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김정임 의원 발언

제319회 제2차 총무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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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방법은 집행기관 담당 부서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결산안 총괄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님의 결산승인안 제안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고 각 부서 세입 및 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 회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난 2023년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 동안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저는 많아서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더니. 먼저 질의에 앞서서 제가 이번에 준비해 주신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다가 이번에 저번 결산 심사했을 때는 결산서를 위주로 봤습니다만 이번에 첨부서류를 봤습니다. 보다가 제 인내심이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제가 확인하는 계기였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질의에 앞서서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혹시 이렇게 해라, 양식이 있지는 않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양식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모든 부서가 일괄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첨부서류 이대로밖에 할 수 없는 겁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약간

박철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첨부서류를 보다가, 보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실과별로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부처와 사업명으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본예산 예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대로 정책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첨부서류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첨부서류 같은 경우는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결산서를 비교하려고 하면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은 예산 프로그램하고 결산 프로그램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 순번하고 예산 프로그램의 순번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그것은 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직제 자체를 결산 프로그램에 맞춰서 직제를 역으로 맞춰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대한 양을 어찌 보면 손수 한 장씩 끼워맞춰야 되고 일종에 중간에 2개 부서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절반 지우고,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철수위원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결산서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본예산에 정리된 예산인지 아니면 1차 추경 때인지 2차 추경 때인지 그게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표기도 불가능합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까지 표기를 하게 된다면 아마도 지금의 4배나 5배 정도의 두께가 돼야, 표기도 상당히 어렵겠지만 본예산에 확보됐던 예산이 추경에 증감사항이 반영이 되고 그런 사항이 다 결산에 나타나려면 지금보다 아마 10배 정도 두꺼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철수위원

두껍게 말고,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 청년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면 총 사업비가 2억 2,900만 원인데 이 예산이 본예산 때 잡힌 금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 3차 추경 때 2억 2,90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사업명 옆에다가 3차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찾기 쉽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결산서를 봤을 때 제 책상에는 뭐가 있었냐면 본예산 책자가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차 추경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 2, 3차 추경예산서 다 펴놓고 일일이 비교를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없으면 1차 추경을 봐야되고. 1차 추경 때 예산서가 없으면 2차 추경 때 봐야되고. 그런데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은 프로그램상으로 아마도 수기로 하기는 사실상 엄청나게 어려운 사항이고요. 여러 기간을 오랫동안 두고 결산을 한다면 수기작업으로 해서는 가능도 하겠습니다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박철수위원

지금 시스템 상으로는 힘든 거네요, 그러면?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프로그램상으로 이게 전국에서 동일하게 쓰는 프로그램인데 그것이 그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지를 문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너무 힘들어서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결산은 본예산부터 정리추경까지 총액 확보된 중간에 증감사항이 있었던 사항을 전체를 정리를 해서 총 마지막 남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나 그것을 표기하기는 좀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불가능하다니까.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부분 먼저 짚겠습니다. 결산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재정상태 총 부채를 보면 결산서 책자에는 579억 9,2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작년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582억 8,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금액이 틀린 것 같고요. 2021년도 결산서에서는 재정상태 총 부채가 582억 8,400만 원입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죄송합니다.

박철수위원

저희가 받은 책자에는 총 부채가 579억 9,2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15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금년도 530억 7,400만 원.

박철수위원

2021년도 재정 총 부채가 582억 8,400만 원이다 이 소리입니다. 저는. 작년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582억 8,4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 결산서를 보면.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은 작년도 결산서를 제가...

박철수위원

제가 보고 확인한 거니까요. 일단 틀린 게 맞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47페이지를 보시면 보통 국비 반납액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수령액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국비가 총 2,113억 6천 정도 되는데요. 제가 총 뽑아봤더니 총무위 소관으로 보니까 1,580억 정도가 됩니다. 총무위가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반납 사유가 있습니다. 반납 사유를 쭉 읽어봤더니 고지서 미송부가 다량이고 그다음에 많은 게 비정산이거든요. 보조금 미반납 사유가 미고지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많은 게 미정산이란 겁니다. 미정산은 뭐냐면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보조금이라는 것이 시에서 민간한테 보조금을 줘서 반납하는 것에 대한 미반납 사유가 고지서를 못 받았다거나 그랬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철수위원

아니요. 도나 중앙부처에서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국가나 도로부터 우리 시가 받은 보조금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박철수위원

예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미정산이라는 거죠. 미반납 사유가. 미정산이란 것은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됐다는 거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거죠. 항상 본예산 때나 예산 때 보면 3~4년 전에 있던 보조금을 반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미정산의 사유가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서류를 도로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 해당 부서에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확정을 하고 확정해서 저희들한테 고지가 되어야지만 그것이 정산완료 절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정산서류를 안 보냈는지, 도에서 확정 절차를 안 거쳤는지 그것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고지서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정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산도 저희들이 그냥 정산해서 보고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당신들이 정산한 게 맞다고 확정적으로 해 주고 최종 통보를 해줘야지만 그것이 정산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정산이라는 것이 도에서 정산확정을 지어주지 않아도 미정산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철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이 정도 하고요. 나머지 위원들 많이 계시니까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니까 14가지 항목이 전부 완료로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그런데 이것은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정리검토 필요. 했는데 지금 금년에 아직 폐지 된 게 1건도 없죠? 예정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명당산단이나 와우지구나 의암지구, 이것도 연말 지나야 특별회계를 폐지할 것 같은데 완료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추진 중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체크를 해나가야 되고. 표기를 완료로 해놓으면 일을 다 한 것처럼 손을 놓으니까. 그다음에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방안 강구도 이게 상하수도 요금징수 불가 결손처분도 지금 7월에 예정을 하고 있다면서요.

이것도 진행 중인데 이것도 좀 완료로 표기했으니까 매년 완료가 관습화된 것 같아요. 몇 년 전 것도 아직 시스템 보완이 안 됐는데 완료하고 보고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세세하게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보통교부세 증액을 위한 신규 기준재정 수요지표 적극 발굴 필요, 이것도 지금 아마 2022년도는 세수가 초과 들어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내년도에 가면 더 국비 줄어들고 지방세 줄어들고 모든 게 줄어들 전망이거든요. 이런 것을 적극 개발해야 되는데 또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비상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고 처리 결과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번 2022년도 결산검사 처리결과도 옛날과 똑같다. 전부 완료, 완료 해놓고 업무 종결하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모델을 개발하고 언제 어떻게 하고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수고하십니다. 2022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보면 4차에 걸쳐서 지금 예산이 추경까지 올라와서 실시를 했는데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요. 미달성이 89회고 달성률은 70.2%란 말입니다. 돈은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갔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달성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확한 추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1년도에 명시이월이 968억 정도, 2022년도에 명시이월이 1,363억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021년도에 475억,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594억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은 41% 정도가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월금 또한 전년 대비해서 24.5% 404억 5,800만 원이 증가가 되어 있고 명시이월 또한 역시 41% 증가,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25% 증가했습니다. 초과세입금 역시 40%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중 초과세입금 증가 발생 원인은 어떻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우선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해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하고 세입이 예산편성은 안 됐는데 세입이 추가로 더 들어온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상적인 것은 예산에 모두 반영이 되고 그 반영된 예산이 수납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정리추경,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 잔액에 대해서는 부득이합니다만 초과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전액 미리 예측을 하고 확정을 해서 정리추경까지 반영을 해야 되는데 다만 정리추경 확정 이후에 교부되거나 수입이 확정된 그런 경우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규모가 늘어난 만큼 이월사업비나,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월금도 좀 늘어나고 순세계잉여금도 좀 규모가 늘어나고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2021년도 대비 보면 사고이월도 역시 낮아지고 해서 사실적으로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가 사업을 안 했다는 결론이잖아요. 명시이월이 높아졌다는 증거는. 그래서 항상 저희가 결산을 말씀드릴 때 아마 이것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일 거예요. 거기에 맞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을 적게 하라는 지적을 수없이 저는 받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벌써 예산을 많이 그만큼 확보를 해서 했다면 미달성이라는 달성률 70.2%가 저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경을 크게 좀 쓰셔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좀 지출이 선행이 됐으면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심의에서요. 지역업체 우선 수의계약. 이 부분 확실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산단에 기업유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노력을 했다면 그와 더불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수익이 생길 수 있도록 유치했다면 그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타 기업업체보다도 크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들이 관내에서 사올 수 있는 이를테면 물품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그런 수의계약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 관내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우선 살핍니다. 만약 저희 관내에 업체가 있다면 여러 개 업체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특정업체에 쏠림 없이 고르게 1건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순번을 정해서 배분을 하고요. 부득이하게 우리 관내에 없는 업종에 대해서는 전남도에서 살피고 전남도에 없는 것은 도 밖까지도 그렇게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그렇게 관내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 비슷한 동종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 만한 사항이 자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계약이 안 되는 그런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오해도 약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하지만 똑같은 자격요건, 똑같은 시설 기술, 그렇다면 관내 업종에 적극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에 대해서 민원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 사항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관내업체, 우수업체를 꼭 좀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초과세입금이 항상 지적사항으로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 대책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저희들이 정리추경을 일반적으로 10월 말 경에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10월 말 이후에 2달 동안 교부되는 보조금이나 수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에 반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만약 12월 31일 정리추경을 한다면 그런 사항이 발생 안 하겠지만 현행 같은 체계에서는 일정 부분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안영헌위원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 규모의 많고 적음은 따져볼 일이지만 그것이 전액 없어질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체계에서는.

안영헌위원

너무 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작고 줄이는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게 시민들이나 의원님들 바라보는 모습에서 좀 옳다고 판단되지 “대책 없습니다.” 이것은 좀 옳지 않습니다. 한번 어쨌든 줄이는 방안이나 개선방안을 생각하십시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 더, 이월액 최소화 이것도 똑같이 항상 매년 말씀드린 건데 올해도 늘었습니다. 이 부분도 각 부서별로 이월액이 넘치니까 계속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가장 이상적인 것은 당해연도 예산 확보를 하고 예산편성이 되면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되고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까지가 가장 이상적이겠습니다만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기간이 수년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소요 사업비, 이를테면 1천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당해연도에 이것이 500억 정도 필요할지, 400억이 필요할지 그것을 판단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21년에 비해서 계속사업이 늘었다는 뜻도 포함되는 거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큰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당해연도에 마무리 안 되고 수년에 걸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 결산심사 끝나더라도 2021년도,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계속사업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사업이 안 늘었는데도 이월액이 늘어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문제이지 않습니까? 2021년도, 2022년도 계속사업 부분은 한번 별도로 추려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가면서 점차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제가 작년에 2021년도 결산서 오늘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 총무위에서 우리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싶어서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작년에 정구호 위원장님께서 지적한 게 있으세요.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물품점검 현황에서 신호발생기가 누락이 됐다고 지적을 하셨거든요. 물품 증감현황에 보면 신호발생기가 누락이 됐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싶어서 올해 물품 증감현황을 봤더니 올해도 역시 신호발생기가 빠져있어요. 올해 보면 그냥 수량이 1,234개라고 되어 있고. 아마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자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또 성인지예산서를 만드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봤더니 결산서에서는 533페이지인데 성인지예산 조직별 총괄표를 보시면 2022년도 성인지예산 결산이 아니고 2021년도 옮겨서 그대로 해놓았더라고요. 조직별 총괄표 그 부분은 2022년도 게 아니고 2021년도 것 똑같이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 부분도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실장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균특예산 있지 않습니까? 국가보조금이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결산서에서도 균특 예산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균특예산은 국비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균특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지만.

박철수위원

국비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총 2,113억 정도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실과별로 첨부서류를 보면 국비에 균특예산은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균특예산이 얼마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아마 실장님은 나중에 사무실 가면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균특예산이 얼마인지 나중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세입예산에 잡힌 균특예산이 세출에 그대로 잡힙니다.

박철수위원

안 잡힙니다. 없습니다. 제가 일일이 계산기 가지고 다 해봤거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뒤에 표현이 안 된 모양인데요. 안 잡힐 수가 없습니다. 시스템상. 왜냐하면 세입에 균특 규모가 1천억이 잡히면 그 1천억만큼 세출이 분명히 잡힙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첨부서류 97페이지 보면 국비를 가지고 2,113억 6,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수령액으로 보면 국비가 실장님 말대로라면 2,113억이 이 예산에 균특예산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그 해에 발생될 수입과 지출 나갈 돈의 계획서 성격이고요. 결산은 계획서가 아니고 돈의 흐름을 기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고에 예산현액, 작년에 넘어왔든지 아니면 그 전년도에 잡혔든지 모든 금전적 수입은 예산현액으로 다 잡혀서 규모가 상당히 크게 표현이 되는 거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회계별 돈의 특성에 따라서는 돈을 다 표시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상. 예를 들어 예산에 얼마 잡혔는데 결산에 얼마 잡혔냐. 이 부분은 다 규명을 하면 나오긴 나오는데 이 표에서 이 돈하고 이 돈하고 왜 안 맞지?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실과별로 세부내용을 보면 왜 실과별로 균특예산은 다 빼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뺄 이유가 없고요. 표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박철수위원

표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표시가, 빼버리면 세입세출 자체가 안 맞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균특예산 얼마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국비, 도비, 시비

박철수위원

국비인데 균특예산도 “균” 해가지고 예산이 표기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에도 그게 국비로 반영이 돼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시면 국비, 시도비, 시군비 이렇게 세분화시켰지 않습니까, 3개로? 그런데 균특예산은 다 빠졌다니까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국비에 포함이 됐다고

박철수위원

국비에 포함이 안 됐다니까요. 그 부분은 실장님이 한번...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 금액이 어디로 표현이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빠지면 안 맞습니다, 이게.

박철수위원

제가 일일이 다 파악했다는 것 말씀 먼저 드리고 균특예산은 100% 다 빠졌습니다. 각 실과별로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저희들이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최종 이게 97페이지에 있는 보조금 수령액에 국비 2,113억 이 예산에도 균특예산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장님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우리 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항상? 사업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이유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첨부서류에도 이유가 쓰여있고. 그 중에 제일 많은 단어를 봤더니 준공기한 미도래가 제일 많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준공기한 미도래. 이해갑니다.

박철수위원

그다음에 많은 게 지연이라는 단어가 많습니다. 협의가 지연됐든 보상이 지연됐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시 집행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10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하면 예산을 100억 편성을 다 합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다 해야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박철수위원

다 해야 맞다고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다 해야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국도비 50:50 매칭이라 하더라도 그 50을 다 편성을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00억이란 예산을 의회 최초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철수위원

당연히 예산은 승인을 받아야 되죠. 다 해야 되는데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그런데 50억만 승인받고 나중에 50억 사업을 승인 안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박철수위원

어차피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총 100억이 들어갑니다. 100억이 1년만에 끝낼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50억을 우리 시에서 매칭을 한다 하면 처음에 계획을 잘 짜서 10억이든 20억이든 먼저 예산을 쓰고 그 뒤에 차근차근 나머지 30억을 쓰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말씀은 오히려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까 회계과장님 보고드린 것처럼 당해연도 수입이 1천억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출계획을 1천억 범위 내에서만 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천억이 그해에 다 집행이 돼 버리면 방금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1천억 수입을 잡고 1천억 집행계획을 잡았는데 그 해에 위원님 알다시피 1천억이 다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같이 그런 사유로.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1천억이 나갈 건데 500억만 지출을 잡고 의회에 승인 받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박철수위원

그럼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야기가 되냐면 아까 제일 단어가 많았던 게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표현을 아마. 사업 보상협의하고 절차 밟다 보면 논리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1년 내 사업이 종결이 안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쓰고 내년에 쓰는데, 사실 이월이 없게 하려면 이렇게 지적을 안 받으려면 정리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삭감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국비나 도비를 받은 것을 삭감을 해버리면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표현이거든요. 표현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신속집행이나 이런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려서 내년에 나갈 돈이라고 해서 표현을 해서 이월금이니까, 내년에 이 돈은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지 마세요. 하고 표현을 해서 넘길 뿐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항상 보면 이월금이 줄어들 때도 있고 갑자기 확 늘어날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신규사업이 많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이월사업이 다음 연도에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박철수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사업계획을 할 때 세분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사실 위원님 알다시피 매년 지적받는 것이 이월비 많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단 광양시만 그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있을까, 제도적으로. 그런데 제가 오랜 경험에 비춰본다면 근본적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상이나 이런 것 사전에 의회에서 그 사업을 하기로 의결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상이나 이런 것을 다 완료한 상태에서 본 공사비만 몇 년도에 세워라. 이렇게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는 이상 굉장히 이 부분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최대한 저희들이 서둘러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박철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놀면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요새는 절차도 복잡해지고 협의매수 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현실을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예 그것은 나중에 기획예산실 때 말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입니다. 우리 시 재원을 구성하는 주 비율을 보면 자체수입이 27%고 이전수입이 52%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소규모로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작년에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을 보니까 자체수입 비중은 증가폭은 컸고요. 지방세 세외수입이. 그런데 비율을 보면 자체수입은 27%고 이전수입은 52%인데 2022년도에 비해서, 중요한 건 2023년도 올해이지 않습니까? 올해 자체수입과 이전수입 전망은 어떤가요?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것은 세정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2022년도에 비해서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포스코에서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작년도에는 상당히 세수가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 전망이 우상향이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떨어질 것 같다고요? 올해는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전수입은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전체적으로 이전수입은 비율이 올라갈 걸로 보는데 자체수입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전수입 비율은 더 올라갈 걸로 봅니다. 그런데 수입 자체는 규모는 이전수입 더 늘어나지는 않을 건데, 비율이 지방세가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비율적으로는 줄어들 걸로 봅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걸 갖고 계신가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대책이요? 대책은 저희들이 기획실하고 협조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상 사업진도율이 50% 미만인 사업이 좀 있어요. 11가지라고 나와있는데 이 사업에 준공 도래기간이 짧은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옥곡 생태하천은 여름에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총무국 소관

다음은 각 부서별 결산 승인안의 세부적인 심사는 각 국단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총무과부터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총무과 잠깐 여쭙겠습니다. 도 감사자료에 보면 겸직위반 사례가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전년도에 이게 지적된 거죠? 전년도 감사니까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입니다. 3년 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안영헌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끝나는 시점이 작년 8~9월 아닙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뒤에 겸직 관련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하셨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다 체크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성과지표 이번에 보고사항 보면 인사만족도 목표가 92%고 대비실적이 82%입니다. 그런데 인사 만족도 달성이 100%입니다. 공산주의도 아니고 100% 가능합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수치로 지표에 대한 것은 100% 달성했다고 저희들이

안영헌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인사만족도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박수를 쳐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도 만족도에 만족을 못 느끼는 분들이 나오니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100%는 아니고 실적은 92%에서 82%니까

안영헌위원

대비실적이 82%고 인사만족도 달성을 100%로 해놓았습니다.

시민의식함양 프로그램 참여자 수 실적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때 코로나 때문에 대면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해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건립예산 중 3억 4,8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3억 4천이 아니고요.

안영헌위원

3억 4,800만 원으로 제가 봤는데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자치예산에는 총 13억이 섰고요. 13억을 이월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안영헌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현재 추진상황이 사실 광양읍민들이 참 궁금해하는 사항이라서 한번 대강 올해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철거까지는 다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는 회계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치분권 사업에 13억 5,700만 원 중 5,100만 원만 집행하고 나머지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정구호위원장

결산서 페이지 194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자치분권 사업에서 13억만 지금 명시이월되어 있는 거고요.

안영헌위원

13억 5,700만 원인데 5,1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13억 약간 그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있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13억만 되어 있는데요. 그쪽 주민자치와 관련된 것은 13억만

안영헌위원

예산 잡아놓은 게요. 13억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13억 5,600이고요.

안영헌위원

5,700만 원입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영헌위원

5,100만 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5,100만 원 집행했고요.

안영헌위원

예 그다음에 나머지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지 않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13억 이월했고요.

안영헌위원

이월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적게 쓰고 많은 돈을 이월하는 이유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기본과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하고 저희들 하려고 했는데 철거가 좀 늦어지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돼서 회계과에서 세우고 저희들 것은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돼서 약간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과장님 결산서 193페이지 보면요. 향우회 교류 및 지원사업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21년도에는 전액 반납이 되었고 2022년도에는 52%만 지금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적게, 교류사업을 집행 안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때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류사업도. 자매결연 교류사업도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해서 작년 3회 추경 때도 많이 코로나 때문에 삭감을 했고요. 코로나가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광양시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받고 있잖아요. 받고 있고 저번에 향우회 행사를 제가 참석을 해봤어요. 참석을 해본 결과 그분들 예우가 아주 미흡하다. 제가 그것을 느꼈거든요. 먼 데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들에 대한 대우가 좀 미흡하지 않은가. 더더군다나 고향사랑기부제랄지 그런 것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셨다면 이분들 예우를 정확하게 하셔서 지출을 잘 했으면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194페이지요. 자매도시, 어디까지 실시하고 하신 건가, 미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사유랄지 실적은 어디까지 지금 됐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이것도 코로나 영향으로 지금 자매교류도시는 약간 보류를 한 걸로 해서 집행이...

김정임위원

나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때 코로나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김정임위원

그럼 자매도시는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7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김정임위원

7개? 7개 어디 어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포항부터 시작해서 파주, 남원, 그렇게 7개

김정임위원

국내?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국내가 7개 정도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국외는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국외는 12개 도시인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12개 정도요. 이것을 어쨌든 잘 추진을 해서 예산 지출이 잘 됐으면 싶습니다. 정확하게 예산편성 좀 부탁드립니다.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만족도를 보면 92% 목표에 82% 해서 100% 잡아놓았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만족도나 이런 만족도 부분에 있어서 일단 목표액을 배로 잡아놓고 올해는 80%면 내년에는 85%, 이렇게 나가야 일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는 82% 잡았다가 92%였으니까 100%, 2022년에는 92%에다가 82% 해서 100%. 이렇거든요. 이렇게 100%로 일괄 잡아놓고 올해는 82%, 내년에는 85%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좀 일관성있지 않겠느냐. 우리가 발전하는 방향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향우회 교류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많이 집행을 못 했어요. 52% 정도밖에. 적극적인 행정을 위해서 아마 잡아놓은 것 같아요. 올해는 보니까 2,700만 원 정도 잡혔네요. 그 정도면 우리 향우회 교류를 하면서 올해 고향사랑기부제 5억 달성에 큰 문제는 없는 것이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방금 김정임 위원님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의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지금

신용식위원

이 돈이 부족하지 않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일단은 그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4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돈을 우리가 예산을 보면 15명 정도인가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예 그 정도

신용식위원

그런데 510만 원, 1년, 2년, 3년 올해까지 다 510만 원인데 그 돈도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못 쓰고. 왜 그러는지 좀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작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주된 원인이고요. 소극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신용식위원

그분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큰돈도 아닌데 다 집행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목이, 행사를 하면서 그분들하고 돈독한 인적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숨어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신용식위원

행사를 할 때 수당이 7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더 올려서 집행할 방법 찾아보십시오. 이것 얼마 안 되니까요.

민석

장민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세정과

도 감사에서 지역주택조합 입주권 취득세 등 징수부과 누락됐다는 부분 지적받으셨죠?

이게 감사자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무슨 지적사항을 받으면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정조치 하셨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지적받고 추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 한번 다시 체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세정과 자동차세, 재산세 기타 지방세 법률상담을 야간민원상담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442건 하셨는데 아직도 이 부분이 홍보가 부족해서 이것 날짜를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평소에는 하는 게 아니라 시기별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정기분 부과분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홍보 신경써주시고요.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회계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옥곡면사무소 건립 1억 7천만 원 발생한 사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옥곡면사무소 1억 7천만 원 이월사유.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이월사유요. 옥곡면사무소는 경계측량하고 일부 그런 용도의 예산이 좀 이월이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여기도 몇 가지 이 앞에 도 감사 지적사항 아시지 않습니까? 지원배상금 기타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지 않고 해당 실과 문서로 대체하는 부분, 이 부분 좀 시정이 되셨습니까? 이것 전년도 지적사항입니다. 도 감사 지적사항. 다시 한번 불러드릴까요? 지원배상금 업무처리 부적정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지 않고 해당 실과 문서로 대체했다는 이 부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민원지적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예산 편성하여 지적재조사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20~30%,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2030년까지 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0~40% 정도 하고 있는데요.

안영헌위원

앞으로 계획이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몇 년 정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지금 2030년까지입니다. 국토부에서 계속 연장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장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예산은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예 측량수수료입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이야기 나눴습니다. 올 말까지 해서 자동차번호판 사업자 관련 업무 진행 현재 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등록사업소 말입니까?

안영헌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광양읍권에서 사실상 폐쇄돼서 말도 많고 해서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생기고 있는지 한번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그것 왜냐하면 먼저 자동차 등록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설문조사 받고 전체적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해야 될 것인지 여러 번 상호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번호판사업자가 올 연말까지 해가지고 마무리되는 것 아닙니까? 5년 마무리이지 않습니까? 번호판사업자 말입니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안영헌위원

이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징수과장님. 지금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있어서요. 잔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불용액 처리가 1,428만 6천 원 정도 했는데 이것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정책목표, 성과지표에 있어서 이게 86%라는 것이 체납액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납세 태만이 지금 86억입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첨부서류. 61%를 차지하는데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받으실 건지

납세태만에 포함된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사업상 이유로 인해서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사업상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분할납부를 요구한다든지 행정제재를 보류해 주라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임위원

이게 86억이 큰돈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행방불명.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 행방불명이 된 겁니까? 타 지역으로 말없이 간 거예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주소지에서 거주를 하고있지 않은 사람들, 실제 거주지가 파악이 어려운 분들.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구히 받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계속해서 추적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재산이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을 해놓았기 때문에 실효가 연장되고 있고 이번에 다시 주소지를,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옮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또 안내문이라든지 고지서를 보내서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봤을 때 이 행방불명으로 인해서 징수된 금액이 몇 % 정도 됩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김정임위원

거의 받지 못한다고 봐야겠죠?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징수하기가 좀 어렵다고

김정임위원

징수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힘드실 걸로 압니다만 이런 납세태만에 대한 징수율 좀 적극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회계과장님

지금 전국적으로 보조금 사용가지고 나라가 떠들썩하죠?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민간에 보조해 주는 보조금.

송재천위원

민간보조.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재점검할 시기다. 나중에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 이전에 사전에 한번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지금부터 수정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정량

허정량회계과장

하반기 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세정과장님

지금 2022년도 보니까 결국 문제된 것은 초과세입이 문제가 됐죠? 돈은 많이 들어와 좋은데 예산을 제대로 사용 못 한 사장된 게 많으니까 이게 예산 세입 계획이 잘못됐지 않느냐. 실제 들어온 것하고. 그래서 이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금년 같은 경우도 내년에 국비도 줄어들 거고 모든 지방세도 줄어들 거고 이것 좀 과학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동안 익힌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잘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 실과에도 관련되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실과는 세외수입쪽이 관련되는, 지방세쪽하고는...

송재천위원

지방세는 이쪽에서 하지만 각 실과에서 세입 잡는 것 있죠?

강기

이강기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이런 것도 아무래도 해결을 하는 사람은 좀 민감한데 해결 다루지 않는 실행부서에서는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도 교육을 시키든지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징수과장님.

지금 내년도 지방교부세 전망이 어떻습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지방교부세는 저희 징수과에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기획실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송재천위원

기획실쪽에서? 이것도 세외수입이라든지 교부금, 교부금도 저쪽에서 해요?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그렇습니다. 지방세 쪽은 징수교부금이나, 도에서 오는 징수교부금 정도는 세정과 소관이 됩니다만 지방교부세는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징수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1년에 우리가 체납액이 얼마나 되죠?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2월 체납액이 우리 시세 부분만 본다고 하면 84억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예 다른 위원이 질문하셨듯이 결손처리 할 건 하고 장부상만 계속 남아서 있으면 안 좋다. 징수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징수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징수과는 타부서와 달리 수입 부분에 지방세가 있거든요. 어떤 게 해당됩니까?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체납액 부분은 징수과에서 전체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이월체납액 부분이 징수과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것을 부서수입으로 집는 거고, 그럼 작년 29억이 예산액인데 수납총액은 아주 낮아요. 어떤 이유죠?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 시 같은 고액법인체납자들은 부도법인들이 좀 많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들 아시다시피 구획정리조합 체납액이 좀 있고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고액체납자들이 많다 보니까 징수실적이 좀 저조했던 건 사실입니다.

박문섭위원

이건 좀 세입 확보 면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사유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납세 태만은 이것은 용인될 수 없는 부분이죠. 이 부분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상진

조상진징수과장

지방세도 있지만 세외수입 부분도 있다 보니까 과태료 같은 부분은 단속해서 과태료가 주정차위반이라든지 검사지연이라든지 보험료 미납부로 인한 과태료들이 납세자들이 납부를 기피를 상당히 지방세에 비해서 많이 하는 그런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압류를 해놓으면 폐차한다든지 이전할 때 해지하고 이렇게 납부하고 그 전까지는 가급적이면 납부를 안 하기 위해서 많이 기피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납부 독려를 통해서 또 체납처분을 통해서 조기에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수고하십니다. 정보통신과장님

203페이지 보면 대표홈페이지 시정홍보 만족도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2021년, 2022년 예산이 잡혀있는데 혹시 이 대표홈페이지가 어떤 홈페이지를 이야기하십니까?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우리 시를 대표하는 홈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러는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올해 예산은요. 작년에 우리가 시 홈페이지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혔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없어지고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아니요. 계속 홈페이지는 유지하는데 개편을 매년마다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5년마다 하는데 작년에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했기 때문에

신용식위원

개편했으면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지하려면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유지비는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 목으로 안 잡혀있어서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예 별도로, 시 홈페이지 유지비는 있고 개편 홈페이지 예산은 올해는 예산에 안 세웠습니다.

신용식위원

안 세웠습니까?

그러면 시정홈페이지에 홍보는 안 하신다는 거죠?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홍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예산 없어도 할 수 있는가요?

용신

이용신정보통신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민원지적과장님

과장님 결산서 65페이지 보면요. 여기에 기타 이자수입이랄지 그외수입이랄지 이게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편성 안 한 이유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주로 증지수입이랄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합니다. 주로 추경 때 우리가 예측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편성을 하거든요.

김정임위원

기타 이자수입하고 그외수입이 편성이 안 됐잖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더불어서 과징금이 지금 예산보다 크게 증가되어 있거든요. 예산액이 1억 1,500인 데 비해서 징수금이 수납총액이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이것도 보면 우리가 예측이 안 되니까 지금 보면 과징금이 1억 1,500만 원인데 1억 8,200만 원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면 이렇게 예산 편성해 놓고 정리나 추경 때 더 많이 민원이 들어온 거죠. 그런 사항이 발생하다 보니까 좀 늘어났습니다.

김정임위원

민원 증가로 인해서 이게 발생했다 그 말씀이세요?

그럼 예산편성 안 한 이유는? 기타 그 외 이자수입 여기에 대해서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과징금은 과징금 항목에다가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액이 1억 1,500만 원인데 여기에서 별도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예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66페이지 보면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거든요. 부담금에 있어서 1억 1,700만 원. 이 발생 이유는 무슨 일인가요? 이 내용은?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여기는 보면 1억 1,700만 원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랄지 부동산 실명제 미신고, 건설기계 그런 과태료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당사자들이 바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사항이 있어서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독촉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앞으로 좀 더 많이 해서 미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다 받을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그것이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것이 체납이 되면 징수과로 넘어가는데요. 최대한으로 우리가 받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사정이 있어서 납부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임위원

거기에 대한 처리는 그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안 내면 그걸로 그냥, 오리발 내밀면 그걸로 끝나는...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징수과는 아마 징수과에서 각종 물건에 대해서 그것을 잡는다는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징수과로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좀 발생사유가 안 생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박종태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직속실 소관

11:20 정회

14:00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속실 소관 기획예산실, 전략정책실, 감사실, 홍보소통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주민참여예산이 적습니다. 100만 원대밖에 안 됩니다. 실상 그리고 주민참여 관련돼서 예산이 많이 안 오르고 있는데 홍보 부족 아닙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예산참여 과정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다양한 예산이 제안이 되고 심사가 되고 의결이 되고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홍보 부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인식 부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은 좀 많이 노력해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주민들 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올해는 그래서 홍보분야하고 교육분야를 조금 더 확대하고 강화해서 내실있게 운영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저희들이 좀 생소합니다.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3,252만 7천 원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생소해서 여쭤봅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주로 서울사무소에서 생활하시기 때문에 주택보조금, 보조비하고 교통비 이런 부분에 사용이 되고 있고요. 금액 자체가 작년에는 서울사무소 운영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중간에 결원이 생겨서 안 됐는데, 이번 5월에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100% 예산편성도 하고 집행도 정상적으로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안영헌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실

인구정책 청년정책 보조금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1천만 원 정도 반납됐습니다. 사유가 있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행사비에서 1천만 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절감 부분입니까?

다음은 지식산업센터 예산 이월사유 좀 금액이 큽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왜 이월이 됐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총 사업기간이 되는데 저희가 작년 11월 말에 착공을 했고요. 2020년부터 작년 말까지는 행정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기간은 1년 6개월이 되면 이월금 없이 제대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드론 관련은 2018년부터 계속 예산이 잡혀옵니다. 현재까지 성과하고 향후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드론 관련해서는 저희가 주로 행정이나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드론에 관련된 기술이나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많이 했고요. 인력양성 부분. 그리고 드론 공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론 관련해서 사업하는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딱히 그 수요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방제 부분이나 아니면 안전점검 부분, 이쪽에는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드론 관련 기업이 올해 순천정원박람회에도 안전총괄 관제를 하는 등 기업을 육성한 성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고맙습니다. 감사실 여쭙겠습니다.

감사업무 잘 하는지 압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하면, 특히 전년도에 전라남도 감사 있었지 않습니까? 지적사항은 제가 일일이 나열 않겠습니다. 사전에 이런 것 조금씩 먼저 선제로 감사를 했으면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싶어서 한번 여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책.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부시장님이 계속 지시말씀 하셔가지고 신규직원 위주로 교육도 자주 하고요. 특정감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잘못 보이면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데 문제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많아서 아마 선제적으로 내년도부터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미리 좀 감사해서 지도하면 좀 줄일 수 있지 않냐 싶습니다. 좀 신경써 주십시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홍보소통실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홍보에 관해서 여러 가지 부서별로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각 부서에서 저희 홍보팀으로 홍보 의뢰가 오면 저희들도 SNS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새로운 홍보방법을 찾아서도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없는 예산이라도 거기에 맞춰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없다면 예산을 더 잡으시고 앞으로 홍보돼서 더더욱 많은 노력하시고 잘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많이 홍보하셔서 고생한 보람을 찾도록 홍보실에서 노력해 주십시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에 서울사무소 자치단체부담금이 임차료가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자치단체 것이 모여서 사무실을 얻어주나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서울사무소 사무실 임차료를 작년에 한 달에 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서울에 가면 시군, 전남도에서 공동으로, 그래서 분담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아까 총괄보고에 이어서 예산실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점심 때 잠깐, 혹시 제가 틀렸나 싶어서, 아까 보조금 현황인데요. 처음에 물어봤던 게 균특예산이 국가보조금이냐 아니냐. 맞다고 하셨고. 보니까 세입예산 구분표입니까? 과목구분표 거기도 보니까 균특예산은 국가보조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산서에는 제가 봐도 국비에 편성되는 게 맞고. 결산서에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국비로 편성되든지 아니면 따로 균특으로 표시되어야

박철수위원

일단은 국비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첨부서류에 봐도 이 금액은 균특예산이 빠진 총액이다. 이것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따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설명하셨던 것은 아마 프로그램상 누락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셨어요.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추정컨대 빠졌다면 아마 전체가, 다 빠진 걸 보면 그랬을 확률이 있지 않을까 미루어 짐작을 해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추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기획예산실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자치법규 원안 가결률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는 자치법규가 원안대로 의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저번 시정질의 때 했던 광양시 전체적인 조례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1년마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사업평가

박철수위원

1년마다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위법이 삭제가 됐다거나 했으면 우리 조례에도 반영을 해서 삭제를 해야 되고 상위법이 개정된 게 있으면 우리 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마다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정질의 하고 나서 아마 각 실과별로 개정해야 될 부분도 정비를 하고 있는 부서도 있고, 제가 봐서는 관심이 없는 부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차피 10월, 11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분명히 여기에서 자체적인 정비가 없는 부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따끔하게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요즘도 틈틈이 한 번씩 조례를 보고 있지만 제가 엊그제 놓쳤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실과별로 그것을 정비를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아마 찾아내서 개정을 할 것이고 개정을 안 한다는 것은 자체적으로 정비를 안 했다는 반증이겠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어쨌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아마 실과별로 전파도 필요하지 않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계속 공문도 발송하고 중간중간 챙기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무튼 있다가 보조금 부분은 나중에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전략정책실장님

결산안을 보니까 청년꿈터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예비비를 1,3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 내용을 보니까 PPT 부분이었죠?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은 청년꿈터 운영으로 해서 2억 8천이란 말입니다. 예산액이.

그런데 지출액은 2억 3천만 원이에요. 단순하게, 제 말은 뭐냐면 굳이 예비비 사용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예비비를 사용했어야 됐나. 일단 그 사유 좀 듣고 싶습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청년꿈터 관련 예산은 잔액이 발생했던 부분은 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분의 잔액이었고요. 전년에 예비비가 필요했던 부분은 전년 말에 도에서 청년문화센터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서까지는 작성을 했는데 PPT는 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PPT 작성하는 데 필요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억 8천만 원 정도 된 예산 가지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목이 안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목이 안 맞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는 그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실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검사품질심사 적정원가 산정률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부서에서 사업하기 전에 저희들한테 설계가 맞게 됐는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럼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감액을 시켜라. 또는 이게 빠졌으니까 반영을 해라. 그 취지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산정을 잘 하면 아마 예산절감도 많은 도움이 되겠죠?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2022년도 보니까 목표보다 조금 미달됐습니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목표는 그렇게 세우지만 설계가 제대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감액할 것도 없고 증액할 것도 없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설계 부분에서 잘못돼서 미달된 겁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설계가 잘 됐다고 봐야겠죠. 목표보다 적게 까졌기 때문에

박철수위원

목표보다 적은 게 더 예산 절감이 된 거다?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절감이 된 거네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렇죠.

박철수위원

그러면 달성률은 72%가 아니고 더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그것은 한 번 더 봐보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적정원가 산정률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품질심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금액에 따라서 본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세 사람의 6급 직원들이 공동심사하는 경우도 있고 담당 직원이 혼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위원회에서는 하지는 않고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위원회는 10억 이상

박철수위원

10억 이상만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예 전액 시비 10억 이상일 때만 위원회 본심사 합니다.

박철수위원

그럼 10억 이하는

윤환

최윤환감사실장

공동심사로 6급 이상 직원 3명이 공동으로 하고요.

박철수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내년도 예산 전망이 국비도 줄어들 거고 지방세도 줄 전망이죠?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예 전망이 좀 어둡습니다.

송재천위원

어두운데 지금 진행되어 온 거라든지 다른 사업 조정할 의향은 있습니까?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기획예산실장

올해 승인해 준 예산 중에서 아마 세입결손이 발생할 걸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은 정리추경 때 세출을 삭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정리추경 때 삭감한다?

그것 좀 잘 해 주시고. 전략정책실

지금 드론산업이 이번 조직개편 되면 어느 과로 가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신산업과에 신산업팀으로 그대로 갑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이게 상업화하는 것은 추진하고 있어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사업화 부분을 저희가 중앙에 공모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드론 실증도시사업하고 드론특성화사업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게 1년 정도 준비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공모사업 하게 되면 공모금액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10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상업화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예 그래서 드론사업단 위원님께서 그때 제안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했는데 예산부분이 좀 녹록치 않아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탄소중립 재자원화센터 있죠? 내년 8월에 준공이 됩니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지식산업센터가 내년 6월 말 준공입니다. 탄소중립 재자원화 실증지원센터는 올해가 2년차이고 아직 2026년까지 남아있습니다.

송재천위원

5년 프로젝트예요?

지식산업센터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잘못하면 임대사업으로 전락 안 되도록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만 많이 들어가지 효과가 없다. 그것은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홍보소통실

작년에 미디어 홍보가 약 3억 4,900이 편성되어 있는데 2,800이란 돈이 지금 남아있어요.

사유는 뭐죠?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시정홍보 영상기록 및 장비관리는 저희 영상장비 공공요금 부분에서 약 1,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전기요금이 좀 과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올해 전기요금을 300만 원 정도 삭감했고 나머지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시설장비가 고장났을 때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고장이 없어서 남았고 나머지 시 대표 SNS 활성화 추진 이 부분은 기간제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그것은 연차수당이랄지 퇴직금, 이런 부분이 좀 남아서 남았습니다.

송재천위원

예산을 좀 과하게 잡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재천위원

고장 안 날 걸 미리, 장비들이 다 내구연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예 그래서 갈수록 시설장비 유지 부분은 더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송재천위원

시간이 경과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데 2022년도에 2,800 남았으니까 금년도에 반영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남을 것 같아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안 남도록 하고 혹시 남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정리추경에 할 때 하더라도 그 돈만큼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돈이 사장되잖아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어려운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광양시 홍보실에서 타겟 하는 게 뭐가 1순위예요? 뭘 제일 관심 두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 시의 발전사항이랄지

송재천위원

막연하게 하지 말고, 시장 홍보예요? 경제예요? 관광이에요? 문화예술이에요? 순서대로 이야기해보세요.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저희가 지금 현재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일단은 관광분야하고 주민복지분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전 분야를 골고루 홍보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내가 신문을 접해보면 시장 홍보가 제일 많아요. 맨날 동네 사람들 사진 찍는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시장 홍보, 지역경제, 관광, 문화예술, 일자리 이런 순서대로 2022년도나 금년도도 마찬가지예요. 구성비를 신문이나 방송 나온 것, 구성비를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내가 보기에는 전부 시장 홍보예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온통 신문에 보도자료 보면, 물론 시장이 나오는 게 좋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실제 해야 될 게 관광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데 치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돋보이니까 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홍보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직속실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복지국 소관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지역경제과, 투자일자리과, 철강항만과,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지역경제과 여쭙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상수도사용료, 기타과태료, 특별교부세 이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산에 편성이 다 되어 있는데요.

안영헌위원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70페이지 말씀하시는

안영헌위원

예 70페이지, 71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거기는 저희가 사용료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돌발상황으로 입력해 놓은 것이고요. 상수도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요금이 세입예산 편성 당시에 밑에 하단부에 224-07 그외수입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착오편성된 걸로 예산과목 코드를 바꿔서 징수사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장사용료 부분하고 전기요금, 기타사용료 부분이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매일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추경 들어간 것, 이 앞에 어쨌든 해결했습니다. 통과시켰고. 처음부터 이 예산을 잡았을 때 그 많은 금액이 부족했던 부분에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일전에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당초 예산을 책정할 때 설계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공정이 있었고요. 그동안 해오면서 시장상인회나 그런 요구사항도 많이 발생했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이것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전남도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으셨죠?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말씀입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십시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민간위탁금 재정보증보험 가입한 것,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 위탁한 실과에 공통적으로 지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당초 감사관한테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줬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잘 절충을 해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일자리과 여쭙겠습니다.

광양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해서요. 그리고 친환경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테스트베드 구축 관련 현재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먼저 금속소재 복합성형 테스트베드는 지금 건축을 7월까지 준공 예정이고요. 장비구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축은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리튬 이차전지 그 부분은 건축물은 지난 4월에 준공을 했고요. 장비를 총 26종을 구축할 예정인데 장비가 지금 산자부에서 다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축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올해 장비가 더 구축이 올 연말까지 8종이 구축될 것 같고요. 내년까지 전부 구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안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

마지막으로 철강항만과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도감사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수산물종합유통센터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이 부분은 지금 공유재산을 수산물유통센터를 하면서 거기에 시설투자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빼서 사실 환급을 받을 절차를 한 건데요. 그 부분이 실제 도에서 지적은 됐습니다만 작년 5월에 준공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임대료 부분이 아직 산정이 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5년 이내에는 경정 청구를 해서 부가가치세 환급절차는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일단 지적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과장님 성과지표에 플랜에 관계된 것은 자료를 받아봤고요.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 판매실적이 59%거든요. 그래서 세출에 봤을 때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플랫폼 운영에 있어서 역시 지출액이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전년도 2021년도 것을 찾아보니까 22억 300만 원 중에서 300 불용처리하고 전액 거의 다 플랫폼운영 예산이 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차 상품권 발행운영실적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실적이 사실 60% 정도 저조한데요. 원인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8월 19일에 모바일판매로 전환을 하면서 그동안 공백기간 홍보하고 제도정착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됨으로써 공백기간이 있어가지고 가입자 및 가맹점 가입이 좀 저조한 측면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작년의 경우에는 4차 재난지원금을 좀 많이 풀었고요. 또 포스코 수해가 나는 바람에 포스코 차원의 수요가 없었고요. 또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판매율이 저조했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임위원

2021년도 똑같은 코로나인데 그때는 실적이 있는데 2022년은 낮으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산서 207쪽에요. 지식재산도시 조성이라는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이 또한 추진실적이 50%밖에 안 되어 있어요. 과장님 2021년도 역시 41%밖에 시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역시 2022년도 것도 마찬가지로 50%밖에 실적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하고,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지식산업 이게. 지식재산도시 조성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특허 교육이라든지 우리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권 교육, 이런 부분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코로나가 되면서 좀 교육을 축소해서 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못 썼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저조하다 그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첨부서류인데요. 113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113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1차인데요. 보면 4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해서 국비가 12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첨부서류에는 국비에 12억이 없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113페이지가 저희 자료에 없어서 확실하게...

박철수위원

첨부서류에 보조금 집행현황인데, 쉽게 말해서 국비나 도비 같은 것 보조금 현황인데 광양사랑상품권을 보면 국비에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억이 있는데. 누락된 거겠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은 2페이지를 오늘 처음 봐가지고 별도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발행권 1차뿐만 아니라 2차 사무관리비도 국비가 빠져있어요. 3억 5,600만 원. 첨부서류에.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확인한 건 맞는데 아까 제가 4차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면 1차에는 12억이 편성되어 있고 2차에는 국비가 3억 5,600만 원 있는데 보조금 집행현황 첨부서류에는 이 금액이 누락됐다는 거죠.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리고 똑같이 광양사랑상품권 모바일플랫폼 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국비가 3억 3천만 원이 누락이 됐어요. 예산이 3억 3천 빠져 있습니다. 누락이 된 거예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서인데 이것을 좀 프로그램 사용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단순 직원의 실수인 건지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앞으로는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왜냐하면 이번 결산서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철강항만과

이것도 똑같이 보조금 집행현황인데요. 페이지는 125페이지입니다만, 어촌어항 재생공모사업 있습니다.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시설비에 보면 시비가 2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런데 첨부서류에는 2천만 원이 없습니다. 그냥 도비 300만 원만 보조금 수령이 되어 있고 집행잔액은 300만 원 그대로 있고. 나머지 시비 2천만 원은 어디 간 거냐 이거죠.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같은 세부사업이어서 사실 그 2건을 하나로 보존결산을 해도 되는데 사실 구분이 된 부분이 있고요. 300만 원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유치하는 지원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내려온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실사나 조감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이 도에서 내려왔지만 실제 이 2천만 원 저희 사업이, 당초에 하려고 했지만 태인동에 도촌포구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국가에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이라는 걸로 해서 작년에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5월쯤에. 그러면서 대상 사업으로 태인동 도촌포구가 해수부 통계자료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사업으로 할 수가 없어서 사업 포기가 되는 상호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저번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물론 그런 부분이 하는데 반납 부분은 올해 예산을 다시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부분은 늦게 처리되면서 처리를...

박철수위원

처리는 처리더라도 결산서에는 시비에 2천만 원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2천만 원 있는 걸 알지, 만약 제가 안 봤으면, 2천만 원 어디에 편성됐겠습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되어 있는데 단순 표기를 안 했다?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불용처리를 못 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앞으로 이 부분도 세심하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보면 페이지는 129페이지인데요. 우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입니다, 보니까. 그런데 첨부서류에 보면 총 예산액이 1억 8,175만 2천 원이 되어 있어요.

첨부서류에는. 그런데 제가 본예산이랑 추경이랑 다 보니까 3차 추경 때가 마지막이었더라고요. 그런데 3차 추경 때는 보면 1억 1,681만 9천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뭐냐면 아까 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렸는데, 이 사업에도 균특예산이 있어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균특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균특예산이 8,177만 3천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첨부서류에는 국비에 이 금액이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균특예산은 국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표기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설명은 아마 프로그램상 전체적으로 다 누락된 것 같다는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이따가 저한테 설명해 주기로 했는데 일단 균특예산을 떠나서도 우리 도비랑 시비가 금액 자체가 아예 달라 버립니다.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한 번 더 확인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균특으로 표기를 안 하고 아마 국비 그렇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박철수위원

그런데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광양시 전 실과가 다 빠졌더라고요.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예 그것은 들었습니다.

박철수위원

아무튼 균특예산은 그렇더라도 도비하고 시비가 일단 맞지 않다. 결산서 예산이랑.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시고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결산서 성과지표 206페이지 보면요.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수혜실적을 보면 100%를 달성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에 보면 이번에는 20개 해서 100%인데 2021년에 보면 40개 해서 50%를 달성했단 말입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2021년도에

신용식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도 이렇게 잡으면 50% 달성 안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부풀렸나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연도별 사업물량을 보고 목표를 설정했어야 되는데 2021년도에는 좀 과도하게 책정된 면이 있었습니다.

신용식위원

꾸준히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시장에 현대화사업 하지 않습니까? 읍에. 그것을 보면 예산은 다 승인된 것이지 않습니까? 추석 전에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당부드리고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우리 광양사랑카드 한도액이 줄었지 않습니까? 70만 원하고 30억 이상은 쓰지 못하는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홍보 좀 해 주시고요. 또 QR코드 사용문제라든가 교통카드 사용문제 이런 부분도 노력하고 있는 거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투자일자리과장님

제가 보면 210페이지 취업자 계층 고용촉진실적이 있습니다. 51% 나와 있어요. 저조한 이유를 혹시 물어봐도 될까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소위 어르신들 일자리 참여하시는 건데 저조한 이유는 이 예산이 전체적인 시 인건비하고 연동이 되면서 시 인건비가 상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를 관장하는 총무과와 저희들이 인원을 좀 늘렸어야 되는데 공공근로자 수를. 인건비 상한액에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세우지를 못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세우고자 예산부서나 총무과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용식위원

2021년도도 보면 205명에 51%가 나왔어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그때도 같은 사항입니다.

신용식위원

목표를 이렇게 과하게 잡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목표는 좀 더 의욕적으로

신용식위원

예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줘서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 것 같으면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거죠?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화단지로서의 최선을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용식위원

철강항만과장님

제가 우리 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수산물센터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많고 저는 우리 시민이나 저희는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언제 하겠다. 딱딱 끊어지게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당초에 5월에 개장을 목표로 6월에 하려고 했다가 사업비 예산액이 좀 필요해서 1회 추경 때 판매장이나 여러 가지 냉동·냉장창고 여러 가지 부분을 반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냉동·냉장창고도 진행하고 있고 판매장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산시스템이나 홈페이지 구축이 원활하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하게 되면 9월에 정식개장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9월이면 추석 전이라고 봐야 됩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그쯤 전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이번에는 확실히 되는 거죠?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보고는 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그것을 목표로 공사 진행을 그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우리가 추석 전에는 열 수 있다?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수산물 부분이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 광양시는 그런 방사능 검사를 매달 하는 겁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시스템 검증하는 것는 따로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또 한 번 사례나, 봐가지고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우리 광양시에서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 부분에 안전검사를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지금 가공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어나 이런 부분을 가져와서 그것을 검사를 하고 가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구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부분이 부각이 돼서 고민하고 방법이 있는지 해보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광양시 대책이 하루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알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216페이지 보면 방치선박 정리사업 전액이 이월됐는데 사업이 완성된 건가요? 아니면 사업을 취소시키는 건가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을 때 사실 대상 선박이 없어서 이월을 시켰던 부분인데요. 올해는 했더니 4척이 확인돼서 현재 공고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업체선정을 하고 폐기물 직권으로 처리하는 부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바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서 226페이지 보면 저소득층 신문 구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26페이지요.

그렇죠? 그런데 2021년 보면 713만 5천 원이 잡혀있고 2022년도는 657만 5천 원이 잡혀있어요. 3년에 보니까 1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저소득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600만 원 잡힌 예산이 올해는 100만 원이 됐다고 하면 수혜 대상자가 줄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확인하고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광양시가 수소도시 조성하고 있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우리가 항만공사에다가 수소 배관망 구축사업비 분납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분납요청이요? 저희가 수소조성사업 계획을 세울 때 국토부에 요청할 때 계획을 세울 때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때 반응은 어땠나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때 반응은 협조하는 걸로 했습니다.

송재천위원

확실해요?

그다음에 포스코 수소생산 및 수소도시 공급계획 있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포스코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포스코와 확정 안 되면 수소를 어디서 공급받죠? 우리가 수소도시가 될 수 없잖아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일단 계획에 맞추어서, 포스코와 공동협력을 하기로는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이게 사전에 기반을 다 만들어 놓고 발표를 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게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소 배관을 끌고 오려면 길호대교를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수소를 가져오려면 배관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길호대교를 거쳐야 되는데 그게 기술상 문제 없어요?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번 설계용역을 하면서 아직 마스터플랜 준비 중에 있고요. 그것이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내가 왜 지금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런 배관망이라든지 협조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기본전제가 되어야만, 설계라는 것은 결국 기술적인 문제예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야 기술이 투입되는 겁니다. 광양시 하는 행정이 맨날 원천적인 것은 검토 안 하고 위에 머리만 잡고 흔들다 보니까 밑에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래서 그것은 나도 잘 모르겠고 나중에 용역사 알아서 합니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근본적인 것 따져보기를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투자일자리과장님

결산서 21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3,900만 원이 안 썼어요. 왜 그러죠? 212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총 9,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3,900만 원을 쓰지를 않았어요. 말로만 사회적경제 지원한다고 강조하고 왜 안 쓰죠?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이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저희들이 채용인원을,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인데요. 중도에 퇴사한 분들이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산이 남았던 걸로

송재천위원

중간에 퇴사를 하게 되면 결국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사람이 움직이는 건데 숙련된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관리 잘 못 했다는 결론 아니에요?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송재천 위원님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말씀하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근무하고 있는 직원 한 분이 기간제 근로자였거든요. 공무직으로 중간에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을 중간에 공무직 전환하면서 예산을 삭감하고 했어야 하는데 추경에, 그게 아마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공무직이 됐어요? 소송 제기 엄포에 공무직이 됐어요? 둘 중에 어느 것입니까?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근무하기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송재천위원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냐면, 아무 생각 없이 사무적으로만 따지니까 안 되는 겁니다. 과연 그 센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어느 게 법대로 하는 건지 어떤 게 현실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판단을 잘 하시라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화엽

이화엽투자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철강항만과장님

지금 여수항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3개 있죠?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맞습니다.

송재천위원

관리는 항만공사에서 하죠? 시에서는 한 푼도 돈 안 내죠? 관리 안 하죠?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전혀 없습니다.

송재천위원

저것을 몇 년 전부터 관리권 이양해 오라고 계속 하는데 그것 추진사항은 진척이 좀 있습니까?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기존에 저희가 2008년부터 일부 10년 가까이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원과에서 관리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중마해양공원 같은 경우는 사용권과 관리권에 대한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사용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권한을 주지 않고 있어서 사실 그 부분이 어렵다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업무협약했던 부분을 해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이후에는 항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지속적으로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과정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결국 광양에 있는 공원이에요. 광양 땅이나 마찬가지예요. 장부만 해수부 땅이고. 그런데 항만공사 측에서도 관리권을 넘겨주겠다 하니까 이쪽에서 빨리 추진하세요. 그래서 일부 투자를 해서라도 얼마나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왜 좋은 땅을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그것도 추진하세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검토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해가지고 항만공사에 관리권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전혀 무관심이에요. 옛날부터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광양시 발전이 안 되고 편의시설이 부족한 겁니다. 이것 다시 추진하세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항만 태인도촌포구 사업이 원래 100억 요청해서 국비사업으로 하려고 했죠? 공모사업으로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송재천위원

안 된 이유는 해수부에 등록을 안 해서 못 했다. 그런 결론 아니에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등록이 안 된 것은 행정기관에서 잘못한 거냐. 어민회에서 잘못한 거냐. 어느 쪽이에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해수부에서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해수부에서 조사를 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이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송재천위원

광양시가 와우포구나 광영포구는 전부 다 100억씩 들여서 추진했잖아요. 그런데 등록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100억 공모사업 하겠다고 온 동네 선전하고 태인도 주민들 마음을 설레게 해놓고 “등록이 안 됐으니까 못하겠습니다. 예산 반납하겠습니다.” 이게 말이냐 되는 이야기예요? 누군가는 처벌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등록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공모사업 하는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미 그것은 지나갔으니까 처벌받더라도 받지만, 태인도 어촌 주민들은 100억이 안 되더라도 제반시설만이라도 보완을 해 주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시비를 갖고 하든 다시 공모사업을 하든. 그게 돈이 10억이 들지 50억이 들지 모르겠지만, 바로 인근에는 삐까번쩍 만들어 놓았는데 실제 어민들은 태인동이 제일 많아요. 실제 실 어민들이에요. 나머지는 가짜 어민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 어민들한테는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무 보완이 없다면 행정기관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참고하세요.

경미

송경미제철항만팀장

그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최근에 신문방송을 보니까 옥곡 노인요양원에서 폭행사건이 일어났던데 사건종결이 됐습니까?

동수

조동수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그것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송재천위원

수사 나오기 전에 미리 면직 다 시켜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요양보호사는 이미 4월에 사직을 했고요. 나머지 관리소홀 부분은 경찰서와 결과가 나와야 저희들이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 듣고 혼 좀 내라고 난리예요. 주문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노인장애인과도 책임 있는 거예요.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사표 쓸 용의는 없어요? 책임을 통감하고?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성교육을 잘 시키든지 사람을 인성 면접을 잘 해서 그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참고로 좀 전에 신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장애인신문은 올해 저희들 예산이 546만 원 도비가 15%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정내시 사항을 반영해 놓았고요. 추후에 저희들이 부족할 경우에 도에 추가요청해서 더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 208페이지 관련이고요. 광영상설시장에 관한 겁니다. 광영상설시장은 1987년에 개장해서 36년째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한 번 현대화를 추진해서 재개장을 했고 현재도 보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장 가보셨죠?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예 가봤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상당히 열악합니다. 노후화돼있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그쪽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8페이지에 보면 시장 증축사업으로 24억 원을 편성해 놓고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명시이월 시켜 놓고 6월까지 아무 액션이 없습니다. 벌써 반년이 지나갔는데도. 이것은 광영시장을 활성화시킬 의지가 없다고 봐도 됩니까?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동안 저희가 핑계인지는 모르지만

정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사업비도 있는데 4,300 받아놓고 800만 원 이월시켰습니다. 그 소규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시장에는. 그 800만 원이 뭐라고 아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207페이지 소규모사업비 4,300 중에 800만 원을 반납한 사유. 광영시장. 시장을 안 가보시는 것 같아요. 한번 가보세요. 무척 열악합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엊그제 우리가 광영상설시장 증축사업 설계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두 번에 걸쳐 용역 관계도 설명을 드렸고요. 그 과정 속에서 광영시장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있는 사항은 저희가 광영시장에 대한 소규모 시설비 부분인데 낙찰차액이나 공사 금액이 나온 면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구호위원장

적극 행정을 펼쳐야 될 곳이 광영상설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광영동이 활기를 띄려고 해요.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와서. 그쪽에 오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광영상설시장이 광영동의 심장입니다. 그게 활성화 안 되면 죽은 동네가 돼요. 거기가 깔끔하게 잘 재건축이 돼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벌써 작년 1년 놀았죠. 올해도 6개월 지났습니다. 진척사항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설명회는 했다지만 거기에 대한 사업은 들지 않았습니다. 행정적 절차만 밟고 있는데 빨리 그것을 재건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정용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222, 223페이지 보면요.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이랄지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묘지관리랄지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사업추진이 안 된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노인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작년에 저희들이 1월부터 5월까지 92일 정도 코로나 때문에 휴관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프로그램비나 강사비, 식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1인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본인들이 필요할 경우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보행기랄지 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 90%까지 지원해 주고 차상위는 80%, 일반은 70%까지 지원해 주는데 신청이 좀 안 들어오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는데요.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올해는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노인행사지원도 역시 적은 액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을 못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있어서 이 또한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여성장애인 중에 출산한 장애인이 1명도 없었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래서 이것 집행을 안 하셨다 그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올해는 좀 더 꼼꼼하게 지출이 돼서 예산 전반적인 지출내용이 복지하고 교육 쪽에 예산이 적었거든요. 적은 중에서도 이렇게 지출을 사용을 안 하신다면 그 혜택이 덜 가지 않는가. 올해는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하태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다음은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관광과장님

81페이지에요. 여기 보면 결산서에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이자수입이랄지 자체 보조금 중에 환수액 그외수입 편성 안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금액이 너무 적어서 안 하신 거예요? 81페이지에요. 금액이 적어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기타이자수입이랄지 자체보조환수금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임위원

예 기타수입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 있으신가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때그때 이게 조금씩 발생하다 보니까 아마 예산편성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김정임위원

적어서 신경 안 쓰셨다는 거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신경 안 쓴 것이 아니고 예산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그런데 예측이 안 돼서 아마 모르고 추경 때나 이럴 때 발라줘야 되는데 아마 이것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럼 2021년도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 체크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229페이지를 보면요. 사실은 전년 대비 명시이월 부분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과가 관광과거든요. 이월된 부분이 187억에다가 명시이월된 부분이 벌써 160억 원입니다. 여기 보면 전체 예산의 64% 정도가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산서 첨부서류 495페이지를 보시면 섬진강 망덕포구 문제, 뱃길복원사업 문제, 백운산권역 4대계곡 관한 것, 선샤인 해변공원, 해비치 배알도까지,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조성사업까지 쭉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게 2023년도 3월에 준공기한이 된 것 있고, 6월에 다 마쳐지겠습니까, 준공이?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직도 이 사업이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도 있고 소송이 걸린 것도 있어서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러면 올 6월도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금년까지는 하여튼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공사 중에 교각에 변이가 발생했다거나 사업자 측하고 소송관계가 걸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사업이 정상추진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정임위원

이 사업 부분이 못해도 4~5년 긴 기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속히 잘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좀...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규사업보다도 사업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일은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관광과에. 이 부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대충 언제까지 하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른데요. 가능하면 금년도에 마무리를 최선을 다하고 안 되면 내년까지는 마무리가 되도록

김정임위원

될 수 있으면 올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진행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용식 위원님

신용식위원

입니다. 관광과

수고하십니다. 전통한옥브랜드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한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옥을 지어놓은 곳이 봉강에 한 군데 있고 옥룡에 한 군데 있습니다. 보수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해양관광육성사업은. 229페이지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좀 알고 싶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섬진강 뱃길 복원사업 이런 것 말씀하실까요?

신용식위원

우리가 해양관광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윈드서핑 외에는 그런 스포츠 해양이 없는 것 같은데 주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서 썼는데 어떤 사업이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해양관광육성사업이 큰 목이고요. 이순신대교 해변거리 조성사업이랄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구체적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보면 예술창고 활성화 부분에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운영자 수가 지금 3만 2천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자 수가 실질적으로 커피를 마시는 이용자 수인가요? 아니면 세미나나 다 포함해서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전체적인 숫자입니다.

신용식위원

그러면 매출하고 연결이 없는 숫자가 된다는 거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보면 7억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지출이 됐습니다. 수입은 얼마로 잡힙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임대료 부분하고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커피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제가 생각해 보니까 3천 명을 잡았을 때 수입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6억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잖아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6억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디어아트 때문에 3억을 쓰신 거죠?

그것 빼고 나면 3억에서 4억 사이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1억을 빼고 나면 보통 2억 정도가 적자가 난다는 거잖아요. 연 마이너스가.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일반사업자가 그 정도 적자가 난다고 하면,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운영해 본 지는 실제는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간하고 올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창고, 그쪽에도 공간활용이라든지 위원님들도 가서 보셨지만 몰딩도어 이런 부분에 공간 활용 측면들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좀 우리가 보면 서산나래에서 만든 쿠키라든가 빵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종류를 같이 판매를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해 보는 겁니다. 커피만 단순히 팔아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커피숍 가봐도 빵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장애 재활도 도와주고 하면서 판매도 도와주고 그런 부분 연계해서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봅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수익창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체육과장님

성과지표에서 보면 전지훈련팀 인원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잘못된 거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저희가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과지표, 저희들이 기획실에 자료 제출한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료 입력시킨 것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 부분에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전사고 발생 건수가 2건이거든요. 어떤 사고현장이고 보상은 어떻게 했는지 치료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이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알고 싶습니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안전사고는 저희들이 발생 건수로 하는데 수영장 같은 데 다니면서 넘어지고 모서리에 부딪히고, 엊그제도 성황수영장에서 한번 본인이 수영을 하면서 숨을 자기가 참았대요. 그래서 빈혈이 와서 후송한 적도 있는데 본인들이 하면서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것을 안전사고로 저희들은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영조물 보험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회계과로 청구해서 보험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민원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장님

수소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31억 정도가 집행되면 넥쏘 1대뿐이죠? 승용차는요.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럼 몇 대를 살 수 있나요?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10대 정도. 지원금이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10대요. 그런데 작년 69억을 해서 31억을 해서 10대 샀는데 실제 실적으로 승용차로 보면 넥쏘가 생산된 지 10년 넘었나요? 신모델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용차는 혹시 트럭 종류는 나온 것 있나요?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현재 수소차는 넥쏘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냥 10대 정도를 예상하고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넥쏘가 디자인이 너무 오래됐고 구매력이 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저희들이 예측이 작년에 수소도시가 지정이 되면서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저희들 수소충전소 되면서 많이 홍보를 하면서 작년 재작년에 실제로는 수요자들을 많이 충족을 시킨 것 같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집행률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수소차가 신차가 나올 계획은 아직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용식위원

만약 신차가 나올 계획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기 이륜차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워낙 새벽에 다니다 보면 잠도 못 자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에서 그 업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기 오토바이로 바꾸자. 이런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아직까지는 그렇게 못 해봤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신용식위원

지원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에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자연생태복원사업은 어떤 사업이고 어느 지역에 중점으로 하는 건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연생태복원사업이요.

수근

최수근청소환경팀장

자연생태복원사업은 성황~중마 도시생태지역 복원사업인데요. 성황근린공원 내에 별도로 생태축이 단절이 돼서 그 생태축을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식위원

성황근린공원 내에?

수근

최수근청소환경팀장

예 맞습니다.

신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체육과장님

방금 신용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전지훈련팀 유치에서 0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237페이지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있어서 예산액이 8,800에서 지출액이 6,200만 원 돈이 지출이 되어 있거든요. 성과는 왜 0으로 나와있는 겁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성과입력이 저희들이 2만 3,787명인데 거기에 대해서 표기가 저희들 성과지표 관리하는 관리카드하고 여기에 입력된 것하고 오류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력이 잘못됐다는 것을 신용식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다음 사항이...

김정임위원

예 그 사항을 바로 잡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스포츠클라이밍시설 설치공사가 긴 기간 동안 4~5년에 걸쳐서 공사가 되는데 이게 지금 공기에 맞게 예산편성이 잘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이월 최소화를 해주실 수 있는 방안이 없으신지 여쭙고 싶어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그래서 스포츠클라이밍 전체 사업비가 50억 공사입니다. 그리고 위치는 어린이테마파크 내에 위치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아동친화도시과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실시계획이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방고랄지 진입로랄지 저희들이, 저희 체육과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데 용역도 거의 막바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잠시 연장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아동친화도시과에서 실시설계 확정이 되고 진입로 공가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언제라도 착공할 수 있게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에 대한 매칭비를 안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본예산에 35억을 세워놓은 것을 올해 아동친화도시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올해는 발주가 어렵겠다. 실시설계 확정하고 진입로 공사까지는 가능한데 스포츠클라이밍센터 착공은 어렵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사업예산 활용을 위해서 추경에 35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김정임위원

그러면 그것은 테마파크가 진행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저희들은 내년 1월부터 착공이 가능하도록 모든 행정절차를 갖춰놓고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체육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벌써 16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갔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초남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김정임위원

그래서 이 또한 추진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 진행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초남체육공원은 지금 준공이 됐고요. 다른 사업에서 사업 변경돼가지고 추진한 잔액입니다. 국비 잔액을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반납하는 것은 안 맞다. 그래서 사업변경 신청을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사업변경 신청한 것에 대한 정상적인 공문은 안 왔지만 구두로 다음 사업을 발주를 해도 좋다. 그래서 중앙하수처리장 옆에 축구장. 인조잔디 구장으로 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명시이월된 내용에 있어서 준공시기 미도래나 금년도 사업비 이월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활용을 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사업변경 신청을 한 겁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안영헌위원

관광과 여쭙겠습니다.

관광과는 사업이 많습니다. 거의 이월되는 게 많은데 먼저 지적하기 전에 부탁말씀 드리는 게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개거든요. 이게 많다 보니까, 연도별로 계속사업 아닙니까? 이 부분 계속사업 나중에 자료 언제까지인지 전체적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그 부분이 이월이 계속되는데 계획상에서 이월되는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법적 사항 관련해서 이월되는 것도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끝나는 시점이 언제까지나 되겠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까 김정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법적 소송이 걸려있는 것도 있고 감사 결과에 따라서 사업자가 아예 취소가 된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금년 내에 가능하면 마무리하고 안 되는 것은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일정표는 안영헌 위원님께 자세히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다음번에 그렇게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광양시청 관광매력 발현사업 다압매화마을 매화관광탐방로 정비사업, 동·서천 맨발로 걷는 길 조성사업. 전액 이월사업입니다.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29페이지입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다압면에 하는 것은 청매실농원 주변에 돌담을 쌓는 사업으로 도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서천 맨발로 걷는 사업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금년 내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여쭙겠습니다.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주변 관광개발사업 예산 대부분 명시이월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이 사업들은 도비하고 연계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팝나무 전기라든지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요. 내년에는 유림각 설치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도 감사 관련해서 체육시설 위탁관리 등 부적정 지적을 받았습니다. 민간단체라고 하는데 6개 민간단체가 어디입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영헌위원

그럼 다음번에 이것은 서로 이야기하기로 합시다. 6개 단체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올해 어쨌든 체육과가 기타 많이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항상 관심을 갖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수영장입니다. 예산을 많이 먹는 쉽게 말하면 물먹는 하마 같은 존재인데 요금은 이 앞 업무보고 때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이 지적을 했습니다. 조례로 해서 요금이, 현실화는 안 됩니다. 시민들한테 너무 높게 올라가니까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저희들 손실 보는 부분에 만회 부분은 감안을 해서 조금 정도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제가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말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랄지 삶의 질을 시민들 생각해서 공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수영 한 달 월 6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수업 강사비까지 해서 6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한번 수입지출 구조를 보고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헌위원

너무 현실화시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저희들 적자 폭이 크니 조금이라도 금액 올려서 어느 정도 만회해 보자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십시오.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수영장은 1년 수입이 약 9억 정도 들어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9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도 그 정도 9억에서 12억 정도. 10억. 지출이 약간 10% 정도 많은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나머지는 과장님하고 다음에 여쭙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저희들이 계속 짓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전국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하지 않습니까? 중장기로 저희들이 꼭 한번 치러봐야 되겠다든지 생각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대회를 유치하다 보면 지역의 낙수효과가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볼링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야구장이 없습니다만 야구도 그렇고, 어린이 학생 배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낙수효과가 큽니다. 그런 대회를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안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여쭙겠습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예산집행률이 0입니다. 잘 하셔서 0입니까? 안 하셔서 0입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소규모 방지시설 해서 주로 식당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냄새나는 부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금액이 30%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업 신청하라고 하니까 그때 가서는 사업주들이 신청하지 못 해서 집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영헌위원

아니면 자부담을 좀 줄이더라도 이왕 잡았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예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집행을 해보려고,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었는데 도하고 협의를 좀 많이 했는데 도비 보조는 좀 어렵겠다는 답이 와서 다방면으로 저희들은 사업주하고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전액 이월됐습니다.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예 지금 그 사업비는 전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늦게 추경에 확보돼서 사업을 시작할 기간이 없어가지고 전액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은 발주해가지고 설계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안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감사합니다.

안영헌위원

다음은 자원순환과 여쭙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슬레이트는 앞으로 계속 이 부분이 있어서 환경문제가 되니까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것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신청을 안 해서 남은 겁니까?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한 건가요?

수근

최수근청소행정팀장

2021년도에요. 도시재생과에서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41호하고 익신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022년도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공문이 와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비를 많이 확보를 하라고 공문이 왔는데요. 공문만 오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납이 발생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안영헌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에서 농민들 실제 면단위 농민들 굉장히 피해로 허탈해하는 모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4%만 진행이 됐습니다.

수근

최수근청소행정팀장

이것도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이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1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 개체 수가 많이 감소했고요. 포획단 활동비도 그래서 더불어 준 거고 포상금 지원금도 감소되다 보니 이렇게 잔여 예산이 발생한 겁니다.

안영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송재천위원

입니다. 관광과장님

지금 광양에 관광상품이 몇 가지 종류나 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캐릭터 이런 거 말씀하시는

송재천위원

업체 선정해 만든 상품 기념품.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캐릭터 개발용역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 정도 되면 용역이 완료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가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3천만 원

송재천위원

금년 말고 지난번에 할 때는, 몇 년도에 했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3~4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관광기념품이 없어서 용역을 통해서 만들려고, 매돌이랄지 이런 것을 여러 종류로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지금 쓰고 있는 기념품은 몇 가지예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지금 매돌이하고, 몇 가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송재천위원

개인 인신공격은 아닙니다. 관광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누가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용역을 주려면 진작 줘가지고 손발이 좀 맞도록 해야지. 그다음에 선샤인해변공원 조성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할 거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수정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수정을 이미 시작했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설계랄지 이런 것을 수정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준비하고 있죠?

본 위원이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어린이 가는 데는 어른들이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사람이 모여야, 아까 체육과장님 말씀대로 낙수효과가 생깁니다. 또 여기 현재 6만 도시인데 아파트는 계속 짓기 때문에 10만이 곧 되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주말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낮에는 근무하니까 애들도 학원 다니고 하니까. 저녁에 가면 가볼 데가 없다는 게 이구동성이에요. 엄마 아빠 손 잡고 가서 구경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정서적으로 보완해줄 게 하나도 없어요. 식당 가서 식사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광양읍에는 문화원하고 문예회관을 새로 짓는 용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문예회관은 전시장을 주로 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는 너무 외지에 있고 또 주차여건이라든지 가족끼리 손잡고 갈 만한 곳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시회는 많이 하는데 시민들에게 전혀 문화 혜택을 못 주고 있다는 게 시민 여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샤인해변공원에, 그 주변 550억이나 투자돼가지고 과연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미지수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문화예술, 종합전시관을 하나 만들어서 포스터도 놔두고 나머지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안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한테 제안하니까 여러 가지 뒷말이 많던데.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모든 활동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면, 지금 문화예술과 아직 용역 착수 안 했죠?

그때 같이 넣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읍에는 문예회관을, 예를 들어서 지금 현 문예회관을 짓게 되면 이쪽에 전시관 전용으로 준다든지 광양읍에도 엄청 규모가 크잖아요. 동광양 이쪽, 중마동쪽에는 선샤인공원에다가 전시관을, 꼭 전시관 지으라면 용역이나 기술자들이 볼륨이 커야 자기 용역비가 많으니까 전부 웅장하게 지어요. 물론 웅장하게 지으면 좋지만 사람이 기호라는 게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 없고 아담하게 시민들 공간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국장님. 한 국장님 밑에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 한번 건의합니다.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그 부가적으로 옆에다가 2026년도에 오픈되는 어린이테마파크는 제목은 거창하고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 어린이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 제일 염려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접근성도 좋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부가적으로 어린이 놀이공간도 만들어 주면 인기가 좋지 않겠느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문화예술과입니다.

232쪽에 보면 광양역사 흔적찾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2억 5천이 전부 다 이월됐는데 이게 민간자본이에요, 더구나. 보조 들어간. 이게 무슨 흔적을 찾는 겁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전부 궁시하고 장도전수관 이쪽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런데 흔적찾기라는 것은 이미 장도전수관이나 궁시전시관이 전부 시비, 도비, 국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해가지고 엄청 발전된 모습인데 또 무슨 흔적찾기를 위해서 돈을 몇 억씩 또 투자하죠? 그리고 이게 또 민간보조예요. 요새 대한민국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난리인데.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이것 한번 재검토를 해보세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게 전부 특정 명인들 도와주는 거다. 궁시전수관 있지만 사람이 얼마나 가며, 장도전수관 외부 사람 와서,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안 가요. 외부에 얼마나 홍보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맥만 이어가면 되지 그것을 그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가. 이것도 더구나 전부 민간자본보조로 들어가요. 대한민국 지금 아수라장이 된 것은 전부 민간인들 자본보조 해가지고 전부 떼먹고 난리가 아니에요. 길만 아는 사람은 도둑놈들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그다음에 체육과장님

광양시에 도시계획 상 체육시설로 지정된 곳이 어디 어디 있어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지금 현재 광영 도촌마을 철탑 아래쪽 고물상 있는 지역, 그 지역이 지금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광양읍에 가면 공설운동장 주변, 광양고등학교 앞, 그쪽 일대가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두 군데밖에 없습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마동에 군쟁이마을이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몰라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거기는 아직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한석곽관광 있는 데 거기 말씀하시는...

송재천위원

한석관광은 잘 모르겠고 군쟁이마을 주변이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상. 그렇다면 맨날 체육시설 옮기라고 하면 “장소 없습니다.” 하고 변명만 해요. 그렇다면 체육시설로 당초에 도시계획 해놓은 데로 옮기든지 그게 도시계획 여건에 맞지 않는다면 도시계획을 해제를 해서 다른 데로 지정을 하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시 장기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용역을 실시해서 우리 광양시 체육발전을 위한 용역을 해서 어디로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될 것인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송재천위원

결과가 언제 나오죠?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올 11월, 12월이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작년에 이야기할 때는 금년 6월 말이면 나온다고 그러더니 또 6개월 늦어집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저희들이 상반기 때 용역 발주를 했고요. 1차 용역 한번 저희들 보고는 안 했습니다만 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송재천위원

그 보고회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와서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그러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집행부 고유권한이 아니에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예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꼭 소통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동계 전지훈련 유치는 여러 가지 시설도 많지만 낙수효과를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낙수효과를 보려면 좋은 시설 만드는 것도 첫째겠지만 두 번째는 숙소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질문하면 숙소는 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전부 다 훈련 온 사람들이 노숙하면서 훈련해야 될까요? 아니면 순천, 여수를 가서 낙수는 그쪽이 보고 여기에 와서 운동만 하고 갈까요? 어떤 게 현실적이에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숙소 문제는 우리 시 전체적인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관광과도 같은 국이고 그러니까 국장님 모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갖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여수하고 순천은 지금 숙소가 남아돌 정도로 많아요. 광양은 없어요. 그래서 맨날 시설 많이 투자해 놓으면 뭐해요. 잠깐 눈요기하고 순천 여수 가서 자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을 끌어들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지 좀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벌써 몇 년 전부터 “고민 좀 합시다.” 해도 “고민하겠습니다.” 하고 나면 그냥 고민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다음에 파크골프장은 착공은 언제 합니까?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지금 섬진강파크골프장은 소규모영향평가 다 끝나고 지금 하천 점용 신청서를 넣어놓았는데 저희들이 다음 주 20일 수요일에 환경청 방문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착공 예상이 언제쯤이에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6월에 착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여기 중마동 파크골프장은 언제 착공 예정이에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중마동 파크골프장은 항만공사하고 어제도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만 아마 조만간 저도 위원님께 자꾸 제가, 언제 하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다, 저도 거짓말 한 것 같고 양치기가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고 아마 7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송재천위원

왜 이런 질문을 자꾸 드리냐면 파크골프장한다고 홍보를 많이 했어요, 시에서. 정인화 시장님 지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착공한 흔적이 안 보이니까. 특히 어르신들이 전화가 많이 와요. 언제 착공하냐. 신뢰를 잃어버려요.

상훈

박상훈체육과장

두 군데 다 아마 올해는 준공이 될 겁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막연하게, 작년부터 그랬어요. “내년에는 착공합니다.” 지금도 아직 착공날짜를 못 잡아요. 그런데 동호인들은 언제 착공하냐고 궁금해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 항만공사 사장하고 단독면담을 하든지 그것을 그렇게 추진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못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요.

채기

임채기관광문화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파크골프장 그 부분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항만공사 사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시는 바와 같이 항만공사 내부적으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계속 조율이 안 돼서 다 준비해 놓고 착수를 못 했는데 어제 항만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실무부장한테 지시를 해주셨고 실무관이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착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재천위원

항만공사 사장 이야기 나오니까 그러는데 얼마 전에 만나서 “관리권 넘기세요.” “가져가세요.” 하는 이야기예요. 시에서 적극적인 어프로치를 안 해요. 그래서 항만공사 3개 관리권 넘겨받아가지고 시에서 투자하고 시민들 휴식공간 만들어 주면 아마 여수 뺨칠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 옛날 페리호 가던 주차장 있죠? 그게 엄청 넓어요. 일부 시민들이 여수, 순천은 야외극장이 있는데 저것 그것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아이디어를 줘요. 왜 저렇게 자물쇠 잠가놓고 있느냐. 문화예술과장님.

방금 제가 드린 말씀 들었죠?

검토 한번 할 용의가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재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페리호가 언제 뜰지 전혀 희망이 없어요. 뜨면 좋겠지만 그 돈 투자해가지고 왜 자물쇠 잠가놓고 노느냐. 시민들이 지적을 해요. 주말이면 젊은 애들이 전부 순천으로 여수로 자동차 타고 영화 보러 다녀요. 그래 놓고 왜 우리는 맨날 순천, 여수에 뺏기느냐고 한탄만 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어요? 거꾸로 순천, 여수 사람이 광양에 오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있는 사람도 못 지켜요. 전부 나가버려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젊은 애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 창피해서 내가 이야기를 못 해요. 광양은 괴물들만 앉아서 행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왜 그런 것 활용 안 하냐고 해요. 참고하십시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박문섭 위원님

박문섭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우리 광양시 시티투어 운영하고 계시죠?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 1,650만 원 예산이고 약 10% 정도 집행을 못 했고, 성과지표에서는 58%고요. 올해 예산은 그대로인가요? 상향하셨나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금년에는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박문섭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활성화계획이 되어 있나요?

역시 위탁이고 확대했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좀 확대가 됐습니다.

박문섭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저희들이 야경투어도 하고 금년에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있어서 순천만에서 바로 오는 코스도 만들고, 순천에서 관광객들이 우리 광양시 야경투어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가능하면 관광객들이 광양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이게 움직이는 홍보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이게 위탁이 관광협의회입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아니요. 관광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계약을 해서 그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섭위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다음에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조성사업 이것 배알도에 하는 거죠?

이게 계속 2021년도부터 이월돼오고 있는데 올해 마무리됩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행정절차나 이런 것이 좀 미비해서 이월이 되는데요. 지금 착공이 돼서 금년에는 반드시 준공을 해서 관광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올해는 꼭 리본을 자를 수 있게 하실 거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다음에 광양읍에 동서천 맨발로 걷는 길요.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아주 고대하고 있는 사업인데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위원님들하고도 소통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지금 광양 공설운동장에서 맨발로 많이 걷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본 바로는 그 모래밭을. 이게 갖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 계획 수립한 것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에 묻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무단투기 지도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244페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지금 지도단속 하고 계신가요?

수근

최수근청소행정팀장

단속반을 편성해서 매일매일 단속 나가기도 하고요. 특히 읍면동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특히 광양읍하고 합동단속을 해가지고 실적을 많이 거뒀습니다.

박문섭위원

달성률 147%, 많이 노력을 하셨다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실제 체감하는 실적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계속 쓰레기는 버려진 곳에 계속 버려지고 쌓이고 여름철 되면 거기에서 해충도 끓고요. 우리 사람 심리가 쓰레기가 처음에 하나 버려진 곳에는 계속 이어서 버려지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경고표지판 설치하고 이러죠?

수근

최수근청소행정팀장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그것 보고도 이제는 겁을 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수근

최수근청소행정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고판도 저희가 교체작업도 신규나 교체작업도 하고 있지만 또 이와 더불어서 이동식 CCTV도 저희가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그것도 단속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효과도 좋고요.

박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방금 팀장님은 이동식이라고요? CCTV가?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

수근

최수근청소행정팀장

아니요.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거든요. CCTV를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겁니다.

박문섭위원

그런 것도 있나요?

자율에 맡겨져서 개선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사람이 좀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왕 만들어진 제도나 법은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재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모두 공공의 선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경고표지판만으로 되지 않는 곳은, 소위 악성 장소는 카메라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잡아서라도.

수근

최수근청소행정팀장

맞습니다.

박문섭위원

카메라는 실효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요즘 사각지대 다 해소되고 드러나니까 예산을 잡아서라도 적극적인 제재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근

최수근청소행정팀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홍보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그래서 성과지표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근

최수근청소행정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박철수위원

입니다. 차례 기다리다가 마음이 변해서 질문을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이월사유부 현황 보다가 눈에 띄는 항목이 있어가지고요. 보니까 광양시정 관광매력 발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2022년도 본예산에 계획된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대충 보니까 광양IC 그쪽 조형물 설치하고 그런 사업이었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1억 원으로 광양IC 4개로 조형물 쭉 올라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관조명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월된 사유가 뭐냐면 사업대상지 미결정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된다. 이렇게 사유가 있어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부지도 설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비도 쓰지도 않고 이월을 시켰다. 저는 그 질문이죠. 굳이 사업부지 선정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었나. 왜냐하면 정구영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사업계획이 된 거지만, 그러면 그 계획대로 똑같이 광양 인터체인지 거기에다가 조형물 그대로 설치하실 계획이십니까?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광양읍 톨게이트 주변에다가 경관조명을 하는 사업인데요. 말을 아마 잘못 쓴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어떻게 할 건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그쪽에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떠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적합한 경관조명을 할지 그런 것이 의견수렴이 안 돼서 이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면 첨부서류에 이월사유, 이 사유대로가 아니고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사업지를 선정을 못 한 것이 아니고 사업내용을 선정을 못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대상지는 그대로 톨게이트다 그 말씀이세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철수위원

왜 중마동 톨게이트는 안 하시려고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중마동 톨게이트는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광양읍은 고속도로 말고 우시장에서 올라오면 4개가 쭉 올라온 것 있습니다. 그런 것 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쪽에는 아마 그런 것이 없어서 아직은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굳이 그런 사업이다 하면 타 지자체도 보면 톨게이트 들어갈 때 보면 여러 가지 시군에 상징물이나 이런 것을 하는 데도 있거든요. 일단은 그 사업인데 그대로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영

정구영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환경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예산현액은 1억 4,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보니까 얼추 4,3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얼추 1억만 지출한 건데. 1억 4,300만 원 중에 지출은 1억 정도 했어요. 작년에. 제가 묻고 싶은 건 탄소포인트제 저도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가구별로 신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궁금한 건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4천만 원 정도 남았다는 것은 신청한 가구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탄소를 못 줄여서 목표치의 할당량을 못 채워서 지급이 적게 된 건지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후자 부분이 지금 맞습니다. 신청 가구 수는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실제 전년도 기준 대비해서 가구 수에서 실제 더 많이 쓰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쓰면 목표달성을 못 하는 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나온 부분...

박철수위원

현재는 후자의 이유다?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박철수위원

지금 신청 가구는 얼마나 됩니까?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구체적인 것은...

박철수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신청한 가구가 더 늘어난다면 아무래도 집행잔액이나 보조금 반납금도 줄어들겠죠?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지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초기에 가입을 할 때는 절약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초기 가입자들이 많으면 달성률이 더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박철수위원

그러니까요.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거기에다가 기존 분들도 달성하도록 다시 독려를 하고 계기를 주기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들을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금이나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많이 홍보해야 되고 또 신규 신청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인석

최인석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박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김정임 위원님

김정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광양예술창고 운영에 있어서 7억 정도가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성과지표에 보면 130% 달성을 하셨어요. 3만 2천 명 정도. 그렇다면 여기 수익은 어느 정도, 여기서 발생합니까?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수익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대관료하고 커피 판매 부분, 그 부분에서 수익창출은 되고 있습니다.

김정임위원

미비하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좀 적다고 봅니다.

김정임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어떻게 활성화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계획이신지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공간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2년 정도 정상적으로 운영해 보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가지고 계신 위탁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용식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그런 부분까지 해서 커피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수익창출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을 검토를 하시고 7억 정도 들어간다면 그에 상응해서 어느 정도 수익 발생이 되어야만 맞다고 생각하고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지원에 있어서요. 집행잔액이 1억 1,900만 원 잔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사실상 저번 추경에도 시립예술단에 지원된 추경까지 해서 쓸 수 있도록 올려놓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이렇게 다 사용 못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추경에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3일 근무하던 것을 4일 근무체제로 바뀜에 따라서 인상된 부분이고요. 작년에 이렇게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 2020년 코로나로 같이 연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공연이라든지 수시공연을 못 한 부분, 그 예산들이 전액 반납되었습니다.

김정임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공연비가 빠졌다 그 말이죠?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공연수당입니다.

김정임위원

공연수당이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임위원

그리고 미래무형문화재 발굴육성사업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용지 큰줄다리기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 관련해서

김정임위원

그러면 이것을 집행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또 집행을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도비하고 연계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정임위원

보니까 보조금도 반납이 됐네요?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기록화사업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요 영상제작 부분이 있고 책자 발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임위원

이것을 실시를 하셨다면 마무리가 잘 되고 예산에 맞게 해서 추진이 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균

박양균문화예술과장

이런 사무관리비라든지 용역비 부분은 5월까지 해서 다 완료 집행했습니다.

김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정구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6월 16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0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