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김국환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5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6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행정복지센터,교육지원과및민원여권과에대한결산안심사입니다만,행정복지센터에대한결산안심사는위원님들과합의한바와같이결산서및검토보고서로심사를갈음하고자합니다.또한부서질의답변종료후2022회계연도결산승인안에대한토론과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교육지원과에대한심사입니다. 박도미교육지원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교육지원과장박도미입니다.연일구정발전을위해헌신적인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교육지원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항상노고가많으신데요.좀전에성과지표부분이나이런데서백서얘기를하셨는데요.남은부수는현장배포가됐다고말씀해주셨는데,그럼지금이제백서는다배포가되고남은건따로없는건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제작은500부를제작하였고요.한400부정도를배부를목표로하고있었는데,지금현재는총합쳐서한150부정도남아있습니다.국내에각종행사참여해서배포할계획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남는150부정도에대해서올해중으로다배포가될예정이라는말씀이신거죠?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그리고교육국제화특구관련해서여쭤보고싶은게있는데,현재지금교육국제화특구기간이끝났죠?끝난거죠?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다시재지정을받았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언제받으셨나요?몇월에발표가났나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올해연초한,통보가3월중에왔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이미재지정이된상태인가요?그럼몇년도까지이제.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5년간입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알겠습니다.여기예산중에외국어열린센터랑국제언어체험센터잔액이남아있는부분이있어요.그런데이게코로나때문에축소운영돼서이렇게된부분이라고아까말씀하셨는데,그럼올해는정상적으로다운영이되고있는부분인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작년에예산잔액이남아있었기때문에올해는저희들이프로그램운영비자체위탁운영비를한1억정도감액을하였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굉장히활발하게프로그램들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그럼이런부분에서는올해는잔액이안남을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고요.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가2천만원정도남아있는부분이있어요.이게부서내결원이있어서생긴부분인가요?아니면...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부분은지금저희들이평생교육사들시간선택제평생교육사들에대한인건비를저희과에서지출하는부분인데요.이호봉제가아니고어떤연말에성과급이라든가이런걸평가해서내년에정확하게연봉이정해지다보니까예산을편성할당시에는조금여유있게예산을좀편성하는부분이있고,또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처럼평생교육사가퇴사하면서새롭게평생교육사를채용하는그기간에공백이몇개월좀있었습니다.그런부분들이좀합쳐져서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박민협부위원장
예,알겠습니다.모쪼록행정에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안녕하세요?한성민위원입니다.고생많으십니다.먼저우리세입결산설명서137페이지에교육경비보조금등사업집행잔액이발생한걸로되어있는데,이부분자세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2022년도에교육경비총예산액을63억을예산을세워서각종학교에프로그램예산이나환경개선예산을지원을했었는데요.이게잔액이발생한거를각학교를통해반환받은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반환받은사업에대해서처리를지금잔액으로이러헥처리가되어있는부분이잖아요.이거...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잔액부분을연말이지난다음에저희들이세외수입으로반환받았습니다.그래서이제..
한성민위원
아,세외수입으로다시반환받은.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그런사항입니다.
한성민위원
각학교에서받은거라는거죠.그리고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해주셨는데,백서배포관련해서성과지표에는우편으로한것만어쨌든정확하게카운트를한거네요.그러다보니까달성률이조금떨어지게나오는것같은데,현장배포건수도여기에포함시킬수있었는데되게정직하게하신것같아요.어쨌든...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현장배포부분이저희들이증빙서류를남겨놓지못해서그부분이올라가지를못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엄격하게지표에맞게끔하신것굉장히칭찬드리는데,하다보니까달성률이조금떨어져서안타까운마음이들어서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집행내역에보면신뢰의민관거버넌스운영관련해서이게주로거버넌스다보니까아무래도회의라든지이런쪽으로대부분이집행이되는데,지금11%정도밖에지출이안됐거든요.집행이안됐어요.이거는코로나때문에,아까말씀하신것처럼회의자체를그러면안한것인지,아니면온라인으로대체를했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된건지자세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코로나로인해서저희들이연4회정도를계획을해서예산을이렇게확보를했었는데요.1회정도밖에할수없었던부분도있었고,그1회조차도온라인으로개최를하다보니좀예산이남았습니다.
한성민위원
코로나상황속에서도어쨌든안건이라든지이런것들이줄진않잖아요.그래서4회를하게끔되어있는데1회밖에안했고,그것도집행률이이렇게저조하게된부분에대해서올해는비대면이아니고대면으로실질적으로회의가가능한부분이잖아요.올해는몇회정도회의가진행되고있습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지금각각1회정도씩.
한성민위원
각1회정도요?그러면6월이후에도1-2회정도는더회의를가질수있겠네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그렇게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교육관련해서회의가4회로예상됐던만큼4회를다충분히개최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으로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신데요.기형서위원입니다.통합결산서224페이지에보면미래계획지구사업운영과관련해가지고보조금반납이838만7천원이발생한게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내역을설명해주십시오.통합결산서224페이지에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224페이지미래교육지구사업운영부분말씀하시는사항입니까?저희들이미래교육지구사업은교육혁신지구사업에서좀더심화해서,아니면좀더집중해서사업들을할수있도록예산이확보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지난회의는저희들이교육혁신지구사업에있어서마을탐방사업이라고있었는데요.이사업이상반기교육혁신지구사업으로예산을집행을했다가너무학교에서이사업에대한반응들이좋고좀더사업을진행을해달라는요구에따라서미래교육지구사업에서예산을편성해서그부분이좀집행이되었고,또선학중학교또선학동그리고송도4동에서마을축제를개최를했었고요.그리고성과공유회워크숍개최부분에있어서마을교육활동가들역량강화워크숍및또성과공유를위한영상자료제작이나이런부분에대한사업을진행하고남은잔액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면그렇게교육혁신지구사업등으로해가지고활발하게이용이됐다면보조금반납액없이다사업을집행했어야올바르지않을까싶은데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조금씩집행잔액이남은부분이고요.미래교육지구사업의경우에는지금현재예산액이그렇게많이남지를않았습니다.다만대학연계사업에있어서대학교에서운영하는사업이약600만원정도남은예산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설명잘들었고요.마지막으로성과지표관련돼서말씀을드리면,정책목표나지표설정뭐달성률90%이런측면에서는상당히우수하다고좀생각이들고요.그런데거기지표상에서보면걸어서하늘,우리마을탐방프로그램참여율목표를90%로잡았는데,200%달성해서실적이200%여서222%달성한걸로되어있는데,이런것들은그목표치를상향조정할필요가있겠다고생각이돼서금년도성과계획서를보니까성과계획서자체에서는이지표가빠졌더라고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지난해저희들이마을탐방프로그램이학교에서반응이좋았다고말씀을드렸는데,이부분이동부교육청입장에서전체우리관내학교,초등학교대상으로했으면좋겠다.이렇게사업내용이좀바뀌었습니다,올해.그래서교육청에서주도적으로어떤예산과계획이라든가이걸학교를통해서신청을받았고,그래서저희들이이번에이지표를제외를하였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이게평생교육과에서교육지원과로바뀌고,과장님이작년한해는교육지원과맡으셔가지고전체를운영하신거잖아요.결산전체평가로는저개인적으로는상당히잘운영하셨다라고평가를드리고감사말씀을드리겠습니다.앞으로도이런행정을펴주시면연수구에큰도움이되지않을까싶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저는세출결산설명서를보고질의드리겠습니다.560쪽인데요.연수구민아카데미운영이차액이남은거는금액이270만원정도남았는데,어떤설계했던회차에서한차가빠진겁니까,아니면잔액같은걸까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저희들이상반기,하반기이렇게2회를계획하고있었는데요.코로나로인해서1회정도를.
윤혜영위원
1번은온라인으로한것같은기억이나고,한번은강당에서하지않았습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구민을대상으로하는아카데미의경우에는저희들이지하대강당에서명사를불러서1회개최를했었습니다.
윤혜영위원
음...코로나때문에못한거다.그렇죠.그밑에를보면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송도글로벌학습센터에서한건데요.프로그램운영이잘됐어요.보니까프로그램운영비는모두집행이됐는데,거기에관한운영물품구입및교재비가있는데,이게한절반정도쓰여지고안쓰여진거는특별히책정된교재가있었는데사용이안된건가요?설명을듣고싶네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코로나때문에프로그램들을온라인으로저희들이많이개최를하다보니어떤재료비나이런부분들에대한지출이줄어들수밖에없었던사항입니다.프로그램들을온라인으로가능한프로그램을진행하다보니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코로나그게다배경이있는거네요.그럼지금이게그밑에학습자원활동가양성을하고,이분들이활동을해야되는데,보상금지급이좀남아있어요.이것도코로나와관련된것들입니까?그럼지금그양성된분들이지금부터활동을활발하게하실수있겠다.그렇죠?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올해는좀그런활동들이활발하게준비되고있고진행되고있는부분도있습니다.우선적으로는마을탐방과정에있어서그마을교육자원활동가들이투입돼서활동을시작을했고요.또어린이집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도활동을시작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수요가있는거죠?와달라는그런것도있을거고저희가주체적으로프로그램을짜는것도있을거고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지금도시역사관이런데서하고있는게여기에해당되는그런것들입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예,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뒤에도비슷한내용인것같네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그래도교육지원과는그렇게불용률이꽤높지않네요.아까위원님들이지적했던교육보조금이라든지그다음에외국인열린센터불용외에는.그런데코로나19에도사업들이많이안했는데,22년도에는사업이그래도목표달성을많이한것같아요.그이유가뭔가요?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2021년을지나면서2022년도되면서는온라인으로프로그램들을많이운영을했습니다.그래서예산이많이집행된부분들이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런데연수구마을학교같은데보면2021년도에도100%,물론목표치가적게잡았지만달성했고2022년도에도107%달성한것같아요.그원인인코로나하고뭐이런상관이전혀없이.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마을학교의경우에는아이들,초등학생들인데요.학교에도마스크를착용하고학교에등교했던것처럼마스크를끼고서프로그램들을진행을했습니다.소수의인원들이었기때문에방역을철저히해서진행을하였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다음에4차혁명프로그램이라고그랬는데,4차혁명어떤프로그램을운영합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AI교육을비롯해서코딩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고등학교의경우에는대학진행을위해서이런부분에대한수요가많았고요.또초등학교에서는어릴때부터이런교육에좀마주하도록했으면,접하도록했으면좋겠다는요구들이있었습니다.그래서이사업이초등학교까지확대되어서저희들이신규사업으로지표로넣었던부분입니다.
김국환위원장
정책사업으로이렇게활용을하신다는거죠?그럼올해도새로운특화사업이나정책사업발굴한거있습니까?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어느정도그동안저희들이이런우리연수구민의이런특별프로그램들에대해서학교에서는각학교마다자기학교의특성에따라서어떤프로그램들을하겠다는내부적인그런계획들이있어서올해는저희들이각학교마다하고자하는학교의특성에맞는프로그램들을할수있도록예산을그렇게배부를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럼교육지원과에서도학교마다특성에맞게끔어떤정책들이나와있는게있나요?뭐고등학교라든지중학교라든지원도심이라든지신도심이라든지.그런것들이나와야어떤특화사업이라든지정책사업도발굴이가능할것같은데.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학교의어떤교육과정에있어서는그학교의교장선생님을비롯해서학교선생님들이정해서하는사업이기는합니다마는,저희들이이교육프로그램을할때에는그동안해왔던과학이라든가인문이라든가예술이라든가이런부분에대한프로그램들을하라고지원을하도록그렇게계획서를보냈습니다.그래서거기학교에사항에맞춰서각학교에서진행되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그래서학교교육은보니까주로교육청에서담당을하기때문에많은것들이안되는것같아요.그래서학교방문하다보면예를들어서“체육시설이부숴졌다,이것좀지원해줄수없냐.”이런얘기들을많이하더라고요.뭐비용도몇천만원비용인데.그런것도할수있는여건이되는거죠,교육지원과에서?
도미
박도미교육지원과장
올해상반기에는청장님이직접학교들을방문해서학교의그런사항들을들으시고,또말씀하셨던체육관이나이런부분들을현장을직접확인하셔서환경개선예산이지원되었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잘알겠습니다.아무튼연수구미래교육을위해힘써주시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도미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다음민원여권과에대한심사입니다. 곽미희민원여권과장님나오셔서결산승인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민원여권과장곽미희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국환자치도시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민원여권과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기형서위원인데요,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한가지만그냥가볍게말씀을드리면요.부서성과지표관련해가지고달성률은100%예요.그런데이제목표라든지성과지표가다소부족한부분이좀있고요.그다음에잘하고계시는데이런지적을드려도좋을지모르겠는데,그래도말씀을좀드리면성과지표상에서고객만족민원서비스운영관련해가지고목표율을21년도에는이걸94%로잡으셨던게22년도부터92%로낮춰서전년도에93%를달성해서101%달성하신걸로되어있거든요.이런부분은지양이,지표를좀높이잡아서도전적으로행정을수행하시는게맞지않나라는부분에대해서.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저희가고객만족도조사자체가매년이루어지고있는데,전년도에실적이부진하다보니까올해목표를하향해서잡았습니다.향후에는저희는그런부분이바로직전연도만감안하는게아니라몇개연도를해서종합해서목표율을잡을수있도록그렇게검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하여간그런부분은과장님께서잘시정해가시리라믿습니다.아무튼작년한해결산자료보면상당히잘해주신것같고그래서,감사한말씀드립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워낙민원여권과가잘하니까질의할것이없는건지. 과장님,민원여권과에서도어떻게보면연수구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정말많이노력해야할부서잖아요.올해새로운어떤사업이라든지이런정책사업발굴한것들이,그런계획이있나요?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는아직내년도사업은계획한건없고요.아무래도기존에저희가공약사업이라든지이런걸신규추진하는거에대해서올해는잘추진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요즘2023년도지표가조금씩나오거든요,상반기되니까.그런데민원여권과는그래도인천시에서여권발급이라든가참우수하다고,또제일간다고많이호평을받잖아요.다른지자체는이렇게하는지표들은하향적으로떨어지고있어요.우리가파악한게아니라기자들이나언론관계에서.그래서좀우리가더적극적으로정책발굴도하고적극적인대응을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해봤습니다.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예,추후검토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하여튼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또행복지수를높이기위해서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미희
곽미희민원여권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송인창국장님한말씀하시고,계속앉아계셨는데.
인창
송인창자치행정국장
어제,오늘위원님들께서질의하신말씀을잘들었고요.그리고앞으로도저희예산편성부터지출까지사업하나하나를좀더면밀히검토해서불용액이최소화되고예산이적정하게집행될수있도록한번더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고맙합니다.
김국환위원장
송인창자치행정국장님,과장님,팀장님들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도좋겠습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예,저희상임위에서결산사항에대해서전반적인검토를해봤는데요.특히작년같은경우엔예산의전용이라든지,그다음에예산이체하는조직변화에따라서이런사항들이많이발생했는데,그부분중에서일부지난번에지적을드린바도있지만,의회에보고해야되는사항들에대해서다소미비한부분이있는데,이런거는재발되지않도록시정이되어야될것같고요.전반적으로는재정이어려운상태에서도잘운영됐다라는평가를내리고싶습니다.이상의견을마치겠습니다.
김국환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전반적으로그래도우수했다는평을내려준기형서위원님감사하고요.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2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202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2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의건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오늘까지4일동안일반회계부터특별회계,기금까지세입·세출뿐아니라예산의전용,이체사용,이월사업및예비비지출등전반적인집행부의결산안심사를진행하였습니다. 결산심사결과코로나19,조직개편등어려운상황속에서도사업추진이양호하게이루어진것같습니다.세입의경우정확한세입산출을통한올바른예산편성과당해연도징수율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며,세출의경우,능동적이고적극적인행정을통해불용액이최소화되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또한주요재정사업에대한성과관리가이루어지도록바람직한지표설정과그에따른목표가달성되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결산심사를통해위원님들이지적한사항에대하여동일한사안이발생되지않도록2023년도집행에유념하셔서,구민을위한예산이낭비없이적법하고효율적으로집행되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관계공무원여러분들장기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