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원봉사과장 박각춘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현원 팀별 업무부장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입니다.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실 방문객 수는 1일 평균 100명으로 연인원 3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창구 1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예고, 독촉, 민원처리상황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일 무주군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 365일 24시간 운영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봉사과 옥외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거리 주민 무료 여권택배제 운영 등 각종 주민편의 시설 추진과 민원실이 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는 따뜻하고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민원처리기간 단축률 제고입니다. 민원접수 알림 문자와 처리기간 경과 시 독촉 문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처리 단축률이 상승하고 있지만 민원처리 담당자가 민원처리 기한을 지켜 민원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 민원처리 단축 노력을 위하여 법정 처리기간 3일 이상 민원에 대해 새올행정시스템에 민원 사무별로 법정일 대비 단축일을 입력 관리하고, 매월 민원단축처리 실태 분석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민원 처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민원단축 불가민원 분석과 민원단축 가능민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측량기준점 유지관리입니다. 정확한 위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고자 지적 도근점과 국가 기준점 총 1984점에 대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측량전문대행사의 위탁 계약을 지난 1월 30일에 체결하였으며, 기준점 표지 현황조사를 9월까지 조사 예정이며, 망실 확인 및 기준점 신설 협의는 10월까지 완료하고, 기준점 부족 지역에 대한 기준점 신설과 고시를 10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망실기준점을 단계별로 재설치하여 국토정보시스템에 탑재, 정확하고 통일성 있는 성과 제공으로 측량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종이로 복원되고 있는 지적문서를 전산화하여 멸실, 훼손, 재난 등으로부터 영구보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올해 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1월에 수립하고, 중앙정보테크(주)와 계약 체결하여 종이문서, 토지 부채대장 7만 5000매를 고해상도 컬러 이미지 전산화를 5월 말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8월까지 지적통합관리시스템에 탑재하여 민원발급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음으로써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의 소유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12개 지구, 4228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상장백지구 187필지, 하장백지구 322필지, 굴천지구 162필지, 차산지구 266필지, 요대지구 362필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까지 토지소유자 동의서와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 임시경계점 표지 설치,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하였으며, 추진을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지역본부와 5월 9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임시경계점표지 설치를 보완하고, 11월까지 경계조정 및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자료 유지관리입니다. 지하시설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 관리하여 도로굴착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로, 상하수도에 대해서 지하시설물 DB 유지보수 계약을 전문업체인 ㈜지트와 체결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11월까지 신규 사업에 대한 자료 구축 및 DB를 갱신하여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데이터 전산자료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지가조사를 위해 산정지가의 전필지 검증으로 신뢰성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5만 4731필지이며, 1월 1일 기준으로 필지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28일에 지가가 6.64%가 감되어 결정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결정 고시된 지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였으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발생된 1000여필지에 대해서는 10월 31일에 지가를 결정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대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연 1회 이상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 조사하고, 망실·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지보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번호판 485건을 교체하였으며, 재난위험지역 국가지점번호판 신규로 1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망실·훼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10월까지 유지보수하고, 도로명주소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무주를 찾는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마을회관 정비사업입니다. 마을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금년 사업량은 마을회관 정비사업 20개소, 욕실정비 및 안전난간 사업으로 60개소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방수, 미끄럼타일, 안전손잡이, 도장 등으로 전체 사업 중 45개소 완료로 진행률은 56%입니다. 앞으로 잔여사업 35개소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산검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화합과 휴식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내 시설을 수선보수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총 9개소 중 3개소로 무풍 현내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적상면 사천리 서창 아름마을 보수 사업, 설천면 이주단지 가로등 교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천면 이주단지 가로등 교체 사업과 무풍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탄성포장재 교체 사업은 4월까지 사업 완료하였으며, 서창 아름마을 인도 보수공사 사업은 4월에 발주하여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해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공공시설 사업 지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시행하는 공공시설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2건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현재 12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사업 관계자 회의 등 하반기 공사 추진에도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안성면 덕산리 정천마을은 지난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 마을로 총사업비 15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의 사업비는 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 슬레이트 지붕 계량 28호, 집수리 7호 등 주택정비 시설을 추진하였으며, 노후 담장 정비 562m, 우물정비 1개소, 뒷동산 정비 3000m의 정비 등 지역경관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미진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특히 본 사업을 마무리하는 해로 본 사업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더 세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 주택을 개량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금년도 59동으로 사업비 최대 2억 원으로 연 2%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주거용 90동과 비주거용 18동, 총 108동으로 동당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 진행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건축물 철거 시 해체공사 변경신고 허가절차가 신설됨에 따라 진행률이 저조하지만 더욱더 주민 홍보 등 사업 추진에 매진하여 12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대상이며, 총 52동으로 동당 500만 원을 지원하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은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며, 총 12동으로 동당 380만 원으로 장애인주택 내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2월에 대상자 선정과 3월에 민간위탁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4월에 신청가구 현장 확인과 대상자를 선정,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27쪽 2023년 공모사업 선정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석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 10페이지 군민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을 보면 민원실 방문객 수가 1일 평균 100명 연인원은 3만 명입니다. 지금 민원인을 위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만족하시는지, 민원인 입장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기적으로 또는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지, 했다면 문제점에 대한 보완 등 개선 노력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공식적으로 만족도 조사는 한 것은 없고요.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부분은 작년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만족도 조사를 좀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으면 좀 해소할 수 있는 개선을 해야 한다.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부분 아닌가요? 근데 작년 말에도 한번도 하시지 않았나요?

올해 하반기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알겠습니다. 올해는 꼭 좀 한번 해보시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진행 상황이나 결과를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피드백도 활성화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처리결과를 알려주는 등 회신을 하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핸드폰 모바일 앱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모든 민원인들한테 전송을

접수가 되었으면 접수가 됐다고 하고, 처리중이면 처리중이라고 하고.

완료는 완료됐다고. 그렇게 잘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취약계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에 대한 배려창구 설치나 안내직원 배치는 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더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이나 아니면 또 임산부 등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우리 군민들이 나은 민원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맞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주민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민원서비스를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악성민원인 항상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악성민원의 폭언, 폭행으로 우리 직원을 보호하는 데도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이를 위해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그래서 악성민원에 대한 모의 훈련도 지난번 5월에 경찰서 협조하에 같이 한번 훈련도 해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악성민원에 대한 녹음시스템도 돼 있고, 여러 가지

우리 직원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보신 결과는 있나요?

직원들을 위한 심리상담소도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이 조만간에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심리 상담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해보신 적 있어요? 처음인가요?

아니요. 전년도에는 한 거 같습니다.

작년에도 몇 건 있었나요?

악성민원에 대한 10가지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35명, 한 50명 정도 추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명은 전문기관까지 가서 심리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나중에 처리에 대한 결과물은 전부 다 만족하는 정도인가요?

100% 만족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심리 상담으로서의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러 번 얘기했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년에 한국행정연구원이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한 게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민원에 대한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이 89%가 나왔고요. 그 모든 잘못을 민원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탓하는 행위, 모욕적인 비난, 고함, 욕설 등의 행위를 좀 경험한 것으로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물리적 폭행도 있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협박,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희롱을 겪은 공무원도 많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한번 설문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죠?

네.

잘 알겠습니다.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고 직원 보호를 위해 우리가 투명 가림막 설치나 CCTV 확충, 안전요원 상시 배치 등의 대책과 악성민원인에 대한 분리 대응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서 우리 직원을 악성민원에 대한 보호와 민원실 안전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2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관련 정천마을이죠?

네.

사업 기간이 올해 4년 차로 마무리입니다. 계획대로 지금 원활히 추진되어서 연내에 마무리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네,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없이 올해 마무리 다 끝나나요?

네.

지금, 사업내용 중에 빈집정비 15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빈집정비를 한 후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15호가 하나도 끝나지 않았나요? 지금.

아니, 지금 15호는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집정비 후에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악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전부 다 완료가 됐으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을 좀 잘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우리 주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물 인계 및 유지관리 교육을 10월에 하시죠?

예.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교육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여기 이제 선진지 견학은 이 마을 주민들이고요.

네? 아니, 10월달에 지금 교육이 나와 있잖아요.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시면요, 10월에 시설물 인계 및 유지관리 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서 마을회관에서 전체적으로 마을주민들을 모셔놓고, 사업진행 상황과 앞으로 활용에 대한 계획을 교육을 인수인계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교육인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마을 주민 전체네요. 맞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게 시설 인계와 교육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실제 이제 우리가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애로사항이 생길 수도 있고, 4년 기간 동안 예산이 16억 가까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사후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끝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자료 20쪽,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위치가 6개 읍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4개 읍면, 그다음에 서창 아름마을 대상 이렇네요? 보니까.

네.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설천 이주단지 가로등교체 사업이 있는데, 이 건설과에서 본 의원이 팀장으로 있을 때 전체 무주군 가로등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일원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공문을 내려보내서 전체 부서에 있는 가로등을 다 건설과로 이관을 해라. 그래서 건설과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관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혹시 뭡니까?

이건 주민숙원 사업을 우리가 관리하다 보니까, 전반적인 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조력해 주세요.

기존의 가로등은 다 전체적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가로등 12개를 지금 교체해서 교체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것도 이관돼서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빈집정비 및 활용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죠?

네,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입법 예고했습니까?

예.

지금 그러면 지금 이 내용 중에서 보니까, 제가 지금 계속 민원을 받고 있는 게, 그 빈 집을 철거하려고 그러니까, 예전에 없던 그 해체 신고 그다음에 이것도 또 철거비용 현재 주민들이 이중적으로 지금 없던 제도가 생기면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에게는 변경신고부터 시작해서 또 설계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돈이 지금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저도 고민이 많은데요. 「건축물관리법」이 전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모든 건축물은 해체 신고서가 작성이 돼서 해체신고는 신고하고 허가는 허가하도록 거기에 대한 신고서 작성해서 검토 절차가 심의 절차할 수 있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1차적으로 주민들한테는 마을회관에 이장이 1차적으로 다 들어가서 설명해 드리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특히 빈집 같은 데서 그냥 철거 비용을 받고 철거를 했는데, 저희들은 빈집도 신고대상은 약 14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허가 대상은 한 2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고 대상은 해체 계획서 작성하는 데 50만 원, 해체 계획서 검토하는 데 50만 원, 석면이 인허가에 대한 조사가 40만 원 그래서 대략 한 140만 원 정도고 허가 대상은 현재 계획서 작성하는 데 150만 원, 석면조사 하는 데 4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그냥 시골집이 대부분 슬라브 집도 아니고, 목조로 2층, 3층 집도 대부분 아니고, 옛날 구가옥이잖아요?

예.

예전에는 슬레이트야, 그냥 신고해서 철거하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해서 그냥 철거를 하고 했었는데

네, 그렇게 했죠.

지금 이 단계가 늘어나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빈집철거 및 활용 조례에다가 무주군에서 빈집 철거를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별도로 담을 수는 없나요?

그것은 지원이야 담을 수가 있겠죠. 우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시고, 다음에 이 해체 변경신고라든지, 철거야 그렇겠지만, 이런 것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고 50만 원, 50만 원 이게 어떤 설계가 큰 것도 아닌데, 지금 이런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런 이게 큰 애로사항인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이 무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토부에서 지금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어떻게 개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국토부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은 지금 알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국토부에 혹시 전 자치단체 의견 조회라든지 이런 게 왔습니까?

그런 건 아직까지는 안 왔는데, 지금 이 문제가 무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 지자체에서 지금 혼돈이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무주군이 지금 인구가 줄면서 앞으로 빈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 빈집 철거에 대해서 무주군에서도 그런 철거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런 지금 의견을 조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주군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 좀 하세요.

그럴 예정이고요. 일단 빈집정비 사업 농어촌주거환경 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정부하고 같이 매칭 사업이고 도하고 매칭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실적이 저조해요. 다, 저는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건축 해체신고 비용을 청구해서 비용을 보상금을 조금 올려주든가, 아니면 용도로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철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위탁 사업비로 지출목을 변경해 주든가 해서 그 부분에서 도하고 계속적으로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이게 건축사들이 로비를 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민적 부담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무주군만의 대책 즉 특히 빈집정비 및 활용 조례를 만들 때 고민을 해서 그 부분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 빈집을 철거하는데,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 이걸 철거하는 데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각 마을에 보면 빈집이 흉물처럼 남아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들한테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상속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혹시, 이걸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그 「농촌정비법」에는 빈집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아니, 빈집을 매입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데, 문제는 자식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행방불명자도 있고 이러다 보면 그 빈집을 건들지도 못하고 계속 방치를 해놓고 마을에서는 흉물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무주군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고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건물이 그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지원 내용을 보면 50㎡ 미만은 150만 원, 100㎡ 미만은 200만 원, 100㎡ 이상은 250만 원, 주거용 빈집이든 비주거용 빈집이든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본채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요. 주거형은 말 그대로 주거하면 다 되는 거고요. 본채든 사랑채든

아니, 지금 사시는 분들이 옛날에 구가옥 본채가 있고, 행랑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채에 살면서 행랑채가 너무 낡으니까 이걸 철거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런 행랑채까지도 포함이 되는지?

그건 뭐 가능할 거 같습니다.

가능합니까?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 보면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때도 본채뿐만 아니라, 행랑채도 다 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에 관한 활용 조례」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을 그 조례에 담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되도록이면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앞으로 인구가 줄면서 빈집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조례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조례가 향후에 제정이 되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제대로 해서 한 5개년 빈집정비 활용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단계별로 거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3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3페이지 지적 영구기록물 전산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대략적으로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종이 문서를 스캔해서 컬러화해서 이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토지 부책대장이라는 것은 예전에 일제시대 때 한 1910년부터 1975년 정도 이때까지 사용한 대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한자라든지 일제 그런 흔적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근 시군에서는 한글화 작업도 같이 병행을 하거든요. 혹시, 이것도 같이 하고 있는 건지 단순히 스캔만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컬러만 그냥 컬러 이미지만 하고 있는 걸로

어차피 이렇게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거면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금 이게 한자로 돼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또 일제의 표기도 있고 그래서 일반 민원인들이 사실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어떤 그런 어떤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에 이런 잔재를 좀 지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금 벌써 실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그래서 우리 무주군도 어차피 이것을 컬러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도 같이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3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황인동 의원님이 질의했던 내용과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오광석 의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또 그 외에 많은 의원님께서 빈집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고 지적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오광석 의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시장에 그 뒷길에 보면 빈집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되고 특히 대부분 다 3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되는 빈집이 많이 있어서 이걸 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또는 학생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우범 지역으로서 또 아이들에게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좀 신속하게 점검을 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던 것 같은데, 혹시 그 후에 그 현장을 혹시 가보신 적은 있나요? 우리 부서에서.

저는 현장은 지금 못 가봤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현장에 가서 어떤 그런 심각성을 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지금 이런 어떤 우리 이런 빈집정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목적이 우리 군민들이 어떤 주거환경을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현장을 가보시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을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에도 제안을 했었는데,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을 이런 걸 진행할 수 있도록 제안을 했으니까,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도 한번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연계해서 이게 빨리 좀 빈집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장님께서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이거 실태 조사할 때 이 조례가 제정되고, 실태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이 다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시기가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지금 6개월이 7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 현장을 못 가셨다니까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사업량을 우리가 조절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도 있으니까, 한번 협조하고 연계해서 대신에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알겠습니다.

신속하게 한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저는 마을회관 정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민원접수로 주민접수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력제가 있어서 계획대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대부분의 민원이겠죠.

지금 주민 민원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으로 해서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나 정비사업 타일공사, 난간공사 이런 마을 정비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은 좀 적긴 적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 총량제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작게, 작게, 작게, 작게 하다 보니까, 표도 안 나고 또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만족도도 좀 덜하고 그래서 또 마을회관에 또 안전성도 못 지키는 부분도 없잖아 있고 계속 공사를 하다 보면 좀 창틀도 뗐다 붙였다 하면 좀 건축물에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상에도 그래서 저는 지금 마을회관 정비사업에 이력제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까지 그럼 집어넣은 겁니까?

예.

아니면 마을회관만 따로 안전과 이력제를 만드시는 겁니까?

마을회관 정비사업

그것도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잘하고 계시는데, 좀 빠른 속도감이, 왜 그러냐면 지금 마을 회관마다 연도가 다 있지 않습니까? 50년 된 것도 있을 것이고 40년, 30년 뭐 이렇게 연도별로 이력제를 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이력제로만 해야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투자할 때 투자하고, 조금 주민들한테 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좀 참아주십사, 내후년에도 같이 사업을 다 하겠다. 이렇게 설득도 하고 또 과감하게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가야만이 예산의 효율성이 더욱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족도도 그렇고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페이지 민원봉사과에서는 2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예.

한 가지는 2023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 개선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3년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이 10억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대상자는 10억, 10억짜리는 저기 서면 마을이고요. 서면 마을인데, 그게 이제 방범에 조금 취약한 마을로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서면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요. 저녁에 거기에 대한 방범에 취약한 마을로서 선정이 돼서 아름다운 경관도 추가하면서 방범도 개선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CCTV나 방범조명, 안심벨, 생활안전 시설을 개선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대상지가 서면 마을이 아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대상지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변경이 됐나요?

우리가 희망지를 찾았는데, 그쪽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면이 아니었고 다른 지역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포기를 해서 서면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아름다운 주거경관 개선사업은 서면이 아니고 후도마을입니다. 후도, 죄송합니다. 노후주택 밀집 취약구역 생활안전개선 사업이 서면이고

후도 마을이요. 제가 알기로는 설천면에 기곡마을로 아름다운 경관마을 환경조성 사업으로도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후도마을로 생활안전시설 개선으로 공모사업 선정이 변경이 되었어요?

취소하고 여기 이제

23년도에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공모 사업이 3개가 선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내년에도 이 공모사업을 계속 추진하실 건지?

그런데 이거 해야 하긴 해야 하지만 이것이 시설물을 관리를 다 우리 또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요. 이 부분이.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도 있고 또 아름다운 마을환경 조성 사업으로서 지붕 도색이나 외벽 담장벽 같은 경우 마을숲 조성 공동이용시설 개선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은 마을에 신청을 받아서 공모사업을 계속 신청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이 주거경관 개선사업을 계속 사업을 가지고 오실지, 후도 마을뿐만 아니고 우리 무주군의 다른 마을로도 확대를 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기가 아닌 선정에서 밀린 마을이 있거든요. 그 마을에서도 지금은 또 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24년도에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런 주거경관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4년도에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기 편하신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민원실에 2년 전쯤에 2022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민원 보조용으로 AI서빙로봇 예산을 편성한 적이 있고 저희가 의결해 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서빙로봇이 민원실에 있습니까?

서빙로봇은 지금 민원실에서 운영 안 하고요. 최북미술관 그쪽에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품이 담당 과장이 그쪽으로 가시면 물품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게 왜 그쪽으로 가 있어요. 민원 보조용으로 AI서빙로봇 사겠다고 필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언급하고 저희가 의결해 준 적이 있거든요.

사전 검토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민원실에는 장애인 이용하는 바닥이 있다 보니까, 가다가 장애인 바닥이 걸림돌이 되다 보니까, 조금 운영에 애로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심사할 때 이게 꼭 필요하냐고 다시 한 번 물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과장님 계실 때가 아닌데 2022년도 본예산이었어요. 근데 꼭 필요하다고 민원실에서 쓰겠다고 그래서 예산을 의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민원실에서 그 AI서빙로봇이 작동되고 활용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저기 최북미술관에 가 있더라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만약에 검토를 해서 AI로봇이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고, 시설사업소에 필요하면 시설사업소에서 구입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이 맞죠. 죄송합니다.

시설사업소에서는 꼭 필요해서 그쪽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쪽은

뭐 때문에, 이게 민원 보조용으로 샀거든요. 그쪽에 무슨 민원실이 있나요? 물품을 이관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관하셨나요?

일단 4월에 구매는 했지만 이제 바닥 여건상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각 다른 실과에서 쓸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이제 공간도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안내문을 조금 이제 오는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서비스도 가능하고 해서 그렇게 그쪽에서 관리 잘

이제 제가 민원실에 AI서빙로봇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서 이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행정감사 대상입니다. 아무튼 업무 이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민원실에서 구입한 물품이 담당 과장이 옮기는 데 따라서 물품도 옮겨가고 이렇게 살 때는 민원실에 필요하다고 구입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잘못된 어떤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셨는지, 그 물품을 이관했는지 따로 확인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직제 및 정·현원과 2쪽의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3쪽에 금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352억 37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총 21개 사업으로 자세한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에 혁신을 더한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을 위해 대대적인 시장 청소와 불법 적치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 시장 질서를 확립하였으며, 전문가를 초청 자문회의를 개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성화시장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향후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의 대응 발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주만의 특색있는 시장 육성을 위해 관광 유치에 중심을 둔 특성화시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권활성화 사업 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 공모에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의 사업 정보를 시기적절히 제공하고자 자체 유튜브를 제작활용하고 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특례보증 사업은 3월 중에 조기 완료되었고,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등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무주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입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올해 6월 1일부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은 제외되어 발행 목표는 당초 500억에서 400억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가맹점 간담회와 전단지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였고,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할인 한도 상향과 5월 중에는 페이백 이벤트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상품권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주도·점검을 강화하고 대형가맹점 제한조치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분석 대안을 마련 지역경제의 선순환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무주군 청년들에게 일하기 좋은 근로여건을 제공하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11개 사업의 청년 11명을 추가 모집 완료하여 총 35개 기업에 39명 청년의 근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 근로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자 대상 기본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내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무주군 로컬 잡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무주형 일자리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로컬 잡센터 운영을 내실에 기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구인· 구직자 알선을 통해 291명의 취업을 연계하였고, 1604건의 농가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 서포터즈 12명을 위촉해서 구인·구직자를 위한 정보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구인구직 연계와 신규일자리 발굴, 취업 역량강화 교육 등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고 효과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문화관광형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희망자 17명을 모집하여 사업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창업자 육성 교육과 창업 정보 안내, 기존 창업자와 1대1 맞춤형 멘토링, 창업에 필요한 기본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최종 9명을 선발, 창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부남면 장안뜰이 신규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1개 기업에 2명이 선정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며, 수시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기업운영과 경영 애로를 청취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 사회적경제 발굴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지원사업 공모 안내와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의 자립기반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안성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안성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공단지 부근에 4390㎡ 부지에 1일 약 700ｔ 처리 규모로 조성 예정이며, 소요 사업비는 122억 8200만 원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시설 설치를 위해 전문 인력을 보유한 환경공단에 위수탁 가능 여부를 협의 중에 있으며, 인근 마을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와 토지매입 협의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지원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작업 환경개선과 경영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중소기업 5개소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과 제품 판로 개척을 위한 라이브커머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자와 경영 활성화 워크숍을 개최 개최하였으며, 물류비 및 폐수 배출 처리비 지원, 단지 내 녹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등 환경 개선에도 힘썼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현장행정 강화와 기업애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에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 추진입니다. 농공단지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과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공모에 응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사업부지 미확보와 재원확보 불투명 사유 등으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 하지만 이번 경험을 거울삼아서 내년도 공모사업에 재도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아 최우선 과제인 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부지 매입을 할 계획이며, 또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을 마중물 사업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체 심의를 통해 사업계획서가 현재 도에 제출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지확보와 재원확보 대책 등 우리 군의 확고한 의지를 적극 어필하여 내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에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입니다. 무주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무주군 이미지 제고를 위해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가로등을 교체하였고, 입주업체의 냉난방기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장 수목전지 작업과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CCTV 추가 설치 또한 IC 만남의 광장이 우리 군의 관문인 점을 감안하여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비상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쪽에 운수업체(농어촌버스, 화물, 택시) 보조금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어촌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 3억 2천여만 원과 적자노선 운행 재정지원금 1억 8천여만 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1억 3000만 원, 유가 상승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500여 대의 차량에 유가보조금 2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하반기분 각종 지원금을 7월 중에 지급하고,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하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조치 등 투명한 보조금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에 농촌형교통모델(행복콜버스, 콜택시) 사업입니다. 벽·오지 마을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쾌적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콜버스는 적상을 제외한 5개면에 차량 6대를 운행하고, 콜택시는 영업용 택시 39대로 58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콜버스 8684명과 콜택시 1만 6719명이 이용하여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운수종사자와 콜센터 근로자 정규직을 실시하고, 현재 용역 중인 교통모델 사업 5개년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선할 점을 보완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에 누구나 편리한 공영주차장 확대조성입니다. 무주읍 시내권 교통혼잡 해소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하여 무주읍 4개소에 49억 3300만 원을 투입, 252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대상사업 부지확보와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반딧불축제 이전에 주차장이 활용될 수 있도록 공정을 조정하여 최대한 조속히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에 무주군 여객버스 공영화 추진입니다. 무진장 여객자동차에서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버스 운영 체계를 고객 지향의 편리한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서 버스공영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버스공영제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였고, 무진장여객 공영화 업무협의를 총 8회에 걸쳐서 진행하였으며, 또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차고지 설치비를 내년도 국토부 균특사업으로 신청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버스공영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하여 세부적인 과제를 검토하고, 의원님들을 포함한 다양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무진장 여객과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만일의 갈등 상황에서 교통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비계획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보급으로 군민들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여서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자 위한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사업 대상지인 적상, 안성, 부남 375개소에 설비를 보급설치 중에 있습니다. 5월 말 기준으로 180개소가 48%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으며,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응모를 위해 무주, 무풍, 설천 지역 신청가구 대상 현장조사 등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은 적상면으로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태양광 발전시설 인허가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까지 시설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적상면발전협의회와 사용수익 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 행사와 복지사업 등 공익적 목적에 쓰이도록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입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391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전 예방을 위한 사업은 2026년까지 일반 가구까지 확대하는 등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인 만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김동필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최윤선 의원 발언신청) 최윤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3년 산업경제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페이지 11페이지 문화의 혁신을 더한 전통시장 육성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어떤 그런 저희들이 원하는 어떤 기대 효과는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지금 계획이 돼 있고, 아무래도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없는 것보다야 훨씬 관광객 유입 효과나 이런 거 있다고 봅니다.

프로그램이나 저희가 계속해서 뭔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현실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되는데, 시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이런 시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긴 하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얘기는 했지만 이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계속해서 현대화 사업을 목적으로 계속 돈을 투자하면서 시설 보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크게 볼 때마다 느끼지만은 이게 시설이 뭔가 깨끗해졌다는 어떤 피부로 닿는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뭔가 좀 예산을 투입할 때 전체적으로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한번 예산을 투입할 때 한번에 투입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계속 투입을 하다 보니까, 크게 이렇게 뭔가 효과가 도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 지금 35억 중에서 대부분이 지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해서 건설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 그것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최소한의 유지관리 성격의 비용이 지금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일단 시장은 전에 이게 몇십 년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상업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적 면적이랄지 이런 게 됐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면 식당을 하더라도 위생적으로도 해야 하고, 식자재 보관하는 거랄지 이런 거다 보니까 상당히 좁기도 하고 그래요. 근본적으로는 다시 지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우선은 시장 내에 빈 점포 같은 걸 활성화시키는 방법 어떻게든지 하는데 그게 또 관광객 눈높이에 맞게 거기에 올 수 있는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음식 업종 이런 것이 다양하게 구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부서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시장의 점포도 뭔가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서 지금의 어떤 시설을 조금 새로 뭔가 짓는다든지 어떤 문화공간으로 발 돋을 수 있는 어떤 플랜을 한번 지금부터 짜야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매년 1, 2억씩 투자해서 계속해서 거미줄만 제거한다고 해서 이게 환경이 깨끗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이번 기회에 그런 계획을 한번 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성화 시장 그거 할 때 계획 수립할 때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려를 하겠습니다.

뭐,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하더라도 한번 계획을 짜놓은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행정대집행해서 시장점포 및 공용통로 불법 적치물 정비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점포 지금 비어 있는 점포라든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점포가 지금 몇 개 점포 정도 지금 파악이 돼 있나요?

지금, 그거 고유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것을 대집행과 함께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5월부터 지금 6월 말까지 6월 30일까지 지금 매번 장날마다 읍면하고 같이 해서 현재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를 토대로 과감하게 이 이 부분은 정리할 부분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비어 있는 시장점포가 이렇게 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창고식으로 전략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환경도 이것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서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통해서 비어 있는 점포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반딧불토요장터 야시장 운영한다고 돼 있죠? 이 야시장의 원래 운영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게 타깃은 저는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휴가철에 맞춰서 처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하면서 2월 말부터 한번 하는 것으로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토요장터 야시장 운영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관광객을 유입을 시켜서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시장에 있는 분들의 매출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효과를 보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야시장 운영하면 지금 몇 개 정도 부스를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모집은 다 끝났나요? 이게.

그건 셀러들은 이미 다 확보가 돼 있는 걸로 한 20개 정도

20개 정도. 혹시 이 셀러분들 중에 시장에서 혹시 식당이나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식당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장옥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그 밖에 우리 군민들 중에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다든지 그 단체 같은 데 이런 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시장 활성화 목적에도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지금 전 부서장님께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야시장을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이나 지역 주민분들이 그 야시장 위주에서만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 그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마이너스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시면 토요일 야시장을 하면 7시 전에 문을 닫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님이 한 분도 안 오신다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과연 맞는 건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기존에 계신 분들도 식당 문을 열고 또 같이 좀 매출이 증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달라고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저도 이번에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간담회도 몇 차례 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는 여기 또 장옥 아까 문 닫고 있는 거, 아니면 타용도 사용 하는 거, 그것도 가능하면 음식 위주로 분식이 됐든, 뭐가 됐든 하여간 그런 음식이 다 구비가 돼 있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공간도 아까 환경 그 앞에 뭐야, 무주장 중앙에 거기 지금 텐트식으로 해서 겨울에 춥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텐트로 해서 식당 좌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한번 고려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좀 과거에도 그렇게 해봤던 경험이 있었는데 좀 좁다고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능한 그 안으로 다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야시장도 그러면서 그 장옥도 같이 거기서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문 열어놓고 같이 돼야지 이걸 갖다가 뭐 그게 필요 없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잘만 하면 부산 깡통시장 그 정도까지는 몰라도 그래도 정말 우리 지역에 놀러 오신 분들이 정말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부서장님 말씀대로 다각도로 같이 활성화되면 좋겠지만 이게 또 야시장이라는 게 분산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저도 야시장을 자주 가는 편이지만 거의 50% 이상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지만 혹시라도 우리 공직자분들이 식사를 하실 것 같으면 우리 공직자분들만큼이라도 그 인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을 먼저 이용해 주시고, 야시장에 접근하면 그분들의 어떤 어려운 마음을 우리가 달래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시라도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장에 통로라든지 미관상 좋지 않은 곳에 여러 가지 적체물을 쌓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일 년에 한번 이렇게 해서는 왜냐하면 그분들의 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집행하시는 우리 공직자분들도 되게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수시로 한번 계도를 하고, 이 부분 또 철거 요구를 좀 해서 다시는 이런 게 지금도 계속해서 적체해서 장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아쉽게도 그런 분이 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과거에는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지만 올해는 강하게 한번 진행을 했고, 이 부분은 각 읍면하고 같이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질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어렵게 정비를 했는데 또다시 또 이게 반복되면 또다시 우리 또 어렵게 우리 공직자분들이 나가서 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이것도 수시로 한번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지 26페이지 농촌형교통모델 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콜택시 택시사업자가 지금 차량 현황이 39대로 돼 있는데, 우리 무주군의 전체 택시 등록사업자가 몇 대 정도 돼 있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대략적으로 한 50대 정도 되지 않나, 제가 파악한 거는 유가보조금 받는 택시가 54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행복콜택시로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도 신청을 해서 자격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관내 택시를 하고 있는 사업자는 모두 가능한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관내 택시 중에서 모집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정확하게 조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신청하신 분들은 다 참여를 시키고 있고 그런데 본인들이 장거리 운행이랄지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9대는 이제 신청을 하신 사업자겠네요?

네.

전체 택시 54대 사업자 중에, 그러면 지금 연간 이용자가 5만 명 정도 되는데, 이게 39대로 충분히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이용이 되고 있나요? 이게 아무래도 택시가 적다 보면 우리가 이제 콜센터를 통해서 택시를 부르지만 이게 또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또 이런 불편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택시 수가 부족한 거 아닌지?

장날이랄지 이런 때는 좀 지체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원래 조사에 의하면 적정 대수가 14대만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우리 등록돼 있는 우리 공문상의 그런 것은 다 운영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영제가 되면 오히려 택시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등록 무주 관내 택시가 아까 말씀대로 유가보조금 받는 택시가 54대라고 했으면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까 우리 부서장님 말씀대로 좀 독려를 해야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보통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여름에 기다리게 되면 우리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잘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택시 사업자분들 중에 65세 고령자가 좀 있나요? 많이 계신가요? 아니면 조금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명인가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 우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오늘도 신문 언론을 통해서 나왔지만 65세 이상 70세에서 운전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좀 사고가 빈번하게 나다 보니까, 면허증 반납을 독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혹시 택시뿐이 아니고 65세 이상 운전자분들 어떤 어르신들에 대한 운전면허 이렇게 반납하는 걸 독려를 하고 있나요? 지금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그게.

뭐, 일부 약간의 보상도 있고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왜냐하면 무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고령의 어떤 계속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우리 고령화 사회로 지금 이미 초고령화 사회잖아요.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활성화해서 조금 면허를 반납을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시고, 읍면의 이장님들 회의나 이런 데에 있을 때 사업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차장 누구나 편리한 공영주차장 확대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후간도로, 전간도로, 건강보험, 당산리 모든 사업들이 이월이 많이 됐어요. 2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지금 내년에 사업보고 보면 6월 말, 8월 말 완료로 다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22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35억 정도가 사고이월이에요. 그리고 올해 한 14억 정도 사업비가 잡혀 있고 그래서 원활하게 사업 진행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사업 진행이.

지금 이월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여러 명이 얽혀 있는 것도 있고 또 부지 확보가 부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있고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은 그 부분만이라도 남겨놓고라도 일단은 사업을 진행해서 축제 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산리 같은 경우에도 진출입로가 한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진입로 출입로 이걸 아파트 쪽으로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지금 토지주하고 협의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일단 한 군데가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활용이 가능하도록 먼저 사업을 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추가로 부지를 확보해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업 부서에서 사고이월이 민원인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까지 왔겠죠? 35억이라는 돈이 그래서 균특과 군비가 거의 반반 사업인데, 사업비에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진짜 고심을 더 하셔서 좀 더 사업 변경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변경해서 올해 안에 하여튼 사고이월 된 부분만큼은 사업비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적상면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적상, 무주, 설천 이렇게 세 군데고 나머지 부분은 안성, 무풍, 부남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냐면 우리가 적상면 같은 경우에도 발전협의회에서 추진을 해서 또 어떻게 보면 태양광을 100㎾ 가까이 100㎾로 지금 하는 걸로 돼 있고,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지면 무주읍도 또 설천면도 그런 식으로 기금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설천면이나 부남면이나 안성면도 발전협의회의 발전 기금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런 사업을 군에서 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써서 한번 이런 사업을 해봤으면 싶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는 해보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재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꼭 공모 사업을 돼야만 에너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에너지 사업이 풍력도 있고 분명히 또 이번에도 무주군에 풍력이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하는 소문도 많이 돌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발 빠르게 어떻게 보면 또 회선이 다 없어지고 나면, 회선이 없으면 또 마을 발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회선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진행을 그래서 이런 것도 복합지원 사업의 사업성을 한번 찾아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신다는 말씀이 좀 의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도 아시지만

확실하게 의중을 얘기해 보시죠.

100㎾ 정도 하면 한 3억 정도가 들잖아요. 지금 행정에서 할 때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간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주민소득사업도 될 수 있지만 공공의 그런 거지만 이런 것은 어떤 여러 가지가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제가 현재 지금 즉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예산이 자꾸 줄면 지역에다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점점 적어지지 않겠냐, 그런 무주군의 예산이 줄었을 때 또 읍면도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걱정에서 한번 그런 사업을 에너지팀이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팀을 새로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 소상공인들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맞춤형 지원

어떤 거?

소상공인 거기에 맞지는 않겠지만, 지금 지역물가안정사업도 지금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쪽으로 해서 한 사업은 있습니까?

물가안정에 있어서요?

예.

물가안정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물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에서 강제로 해서 예를 들자면 주유소다 얼마 갖다가 가격을 맞추세요. 이건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저희가 홍보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금년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해서 사실은 현명한 소비자가 이걸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접 시군하고 어떤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지금 한번 다 조사를 해서 공개를 해 놓은 적도 있습니다.

언제 조사를 했었습니까?

3월, 4월 달에 해서 유튜브로 해서 한번 공개를 해놓고 있고

작년에요?

아니 금년도에.

금년도에 물가정보를 조사한 것을 유튜브로?

예.

유튜브로만 하지 말고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누차에 걸쳐서 그런 것도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 지역에서는 무주의 물가가 많이 비싸다는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지금 홈페이지에 매월 공개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물가 동향을.

잘하셨네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우리가 궁금해 하는 업종 위주로 해서 개편해서 이번부터 공개를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금도 만들고 지역화폐도 다 지금 돈을 어떻게 보면 쏟아 붓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미용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쏟아 붓고 있는데, 이게 좀 변질이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이게 주민들 활성과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역화폐든 소상공인 기금이나 이·미용권이나 다 돈을 쓰고 있는데, 정작 주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런 주민들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도 홍보도 많이 하고 계도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강압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였을 때에 세미나도 좀 하고, 교육도 좀 하고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솔직히 2만 3천, 4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주군민 전체가. 근데 이렇게 적은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하여튼 지역물가 안정도 그래도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셨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노력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만 지금 공개했는데, 소비자들이 요즘에는 우리 지역사랑상품권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제 고향사랑앱하고도 좀 연결시켜가지고 처음에 열 때부터 보고 나서 좀 찾아서 쓸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 저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효과가 우리가 행정에서 돈을 쓰는 만큼 주민들이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경제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누구나 편리한 공영주차장 확대 조성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 계획을 보니까, 지금까지 무주읍에 지금 거의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다른 읍면의 계획은 혹시 없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공영주차장 확대 관련해서 실태조사 용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면단위 위주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면 6개 읍면을 놓고 지금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걸 실시하실 때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지금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계획이.

예.

그거 하실 때 지금 추진 중인 데가 3개 읍면이 지금 있는 것 같고, 그런데 하여튼 혹시 시장 부근에 아마 안성면에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계획하고 한번 검토를 함께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시장 주변으로 해서 시장을 오는 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적상, 안성, 부남면을 총 사업량 375개소를 했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이게 지금 혹시 자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잠깐 잠깐 참고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조력해주세요.

아니, 태양광은 지금 전체 사업비 590만 원 중에서 140만 원 정도, 지금 자부담 약 아니 이게 내년도 지금 계획이고요. 금년도는 15%가 자부담입니다. 77만 원.

15%. 그럼 지열도 지금 동일한가요?

예,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해 적상, 안성, 부남을 했고 지금 내년도에 무주, 무풍, 설천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네.

적상, 안성, 부남을 할 때 신청자가 얼마나 혹시 됐나요? 지금 사업대상은 375개소로 돼 있는데. 신청자는?

내년도요?

아니요, 아니요. 지난번에.

금년도 사업요?

예, 금년도 사업요.

그 신청자 현황은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무주, 무풍 설천 총 481개수를 지금 한다고 지금

수요 조사? 수요 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요 조사 결과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서 대상자로 확정이 되는 것은 더 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기 등기가 안 됐다든지, 창고를 신청한다든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조정이 되면 아마 우리가 지금 공모사업비 40억 인데, 여기가 최대거든요. 이 정도 수준에 맞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적상, 안성, 부남을 신청을 했는데, 탈락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서에 보니까, 2025년도에 무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또다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 예산이 지금 국비, 군비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혹시 25년도 이후에 지금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계속 있어왔고, 앞으로 이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다만 사업비는 조정은 될 수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24년도 내년도에 지금 수요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때 혹시 지금까지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아니면 주민들이 하여튼 홍보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모르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가끔 본 의원한테 문의 전화가 왔었는데, 지금까지 제외 대상자들 중에서 2025년도에 전체 무주군 대상으로 할 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청 대상자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홍보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잠깐 문의 좀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출근을 하다 보니까, 도촌마을 앞 도로변 내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보니까, 기존에는 디자인이 옛날 디자인이 아니라 지금 설치된 것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특별하게 무주군에서 어떤 디자인을 했다든지 어떤 이미지화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돼 있던데, 혹시 기존에 있던 그런 디자인으로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도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국도라서 아마 국도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이제 우리도 읍내 면 단위도 일부가 있는데 소재지 권에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적기 때문에 부득이 도시형 심플한 걸로 했고, 충분한 면적이 확보되면 기존의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업경제과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주사랑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무주상품권 발행 목표가 수정이 됐어요. 500억에서 400억으로 그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연초에 업무보고를 준비할 때는 저희가 한 100만 원씩 한도액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중간에 2월 말경에 행자부에서 지침을 보낸 것이 한도액을 70만 원 낮춰라.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도액이 줄어들면 발행액도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일단 400억으로 목표를 두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도액 감소로 인해서 500억에서 400억 원으로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정부 지침에 따라 6월 1일부터 연매출 30억 이상 대형 가맹점에서는 무주사랑상품권 사용이 제한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총 35개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대형마트 13곳, 농업용품점 12곳, 주유소 4곳, 편의점 1곳, 가공업체 2곳 등 알고 계시죠?

예.

사용 제한 35개 업체에 대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나름대로는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처음에 시행하고는 우리한테 질의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런 민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민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처 제한 사실을 모르고 70만 원을 충전한 민원인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아직 시행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있어요.

자치단체예요.

30억 원 이상 판매하는 곳에서 상품권을 쓰는 것을 제한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왜 무주군에서는 지금 권고 사항인가요, 아니면 지침으로 내려와 있나요?

지침은 내려갔고요. 이때부터 안 하면 이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행자부 지침입니다. 다른 데는 그걸 감수하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군은 행자부 지침에 맞춰서 현재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침으로 내려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다른 단체 지자체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자체들도 있어요?

그런 데는 불이익을 감수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또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발행하는 정책발행상품권 지류상품권은 제외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런 것들이 군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나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앱을 통해서도 하고 있기도 하고, 30억 이상 가맹점들에게도 간담회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사진 한번만 띄워주세요. 산업경제과 준비가 안 돼 있나요? 지금 30억 원 이상 판매하는 곳에서 농협이나 이런 판매처에서 지류사용권에 대한 사용할 수 있다는 건 홍보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판매처에서는 홍보를 하고 있어요. 조그마하게 쓰여 있고 그러니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어떤 내용인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있던데, 우리 군에서는 대리점에서 판매하잖아요. 농협 같은 데서 상품권을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하는데서 70만 원 한도 내 구매를 할 수 있고, 30억 원이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그쪽에 조금 홍보 게재한 게 있나요?

그것을 그렇습니다. 정책발행은 카드형이든 지류형이든 다 사용할 수 있고, 아까 전년도 매출 30억 이상인 35개소에서는 그걸 다 제안을 했습니다. 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행안부에서도 저희가 지금 회의를 통해서 그것은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공문으로 내려온 건 없습니다만 일단 카드형은 시스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그런데 지류형은 저희가 이미 정책 발행을 한 것이 좀 상당히 나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9억을 발행했거든요. 25개의 사업에 59억을 발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뒷면에 보면 지류형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그리고 지금 그것도 만에 하나 행안부 방침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거기 맞춰서 한다면 별도의 인쇄를 다르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지류형은 이것은 지금으로서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라, 현재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과장님, 지류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70만 원을 판매를 하면 거기 지류형이 한 40%인가요?

30만 원.

30만 원이면, 30만 원에 한해서만 지역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70만 원 전액이 지류형이 아니고, 30만 원은 지류형이고, 40만 원은 카드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30만 원으로 한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목표를 500억에서 400억 원이 아닌 예상은 하실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 이게 발행 부수가 400억이 과대 목표치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쓸 수 있는 곳이 사용처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30억 원 이상의 사용처가 쓸 수가 없으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카드나 지류로서 사용할 수 있는 판매처가 없기 때문에 목표치가 더 작게 수정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아마 지역 밖으로 나가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그런데 이것은 운영을 해보면 그것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한 달도 아직 안 된 상황이라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직 혼선이 있는 것 같고, 주민 불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혼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을 강력하게 항의를 하기보다도 좀 얘기를 했고, 국회의원 사무실도 그렇고 그래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시정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또 행안부에서는 논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이걸 우리 지역사업 정책을 했다고 하는데, 당연히 맞으나 소상공인도 있지만 크게 봐서는 우리 지역의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맞이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쪽에 몰아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우리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구입처가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지역 주민들께서 많은 주민들께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죠.

지역경제 활성화,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군민들의 소비 이익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했었잖아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갑자기 사용을 하다가 사용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군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안부의 지침이기도 하지만 단계적으로 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속적으로 하고, 의원님도 좀 많이 건의 좀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건의하겠지만,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다음은 22페이지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월 27일에 의회에 공모사업을 진행하신다고 보고하셨죠?

네.

사업추진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사업추진 배경.

배경요. 사실은 농공단지에 어떤 근로자들이 계시는데, 근무 여건이랄지 어떤 정주 환경 이런 것이 상당히 저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주 같은 경우에는 무주제1농공단지, 무주제2농공단지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자면 풀무원 다논 근로자들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지금 대전에 일단 기숙사 형태로 임차를 해서, 회사에서 통행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해서 참 이런 부분은 아쉽다. 저희도 우리가 지금 인구소멸 때문에 난리인데, 여기서 근무하는 사람이 다른 데 출퇴근하게끔 집이 없어서 이건 좀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돼 있는데, 복합문화센터, 혁신센터, 아름다운 거리 조성 이 세 가지 원래는 각각의 공모 사업이 돼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하는 패키지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때 보고드릴 때는 80억인가 사업 규모를 했을 겁니다. 그것은 공모 사업의 최대 규모가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보고드렸고, 그 후에 공모를 준비하면서 설계를 맡겨봤거든요. 그 안들이 적어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려면 17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해서 그때 응모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왜 예산을 축소해서 했냐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저희한테 질문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 나온 대로 앞으로 이렇게 하되 다만 그렇게 되면 군비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역소멸 대응기금 이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3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역소멸 기금이 확정될 때 보면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 사업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게 되면 나중에 내년도에 응모했을 때 심사위원들한테 우리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0억 원이 소요된다고 사업비를 신청하셨고, 이 보고서에는 170억 원 사업비 공모를 하셨어요? 이 170억 원에는 토지 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요?

아니요, 여기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가 포함이 안 돼 있으면 그럼 토지매입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어차피 그건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여기 부지가 평방미터당 당시에 분양할 때 3만 몇천 원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 평으로 보면 12, 13만 원 거기에서 그동안 몇 년 흘렸으니까, 감정가의 그걸 감안해서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천여 평 되니까, 한 5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 보고 있습니다.

5억 정도. 그러면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몇 분인지?

농공단지요?

예.

여기 한 200명 정도.

200분이 풀무원 직원들인가요? 그 농공단지에

전체 했을 때

출퇴근하는

출퇴근하는 분은 한 40명 정도, 한 차 정도는 지금 출퇴근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숙사 형식으로도 지금 지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 기숙사를 풀무원에 있는 직원들만 이용하는 건지?

그거 아니고 1, 2농공단지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안성농공단지까지도 근로자들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숙사를 몇 실이나 지을 생각이신가요? 기숙사를

지금 이 부분은 나중에 설계를 더 변경할 필요가 있는데, 최소한 50실 이상은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50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기숙사뿐만이 아니고, 보면 사업내용이 복합문화센터 건립, 혁신지원센터 구축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쪽은 기숙사를 지으시고, 우리가 지금 무주군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도시재생사업 또 가족센터 공공도서관 복합도서관 해서 또 한 190억 원 들여서 2023년도에 추진하고 완공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를 들면 복합문화센터를 지으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무주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동아리 사업들 사무실 같은 게 2023년도 말에 복합문화센터가 완공이 되요. 그리고 또 우리 무주군의 이런 도시재생이나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동아리 사업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보고하실 때 보니까, 제2농공단지 사이와 풀무원 사이에 사업지가 있어요. 면적이 사업지가 그러면 거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게 10년 됐나요? 농공단지가 우리가 몇 년 됐죠? 제2농공단지가 조성이 된 지가 몇 년 정도 됐나요?

2007년도인가, 그때 제가

2007년도. 2007년도에 저희가 지금 이 풀무원 내에 공장 부지를 매도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시 거의 보면 풀무원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기숙사를 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많이 사용하게 돼 있죠.

그쵸. 지금 풀무원에서 대전에 기숙사를 놓고 버스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출퇴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풀무원을 위해서 기숙사를 지어주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풀무원에 토지를 좀 저희한테 기부를 해달라고 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그건 뭐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대전에서 기숙사를 이용을 하고, 거의 출퇴근을 시킨다고 하면 그 정도도 한번 제안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만나서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토지를 저희한테 기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제안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물론 아까 그런 시각으로 보면 어떤 일개 회사를 위해서 해주는 것 같이 그렇게 비칠 수도 있지만, 좀 멀리 보고 궁극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역소멸을 막자고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인구를 늘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한다고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겠어요?

얼마가 늘어나든 간에 최대한

이 사업을 하시면서 산업단지 청년유입 기능강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근무자 복지환경을 위해서 개선을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청년 유입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느냐

저는 얼마든지 이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에 한 200명 정도가 현재 근무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풀무원 다논 반절 정도가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공장 부지가. 이 부분이 다 투자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투자를 얼마를 하실 건지, 연차적으로 몇 년도에 어떻게 투자를 하실 건지, 우리 직원들 고용 창출을 얼마를 할 건지 MOU를 통한 법적인 제한은 없겠지만 그런 협의가 미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얘기는 나오고 있고 다만, 이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압박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투자하고 해 주는데 회사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죠.

우리 청년의 일자리가 많이 청년들이 인력이 없어요. 저희 무주군에.

그러니까 이게 우물이 먼저냐 그런 논리인데, 이렇게 여건을 만들어야지 청년이 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 200명 정도가 풀무원의 직원으로 근무를 한다는데, 지역 고용창출이 몇 프로나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고 내용으로 한 40명 정도가 무주 지역 일자리라고 하던데.

정확한 현황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황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한 40명 정도가 우리 지역에 주민들로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200명 중에서 몇 프로나 우리 무주군에 전입신고가 돼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개인정보이고. 우리는 요구는 하고 있지만.

그러면 저희가 기숙사를 제공하면 무주군에 전입을 할 거냐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조건으로

그건 당연히 무주군에 주소를 두는 사람만 해야죠. 저희가

지금 50개 정도 객실을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인구가 유입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만들어 놓고 요구해야지 되는 부분이지

그걸 다 만들어 놓고 요구하는 것은 조금 늦지 않을까

당연히 지금부터 요구를 하지만 여하튼 이런 걸 갖다가 이런 행위를 해야지만 그분들도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벌리고 있다고 떨어지나요.

어차피 저희가 풀무원도 저희 농공단지를 분양할 때 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가 돼야 되고, 계속 빈 공터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나요? 사용하지 않으면 그거를 다시

당연히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그 조건을 그렇게 내놓으시면 안 되죠. 예를 들면 풀무원에서 이만한 시설을 하겠다고 하고 그만한 면적을 분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설 투자를 하고 만약에 시설 투자할 계획이 없으면 토지를 다시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반납을 해야죠. 그런데 지금 그게 시행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계획된 예정 부지 이 정도는 공장으로서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그쪽 판단이고, 우리 측에서 협의를 해 준 것이고, 앞으로 투자 계획은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대표를 내가 서울 가서 만났을 때는 금년 말까지는 아마 계획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는 얘기는 듣긴 들었어요. 공문으로 받은 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투자도 확대를 하신다고 하니까, 투자가 확대가 되면 직원도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우리가.

기숙사 시설도 그 직원에 대한 복지도 늘어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1368평 1361평이네요.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 무주군에 기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기숙사 정도는 지워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부분에서도 다시 한 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잠깐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주IC 만남의 광장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IC 만남의 광장이 조성된 게 몇 년도죠?

2008년도에 완공.

2008년도. 지금 보니까, 올해 운영비로 해서 총 2억 5400만 원이 지금 들어가네요?

예.

지금 무주IC 만남의 광장 각 업체들의 건물 임대료가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오나요?

거의 2억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억

2억 넘게. 2억 몇천만 되는데, 잠깐만요. 금년도에 지금 2억 509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왔어요.

지금 거의 해마다 이 정도씩은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지금 이게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 결산검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매각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공공성을 좀 벗어나서 지금 민간이 운영해야 되는 어떤 그런 시설 같아요. 그래서 이거 검토를 좀 해주시고,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해마다 공무원들이 점포 임대 때문에 또 애를 먹고 또 이렇게 관리비용이 계속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데 이거 좀 어쨌든 간에 민간 부분이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가로등 교체해서 30개소가 있어요. 조금 전에 민원봉사과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이것은 왜 건설과로 지금 이관을 시키지 않은 거죠?

금년도에 LED로 하면서 이게 교체가 됐는데, 사업이 끝나면 건설과로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무주군 가로등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설치를 하고 또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전체가 건설과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걸 전체를 건설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가로등이 고장 나면 즉시즉시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추진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지금 이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LED 교체가 됐다고 하니까, 이것도 바로 건설과로 이관해서 가로등 관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무주군 여객버스 공영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보면 무주, 진안, 장수 노선 개편 용역결과 최종 보고가 있었어요. 용역 보고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발주를 해서 업체만 정해져 있는

최종 결과보고 그러니까, 무진장

노선 버스요?

예.

노선 개편이요. 그게 지금 노선 개편을 했는데, 일단 간선 위주로 해서 8개의 노선이 되고, 버스는 현재 지금 11대인데, 13대의 증차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노선은 버스로 운행한 게 아니라 지금 택시로 운행한 걸로 지금 나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보니까, 인접 시군과 연결되는 부분은 간선 노선은 버스가 되고, 나머지 마을 단위는 전부 다 콜택시로

콜택시

콜택시나 버스로 이렇게

장수나 진안에서도 공영화 추진을 함께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고, 저희 무주군만 지금 공영화 추진하고 있는가요?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면 3월에 버스 공영 차고지 국토부 균특 사업 신청을 하셨어요.

네.

차고지 대상지는 선정하셨나요?

선정은 아직 안 됐고, 예비 후보지는 몇 군데 중에서 하고 있고요. 그건 내부적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무주군에서는 버스공영화를 고려를 하고 의지가 있는데, 거의 여기를 보면 이사회하고도 공약 추진 방안이 무진장에서도 내부 검토 중이라고 그랬어요. 어느 정도 버스회사와 협의가 됐나요?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는 어쨌든지 안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죠.

이사회 협의를 좀 하셨다고도 하는데

협의했는데, 그건 어차피 자기들도

오늘 자 신문에도 지역여객 고사시키려는 거 아니냐 지원금을 축소를 시켜서 회사가 이렇게 운영이 어렵다라고

그것은 회사의 입장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나왔고 또 여기를 보면 그동안에 문제된 것을 지원금을 공영화 추진에 동의를 하면 이런 지원금을 주겠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이 내용하고는 맞는 건가요?

그것은 지난번 결산 검사할 때 질문을 주셔서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3개군 교통 관련 업무 과장들이 모여가지고 작년에 유가가 많이 오르고 또 인건비가 소송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나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재정이 우리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다. 이것이 전체적인 의견인데 다만, 무주는 제가 지금 조건을 사왔습니다. 이걸 합의 안 해주면 우리는 그건 검토 안 하겠다는 것은 내가 분명히 했어요.

네, 우리가 지금 무진장 여객에 한 2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죠?

네.

그러면 공영화로 추진하려고 하면, 우리 무주군에서 예산이 더 많이 지원이 되는 걸 추진하려고 하면

기존에 했던데 물어보면 얼마가 든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그래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용역 결과 9월에 나오죠?

지금 이제 업체에 정해졌고, 내일 아마 착수를 해서 하게 되는데, 거기 안에 보면 이제 어떤 방향성 아까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용 관계도 한번 산출해보고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가 될 겁니다.

공영화 추진하시려고 지금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군민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어려움이 많더라도 무주군의 공영화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대로 계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존경하는 우리 송재기 의원님과 황인동 의원님과 질의하신 내용과는 겹치지 않는 선에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중에 태양광 사업이 있죠?

예.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군민들한테 인기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요즘 태양광 설치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맞죠?

네,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 업체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많잖아요. 맞죠?

예, 몇 가지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네?

몇 가지가 발견됐어요. 문제점이.

해결되셨어요?

예.

그런데 그 업체들이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킨 게 여러 건이 된다고 보는데, 이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이것은 공모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컨소시엄을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공모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죠, 업체는.

그런데 계속 업체들이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썽을 조금 일으키고 있죠?

네.

자꾸 이제 우리 주민들과의 마찰도 생기고 또 시설물도 제대로 설치가 안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과의 마찰이 자주 있었다는 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을 아무리 여기서 위탁해서 이 사람들이 다 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도 어느 정도는 좀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도 나름대로 금년도 사업 시작할 때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점검도 가기도 하고 했는데, 수백 군데 되다 보니까 매일처럼 따라다닐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다만 민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확인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한 상태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주간 추진실적을 받고 있어요. 주간 추진실적하고 계획을 그래서 이미 끝난 데는 우리가 지금 전화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불편이 없었는지 그리고 계획 부분은 저희가 실무진 중심으로 지금 불시에 방문해서 거기에 꼭 필요한 현장 대리인이랄지 이런 거 없는지, 하여간 그것은 업체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는 이건 법대로밖에 할 수 없다는 건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했고, 공문으로도 분명하게 전달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침이나 규정에 따라서 진행할 겁니다.

업체가 지금 태양광 설치에 3개 업체죠?

예, 태양광 3개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만약에 태양광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A/S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5년입니다.

5년 동안 무상 A/S를 하게 돼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봤을 때 맞나요? 근데 이런 거 봤을 때도 이 업체들이 확실하게 5년 동안 자기들이 남아 있으면서 지켜준다는 보장이라는 건 없잖아요. 맞죠? 어떤 대비를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주관하는 데가 에너지관리공단이라서 만약에 잘 안 되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렇게 책임지는 형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게 있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분들이 설치하는 데도 너무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한두 분 오셔서 제대로 설치를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맞죠?

이게 좀 보니까 또 큰 데에서는 이것이 지침상으로 또 하도급도 줄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불미스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하도급 자체는 단속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당연히 요청은 하고 있는데, 회사 사정에 따라서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실과에서 잘 챙기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태양광 사업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도 내년에도 이 사업이 또 있잖아요. 맞죠?

네.

업체 선정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관리감독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황인동 의원님께서 금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신청자 현황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는 모든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신정호입니다. 2023년 산림녹지과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 산림녹지과 예산 규모는 237억 1400만 원입니다. 3페이지부터 11페이지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은 조림사업 외 29개 사업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조림사업입니다. 특색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산림의 경관조성 및 산림재해 방지 등을 위하여 산림벌채지 등의 사업비 10억 41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봄철 조림사업 157ha에 대하여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을철 조림사업 40ha를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현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우량대경재 생산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탄소 저감과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여 건강한 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조림지 가꾸기 사업 외 5개 사업 25억 33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1차 숲가꾸기 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 시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차 숲가꾸기 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 숲가꾸기 사업 설계 및 사업 시행을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람중심·녹색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녹색 일자리를 제공하여 산림의 공익적 기능증진 및 지역 주민의 소득창출을 기여하는 사업으로 산림자원조사단 등 총 2개 분야에 13억 1300만 원을 투입하여 77명을 최종 선발하여 3월부터 근로자 채용 후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근로자 안전교육을 수시로 시행하고, 근로환경 점검 등을 통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없도록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목재펠릿 공장 운영입니다. 목재의 고부가가치 및 목재생산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원료 공급으로 목재펠릿 공장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산림부산물 이용을 확대하고 군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신화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3년간으로 금년도에 2억 4500만 원을 투입 위탁비, 차액 보전, 시설물 유지관리, 운반 인력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원자재 등 물가 상승과 목재펠릿이 관내에서 비싼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목재펠릿 판매 가격을 관내는 200원, 관외는 1200원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품질관리로 펠릿을 사용하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으로 펠릿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총 10년간 무풍면 은산리, 증산리 일원 500㏊에 75억 원을 투입하여 무주군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7억 7700만 원의 조림사업, 풀베기, 임도개설, 천마 재배단지 등을 시행합니다. 상반기에 조림, 풀베기, 임도사업 등을 추진 중이며 임산물 소득증대를 위하여 천마기반시설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시행 시기에 맞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을 목재로 전환하고 지역 목재 문화를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으로 2022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확보한 사업으로 설천면 소천리 일원에 25년까지 5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5월 12일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목재문화 행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실시 설계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 25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다목적임도개설 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영, 보호, 관리 등 임도의 기본 목적에 휴양·레포츠 기능을 보강한 다목적 임도 시설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간선임도, 작업임도 등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원가심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6월 중 발주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임도사업 목적에 맞게 12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임도관리원 운영을 통해 임도 노면정비 등을 주기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재난의 체계적인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숲 보존 및 군민의 안전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산불방지 대책 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50일간 집중 운영됩니다. 금년도 봄철에는 다행히 대형 산불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소형 산불이 3개소에 발생하여 즉시 진화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 출동태세 확립을 위한 개인진화장비를 정비하고, 산불위험지 조사를 시행하여 산불로 인한 인명 및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산불의 선제적 대응으로 산불 예방과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 예방 사업입니다. 산사태와 산림 병해충 등 산림재해에 대한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64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사태와 산림 병해충에 대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산사태 취약지역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 용역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여름철 재난 상황 대비를 구축하고 장마 기간 및 집중호우, 태풍 등에 대비하여 절·성토 구간 및 배수로 등을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로수나 녹지 공간 등 산림병해충 방제를 발생 시기에 맞춰 적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산림보호 법질서 확립입니다. 허가 없이 임산물 채취, 산지전용, 벌채 등 위법 행위와 산불 발생 행위로부터 산림자원과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임산물 불법채취 2명, 산림 내 불법행위 2명, 총 4명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송이버섯 채취시기에 맞춰 불법채취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임업직불제 운영·관리입니다. 낮은 임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22년부터 시행된 임업직불제는 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를 대상으로 지급되며, 임산물생산업직불금과 육림업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임업직불제 신청접수 결과 123명이 접수하여 현재 미비서류 보완 안내, 의무교육 실시, 현장점검, 조사위원회 등을 개최하고 11월까지 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산림분야 농림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분야의 시설지원을 통하여 시설의 현대화, 규모화, 집단화로 산림소득사업 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는 임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에 대해 총 14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총 11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상반기에 사업별로 임업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고 11개 사업 90임가의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2차 보조사업 교부결정 후 10월까지 사업 완료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입니다. 가공시설을 현대화, 규모화로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를 확대시켜 임산물 가치를 제고하고자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과 함께 22년 공모사업을 통하여 천마 가공식품 제조시설과 저장시설 등의 조성을 위한 사업비 1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1차 사업비로 3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사업 대상지 리모델링을 자부담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으며,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10월까지 금년도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표고버섯배지센터 보완사업입니다. 표고버섯배지센터의 설비를 보완하여 고품질 배지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고자 3억 4200만 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확보하여 배양실 냉방공사, 무균시설 등 보완사업을 시행하고, 4월 말까지 완료 후 정상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전 수탁자인 봄스토리의 개인사정으로 일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현재 6월 중 재착공하여 8월까지 보완공사 완료 후 시범 생산을 할 예정입니다. 수탁자인 봄스토리 친환경 농업법인 회사와는 5월 23일 계약 해지를 하였으며, 하반기에 의회 동의를 득하여 위탁자를 재선정, 10월부터 표고버섯배지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기능보강 사업 추진입니다. 임산물의 공동 수집·공 동 출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임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22년까지 임산물 집하장 및 저장시설 등을 신설하고, 22년 12월 수탁자를 선정, 23년부터 무주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나 임산물 세척, 포장 등 전처리시설 등의 시설이 부족하여 1회 추경의 예산을 수립,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발주하여 10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나, 1억 4500만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여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산지유통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입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 내 지상 2층 규모로 총 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하였으며, 주요시설로는 목공체험장, 상상놀이터, 전시시설, 휴식공간 등입니다.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티아트(주)에 민간위탁 중이며, 2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중 실내놀이기구 등을 정비하고 3월부터 정상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여 3월 말 기준 총 3098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시설정비 및 휴게 공간 보완 등을 통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을 찾는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덕유산 둘레길 조성사업입니다. 덕유산을 둘레로 순환형 산림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4개 군이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80km 노선에 40억 원을 투자하여 데크로드, 등산로 신설, 안내판 등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주민설명회, 하천점용 허가, 국유림 산지일시사용 허가를 득하였고, 원가심사 등 이행 사항을 완료 후 8월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24년까지 완료 예정이었으나 기존 숲길 조성 사업 예산으로 추진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1년 정도 늦어질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입니다. 산림에서 누릴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향로산 일원에 266㏊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 원으로 향기정원, 스카이워크, 전망데크, 경관 숲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2년 산림청으로부터 조성 계획을 승인받았으며, 현재 실시계획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25일 중간보고회에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 현재 자연휴양림 계획 변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산림청 실시계획 승인을 득한 후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향로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등 기조성된 시설과 연계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무주 향로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입니다. 무주읍 오산리 향로산 일원에 총사업비 4억 8200만 원을 투자하여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CCTV 및 모노레일 유지관리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은 현재 (사)산림문화휴양협회에 금년도 1월 2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연 6054만 3천 원을 받고 위탁 중입니다. 4월 말까지 1만 5976명이 휴양림을 이용하였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 조명공사 및 시설물 내 외부에 대한 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덕유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산림욕장을 기존 임도와 연계하여 안성 덕곡저수지 일원에 조성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4년까지 방문자센터, 체험·교육·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 원가심사 중으로 6월까지 산림욕장 조성계획 도 승인 후 24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3년도 산림녹지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탄소중립 실현 숲가꾸기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올해 사업량이 1360ha 그리고 예산이 한 25억 정도 하는데, 이게 저희가 1차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2차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실시용역 설계에 우리가 보통 사업량을 정하거나 예산을 정할 때는 목표치를 목표랑 어떤 효과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 이렇게 사업량이나 예산을 했을 때 연간 온실가스 예를 들면 탄소 흡수량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있나요?

탄소 흡수량이나 이런 산소 배출량 이런 것은 산림청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긴 있는데요. 이게 계절별로 또 임지별로 수종별로 산지 토양별로 이게 다 틀리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소나무 한 30년생 정도 된 나무의 1㏊에 탄소를 약 한 10.8ｔ 정도 이렇게 1년 동안에 흡수를 한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다 지역별로는 다 틀리기 때문에 정확한 값은 아닌데요. 그 정도로 해서 지금 산림청에서 지금 연구용역 자료가 나와 있고요. 이 정도 양이면 자동차 한 4.5대 정도가 연간 탄소를 배출하는 양이다. 그렇게 지금 산림청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면 무주 같은 경우 지금 조림지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해서 전체 1360ha를 하고 25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을 때,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대략 30ｔ 정도의 어떤 탄소흡수량 이런 예측을 좀 그런 걸 하지 않나요? 혹시 용역할 때 그런 것까지는 안 들어가 있나요? 과업에.

용역을 때 그런 내용까지는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현재 어린나무 가꾸기나 큰나무 가꾸기에서 현재 나무 서 있는 거기에서 나무가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피암목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무 성장에 피해가 되는 그런 나무를 제거를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양만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지

이게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올해는 산림녹지과에서 전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숲가꾸기의 어떤 기술력에 따라서 그 온실가스 흡수량이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매년 이 사업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성과라든지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전문기관에서 해야겠죠.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대로 숲가꾸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기관에 한번 의뢰를 해서 무주군이 이 정도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 이 정도의 온실가스를 흡수한다. 뭐 이런 어떤 결과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계속 숲가꾸기만 하실 게 아니고, 결과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의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이게 탄소 흡수량이나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측정을 하려면 이 기간이 그리고 최소한 한 1년 정도는 소요가 되고, 특히 여름철이나 아니면 겨울철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하려면 이 학술 용역비가 아마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일단 용역하기 전에 다른 데 혹시 있는 거 한번 참고로 해서 저희가 숲가꾸기 사업을 했을 때 이 정도면 다른 데 연구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어떤 우리가 이 정도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면 그런 성과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숲가꾸기의 어떤 기술이 지금에 있는 기술이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또 더 다른 기술을 우리가 배워서 또 적용해야 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이제 대나무 숲 같은 경우에 1ha당 한 30ｔ 정도의 어떤 온실가스 흡수하는 이런 효과가 입증이 됐더라고요. 보통 이제 아까 우리 부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50년 된 소나무, 15년 된 소나무, 자작나무 이런 것 약 한 다섯 배에서 여섯 배 정도의 흡수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대나무 숲 조성 사업도 아무래도 이제 권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런 대나무 숲도 한번 조성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국립산림과학원에 들어가면 이런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제 생각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나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무주는 솔직히 대나무 숲이 많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기온 차이에 의해서 대나무는 따뜻한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무주 지역은 집 근처에서 바람이 안 부는 겨울에 온화한 그런 지역에 대나무가 무주에서 자생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저온 피해를 많이 아마 보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희가 향로산 휴양림 그쪽은 한번 일정 구간 하는 것도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지금 목재체험센터 지금 지난번에 아마 CCTV 관련해서 본 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죠?

네네.

그래서 지금 계획에는 CCTV 설치가 계획 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그때 개관식 할 때 군수님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의 안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CCTV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차 추경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CTV는 지금 특히 목재문화체험장이 유치원 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걸로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자료 19쪽 다목적임도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임도를 개설한 데가 일곱 군데가 있네요?

네.

일곱 군데가 있고, 지금 무주군 전체 산림면적이 약 82% 정도 되잖아요. 본 의원은 무주군은 가장 강점이 산림, 계곡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6월 8일 산림청에서 전국 임도담당 공무원 워크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녀오신 분 있나요?

저희 산림보호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두 분이 다녀왔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산불방지 이런 걸 위해서라도 임도가 굉장히 더 확대돼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었던데, 무주군에서도 이런 현상을 보면 앞으로 임도를 많이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6월 8일 그때 갔다 왔을 때 주요내용은 어차피 세부적인 그런 안건들은 임도를 내는데 앞으로 토지 보상제를 확대를 해야 될 것 같다. 농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그냥 동의서만 받고 임도를 내기 때문에 토지 보상을 해야 할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임도 노선을 한꺼번에 4㎞ 이상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건 제약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내용도 있었고, 임도 타당성 평가 기준을 어떻게 정확히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임도시설 예산을 충분히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올해 하동 산불이 났을 때 거기가 지금 국립공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임도도 없고 일반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산불감시원들이 산불 진화하는 데까지 한 2시간에서 3시간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난관에 봉착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다음 날 비가 오는 바람에 비가 산불을 꺼줘서 다행히 큰 면적 손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산불이나 이런 재해예방을 위한 임도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기재부에 많이 요청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주군에서도 임도 관련 예산 확보가 더 용이하겠네요?

예, 지금 저희도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예년보다는 좀 많게 한 10억 원 정도 더 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일단은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오는가에 따라서 저희도 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안성면 효자촌에서 사전쪽 임도 개설하는 것 때문에 주민설명회가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주민들 반응은 어떻던가요?

주민들 반응은 안성면 사전리에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치 약간 변경하는 정도, 내야 한다는 것에는 전부 다 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다 해줬습니다.

혹시 문제를 크게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주군이 82%가 산림이고, 그렇다면 무주군의 최고 강점은 산림이에요. 제가 안성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안성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가장 강점으로 가져가야 될 것이 뭐냐 임도예요. 그런데 이제 본 의원도 계속 한 20년 가까이 이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안성면 전체의 임도를 전체를 연결을 해서 이걸 스포츠 마케팅화 하는 쪽으로도 이용을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조금 올해 지금 약 3㎞ 정도 그다음에 전체 연결하는 데 한 9㎞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산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고 하면 특히 안성면 같은 경우에는 이 산림 전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지 않느냐, 임도에 대한 그래서 이것을 수립을 해서 전체를 빠른 시일 내에 연차적으로 추진이 돼서 빠른 시일 내에 임도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에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안성면 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단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좀 수립해 주시고 용역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비까지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면 임도는 지금 한 2년 전부터 해서 안성면 둘레길 임도개설을 해 달라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산림녹지과한테 건의사항이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지금 사업이 들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생각 같이 이렇게 1년에 한 5㎞, 10㎞씩 이렇게 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특히 임도 안성면 둘레길이 사이사이 연결시켜야 되는 그런 구간이 몇 군데가 더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안성면 임도 둘레길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하여튼 연차적인 어떤 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산림보호 법질서 확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임산물 불법채취 계도·훈방조치가 180건, 그다음에 불법채취 단속 입건이 2명, 산림 불법행위자 사건 입건이 2명, 이렇게 임산물 불법채취가 180건, 굉장히 많은 편인데 이게 지금 지역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관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관외 사람들입니까?

계도나 훈방조치 건은 거의 관내사람들이 많고 관외도 상당수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훈방조치 이거 하는 것은 감시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는 사유지니까 뜯지 말라고 하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바로 돌아가면 저희들이 이 훈방조치 하는 걸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외도 있는 걸로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도 이쪽에 임산물 단속 관련해서 제가 몇 번을 가서 확인 좀 했었는데, 지금 임산물 채취 때마다 이런 지역 주민들하고 단속 요원들하고 갈등이 좀 있어요. 혹시 지역 주민들에게 채취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은 없나요?

그런 권한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단지 본인 산에서 본인이 이렇게 임산물 채취하는 것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그것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다른 사람 산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 산에서 하거나 아니면 그 산주 동의를 얻어서 채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립공원 관련해서도 채취 허가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국립공원은 저희 산림법하고는 별도로 개인 산에서 채취를 하더라도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보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제가 한 두 번 정도를 가서 이렇게 좀 확인을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 특히, 이제 이 지역에 살다가 인근에 살면서 고향에 와서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서 이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산림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어떻게 보면 소득이 되면 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이런 방안이 없나 싶어서 한번 문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나중에 방안이 있다고 하면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추진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향로산 산림복지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월에 지난달에 중간보고회까지 마쳤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생각하는 것보다는 예산상이나 또 지역에 환경 때문에 제약되는 사업도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또 사업 기대성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어떻게 좀 만족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용역보고 중간보고가.

지금 향로산복지단지 내에 실시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 산림녹지과 개별적인 의견은 거기에다가 조금 치유숲이나 향기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을 이용을 해서 숙박시설도 조금 더 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저희가 처음에 자연휴양림 조성하기 전부터 여기 마을 주민들하고 해서 숙박 관계는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제외하고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특히 이 관리사라든가 이런 건물도 향로산 사업 단지에는 가급적 지양을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건물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는 그런 와중에 설계가 됐기 때문에 아마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부족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업성 대비 적은 예산이라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되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사업이 끝난 뒤 운영에 대한 묘미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사업이 2025년 12월로 준공이 난 다음에 사업을 하고 또 다음 추진계획도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총 172억 해서 투자를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고 그 후에 또 2차 사업으로 정상에서 내도리를 바라보면서

맞습니다.

잠두길이나 이런 걸 추가로 향로산 복지단지 기본계획에는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다 완료한 뒤에 별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건의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포레스트슬라이더, 경관숲이야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고 스카이워크, 전망데크, 무장애 데크로드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된 다음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또 운영이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운영에 문제가 생길 건데, 3차 사업 때는 민간과 같이 민간투자를 해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더 누리자 민간투자를 끌어다 당겨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관리, 잔도, 전망데크, 스카이워크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아울러서 관리까지 하고 또 민자투자를 이끌어내서 그 사업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더 유지비가 덜 들어가고 위탁이나 뭐 이런 거 없이 자연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실과에서 고민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갔으면 싶은데, 우리 실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저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그런 방향도 굉장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도 2017년도인가 향로산 자연휴양림 그때 시설을 할 때 실은 저희가 향로산 정상에서 내도리 쪽으로 해서 집라인을 한 1km 500인가 되는 집라인을 설치를 하려고 민간하고 같이 MOU체결을 해서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민간인이 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다 보니까 저희하고 좀 틀어져서 그게 실행이 안 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조금 제 생각하고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향로산 숙박시설을 다 지어놓고 돈을 받고 위탁을 줬지만 어떻게 보면 시설 유지비니 뭐니 보면 저희가 돈을 다 지금 지불하고 하면 그거보다 더 들어가거든요. 사실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 포레스트 슬라이더를 하나 봤을 때 거기 위에 한 명 두 명, 밑에 한 명 두 명이 있어야 됩니다. 인원이 벌써,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보면 슬라이드를 좀 더 길게 했을 때, 예시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보조 50%, 70% 대주고, 30% 민간이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떤 사업에 대해서. 그럼 좀 더 길게 더 안전성 있게, 그다음에 향후 관리는 민간투자자가 20년 20년 이렇게 좀 계약을 10년을 해서 차후 또 계약을 한다든지 뭐 그런 불이행을 했을 때 계약 해지할 수 있다든지, 행정에서 줄을 잡고 그런 식으로 한번 3차 사업 때는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산림과에서 주도적으로 한번 민자유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의원님 말씀대로 일단 이 사업 끝나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지금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밑그림을 계속 사업에 맞게 다 밑그림을 그리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산림녹지과 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업무보고 내용과는 다른 건의를 하겠습니다. 원당천 수해 정비사업이 2023년도 말에 완공이 되거든요. 그러면 삼오정부터 고가다리 밑에까지 7.8km의 사업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하천 제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입구에서부터 삼공리까지 인도가 없어서 항상 보행에 문제가 위험이 있었어요. 위험이 있었는데, 하천 제방이 생기면서 안전하게 둘레길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이 사업 완료 후에 하천 제방에 가로수 사업과 하천 법면에 꽃 식재를 위한 사업비 반영을 2024년도에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은 지금 작년부터 하천 부서에서도 요청을 좀 했었고, 저희가 원당천 거리가 의외로 길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안 되고 내년에 조금 도청에 요구를 더 많이 해서 원당천 주변의 가로수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2단 구조로 해서 그렇게 한번 식재를 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도 조성을 해야 되고, 꽃 식재도 해야 되고, 이런 가로수 수종 같은 경우는 주민 간담회를 통해서 수종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저희가 가로수 수종할 때 큰 국도변 그런 데 아니고, 마을 주변에 들어갈 때는 항상 주민들 중에 이장님 위주로 해서 개발위원들로 해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수종을 선택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해 주시고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그 전. 그 전으로. 처음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여기는 괴목 삼거리에서 무주읍까지 들어오는 주요 도로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서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가로수가 조성만 되었고 관리가 되어지지 않고 전지·전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좀 확대를 좀 해주세요. 확대가 안 되나요? 나무에 전지·전정이 안 돼서 나무가 제대로 크고 있지를 못해요. 이게 적상 괴목에서 무주읍에 오는 주요 도로인데,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는 심어만 놓고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현재 가로수관리단도 지속적으로 돌고 있고 또 사업량이 많은 데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 발주를 해서 보기 좋게 전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대천의 가로수는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시원함과 아름다움을 제공하고 있잖아요. 들어오는 주요 도로이기 때문에 전지·전정을 해서 좀 아름다운 가로수 거리를 만드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추진해 주시구요.

알겠습니다. 무주군 전체적으로 한번 쭉 돌아봐서 전지·전정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바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그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서부터 계속 한번 넘겨주세요. 네. 여기까지. 여기 어디인지 알죠?

네네.

소머리고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건데, 낙석 방지 시설들이 돼 있는데, 너무 삭막해요. 그렇죠? 관광지 입구가 또 다음. 처음에 여기는 유성장 입구 낙석방지 시설이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너무 삭막하니까, 이런 좋은 곳에 장미넝쿨을 심어서 꽃으로 좀 조성해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민원이 있었어요. 다시 한 번 쭉 뒤로 넘겨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여기 한번 확대 좀 해주세요. 확대를 해보면 이 낙석 구천동터널에서 괴목삼거리 가기 전에 이런데 장미들이 식재가 돼 있었어요. 그 긴 구간 장미가 식재가 되어 있었는데, 심어만 놓고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죠? 생각은 참 잘했는데, 뭐든지 식재만 해놓고 관리가 되지 않아서 그냥 조성이 되지 않은 중간중간에 장미 흔적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이게 장미 정원을 만들어도 참 볼거리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식재를 해놓고도 관리가 안 돼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한번 함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적상 괴목부터 시작해서 리조트까지 들어가는데 낙석 방지망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식재가능한 데 있으면 전체적으로 다 가을에 한번 검토해서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구천동의 동네 입구에도 좀 너무 삭막하니까, 꽃으로 조성을 해 주시고요. 또 마지막으로 나제통문에 장미터널이 있죠? 알고 계신가요?

네.

관광진흥과에서 조성을 해놓고 그것도 관리를 안 해서 장미터널을 잘 조성을 해놓고 꽃이 장미가 없어요. 그 부분도 산림녹지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면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현지 한번 가서 설천면사무소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제통문에 장미터널이 완공이 돼서 우리 나제통문은 우리 관광객들이 제일 많이 찾는 관광지이기도 하거든요. 커피도 한 잔 마시면서 장미터널을 한번 거닐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편한 자리로 이동하셔도 되고요. 그 자리에 계셔도 되고요. 그 자리에 계시겠어요?

네.

자료 29페이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기능보강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이번 6월달부터 1차 산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네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 1차 사업 내용은 어떤 사항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농협에서 지금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농산물에 대한 전처리나 세척시설 그다음에 또 소포장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해 주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23년 2월 업무보고 시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센터 운영 위탁업체로 무주농협 친환경유통사업단이 선정되어 1월 30일에 계약 완료를 했고요. 맞죠?

네네.

2월 준비 과정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센터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임산물 산지유통센터가 3월부터 조금 일정보다 늦어져서 준비를 해서 현재 이번 6월 20일에 복분자를 전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한번에 여러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저희가 임산물 수매도 늘리고 거기다 임산물로 안 되면 추가로 농산물까지 해서 거기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가 계속 이제 “2월에 하겠다, 3월 하겠다” 그게 예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만 나오셨잖아요. 맞죠?

네, 자꾸 이렇게

그런데 과장님, 지금 21년 12월 완공 이후에 지금 2년 넘게 센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제대로 운영이 하나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해마다 이제 작년에는 과장님 안 계셨죠? 작년 그때부터 이제 계속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얘기만 하셨고, 제대로 운영한 적은 없고 그래서 주민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센터 입주의 적정성과 농산물 판매의 적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만 투입하는 채 운영이 안 되는 센터에 대한 불만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노력으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는데, 대책으로 지금 2회 추경에 기능보강사업 부족 부분에 대해서 1억 4500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셨죠?

네네.

네, 이것도 지금 사업비 전액이 군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맞죠?

지금 저희가 올해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준비는 하고 있고요. 저희 임산물 회장단들하고도 6월 중에 간담회를 갖기로 농협하고 해서 이 산지유통센터 어떻게 좀 더 할 것인가, 그런 의견을 나누기로 그렇게 계획도 되어 있고

1억 4500만 원 예산이 잡힌 게 이게 간판도 같이 들어가 있나요?

네, 간판도 같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펜스는 다 치우셨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영되지 않고 예산만 계속 투입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은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고 작년부터 너무 많은 얘기가 나왔던 유통센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계속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것도 없어요. 이제 왠지 아시죠? 너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최대한 지금 약간 시행착오가 많이 겪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농협하고 같이 협의해서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농협에서는 판매센터까지 같이 전부 다 운영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판매장까지 다 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6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농협에 위탁사업으로 주지만 좀 관심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권태영입니다. 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직제 및 정·현원과 팀별 업무분장,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과 2페이지 팀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3년도 예산 및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3년 건설과 예산 규모는 340억 7700만 원이며 2000만 원 이상 주요사업은 2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 개요와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건설행정팀 업무로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2023년 도로 유지보수 예산은 15억 9100만 원으로 위임국도, 지방도, 군도 등 18개 노선 188km에 대하여 관리인력 17명과 관리장비 31대를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포트홀 등 도로 보수, 도로변 청소와 풀베기 등 도로 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 2022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5일까지 설해대책기간을 설정하여 제설작업 추진을 통한 겨울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름철 집중호우와 장마에 사전 대비하고 동절기 설해 대책도 적극 추진하여 내방객 및 군민들이 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도로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체계적인 야간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무주군에는 총 5182등 가로등 및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 가로등 관련 예산은 5억 81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 읍면 취약 지역에 가로등 79등을 설치하였고, 무주읍 시가지 가로등 교체, 안유속·개안마을 가로등 설치와 구천동 가로등 설치 공사를 5월에 발주하였으며, 가로등 고장 민원 350건을 신속히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읍면 취약계층 가로등 30등을 6월에 설치하고, 반딧불축제 대비 가로등 세척과 노후램프 교체도 축제 전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타 부서 관리 가로등의 이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로등 통합 관리를 통한 신속한 고장처리와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도로관리원 시설물 체계적 유지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13억 2300만 원의 예산으로 제설장비 보관창고 신축공사 외 3건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에 도로관리사무실 보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염화칼슘 보관창고 보수공사와 도로관리원 사무실, 샤워실 개선공사는 5월에 발주하였으며,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설장비 보관창고 신축공사는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6월에 발주하여 10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제설장비 보관창고 신축공사 등을 통해 제설장비의 부식 방지와 도로관리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도로개발팀 업무로 2030 무주군 군관리계획(재정비) 수립입니다. 무주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과 교통, 환경 및 경관, 안전, 문화 등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2024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를 위해 현재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토연구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자료 검증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군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며, 우리군의 효율적인 개발과 정비 및 보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종합관리 계획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무주읍 중로2-2호선과 설천면 소로3-5호선, 3-6호선은 3개 노선의 연장 1010m, 폭은 15m와 6m로서, 총사업비는 60억 9800만 원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작년부터 토지보상을 실시 중에 있으며, 보상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무주읍 중로2-2호선은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지반 성토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설천면 소로3-5호선은 5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6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설천면 소로3-6호선은 하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각 노선별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 2024년 12월 안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한수로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정부 그린뉴딜 지중화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무주초에서 무주고까지 300m 구간에 대하여 전신주를 지중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1억 9100만 원이며, 작년에 한전 및 통신사와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 설계를 완료 후, 금년 상반기에 한전무주지사를 지중화 사업자로 선정하였으며, 무주군에서는 포장 복구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 구간이 학교 통학라인인 점을 감안하여 여름방학 기간에 집중적으로 굴착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신속하게 포장 복구를 완료하여 학생 및 주민통행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반디 행복누리 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무주 반딧불시장 옆 주차장에 주차공간 165면과 문화생활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산업경제과와 2개 부서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는 국비 4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4억 5900만 원입니다. 작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공사와 기초 및 벽체, 슬라브,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정률은 30%입니다. 1차분 공사는 금년 6월 말 준공 예정이며, 2차분 공사는 내년 6월까지나 3월 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반딧불시장 주차장을 증설하는 공사로서, 공사완료 시까지 주차 불편으로 인한 민원 및 공사차량 진출입에 따른 불편과 소음, 분진 등 주변 거주민들의 피해 발생 최소화를 위해 공사 사전안내 및 안전요원 배치, 살수차 운행 및 현장 주변정리 등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최대한 공사를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시특법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4개소에 대하여 2개소는 전년에 실시한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교량의 결함 발생 부분을 보수하고, 금년에 정밀안전점검 대상 2개 교량의 용역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산대교와 구름다리는 보수보강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우선 당산대교 보수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남대천교와 무주교는 3월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에 착수하여 5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당산대교는 9월까지 보수보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구름다리는 공사비 부족분을 추경 예산 확보 후 하반기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한 교량 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보수보강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기반조성팀 업무로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사업입니다. 기반조성팀의 농로 및 수리시설 등의 주민편익 지원사업은 132건의 42억 8800만 원으로, 현장 확인과 마을 이장 등 관계인과 협의하에 진행하고 있으며, 본 예산 79건 중 69건은 완료하고, 10건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회 추경에 편성한 37건의 15억 8700만 원의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행정절차와 토지 승낙을 득한 후 사업을 발주하여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022년 8월 16일 집중호우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작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로 및 수리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18건에 복구비는 6억 500만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을 발주하여 이월사업 2건은 완료하고, 17건은 사업을 마무리 중에 있으며, 우기 전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집단화된 농지를 대상으로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안성 죽천지구에 관정 개발을 완료하고, 물탱크 및 송·배수 관로 등을 영농기가 끝난 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설천 장덕, 적상 사산에 노후 용·배수로를 정비하고 있으며, 기존 관정을 활용하여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이용시설 설치 사업은 현재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영농기 이후 공사를 재개하여 12월 안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경지 진입로 확보 및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하여 무풍면 지성리 육묘장 교량 가설은 현재 교대 건설 중으로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농경지 진출입로를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하상가 교량 가설은 편입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유동5교는 노후된 교량을 철거 후 재가설하는 사업으로 우기전 사업을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로팀 업무로 율오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무풍면 율평마을과 오동마을을 연결하는 진입로인 농어촌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3억 1000만의 사업비로 1.4km에 대해 2024년까지 도로 확장 및 선형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완료 후 노선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와 편입토지 매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발주하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차분을 7월에 완료하고 2차분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사업입니다. 안성면 공정리 봉산마을과 돈당마을을 연결하는 돈당1교와 진입로 622ｍ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9억 원을 포함, 총 30억 원을 투자하여 202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보상과 원가심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6월까지 행정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장기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안성면 하이목마을의 40년 이상 된 노후교량을 도비 6억 원 포함, 총 1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량 38m와 접속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편입토지 매입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원가심사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1차분 공사를 6월 중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무풍∼안성 고랭지 스마트팜 연계 교통인프라 개선사업입니다. 군도 11호선인 삼은선은 급경사로 인하여 잦은 교통사고와 동절기 교통통제로 선형 개선이 필요한 실정으로 2.36km 구간에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하여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조사 등 각종 행정절차와 용역 등을 발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와 도로구역 고시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배수 및 사면 보강과 포장 보수, 선형 개선을 위하여 38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노면 포장보수와 내동지구 배수개선, 도로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정비 기본계획용역 및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도로상황 및 피해상황 발생 시 적기에 사업을 진행하여 도로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였고, 군도 5호선 및 도로 기본계획 용역과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군도 5호선 배수개선 사업과 회전교차로 사업 및 도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도로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페이지 시특법 교량 정밀안전진단입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계획 외 지역의 교량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무주읍 내도교 외 4개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밀안전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정밀안전점검 시 후도교는 평가결과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는 B등급으로 분류되는 시설이나, 거더부분에서 1mm의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단면 보강이 필요하여 관련법에 의거 구조안전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업과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영희 의원 발언신청) 이영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선 의원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제기했던 가로수 그루터기 제거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셨는데, 그런 어떤 적극행정의 모범을 보여주신 우리 부서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좀 몇 개 남은 것 같은데 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중앙초등학교 앞에도 어 그 인도에도 그루터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내용에는 없는데 그 부분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쪽도 아이들이 등하굣길로 많이 다니니까 위험성도 있으니까 이쪽도 신속하게 처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통행량이 많은 곳부터 우선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공원이나 일부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어른들을 위한 운동기구는 많은데,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영아파트 앞 공원이라든지, 한풍루 일원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이런 놀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달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혹시 그 후에 어떤 현장 점검이라든지 이런 검토라든지, 이런 진행 상황을 잠시 좀 알 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반딧불아파트하고 부영아파트 쪽에 공원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필요하지 않냐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 확인을 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공원계획변경 용역을 다시 한 번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방법을 찾아서 공원시설을 증설하는 곳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무주가 보다 나은 아이들이 행복한 무주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황인동 의원 발언신청) 황인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동 의원입니다. 건설과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자료 12쪽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관리 그 대상이 위임국도, 지방도, 기타도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위임국도나 지방도 노선 관계에서 조금 바로 잡을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원이 자꾸 들어왔었는데, 이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그 지역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서 선형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지금 곧 다가오는데, 이 도로에 대해서 혹시 도로가 유실된다든지 장마로 인해서 그렇지 않도록 도로 전체에 대해서 한번 미리 사전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해 주시고, 다음은 체계적인 야간 보행 환경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타 부서에서 가로등 관리가 이전이 안 된 것 같아요. 이관이.

지속적으로 받고는 있는데요. 그 부서에서 아직 보수나 보완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 저희 쪽으로 이관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일부 시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빨리 이관 받아서 고장이 났을 때 신속하게 고쳐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추진 좀 해주시고, 본의원이 이제 야간에 이렇게 쭉 돌다 보면 가로등은 설치돼 있는데 고장 나서 이렇게 좀 안 들어오는 곳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몇 곳은 가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좀 힘들겠지만 이 가로등은 야간에 지금 켜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한번 정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순찰을 읍면별로 돌아서 혹시 지역 주민이 꼭 민원이 들어와서 이렇게 고치는 것보다도 저녁에 전체적으로 가로등 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라도 순회를 하면서 고장 난 것을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고장 난 것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는 당일 보수를 원칙으로 세우고 있는데, 저희들은 미처 돌지 못한 부분이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빨리 체크하고 보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대해서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무주읍, 설천면 두 군데 총 3개소를 지금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안성에 살지만 안성의 주민들이 안성 시가지권에 면 소재지권에 도시계획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좀 있거든요. 제가 별도로 의견을 다시 드릴 테니까요. 이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무주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수립 중에 있거든요. 그때 내용이 합당하고 당위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돈당마을 진입교량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까지 사업 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아마 실시설계 용역을 4월에 지금 완료했다고 그랬죠?

예, 설계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러면 편입 토지를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매입이 됐습니까?

총 대상지 필지가 35필지가 들어가는데 26필지는 국공유지라 매입을 할 필요는 없고요. 사유지가 9필지가 있습니다. 9필지 중에 3필지는 보상을 완료하였고요. 6필지는 지금 저희들이 매입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매입 협의는?

크게 일부 하천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일부 들어가지 않으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외당이나 내당, 돈당 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그 마을을 가려면 상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굉장히 꼬불꼬불하니 굽어진 길을 가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많고 그래서 이 3개 마을에서 굉장히 원하는 사업이니까, 하여튼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인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송재기 의원 발언신청)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기 의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과 추진계획 보고 잘 받았습니다. 도로관리원 시설 체계 운영 유지관리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여기도 이제 727지방도 유속이고 아까 그쪽은, 아까 이제 다시 뒤로 좀 보내 보여주세요. 여기는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해마다 계속적으로 침수가 있는 상황인데, 지난 5월 29일 날 제가 아침에 한번 돌아보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또 다음. 다음. 이렇게 좀 열약한 것 같습니다. 계속 유지관리는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꾸준히 집중호우는 아니었는데 이렇게까지 이렇게 침수 피해가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그래서 아주 신속하게 그때 제가 아침에 한 8시 정도였는데, 그래도 수로원들이 나오셔서 작업을 하시는 걸 제가 제 눈으로 목격도 하고 인사도 같이 나눴는데, 근본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었나요?

근본적인 것은 갑자기 그날 좀 폭우는 내렸습니다. 내렸고, 맨홀 쪽으로 낙엽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서 맨홀 물 배수구 쪽으로 막는 현상이 있었고, 아까 화면에 잠깐 나왔었는데 배수구에서 맨홀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사실 단면이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하는데 문제가 발생이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도입니다. 여기가

지방도 727

지방도는 전라북도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 3년 전에도 한번 거기를 보수를 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되니까, 구조적으로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727도로 지방도를 사업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 된 것 같아요. 보수 사업이나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도 계획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계획 있게 잘 진행이 되도록 다음부터 앞으로 또 어떻게 보면 아직도 장마하고 태풍이 아직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게 금방 물이 빠져도 주민들은 아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걱정도 크고 또 민원인들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도로 계획도 아까 황인동 의원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 진행이 좀 더디긴 더뎌요. 땅을 매입하는 것 때문에.

토지 매입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주택지에 인접해 있다 보니까요.

맞습니다. 그럼 이 3개 사업 말고 또 검토 계획 중인 도시계획 도로나 환경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게 있으십니까?

도시계획 도로는 2020년도에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를 시행해서 이 3개 안건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고. 황인동 의원님이 안성 쪽을 몇 번 말씀을 하시는데, 시장 쪽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도시계획 도로가 필요하다. 검토를 한번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재정비용을 지금 수립 중에 있다. 그 내용의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도시 계획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 도로 말고 도시계획 진짜 또 오래된 주거단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무주군이 지역소멸하면서 인구는 줄고 어떻게 보면 무주의 재정이나 환경을 생각했을 때는 집중하는 사업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래도 무주군의 미래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재정 확보나 재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보면 너무 크면은 이 기반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이. 예산 절감 효과나 또 지역소멸에 대한 인구감소에 대한 그런 것도 먼저 생각을 하셔서 도로 도시계획도 도로가 아닌 계획도 차근히 한번 실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최윤선 의원이나 제가 민원 넣었던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그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은 도로나 공원, 기타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거든요. 아무튼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무주군의 향후 발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도비로 해서 민원봉사과에서 환경사업 노후 밀집지역 이런 사업을 받아서 지금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공모 사업에,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 도시계획은 순수 군비로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힘들겠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찾아서 아름다운 무주를 미래적인 무주로 한번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사업 2022년도에는 사업을 130억 가량을 진짜 많은 일을 했어요. 작년도에는 130억 가량 하고, 사고이월도 3억 5천 있고 그래서 좀 집행잔액도 빠지고 그래서 한 20억 정도 이월이 됐고, 올해는 그래도 사업이 많이 줄었어요. 49억 본 예산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좀 이렇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서, 사업은 진행을 해야겠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좀 진행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지금 어느 건설업에 계신 분들이나 또 지역민의 편의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빨리빨리 속도전을 민원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민원 처리를 빨리 처리해서 사고이월 없이 잘 진행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금보다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로 관리 시설도 만만치 않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 관리 시설 같은 경우도 올해도 어떻게 보면 예산이 한 15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속도전 있게 내년 이월이 적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재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의원 발언신청) 문은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의원입니다. 건설과 23년도 주요업무 보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도로변 청소, 풀베기, 잡목 제거 등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에 21회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

어느 구간을 하셨어요?

도로변 청소는 특정 부위는 하지는 않고요.

풀베기.

저희가 위임국도 하고 지방도, 군도 그렇게 저희들이 한 13개 노선 다 해서 이렇게 종합적으로 188㎞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풀 깎기나 측구 준설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다음. 다음.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구천동 터널이죠.

구천동 터널에서 괴목으로 내려오는 구간이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도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사실은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도로를 침범하는 쪽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약간 속도가 늦거나 미흡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낙석 방지책이 있는 데는 풀 깎기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무주군 관내에는 낙석 방지책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사면 쪽에는요.

또 괴목에서 구천동으로 무주읍으로 나오는데도 낙석 방지책들이 많아서 이런 잡목들도 그물을 망을 타고 나온 곳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장 점검을 하셔서 필요한 데는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주에서 설천 가는 방면 태권도 앞 도로는

태권도원까지는 저희가 안 하고 국도에서 하고 있고요. 나제통문에서 구천동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태권도 앞에 그 도로가 풀베기 작업이 되지 않았다고 주민들이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쪽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나요? 도로 관리, 설천 태권도원 앞에는.

태권도원 앞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국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국도에서 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국도에 좀 요구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저희 구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한번 순찰을 강화를 해서 저희들이 상황이 보기 안 좋거나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쪽 기관에다 연락을 취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주군은 관광군이잖아요. 관광군이기 때문에 손님맞이가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도로라도 책임이 있는 기관에 요청을 하셔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도로 안전관리에도 지난겨울에도 눈이 좀 많이 와서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제설 작업을 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군 9개 노선, 읍면, 진입로, 안길, 시가지까지 우리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게끔 관광객들도 눈으로 인해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겨울을 지낸 것 같아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가오는 겨울도 준비를 잘하셔서 눈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없는데요. 도로시설 개량 7단계 기본계획 사업 반영된 사업들이 있죠?

작년 12월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사업이 무주군에 10건 있습니다.

10건 있죠? 그러니까 23년에서 27년도까지 사업이죠?

5개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개년 계획인데, 저희 24년도에도 이렇게 반영이 안 됐고, 24년도에도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사실 이 건 가지고 10건이 5개년에 걸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라도 빨리 시행을 하는 것이 군 입장에서는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5월에도 5월 10일날이죠, 저희 군수님하고 한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확정됐는데, 이걸 다 하루 속히 해달라고 건의도 드렸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확인도 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 정확하게 시행연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27년까지 사업인데, 사업 예산이 좀 줄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무주군은 10개 사업이 지금 반영된 사업인데 그래도 급한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어디입니까?

병목지점 개선 사업이라고 안성 죽천 IC 앞에 회전교차를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산은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4년도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고 25년, 그렇죠? 25년도에도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주민들의 안전과 지역 인프라 개선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기 편한 자리에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관련해서 군계획 조례 준비하시다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조금 분석하고 검토해야 하는 사항들이 생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고 어떤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지 언급을 해 주셔야 주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2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 70건이 들어왔습니다. 70건 중에는 내용이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은데 크게 세 가지 요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들이 개정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자기 본인 소유의 토지만 있으면 3년 이상 거주하고 본인 소유의 토지가 있을 때는 1인당 주민 1인당 150㎾까지는 허용을 하는 것으로 거리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5년 이상 거주하면서 200㎾로 늘려주고 추가적으로 3년 이상 경작을 해야지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갖다 부과했는데 3년 경작 조건은 너무 좀 과다한 거 아니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3년 경작이라고 하면 직불금 받는 사람만 해당되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휴경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완화 조항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민만 군민이고 우리는 군민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이 팽배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도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보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일정 부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크게 나왔던 것은 ㎾를 1인당 300㎾를 요구했습니다. 300㎾ 요구하고, 지금 현재는 본인 소유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본인 소유가 아닌 토지사용승낙서 가족 간의 토지사용승낙서도 인정을 해달라 이런 조항을 한 20여 분이 주셨는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인당 300㎾로 늘리고 가족 간의 토지사용승낙 없이 동의를 한다면 부모 자식까지 했을 때는 1인당 300이면 3명이면 900㎾ 4명이면 매가급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건 너무 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수용하기 힘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셋째 나왔던 것이 저희 무주군 같은 경우 주거지나 도로 이런 부분에서 거리 제한이 500m입니다. 그런데 타 인근 시군은 전라북도나 인근의 금산, 영동, 거창, 김천 이런 모든 부분이 100에서 200m로 돼 있습니다. 물론 전라북도에서는 진안도 저희하고 500m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좀 과다한 거 아니냐 너무 제약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일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리 완화 조건을 완화시키면서 주민 동의를 받으면 일정 거리를 완화시키는 건 어떨까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거고, 정리해서 다음 회기쯤에 상정하실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태양광이라는 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업자들의 어떤 사업처럼 이제 이렇게 되다가 지금은 영농 태양광 농지에 농사짓기 어려우니까, 고령 영농자들이 이제 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잖아요?

네.

노후의 어떤 소득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의 어떤 소득으로 연결되는 부분에서 지금 행정에서는 완화할 부분을 완화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일정 부분은 완화를 검토하고 있고요. 사실 강화하는 부분도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사실 저희들 조례상으로는 5호 미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살고 있는 집 옆에 붙여서 태양광이 들어와도 방법이 없습니다. 제한할 방법이.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사생활 보호 측면도 있고 해서 150m 이내는 규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이 많이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데, 무주군이 전체적으로 많이 규제가 강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소득으로 가는 부분 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으로 하는 부분 말고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검토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농지 대체로 태양광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우리 무주 군민이고 또 우리 집 앞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사람도 무주 군민이에요. 이런 관계들이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준을 주민들의 갈등을 해소하는 쪽으로 가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 동의라는 부분도 이게 전체 주민은 어쨌든 동의가 어려운 거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 부분은 불가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러면 불가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쨌든 주민 동의 부분에도 어떤 선을 그어주어야 되지 않을까.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운영 상태를 한번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기준을 정해서 주민 간의 어떤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양광 관련해서 찬반 의견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반대급부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과연 무엇이 주민들을 위한 길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진행되고 결정되는 부분은 의회와 같이 또 보고하시고 의회 의견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 마산-안성 4㎞ 구간이 2차선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도로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 국지도 사업인데요. 사실 마산에서 안성 고갯길까지는 차선이 4차선으로 가다 마산 삼거리부터 안성재까지 2차선으로 줄어듭니다. 고개 넘어가서 다시 4차선으로 되고요. 이런 어떤 도로 불균형 차원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위험도로 쪽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을 갖다가 BC1.0 이상을 보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투자 대비 효과인데, 사실 교통량을 따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교통량을 따지니까, 이건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통량도 중요하지만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안배나 아니면 위험도로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국지도 사업 말고요, 위험도로 개선사업으로 그 구간에 두 가지 2개 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도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 구간이 4km 구간에 불과한데, 계속 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안성 주민들도 많이 원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연초에 열린 대화에서도 나왔던 의견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게 위험 도로로 해서 선형 개선으로 두 군데를 선형 개선을 한다.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선형 개선을 해버리면 나중에 4차선은 아예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 무주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가지고 교차로 개선 사업하면서 익산국토관리청을 방문했을 때 이 건에 대해서도 얘기는 했습니다. 선형 개선이 이 구간에 걸쳐서 2개 구간에 가서 시행되고 사업비는 한 28억 원 되는데요. 저희 군한테는 선형 개선이 필요한 게 아니고, 4㎞ 전체에 대해서 확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지금 28억이라고 하는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나중에 4차선으로 확장이 됐을 때 지금 미리 그 구간을 좀 넓힌다고 하면 그 당시 4차선으로 갈 때는 예산은 조금 절감되고 하는 부분은 또 있다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에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두 개 공구 하는 것보다는 이걸 안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도록 4차선을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할 때도 선형 개선을 해버리면 이 4차전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르죠, 어떻게 될지 선형 개선하고 4차선을 준다면 우선 단계적으로 더 할 수 없이 좋은 일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행정에서 잘 판단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4차전 부분도 정치적인 힘도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요구하고 촉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또 무주-대구고속도로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어서 군수님과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참석을 하셨고 저도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지금 보면 또 어제도 지금 경북지사하고 전북지사하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그죠?

네, 공동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무주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요구하고 촉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인데,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잘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재 대구-무주간 성주하고 대구간은 중점사업 구간이라 지금 예타를 5번째 신청 중에 있고요. 무주하고 상주간은 일반 사업 구간입니다. 그래서 예타를 갖다 추진을 건의하고 있는데 아직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무주군 하나로만 해서 사업 신청할 것은 아니고, 전라북도와 경상북도 공동 대응해서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주-대구 고속도로지만 새만금 동서고속도로의 완성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전라북도에서 많은 힘을 쏟도록 그렇게 많이 도에 요구를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동향 파악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읍면에 토목직이 배치가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있는 건설과 하고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고 계시나요?

사실 읍면에 있다 보면 팀장이 시설직일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팀장이 행정직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자 시설직이 혼자서 모든 업무를 갖다 생소한 업무일 수도 있고 물론 3개월에서 6개월간 건설과에서 있다 읍면으로 배치는 시켜놨는데, 사실 어떤 아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예방 차원에서도 겨울철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시설 공사가 중지 상태입니다. 동절기라 그때라도 어떤 연찬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 우리 기술직들 또 나름대로 현장에서 최일선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읍면으로 기술직들이 갈 때는 군 건설과에서 조금 단련을 해서 나가는 신규 직원일 경우에는 그렇게 나가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같은 기술직들이 좀 리더를 해 주셔야 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읍면 소속이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기술직의 어떤 건설 과장님이 대표잖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고요. 올 연말부터라도 공사 동절기 중지 기간은 저희 특별하게 연찬 교육을 한번 마련해 보는 걸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읍면하고 기술직들 간의 소통을 하시면서 업무연찬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농어촌공사에 가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위탁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공공위탁이라고 보는데,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농업 현장을 다니다 보면 저수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건의사항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민원들 많이 파악하고 계시나요?

특별히 저희들 아직 나와 있는 거나 파악한 건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가는 사업들이 우리 건설과에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 도시재생팀도 있고

건설과에서는 사실 농어촌공사하고 관련된 데는 많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많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저수지 관련 이런 것들

관리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요.

네, 그래도 건설과 쪽하고 관련이 깊지 않나요?

일부 시설이 중복되는 경우는 있는데, 관리 주체는 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농어촌공사 쪽에 우리가 무진장 하면 장수에 지금 지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건설과 쪽하고 좀 관계가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건설과에서 대표적으로 그걸 하셔서 농어촌공사의 우리 무주군에서 가는 전체적인 사업들에 대한 그 사업들을 가지고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보고도 받고 간담회도 하는 어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저희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연계된 사업은 없고요. 저수지나 수리시설 정도는 관리 주체가 무주군하고 농어촌공사가 있는데, 사실 업무의 연관성 같은 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무주군에서 농어촌공사하고 연계된 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니까, 농촌활력과에서 요즘은 그쪽에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이 생겼는데, 우리 과장님 농촌활력과에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무주군에서 농어촌공사와 관련된 사업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우리 의회에 농어촌공사 사업들 보고도 받고, 간담회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농촌활력과랑 협의를 하셔서 그걸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무주군에 하는 수리공사나 농업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안전재난과, 환경과, 보건행정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 및 질의 답변이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