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관리자 중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본 회의에 불참하심에 따라 주무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본인은 202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웅상출장소장 류진원 총무과장 정선화 복지문화과장 권명진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1109페이지부터 113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132쪽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현황 있죠? 여 보니까 전부 다 기각이네. 기각이 와 이래 많아요? 이의신청은 많이 했는데.

공시지가 이의신청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상률이 과다해가지고 재산세, 각종 세 부담을 완화하려고 하는 취지도 있고 이래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3필지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인을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확인을 하니까 기본 토지 특성이라든지, 조사할 당시하고 변동이 없어가지고 토지 특성이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고요.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이 일부 변동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자, 이거 이의신청하는 이유가 지가가 인상되거나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에 이의신청하는 거죠? 현실에 맞도록 해달라고?

예, 맞습니다.

현장 확인 몇 번 했습니까? 현장 확인 합니까?

예, 기본 이의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하고 현장 확인을 합니다.

몇 번 갔습니까? 정말 갔습니까?

예, 갔습니다.

자, 과장님, 본 위원이 이의신청해가지고, 내가지고 감정사가 나왔어요. 현장에 내가 직접 현장 간다고. 아마 여 2건 중의 1건이 내가 이의신청해가지고 한 쪽일 거예요, 아마 이거. 하고, 감정사들이 안 나와요. 거의 다가 뭡니까, 도측 다합니다. 현장 나와가지고 실측해야 돼요, 실측해 줘가지고, 해주면 이정도 해가지고 이렇게끔 많은 기각이 안 나옵니다, 그거. 가서 보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 우리 시민들이 유난히 이렇게끔 해가 신청 안 해요. 정말 억울하고, 사용할 수 없는 토지를 계속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응?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걸 현실하고 안 맞으면 피해를 보는 게, 국가에서 주는 각종 혜택을 못 봐요. 왜? 이 토지 때문에 의료보험비가 많이 내지잖아요. 측정이 많이 되니까요, 의료보험비를 많이 내다보니까 각종 혜택을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아무 땅만 갖고 있고. 이득 나오는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시지가만 높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더불어서 의료보험 수가가 높으니까, 각종 혜택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땅 이거 갖고 가라 하잖아요, 응? 하는데, 이거 현실에 맞도록 좀 하고, 정말 이거 이의신청 들어오면 향후로는 감정평가사 나오라 해가지고 현장 가세요, 현장. 가서 그렇게끔 해주고, 감정평가사들 잘 안 나옵니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거. 응?

저희들이 더욱더 세세하게, 세밀하게 한 번 더 업무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끔 해주고, 아마 여기도 우리 이번에 나중에 문화복지과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이번 우리 삽량회야제에 대해서도 내가 한 가지 저걸 해볼게요. 지금 어저께 언론에 짜다라 내놨던데,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그런 쪽으로 행사해서는 안 되는 쪽입니다. 그랬는데, 어차피 복지과하고 우리 총무과하고 같이 상생해서 머리를 맞대고 하는 부분들, 저 하세요. 하는데, 과거 생각 갖지 말고, 새로운 쪽으로 이렇게끔 갈 수 있는 아이템을 기르세요. 맨날 과거에 안주하고 현재에 안주하는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하더라도 꼭 같은 원리에요, 그거, 제자리걸음. 뭐 인원 6만 명 가까이 왔다 하는데 6만 명, 전야제하고 폐회식 빼버리고 나면 낮에 온 사람들 몇 명 됩니까, 그거? 응? 특히 금액 대비해가지고 그거 맞습니까? 8억 투입했는데, 그거 보세요, 그거 전야제하고 폐회식 때 인원 말고 뭐 있습니까? 실질적인 행사는 뭐 때문에 하기로 했습니까? 낮에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응? 해서, 올해 잘못된 부분들은 내년에 다시 하고 나중에 복지과에도 얘기할 거예요. 회야축제라 하면 전부 다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야강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새롭게 하나 딱 해가지고 고안해놨던 게 진주 유등축제처럼 그 천성리버 앞에 그 조형물 다섯 개 요래 갔다 놨던데, 참 내가 그걸 보고 정말한심하다. 오리소공원에서 덕계 혜인병원 앞까지 4.5km정도 되는데, 그 수중보들이 되어있는 데가 4군데 돼가 있는데, 4군데, 거기 하면 천성리버 앞에 있는 물이 고인 것보다 거기 더 많이 고여있습니다. 그런데 오리소공원에서 혜인병원까지 가면 4.5㎞ 지점 되는데, 거기다가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해놔 놓으면 7번국도로 가는 사람들도 다 봅니다. 그러면 행사를 일주일 해도 됩니다, 일주일. 응? 지금 그리고 5월달에 우리 행사하면 낮에 주민들이 안 움직이는 이유가 더워서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주 유등축제처럼 회야강에다가 그런 시설들, 조형물들을 해가지고 유치하고 나면 저녁때 전부 다 가족이나 연인들이나 지인들끼리 다 나옵니다. 그러면 웅상 주민들은 덕계에서 서창까지 둘레길 한번은 다 걷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정도 행사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이래 가고, 낮에나 오후 시간에 하는 부분들은, 그 뭡니까? 오리소공원하고 천성리버 앞쪽 이런 쪽에, 공터 있는 쪽에는 다른 사람들, 돈 그렇게끔 들지 않고 유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각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해서 볼거리 다 제공해주고 하면 야간 되면 저녁에는, 오후에는 안 덥기 때문에 전부 다 나와서 걷습니다. 그러면 4.5㎞, 5㎞ 정도는 다 걷게 돼가 있어요, 그거. 그러면 건강도 유지시키고, 해서 좋은 쪽인데, 꼭, 응? 전야제, 이번에 우리 저거 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 뭐라 했어요? 제발 그것 좀 지양하고 하지 마라고, 응? 그거 안하는 조건으로 달아가지고 우리가 또 1억 5,000까지도 줬어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어코, 응? 금액 대비해서 정말, 지금 신문에는 짜다라 내놨어요. 6만 명 왔는데 뭐, 인원수 6만 명 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펴놓고 보세요. 해서, 이제 그런 거는 한번 우리가 시행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내년도는 그 저거 행사할 때 답습하지 않도록, 그렇게끔 총무과에서 저걸 해주세요. 컨트롤 하고, 해가 문화복지과에서 또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자,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전시실이 최근에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예.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지만, 전시하는 부분에서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은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최근에 불거졌던 모 회사의 건물, 그러니까 그곳에서도 전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사용을 못하게 됨으로써 지역에 전시 공간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을 겁니다. 향후 계획을 충분히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총무과에서 다른 계획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목적한 대로 큰 전시 공간은 아니고요, 소량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전시를 하고자 하는 장소로 저희들이 대여를 하려고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료 부분하고 내부 「공유재산관리법」 준해가지고 사용료 부분도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해가지고 금액하고는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고요. 어차피 대관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관대장을 작성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대로, 신청하시는 대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지역 내에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가 사라졌고 그리고 그 대안으로 출장소 4층에 전시실을 이용하게 될 텐데, 이뿐만이 아니고 저희 지역에 계획되었던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게 다 유보 상태이고 언제쯤 건립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역문화인들,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이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지역 내 시설, 그리고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저, 우리 출장소 창고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다시 건축합니까? 창고.

예,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주셨거든요. 출장소 내에 창고 부족으로 수방자재하고 보관할 장소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계 완료했고요, 계약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착공해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입니까?

예.

저거는 앞에는 그 뭡니까? 수목들하고 정비하는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그래가, 출장소에 걸맞은 쪽으로 그렇게끔, 건축도 또 너무 적게 하지 말고, 좀 해가지고 넉넉하게 해서 기자재나 이런 거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143페이지부터 11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올해 시행했던 우리 그 저 뭐고? 회야축제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유치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생들은 했어요, 다들. 하고 했는데, 금액 대비해가지고 사실 엄청난 부족입니다. 돈 8억 들여 가지고, 이틀 해서 시간상으로 하면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시간상, 응?

첫날 10시부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둘째 날 폐막식까지 하면 거의 이틀.

이틀에 8억을 썼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정말 얼마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간이 큰지, 8억이라는 거는 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는 자다가 깨어나도 그만큼 쓸 수 있는 머리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하고, 정말 질타를 해야 될 부분이 처음에 우리 시행할 때, 의원들 완전히 이거는 바보 다 만들었잖아. 의원들이 1억 5,000 더 증액시켜줄 때 제발 전야제든 그거 할 때, 가수들이나 이런 거 불러가지고 허비시키지 마라고, 방송국이나 이런 쪽에 하는 거는 정말 아끼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할 수 있는 쪽으로, 응? 만들기 위해서 1억 5,000까지 증액까지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답습을 해가지고, 본 위원이 화가 나서 폐막식 때 안 갔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왜 지역구 의원들이 안 왔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정말 화가 나서 안 간 거예요. 응? 뭐, 신문에는 짜다라 내놨데 지금, 요즘, 자랑도 아닌 걸 자랑처럼. 응? 낮에 왔는 거 우리 인원을 줘보세요. 몇 명 됩니까? 6만 명 왔는데, 전야제 할 때 2만 4,000명인가,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2만 4,000명 정도 오고, 폐막식 때 몇 명 왔습니까?

첫째 날하고 둘째 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낮에는 거의 다 안 왔다는 쪽입니다, 낮에는.

낮에도 거의 만 명 가까이는 낮에 온 걸로, 저희가 정보통계과에서 빅데이터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돈 8억 주고 낮에 그 정도 와가지고 될 사항입니까? 한 가지 아이템을 줄게요. 이번에 천성리버 앞에는 조형물 5개 딱 놔놨다, 5개, 그렇죠?

예.

그 정도 발상이 있었더라면, 본래 축제명이 뭡니까? 회야축제입니다, 회야. 그러면 강을 중심으로 하자고 우리가, 지역구 의원들도 맨날 이야기 다 하고 했는데 서창 오리소공원에서 혜인병원까지가 4.5km정도 됩니다. 거기에 물이 거의 담수 다 되가 있습니다, 군데군데 다. 그거 진주 유등축제처럼 천성리버 앞에 그거는 보이도 않습니다, 그거는 가야보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오리소공원에서 혜인병원, 그 사이에 다 그런 쪽으로 해놔 놓으면 7번국도를 따라가다 보면 다 보입니다. 하고, 낮에는 더워서 주민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만 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 명도 안 움직였습니다. 한데, 그런 걸 해놔 놓고 나면 오후 때 시간에 가족들이 다 나옵니다. 그 불 밝혀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놔놓고 나면, 하고, 그거는 행사 프로그램 자체도 오후 쪽으로 해가지고 오리소공원, 천성리버 앞에 공터, 그런 쪽에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끔 해가 하면 전 주민들 다 나올 거예요. 그래가 일주일정도 하면 됩니다, 일주일 정도로, 응? 하루 하고 치우고 이런 쪽으로 이제는 하면 안 되고, 처음부터 본 위원이 그 회야, 우리가 축제를 만들 때 웅상 전체 행사를 해야 된다는 개념을 누누이 강조하고 했는데도 한 번도 시행 안됐어요, 지금. 해서, 이때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과거에서 좀 벗어나서 새롭게끔 하고, 거기는 보면 우리 수중보들 만들어놓은 게 4군데인가 있어요. 그것만 올려버리고 나면 물이 가득 찹니다, 그쪽으로, 응? 넘쳐 내려오면 밑에가 다 찹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오리소공원에서부터 그까지 거리예요. 혜인병원까지 4.5㎞정도. 그러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이지 않고 우리 지역주민들 건강도 챙기고, 가족끼리 여름에 행사장 저녁때 다 나옵니다. 나와가 걷고, 그리고 해줄 수 있는 거는 단체들, 부스들, 중간중간에 만들어줘가 커피를 팔든지 뭘 하든지, 이런 부분들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게끔 해서 이제는 웅상 전체가 축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대로 좀 해가지고, 획기적으로 생각을 깊이 가져주세요. 과거처럼 한 군데, 전야제다, 폐막식 한다, 이제 그런 거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이제 그런 걸 없애야 됩니다. 그거 뭐하려고 합니까 그거. 응? 그런 돈을 지역주민들한테 환원해주세요, 차라리. 자, 먹거리 부녀회에서 만들어가지고 공짜로 주세요, 주민들에게. 그거 돈 집행하지 말고, 응? 지금 이번에 부녀회에서, 뭡니까? 얼마나 지금 예산 줬어요? 부녀회에.

부녀회 예산은 지금 총 400만 원, 각 부녀회마다 100만 원씩 해가지고 4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됐는데, 동별로 했는데 나머지는 결산 안했죠?

결산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죠? 다 장사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응? 하는데, 그런 걸 내년에 할 때는 부녀회에다가 500만 원씩 줘가지고 주민들 전부 다 공짜로, 무료로 먹는 걸로 해도 지금 8억 들 이유로 없습니다. 전야제하고 폐막식, 필요 없습니다. 그거 빼버리면 됩니다. 그냥 회야축제 해가지고 일주일간 하든 열흘로 하든, 그렇게끔 행사를 하면서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은 오후 시간대에 프로그램이 가도록 해야 되지, 낮에는 더워서 전혀 안 움직입니다, 그거. 하니까, 그런 걸 발상을 좀 잘 가지시고, 예산타령 자꾸 해서 이번에 의원들이 어렵게 해서 1억 5,000까지 줬는데도 불구하고 행사에 걸맞지 않는 쪽으로 가서 저거 했는데, 하여튼 내년에는 과장님이 계시려나 안 계시려나 모르겠는데, 없더라도 인수인계 정확하게 해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응? 내가 부탁을 잘 안하는데, 질타만 하고 부탁을 안 하는데 내가 진짜 부탁을 드려야 될 입장입니다. 하여간에 고생하셨지만,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좀 가져주세요. 과장님 알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설명드리자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증액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 이때까지 회야제를, 금방도 회야강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그런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회야강에 행사장소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된 겁니다. 회야강에서는 이제 낮에만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거기에도 인원이 이틀간 거의 한 4,000명 넘는 인원이 왔었고요. 그리고 첫날에 낮에는 운동장에는 1만 명이 왔고, 그리고 낮에 인원만 해도 우리 이번에 축제는 남녀노소 많이 즐겼던 것 같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날이 더운 만큼, 이번에 예산이 증액된 만큼 프로그램을 예년보다는 많이 확충을 했거든요. 미디어아트전시라든지 물총페스티벌이라든지 진주 유등전시, 그리고 드론쇼, 이렇게 이때까지 한 번도 회야제에 하지 못했던 거를 시도를 하면서 예산이 조금 많이 쓰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신 것 토대로 내년에는 조금 더 알차고, 또 미흡했던 거는 개선해서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축제로 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개선하세요. 그리고 웅상에 노인인구가 18%에서 20%입니다. 응? 그쪽 장소에는 노인들 안갑니다. 가고 싶어도 건강이 안 따라줘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런 거는 정확하게 집계한 걸 내가 느꼈어요. 11%인가 하는 노인인구가 왔다 하고 이런 쪽으로 해놨던데, 사실 노인분들은 가고 싶어도 못가는 거예요. 그런데 회야강 둘레길에다 해놓으면 다 가집니다 거기는. 응? 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우리가 고생하고 또 칭송받는 이런 쪽으로 가줘야 되지, 행사하는 데 그렇게끔 스트레스 받고, 응? 해놔놓고 난 뒤에 칭찬 듣지 못하고, 응? 다른 소리 들으면 말하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듣는 사람도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말하는 나도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안하는 게 낫는데, 또 듣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더 스트레스 더 받겠지, 내보다. 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갈 게 아니고 정말 새로운 쪽으로 이렇게끔 가는데 머리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일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정말 몇 년 만에 회야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장소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정말 1억 5,000이라는 큰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특별한 것보다는 가수를 더 불렀다, 가수를 더 많이 불렀다, 거기에 비용을 다 썼다, 이 정도밖에 느낄 수가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다 보니까 가수를 많이 초청하셨죠. 그러다보니 9시정도에 마쳐야 될 행사가 10시 반, 11시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많은 가수를 초청해서 해야 하나, 과연 축제가 가수만 초청하면 되는 건가,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책임감 있게 회야축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한 가지 저는, 이제 이거는 꼭 회야축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축제가 있는데 거기에 부스에 음식을 판매하고 하면서 술 판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사실은 저희가 거기가 그냥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먹거리 체험정도로 해야 되는데,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다 보니, 거기에서 언성이 높아지거나 또 싸움이 나거나,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다수 계셨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회야축제뿐만 아니라 삽량문화축제나 다른 축제에서도 술 판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조금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거기서.

크게 이슈될만 한 사건은 없었는데 술 좀 드시고…….

그러니까 다들 축제기 때문에 거기에 시비를 안 하시려고, 다들 좀 피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회야축제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항상 가다보면 술을 우리가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를 고민을 이제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부녀회에서만 했지만, 삽량문화축제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 오셔가지고 부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때도 술 판매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지를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페이지 1157페이지,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익금 사용 지도감독 부적정과 세 번째는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 급·간식비 기준단가 미달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부적정, 이렇게 두 가지 사항이 기재되어있는데, 각각의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익, 먼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수익금 사용, 이게 지도감독 부적정한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수익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사전에 관련부서에 승인을 받고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누락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따로 지도점검을 하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지금 계속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이 사례는 어떤 건가요?

어린이집은 이제 간식비 기준단가가 있는데, 그 기준단가에 못 미치게 간식비를 집행한 내용입니다. 이 사항 또한 지금 그 이후로 지도를 계속 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뒤로도 계속 점검을 하셔서 지금 현재는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장애인시설이나 보육시설 경우는 경상남도 종합감사에 이렇게 등장을 하기에는 조금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건 자체감사를 먼저 하셨을 때 이런 부분이 해결이 돼서 경상남도 감사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만큼은 장애인분들이나 우리 아이들을 관리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사례만큼은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그렇게 조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146페이지부터 1147페이지까지인데, 사실은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현황, 이 부분은 해마다 사실은 지적사항이 좀 있는 사항인데, 다들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들이시고 연로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런 안전점검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우리가 회야축제나 축제에 또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일시적이기도 한데, 이거는 상시로 이루어져야 하는 안전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해마다 지적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공연장이라고 해야 되나? 체육시설, 그 밑에 부스 설치되어있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부스가 몇 개정도 있었죠?

저희 총 부스는 이번에 한 50동정도 설치했고요. 그 밑에는 기업판매부스하고 한 20개 이상, 정확한 숫자는 제가 봐야 되겠지만 총 운동장하고 다 해서 50개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총 50개, 그게 운동장에 있는 부스와 공연장 밑에 있는 부스와의 차이는 뭔가요?

크게 차이는 없고요, 저희가 축제를 위해서 배치를, 축제사무처에서 배치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배치를 한 내용입니다.

제 느낌은 밑에 부스에 계신 소상공인들, 그분들이 밑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이 조금 마음이 쓰였고, 그분들과 인터뷰를 했었을 때 여러 가지 뭐,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첫날 같은 경우는 자기들은 전기가 빨리 끊겼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마저 준비가 안 된 상인들은 빨리 끝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점이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어떤, 제가 첫째 날은 오후에 가보고 둘째 날은 오후에 가봤는데 유동인구에 대한 변화가 시간차가 아니라 셔틀버스의 문제를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셔틀버스가 첫날에는 운행을 했는데, 둘째 날에는 그게 충전이 안돼서 운행을 못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형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거기는 약자들을 위한 셔틀버스가 분명히 운행되어야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사전에 준비가 안 되었었던 점은 아마 거기서 운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미흡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소적인 문제를 어르신들을 타겟으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형태를 마차 형태로 하든, 어떤 식으로 조금 변화를 줘서라도 이동수단을 보완한다든지 했을 때, 그 장소를 다시 선정하는 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총놀이 같은 경우도 장소가, 정말 많은 인원들이 왔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장소적인 문제로 해서 우리가 대공연장으로 썼던 그곳에서 만약에 그런 이벤트를 했더라면 정말 호응이 더 좋았겠다는 이야기를 한편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우리가 몰랐던, 사실 웅상의 지형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다면 회야강 근처에 그렇게 이번에 했던, 처음 시도를 했던 그런 것들이 향후에 처음부터 어떤 큰 무대를 설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번에 작게라도 도전하신 거에 대해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차후에 그게 보완이 된다면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이 원하는, 정말 회야제에 걸맞는 그런 쪽으로 축전을 진행하신다면 별 무리 없이 저희들도 걱정 없이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일단 회야제를 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언론에 비해서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미흡한 점은 앞으로 더 보완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5월 가정의 달 맞아서 많은 행사를 치르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날, 천성산 철쭉제, 회야제 거치면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덕계 체육공원에 스포츠커빙이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운동장과 트랙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스포츠커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시설물이 걷기를 주로하시는 분들이 무념무상으로 걷는 경우가 많은데 의도치 않게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시설물의 다른 부분으로 안전을 위해서라도 방안을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답변 따로 안하셔도 됩니다.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부분이라 그러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지역에 성요셉의 집이라는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해야 하는 복지시설이 맞죠?

예.

상주하고 있는 인원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요셉의 집의 위치가 아시다시피 산중턱에 있지 않습니까? 진입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도보다는 조금 더 좁은,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길인데, 혹시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와 혹시 안전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하셔갖고 소방차 진입에 대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202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보건소장 안갑숙

소장님, 팀장님께서는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장님 자리하시고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코로나-19 관련해갖고 간략하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갑숙입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께서 어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불참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재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현재 코로나-19 방역상황에 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23년도 5월 5일 WHO에서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해제하였으며, 국내에서도 확진자 수 감소 및 방역 안정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여 기존 로드맵에 따른 1단계, 2단계를 6월 1일부터 통합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비상상황이 해제되어도 장기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팬데믹 이후의 대책방안도 강구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대응체계는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당초 발표된 23년 3월 29일 위기단계조정 로드맵은 단계별로 행될 예정이었으나 안정적인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대응과 국민지원체계는 기존 1단계, 2단계 로드맵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중이며 효과적인 표본 감시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12월말까지 양성자 중심의 감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변경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를 살펴보면 확진자 격리, 마스크, 감염취약시설 검역 및 검사, 감시 및 통계, 재난대응체계 등입니다. 먼저 가장 큰 변화는 6월 1일부터 확진자의 기준 7일 의무격리에서 5일 권고사항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확진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격리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자발적인 격리를 할 수 있으며, 마스크 의무착용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외 해외입국자 PCR검사 권고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종료되었으며, 보건소와 웅상보건지소, 웅상중앙병원과 베데스다 복음병원의 선별검사소 4곳만 운영중입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유행이 반복 예상되나 안정화 추세로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변이 출연 등의 예측할 수 없는 범위 내에서 유행병의 확산 위험은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험군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먹는 치료제 처방 재고율을 높일 것이며, 중증환자 본인부담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격리 참여시 지원되는 생활지원비는 한시적 유지 후 종료될 예정입니다.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한시적 표본감시를 23년 연말까지 유지하고 24년부터는 표본감시체계로 전환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변경될 각종 지침에 따라 시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시민들이 힘들게 지내왔던 기나긴 시간도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개인위생과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양산시는 향후 발생되는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여 감염병 위기관리교육과 훈련을 통한 감염병 대응역량강화로 질병관리청, 경남도와의 협업으로 지역사회 내 신종 감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소장님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주셨는데 정말 3년, 4년 동안 우리 양산시 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라는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주셨고, 또 기나긴 3년 동안 정말 역할을 충분히 잘 해주셔가지고 우리 양산시가 조금 더 안전한, 그리고 건강한 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단계가 경계로 하향 조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말 예의주시하셔가지고 한 치의 그것도 없이 잘 대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보건행정과 과장님하고 건강증진과 과장님께서는 교통사고로 참석을 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팀장님들께서 다들 업무를 숙지하고 계시고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답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는 1163페이지부터 1198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성훈 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소아 응급환자 의료체계와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소장님, 우리 양산시 관내 소아청소년과 중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지금 6군데, 의원급 의료기관이 25군데 있죠?

예.

야간 진료하는 곳은 지금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인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제외하면 총 몇 군데 됩니까?

지금 소아응급을 다룰 수 있는 데는 양산부산대밖에 없고요. 저녁 8시까지 하는 데는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 정도 있고, 그러면 휴일 진료하는 데는 몇 군데죠?

휴일 진료하는 데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지만, 두 군데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의원이 유일하게 저녁 7시 이후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시가 넘으면 진료 시간이 끝나고, 특히 저녁 7시가 지나고 나면 소아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이 있는데, 이때 환자가 한두 명이 있어도 검사나, 아니면 상담으로 대기시간이 1~2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마저도 매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정기휴무로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상남도 18개 시군구 중에 유소년 인구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미래세대가 많이 거주하기도 하고, 인구 연령분포를 보면 0세에서 19세까지 6만 5,000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런 아동들의 건강을 책임질 병원, 그리고 진료시간대 확충이 절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양산시에 소재하고 있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소아 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어린이공공전문 진료센터가 지정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환자들이 이용합니까?

중증질환자가 소아응급의료센터에 가게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양산부산대에 경증환자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과부하가 된다고 병원장님께서 몇 번 저희 양산시 보건소와 미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다보니까 양부대도 힘들어하는 현상이고요. 저희 소아응급 관련해서 시장님 지시도 있었고, 저희 시도 뭔가를 하려고 병원 두 군데를 섭외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기관을 밝혀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베데스다 복음병원에서 저희가 컨택을 했는데 지금 소아청소년과 의사를 구할 수 없는 입장이니까 밤 12시까지 근무하는 것 자체를 조율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몇 번 회의를 거쳤습니다.

예, 지금 아까 우리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경증 소아환자들이 지금 응급환자와 중증환자들이 가는 이런 응급실로 몰리다 보니 우리 의사들도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대기하는 부모들과 아이들도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베데스다 병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시에서 2019년, 2020년까지 적용할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확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 중에 동부지역 한 곳에서 운영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서부에도 확충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있었죠?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있었는데, 동부지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던 달빛어린이병원이 2019년에 아마 문을 닫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코로나 시작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중단되었는데, 그 이후에 재개를 하려고 하니까 한 3년, 4년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최근에 3개월 전에 제가 달빛어린이병원을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려고 병원 측에 요구를 했는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서 자기들은 도저히 할 여력이 안 된다고 단호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은 우리 시에도 달빛어린이병원 도입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에 지금 444개소가 지정되어있고, 요구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를 우리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보건복지부에서도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 개선이라든지 야간·휴일 진료 일부 지원 추진 등의 개선 대책안을 내놓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조금 소아 경증환자를 분산해주고, 응급실로 가는, 그리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이나 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전국에 100곳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에서는 인구 2만 명 이상인 지역 위주로 8개로 확대지정하고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아까 그 두 군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컨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서 지금 둘다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까?

지금 웅상 중앙에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베데스다 병원에는 검토 중에 있다고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병원 관계자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검토 중에 있고 일단 의료 인력을 구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해도 의사를 채용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의사 부분을 먼저 보건소에서 해결을 해달라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인건비 부분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 월 3,000 주면 우리는 4,000을 준다든지 하면 또 생각이 달라지겠지만 실제적으로 비슷한 금액을 준다면 저희 시에, 저희 베데스다 병원에서 유치하기는 조금 곤란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자체 차원에서도 사실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보건복지부 지원이랑 우리 시에서의 지원도 강구한다고 하면 신청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달빛어린이병원이 예전에는 국비사업으로, 2015년도에 제가 그 사업을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그때는 국비가, 인건비가 월 2,000에서 돈이 2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걸 2년 동안 하다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가면서 실제적으로 웅상 중앙병원의 달빛어린이병원이 18시부터 20시까지 운영되었기 때문에 일일 40명에서 50명 정도 와갖고 굉장히 잘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환자가 안 옴으로 해서 그때 소아청소년과 의사선생님들이 그만두면서 지금 현재는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의료진 자체를 구할 수도 없고 양부대 병원장님께서도 지금 소아청소년과, 어린이병원에 6명이 있지만 거기를 돈을 더 주고 해서라도 구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이라고 의료진 부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실제적인 의료인력 부분이 확보되어야만 저희 지자체도 가능한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의 운영이 힘들다고 하면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23년도 소아 야간 휴일진료기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침을 우리 소장님, 한번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지금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러면 이 내용은 지금 숙지가 안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기 내용에 보면 연합운영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당번제로 야간, 휴일 소아진료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서 그런 의료인력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가지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병원 문을 열면 아픈 아이를 안고 오픈런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정말 아이들이 밤에 아프면 갈 곳이 많이 없습니다. 응급실로 간다고 해도 대형병원 응급실 진료비는 일반병원, 우리 가서 진료를 받는 것보다 훨씬 비싸죠?

예.

총 진료비에 보면 응급실을 가게 되면 응급의료관리료가 많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일반진료보다 6배, 7배정도의 더 많은 금액을 내고 사실 가야 하는 부담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용적인 부담감도 굉장히 부모들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일회적인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시에서도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려보니까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청 독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사회하고 보건소하고 또 한 번 더 회의를 거쳐서 송은영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소아응급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고, 만약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충분한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영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1163페이지, 보건소·지소·진료소 진료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코로나 이후로 잠정폐쇄된 보건지소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중에서도 물금읍 보건지소랑 동면 보건지소는 각각 다른 기능을 하는, 혹은 다른 곳으로 대체가 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상하북 보건지소에 대해서 재개 계획이 있으신지 혹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상하북 보건지소에 조금 전에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지만 코로나-19가 아직까지 규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부에서는 양성자 감시체계를 올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저희 인력이 다나가야 되기 때문에 간호 인력이 현재 감염병대응팀에 속해있다 보니까 감시체계가 내년에 표본감시로 넘어가게 되면 코로나가 올스톱됩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가 평균 130명 정도 나옵니다, 주에. 그 환자를 역학조사도 하고 똑같이 격리앱을 깔아서 시스템을 관리하다 보니까 인력이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코로나가 종료되면 바로 재개할 거고, 저희가 상북 쪽에 노인 인구가 많아서 재개를 한다면 지금 공모사업 중에 있는데, 저희가 한의학 특화로 해갖고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를 운영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는 올해까지는 조금 힘들겠지만 코로나 종식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되면 한방 쪽으로 해서 이제 관리할…….

상북은 한방 쪽으로 하고, 저희도 공중보건의사도 수급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통합운영을 해라 하기 때문에 상북에 있는 의사가 하북에 주 이틀을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 그런 계획이 잡히게 되면 말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감사자료는 1201페이지부터 12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03페이지,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사업 지원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203쪽 아래쪽에 보면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18년 10월부터 검사비용 건강보험적용으로 대상자가 감소한 원인 때문이겠지만, 어쨌든 집행액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 계획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따로 갖고 계실까요?

이거는 저희가 기·도·시 사업이라서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대처 방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거는 단지 우리 시만의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예,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러면 국가에서 내려온 이 사업이 언제부터 변동되거나 그럴 계획은 따로 들으신 건 없으신 건가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거는 시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건가요?

예,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집행률이 낮다 보면 국가 차원에서 아마 조정이 가능한 걸로 아는데, 저희가 한 번 더 도에 확인해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비슷한 맥락에서 1217페이지에 임산부 풍진검사와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이라는 이 품목이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 그 구체적 사유로 코로나를 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는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출생아수가 실제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임산부 풍진검사는 저희 임산부 등록자 수도 조금 줄고, 그렇다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았었고요.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 지원도 국가 차원에서 사업량이 금액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두 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계속 저조하면 사라질 염려는 없는 사업인가요?

그건 아니고,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업은 코로나 시절에는 대면하는 거를 꺼려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 건강관리사가 오는 것 자체를 꺼려하고 집에서 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좀 남았었고, 사업량이 좀 전년도 보다 더 많이 내려왔었고, 올해도 사업량이 조금 더 많이 내려왔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추경 때 조정해줘야 되는데 국가 자체에서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도에 교부금을 조정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 맞춰가 하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이게 임산부가, 말씀주신대로 소장님께서, 임산부 자체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산부라면 사실 이 두 가지 사업은 정말로 필요하고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게 책정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임산부들께서 이 사업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혜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지금 아까 전반적으로 여기 자료, 행감과는 별개인데 양산시의 응급의료, 지금 시급하지 않습니까?

예, 시급합니다.

저희가 응급의료로 할 수 있는 병원이 몇 군데 있죠? 치료 가능한 병원이.

치료 가능한 데가 양산부산대병원, 그리고 베데스다 복음병원, 저희 응급의료 권역의료센터는 양산부산대병원, 그다음에 지역응급 의료기관은 웅상 중앙병원, 그리고 응급의료시설로 된 본바른병원과 베데스다 복음병원 4곳이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그런데, 실제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24시간을 커버할 수 있는 병원은 2군데밖에 없죠?

예.

데이터는 4곳이지만 현실은 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한군데가 웅상 쪽에 중앙병원과 우리 이쪽에 있는 부산대 응급의료센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 36만을 커버할 수 있는 병원의 숫자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어떤 대책을 계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보건행정과 답변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의사회, 그리고 주요 의료기관과의 미팅을 몇 번 했는데, 돌아오는 답은 의료인력 부분을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 시 자체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면 획기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 조례가 개정이 되든지, 안 그러면 조례를 재정하든지, 응급의료를.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금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의회하고 저희 시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대책 부분에서는 답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22년도 3회 추가예산에 응급의료 센터와 기관에 저희 시가 지원한 부분이 있죠? 보조금지원.

예, 보조금 지원한 거 있습니다.

그게 21년도에도 이루어진 현황인가요?

저희가, 지금 제가 21년도도 그렇고 22년도도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권역센터하고 웅상 중앙병원이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저희가 국비하고 지급보류 기관에는 기·도·시 사업으로 해갖고 보조금을 다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원이 2회밖에 제가 검증은 안 들었지만, 보건소장님의 입을 통해서 2년 동안 그것이 꾸준히 지원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그 병원이 평가를 잘 받아서 보조금이 계속 지원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현재로 웅상 중앙병원과 부산응급센터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몰려가지고, 실제로 응급 중증환자를 위한 응급센터가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 송은영 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저희가 어린이병원으로 어떤 것이 모색이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현재로 응급을 다뤄야 되는 부분에 어린이 환자들이 열이 나거나 경미한 경기 일으키는 그런 환자들조차도 전부 다 응급으로 중증환자를 돌봐야 되는 센터나 중앙병원이나 이런 곳에 밀집되기 때문에 포화상태를 이루고, 그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많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응급의료기관으로써 저희들이 중소병원에 이런 것들이 홍보가 조금 미흡했던 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죠.

실제적으로 제일병원도 있고, 요양병원이 저희 시가 많습니다. 급성기 병상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저희가 응급실 자체 운영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응급실을 운영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응급실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 장비도 중요하지만 저녁에 의료인력을 구하는 부분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없으니까 응급실 운영을 안하려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일단은 의료기관에서도 어떤 충족이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현재로 거론되고 있는, 그리고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획기적인 양산시의 재정지원이 조금 이루어진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지자체장님의 의지를 통해서 중소병원, 지금 현재로는 응급의료기관이나 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이 그것에 대한 의료인으로, 지역의 의료기관으로 해서 책임연대의식을 가지신다면 다른, 그러니까 사실은 응급이라는 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게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양산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이나 부산으로 갔을 때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병원을 찾다가,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가, 속된 표현으로 뺑뺑이를 하다가 놓치는 부분이 없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재정 지원이 확실히 저는 대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주시고, 다른 대책이 있으시면 그 대책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우리 보건소 전체도 다들 노력도 많이 하시고 하셨는데 특히 우리 건강증진과 소관에 있어서는 표창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2022년 11월달에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또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역량강화교육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또 하나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재활 등 지역사회의 정신건강 증진사업 관련해서 경남도 도지사 표창, 또 2022년도 경상남도 치매관리 사업에 있어서 우수기관으로 광역치매센터장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 우리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신데 있어서 치하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소장님, 팀장님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는 1227페이지부터 123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금 1229페이지,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사업이 올해부터 시작…….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사업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가 올해부터 시작한 거죠?

예산 확보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물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얼른 가서 치료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두 과장님, 빠른 쾌유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속개할 것을 알려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