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김태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및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소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학.
김태우위원장
예,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된 날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01페이지부터 93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반갑습니다. 924페이지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최순희위원
착공 준비 중이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대화사업은 지금 착공하고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책자에는 정비공사 착공 되어 있어서, 그리고 25년 12월 끝나면 유수율 85% 달성 이렇게 목표를 잡아놨더라고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양산시 2022년 유수율은 몇 %입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2022년 유수율은 77.9%입니다.
최순희위원
77.9%.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최순희위원
유수율 전국평균은 몇 %인지 아십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전국평균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기사를 보니까 85.7%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수도 유수율이 1% 올라가면 연간 양산 기준 3억 정도 절약이 된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가 유수율이 1% 증가하는데 1%당 약 3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최순희위원
약 3억 정도.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저희들 목표치 자체가 너무 낮지 않나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신문기사를 봤는데 여기 보니까 경남 18개 시군 중 15곳이 진행 중이고 함양 유수율이 59%였었는데 87.7%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도 가능한지?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실에 저희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전체적인 블록화사업을 45개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유수율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사업성과계획에 유수율 85%라는 것도 실질적으로 유수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블록화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후상수도를 갖다가 교체함으로써 이 유수율이 증가되는 상태인데 노후상수관로 교체비용이 워낙 과다하다 보니까 우리 양산시 전체에 85%까지 상승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 85% 되어 있는 것도 45개 블록 중에서 2개 블록, 시범블록으로 정해서 환경부에 승인 받아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점진적으로 위원님 말씀마따나 유수율을 갖다가 상승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위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노후관 정비공사를 25년까지 몇 %정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양산시 전체?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블록으로 따지면 총 45개 블록 중에서 2개 블록을 갖다가.
최순희위원
2개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최순희위원
물을 절약하는 것도 엄청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서 전국 평균 이상은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최선을 다해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거기에 대해서…….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이렇게 향상을 위해서 힘쓰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923페이지하고 914페이지에 이래 보면 제가 7대 의회, 16년도, 17년도에도 보면 유수율이 20% 증가에다가 누수금액이 연간 한, 100억 정도 이렇게 나온다고 그때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우리 블록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시범사업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그동안 노후관로 정비라든지 이것이지 개선사업을 한, 7, 8년 정도 계속해 오고 있는데 그때 누수율이나 지금 누수율이나 이렇게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개선된 것도 없고 금액도 거의 100억 가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좀 개선된 점도 많고 한데 이 책자에는 그냥 7, 8년 전이나 2022년도나 누수대금이 똑같습니다.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계산방식이 잘못된 건지?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위원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출된 누수율 및 누수금액에 누수율을 갖다가 22.4%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누수율이 아니고 전체 무수수량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희가 기재를 좀 잘못했다는 말씀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누수율은 2022년 말 기준으로 18.1%입니다. 누수금액은 약 77억 정도로 매년 조금씩, 2020년도는 19.07%, 2021년도에는 18.4%, 이제 작년에는 18.1% 조금 조금씩 개선되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기재가 잘못된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매년 예산이라든지 행감 해 오면서 누수금액이 계속 이렇게 향상되고 있다는데 작년만 이렇게 특별하게 다시 갑자기 올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죄송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하여튼 현대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후관로 사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거는 사실은 77억이라는 돈이 이거는 아낄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무형의 가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지만 기술적으로 이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이어서 924페이지에 지방상수도 매설공사 추진, 이제 원동지구, 17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에 맞춰서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1공구는 거의 지금 다 완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함포까지, 배태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지금?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금 배태까지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1공구는 함포까지가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함포까지, 예.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금 대부분의 주관은 다 매설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마을안길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일부 국지도60호선 중복구간에 공사 중복으로 인해서 공사 조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60호선은 여러 가지 중복구간은 연장된다는, 마을안길에 보면 옛날에 새마을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동의라든지 받기 힘들어 가지고 지금 그것도 계속, 관이 안쪽에, 집에 들어가는 것도 좀 연기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게 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금 마을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가 연락이 안 되는 토지소유주들 계속 연락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사람 또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안 돼서 다소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동의를 얻어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부득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공사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뭐, 일단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좀 잘 그렇게 진행되기를 바라고, 저희들이 사업비가 거의 국비, 도비, 시비 합해서 거의 300억 이상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상하수도, 우리가 경상수지에 막대한 적자구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또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지역에서는 기존에 간이상수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시 수도를 안 먹겠다는 분도 사실은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원동지역에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농막시설이 많습니다. 지금 조례로써 송수관로 근처에는 지금 농막에도 시 수도를 넣어주고 있는데 일반 농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만약에 시 수도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수요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이렇게 부서에서 검토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먼저, 앞서 말씀하신, 큰 비용을 들여서 원동에 공급을 했을 때 예산 투입의 적정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이 공익적인 차원에서 우리 양산시 전 가구에 100% 수돗물, 시 상수도를 공급한다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궁극적인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어느 한 가구라도 생활용수를 갖다가 시에서 놓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많은 가구들이 일부는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부분까지도 설득을 통해 가지고 100% 우리 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농막이 급수관로 인근에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멀리 있는 것까지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내부 지침을 통해서, 조례가 아니고 내부 지침을 통해서 농막이라도 적정하게 신고 된 가설건축물에 한해서는 급수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100% 급수를 해 주는 것으로 저희 내부 방침을 정했습니다. 정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인근에는 해 주는데 좀 멀리 있는 곳은 못 해 주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그 부분도 저희가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되는데 문제는 사용자부담, 원인자부담인가 부담이 많이 들어가고 두 번째, 들어가는 길이 개인소유, 부지소유자가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동의를 다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애로점이 있지 그 외에는 시 상수도 공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왜냐하면 돈이 된다면 사실 지금 우리 국가 전체가 물 부족 국가고 여러 가지 원수에 대한 어떤 불안감에 대해서 지하수를 많이 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워낙 지하수를 많이 함으로써 폐공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시 수도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물 안전공급이라든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미약하지만 우리가 상하수도, 어떤 경상수지에도 적자부분이 어느 정도는 안 되겠나,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지금 배네 쪽에도 지금 시 수도를 넣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원동 쪽에는 적자노선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물론, 전기나 수도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도 한번, 생산하지만 어떤 수요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전 가구가 급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또 앞으로 원동지역에 수도가 들어가면 원동지역에 발전이 이제 생기게 되면 시 수도의 공급량도 늘어나고 말씀하신 어떤 예산의 경상수지도 정상화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조금 전에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율 22.4%라고 이렇게 책자에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것 맞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과장님께서 유수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가 안 맞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유수율이 81.9%고, 그죠? 18.1%, 유수율은 81.9%고 누수율은 18.1%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 유수율은 77.6%이고요, 그거 안에는 나머지 22.4%는 무수율이라고 해 가지고 그 안에 누수도 있고 공공수량 등등 많이 들어 있는데 그 공공수량이라든지 불감수량을 제외하고 누수만을 적용한 것은 18.1%고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수율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결국 이것은 혈세다 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부서에서 많은 어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이게 우리가 누수율이 줄어드는 이유가 노후관로 보수나 누수 수리공사가 927건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정도 늘은 어떤 이 건에도 뭐…….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공유신위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보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는 우리가 615건으로 되어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혹시 그 밑에 정밀조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공사개요가 정비계획수립 1식이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혹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우리 지금 양산시 노후상수도인 경우에 주기적으로 정밀조사하고 용역을 통해 가지고 노후관로나 누수지점 갖다가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작년 2022년도에 한 해 동안 계속 지속하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누수지점을 많이 발견하고 그 누수를 갖다가 많이 수리함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저감되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신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유수율을 85% 달성하겠다, 계속해서 어떤 이것과 연관도 지을 수가 있겠네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전체적으로는 다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신위원
혹시 과장님 우리 시장과의 간담회 때 올 초 동면에서 식수에 관해서 혹시 시장님과 어떤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공유신위원
시장님께서 하신 말은 이렇습니다. “물 문제가 우선이다.” 그때 제 기억으로 생각하면 수도 대책을 바로 세우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사유지를 탓하지 말고 안 되면 우리 시가 사유지를 매입하여서라도 상수도 문제를 우선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가산마을에 20년 만에 이렇게 식수가 공급된 것처럼, 조금 전에 우리 곽종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동이나 배네 등등 아직 원활한 식수가 공급이 안 되는 부분들도 우리 시장님의 어떤 약속, 믿음, 또 시정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 양산시 전 가구가 100% 시 상수도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김지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915페이지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추진현황에 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지원위원
일단 우리 수도과에서, 물론 관리는 정수과에서 많이 하지만 사업은 수도과에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기본적으로 수도과는 100억 단위, 200억 단위는 넘어가는 사업들을 꽤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좀 하수과에서 그런 유사한일이 있었고 이런 새로운 정수장을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업체 선정에 관해서 지속적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에 오존처리, 오존설비공법, 업체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12월 17일날 우리 양산시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 오존설비 공법선정위원회가 있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업체명을 지금 말씀 드리게 되면…….
김지원위원
A, B…….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A, B, C가 있으면 C사가 됐습니다.
김지원위원
A, B, C로 해 주십시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A, B, C사 3개 업체에서 공법심의요청이 있었고 그 중에 1개 업체인 C사가 선정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기존에 우리가 증설공사 전에는 A, B사가 주로 했고, 주로 그런데 A사가 제일 많이 했고 B사는 약간 한 거고 A사가 주축이 됐었고 C사는 전혀 우리 양산신도시정수장과는 인연이 없었는데 여러 가지 호환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C업체가 선정된 이유가 뭡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 당시에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설계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C사로부터 자기들이 이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에 대해서 검토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공법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했고 개최를 한 결과 설계 당시 반영됐던 업체보다는 민원을 제기했던 업체가 선정이 됐던 사례가, 선정이 돼서 일단 공법심의위원회 승인 결과는 통보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됐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애로점이 있지만 자기들 그 당시에 제출된 어떤 사업제안서에 사업비가 기존보다 조금 낮게 제출됐었고 그다음에 공법 자체에 자기들이 새로운 공법을 투입을 해서 더 나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업제안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업체가 선정되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지원위원
다시 설명을 좀, 전체 공사비가 800억이 넘는 사업 중에 오존설비를 선정하는 사업만 해도 40억이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한 A, B, C업체가 지원을 했는데 선정이 A로 끝났는데 갑자기 C업체가 특수한 공법이 있다고 다시 제안을 해서 바뀐 겁니까? 그러면?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 그렇게도 됩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
김지원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C업체가 다시 공법선정위원회가 열려가지고 2022년 1월 3일날 이제 C업체로 최종 선정해서 통보를 한 사실이 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이때도 그러면 A업체, B업체는 반발을 안 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 당시에 반발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그 당시 담당과장이 아니어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이후에 다소 불만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A업체, B업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C업체가 선정되고 우리 시에서도 C업체를 이런 보안작업이라든지, 이제 C업체를 결정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자요들을 요청을 한 사실이 있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리고는 그게 이제 2022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이제 C업체랑 계약을 거의 하겠다고 다 한 상태였는데 2023년 4월 13일날 C업체가 양산시를 방문했을 때 선정 당시 중대한 과오가 있어 취소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C업체에다가?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이야기는…….
김지원위원
아, 취소 검토 중에 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취소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지금…….
김지원위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하여튼 결정을 검토 중에 있다는.
김지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C업체의 중대한 과오가 뭡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가 그 자료를 그 당시에 선정을 하고 난 이후에 각종 자료제출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우리 시설에 맞는 자료를 제출 못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당시 공법선정위원회에 제출된 사업제안서에 가장 중요한 공법, 그 공법이 지금 정상적으로 한 게, 정수장에 납품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 공법이 선정이 되면, 오존처리설비가 선정이 되게 되면 양산시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법이 정상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공법이 설치된 정수장을 방문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전혀 그 제품이 시운전할 때 잠시 해 보고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적시됐던 사실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C업체를 선정하고 보니 나중에 보니까 허위사실과 거짓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 당시 때는 왜 팩트 확인을 안 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 당시에 확인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일단 사업제안서를 갖다가 믿고 제출을 받았고…….
김지원위원
40억짜리 공사에 그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만 믿고 선정도 가능합니까? 40억이 넘는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런데 사업제안서 제출 당시에 허위가 있을 경우에 취소가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사업제안서를 받기 때문에 그 제안서를 갖다가 검증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그게 지금 몇 년이 걸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그 사실 확인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그게 왜 처음에 선정할 때는 그게 확인을 못하고 있다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허위사실이라는 걸 알아가지고 취소를 하게 됐는지,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거는 나중에 좀 말을 아끼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기존에 우리 A업체, B업체, 특히 A업체가 우리 정수과에도 지금 938페이지를 봐도 A업체가 양산시에 오존처리에 관한 일들을 네 군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A업체도 안양에 있는 업체고 이게 직원이 2명밖에 없는 거는 아십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 그 말씀하신 A업체라는 부분은, 이 부분은 업체명을 적시를 해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위원님께서 아마 알고 있는 부분이 아인스라는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 업체는 오존처리설비를 제작 또는 납품하는 업체가 아니고 유지관리업체입니다.
김지원위원
아, 유지관리업체.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우리 증설공사하고 현재 신도시정수장, 범어정수장, 웅상정수장에 설치된 그 시설과는 전혀, 납품과는 관계없이 유지관리만 하는 업체입니다.
김지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지원위원
자, 그러면 이어서, 그러면 C업체가 지금 아직까지 최종 취소통보는 안 했지만 지금 여러 가지 허위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취소통보를 할, 내부적으로나 우리가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 만약입니다, 한다면 C업체가 그걸로 인해서 또 부당하다라고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신도시정수장 증설공사도 좀 많이 딜레이 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도?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오존처리기계가 공사의 마지막단계에서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금 계획대로 해도 2년이 채 안 남았는데 C업체 취소통보를 하고, 만약입니다, 하고 그 C업체가 소송을 해서 공사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의제기를 한다면 다른 업체로 선정이 가능합니까? C업체와의 소송이 끝나기 전에.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아마 소송 계류 중에는 다른 업체 선정하는 부분이 다소 애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런 업체 선정 때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에서 팩트 확인도 2~3번하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어떤 건지도 좀 면밀하게 담당부서에서도 좀 해 가지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에 하수과에서도 그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이게 지금 계속 우리 상하수과에서 업체 선정으로 인해서 반복되는 일들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이로 인해서 우리 지금 양산시에 집행부 공무원도 징계를 받은 사실도 있죠? 이 일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자,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누가 봐서라도 업체 선정이 좀 불투명하다, 좀 이런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있도록 좀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업체 선정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공사나 업체 선정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시민들의 물 공급에 안정적인 물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925페이지입니다. 스마트관망인프라구축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미터링 원격검진단말기죠, 그걸 지금 구입·설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총 몇 대를 설치하셨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금 현재 1,600개를 지금 설치했고요, 앞으로 추가로가 한, 1,500개 정도 더 추가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총 한, 3,000.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혜림
김혜림위원
약 3,000개가 계속적으로 추가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양산시 전역에 지금 현재 약 2만 600전 정도의 계량기가 있습니다, 그걸 지속적으로 원격 검침으로 전환해서 안정적인 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할 예정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원격검침계량기 설치·확대를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현재 그럼 검침원은 총 몇 분이십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재 13명이 계약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이게 스마트미터링이 전체적으로 설치가 되면 이 검침원들께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이제 한 분, 한 분 연세 드신 분들이 그만두게 되면 그때그때 맞춰서 이제 계속 줄여나가는 쪽으로.
혜림
김혜림위원
인력을 좀 재배치를 하시거나…….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업무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스마트미터링이 설치되고 나서 이 설치목적 중에 독거노인이나 1인가구 등과 같이 좀 사회적 고립이 되신 분들에게 이런 누수나 수도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런 목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렇게 되면 좀 이게 실시간으로 관리·점검이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상황실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실 계획 있으십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그와 관련해서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지금 발주를 해 놨고…….
혜림
김혜림위원
아, 용역 중에 있으십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쯤 되나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이게 2024년 말 완공예정으로 유지관리시스템이 지금 발주되어 있는 상태고, 그거는 지방현대화사업,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서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그래서 원동이나 상하북과 같이 좀 송수신이 원활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도 한번 그 상황실 같은 것을 운영하셔가지고 좀 원격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도 이제, 현재는 원격검침 자체가 무선통신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통신사항을 점검을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6페이지 평산고지배수지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판조위원
이 사업은 우리 평산동 내 안정적인 급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업부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원활하게 진행을 못해서.
김판조위원
예, 지금 현재 우리 사업부지에 따른 보상문제와 관련해서는 토지주와 잘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토지소유주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고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최종적으로 소유주로부터 우리 시 원안대로 수용하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다 될 수 있겠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올 연말 안에 보상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당시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지금 시설을 하고 가압장을 1개 또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된다는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앞서 또 설명을 했다시피 가압장 설치는 필요가 없는 거죠?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저희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부분이 저희가 현장 행정할 때 가압장은 추가설치가 아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활용을 하는 측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가압장 추가설치는 없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
기존 있는 것을 갖다가 기존 있는 것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설치 없이, 정확하게 그렇게 명시를 해 주시면 아마 위원님들께서 오해를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신명부락에 지난번에 시장님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나왔지만 신명부락 거기 일부, 몇 가구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수돗물 공급이 안 되고 이래 있는데 그 부분을 또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했는데 지금 이 가압장을, 평산고지배수지를 사업을 하고 하면 그 마을에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게 좀 되겠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평산고지배수지가 설치되면 더 더욱 원활하게 되겠지만 사실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그 가압장을 가지고 공급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도로가 지금 개설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 배수관로가 지금 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지금 연계해서 수도관로를 깔아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계획도로 개설할 시에 도로과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수도관로를 묻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일단 우리가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고 이래 하지만 또 원활하게 앞으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업무 추진에 조금 능숙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진행돼서 평산지역주민들에 안정적인 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판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복춘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최복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복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공유신 위원님에 이어서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공유신 위원님 말씀대로 동면에서 이루어졌던 시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시장님이 강력한 의지로 가산마을에 당연히 수도를 넣어주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전혀 소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동안 추진상황이 이제 그 앞에,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길이고 마을안길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 부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가지고 사실상 그 안쪽에 부지 소유자는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법을 저희가 강구를 하고 그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우리 균형개발과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추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 매각비용을 갖다가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사실 부지 매입은 불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쳐다보고 해 가지고 저 뒤에 가산산단 있지 않습니까? 산단을 하고 있는 그 뒤쪽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겠다, 뒤쪽에 부지 소유자에 대한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들어가도 안 되겠냐 해 가지고 가산산단 추진하는 경남개발공사하고도 협의를 했고 다 마무리까지 돼서 마지막으로 부지 소유자 동의를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하기로 해서 동의하러 가니까 이제는 거꾸로 뒤에 부지 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 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혜택을 받을 때 남이 동의를 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는 한다 했지만, 막상 자기가 피해를 보니까 자기가 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갈수기나 또는 언제든지 물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도록 그 입구에 우리가 소화전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서 언제든지 공급 요청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공급을 해 주고 또 먹는 물 같은 경우에는 병 물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마을주민들과 협의를 하고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최복춘위원
그러면 이 마을은 영원히 수도는 들어올 수 없는 조건입니까? 아니면…….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에 할 수 있는 것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최복춘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는가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개설이 언제 시기가 될지를 지금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일부 도시계획도로 부분 중에서 일부 밑에 쪽이 지난 도시계획 일몰시에 해제가 되는 바람에 재지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이렇게, 아,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가산산업단지가 완공되었을 때 산단에서 물을 당겨오는 것도 그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불가능한 겁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산단 쪽에까지는 물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 산단에서 마을로 가는 길이 없다 보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최복춘위원
아, 예, 그러면 산단에서는 제공한다 해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재는 없네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돼야 만이 가능합니다.
최복춘위원
그걸 주민들이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마을 이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다 설명을 했습니다.
최복춘위원
아, 안타까운 현실인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0% 공급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공급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다고 이 관로를 갖다가 공중에 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최복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그거는 동의를 얻는 과정이 돼서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라서, 계획도로 정리되는 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최복춘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37페이지부터 9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957페이지에 우리 의회에서 지금 22년도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현황 보시면 녹조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강태영위원
양산시민 깨끗한 물 공급 대책위원회 설치 요청 등 해 가지고 지금 작년 여름에 보면 낙동강에서 조류가 발생하고 거기서 치매 유발하는 마이크로시스틴하고 BMAA라는 독성물질 검출된 거 기사 통해서 알고 계시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강태영위원
지금 정수과에서는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 홍보하면서 수질검사 그 결과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투명한 관계로 수돗물에 대해서 막연하게 좀 불안한 느낌을 좀 해소할 수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거 한번 확인해 보니까, 수돗물에 보니까 59개 항목 조사결과 올라와 있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강태영위원
여기 보면 마이크로시스틴하고 BMAA 이 조사가 없던데 혹시 이게 어떤 국가기준이나 아니면 해외기준 등이 달라서 없는 건지?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홈페이지에는 매일 검사하는 항목과 수돗물에 지금 검사하는 항목들이 매일 해야 되는 게 있고 매주 해야 되는 게 있고 매월 해야 되는 그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수 같은 경우는 총 65개 항목이고 정수는 100가지 항목을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공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매월 검사를 하고 있는 59항목과 매일 검사를 하고 있는 6개 항목을 저희가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이게 빠져있어서 어떻게 보면 기사를 접한 우리 양산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헷갈릴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은 들기 때문에 이런 결과치가 안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다든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강태영위원
그리고 또 보면 낙동강이 농업용수로 쓰이죠. 보면 쌀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발표가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올해 3월에 부경대, 환경단체의뢰해서 부경대에서 조사한 걸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결과나 다른 지침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지금 저희가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는 받은 게 없고요, 지금 마이크로시스틴 같은 경우는 먹는 물 수질항목에는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고 감시항목이라 해서 우리 수돗물의 어떤 기준에는 포함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나 어떤 수돗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함유 실태를 계속 감시를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저희가 이제 작년하고 지금 현재는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마이크로시스틴 안에는 여러 가지, 한, 200종의 어떤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이제 환경부의 감시항목 안에는 마이크로시스틴-LR이라는 물질을 이제 검사를 해서 이때까지 발표를 하고 했었는데 이번에 감시항목 규정이 개정이 돼서, 지금 5가지 항목이 더 추가가 돼서 LR, YR, RR 그다음 LA, LF, LY라는 물질 6가지를 전부 다 검사를 하게끔 지금 개정이 돼서 얼마 전에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달라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곧 개정이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진행상황이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낙동강 물이 식수, 농수 다 같이, 함께 우리가 사용하고 있죠, 거기다 또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또 올해도 다시 낙동강에 녹조 발생 우려가 좀 있는데 우리 양산시민들한테 좀 깨끗한 물 공급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열심히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저희도 최근에 안 그래도 부산시 화명정수장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지오스민 물질이 감시항목 기준을 초과해서 나가서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산 같은 경우도 양산 전역은 아니지만 지금 일부 지역에는 낙동강을 취수원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행감 때나 본 위원이 질의했었던 부분인데 합천군 황강에서 물 공급계획을 가지고 있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김지원위원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지금 현재 그 사업은 환경부에서 취수원 다변화사업이라고 해서 합천 황강 물을 복류수로 45만톤을 취수를 하고 창녕에 강변여과수로 45만톤, 총90만톤을 취수를 해서 부산시에 42만톤을 보급을 하고 경남도 쪽에 48만톤을 보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사전타당성조사는 통과가 됐고요, 지금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황강에 있는 주민들, 합천군에서 왜 우리 지역에 있는 물을 가져가느냐라는 반발을 좀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다행히 3월 30일날 국회에서 낙동강수계 물관리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통과돼서 이제 그 합천군 주민들한테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고 우리가 이제 그쪽에 있는 물을 가져올 수 있는 관련근거가 조금 더 편해진 것은 사실이죠?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지금 현재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걸로 알고, 그런 부분이 지금 국회에 본회의도 통과를 했으니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양산시민들 물공급에, 원수공급에 좀 차질 없이 빠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미
이상미정수과장
예, 저희도 계속 경남도와 환경부와 우리 관할청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을 통해서 저희들도 계속 의견을 보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63페이지부터 100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 건데 우리 하수과에서 지금 하시는 체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여쭙겠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스마트공공하수도 자산관리체계구축사업 하고 계시죠?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영위원
이게 지금 하수도 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관리하려고 하는 체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산시에서는 2020년에 신청하셔서 환경부에 신청한다면 국비 18억 지원 받아서 올해부터 추진되죠?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이 체계적인 하수도시설 관리하기에는 상당히 본위원은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이게 우리가 사업진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저희들 현재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사업발주방식을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산관리시스템이 하수도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상수도도 자산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저희들이 발주방식을 검토를 하는데 우리 지역업체도 조금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업체가 이런 부분에도 좀 참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발주방식을 조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재 발주방식을 저희들이 기술자 제한평가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지금 검토를 하고 그거를 검토를 하면 저희들이 도에다가 사업비가, 용역비가 한, 18억 정도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건설기술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강태영위원
본 위원도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내용입니다. 발주 전이고 사업시작 전에 지금 업체 선정에 있어서 우리 지방계약법상 지금 보면 지명이죠, 지명경쟁방식, 이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SOQ라고 PQ에다가, PQ는 일반평가방식에 어떤 책임기술자라든지 회사에 대한 신임도라든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그 평가하는 PQ방식에다가 더하기 해서 이제 기술인, 책임기술인, 기술인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일종의 협상형계약하고 유사한 성격인데 저희들이…….
강태영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그렇게,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특별한 어떤 업체가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본 위원도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규사업이죠, 이런 사업은 좀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협상계약방식, 즉,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스마트구축사업 추진할 때는 좀 좋지 않나 이런 건의를 드려봅니다.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자산관리시스템이라고 지금 사업명칭은 되어져 있는데 그 사업내용에 보면 DB구축 하나하고 시스템 구축하고 2개 분야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전체적으로 시스템 구축으로 가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상형계약을 저희들이 100% 적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은 국가에서 지금 하수도 자산관리체계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저희들이 국가하수시스템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저희들은 DB구축만 하는 그런 형태가 돼서 협상형계약으로는 조금 접근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대신 그 보완점으로 저희들이 건설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건설기술용역에서 또 저희들이 공정 자체를 복잡성을 감안해서 SOQ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건설기술, 협상형계약하고 유사한 겁니다, 결국은. 우리 기술자의 어떤 제안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래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만이 또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저희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담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스마트구축사업 관련된 거는 협상계약방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됩니다.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967페이지나 또 다른 페이지 보면 양산역로라든지 주 대로에 우수받이 개량공사 해 가지고 지금 경계석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우수나 물들이 잘 진행되게 하고 있는데.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계량공사 하고 있는데 작년도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고, 올해도 보면 지금 특히 양주동 쪽에 보면 그런 구간에 보면 도로가 최고 높은 점에 이렇게 경계석을 뜯어가지고 해 놨기 때문에 물론 구간구간 설정해서 하시겠지만 만약에 10m지점에 해야 된다면 그게 도로변에 최고 꼭짓점인데 거기에 설치를 한 곳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보입니다, 보면, 1년 만에 도로가 낙차되고 이렇게 구멍이 발견돼서 이렇게 높아진 게 아니라 시공할 때부터 그 경계석 있는 부분이 최고 높은 지점에 해 놨기 때문에, 전체 올해 다, 지금 물금 쪽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전체 다 하고 나면 한번 도 쪽에 점검을 해 가지고 그런 공사 부분이, 그래도 최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하는 게 적정한데 좀 이렇게 최고 꼭짓점에 있는 부분 또 시공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해서 현장 된 걸 점검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게 왜냐하면 양주동 한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물금 쪽에 하고 있으니까 또 지시와 과업서를 다시 내려가지고 혹시 규정대로 하더라도 좀 이게 도로변이 최고 높은 지점이면 좀 이렇게 이설해서 좀 낮은 지점에 시공하도록 그렇게.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다시 점검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 사업 자체가 호불호가 좀 갈리는 사업이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해 놓고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책자 외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김태우위원장
예.
종포
곽종포위원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우리가 양산시 관내에 대규모에도 있고 소규모에도 있고 특히 원동지역에는 이제 소규모가 한 10군데 정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 수도는 간이상수도를 쓰고 하수도는 개인정화조라든지 쓰면서 여러 가지 지금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내년부터는 계량기를 안 다는 곳에는 일정금액을 부과하겠다고 지금 올해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지금 지역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량기사업을 하면서 이게 정리가 되었어야 되는데 하수계량기사업을 하면서 주민 집단반발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어떤 의견하고 우리 집행부 의견하고 지금 차이 나는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주민들은 지금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주민들은 지금 현재 상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 구역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재산상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그런 거를 일부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런 여건에서 주민들은 상수도 수원이나, 제대로 된 수원이라든지, 현재 상수원은 그 지역에 보면 대다수 지하수라든지 그런 수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자연계곡수라든지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간이상수도를 직접 마을에서, 시에서 지원도 해 주면서 그렇게 수원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이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이제 상수도 기반시설이 열악한 이런 상황에서 하수도가 기반시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부과하는 것은 좀, 기반시설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 부과하는 것은 주민들은 납득이 안 된다,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고. 저희들은 하수도시설을 기반시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현재 사업할 때도 건설비를 상당한, 한, 240억 정도 저희들이 사업비를 투자를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연간 운영비는 한, 6억 정도 들어가서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지금 하수관로에 연결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방류수질을 기준에 맞춰서 지금 하류지역으로 그렇게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다른 지역도 관내지역에 마을하수도가 정비되어 있는 곳이 대다수 있습니다. 늘밭마을만 제외하고는 자연마을에는 하수도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은 지금 현재 다들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네골 지역도 마찬가지로 부과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원인자 형평성에 따라서 시민이라면 사용량에 대해서도, 하수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내는 것은 당연지사 맞습니다. 맞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원수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아마 지금 최대 반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지금 5개 마을 중에 2~3개 마을은 계량기를 다 설치했고 또 나머지 마을은 또 강하게 반대가 있고 해서, 아까 수도과도 했지만 일단 간이상수도라도 안정적인 원수 공급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100%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해 줘야 만이 주민들도 그러면 간이상수도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이게 당연히 시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해 주기 때문에 우리 하수요금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부과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6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내년부터 부과를 하신다니까 일단 6개월 동안 어떤 주민들과의 소통, 가고 안정적인 원수 공급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그렇게 주민들하고 잘 소통하면서 최대한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소장님.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요금은 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곳은 원인자 부담방식에 따라서 당연히 주민들이 사용료를 납부하셔야 되는 게 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마을상수도를, 수도, 먹는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마을 시 수도가 공급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수도시설, 마을상수도시설을 설치해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한,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배네지역에 지하수라든지 계곡수라든지 그다음에 수도관로라든지 주민들이 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지역에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먹는 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수도사용료 문제는, 저희들이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지가 한, 10년 가량 지났습니다. 지났고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납부를 유예, 보류 정도 해 왔는데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주민들 잘 설득하고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설득이 아니라 안정적인 원수 공급을 하면 주민들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이 이제 배네지역도 시 상수도를 공급하고 나서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종포
곽종포위원
현실적으로는 시 수도 공급이 힘들다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죠, 소규모, 마을상수도나 소규모시설도 시에서 지원해 주는 시설이거든요.
종포
곽종포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먹는 물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셔도 내년에 안 계시기 때문에 또 내년에 어떤 말씀 못 듣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시설에는 마을상수도, 우리가 시에서 지정한 마을상수도의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내년에 안 오시기 전에 올해 좀 6개월 동안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김영학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곽종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985페이지입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도단속대상이 1,254개, 그죠? 거기서 이제 단속하신 업소 수가 38개, 그런데 단속업소 위반내역과 조치내역을 보면 2개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1,254군데인데 단속업소가 저희들이 38개군데 그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이 대상시설에 대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형태가 과거에 정화조라고 개인주택에 있는 하수처리시설, 그러니까 공공하수도가 설치되기 이전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공하수도가 보급 안 되는 지역에 공공하수도를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개인한테 그 오염을 자체적으로 정화조라든지 하수시설을 설치해서 방류하는 그런 취지고, 여기에 보면 대다수, 정화조가 대다수입니다, 정화조 같은 경우는 가정집에 있는 그런 단순한 시설이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화조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도 1년에 한 번씩 청소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속업소는 38개는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오수처리시설, 그러니까 대규모용량이라든지 그런, 제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수질관리에 중요한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선별해 가지고 일종의, 그렇게 지금…….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대상업소 중에서 38개군데만 선별하셔 가지고 단속을 하셨다는 의미인가요?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그렇게 단속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적인 어떤, 기본적인 서류라든지 청소상태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 이거는 현장 가서 점검한 개소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러 가면 일단은 개인시설에 수질상태를 확인을 합니다. 수질을, 이제 저희들이 시설 내부를 보고 물의 탁도라든지 물이 굉장히 안 좋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채수를 합니다. 채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수질검사를 의뢰합니다. 의뢰해 가지고 그 결과에서 저희들이 2건 정도가 수질 기준이 초과돼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 단속업소가 주기적으로 바뀌네요?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추가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그 인허가, 허가를 받는다든지 이런 구역은 지금 하수처리구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 하는 구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동은 이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셔서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994페이지, 도로변 우수받이 계량 및 정비현황, 아까 곽종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16년도에 지금 총, 자료에 보면 15개소입니다. 맞습니까? 사업 시행한 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산은 얼마정도 되죠? 정확히 안 해도 됩니다, 대충.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작년에 2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
김태우위원장
그때 신규사업이었죠? 처음으로.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는요? 예산.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올해도 예산 2억 정도
김태우위원장
2억이죠.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올해는 몇 개소 정도 할 계획이죠?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올해 지금…….
김태우위원장
비슷하겠네요, 그러면?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김태우위원장
13개에서 15개정도면.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런데 이걸 입찰을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아, 이번에 발주는 입찰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이제 시범사업 끝나고 나서 일제조사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입찰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입찰형태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걸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입찰로 해 가지고, 관내입찰이기 때문에 관내업체 입찰로 그렇게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전체 2억으로?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전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2억까지는 물량은 되지 않았고요, 관내 입찰할 수 있는 범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발주된 상태는 아니고 일부만 이렇게 저희들이 해서 발주를 하고 추가적으로 또 저희들이 조사를 더 해 가지고 남아있는 물량 같은 경우는 추가로 발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이게 지금 지역별로 해서 묶으면 입찰하기 수월하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지역별로 묶으면 수월한 면도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다 1,300, 1,400 이런 식으로 가는데 권역별로 묶어도 충분히 입찰에서 정리가 되고 금액도 다운될 것 같아서, 그거 정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충분하게 말씀하신 의도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을 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일부 입찰은 됐다는 이야기죠?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발주가 된 상태고, 그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차후에는, 추후라도 그런 것은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권역별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지금 공사기간을 보면 작년에 보통 7월 이후, 주로 하반기에 좀 많이 했는데, 지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 장마나 우기철에 배수가 잘돼야 되는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서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가을에는 낙엽이 이게 쓸려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그것까지 점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종문
장종문하수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사업의 실효성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업무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차량등록사업소장 김미순.
김태우위원장
예, 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 주시고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007페이지부터 10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김태우위원장
강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1008페이지 무보험 운행 자동차 사법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에서 매년 보면 무단방치차량이나 무보험차량 같이 불법차량 매년 단속하고 있죠?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강태영위원
단속건수 좀 늘었습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금 경찰서와 교통공단 해서 이제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어서 1007페이지 보면 단속건수가 하단에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비하면 조금 늘었습니다.
강태영위원
70건, 21건, 26건, 혹시 몇 년 전에 우리 양산시에서 무보험차량 교통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이제 무보험차량이 이렇게 사고가 난다면 피해자는 다치고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건데, 지금 정부 보장사업이 있죠? 무보험차량이 사고 났을 시에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그런 체계는 없습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행법은 보장 관련은 없습니다.
강태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의무보험 가입명령 내리고 1년 지났을 때 직권으로 말소시킬 수 있죠?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올해 이제, 작년에 개정이 돼서 시행이 이제 2023년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법률은 지금 개정이 된 상태인데 지금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이나 시행령들이 아직 보완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강태영위원
예, 시행령 준비되는 대로 빨리 적용해 가지고 안전한 우리 양산시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우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혹시 차량 등록할 때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태우위원장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요즘 전기차, 수소차 그 부분이 따로 구분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전기, 수소를 총합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 도입은 2017년도에 됐는데 우리 시가 2019년도에 해서 한, 9,000여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제가 전기, 합한 건수는 제가 9,032대 정도 알고 있는데 분할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러면 그게, 분석을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요즘 한, 1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모든 차량이 요즘은 조금, 예.
김태우위원장
예, 특히 전기차,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갈수록 이걸 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나라 지원금도 생기고 하니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 봤습니까? 이게 일단 지원을 받아서 구매를 한 후에 일정 부분 있다가 매도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차액에 대한 이익금이 생긴다는 이야기 한번 들어 보셨어요?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들어는 봤습니다.
김태우위원장
들어 봤습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김태우위원장
제가 이제 그 관련부서하고도, 환경녹지국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눴는데 그걸 갖다가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도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 게 없다더라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매도하고 매입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예년에 비해서,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차츰 오면서 혹시나 그게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거래가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지, 혹시 그걸 파악하고 계시는지?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차량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하게 되면 직접적인 개인 간의 매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고, 대부분이 중고매매상을 통해서 하는데 매매상이 이제 2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못 팔게 되면 우리가 취등록세를 부과를 하는 상황이고요, 2년 안에는 매매, 감면조항이 되다 보니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본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이전할 때 차량등록사업소 가서 다 하지 않습니까?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하는데 그 건수들이 정확하게 전기차가 몇 대, 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는, 저희들이 한, 등록 말소되는 차량이 하루에 한, 500여대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세분화시켜서 건수를 파악한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김태우위원장
그래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일부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P(프리미엄)를 받아서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P를 받아서 좀 쓰다가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추후에 한번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미순
김미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제가 담당부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강평을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