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제272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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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기존의 해당 부서장 및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나근호 위원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보건정책과장님, 첨부 서류 211쪽이요. 암 조기검진사업 운영인데요. 사업목적을 보면 ‘5대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 평등 효과 분석에 들어가 보면 사업 대상자, 여성은 4만 9402명, 남성은 0명, 사업 수혜자, 여성은 2만 3688명, 남성은 0명, 결과로 보면 목표 대비 111.48% 결과 달성이라고 해 놓고 개선 사항에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에게 암 검진 독려 예정’,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이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5대 암 조기검진이라고 해 놨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대 암이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남성은 왜 빠지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물론 목표를 보니까 여성이 이해는 가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선정 사유가 성별, 연령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구체화한다고... 그리고 성차별적 요소하고 성 고정관념, 이런 사항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래서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여성 관련은 자궁경부암 쪽이니까 저희들이 그것만 발췌해서 목표를 잡았고요. 5대 암인데 그것을 전부 다 발췌해서 평가를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성과 목표로는 자궁경부암만 일단은 발췌를 해서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다르게 개선할 사항은 없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계속 자궁경부암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위암이나 간암 이쪽은...? 여성분들도 위암이 있고 남성분들도 위암, 간암이 있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있는데 그것을 분리하기는, 여기에서 평가를 하기는 좀 힘듭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암 전체를 다 평가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자궁경부암만 일단 발췌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사업목적을 자궁경부암으로 바꾸세요. 굳이 5대 암으로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예산 자체가 암 조기검진사업 전체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자궁경부암만 금액을 나눌 수는 없는 사항이라서 전체 금액으로 해서... 검진 사업 예산이 전체에 다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나눠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28쪽이요. 보면 의약유통 안전관리가 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용 용처가 없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이거...

근호

나근호위원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본예산 때 편성 목을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 상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공익 신고자가 의료법 위반이나 약사법 위반을 했을 때 권익위원회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먼저 지급한 다음에 저희 지자체에 이런 신고가 있었다고 공문을 보내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보상금 지급에 따른 상환을 하는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공익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100만 원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난임 부부 특화 사업이요. 이게 우연치 않게도 딱 반만 지출을 했어요. 525만 원을 지출하고 525만 원이 반납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목표는 10명 정도인데 지금 7명이 지원한 거거든요. 이 위에 보면 난임 지원이 다른 게 또 있거든요. 양방 난임 시술 횟수를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근호

나근호위원

예, 한방으로 알고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 특화 사업은 한방인데 난임 양방 시술이 확대되다 보니까... 한방은 한약 치료, 침구 치료, 이런 건데 7명이 신청해서 신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 7명만 지원하는 그런...

근호

나근호위원

7명만 지원했다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딱 반이 남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금액이 시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근호

나근호위원

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침구 치료하고 한방 치료, 이런 거다 보니까...

근호

나근호위원

그 밑에 난임 부부 지원 바우처 사업이 있죠. 지출이 4억 9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1회 추경 때 감액했다가 3회 추경 때 증액되고 이렇게 됐던데... 그리고 간주 2회 때 또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예산이 형성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위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배정을 해 주고 이러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부족합니다. 난임 부부 지원하고 암 관련 지원은 항상 부족한데 위에서 예산 확보가 많이 됐을 때는 많이 배정됐다가 그게 확보가 안 되면 배정이 적게 오고, 배분이 적게 오다 보니까 추경에 계속 됐다가, 삭감됐다가...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추경에 됐다가 또 감액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어쨌든 이 금액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전부 지출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9쪽이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이 있죠? 이것을 보니까 홍보물 제작이더라고요. 조사 분석이라고 해 놨는데 편성 목을 보니까 200원 곱하기 5000매로 해 놨는데 연구 수행비가... 이 홍보물 제작은 뭐 어떻게 제작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조사원이 910명을 대상으로 가구를 방문해서 1:1 면접 조사를 하거든요. 그때 홍보물을 조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홍보 물품도 구입해서 배부하고 이러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또 편성 목을 보니까 ‘위탁 대학 연구 수행비’ 해서 6900만 원이 들어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협력 대학교가 고신대학교인데 여기에 위탁해서 건강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책자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조사한 걸...

근호

나근호위원

아, 그러면 고신대하고 협력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조사해서 그다음 해에 책을 발간해서 의료 목적, 보건 목적으로 해서 통계 자료로 활용하는 그런 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감염병 관리가 있죠. 전체 보면 ‘전년도 예비비 예산’ 해서 현액이 224억 7900만 원, 지출이 176억 1900만 원, 잔액이 48억 5900만 원이 있던데 명시이월이 18억 원이 있거든요. 전체이지만 이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1억 8000만 원...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온 건데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3년 이상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보건소가 열악하다 이래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작년 하반기에 전체 보건소별로 내려왔거든요. 그렇게 교부가 돼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1층하고 아가맘센터 말고 예방접종추진단으로 사용했던 공간을... 지금 1층의 반대쪽은 열악하거든요, 이 건물이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리고 물리치료실로 운영했던 곳을 예방접종추진단으로 활용해서 사용했는데 이 예방접종추진단이 올해 5월에 해체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물리치료실로 설계를 해서 기능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복도 쪽하고 앞에 있는 결핵 쪽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 한도 내에서 리모델링을 할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 돈은 리모델링 사업으로 쓰이겠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어쨌든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된 상황이라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월해서 이번 해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0쪽이요.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 있죠?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편성 목을 보니까 결핵 고위험군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 결핵 감염 관리 사업인데 이 말의 뜻은 제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결핵 조사하고 그다음에 검진하면서 결핵 환자 접촉자 관리도 하고 입원 치료비도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예산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결핵 전담 간호사가 4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8개월 동안 2명을 쓰고 4개월 동안 1명을 썼는데 상반기에 코로나19가 너무 폭증을 하다 보니까 외부로 방문해서 교육하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4개월 정도를 미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근호

나근호위원

아, 4개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잔액이 남은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 부분 쪽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이요. 중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시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 국·시비로 내려오는 게 있다 보니까... 원래는 국·시비로 내려오는데 시에서 추가적으로 시비를 더 확보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맨 밑에 기본 경비가 있죠. 이 기본 경비를 보니까, 행정운영경비의 편성 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각종 행사 구급차량 지원이라고 해 놨는데 25만 원 곱하기 40회, 이게 렌털비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구급차를 행사에 계속 지원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설 구급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 이런 데에...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많이 안 열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략 목표, 881쪽을 한번 봐주실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잠시만요. 아, 이 숫자는 어제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33쪽이요. 정책 목표를 보면 만성질환 관리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록 관리 인원수가 2021년도의 목표는 1300명으로 동일한데 실적은 2021년도에는 937명, 2022년도는 1225명, 그래서 285명이 늘었어요. 이것은 노년 인구수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 수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게 코로나19 때문에 2021년도에는 사업을 제대로 못 한 부분이 있고요. 2022년도에는 5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숫자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 사업을 코로나19가 끝나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이나 사람을 모아서 한 것은 9월부터이기는 했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지기 시작하면서 5월부터는 집합 교육이나 이런 게 아니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신체활동·영양 상담자 수를 보면 목표가 1800명인데 실적이 1833명이라서 달성률이 102%예요. 100% 이상 달성하셨는데 2021년도에는 목표가 2500명이었고 실적이 2969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달성률이 119%예요. 2021년도 대비 목표율과 실적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목표가 조금 낮아진 거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데 신체 활동은, 개별 동아리 활동은 계속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낮아지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개별 동아리 활동 같은 것은, 많이 집합하는 게 아닌 큰 행사 같은 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서 실적이 그 수준으로 유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많이 낮아지지는 않았다고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숫자 차이가 좀 나는데 안 낮아졌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235쪽이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사업이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210만 원인데 지출이 아예 안 됐거든요. 위원회 참석 수당이 100명 곱하기 11명인데 ‘정신건강 검진비’ 해서 20만 원 곱하기 5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회의도 없고 검진도 없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자살예방위원회를 서면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미지급할 수밖에 없어서 아마 이게 그대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이 안 되니까 서면으로만 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아, 여기도 그러면 서면으로 하면 1만 원이 안 나가는가 보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서면은...

근호

나근호위원

서면으로 하면 지급이 안 돼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수당 지급이 안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정신질환 당사자 지원 사업이 2000만 원인데요. 이게 정신질환 당사자면 숫자를 정해 놓고 거기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 중에서 의료비 지원을 원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몇 분이나 지원하시는데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보고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지원 사업이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보니까 이게 인건비더라고요. 2021년도는 예산이 88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는 1억 600만 원이나 돼요. 이게 인력 확충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인상돼서 올라가서 그런 겁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인력 확충이 일부 됐습니다. 지금 자살예방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고 또 자살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어서 인력 확충이 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인력 확충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4명이 확충됐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4명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6쪽이요. 장애인 보건 관리 전달 체계 구축 사업이 있죠. 이게 1회 추경 때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던데 보니까 집행이 아예... 반납이 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개별 방문해서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개별 방문도 원하지 않으시고 해서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는데 9월부터는 코로나19가 조금 풀려서 대면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기간제 인력을 구하려고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지원자가 아무도 없어서 두 번에 걸쳐서 공고를 하다가 11월에 들어서면서는 도저히 사람을 구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되어서 저희가 사람을 못 구해서 이 사업을 못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6번, 7번째까지 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힘들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물리치료사나 의료 파트 쪽의 분들이 임금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가정 방문을 해 가면서 장애인을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면접을 보려고 그러니까 연락을 끊고 전화도 안 받으시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의료 파트의 인력들을 구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노력했는데 안 구해졌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네요.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아까 나근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것 중에서 답변을 안 한 부분은 답변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나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첨부 서류 212페이지의 암 조기검진사업 운영 부분에 있어서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가 누구인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대상자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지원

남지원위원

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 지원 대상자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하위 50%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이런 분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자가 여성이 100%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여성만 걸리니까 100%라고...

지원

남지원위원

자궁경부암은 여성만 예방접종을 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방접종이 아니고 이것은 검진하는 거라서...

지원

남지원위원

아, 검진 부분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검진 부분이라서 남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저는 예방접종 부분인 줄 알고 질의를 드렸고요.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방접종이 아니고 검진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조금 전에 남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암 조기검진사업을 다시 봐주시겠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여성 수혜가 100%이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여성 수혜가 100%인 사업은 성별 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 목표가 자궁경부암 검수율로 설정되어 있어서 여성만을 위한 대상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성과 목표를 좀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작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사실은 이것을 성인지 예산에 넣어놨길래... 이것을 2021년도에도 넣고 2022년도에도 넣었더라고요. 저희들이 넣은 게 아니고 앞에서 넣어놨는데 빼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부산시 양성평등센터에서 검토를 해서 선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선정 사유가 홍보, 교육, 이런 것을 성별, 연령별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선정된 사항이라서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빼려고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래서 물어보시면 제가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안 그래도 저도 ‘이것을 왜 넣어놨지?’ 하고 따졌는데 상황 자체가... 몇 년 동안은 그렇게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다른 쪽으로 선정을 하려고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예, 좀 필요해 보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조금 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작년 2022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그러니까 집행률이 지금 82.89%로 2021년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21년도에는 90.53%였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장 큰 이유들을 제가 보니까 보조금 반납액이 11.74%가 발생했더라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중에서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 예산 보조금 반납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렇게 발생한 이유들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29페이지부터 내용들이 있던데요. 예산액 대비해서 감염병 예방은 지금 보조금이 16.14%가 반납이 됐거든요. 이렇게 크게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크게 과다한 것은 격리 입원 치료비하고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시행비, 이 2건이 제일 크거든요. 그런데 격리 입원 치료비는 격리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초기에는 많이 집행이 된 사항인데요. 뒤에는 지침이 계속 변경되면서 재택치료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경구용 치료로 처방을 해서 치료비가 조금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본예산, 1회, 2회, 그다음에 간주처리, 마지막 12월까지 이게 확보가 돼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도 상황 예측이 불가하다 보니까 처음에 내려줬다가 그다음에 또 삭감했다가 마지막 2회에 43억 원이 편성됐다가 간주에 36억 원이 편성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초기에는 집행이 잘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기억을 소환해 보면... 그러다가 지침들이 자꾸 바뀌면서 수혜, 혜택이 줄어들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줄어들기보다는 예방접종도 8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재택치료로 가다 보니까 치료비가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이 상황은 병원에서 입원을 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뒤에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연말에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편성하는 위에서도 그렇고 많이 남는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도 작년 것을 계속 신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한 것을 지금 청구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뒤에 예산을... 초창기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입원 치료비가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서 위에서... 이것은 지금 국·시비로 내려오는 사항이다 보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보조금이 다 반납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에 있어서 이월되는 것은 보건소의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8000만 원만 이월되고 다 반납이 됐는데요.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청구서가 계속 들어온다고 하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산 편성이 따로 됐습니다. 위에서 예산이 또...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도에 일어난 것들도 2023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병원비는 계속 청구하면 병원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연말에 많이 집중해서 저희들한테 청구를 했는데 미처 못 한 데는 지금도 청구하고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률이 82.89%로 전년도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진 원인들은 거의 대부분 감염병 예방에서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염병 예방에서 집행률이 떨어진 이유 자체가 부서의 그런 집행 의지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예산 자체가 저희들이...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요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을...

영숙

원영숙위원

정책상으로 오락가락하면서 이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책상으로 오락가락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뭡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이 치료비 자체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영숙

원영숙위원

치료비가 왜 줄어들었는데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초창기에는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이랬는데요. 2022년도 상반기에는 오미크론(Omicron)도 발생하면서 3월 15일 자에는 사실 하루에 5800명의 확진자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 같은 경우는 치료비도 많이 나왔는데 뒤에도 동절기에 다시 확대될 거다, 재유행할 거다, 연말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반영해서 위에서 일단 확보해서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확진자가 많았어도 뒤에 가서는 재택치료를 하면서 치료용 약이 있다 보니까 병원에 입원하는... 사실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에서 많이 감소된 거죠, 약을 먹고 치료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격리 치료비가 18억 8400만 원이 반납되는 것들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병원 치료비가...

영숙

원영숙위원

병원 입원보다는 재택치료 쪽으로 바뀌면서 보조금 반납 사유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리고 예방접종 시행비도 사실은 1차, 2차, 3차, 이때까지는 70~80%,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에 4차 접종하고 동절기 접종에서는 조금 저조했습니다. 독감 인플루엔자하고 겹치면서... 인플루엔자는 80% 이상이 접종됐는데 이것은 중복 접종 부담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감소됐고요. 그래서 예방접종 시행비하고 치료비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부서의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집행률이 떨어졌다는 말씀으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치료비는 집행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남으면 저희들이 다른 걸로 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치료비로 많이 나가는 것은... 그러니까 입원 치료비가 많이 나갔다는 것은 안 좋은 거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성과 지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데요. 결산의견서에서도 보건정책과의 성과 지표 활용에 문제가 조금 있다는 지적이 나왔거든요. 국가 암 관리에 있어서 2021년도의 목표가 750건이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145% 초과 달성을 했는데 올해도 목표 수정 없이 그대로 되고 있다, 또 방역 및 정화조 모기 유충 구제에 있어서도 초과 달성이 됐는데 아무튼 성과 지표의 목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가 암 관리, 이것은 보험 제도가 바뀌어서... 건강보험료 가입자들이 예전에는 50% 이하인 사람은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해 줬는데 이것을 건강보험제도 내에 편입을 시켜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6월 30일까지 종료가 됐어요. 그래서 2021년도 실적이 높았지만 2022년도 목표를 높일 수가 없었던 게... 이것은 의료비 지원 실적이잖아요, 그렇죠?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건수가 줄어들 것이다 싶어서 그대로 정한 사항입니다. 7월 1일부터 건강보험제도 내에 편입된 사항이라서...

영숙

원영숙위원

건수는 확실히 줄었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지원을 안 해 주는 대상자가 건강보험으로 됐기 때문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법의 변경으로 목표치를 상향하지 못한 이유들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상향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의 변경으로 건수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목표치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것들은 목표치를 상향 설정한다거나 그럴 계획들은 없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가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2021년도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을 못 했고 그래서 목표치를 조금 낮췄고요.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는... 사실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도 많이 운영하니까 목표치를 높여야 되겠죠.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차피 대면 프로그램을 못 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낮췄던 부분도 있고 이래서 변경은 가능합니다. 변경을 할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아가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치가 워낙 낮게 설정되어 있고,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리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올해에는 실적이 몇 건 정도...? 지금 상반기인데 실적은 얼마나 이루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표치는 달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숙

원영숙위원

당연히 달성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목표치가 워낙 낮게 잡혀 있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다 보니까, 코로나19가 예측 불가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은 상향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코로나19 상황이 이제는 다 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보건정책과 같은 경우는 이런 성과 지표에 대해서 좀 더 현실성 있게... 이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성과 지표 자체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2022년도에는...

영숙

원영숙위원

좀 억압되어 있고 했는데 이제는 현실에 맞도록 성과 지표 설정을 한 번 더 꼼꼼하게...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반갑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여기도 성과 지표에 대해서 아까 나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체활동 및 건강 상담자 수가 지금 최근 3년간 신체활동·영양상담 실적의 평균이라고 했는데 최근 3년간은 코로나19였잖아요,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상담하러 온 사례들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측정산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022년도 같은 경우는 2500건에서 1800건으로 700건이나 목표를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래서 1800건으로 설정함으로써 실적은 달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성과 지표가 있잖아요. 지금은 코로나19가 풀렸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측정산식도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 3년간은 상담 건수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목표치를 좀 더 높게 잡아서 성과 지표 달성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35페이지를 보면 제일 밑에 코로나19 접종 이상반응 상담 운영이 있거든요. 이게 거의 구비 사업인 것 같은데 집행률이 36.29%예요.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콜센터 기간제 임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7일부로 보건정책과로 이 예산이 이관되면서 이게 남은 것처럼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를 그전에는 2명을 운영했었는데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파견해 줬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조금 남았는데 5월 17일부터는 보건정책과로 이관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5월 17일부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실제 부서별...?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산이 이동한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동 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코로나19 접종 이상반응 상담 운영은 보건정책과에서 원활하게 잘 이행됐는가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저희 과에 예방접종추진단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흡수돼서 이상반응 상담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다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36.29%가 됐다, 5월 19일 이전까지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고...

영숙

원영숙위원

예,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보건정책과에서 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양이...?

백철

김백철위원

한 5~6분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건강증진과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서 해소가 다 돼서 질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한 거하고 답변이 조금... ‘저렇게는 안 될 건데?’,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성인지 부분이에요. 자궁경부암은 여성이 100%인데 성별이 100%면 성인지 예산에 안 들어가는 게 맞는데 이 사업은 성별영향 평가사업이거든요. 성인지의 대상 선정은 3가지입니다. 이 표에 나와 있듯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 있고 성별영향 평가사업이 있고 자치단체의 특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남녀의 비율이나 수치, 이런 것들이 측정되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은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5개년마다 돼요. 2022년도에도 되고 2023년도에도 했는데 우리 구는 양성평등 예산이 40%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여가부(여성가족부)에서 5년마다 수립이 돼서 위원회가 열려서 대상이 선정되고요. 자치단체의 특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사업이나 주력 사업 중에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한 사업들을 측정하는 거고요. 성별영향 평가사업은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전년도 또는 2018년도 직전에 성별영향 평가 예산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이 지금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암 조기검진사업은 성별영향 평가사업인데 이것은 2018년도 이전에 1차년도겠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는 양성평등에 의해서 여성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게 계속 추진되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빼달라고 건의를 해도 이것은 성별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예전에 했던 사업의 추진도를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0%가 여성을 위한 사업이 맞지만 그 당시에는 여성에 대한 정책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추진됐던 거고 이제는 과거형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했던 사업들이 지금도 추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는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정도는 납득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07페이지, 공교롭게도 107페이지네요. 예, 백철이네요. 107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현금 보관이에요.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보건소는 현금 보관액이 되게 많거든요. 잠깐만요. 부서가 보건정책과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입니까? 아, 보건정책과로 되어 있네요.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보건소가 되게 많아요. 이게 공과금이라고 하셨나요?

장내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기간제, 시선제(시간선택제)가 많았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서에 납부하기 전에 4대 보험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런 것을 공제해서 일시적으로 보관했다가 납부하는 사항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이 금액의 누계가 10억 원이나 돼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작년에 10억 원이 지출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매달 이만큼씩 세무서하고 주고받는 게 되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시선제, 기간제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몇천만 원씩 계속 들어갑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현금으로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공제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고지서가 오면 또 납부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워낙 저희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통장으로 주고받는 게 안 되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통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고지서가 오면, 일시적으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보관했다가 그다음에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오면 고지서로 납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겁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금액이 너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요.

백철

김백철위원

숫자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기간제... 지금 시선제 공무원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233페이지... 아, 보건정책과니까 233페이지가 아니고 22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표에 아가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아가맘센터...

백철

김백철위원

이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조금 미달됐는데요. 그리고 228페이지를 보면 아가맘센터 운영에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지표가 미달됐는데 왜 잔액이...? 다 집행됐으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니었을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못 된 부분이고요. 이것은 기간제 간호사를 채용했는데 중도에 퇴사를 해서 또 채용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간호사분들의 기간제 채용이 잘 안 되고 그랬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추가 사역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금액은...?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못 했던 부분이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비대면이기 때문에 접촉을 못 하니까 못 했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청사 관리입니다. 과장님, 청사 관리에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 때문에 관리 예산을 어렵게 승인받잖아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백철

김백철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하반기에 비상근무 수당도 책정했는데 확진자 수가 감소돼서 비상근무를 조금 축소해서 근무했거든요. 비상근무하는 데 증액 편성을 했는데 축소 운영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 건물 수선유지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건물 수리·수선을 못 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안 된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정비를 못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조금 남았고요. 그다음에 물리치료실을 운영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부분에서도 감소가 많이 됐고요. 그런 3가지의 사항이 일단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떤 게 제일 많이...? 아, 그 3가지가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비상근무 수당하고 그다음에 수리·수선 정비를 못 했고 물리치료실 자체의 운영도 중단해서 안 하다 보니까 공공운영비 부분도...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공공요금...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청사 관리 부분은 아니지 않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보건소의 청사 관리에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시설비, 이런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는 없을 거 아닙니까? 사무관리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사무관리비의 인건비가 아니고 비상근무를 했을 때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일 때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비상근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어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게 줄어든 거예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주말에도 근무하고 야간에도 근무하다 보니까 주말에 근무한 것은 대부분이 비상근무 수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코로나19가 2022년도 상반기에 끝나지 않았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끝나지는 않았죠.

백철

김백철위원

끝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줄어들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도 100여 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안 끝났는데 왜 이렇게 소진이 안 됐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는데 인건비가 왜 소진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비상근무비용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

백철

김백철위원

코로나19는 있었지만 근무를...?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있었지만 근무가 축소됐죠.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부분은 마지막 추경 때... 집행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 처리를 하든가, 그렇게 해서 집행률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기본적으로 청사 관리 부분들은 매년 본예산 때 위원들을 설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결산이 많이 남게 돼 버리면 본예산 때도 위원들이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감안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변명 같지만 동절기에 또 대유행할 거다, 이래서...

백철

김백철위원

아, 또 예상해서...?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 상황에서 삭감이니, 뭐니, 이런 부분은... 급박하게 또 변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 쪽은 안 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좀 말씀드릴게요. 양쪽 과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정책과도 지금 집행잔액에서 보조금을 빼더라도 구비만 9억 8700만 원이 지출잔액입니다.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구비가 집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건강증진과도 9700만 원 정도인데요. 마지막에 결산을 할 때 정말... 우리는 다른 사기업하고 달라서 예상된 돈이 흘러 들어가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정책이 흘러가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안 되는 부분들은 마지막 추경 때 꼭 정산될 수 있도록 두 분 과장님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보건정책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8페이지를 보시면 세 번째 줄에 난임 부부 지원 전환 사업이 있고 그 아랫줄에 난임 부부 지원 특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가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난임 부부 지원 전환 사업은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 이런 데 지원하는 시술비이고 그다음에 특화 사업은 ‘한약, 한방, 난임 특화 사업’ 해서 한약하고 침구 치료하는 한의 시술사업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전환 사업은 100% 지출이 다 되었는데 특화 사업은 50%밖에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선호도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양방에 의한 난임 지원 사업의 횟수를 확대해서 지원해 주는 식으로 지침이 변경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확대를 해서 난임 부부 지원 사업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한방 쪽은 10명이 목표인데 7명만 지원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신청자 수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한방을 안 하고 양방으로 갔죠.

지해

박지해위원

양방은 몇 명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양방은 832건을 지원했습니다. 한 사람당 몇 번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832건을 지원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해운대구의 임신율이 특히 낮으니까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의약 유통 안전 관리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지출이 없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공익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주는 부분인데요. 공익 신고자가 권익위에 신고를 하면 그것에 따른 보상금을 권익위에서 먼저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보상금을 권익위에 지급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는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미발생된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신고자가 없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그래서 전액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또 그 뒤 페이지인 231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이 부분도 지금 지출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낙찰차액만 있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대부분 나갔거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231페이지...?

지해

박지해위원

231페이지의 아래쪽에서 세 번째 줄, 보건소 결핵 관리사업 부분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 이것은 공무직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사항인데 퇴직을 안 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적립을 하려고 했는데... 아, 우리 구에서는 공무직은 적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퇴직한다고 하면 그때 퇴직 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적립 계좌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적립하려고 직원이 적립금으로 해 놓았는데 퇴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퇴직자가 없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퇴직을 안 해서...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암 조기검진사업 운영, 이게 성별영향 평가사업에 부적합한 것 같다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제가 잘 몰라서 부적합하다고 한 거고요. 지금은 5년 차가 끝나서 그런지, 어쨌든 2023년도에는 이게 성인지 사업으로 안 들어갔습니다. 제외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제외됐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이것은 지금 2022년도에 들어갔던 사항이고 2023년도에는 암 조기검진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빠졌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건강증진과장님, 반갑습니다. 첨부 서류 213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또 성인지 예산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어떤 사업에 하셨는지...? 혹시 뒷부분에 있는 금연 지원 서비스 운영, 이 부분이 맞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2021년에는 치매 사업이 들어갔고 2022년에는 자살예방사업이 성인지 예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자살예방사업에도 성인지...? 그런데 214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도 성 평등 효과 분석, 이렇게 해서 성에 따라서 나눠놨거든요. 그리고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남성 상담자 수 증가, 이렇게 해서 성과 목표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15페이지를 보시면 효과 분석에는 여성 비율이 50% 넘게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밑의 사업 수혜자를 보시면 여성 비율이 0.71%밖에 안 됩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집행부 자료 찾음) 저희가 조금 더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236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있는 장애인 보건 관리 전달 체계 구축 사업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장애인 보건 관리 전달 체계 구축 사업, 이 두 부분은 지출이 없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은 금액이 또 다르거든요. 100% 다 반납이 된 게 아닌데 지출액이 안 나와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3390만 원은 반납을 모두 다 100% 했고요. 9월 말부터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져서 장애인 개별 방문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기간제를 구했으나 기간제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2회에 걸쳐서 모집을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11월부터 사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아서 100% 반납을 하게 되었고요. 2023년도에도 6번째까지 모집공고를 냈는데 지원자가 1명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 사업은 아직도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력이 낮은 임금에 장애인 가정 방문까지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응시를 한 분이 하셨기에 면접을 보러 오라고 전화를 여러 번 드렸으나 전화조차도 안 받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지금 매우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이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은 같은 금액인데 예산을 따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니, 이것은 맨 위에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총액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목이 다르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라서... 이것은 같은 예산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려웠다 치고 올해는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올해도 지금 6번째까지 모집공고를 냈는데 아직도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를 또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혹시 지원자가 없는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물리치료사를 모집하는데요. 일당 9만 원에... 임금이 사실은 낮죠. 그렇기도 하고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고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다른 외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게 저 개인이 봐도... 그래서 이런 어려운 조건에 임금이 낮은 데를 지원했다가도 다른 데 공고가 난 것을 보고 그리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다른 병원에서는 훨씬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병원으로 가면 얼마나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조건이나 환경이 원 내에서 일하면서 적어도 250~300만 원 정도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임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같은 임금이라도 물리치료사분들이 가가호호[家家戶戶] 방문해서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서 다녀야 된다고 하니까 요즘은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조건을 좀 개선해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임금을 저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당 같은 것은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서... 정 안 되면 건의를 계속해서 모집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구도 어떻게 했는지 진행 상황을 보니까 5개의 구도 진행을 못 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인력을 구했는데도 거의 2000만 원 정도를 남긴 것을 보니까 모집공고를 해도 모집이 잘 안 됐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금액도 중요하지만 물리치료사님들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힘들죠.

지해

박지해위원

복지나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경을 써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처우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조정을 하거나 이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두 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의료기금 특별회계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십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의료기금...?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것은 상관없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의료급여기금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의료급여기금...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생활보장과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착각을 좀 했네요. 이게 많이 있어 가지고... 제가 특별히 놓쳤네요. 저는 이게 의료 쪽이라서 잠깐 착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작년도 예산이 290억 원, 300억 원 가까이 된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지금은 2022년도 결산이니까, 그렇죠? 거기는 190억 원이에요. 106억 원 정도가 늘었어요. 배 가까이가 늘었다, 그렇죠? 배는 아니구나... 40% 정도 늘었다, 그렇죠? 많이 늘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밑에 있는 사업을 보니까 이게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이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 4억 9200만 원의 예산을 다 썼네요, 그렇죠? 그리고 재작년에 보니까 2억 7000만 원인데 작년에 2억 2000만 원이 더 들어갔어요. 이 사업을 늘린 겁니까, 아니면 양을 많이 늘린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왜 2억 2000만 원이 더 늘어났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난임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예산이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위에서 확보가 돼서 배분을 그렇게 해 준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난임은 그냥...?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결혼도 늦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난임이 많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산이 많이 확보되면 많이 확보될수록 난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지원을 많이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계속 부족하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마 정도까지 해 주면 됩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40세 밑으로도 있고 또 40세 이상으로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9회 차까지도 지원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종류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세세한 것은 별도로 드릴까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대상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시비를 걸자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가 있는데 이게 10억 1800만 원인데, 그렇죠? 아니다, 100억 원인가?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10억 원...

성군

김성군위원

아, 10억 원입니까? 아~ 10억 원이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것은 재작년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성군

김성군위원

재작년에도 이게 10억 원이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예탁을 해서 운영하는데 많이 남습니다. 많이 지원하라고 계속 내려오는데, 이것은 바우처를 신청하는 대상자한테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신청이 조금 저조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출산율도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월액이나 반납금은 없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반납금은 없는데 예탁금으로 들어갔다가 그다음 해에 잔액이 남으면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반환하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밑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5억 3000만 원인데... 그런데 이게 2021년도하고 똑같은 사업인데 그때는 2억 3000만 원이었어요. 작년에 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출을 했는데 왜 3억 원이나 이렇게 많이...? 이것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재작년보다 왜 3억 원이 더 늘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것도 예산 한도 내에서 저소득층한테 지원하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는데 이번에는 확보가 많이 돼서 735명한테 지원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난임이나 저소득층 어린아이들 관련해서는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 지급하는 거네요? 그래서 더 좋은 거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예산 한도 내에서 계속 지원해 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이들이 귀하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구민 건강증진 기타 사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 건강증진 기타 사업 추진,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2021년도에는 6억 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5억 80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서 좀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밑에 있기는 있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기타 사업, 여기에는 지금 몇 가지의 세부 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을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일반검진, 희귀 질환자, 영유아 발달, 의약 유통, 헌혈까지 해서 이 건강증진 기타 사업 추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106억 원이 늘었는데요.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와서 이 예산을 왜 이렇게 적게 편성했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재작년에는 보니까 6억 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작년에는 5억 8000만 원밖에 안 들어와서... 한 2000만 원이 덜 들어와서 이 예산이 적게 잡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이것도 재작년에는 5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4억 7000만 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성군

김성군위원

그 바로 밑에 있는 세부 사업을 보면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4억 7000만 원인데 다 썼지 않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재작년에는 5억 원이에요. 3000만 원 정도...?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게 건강보험을 적용해 주는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적게 편성돼서 내려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강보험료 적용이 안 됐던 것을 보험으로 적용해 주는 이런 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이 100억 원이 늘어난 것을 보니까 감염병 관리, 감염병 예방, 여기에서 100억 원이 거의 다 늘어났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그 치료비하고 접종 시행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특별히 이 100억 원에 대해서 표시 나게 한 거나 아니면 꼭 필요한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밑에 자료가 있지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감염병 관리에서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100억 원이 늘어났는데...?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일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입원 치료비 사업하고 그다음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비용인데 3차, 4차, 동절기 접종, 이런 식으로 접종을 계속 무료로 해 준 사항이다 보니까 그 예산이 제일 많이 늘어났죠.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줄어들겠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이번 해에는 일단 치료비나 접종 시행비가 줄어들었죠.

성군

김성군위원

많이 줄어들었어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라서 당연히 줄어듭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은 직원들도 한숨을 돌렸죠? 코로나19 때보다 좀 수월하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지금은 괜찮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많이 줄었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하루에 5800명이 나왔거든요. 그런 상황이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도 우리 해운대구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잘했다는 평가가 있던데, 맞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당연히 잘했죠. 열심히...

웃음

장내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하여튼 직원들은... 평소에는 모릅니다. 무슨 일이 생겨봐야지 그 사람들의 진면목이 나오기 때문에... 아, 꼭 생기라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19 상황 때 잘하신 것 같더라고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보건정책과장님, 결산서 230쪽을 보니까 맨 위에 ‘방역소독 관리’ 해 가지고 지출잔액이 8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많이 남아 있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코로나19 방역하고 일반 방역을 같이 하다 보니까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원래는 상반기, 하반기에 9명씩 해서 18명을 하는데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2명의 예산을 더 추가해서 20명으로 편성을 해 놨었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도 현재의 인력으로 돼서 그 2명을 채용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8명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기간제의 인건비 쪽에서 남은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인건비가 남은 거네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지금 날씨가 습하고 이러니까 주택가에 모기가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던데 어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방역을 많이 하는데도 그렇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사실은 내일 동의 방역 담당자들하고 간담회를 할 거거든요,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그다음에 동에도 주민자율방역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를 계속하고 다니는데 전체를 해도 한 번 하고 나면 그다음에 또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듭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보니까 약만 잘 칠 게 아니고 늘푸른과나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풀만 잘 베어줘도 날파리나 이런 모기들이...?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같은...

점자

유점자위원

자원순환과까지 다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보건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자원순환과, 늘푸른과, 그다음에 관광시설관리사업소가 다 포함되는 거네요,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다 같이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모기가 많으면 무조건 보건소에서 약을 안 쳐서...

웃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그런데 약을 많이 치면 환경도 오염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깨끗이 하시는 게 좋죠.

점자

유점자위원

사실은 지금 일자리도 없고 이러니까 공공근로 일자리를 늘려주면서 또 해당되는 다른 부서에서 풀만 잘 베어줘도 약 값이 절약되겠다, 그렇죠?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같이 해 주십사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에 대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제가 관련 소관 부서에다가 건의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건강증진과장님, 반갑습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33페이지요. 거기 보면 치매안심센터 운영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자체)이 있는데 이 차이는 뭐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게 있는데 이 ‘자체’는 저희 구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구분해서 해 놨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이제...

성철

장성철위원

8만 원...?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이 더 필요해서 구비로 추가로 모집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구에서 하는 이 1명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 차이가...?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저희가 1명만 추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나 운영, 그것도 똑같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것도 예산이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인구수도 많지만 특히 노인 인구수가 많고 이래서 구비를 확보해서 하는 부분도 있어서 자체 사업 예산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휴 건강도시 추진’ 해 가지고 이런 사업도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휴...?

성철

장성철위원

예, ‘반송1·2동 건강도시 추진’ 해 가지고 반송동에도 있고 ‘휴 건강도시 추진’ 해 가지고 반여2·3동에도 있잖아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 마을건강센터를 말씀하시나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거하고 방문하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독거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해서 간호사분들이 건강 관리를 하는 거고요. 마을건강센터는 만성 질환자의 운동 사업, 영양 사업 같은 것을 한 곳에 있으면서 그 마을의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라서 성격이 조금...

성철

장성철위원

그 사업을 하니까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마을건강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젊은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닙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누구라도 다 오셔서 방문해서 건강에 관련된 상담도 하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게 좋은데 왜 반송·반여동 같은 정책이주지에만 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사망 비율을 보고...

성철

장성철위원

사망 비율...?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것을 보고 세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했고요. 올해는 공모해서 재송동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건강지원센터를 세팅하면서 재송1·2동에도 마을건강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우동이나 좌동 같은 경우는 사망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소득 지역...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도 우동 쪽이나 좌동 쪽에도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사신다는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시의 사업이라서 전체 사망 비율을 보고...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각 동에 간호사 한 분이 배치가 됐지 않습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주공...

성철

장성철위원

그분들도 방문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은 이제...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주민자치형 공공 간호사분들은 그 마을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건강 문제나 그런 것에 개입할 수 있는 사례 관리를 통해서 건강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대상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방문 간호사는 저소득 독거 노인분들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마을건강센터는 주민들 누구라도 하는 거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누구라도...?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리고 주공사업 간호사분들은 전입을 오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사시던 분들 중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case)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 대상이 다 다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그 간호사들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니죠?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올해부터는 복지 파트로 넘어가서 동에서 인력 관리를 하고요. 사업 관리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송1·2동에도 차후에 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입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내년에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건강증진과장님, 조금 전에 장성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방문 간호사는 복지정책과에서 채용합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닙니까?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방문 간호사는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시고요. 주공 간호사 인력은 지금 정규 인력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니까 간호사 한 분이 채용됐는데 정직원이라고 그래서...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정규 인력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나온 인력은 아닙니까? 채용한 것은 아니에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시에서 채용해서 구로 내려주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그 인건비는 시에서 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공무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정규 공무원이니까 구에서 지급을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런데 헷갈려하는 주민분들이 있어서요. 그리고 어째서 이렇게 했는지 물어봐서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계속하다가 동으로 14명이 14군데에 배치가 되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14군데에 배치됐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14개 동에 배치되는데 지금 5명이 덜 내려갔고 현재는 9명이 배치된 상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9명 배치요?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예, 동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무슨 동, 무슨 동에 갔습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지금 몇 개 동만 빼고요. 우3동, 이런 데는 빼고 수급자가 많은 데... 그게 복지 파트에 소속되거든요. 그래서 수급자가 많은 동에 지금 다 내려갔습니다, 큰 동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홍보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주민분들 중에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호응이 좋은 분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자치 회의에 가니까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복지 사업하고 건강관리 사업이 같이 내려간 몇 군데는 지금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할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상담하시는 이런 분들은 이 파트가 아니겠네요? 예를 들어서 상담사, 그것은...?

서진

김서진보건정책과장

주공 간호사분들이 건강 관련 상담도 동에서 다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우울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하길래...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우울증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따로 있어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있어요?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전문 인력이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화

전은화건강증진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결산서 206페이지, 도시관리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부서 성과에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하수관거 기계 준설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목표가 500인데 실적이 1594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319%인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수량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지해

박지해위원

예, 206페이지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첨부 서류...?

지해

박지해위원

결산서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부서 성과 위에 있는 거...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성과 지표의 가장 아랫부분에 보시면 하수관거 기계 준설, 이 부분의 목표가 500인데 실적이 1594로 달성률이 319%가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수량을 준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이게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집중호우라고 합니까?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2020년도인가 그때 해운대가 크게 물난리를 한번 겪어 가지고... 보통 목표를 500건 정도로 잡는데 그때 물난리가 나고 난 뒤에 기계 준설을 집중적으로, 전역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실적 때문에 이게 잡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하고 있는 거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때 대대적으로 했었고요. 보통 수량을 500건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난리 이후에 전역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시면 야간 안전 귀갓길 조성 보안등 정비 부분이 명시이월됐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게 특별교부세거든요. 을 지역의 특별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가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주로 연말에 교부가 됩니다. 12월 23일인가 그때 교부돼서 집행이 불가해서 그다음 해로 이월해서 집행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은 언제부터 실시될 예정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작년에서 올해로 왔으니까 을 지역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9월이 되면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좀 어둡고 슬럼가 같은 지역이 많으니까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거를 하면 일단 해운대에 LED 보안등 교체는 100% 완료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LED로 교체했던 거를 순차적으로 할 일이 앞으로 남기는 했는데... LED 교체는 100% 되기 때문에 많이 밝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08페이지 중간쯤에 배수펌프장 관리가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것도 혹시 반여 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지정계획과 관련된 사업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그 지역은 맞습니다마는 그 사업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들을 정비하거나 보수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 배수펌프장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여1배수펌프장은 수영강변에, 자동차 중고매매센터 좀 지나면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 지정계획에 따르면 펌프장하고 유수지하고 변경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과 다른 부분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와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복개구조물 보수보강 부분이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 부분도 지출되지 않았고, 이월되지도 않았는데...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잠깐만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집행부 답변 준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특허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출을 하는 비용들이거든요. 위원회를 개최하는 비용인데, 보통 노후 하수박스 보수보강을 하면 특수공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연도별 순차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하는 게 있고 정밀안전점검이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보강할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년 가까이 특수공법이 들어갈만한 보강공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바람에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15페이지,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따로 안 잡혀있고 예비비 사용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혹시 왜 그런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옛날부터 반여1동 우회도로 개설이 구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예산이 성립돼 가지고 계속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잔여지 매수가 어려워 가지고 지출 잔액 같은 거를 불용시키는 그런 경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반여1동 우회도로는 센텀산업단지하고 연계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제2센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래서 거기에서 공사비라든지 보상비를 받아 가지고, 아직 협약 체결은 안 했는데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2023년 3월에 센텀2지구 조성 관련 도로 개설 사업비 요청을 부산도시공사에 또 따로 했더라고요. 이거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죠. 왜냐하면 센텀 지구하고 연계가 돼 있으니까...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업비가 없고 구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비를 타내면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도 요청을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022년 7월에는 시비 보조금으로 요청했는데 미반영됐고, 또 10월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이것도 미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부산도시공사로 한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돈 달라고 손을 벌리는데 잘 안되니까 그런 식으로도... 구의원님하고 시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해결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여쭤보면 미개설 구간과 관련해서 1차 보상완료 구간이 200m 정도 된 걸로 나오는데, 잔여구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미보상이 있고, 보상이 있는데 보상된 구간은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돈을 받으면 빨리 착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보상 구간 몇백 미터 되는, 그것도 우리가 돈을 받아서 보상을 차근차근 하고... 일단 보상된 200m 구간부터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반여1동 선수촌로 130 도로 확장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푸르밀, 그 위치가 맞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는 다른 위치인데 이게 확장공사가 아니고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선수촌로 여기가 어디냐 하면 현재 교통 체계를 개선해 가지고 보도를 조금 늘리고 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좀 겹치는 구간인데 용역을 준공하고 그다음에... (건설과장, 집행부 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음) 아, 푸르밀이 맞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나 트러블이 좀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민원보다는...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들께서 빨리 좀 해 달라고, 왜냐하면 거기가 좁아지니까... 요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반여1 배수지 재해예방공사를 할 때 1순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조속히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217페이지를 보시면 다섯 번째 줄에 운봉길 51-10 일원 도로정비,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반송로 867번길 33-7 도로정비, 그리고 또 그 밑에 보시면 반송로 877번길 7-1 일원 도로정비... 이렇게 3가지가 전부 명시이월이 됐는데 도로정비 3건이나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위에 보시면 반송로 911번길 13-2 일원 외 1개소 도로정비를 포함해서 총 4개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못 구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사항이고, 존경하는 송민우 의원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셔서 이번에 공사 완료를 다 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도 드렸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공사는 완료했는데 예산집행은 어떻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이거는 2022년도 예산이고...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네요. 2023년에 됐다는 말씀이시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218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석대2호교 외 1개소 보수공사 이거는 무슨 건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보수보강 건인데 석대2호교에... 도로하고 겹쳐져 있어 가지고 교량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인트 부분이라든지 교량이 조금 노후가 돼 가지고 안전점검에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나와서... 2회 추경 때 잡혀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교량 정비도 지출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거는 무슨 이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특교세를 10월에 교부받았습니다. 보통 이런 교량 정비를 하려고 하면 정비를 하기 위한 선제조건으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또 아래쪽으로 보시면 삼어로 일원 방음시설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거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삼어로 일원 방음시설 설치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도시고속도로 소음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그 길가로, 아파트 주민들이 소음 문제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시비를, 12월에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이번에 설계용역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방음벽 높이가 올라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이 방음시설이 설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조차 반대하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거는 아파트 쪽이 아니고 도로 쪽이거든요. 저희가 전화받기로는 다 좋아하셔 가지고, 빨리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주·야간 포함해서 10㏈ 정도로 해 가지고 많이 저감이 돼서... 저는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반여1동 인지초등학교 일원 보도정비... 아, 아까 삼어로부터 아랫부분을 또 보시면... 삼어교 진입계단 설치도 그렇고 소교량(송정3호교) 보수, 여기까지 전부 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이거는 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특별교부세를 12월에 받았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전부 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싹 다... 12월에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특별교부세를 받는 기간이 혹시 따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 거는 없는데 10월에 내려주기도 하고 사정에 따라서 시에서 12월에 내려주기도 하는데... 참고적으로 삼어로 일원 방음시설 설치부터 소교량 (송정3호교) 보수 부분까지 싹 다 명시이월된 사항이 특별교부세가 12월에 들어와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또 2022년도에 이월한 사업비가 예산현액의 7.5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편성된 예산이, 좀 한 해에 정리돼서 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도 2023년도 초에 받아서 진행해도 무리가 없다면...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건의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명시이월을 하면... 그런데 시나 이런 데서는 절차상 필요한 기간이 있으니까... 보통의 경우는 10월이나 12월에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식사하셨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첨부 서류 205쪽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이게 206쪽에 보면 연결돼 있는데 숫자가 다른 거는 뭐, 8월부터 지정이 되면서 숫자가 다르다고 돼 있어서... 숫자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질의를 안 하겠는데요. 이게 성인지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자체 평가를 읽어보면 ‘결과에 대한 원인 : 가로등 및 보안등 신설 및 교체’, ‘향후 개선사항 : 조명 사각지대 및 우범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우선적으로 설치, 개선코자 함.’ 이게 2021년도 결산서하고 토씨 하나 안 달라요. 2022년도에는 숫자가 바뀌고 하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토씨 하나 안 다른 건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자체 평가를 누가 보더라도 과연 성인지예산이라고 생각할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2020년도 결산서 첨부 서류를 우리 사무국에 부탁해서 봤더니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2020년도 첨부 서류에 더 잘 나와 있어요. ‘여성, 아동 대상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하여 보안등, 공원등 신설 및 교체’, 이거는 조금 지양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여기까지 상세하게 못 챙겨봐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는 좀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성인지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문구만 봐도 알 수 있게끔 조정 좀 부탁드릴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결산서 있죠? 206쪽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지하차도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게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 이월에 37억 원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잠깐만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 3억 7000만 원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 이월된 부분은, 지하차도 유지관리 이거하고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방재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방재시설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예산도 4월, 1회 추경 때 확보됐는데요. 보통 저희들이 5~10월까지를 방재기간으로 설정하고 그사이에는 특별히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 말고는 공사를 안 합니다. 언제 우기가 되고 집중호우가 내릴지 모르다 보니까... 보통 5~10월까지는 공사를 못 하고 11월 정도부터 해 가지고 이듬해 5월 중까지 대부분의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좌동 지하차도의 자동 차단시스템, 전에 동구의 지하차도 사건 이후로 전부 보완을 하라고 해서 우리는 남은 곳이 좌동 지하차도 한 군데가 남아있었어요. 그 예산인데, 이 예산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 해 가지고, 이 공사를 해보니까 입찰하고 중간에 뭐... 저희가 공사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차들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다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7개월 정도 소요됐거든요. 이제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이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리고 208쪽을 보시면 친자연형 하천정비, 다음 연도 이월액이 17억 8900만 원인데... 이것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친자연형 하천정비는,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월된 사업 대상이 4개 사업 정도가 됩니다. 지금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 건설과로 넘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춘천 산책로 정비 공사하고 춘천의 복개된 부분, 복개박스 거기의 악취개선 공사, 석대천 보행로 데크 공사하고 그리고 석대천 친수공간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는 거... 이 4가지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춘천 산책로 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힌남노(Hinnamnor)’였습니까? 태풍 때문에 여기가 공사 중에 피해를 많이 입었었어요. 토사도 많이 쓸려가고... 그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고 보완하고 그런데다가 지난해에 시멘트나 이런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달하고 이런 환경단체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연장된 부분, 그리고 춘천 복개박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커져 가지고... 흙막이 공사 같은 경우에는 깊이가 2m 이상이 되면 설계 안전성검토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공단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렸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지금도 아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준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고... 석대천 데크 공사 같은 경우 8억 원 중에 4500만 원 정도 남은 거는... 이거를 준공해버리면 보완을 못 해서 거의 준공단계에 와서 더 추가로 민원이 있는 거를 좀 보완하려고 4500만 원 정도를 사고이월시켜서 했고... 석대천 기본계획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공기를 1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작년에 발주해서 올해 사고이월을 시키면 올해 안에 끝내야 되는데 저게 사실 유역도 크고 간단한 계획이 아니라서... 혹시 공기가 더 연장될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명시이월을 해서 1년 더 여유롭게 잡고, 혹시나 이번 2023년도에 발주해서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잡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킨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진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첨부 서류 27쪽이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인데요. 미수납액 현황을 보니까 납세태만에 2400만 원이 있네요? 도대체 납세태만은 뭐 어떤...? 삶의 여유가 있으면서 안 내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없어서 안 내는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거를 판단하기가 좀 힘든데... 보통 매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체납 건수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조회도 하고 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농업을 하시든지 조금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목욕탕이라든지 하여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별해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절차적으로 재산조회를 하고 우리가 5년간 독촉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매년 조금 조금씩 받는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는 추세...

근호

나근호위원

수납을 받기는 받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5쪽이요.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하고 미지급 용지 보상이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송 패소 배상금 지급은 명시이월이 3억 1160만 원이고, 소송은 어떻게 갈지 모르기 때문에 3억 1160만 원이 명시이월됐다고 보면 되는데 미지급 용지 보상은 어느 정도 윤곽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이 4600만 원이거든요.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소송 패소 배상금은 사유지일 경우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 우리가 소송에 졌을 때... 우동이나 송정동이나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토지료를 월로 내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집행하든지,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미지급 용지 보상 예산 17억 원 관련해 가지고는 온천길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사유지가 좀 있었습니다. 한 8분의 7은 우리가 지분을 매입하고 나머지는 돈이 모자라서... 우리가 보상 감정평가를 하니까 이 17억 원을 가지고는 돈이 모자라서 내년으로 넘기면서,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넘기게 된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건설사업 관리가 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편성목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 2600만 원, 업추비에 630만 원, 보상금 해 가지고 간주 1차에 9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명시이월에 900만 원이 된 이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포상금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에 받아 가지고 그해에 못 써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간주 1차에 받은 그 금액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 관내 가각정비 공사 있죠? 이게 제 기억에 2021년도부터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은 끝난 것 같고... 그러면 공사는 언제 시작하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게 2021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4월에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가각정비뿐만 아니라 UIS(urban information system : 도시정보시스템) DB 구축이 있습니다. 그게 조사를 해서 입력하는 데에 시간이 조금 걸리고... 그래서 아마 이월이 돼서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시다시피 600만 원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그 위에 우·중동 지내 도로시설 정비, 좌·송정동 지내 도로시설 정비가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보니까 본예산하고 2회 추경에 해 가지고 올라온 금액이던데... 두 개 다 명시이월이에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소규모 도로정비 공사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다 지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공사가 너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잘라 가지고 발주하다 보니까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보면... 건설과의 특성상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과장님, 2022년도에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22년도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2021년도 2회 추경에 많이 받았습니다. 2회 추경에 많이 받으면... 공사의 단계가 뭐냐 하면 설계를 하고 공사에 들어가거든요. 그다음에 지장물 이설, 그런 거를 하는데... 보통의 경우 설계가 간단간단한 거는 바로바로 되는데 소교량 정밀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려서 명시이월이 돼야 되고, 또 우동항 삼거리 일원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좌동 395-1번지 일원 좌회전 전용 차로 신설 이런 거는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경찰청 심의 대상이면 또 시간이 더 걸리고요. 이런 복병이 아닌 복병이 나타나서 그런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자료를 보니까 명시이월이 25건, 사고이월이 3건, 중첩되는 게 1건,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4건 해 가지고 1건이 중첩돼요. 그게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지구 연안정비인데 이게 장기 계속사업으로 해서 2023년 6월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왜 이렇게 많은지... 2021년도에 비해서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게 되면... 박지해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특히 218쪽은, 이거 전부 간주 예산이죠?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그러니까 시에서 받은 예산...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 관내 시설물(교량) 정비, 명시이월이 왜 됐느냐고 하면 답변하실 거죠. 그 밑에 삼어로 일원 방음시설 설치, 또 답변하실 거죠. 이거...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리가 예산을 받는 측이거든요. 시에다가 언제 달라고 이야기를 못 합니다. 우리도 1월에 받으면 좋죠. 이런 거 없이 하면 좋은데... 항상 보면 10월이나 12월, 속된 말로 딱 모가지에 차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예, 모가지에 차 가지고...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거는 우리가 이월하기에 바빠요. 공문을 보자마자 ‘큰일 났다, 이월하자.’ 이거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건의는 드릴게요. 시에 건의해 가지고 이런 거는 좀 고쳐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이다 보니까, 아까 박지해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삼어로 일원 방음시설 설치공사 있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우신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 다 했다고 하니까... 아까 10㏈이라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직 정하지는 않았는데...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15m 정도 올라갑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15m 정도 올라간다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기초까지 박으면 좀 밑에까지 내려가야... 15m이면 높이가 높기 때문에 풍압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한 몇 미터까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5m인데 지하까지 파면... 지하까지 10m 정도는 파서 기초를 박습니다.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이거를 좀 잘해 주셔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이 안 나오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두 분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두 분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지원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먼저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206페이지 성과 지표의 하수관거 기계 준설에서 목표가 500인데 실적이 1594로 달성률이 319%입니다. 그거를 보고 제가 208페이지를 보니 하수관거 기계 준설에 예산액이 9억 원이고 총액이 1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음 연도 이월액에 5억 원 정도가 되던데... 이거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성과 지표에 나오는 거는 관내 전역에 관한 사항이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 준설을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이런 거고요. 여기 하수관거 기계 준설 이거는 특정한 사업이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2건입니다. 단가계약으로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 민원 해결을 위해서 2억 원 정도를 다음 해 단가계약 체결 전까지 매년 이월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2억 7900만 원 정도가 해강고등학교 일원에 준설공사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설계용역은 지난해 8월, 2회 추경 때 예산 확보를 해서 바로 들어갔는데 용역 후에 공사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연내에 완료가 안 돼서 사고이월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억 원 정도를 이월시킨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2억 7930만 원인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게 해강고등학교 일원 부분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219페이지,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해운대~송정해수욕장 지구 연안정비 사업이요.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된 거고 올해 6월에 끝나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조금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연장되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1월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게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시다시피 여기는 공사비만 해도 120억 원이 되는 대단위 공사거든요.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게 해상공사이고 더욱이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사업 집행이 바로바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공사비가 한꺼번에 몰려서 지출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3~4년 걸리는 대규모 공사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것들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공사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3~4년 걸리는 모든 공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집행되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공사비가 많고 할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장님,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 89페이지의 세입예산을 좀 봐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이면 어떤 건지 알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계속적인 조달이 돼서 예측 가능한 수입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는 임시적 세외수입도 아닙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하천사용료, 예산현액이 6050만 원이 잡혀있어요. 징수결정액, 수납세액, 미수납액이 없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겠는데... 여기에 수납이 전혀 없어 가지고 저도 이유를 알아보니까 이거는 편성하지 말았어야 될 거를... 건설과에 공유수면 점용료나 구거 점용료로 편성해야 되는 건데 이쪽으로 잘못 편성했습니다. 제가 지난해 회의록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편성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대로 다시 또 편성돼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예전에 도시관리과에서 건설과로 이 업무가 넘어가면서 없어진 건데 그대로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시정이 되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거를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왔는데... 일단 그것도 확인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장님. 구거 점용료, 건설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이번에도 있으면 추경에서 바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바로 시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타 이자수입 부분, 이것도 경상적 세외수입이네요? 이 부분은 예산현액이 안 잡힌 이유가 있습니까? 왜 안 잡아놨습니까? 이거 경상적 세외수입인데... 적게라도, 통상적인 수준의 이자 부분이라도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챙겨보지를 못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경상적 세외수입의 의미 자체가, 이거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예측이 가능한 수입을 경상적 세외수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신경을 좀 써서 꼼꼼하게 세입·세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변상금, 예산현액이 1억 1750만 원이 잡혔는데 징수결정액이 69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바로 미수납액으로, 수납이 안 되거든요. 이 원인이 뭡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도로 무단 점·사용에 대한 변상금이거든요. 예측은 매년 예년에 맞춰 가지고 한다고 이래 놨는데 적발된 건수가 적어서 그렇고, 수납이 바로 없었던 거는 저희들이 부과를 12월에 합니다. 2022년도에는 12월 29일에 최종 부과를 해 가지고 수납이 안 잡혔고, 현재는 2100만 원 정도 수납이 됐고요. 4800만 원 정도가 미수납으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 말에 그렇게 됐는데 4800만 원이 미수납이면... 수납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불법 무단 점용으로, 불법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는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불용처리될 가능성도 많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올해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중에 체납이 되면 세외수입으로 넘겨 가지고 할 건데...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넘어가겠는데... 어떻든 부서에서 나중에 최종 불용이 안 되도록 최대한 독려해서 미수납액 부분의 징수율을 높이도록 신경 좀 써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6페이지에 보면 지난번보다 집행률이 좀 떨어졌다, 그렇죠?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출이 2021년도보다 좀 떨어져 있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들도 집행률이 좀 높아지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지하차도 유지관리, 이 부분 좀 체크해 주십시오. 206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에 있어요. 그리고 207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에 도로 보수가 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08페이지 중간쯤에 배수펌프장 관리, 체크됐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체크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거든요. 첨부 서류 책자 좀 봐주시겠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첨부 서류 책자 세부사업에 지하차도 유지관리가 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서에 예산현액이 얼마로 돼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11억 5822만 5000원...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액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7억 2859만 2660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에 예산현액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명시이월에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1억 250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이월에 지하차도 유지관리가 얼마로 돼 있습니까? 첨부 서류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첨부 서류에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8억 7700만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액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7억 2247만...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지출 원인 행위고, 뒤에... 4억 7611만 6330원 돼 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왜 결산서하고 첨부 서류의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다릅니까? 차이가 무려 2억 8000만 원이 넘게 나고 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이렇게 표기해도 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해보겠는데 이게 잘못 표기된 건지, 아니면 이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건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결산서하고 다른 거는 확실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두 번째, 207페이지의 도로 보수를 봐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도로 보수도 예산현액하고 지출액하고... 이거는 사고이월이네요? 사고이월 부분이기 때문에... (첨부 서류) 141페이지에 나오거든요. 도로 보수에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별도로 돼 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거 두 개를 합치면 22억 5300만 원이 아니에요. 22억 4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도 1270만 원이 차이가 나요. 거기다가 심지어 사고이월 두 개를 합치면... 지금 결산서상에 사고이월이 3억 6457만 4340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두 개 합쳐보세요. 사고이월이 어떻게 되는지... 아, 이거는 사고이월이 3억 6457만... 그거는 맞겠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거는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사고이월은 맞습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의 도로 보수 부분에서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첨부 서류하고 차이가 나고 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알...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뒤에 아까 이야기했던 배수펌프장 관리, 이것도 사고이월이니까 이 밑에 있겠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 밑에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14억 원으로 돼 있거든요. 첨부 서류에는 14억 원으로 돼 있는데 결산서상에는 21억 2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다 이해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여기 해당하는 예산만 발췌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저희들이 잘못 기재를 한 건지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전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 결산서상하고 다른 부분이, 이 3건 부분은 개별 사업 건인지 아니면...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7억 2100만 원의 차이가 나요.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건지... 또 이 결산서하고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예산의 신뢰도가 어떤 건지... 또한 전산시스템상의 오류인 건지, 도대체 어떤 거를 신뢰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결산서 첨부 서류하고 내역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파악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208페이지입니다.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갔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10억 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억 원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22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전년도 이월액 50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10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10억 원이 고스란히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5000만 원 예산편성 부분의 2024만 원은 어떤 용도로 지출됐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게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를 하고 있는 곳이 두 곳이거든요. 해운대구청 주변에서 춘천 배수펌프장 일원으로 해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부분 한 군데하고 센텀 지구, 이 두 군데인데...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센텀 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정비대책 수립용역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남은 잔액이, 그때 입찰을 한 게 2976만 원인가... 하여튼 집행을 해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센텀 지구 용역에 대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2024만 원을 집행했고...

영숙

원영숙위원

2900만 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고,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0억 원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10억 원은 해운대구청 주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사업 용역을 하는 건데요. 이게 제일 처음에, 해결책을 찾기가 힘들어 가지고... 좌동에서부터 해운대지역까지, 2020년도에 물난리가 나서 전부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해결 방법을 못 찾아서... 처음에 안을 냈던 거는 300억 원 정도 드는 공사였습니다. 이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 방식은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구남로 쪽에 공사를 하는 거였는데, 그 방식은 어렵기도 어렵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수정해 가지고 160억 원 정도 드는 사업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거를 환경부에 계속해서 승인을 받아야 이 사업이 발주가 되는데 그 승인이, 제가 알아보니까 올해 4월 26일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승인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거라서 중단을 할 수밖에...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0억 원이라는 예산이 완전히 판단 착오... 지금 사유가 절대 공기 부족이라고 돼 있거든요. 절대 공기 부족이 아니고... 이게 다른 뭐, 용역도 아니고 시설비예요. 어떻든 이런 협의 과정 이후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할 예정이잖아요? 4월에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올 4월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4월에 승인이 났으니까 그 이후에...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부터, 승인이 났기 때문에 실시설계용역 발주도 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명시이월이 들어간 10억 원이 이제 사용되어질 것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절대 공기 부족이 아니고 예산편성 자체를... 이 10억 원을 도시관리과에서 깔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판단 착오로, 협의 과정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용역비도 아니고 시설비를 가지고, 2022년도에 전혀 일어나지 않을 그런 시설비의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 자체를 못 쓰고 그냥 깔고 앉아있었던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센텀 지구처럼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은 그걸로 판단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300억 원대의 그 공사로 가면 해소가 되겠다고 해 가지고 시작을 해서 그 실시설계용역을 하려고 10억 원을 편성했던 거거든요. 저희들은 그걸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방식이 옳지 않다기보다도 다른 방식을 더 찾아보자고 해서 방식이 변경된 부분이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결과적으로는 다른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예산 자체가 전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사실 과정적으로 용역비가 편성됐으면 그런 사유들이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1회 들어가는 시설비 편성을 빨리하는 바람에 다른 데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자체를 도시관리과가 불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업할 때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사업을 빨리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잠깐만... 시간이 좀 되고 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나근호 위원님이 잠시 이석할 일이 있어서 하나만 질의하고 정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건설과장님.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3쪽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어떤 책을 말씀하십니까? 결산서 93쪽...?

근호

나근호위원

예. 결산서 93쪽, 변상금이요. 불납결손액이 13억 53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이번에 아시다시피 하천하고 해양하고 부서가 같이 합쳐졌습니다. 점·사용 허가를 받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무단으로 (사용)하면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 하천의 변상금하고 그다음에 동남해상관광호텔의 변상금하고 다 합쳐 가지고 13억 원 정도...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조금 전에 원영숙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면 답변을 하고 또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단한 거라서 답변을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결산서하고 첨부 서류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금액이 다른 이유는 결산서는 세부 사업 단위로 되어 있고 첨부 서류의 명시이월, 사고이월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통계 목만 나오거든요. 이게 e호조 시스템에서 출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기 작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하차도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도 결산서에는 통계 목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된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이월 조서에 있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에는 시설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억 7700만 원으로 표기가 되고 나머지도 지출액과 이월액이 그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요. 그 뒷부분에 있는 나머지 도로 보수도 마찬가지로 결산서에는 세부 사업 단위로 되어 있고 첨부 서류에는 시설비와 감리비, 이 2개의 통계 목만 나와 있다 보니까 금액이 또 다르고요. 그 뒷부분의 배수 펌프장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당되는 통계 목도 나와 있다 보니까 그 2개만 하면 정확히 이 수치가 나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만약에 친환경 하천 정비라고 했을 때 예산현액과 지출액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다 발생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 하천 정비를 했을 때 통계 목만 표기된다고...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그렇게 표기된다고 한다면 이 사업도 지금 32억 5000만 원 정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세부 사업에도 통계 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 그것은 세부 사업별로 일일이 확인을 해 봐야 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3개를 저희들이 쉬는 시간 동안에 확인을 다 해 봤습니다. 예산서를 펴놓고 확인을 다 해 보니까 조금 전처럼 그렇더라고요. 저희들이 3개만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머지도 똑같을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 나머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는...

영숙

원영숙위원

나머지는 사실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결산서하고 일치되어 있어요. 지출액...?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렇다면 그 통계 목은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 원인행위 자체는 금액이 많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산현액과 지출액하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항상 같이 나와 있는 게... 전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서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3개의 세부 사업만 첨부 서류와 결산서가 유독 안 맞는 결과가 나와요. 그렇다면 나머지도 다른 통계 목들이 별도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똑같은 것은 통계 목이 시설... 저희들은 거의 시설비이기 때문에 시설비, 그 통계 목 하나만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확인은 다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무과에 확인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전체 건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끝나면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건설과에도 계속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설과장님, 나근호 위원님께서 91페이지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기타 과태료, 이 부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93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91페이지요. 아, 아니네... 변상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변상금... 93페이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93페이지네요, 그렇죠? 징수 결정액이 14억 6000만 원인데 수납 결정액은 37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6900만 원이 미수납액인데 이 6900만 원의 미수납액이 동남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거하고 하천 점·사용료 변상금 부과가 100건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하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하천 변상금이라고 해서 하천 점·사용료로 부과하는 변상금이 100건 정도 됩니다. 그게 그 정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미수납액은, 하천 정산 변상금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동남에서 발생하는 변상금은 얼마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3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얼마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해마다...? 아, 1년 단위로 12~13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2~13억 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마다 12~13억 원이 바로...? 이 13억 원이 불용 처리된 것은 동남 거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재산이 없어서 결손 처분을 계속하고 있고 또다시 올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2020년도부터 결손 처분이 됐으니까 한... 아, 2011년도부터 되어 있네요.

영숙

원영숙위원

2011년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매미(maemi)’ 이후에 부도가 나고 나서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접안 시설 자체가 방치되다시피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이 사유 재산의 문제, 이런 게 해결이 될 개연성이 없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이 문제를 계속 봤는데 법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재산 조회를 해서 변상금을 빨리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별 다른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법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재산 조회를 해서 저희가 부과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저는 말하자면 법인도 개별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 법인은 파산한 법인이라고 보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부과가 능사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접안 시설 자체를 우리 구가 이용할 수 있는지 주민들한테...? 지금 마린시티 앞에 있는 철조망... 마린시티는 말하자면 해운대의 굉장한 첨단 도시이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첨단도시 안의 해안가에, 관광특구 안에 지금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배 접안 시설 자체를 자기들이 했다고 해서 사용도 못 하고 이러니까 철조망을 쳐놨는데... 그리고 점·사용료가 연간 13억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마다 불용 처리되고 있어서 이게 악순환이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은 세월이에요. 그렇다면 구에서 언제까지...? 행정적으로 그냥 방치시켜 놓을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이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그 밑에 접안되어 있는 부분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친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사용하게 해 줘야지, 철조망만 쳐놓으니까 이게 흉물이 돼 버려서 저는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들은 관심이 없더라고요. 남의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관이, 행정이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그런 자세더라고요. 어느 누구도 달려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처음에 와서 봤는데 무상귀속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대법원 판례에서 진 것은 아시고 계실 거고요. 펜스 설치는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한 거라서 10년 넘게 방치가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지하 수중 구조물이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낚시꾼들도 아예 못 들어가게 제가 막았어요. 이것은 욕을 들어먹더라도 제가 막으라고 해서 막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건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행정으로 할 수 있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판례도 그렇고... 그리고 행정 사항은 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제가 보니까 없어요.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전 관련해서 위험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접안 시설은 보수·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함부로 오픈(open)시켜서 될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에도 이 앞의 것을 한번... 지금은 해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데 과를 떠나서 그전에 제가 맡았을 때 수중 탐사라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든, 어떻든 지금은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관광 유람업 허가가 날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닌데 업자들이 막 끼어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사기를 많이 치기도 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방치되어 있는데 해마다 13억 원의 점·사용료를 못 내서 우리가 부과를 하지만 이게 또 불용 처리가 되어서 너무나 악순환이고 비효율적이거든요. 그 접안 시설의 부지가 넓지 않습니까? 지금 마린시티의 주차 공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주차장을 만들어도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문제를 풀어내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행정적인 이런 여러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면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러면... 지금은 마린시티의 관광객 수용 태세도 많이 갖춰져 있고 주차 면적을 확보하면 주차 수익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아니면 친수 공간으로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할 수도 있고요. 거기를 철조망으로 언제까지나 봉쇄만 해 놓을 것인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것은 아니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정말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 땅의 가치로 보면 이 부지가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평당 2억 원 정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부지인데 그 몇천 평이 지금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부과하고 나면 불용되고, 또 부과하고 나면 불용되고 이러면서 행정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업무가 좀 파악이 된다 하면 또 다른 과장님이 와서 ‘업무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고민을... 그 좋은 부지를 우리 구가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어떻게든지 돌려받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지난해의 건설과 집행률이 굉장히 낮거든요. 2021년도의 집행률은 71.23%였는데 2022년도는 보면 40.87%예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2022년도 10월이나 12월에 특별교부금이 많이 내려와서 이 부분이 다소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7.13%, 이 뒷장의 예산을 보면 간주 예산이 59억 원 정도라서 40.87%하고 이 59억 원, 이렇게 2개를 합쳐도 58%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집행률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늦게 교부받은 간주 예산, 이런 것을 빼더라도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건설과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월이 안 되도록 직원들이 조금 더 총력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은 특별히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16페이지에 송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3억 원이 전년도 이월액이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명시이월됐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이월이 돼서 이월을 받아서 작년도에 예산 편성이 안 됐어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명시이월된 3억 원의 집행이 6.84%밖에 안 됐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을 또 사고이월로 다 넘겼어요. 사고이월 조서를 보면 절대 공기 부족인데요. 작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6.84% 정도밖에 진행이 안 됐는데 이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송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정비는 설계비로 해서 2000만 원이 지출됐고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송정동 해운대로 간 교통 체계 연계사업입니다. 한 차로를 확보하는 건데 거기의 사업비에 포함시키려고 지금 사고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영숙

원영숙위원

사고이월을 시켜서 송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정비 공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정문 앞 도로 정비하고 같이 중첩이 되거든요. 송정동 해운대로 간 교통 체계 연계사업하고 같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송정동 해운대로 간 교통 체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데 그 이전부터 이 2억 7900만 원의 구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연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연계해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사고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로니까 그 앞을 관통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연계해서 공사를 하겠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설계비만 지출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출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올 8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준공이 됩니까? 올해 안에 준공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저희가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지장물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양해를 좀 구하고 8~9월 안에는 무조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운봉초, 송운초등학교 일원 보·차도 정비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운봉초 통학로 보행 개선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217페이지의 밑에서 세 번째에 있는 반송 공사 건인 것 같은데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액이 55.32%가 집행됐는데 이게 명시이월로 안 넘어가고 바로 사고이월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로 안 넘기고 왜 연말에...? 이게 지출 원인행위 계약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 연말에 일어났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이게 자재비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는 끝나도 관급 자재비, 이런 것들이 아직 미지급돼서 사고이월... 예산은 잡혀 있는데 관급 자재비 집행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집행하려고 사고이월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 원인행위를 안 하면 명시이월로 넘기는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원인행위를 했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왜 12월에...? 아니, 안 해도 되는 것을...?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러니까 공사가 12월에 끝나면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원인행위는 되어 있는데 공사는 끝났으니까 자금...

영숙

원영숙위원

아, 공사가 끝났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공사는 끝났는데요. 관급 자재비의 자금 지출이 남아 있는데 그것을 못 하니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공사가 끝나서 어쩔 수 없이 지출 원인행위가 일어났네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명시이월 부분은 사실 결산 추경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을 시켜서 얼렁뚱땅 넘기려고 그렇게 했나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고이월은 돈을 못 쓰거든요. 명시이월은 우리가 전체 돈을 다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건설과장님, 첨부 서류 125쪽, 이것은 도시관리과이지만 지금 아마 건설과에서 할 건데요. 아까 다른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명시이월이 152억 원이고 사고이월이 43억 원이라서 이것을 합치니까 총 195억 800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건설과가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왜 이렇게 많나 하고 봤더니 2021년부터 계속 이어져오고 있고 또 예산도 추가로 확보되고 하다 보니까 그 돈이...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놀랐는데 이해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그중에서 춘천천 산책로 정비 공사가 있던데요. 125쪽을 보면 도시관리과로 되어 있지만 친자연형 하천 정비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첨부 서류 125쪽을 한번 볼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도시관리과의 공동구 지하차도...?

점자

유점자위원

중간에 보면 세부 사업이 친자연형 하천 정비로 되어 있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집행부 자료 찾음)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 맞아요, 125쪽...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친자연형 하천 정비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저번에 생태 하천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가보시면 지금도,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춘천천을 말씀하시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친자연형이라는 게 좀 희한한 거예요. 가보시면 완전히 시멘트, 그렇죠? 그때 준공식 할 때 가보고 다들 놀랐는데 위에서 밑까지 시멘트를 완전히 싹 다 발라놨어요. 제 생각에 일부 구간은 복구를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아래께도 대천공원에 가니까 주민분들이 ‘언제 복구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이것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나서 하기는 좀 그렇고요. 왜냐하면 시멘트가 해독이 물론...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시멘트를 부분적으로 중간중간에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춘천천에 가보면 소방용으로 해서 물을 가둬놨잖아요.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사용할 거라고 하면서 그 밑에도 시멘트를 다 발라놨어요. 그 밑에는 지금 흙이 없기 때문에 그 위에도 보면 수초가 하나도 안 자랍니다,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사방 공사를 다 해 놨고요. 2021년도에도 이 부분이 일어나면서 엉망이 돼서 많은 돈을 투입해서 했지만 저는 일부 구간은... 잠시만요. 일부 구간은 지금 미끄러워서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전에는 보면... 지금 다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물이 머물러서 고기들이, 연어들이 있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구간에 가보세요. 몽땅 다 시멘트예요. 이것은 진짜 창피한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친자연형 하천 정비’, 그것은 친자연형이 아니에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요구를 한 건지, 애초에 계약을 할 때 시공사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로 다 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 건지...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들여서라도 일부 구간은 원상복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원상복구보다는 일부 구간을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하고 플러스, 그다음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계단 폭의 높이를 보면 정말 높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체를 다 조정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것은 높이가 안 맞아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나온 의견들 중에서 수렴할 수 있는 것은 일부분 보수할 예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다가 다치면 나중에 정말... 제가 가 봐도 높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혹시 언제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이제... 하천 관리를 하는 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하든지... 일단은 예산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돈이 크게 많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1년의 유예 기간을 가지면서 두고 볼 건데요. 이번에 김백철 위원님께서 조례도 발의했는데 현장조사를 해서 정말 문제가 많다고 제가... 왜냐하면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을 보면 수초들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폭포사 앞에도 가보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입니다. 조금씩 보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서 중간에 흙이 있기 때문에 수초들이 자랄 수 있는데 여기는 수초가 하나도 없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제가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가 다른 질의는 안 할 건데 ‘여기를 언제쯤 복구하려고 하나?’ 하고 보니까 그렇게 계속 있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복구가 아니고 조금 더 보완하고 개선하는...

점자

유점자위원

보완하는 것은 아는데요. 그 위에 공사한 것도 11억 원이 들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 정도가 들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11억 원을 들여서 하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시멘트를 다 발라놨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었지?’라고 할 정도로 오히려 더...? 여기에 대해서 민원은 안 들어왔습니까? 지금 제가 3번째 언급을 하는데요. 저한테 ‘복구를 언제 합니까?’, 그럽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안 들어왔는데 그런 의견은 준공할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말씀하셔서 제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지금 꽤 됐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당장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예산을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방안을 먼저 만들고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만들려면 생태 전문가의 의견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몇 개월이 안 되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쓱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저희들한테 그럽니다. ‘지역구의원들은 뭐하고 있었냐?’, 그전에 공사할 때도 그렇고 그동안에 문제를 이렇게 계속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왜 걱정되느냐 하면 거기가 녹조현상 때문에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이들이 놀다가...?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러면 안 되죠.

점자

유점자위원

우리가 보험을 들어놨다고 하지만 그 시설물 때문에 사고가 나면 너무 창피하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럴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말씀은 잘하시는데 계획도 좀 잡으세요. 그리고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지금 사실은 해운대 마린시티인데요. 그게 동남해상관광호텔인데 계속 잡혀 있어서 저도 좀 의아했는데 결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법인이든, 개인이든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니까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고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이것을 체납팀에서 담당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관리를 따로 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나서 재산을 어떻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문제가 다 있을 건데요. 이 업무가 이제는 해양진흥과로 넘어갔죠?

장내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헷갈리겠다, 그렇죠? 오늘은 답변을 하시지만 좀 그런...?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말씀을 잘 못 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보니까 해양진흥과로 또 넘어가서... 그런데 거기로 가면 ‘우리가 담당하지 않아서...’, 또 이럴 거거든요. 돌고 도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거기에 가보니까 흉물처럼 되어 있던데 펜스는 잘 쳐놓은 것 같아요, 그 밑이 위험하기도 해서... 그런데 아까 원영숙 위원님의 말씀대로 거기를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질의가... 이게 보고될지는 모르겠지만 해양진흥과로 갔으니까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 부서에서도... 과장님도 처음부터 담당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들이 워낙 많이 하셔 가지고 안 한 걸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됐고요. 건설과장님, 결산서 296페이지요. 일반회계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많이 짚었기 때문에...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지금 이것을 명시이월했어요. 1230만 원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이월시켰죠?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건인데 유지관리점검 용역하고 이용 실태조사 용역하고... 이 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그 2건에 대한 사업 기간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2021년도는...? 이게 작년 건데 재작년에는 이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이월시킨 게 없더라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렇습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월을 시켜서... 이게 작년에 시작한 새로운 사업입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니요, 매년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매년 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재작년에는 왜 이월이 없었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지 보수 용역하고 이용 실태 용역은 매년 하는 거거든요. 이 2개가 똑같이 1년 단위로 쭉 가기 때문에 보통은 명시이월을 하든지, 사고이월을 하든지 그렇게 이월을 많이 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월이 됐는데 재작년에는 이게 이월이 안 돼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304페이지요. 예산의 전용인데 보셨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전용이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2건이다, 그렇죠? 해양하고 기타하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2건이 맞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전용은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전용을 하셨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부득이하게 사무관리비가 필요해서... 인사 발령도 있고 이래서 사용을 좀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21년에는 전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만 유독 2건이 있어요. 이것은 설명을 한번 해 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1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 발령 관련해 가지고 사무관리비가 있는 것으로 책상을 구입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하천계가 6~7명 정도 돼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구입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천에서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공유수면 불법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렇게 늘려서 한다고 전용한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전용할 정도로 급박한 사항이었다, 그렇죠? 그런 거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일단은 돈이 없는데 책상을 구입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들, 반갑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셔서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고요. 특히나 중점을 둬야 될 질문들도 많은 부분들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하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이것은 용역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시설비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지금 몇 페이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페이지는 굳이 없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금방 말씀하신 거...?

백철

김백철위원

예, 첨부 서류 139페이지를 보시면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이 공사는 마무리를 다 하셨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용역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2월에 끝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에 끝나고...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12월에 끝납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이월 사유를 보면 준공금 이월이 올해 1월이거든요. 이것은 용역은 아니고 시설비인데 다른 시설에 대한 공사 부분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자꾸 용역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역이 맞아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2022년도 지하수 보조관 측정 유지관리점검 용역’ 해 가지고 2022년 2월부터 2023년 1월까지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해운대구 지하수 이용 실태조사’ 해 가지고 이것도 용역인데 이것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12월까지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용역 준공은 이제 마무리됐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마무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지금 2022년도 것은 다 됐고요. 보조관은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도 것은 다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대로 2022년도 것은 마무리가 다 된 거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보통 이월이 안 되는데 이월이 돼서... 그리고 또 하나 더, 유점자 위원님이 신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지역구라서 제가 거기에 대한 민원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래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올해 연말에 있을 행감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질의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입을 대고 계시는 주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하고... 사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사를 하기 전부터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고 또 공사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간의 신뢰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민원을 제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서 공사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면 진행하는 절차부터 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웃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결론은 위원회를 빨리 만들어서 네트워크가 구성되면 행감 때부터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에 대한 부분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위원님.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원영숙 위원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89페이지에 기타 이자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경상적 세외 수입이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관리과뿐만이 아니고 옆에 있는 건설과도 기타 이자 수입에 어느 정도 해 놨지만 징수 결정액이 본인도 모르게 많이 늘었어요. 이런 이유에 대해서 혹시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이 예산을 안 세운 부분에서 징수액이 갑자기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게 이자 수입이라서 일단은...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깊이 있는 질문은 아니고 이 이유가 다른 과도 다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공공 계좌에 발생한 이자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때까지는 기획조정실에서 한꺼번에 다 관리를 했는데 ‘2022년도부터는 부서에서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2022년도에 갑자기 세입이 다 잡힌 겁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예...

백철

김백철위원

향후에 가져가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 미리 감안을 해서 이 정도의 금액으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 보면 유류 카드를 많이 쓰시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백철

김백철위원

페이 백(pay back)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쌓이는 부분이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부분도 측정해서 예산액을 잡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앞에 위원들이 질문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듣다가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결산서 206페이지, 성과 부분인데요. 도로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야간 조명길부터 해서 조명시설에 대한 부분이 성인지에 들어가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셉테드(CPTED : 범죄 예방 디자인) 정책에 의해서 조명, 보안등, 이런 부분이 성인지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달성률이 104%예요, 맞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207페이지, 야간 안전 귀갓길 조성 보안등 정비에는 이 5억 원의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목표 달성이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그전에 이 예산은... 이월된 예산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12월 23일에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돼서 올해로 이월시킨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 조명 관리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낸 성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성과 지표는 답변이 됐고요. 하수관거 기계 준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성과 지표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208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여기에 대한 성과 지표에 따른 예산 세부 사업이 세 종류로 되어 있거든요. 하수관거 개·보수하고 복개 구조물 보수·보강, 그리고 하수관거 기계 준설, 이 부분이에요. 하수관거 준설은 예산액이 6억 원으로 잡혔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208페이지를 보시면요. 그런데 이게 9억 원인데 본예산 때 애초에는 6억 원이었어요. 6억 원이었는데 어쨌든 그...? 아, 하나만 더... 과장님, 도시관리과의 예산은 본예산 이상의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오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구조를 보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결산 때 배 가까이가 돼요. 건설과도 마찬가지고요.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으로 더 되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요. 이것은 총체적인 부분이라서 계속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하수관거 기계 준설 부분에서 집행된 것은 5억 원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6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성과 지표를 했을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집행 금액이나 본예산에는 예산이 그대로인데 어떻게 해서 3배 이상의 성과 지표가 달성되는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백철

김백철위원

나머지...? 이 500이라는 게 건수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건수로 잡았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6억 원에 500건으로 잡았을 건데요. 그런데 집행이 6억 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달성이 300%가 되는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아까 박지해 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예,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 설명을 듣고도 납득이 안 돼서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기계 준설을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바람에 건수가 그렇게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뒤에...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예산에 맞춰서 건수를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 이월된 예산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해강고 일원 준설 공사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요. 해강고 일원 준설 공사가 8월에...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은 다 들었으니까 조금 편하게... 어쨌든 본예산의 금액보다도 지출이 적게 됐어요. 그런데 지표는 본예산의 금액에 따라서 측정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지출된 금액이 본예산 금액보다 적게 됐는데 어떻게 지표 달성이 3배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질의의 내용은 이해하셨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역이나 수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해서 많은 장소에 실시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건수가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 어쨌든 처음에는 성과 지표가 건수이지 않았습니까? 500건을 하겠다고 했는데 1594건을 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산은 본예산보다 적게 썼는데 건수가 어떻게 해서 늘었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실적이라는 것은 적어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을 책정할 때 한 건당 어느 정도의 규모로 했을 텐데 실제로 준설한 게 아마도 작은 규모가 이렇게 많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작은 규모로 많은 건수를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3배나 될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그게 납득이 좀 안 됐습니다. 아니면 그런 건수가 있다면 성과 지표에 대한 목표가 변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건설과장님, 아까 여러 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히 우리 구비의 지출잔액이 이렇게 천만 단위, 억 단위로 남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게 이월된 것을 빼고 잔액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잔액만 말씀하시죠?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이것도 진짜 이해가 안 갑니다. 백만 단위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1억 원 단위, 또 몇천만 원 단위로 지출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좀 방만하게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보상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예측하는데 그 예측하고도 거의 100% 다 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안 맞죠. 저도 맞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래서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면요. 그 와중에도 우리는 맞춰서 하는데 특출나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215페이지를 보시면 중로 2-311호선 도로 개설의 보상비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1억 7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백철

김백철위원

1억 7000만 원이 보상비 부분이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우리가 보상비를 책정할 때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 4단계가 있습니다. 협의 보상,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행정소송까지 보는데 4단계 끝까지 갈 때의 금액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당연히 4단계까지 그래야겠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런데 1단계에서 끝나버리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백철

김백철위원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일찍 끝난 거네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된 경우도 있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찍 됐으면 마지막 추경 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정산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을 놓친 것은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두 분 과장님 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마지막으로 건설과장님, 재무제표를 좀 보겠습니다. 결산서 376페이지를 보시면 하천하수팀이 건설과로 왔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어항 및 항만시설, 이 관리가 다행히 해양진흥팀 쪽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천하수팀이 지금처럼 하천하수팀으로 있는 게 맞겠습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하천팀은 분리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분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왜냐하면 보시면 376페이지의 사회 기반시설에서 하천 부속시설이...? 우리 기반시설을 금액으로 따지면 573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어항 및 항만시설은 3억 40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부서 하나가 부속시설을 이렇게 많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른 수선유지 비용을 보면... 401페이지를 보시면 수선유지 비용의 세부 내역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위에 있는 자산의 세부 내역하고 400페이지의 사회 기반시설, 이 부분하고 하천 부속시설을 더한 금액이 아까 제가 처음에 불러드렸던 376페이지의 그 금액하고 똑같습니다. 어쨌든 573억 원 정도이고 어항은 3억 4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수선유지 비용을 보시면 하천 부속시설은 기금을 포함해서 32억 원이 들어가고요. 어항은 3억 4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수선유지 비용은 21억 원이 들어가요. 하천 부속시설에 대한 수선유지 비용이 많이 약한 건지, 아니면 어항 및 항만시설에 대한 부분이 너무 강한 건지, 의구심이 조금 생깁니다. 그런데 사실 불과 몇 년 전에는... 올해에 이렇게 32억 원으로 잡혔는데 불과 몇 년 전에는 하천 부속시설에 대한 수선유지 비용이 1억 원도 안 됐었어요. 되게 적었어요. 그런데 하천하수팀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하천의 부속시설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32억 원으로 역전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어항 및 항만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많았는데도 수선유지 비용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저는 하천팀이 해운대구보다 20배 가까이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 금액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안 그래도 조례를 만드시면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보고 있는데 항상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하천하고 하수는 분리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재해예방 사업의 모든 것이 하천·하수에 다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재해예방을 한다면 하천·하수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유점자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주민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수요를 따라가려고 하면 인원이 보강되어야 됩니다. 인원이 보강돼서 거기에 맞는 개발 계획이라든지, 보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전문가도 들여놓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진짜 살기 좋은 하천을 만들어야지 우리 해운대구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천이나 하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하천은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 2명... 그것도 1.5명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5명이죠. 한 분은 팀장님이니까요.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루속히... 저희도 건의를 했습니다. 1명이라도 달라고 해서 내년에 1명을 더 추가하는... 올해는 안 되고 내년에 준다고 하는데 일단 장기적으로는 늘려야 됩니다. 하천하수팀은 분리해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동의를 해 주시는데요. 과장님, 혹시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천팀하고 하수팀을 분리해서 하천팀을 해양진흥과로 보내고 하수팀만 건설과로...?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아, 그것은... 제가 일을 하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저한테 있어도 되고 안 그러면 다른 과로 가도 되는데요. 그것은 업무의 형평성에 따라서 분리하면 되니까요. 제 업무나 일이 많아져서 그렇게 나누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양진흥과인데 너무 빈약한 부분이 있어서요. 차라리 그것을 살리려면 하천팀이 그쪽으로 가서 연안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하천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엮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하천 부속시설에 대한 수선유지 비용이 32억 원이나 들어가니까 하천팀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순

소재순건설과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건설과장님, 조금 전에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양진흥과가 생겨서 사실은 골치가 아픕니다.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세 군데의 과를 짜깁기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되는 일이 없어요. 해양과 관련된 온갖 민원이 다 들어옵니다. 건설과에 있었을 때는 사실 이 정도로 민원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 과를 왜 신설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사람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에도 이 조례는 참 잘 만들었다, 왜? 하천·하수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지금도 부족해요. 현장에 나갈 시간도 없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행정을 보려면 밖에 나가야 되는데 또 현장에 안 나갔다고 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보면... 최근 들어서 해안 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전에 건설과에 있었을 때보다 민원도 훨씬 많아서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지금 여기에서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 위원들도 그랬습니다. 이게 신설되면서 일이 원활하게 팍팍 진행되면 괜찮은데 사실은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막히는 데가 많습니다. 그것을 떠나서 지금 그 부서에서 듣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더 골치가 아프고 또 왜 생겼는지도 모르겠고요. 사실은 원상복구를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 소란)

상곤

이상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건축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결산서) 22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첫 번째, 부서 성과의 성과 지표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용역비 지원율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220페이지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220페이지, 부서 성과의 성과 지표 부분에서 네 번째 줄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예.

지해

박지해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용역비 지원율, 지금 목표는 100인데 실적이 0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0%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물론 공동주택관리과가 새로 생겼기는 하지만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붐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분위기도 그랬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탄생되면서 리모델링보다는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에 따라서 리모델링 열기가 식어버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용역 중에 있다 보니까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만... 그런데 이게 신청이 되어야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데 열기가 약간 식는 바람에 신청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이 리모델링이 좌동의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리모델링, 그 부분이 맞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일단 좌동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고요. 해운대구 전체 단위로 한 건데 전체적으로 주도를 한 것은 좌동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의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위법 건축물 예방 단속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위반 건축물 예방 단속으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은 단속과 관련한 고지서라든지, 차량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200만 원, 단속 예방의 차량 유지비, 그다음에 자동차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연간 330만 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서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 지출이 없습니다. 혹시 이유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방 단속을 하는 데 있어서... 1992년도 이전에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철거를 직접 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이행강제금이 생겼습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스스로 자진 시정을 할 때까지 과태료 성격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대집행도 없었고 현장 집행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회 통념적으로 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거나 공공질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예산은 확보해 두는데 집행할 대상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집행할 대상이 없었다는 것은 그러면 예방 단속을 정말 잘해서...?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위반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 질서에 너무 반하게 위반한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건축 심의 및 분쟁 조정하고 220페이지의 가장 아래쪽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 두 부분이 지금 전용을 해서 100만 원씩 삭감이 되었거든요. 감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건축 심의 밑에서 네 번째 줄하고 가장 밑의 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감액이 된 사유는 아마 그때 당시에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지해

박지해위원

전용...?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전용을 한 것은 모자라서 저희들이 좀 당겨 와서 쓴 겁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건축위원회 심의 부분에 있어서 매년 예산을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잡고 있는데 저희들이 말 그대로 민원 숫자는 예상을 하기가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그해에 접수가 많이 되면 위원회가 많이 열리는 거고 접수가 적게 되면 당연히 위원회도 적게 열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만 예상을 하고요. 대부분은 반납을 하는 경우가 조금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건축 경기가 꽤 괜찮아서...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때까지 접수가 굉장히 많이 돼 가지고 위원회의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맨 아랫줄에 있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하고 바로 위에 있는 도시계획 결정 공람·공고, 이 두 부분은 지출도 없고 이월도 없거든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신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사실상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성격을 보시면 만약에 협의가 되더라도 법원에서 화해와 같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쌍방 간에 합의를 해야 됩니다. 결정에 대해서 존중을 하겠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거부하게 되면 그 거부에 대해서는 강제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정을 하는 가운데서 일이 좋게 되면 더 좋은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강제성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 결론에 대한 강제성 때문에 신청이 좀 미미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접수가 없었는데 2021년도에는 2건이 접수됐다가 조정 교부가 1건이 됐고 취하가 1건이 됐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도 조정 교부로 해서 3건이 다 미개최가 된 이런 사항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고시 공람·공고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사실상 민간에서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통과가 돼서 해야 되면 반드시 고시를 해야 되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민원이 결국은 가결이 돼서 이루어진 건은 한 건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221페이지를 보시면 밑에서 8번째 줄에 폐·공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쪽에도 폐가 철거 사업이 있는데 정비하는 폐가하고 철거하는 폐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공·폐가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폐가를 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으로 나눠놨습니다. 철거 사업인 경우에는 직접 들어가는 구비는 하나도 없고 전액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철거를 요청해야 됩니다. 건축주가 요청을 하게 되면 조건이 붙습니다. 2년 동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이 철거 요청을 하게 되면 한 가구당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철거를 해 주고 나머지 공터 부분은 2년 동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지만 아마 신청 자체가 저조하다 보니까 계속 이월해서 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안 그래도 이 폐가 철거 사업이 3회 추경 때도 3600만 원이 명시이월됐었고 또 그 뒤에 추가로 2000만 원이 명시이월됐었거든요. 어차피 신청도 안 들어오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명시이월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시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월해서 그해에 신청이 되면 이월된 그 예산으로 쓰고 또 그해에 받은 것은... 그러니까 남는 것은 그해에 받은 돈으로 이월하고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비를 좀 더 알뜰하게 사용하고자 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첨부 서류 1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밑에서 다섯 번째 줄을 보시면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절반 정도인 2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됐고요. 이월 사유가 건축물 관리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는 사업 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일부 용도, 일부 규모에 대해서 건축물... 예전에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외장재가 불연재로 돼 가지고 불쏘시개 형태 건물들의 화재 성능에 대해서 보강을 하도록 하는 법령이 건축물 관리법에 생겼는데 그 연한이 원래는 2023년 12월 말까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이 됐습니다. 그 비용 자체를 어떻게 조달하는가 하면 국비가 1이고 그다음에 구비가 1이고 본인 부담이 1입니다. 그래서 1:1:1로 해서 부담을 하는데 최초에 시작한 것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대상자를 저희들이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가 나왔고요. 그 11개소에 대한 비용이 아마 2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구비가 1억 3000만 원, 국비가 1억 3000만 원이라서 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고요. 그중에서 2개는 현재 보강을 완료했고 나머지는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용도 변경을 함으로 인해서 그 대상에서 빠진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이전 것까지 120여 개가 조사 대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월시킨 사유는 그 120여 개 중에서 확정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고자 해서 지금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의회의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건축과의 성과 지표에 대해서 개선 및 권고 사항이 있거든요. 개선 및 권고를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해마다 똑같은 성과 지표 달성을 하는 거죠? 2022년에는 신규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용역비 지원율, 그것은 목표는 잡았으되 달성률이 0%인데 그것 말고는 해마다 똑같이 잡고 있고 또 달성 목표 자체가 초과... 2021년도에는 위반 건축 행위 단속 및 지도 건수도 187%를 달성했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 단속 및 원상회복, 이 부분들도 220%나 초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 지표의 목표는 상향 조정이 안 됐거든요.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목표 상향 조정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사실상 목표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의 특징 자체가 민원 부서입니다. 집행부서가 되면 성과를 잡기가 어떻게 보면 수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은 민원 부서이다 보니까 사실 민원에 충실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도 단속, 이것을 사실상 많이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고요, 위반이 많이 발생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되니까... 그래서 실제적으로 위반을 많이 단속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예방이나 이런 홍보에 대해서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성과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민원 부서에서는 정말 아이러니한 지표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목표를 상향할 그런 뜻은...? 하겠다는 의지는 없으시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다른 부분에 있어서 건축위원회의 운영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상 민원 접수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용역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것도... 이번에 신설된 것은 작년에... 공동주택관리과가 신설이 됐지만 작년에 기금이 처음 만들어지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지표에 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넣은 거고요. 그런데 사실상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지표를 잡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스스로 낮게 평가를 하기도 쉽지는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잘...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성과 지표로 잡았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추진 용역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2023년도에도 용역비 지원이 있습니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데에 용역비 지원이 좀 됐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공동주택관리과에서 답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업무...?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아직 지원된 것은 없고요. 지금 부산시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래서 6월 정도가 돼서 수립 계획이 넘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 자체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이고요. 지금 설립 인가가 된 데로는 상록아파트가 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상록아파트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최근에는 그린시티 이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 붐이 많이 일었는데 올해는 지금...

영숙

원영숙위원

소강상태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리모델링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파트 명을 지정하자면 우동의 삼환아파트 같은 경우에 조금 움직이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또 센텀센시빌 같은 경우는 좀 움직이더니 지금은 중단이 된 상태이고요. 지금 상록아파트, 거기에서도... 그쪽의 지역구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노후 관련된 조례가 발의되는 바람에 반대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전체적으로 해지를 안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2023년도 성과 지표가 공동주택관리과에 잡혔습니까? 지금 잡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0%겠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연결해서 잡은 게 6월... 부산시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야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하니까 올해는 어쨌든지... 지금 상록아파트 같은 경우는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그런데 어떻게 될지는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래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상록아파트 추진 용역비 지원처럼 한 군데에서 들어와서 한 군데를 다 지원해 주면 100%로 잡히는 거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그렇겠죠...

영숙

원영숙위원

두 군데에서 들어왔는데 한 군데만 지원해 주면 50%로 잡히는 거고 이렇습니까? 측정산식이...?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아, 지원율 이게...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는 이 부분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는 개연성이 지금 현재로는 좀 희박해서 내년에는 이런 성과 지표보다는 다른 성과 지표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약간 드리면요. 당초에 부산시에서 발표를 할 때는 기본 계획 자체가 작년 12월, 늦어도 올 초에 발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잡힌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까지 완료가 되지 않고 지연이 계속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쉽게 이루어지지는 못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건축과장님, 건축과는 민원 업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민원 부서라서 민원인을 응대해야 하는 업무인데요. 그래서 건축과가 차지하는 위상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늘어난 게 이 정도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그렇죠? 2021년도에는 8억 64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14억 원까지 늘었으니까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이 늘었는데 사실 집행률은 2021년도에 83.96%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69.92%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까 전자에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건축과는 민원 부서다 보니까 예산 자체가 절대적인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실제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민원 숫자에 의해서, 민원의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산들이 많은데 그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민원 처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건축위원회의 심의 운영이라든지... 그런데 심의는 접수가 되어야 운영이 되는 거고 도시계획 결정 공람·공고도 사실은 신청이 돼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청 자체가 없었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그중에서도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것들은 재개발 업무하고 관련해서 사실상 재개발에 분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조합 관계자분들하고 간담회나 아니면 교육,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못 하게 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엔데믹(endemic)이 언제 올지도 모르니까 예산 확보를 또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교재만 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교육이 다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많이 반납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집행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축과의 직원들은 집행률을 좀 더 올리는 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사유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라고 배정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노력들을 좀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무허가 건축물 행정대집행에 대해서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위반 사항은 없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출은 한 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지난 행감 때 지적됐던 송정동 광어골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에 무단 점거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은 도로가...?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것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서의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도 아마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건설과가 협조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소관 부서가 건축과는 아니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그러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하고 건설과에서 협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도 무허가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공유지, 그다음에 관리 부서가 있는 데서는 그 관리 부서에서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절차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건축과에서 그 현장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는 도시관리과나 건설과라는 이야기입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공유지 부분은 관리 부서에서 1차적으로 무허가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부분이기 때문에... 도로 부분은 그 도로의 관리 부서... 그러니까 예정된 도로나 계획 도로인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완성된 도로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그때 행감에서 답을 그렇게 해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계획서를 그렇게 수립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무부서는 도시관리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이 무허가 건축물의 철거 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 문의하는 게 맞네요,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가 철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는데 이게 전액 시비 사업이다 보니까... 공가 리모델링 사업은 해마다 예산을 다 소진하고 있는데 폐가 철거 사업은 연내 대상자가 없다, 그런 식으로 지금 처리가 계속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 내려오는 돈에 비해서 숫자가 적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쓰고자 해서 전해에 남았던 것을 이월해서 그다음 해에 들어오는 것을 우선적으로 쓰고 그해에 나오는 것들은 또 이월시키다 보니까 이월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여나 반송 같은 경우는 작은 주택들을 우리 구에서도 인수하고 또 폐가들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폐가는 발생할 개연성이 항상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별로 없어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영숙

원영숙위원

조건이 붙는다면서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건축주가 일단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자유경제 체제에 있으면 우리가 강제로 철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에 들어 있는 데에서 본인들이 철거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건이 붙는 게 그 나대지에 대해서 2년 동안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건축주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는 폐가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연간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했기 때문에 폐가 숫자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숫자도 파악을 하고 있고 건축주도 누구인지 떼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의지를 얼마나 가지고 홍보하고 있는지 그런 의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도... 그때 당시의 숫자를 말씀드리면 477호 정도로 파악하고 있고요. 거기에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는 벌써 그때 홍보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홍보를 했는데 아마 최초에는... 그러니까 지금 다른 구에서도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철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요청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2년 동안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케이스가 주차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철거를 요청하는 데는 차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보통은 소공원, 텃밭,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맞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소공원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민원이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왜, 거기에 소공원을 만들다 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와서 담배를 피우는 자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기고요. 또 텃밭을 하면 누가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벌레가 생기더라, 이래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주민 공동 텃밭, 이런 것도...?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관리만 잘 되면 참 좋습니다. 그 주변에 계시는 통장님들 위주로 하든지, 이렇게 되면 정말 좋은데 관리가 조금만 안 되면 벌레가 생기고 잡초가 생기다 보니까 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전액 반납이... 결국은 이월을 한 번 시키고 반납하고 예산을 책정해서 또 반납해서 지금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477호라는 대상을 우리 구에서 파악하고 있으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게 2년 동안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면 주민들한테도 좋은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이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주민들한테 어떤 게 좋은 건지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해 보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도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폐가로 놔두는 게 벌레가 더 많이 생기고 쥐가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철거를 확 해 버리는 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뭐냐 하면 혹시나 그분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와 없을 때 지가의 차이, 그다음에 혹시 재개발이 되면 소위 말하는 딱지에 대한...

영숙

원영숙위원

보상...?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꺼려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도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설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딱지, 이런 것은 건축물에 대해서 멸실 신고를 안 하면 딱지가 살아 있는 거 아닙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멸실 신고를 안 하더라도 건물이 없어지면 항측을 하면 다 나오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저희들이 홍보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겠네요. 그런 애로도 있겠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5페이지입니다. 환급액이 21만 86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행강제금입니다. 이 사유가 행정기관의 착오예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아,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부과된 것을 그해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다시 부과를...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시정 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부과금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래서 해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시정이 됐는데도 우리한테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명령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뒤에 실질적으로 고지서가 날아가면 그때서야 와서 ‘우리는 철거했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냈는데...?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일부 면적이 좀 줄어들어서 시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가지고 환급을 해 드려야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부분이네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의해서 환급이 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제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는데요. 아까 박지해 위원이 질의했는데 전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220페이지를 보시면 되겠네요.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인데 이것은 조영미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됩니까? 이것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이렇게 전용을 하셨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건수는 2건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을 전용하셨어요. 왜 두 번으로 이렇게 쪼개서 전용을 하셨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건축 심의 및 분쟁 조정 관련해서 100만 원,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서 100만 원, 이렇게 전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백철

김백철위원

아니요. 50만 원, 50만 원을 전용하셨어요. 그래서 합이 100만 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아~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서 100만 원을 전용했는데...

백철

김백철위원

100만 원을 전용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으로... 내용을 보니까 심의위원 때문에 전용을 하셨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거의 안 열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 왜 50만 원씩 두 번으로 쪼개서 하셨는지...?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1차 때는... 보통은 한 번 하는데요. 1차 때는 접수 건수가 모자라서 두 번으로 해서 그렇게...

백철

김백철위원

아~ 두 번을 했습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위원회 수당이 모자라서 나눠서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한 번 할 때마다 회의비가 나가야 되니까...?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죠. 우리가 보통은 1차만 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 번에 결정해서 다 통보해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때는 홍보가 잘 안 됐습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지출잔액이 남았던데...?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이 지출잔액은...

백철

김백철위원

2000만 원 가까이가 남았네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이게 신청해 놓고 공사 물량이 들어온다든지, 또 사업을 포기한다든지, 이런 건데...

백철

김백철위원

아, 사업 포기...? 사업 포기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자기들이 우리한테 신청할 때는 가금액으로 산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그런데 하다 보면 자기들도 사업 물량이 늘어나서 너무 부담되면...

백철

김백철위원

포기하는 데도 있네요?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자기들의 자부담이 있으니까 그 자부담을 줄이려고 보조금도 줄어드는 이런 사항으로 해서 잔액이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영미

조영미공동주택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전에 나왔던 폐가 철거 사업에 대해서요. 지금 재송2동에 보면 LH에서 5채를 매입해 놓은 건물이 있어요. LH에서 자기들이 왜 매입했나 했더니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6채를 사서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매입한 지가 벌써 제법 돼요. 그런데 1채를 안 팔아요. 그래서 이 사업이 흐지부지돼 버렸어요. 완전히 비어서 폐허로 되어 있으니까 자기들이 우리 재송2동으로 전화가 한 번씩 와요. 그러면서 ‘이것을 너희가 살 수 없느냐? 우리는 지금 사업을 도저히 못 한다.’고 해서 ‘우리도 못 한다. 사실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냥 무상으로 사라.’, 사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무상으로 쓸 테니까 철거를 좀 해도. 우리가 주차장으로 좀 만들어서 쓸게.’, 사실 거기까지 왔는데 철거 비용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니까 자기들도 ‘계산을 한번 해 볼게.’, 이래요. 그런데 과연 철거까지는 안 하더라도 여기에 폐가 철거 사업이 있으니까 만약에 저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LH에서 매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제가 처음 들어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 위치하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면...

성철

장성철위원

재송2동의...

상곤

이상곤위원장

공원 옆에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에이스아파트 바로 위에...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지금 거기에 보면 등급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사할 당시에 477호 중에서 1~4등급으로 이렇게 등급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LH가 매입을 했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고요. 그다음에 LH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의 부담으로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협의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 주소하고는 재송2동 행정복지센터의 사무장한테 물어보면...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끝나고 나서 주시면 검토해서 서면으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래서 저번부터 우리가 계속 그렇게 했는데요. 거기에 3층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이 오래돼서 안 되니까 그러면 철거를 하자, 철거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넣든지, 공원을 같이... 그런데 무상으로 쓰라고 하니까...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하여튼 주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제가 그 부분을 계속 봤었는데요. LH에서 3년 전부터 팔라고 해도 안 팔았어요. 팔지 않고 재송2동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관리도 안 되고 있어요. 공원 바로 옆에 3채인가, 5채가 있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거기가 위험 지구로 돼 있어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위험 지구로 돼 있고 우리가 예산을 10억 원 이상을 들여서 공원으로 해 놨는데도 그 공원 자체가 지금 위험 지역인 상태예요.

성철

장성철위원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걸로 하면 되겠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일단 그것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욱

김관욱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장님, 공동주택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의안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이상곤 나근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건설과장 소재순 건축과장 김관욱 공동주택관리과장 조영미 보건정책과장 김서진 건강증진과장 전은화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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