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숙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연제구의회(정례회ㆍ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6월 14일 의장님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종합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행정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으로 시작하여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소통미디어실 라. 행정문화국(자치지원과ㆍ문화체육과ㆍ재무과ㆍ세무1과ㆍ세무2과ㆍ민원여권과) 마. 경제환경국(일자리경제과ㆍ환경위생과ㆍ자원순화과ㆍ녹지공원과)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문화국(자치지원과ㆍ문화체육과)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문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17페이지 일반회계와 각종 기타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95억 원을 포함한 5812억 7100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5845억 3400만 원, 지출액은 4927억 89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917억 4500만 원으로 전액 2023년도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액 121억 7600만 원, 사고 이월액 103억 3800만 원, 계속비 이월액 42억 4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0억 80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59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는 예산 현액이 전년도 이월금 374억 8400만 원을 포함해서 5704억 1000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5734억 7100만 원, 지출액은 4842억 95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891억 7600만 원은 202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 이월액은 121억 7600만 원, 사고 이월액은 100억 8300만 원, 계속비 이월액은 42억 4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90억 40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36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주차장 등 총 7개 기타 특별회계로 이뤄져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0억 1700만 원을 포함해서 108억 61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110억 6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4억 9400만 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25억 6900만 원은 2023년도 회계별로 이월하였으며 그 이월 내역으로는 사고 이월액 2억 55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40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2억 7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27페이지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으로 341페이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말 우리 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8408억 3500만 원이며 부채는 상용 인부 퇴직 예상금 등 발생주의 복식부기상 부채로 금액은 총 182억 4600만 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8225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운영입니다. 총수입 4985억 900만 원이며 총비용은 4780억 4200만 원으로서 운영 차액은 204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어서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283페이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일반회계 21건으로 코로나19 대응팀 운영 사업 등에 19억 9700만 원을 지출 결정 하여 15억 1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우리 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 코로나19 등 예측하지 못한 요인 등으로 사업 계획이 변경되어 이월되거나 불가피하게 집행되지 못한 경우 등 미흡한 부분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부서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현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현욱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5812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5845억 33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은 1.8% 감소한 4927억 89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결산 잉여금은 917억 45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2021회계연도 291억 8000만 원에 비해 184% 증가한 536억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국비 보조금 등 수입원별 세입을 면밀하게 전망, 예산 편성하여 세입 예산 누락ㆍ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1회계연도에 비해 수납율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3.5% 감소하였습니다. 징수 불가능자에 대한 과감한 체납 처분, 납세 태만자에 대한 징수 독려 등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5704억 1000만 원 중 불용액이 596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291억 1400만 원보다 2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실제 집행 여부와 예산 규모를 정밀 진단 하고 추경을 통한 예상 증감액으로 불용액을 줄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도 불용액이 21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집행 잔액이 예상되었던 국민체육센터의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 관리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시간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등은 추경에 즉시 반영하는 등의 노력으로 절감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기금은 418억 700만 원에서 105억 6000만 원을 조성하고 110억 1300만 원을 사용하였는데 양성평등기금은 5억 3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액이 전무하며 자활기금도 8억 1500만 원 중 1억 1000만 원만 사용하였으며 재난기금 또한 19억 6600만 원 중 2억 7000만 원만 지출하는 등 사용이 극히 저조하였는바 기금 운용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기금 사용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비비는 예산 현액 5812억 7100만 원 대비 7.67%인 446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5.5%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과다한 예비비 편성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므로 적정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현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국장님!

예, 위원님.

우리끼리 열심히 했는데 이거 하나는 내가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여기 보면은 집행 잔액이 좀 이렇게 많이 남, 이거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납부액이 뭐 약 한 반밖에 안 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 보시면 국민연금 납부 연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에 9대 취임하시고 난 뒤에 의원님 세 분이 대상 연령이 아니세요.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 이게 우리 직원들 관내 출장비도 많이 남는데 어디 우리 직원들 매일 고생하는데 출장 갈 일 있으면 좀 가서 부지런히 좀 보고 배워 오도록 출장 좀 보내세요.

예, 열심히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과장님, 이 책의 거 말고 우리 지금 보면 동사무소 내려가면은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돈 3000만 원씩 이렇게 준다고 분과를 나눠 가지고 의제를 발굴해 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작년에도 그거 보면 잘못해 버리면 그게 보조금이 돼서 그게 잘못됐다 그대로 했는데 또 지금도 보면은 동사무소에서는 아직도 그런 돈들이 나오고 또 그런 뭡니까? 국장들 이런 실비가 제공하니 안 하니 이렇게 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조금이 아닌 실질적으로 우리 참여 예산 같은 걸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뭡니까? 수입도 창출할 수 있는 아마 그래 또 조례가 되어 있을 거고 한데, 그래서 자기들 주민자치회가 말 그대로 자치회가 되어야 되는데 맨날 돈 3000만 원인가 300만 원인가 거기에 싸여 가지고 하면 매일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각 동네를 다녀 보면은 전부 그 돈에 막혀서 무슨 분과는 뭐 어디 매일 배산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좀 명확하게 해 갖고 주민자치회 때 어디 주민자치회장님들 어떤 월례회 할 때라도 교육을 좀 전달을 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 돈에 빠져 가지고 전부 다 주민자치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조금 성격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한다면 1억짜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 어제도 교통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내가 한 바퀴를 돌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해 주고 싶어도 못 해 주는 게 있어요, 가끔은. 왜? 나무를 자른다든가 동네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 9명이 필요, 잘라 달라 하는데도 1명이 반대를 해가 시끄럽게 만듭니다, 민원을.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런 거는 불편하고 이런 데는 위험 요소가 있고 나무가 크니까 뒤에 숨었다 밤에 뭐가 탁 나오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의제를 만들어 가지고 참여 예산으로 해 갖고 나무 자른다 해서 녹지과하고 통괄해서 자른다든가. 그러면 그 민원 해소는 자기들 주민자치회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공무원들도 그거에 대한 어떤,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조금씩 주민자치회에서 의도적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어떤 날 뭘 해 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꼭 한두 사람이 반대를 합니다. 그런 거는 주민자치회에서 해결해서 “동네에서 대표 기구인 주민자치회에서 해 달라 했다. 그래서 우리는 해 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민원도 해소하고 여러분들도 조금 회피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주민자치회가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무슨 돈 3000만 원에 지금 각 동네 나눠 먹기식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그거는 보조금도 아니고 앞으로 삭감할 겁니다.

자치지원과장 정홍구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앙…… 주민자치회 표준안이 새롭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회기 때는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의 조례를 일부 개정을 할 겁니다. 그 주요 내용이 보면은 주민자치회의 위원 선정도 공개 추첨 또는 선출을 좀 간소화했고 주민자치회 교육도 좀 사실상 지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이수 시간 6시간으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고, 사무국을 사무국 수당이라든지 사무국 설치를 근거를 일단 삭제를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주민자치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좀, 강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사무국장 활동비 이 부분은 조례 올해까지는 일단은 지급되는 동이 12개 동 중의 10개 동이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부칙으로 한 걸로 하고 다음부터는 아예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전에 권종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마을 축제 관련해 가지고는 구 참여 예산이든 시비 참여 예산이든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이외에는 안 해도 되고 총회도 굳이 동에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틀에서 관에서 주도하는 분위기에서 실질적으로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가 할 수 있는 역량 및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운영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동별로 활동비를 제외한, 사무국장 활동비를 제외한 한 700 정도를 일률적으로 주고 그 이외에는 사업은 주민자치, 자치회 예산이든 자치회 발전기금이든 시비 참여 예산이든 구 참여 예산을 범위 내에서 행사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보다는 우리 구가 전체 다 올해, 작년도에 다 전환됐기 때문에 이제 순수하게 주민자치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은, 각 동네 보면은 축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으쌰으쌰 그걸 옛날에 연산1동에 본 위원이 위원장 할 때 먼저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구청에 돈 안 받고도 했습니다. 각 동네 보면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수입이 되는 게 있어요. 아마 그런 걸 걷어 가지고 한 1000만 원을 옛날에는 해서 거기에 좀 해서 주민자치회 스스로가 그런 행사도 하고 동민들하고 으쌰으쌰 기분도 살리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 어느 한 곳이 잘해 나가면 거기에 또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돈 우리가 시에서 받아 갖고 어떤 그……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너무 돈에 대해 맞춰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계도를 하도록 하고. 또 우리 국장님, 아까 임은희 실장님 감사실 할 때 내가 너무 예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 말을 못 했는데, 자치국장님이니까, 우리 지금 보면 악성 민원들이 많습니다. 악성 민원들도 많고 무슨 요새는 유튜브인가 그런 것도 많고 거기에 대한 대처하는 어떤 법규도 좀 어디 발굴 좀 하고 여기에 보면 우리 직원들이 한 시간씩 아마 악성 민원에 시달릴 겁니다, 각각 어느 과 할 것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 공무원들, 직원들도, 우리 선출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람이 참고 듣는 데도 한도가 있습니다. 또 말대꾸 안 하면, 말을 안 하면 안 한다 하고 또 말을 하면 말대꾸 한다고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녹음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 중에, 열 마디 중에 하나를 탁 해서 청장님한테 오든 이렇게 쫓아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감사계장 있을 때도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놓쳐 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도 대처할 수 있는 거,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는 거, 악성 민원에 대한 확고한 어떤 답을 하고 아닌 거는 아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이 불이익받는 일이 없고 동 직원들은 가면 코로나 때 가려 놓은 그 플라스틱 그놈을 깨고 난리치는 거, 우리 연제구뿐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전국이 다 그래요. 그런 데 대처할 수 있도록 직원 보호 차원에서. 우리 뭐 의원이 돼서 주민들한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한테는 우리가 말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 합니다. 근데 악성 민원들, 심지어 다른 구에서까지 와서 고함을 지르고 이래 하는데 그런 데 대처할 수 있도록 또 국장님이 간부 회의 때나 이때 해서 직원들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데도 대처를 해 주십사 이렇게 이 돈 쓴 회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안 켜졌습니다, 아까.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여기에 결산 사항별 설명서 3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다양한 자생 단체에 예산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죠? 근데 항상 우리 단체들한테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지출 예산이 집행 잔액 없이 몇 개 단체 빼고는 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 지금 그 단체에서 쓰는 경비 지출이나 이런 회계 부분은 어떻게 소관 부서에서 다 확인을 합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담당자별로 집행을 하기 전에도 사전 계획을 받고 집행 후에도 철저하게 받고 잔액도 예를 들어 가지고 통장 잔액이 10원이 남으면 그것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다 받고 서류도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단체들이 봉사 활동을 하고 많이 예산도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렇게 우리가 그냥 돈만 던져 주고 자유롭게 사용해라 하는 게 편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소관 부서에서 그걸 다 확인하고 좀 더 효율성 있게 사용이 되는지 확인이 되어야 나중에 진짜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더 부족한지 이런 게 파악이 되니까 그런 거 확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부족했지.

말씀하이소.

권종헌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책자 거 말고 우리 전통 시장 보면은 이렇게 저렇게 아케이드도 하고 지원금을 받아서 살려 주려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은 전통 시장이 살 수도 있는데 상인들 자체가 손님을 못 오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10년을 지켜봤는데도 똑같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가서…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을 통해서 될 수밖에 없어요. 불친절하고 뭐 채소를 한 단 들면 들고 놓는다고 싸우려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누가 거기 가겠습니까? 매일 어떤 보조금 같은 거 주면은 그거 갖고 어떤 행사나 하려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항상 10년을 지켜보지마는 교육을 해서 친절해라, 손님들한테 잘하라는 거를 강조를 해야 됩니다. 강조를 하면은 손님들하고 정 있게 이렇게 또 티 같은 거 하나라도 봄 되면 좀 사 입고 이렇게 하면은 안 갈 손님들도 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연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교육을 통해서 상인들한테 한번 집합 교육을 하든 거기 가든 어디 강사를 구하든 해서 친절해라, 이렇게 좀 잘해라, 진열을 잘해라. 그 진열 같은 거 잘하는 그런, 테레비 보니까 어떤 선생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도 불러 가지고 한두 집 가서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스스로 상인들이 살아갈 수 있고 스스로 손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매일 이거 돈을 보태 줘 가지고 또 고놈 돈 홀딱 까먹고 나면은 또 뭐 안 주나 이렇게 하면은 못 살아갑니다. 아예 그러면 돈이 국비가 나오거나 한 집에 해서 얼마씩 나눠서 줘 버리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8대 때인가 9대 때인가 이제 기억이 막막한데 옛 KNN 자리 병원이 내년에 이사를 간다고 본 위원이 5분 발언까지 연구를 해서 했는데 매일 산꼭대기 메아리처럼 듣고 이행도 안 하고 그래 가지고 경제가 살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KNN 자리가 나가고 나면은 거기에서 그때 듣기로는 회장님이 젊은 사람들은 원룸을 짓는다는 소리도 들리고 이래서 매일 연제구 안에서 원룸 짓는 구(區)도 아니고 거기 있는 것을 가서 분명히, 청장님이나 정치하는 분들이 가서 회장님을 만나도록 해서 좀 이런 이런 거를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해 주라, 또 이런 옛날부터 KNN이 여기에서부터 발전을 해서 갔으니 여기에 대한 어떤 방송에 대한 콘텐츠 같은 것들을 어떻게 좀 해 주라, 그러면 우리 연제구도 한 층을 이용을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볼 수도 있다는 거 그때 분명히 제시를 했는데 답도 안 주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보세요. 그 골목이 옛날에 방송국이 들어오고 연예인들이 오는 바람에 그 뒷길이 그렇게 번창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이 떠나면서 몰락의 길을 간 거고. 인위적으로 아무리 고치려고 해서 힘든 곳이에요, 거기가. 저녁에 가면 온 천지에 쓰레기 밭이고 담배 꽁초 밭이고. 그렇다면은 조금 질이 좋은 어떤 그런 거리를 만들려 하면은 방금 본 위원이 제시한 옛날 KNN 방송국을 강 회장님을 찾아가서 우리 연제구의 이런 거를, 충분하게 90% 가능성이 있는 거를 제시를 해도, 가만히 있어 가지고 누가 해 주겠습니까? 강 회장님도 연세가 많이 드시고 이랬는데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또 한번 찾아서, 그러면은 그 일대는 연예인들이 왔다 가고 방송 관련 어디 작은 제작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한다면은 분명히 그 뒷거리는 오방맛거리가 아니고 방송국 거리로서 충분하게 살아난다. 연제구를 충분하게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해 갖고 의원이 5분 발언을 해도 그렇는가 뭔가, 저 영감이 잔소리를 하는가 이래 들으니 되겠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에 보니까요 지금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돈이 1억 6000 정도 있었던 것들이 시술을 하고 반납금이나 정산 잔액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게 그 위에도 보면 마찬가지로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도 1700만 원 정도 해서 760만 원 정도 써서 집행 자체가 한 45% 정도 됐고요. 그래서 혹시 여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잔액이 조금 남은 이유…….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지금 시에서 구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사실 사업비를 배분하면은 구비를 매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 800두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수탁업체에서도 1년에 800두 이상을 사실은 중성화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를 나눠서 수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거를 입찰을 하면은 입찰자가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개월 유찰하다 보면은 그게 최종 유찰 되면 저희들이 2개 정도로 해 갖고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4월, 5월 되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늘 보면. 그러면 이게 또 여름 하절기 이런 때는 사실 염증 생기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지양하다 보면 저희들 거진 빠듯하게 연말에 가면 800두를 채우는데 사실 예산이 조금 넉넉하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800두 이상을 또 민원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집행 잔액이 한 200두 정도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집행 잔액이 남습니다. 이걸 딱 맞춰서 저희들이 800두를 하게 되면은 민원 지역이 요즘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를 돈이 없어서 중성화를 못 하는 사례도 간혹 발생할 걸로 생각해서 시에서 약간 110% 정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체 두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 두 군데가 왜 안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 원래가 저희들이 입찰 공고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시설 구 내에서 1개의 동물병원에서 사실 1년에 800두를 해 내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에 응하는 데가 사실은 좀 힘들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가 저희 구에 입찰을 하려면 사실 저희 구 동물병원에서 좀 꺼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기들의 그 공생 관계 때문에 큰 병원들이 사실 저희 구까지는 들어오기를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러더니 유찰을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청조동물병원하고 수의사회하고 두 군데를 그렇게…, 시기적으로 사실은 계약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1, 2, 3 정도는 중성화가 지금 사실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게 지금 계약의 문제점을 조금 변경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자꾸 입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내년부터는 조금 더 앞당겨서 시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아파트에 여름만 되면 그런 민원들이 더 많을 것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취지로 해야 되는데 또 주민들끼리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민원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뒤에, 위에 예방 접종 시술 금액도 굉장히 좀 남아 있는 금액이라서 제가 시술비나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 과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 사항별 설명서 78페이지에 보면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격증 응시료, 교재 구입비 그리고 참여 청년 인건비 이런 게 있고 한데 그 뒤에 80페이지에 보면 자격증 등 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연제구 관내 청년들이 자격증 신청을 하면은 자격증 관련된 실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랑 그 앞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자격증 응시료 이거 나가는 거랑 다른 겁니까?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자격증 응시료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 구민, 구민 대상으로 이제는 국가 자격증을 딸 적에 1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고, 지역 주도형은 저희들이 교육 프로그램 안에 교육을 받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응시하면은 그 사업비에서 그거는 또 지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는 자격 응시료랑 교재 구입비, 취업 활동 지원에 집행 내역이 없는데 왜 그런가요?

이거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청년나래센터에 위탁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서를 봐야 그게 집행 내역이 나오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웹상에서 신청을 하면은 대상이 되는지를 보고 바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 사업은 프로그램 교육 자체가 위탁이다 보니까 교재 구입비하고 그런 게 다 그쪽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참여 청년 인건비, 그러면 이 참여 청년이라는 건 거기 위탁 하는 직원이란 말입니까?

(자료를 살펴보며) 이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참여 청년 이거는 뭐냐 하면은 청년 창업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이 되는 회사에서 신규로 청년을 채용을 했을 적에 그 인건비의 몇 퍼센트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상 회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신규 청년을 채용을 했을 적입니다. 그러한 인건비하고 4대 보험을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창업 기업에 대해서 그 신규 고용 한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예, 청년 기업에 대해서, 청년을 채용을 했을 적에입니다.

그럼 거기 위에 자격증 응시료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이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을 하면은 지원을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교육생, 그러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아닙니까. 어떤 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자격 시험을 쳤을 적에 그 실비로 그것도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육을 받은 자에 한정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9페이지 보면은 청년창업나래센터 있죠? 지금 이것도 민간 위탁으로 해서 하는데 운영비로 위탁한 게 지금 1억 3000 그리고 그 밑에 푸드 서비스 선진화 해서 거기도 청년창업나래센터 운영비 민간 위탁금이 5000만 원 있거든요. 이거 지금 민간 위탁금 해서 운영되는 이 금액 안에 어떤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된 겁니까?

그게 지금 임대 수입은 1년에 그게 지금 평균 한 16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년창업나래센터 총 구비로 위탁을 하는 거는 1억 8000입니다.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사무실 임대료 그리고 공유주방 임대료 이래 가지고 1년간 벌어들이는 수입은 1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비 안에 들어오는 임대료 말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철도공사에 나가는 임대료가 여기 민간 위탁 운영비에 포함이 된 겁니까?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무상으로 그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뒷좌석 직원을 돌아보며) 맞제? (뒷좌석 직원,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설명) 저희들은 그 부분은 내는 게 없고 지금 거제국민센터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괄해서 임대료를 지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대료를 따로 주는 건 없습니다,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알기로는 청년창업나래센터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창업 어떤 업체라든지. 그런데 운영비에 조금 예산이 과도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부분도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과장님, 이 결산서는 아니고 동네 두루 돌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한 두 달 전에 내 과장님한테 탁자 돈 왜 안 내 주냐고 내가 전화를 하니까 그때 당장 내 준다 했죠?

입식 좌석 말씀하시는 겁니까? 입식 좌석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죠.

6월 달까지는 나갑니다.

그런데 그걸 시행을 언제 했어요?

저희가 2월 달에 수립을 해서 저번주까지 해서 현장 확인 다 끝났습니다.

현장 확인을 끝나다니, 열 집 하는데 그 탁자가 놓은 데가, 하면 언제 놨는데 그걸 이제 수립을 했다 하고,

그게, 그게…….

내가 그때 분명히 탁자를 놓고 그 탁자 놓은 사람들이 돈을 왜 안 주냐 해서 내가 분명히 전화를 하니까 퍼뜩해가, 그 뒤에 거까지 해서 한다 하길래 뒤에 거는 뒤에 거고, 10개 더 하는 거는 더 하는 거고 앞에 한 거를 빨리해 갖고, 안 그래도 예산도 조기 집행 하라고 난리인데 그걸 왜 들고 있냐고, 그걸 빨리해 주면 되지. 안 그래요?

아, 원래는 이게 저희가 8월 달까지 1차 사업이 진행됐는데 조기 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5월 달까지 해서 현장 확인 다 하고 저번주까지 해서, 저번주까지 서류까지 다 들어와서 이번,

그 열 집 하는데…, 열 집 하는데 그걸 몇 달 걸릴 게 어디 있어요. 확인하고 뭐 하는데 몇 달 걸릴 게 어디 있노? 뭘 그래 바쁩니까?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돈 장사하는 사람들이 탁자 값 그 얼마를 가지고 그걸 들어올 거라고 기다리면 동네 의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의원이 그걸 한두 달 전에 내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니까 해 갖고 빨리해가 드리겠다 했는데 이제 뭐 6월 달에 이제 그걸 뭐 봐 갖고 확인하고 이래 했다면 그거 열 집, 한 백 집이나 하면 10년 걸리겠다.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열 집을 더 한다 해서 예산을 받아 갔을 거고 그러면 퍼뜩퍼뜩 한 집들은 한 대로 확인되는 대로 주면은 민원이 발생 안 되잖아요, 민원이. 그 있는 돈에, 예산을 잡아 놓고 있는 돈에 확인하는 대로 내 주면 되지 그걸 전체를 모아 갖고 내 주겠다? 그게 맞겠습니까? 확인되는 대로 퍼뜩 내 주면 되잖아, 그거를. 왜 의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민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여기저기 다 들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그런 주민들한테 듣도록 하지 말고 그런 거는 뒤에 것도 빨리빨리 해서 이왕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 하는 집들 꼭 열 집이 안 되더라도 두 집이든 세 집이든 하면은 그런 걸 사업이 있으면 빨리하고 한 집들이 서로가 들어오면은 돈도 빨리 내 주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다 모아가 하려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걸 다 모아 갖고 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그래서 그거 잔소리 아닌 잔소리가 되는데 그리하지 말고 빨리빨리 해 갖고 내 주면은 그거 하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단 돈 몇십만 원이든 백만 원이든 기다려진다 아니에요, 월급 기다려지듯이. 그리해가 빨리해가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김기준 위원입니다. 지난 예결위 할 때 제가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관련해서 관외 적환장 그리고 차고지 거리에 따른 용역비 원가 계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타당성에 대해서 자료를 올려주시기로 했는데 그때 아무런 자료도 안 올라와 가지고요.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러 몇 번 의원님실에 갔었는데 의원님을 못 봬 가지고 저희가,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중간 이적 장소 같, 아,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의 주행 중 발생하는 연료 소비량에 대한 것은 원가 산정에 포함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러 한 두 번 정도 의회도 갔었고 또 저희 부속실 직원한테도 말을 해 놨었는데 연락이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럼 자료 좀 올려 주십시오, 서면 자료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과장님, 지난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97페이지 어린이 공원 조성에 한빛공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여쭙고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억 7200만 원 정도로 여기 지금 한빛공원이 연산1동에 있습니다. 맞죠? 제가 그때 위험 민원이 있어서 한번 과장님께 동영상하고 사진을 보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과장님 말씀으로는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도록 만든 디자인적인 작품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소수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빛공원이 다른 공원보다 좀 색다르게 한번 시설도 도입해 보자 해 가지고 그물망 미끄럼틀 조합 놀이터 그걸 설치했습니다.

디자인적으론 굉장히 예뻤습니다. 뭐 뉴스에도 나온 거도 보면 충분히 그랬고. 그런데 여기에 막상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나 아이들의 대부분이 연동초 그 근처에 있는 연서초, 자이아파트 상가의 아이들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학생들이 제가 가 본 결과도 굉장히 높았어요. 제 키보다 높은 180이 좀 넘었고 그래서 그물에 아이들이 충분히 빠질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과장님께 민원을 말씀드렸고 조치 방안으로 여기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그물 놀이대 안전 수칙을 설치하셨고 키 재기, 130 이상으로 키 재기를 하나 설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보고 얼마 전에 — 연동초등학교 2학년이죠? — 2학년 학생이 여기서 다쳐서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져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다시 민원이 오기를 저희가 그때 그렇게 민원을 이야기를 했을 때는 겨우 안전 수칙과 키 재기 하나 충분하다고 하셨는데 결국엔 거기에 아이가, 130이 넘는 아이가 놀다가 다치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도 조금 그물이나 이런 게 위험하다, 안전 거치대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이거는 또 디자인적으로 아이들 호기심이나 이런 걸 자극할 수 놀이 기구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기사에 한번 보니까 이게 남문초 아이들 대상으로 아마 그 선호도 조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남문초는 전에 저희들 우리 어울림 공원 조성할 때 그때 여론 수렴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수칙을 붙이고도 키 재기를 높이고도, 키 재기를 붙이고도 사고가 나기 때문에, 물론 CCTV는 있지만 사실은 그 동네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께서 모두 다 안전하게 예쁘게 놀아야 될 이곳이 되게 불안한 곳으로 인식이 되어 버린 게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술적인 거보다, 그런 디자인의 놀이 기구보다 좀 편히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이길 바라는 마음에 혹시 이런 게 설계하실 때 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님들을 좀 초청해서 부모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런 시설을 조금 더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앞으로 공원의 조합 놀이대나 큰 시설을 설치할 때는 좀 더 학부모라든가 안 그러면 어린이들 조금 더 생각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위의 공원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던데요 정말 잘되어 있습니다.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놀이터다 보니까 놀이 공원 이용객들의 충분히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홍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빛공원의 그 해결 방법은 건물 그거 뜯어 버리세요, 그냥. 옛날에 이성문 청장 있을 때 우리가 이거 상상 놀이터라 해 가지고 옛날하고 다른 놀이터, 상상 놀이터를 만들어 주자 해서 나이 먹은 우리가 봤을 때는 놀이터 걷자는 이상한 좀 위험 요소가 많이 따르는 그런 거를 상상 놀이터라고 해서 옛날 연산5동 동사 앞에서도 그렇게 만들었고. 그런데 지금 그 할머니라든가 이분들은 아직도 시소가 필요하고 그네가 필요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상상 놀이터라 해 갖고 요새 애들한테 맞는 그런 놀이 기구를 만들어 줘서 이거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규칙을 안 지키고 부모들도 애들한테 규칙을 좀 잘 가르쳐서 애들을 태우고 이래야 되는데 거기 가서 냅다 뛰다가 다치면 이제 전부 시설을 잘못했다 한단 말입니다. 아까 전 과장님 말씀대로 전부 안전 기준에 맞춰서 안전 점검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점검을 면밀하게 해 갖고 하라 해서 그것도 오랫동안 개장을 못 하다가 그게 허가가 떨어져서 개장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되어 있으면 그 상상 놀이터에 갈 사람들이 아니고 옛날처럼 시소 만들어 주고 그네 만들어 주고 그러면 사고가 안 납니다.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어디 보니까는 이 거꾸리 타다가 넘어져가 다쳐 갖고 뭐 몇억인가 변상을 해 주라고 이렇게 어디 다른 지자체 단체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던데, 우리도 여기 산에 보면요 거꾸리도 그렇고 줄 이래 당기는 그것도 줄만 양쪽으로 당겨라 하는데 그놈의 줄을 갖고 앞으로 당기다가 모(某) 어떤 사람은 그 줄이 떨어지면서 또 앞으로 넘어져가 면상을 다 갈아 가지고,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런 일이 없는데 하지 말란 대로 하니까 다쳐 갖고 자꾸 말썽이,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해 갖고 일어난 일을 쓸데없이 와 갖고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하는데. 그래서 그 법원 판결이 어떻게 났나 하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표지판이 없었다. ‘그렇게 타면 위험합니다.’ 이 표지판이 없어서 구청이나 그런 데서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판결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체 산이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옛날에 문화체육과에서 하던 거를 갖다가 녹지과에서 받아서 우리 녹지과가 생겨가 일이 엄청 과부하가 붙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결산서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돈도 반납한 것도 없고 열심히 돈 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했는데 그런 문제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자꾸 민원도 생기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데 비해 갖고는. 그래서 그런 운동기구를 달아 주더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 항상 운동기구 뒤에다 전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거를…… 그렇게 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그런 표지판을 전부 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누가 음성으로 어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뭐가 들어왔냐 하면 다른 데는 선풍기를 다 달아 놨는데 우리 여기 공원에는 선풍기가 없어서 그것도 달아 달라는 게 두 대 달고 뭐 먼지떨이라 하는데 먼지떨이가 아니고 이거 발로 뭐 이래, 내 상상을 해 보니 이렇게 이렇게 뭐 종아리 터는 그런 운동기구가 어디 필요하다 하는데 내가 그래가 전화를 해 갖고 “그게 어디입니까?” 하니까 연일시장이라 하데. “연일시장에 지금 파가 공사하는데 연일시장 어디 있습니까?” 연일시장 위에 있다 하는데 내가 위에 있다 하는 게 저기 반도보라 그 어디 딱 나하고 김기준 의원하고 둘이 들어가면 딱 맞는 거 그 10평 되는 거기인 것 같은데 거기는 운동기구를 놓을 자리도 없고 선풍기를 2대를 어디 거기다가 느티나무에 다는 건가? 내가 그래서 이 민원도 하도 다양해 가지고 한번 보고 올해 그 선풍기 어디 정자에 달아 주는 사업을 올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걸 보고 달아 달라, 이제는 달아 달라가 아니고 2대를 달아 주세요 이렇게 아예 찍어 버렸네. 2대를 달아 주세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는 못 달고 이 기구도 1대를 더 놔 드리고 싶어도 법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기구를 타면 이래 흔들리면 이쪽 사람이 다칠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이 2대밖에 못 놓습니다, 3대밖에 못 놓습니다 이런 거를 어디다 적어 가지고 어디 두든가 이걸 뭘 이렇게 해야 되지 이제 민원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생도 하고 온천천도 지금 보면은 많이 고생들 하고 많이 다듬어, 우리 녹지과가 생겨 가지고 우리 한 20～30년 된 연제구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아주 잘해 놓고 이랬는데 또 없는 땅덩어리에 작은 손바닥 같은 거 갖고 쌈지 공원도 만들고 이래 고생들 합니다. 고생들 하는 만치 분발하시고 또 열심히 해 놓은 만치 알아주지도 않고 자꾸 애들 다친다 소리가 나오고 이래 하면 억울한 면도 있고 하니까 그걸 그거 때문에 다쳤다 하걸랑 그걸 떼 갖고 오세요, 그냥. 떼어 버리세요. 자꾸 다치면 안 되니까는. 그리고 거기다가 시소를 놔 주든가 그네를 놔 달라, 놔 달라 하는 거 놔 주면 됩니다. 그래서 상상 놀이터가, 그러니까 여기 유아숲도 보면 그 이래 뭡니까? 와이어 타는 그런 것도 만들어 놓고 이래 하는데 다 위험 요소가 따릅니다. 근데 그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켜 갖고 딱 하라는 대로만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아이고 어른이고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 표지판을 달든가 또 민원 사항이 많은 거는 또 잘 보고 떼는 게 낫다 싶으면 떼 갖고 다른 거 안전한 거를 이렇게 달아 주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럼 “예.” 이러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권종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준 위원입니다. 거제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아파트 단지 바로 옆에서 공사 중인데 앞 전에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민원 사항이 없습니까, 공사 관련해서?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비가 오면 토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민원이 좀 있었는데 현재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공사 관련해서 지금 월드메르디앙 아파트 단지 쪽에 안전 펜스 부분이랑 그 보강하는 부분 잘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쪽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민영 주차장 그쪽에 컨테이너 박스랑 그런 것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사실 공원 부지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 밖에는 사유지에 있는 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들이 나서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 어떤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그래 가서 거기에 주차장 운영하는 분하고 만나 봤는데 자기도 지금 뭐 뚜렷한 계획을 수립하기 조금 어렵다 하니 저희들이 그걸 강제로 철거하고 하기에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도 그 대안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미관상이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으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민원을 좀 받아 가지고요 그거 별 건 아니고 온천천에 가로수에 지금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많이 꼬였다고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현장에 나가서 답사해 가지고 조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로수의 전선은 조명계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컨테이너는 도로에 있으니까 교통과에다가 이야기를 해 갖고 치우라고 행정 조치를 취해야 되고 저분들은 나무 심는 분들이고…….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TOP 출석위원( 5 명) 김미화 김기준 정홍숙 권종헌 소수련 출석전문위원( 1 명) 최현욱 출석공무원( 30 명) 부구청장 박근철 행정문화국장 김종석 경제환경국장 장인영 복지교육국장 최경희 안전도시국장 강판구 보건소장 신승건 의회사무국장 노진순 기획조정실장 임은희 자치지원과장 정흥구 문화체육과장 박정숙 재무과장 주은영 세무1과장 김윤신 세무2과장 홍상일 일자리경제과장 이호섭 환경위생과장 김영미 자원순환과장 천정미 녹지공원과장 조태제 복지정책과장 장 진 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생활보장과장 민선미 평생교육과장 이송이 도시안전과장 신성민 교통행정과장 손명림 도시재생과장 조용화 건설과장 김원용 건축과장 김일욱 토지정보과장 김영수 건강증진과장 최서윤 홍보기회계장 이정아 민원행정계장 강연희 의회직원( 4 명) 사무직원 이민영 속기직원 신동국 속기직원 원자영 속기직원 김하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