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개선하도록 하여 국민 복리 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 선서를 받은 후 실･단과 소장의 수감 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할 때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여성가족과장께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여성가족과장 김경아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경아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입니다. 정･현원 현황과 팀별 사무 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쪽, 2022년 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중 총 8건 중에서 추진 중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족 복합 센터 건립은 건설과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과 연계 추진 중으로 5월에 전기 소방통신 분야 계약을 완료하고 6월 현재 착공 예정입니다. 중간 부분의 다자녀 가정 지원은 관내 다자녀 가정 우대 가맹 업체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산모 건강 회복비, 돌맞이 축하금 확대 등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의 청소년 상담센터와 군립도서관 시설 분리 및 인력 지원입니다. 이 건은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과 군립 도서관이 분리가 되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소년 문화의 집이 포함된 아동청소년복합문화공간 건립을 위해 국고건의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6월에 국고건의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2022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7건의 명시사고 이월 중 명시이월 4건, 사고 이월 3건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조손놀이방 운영은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로 4월에 착공해서 6월 현재 준공 상태이며, 7월 개관 예정입니다. 고흥애 365 I 행복누림센터 조성은 4월에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아이 행복 센터 운영은 공동육아 나눔터 인테리어와 장난감 도서관 집기비품 구입을 완료하고 7월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 작은 학교 살리기는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건축 기획 용역 중으로 금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 이월된 3건은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2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정폭력 상담소 등 총 6개 시설에 735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단체 한마음 다짐대회 등 총 5개 사업에 1억 374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3쪽,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시군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는 우리 군 군민 혁신리더 양성 대학으로 360만 원을, 고흥평생교육관에서 운영하는 성인 문해교육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각각 공모사업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9번, 조례 규칙 재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아이행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2건 중 제정 1건, 일부 개정 1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쇄ㆍ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253쪽부터 255쪽까지이며 고흥 학사 입사생 선발 홍보 현수막 등 총 44건에 64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등 총 11개의 위원회에 122명의 위원들께서 활동하고 계시며 2022년에는 17회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비접촉 프로그램 및 운영 현황입니다. 순천대 고흥 첨단교육센터에서 영화 속 인문학 이야기 등 4개 과정을 비대면 운영하여 8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상담복지센터 비대면 아웃리치 사업으로 테라리움 만들기 프로그램을 70명의 청소년들에게 5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 보육료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20개소 어린이집에 33억 27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8쪽, 보육시설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은 20개소로 국공립 4개소, 사회복지법인 6개소, 법인단체 5개소, 민간 4개소, 가정어린이집은 1개소입니다. 정원 1142명에 현원 729명으로 정원 충족률은 63.8%이며 종사자 수는 177명입니다. 259쪽,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관내 어린이집의 차량 운영비, 교재 교부비 및 반별 운영비 등 3억 299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17,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86개월 미만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3464명에게 7억 32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1쪽, 다문화가정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우리 군 다문화 가정은 497가정, 1736명으로 결혼 이주여성 497명, 배우자 431명, 자녀 808명입니다. 국적별 현황을 보면 13개국으로 베트남은 234명, 필리핀 88명, 중국 77명 순입니다. 읍면별 다문화가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2쪽부터 263쪽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실적입니다. 통합교육 사례관리 등 11개 특화사업으로 총 9억 27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부터 267쪽입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인권 예비부모, 부모 교육, 자녀 이해, 성 평등 등 4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 인원 1만 922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프로그램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현황입니다. 정원 39인 초과 어린이집 2개소는 월 56만 6400원씩 정원 39인 이하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해서는 월 80만 원씩 총 410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성장 기반 환경 조성 현황입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연 인원 3만 7531명에게 6억 82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번, 청소년 육성지도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311명의 청소년에게 3190만 원을 지원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지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실적입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을 총 83회에 실시하였으며, 영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 캠페인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드림 스타트 사업 운영 실적입니다. 만 12세 이하 저소득 아동 194가구에 298명을 대상으로 건강, 보육, 복지 등 3개 분야에 70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3억 359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일자리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여성 취･창업 교실 운영은 22년 기준 총 18회 운영에 31명이 참여하였으며, 96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0쪽, 한부모 가족 운영 현황 및 자립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 기준 190가구에 481명의 한부모 가족에게 6억 593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학대 피해 사례 및 관리 실태 예산 지원 실적입니다. 아동 학대 피해 및 피해 의심 사례 34명에게 13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주민 정보화 교육 추진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스마트폰 기초교육으로 휴대폰 사용법과 키오스크 이용법 등을 동강북부도서관 등 6개소에서 1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행복강좌 추진 실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의해 중단되었던 고흥행복강좌는 2022년 10월부터 재개되어 총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교육발전기금 운용 실적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고흥 교육발전기금 조성액은 군비 출연금, 민간기탁금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총 257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110억 5800만 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여 2022년 12월 말 기준 보유액은 14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지원 내역입니다. 고흥교육지원청 지원사업에 8억 1581만 원 등 4개 사업에 총 12억 617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관내 고등학교 입학 축하금 등 6개 장학사업에 2억 737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중고생 아카데미 운영 실적입니다. 관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중학생 52명과 고등학생 76명 총 128명을 6명의 강사가 국영수 주요 과목을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고생 아카데미 강사 현황입니다. 최근 5년간 강사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4쪽부터 280쪽입니다. 중고생 아카데미 평가 보고서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매년 만족도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강의 내용과 강사 만족도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강사 계약 시 반영하였습니다. 불만족에 대한 사항은 아카데미 강사에게 보안 및 개선 요구하여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1쪽, 고흥학사 운영 실적입니다. 서울시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흥학사는 입사 정원 40명으로 32명의 학생이 입사했습니다. 다음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 지원 현황입니다. 5046가구에 13억 60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부터 283쪽입니다. 출산 장려 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6개 사업 분야에 12개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각의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께서 혹시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하에 보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명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죠? 팀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전명숙 위원입니다. 249페이지, 보면 팀별 사무 분장 내역에 여성보육팀, 아동청소년팀, 평생교육팀, 드림스타트팀. 그래서 이번에 행감 준비를 하면서 여성 보육보다는 아동 청소년과 드림스타트 건에 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와 군립도서관 시설 분리 및 인력 지원건에 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지금 현재 국고 건의 중이고 6월 중에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당연히 청소년 상담센터 도서관과는 분리되어야 된 것은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 상담센터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지금 군립 중앙도서관에 같은 건물에 함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상담센터의 근무 인원은 몇 명이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는 현재 3명이 있고요.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총 9명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말은 청소년 상담센터 안에 2층에.

3명 있습니다.

예, 3명이라고요? 제가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 그쪽 건물을 자주 오고 가고 합니다. 가서 보니 청소년 상담센터 인원은 3명이고요. 그리고 옆에 사무실 내 너무너무 협소하고 공간 자체가 정말 여유가 없었었어요. 그 안에 학교 밖 어린이들을 상담하는 선생님 두 분, 그래서 사무실 내에 두 팀이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총 복지사 선생님들은 다섯 분이 계셨거든요.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 상담센터는 분위기로 봐서는 정말로 내담자가 상담했을 때 좀 편안해야 되고 뭔가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정말 상담하면서 마음에 있는 속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편안한 상태에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건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보니깐 과장님 생각에도 지금 현재 청소년 상담센터 내에 정말로 과 밀집된 그런 환경이었는데 과장님이 느끼기에는 어떤 생각이셨어요?

위원님 말씀처럼 중앙도서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지원센터, 문화의 집, 방과후 아카데미가 함께 있다 보니까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이 분리가 돼서 나가면 도서관과 상담복지센터는 일종의 약간 분위기가 조용한 분위기에서 상담을 내담자들이 상담도 가능하고 해서 문화의 집을 분리시키는 것으로 지금 추진해 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되기 전까지 뭔가 결정되기 전까지 3층에 있는 청소년의 집은 그나마 정말로 시설도 쾌적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사무실 분위기도 너무너무 좋았고요. 환경이나 주변 여건들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2층에 청소년 상담센터 내에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바깥에서 방음시설이 전혀 되지 않아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것은 절대로 개인정보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무실 내에 방음장치라도 해서 그리고 사무실에 상담실 자체가 조금 정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협소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사무실을 구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은 없으나 현재 있는 사무실 내에서라도 정말 안락한 그런 환경에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여건은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환경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음이 안 된다는 거 어떻게 그런다고 해서 귓속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상담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 정말로 상담다운 상담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여건이니 환경정비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 상담센터에 센터장님이 지금 우리 여성 가족과장님이 센터장님으로 되셔 있더라고요.

예, 저희 군이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부서장이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2개 시군 중에서 사실 청소년 상담센터는 조금 분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2개 시군에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와 분리되어 있는 데를 조사를 하셔서 결과를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을 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상담사 선생님들이 두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은 대상자가 어떻게 직접 찾아오나요? 아니면 경찰서하고 연계되나요? 교육청하고 연계되나요?

직접 찾아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학교나 교육청, 경찰 이쪽하고 위기 청소년 범주에 들어가면 저희한테 연계도 되고요. 또 저희가 아웃리치라 그래서 바깥에서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을 하면서 학교를 찾아가서 캠페인을 하면서 주변의 아이들이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청소년 상담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는 위 클래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위 센터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요. 나머지 인원들이 학교 밖에서 지금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사 인원의 보충 문제도 조금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지난해부터 한 20명 정도 관리를 하다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는 한 10명 정도 저희가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21명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10명 정도가 검정고시를 봐서 8명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전북대 영어교육과의 장학생으로 선발됐다고 하니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조금 시선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찾아가지는 않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16개 읍ㆍ면에 포진돼 있다 보니 학생들 수는 작지만 그래서 어떤 교통상의 문제 이런 어떤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학교 밖에 어린이들이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고 나머지 취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내가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싶어요. 그런 학생들도 취업에 연계돼서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직업교육, 검정고시, 건강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게 바리스타 교육은 1명은 안 해주시잖아요. 최소 2명은 돼야지 바리스타 교육이 연계되고 그래서 정말로 좀 더 집중적이고 정말로 이 아이들이 건강한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학교 밖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부족한 면이 있는 부분들을 예산도 좀 올려주시고요. 과장님의 역할이 지대하다는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룹홈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할까 합니다.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그룹홈. 지금 현재 고흥군에 요보호 아동시설 그룹홈이 몇 군데가 있나요?

두 군데 있습니다. 영남면과 과역면……

그러면 요즘 24세까지 그룹홈에서 있나요?

이제 청소년이 9세 이상, 만 24세 이하를 청소년이라고 하고 아동은 이제 보통은 그룹홈의 공동생활가정에 있다가 고등학교나 대학을 가게 되면 그룹 과정에서는 생활하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이가 있는 아이들은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매번 지금 매스컴에 어떤 검색 1순위가 될 정도로 자립 요･보호시설의 아동들이 24세가 돼서 정착금을 얼마를 주죠? 나오게 되면 10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사회 문제 이슈가 자꾸 되다 보니 아마도 1500만 원 정도 올려서 된다는 게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하는데 이분들이 3년간 얼마 정도를 받아요? 매월 한 30만 원 정도 받나요?

40만 원입니다.

그러면 30만 원에서 올라서 40만 원 정도 이 3년간 받았던 것도 이제 5년간으로 좀 확대가 됐죠?

예.

금액 자체도 40만 원이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지역에 공동생활 가정의 아이들이 적정 인원이 7명 정도 되죠?

2개소에 11명이 정원이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소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케어할 수 있는 경우는 한 5～7명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어려운 점이 뭐가 없는지 상담도 좀 하시고 간담회 자리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이 아이들도 우리 고흥군민의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들이 주로 몇 분 정도 계시죠?

시설별로 네 분씩 계십니다.

센터장 한 분에 선생님들 세 분 정도 이분들이 어차피 지금 기숙을 하니깐 3교대 정도 근무를 하실 것 같네요?

시설장님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이렇게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시설장님이 상주해서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3교대로 근무를……

아니오. 거의 3교대로 근무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장님 혼자서 24시간 이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3교대 근무 건에 관해서 어려운 점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분들의 임금은 사회복지사 가이드라인에 몇 % 정도가 지급이 되고 있죠?

85%로 맞춰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선생님들하고 비슷하군요.

예,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매번 처우개선, 복지증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추석하고 그리고 명절 수당이 어느 정도인가요?

1년에 총 40만 원입니다. 20만 원, 20만 원씩.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 인권 가이드라인에 85% 정도 온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앞으로 물론 100%까지 가기는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의 명절 수당, 상여금, 떡값 정도는 20만 원, 주부들이고 또 복지사 선생님들이고 이러는데 타 기관의 형평성에 맞도록 이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고민해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저희 군에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그룹홈, 그다음에 가족폭력상담센터 동일하게 명절 수당 2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더불어서 다른 군하고 다르게 도에서 지원하는 특별수당이 9만 원씩 군비 포함해서 지금 또 나가고 있고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별도로 또 시설장님하고 종사자 구분해서 별도로 또 드리고 있습니다.

수당이라고 하니 엄청 많은 것 같은 느낌인데 9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특별수당 9만 원하고, 시설장님 5만 원, 종사자 2만 원 추가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남도의회에서도 요･보호 아동시설의 종사자에 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돈이 이렇게 주고 있으니 안심하고 있을 게 아니고 뭔가 차별화된 시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적극적인 행정을 좀 해 주십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좀 더 살펴봐 주세요. 그리고 지금 현재 12번, 페이지 수는 256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각종 위원회 구성 11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122명의 위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여성가족과임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법에 의하면 한쪽 성이 60% 치우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법에 기준한 이 구성원들이 성비가 맞을 수 있도록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쪽 성이 60%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해 주십시오. 다음 행감 때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69페이지, 25번, 여성일자리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 건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하죠. 사실 우리 군의 경단녀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예측할 수 있습니까?

경력단절 여성이 저희 통계치에 많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일자리 등록 시스템에……

예.

들어있는 분, 그게 이제 어떤 조건에 맞춰서 등록이 되는 분들만 뜨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저희가 통계상 수치로는 굉장히 좀 적고 제대로 이렇게 뭔가 그분들한테 지원되는 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데이터베이스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20년도에 1200만 원, 2021년도 1200만 원, 2022년도에 960만 원 과연 이 960만 원에 참여 인원이 31명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그러는데 신경 안 쓰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를 작성을 할 때 국비, 도비, 군비가 있다 보니까,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는 부분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도출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이제 저희가 도비가 960만 원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작성을 하고 이외에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여성 일자리 관련해서 하고 있는 게 작년에 10개 과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총 예산은 8000만 원을 투입을 해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료가,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을 8000만 원 들여서 교육을 하셨습니다. 취업하고 연계된 인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것을 취업으로 연결까지 됐는지를 이게 시스템화하기가 참 어렵긴 한데요. 저희가 이제 취･창업이나 자격증 과정 뭐 이렇게 해서 이 운영을 해보면 수료인원에 대비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은 상대적으로 좀 달성이 조금 미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취･창업을 위해서 경단녀들을 위한 그런 어떤 교육들이 수반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후 모니터링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DB를 구축을 해서라도 사후관리 부분에 정말로 꼼꼼하게 좀 해주셨으면 참 좋겠고요. 어차피 여성가족과의 역할 중의 하나도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화이팅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50페이지에 지적사항 처리 결과 있지 않습니까?

예.

조금 아쉬워서 제가 이걸 좀 여쭤볼게요. 여성단체 지원이라는 지적을 한번 당하셨죠. 여성단체 지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 그랬는데 처리 결과를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한마음 다짐대회에 예산 지원해주고 완료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한마음 체육대회에 돈만 줘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들이 요구했던 사항이 아니거든요. 돈만 줘버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방안을 강구 좀 해주라는 내용이었는데 처리 결과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같은 여성으로서 한번 연구를 좀 더 세심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에 보면요. 보육료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702명인데 1만 400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연 인원으로 작성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는 연 인원은 아니었어요?

총 현재 정원 대비 현원이 700여 명 되고 그것을 매월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연 인원으로 이렇게……

이것은 연 인원이었고 2021년 때는 현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700명이라고 하시면 그렇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좋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작성 기준을 아마도 700명이라고 하신 것을 들어서는 현원으로 이렇게 작성이 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료를 동일하게 맞춰 주세요. 부탁드릴게요. 259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좀 지급 기준이 있습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류제동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린이집에 현원, 반수,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수 연장반 또, 선생님들의 경력 사항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게 단순한 기준만으로 금액이 뭐 이렇게 맞거나 좀 비슷하거나 이러지는 않고 또 민간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육료 말고 기관보험료나 해서 더 추가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순한 아이들 수만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매겨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 말고 주관적인 생각도 들어가겠네요.

아니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린이집 별로……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이 뭔 뜻인지 아시죠?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관적으로 해서 지원비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제 이야기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지원을 하냐 아니면, 속된 말로 뭐 여기는 조금 어떠니까 좀 줄이고 그런 건 없죠?

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공평하게,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지역 기준은 똑같죠?

정부에서 인상분 빼고는 같습니다.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 말이죠.

지침에서 뭔가 추가가 되거나 가미되지 않는 이상은 맞습니다.

다른 의도는 없다 이거죠?

이것을 수작업으로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시스템에 다 등록돼 있는 대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저 다른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셔 버리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 공정하게 기준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더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요.

예, 한 치 의심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61페이지, 다문화 가정 현황을 보면요. 497명입니까? 가구죠? 명이나 세대나 똑같은 거니까요?

결혼 이주 여성이 497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고흥군에요?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숫자가 누락된 부분은 없어요?

이제 외국인으로 이렇게 체류를 해서 있다거나 뭐, 뭐라 그러죠 일자리로 해서 왔다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파악 안 되는 부분은 없죠? 빠졌다든가 그런 건 없겠죠?

이제 어떻게 보면 결혼을 목적으로 해서 들어 오게 되면 어떤 결혼 비자나 또, 외국인으로 등록이 돼서 법적으로 어떤 행정 절차를……

법적 기준이죠?

예, 거쳐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된 사람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식 법적인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 들어온 분들은 저희한테서 누락이 될 수도 있지마는……

의외로 숫자가 적은 것 같아서요.

여기는 결혼 이주여성이고요. 외국인들은 별도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에는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청소년 유해시설 단속 실적 좀 봐주십시오. 이 앞번 감사에도 단속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2021년도, 2022년도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기는 합니까?

단속은 하는데 어떤 계도나……

계도 차원입니까?

예, 이게 적발이 되면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어떤 계도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속 나갈 때 여성들만 나갑니까 아니면, 다 남자들도 나갑니까?

저희 직원들이 가는 게 아니고요. 청소년 유해단속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같이 나가긴 하는데 유해업소 단속 활동반이 별도로 있습니다.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싶은데요.

활동이 형식적일 수 있으나 그게 이 업소에는 어떤 미치는 영향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형식적이지만 홍보활동은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속 위주고 아니면 계도 위주라는 말이죠?

예, 같이 갑니다. 계도에도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전예방 차원에서요.

예.

271페이지, 교육발전기금 운영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 기금 조성실적에 보며는 지출액하고 밑에 지원내역하고 금액이 차이난 부분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가’의 지출액은 조성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총 지출액이고요. ‘나’는 2022년도에 지출액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예, 1년에 한 20억 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아카데미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280페이지에 보면 조사 결과에 수업시간 만족도가 69% 떨어졌어요. 만족도가 그전에는 거의 90% 이상의 만족도를 평가를 했거든요. 그런데 69%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수업을 하다 보니까, 평일에 주5일 학교 수업을 하고 토요일, 일요일을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 아이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날이 없다 보니까 하루라도 오전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불만사항이 있어서 조금 낮아졌고요. 또, 지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고 신청한 아이들을 이제 전체를 다 입학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이 학력 수준 차이가 좀 있고 또, 이제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아이들이 수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만족도가 조금 낮아진 거는 있었습니다.

강사진이 뭐랄까 능력이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혹시 2주 전에 학부모들 초청해서 간담회 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아카데미에서요?

했어요?

아, 저희 대학 진학 입학 컨설팅은 올해 제가 10회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혹시 거기 가보셨습니까?

예,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가서 한 시간 동안 강의를 듣고 왔는데 정말 학부모들이 들어봐야 될 강의를 저는 듣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생활기록부 작성법부터 해서 학교에 있는 교사님들을 폄허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람들은 대학 진학의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보니까 생기부 작성법부터 시작해서 성적이 물론 등급이 안 좋아도 생기부를 어떻게 작성하냐에 따라서 학교를 입학을 하더라고요. 저희는 몰랐거든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내신 성적이 좋아야 등급이 좋아야 하고 저희는 대학교를 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강의를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학부모들이 들어봐야 될 강의더라고요. 그것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아카데미 학생 부모 외에!

예, 저희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교육발전기금으로 1년에 약 20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 기존에는 어떤 학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위주로 했다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진학을 위한 컨설팅을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사업 신청할 때도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도 사업 저희들한테 요구할 때 그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업들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쌍방간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쪽으로 확대를 많이 해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등급이 제 기억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4등급, 5등급. 4등급짜리도 인서울 학교를 대학교를 들어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생기부를 잘 써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학 컨설팅을 올해 그래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중･고등학교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3학년 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1학년, 2학년 때부터 작업이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예, 중학생들한테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어차피 우리 애들이 나가서 좋은 대학 가면 좋잖아요. 그다음에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원을 좀 늘려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더 성적이 비록 나쁘다고 안 좋다고 떨치지 말고 아카데미 지원 서류 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열의가 있는 일이거든요. 부모가 권장했든 학생이 자발적으로 했든 그런 애들은 그걸 꺾지 말고 좀 다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제 숫자가 많아졌을 때에 또, 장단점이 있기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예, 한승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준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류제동입니다. 250페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청소년복합문화센터를 건립 추진을 하신다고 아까 그러셨죠?

예.

그게 지금 6월 중에는 지금 공모 신청을 한다는 아니, 국고건의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인 겁니까 아니면, 국고건의……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지방균특사업으로 지방전환사업이 돼서 전남도에다가 신청을 6월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부터 자치행정국장님도 만나 뵙고 담당 부서에도 어필을 좀 해놓은 상황인데요. 어쨌든 도서관에서 문화의 집이 분리되면서 우리 지금 관내 아이들이 가서 놀 곳이 없기 때문에 실내외 어떤 복합 공간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문화의 집과 분리가 되면 아까 전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상담 복지센터와 학교 밖은 자연스럽게 그게 남으면서 새롭게 좀 그 장소 환경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별도의 어떤 뭐 장소나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나왔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아동복합 이 시설은 저희가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복합 하겠다고 기록한 옆에 그쪽 부지를 전체를 다 매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남아있는 부분을 처음에 저희가 이제 한번 매입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거기를 저희가 가족센터 부지로 한번 알아봤었거든요. 그런데 가족센터 부지로 적합하지 않아서 그런 여기저기 군유지를 매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쪽을 가장 지금 유력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주 내용은 물론 필요에 의해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재무과에 정식적으로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올해부터 바뀌어서 올해부터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예산안과 함께 제출을 해서 의결을 받아야 돼요. 이게 이제 법이 바뀌어서 시행 2022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첫 번째가 지금 2023년도 예산을 할 때 작년 12월에 의결할 때 같이 의결을 받아야 될 그런 법적인 조항이 바뀌었어요. 그것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데에 어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으로 계획을 짜서 해라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 부분도 결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왜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과 그다음에 건축물과 이런 부분들이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계획안들이 없어서 이 부분은 아예 포함도 돼 있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것을 내년 2024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계획안을 필히 제출하십시오. 2023년도에는 저희한테 제출을 하지 않았어요. 내부적으로는 그것을 수립을 해놨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결국은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들어가 있었어야 맞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 향후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은 미리 사전에 재무과하고의 어떤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이 계획이 그때그때 한번 계획안을 제출해 놓고 그것이 변경이 됐었을 때는 또 추가경정예산을 하기 전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또 변경계획안을 또 제출해야 되는 부분으로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래야 조금 더 계획적인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향후 이 부분은 아마 추경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이 아마 계획 변경안이 되어야 될 거예요.

예.

그 부분은 이렇게 재무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지는 저희가 이제 재무과에다 매입 의뢰를 할 계획에 있고요. 이제 2024년 국고지방전환사업 신청 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재무과에 토지매입을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계획안에 포함시켜야 된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의 전보다 그것은 더 아마 재무과에서 요구를 할 거예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 돼 버렸거든요. 그 안에는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을 했잖아요.

예.

그게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복합센터 부분에 여기에 지금 조치 내용에 우리 지금 주차장을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으로 연계를 한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현장 감사에 지금 포함을 시켰으니까 그때 가서 제가 또 말씀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 간다는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이게 지금 어린이집 현황과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 기준이 2023년도 4월 기준이에요. 그래서 가장 최근 기준이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 자료집에 현황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2022년도에 현황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약간씩의 차이가 좀 있어요. 차이가 이게 뭐냐 하면 현원도 차이가 좀 있고, 그다음에 종사자 수도 좀 차이가 있어요. 정원은 변동은 없고 그다음에 예산 지원 규모도 약간씩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출받았던 이 자료가 맞는 자료인지 지금 여기에 책자에 나와 있는 게 맞는 자료인지 제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작성 기준 시점이 달라서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따로 받은 자료가 2023년도 4월 기준이라는거죠. 최근이라는 거죠.

예.

이 자료도 최근일 것이다. 그래서 약간의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한번 하셔서 한번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보육 시설 어린이집에 정･현원에서 정원 1142명에 현원이 729명이라고 이 책자에는 나와 있어요. 제가 받는 자료에는 정원이 1143명에 현원이 585명으로 저한테 자료가 제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갭이 있죠.

예, 위원님, 작성 당시 시점으로 저희는 지금 6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원 1143명, 현원 591명 이렇습니다. 늘 이렇게 변동이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하면 이것은 이전에 했었던 작성했었던 시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예.

그런 부분으로 가면 좀 맞춰보면 되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700명?

예, 지금 저는 이제 6월 기준 가지고 있는 것은 591명입니다.

그러면 4월보다는 좀 늘었네요. 몇 명이 더 늘어났네요.

예, 그래서 기준 시점으로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에 이것을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이 책자가 됐다고 그러면 현원으로 보면 숫자가 몇 개월, 한 6개월 사이에 상당히 많이 줄었네요. 그렇게 판단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591명이면 729명하고 보면 엄청 많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유아하고 누리 과정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제가 받은 게 보통 우리 영유아라 그러면 3세 이하하고……

0세에서 2세까지를 영아라고 하고 3에서 5세를 유아라고 합니다.

취학전까지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 누리라고 표시해놨는데 저는 이야기를 누리는 누리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시책이니까. 3세에서 5세까지 취학 전까지의 어떤 교육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월 기준으로 585명 중에 영유아가 266명이고누리가 319명이라고 구분을 해 놨어요.

예.

이 부분을 어떻게 구분이 됐는지 제가 좀 그걸 먼저 좀 이해를 좀 듣고 싶은데.

영유아라고 표시된 부분이 아마 0에서 2세 아이들을 해 놓은 것 같고요.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

취학 전까지!

예.

영유아가 아니라 그냥 영아로, 영아로 생각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영유아로 저도 좀 판단하다 보니 중복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프로그램화돼서 정확하게 입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 자료를 이제 신뢰를 합니다.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주가 뭐냐면 지금 우리 20개의 어린이집 중에 6명, 7명, 12명 이렇게 된 어린이집들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게 13명인가 14명인가 이하로 되면 어떤 지원의 어떤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진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 기준이 있나요? 숫자가 몇 명 이하 되면 지원이 달라지고 하는 그게 있어요?

현원 숫자……

예, 현원 숫자요. 그건 없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그러니까 그런 숫자에 몇 명 이하의 어떤 되면 지원이 달라진 이런 기준은 별도로 없나요? 그러면 숫자가 몇 명이든 간에 인건비나 운영비는……

반수나 아이수……

그대로!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감안을 하고 지원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달라지질 않나요?

예.

예를 들어서 영유아 몇 명의 선생님 한 분이 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런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면 29명의 원생이 있었을 때 선생님 숫자하고, 6명이 있었을 때의 선생님 숫자는 달라지겠네요?

예.

그러면 그 숫자에 맞춰서 선생님 인건비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민간 어린이집이 특히나 그럴 것 같은데 민간 어린이집이 이렇게 숫자가 6명이 되든 아니면 그 이하로 계속 떨어져도 지원을 하는 것은 변동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명이 되거나 두 명이 된다 할지라도.

제가 지금 지침을 정확하게 숙지가, 보긴 했는데 완전하게 숙지가 안 됐는데요. 농어촌 특례로 적용을 해서 0세에서 영아반 아이들이 몇 명이었을 때 한 반을 꾸릴 수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이제 어떤 일정 기준이 너무 적은 아이로 현원이 떨어지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민간 가정은 그래서 이제 현황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영아반 반수를 보시면 주로 이 유아반보다는 영아반 위주로 이렇게 많이들 운영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숫자에 대비, 선생님들 숫자가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그 기준은 이제 다음에 받기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아까 13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기준을 마련한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침을 지금 받은 게 없는데 보시는 자료에서 보면, 송림어린이집, 나로도 중앙, 그다음에 뭐 고성 이런 데는 지금 10명 미만 가까이 지금 떨어져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지금 힘든 그런 상황이어서 올해 저희가 이제 소규모 어린이집 지원을 지금 그래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소규모 어린이집으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지원을 유지하도록?

예, 별도로. 아이들이 폐원 위기에 놓여 있더라도 지역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군에서 이제 좀 열악한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좀 걱정이 됐었던 거죠. 이게 지금 보면 영아가 266명이다 그러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숫자가 적다. 학교들을 통폐합을 해버리잖아요. 일반 초등학교를 숫자가 적으면. 그러면 이 아이들은 통합된 학교로 통학을 하게 돼요. 그 어린애들이. 그런데 어린이집도 만약에 그런 정책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숫자가 적다 그래서 통폐합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이 소위 말하는 영아 3세 미만의 이 아이들을 통원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걱정이 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있게 됐어요. 그런데 다행히 보니 뒤에 운영비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대로 진행은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리다 보면 정부정책이 실리적으로 가서 초등학교를 통폐합을 시키듯이 이 어린이집도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이 부분은 지원을 해서라도 유지를 좀 시켜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방금 이제 그 답을 좀 해주셨어요.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은 별도 분류를 해서 하겠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발생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현재 4개소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제 앞으로 갈수록 늘어날 수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럴 수 그럴 거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폐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까지 군에서 최대한 좀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민간어린이집이든 뭐 사회복지법인이든지 간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이상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지자체 또 어떻게 보면 의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확고한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는 의지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간단한 질문을 좀 할게요. 그리고 다음 260페이지 보면 우리 미이용 아동 양육비 지원 현황이 있잖아요. 미이용 아동이라 그러면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영유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취학 전?

이제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이야기하고요. 이제 보육시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가지 않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한테 양육수당을 작년까지는 지원을 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부모 급여라 그래가지고 또 70만 원으로 금액도 인상이 됐고, 집에서 기르는 그러니까 시설을 안 보내고 집에서 직접 양육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양육수당입니다.

그 숫자 340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연 인원으로 이렇게……

연 인원이라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렇게 누적된 부분을……

예, 월별로 계속 이달에 받고, 다음 달에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적된 인원으로 총……

실제 수는 이 정도 숫자가 아니죠?

예, 적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뭐 똑같은 한승욱 의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은 것인데 이게 좀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린이집을 미이용하더라도 나름대로 가정에서 이렇게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은 충분히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흥학사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가 주소가 강서구 수명1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내발산동 거기죠?

예, 내발산동에 있는 고흥학사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32명이 지금 입사해 있는 겁니까?

예.

그래서 공실률이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올해는 또 이 작년……

예, 2022년도……

항상 많이씩은안 되긴 하는데요.

올해는 그러면 어떤 신청이 좀 어떤가요?

잠시만요.

저희 자료는 281페이지입니다.

올해도 29명입니다.

29명이요?

예, 4월 30일 기준 작년에는 32명이었고 올해는 29명입니다.

29명이요. 그래도 이게 매년 또 이렇게 좀 개선이 많이 됐네요. 제가 8대 때 그때 공실이 엄청 많았었는데 거의 뭐 절반 이상이 훨씬 절반 이상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가 지금 그때 뭐야? 공실이 좀 많이 생겼던 이유가 어떤 교통수단이 상당히 어렵다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은 좀 이렇게 개선이 좀 된 부분인가요? 그래서 입실이 좀 많은 건가요?

입실이 기존에 비해서 좀 늘어난 이유가 그 사항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사실은 못 했는데요. 임대료가 다른 데 비용보다는 훨씬 저렴하니까 교통비가 좀 거리가 멀더라도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우리 고흥학사가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론 이제 남도 학습도 있잖아요. 같이 이제 동시에 이용을 하는데 남도 학습은 상당히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흥학사가 참 운영이 중요한 게 객지에서 주거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부모님들한테는. 그래서 저희가 8대 때도 공실이 많아서 어떤 교통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좀 개선책이나 이런 부분들 이게 이제 방안을 좀 한번 강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서울이다 보니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다행히 이렇게 공실이 좀 줄어드는 자체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머지 29명이었다 그러면 11명이 더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쨌거나 항상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좀 홍보 좀 더 하시고 물론 열심히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홍보를 더 열심히 해 주십사 또, 그다음에 또 발굴을 더 해서 입시를 더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더 우리 고흥학생들이 더 누릴 수 있도록 그게 결국은 우리 학부모님들의 어깨를 또 줄어주는 어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실률을 좀 최소화를 시키자는 부분들이 저의 요구인 것이고, 그 부분은 애쓰고 계시지만 조금 더 해서 최대한 공실률을 줄여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애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여성청소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흥군의회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문화체육과장 정동석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수감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육과장 정동석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7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은 25명입니다. 팀별 사무 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 군 행정 의회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7건으로 군청 복리직 관리 건을 제외한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완료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볼링팀 관리 건은 타 시･군 조례 수사 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 2022년도 명시ㆍ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역사문화권 전승 보전 봉림고분 등 6건의 36억 5912만 4000원이며, 준공일 및 이월 사유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 등 9건 33억 2520만 3000원이며 추진사업과 이월 사유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성사 석축 정비 등 10건의 총 사업비 12억 7500만 원으로 보조 12억 3600만 원과 자부담 3900만 원입니다. 세부 지원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부터 294페이지, 민간 경상 행사 보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등록사립미술관 운영지원 등 총 63건으로 사업비는 10억 1347만 원입니다. 세부지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2022년도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행복전담고흥문화지도 등 12건으로 사업비는 8억 6769만 원입니다. 세부 지원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번,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지금까지 총 33억 2851만 1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22년도 집행액은 3335만 원이며, 현재 잔액은 32억 951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조례ㆍ규칙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고흥군 조선시대 흥양수군 관직 개선에 관한 조례와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건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번, 인쇄ㆍ홍보물 제작현황입니다. 녹동체육동호회, 이･취임식 등 각종 행사 홍보물 제작에 따라서 32건을 추진했으며, 그에 따라 홍보 인쇄비로는 5664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11번, 다수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다수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298페이지,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위원회는 고흥군 송수권 시 문학상 운영위원회 등 5개 위원회가 조례에 의해 구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비접촉 프로그램 및 운영 현안입니다. 북스타트 부모교육과 이야기하는 코딩프로그램 2개를 운영하였으며, 운영에서는 총 8회 참여인원 28명으로 참여되었습니다. 다음은 14번, 고흥문화회관 이용객 현황입니다. 김연수실 등 총 4개 시설에 대하여 총인원 2만 5810명이 340일에 운용하였습니다. 15번, 각종 공연 유치 실적입니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등 총 4건의 공연을 유치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9억 219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전속예술단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총괄 예술 감독 겸 사물놀이 지도자 이원표 외 판소리 창작 및 사물놀이 단원을 포함하여 15명입니다. 예술단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페이지, 전속예술단 예산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공연 의상 및 악기 수선을 포함하여 3억 3311만 원이며, 지출 현황은 2억 4591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전속예술단 공연 횟수 등 횟수 등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전속예술단 공연은 금산면사무소 준공 및 개청식 식전행사 등 총 18건이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문화재 지정 현황입니다. 국가지정 10건, 도지정문화재 50건, 등록문화재 18건, 항토문화재 10건 등 총 88건의 문화재를 지정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302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18호, 문화재 보호 관리 현황입니다. 월정 해안방풍림 등 총 25건으로 총 사업비 11억 1823만 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306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발포 역사전시체험관 운영현황입니다. 연간 운영비로 인건비 211만 9000원, 공공요금 66만 원, 유지보수비 948만 원, 총 1819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내방객은 관내 388명, 관외 816명으로 총 1204명이 내방하였지만 무료로 운영함으로써 관람료 징수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0번, 고흥능가사 복원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능가사 종합 정비 계획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에는 6건 8억 1000만 원을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309페이지, 고흥문화회관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유료 31건, 무료 73건, 총 104건을 사용 허가를 하였으며, 사용료 483만 9000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2호, 박지성 공설운동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환경산림과 등 8개 단체에 1850명의 인원이 무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팔영체육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유료 1건, 무료 19건 등 총 20건을 허가하였으며, 1만 3187명의 인원이 소요하였습니다. 유료 1건에 대해 8만 3000원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군민회관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유료 9건 무료 9건 총 18건을 허가하였으며, 1만 910명의 인원이 사용하였습니다. 유료 9건에 대해서는 239만 1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도양복합체육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실적입니다. 유료 15건, 무료 1건 총 16건의 사용 허가에 6204명이 사용하였습니다. 유료 15건에 대해서는 228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번, 김일체육관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유료 4건, 무료 1건 총 5건을 허가하였으며, 1045명의 인원이 사용하였으며, 유료 4건에 대해서는 83만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27호입니다. 고흥군 국민체육센터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고흥군민체육센터 사용인원은 총 3만 3782명이고 사용료 2697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8호, 고흥작은영화관 운영현황입니다. 군민들의 무료 향유 기회를 위해 72편의 영화를 2930회 상영하였습니다. 총 4만 5028명이 관람하였고 2억 6646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29번,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14개 시설에 대하여 31명이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인건비 2억 8063만 4000원, 공공요금 5억 5136만 8000원, 시설 장비 유지비 12억 7846만 4000원, 그 외 5억 562만 6000원 등 총 25억 4509만 2000원의 운영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전지훈련 유치 실적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전직 훈련 유치 결과 5개 종목, 31개 단체가 방문하였으며, 총 912명의 선수가 참여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실적입니다. 체육인의 밤 행사 등 21건에 대해 총 7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군 취업 선수 육성 관리 현황입니다. 감독 1명, 선수 7명으로 구성된 여자 볼링팀을 운영 중입니다. 총 5개 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며 우리 군에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생활 지도자, 생활체육 지도자 관리 현황입니다.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9명의 생활 지도자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육시설 시설에 적정하게 배치되어 군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번, 문화예술 행사 지원 현황입니다. 행복한 국악을 만나다 1건으로 160명이 관람하였고 38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더 다양한 문화 행사가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번, 고흥군청 여자 볼링팀 운영 현황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독 1명, 선수 7명으로 구성됐으며, 본봉, 훈련수당, 예비 등 연간 1억 749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도서보유 현황입니다. 중앙도서관 등 총 7개 도서관에 19만 5582건의 주제별로 도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번, 도서 대출 실적입니다. 총 3만 137건의 도서를 대출하였으며, 고흥 군민의 도서생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번, 도서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총 4만 8253명이 이용하였으며, 주민이 애용하는 지역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도서 및 자료 구입 현황입니다. 양질의 도서 확충으로 군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1억 9602만 3010원의 사업비로 1만 2955억 원의 도서를 자료 구입하여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 작은 도서관 운영 현황입니다. 도화, 포두, 봉래, 과역면에 각 1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 총 3억 7969만 9000원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번, 전통문화시설 현황 및 예산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도부터 충무사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 충무공 탄신 다례제 지원비로 매년 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연간 도서관 프로그램의 행사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5건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6769명에 참여하였으며, 2022년도에도 6권의 프로그램을 운영으로 63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도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번, 문화 바우처 사업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기초 최상위 계층 60세 이상에게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 바우처 사업으로 2021년도에는 4644명을 지원하였으며, 6억 644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5159명을 지원하여 6억 994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여 팀장님들께서 답변이 필요하실 때는 위원장의 동의하에 보조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승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한승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보면 볼링팀 성적이 상당히 좋네요. 실적이.

예.

그런데 아까 과장님도 아까 감사 보고하시면서 군에 홍보를 많이 아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도에 288페이지에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아까 군청 볼링팀 관리해서 인센티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지금 추진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군에서 의지가 없어서 이거 지금 실행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 지적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타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보다 저희들이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더 높습니다.

많아요?

예, 저희들이 개인전에 우승을 했던 1위에 50만 원, 2위 40만 원, 3위에 30만 원, 단체전인 경우는 1위 30만 원, 2위 20만 원, 3위 10만 원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대표 선발수당은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데 타 시군 사례를 보면 금액이 좀 낮습니다. 낮아서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종결 처리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저희들이 볼링팀의 원 취지가 학교 체육 육성이었거든요. 학교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학교 체육 육성이 아니고 지금 현재 외부 지금 고흥군 출신 선수는 한 명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머지는 타 시군 출신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역의 어떤 홍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매스컴에 대해서 매체가 좀 부족하고 그런데 이게 그때는 열심히 하니까 인센티브로 좀 지급해줘야 되지 않겠냐 했겠지마는 지급 사례를 봐서 보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고흥이 상위 그룹이고 타 시군보다 좀 높다 그래서 현재 종결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판단을 따라서 종결처리대로 해야 되는 것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볼링팀이 최초에 운영을 할 때는 고흥고등학교 아니면 실고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육성하고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은 육성 안 하시죠?

지금은 학교 자체가 없습니다. 동호인들의 활동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태라……

학교 자체에서 없앤 겁니까 아니면, 군에 지원을 안 해주니까 없앤 겁니까?

그때 학교에다가는 저희들이 지원금이 안 나가죠. 일반적으로 체육진흥금으로 지금 아까 체육진흥금 33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마는 그중에 이 2200만 원을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그 학교는 일부 지원금을 조금 줍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이 볼링팀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금은 체육진흥금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폐쇄가 돼서……

군에서 우리가 지금 육성하고 있는 이 볼링팀 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데 지금 추가로도 계획 잡은 것 있습니까?

옆에서 요즘에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고 저희 지금 현재 국기원장님이 고흥출신이고 그래서 태권도 실업팀 창단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여론은 계속 나왔고 그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만 하고 있는 상태지 그것을 좀 확정하지는 않았고 그것도 실업팀을 창단하게 된다면 우리 체육회위원회를 거쳐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에서는 시기상조다……

그러면 과장님 사견으로 봤을 때 볼링팀하고 태권도 실업팀하고 어느 게 더 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단됐을 때.

볼링팀은 대회가 아시아권입니다. 태권도는 세계권 대회이고 그리고 태권도 육성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태권도 동호인들이 고흥군에서도 엄청 더 많고 볼링 동호회보다 그래서 저는 태권도 팀을 창단해서 그나마 엘리트 선수 한 두 명을 보내서 올림픽 대회에 가서 우승도 좀 시켜보고 세계대회 우승도 좀 시켜보고 그래서 지역의 홍보에 최단을 좀 많이 해보지 않겠냐 저희가 얼마 전에 국기원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국기원장을 만나서도 홍보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고흥군의 홍보 관련 사항에는 자기들이 무료로 다 해줄란다 그리고 창단 지원금도 지원을 좀 해줄란다 하는 그 정도까지만 지금 협의만 이런 상태지 어떤 것은 없어요.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라 차후에……

이것은 제가 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차후에 한 번 저희가 여론 수렴하기에는 굉장히 안 좋은 측면이 많거든요. 태권도.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서 논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차후에 다시 한번 의논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4페이지, 전지훈련 유치실적 에서 작년에 31개교 해서 1만 6000명 정도 고흥군을 방문했거든요. 작년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올해 31개교 912명 이렇게 차이 난 이유가 있습니까?

전지훈련을 통계 숫자를 뺀 데 우리가 말한 통계에 들어오는 훈련팀하고 시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와서 12월에 와서 1월, 2월까지 있다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숫자의 차이……

너무 많이 차이 나는데요? 1만 한 5000명 정도 차이가 나버리는데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파악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전지훈련 32개 팀이 실질적으로 1만 6000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야구팀이 9000명 그 다음에 축구팀이 5800명 소프트정구팀, 그 다음에 태권도, 테니스, 역도, 볼링팀이 왔는데 이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겠지만 이 전지훈련을 오는 기준을 날짜를 보았을 때 이것은 순수히 2020년도, 2022년도 기준으로만 봤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준 연도 기준로 뺄 때 이 자료는 조금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2021년도 후반부터 2022년까지 해서 1만 6000명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갈게요. 315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지원실적 이거 다 정산서 받아 보셨습니까?

예.

전체 다 받았습니까?

정산서가 없으면 보조금은……

못 주죠?

예.

이 행감 끝나고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보조금 문제가 많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전체를 대조해서 내년에 사업계획서 세울 때 반영을 좀 한번 해볼까 싶어요.

저도 저번에 상반기에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기 예술단체 회장단들 간담회를 했고 이번에 또, 6월 말에 간담회 한 번 할 것이고 체육단체 회장단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또 하반기에 간담회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지금 현재 각종 행사, 체육이나 예술단체 보조금을 주는 것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을 꼭 지원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인원수나 활동 실적도 안 됐는데 금액이 편차가 나더라 그래서 활동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보고 그 다음에 정산된 내용도 좀 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안 반영하겠다. 그렇게 지금 현재 제가 공지를 해 놓은 상태고 또, 체육보조금을 주는데 이게 전부 다 외부로 돈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50% 이상, 보조금의 50%이상은 고흥군에서 소비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금 현재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항상 보조금 사업은 좀 염려스러워서 정산하는데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 좀 확실하게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련해서 본예산 외에 추경에 들어온 보조금은 지양 좀 해주십시오. 중간에 끼어들어온 예산이죠?

예.

왜냐하면 대회를 한번 치르는데 한두 달 안에 결정나서 하는 대회는 거의 하나마나 하는 대회 아닙니까. 1년 전부터 구상을 해서 계획을 세워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저희들한테 대회를 유치한다 해서 여러 가지 들어온 것은 저희들이 거의 지금 현재 반려를 했고,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에 하반기에 끼워넣기 식의 사업은 안 하겠다. 아주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외의 조항을 둬버리면 다 외의 조항 되버립니다.

아닙니다. 전국대회를 개최해서 고흥의 어떤 기상을 노린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시기적으로 우리 고흥의 홍보에 대해 맞다.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그러지 않는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다 정리를 하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페이지, 도서 보유 현황 좀 봐주십시오. 38번, 도서관 이용현황 보면 이 월별입니까? 연간입니까?

연간입니다.

연간이죠? 월별은 아니죠?

예, 밑에 있는 것은 월별 사항 현황이고요.

아니오.

아니오. 밑에 것은 연간 현황입니다.

연간 이용이죠?

예.

깜짝 놀랐습니다. 성인 2만 6000명이 도서관을 이용했다는 게 나 깜짝 놀랐어요.

예, 연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년 사이에 제 계산으로는 한 4만 2000권 정도가 책이 손실됐든 분실했든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요. 도서 보유 현황보면 2021년도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도서보유위원회가 22만 5000권이에요. 그런데 올해 보유위원회가 19만 5000권 보유이거든요. 그러면 2만 9000부가 줄었잖아요. 그다음에 올해 산 부수가 2만 3000권 정도 돼요. 그러면 4만 2000권 정도가 분실됐든 훼손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거 정확한 재고조사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이 신간도서가 나오면 매수 분석을 하고 저희들이 도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쇄를 합니다. 폐쇄를 한다든가……

소각처리 할 것은 소각처리하겠죠.

예, 마을에 필요한 것들을 그냥 무료로 주고 폐기 절차를 거칩니다. 이 숫자는 조금 전에 숫자는 제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여기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4만 2000권이 비어요.

예, 숫자상은 그렇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 제가 도서관 팀장을 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제가 좀 더 알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저희 군에 있는 도서관이 리모델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규 작은 도서관이 하나 포두에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정에서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중앙도서관하고 남부도서관에 있던 장서책을 정리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옮기고 하면서 책들을 기존에 도서로써 가치가 없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도서관을 만들 때 책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책들이 있냐 하면 옛날 농업기술센터에서 폐기하려고 했던 책들 과수, 사과 심는 방법 옛날 그런 책들이 다수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를 하면서 도서관 목록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나서 대조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는 하지 않고 폐기 대상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별도로 지금 도양 남부도서관에 캐비넷 큰 것 있습니다. 움직이는. 거기에다가 일단 폐기하기로 하고 일단 거기서 목록에서는 일단 삭제를 해 놓고 보관을 해 놨습니다.

그래도 권수가 4만 2000권이면은 엄청난 양이거든요.

예, 그때 그렇게 정리를 하고 거기에 남겨놨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중앙도서관 한번 가봤거든요. 도서관 얼마나 돼 있는가 확인하려고 한번 갔어요. 갔더니 아직도 제 기준에는 책이 좀 적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왔어요. 내년도에 추경을 세우든 아니, 본예산에. 책을 좀 많이 구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4만 8000명이면 연간 이용이 4만 8000명이면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고흥군 인구가 뭐 6만 몇 천 명인데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간 사람이 또 오더라도 그 많은 4만 8000명이면 거의 반이 연 이용 인구잖아요. 군민이잖아요. 책을 더 많이 좀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317페이지요. 생활체육지도사 이것 지금 관리를 체육회에서 합니까 아니면, 군에서 합니까?

체육회에서 합니다. 우리가 보조금으로 해서 체육지원금으로 나가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실질적으로 도체육에서 지정해서 통보를 해줍니다. 인구수나 이런 체육시설 규정에 따라서 통보를 해 주는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관리 자체는 인건비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해서 돈을 일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면 채용 자체도 도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관리도 그러면 거기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급여가 한 1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급여가 줄지는 않았을 겁니다. 급여가 줄지는 않았고 올해 본예산에서 제가 타 시군 사례를 비교해 결과 22개 시군 중에 고흥군 체육 지도자 급여가 한 18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좀 증액 요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예산 증액 일부 한 20%만 수당만 좀 증액을 이번에는 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흥군 생활체육회 체육지도자 급여는 전남 2개, 22개 시군 중에 하위급이다 그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좀 인상을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자료가 잘못됐다는 소리인데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연간 급여가 100만 원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올해가. 그러면 작년에 자료를 잘못했을까요? 올해에 잘못했을까요? 올해 이게 맞다고 보면 작년 것이 잘못됐단 소리죠?

제가 올해 본예산에 저희들이 22개 시군 생활지도자들 급여를 저희들이 비교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제가 더 파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2개 시군에서 15위 정도 된다, 급여 순위가 그래서……

작년에 고흥이 310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3100만 원 나오는 게 12개월 하면 2000 거의 나오겠네요. 아니다. 12로 나누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제가 건의 좀 할게요.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잠깐만요. 다른 얘기하실 겁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부분은 잠깐만 좀 중지하시고……

아니, 이따 끝내고 나서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

아니, 잠깐만요.

지금 말씀 일단 발언을 할게요.

원활한 진행을 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전명숙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죠. 본 위원은 지금 고흥읍에 G갤러리가 오픈을 했어요. 당초 개원 취지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들 G갤러는 예전에 KT&;G 고흥지점 사무실입니다. 부지 매입을 2023년도 1월에 부지 매입을 했고 G갤러리를 매입한 동기는 문화예술단체나 동호인들의 상설 전시 공간으로 좀 활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민선 8기 공약 사항이었고 그래서 2023년에 14억 원에 감정가가 16억 원이 나왔으나 협의를 해서 14억 원에 매입을 했고 그때 상설 전시공간을 한번 수장고를 좀 리모델링해서 전시 활동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시 활동을 해 보니까 거기에 따른 항온한습, 시설 포함 이런 것들이 많이 요구돼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좀 해보자 그래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태면서……

본 위원이 사실 고흥읍에 갤러리 그래서 지역민들이 참 좋아했죠. 우리가 미술관 하면은 동물원 옆에 미술관이 아니라 정말 뭔가 갇혀 있고 이래야지만이 미술관을 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G갤러리를 오픈하면서 그냥 집에서 슬리퍼 신고도 조카들 손잡고 갈 수 있는 곳. 마치 전통시장을 가다가도 한번 가볼까 구경해볼까 하고 갈 수 있는 곳이라고 당초 생각을 했는데 이게 1개월 지나서 보니깐 쇳대가 잠가졌습니다. 다시 전라도 말하면 열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대치 실망감 그리고 당초 건물 자체의 안에 내부만 어찌어찌 해서 지금 작품을 전시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향후 계획이 뭔지 그리고 제대로 된 시설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G갤러리 는 개관전을 작년……

예, 연말에 했었던 것 같아요.

12월에서 지금 현재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저희들이 G갤러리를 리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경관을 정비하고 그에 대한 갤러리 구성을 하고 거기 갤러리에 사용하는 작가들의 방도 꾸미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계획을 다 구성해서 저희들 문체부에 지역 활력사업 공모사업을 2023년 올 5월에 확정이 됐어요.

늦게 확정 됐네요.

예, 5월에 확정이 되어서 거기에 총 사업비가 13억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13억 원 중에 3억 9000만 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됐습니다. 도비 국비가 5억 원, 도비가 1억 5000만 원, 군비 5억 원 해서 한 9억 원에 달해서는 일반운영비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설계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새롭게 변화된 갤러리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담장도 다 철거하고 저번에 지역활력사업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파사드 이렇게 한다는 내용도 옆에 공간에다 한다고 그것도 지금 문체부에서 공모 내용에 대해서 확정을 해서 다음 주에는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설계가 발주가 되면 올 12월에 정식 개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담장도 다 철거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변 경관도 정비하고 뒤에 나무라든가 이런 데도 야간 경관 조명도 좀 설치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건물을 그 담배 인상공사 건물이라 좀 많은 보완을 좀 해야 될 것은 올 하반기에는 공사를 들어가서 12월 개관을 할 계획으로 지금……

그러면 지금 문화회관 2층 옆에 보니까 문화도시센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문화도시센터에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21년도에 문화도시라 해서 문화도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고흥군에 대한 문화 갤러리 공모사업 이런 것들이 계속 발취하고 저희들 고흥 군민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문화도시라는 것이 무슨 교육인가 문화를 하는 기획자들 과정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지금 이 앞 주 월요일부터 개강을 해서 한 40명이 군민들이 지금 세미나에서 교육을 매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문화 도시를 구성하고 꿈꾸는 예술터를 만들고 갤러리를 운영을 하고 영상 미디어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한 게 아니라 이 분들이.

예, 그러면 문화도시센터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이 문화도시센터가 있다는 것도 우리 군민들께서 잘 모르고 가장 목말라 하는 게 사실 고흥에 거주하면서 군민들한테는 문화인데 컨텐츠인데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에 대한 그런 홍보 이 분들이 하는 역할 이 문화도시센터가 좀 더 발전돼서 문화재단을 만들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재단도 저희들이 설립을 하기 위해서 용역 발주를 해 놓은 상태고요. 용역 발주를 한 상태고 지금 용역 계약이 되면은 그분들하고 문화 내년에는 문화 재단을 좀 설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분들이 지금 현재 각 학교라든가 각 마을에 읍ㆍ면별 이장 회의 시간에 가서 홍보를 계속한다. 그런데 단지 지금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인터넷이 아직 구축이 안 돼 있고 인스타나 이런 유튜브만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인터넷도 구축하고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해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예, 적극적인 홍보로 지역민의 그런 문화의 목마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센터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꿈꾸는 예술터 조성권에 관해서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꿈꾸는 예술터는 지금 현재 옛날 사회교육관 자리입니다. 사회교육관 자리인데 거기도 2022년 1월에 매입을 했습니다. 2022년 1월에 매입했고 그게 이제 본관동이 있고 후관동이 있고 별관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별관동에 대해서는 건물 구조안전상 D등급이 나와서 지금 현재 철거 공사 발주를 해 놓은 상태가 되었고 본관동에 대해서는 꿈꾸는 예술터라 해서 여러 가지 카페, 인터넷 그다음에 애들 댄스 동아리 그 다음에 음식 만드는 것 이런 거 해서 전체 구상을 해서 설계를 지금 발주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든 고흥 읍민들 입장에서는 G갤러리, 그다음 꿈꾸는 예술터 그리고 얼마 후 6월 말에 오픈 예정인 역사문화공원 이렇게 다양한 컨텐츠들이 하루 빨리 조속히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화도시가 너무 늦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2년 전에 출발을 해서 지금의 이런 기초단계다 지금 현재 기초단계의 기반시설을 갖추는 단계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되면 내년도 보면 정상 운영을 하고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일반적인 기획자들 과정도 나오고 전시공간도 만들고 주민들 휴식공간도 나오고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년……

제대로 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자이님이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있어요. 그렇죠. 페이지는 298페이지에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권에 관해서 잠시 이야기 좀 하죠. 지금 현재 5개의 위원 수에 거의 여성 위원들이 전멸이네요. 사실 양성평등법에 성의 비율이 60%에 넘지 않도록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2명, 1명 이 정도의 성 비율이에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위원회 구성할 때 양성평등에 어긋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서관을 며칠 전에 방문을 했어요. 도서관에 가서 느낀 점이 저희 직원분들께서 이 곳은 남들이 도서관 생각할 때 정말로 지적이고 조용하고 정말 마음의 정서와 함양이 되고이렇게만 생각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이 도시재생 공부를 하러 다니면서 야간에 다녔었는데 8시 넘어서까지도 야간 근무를 하시는 근무자들을 봤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는 격무부서다. 격무부서. 이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아까 직원들이 일반적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일용직 기간제 있고 저희들 사서직들이 그리고 주 2회 야간 운영하죠.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3월에서 10월 그 다음에 11월에서 12월까지 중앙하고 남부하고 도서관은 9시부터 밤 10시까지 동절기는 9시까지 이렇게 하고 휴무는 매주 월요일에 하고 있는 상태고 작은 도서관은 항상 저녁 6시에 마무리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도서관의 특성상 근무시간은……

그런데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어쨌든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의 고충도 좀 헤아려드리고……

하루씩 좀 쉬어줘요.

아니, 정말로 토요일, 일요일도 근무를 해야 될 이런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근무하든 일요일에 근무하든 또, 야간 근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봤을 때 참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행복지수가 그나마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고충이 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봐 주시고 추후에 정말로 선호 부서로 갈 수 있도록1순위로 좀 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저도 열심히……

정말로 이분들의 노고에 감사해야 되겠더라고요.

저희들 직원이 아까 24명이라고 했습니다. 일용직 기간직까지 하다 보니까 총 64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일용직들이고 기간제들인데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문화체육시설부대에 있는 부분들은 휴일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근에 많이 하는 것인데 그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 것인가? 그게 급여의 관계 문제고 휴일의 관계 문제인데 휴일은 저희들이 대체로 해서 돌아가는데 급여의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그 기획실하고 해서 좀 돈을 더 단가를 올려주라고 할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예, 고민해 보시고요. 중요한 건 주중에는 야간 근무도 하면서 일요일에는 근무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관 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 날엔 정상 출근들을 다 하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어떤 불편함들이 있어서 어떤 근무에 조금은 탄력성을 좀 갖는 부분들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저희 직원들이 많이 격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격려도 하시고 또, 찾아가셔서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특별하게 더 애정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자위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네요.

좋습니다.

보충질의 잠깐 좀 할게요. 명시ㆍ사고 이월 현황에 우리 김준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녹동 신항 해양스포츠파크가 지금 타당성 조사가 불가판결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그라운드 골프를 하려고 계획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대체 부지를 찾는 것도 그라운드 골프를……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양적으로는 지금 권역별로 파크골프장을 한다고 지금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파크 골프는 지금 계획이 없어요.

파크 골프는 지금 현재 풍양하고……

과역하고 두군데?

포두하고 과역하고 그래서 풍양하고 과역은 용지 매입 절차를 지금 기본 설계 중요했고요. 포두는 토지 확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읍ㆍ면장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파크골프장 건의를 좀 해라 그렇겠습니다마는 아직 도양에서는 아직 건의가 안 오고 도덕에서 한번 올라왔습니다마는 도덕은 고흥만 선밸리 앞에 운동장에다가 해주라 그래서 그건 안 맞다 그렇게 했고……

아니, 제가 지금 의견들이 그래요. 파크골프가 생기면 그라운드골프를 하신 분들이 다 파크골프로 이렇게 전향을 할 것이다는 예상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라운드 골프보다는 파크골프를 더 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권역별로 해서 네 군데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애당초에……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입니까? 하나 줄었네요. 그러면 향후에 만약에 파크골프장이라는 부분이 또 이 그라운드 골프가 활성화가 되듯이 아니면 게이트볼이 활성화되듯이 활성화됐을 때는 또, 요구사항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라운드골프장을 지금 새로 계획을 하는 부분이 향후 1, 2년 안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라운드골프 하는 인구들이 실질적으로 노년층입니다. 노년층인데 파크골프는 청소년부터 해서 중장년층까지 가족단위로……

어르신들도 하시는 것으로로 알고 있고요.

예, 제가 그라운드 골프회장하고도 이야기해 봤고 각 지역 회장들하고 이야기를 해 봤어요. 파크골프할건데 이거 뭘하러 합니까? 아니래요. 지금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그라운드 골프 전용구장이 그렇게 없습니다.

지금 도화에 하나 있죠?

예, 도화에 있고 녹동 쪽에는 그래도 유동 인구가 좀 많고 거주 인구가 많아서 녹동 쪽에는 그나마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데 다른 면 단위에는 읍 단위에서는 필요한지 모르지마는 면 단위는 지금 현재 아까 말한 데 게이트볼장도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한 상태가 많거든요. 그래서 도양은 필요하지 않겠냐 도양 인구도 많고……

그 부분을 다른 지역도 파크골프장들이 지금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용객들도 많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녀노소가 다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이 부분도 제 기억으로는 도화 그라운드골프장을 짓는데 한 3억 원 예산이 넘게 들은 것으로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은 결국은 이게 규모가 적잖아요. 그것을 혹시나 다음에 파크골프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이다.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겠지마는 이 부지 차이가 엄청나니까 이 부분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신중하게 한번 그 조금 더 논의를 좀 더 해 보시면서 의견 수렴을 좀 더 해 보시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러니까 녹동 신항 파크 여기에다가 그라운드 골프를 해 놓으면 추후에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있는 용도가 좀 불확실해요. 그래서 번영회장하고 그라운드 회장하고 하는 이야기가 농경기 쪽, 그 다음에 일반 전답 쪽으로 좀 유도를 시켜서 지금 현재 후보지가 지금 현재 현대병원 옆에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그 쪽하고 하나는 지금 현재 마리안느마가렛 가다 보면 좌측에 그러면 앞으로도 그라운드골프로 변환했을 때 연계적으로 했을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해라 그래서 그 부지를 2개를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음에 좀 확장성이 있도록 지금 우리 그라운드골프가 그러면 인조잔디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지금 천연잔디로 하죠?

예.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연장을 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기왕이면 그런 부분으로 같이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내고 싶어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하나만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책자에는 없는 부분입니다마는 김연수실 개보수 사업계획이 잡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19년도에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너무 더워 가지고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개보수 사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 김연수실의 주무대 거기를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우리가 현장을 한번 좀 가보자고 현장 그 부분을 넣어놨어요. 거기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확인만 해보고 싶어요. 2019년도에 무대 마루 설치공사를 했어요. 교체 작업을 했죠. 그런데 올해 균특 사업으로 해서 개보수 사업에 무대 기계장치 설치가 있어요. 와이어로프나 제어 시스템. 와이어로프나 이 기계장치는 지금 무대 밑에 있는 그걸 말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올해 한 것은 상부 바텐입니다.

위에 내려오려고 하는 그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무대는 원래는 원형이 돌도록……

원형돔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 교체하면서 아예……

그때 교체하면서 그것을 없애버리고 그런 사업을 그때 했던 겁니다.

저는 지금 생각을 한 거죠. 이 무대가 돌아가는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를 하게 된다 그러면 상부를 뜯어내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위에 지금……

위에 바텐하고 전동기를……

그런 와이어로……

예, 그런 와이어 교체입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것만 좀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현장 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류제동 위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승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우리 분청문화박물관의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거든요. 분청사기 및 사기 등 이론적 기반 구축해서 조례에 제정 그러니까 분청사기 전승 후계자 지정 관련 조례에 제정 검토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쪽과 소속인데 그 조치사항이 완결해서 문화체육과 전달 및 담당 주무관 신청 절차 안내라고 결과보고서를 우리한테 가져왔어요. 혹시 이거 보고받으시는 것 있습니까? 이 조례 제정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분청박물관에서 해야됩니까?

팀장님, 보조발언대가서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어디까지 인계인수를 받았으면 어디까지 진행 중인가 좀 같이 설명 좀……

저희도 아까 박물관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늘 받았습니까? 서진

예, 오늘 아까 오전에 받았는데 박물관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행 사항이 어떻게 돼 가고 있냐고 그런데 저희 김일동 학예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작년에 박양수 씨라고 지금 도예 체험 선생님 하신 분이 직접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찾아오셔서 무형문화재를 지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누구한테 전승을 받았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후예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 그것을 내역을 갖고 와라. 그러면 문화재 무형문화재 그것을 이렇게 심의하도록 올려주겠다 했는데 그때 1년 됐는데 지금까지 안 갖고 오셔서 그것은 안 되고 그때 당시에 그 분도 내가 전승 받은 건 없고 내가 창작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창작을 하면 무형 문화재로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일이 끝났고요. 한 달 전에 다시 또 분청박물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때 그분한테 무형문화재 자료를 갖고 오라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다. 그분이 그때 당시 창작이라고 말씀하셔서 창작은 무형문화재가 안 된다. 그런데 굳이 하려면 명장을 하는데 명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전라남도 조례를 봐 보니까 중소기업 벤처사업과 거기서 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분청박물관장님한테도 굳이 여기서 한다면 경제산업과로 해당이 되겠다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전승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로 아마 감사 지적을 냈을 거예요. 분청박물관 감사할 때. 그러면 이제 분청박물관에서는 문화체육과로 이첩을 했잖아요.

그런데 연락 저희는 받은 게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박양수 씨만 오셔서 저희 직원한테 그렇게 무형문화재에 대해서 여쭤보고 가셨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면요. 분청박물관에다 지적을 했는데 결과는 처리 완료. 문화체육과로 이첩했다. 그러면 나중에 핑퐁 게임 되어서 왔다 갔다 해서 이게 감사 지적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과에서는 이것을 책임지고 치켜들고 마무리를 지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가 처리를 해야 되냐 분청박물관이 처리해야되냐……

그것은 분청박물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문화재 소관이라 이분은 문화재 자체가 아니라서 이분 명장 쪽에 더 가까운 쪽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이제 분청박물관 우리 감사하니까 그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첩이 되어 있길래 확인을 한것입니다.

이제 사람을 무형문화재라든가 사람을 등록하고 그런 절차는 저희들이 조례 규정이나 도 문화재 규정에 의해서 절차를 거칩니다. 그런데 여기 분청사기 후계자 지정에 관한 것은 그 조례는 분청박물관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사람을 지정을 하는 절차라든가 지원하는 것들은 분청에서 지원을 하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이해는 하는데 결과가 완결해 가지고 이첩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문화체육과로……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 보고 분청박물관하고 협의해서……

협의해서 마무리 좀 지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87페이지, 2번에 팀별 사무분장 내역에 보면 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고흥군에 시행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계획이라 함은 크게 보면 큰 거고 적게 보면 적게 보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부분적으로는 계획이 수립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용역을 해서나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진행 중이라고 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진행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중장기 계획으로 보나 법으로나 보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아직 군에서 안 됐으면 좀……

예, 추후에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니까 참 좋은 내용이더라고요. 지역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 국가를 실현할 구조로 목적으로 한다.

예, 그게 그러니까 문화향유나 문화도시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 중심의 생활문화를 추진하는 거나 다 그 쪽으로는 다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것을 한군데로 묶어서 하라 그러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진행하는 게 있으면 저한테 한번 좀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자위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짐없이 꼼꼼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문화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