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박기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배석하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제가 숱하게 자원순환과에 직접 전화한 적도 있고 현황을 파악해 보라고 한 적도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청사 내 일회용품의 반입이 금지되고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자제를 하고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자제를 하고 있고 그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1층 출입구 양쪽에 근절하는 인원도 배치를 하고 있고,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적극적인 활동도 사실은 보이지 않고, 점심시간이 마치면 청사 내에 일회용품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계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 의회 안에서도 최은영 위원님이 회장으로 있는 탄소저감운동 연구단체도 설립이 되어 있어요. 비용을 투입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데 근절해 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는 있는데 좀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주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산서 163페이지를 보면 자원 재활용 확대 및 활성화 지원에서 연간 예산을 9억 46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8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재활용 선별장 운영에 대한 비용의 포지션(position)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인건비 포지션이 얼마나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전체적인 예산에서 선별장 운영 인력 민간위탁 부분이 3억 39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구억 얼마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해운대구 지역자활센터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인건비 자체가 많다, 적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민간단체에서도 자원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잠깐 소개해 볼게요. 과장님, 혹시 6R운동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6R운동이 구체적으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내용은 구체적인 기억이 없는데 그 단어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6R운동은 첫째 리퓨즈(Refuse) 일회용품 거절하기, 고쳐쓰기...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만 리퍼포즈(repurpose) 목적에 맞게 만들어서 쓰자, 다시 쓰기 리유즈(Reuse), 아껴 쓰기 리듀스(Reduce), 재고하기, 이것을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리싱크(Rethink), 재생하기 리사이클(Recycle), 이렇게 해서 6R운동을 민간단체에서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지구를 지키고 자원을 재활용하고 자원을 아껴 쓰고 해서 미래세대에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자, 이런 운동 아니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자원순환과입니까? 환경위생과입니까? 그때 탄소저감운동의 용역 착수보고회까지 제가 참석을 했는데, 그게 자원순환과는 아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환경위생과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운동도 활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원순환과에서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많은 예산도 아니에요.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6R운동을 달성하기 위한 우리 구의 구체적인 목표, 이런 것도 설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공감하면 어떤 대안을 마련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답변하기 그렇고 대안을 좀 마련해서 제시해 줄 수 있나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하는 용역 업체가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제도는 제가 봐도 굉장히 불합리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화물차의 유류대 보조를 하는 게 기름값이 얼마든 간에 연초에 책정해 놓았던 그 가격을 가지고 1년 내내 움직이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때 경유 가격을 1620원으로 설정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경유 가격이 1300~1400원대 이렇게 내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 부족한 부분은 그것을 보완해 줘야 하고 남는 부분은 환수를 해야 되는데 한 번 책정해 놓은 게 1년 내내 간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중앙에 건의할 생각이 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작년에 유류비가 올랐는데 그 오른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적용이 되었고, 작년에는 원가로 해서 낮게 책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올랐다고 해서 저희가 보전을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올해는 조금 높은 가격으로 갔다고 하지만 내년에 할 때는 올해의 낮은 가격으로 책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유류비 가격이 들쑥날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확하게 올해는 얼마일 거라는 측정이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다 해당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구의 의견도 들어보고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당연히 모자라면 보충해 줘야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고 이게 기본 대원칙인데, 그렇지 않고 무조건 책정해 놓았던 그 금액대로 지급을 하니까 결국은 청소차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유류가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집행잔액을 보니까 6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게 명시이월로 2건이 넘어간 게 있거든요. 명시이월로 2건이 넘어간 거 진행 상황이 어떤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압축진개차가 1억 3200만 원 정도 됩니다. 1월에 납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1월에 납부 완료가 됐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납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한 건이...
김미희위원
아파트 관련이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 생물학적 감량기 구축 부분인데...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동의 센텀두산위브에 당초 수요 조사를 했을 때 4대를 신청해서 저희가 시비를 신청했던 부분인데 아파트 자체적으로 조금 갈등이 있어서 철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여러 다방면으로 해서 수요처를 찾았었는데 사실은 불가해서 올해 이월사업으로 들어왔는데...
김미희위원
현재는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올해도 저희가 아파트 측에 공문을 다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문의가 없는 상태라서 안 그래도 직원들이 아파트 측에 찾아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있고 수요처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올해도 지금 하반기가 남아있는데 확실히 어떻게 될 상황인지는 모르고 다음 연도에 또 이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계약이 안 되면 사고이월로 넘어가기도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 있다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계약이 안 되면...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 결산 때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올라올지 아직도 미정이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찾고는 있는데...
김미희위원
다른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인센티브(Incentive)를 주든지 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인센티브는 저희도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해주려고 검토를 했는데, 한전에 감량기를 쓰는 부분만 계량기를 별도로 달 수 있냐고 했더니 그런 부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 부분은...
김미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한민국에서 아파트가 없는 지역은 없을 것이고 당연히 이것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을 것인데 그런 쪽에서는 흔쾌히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서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직 협력을 못 받고 하는 것은 무슨 일적인 처리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라든지 적극적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2년 차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작년하고 올해...
김미희위원
그렇죠, 2년 차가 되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내년에 또 어떠할지 모른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 이것 가지고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지금 아파트를 찾아다니고 있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구축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면적 자체도 협소한 부분들이 있고 여건이 안 맞는 부분들도 많더라고요, 좌동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는 데 면적이 제법 소요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예산적인 면도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인데 주민들의 협조가 왜 이렇게 잘 안되는지, 그게 단지 주민들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에 조금 의문이 남아서... 일단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결산서 162페이지에 환경체험교실 운영이 나옵니다, 그렇죠? 운영 횟수가 목표가 너무 낮아서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은데, 이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오엑스(OX) 퀴즈로 많이 갔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7회에 많은 분들이, 270명 정도가 참석했었습니다. 저희도 운영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석은 많이 했지만 단체원들 위주로 참여가 많이 되어서 이왕이면 일반 주민들도 참여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서 저희도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단체원이 많이 참여했다는 말씀은 할당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지는 않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목표를 어떻게 세워... 내년도 성과 지표는 똑같은 상황이십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달성률이 350%나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에는 질적으로, 그렇죠? 양적으로의 문제가 아니고 질적으로 조금은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71페이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의 작년 예산이 78억 원인데,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실제 수납액이 86억 원이에요. 8억 8000만 원 정도 징구가 더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 추계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게 앞에 문현신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폐기물 처리 수수료 부분에서 저희 예산 현액하고 수납된 금액하고 8억 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매각 대금에서 한 육억...
성식
박성식위원
6억 900만 원...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 정도 차이가 나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입을 잡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은 잘못 추계가 되어서 이게 이렇게 되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 적기에 쓸 수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미수납액도, 오른쪽에 보면 930만 원... 2건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처리 수수료하고 기타 과태료인데, 이것은 다 징구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처리 수수료에 있는 미수납액 330만 원은 저희가 아파트에 음식물 처리를 하고 난 뒤에 고지서를 보내는데 이게 12월에 고지서를 보내는 부분이 있어서 납기일이 익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미수납액으로 잡힌 부분들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은 그러면 다 수납이 되겠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과태료는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과태료는 쓰레기 무단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인데... 당초에는 95건 정도가 미수납이었는데 지금은 50%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내년에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와서, 16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미희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오수처리 시설점검 목표가 60건 아닙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실적이 81건, 이게 2022년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2021년도는 그때도 목표가 60건이었는데 72건을 했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72건... 그러면 작년이나 올해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조금 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 늘었죠,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런 것도 목표치를 재설정해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다고...
성식
박성식위원
항상 목표치가 135% 이런 식으로 초과 달성을 하니까 목표도 재설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보면 폐기물 감량 이런 쪽에도 보면 자원화 시설...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 두 번을 운영했는데, 그렇죠? 한 번 운영할 때... 아까 오엑스로 한다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참가를 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보통 보면 통장협의회라든지 문고라든지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7회를, 7군데를 해서 270명 정도 참여가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7회를 해서 270명...?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목표치를 재설정해서 달성률을 계속해서 높이도록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질적, 양적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까 명시이월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 식별 시스템), 그렇죠? 지출은 5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계속해서 2년 동안 명시이월, 내년에 사고이월로 1억 32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그 아파트 말고 다른 아파트로 대체할 방법이나 그런 거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 아파트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세대가 어느 정도 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방문도 하고 유선으로도 연락을 하고 다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다행히 자원순환과는 불용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거의 구비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고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엊그제 보도 자료가 나온 것을 보셨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봤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목이 ‘도로 물청소 후 폐수는 하천에 콸콸? 부산시 7개 구·군 적발’ 되어 있습니다. 하필 해운대구가 여기에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최종 방류구의 적산유량계를 평소 빼놨다가 현장 점검 당일에야 부착하는 등 세차 시설 관리 부실이 적발됐다.’ 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이 아니면 이야기를 들을 상황이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작년 10월에 부산시 특정 감사를 했던 부분들입니다. 7개 구에 대해서 했던 부분인데 먼저 수질오염 방지시설 설치 부분들하고 약품 사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지적된 것은 아니고요. 폐수처리 시설을 경유해서 방류량을 측정하는 연결관이 있습니다. 연결관이 동파로 해서 깨지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부터 빼놨다가 적발이 된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끼웠다가 뺐다가 하는... 사용할 때는 끼우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뺐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계속적으로 끼워놓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입니다. 소방과 관련해서 오작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빼놨다가 만약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하든지 이랬을 경우에 그게 굉장한 문제로 다가오거든요. 이것은 그만큼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적발이 되고 약간 불명예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최종 방류구의 적산유량계라고 하면 몇 개의 어떤 개수가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한 개도 다 모아지는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한 개로 해서 연결고리가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가 돌려서 뺄 수가 있는 부분인데 평상시에 사용할 때는 다 해서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날씨가 춥다거나 이럴 때는 좀 빼놓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올해는 계속적으로...
은영
최은영위원
10월이면 날씨가 춥지는 않았겠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때는 춥지 않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유를 대자고 하면 100가지 이유가 있고 1000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70페이지,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에 보면 91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징수결정액이 똑같습니다. 세입 부분인데 작년에 이게 지적된 부분이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 결산의 기록을 좀 보면 이때... 대행업체가 4개 업체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4개 업체에 대한 4대 보험이 미사용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을 올해 세입으로 다 넣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반납한 거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반납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3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 삭감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희가 중간에 정산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연말까지 다 사용을 하고 난 뒤 그다음 해에 정산하는 부분이 되어서...
은영
최은영위원
중간에 추경으로 세입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은 연말까지 사용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아마 이 부분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 부분적으로... 예를 들면 1년 치이기는 하지만 추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지막 추경을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 이미 사용이 안 되어서 미사용분으로 남은 부분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이게 전체의 대행료에 비하면 퍼센트는 크게 얼마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 금액 자체가 금액대로 보면 다른 부서와 비교했을 때 적은 부분은 아니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마지막 결산 추경 때나 이럴 때 좀 챙겨주십시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기타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요. 기타 과태료 부분의 예산액을 1840만 원을 잡았고요. 징수결정액이 이천삼백... 2400만 원 돈이 됩니다, 그렇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수납은 예산액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기타 과태료에 들어가는 것이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 법률 위반 과태료, 빈 용기 보증금 관련된 과태료 등이 있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몇 건이죠, 이제 전부 다? 원래 예산을 잡을 때 몇 건을 잡았다가 징수결정은 몇 건이 난 겁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위원님, 불법투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마다 담배꽁초를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몇 건 정도는...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징수결정될 때는 몇 건이었습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잠깐만요. 지금 담배꽁초 같은 경우에는 290건 정도가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담배꽁초가...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담배꽁초는 285건이고요.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가 1건이고요. 자원 재활용 범위 위반 과태료가 3건, 빈 용기 보조금 과태료가 1건,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가 4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좀 큰 것은 건설 폐기물 같은 게 크겠네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건설 폐기물은 100만 원인데 사전 납부를 해서 20% 경감을 해서 80만 원이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까?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아무래도 금액적으로는 쓰레기 불법 무단투기입니다. 담배꽁초는 한 번 하면 5만 원인데 건수가 있다 보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담배꽁초는 사실 불법 투기로 걸려서 그렇지 안 걸린 부분들은 어마어마하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엄청나죠.
은영
최은영위원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느라고 가보면 해리단길부터 해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청사포 쪽도 그렇고 여러 군데...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주로 음식점 앞에...
은영
최은영위원
어쩌다 한 번 버린 것이 아니라 상습적인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부분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제일 좋은 것은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인식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이고, 저희도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 다녀보면 어디에 가면 많다, 이게 있거든요. 부서에서도 아마 잘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세출에 대한 부분은 특별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챙겨주셨고요. 성과 지표 달성 현황에 달성률이 많은 것은, ‘작년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였는데 코로나19가 좀 풀려서 그렇습니다.’, 사실 다가오는 답변이 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달성률이 큰 것들은, 사실 20% 이상 초과된다는 것은 다음 성과 지표를 만들 때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양적이든지 질적이든지 간에 챙겨봐야 되는 부분이고... ‘개인 하수처리 시설 적정관리로 클린 해운대 조성’ 해서 오수처리 시설 점검 건수 같은 경우에도 늘 이렇게 60건으로 목표치를 정하고 있죠?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실적이 계속 더 나온다는 것은 아마 부서에서 예측 가능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정
이혜정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순서는 전년도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홍보협력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57페이지, 수입 부분에 보면 홍보협력과에서 환급액이 발생했거든요. 471만 5000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시기에 체육시설에서 위반 과태료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여러 건이 있는데, 총 12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1건은 저희들이 부과 즉시 징수를 했고, 1건은 체납이 발생해서 세무관리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 1건의 체납액이 470만 원이에요? (집행부 답변 준비) 환급은 보면 우리가 징수를 잘못했다든지 과오납이든지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과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집행부 답변 준비) 과장님, 됐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됐고요.’ 하면 안 되죠.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환급금 같은 게 발생을 많이 하던데... 국고보조금 반납금액이 대부분 77% 정도 차지하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환급금액이... 부서마다 조금씩 발생해서 어떤 건지 질의를 했고요. 나중에 서면으로, 팀장님이 좀 챙겨주십시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35페이지의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정책목표에서 ‘구민의 학습욕구 충족과...’ 여기에 보면 인생 제2막 자율전공 프로그램 수강생 만족도가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찾았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성식
박성식위원
부서 성과 중간쯤에 보면 수강생 만족도 부분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목표가 90인데... 프로그램 횟수가 90회란 말이죠? 만족도가...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만족도는 퍼센티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만족도가 90인데, 90이 100%란 이야기죠?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90% 이상의 만족도가 나오면 그거를 100%로 보고 이렇게 잡은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명 중에 9명이 만족하면 90%, 100% 달성이고...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 만족도를 100%로 설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100%의 달성률로 해야지, 90%만 만족했다고 해서 100%이다,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재설정할 마음이 없습니까? 과장님, 이거 어떻습니까? 목표를 100으로 해야지 90이 100%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100% 만족을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100% 만족으로 해야지, 90%만 만족했다고 해서 100% 달성이다... 이게 좀 폐단이 있는 것 같아서... 2021, 2022년도 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맨 밑에 보면 요트팀 대회 참가 성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국내외 대회 참가 3위 이내 수상을 하면... 목표가 6, 실적은 14번이나 달성했어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국내 대회인지 국외 대회인지 좀 구분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죠. 국내 대회하고 국외 대회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성과 지표를 국내 대회 6회, 국외 대회 6회 해 가지고 3위 이내 수상 실적을 목표치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시원시원하시네요. 마지막으로 139페이지를 보시면 명시이월이 좀 있습니다. 두 건에 5억 6300만 원이나 있어요. 138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 육성이 있죠? 명시이월 두 건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공공체육시설관리에서 2억 7000만 원이고요.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 사업에서 2억 9300만 원, 두 개 합치니까 5억 6300만 원이 됐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명시이월이 뭡니까? 1년 동안 지출행위를 못 찾아서 다음 해로 이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사업이 다 이루어집니까?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대표적인 게 장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인데 저희들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좌동 신시가지 내의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단순히 체육시설, 햇빛 차양막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 변경 절차까지 거쳐야 되다 보니까 설계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거는 연말까지 다 완공이 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장산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 6월 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밑에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 사업에는 2억 9300만 원 아닙니까? 이거는 용역비 교부가 늦어서, 작년 10월인가에 용역비가 나왔죠? 그래서 늦어 가지고 아직 사업 완공이 안 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 사업은 총 42억 원쯤 되는데 시비는 이번 달 초까지 해 가지고 31억 원 부분을 저희들이 다 확보했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예산을 가지고 현재 설계까지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마지막 내려온 부분은 추경 전 사용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2회 추경이 있을 때 사용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비분이 다 확보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환급금에 대한 거... (답변이) 됩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아직 멀었으면 준비를 빨리해 주세요. 자,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어제 환급금 때문에 의회에서 결산 심사하다가 보이콧(boycott) 한 거 혹시 모르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못 들으셨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어제 한 부서에서 환급금에 대한 질의를... 뭐, 어려운 것도 아니었어요. 당연히 세입에 환급금이 많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거를 못 찾으시는 바람에 저희가 20분 이상 정회를 했고요. 그 이후에도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도대체 결산에 임하는 부서장님들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부서에 대해서 어제 결산 심사를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일정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 정도는 부서에서, 어제도 같은 거였거든요. 세입의 환급금이었습니다. 세입의 환급금이 뭐냐... 우리 위원들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세입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환급금이라고 해봐야 471만 5560원입니다. 우리가 세입에서 질의할 것도 없어요. 질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환급금 질의를 했는데 그게 대답이 안 돼 가지고 그랬다면... 여기에 계신 팀장님 중의 한 분도 어제 안 들으셨습니까? 타 부서 결산 심사하는 거 한 분도 안 들으셨습니까? 다른 부서들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앞서 했던 부서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 해서... 초유의 사태였는데 그 정도도 파악을 안 해오셨다는 게, 사실 좀 많이 의아합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세밀하게 파악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게 해양레포츠 활성화 국·시비 사업비가 들어왔는데 원래 예산이 들어오면 시·도비 보조금으로 편성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외 수입으로 잘못 편성해서 정정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양레포츠, 뭐라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해양레포츠 활성화... 국·시비 지원금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해양레포츠라고 하면... 뭐, 서핑 쪽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설명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고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세입에 별것도 없는데 좀... 지금 이거를 타 부서에서도 듣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대단한 거를 어디 구석에서 물은 것도 아니고요. 자료 올라온 거를 가지고 그대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좀 제대로 챙겨봐주십시오. 그래서 답변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아까 명시이월 중에 2억 7000만 원이 장산 게이트볼장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도시계획이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뭐, 어떻게 변경됐다는 내용입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장산 게이트볼장이 좌동 신시가지 내 공원의 부속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적인 허가가 아니고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하는 중에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공원 부속시설에서 뭐, 어떻게 변경이 됐다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일반 마사토 게이트볼장에서 인조잔디 위에 차양막이 설치된 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원래 한 면이 있었는데 한 면을 추가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장산 게이트볼장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꾸 시설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원래는 4면이 일반 마사토였고 햇빛 차양시설이 없었는데 그중에서 어르신들이 여름철에도...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런 민원은 저번 8대 때 있었고요. 진행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래서 1면 했던 거를 2면으로 늘렸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면으로 늘리는데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6월 언제 마무리가 됐습니까? 언제 준공이 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제가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 못 하겠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준공이 됐다고 하셨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6월 초에 준공됐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6월 초면... 지금도 6월 초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6월 3일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준공식은 안 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거는 기존 시설에서 시설물을 설치한 거기 때문에 별도의 준공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간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명시이월됐던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 1회 추경에서... 추경 전 사용승인과 다 연관된 거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내용이 도심 갈맷길 300리 조성 사업 중 3개 사업인데 일부는 명시이월로 넘어갔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시에서 예산이 온 거죠? 다 왔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싹 다 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 왔고... 그다음에 이게 일부 구비가 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구비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구비가 있는 부분은 저번에 저희한테 보고가 안 됐던 부분인 거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사업 보고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된 부분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추경 전 사용승인이 안 된 부분이 후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닙니까? 그러면 명시이월된 이 예산 부분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면 이번 추경 전 사용승인 부분까지 다 해야지만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시비 지원을 받을 때 한 번에 다 받은 게 아니고 작년도에 1차 지원을 받고 올해 2번에 나누어서, 그러니까 3회에 걸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사업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구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에 받은 예산을 가지고 현재 소규모 사업은 진행했고, 전체적인 사업은 설계를 했고 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비가 확보되면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세출 부분, 135페이지입니다. 소통협력과가 이번에 홍보협력과로 바뀌었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3년의 성과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까? 제가 지금 2023년도 거는 갖고 있지 않은데... 아니면 이게 미리 준비된 거라서 안 돼 있는 사항입니까? 변경사항이 있다면...? (집행부 답변 준비) 부서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서명에 따라서 정책목표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소통협력과에서도 소통을 중시했을 것이고, 홍보협력과로 바뀌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이 중심이 되겠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정책목표도 혹은 성과 지표도 좀 변경돼야 될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이미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다른 준비된 부분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성과 지표를 만들 때 본격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3년도 성과 지표나 이런 것들이 중간에 변경되는 사항들은 없습니까? 정책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정하면 변경이 안 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작년에 비해서 일부 변경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변경됐죠? (집행부 답변 준비)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부서들이 매년 성과 계획을 세우고... 뭐, 정책목표라든지 성과 계획은 결국 성과 지표인데 그냥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것들은 집행하는 일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손 치더라도 특히나 부서 변경은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소통협력과가 홍보협력과로 바뀐 것도 그냥 1월 1일에 갑자기 바꾼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구청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이미 준비되어왔을 건데 ‘2024년에 바꿀 겁니다.’가 아니라 2023년부터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충분히 고민하셔서 어떤 방향을 중점에 두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부서 방향을 정하는 데 부서장님들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정책목표에 보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 주요사업(시책) 홍보로 소통, 공감 행정을 구현한다.’고 돼 있습니다. 혹시 소통이라는 게 뭔지, 과장님은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소통이라는 거는 쌍방향 의견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했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소통이란 양방향이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 하는 것들을 보면, 성과 지표들도 전부 일방적이고 일방향입니다. 양방향 소통의 것은 성과 지표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양방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책목표에서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오늘 답변하신 거는 다음에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강좌 지원 건수는 24건을 목표로 잡았는데 작년에 40건이 달성됐습니다. 그래서 달성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배달강좌가 지금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상반기는 배달강좌가 몇 건이나 진행됐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업무가 1월 1일 자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배달강좌는 코로나19가 풀리고 나서부터, 2022년도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이 부분은 교육도서관과로 넘어갔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교육도서관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성과 지표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맨 밑에 보시면 요트팀 훈련과 관계된 성과 지표가 있죠? 국내외 대회 참가 성적,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아, 결산서 135페이지입니다. 아마 페이지를 말씀 안 드려서 못 찾고 계신 것 같은데... 135페이지를 보시면 요트팀 관련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보시면 국내외 대회 참가 성적이 지금 233%, 작년에 비하면 훨씬 좋은 상황인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의문이 드는 거는, 결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사실 실적이 엄청 우수한 팀이잖아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는데 예산과 집행잔액을 보면 사실 요트팀 한 팀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5억 원 정도이고 집행잔액이 500만 원, 많지는 않습니다. 밑에 보면 요트팀 훈련 지원, 국내외 대회 참가 지원, 이런 것들에서 잔액이 남아있는 게 있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인센티브로 따로 편성은 못 하시더라도 500만 원 정도 남아있는 거, 이렇게 실적이 우수한 팀에는... 뭐, 다른 데는 예산전용 그런 거를 잘하시는데 이런 것도 좀 해서 실적이 우수한 팀에 제공하시는 그런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 요트팀이 성적은 우수합니다마는...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축소가 됐고, 2022년도에도 조금 풀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회 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지원경비가 적은 것이고 이게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전체 집행, 소진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대회 수가 줄었기 때문에 지원경비가 줄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모든 대회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앞의 대회에서 상을 탔거나 좋은 성적이 나왔을 경우 다음 대회 때 식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적으로 좀 추가해 주시면 이런 집행잔액이 남아있을 게 조금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예산 항목에 맞게끔 딱딱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서로서로 전용을 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 주시면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않을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 거는 아닌지...?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성적이 좋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거해서 별도의 격려금이 지급되고 그리고 그다음 해 연봉 책정을 할 때 충분히 반영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을 벗어난 집행은 저희로서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분들이 국내든 국외든 훈련이나 대회 출전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성적이 좋은 경우, 다음 예산에는 인센티브 같은 게 충분히 반영되는 겁니까? 후년이 되는 거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내년 연봉에 바로 적용됩니다.
김미희위원
연봉에 바로 적용되게끔 돼 있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올라오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다시 볼게요. 137페이지입니다. 교육 도시 구축 부분에서 항상 남는 금액이 입학 준비금 지원이고요. 작년 결산 심사 시에도 이거 질의를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도저히 카운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입학 준비금 지원 잔액 부분... 작년에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거든요. 금액이 계속 똑같이 남아요. 저는 기억하는데 그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학교 밖 청소년, 그런 아이들도 있고 해서 카운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일단...
김미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는 모른다 생각하시고 입학 준비금 지원에 대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는 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입학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100%로 잡았고,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행하고 2개년도에 걸쳐서 지원의 폭을 저희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대상을 늘려서 최대한 지급하고, 그다음에 2년 동안의 추계를 봐서 3개년도에는 퍼센티지를 정해서 그 한도 내의 퍼센티지만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업무가 1월 1일부로 교육도서관과로 넘어가서... 일단 제가 거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다음부터는 교육도서관과에서 입학 준비금을 다 관리하는 사항이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게 내년부터 할 때는, 현재 2개년도는 100%로 잡았지만 저희들이 추계하기로는 90%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은 90% 정도로 잡힐 걸로 예상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이게 교육 도시 구축이라고 해서 아이들 입학 준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다른 것들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교육 관련해서는 많이 챙겨 가지고 여기에서 누락되는 아이들이 없도록, 지금 과가 바뀌었다고 하니 나중에 교육도서관과에 이런 진행사항 전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2800만 원 전액이 다 소진되고 집행잔액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시스템 구축이 다 돼 있는 상황이고, 2800만 원은 시스템 구축비로 들어간 거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게 첫해에는 시스템 구축비가 2800만 원 들어가고, 그 외의 해는 시스템 운영비로 해 가지고 매년 800만 원씩 집행될 예정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 다른 농촌지역 같은 경우 잘 운영된다고 하는데 해운대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누가 좀 많이 해 주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농촌지역도 저희들이랑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현재까지 170여 건에 구백몇십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이게 해운대구 관내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없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압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래서 대외적으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다 보니까 세입 추계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고...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9월, 10월이 되면 세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때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저희들이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할, 2차 계획을 현재 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할지 아직까지 정해진 거는 아니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답례품을 우리 구 내의 생산품, 물품으로만 정했는데 지금은 입장권, 이용권, 탑승권...
김미희위원
아~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신청을 하라고 공모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늘어나서 우리 해운대의 어떤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답례품이 좀 더 확보되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지금 시행이 되고 구백몇십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좀 놀라운 수치인데... 사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에 따라서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모르니까... 일단 담당을 하고 계신 과이기 때문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도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산서 13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거 역시 교육도서관과로 지금 넘어간 겁니다. 교육 도시 구축에서 작년에 59억 2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가 순수하게 구비로 지출한 비용이 얼마나 되죠? 순수 구비만...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12~13억 원은 될 거예요. 올해 2023년도의 순수 구비 지원이 14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12~13억 원은 될 건데...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교육지원에 전체적으로 60억 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우리 구비만 12~13억 원을 지원하는데 교육지원청과의 업무적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자면 생활체육의 현장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번 대회를 개최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장소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작년에 탁구 대회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기장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왜 기장체육관에서 했을까요? 7대 (의회) 때는 좌동에 있는 공동체육관, 거기에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 주민들에게 상당히 기회비용의 손실과 시간적 소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육도서관과로 넘어갔지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가며 교육도서관과에도 이거를 질의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도 요트 실업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에서 가지고 있는, 운동하는 성인 실업팀이 한 팀밖에 없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성과도 잘 내고 있고 아주 우수한데... 세계적으로 해양스포츠, 즉 요트 강국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요트 강국은... 제가 알기로 지역적으로는 유럽하고 호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죠. 뉴질랜드하고 호주 이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6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소국이지만 요트의 활성화는 굉장히 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트 실업팀이, 아까 김미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주 우수한 성적을 내고 했을 때, 연봉이 체계적으로 좀 다르게 올라갈 수 있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최고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나요? (집행부 자료 찾음) 그거 다음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이와 같이 우리 해운대는 바다가 고귀한 자원입니다. 요트팀하고 자원이 매치가 잘되어서 해양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거는... 해운대구 요트팀이 우수한 성적을 냈을 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저희 요트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지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국제급 선수이고, 조원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1인자이고... 그 외 2명도 우리 국내에서는 일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 같은 데서 좋은 성적이 났을 경우에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올림픽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했을 때는 당연히 국가적으로 다, (우리가) 안 해도 해 줍니다. 그런데 국내 대회다, 뭐다 할 때... 우리 해운대구 주민들이 해운대구청 요트 실업팀이 있다는 거를 얼마나 알까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운대신문에도 싣고 있고, 성적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한 번씩 싣습니다.
서창우위원
적극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결산서 137페이지를 보면 거주 외국인의 생활 편의 증진에 3295만 5000원을 지출합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편의 증진이라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할까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그거는 해운대신문의 외국어판 제작입니다.
서창우위원
외국어판 제작하는 데에 3300만 원 정도 지출하는, 이게 전부 다네요?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해운대신문 외국어판을 제작하고 있는데 저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운대신문을 외국인들이 많이 안 본다고 지적해 주셔서 올해부터는 해운대신문을 우리 카카오톡 신문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하반기부터는 다문화센터와 협의를 해서 카카오톡 신문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운대신문 외국어판 외에 외국인 가정 자녀 한글 학습지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조금 격이 다를 수가 있는데... 제가 무엇을 질의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지금 국회에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발의했던 외국인 가사도우미... 알고 계시죠?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육아부담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이 정책이,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지금 직장을 다니는 여성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도 내가 출산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과연 내 육아를 누가 해줘야 될까?’, 이런 부담스러움 때문에 굉장히 꺼려지는데 이게 통과가 된다면 수도권에서는 아주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 타깃이 어딘가 하면 우리 해운대, 특히 저는 우·중·좌동, 여기에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수도권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집에 가사도우미를 부르면 최소 월 300만 원씩 지출하더라고요. 그러면 최저임금 적용을 하지 않고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말에 따르면 월 90만 원 정도면 가사도우미를 쓸 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비자를 받아서 해운대구에 들어왔을 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 해운대구에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고민 좀 해 주시고... 법이 그렇게 제정된다면 이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가정에서 같이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성동
김성동홍보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법이 제정되면 저희들도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서창우위원
홍보협력과입니다.
박기훈위원장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홍보협력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실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박기훈위원장
해운대구가 저번에 했던 2030 용역, 그다음에 어떻게 된 상황인지 그 이후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2040 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기훈위원장
예, 2040.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가 2040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표절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불성실한 용역 수행 등등의 이유로 해서 10월 중에 계약해제 통보를 했었습니다. 용역사 측에서는 그 용역 해제 통보 자체가 무효라는 어떤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에 1차 심리가 있거든요. 그때 저희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 같습니다.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은 용역사 쪽에서는 ‘계약해제 통보가 무효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선금하고 기성금 부분에 대한 반환 요구를 했기 때문에 채무 부존재 소송하고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채무가 없다는 그 부분... 계약해제 통보가 무효라는 거하고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그 두 가지 소송을 같이 제기한 상태입니다.
박기훈위원장
결산을 맞이해서, 이번에 담당 주무님께서 안 오셨는데 그 주무님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감사함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대한 그런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실장님, 아주 간단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이... 결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총비용이 5억 원 가까이 들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저도 지금 책을 한 권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좌동 신시가지가 이제 어느덧 입주 26~27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의 27년이 되었는데 27년 동안에 수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많이 변했고, 53사단 이전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53사단 사단장의 관사도 이전이 되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용역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좌동 1460번지입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1460번지에, 지금 모델하우스로 쓰는 그 부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원인이 해소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삼정에서 가지고 있는 그 부지를 무조건 용도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세수가 부족할 때 역으로 공공기여제 방식을 통해서 삼정하고 협의할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성장 구상 용역에 현재 많은 제안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제안들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있었던 단계였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에 여러 가지 실행방안, 제안 내용 중에 실행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토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기획조정실에서는 특히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들을 많이 하고, 세수 발굴을 위해서... 물론 세무당국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만 기획조정실에서도 적극행정을 좀 펼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저는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23페이지를 보시면 국제도시 간 교류 부분에 1800만 원의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쓰인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잔액이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디에 쓰였고 잔액이 왜 남았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국제도시 간 교류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출장여비 해서 6개 항목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국제 교류를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했습니다.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쪽으로 해서 저희가 활발하게 진행을 했었는데, 코로나19 이후 시점부터 해서 작년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일단 국제 교류 자체가 전무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상대국에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교류들을 전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그런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해운대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이지 않습니까? 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세밀한 계획들을 앞으로 계속 짜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사실 예전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저하되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습니까? 활발한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송민우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 현액이 있는데 하나도 안 쓰고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 것인지 한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들었겠지만 해운대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이 완료가 되지 못하고 중도에 계약해제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3억 3279만 5000원 정도의 예산은 2021년도에서 2022년으로 이월된 예산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마 사고이월일 겁니다. 사고이월이 된 예산이고... 5억 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선금하고 기성금으로 1억 6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금액은 작년에 이월이 됐었는데 중간에 저희가 계약해제 통보를 함으로써 예산 집행 자체가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서로 간 민사소송을 통해서 다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125페이지를 보면 예비비의 항목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 부분은 예비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40 그 용역비하고는 상관없이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예산액의 몇 퍼센트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할 수가 있고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가 종식이 안 됐던 시점이기 때문에 어떤 여유 자금들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편성해서 유사시에 사용을 하려고 편성을 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편성을 했는데 하나도 안 쓰였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용처가 발생했을 경우에 예비비를 쓰는데...
송민우위원
맞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만큼의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늘 수고하시고요.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최명진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결산서 123페이지의 정책목표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라고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성과 지표의 통계조사 수행실적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책 추진도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하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123페이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책 추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명진
최명진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저출산 업무는 각 부서별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인구 증가 관련 시책들을 총괄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 실적이라고 하면 일단 해운대구 인구정책 추진계획,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저출산·고령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인구교육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 홈페이지에 해운대구 인구정책에 대한 소개 자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정비해 왔었고, 그게 5개 분야의 76개 사업을 현행화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인구정책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사업들, 출산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리플릿으로 제작해서 구민들에게 직접 배포를 하고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에게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우리 구가 고령화 사회를 추진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부서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도 ‘아, 구가 이렇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전혀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결산을 하면서 느낀 점이 부서에서 성과 지표랑 목표치 설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에서 총괄하지 않나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총괄을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합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랑 다 비슷하고 목표, 실적도 그렇게 크게 바뀌지도 않고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수시로 지적하시는 부분인데, 성과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성과 지표치부터 해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도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는 조금 올해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한 가지 변명 같은 이야기를 드리자면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일반 회사에서 하듯이 수치화할 수 있는, 정량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지표를 설정하는 부분들도 사실상 애로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기 때문에 저희도 성과 지표 설정이라든지 달성 목표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신경을 많이 써서 좀 더 효율적인 지표나 목표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잘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한 번도 질의를 한 적이 없는 분야인 것 같아서... 성인지 결산 부분인데요.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 말은 이게 총예산 중에서 몇 퍼센트를 쓰라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몇 개의 항목을 반드시 하라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을 이러이러한 것들을 중점적으로 맞춰서 올리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금액은 정해진 게 없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금액이 정해졌다기보다 제가 알기로는 성인지 예산 편성을 활성화하라고 하는...
김미희위원
지침 정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권유는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자기 업무와 연관을 해서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소관 부서에 제출을 하고 그 소관 부서에서는 총괄적인 성인지 예산 부분의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를 하고 유도를 하는 그런 정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2022년도 결산 같은 경우는 총 26개의 성인지 예산 항목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26개의 성인지 예산에 대한 항목은 기획조정실에서 각 집행 부서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이 예산에 맞게 각 부서에서 올라오면 기획조정실에서 한번 훑어보거나 체크 같은 것은 해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성인지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는 양성평등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에서, 가족복지과...
김미희위원
주로 가족복지과 그쪽이 많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한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보면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성인지 결산이 81% 정도 나와서 과 중에서 제일 낮아요. 그런 경우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집행률을 말씀하십니까?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집행률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분야별로 예산의 성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에 따라서 집행률이 떨어질 수도 있고 100% 집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80%대이지만 내년에는 100%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때문에 성인지 관련된 집합교육을 못 했다, 그렇게 되면 집행률이 떨어지겠죠.
김미희위원
당연히 떨어질 수 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결론은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는 각 과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 달라지는 이런 것이지, 중점적인 메인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거나 집행을 하거나 그런 사유는 없는 것으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미희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걸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성인지 예산을 보니까 기획조정실의 예산 집행률이 제일 낮아서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세입 부분에 보시면요. 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기타 수입 부분이 있고요. 수납 총액이 예산 현액보다, 물론 많이 받는 것은 좋은데 1300만 원 정도 수납 총액이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임시적 세외수입의...?
김미희위원
기타 수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이 500만 원 정도였고요. 수납 총액이 1800만 원 정도 나와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이게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실질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김미희위원
그렇죠? 이게 기타 수입이 어떤 수입 부분인지, 기획조정실의 기타 수입이 뭔가 싶어서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이것은 우리 구에서 나가는 지방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게 구비로 나가는 부분, 거기에 대한 이자 정산분하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기금이라든지 등등해서 이자수입 위주로 해서 아마 기타 수입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자수입이라서 이게 징수결정액에서는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항목인 겁니까? 전혀 계상이 안 되는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예산액을 잡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자 정산 부분이 당해 연도를 지나서 정산이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미처 반영이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에 안 잡히는 경우가 생기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자로 완전히 이자 정산을 당겨서 한다든지...
김미희위원
가운데 한번 체크 같은 것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절차들이 아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김미희위원
수입 부분에서 기획조정실은 많은 영향이 없는데, 13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빠져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이고요. 다음에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세출 부분을 보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리면 구의회와 협력도모 부분에서 4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 어떤 건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구의회와 협력도모는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는 의원님들하고 저희 집행부 측 간부들이나 해서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고, 코로나19 전에는 매년 1회 전체 부서장, 전체 의원님들... 물론 구청장님, 의장님이 다 참석하셔서 반나절 정도 함께 오리엔테이션도 가지면서 간담회도 갖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거든요. 코로나19가 오고 나서는 사실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올해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김미희위원
그런 건입니까? 2022년 초반부터 거의 코로나19는 걷혔고 하반기도 거의 걷힌 상황인데 이것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초선의 입장에서는 아주 섭섭한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외부적으로는 코로나19가 끝난 것이 아니냐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에 코로나19가 종식된 상황이 아니었고 여전히 코로나19에 유의해야 하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했다면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4페이지입니다. 긴급 행정수요 대비 풀(pool)예산 운영입니다. 이거 결산검사의견서에 설명이 되어 있던데요. 찾으셨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5700만 원의 지출액 중에서 2800만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그냥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풀예산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를 하는 풀예산을 가급적이면 편성하지 말라는 부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주민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건설과에다가 풀예산으로 예를 들면 3억 원씩 넣어놓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도로포장을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편성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권고가 있었고...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현재 기획조정실에 풀예산이 잡혀 있는 부분은 사무관리비하고 국내 여비거든요. 그래서 국내 여비는 사실상 풀예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편성할 국내 여비를 국의 주무 과에다가 일괄적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일단 통제의 기능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너무 불필요한 출장은 가지 말라고 하는... 주무 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통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여러 부서에 쪼개져 있다 보면 어떤 부서는 남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부서는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에 적정히 배분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엄연히 보면 사실은 풀예산은 아닙니다. 이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기 위해서 국내 여비를 국 주무 과에 편성해 놓았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가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것을 보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실 저희 구는 거의 안 하는 정도, 진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저희는 적게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비비로도 사용할 수가 없고 하지만...
김미희위원
필요는 하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필요는 하고 시기적으로 추경을 기다릴만할 여유는 안 되고 그러면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이 발생했을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부분은 부산 16개 구·군을 비교해 보면 정말 차이가, 저희 해운대구가...
김미희위원
제일 적게 나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거의... 작은 구도 있으니까요. 뒤에서 3~4번째 정도 되는데, 일반운영비를 많이 편성하는 구는 1억 원 이상 편성하는 구도 다수 있습니다. 저희 구는 30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가 과도하게 편성하고 과도하게 집행을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5년 연속으로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풀로 잡아놓은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한의 금액을 잡아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용을 최대한 억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김미희위원
더 좋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더 당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풀예산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어차피 잔액이 남는다고 하셨는데, 긴급할 경우에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추경이라는 게 3회 추경까지는 있으니까 2~3달에 한 번씩 추경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잡을 예산 같은 것은 전혀 없고 항상 풀예산으로만 딱 잡아놓아야 합니까, 그러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이 되는 부분들은 어차피 본예산이든 1회 추경이든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런 풀예산으로 긴급하게 사용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김미희위원
전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갑자기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서 뭐가 생긴다든지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역할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사무관리비 용도에 맞게 그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당연히 안 됩니다. 사무관리비 예산의 사용 범위 내에서 취지에 맞게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도 최소한으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그 밑에 보면 예산 관련 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260만 원짜리인가요? ‘예산 관련 실적 평가’ 해서 집행잔액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산 관련 실적 평가를 어떤 식으로...? 260만 원짜리...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희위원
바로 밑에입니다, 124페이지...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서 어떤 한 실적 평가를,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는가...?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사업소를 포함해서 구 본청을 대상으로 지방재정 집행 평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해서 포상금이니까 시상금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이게 잔액은 발생을 안 한 것 같은데... 아, 이 부분은 포상금이 정해져 있거든요. 최우수, 우수, 장려...
김미희위원
아, 딱 나눠져...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거기에 맞게 시상금이...
김미희위원
다 주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집행이 되기 때문에...
김미희위원
전혀 잔액이 안 남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편성 과정에서 정확하게 맞춰서 편성을 하는 거죠.
김미희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당연히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대상...?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부서에 주는 겁니다. 부서 단위로...
김미희위원
예. 송무 행정 수행이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요, 123페이지로 올라가겠습니다. 부서 성과의 성과 지표를 보시면 행정소송 등 승소율 같은 게 있는데... 실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목표가 세워집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승소율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매년 통상적인 승소율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미희위원
통상적인 승소율...?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그 목표치는 통상적인 승소율보다는 조금 높게 그렇게 잡아야 되겠죠.
김미희위원
법정 싸움의 소지가 있다거나 행정 소송 건인데 목표치를 항상 80%로 해서 잡는 게... 매년 어떤 사업들에서 어떤 행정 소송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목표치를 항상 이렇게 동등하게 잡을 수가 있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물론 패소가 조금 많이 나오는 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1~2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건수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승소율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인수위 관련해서 예비비를 쓰고 남은 거 얘기를 좀 해 주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인수위원회 관련해서...?
김미희위원
예, 5900만 원을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잔액이...?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 규모를 그 정도로 잡았던 부분들은... 물론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인수위원회 주관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되고 그렇게 되지만 당초에 예산을 저희가 반영시킬 때는 최소한 인수위원회의 발대식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칠 때는 해단식 정도,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예를 들어서 그런 등등 그리고 인수위원들이 참여하는 회의 참석수당이 있거든요. 그 앞의 인수위원회를 생각해 보면 이십 며칠이 되는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인수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회의 참석수당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아놓았는데, 이번에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발대식, 해단식, 일체 이런 것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회의도 매일 출석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심의가 있다든지 어떤 구청 업무보고가 있다든지 할 때만 그것도 분과별로 참석을 해서 회의 참석수당 지급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었던 금액보다는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인수위원회는 4년에 한 번 하는 것이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중요한 위원회인 것 같은데, 일에 대해서... 인수위원회를 할 때 그만큼 회의를 안 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는 마이너스적인 면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김미희위원
줄이는 것은 물론 좋지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할 것은 아니고... 인수위원회에서 판단을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회의일수, 그런 것들은 인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4년 전에 비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다, 이 말씀이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이 전반적으로... 결산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올라오지만 전반적인 것들은 기획조정실에서 다 관리를 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결산은...
은영
최은영위원
결산 서류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결산이라는 것이 예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도 관여를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관여를 하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1년 결산을 하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억하시겠지만... 그때도 기획조정실장님이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성과 목표 그다음에 측정산식에 있어서의 문제점에 대한 것을 지적을 많이 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도 이월이라든가 전용... 우리가 이용은 거의 일어나지 않으니까, 전용이라든가 변경 정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불용액 문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불용액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전 해의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불용액이 나온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 편성을 할 때마다 비슷한 금액을 하다 보니까 계속 불용이 나는 겁니다. 불용이 나는 데가 계속 나거든요. 불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늘 의회에서 지적하듯이 사용해야 될 곳에 사용하지 못했다는 의미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 결산 이후에 혹시 2022년 결산을 준비하면서 중점을 뒀다든가 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것은 기획조정실에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도 질의할 곳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은 성과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목표라든지 성과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달성률 측정산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으셨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 예산팀에서, 작년 말이죠. 올해 본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팀에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컨설팅 작업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컨설팅이라고 하면 뭐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산팀에서 봤을 때 부서에서 작성한 정책목표라든지 어떤 측정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변경하는 작업들을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성과 예산 책자가 작년하고는 조금 정책목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경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불용액 발생 부분이라든지 예산 집행, 편성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그것도 각 부서별로 합니다. 부서별로 예산팀장하고 담당 주무가 직접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산에 대한 규모라든지 예산 금액이라든지 방금 말씀하셨던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다 보면 예산을 삭감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를 삭감시킨다든지 불필요한 예산 같으면 예산을 미편성하는 방향으로 간다든지 그것도 일종의 컨설팅인데, 공동 작업을 각 부서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성과를 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과 관련해서 별도의 용역은 하지 않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용역을 할 필요성은 혹시 느끼십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성과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전에 있었던 BSC(Balanced Score Card) 평가하고 BSC 성과관리 시스템하고 예산 시스템하고 어느 정도 맞추는 작업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성과 중심의 업무 그다음에 성과 중심의 예산 편성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이 성과 예산이라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된다든지 안 그러면 그 효과가 실질적으로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미미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용역을 줄 이유는 일단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더라도 어떤 조직 내부적인 시스템상의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진단 같은 경우에도 외부기관에 조직진단을 맡겨보면 실제 우리 내부에서 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기대했던 만큼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용역을 주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측정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성과 지표라든가 정책목표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장님의 말씀에 저도 일면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산식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면서도 왜 이런 측정산식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실적을 잡고 그래서 달성률을 왜 이렇게 잡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된 지적이 있는데도 변화가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혹은 객관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주관적인 부분도 충분히 많이 들어있지만 객관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화가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자체 평가와 관련해서 여기에도 보면 성과 지표의 ‘성과 관리 자체 평가 체계적 관리’ 해서 성과 지표 목표 달성률에 목표를 80, 실적을 80, 그래서 달성률 1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부서만의 일이 아니고 다른 부서들에 대해서도... 아까 주민위에서 회의하는 것을 잠시 저희가 들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체 평가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오히려 자체 평가에 대한 사유를 적은 것을 보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면 오히려 5년 전에는 자세하게 적었다가 이제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대충 막 적어서...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서에서는 자체 평가가 잘되고 있고 그래서 달성률도 100%로 잡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소관 부서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가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자체 평가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챙겨주시고, 기획조정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김미희 위원님이 하나하나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불용률이 제일 높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부서 중에서 제일 높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지만 아예 100% 불용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군 업무협의 강화 불용률 100% 그다음에 2040 비전과 전략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청원제도 운영 100% 그다음에 예비비와 관련해서도 불용이 100%입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에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가져온다는 것도... 이것이 다른 부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를 좀 지적하겠습니다. 간주 예산이 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간주 예산에 대해서 결산심사의견서죠? 결산검사의견서에 간주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왔습니다, 그렇죠?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답변은 아마... 간주 예산은 최종 추경 예산 성립 후에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말일 자로 최종 확정이 된다, 그래서...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느냐 하면 의회와 적극 소통하라고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왔고요. 그랬더니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번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하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아야지 어디에서 찾겠습니까? 의회와 소통을 안 하는데... 간주 예산이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종 추경... 우리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3회 추경을 했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2년도에 3회 추경을 한 이후에 발생한 예산입니다. 정부나 혹은 부산시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교부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 부분을, 간주처리 예산을 우리와 소통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간주처리 예산이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예외적인 예산이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애매한 위치에 있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지적사항에도 보면 의회에 보고, 또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시기적으로 상당히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다른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기사에 난 것들을 찾아봤습니다. 다른 의회는 간주처리 예산과 관련해서... 이게 연말에 다 확정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되고 나면 다음 해에 보고를 합니다. 하는 곳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간주 예산이 지방재정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총칙에도 표기를 하게 되어 있죠? 표기를 하고 3회 추경 같은 경우에도 표기가, 간주처리가 된 것으로 본다는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나와 있듯이 ‘최종 추경 예산 성립 후에 교부된 경비에 대한 처리 기준’ 해서 ‘간주처리 동의 여부는 지방의회의 권한사항이며 이 경우 간주처리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 가능’, 이월은 가능합니다. 이월하는 것까지는... 그렇지만 간주처리 후에 지방의회에 간주처리 내용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생략된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생략된 부분이 보이고 그리고 그 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간주처리 예산을 찾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들어가서 프린트를 해야지만... 저도 처음 이것을 봤거든요. 프린트를 해서 세입은 뭔지, 세출은 뭔지를 봤습니다. 이 자료 자체가 우리한테 오지 않는 자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실장님께서 전반을 관리하는 부서니까 앞으로 챙겨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번 1회 추경 때 추경 전 사용승인에 관련되어서 지적을 다른 회의 때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하니까 지금 엄청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어떤 절차가 바로잡아진다는 것은 굉장히 손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간주처리 예산 부분도 의회에 보고하는 어떤 형식이라든지 절차적인 부분을 저희가 의논을 드리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시간... 조금 더 해도 됩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작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240억 원 정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산 편성을 해서 세입에 잡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의 재원을 보면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그 전년도 세입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 또는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100분의 20 이상의 금액이잖아요? 혹은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이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상한선이 없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액을 다 넣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해서 전체 금액을 넣을 수도 있고 그것은 예산을 총괄하는 어떤 부서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용도 안 하잖아요? 이용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일단 사용해 본 적이 없잖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사용해 본 적이 아직까지는 없죠. 올해부터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올해 당장 사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기금 사업의 목표를 보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재정수입... 세입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기금이라는 것은 보통의 경우 특수 목적에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고 해놓았는데 작년에 240억 원,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다른 기금에 비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 금액만큼을 해놓고 이것을 이용하지 않으니까 구청장께서 동 순방을 가서 뭐든 다 해 줄게, 말만 해라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선심성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대로 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해서... 첫 번째로 보면 그 전년도 세입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10... 실장님, 이거 혹시 계산해 봤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계산을 해서 저희가...
은영
최은영위원
계산한 기록은 없으시죠? 전년도 세입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인데... 초과하는 부분하고 상황을 보면 세입액이 2021년도에 160억 원 정도 됩니다. 160억 원이 아니고 1601억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지방세 세입액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두 가지 중에서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보면 이것은 100분의 120을 초과를 안 해요. 이 부분은 안 돼요. 순세계잉여금으로, 잉여금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3년 평균액을 보면 508억 원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2년도의 순세계잉여금의 3년 평균액이 508억 원입니다. 그러면 평균액의 100분의 120은 얼마냐, 609억 원입니다. 초과분의 100분의 20은 얼마냐, 170억 원입니다. 170억 원 이상을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얼마만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한액이 없으니까 이것도 참 이상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그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맞게 판단을 하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재정 여건은 누가 판단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판단합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기금 관리를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하니까 세출 업무 담당...
은영
최은영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죠? 예비비로 넣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순세계잉여금은 그 익년도 1회 추경 재원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재원으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시민단체나 외부에서 ‘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겨놓느냐’...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결국은 다음 해 재원으로 들어가죠.
은영
최은영위원
‘어떤 특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이고 돈을 100% 다 쓸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 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올해 같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재정 여건에 따라서 다 넣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다 넣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한선이 없다는 게 참 이상하다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윈 계십니까?
서창우위원
제가 아주 짧은 게 있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잠시만요.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고 정회하겠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창우위원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제가 대표위원으로서 몇 가지 기술을 해놓았는데, ‘세입 예산의 관행적 미편성은 지양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각 부서를 잘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두 번째는 연구용역의 실효성 제고 및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2022회계연도에 연구용역 사업을 총 20건을 했는데, 12건은 법적 수립 의무가 있는 것이고 8건은 5억 8800만 원으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했단 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창우위원
용역 업체 선정도 전문성과 과업 수행능력 이런 것을 잘 따져서 용역의 질을 향상시켜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실장님, 나머지 사항은 다 한번 읽어봤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다 읽어봤습니다.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서창우위원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13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무 3과 부서에 대한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지방소득세과장,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세 분 과장님.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특히나 지방소득세과 박재학 과장님은 오늘이 의회에 출석하는 게 마지막이시죠?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늘 반차를 내고 가셨다가 또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히 떨리네요. 시집보내는 것도 아닌데... 제가 지난번 확대간부 회의 때도 가는 마당에 한 말씀하라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일반 회사를 다니다가 결혼해서 공무원이 늦게 됐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사무관까지 하고 오늘이 의회 마지막 출석인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늦게 들어왔지만 선배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고 좋은 동료들, 후배들을 만나서 같이 근무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잘 보내고 이렇게 잘 떠나게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제2의 인생도 잘 시작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재산취득세과장님.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과, 다음에 징수과... 어제부터 우리가 환급액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아실 거고요. 환급액이 재산취득세과 같은 경우에 등록면허세 부분이...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1억 원이 좀 넘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재산세도 있습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재산취득세과에서는 보통 차량보다는 미등기, 등록면허세 미등기가 있는데, 이것은 부동산 소유를 하려고 하면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가압류 설정을 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소유하기 전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그런데 막상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안 할 때, 이 사람들이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환급을 요구합니다. 그 환급액이 바로 이 등록면허세의 제일 큰 금액이 되겠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몇 건이나 되는 겁니까? 1억 원 이상이 되면...?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이게 178건 정도 됩니다.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재산세 부분에는 납세 착오가 1건 정도... 1건이 아니고 납세 착오가 좀 있습니다. 납세 착오는 가상계좌 중복 납부라든지 사후 감면 신청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부과 착오가 아니고 납세 착오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재산세와 관련해서 미수납액이 지난해에는 18억 원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2022년도에는 32억 원 정도로 배 정도 되는데, 재산세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이것은 엘시티가 주된 원인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사업을 하는 분들이 납부가 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엘시티가 주된 사유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엘시티가 납부해야 되는데 납부를 못 한 사유가 되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엘시티 정도에 사시는 분들이 재산세를 안 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엘시티 법인이...
은영
최은영위원
아, 법인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은 수납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지금도, 현재 미납 상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법인에서 미납 상태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엘시티 법인에서는 얼마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16억 6000만 원... 총 체납액이 16억 9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엘시티 거 이것을 우리가 징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지금 부동산 압류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법인이 갖고 있는 호실에 대한 것입니까? 몇 개입니까? 몇 개인데 16억 6000만 원이 되는 거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호수가 전부 다 166건...
은영
최은영위원
아, 166건... 그러면 한 건당 10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 정도 되네요.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죠? 16억 6000만 원 같으면...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건당 1000만 원 정도씩 되는데, 법인이 하나도 납부를 안 하고 있네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법인이 납부해야 할 전부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납부를 하고 지금 안 한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이게 전부인데, 일부는 얼마 전에 납부를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부는 얼마 전에 납부를 했다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엘시티 법인의 미수납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 부탁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타 부서도... 지방소득세과의 환급액은 등록면허세하고 주민세하고 있네요, 그렇죠?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부분에 대한 부분하고 미수납액도 많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저희 부서는 등록면허세랑 주민세에 환급이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신고를 했을 때 잘못된 청구에 대해서 경정청구 요구가 있어서 그게 25건에 65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정청구 주민세 종업원분...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1~5종까지가 있는데 신고를 잘못해서 그래서 나중에 정확하게 부과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환급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주민세 미수납액이 3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지방소득세과의 미수납액이 4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3억 3000만 원이 주민세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세가 우리 부서에는 종업원분인 거죠?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업체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주민세... 아~ 이것은 환급 부분이 경정청구를 했다고 했다, 그렇죠?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징수과도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재산취득세과하고 지방소득세과의 그 사유가 과년도 세금이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유거든요. 대부분이 재산세... 오피스텔을 주거형으로 변형시킨 것에 따른 감액이 가장 많고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정재산 사용료 취소라든지 입장료, 대관료 취소라든지 그런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수납 이후에 환급되고... 그다음에 징수결정액에서 실제 수납률을 보면 81% 정도 되거든요.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납결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불납결손은... 불납결손이 되기 전에 혹시...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체납 징수를 많이 하죠.
은영
최은영위원
체납자에게 어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압류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전화로 독려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것을 다 하고 안 될 경우에, 재산 조회를 하면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은영
최은영위원
불납결손 사유에 자금압박이라는 것도 있죠? 불납결손 사유들이 어떻게 되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22페이지에 보면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22페이지요? 어떤 겁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별책 22페이지를 보면 사유들이... 배분금액 부족...
은영
최은영위원
잠깐만요. 결산서 첨부서류입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배분금액 부족하고... 잠깐만요, 저도 좀 찾고... 체납처분 중지, 소멸시효 완성, 행불(행방불명), 무재산, 평가액 부족 등등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부서에는 배분금액 부족과 소멸시효 완성, 행불, 무재산 이런 사유가 가장 많습니다.
웃음
은영
최은영위원
소멸시효라는 것을 좀 보면, 「지방세기본법」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보면 금액적인... 5000만 원 이상은 10년, 그렇죠? 가산세를 제외하고 5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5년입니다. 그러면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때도 우리가 변경의 어떤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날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면 ‘과세표준 세액의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그다음에 납세고지와도 관련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납세고지를 다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말하자면 독촉인 거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최초 독촉장을 보내고 그때부터 납기가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소멸시효는 늦춰질 수 있는 상황들이 되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압류를 하면 중단이 되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압류를 하면 중단이 되니까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불납결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는 게... 미수납으로 가더라도 어쨌든 미수납은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고 불납결손이라는 것은 처리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아니,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해서, 결손을 했더라도 재산 조회를 해서 나오면 다시 압류를 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불납결손을 하고 그 이후에 수납되는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제법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있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022년도...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2022년도에는 270건에 1900만 원...
은영
최은영위원
270건, 1900만 원요?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보통 불납결손이 되면 그 이후에는 징수하기가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그런 부분들이...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결손을 해도 우리가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관리를 하시네요?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최은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주민세 종업원 대상 업체가 확인해 보니까 260개 업체라고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60개 업체에서 주민세를 미수납한 거네요, 그렇죠?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총 부과 대상 업체가 260개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대상 업체가 260개입니까?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대상 업체가 260개라는 건 8억 4000만 원에 대한... 아, 84억 원에 대한 거네요? 아, 99억 원에 대한 거네요? 징수결정액...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예, 결정액을 기준으로 하면 그게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결정액 기준에 260개 업체가 있다가 3억 원 정도가 미수납되는 거네요?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의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니까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특히 우리 박재학 과장님은 영광스러운 퇴임을 앞두고 끝까지 성실한 모습으로 임해 주는 모습이 보기 좋고 아까 퇴임 인사를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배석한 직원분들도 고생하십니다. 재산취득세과장님.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서창우위원
결산서 140페이지를 보면 3229만 7000원의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이야기는 즉, 세원 발굴을 정확하게 해서 집행을 잘하셨다는 이런 의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창우위원
패소가 없었다는 것은 정확하게 세원 발굴을 잘하여서 집행을 잘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저 밑의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대해서... 적극적인 세원 발굴, 참 언뜻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어떤 세원 발굴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를 간략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부산시는 부산시대로 하는 금액 크기만큼 숨은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탈루, 탈세된 그런 발굴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50억 원 이하 그리고 10억 원 이상의 기업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상을 발굴해서 세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유흥주점 이런 중과세 대상 시설을 방문해서 공정한 과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세수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적극행정을 펼치고 계신단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것을 발굴한 분들에게 인센티브 제도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기는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서창우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포상금은 추징액의 5%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서창우위원
10억 원의 5% 같으면 5000만 원이네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런데 그 5000만 원을 다 안 주고... 저희가 지금 편성해 놓은 것은 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서창우위원
우리가 TV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숨은 세원 발굴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기여하신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앞으로 예산 편성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어차피 그것은 그렇게 안 되면 다시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그만큼 벌어들여서 가져가는 것은 다들 찬성하는 분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포상금을 더 높일 수 있는 분야 또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방소득세과장님.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을 질의하는 것 자체가 좀 안 맞는 것인데, 그런데 간단하게 하고... 퇴임을 하시더라도 배석하신 팀장님들이 가능한지 여부를 전달을 통해서 제가 답변을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빛축제가 매년 개최가 되죠, 그렇죠?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예.
서창우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빛축제를 통해서 해운대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어떤 때는 몇천억 원이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었고 소비가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영업하시는 분들의 매출이 늘 것이고 매출이 는다는 것은 곧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의 납부 금액이 많아지고 종합소득세의 납부 금액이 많아지면 당연히 주민세가 높아질 거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통계 이런 것은 당연히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이것을 한번 적어도 표면적으로... 빛축제를 하고 있는 구남로 주변의 영업점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세 납부에 정말 변화가 있었는지, 증폭적으로 많이 늘어났다면 경제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서창우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빛축제 파급효과,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파급효과가 많다고 하니 그 효과가 크면 그 일대의 장사가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종합소득세가 늘어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지방소득세... (기침) 죄송합니다. 지방소득세가 10%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세입니다. 시세이기 때문에 시로 들어가면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3%를 받습니다. 거기에 따른 효과가 얼마나 커서 얼마나 소득세가 많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종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세가 시세이고 시세에 따른 지방교부세 3%를 받는다는 거... 일단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올해도,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 문화관광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몇십만 명이 다녀갔다, 또 몇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그럴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은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 방법으로 산출해 보면 알 수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질의했는데, 혹시 퇴임을 하시더라도 배석하신 팀장님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박재학지방소득세과장
예.
서창우위원
징수과는 제가 질의가 없어서 생략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세 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세입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장님.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김미희위원
세입 부분, 61페이지를 보시면요. 밑의 세외 수입에 증지 수입과 징수 교부금 수입에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전부 다 1억 원 이상씩 차이가 나고 결론은 수납 총액이 징수결정으로 결정된 부분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증지 수입에서 예산 대비 83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동 주민센터하고 민원여권과의 가족관계라든지...
김미희위원
증명서...?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수수료인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주민들이 정부24라든지 무인발급기라든지 비대면을 많이 사용했거든요.
김미희위원
아, 직접 안 하시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그리고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정부24하고 무인발급기가 직접 와서 발급하는 것보다...
김미희위원
편하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가격이 많이 싸거든요. 무료도 있고... 이 사용이 많이 늘어서 상대적으로 직접 와서 하는 증지 수입이 8300만 원이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징수 교부금 수입은 조금 전에 지방소득세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시세 징수액의 3%가 그것인데 작년에 부동산이,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많이 안 걷혔거든요. 그런 바람에 전년 대비 38억 원 정도 감소되었고 예산 대비는 1억 70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증지 수입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추세가 더 많이 될 거다, 그렇죠?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들 집에서 하거나...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사람들이 정부24라든지 해보니까 수월하면서 가격도 싸니까 앞으로 이런 추세로 가지 싶습니다.
김미희위원
2023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워놓으셨죠? 제가 미처 안 보고 들어왔는데 비슷하게 잡아놓으신 겁니까? 아무래도 적게 잡아놓으신... 이건 나중에 확인...?
정미
김정미세무관리과장
예, 그것은 제가 나중에...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41페이지입니다. 재산취득세과도 그렇고요. 다른 과도 그런데... 고지서 인쇄 비용 부분이 해마다 줄고 있거든요. 재산취득세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발급 부분이 해마다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지금 집행잔액이 2000만 원이 남아있고요. 2021년, 2022년부터 해서 보통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잔액이 남은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2023년 예산을 보니까 많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3000만 원보다 좀 더 많던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저희가 재산세 고지서를 인쇄할 때 대상자를 너무 딱 맞게 하기보다는...
김미희위원
광범위하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어느 정도 높게 책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잔액이 좀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한 저희가 전자고지를 하는 그 방법에서 어느 정도의 잔액을 낮춘 그런 일도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대상자의 몇 퍼센트 정도를 더 인쇄를 하는지 그런 통계 같은 것은 있습니까? 보통 5%나 10%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전자고지 말입니까?
김미희위원
아니,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발급에서... 전자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금방 말씀하신 여유분...?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
김미희위원
왜냐하면 아무래도 해운대구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이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단가가 좀 낮게 된 데는 입찰단가가... 입찰을 해서 입찰단가 때문에 낮아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 그래서 항상 집행잔액이 좀 남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예상치보다 10~11% 정도는 이렇게 낮게 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올해 재산세가 많이 줄어들 예상이다, 그렇죠? 어느 정도 줄어들지 예측이 가능합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보니까 6월 말쯤 되면 확실하게 얘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현재로는 200억 원 정도 준다고...
김미희위원
200억 원이요? 제가 6월 초에 말씀드릴 때 85~100억 원 이렇게 되던데...?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전년 대비는 75억 원 정도 되는데 2023년도 예산을 처음에 잡았을 경우와 대비하면 200억 원 정도가 감소됩니다.
김미희위원
더 확실한 것은 6월 말이 되어야 나오는 부분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조금 더 있어야 됩니다.
김미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세 분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김미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은영
최은영위원
재산취득세과장님, 140페이지인데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이... 이거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가 작년 것으로는 못 찾아 가지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것은 작년 예산에 있었는데 사용을 못 하고 반납이 된 그 금액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납을...? 그러면 2021년도에는 추경에서...?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2021년도에는 없었고...
은영
최은영위원
2021년도 결산 때에는 이게 없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항목에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이게 소송이 들어왔는데 2020년도 6월 12일에 접수된 그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패소한 금액, 그 건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 거라고요? 그러면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 등에 대한 부분에 33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놓았던 게 어떤 특정 사건에 대해서 잡았던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게 뭡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게 해운대백병원에서 50% 감면해 달라고 따로 소송을 건 게 있습니다. 2019년 토지분 재산세 2900만 원의 환급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패소를 해서 납부를 했는데 그 외에 2016년하고 2017년도의 재산세 토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들어왔는데 그 금액이 332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급을 하려고 해도 그때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지급을 못 하고 넘겼고 올해 추경 때 넣을 계획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작년에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말하자면 이월 형태인 거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월을 안 시키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이월을 안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안 했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이게 털고 가려고 했는데 못 턴 사유가 연말 때까지 결론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들고 간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 그게 결과가 나죠? 2023년에...?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올해 6월 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패소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패소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패소를 했고, 금액은 3329만 7000원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그 금액...
은영
최은영위원
정확한 금액입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일부 이자가 조금 추가될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왔던 것과는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소송 패소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소송 패소의 결과가 2023년도에 나옴으로써 2022년에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한 거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때는... 아직까지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해서 이게 넘어간 거네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답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저희가 그냥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갔겠네... 그러면 결국에 2023년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죠?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안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했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안 했습니다. 이게 6월 이후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2회 추경이 8월이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9월이나 8월 정도...
은영
최은영위원
8~9월에, 그때 다시 올릴 거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조금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면 해운대백병원과 관련해서 3300만 원 이게 다가 아니고 그 이전에도 납부한 게 있네요. 그런 거죠? 아까 패소 납부를 했다고 하신 것 같은데... 해운대백병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패소한 건의 내용과 그다음에 패소 금액이 있잖아요? 패소를 해서 예산이 나갔던 금액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40페이지를 보면 부서 성과 부분입니다. 여기에 보면 세무조사 목표 건수 달성, 그다음에 재산세 평균 징수율 초과 달성, 취득세 목표액 대비 징수액 비율 초과 달성, 이렇게 3개의 성과 지표가 있고요. 측정산식이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것은, 취득세 목표액 대비 징수액 비율 초과 달성 부분은 이렇게 산식이 나오는 것을 이해하겠습니다만 위의 두 가지는... ‘세무조사 목표 건수 달성’ 해서 측정산식이 ‘세무조사 결과 보고서’ 해서 ‘목표 70, 실적 70, 달성률 1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설정한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아까도 일부 말씀드린 게 있지만, 부산시에서는 50억 원 이상의 기업을 조사하고 저희는 10~50억 원의 기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이 사실은 매년 70개 이상, 거의 100개 이상이 넘어가는데 저희가 보통 건수를 70건으로 잡은 것은 열심히 하고자 한 겁니다. 다른 구는 일반적으로 40~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데는, 80~90건을 하는 데는 1.5인 정도, 2명 정도가 붙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직원 1명이 70건을 선정해서 목표로 잡고...
은영
최은영위원
건수라고 친다면 70개 법인의 세무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해운대에 법인이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전체 법인은 상당히 많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많습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제가 그때 들었는데... 기억을 지금 잘 못하겠는데 제법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법인 수가 해운대구에 많다고 본다면...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법인 수는 1만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렇죠? 그러면 70개를 발굴하는, 선정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저희가 대형 사업장 중에서도 최근 3년 내에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이라든지 또는 50억 원 이상 법인 중에서 시 조사대상에 제외된 법인이라든지 이런 대상을 뽑아서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 의결을 부쳐서 조사대상을 선정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70개를 전부 다 지방세심의위원회에 부쳐서 합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렇게 해서 보통 전원 가결이 되기는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기초 자료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70개 이상을 올립니까? 아니면 딱 70개를 올려서 원안 가결을 받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합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70개를 올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70개를 올립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상이 되는 법인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3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시에서 조사를 받지 않았다든가 이런 기업들은 정해질 것이고 그중에서 우리가 70개씩 정해서 나간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평균 징수율 초과 달성 이 부분은 지방세 징수실적 보고서로 측정산식을 삼는데 목표가 98.2, 실적에 97.8 이런 식으로 징수실적 보고서를 산식으로 삼으면서 목표가 이렇게 소수점으로 나올 수 있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그게 저희가 징수할 때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한 것이라서 소수점으로 나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측정산식 자체를 보고서라고 할 것이 아니고... 보고서라고 해놓고 98.2 이렇게 소수점이 나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용어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보고서라는 자체가...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자료라는 것이, 서류라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는 것이 기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작성한 공무원만 아는 내용이고 혹은 이것을 계속 질의를 해서 위원이 알게 되는 내용이고 이렇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측정산식을 정함에 있어서도 좀 더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해에, 지금 하면 어차피 2023년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하면 2024년에 되는 건데, 이것을 좀 잘...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용어를 한번...
은영
최은영위원
용어를 정리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재산취득세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 3개 부서의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자료 요청입니다. 엘시티 미수납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소송패소 배상금 지급 등에 대한 패소한 금액 납부 내역들을 의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취득세과장, 세무관리과장 그리고 박재학 지방소득세과장,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문화회관 등 6개 부서의 결산 심사와 지난 9일 보류되었던 동물보호 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홍보협력과장 김성동 재산취득세과장 김유성 지방소득세과장 박재학 세무관리과장 김정미 자원순환과장 이혜정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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