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무송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안전도시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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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순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 교통행정과 소관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서정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설상권 운수관리팀장입니다. 김기림 교통특별사법담당자입니다. 신영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노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인센티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자료 받아보니까 2022년에 509건, 2023년에 159건이에요, 올해부터 4월까지 기준으로 해서.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분들한테 한 번에 한해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지급하고 있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거 관련해서 이야기 나왔던 것이 “10만 원 가지고 이게 얼마나 효용이 있겠느냐?”, “얼마나 이게 유인책이 되겠느냐?”라는 질문도 많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부서에서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하셔서 저희도 이 내용으로 지원금 관련 증액건의를 지난 5월 30일 자로 시에 건의했고 시에서 자치구와 함께 검토해본다고 하셨거든요.

정재성위원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검색해보니까 광역 지자체와 무관하게 기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유인책을 늘리는 시도들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주는 데는 50만 원까지 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결국에 이 취지 자체가 고령운전자분들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함으로써 교통의 안전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이분들도, 사실 요즘 교통 없이는 생활 영위가 어려우시잖아요. 우리 마을버스 관련해서도 가장 많은 민원 중의 하나가 “내 집 앞에 노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교통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기 때문이잖아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분들이 반납하는 그 순간부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신데 이 10만 원 가지고 모든 걸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 반납하신 분들 중에서 정말 본인이 재산적인 여력이 충분하심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신 분들이 많을지, 아니면 내가 어차피 차량을 아예 지금 운행하지 않으니까 여러 이유로, 운행하지 않으니까 반납을 겸사겸사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소위 우리들 표현으로 장롱면허이신 분들이 그냥 반납하신 건지 실효성을 가지고 운전을 하시던 분이 10만 원을 받아서 반납하신 건지 솔직히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어쨌든 유인책을 확실히 만들어 줘야 되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에 건의했지만, 시도 재정여건에 따라서 심도 있게 검토는 한다고 하지만 현행 유지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라도, 단 얼마라도 인상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밤샘주차 관련해서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지도·점검하시잖아요. 혹시 차고지를 한번 점검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차고지를 당초에 신고 접수를 받을 때 현장 확인을 저희 담당자분께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차고지를 한번 가보신 적은, 지금 저희한테 주신 보고전 자료를 보면 지도·점검 해서 차고지 운영실태라고, 하신다고 저희한테 주셨어요. 여객·화물 운수업체 지도·점검 해서 차고지 운영실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고지 외 밤샘주차는 당연히 하고 계시지만 차고지, 그 차고지에 실제로 지도·점검을 나가봤는데 그 차가 계속 없더라, 한 번 정도는 없을 수 없는데 갈 때마다 없더라, 그렇게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그러네요.

정재성위원

이게 저는 결국에 어떤 문제냐 하면 결국에 이 밤샘주차라는 것이 등록된 차고지는 있지만 그 등록된 차고지가 멀어서 혹은 귀찮아서일 수도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내가 이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서 그냥, 쓸 수 없는 차고지인데, 그냥 등록했는데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대지에 문제없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적치물이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거고요, 대지니까요. 일반인들은 자기네들 짐 같은 걸 놔뒀을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밤샘주차를 더 위주로 하시고 그게 더 효율이 좋으시겠지만 그래도 가끔 등록된 차고지를 한 번씩 둘러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7쪽을 보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미집행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안전지킴이 사업 참여자들이 연초에 필요 인원을 뽑아서 선정해서 지킴이 사업을 하다 보면 중간에 탈락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저희들이 탈락하신 분들은 우선순위에 있던 후보자들로 대체해서 하기도 하는데 학교별로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학교는 지킴이 선발이 어려운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교통안전지킴이 분들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 현장점검은 어떻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현장점검은 저희가 월 2∼3회 쭉 학교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채용공고 쪽을 보시면, 물론 잘하시겠지만 아동 범죄경력이 없는 자라든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원자격에 보면 교통안전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데 어떤 자격증을 말합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지도사 이런 민간에서 하는 자격증이 몇 개 있더라고요.

상용

정상용위원

민간이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그런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을 우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우선으로?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감사 자료 20쪽을 보면 마을버스 799번 2월부터 8월까지 휴업상태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휴업 이유가 무엇인지.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799번은 아시다시피 2022년 3월 2일부터 개통해서 쭉 운행해 왔었는데 가스비 인상이라든지 인건비 인상이라든지 이런 이유를 포함해서 노선의 수익성이 다른 777이나 788보다 수요가 거의 없는 거죠. 재정손실이 너무 막심해서 급기야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재정도 재정이지만 그쪽 사신 분들의 다른 민원은 안 받아봤습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휴업한 이래로 몇 건은 전화로 “버스가 왜 멈췄느냐?”, “어떤 부분이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소수 있었긴 하지만 799번을 대체할 수 있는 시내버스가 있어서 시내버스 어떤 노선을 타시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럼 8월 이후에는 재개합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799번에 대해서 재정손실 그다음에 비수익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 검토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 지난 11월부터 용역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업체와 용역업체, 운영업체, 저희 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선 개편안을 마련해보고 있는데, 노선 개편하기 전에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마을버스하고 연계되어서 재정손실금에 대해서 시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 마련이라든지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것들을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조금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거기 주민분들의 민원이 상당하거든요. 잘 청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23쪽 교통사회단체 지원 내역을 보면 2021년도 북부녹색어머니회 300만 원, 2022년도에 400만 원, 2023년도에 640만 원이거든요. 증감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당초 2022년도에 400을 지원했는데 추경 때 제복 구입비로 240만 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정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의견 주신 거는 저도 절대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저희 밤샘주차 관련해서 민원은 상당히 많은데 계도랑 단속, 처리 이런 과정들이 생각보다는 좀 낮은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사유들이?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행정처분을 말씀하신가요?

황예원위원

행정처분이 됐든 계도가 됐든 상당히 주택가는 많잖아요. 저는 매일 보고 있거든요,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 매일 보고 있고 계도도 했다, 단속을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가서 보면 달라지는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과장님의 그 어떠한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는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사업용 차량 차고지의 밤샘주차 단속은 저희 광주시만 보더라도 화물차 등록이 1만 5,000대를 넘어서는데 차고지는 그에 10분의 1도 못 미쳐요. 그래서 차량들이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밤샘주차를 단속해 달라는 민원 1이 있으면 화물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하시는 민원도 반대급부적으로 3, 4, 5가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단속만을 강행하는 것도 저희 행정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시하고도 항상, 엊그제 행정부시장 주재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특별한 답이 없어요. 차고지를 현재 진곡산단, 평동산단 외에 첨단3지구에 조성 중에 있지만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1만 5,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차고지를 만든다는 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러한 애로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이번에 시장과 북구민의 만남이 있었죠, ‘서로 통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도 이 차고지 관련해서 담당자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면이 확보가 되지 않고 이 주차면을 저희가 확보하면서 조성 예정인 그런 면수도 어떻게 보면 거의 턱없는 수준이다.” 이런 어려움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셨던 말이 “이해해 달라.”, “주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해 주셔라.”라고 결론을 어떻게 보면 담당자가 정해 놓고 말씀을 하신 걸로 밖에 제 귀에는 담아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단연 저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그러한 것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있고 안전사고도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들이 단연 다른 곳에 다 파생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간담회가 됐든 위원회들끼리 모여서 어떠한 소통을 하든, 지금 답이 없는 게 제일 답답하기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북구에서 저희가 민원을 받고 해소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또 다른 해결책을, 조금 생각을 더 깊이 항상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달라지는 모습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구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쾌함, “단속했다는데요?” 알려드려도 “아니, 똑같아요.”, 제가 봐도 똑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저희 단위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과 연대하든 어떻게 하든 이러한 부분들 해소를 위한 노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법적인 부분들이 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위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차고지하고 나의 생활권이 정말 멀고 이런 경우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차고지 관련해서요?

황예원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화물차로 운송하시는 분들은 내가 이 지역에서 일을 하지만 타 지역에 가서 밤샘주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원인을 알고 있어요,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디에 제안하시고 건의하신가요, 북구청에서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공영차고지 조성 관련 그런 것들 건의를 부탁드리고 시에서도 “각 구별로 유휴부지가 있으면 발굴을 해서 시에 좀 건의를 해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황예원위원

저희 작년에는 이러한 문제로 위쪽에 건의를 몇 건이나 하셨나요, 이거 관련해서? 소통을 했으면 어떠한 문제점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점이 도출됐으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거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자치구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몇 회나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그동안 노력들이 미흡했다면 앞으로 잘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문제만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도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임무와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이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는 답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건의를 어디에 몇 회 정도 하고 저희의 노력은 이렇게 있었는데도 우선 제도상, 현행상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할 테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하고 답변을 드리는 거랑 “이거 제도 때문에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아마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다를 거라는 생각을 저는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저번에 시장님 방문 때도 말씀이 나왔었는데 화물차 차고지를 지방에 해도 등록이 된다는 그런 법상 미흡한 점도 있었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공문을 통해서 시에 제도적인 문제점, 주민의 애로 사항 이런 부분들을 소상히 시하고 타 자치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건의하고 그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11쪽 보시면 2022년도에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도 59.8% 징수가 됐어요. 이건 마감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 연도에 현재 시점이 2023년이지만 4월 기준인지 5월 기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40.9%로 징수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를 보면 작년 4월부터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좀 변경됐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기존보다 2배 많은 과태료를 내야 되고 1년 이상이 넘으면 운행정지도 되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도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뭔가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다른 과태료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대부분 검사를 알면서도 안 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경제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차량은 차령초과말소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악이용하는 민원인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아마 이 징수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황예원위원

말소 예정인 차는 검사를 받지 않고 과태료도 내지 않고 그냥 말소로 해결한다는 얘기인가요, 말소를 이용한다라는 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자동차가 승합·승용별로 차령이 초과되면 말소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그 차에 실려 있는 과태료나 이런 것들도 다 같이 말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도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황예원위원

그거는 추측이신 부분이네요. 어떤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와 운행하시는 분이 다른 경우도 있고 실제 주소 이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해서 못 받은 상태에서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소수였던 걸로 보이고 있는 그런 현황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원인을 알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마다 다른 징수율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인데 쉽지는 않겠죠, 그분들을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하지만 이 등록차량이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소가 됐다라고 하면 추측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추적을 계속하셨어야죠. 하셔서 말소가 된 상황이나 시점들을 봐서 ‘몇 % 정도는 정말 말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데이터를 구청에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이 차량이 운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까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말 운행자나 일시적인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는 지연이 됐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납부하실 거라는 걸.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지연된 상태에서 안전 관련해서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정말 무방비 상태의 차량들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를 다니는 거예요.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들은 한번 모색해보셨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검사지연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방안이요?

황예원위원

예.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인데요.

황예원위원

번호나 이런 것들이 등록되는 현황 자체가 안 돼요, 어렵습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검사지연으로 해서 경찰청시스템과 주고받는 데이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교통이나 도로나 모든 부분들이 한 지자체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러한 경우에 다른 곳의 자료들을 찾다 보니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조금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계속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안전한지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정말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단속카메라 같은 것처럼 버스 단속이나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어디 같은 데 가면 실제 차량번호를 판별해서 범죄 이용에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처럼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이러한 시스템들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편익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만 우리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에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관여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 또한 점차 이러한 현행에서 벗어나서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과연 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담당 부서장이나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가장 이런 것들에 접근이 더 용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단연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항상 해마다 조금씩이라도 발전이 되거나 사고전환이 저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좀 어렵죠, 항상.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정재성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 저도 다시 한번 되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사고증가 속에 면허반납 제자리” 이게 어제 언론에 나온 건데요. 지금 고령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럼으로써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로 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진 반납하는 것은 저조하지 않나 이런 것 같아요, 인구 대비해서. 그런데 우리 자료에 보면 좀 실적이 많은 것 같아요, 자진 반납하는 경우가. 그런 것은 제가 좀 이해를 하는데 언론에서 꼬집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으로 이동권 불편 해소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런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70세 이상 고령자가 1만 명씩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지금 이 기사를 보면. 그리고 70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사고가 매년 1%씩 증가하고 있어요. 이런 추세에 있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70세 고령운전자, 이거 제가 조례를 개정했는데 관심이 좀 많습니다. 광주는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고 전남은 보니까 많은 데는 20에서 한 50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대중교통 할인과 추가 금리나 식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있더라고요. 금액적으로 돈을 많이 올려준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나타나진 않는다고 보는데 그래도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 정도는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꼭 많이 올려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 다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인데 이 건도 정상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마을버스 관련해서 799번이 용역 실시하는,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놔두고, 777번도 보면 대학 총학생회라든지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공동요구를 통해서 그 수요를 충분히 확보해낼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아내서 시에서도 시급하게 지원하지 않을까, 우리 구에서 시에 의견을 많이 제시하면. 시에서 시비 안 나온다고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서 시에 요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전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셔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4쪽 차고지 외 밤샘주차 관련, 그게 행감 자료 19쪽도 있고 지적사항 처리부 20쪽에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는 고충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사업 차량 차주로부터 집단민원이 제기됐습니까, 차고지 확충하라는? 그런 민원 많이 들어오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집단민원은 아니고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죠.

무송

최무송위원

저한테도 전화 와서 구청에 와서 사인을 받아서 당했다고 하면서 항의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 주차장 확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단속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병행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단지의 주민들은 매연,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신경 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적사항 처리부 20쪽을 보면 “밤샘주차 단속에 관한 법령 개정 및 의견 검토 등 공문 시달 시 관련 의견을 제출하겠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갖고 있는 처리부에 처리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밤샘주차가 밤 24시, 0시부터 새벽 4시로 되어 있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신고를 통해서, 우리 구청 행정의 어떤 손길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단속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특별한 방법이 없다. 지금 그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해하셨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공문을 시달한다는 얘기는 시에서 지침을 둔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건의를 했는데요. 향후에 시 담당자가 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5개 자치구를?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5개 자치구 담당자들을 회의를 소집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침을 내린다 그 말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렇게 해 놓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조만간 아마 소집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인데요. 구, 시, 정부감사 포함해서 기준이 2022년도 광주시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인데 20명의 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증명, 그 기간이 도래했는데 고지를 안 했다는 그런 내용이죠? 차고지 증명을 받아오게 되면 그 기간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착오로 고지를 안 해서, 그 공백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행정이 못 미치는 공백기간이 2개월일 수도 있고 3개월일 수도 있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 기간 동안, 또 이런 문제는 이게 불법 주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담당자분이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고지가 있잖아요. 거기를 검색해서 매월 만료 기간이 도래된 건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이것이 누락돼서 지적받은 거 아니에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차질없이 잘 진행시키시라고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밑에 하단 부위에 있는 사항도 꼼꼼히 잘 살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7쪽에 정상용 위원님도 질의가 있으셨는데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사업 있죠. 이거 노인일자리입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 시 지원사업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시 지원사업인데 그 안전지킴이를 누가 하는 거예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들을 선발해서 희망하는 학교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등하굣길 앞에 나와서 학생들 인도하고 그런 선생님 같은 분이 한 분씩 서 계시던데?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앞에서 팻말 들고 하시는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무송

최무송위원

그거하고 관련 있어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전혀 관련이 없고요. 저희 지킴이 같은 경우는…….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노인일자리인 거 같던데?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맞아요, 노인일자리이고 저희 지킴이는 학생과 매칭돼서 아이의 집까지 가서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로 등하교할 수 있도록…….

무송

최무송위원

신청 학부모에 의해서?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신청 학교, 신청 학부모에 한해서.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는 이 사업비 전액을 안전지킴이 사업에 쓰고 싶어도 신청자가 적으면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13쪽 하단을 보게 되면 이의신청 현황 및 미 징수자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있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쪽에. 여기에 현재 신청현황과 사유별현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교통유발금입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유발부담금인데, 여기에서 현재 건수 대비해서 나머지는 미사용시설 신고 등 해서 85건이 제외됐잖아요, 부과는 88건을 해서. 이 자료를 보면서 현재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부과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민원이 제기되니까 거의 다 미사용시설로, 우리 행정이 좀 파악이 잘못된 거 아닌가.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유발부담금을 조사하는 기간이 있어요. 7월에서 8월 정도에 시행을 하는데 7월 31일 기준으로 그 건물에 어떤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12개월 동안이 전체가 아닌, 저희가 조사 나갔을 당시는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전에 미사용했던 공백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고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조치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안내를 통해서, 실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부과 대비 실적 건수가 잘 처리되어야 되는데 많은 건수가 민원으로 인해서 다시 제외되는 그런 순환이 거듭되는 것은 행정이 꼼꼼함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17쪽에 무단방치차량이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매년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무단방치차량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 우범화 될 수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곳곳에 있기 때문에. 2023년도 올해 6월 말 현재도 52대의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요. 그것은 현재 견인을 아직 안 했다는 뜻입니까? 견인은 26대를 했고 자진처리는 3대를 했고 52대는 행정처리 중이라는 얘기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현지에 있는 차량도 있습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지금 견인하지 못하고 현지에 있는 차량도…….

무송

최무송위원

52대가?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지금 52대 중에서 거의 현지에 있다고 봐도…….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52대가, 그래서 이거 기간이 며칠이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기간이 없고요. 저희가 무단방치차량 업무처리 절차에 있어서 자진처리 하도록 계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 계도기간이 있어서 30일인가 지나면 우리가 견인할 수 있어서, 그 기간이 있잖아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그것은 저희 담당자분한테…….

주순일위원장

담당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계고장을 붙여서 한 달이 경과한 시점인가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주순일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잠시만요, 자료를 좀 찾아서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는 사항인데 그건 그렇고. 아무튼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점이 빨라야 다음에 견인할 수 있잖아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주민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지연되는 감이 없지 않아요. 계도하는 기간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보게 되면 한참 지나서야 법적으로 행정절차가 진행이 돼서, 또 일정 기간이 경과돼야 견인조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신속히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요. 초등학교 등하굣길 관련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관련해서 지금 이게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교육청이 대상 학교랑 참여 학생을 모집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킴이를 선발하고 운영하는 거 맞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15개 학교가 신청한 거잖아요. 이 15개 학교가 어떤어떤 학교들이죠? 우리 구에서는 교육청에서 공문 발송을 하면 그 학교들한테 그냥 배치를 해 주는 건가요, 지금 상황은?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학교도 15개 학교에서 공문으로 신청을 하죠. 이러면 그 학교의 지킴이를 사전에 저희가 모집공고 하기 전에 받은 거니까 지킴이로 선정되신 분들하고 집 주소 감안해서 배치를 학교별로 하는 거예요.

정재성위원

이 과정에서 혹시 교육청하고 “이런 학교한테 적극적으로 신청해 달라.”라든가 혹시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학교 대상은 일단 저학년 1∼2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학교, 어디라고 예외적인 건 없고요, 그냥 희망하는 학교.

정재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는 교육청이 신청을 해야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이 통학로가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얼마나 아이들한테 위험요소들이 많은지는 사실 교육청보다는 우리 구가 훨씬 더 저는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이 사업의 단점 아닌 단점이라고 한다면 학교장의 의지, 혹은 담당 실무자의 의지가 없으면 신청 자체를 안 해 버리는 거거든요, 귀찮으니까. 열정이 있는 학교, 열의가 있는 곳에서 이걸 신청한다면, 그런데 또 마침 이 학교는 통학에 별다른 문제가 없이 아이들 통학로가 잘 확보되어 있는 곳들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곳에서도 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분들이 역할을 하시겠습니다만 더 위험한 곳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구정질문을 했던 양산초등학교 뒷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단보도도 없어서 우리 노인일자리로도 배치를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들이 사실 양산초등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의 수많은 초등학교들에서 늘상 벌어지고 있는 실태죠. 구 주택들로 인해서 인도를 만들기도 어렵고 봉을 설치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인력을 한도 끝도 없이 배치하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북구가 당연히 프로세스에 따라 움직이지만 적어도 교육청과 이야기할 때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특히 우리는 열악하다고 판단을 한다. 이런 곳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 혹은 필요하다면 저는 주민인 학교의 학부모회라든지, 아니면 녹색어머니회하고도 이야기해서, 녹색어머니회들은 대부분 그 학교의 녹색어머니 회장님들을 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어머니 회장님들이 충분히 학교장님들한테 “이거 우리 학교도 신청해보자.”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홍보가 잘 안 돼서 대상학교들이 정말 열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특정인의, 특정 장의 열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보다는 정말 조금 더 열악하고 조금 더 필요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언드립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9쪽 한번 봐주십시오. 제가 8대, 9대 때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많이 요구했으나 시정이 지금 잘 안 되는 상황인데요. 우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죠,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셨나요? 우리 임기가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당연직 아니고 위촉 위원입니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가 조례에 없어요.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계속 연임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 팀장님이 할 수 있으면 하시고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 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관한 거 말씀하시죠?

주순일위원장

예, 그 조례에 그 위원의 임기가 다른 데는 “1회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대부분 다 조례에 있는데…….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있는데 저희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해 놓고 “연임할 수 있다.”라는 사항이 없다는 거잖아요.

주순일위원장

예, 없는데, 연임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재위촉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조례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의 위촉이나 임기나 모든 것이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라든가 중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부분은 임기를 2년으로 한다 해서 2년으로 할지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명확하게 규정을, 개정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아니, 이 조례에 임기가 2년이면 제 생각에는 단임 2년으로 조례에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연임이란 말이 없어요. 이 유권해석을 본다면 연임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종환

배종환안전생활국장

그 부분은 좀 더 명확한 규정을 위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데 현재의 조례로 봤을 때는 연임이 불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위촉직들이 지금 연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1쪽을 보면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가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경제가 더 위기였어요. 그랬는데도 61%가 징수되었더라고요. 그런데 2022년도에는 그래도 약간 풀렸거든요? 그랬는데 더 이렇게 59.8%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제가 안 좋아서 그랬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정확한 자료 모니터링을 안 해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더 안 좋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고지를 신청할 때 차고지를 승인해 주는 팀장님, 그 부서도 여기에 있죠? 내가 A라는 차를 가지고 있는데 차고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차고지는 우리 집하고 떨어져 있어도 되더라고요. 그럼 광주시 아니고 전남도도 되나요?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가능합니다.

주순일위원장

가능하지만 이것은 실행이 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법망을 빠져나가서 할 수밖에 없게 해 놓은 것 같은데…….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선생님이 담당인가요? 발언대로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고지를 증명해 줘야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차고지 신청이 들어왔어요. 신청이 들어왔으면 그 현재 차고지를 A라는 장소 번지만 갖고 오나요, 그 주위에 환경적인 사진도 갖고 오나요?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담당자가 현장을 나가서…….

주순일위원장

현장을 보시나요? 그 부분은 생산 녹지거든요. 생산 녹지는 어디를 통행해야 되냐면 농로를 통과해야 돼요. 농로를 통과해야 되는데 농로는 제 실력으로, 제 승용차도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형버스 차고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좌회전을 하고 돌리고 큰 도로로 빠져나오고 해야 할 때는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승용차도 이렇게 돌리기 힘들거든요, 운전을 못 하니까. 그러는데 “어떻게 대형차고지를 여기에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번지만 보고 내주면 그게 가능하지만 현장사진을 보면 도저히 차고지가 될 수 없는 곳에 차고지 팻말이 되어 있고 가건물 조그맣게 하나씩 지어져 있더라고요. 대형버스나 대형차량이나 이런 것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어떻게 이것을 내줄 수 있지?’ 하고 제가 자료 한번 요구해보겠습니다.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자가 다 나가서 검토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순일위원장

다행히 우리 북구가 아니길 바라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권

설상권운수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과장님, 777, 799, 고생하셨잖아요, 현장에서. 정말로 고생하셨는데, 저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용역 결과에 의해서 하잖아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용역 결과에 의해서 대상자가 이 차를 이 코스로 돌겠다. 799나 788이나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용역에서는, 용역 검사를 보면 분명히 수익, 마진이 떨어지기 때문에 업체가 들어오는 거예요. 업체가 들어왔는데 용역이 100% 맞다고 볼 수 없지만 정작 들어와서 봤더니 용역 결과하고 너무 다르게 수익 발생이 안 되는 거예요. 수익 발생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업주는 다닐 수가 없어요. 운행할 수가 없어요. 업자를 남으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는데, 그 업자가 자기가 봤을 때는 분명히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이것이 역마진이 날 것을 알고, 역마진이 나면 국가에서 보상해 줄지 알고 왔다면 이건 우리가 보상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왔는데 용역 결과와 다르게 역마진이 났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 차량은 운행해야 돼서 국가가 보상을 해 줘요. 보면 2022년도에 777은 3,000만 원, 799는 7,667만 원을 보상했어요. 이용하는 우리 주민이 적어서 역마진이 났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7,600만 원을 주민이 택시비를 해도, 택시비를 하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타는 승객이 5명, 10명 해서 이렇게 마진이 났다 했을 때는, 정말로 꼭 타야 되고 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분들한테 택시비를 줘도 이 돈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2022년도에는 12개월이니까 7,600을 지원했어요. 그랬는데 2023년도에는 2월 11일부터 휴업을 해 버렸어요. 이 1,000만 원을 우리 보상금으로 지원했는데 이게 일수 계산인가요? 어떻게 해서 1,000만 원이란 돈이 나왔는지, 2월 11일까지 한 달, 다 해야 42일간 운행을 했어요. 1,000만 원이라는 기준점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777번 3,000만 원을 편의상 1,000, 1,000, 1,000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저희 마을버스 3개 노선에는 총 25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달리고 있는 것은 15대를 운행 중에 있는데요. 이 15대 운행 중에 있는 차량들에 대해서 시설비라든지 개보수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가 연초에 보조금을 지원해 드렸거든요. 향후에 보조금 정산할 시 “어떤어떤 부분에 이러한 지출을 했다.”라고 오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2022년도는 이미 정산이 끝났어요. 2022년 12월 31일 자로 회계연도에 따라 정산이 끝났을 것 같고, 2023년도 것 정산은 2023년 12월 31일에 정산이 들어오니 그때밖에 알 수 없다,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한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리고 또 있어요. 그때 우리 용역을 줬던, 799를 저희 지역구에, 799였나요, 788이었나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799요.

주순일위원장

799였죠? 그때 고생 많이 하셨고요. 799를 운행하기 위해서 일단 용역을 줬잖아요. 용역을 줘서 수익이 발생할 거라고 했어요. 수익 발생이 역마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 번호를, 단 1명이라도 이 차를 운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조건으로 용역을 다시 줬어요. 그런데 기 했던 용역회사하고 이번에 줬던 용역회사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다릅니다.

주순일위원장

달라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지난번에 상황실에서 했던 그 용역사가 같은 용역사 아니에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상황실에서 했던 그 용역은 중간보고회 때…….

주순일위원장

중간보고회 때 했던 그 용역사였고 다행히 용역사가 바뀌었다 이 말이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확합니까?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정확하다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꼭 용역을 거쳤다고 해서 100% 확률은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적자가 나고 우리 국가에서 이것을 손해배상 해 줄 수 있다는 그 용역은, 그 용역사에 다시 용역을 맡긴다는 것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했고요. 아까 최무송 위원님이 질문할 때 뒤에 담당자가 답변을 못 했는데 이 담당자가 팀장님이세요, 아니면 직원이세요?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저희 특별사법팀장님께서 오늘 서울대학병원에 검진이 있으셔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부득이하게 저희 차석님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주순일위원장

과장님, 우리 선서했죠? 선서에 사인을 팀장님들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나요? 선서에 사인을 하신 팀장님이 안 오실 때는 직원이 오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이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안 돼야 할 것 같아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서까지 한 거예요. 선서에 위반되었을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분명히 제가 읽어드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이 행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본인 건강을 위해서는. 그랬을 때는 그게 서로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죠?

노희

노희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행감 시간이에요. 행감 시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저히 지켜 주실 것을 바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노희 교통행정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 중지

11시 2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 교통지도과 소관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교통지도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및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최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지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순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병호 교통징수팀장입니다. 박우현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안영환 주차장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북구청장 제출)]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부(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3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순일위원장

최종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자료 27쪽 안전신문고(시민신고) 단속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신문고 어플 사용하십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깔아는 놨는데 신고한 적은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신고를 안 해봤으면 어떠한 순서대로 이동을 하는지 혹시 해보시긴 하셨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어떠시던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신고 흐름대로 가고 사진 찍으라고 하고 이렇게 계속 가던데요?

황예원위원

저는 이게 사용을, 활성화 자체가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흐름을 보면 제자리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다른 단속을 저희가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 건수가 그렇게 없는 건지, 아니면 구민의식이 많이 높아져서 이러한 단속이, 이러한 현황이 늘어나지 않는지 제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어플을 한번 사용해봤거든요. 그런데 상위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를 하다가 놓쳐서.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플을 이용해서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급하게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자료를 가공해서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위치나 이런 것들 검증하는 건 정말 잘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신고를 하면서 이런 어플을 사용하기 위해서 즉시 바로 못 하고 뭔가를 하는 사이에 ‘내가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기는 했어요, 제가 보면서도. 신속하게 조금 더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나, 오류가 조금 더 되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관찰이나 시행 한번 해 주면…….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건의해보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기존에 사진을 타다닥 찍고 가서 옆에서 하는 경우 저희가 사진 변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러시는 것 같은데 신고하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안전신문고 단속 현황을 보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과율이 2021년도는 68.24%, 2022년도는 67.98%, 지금 거의 이 수준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한 30 몇 % 정도가 어떠한 사유가 가장 많나요, 미부과가 되는 사유들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여기 안전신문고 단속 현황은 연도별, 월별로 나와 있는데 2021년은 2개월분이고 2022년은 1년 치고 2023년은 4개월분이라서 연도별 흐름 비교가 좀…….

황예원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평균 부과율을 보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그 차이가 실제 크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미부과는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때 동일한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거나 규정대로 사진을 안 찍었다거나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위반이다.’, ‘5대 절대금지구역이다.’ 하고 찍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우리 구민들이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보이거든요, 개개인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명확한, 알기 쉽고 간략한 이러한 홍보…….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어플에서도 설명이 나오기는 합니다.

황예원위원

저도 어플을 보지만 정말 이 조그마한 핸드폰 안에서 뭔가를 할 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제 눈에는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필요한, 생활에서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저희 생활 속에서 꾸준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든, 아니면 아파트들 되게 많잖아요, 북소리를 이용하든. 그러한 계절별로 또 다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특정 지역들도 발생하고 이러잖아요, 집중적으로 할 때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들 저희 북소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라도 1년에 1번이나 2번 정도, 뒤에 간략하게라도 한 번씩, 미부과되는 것들이 꾸준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 불법주정차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이 40쪽부터 있습니다. 2021년 수용도 있지만 불수용이 있고 경찰통보가 있더라고요. 경찰통보도 꾸준히 있는데 경찰에 통보되는 가장 많은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인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경찰로 통보 넘어가는 것은 모범운전자회가 넘어갑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면 경찰에 통보되고 난 이후의 결과들은 확인된 자료들이 있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 경우는 저희가 통보만 하면 처리는 경찰에서 하고요.

황예원위원

그럼 처리결과를 저희는 알 수 없는 거네요.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들은 구에서도 받고 있는데 결과는 이 부분들은 어쨌든 별개로 저희가 받지 못하는 상태 이렇게, 받아보려고 하시지는 않으셨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일처리 절차가 그런 걸로 알고…….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저는 경찰에 통보했을 때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의신청 수용 건으로 동별로 보면서 2022년도가 확연히 많이 이의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시점이 됐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41쪽 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황예원위원

예.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거기도 그 표가 수감기관 자료에 의해서 2021년도는 2개월분이고 2022년은 1년분입니다.

황예원위원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늘어나지 않았어요? 3개월씩 나누더라도 3×4=12, 이렇게 하더라도 신용동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정도로 늘어났잖아요. 3개월이 신용동 같은 경우는 16건이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2개월분이 16인 거죠.

황예원위원

2022년도에는 152건, 좀 많이 늘었죠? 그리고 저희 광주지역 북구 안에서 작년에 광주지역 최다 적발 건수를 기록한 게 있어요. 혹시 어디 지역인지 아실까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주정차 위반 단속 말씀하실까요?

황예원위원

주정차 위반뿐만 아니라 저희가 버스전용차로는 시에서 하잖아요. 하지만 북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저희가 그래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거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번에 시에서 문제됐던 운암동 쪽 버스전용차로 위반, 시에서 해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황예원위원

그렇게 저희가 북구 관내에, 저희가 실선 안에 있는 건물들로 인해서 진입하는 경우에 실제 양보를 안 해 주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출퇴근 시간이나 이럴 때. 양보를 하지 않고 그 거리가 너무 짧아서 발생된 구조적인 문제가 운암동이 있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저한테도 거기서 물어보셔서,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황예원위원

왜냐하면 이거 광주시지만 저희 북구 관내에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를 어찌 됐든 저희는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 북구 관내에 이러한 경우가 더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을까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 이후에요?

황예원위원

이게 발생했고, 정말 우리 구민들이 어떻게 보면 부과받지 않아야 될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때 버스전용차로는 거기가 문제가 있었고 다른 데는 별문제가 없던 걸로…….

황예원위원

확인은 하셨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때 문의가 들어왔을 때…….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여기 확인은 해보셨냐고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버스전용차로는 거기만 문제가 있는 걸로…….

황예원위원

확인했던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니까요, 북구 관내에 저희 북구 주민이 부과받지 않아도 될 과태료를 부과받고 과태료 부과가 끝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의 상황을 솔직히 알지 못하잖아요, 보고를 받지 못하고 제가 자료들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구민들의 불필요한 자산이 나간다는 것은 보호를 못 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의신청을 말하면서 이거랑 연결지었던 이유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는데 수용을 좀 많이 했던 구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구간이 왜 그런 일들이 제도적, 그러니까 구조상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해결방안들을 모색해서 처리하셨을 것 같아서, 그러한 사유의 일로 저희가 해결해 놓은 부분이나 제도적으로 변경을 해 놨던 대표적인 사례들이 좀 있나요? 이의신청이 계속 들어오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분석해 놓은 것은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의신청이 상습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든지 하는 데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황예원위원

과장님도 만약에 운암동 사건처럼 이러한 경우에 이의신청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때 운암동은 버스전용차로라서 시에서 운영을 했고요.

황예원위원

만약에 단속이 되셨으면 과장님은 이의신청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렇게 저희 구민들의 각각의 억울함이 있는 경우인데도 제도적으로 구제를 못 받았어요. 부과를 해 버렸으니까, 돈을 내 버렸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더 이상 북구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분명히 원인을 파악하게 되면 그것을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항상 모색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를 항상 마련해 두셔야 된다라는 것. 저희가 파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마련해 두지 않으면 그 근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사는 했는데요.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을 안 한 것처럼 되지 않잖아요. 얼마나 억울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요, 힘들게 어떠한 현황들을 파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일반 개개인이 아니라 관공서잖아요. 저희가 공적으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는 일반인과 다른 생각을 갖고 행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강조하고 싶거든요. 저희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어떠한 것들을 얘기할 때 근거를 저희가 항상 설명을 드리면서 일처리를 하는데 저희는 정작 그러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행정상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나눔주차장도 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계시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저희 자료 사진 한 장만 배부해 주십시오. 자료 사진 한 장을 드릴 건데요. 북구 동림동에서 제가 4일 전에 사진으로 담았는데, 한 블록인데요. 한 블록의 시작과 한 블록의 끝이 관공서, 공공기관이에요. 첫 번째는 경찰서고요. 그다음이 우체국이에요. 나무로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다음에 동림행정복지센터고요.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북구치매안심센터입니다. 중간에 아무 구조물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한 블록에 획일적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이곳은 저희 동림동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광주광역시 북구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동에서도 이용하시는 기관이잖아요. (사진 제시) 여기 뒤쪽으로 한번 가보셨나요, 주차를 위해서? 앞쪽은 안전펜스 되어 있잖아요. 주정차가 가능하지 않은 곳이잖아요. 뒤쪽에 직접 가보셨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뒤쪽도 주차가 여의치 않죠.

황예원위원

여의치 않은 정도가 아니죠. 저희 동 행정복지센터만 보더라도 저희 원치 않지만 상가에 어떻게 간신히, 그것도 제대로 된 주차도 아니고 다른 통행에 불편감을 줄 수 있는, 안전을 위해할 수 있는 정도의 주차를 하는 상황들이 너무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는 것. 그런데 저희는 주차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때도 “저희 동림동 공영주차장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예산 주시고요.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구청장님한테 구정질문 추가 보충설명 때 한 부분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그런데 전혀 지금 계획도 저는 전달받은 게 없고, 마지막에 생긴 북구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안전하지 못한 이곳에 이런 치매안심센터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는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를 이용하면서 정말 많은 불편감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모시고 가야 되는 센터예요, 이용을 하려면. 그러면 차량을 꼭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그런 경우에 주차할 곳이 없다라고 하면 좀 어렵지 않나요? 건너편 공원도 협소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육교를 건널까요? 경찰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이용을 할까요? 정말 어려운 문제들 아닐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기관을 보시고 적어도 계획이라도 어떻게 모색할 수 있는 방안들, 제가 그 건너편 공원에 있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거기도 계속 사업이 얘기만 됐다가 계속 그대로, 확충하는 거요. 지상으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무성하게 말들은 되게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작년에 제가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전달 못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너무 소외되지 않았나요, 주차 공간에 관한 우리 동림동의 현안들이?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주차장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황예원위원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적어도 이렇게 너무 없으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건축물이 다 자리 잡은 다음에 저희가 주차장을 다 지어줄 수도 없는 거고, 최대한 그동안에는 국토부 주차환경개선사업 이런 것에 공모하고 해서 구역별로 하나씩 하나씩 조금이라도 했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거거든요. 거기에 계속 예전처럼 공모해서 좀 규모 있는 40 내지 60면, 이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죠.

황예원위원

저는 다른 곳들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길을 건너서 갈 수 있는, 다소 불편하지만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그러한 관공서, 필요에 의한 관공서는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려고 하지만 이런 치매안심센터같이 신체적으로 취약한 분들을 모시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차 확보를 더 해 놓고 어떠한 불편감이 발생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더 많이 고려하셔서 주차정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자료 사진을 제가 직접 담아온 것이니까요. 이러한 것들이 단연 북구의 동림동만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조금 더 살펴봐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예산에 무리가 갈지라도 방안들을 좀 더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건너지 않고 저희가 꼭 가야 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어렵지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황예원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감사 중지

13시 31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미집행 주차장 계획시설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요. 저희 미집행 주차장 계획시설 같은 경우에 지금 집행을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미집행 주차장 계획시설 저희도 파악을 해봤는데요. 도시재생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2006년도에 시 전체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에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현재로서는 계획은 없고요. 다른 해제라든지 이거라든지 다른 구하고 시하고 같이 관련 부서들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들 54곳이 다 그 이후에 지금 계획시설로 잡혔다는 건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계획시설로 잡혀 있다고…….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재성위원

지금 위치를 보면 일부는 이미 지금 거의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하려면 토지수용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관해서도 사실상 시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재성위원

알겠습니다. 여쭤본 이유는 어쨌든 우리 주차문제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지금 계획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고요. 인공지능 주차공유 플랫폼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어플이 앱스토어에 올라간 게 언제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운영하면서, 개시하면서 올라갔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얼마 정도 됐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서비스가 2022년 7월 11일에 개시됐거든요. 그 이후에 다운로드 건수는 330건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고요.

정재성위원

1년 가까이 됐는데 다운로드 수가 330건…….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어플 다운 건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운로드 받고 방문자들, 이거는 어플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PC에서도 접속 가능하거든요.

정재성위원

그런데 사실상 PC를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주차장 확인하는 데.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러니까 방문자 수로는 월 3,000∼4,000명 정도 방문하는 걸로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 330분이 하루에 한 번씩만 들어가도 사실은 1만 건이 넘어야 맞죠. 왜냐하면 아주 극소수들만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유지비는 굉장히 많이 들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죠, 현재는. 아직까지는 지금 콘텐츠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정재성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어쨌든 저희가 1년 가까이 이 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관련해서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 어플 관련해서 제가 혹시 민원내용 및 조치내역을 요청드렸었는데 “해당 없음.” 이렇게 회신을 주셨어요. 저도 앱스토어에 들어가 보니까 리뷰를 다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다운로드 수가 330건이니까. 공교롭게 제가 그 330명 중에 1명인데 제가 오늘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지금 접속이 안 돼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도 매일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정재성위원

어제까지만 해도 잘됐던 것이 하필이면 또 오늘…….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처음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용객이 많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 된 것이지, 우리 북구 주민들이 이거 다 이용했으면 대번에 부서에 지금 전화 오고 난리 났을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지금 대행해서 관리해 주는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 관리는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 업체한테도 이런 사안들이 통보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지금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께서는 PC로도 들어가고 한다지만 PC로 솔직히 몇 명이나 들어갈지 좀 궁금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주차 관련된 것들을 사용할 때는 말 그대로 내가 갈 곳에 주차면이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제가 정보를 찾아본 건데 저희 구에 한정돼서 돼 있고 저희 구 주차장 중에서도 또 일부이지 않습니까? 아직은 활발하게 안 되고 있는 편이고, 나중에 광주광역시하고 5개 구 통합해서 서비스가 되고 해야 제대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통합해서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그때는 이 앱은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앱은 사라지더라도 자료를 통합해서 같이 운영이 돼야죠.

정재성위원

그럼 또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별도의 앱을 만들겠네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비용도 비용이고 지금 관리비용도 관리비용이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무언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거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데 1년 가까이 지난 상황에서 다운로드 수가 330건에 불과하다는 거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저 역시도 이것 다운로드를 예전에 받아놓긴 했지만 이런 질문을 위해서 받아놨지 실사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실효성 있게,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시 차원에서 5개 구를 통합한 앱을 만들더라도 그게 언제 될지는 사실 미지수 아니에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지금 타 구도, 서구·남구·광산구 지금 다 자체적으로 구축되어 있고요. 동구도 지금 구축 중입니다. 이것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 되기 때문에요.

정재성위원

그거 관련해서 언론에서도 “지자체 앱 실효성” 이런 기사도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요. 사실 이게 이런 대표적인 내용이고, 저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계속 나왔던 지적사항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면밀히 살피셔서 홍보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수립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효성 있게 앱이 운영되고 관리비용이 실효성 있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총 몇 면이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이 220면입니다.

정재성위원

그중에 우리가 공유한 면이 몇 면이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신 거는 36면, 이게 지금 이 거주자께서 공유를 허락해 주셔야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36면은 그 220면 중에 우리가 공유 용도로 빼놓은 겁니다. 일반 배정자 중에서도 자기가 시간이 될 때, 빈 유휴시간이 있을 때 올려놓을 수 있는 거죠.

정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잠깐만요, 그게 현황으로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로 해서 1,139건, 건수로 해서 그렇습니다. 시간은 1시간을 했다든지…….

정재성위원

2022년 7월부터 해서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재성위원

1년 동안 우리가 1,000건, 그러니까 하루에 3건 정도겠네요?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하면요. 일반인분이, 거주자 외 분이 거기에 단 1시간이라도 댄 차량들이 하루에 3건 남짓인 거잖아요. 1,100건 정도니까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재성위원

최근 요 며칠간 우리 북구 민방위 훈련하면서 아침 9시도 되기 전에 지금 북구청 주차장 만차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정재성위원

사실 지금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빈 곳들이 많아요. 빈 곳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거주자분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주차공간은 없으니까 뺑뺑 돌고 풍선효과처럼 다른 곳의 주차난이 심해지고 이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 주신 걸 보면, 1년 동안에 하루에 3∼4대 정도, 장기주차도 아니고 그냥 1시간이라도 댄 게 이 정도밖에 안 되면 이거는 우리 부서가 여기 거주자분들한테 공유를 독려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희도 정기배정 때 그렇게 안내를 드리고 방법도 알려드리고 했는데 지금…….

정재성위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 취지 자체는 좋은데 지금 일부 거주자분들은 이걸 자기 땅처럼 인식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취지 자체가 그런 거잖아요. 이분들이 거주민이신데 저녁에 자기 집 앞에도 주차를 못 하니까 그 정도는 확보해 주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주차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으로 저녁에라도 확보해 주자…….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저녁에 확보해 주자라는 취지인 거잖아요. 거기가 그분들 사유지는 아니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거의 사유화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돈을 다만 얼마라도 냈으니까. 그러니까 공유에 있어서 “아니, 내가 왜 내 권리를 나눠야 되지?”,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도 문제를 지적하셨지만 적치물을 쌓는 경우도 있고요. 당장 저희가 한번 돌아봐도 의자 같은 거 올려놓으신 분들 지금도 내려가면 찍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구청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거주자분들께 알려드렸는데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로 과연 그칠 문제냐. 사실은 이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 각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이 사례들을 봤을 때 이게 과연 권장해야 될 사업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한 번씩 문의 오는 거는 권역을 이렇게 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만 그렇게 지정해 주란 식으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인식이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그분이 유별나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저는 오늘 과장님이 말씀 주신 공유된 건수를 보면 기 지금 되어 있는 곳도 거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과에서, 물론 힘드시겠죠, 힘드시지만. 사실 관리·운영 권한은 우리 청에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한테 있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셔야 된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지 그냥 거주자들한테 줬다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당연히 문제는 안 풀리죠. 이거 사실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지 거의 1년 다 돼 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냥 어쩔 수 없다고 넘어가려면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적극 행정을 항상 요청드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자료 30쪽을 보면 버스승강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자동차의거리 등 3개 지역에 대한 버스승강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 계획이라고 하는데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건지 정해졌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제가 정확히 어디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30쪽 보면…….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광주자동차의거리 등 3개 지역 버스승강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설치.

상용

정상용위원

예, 디자인이 어떻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지금 올해 디자인형으로 승강장 조성해야 될 것이 5.18상징 유개승강장 해서 전대 정문 앞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의거리에 하나 있고 중앙동 김정호거리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3곳?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이런 사업들은 나중에 보면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그런 사례도 많이 접하거든요. 그런 거리 특색을 잘 살려서 주민들에게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요즘 다 승강장이 스마트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49쪽인데요. 행감 자료 49쪽에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에, 여기 보면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불법주차 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여기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맞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다면 작년 2022년 1월 1일부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에 관련해서, 그 킥보드 관련해서 견인이 가능하게, 광주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그 킥보드도 견인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견인 가능한 걸로…….

건안

김건안위원

어디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에서…….

건안

김건안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시랑 같이해서 대행을 한다든지 그런다고 예전에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여기 전동킥보드에 관련돼서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킥보드는 행정과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행정과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교통지도과인줄 알았더니 행정과예요? 그럼 교통행정과에 제가 다시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1쪽을 한 번 봐주실래요? 여기 위원회 회의 현황 있잖아요.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라고 명칭이 돼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가 맞습니까, 아니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명칭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공유주차장 지원 심의위원회입니다. 공동주택에 공유주차장 지원할 때 심의하는 데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공유주차장 지원 심의위원회, 이게 맞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심의위원회 보면 백순선 구의원 있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심의위원 명단도요. 수감기간 동안에 위원이었던 사람을 쓰라는 걸로 우리 직원들이 생각을 하고…….

건안

김건안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그 뒷장도 보면 손혜진 의원도 잘못, 임기 한번 보세요. 행감 자료가 이렇게 불성실하게 작성이 돼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여기 명단작성에 대해서 수감기간 동안의 명단으로 오해를 해서 작성한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요, 아무튼 자료를 제출하실 때 위원회 현황이라고 하면 당연직이 있을 것이고 위촉직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위원회 구성을…….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명단을 새로 작성은 해왔습니다만…….

주순일위원장

배부해 주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랬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이 심의위원회 서류를 다시 했으니까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잘못됐으면 사전에 미리미리 개진해서, 행감하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차라리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다시 한번 우리 49쪽으로 가서, 견인은 교통지도과가 맞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차량견인은 교통지도과가 맞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차량견인은 교통지도과가 맞고 전동킥보드는 교통행정과가 맞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주차공유 플랫폼에 대해서는 우리 정재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거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저도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4쪽에 주민신고제 남용에 따른 역민원 이런 내용도 그때 지적사항에 있었는데, 우리 북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각종 홍보를 하다 보니까 그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우리 지도과 민원이 하나 있었죠? 이메일로 “불법주정차 시민 신고에 관하여 부당한 행정에 대해 제보합니다.” 해서, 그 내용은 모르세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따로는 제가 여기를 아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여기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있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 현재 앱을 통해서 신고받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그거 한번 자료 보시고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5대에 대해서는 4가지,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소화전·버스정류장은 24시간인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은 08시부터 20시 그다음에 기타 인도라든지 안전지대, 이중·대각주차인 경우에는 08시부터 22시까지 단속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현재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시간을 좀 확대해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단속 안 되게 해달라는 얘기일까요, 시간을?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런데 그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우리 직원이 꼭 대기하면서 받는 건 아니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신고가 들어와 있으면 그다음 날 처리하면 되니까. 그런데 시간을 꼭 이렇게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물론 타 자치구도 우리 북구청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거의 비슷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좀 강화해서 시간을 넓게 운영하는 자치구도 많은데.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요? 지금 다른 건 다 24시간 신고가 가능하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다른 부분도 시간을 확대한다는 얘기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08시부터 20시 되어 있는 것도 24시간 가능하게?

무송

최무송위원

예, 그렇게 할 수는 없냐 그런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내려와서 저희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어디서 가이드라인을?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상하급기관에 가이드라인이 행안부에서 내려올 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전면 실시할 때도 문제가 됐지만 너무 과도하게, 야간에 어린이들 없는데 왜 단속을 하느냐…….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일반구역에 한해서 22시 이후에는 불법으로 해도 괜찮다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신고를 해봐야…….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런 건 아니고 현실적인 이유로 주택가 주정차 같은 경우는 아예 못하게 해 버리면 차가 갈 데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08시부터 20시까지만 신고가 가능하고…….

무송

최무송위원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말하는 것이지 뭐 이면도로를, 이면도로는 24시간 댈 수 있잖아요, 거기는 금지구역이 아니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까처럼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면 일반 사람들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만약에 24시간 해 버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데, 초등학교 주변에 차가 대져 있으면 새벽 2시여도 지나가다가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을 확대해달라고 했는데 이 답변서에는 08시부터 22시까지만 신고가 가능…….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때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08시부터 20시까지만.

무송

최무송위원

나머지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24시간 하는 거고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24시간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 8쪽에 우리 감사지적사항 및 처리결과가, 정부감사를 포함해서 나와 있는 부분 지금 한번 보고 계세요. 우리 행감 자료 8쪽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업무 숙지가 안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전부 다 지적을 받은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가…….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지출 관련 말씀하실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출납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법주정차 이동식 계약관계도 그렇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하고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부서장 주재하에 교육 및 업무 연찬”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공부했다는 뜻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공부?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따른 어떤 전문지식을 쌓는다는 얘기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학술적인 용어로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용어를 쓰고 있는데, 현재 그 지적사항 이외에도 그런 맡은바 그 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를 통해서 조그마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다음에 행감 자료 23쪽에요. 아까 우리 황예원 위원님이 물어봤던가? 징수율이 있잖아요, 2022년도에도 징수율이.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라든가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자동차등록위반과태료, 이륜차신고지연과태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이 완료된 거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렇게 징수율이, 제일 상회하는 것이 27%, 그렇지 않은 건 10%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건 이럴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과태료 특성이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무보험과태료도 종합보험을 들 여력이 없는 사람들, 끝까지 가서 더 이상 못 한 사람들, 검사지연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과태료 부과하고 납부가 거의…….

무송

최무송위원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항상 징수율이 가장 저조한 과목들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니, 그건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너무, 단 50%도 안 되는 거 그런다고 그러면…….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계속 20%대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특단의 어떤 징수 대책을 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징수해올 것이 그분들한테 없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가진 재산이 없기 때문에?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여하튼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27쪽에 차량탑재형 영치시스템을 활용해서, 이 영치는 넘버를 회수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번호판 영치.

무송

최무송위원

번호판을 영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이동용 차량에 의해서 이동을 하다가 보면…….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전에는 수기로 했는데 지금은 카메라가 이렇게 다 지나가면서 차 번호 캐치해서 체납이 있나 봐서 알려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차를 세우고 그때 바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냥 지나가면서 알려주면…….

무송

최무송위원

차를 한쪽에 세우고 넘버를…….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차를 한쪽에 세우고 번호를 영치하든가, 또 영치 전에 민원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한 번 미리 예고를 한다든가…….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서 이런 실적을 올렸다? 금액도 8억이고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그러면 5개 구가 같은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합니까? 이 광주광역시만 하더라도.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야만 서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서, 우리 북구 차가 꼭 북구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구 것이 뜨게 되면 그쪽으로 이관하고, 그렇게 하는 시스템인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그렇게 하고? 나와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병호

이병호교통징수팀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촉탁에 관한 사항인데요. 현재 지방세에는 자치단체 간 협약을 맺어서 징수촉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의 경우 제도를 그와 같이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타 자치구 거 과태료가 체납되었다고 해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은 아직까지 징수촉탁제도가 협약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지금 말씀대로면 5개 구가 협약을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병호

이병호교통징수팀장

그것도 일단 먼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입법이 되고 난 이후에 그걸 근거로 자치단체 간…….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현재는 허용된 법은 안 된다는 말씀이구먼요.

병호

이병호교통징수팀장

예, 맞습니다. 지방세에는…….

무송

최무송위원

입법이 되고 그러려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네요,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니까. 입법을 통해서 5개 구라든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해야지.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일원화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어느 자치구에서 걸리더라도 어딘가 모르게 걸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한정돼서 우리 북구라는 자치구만 운영하다 보니까 타 자치구 것이 발견되더라도 우리가 영치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네요?

병호

이병호교통징수팀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1쪽에, 우리 황예원 위원님 질의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단속장소별 이의신청 수용 건 동별 현황인데 2021년도는 코로나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2022년하고 2023년은 어떻게 보면 이의신청 건수가 비슷하게 집계가 나가고 있는데 이 집계가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지, 2021년 것이?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 위에 표 제목을 보시면 기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감기간에 대해서만 빼다 보니까 2021년도는 11월, 12월 해서 2개월분에 해당되고요. 2022년은 1년 치, 2023년은 4월까지 4개월 수치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도 1년이면 1년 단위로 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렇게 2개월짜리를 2021년도는 제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수감 자료 작성할 때 그렇게 연락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그것을 연 단위로 해서 도표를 만들 때 집행부에서 활용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행감 자료 50쪽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현황 및 점검 실적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책자는 8쪽, 지금 많은 노력을 통해서 주차장 공모사업에도 응모하시고, 그렇게 해서 연간 많은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 8쪽을 보게 되면 그동안 총 4,683면을 조성을 하셨어요, 맞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가장 많이 조성된 것이 그래도 이 도표상으로는 지금 내 집 주차장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1,579면으로, 주차장 면수가?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서 몇 년 동안 조성한 것이죠? 1,400면이라는 게, 도표는 있는데 현재까지 조성한 걸 봐서 기간은 나와 있지 않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현재 시점에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전체를 다 해서, 그렇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이거 몇 년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 집 주차장도 수년 동안 조성한 것을 다 집계해 놓은 것입니까? 그래도 이 도표를 작성할 때는 어느 정도 상단에 기간이 있어야,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성되어 있는 총 면수를 말하는 겁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북구에서 총 가지고 있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면수는 1,400면이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간 확충을 할 수 있는 주차장은 자료 밑에 있잖아요. 2022년도 추진실적이 18개소 해서 개인주택은 16, 공동주택은 2, 총 35면. 그런데 현재 공영주차장을 하나 확충하는 데 비용이 대충 얼마나 들어가는지 잘 아시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규모에 따라 다르겠고 면당 거의 1억 안팎으로…….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죠, 대략 한 1억 정도 수준으로 들어가는데, 그나마 그래도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지금 100만 원 지원되고 있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지금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면 수가 아파트 공동주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 홍보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안내 공문이라든가 반상회 회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걸 좀 제외하고, 그걸 뛰어넘어서 직접 안내 공문을 공동주택에 보내놓고 전화로 무슨 면담을 하고, 통화를 하고 현지를 찾아보고 직접 방문해서 확충사업을 같이 연구하는 방향으로 해야 이 주차난 해소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저희가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공문도 보내고 우편으로 안내문 보내기도 했는데…….

무송

최무송위원

그거 보내고 있는 것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현지에 좀 나가서 직접적으로 지도를 하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좀 의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해서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안내 공문은 다 받아서 매년 오니까 그분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충 자기가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주차장 더 이상 확충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거나, 또 자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더 이상 곤란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그런 경우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5쪽인데요. 향후계획에 말바우시장 주변 북부경찰서와 주 1회 합동 단속 실시를 이달부터 하겠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그렇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전에는 우리 북부경찰서하고 협업해서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까, 그전에도 있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한 번씩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에 이렇게 넣어놓은 이유는 앞으로 이달부터 해서 주 1회 정도는 합동으로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위원님 구정질문 이후에 더 신경 써서 하겠다는 뜻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 이번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동문로 쪽이 주정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 주정차를 단속해서 안에 있는 제3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겠냐. 이분들이 안에 주차를 시키고 장도 안에서 봐야 시장 안이 활성화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동문로에 이렇게 불법주정차 하고 노점상에서 장보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되면 시장 안이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하고 복합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북부서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주 1회라도 집중단속을 하겠다고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거기 CCTV가 단속하는 유예시간은 지금 몇 분이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15분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5분이에요? 15분이고 점심시간 유예시간은 12시부터 14시까지입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11시부터 14시까지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1시부터 14시까지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11시부터 14시, 3시간이면 많이 주네요. 점심시간 11시부터 14시까지 이 3시간 유예시간 주는 것을 어떻게 저희들이 바꿀 수 없습니까? 이게 어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코로나 막 할 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좀 융통성 있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반식당가 있죠, 큰 도롯가에? 거기는 유예시간이 어떻게 돼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거기도 중식시간 11시부터 14시입니다. 예전에는 일부 식당가 모여있거나 그런 데만 군데군데 이렇게 중식시간 유예가 있었는데…….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문흥동 SM마트 사거리 쪽은 시간을 어떻게 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지금은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1시부터 14시까지예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코로나를 거치면서 똑같아졌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점심시간 3시간이라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을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바우시장에 3시간 그냥 주차해 놓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거기에 주차시켜 놓고 장보고 가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요? 11시 01분에 딱 주차시켜서 14시 전에 빼면 되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말바우처럼 유예해 준 것이 문제가 되고 하면 코로나 종식되고 중앙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논의가 돼서 예전처럼 한다든지 할 것 같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유예시간을 많이 주면 별로 단속의 효과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데요. 워낙 경제적으로나 소상공인들을 위한다거나 다른 명분들이 있기 때문에…….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말바우시장은 특수성이 있거든요. 길거리 주차시키고 노점상에서 장보고 가면 끝이라니까요. 그런데 3시간 유예시간을 주면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야 교통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3시간씩 유예시간을 줘 버리면 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제가 봤을 때는 의미가 퇴색될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유예시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12시부터 13시, 딱 1시간 정도만 유예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3시간이면 너무 많은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큰 도롯가에 식당가 있잖아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문흥동 SM마트 사거리 쪽 대로변 거기도 3시간씩 유예시간을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불법주정차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점심시간에만 딱 차 대놓고 먹고 차 빼서 가고 이러거든요? 3시간 유예시간 주는 것도 제가 지금 처음 안 건데, 이 말바우시장의 동문로 주정차 단속도 제가 봤을 때 3시간은 너무 많은 시간인 것 같아요. 3시간 유예시간 주면 교통 주정차 단속하는 의미가 굉장히 퇴색될 것 같아요. 이것은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희 참고자료 주셨잖아요. 거기 5번 보시면, 거주자우선주차요. 존경하는 정재성 위원님부터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요. 추가로 조금 더 여쭤볼게요. 저희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배정하고 공유에서 1,028, 1,025 이렇게 적어 주셨어요. 기록을 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한 숫자의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담긴 의미요.

영환

안영환주차장팀장

주차장팀장 안영환입니다. 위원님이 보고 계신 자료에 배정하고 공유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간별로 되어 있는데, 배정이란 얘기는 실제로 거주자에게 주차된 배정 면입니다. 그래서 총 220면 중에 거주자한테 배정된 면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유는 배정 면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어있는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고정적으로 비어있는 곳이 있고, 위원님이 하루 세 건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한 면에 아예 배정을, 공유를 안 하시는 거주자도 계시고 공유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일반 거주민들은 그걸 좀 꺼려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항상 이용하시니까. 그런데 일반가게 같은 경우는 문을 11시에 여시는 분도 있고 16시에 닫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저희가 특별히 방문해서 작년에, 혹시 문을 오픈시간 동안이라도, 9시부터라도 한두 시간 정도 해 주라고 부탁해서 실적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황예원위원

제가 이거를 받아보고 그 의미를 물어봤잖아요. 이게 그 의미로 저는 해석이 안 돼요. 이유가 지금 1월, 2월, 3월, 4월은 한 달의 배정하고 공유 건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총합으로, 이 한 칸에 이거를 6개월 거를 총합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총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를 총합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영환

안영환주차장팀장

작년에 2022년 1월부터 운영을 하면서 시범용을 6개월 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실제로 배정자에게 배정이 돼 있는 부분에 저희가 주차요금을 그때 7월부터 받았습니다. 7월부터 실제로 배정받으신 분이 저희한테 요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공유가 시작되는 부분이라 그 기간이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고요. 그다음에 2023년 올해 지금 넉 달, 그렇게 현재…….

황예원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신 분이 계신가요, 담당자분이? 이거를 총합으로 한 칸에 넣을 수 있는 자료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다달이, 어떻게 보면 1,028이라는 이 숫자가 198 이 숫자하고 어떻게 같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같은 자료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이거 같이 보시면서요? 그건 아니죠. 이것도 만약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거면 7·8·9·10·11·12, 각각 달로 세분화해서 작성하셔야 되는 자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총합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자료의 질이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문제예요. 과장님, 이거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과장님 입장에서 이게 총합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인가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시간제로 해서 그런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작성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적어도 달로 해서 얼마나 증가가 되어 있고 공유를 얼마나 지금 더 열어줬는지 데이터를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자료가 획일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영환

안영환주차장팀장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현재 시스템상에 주차 한 면에 시간제로 나눠서 다섯 번의 공유를 올려놓으면 다섯 번의 카운트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시스템을 파악하기에는 주차를 한 면에 1시간만 해도 1건으로 파악을 한 겁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좀 어려운…….

황예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다달이라도 똑같이, 2023년도에 관한 자료처럼 똑같이 획일화된 자료를 주셨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환

안영환주차장팀장

통일된 규정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리고 저희가 배정 대비 공유비율이 지금 얼마나 돼요?

영환

안영환주차장팀장

거의 한 80% 정도는 지금 거주자분들이 배정을 받고 계십니다.

황예원위원

저희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연도 3월에 저한테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집행부에서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CBC 방송에서 담당자도 하셨고 주민들 인터뷰도 있었고 제 인터뷰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인터뷰도 같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집행부는 활성화가 잘되어 있고 긍정적인 이러한 답변들을 하셨고, 저는 제가 직접 다 나가서 보면서 달라진 게 없었고, 제가 아침 8시에 출근 준비를 하면서 창을 열어놔요, 공유가 얼마나 되는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쭉 열어놓고 와서 보면 여기가 세븐일레븐 뒤편인데 여기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 가볼 때마다 항상 부정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곳들 사진도 많이 찍어 놨습니다, 제가. 그런데 정말 이렇게, 부정주차가 더 많은 곳은 관공서 근처나 카페 근처나 이러한 큰 도로 쪽 있죠? 그쪽 주변에는 부정주차가 정말 대부분이고요. 저 뒤쪽으로 가는 그런 주택가는 비어있는 곳들이 있다는 얘기죠. 공유는 안 되어 있는데 비어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제가 구정질문을 10월에 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지나야 제가 어떠한 데이터를 받았을 때 조금 활용을 할 수 있고 비교를 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제가 자료 요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중간중간 텀을 두고, 너무 가까운 텀은 비교의 대상이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가라는 시간차를 고려해서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앞쪽은 특히나 보기가 더 쉽기 때문에 차로도 돌고 하고 있는데, 변화는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전보다 확연히 좋아졌다, 활성화가 됐다, 어떠한 홍보를 구체적으로 해서 했다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있으시면 얘기 한번 해 주시겠어요?

영환

안영환주차장팀장

위원님이 작년에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검토를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거주자들이 주차면을 이용하지 않은 시간에는 공유를 걸어 주시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저희가 작년에도 가게 앞에 있는 주차면을, 손님을 위해서 사업주가 신청하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를 좀 요청해서 허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도 본인이 직접 올리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얼핏 보면 지자체에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처럼 라바콘 2개를 서로 이어놓고 ‘CCTV 촬영 중’, ‘감시 중’ 막 이렇게 적어놓으신 분도 있어요. 2개의 라바콘을 이어놓고, 사진도 제가 찍어 놨겠지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는 아직까지 인식개선이 더욱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혹여라도 제가 10월 좀 넘어서 자료 요구를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 준비해 주셔야 되는 것이 홍보에 관련된 부분이 있잖아요. 홍보를 어떻게 했고 하는 근거들 그리고 데이터를 취합할 때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것이 정확하게 우리가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지,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정재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어플을 열어봤더니 5월 26일에 업데이트를 시켰어요. 시켰는데도 어떠한 내용들이 줄줄줄줄 적혀 있어요. 어떠한 것들을 개편했다고 하는데 그 개편과 관계없이 공유되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다 일일이 보거든요. 들어가서 주차, 이런 월 단위도 있고 하루 단위도 있고 3개인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도 계속 클릭하면서 확인을 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게 활성화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었고요. 만약에 날카롭고 세밀한 정비 시책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만약에 근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신다고 하시면 그런 근거를 저희 지자체에서 만들어 드리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단속을 더 강화시키고 날카롭고 세밀하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영환

안영환주차장팀장

현재는 조례에 규정된 걸로 충분한데 지금 저희가 일반 불법 부정주차처럼 그렇게 단속하기에는, 일과시간 이후에 단속반이 편성되어 있고 일과시간에는 저희 교통지도과 담당 팀에서 시간 단위로 부정주차를, 저희가 순찰을 하는 건 아니고 일단 배정받은 분들은 본인이 어느 시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혹시나 그 시간에 그 주차면을 다른 분이 사용하시면, 그분이 전화를 하십니다, 저희한테 빼달라고. 작년까지는 “이걸 왜 빼야 되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여기 거주자가 지금 주차하셔야 되니까 빨리 빼십시오. 아니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라고 하면 바로 이동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예원위원

도입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저희는,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3월에 그 배정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단 말이에요. 카톡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카톡이.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든 연령대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밀화된 이러한 시스템들을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 가려면 길이 멀기는 해요, 이제 도입이 됐으니까. 그리고 한 곳이기 때문에 실효성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거기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알고 있으니 제가 이런 것까지는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1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는 기존에 저희 시범사업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이런 인식개선이나 이런 사용 같은 경우에 저희가 비중이 4.7% 되더라고요. 전체 주차, 아까 좀 전에 사업 보고하는 거기 5쪽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주차 면수가 활용되지 않는 면수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고요. 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작년에 특교에서 5억 투자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한 거잖아요, 플랫폼을요. 그런데 그 5억의 가치가 과연 현재로서도 있을까? 주차 면수가 217면이라는, 공유가 되어야 하는 이러한 주차 면수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가 됐을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들여다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구정질문을 한 만큼 제 임기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그 임기 이후에도 저는 구민으로서라도 항상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지켜봐 주시고 생각해 봐 주시고 필요한 경우에 단속 이런 근거가 좀 미약하다고 하시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맞대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는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정말 감사한 부분은 정말 가족같이 자주 대면을 할 수밖에 없는 박우현 팀장님이 계세요. 제가 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냐면 일처리를 행정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코멘트가 빠르고 정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집행부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근거가 있고 이 틀이 있는 경우에 너무 잘해 주고 계시는데. 그 면에 비해서 저희가 지금 해결해나갈 과제, 과업들, 새롭게 맞이하는 이런 과업들에 대해서는 ‘틀이 좀 부족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분명히 틀이 좀 더 정확하게 있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도 담당자분들이 여러 가지의 우려되는 상황이 배제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고심을 앞으로도 좀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이 점심시간 유예 단속시간에 대해서 한마디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1시부터 14시로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저녁에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저녁에도 운영하는 거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저녁에는 없고 중식시간만 운영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몇 시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중식시간만 운영하고 저녁에는 퇴근 시간이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중식시간을 제 생각에는 한 11시 30분부터 13시 30분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요, 2시간으로. 11시부터 식사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좀 빨리 가더라도 11시 30분이니까, 11시 30분부터 1시간을 좀 줄여야 불법주정차 단속의 효용성을 가져올 수가 있지, 3시간으로 해 놓으면 너무 길지 않나. 물론 영업하는 사람들은 우리하고 상반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분들은 더 확대되어야 영업에 더 좋은 장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과장님, 한번 고려해보실 수 있는지?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논의할 때 의견을…….

무송

최무송위원

시에서 5개 구와 지침을 같이 협의해서 교통과에 같이 주는 겁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대개 중앙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거니까,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 하는 거니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광역에 이르기까지 시간 조절을 건의할 수 있어도 사실 쉽지 않네요? 왜냐하면 전국이 같이 일원화됐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줄여달라고 건의하는 지자체는 별로 없을 것 같구먼요,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저녁도 넣어달라고 할 정도로 의견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정도.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주정차 단속을 칼같이 하는 것이 좋고 해야 되는데,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상황이나 소상공인들의 현실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중상급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시스템 관리·운영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다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 지금 그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잖아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주자 지정주차장화’ 이렇게 되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공유를 좀 확대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현재 그 위탁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공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말씀하실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관리.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오월첫동네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대학타운형 뉴딜사업에 참여했던 그런 분들입니까, 전에?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그쪽에 다른 상생상가나 이런 거 같이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분들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돌출된 부분은 우리 황예원 위원님이 지적을 다 하셨는데 그분들의 경험도 지금 부족하잖아요, 그런 운영의 경험이.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많이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전문성을 좀 키워서 거주자우선주차가 이쪽에서 정착이 되어야 타 지역으로, 우리 북구 지역으로 확대해나갈 수가 있는데 현재 이 운영이 정착이 잘 안 되면, 우리 실·과에서는 지금 확대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많이 돌출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잘 보완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과장님, 저는 방금 최무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좀 달라요. 식당가에 단속 유예시간인, 예를 들어서 거기하고 말바우시장하고는 달라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바우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저는 단속 유예시간도 줄일 필요가 있고, 특성에 맞게끔 단속이 돼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행안부의 지침이 우리 구에 있어요? “11시부터 14시까지 단속 유예시간을 줘라.”라는 게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에 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공문으로 통보돼서…….

건안

김건안위원

공문으로 와 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게 딱 11시부터 14시까지 시간이 정해져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단속시간 11시부터 14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1시부터 14시까지 그게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내려와 있어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그런 통일된 기준에서 예외로 해서 해야죠.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니까 예외, 제가 그래서 말바우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저는 일반식당가하고 말바우시장하고는 다르다. 예를 들면 말바우시장에 점심식사하러 가서 11시부터 14시까지 차 대놓고 밥 먹고 나오는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드물지 않나. 말바우시장은 장 보러 가서 장을 보고 나오는 그런 특색이지 3시간 동안 식사를 하고 나와서 차를 빼는 경우하고는 다르다. 저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시 부서와 협의하는 회의에 가시면 “말바우시장은 이러이러한 특색이 있는데 유예시간을 3시간 주면 여기는 정말 주차단속하기가 힘들다.” 이걸 강력하게 요구해서 주차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 저는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말바우시장은 3시간의 단속 유예시간을 주는 것은 지금 맞지 않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좀 강력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주순

김주순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주순일위원장

예, 발언대로 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순

김주순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김주순입니다. 말바우시장 그쪽 관련해서 점심시간 유예를 11시부터 14시까지 3시간을 하는데 이 시간을 약간 조정한다거나 말바우시장은 어떤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지역하고 좀 차별을 두어야 된다거나, 이 면에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광주시민들은 “어디는 다 똑같이 3시간 하는데 어디는 2시간 한다.” 이런 어떤 통일성이 중요하고, 아까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런데 위에,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 또는 경찰청 이쪽에서 공문 시달된 거 보면 시장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해서, 우리 설, 추석 명절 때나 아니면 5월에 상생해서 오히려 시장 이쪽은 주차를 허용해서 시민들이 더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공문이 많이 시달돼요. 제가 볼 때는 말바우시장 해서 그쪽에 2시간 한다거나 그것은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그것은 과장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러면 팀장님, 양동시장이나 송정리 매일시장이나 이런 데는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혹시 불법주정차 있어요?

주순

김주순교통지도팀장

저희 관내는 아닌데 내일이라도 직접 양동시장과 송정리 매일시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런 데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주정차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미 계도가 돼서 정리가 다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팀장님 말씀처럼 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차 단속하지 말아라.” 하는 것하고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뭐한다고 말바우 제3주차장 268면이나 조성해서, 거기 있는 주차장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제가 그 특색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말바우시장은 단속 유예시간 아예 하지 말아 버려라.” 그러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장을 180억이나 들여서 만들어 놨잖습니까?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에 상권이 저는 살아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밖에 주정차 단속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순

김주순교통지도팀장

예, 위원님 말씀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점심시간 유예하는 것은 그대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외 시간은 안쪽에 있는 주차장…….

주순일위원장

잠깐만요, 지금은 행감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감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고요. 다음에 부서 과장님이랑 부서 팀장님이 일괄적으로 정리하셔서 김건안 위원님하고 얘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순

김주순교통지도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구정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종만 교통지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 감사 중지

14시 52분 감사 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 애드파워㈜ 소관

계속해서 유개승강장 유지 관리 업무를 위탁 운영 중인 애드파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애드파워㈜ 이정조 부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시고 다른 증인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안전도시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주순일위원장

그럼 애드파워㈜ 이정조 부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안녕하십니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입니다. 저희 업체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광주광역시 북구 태봉로 43번지 임동에 위치하고 있고 옥외광고 대행사업을 하고 있으며, 인력 현황은 관리 1명, 시설관리 4명, 광고영업 2명과 영업 활성화를 위해 서울지사에 기획디자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비로는 1t 트럭, 고압분사기, 천공드릴 등 여러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 3년이며 승강장 내 광고권을 부여받은 조건으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 대상 유개승강장 수는 총 441개이며 위탁내용은 유개승강장 설치·보수 및 파손된 유리 교체, 승강장 청소, 불법광고물 제거 등입니다. 수입·지출 현황 및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 동안 버스승강장 광고 수입으로 2억 5,241만 7,250원의 매출을 올렸고 버스승강장 제작·설치·보수·인건비·일반관리비 등으로 2억 2,404만 295원으로 수익률은 12% 정도입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광고영업에 많이 애로가 있었습니다. 승강장 정비실적은 위탁기간 동안 승강장 6개 신규 설치, 43개소 파손 승강장 유리 보수, 의자 보수 등을 하였고, 승강장 청소는 노선대로 진행하며 상시 점검하여 불법광고물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전달받은 민원은 신속하게 처리 후 보고하였으며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은 위탁기간까지 북구 시내버스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유지 관리에 힘쓰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 2023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기관 업무자료(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주순일위원장

이정조 부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 받은 업무 추진상황 및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의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희 광고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유개승강장에 전부 다 광고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좀 특정 곳에만 인기 있고 아직 비어있는 곳들이 있나요?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41개가 있습니다만 광고주가 가장 선호하는 곳은 30개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B급 정도로 해서 한 30개 그다음에 C급 정도로 해서 한 70∼80개 정도가 운영이 되는데 보통 한 40∼50개 정도가 게첩이 됩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분양광고 같은 것이 위치가 될 때는 한 달 정도 집행을 하는데 그때 조금 수량이 는다든가 하는 그런 정도고. 북구 관내의 광고주들이 많이 찾는 부분들은 동문대로 쪽하고 서암대로하고 북문로 쪽하고, 제일 인기가 있는 곳은 전대 후문 쪽입니다. 그다음에 설죽로 두세 군데, 일곡사거리라든가 광주공고 이 정도 이외에는 많이 찾는 부분들이 없고 꼭 찾는 자리만 찾습니다.

정재성위원

아무래도 그게 유동인구 부분이나, 한 번 해보셔서 실제 효과를 느끼신 분들은 그쪽을 계속 선호하시겠지만 그 외에 외지다거나 혹은 그쪽에 계신 사업체분들이 별 관심이 없으시다거나 그런 이유로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곳들이 개소 수로는 혹시 몇 개소, 몇 면 정도 될까요?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지금 면수로 따지지 않고 대수로 따지자면 광고주가 전혀 안 찾는다고 하는 곳은 한 200군데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100군데 정도는 1년에 한 번 정도,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찾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부분들은 한 100개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광고로 수익을 내서, 애드파워㈜에서 100개에서 수익을 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 40∼50개, 50∼ 60개 정도…….

정재성위원

거기가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고 나머지 200곳 정도는 사실상 별 수요가 없는 공간이라는 말씀이시죠?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전혀 한 번도 안 들어온 데가 한 200군데 정도 됩니다.

정재성위원

그런데 그런 공간도 사실 광고가 안 들어왔다 뿐이지 우리 북구 주민들은 거기를 또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 부분까지도.

정재성위원

제가 이걸 여쭤본 거는 애드파워㈜보다 사실 우리 과한테 요청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어떤 거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0곳은 사실상 광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잖아요. 그런 공간들을 우리가 우리 북구 관내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넣고 애드파워㈜와 이야기를 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기존에 인기 있는 지역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한다든가 해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검색을 해봤었는데 2007년도에 우리 북구 오치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버스승강장을 갤러리 운영이라는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북구 관내의 버스승강장을 갤러리처럼 쓴 거죠. 그래서 북구의 갤러리로 쓰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익적인 광고, 장애인미술협회나 미술협회, 혹은 우리 전남대 미대생들이나 이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애드파워㈜는 광고가 있든 없든 또 관리를 다 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관이 애드파워㈜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는 문화 도시, 문화 북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무슨 거창한 행사를 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문화의 향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뒤쪽에 계시지만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정재성 위원님에 덧붙여서 보충질문을 좀 드릴게요. 현재 수입하고 지출 면에서 보면 운영은 좀 어떻습니까, 이사님?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보다 30% 정도가 더 올라야 됩니다. 저희가 팔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440개를 관리해야 된다는 게 보통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저희가 이거를 하냐면 30년 전에 처음 저희가 시에 제안을 해서 버스승강장이라는 것을 광주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30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명감도 있고 이제 내 집의 일이라는 개념 때문에, 또 북구 구민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명감, 사명감도 사명감이고 그냥 이건 내 일인 거예요, 저희들은.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보니까 위탁기간이 다음 달 말에 끝나요. 혹시 다시 재위탁할 생각은 있으신지?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해야죠.

건안

김건안위원

아무튼 그래도 수익구조가 맞든 안 맞든 이 업은…….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저희가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래됐기 때문에 예전에 5개 구청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별로 이렇게 저기 되면서 저희가 동구하고 북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영업이 30년이 됐고 또 서울에 서울지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구 자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광고를 유치해서는, 15∼16만 원 이거 받는 것 갖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되고 그래도 중앙에 있는 메이커 광고들을 받아야만 비조명이라도 더 받고 조명 집어넣으면 100만 원씩 받고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2023년 전부터 서울 사무소를 운영해서 지금 그걸 커버하고 있고 또 어떤 걸로 커버하고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광산구나 서구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서울에 어떤 영업의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없고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저희한테 의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 서울 사무소에서 해서 거기에서 얻는 어떤 대행 피를 가지고 저희가 북구나 이런 운영하는 거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앞으로도 우리 교통지도과의 최종만 과장님하고 잘 협업하셔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승강장 정비실적을 보니까요. 2020년부터 2022년, 올해는 별로 안 돼서 그러는데, 2020년, 2021년은 몇 건 안 돼요. 그런데 2022년도에 정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2022년도에 보니까 27개소를 했어요. 2020년도는 7개, 2021년도는 5개소 했는데, 특히 2022년도에 이렇게 정비가 많은 것은 어떤 문제 때문일까요?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청소하고 이렇게, 어느 지역 보면 많이 망가지고 누가 막 유리도 깨트리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해에는 그런 게 별로 없었고 다른 해에는, 많은 해에는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지…….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또 혹시 민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유리가 깨지면 민원이 들어오죠.

건안

김건안위원

민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서요?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의자가 망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안

김건안위원

민원 들어오면 바로바로 즉각 조치하시고 이렇게 하시나요?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거의 유리 같은 거는 주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강화유리 사이즈가 다 똑같으면…….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보수할 때 그 보수 비용은 순전히 애드파워㈜에서 부담해서 다 하십니까?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예, 우리가 다 부담해서 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아, 그렇게 운영하고 계세요? 애로 사항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잘 협업해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 버스승강장이라는 것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발이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민원도 많고, 또 하절기와 동절기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도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여기의 시설물 유지보수를 하시는데요. 자체 기술로 하십니까?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예.

무송

최무송위원

자체 기술로 직원들이?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예.

㈜이사 이척기 저희가 30년 됐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그러면 유리 같은 것이 파손되면 유리집에서 재단을 해서…….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그 부분은 공장에서 해 와야죠.

무송

최무송위원

규격을 해 와서 직접 시공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까요?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그렇죠,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해야 덜 들어가니까요.

무송

최무송위원

저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버스승강장이 쾌적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또 그렇게 하고 우리 위탁업체 수익도 나면 좋고, 그것보다는 우리는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유지·관리하는데. 거기에 광고물을 부착하지 않습니까? 철거하고 다시 설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도 잘 유지를 해 주시고, 민원이 접수되는 유형은 주로 우리 구청으로 접수가 되는 경우하고 애드파워로 직접 접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거의 없고요. 우리 청소하러 다니시는 분들, 이분들이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가서…….

무송

최무송위원

거기에 청소하는 분들이요. 또 돌아다니시면서 순회 점검을 하시는 팀도 있겠죠? 그러면 그 기록사항을 우리 구청으로 넘기죠, 그 실적을 갖다가?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조그마한 거는 그냥 놔둬 버리고 좀 큰 거는 구청에 수리했다고…….

㈜이사 이척기 조그마한 것까지 그때그때 일일이 다 보고하면 얼마나…….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도 이렇게 매일은 아니더라도 주 단위라도 보고해야 수탁업체에서 고생한지도 알고 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도 우리 구청에서는 파악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그런 기록도 잘 남겨주시고, 민원은 대부분 즉시 처리합니까?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예, 즉시 처리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요즘 동절기에 버스승강장 내부시설이 아닌 바람막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현재 승강장에?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도 민원으로 접수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그런 부분은 여름에 지금 같은 경우에, 겨울에 옆에 천막을 해 놓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해봐서, 아무 이야기가 없어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래요. 지금 이번에는 우리 수탁 공모 중입니까? 서류를 접수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한 달 남아서 아직 공고가…….

우현

박우현교통시설팀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아직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있구먼요.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관내 버스 유개승강장 441곳이라고 했는데 개발지역 같은 데 보면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지역, 간이 승강장이라고 합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동광주 저쪽 보면 서희 앞쪽 옛날 구 교도소 자리 앞이요. 거기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민들 불편 때문에, 승강장이 간이로 해서 그런가 굉장히 위험성도 있고 그래요.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면서 그쪽에서 해 놓은 것 같던데요?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관리를 합니까?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아니, 관리가 아니고 자기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그래놨던 것 같더라고요.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조금…….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연락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상용

정상용위원

좀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고 하면.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은 저희들이 못 받았고요. 그걸 누가 어떻게 했는지 구청에서 한 건지 그쪽에서 한 건지도 아직 연락을 못 받았어요.

상용

정상용위원

그래도 관리업체라고 하면. 담당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현

박우현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박우현입니다. 거기 지금 포스코 더샵이죠. 거기 책임자가 현재 승강장을 신규로 교체하는 상태에서 간이 상태로 남아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마 7월 공사 끝나면 신규 모델로 재설치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때 우리 애드파워㈜가 관리하는 정상 시설물이 될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공사 구간이라 굉장히 주민들도 좀 안전불안증이 있어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안전을 고려해서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박우현교통시설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황예원 위원입니다. 여기 위탁내용에는 유지 관리, 보수, 청소 및 정리 업무에 관한 사항밖에 없던데, 혹시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 지금 담당해서 하는 건가요? 거기 안전점검은 안 하시죠, 지금? 위탁내용에는 없는데요.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저희는 그 안전점검까지는, 그런 저기는 받지 않는데 그래도 저희가 다 우선 전기기술자이기도 하고 철골기술자이기도 해서요. 하여간 그거는 저희 청소관리를 하러 갈 때 항상 수시로 합니다.

황예원위원

안전점검은 주체가 다르겠지만 저희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라서 이렇게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게 되면, 지적사항이나 어떠한 안전을 위해서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유지 관리이기 때문에 애드파워㈜에 그런 내용들이 전달됐을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좀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래돼서 녹슬어서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제가 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런 일시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저희 과장님이나, 답변을 조금 요청할게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저희가 441개의 안전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현

박우현교통시설팀장

일단 주기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 정기점검을 맡기는 거고요. 특별히 태풍이라든지 동절기가 되면 안전점검을 한번 해 주, 상시에 한 번 더 특별점검을…….

황예원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은 어디서 해요?

우현

박우현교통시설팀장

요청을, 점검하면서, 유지 관리하면서 그 부분을 파악해 주라 이런 형태로 하고…….

황예원위원

그럼 안전점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현

박우현교통시설팀장

안전점검보다는 수시점검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안전점검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잡아서 하는 부분은 상시 저희가 한번 계획 잡아서 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거는 조금 더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441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한 우리가 계절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나가서 딱 시점에 하시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441개가 어느 수준에, 좀 전에 광고에 대해서도 A·B·C등급을 이렇게 나누듯이 이러한 부분에서도 441개가 리스트가 딱 있으면, 여기는 안전도가 A든 B든 C든 이러한 리스트를 가지고 업무를 하다 보면 저희가 가장 잘 아실 것 같아요. 지금 30년을 하셨고 서울 사정도 잘 아시고 지역 사정도 잘 아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 만약에 반영돼서 구민들의, 저희가 이용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도 아마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획을 드리면 그거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밖에 지금 안 하시는 걸로 여기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밖에 못하고 계시죠?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예, 저희가 위탁받은 업무 범위는 딱 거기까지인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뭐 그냥 으레 그걸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이걸 특별히 안전점검이다 뭐 이렇게, 왜냐하면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못이 빠졌나, 뭐 어떻게 됐나 이런 걸 다 점검하고 의자가 흔들리면 또다시 못을 박기도 하고, 이건 수시로 저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딱 주시면, 어차피 저희가 청소·관리들을 하고 다니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하나의 지침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 전부 이렇게 저기 해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그래서 이런 리스트들이 있다고 하면 태풍이나 폭설이나 이런 거에 취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거기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30년을 하셨다길래 자체적으로 그래도 어떠한 리스트들이 혹시 이렇게, 저희가 구청에서 이렇게 어떠한 계약을 하는 범위 말고 관리 차원에서 보통 노하우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나요, 따로?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해서 관리 차원에서 따로 하시고 계신 게 있나요?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그게 뭘 적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갖고 어디를 이렇게 저거 해야 되겠다, 사실 저희가 좀 행정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런 거까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워낙 하는 일들이 이게 하다 보면 으레 그저 하니까 우리 직원들끼리도 “야, 어느 장소에 뭐 어떤 거 하니까 너 그쪽 가는 길에 뭐 이렇게이렇게 해.” 이런 식으로 사실 일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좋은 말씀 주셨어요. 저희도 그런 거를 하나 비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생색나겠습니다.

황예원위원

저는 어찌 됐든 안전점검이, 법적으로 더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시겠지만, 말하자면 근거가 명확하게 있으면 근거대로 하시고 그 외에, 제가 만약에 30년을 했고 서울도 했고 여기도 했다라고 했을 때 새로 발주가 들어와서 해야 될 때 거기를 보면서, 사전답사를 또 가셔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취합하실 거 아니에요, 거기 위치에 대한 거. 좀 전에 뭐 발주하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요. 그랬을 때 저희 집행부에서 보지 못하는 위험요소 같은 거나 활용방안에서 이거는 위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고려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집행부에 그러한 것들을 알리고 그런 것들이 활용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있는지가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쪽에서 많이 일을, 그 일만 하셨기 때문에.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면 인도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도가 좁을 때는 좁게도 하고, 이 부분이 제일 문제가 뭐냐면 길이가 좁은데, 지금 우리가 세운 거 말고 구하고 시에서 세운 승강장들이 많아요. 그게 차도하고 인도로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와서, 높이가 버스 지붕하고 이 승강장 지붕하고 거의 맞아서, 살짝살짝 건드려서 유리가 깨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황예원위원

제 지역구 동천마을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상황이 매우 좋죠, 넓죠. 그런데 승강장에서 내리면 내리는 분과 타는 분이 교차할 공간이 승강장 안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 설치를 조금 요청한 적이 있었는데, 밑에 전기부터 해서 시설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한 것들이 감안이 되더라도, 그러면 그 넓은 곳에, 길이도 긴 곳에 위치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법에 만약에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 한 번 설치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이용을 하시겠어요, 한 번 승강장이 설치가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많이 아쉬웠고 이중적으로 이설을 살짝만이라도 하더라도 이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이설을 조금만 옮기더라도 그게 그냥 조금 집에서 옮기는 이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애초에 만약에 전문가의 입장이고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요청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같이 의논이 되시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저희들이 설치할 때는 이 담당하고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나눠서 “이렇게이렇게 하자.” 얘기를 하는데 지금 북구 같은 경우에, 다른 구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세운 거, 무등산형도 있고 서석대형도 있고 이러는데 저도 모르게 세워 놓고 나서 저한테 이게 인계가 되니까 저도 알 수가 없잖아요.

황예원위원

저희는 이렇게 업체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알 경우를 말씀드렸던 거고…….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제가 하면 저는 이 담당자하고 나가서 이렇게 하고 있죠.

황예원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좀 같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 우려되는 것들을 서로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근거로 남겨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인도 부분을 확보하면서 승강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기존에 도로 같은 경우에는, 인도 접한 데는. 1.5m 확보 자체를 못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곳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경험한 상황에서, 북구가 아니라 광산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도농 쪽이잖아요. 여기도 좀 있잖아요, 북구에. 그런데 광산구 외곽의 승강장이 태풍에 아예 날아가 버렸습니다, 6년 전인가. 왜냐하면 제가 재난안전 민간 부분에서 활동을 계속해서 대구로 저희가 계속 송출을 해드리고 했었어요. 드론 촬영을 해서, 상황들을요. 그런데 아예 통으로 날아갔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안전점검을 했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이었고, 사람이 많이 있지 않은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인적사고가 나지 않았지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말 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전점검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해 놓으셔야 일처리가 나중에 빠르게 진행이 되고, 언제 그것을 찾더라도 리스트들이 그 안에 쭉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좀 보완해서 나중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제출하셔서 하셔야 될 때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감안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좋은 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예원위원

뭐 팁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었으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에게는. 저는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시설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처리하는 건수를 보니까 2022년도는 한 27건 정도가 접수됐어요. 주로 민원 유형이 유리가 제일 많은데, 한 19건 정도의 유리 파손 사고가 있었어요. 어떻게 충격을 줘서 유리를 깼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 파손된 것은 아니고, 일부러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렇죠? 차가 부딪친 건 아니고?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지붕 같은 경우에는 차가 대부분 그랬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지붕도 있는데 그것은 차하고…….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측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돌로 깨뜨린 경우가…….

무송

최무송위원

혹시 그 연간에, 한 달에 한 2건 정도씩 민원이 생기는데 그 유형별로 보면, 혹시 신고를 해서 기물 파손자를…….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잡은 경우도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많은데, 19건이나 되는데.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지금 얼른 생각난 것은 건국파출소 앞에 신설을 따로 했었는데 그전에 애가 장난치다가 깨트렸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애들이 하는 건 보험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로 처리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나는 성인이 한 거를 누가 신고해서 혹시 그…….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성인들은 대부분 도망가버리죠.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경우는 1건도 없고 부모가 자발적으로 신고해서 들어오는 그 유형밖에 없구먼요. 저는 혹시 성인들이 술이나 음주를 통해서 기물을 파손하는 경우에, 아직 시민의식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신고해서 접수 처리되는 경우는 아직 없구먼요. 어차피 광고 수익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해나가는 것이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수익구조가 조금 안 맞더라도 북구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알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최무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짧게 하나만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광고를 기업들이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어떤 것들은 안 되고 어떤 것들은 되고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정부에서 이 쉘터 쪽에 과거에는 가능했었는데 주류광고라든가 청소년들에게 위해되는 그런 광고는 못 싣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청소년 유해광고 외에는 거의 다 가능한 건가요? 개인 사업, 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한 건가요?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다 가능합니다.

정재성위원

다 가능하고 공익적인 부분도 가능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방금 우리 정상용 위원님께서 승강장 문제를 말씀하셨을 때 그 업체에서 이동을 했다 했죠, 건설업체가 이동을 했나요?

우현

박우현교통시설팀장

사업조건으로써 나간 겁니다.

주순일위원장

사업조건으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그러면 승강장을 우리 지역구 한국아파트 앞도 난간이 위험하다고 해서 약간 옮겼잖아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북구청 승인을 받고 옮기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승강장을 옮길 때, 팀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운암동 경신여고 한국아델리움 아파트 지으면서…….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지금 공사 중인 데요?

주순일위원장

이설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아파트에서 입주를…….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파트에서 합니다, 그거는 본인 자부담으로.

주순일위원장

아니, 돈은, 경비는 아파트업체에서 하지만 우리 구청의 승인을 받고 옮기는 거 아니에요, 승인을 받고 옮기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그 아파트 사업할 때 관련 부서와 다 협의해서, 그렇게 승인해 줘서, 조건을 달아서 언제까지 원상 복구하는 걸로, 또는 새로운 걸로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승인받아서 하는 겁니다.

주순일위원장

옮겨졌을 때는 우리 위탁업체에…….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또 준공검사처럼 저희가 확인하죠.

주순일위원장

위탁업체에 연결은 해 주셔야 되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주순일위원장

경신여고 사거리 한국아델리움 건축을 하면서 이 승강장이 위로 몇백 미터 옮겼다는 것은 여기 애드파워㈜에 연결을 하죠?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리고 우리 이사님, 들어가시고요. 2022년도를 제가 보니까 수입이 8,700이고 지출이 4,100이에요. 여기 위를 보니까 수탁자 공공운영비,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등을 제외한 수입·지출 내역이라고 했는데 수입 부분도 수탁자 공공운영비,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등을 제외한 수입이 여기에 적힌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수입이 여기에 적힌 건가요?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지금 8,700만 원은 북구의 1년간 매출 규모고요.

주순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입에 대해서 인건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라 승강장 보수·설치까지 포함됐는데도 47%밖에 지출이 안 되어 있어요.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저희가 이 자료를 그때 급하게 드려야 되는 건 줄 알고, 제일 밑에 보면 인건비, 보수·설치비, 사회보험료, 임대료, 모든 이런 경비 들어간 거를 해 드려야 되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들어간 것만 이렇게 해 드리는 바람에 저희가 좀 실수를 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그럼 정확한 개수는 어떤 건가요? 아니, 여기가 인건비만 들었다고 해도 수입에 대해서 인건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된 건데, 여기 보면 또 승강장 보수·설치비까지 포함된 금액이에요. 그럼 과연 아무리 이 애드파워㈜에서 위탁을 받아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대표나 부사장님이나 이사님들은 어떤 봉사 개념으로 일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아래 우리 직원들은. 직원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 직원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벌써 경리까지 해서 네 분, 승강장 제작 및 보수 협력업체, 네 분의 인건비가 수입의 47%밖에 지출이 안 된다는 것은 이 구조상 안 맞는 것 같아요.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예,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750만 원이 2022년도 저희 총 매출이었고요. 지출이 나간 것이 7,661만 485원입니다.

주순일위원장

거기도 맞아요. 그러면 7,600에서 4,100을 뺀 3,500은 뭐가 있냐면 수탁자 공공운영비,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가 3,600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건비하고 승강장 보수·설치비는 4,100이에요. 그러면 4,100 속에 완전히 인건비만 한다고 해도 수입의 47%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 4명의 인건비가 너무 적어요. 우리 북구의 수입만 갖고 이렇게 한가요? 지금 동구하고 북구만…….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를 적어놓은 건요. 저희 전체 인건비를 다 넣은 게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동구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동구도 일어나고 북구도 일어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나가는 거를 동구, 북구로 이렇게 분산을 한 겁니다.

주순일위원장

이사님, 애드파워㈜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동구의 보고도 이 인원이 그대로 올라가고, 우리 북구의 보고도 이대로 올라와요. 그러면 대차대조표상 안 맞아요. 왜냐하면 복리후생비가 전혀 안 된 거예요.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아니, 그래서 인원을 갖다가, 인원을요. 이쪽에 두세 명분을 넣고 저쪽에 또 두세 명분을 나눠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다 들어왔어요.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저희가 회사 구조는, 직원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순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줄 때, 지금 우리가 이 자료를 봤을 때 애드파워㈜에 직원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인건비, 복리후생비 하나도 없어요. 너무 적어요. 이 자료만 보면, 실제적으로는 동구에 또 얼마가 들어갔으니 동구에서 주는 것까지 합하면 우리 직원들의 인건비가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북구에서 봤을 때는 유개승강장을 해서 대표님이나 부사장님, 이사님들이 돈을 많이 내놔야 돼요, 이 수치로 본다면. 그래야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우리 승강장을 관리하고 보수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 돈 받고 누가 하겠어요? 우리 북구야 우리 보조금이 안 들어가고 예산이 안 들어가서 좋지만 저희가 짚어 줘야 할 것은 우리 위탁기관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을 너무 일만 많이 시키고 돈을 적게 주는 거예요, 수입에 비해서. 3,600만 원은 공공운영비,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로 써버리고 4,100만 원을 가지고, 4,100 중에서도 제가 보니까 엄청나게 수리가 많아요. 2022년도가 1년 치니까 1년 치를 가지고 보면 2022년도가 지붕유리 파손 보수가 9건이고 유리 파손 보수가 10건이에요. 2022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붕이, 아까 차가 지나가면서 지붕이 파손된다고 했나요?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주순일위원장

지붕을 한 번 수리하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2022년도 기준입니다.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40만 원에서 45만 원.

주순일위원장

45만 원짜리가 9번이 났어요. 그리고 유리 파손도 많아요. 지금 감사 자료로 주신 것을 보면 우리 애드파워㈜가 너무 수입이 적고, 수입이 적은 데 반해서 우리 직원들을 너무 혹사시키고 우리 직원들 대우를 안 한다, 예우를 안 한다고 이 수치상으로는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북구에서 볼 때는 북구에서 보는 나름대로의 서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붕유리 파손이 이렇게 45만 원짜리가 9번이 나면 거의 4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1년에. 광고 수입이 많아야 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또 위탁을 받으신다고 했을 때는 봉사의 보람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던 길을 계속 걷고 싶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북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이 적은 수입에 우리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을 다 이렇게 관리해 주는 데 대해서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는 우리가 봤을 때 정말로 우리 북구에서 운영되는 그런 수입·지출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 이사님 보셔 봐요, 인건비까지 해서 4,1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내면적으로 또 다른 지출이 있는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면서, 지붕유리 파손이 됐을 때 어떻게 보상받는 방법은 없나요?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자기들이 공사하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도공사를 하다가 장비를 깨뜨린 부분은 자기들이 얘기를 해요.

주순일위원장

그럼 그분들한테 보상을 받아야죠.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그거는 받죠.

주순일위원장

보상을 받은 부분은 여기에 안 들어와 있죠, 개수에?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예.

주순일위원장

개수에 빠졌죠?

파워

애드파워

㈜부사장 이정조 예.

주순일위원장

또 이렇게 다시 위탁을 받고 싶다고 해서 감사한 마음을 드리면서, 또 과장님,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평상시에 깨끗이 청소를 해놨고 아무리 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의자 때문에 넘어지면 보험에서 또 처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보험을 넣었기 때문에 처리를 해 주는 것은 괜찮으나 그분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도 있을 것 같고 하니 어제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안전점검표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알아서 했기 때문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안전까지 애드파워㈜에서 관리를 하십시오.” 여기까지였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까 황예원 위원님께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계속하실지 새로운 데서…….

주순일위원장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이 안전까지, 환경까지 이렇게 해서 위탁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내용은 빠졌나요?

종만

최종만교통지도과장

아닙니다. 안전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지 관리만 현재 되어 있는데 다음번에 할 때 안전 부분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그래서 유개승강장이나 무개승강장을 사용하는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도, 유지 보수도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정재성 위원 발언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질의는 아니고 자료요구 하나만 좀 부탁드리려고 해요. 애드파워㈜에서 오신 김에, 부서에 말해도 되긴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고 관련해서 현황 자료를 조금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기 있는 곳, A·B·C·D등급 그리고 그 외 지역 해서 자료를 받았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워

애드파워

㈜이사 이척기 저희가 정리해서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순일위원장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다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순일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정조 부사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애드파워㈜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사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공원녹지과,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와 우산근린공원 테니스장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88테니스연합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15시 42분 감사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