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해양수산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서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하도록 하여 군민 복리증진과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정의 큰 틀에서 정책감사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게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 공직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후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수감자료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라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함에 있어서 허위의 증언을 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과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정완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정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수감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인 정·현원 현황으로 해양수산과의 정원은 26명이나, 현재 2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 내역은 수산정책, 어업생산, 수산유통, 수산지도, 해양개발, 어촌개발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별 분장사무는 수감자료 199쪽부터 203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2022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금산면 서촌마을 어촌유휴시설 활용 해드림 사업, 적조예찰에 따른 현장 점검 사항을 완결 하였으며, 염장미역용 소금분쇄공장과 금산면 익금마을 어촌유휴시설 활용 해드림 사업 지적사항은 추진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결토록 하겠습니다. 2022년 명시 ·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3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3건이 중복기재 되어 중복사업을 제외하면 40건에 119억 7146만 6000원입니다.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은 사업완료 하였고, 나머지 34건은 추진중으로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오기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총 44개 사업에 보조 248억 1964만 4000원 자부담 98억 9507만 6000원으로 총 347억 1472만 원의 예산으로 사업 추진하였습니다. 이중 567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11건의 사업은 마무리 후 정산중이거나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34건은 사업 포기 등으로 미착수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민간경상(행사)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업활동 지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등 169개소에 48억 4477만 7000원의 사업비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공모사업 현황입니다. 여자만 청정어장 재생, 2022년 어촌뉴딜 300, 어촌신활력 증진 등 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금 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조례 규칙 제 개정 및 폐지현황입니다.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 금지)에 근거하여 고흥군 양식장형망선정수 및 어장관리선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였고 공유수면법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의 징수)에 근거하여 고흥군 공유수면 점용료,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인쇄 · 홍보물 제작현황은 수산조정위원회 심의책자, 바다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수막, 바다살리기 선포식 현수막 등 구입비로 1001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다수 민원(5인 이상)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 현황입니다. 2022~2023년 해양수산사업 확정 및 예산신청과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 했었습니다. 13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및 비접촉 프로그램 및 운영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현황입니다. 251쪽부터 254쪽 중간부분까지입니다. 해조류양식어업(김) 34건에 2,758ha, 굴, 새꼬막 등 패류양식 어업 33건에 348ha, 복합양식 1건 5ha, 마을어업 4건 240ha 등 총 72건에 3,351ha를 우리군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그중 68건은 면허처분 하였고 미신청자 4건은 신청을 받아서 올해 6월 30일까지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5쪽입니다. 어장 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1,918톤,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 사업 446톤 해양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1,130톤 수거하여 총 3,494톤 수거하였습니다. 불법어업 단속 현황입니다. 무면허 어업 4건에 대하여 불구속 송치하였으며, 내수면어업법 위반 2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하여 총 300만 원 벌과금 징수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 · 운영비 집행 현황입니다. 44톤 규모의 전남203호에는 직원 3명의 인건비 포함, 3억 1116만 7000원 집행과 15톤의 청정고흥호는 2명의 직원 인건비 포함 1억 62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6억 7500만 원 예산으로 점농어, 감성돔, 돌돔 등 6종의 종묘 148만 4천미를 방류 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어장환경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동강 죽암, 풍양 풍남, 봉래 외초, 과역 백일·내로 등 183.6ha에 대하여 3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경운작업과 45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 완료했습니다. 수산물 유통 및 산지가공 시설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수산물 공동 저온저장 시설 등 10종의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지원 사업으로 22개소에 사업비 162억 5489만 3000원을 투입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수산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히트펌프 15대를 6개소에 사업비 1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어선 폐유 처리 현황입니다. 고흥군수협, 나로도수협에서 1,010척의 어선에서 발생된 폐유 50,400ℓ를 2개 업체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쪽, 어촌계 조직현황입니다. 총 152개 어촌계에서 10,185명의 회원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4개의 어촌계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18억 447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다목적인양기, 불가사리구제, 어구보관창고 등 어업기반 구축사업입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건설과로 이관하여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방어항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어항개발사업은 동일면 봉남항 지방어항 시설공사 봉래면 염포항 지방어항 시설공사 등 9개소에 사업비 147억 6700만 원 투입하여 공사진행중으로 2024년 12월중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공유수면 점 ·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47만 4580원을 부과하였으나, 15만 280원을 미징수 하여 6월말까지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액 및 신용보증지원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296 어가에 2억 1221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자는 융자금을 받은 금액의 2%는 도비, 군비로 지원하고 1%는 본인이 부담하는 정책입니다. 연안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동일 덕흥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24년까지 81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양빈, 방사제, 돌망태, 등 설치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산 청석지구 연안정비 사업은 ‘22년 신규사업으로 ‘24년까지 28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방사제 등 설치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근해 어업 감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대상은 6척으로 5억 2458만 3000원을 투입하여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66쪽입니다.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66억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득량도, 사양도, 거금도, 시산도, 우도 등 7개의 사업지구로 빠른 시일 내에 완공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7쪽입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지원현황입니다. 사업비 3억 1800만 원으로 총 53개소에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69쪽입니다. 도서낙도 유도선 운행 손실보상 현황입니다. 도양, 금산, 도화, 봉래 등 4개의 읍면으로 총 6척의 도선에(득량호, 화도호, 시산호, 연홍호, 죽도호, 쑥섬호) 사업비 7억 2018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래쪽,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은 총 8개소, 사업비 613억 5400만 원을 투입하여 공사 진행중으로 2024년 12월중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데 어떠십니까? 어민들 입장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대책을 강구하려고 검토를 해 보고 국가에서라든가 해양수산부에서라든가 도에서 또 방침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전 단계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민주당에서 서명 운동도 하고 그러는데 배 한번 쫙 띄어가지고 깃발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보여주고 방송국 불러서 우리 고흥에서는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류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고......

그렇지 않아도 한 며칠 전에 고흥에서 버스 12대로 고흥군 수협에서 주관해서 국회의사당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저번에 나주에서도 한 번 했는데 행사가 그냥 육지에서 하다 보니까, 그냥 지지부진 하는 듯 마는 듯 그래 가지고 별로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런 것도 우리 군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해양수산과 예산이 한 1000억 원 가까이 됐죠? 9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대략 그정도 됐을 거예요.

추경 예산까지 해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이 1000억 원을 25분 안에 쫙 설명해 버리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많아요. 설명을 다음부터는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이해도가 좀 빠를 것 같고, 물론 저희들도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워낙 전문 분야니까 이해가 안 되는 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 이게 전체 예산의 보조가 240억 원이에요. 전체 예산의 한 25% 정도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900억 원, 1000억 원 정도가 전체 예산이라 그러면 보조가 240억 원이잖아요. 이런 사업을 다음 수감 때는 지원사업에 대한 항목별로 어가수하고 지원액 표기를 분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전체를 뭉뚱그려 놓으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책감사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이렇게 집행했던 사업을 효과도 보고 그래서 내년에 효과가 없는 사업들의 예산은 감을 하고, 또 효과가 좋은 사업들, 어민들 호응도가 좋은 사업들은 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그거를 세부내역별로 이렇게 집계를 별도로 해가지고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미끼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지금 보조가 어떻게 돼요? 비율이.

5대5 입니다.

도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군비입니다.

아니요, 보조금액은 전액 군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비 안 들어가 있고요.

예.

근데 우리 어가 수에 비해서 지원된 어가가 162어가밖에는 안 되네요. 신청들을 안 해서 그럽니까, 아니면......

미끼를 사용해서 고기를 잡는 어업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어가가 지금 162어가밖에 안 돼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미달이 돼서 한 번 더 해서 신청을 최대한......

신청 자체를 안 합니까? 그러면 홍보를 해도.

미끼가 필요 없는 어가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어가들만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박승현 팀장님 답변하시려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해보십시오.

수산정책팀장 박승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군비로 최초로 했던 사업이어서 작년에 200명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300명으로 늘려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작년에 시기적으로 추경을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늦어서......

홍보가 좀 덜 됐어요?

이제 홍보는 다 됐는데 이미 끝난 업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작년에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늦어져서 올해는 본예산에 세워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그런데, 미끼 지원사업, 그래 가지고 금액을 먼저 정해놔요. 얼마 이렇게 정해놓고 신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넘어서 버리면 또 조건을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어가들은 미끼지원 사업을 해주면 자기가 자부담으로 사서 쓸 거 반 보조해 주니까 거의 신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봐도 우리 면 같은 경우, 하고 있는 분들이 누락이 많이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물어봤어요. 왜 안 했냐고 했더니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홍보를 좀 철저하게 해 줘야 될 거 같아요. 그러고 왜 제가 이걸 말하냐면 다수한테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이 적게 나오는 어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신청할 것 같은데 홍보를 잘해 가지고 내년에는 금액을 늘려서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8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촌계가 조직이 돼 있는데 152개 마을입니다. 152개 마을인데 마을 단위에 어촌계 어장들이 있죠. 주로 바지락 밭이라든가 이런 거요.

예.

이거는 원래 취지가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취지로 우리가 임대를 준 거죠? 어촌계한테다가.

임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돈은 받지 않지만 구역별로 주잖아요, 마을 단위별로.

예.

그러면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생산을 해서 공동으로 분배를 해서 소득을 나눠 가져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형태들이 보면 작업을 할 분들이 없어서 그런지 이거를 그냥 다른 제3자한테 넘겨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절차에는 문제가 없나요?

아마 마을에서 작업선이 있는 어촌계는 자체로, 동일 덕흥이라든가 그런 데는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촌계에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선박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바지락 밭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요. 어선, 선박이 없어서 형망작업을 못하는 어촌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형망작업을 할 수 있는 어선을 저희들한테 어선 사용 승인을 맡아서 그 배가 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그렇고, 못하는 데는 다른 업체한테다가 위탁을 줘버린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냐고요. 위탁을 줘도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안돼요?

예.

많은 어촌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한테도 그런 전화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예.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마을에 어촌계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기에다가 얼마에 수확해 가라, 우리 마을에다가 얼마 주고 수확해 가라, 이런 건가 봐요. 그런데 그 얼마에 가져가라는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상황에서 그런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냥 어촌 계장 임의로 그렇게 해가지고 분배 과정에서도 투명하지가 않고 그런 민원 제보가 많이 있어서 절차의 문제를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상당히 시끄럽고 그래서 또 어촌계에 불신도 생기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 좀 확인 해 보십시오.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67페이지요.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을 올해 많이 했어요. 53개 했는데 이것도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까? 보조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도비 군비 반반 돼요? 5대5요?

예, 그래서 자부담하고 해서 5대5입니다.

지금 어촌계 소형 저온저장고는 주로 냉동고 때문에 하는 거죠?

보편적으로 보면 3평짜리인데요. 어느 정도 어선어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동결실이 필요합니다, 열려야 되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주로 저온을 쓰려고 하는 거고 어가 쪽은 냉동 쪽을 쓰려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반반으로 두 평 한 평, 이렇게 나눠서 설치가 돼 있죠.

예, 어민들이 그것은 자율적으로......

그런데 냉동을 하게 되면 본인 부담이 많이 있어요.

아마 추가 부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총 600인데 2평은 저온으로 하고 1평을 냉동으로 했을 때 한 800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300 본인 담금인데 냉동을 하면 200 얼마를 더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한 500 정도를 부담을 해야 두 평은 저온, 한 평은 냉동,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이걸 보조받기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반반으로 안 돼요?

원래......

예를 들어서 800으로 한다고 했을 때 보조 5, 자부담 5 이렇게는 안 돼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의다 어가에서는 냉동을 필수적으로 넣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한번 확인 좀 해보시고요.

예, 그것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9쪽에 어촌 뉴딜 300사업 있죠?

예.

이게 지금 선정돼서 우리가 이제 도비 국비 받잖아요.

예.

근데 이 목적이 뭐예요? 어촌뉴딜 300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주목적은 어촌을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활성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증대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촌뉴딜 300사업을 해가지고 준공식을 한다고 몇 군데를 가 봐요. 가보면 소득사업의 개념은 별로 없어요. 보통 이게 많은 데는 70억 원씩 한 마을에 들어가더라고요. 가보면 회관 지어놓고 이런 데 주로 사업비가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취지에 맞게, 활력화 사업인데 회관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마는 소득 쪽에 예산 배분을 해가지고 마을에서 60억 원, 70억 원 돈이 왔는데 실질적으로 어민들 소득하고 연관이 없다면 사실은 사업이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예.

가면 건물만 2층으로 덜렁 해가지고 30억 원 투자했다고 그러고 이래 버리니까 별로 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경제성을 좀 보시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도나 국가에서 정해줍니까? 항목을.

항목은 해당된 마을에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들한테 종류를 해줘서 저희들이 구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 좀 꼼꼼하게...... 건물 2층 지어놔 봐야 사실은 2층 아무 의미도 없어요, 돈만 들어가지. 사용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제고를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하실 때 204페이지, 명시‧사고 이월 현황에서 3건이 중복됐다고 하셨어요. 그게 섬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하고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하고 2022년 어선보험료 지원사업인가요?

아니요,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어촌계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섬 주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도서지역 생필품 해상운송비 지원 이 3개가 그다음 거하고 중복이 돼있습니다.

예, 이 앞에 3개요?

예.

그러면 206페이지에 보면, 또 명시이월로 해가지고 2022년 어선보험료 지원사업 4169만 원 37:08 똑같이 2022년 어선제해 보험료 지원사업 일식 3060만 2000원인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팀장 박승현입니다. 글씨를 잘 보셔야 될 텐데 어선보험료가 있고요. 어선원보험료는 어선에 타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해주는 보험료고요. 어선보험료는 어선 자체에다 해주는 보험이거든요, 선체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중복됐다고 그래서 제가 3개를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221페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 장비 지원이 있어요. 219페이지부터 쭉 있네요. 이게 보조‧자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조하고 자담 비율.

8대2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8대 2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계산을 두드려 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게 8대 2 비율이 아닌 것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서 219페이지, 도양의 황원태 38:33 1대 해가지고 865만 4000원인데 이게 8대 2비율로 하면 692만 3000원이 보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은 각 사업별로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도에서 8대 2 1월에 내려온 거 있고요. 아니면 5대5 이런 식으로, 7대3, 사업별로 약간씩 다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것은 제대로 8대2가 맞아요.

예.

221페이지, 양식어장 도화 박대룡 39:32일대는 693만 원인데 8대 2 맞아가지고 554만 4000원이에요.

예.

그렇죠?

잠시만요. 이기철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보조금의 8대2로 돼 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자기들이 한 것보다 더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본인들이 자부담을 더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8대2가 아니고 비율이, 저희는 보조금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부담......

상한선이 있다는 건가요?

예, 당초 신청할 때 금액에.

그러면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이라고 쭉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보조비율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부분 돼있는 것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한번 볼게요. 10번 항에 보면 인쇄 홍보물 제작 현황이 있어요. 바다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수막, 바다 살리기 선포식 현수막, 녹동클린 국가어항 시범사업 현수막, 어선건조지원센터 구축사업 현수막이 있는데, 이게 현수막이 어떤 건가요? 지금 제가 바다 환경개선사업 추진...... 물론 현수막의 비용은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합니다. 근데 바다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수막은 79만 2000원에 수량이 62개고 그러면 개당 1만 2774원 정도 되고요. 바다살리기 선포식 현수막은 아마 손 펼침 현수막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행사 참여자들한테 줬으니까. 이게 165개에 3만 3000원 정도 들어가고요, 개당. 그리고 국가어항시범사업 현수막은 492만 8000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30개 제작해서 개당 16만 4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마찬가지 어선건조지원센터도 249만 7000원 들어가는데 이게 10만 8000원 정도 들어가요. 이 내용 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이것 같은 녹동항 클린 국가항 시범사업은 도로변에 건 것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가로 펼침막으로 거는 게 있고......

예, 그런 건 좀 싸고요. 의회사무실 벽면에 크게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한 2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하나 하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클린사업하고 어선건조지원센터는 액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현수막을 크게 해서 거기다 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다환경 개선사업 추진 현수막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것은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걸로 봅니다. 행사하고

박승현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팀장 박승현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인쇄 및 홍보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현수막도 있고 인쇄홍보물이 포함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62건이면 현수막 60건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여기서 홍보물이나 인쇄물도 포함돼서 총괄로 건수를 매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걸 구분해서 팸플릿이면 팸플릿,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산정책자금 이자차입 및 신용보증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농업이나 정책자금을 받을 때는 해당 주소지 관할에서 받는 것 아닌가요? 여수수협하고 강진군수협, 완도수협이 있는데, 고흥 사람이 여기 가서 정책자금 대출이 가능합니까?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자부담이 1%고 2%는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보통 보면 주소지 관할에서 정책자금 신청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고흥사람이 여수수협 가서 정책자금하면 나오는 건가요? 받을 수 있습니까? 아, 그래요?

수협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니까 아마 받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현 팀장님 제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수산정책팀장 박승현입니다. 정책자금은 수협이, 수협도 단위 수협도 있고요. 지구별 수협도 있고, 업종별 수협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또 근해어선 같은 경우는 우리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선적항을 고흥군에 뒀지만 실질적으로 목포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수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조업을. 그래서 수협에서 면세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지만 그 쪽 수협에서 연계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금도 그렇게 해서 그쪽 수협에서 다 받을 수 있고 단지 개인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를 넘어서면 우리 수협에서도 제한할 수 있고 거기서도 제한할 수 있는데, 한도가 안 넘으면 각 수협에서......

수협은 아까 말했던 근해어선들이 진도 가서 작업을 할 수 있고 여수 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혹시 필요한 정책 자금이 있으면 거기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자금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문의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사양도 문제, 아직 포장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주 이설 관계가 한전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는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팀장님

어촌개발팀장 최영호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1월에 전주 이설금이 6500만 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1월에 납부를 했거든요. 근데 한전에서는 보니까 자기들도 사업자 뽑고 감리 뽑고, 그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계속 들르라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는 6월 19일에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간은 2주를 보고 있더라고요.

6월 19일은 제대로 되는 겁니까? 혹시 지역민들한테 홍보하셨어요?

예, 알려드렸습니다.

알려드렸습니까. 이게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서 오히려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아도 될 민원들을 이런 시기 때문에 받아야 되니까. 지금도 그래서 그쪽 지역 분들은 그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군수가 바뀌어서 돈이 없네, 이런 소리를 하니까요. 그런 소리 안 듣도록 제대로 지역민하고 홍보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했네요. 미끼 사업도 그렇고 수산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미끼 사업 같은 경우도 뭐냐면 자부담을 어가가 통장에 입금하면 공동명의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주는 시스템인가요?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 어가들의 피로도도 엄청 쌓이고요. 우리 직원의 피로도도 많이 쌓이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동명의통장 100만 원 받으려고 만들었다가......

박승현 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팀장 박승현입니다. 저희들이 일반 사업은 전부 다 공동 통장을 만듭니다마는 작년부터 어업인들 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이 미끼 사업만 순수 군비 사업이었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부분 때문에 공동통장을 안 만들고 본인들이 지금 쓰고 있는 통장에 자부담 넣어서 자부담 대신 100만 원을 넣어야 되는데 90만 원만 넣으면 그건 안 되고요. 100만 원 이상만 자부담이 들어있으면 그걸로 인정을 해서 거기다가 보조금 넣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끼 사업은 그래도 바뀌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소형 저장고 사업은 어떤가요?

수산유통팀장 김영우입니다. 소형저장고 같은 경우는 개인통장을 만듭니다,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돈을 보면 자부담이 본인이 쓰는 통장에 보면 자부담을 거의 안 넣어놓고 사시더라고요, 어업인들은. 그리고 통장을 만들어 놓으면 개인 걸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자담이 들어온 확인만 하면 저희들은 바로 하고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핵심은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감사나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농업 쪽도 그렇고 수협 쪽도 그렇고 이 통장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쓰면 좋은데 바로 사업 끝나면 다 폐기를 시켜요. 그러면 누가 제일 피로하냐면 일선에 있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피곤합니다. 또 하나, 어가도 피로해요. 우리가 자원 낭비하지 말자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통장 한 번 쓰기 위해서 발급했다가 다 또 폐기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농업정책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개선방식이 있다면 일괄적으로 처리해가지고 하면, 지금 어가들도 이 보조사업을 받으려면, 통장 만들어오세요 하면 배 나갔다 와가지고 장화 신은 채로 수협에 가요. 매우 피로도가 쌓인다니까요. 또 더군다나 이러한 사업들이 매년 초에 시작되기 때문에 일선 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통장 만들러 같이 다니고 이게 너무 피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하반기에 한 분들한테는 기존에는 저희들이 해왔던 방식으로 했는데 추가로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시는 일반 거래통장에서 자부담만 확보가 되면 그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 굵은 사업들은 자부담이 없으면 사업 추진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말씀하신 작은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정 개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255쪽에 어장환경정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제 민원인이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금산에 다시마 있잖아요.

예.

다시마를 베어내고 그걸 그대로 바다에다가 버려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버려가지고 그걸 다시 정화하는 건가 봐요. 해양 쓰레기로 다시 우리가 돈을 들여서 다시 치우는 거......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고요. 어장환경 정화 사업은 일반적인 로프라든가 어구라든가 그런 것이 바다에 침적돼 있는 것을 올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다시마 그런 것은 안 하나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시마, 미역은 아마 줄기하고 뿌리...... 지금 그것을 정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양을 처리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많아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더 세심하게 하면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업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많이 갑니다. 미역귀라든가 다시마귀라든가 그런 것이 바다에 흘러 다니면서 어구에 걸려서 피해를 많이 보고, 또 자원을 버린다는 것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자원을 재활용하는 뜻으로 공장도 지으려고 하고요. 바다에서 어떻게 가져와야지 합리적으로 가져올 것인지를 강구해서 추진을 조금씩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더 세심하게 해주시고 과장님 물양장 보셨죠? 여기는 없습니다만 물양장, 고흥만에요. 저도 두 번, 다시 한 번 가봤는데 캠핑카가 주말 아닌데도 한 8대가 제가 간 날에 있더라고요. 오후에 여기 퇴근하고 한번 가봤더니 8대가 있는데 캠핑카가 아니라 봉고차에다가 또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뭐가 많이 잡히나봐요. 그래 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그 주위가 너무 더럽고 밤에 밑으로 조금 잘못하면 바로 발 헛디디면 일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또 두 개가 있잖아요. 다시 하나를 옛날 자기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못해서 자기가 어디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시 짓고 있어요, 지금. 다시 그걸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캠핑카나 그런 게 지금 다 불법이잖아요, 지금 거기가. 고흥만 위에 가면 캠핑카를 할 수 있는 곳을 좋게 해놨어요. 그래서 관광정책실에 물어보니까 거기가 3만 원이래요. 그러면 3만 원 주면 전기도 마음대로 쓰고 화장실 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건데, 거기서 불편하게, 거기 가기가 싫어서, 3만 원 내기가 싫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제가 캠핑카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성질을 내서 더 이상 제가 말을 못 했는데 그런 것도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캠핑카를 하고 다시는 분들은 거의 다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녹동항에도 하루 이틀 대놓으면 괜찮은데 장기적으로 집에서 사는 것 같이 하고 있는 캠핑카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너무 무방비하게 주차장에 대 놔버리니까, 오래 대 놔버리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그전에 명시하고 사고 이월이 작년에도 보니까, 30건에 116억 원, 올해도 보니까 43건에 119억, 우리 군수님께서도 신속집행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빨리 집행이 돼서 명시‧사고 이월을 좀 줄였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저기 258쪽에 어촌계 조직현황에서 지원 얘기 쭉 있어요. 근데 지원 근거가 뭡니까? 회원 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받은 데가 있고 못 받은 데가 있습니까?

어촌계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예.

특히 다목적 인양기라든가 폐류 양식을 많이 하는 곳은 불가사리 신청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어선어업이 많은 곳은 어구 보관창고, 이런 식으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른 데는 신청이 없어서 굳이 안 해주신 거네요.

이제 신청을 하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반 시설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영길 위원입니다. 어장환경 정화사업 추진실적 중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관내 해역에서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 수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바지선이라고 하죠. 쓰레기 인양해서 거기다 모아서 가져오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 사업비에 비해서 4억 원인데 446톤 수거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집하장이 더 생기면 더 수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집하장이 그때 두 군데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예산 세우실 때 업무 보고하실 때,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집하장이라기보다 나로도 수협하고 고흥군 수협에서 고기를 잡아서 입판할 때 쓰레기를 고기하고 같이 올라온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거기에다가 kg수를 재서 주면 수협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다에 떠 있는 집하장이 아니고 같이 가져오면 수거를 해서 kg당 지급을 하고 있다고요? 금액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하장은 저희들이 54개인가 있거든요. 각 마을 앞에 바지선까지 만들어서 해 놓은 것도 마을로 어선이 조업을 하고 돌아가면서 쓰레기가 나오면 거기에다가 모아 놓으면 청소선이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도양에서 출발을 해서 청소선이 싣고 이렇게 가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소록도 다리 밑에 집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쪽 수거량은 사업비가 많아서 그런가 1918톤, 밑에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1130톤인데, 조업 중 인양한 해양쓰레기 수매가 446톤으로 조금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민들한테 지도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추진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1회 추경 때 1억 원 더 세워서 수협에다가 배부를 지금 해놨습니다.

예, 근데 최대한 요즘에 오염 심하지 않습니까? 또 행락객들 오시면 너무 무분별하게 쓰레기 투기하고 가시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단속도, 관광정책 펼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 쓰레기 처리 비용이나 이런 예산 세워서 오시면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함께 머리 맞대고 의논해서 꼭 통과시킨다고 약속드리겠으니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해양수산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재난안전과장 정동준

팀장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과장께서는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1번 정·현원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입니다. 2번 팀별 사무분장 내역입니다. 재난안전과는 안전정책, 재난관리, 농업기반, 통합관제, 중대재해예방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사무분장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2022년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우리과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명시이월 43건과 사고이월 13건으로 총 56건, 326억 6111만 50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 15건과 사고이월 8건 총 23건이 준공되었으며, 33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431페이지 5번 민간 자본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한국해양구조단, 대한잠수협회, 해병대전우회, 해양환경인명구조단 등 4개 단체에 인명 구조용 장비 구입비 명목 등으로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번 민간 경상(행사)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군자율방재단 체육행사지원 500만 원 고흥군의용소방대 연합회에 고흥군 소방의날 행사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번 2022년도 공모사업현황입니다.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공모사업에 녹동지구가 선정되어 총사업비 49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8번 기금운용현황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 소요재원 마련의 목적으로 2005. 1. 5. 설치하였고 22년 결산 적립 잔액은 27억 1456만 8000원입니다. 9번 조례·규칙 제·개정 및 폐지 현황입니다. 2022년 10월에 고흥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습니다. 10번 인쇄·홍보물 제작 현황입니다. 총 51건에 1억 3780만 2000원이 집행되었고, 집행내역 대부분이 안전사고예방 캠페인, 폭염·한파 대책 등 자연재해 관련 홍보물 제작과 코로나 예방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5페이지 12번 각종 위원회 구성 및 개최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위원회는 총 5개이며, 2022년 서면심의 등 30회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 14번 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총 29건에 371만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437페이지 15번 지방하천관리 현황입니다.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하천은 25개소에 총 연장이 96.04㎞이며, 미개수 연장은 15.65㎞입니다. 33억 9375만 원을 들여 대강천 등 6개소 1.54km 구간에 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438~446페이지 16번 하천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130건에 312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현재 127건을 완료하였고 대강천, 이술소하천, 남촌소하천 3건은 금년 6~7월이내 준공예정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47페이지 17번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흥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등 12개 지구에 1034억 원을 투자하여, 3건은 사업 완료되었고, 9건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448페이지 18번 민방위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비상급수시설이 고흥읍 등 4개 읍·면에 총 4개소가 있으며 분기 1회 점검으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민방위 장비는 탐지지 등 총 5종에 18대를 보유하고 있고 분기 1회 점검하고 있습니다. 19번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군 방범용 CCTV는 1,083개소에 2,260대를 설치 운영중이며, 각종 범죄예방과 주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매년 방범 취약지역에 CCTV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449페이지 20번 방조제개보수사업 추진현황에서는 해창만 방조제 개보수사업 등 10개 지구에 총 사업비 259억 9200만 원을 투자하여 월포, 금곡, 덕흥, 백석, 달도1지구 5지구는 사업완료 되었고, 해창만, 대흥, 옥강, 월하, 심포지구 5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21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개 사업지구에 총 사업비 28억 38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망동지구는 22년 사업완료하였으며, 신평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50페이지 22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안동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사업비 1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22년 6월 완료하였습니다. 24번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총 3개지구, 몽리면적 119.3, 보강면적 68.5ha로 저수지보강 등으로 총 사업비 239억 5100만 원을 투자하여 동정, 송산지구 2지구는 사업완료 되었고, 화천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451페이지 ~ 454페이지입니다. 25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소규모 현황입니다. 총 62건에 22억 53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26번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 계속비 현황입니다. 대서 송림 대구획 경지 정리 1건으로 총사업비 ‘21년부터 ’23년까지 17억 9700만 원이며, 올해 연말까지 공사 마무리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심도 있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거, 일단, 작년에는 농업기반팀이 건설과에 속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김덕우 과장님 계실 때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논 진입로들이 과거에 기계 장비들이 적을 때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진입하는 데 굉장히 위험 요인을 많이 갖고 있단 말입니다, 좁아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얼마 안 되는 의원사업비로 그것을 최대한 세우면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다른 것보다도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급한 거라고 생각해서 세우는데, 이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필요성이 많이 느껴지면 차후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겠다는 그때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제 이게 재난안전과로 이 업무가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일부 공사가 되는 곳을 보니까, 하단부에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송판을 대니까, 이만큼의 턱이 생겨버려요. 근데 이것이 땅이 말라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로터리를 쳐놓고 이양기가 모를 심고 나올 때, 이양기는 바닥이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양기가 못 올라와 가지고 애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꼭 고려해서 거기를 송판을 안대는 방식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36페이지에 하천 점사용료 부과 징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29개의 징수 실적이 있는데, 이런 점사용은 신청이 있을 때 합니까? 아니면 이것을 무단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을 그때그때 발견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부과를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정상적으로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기존부터 쭉 이어온 겁니다.

신청을 받아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실제로 보면 하천 부지를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곳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냐면 하천 부분들이 결국 경작을 해도 큰 문제가 없는 데가 있는가 하면, 했을 때 안전성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곳도 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일제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또 무단점용이 이제 발각되면 5년간 정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제 조사 계획을 수립해서 이 부분을 한 번쯤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47쪽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인데 올해 지금 엘니뇨 현상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올해도 예상되고 있고 또 홍수 피해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재난 안전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건 위원입니다. 일단 447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현황 볼게요. 거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봉래 축정 1급경사지 정비가 축정 1구예요. 이게 축정 2구 쪽 정비사업은 완료가 됐죠?

현재 하고 있는 거 1구입니다, 준공된 것이.

거기가 지금 예전 진보각 뒤가 축정 2구 아닌가요?

그거는 현재 신청을 할 때 1구로 신청한 겁니다, 거기는.

축정 1구가 중학교 가는 쪽에 따로 또 신청하는 데 없어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 있는 현황에 현재 공사 이번에 완료된 데가 1구로 현재 되어 있고, 그 뒤편으로 2구로 돼 있는데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축정 2구거든요. 근데 바뀌어 버린 건가요?

조서 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명칭을......

축정 1구 쪽으로는 현재 주소상 축정 1구 쪽으로는 아직 안 되고 2구가 준공이 된 걸로 알았는데 1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 공사 관련해서 지금 준공이 됐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물론 다 완벽하게 사면 정비를 해 놓으셨는데 블록이 쌓여져 있지 않은 흙벽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놔야 됩니까?

거기는 왜 그랬냐면 거기가 지금 뒤에는 암입니다. 암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흙 속에, 흙으로 안 보이지만 그건 안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면 풀이라도 좀 베고 어떻게 정비를 해주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거기 현장 가보면 그게 매우 공사가 안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이 공사가 아직 안 끝났냐고 하는 민원이 있거든요. 이왕이면 43억 원까지를 들었는데, 아까 말했던 암이 있는 부분은 블록을 쌓지 않았는데 거기가 풀이 자라있고 흙도 떨어져 있고 하니까 그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걸 깨끗하게 정비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 속에는 현재 암이 노출돼 있으면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 시드 스프레이라고 흙을 뿌리고 풀씨를 거기다 심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풀이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풀이 나는 게 정상인데요. 무슨 풀을 혹시 뿌리셨어요? 풀씨를.

풀씨 종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동계 작물입니다. 하계에 아무리 뿌려도 씨앗이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흙 면이 뜯어져 버리니까 풀씨 뿌리가 딱 잡아줘야 흙 면이 있을 거고 풀도 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무언가를 뿌렸다고 하는데, 그 종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사면에 뿌리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동계 작물입니다. 하계에는 다 죽게 돼 있어요. 작구 체계에도 맞지 않는 풀씨를 갖다 놓으면 당연히 풀이 안 나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여튼 흙들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냐는 의구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흙들이 좀 떨어지지 않게끔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장 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니까 감사일환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해창만 수상태양광 감사처분 결과 감사계에서 받으셨죠?

예.

거기 보면 위법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처분 취소를 받으셨어요. 이것을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되는 겁니까? 위법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처분 취소.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받기로는, 2가지 종류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가 농업기반시설 폐지 관련해서 도지사 승인 없이 폐지를 해버린 것,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하고 두 번째가 건축주가 소유권을 미 확보한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취득했다, 이 2개가 부당하다고 현재 돼 있고 감사원에서 처분 요구 사항은 전라남도 승인 없이 폐지된 것을 다시 기반시설을 폐지를 취소하고 지목을 제방으로, 현재는 대지로 돼 있거든요. 제방으로 변경을 해서 군에서 관리를 해라, 하는......

그러면 현재 지어져 있는 건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어져 있는 건물은 현재 신재생에너지에서 산 땅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환수 조치를 하거나 할 수는 없고 다만 2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고흥군에 기부채납하도록 현재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협약서에는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도 있고 위법한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처분 취소는 위법하게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했으니 그걸 취소를 하고 원상복구하라는 명령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까?

그것은 아닌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의원님 말씀은 그것을 철거를 하고 완상복구를 하라, 그것은 아니고 제방을 옛날과 같이 고흥군에서 계속 관리를 해라, 제방으로서, 그렇게......

그러면 소유권은 그대로 그쪽으로 인정이 되고 넘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방을 아무렇게나 민간인에게 사고팔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저희도 그러면 혹시 원하면 저희한테도 팔 수 있습니까?

건축주가 건축할 때 소유권을 미 확보했음에도 건축허가 처리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것은 건축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또 거기가 지금 꼬맹이 놀이터 시설이 있어요. 꼬맹이 놀이터 시설은 순수 우리 군비, 국비로 하는 거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예.

제가 의구심이 가서 그러는데요. 신에너지하고 고흥군의 실시협약서 내용을 보면 17조에 경관 및 관광자원화 시설 조성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1항, “을은 수상태양광 시설을 이용하여 부대 조명시설과 관광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관광시설과 연출 방식 등을 결정한다.”, 그러면 현재 고흥군 신에너지가 관광시설 설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별도로 그런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협약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의구심이 있냐면 꼬맹이 놀이터가 관광시설이 되고, 놀이터 시설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 군비로 하잖아요. 17조 경관 및 관광자원화시설 조성계획을 내라고 했어요, 협약에. 그러면 거기에 “을이 관광시설을 설치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을이, 갑이 아니고, 그러면 꼬맹이 놀이터를 군에서, 갑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걸로 가늠해버릴 수 있다는 의구심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그 근방에 관광시설은 을이 지어야죠. 수상태양광 업자가 지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 옆에 붙여서 꼬맹이 놀이터를 짓고 있어요. 그다음에 2항을 보시면, “을은 사업기간 중에 태양광 발전시설 주변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관광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고 사업기간 만료 후 갑에게 기부 채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걸로 해석을 하자면 그 건물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 관광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건물에다가 설치‧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니까 지금......

그 당시가 상당히 오래전이라......

오래전이어도 알고 계셔야죠. 농업기반계고 이것이 상당히 지역에서 매우 민감하게 작용을 했던 상황들인데 이런 부분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다음에 제3항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을은 발전소 경관 조명시설과 관광홍보관 주변에 편의시설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이것도 을이 해야 돼요. 그거 혹시 관리감독 되시나요? 그리고 4항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은 발전설비를 조망할 수 있는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라고 협약을 했어요. 지금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돼 있고 이게 준공이 되면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건물이 준공 승인은 아직 안 떨어졌나요?

건물은 준공 승인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미 준공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준공이 떨어진 이후에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전체적인 준공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 건물에 대해서는......

지금 수상태양광이 준공이 떨어졌습니다, 5월 14일부로.

아, 그렇습니까?

예, 준공 났어요. 현재 전기 시설해서 전기 판매까지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지금 아무래도 준공 관련이나 그런 거다 보니까, 지금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2019년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담수호 저수지 수면임대 실시협약서예요. 수면임대는 결국 농업기반계가 담당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계가 중심이 돼서 이 협약서를 만들었을 텐데 이 협약서에 대한 이행 내용을 전혀 점검하고 있지 않네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고.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예, 답변해주십시오.

신대식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팀장 신대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씩 한번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수상태양광 할 때 부대 조명시설하고 관광시설 설치, 이 관계는 협의를 하고 있구요, 신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아까 얘기했던 홍보시설하고 관리동 관계는 아마 꼬맹이 놀이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거기와 같이 아마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엊그저께 건설과에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근데 건설과에서는 이런 계획을 전혀 몰라요. 꼬맹이 놀이터 시설 담당은 건설과라는데, 건설과가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팀장님처럼 그 건물의 1층을 홍보관으로 활용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네요.

당초 취지가 어차피 거기를 꼬맹이 놀이터 홍보관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해서 당초 우리가 용도 폐지하고 했었던 것도 거기에 연계돼서 시행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고 현재 저희는 그 회사하고 자주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에너지하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습니다.

혹시 신에너지의 지분 구조 변화를 혹시 파악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지분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왜 그러냐면 최근에 들리는 소문에 저도 확인은 못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경영권...... 우리는 신에너지하고 경영을 했는데 남동발전하고 동서발전이 지분 참여를 했잖아요. 아마 경영권이 그쪽으로 넘어갔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거 확인해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우리는 결국은 신에너지하고의 협약을 했는데 경영권이 그쪽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협약에 대한 문제도 생길 것 같지 않냐 라는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된다면 승계를 아마 할 것으로 봅니다, 그 회사에서.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수많은 민원과 수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잘 잠재가 돼서 지역이 다시 갈등보다는 화합의 차원으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꾸 이런 상황들이 다시 터지니까 우리 지역에서 아주 혼란이 오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봐서 잘 대응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쪽 경관 및 관광자원화 시설 조성계획 협의내용들이 있으면 협의내용들은 언제든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게 똑같은 내용인데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번에 재난안전과가 고흥군 정기종합감사에서 총 6건에 훈계 2건, 감액 1건, 재정상 처분 시정 1건, 주의 1건을 받았어요. 거기도 보니까 이 문제하고 비슷한 거 같아요. 거기에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해가지고 훈계, 시정, 감액을 받았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건 저희들이 총 9건 중에서요. 행정적 조치사항이 5건인데 이미 다 완결이 돼가지고 전라남도에 보고를 했고요. 재정적 조치사항에서 4건입니다. 이건 이제 공사와 관련된 겁니다. 농업기반시설 공사, 그중에서는 이제 사업 중에 설계가 과하게 돼 가지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약 4200만 원 정도 감액이 나왔습니다. 4200만 원 정도 감액하고 그리고 1000만 원 정도 환수 조치가 떨어져 가지고 4200만 원 중에서 약 3200만 원은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고요, 공사에. 그리고 1026만 원은 현재 추징 중에 있습니다. 이 건입니다.

42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4건에......

그러면 이게 감사 자료인데요. 여기는 4건 사업에 대해 토공 다짐 미실시 등으로 5292만 원 감액 회수 필요한데도 미조치하여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 내용은 뭔 내용인가요? 이게 감사보고서 고흥군 정기종합검사 2023년, 제가 도 거기서 빼봤는데요.

예, 저희들도 지금 그걸 갖고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 내용에 보면 4건 사업에 대하여 토공다짐 미실시 등으로 5292만 원 감액 회수가 필요한데도 미조차하여 예산낭비 우려, 그래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과다 계상된 5292만 원을 감액 회수하도록 시정 요구를 했다고 도에서는 그러는데, 왜 4000만 원에 대한......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 중에 1건이...... 감액이 4266만 원이고요. 1026만 원이 환수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천 몇 백만 원이 되겠네요, 보니까.

예, 그래서 금방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금액이 다른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연일 군정 발전을 위해서 노고에 애쓰시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들 잘 관리‧감독하셔서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명시 이월 중에요.

예.

명시 이월인데 소하천정비라고 3개소 있잖아요. 28억 원짜리인데, 428 쪽......

예.

소하천 정비라고 28억 원짜리가 있고 또 맨 밑에서 위에 보면 또 소하천 정비라고 그래가지고 3개소가 있고, 428쪽이요.

예.

있죠?

이것이 보시면 명시 이월된 것이 하나 있고 하나는 사고 이월된 것인데, 같은 사업인데 3개가 명시 이월 좀 다르고요. 사업 예산 순기에 따라서, 하나는 명시 이월된 것이 있고 사고 이월 된 거 있고, 이렇게 현재 구분이 됐다고 합니다. 36:40

이거 원래 풀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뭉뚱그려서 3개소씩 안 넣기로 돼 있지 않아요? 개소 당 표기하게 돼 있지 않아요?

넘길 때 조서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한 사업장은 아닌데 한 사업목이라 이렇게 합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표기 안 하기로 되지 않았어요?

예,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이거 금액도 이십 몇 억 원 씩, 큰 사업을 3개를 뭉뚱그려서 하나로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438쪽을 보시면 하천정비사업 추진실적이 있어요. 하천정비 사업은 위에 보면 3건은 계속 사업인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21년부터 올해 계속 사업이고 나머지는 사업비 지원이 군비입니까? 전액.

예, 군비입니다.

위에 거는 국비‧도비 지원이고요.

국비‧도비가 군비에 포함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 중에서 다음에 441쪽을 보시면 하천정비 사업인데 중간쯤에 보면 점암면 천학리 424번지가 있어요. 7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작년에 했네요. 작년 5월에 완료한 걸로 돼 있는데 제방정비로 해가지고 120m를 했는데, 구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올해부터 하게 돼 있죠? 지금 실시설계하고 있습니까?

용역하고 있는......

하게 돼 있는데, 제가 위성 사진을 보니까 5개년 계획에 들어가는 소하천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는 5개년 계획 사업은 이미 우리가 진작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비 확보해 놔가지고 올해 실시설계 해갖고 내년부터 할 사업인데 굳이 이걸 돈을 7000만 원 들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이미 지금 준공된 사항......

준공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준공이 된 건 알아요. 준공이 된 건 아는데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구간의 사업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그런 것은 좀......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다음에 447쪽을 보시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인데 위에서부터 5번째에 보면 시목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있어요. 이 내용 잘 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축사 낙우농가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저희들이 협의회도 하고, 앞 주에도 저희들이 가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은 보상비 차이로 그분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에도 감정평가사들이, 박유균 팀장 업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오시라고 해서 우리가 만났어요. 의원 두 분 가가지고 만났는데 문제가 땅에 대한 보상, 건물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낙농가 입장에서 보면 송아지를 낳으면 별도로 사육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어미 소랑 같이 사육을 못하나 봐요. 그래서 몇 개월까지는 사육하다가 조금 크면 큰 놈대로 하고, 근데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어린 소를 사육하는 축사예요. 퇴비사도 일부 있고 가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예, 압니다.

근데 이제 그걸 철거를 하게 되면 걔들을 어디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평가사분들 하는 얘기가 “이전하는 비용 900만 원밖에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차로 싣고 가는 정도의 비용인데 그럼 어디서 걔들을 키우냐는 얘기죠. 그래서 낙농가에서 하는 얘기는 얘들을 여기서 사육을 하지 못하면 사육을 해서 애들이 어미소가 될 무렵에 저쪽으로 올려서 육우(42:00)를 짜야 되는데 그런 게 끊겨버리니까 이 업을 도저히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영업보상에 대한, 그러니까 본 송아지들의 육우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영업보상을 좀 해주라, 이런 얘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그때 박유균 팀장님 얘기로는 이 사업을 중간에 공사......

예, 타절을......

타절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14억 원이라는 예산 배정을 해놓고, 저 위에 마을에서부터 600~700m 가까운 구간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타절하면 사업비도 반납해야 될 거고, 사업 밑 구간 해 놓은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이건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아요?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축사를 경영하시는 분하고 감정가 갭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도 근거 없이 보상비를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니까 제 얘기는 영업보상이라는 감정이 현실하고 전혀 맞지 않는 감정을 해 놓고, 단지 농가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있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결국은 돈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못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당초 시작을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어차피 재감정을 하려면 1년이 지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이 지나야 되는데 1년이 지난다고 해도 그분들도 국토부에 심의를, 감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밖에는 못 할 거 아니에요. 1년 후에 감정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하고는 별 차이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럴 가망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년이 지났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감정가 차이는 이제 많이 나는데 저희들도 그분들한테......

그래서 본체에 대한 금액을 전부 다 해주기는 뭐하지만 저도 한승욱 의원하고 거기를 민원이 와서 갔어요. 갔는데 그 사람도 마을에 공사를 하는데 내가 만약에 동의를 안 해가지고 중간에 타절됐다는 이런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나도 양보를 하겠다, 나도 내 고집만 부리지는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절충안을 제시를 하길래 영업보상 960만 원이라고 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해도 960만 원은 송아지 이전하는 차량 비용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정 자체를 잘못해 놓고 농가에서 양보를 안 해줘서 공사 못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참 그 부분이 안타깝긴 합니다.

과장님이 앞장 서셔가지고 이걸 해결해보세요.

한 번 더 가가지고 그분하고 한 번 절충을 해보겠습니다.

위에서 터무니없이 하우스 가지고 얘기한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얘긴데 그렇잖아요? 이만큼 잘린 거를 전체 매입을 해 달라, 보상을 해 달라 이런 거는 터무니없는 매입이니까 이건 규정대로 하지만 이 분은 우리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섭을 잘 해보셔가지고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451쪽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자본위탁사업이 있어요. 이 공기관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농어촌공사를 이야기합니다.

농어촌 공사요. 여기에 보면 이게 다 군비인가요?

군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인데요. 여기 있는 것은 현재 다 군비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입니까?

예.

근데 여기 농어촌공사는 이 금액이 이렇게 해도 다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하게 돼 있죠? 여성기업인인 경우만 5000만 원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면 남성기업인인데도 불구하고, 4500만 원인데 전부 수의계약인데 이거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법은 우리 군이나 거기는 비슷할 것 같은데, 기관은 다르지만. 이렇게 했을 때는 아마 무슨 근거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관급자재를 뺀 도급액으로, 여기는 전체 공사비가 나오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급자재를 뺀 도급액은 2000만 원......

예, 2000만 원 이하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재대 빼면......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공기관 자본위탁사업 중에 연봉지구 하나 있죠? 30억 원짜리. 여기는 지금 안 들어있네요, 올해 사업이라 그런지.

예, 금년사업은 여기 없습니다.

삼십 몇 억 원 올해 연봉지구 정비사업......

배수 개선 사업......

그런데 그거 공기관한테 자본위탁할 때 우리가 기본 제시를 하지 않아요? 사업에 대한 거는. 그냥 알아서 해라 그런 겁니까?

지금 농어촌공사 지역 소관은 그쪽에서 전적으로 설계도 하고, 그래서 이제 위탁입니다. 거기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마을에 가서 했나 봐요. 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마을에서 건의한 내용을 반영을 그렇게 안 하나봐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를 갔어요. 농어촌공사를 갔는데 우리 군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추경에 잡아줘야지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제 결국은 그것이 군에다가 사업비 주라 지금 그 말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런 사업을 자본위탁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로 해주라 해야지 돈만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면 청구를 합니까? 사업계획 세울 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그분들이 갖고 제출합니다, 고흥군에. 그러면 우리 군에 거쳐서 도에다가 경유를 해서 그러면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이렇게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군에서 그동안에 민원 발생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전달을 같이 했으면 싶거든요.

연봉지구는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을 해놓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이 반영이 안 돼 버리면 결국은 욕먹는 건 우리잖아요.

요구사항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한번 그쪽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간단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농업기반 시설물 관리를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거의 저희들 같은 경우 양수장이나 배수장 같은 경우가 한 40개소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정적으로 해창만 같은 경우는 24시간 감시하고 또 관리하는 관리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계절에 따라서 농사철에만 관리원을 들여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펌프나 전기 이상이 있으면 어떤 업체에 재난안전과에서 맡기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설된 지 한 30년 이상 된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내에 펌프를 고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요즘 나오는 기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고치더라고요. 근데 20~30년 전에 나왔던 기계들은 고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990년도부터 양수장에 모터 펌프나 이런 부분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2022년까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자료에 보시면, 과장님도 자료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95% 이상 한 업체가 거의 독점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 특혜라는 의혹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고흥군의 관내 펌프를 수리하는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업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자료에 나온 거 확인해 보시면, 이런 부분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고심이 많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모터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 긴급한 수리를 요하게 됩니다. 근데 관내 업체들을 섭외를 하면 본인들이 못 고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렇다 보니까 맡겨도 안 되고, 그분들한테 다른 업체에다 맡겨 놓으면 그분들이 결국은 이 업체에 가가지고 수리를 해다가 다시 또 설치를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양수장, 신흥동 동촌 대서 남정 양수장, 남촌 2호 간이 배수장, 51:43 이렇게 설치를 한 게 1990년도부터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물론 고액인 펌프도 있고 소액인 펌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90년도에 설치한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3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그러면 유지보수비보다는 신규로 다시 설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군비 절약 차원에서도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긴 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사실은 수리비도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많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군에도 군비 재원 부담이 좀 많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개선 사업하면서 양수장 같은 경우도 기계를 현재 신규로 고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교사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정말 교환이 필요하겠다면 교환이 필요한 것이지, 그걸 계속 수리비를 들여서, 여기 보면 액수가 470만 원, 490만 원 소파수선비 정도로만 계속 수리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군비의 낭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교환이 필요한 곳은 교환을 하시는 게 낫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재해위험지구 관련해서요. 환경산림과에서 하는 게 사방댐이잖아요. 계류 보전까지도 거기서 하죠?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류 보전은 여기서 해요? 그러면 사방댐만 환경산림과 소관인가요?

계류 보전도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류보전도 거기서 하고, 그러면 사방댐이나 계류 보전 사업의 조금 아래 단계 사업이라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하게 돼요?

이제 산을 벗어난, 하천부터 시작이 되면......

산 구간은 해당이 안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산 구간은 무조건 환경산림과에서 해야 돼요?

예, 현재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

소관 부서가 거기라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팔영산이 우리 고흥에서 제일 큰 산이에요. 근데 이제 4면으로 봤을 때, 팔영산을 기준으로 해서 4면으로 봤을 때 서쪽은 구릉이 좀 완만해요. 서쪽은 구릉이 완만하고 남쪽, 영남 쪽은 아주 가파르고, 더 가파른 데가 지금 동쪽이란 말이에요. 점암 강산, 이 쪽인데......

예, 계곡이 깊은 쪽.

거기는 바로 경사가 심하다 보니까, 유량 면적도 크고 유량도 많고 그래가지고 마을에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는데, 거기는 보면 사방댐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그래서 마을의 주민들이 해년마다 제기하는 게 배수로라도 좀 크게 내주라, 하는데 그거는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이제 산이 끝나고 하천이 시작되면 저희들이 시‧종점이 다 현재 도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하천 시작되는 데의 관리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것도 5개년 계획에 넣어 가지고 국비, 도비 신청해서 받아서 해야 되는 거죠? 사업 규모가 다 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혹시?

산 쪽은 저희들한테 없고요. 관리권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가 마을하고 산하고 경계 부분이에요. 밭도 위에 있고 그러니까 굳이 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산이 아닌 하천은 중장기 계획이......

하천은 아니라니까요. 하천은 아니고 마을 뒤에......

아닌 곳은 없습니다.

안돼요?

예,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환경산림과 소관이라고 봐야 돼요?

예, 일단은 거기서 관리를 한다고 보셔야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 결과에 대하여 자료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재난안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3년도 행정 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