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제274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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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군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인허가과 소관

오늘 감사 일정은 인허가과․산림새마을과․공항도시개발과․안전관리과 소관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허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인허가과장께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그 외 직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군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인허가과장 이창원

홍복순위원장

인허가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방금 인허가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허가과장께서는 먼저 직원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인허가과장 이창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복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인허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인허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인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운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운표위원

과장님, 인허가과는 우리 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인 줄 압니다. 정말 고생 많습니다. 8쪽에 읍면 순회방문 리별간담회 건의사항 조치 결과, 지금 LPG공급사업은 1년에 한 개 동네를 하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마을당 한 개씩입니다.

박운표위원

지금 180개 동네인데 1년에 1개소 한다고 하면 도대체 몇 년 걸립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이게 돈이, 한 개당 한 8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박운표위원

1개 들어가더라도 이것 180개 동네에 다 하려고 하면 군비를 좀 들여서라도 어느 정도 맞춰야지, 1년에 한 곳 한다고 하면 18개라고 하면 18년 걸리는데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안 그래도 읍면 순회 방문 때 산성에 계시는 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자, 그래서 전체 다 하려면 경제성, 타당성을 따져야 되고, 저희들도 다 하고 싶은데요. 위원님들께서도 힘 써 주시고, 마을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하면 매년 한 개나 두 개를 하면 됩니다. 되는데 이게 공사 간에 문제도 있습니다. 그게 난이도라는 게 있고, 최소 80호 정도 돼야만 이게 사업 시행이 됩니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80호 되는 동네가 몇 개 되냐 말입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그래서 그것 다 하고 난 뒤에 기준을 낮춰 가지고 60호씩,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 가구부터 하고 순서대로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운표위원

이런 거는 군비를 좀 보태서라도 어떻게 좀 해 줘야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이거는 시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국비 공모사업을 합니다. 거기에 당선되면 이걸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과장님, 이것 앞으로 연구 좀 해 보십시오. 1년에 몇 개라도 해야지.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협조해 주시면 두 개라도 할 계획입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4쪽에 경로당 냉난방기, 지금 주민복지실에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과는 자부담이 없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냉난방기 교체사업, 이게 한전에 23%, 도비 6.9%, 군비가 16.1% 이렇게 됩니다.

박운표위원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박운표위원

주민복지실 사업으로는 마을의 자부담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자부담 없으니까 전부 이쪽으로 안 몰리겠습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주민복지실하고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농가주택, 이것 융자금은 얼마 줍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융자금은 신축, 개축, 재축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되고요. 증축, 대수선은 1억원까지 대출이 됩니다. 연 2%, 20년 상환입니다.

박운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쪽 화장장, 이것 곧 처리 되겠습니까, 안 되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는 허가가 나간 상황이고, 법적으로 준공 처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다루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그 권한도 지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감독이나 잘 하고, 만약에 문제점이 생기면 공사 중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그걸 저희들이 강제 철거라든지 이미 나간 허가를 강제로 취소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운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그분들이 다른 대지를 구해 보라는 그런 얘기를, 그런 거는 자기들이 그 업자하고 어떻게 하면 몰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는 아예 못 꺼내죠. 지금 수서리 돈사도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상당히 난감한 심정인데요. 우리가 봐서는 무슨 해결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지금 상황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거는 대체 부지를 좀 조성해 달라는 건데 그것도 우리 관에서 할 때는 대체 부지라든지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데 민간에서는 민간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나 군에서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또 그쪽에 간들 그쪽으로 또 민원이 상당히 발생할 거고요. 안 그래도 어제 대책위원장하고 따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상황에 대해 민간인 자체에서,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야 되지, 이거는 군에다가 부탁할 사항이 아니다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합디다.

박운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허가 난 걸 지금에 와서 다시 뒤집는다는 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지원하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피해를 끼치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8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 현재 석산리 풍력발전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저희들이 전번 주에도 현장을 가보니까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총 15개를 한다 하는데 의성에 7개, 우리는 8개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디다. 2,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이거는 언제 끝납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2025년도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분담금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에 삼국유사면 화수리하고 산성면 화본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화수리는 내가 하는 것 못 봤는데.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은 저희들 관공소 건물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주로 하는 겁니다. 주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보시면 작년도에는 군위전투전승마을기념공원, 그리고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삼국유사배움터 화본마을 이런 식으로……

장철식위원

전투전승기념공원에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겁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위에 태양광.

장철식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이거는 개인사업이 아니고 우리 관공서 건물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15쪽 군위댐 수상태양광, 지금 어떤 단계입니까? 철거할 가능성은 있어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저희들 입장은 철거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또 대응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강제적으로 조치할 방법은 없는데 저걸 사용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문화재 형상 변경 승인이 불허가 난 걸로 알고 있고,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대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소송도 아마 힘들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한 것 같으면 행정소송이라든지 좀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송해도 힘들지 않나,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면서 저걸 사용 못하게 하면 어차피 철거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그런 쪽으로 대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지금 수자원공사 군위댐지사에서 유언비어를 많이 퍼트리고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민들한테. 그 태양광을 철거하게 되면 우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전체 묶여 버려서 우리 면은 하나도 이용할 가치가 없어진다, 이렇게 헛소문을 막 퍼트리고 다니더라고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문제없다 하지만 주민들이 우려하는 게 20년 후, 10년 후를 우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 위에는 웬만하면 그 시설을 하지 말고, 땅에 나와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사실 공기하고 물은 재생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보존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다른 곳에 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에는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박운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제도 동물화장장 허가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는데 앞으로 공항 도시가 되고 큰 업체들이 들어오면 인허가 문제가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럴 때는 담당 지역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허가를 내 줘야 말썽이 없습니다. 허가 내 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돼 버리면 또 동물화장장 같은 이런 민원이 많이 생깁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안 그래도 부계 창평의 동물화장장은 법적으로 보면 2021년도에 허가가 나와야 될 사안입니다. 사실상. 하지만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법정 다툼이 돼 있고, 지금 부계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는 법무부 대법원에 있는 검사가 기각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검사를 따져서 그 검사를 추궁하는 거기에 초점을 두지 싶은데, 저희들 형 소송은 검사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 갈 것이냐, 안 그러면 포기할 것인가도 전부 다 검사 지휘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권한이 없습니다. 대신 변호사를 좋은 분 사 가지고 답변서라든지 이런 건 잘 써야 되겠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앞으로 공항도시가 되고, 대구 편입이 되면 크고 작은 허가 과정이 많이 들어올 건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허가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의견 소통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28쪽, 29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융자 실적, 여기 보면 한 업체가 두 번, 세 번 융자낸 사례가 많은데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은 자산총액이 5,000만원 이하이고,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일 때, 이게 소상공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효령, 군위에 있는 개별기업이 120개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회 기준에 보면. 그리고 군위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35개, 그 다음 효령에는 공장이 1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농공단지 쪽에는 소상공인들이 대상이 안 되고, 개별 기업은 공장히 한 120개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장철식위원

여기 보면 식당하고 이런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한 업체가 두 번, 세 번 융자 내도 관계 없냐는 거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그게 한 업체가 상환을 하고 난 뒤에는 또 대출이 된답니다. 얼마를 받고 대출을 상환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신청하면 되는 걸로,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그게 되는 모양이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대출이 미납된 상태에서는 안 되고, 돈을 갚잖아요? 갚으면 또 새로운 데를 시작하니까 또 대출을 받고, 그게 한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제도가.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하고 미공급지역이 있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경제과에다가 질문을 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에 진영�G불 쪽은 가구 수가 미달이 돼서 안 된다 하는 답변을 받았는데요. 만물슈퍼 골목에서 수복식당 골목 쪽, 거기는 왜 공급이 안 됩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바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서대식위원

과장님이 작년에 답변하실 때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도에 하겠다 그러셨거든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그랬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이거는 검토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성청정에너지하고 경제성, 타당성 이런 게 조건은 맞는데 공사 구간에 개인 사유지가 있으면 공사가 어렵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구간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동서3길입니다. 막달군에서 대흥리 올라가는 길, 거기도 집 호수가 많거든요. 거기도 미공급지역이라서, 그것도 좀 체크해 주시고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리고 빈집정비사업 할 때 보면 이게 철거 위주잖아요. 이것 철거할 때 깨끗하게 완전히 치워줍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깨끗하게 치워야 되죠. 우리가 치워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면 자기들이……

서대식위원

그것 자부담 있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우리 주는 것 250만원만 주면 더 추가되는 부분은 주민 본인이 다 부담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치우지 않으면 철거 해체 계획서라 합니까, 그게 준공 처리가 안 됩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면 인허가과에서는 25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이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1,000만원이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서대식위원

주민들이 자꾸 물어서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제가 볼 때 그 금 액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

보니까 철거하는 비용이 꽤 되더라고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많이 듭니다. 설계서만 100만원이고, 나머지 포크레인이 요즘은 80만원 정도 되니까요.

서대식위원

왜냐하면 빈집이 오래된 데는 풀도 많이 나고, 여름이 되면 또 모기가 득실 거리고, 뱀도 나오고 이러니까. 또 철거하려고 하는 집주인은 또 자부담이 생기니까,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들이 거기 와 가지고 좀 문제를 일으키니까,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위원님, 그거는 빈집 자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한 동 당 2,000만원 지원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마을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화단 조성, 이런 걸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대상이 있으면 그분이 5년간은 다른 데 팔지도 못하고 마을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갖춰주면 자부담 없이 한 2,000만원 하면 철거라든지 그런 게 다 가능하거든요.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하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도 홍보하고 있는데 혹시 몰라서 못하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방자치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주민입니다.

서대식위원

맞습니다. 주민이 있으니까 군수님, 도의원님, 우리 의원님들이 있잖습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개발행위의 인허가 문제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주민들 의견을 분명히 수렴해야 됩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이 문제를 좀 안이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생각을 각인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이번에 투자유치 조례가 제정됐죠, 과장님도 관심있게 보셨을텐데요. 투자유치 조례에 대해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이게 군위군 전체로 봐서는 투자가 들어오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최첨단 기업이라든지 AI라든지 로봇, 이런 기업들과 마주치게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반길 일인데 대구시에서 섬유공단이라든지 혐오시설 이런 쪽으로 유치되거나 아스콘이라든지 석산 개발,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거는 투자 유치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래서 그게 좋은 쪽으로 조례가 적용된다면 두말 할 것 없는데요. 업자들이 그 투자유치 조례를 악용해서 들어온다면 그거는 참 걱정할 문제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인데요. 군위읍 수서공단 옆에 아스콘 공장 들어오는, 그 부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이번에 본위원이 좀 느낀 게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보이는데 조금 미흡하다는 거죠. 뭐냐 하면, 안 된다는 것, 안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게 눈에 보이는데 주민들한테는 제대로 전달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주민들은 그렇거든요. 안 되는 거는 아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이장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걸 제가 자, 이장님들, 대표 발의해서 성명서를 좀 내십시오. 아니면 정말로 반대하시는 분들, 서명이라도 좀 받으십시오. 이렇게까지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맞습니다.

서대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결론은 우리 어르신들이 잘 모릅니다. 안 되는 거는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인허가과에서, 물론 공항도시개발과도 있지만 같이 공유를 하셔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걸 좀 가르쳐 주셔야 주민들이 압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앞으로도 아니고 계속, 지방자치제가 없어질 때까지 주민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홍보 잘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8쪽에 LPG소형 저장탱크, 여기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혹시 의흥에 의지2리 맞습니까? 어느 동네인지 모르겠습니까, 여기 뒤편 계획에 보니까 이지2리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지금 의흥 이지2리에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선정은 누가 결정합니까? 대상마을.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심의위원회도 없고요? 그러면 공무원이 손 가는 대로 해 줍니까? 다른 동네도 지금 큰 동네가 많잖아요. 80가구 이상.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것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신청을 도에서 결정한다 하네요. 받아서 서류를 제출하면.

영숙

김영숙위원

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이걸 신청하라고 이장협의회 때 공문을 내면 면에서, 올해는 몇 동네 신청 들어왔습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두 동네 들어왔는데 올해는 이지2리를 하고 있고, 석산은 작년에 해서 올해 마무리 하고, 또 내년은 국비사업에 되면 하고, 안 되면……

영숙

김영숙위원

없어집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이게 금액이 8억씩 들어가니까 보류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 생각을 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하라고 그러면 군비 100% 들어가야 됩니다. 국비가 없으면. 그래서 저희들이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안 그래도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후순위로 밀리고, 예산을 청구해 놨다면 호수를 낮춰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쪽에 마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홍보만 제대로 되면 서로 하려고 하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아뇨, 다 못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공무원 재량으로 선정한다 하니까, 위원회도 없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이걸 신청 받아가지고 재량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신청하라고 홍보가 되면 다 합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이거는 기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소외되는 곳 위주로 해 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것 선정되는 동네는 횡재 아닙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이게 우리 군위군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하는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도 매칭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신청 들어왔는데 두 개를 올렸답니다. 올렸는데 둘 중에 점수가 높은 데가 이지2리여서 한 개 사업에 선정돼서 한 겁니다. 이게 보니까 기준 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것 LPG를 저장해 놓게 되면 위험물인데 이것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역가스업체가 합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이봉영 팀장이 잠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홍복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

봉영

이봉영에너지팀장

발언대에서–안 녕하십니까? 에너지팀장 이봉영입니 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위험물인데 관리는 누가 하게 됩니까, 앞으로? (

봉영

이봉영에너지팀장

발언대에서–이게 공급업체가 정해지면 그 가스 공급하는 공급업체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공급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급업체가 정해지면 공급단가부터 해서 유지관리를……) 그러면 군위군의 어느 공급업체와 계약을 하면 그 공급업체가 계속 동네마다…… (

발언대에서–공급업체는 저희가 계약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 확보한 걸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주면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공사업체하고 계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업체도 그쪽 에너지관리공단으로, 이거는 저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에너지 사업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LPG가스는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저희가 거기에 위탁을 줘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하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는 철저히 하겠지요? 이것 위험한 것 아닙니까,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죠. (

발언대에서–그 부분, 저장 공간 이런 거는 규격에 맞도록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실제적으로 개인 인입 까는 것부터 해서 모든 걸 다 점검을 합니다.) 시내 같은 데는 도시가스 공사가 옆에 바로 있어서 콜 하면 바로 �i아오는데요. 여기는 골짝까지 콜하면 금방 금방 오고, 위험물 관리가 잘 되는가 걱정돼서 묻습니다. (

발언대에서–거리상의 부분은 당연히 위험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에서 와서 처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쪽 하단에 빈집정비사업,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설명 듣다 보니까 저도 자원화 사업, 이거는 처음 들었습니다. 빈집정비는 많이 들었는데 자원화사업 이거는 자부담은 없고, 이것 작년 실적은 좀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이게 올해 처음 사업이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관심있는 분들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런 거는 홍보를 좀 하십시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그리고 토지주가 5년간 이걸 팔지도 못하고 놔둬야 되니까 동의를 받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맞아요. 밭도 그렇고, 집도 흉물로 많이 방치돼 있습니다. 밑에 후손들이 계속 안 판다 하니까 동네가 정비는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장 회의 때라든지 어르신들 청춘대학, 그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것 많이 좀 활용하도록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9쪽에 이행강제금, 지금 촌에는 거의 불법건축물이 많거든요. 이거는 어떤 분이 신고를 해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신고하든, 안 하든 우리가 찾아내도 해야 되고, 그 다음 국민신문고에 그 위법사항을 신고합니다. 그러면 그걸 우선적으로 조치를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웃집에서 누가 신고를 해야 부과가 되잖아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신고를 하면 그걸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저희들 동산계곡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여러 부서가 합동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지금 철거하는 데도 있고, 이행강제를 내려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골에는 옛날부터 불법건축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정비하려면 거의 드러내야 됩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가급적 최소화 하려고 노력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 건축물은 양성화가 됩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대부분 이행강제금을 매겨보면 불법 위에 하기 때문에 농지 전용을 받지 않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양성화가 안 됩니다. 자체가. 예를 들어 옛날 축사 같은 거는 기존 목장 용지 위에다가 지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했는데 보통은 불법 농지 전용으로 해서 지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양성화 자체가 안 됩니다. 그거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건축물 같은 것 말입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똑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요. 창평리 반려동물 화장장, 이것 참 머리 아픕니다. 이미 법정 소송도 다 패소됐고 한데 이거는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에서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지금 당장 어떻게 화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주민설명회를 하라 해서 팀장하고 저하고 창평1리 주민들 50명하고 1차 했고, 또 2차로 오라 해서 의장님하고 의사과장님하고 다섯 분이 가서 했고, 그 전에 또 군수님실에 와서 했고, 전번주는 또 부군수실에서 했고, 어제는 또……

영숙

김영숙위원

대안이 있으면 속시원하게 해결을 하겠죠. 그런데 그게 대안이 없으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저희들도 많이 시달립니다. 한 시간 반 동안 전화 와 가지고 대응을 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거기 뿐 아니라 몇 군데에서 그런 골치 민원이 있는데요. 원만히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6쪽입니다.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수서리 아스콘 공장, 이것도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죠?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기본적으로 아스콘 공장은 군위읍에는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첨단 산업이 여기 들어오고, 공공부지가 들어오고, 여기에 주택이 다 들어오는데 군위읍에 아스콘공장 10개 들어와 있다, 그럼 집을 짓겠습니까? 이미지가 나빠지고, 공기도 나빠지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6월 29일 선고를 앞두고 있네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1심 선고인데요, 이게 법적으로는 어차피 진행돼야 되는 게 저분들이 이윤을 추구하다 보니까 돈에는 물불 안 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해야 되고, 또 아스콘 뿐만 아니라 지금 보광산업도 있고, 대원산업개발도 있고, 여기 진성산업도 있습니다. 전부 아스콘, 골재 이것만 여기 군위읍에 들어오는 취지라서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웬만하면 주민 의견을 들어서, 일단은 불허가 처분하고 사업주가 포기 하든지, 안 그러면 소송을 진행하든지……

영숙

김영숙위원

이번에 또 소송해 가지고 승소해 오면 어떡합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승소해 오면 저희들도 맞아야 되지요.

영숙

김영숙위원

아휴, 머리 아픕니다. 창평리도 지금 그러고 있지.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저희들이 김앤장 변호사를 살 수도 없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돈싸움이거든요. 변호사도 비싼 변호사 사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라는 말이 있잖아요.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저희들 변호사 비용이 300만원인가요, 그게 한도가 있고, 그 범위 내라는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일단은 돈을 좀 투입하더라도 이걸 이겨야 되지, 돈 아끼다가 이것 지면 더 골치 아픕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아스콘은 1차로 6월 29일 봐 가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전달을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 잘 대응하고 있습니까?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지금 변호사는 분위기는 괜찮다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저 사람들이 1심에서는 지고, 2심에 고등법원에 있는 유명한 사람을 또 쓴다 말입니다. 그럴 때 1심에서 판단 다르고, 2심에서 판단 다르고 이렇게 돼 버리면 진짜 난감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니까 이게 돈 싸움입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그래서 이게 1심 결론이 나면 당사자인 서대식 부의장님 하고 한번 더 연락 드려 가지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도 나중에 창평리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을 잘 하십시오. 돈 아끼지 말고. 앞으로 대구 편입이 되면 여러 시설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 되고,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 조례 제정도 좀 하고 해서 사전에,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려니까 계속 불합리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관심을 좀 가지시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원

이창원인허가과장

예, 고맙습니다.

홍복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