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고는 개요 설명서를 보고하여 주시되, 위원님들 심사에 혼동이 없도록 보고 전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 잔액은 300만 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민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홍열입니다. 2022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심사 민원과 소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서 58페이지 결산의 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36억 3,6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41억 9,6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41억 3,500만 원 미수납액이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1,700만 원 지출액은 84억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2,300만 원 명시이월 2억 6천만 원 사고이월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은 2,300만 원 집행 잔액은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심사 범위 세입·세출 결산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사업 통계목별로 300만 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에 예산 현액 9억 2,100만 원 지출 7억 7,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4,300만 원 집행잔액 300만 원으로 설계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 비용과 임차 급여 중 수선유지 비용은 모두 집행하고 임차 급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현액은 4억 8천만 원 지출액은 4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은 1,600만 원이며, 수급자별 소득안정 변동에 따른 변동분 반영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민간융자금 예산 현액 2,300만 원 지출액은 1,900만 원 집행잔액은 400만 원으로 수급자 보상용 상한액 이하 가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 기타보상금 예산액 5,700만 원 지출액은 4,400만 원 집행 잔액은 1,300만 원이며 주거환경개선 농어촌 주거용 빈집정비 사업 기타 보상금 예산액 1억 원 지출액은 7,800만 원 집행잔액은 2,100만 원으로서 사업포기자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요설명서 63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 없으며, 변경 사항 등으로 지적공부관리 통계목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4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사실 통지, 우편 요금 납부를 위한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없으며, 6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항입니다. 명시이월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재원 지원으로 예산현액 9억 2,100만 원 지출액은 7억 7,500만 원 1억 4,300만 원이 마을회관 신축 지원과 모정 신축으로 이월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희망하우스 빈집정비 재생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 이전 지원으로 예산 현액 1억 원 지출액은 0원이며 포기자 발생 및 신청자 저조로 명시이월액이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경관 및 공공디자인 연구용역비 예산 현액 1억 9천만 원, 지출액은 9,600만 원, 명시이월액은 2,400만 원 사업 기간이 22년 5월에서 23년 7월로 연기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농촌경관 및 공공디자인 연구 용역비 예산현액 1억 9,600만 원 지출액은 9,600만 원 명시이월은 5,600만 원 관계기관 협의, 경관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에 따라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규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서 66쪽입니다. 먼저 세입은 예산현액이 366억 3,500만 원이고 이 중에 징수 결정액이 366억 8,700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66억 8,7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6만 천 원인데 이거는 이제 올 1월에 수납을 해서 실제 체납액은 저희과 소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258억 7,600만 원 그리고 이 중에 지출액은 187억 3,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포함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63억 9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4억 3천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일반의 사무관리비는 300만 원이 잔액 발생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위원회 미개최분과 문화예술회관연합회 연회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700만 원의 잔액인데, 지난해 코로나19로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 대회를 취소를 했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 사업의 시설비 1,800만 원이 잔액입니다. 계약 낙찰 차액과 정산 관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반부에 장계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시설부대비 6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거는 시설 리모델링 후 개관식 예산을 세워놨습니다만 개관식을 개최하지 않아서 미집행된 사항입니다. 국가 지정관리 공공운영비 3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건 공공운영비 절감 잔액입니다. 다음 70쪽입니다. 도지정 관리 시설비에 4,2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사업을 개소당 3천만 원으로 고정해서 계상을 했는데, 설계 결과 상수도 연결 구간 차이로 그 부분에 잔액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시도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3,5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시도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은 1차 적으로 설계해서 총괄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거기서 남은 돈을 다시 도에 사용 승인을 받아서 추가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전 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의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그리고 그 아래 연금 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그리고 근로자 고용보험료 부담금 총 4건은 각각 3,800만 원, 6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의 불용이 발생했는데 이거는 문화재 안전 경비원 공무직 근로자가 연도 중간에 질병 휴직이 돼서 그 부분에 인건비 발생된 상황입니다. 문화재 일반관리 시설비는 18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낙찰 차액과 긴급 보수 사항이 지난해에 적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방제 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는 500만 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낙찰 차액과 부품 교체 사항 등이 없어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등록문화재 보존 및 활용 사업의 연구용역비 1,800만 원과 그 아래 수분 마을, 천주교 수분 공사, 아스콘 포장 시설비 300만 원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의 시설비 600만 원은 사업 완료 후 잔액입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장수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에 연구용역비는 1억 9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계약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인데요, 삼봉고분 발굴 사업에 3억 원 중에 3,8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대적골 제철 유적에는 7,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개발이 시설비 2억 1,300만 원 불용 사항도 역시 계약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인데 역사 전시관 건립 사업비의 잔액입니다. 지역 문화유산개발 시설부대비 800만 원은 개관식을 지난해 못 하고 올해 금년도로 연기가 됐기 때문에 미집행했습니다. 가야 문화유산 일반의 사무관리비 800만 원과 공공운영비 400만 원은 예산 절감 사항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반파국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의 연구용역비 그리고 민간 경상사업보조 그리고 시설비는 각각 300만 원, 5천만 원, 1,5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계약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이고, 민경 사업 5천만 원은 작년에 학술대회를 5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코로나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비 1,500만 원 역시 계약 후 집행잔액과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72쪽입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 태세 개선 지원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4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사역 후 잔액인데 이 부분은 보통 보험료 잔액분이 많습니다.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 참가 행사 운영비는 1천만 원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로 체육대회가 취소된 상황입니다. 장수 2천5감 힐링 프리패스 구축사업에 시설비 1천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폐기물 처리 용역 정산 차액입니다. 장수군 상징물 건립 사업의 시설비는 8,800만 원이 발생을 했는데, 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과 공사 후 정산 차액이 되겠습니다. 축제 진흥 추진 일반의 국내 여비 700만 원은 코로나로 관외 출장 여비가 남아있는 사항이고, 천혜 계곡을 활용한 한여름 예술문화축제 연구용역비 300만 원은 연구용역 납품 후 계약 후 낙찰 차액입니다. 다음 73쪽입니다. 논개 생가지 관리 시설비는 300만 원이 불용입니다. 생가지 비가림 시설 설치 집행 잔액이고요. 군립도서관 공공운영비는 8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예산 잔액 공공요금 절감 잔액입니다. 맨 끝에 보전지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5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고지서 미발행으로 인해서 반납을 못 했습니다. 다음 74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 전용은 한 건이 있는데 장수 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 사업비 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중에서 1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언론사 등을 통해서 장수 가야 홍보 및 방송 송출을 하기 위해서 예산 목적에 맞게 용도에 맞게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산 이체는 해당이 없고 예산 변경 사용 내역도 한 건이 있습니다. 기획공연 추진에 행사운영비 중에 4천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사항도 예산 전용과 마찬가지로 언론사 등을 통한 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7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저희 거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 상황 중에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문화관광과 명시이월 건은 총 14건이고요. 이 부분 예산 현액은 114억 4,1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67억 7,2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남은 42억 8,200만 원을 명시를 했습니다. 이월 사고이월은 이제 건별로 기재를 했는데, 주로 연도 중에 추경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확보 시기가 늦은 부분하고 건축 현장 현상 공모 등 행정절차 기간, 그리고 도나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 심의 지연 등이 대부분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77쪽,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7건을 사고이월을 했는데 이 부분 예산 현액은 59억 5,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36억 3,400만 원을 지출을 하고, 20억 2,700만 원을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이 부분 사고이월은 주로 관련 기관 협의 기간이 연장되고 지연이 된 사항하고 계약 후 준공 또는 납품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사고 이월시킨 사항입니다. 맨 아래 기금 결산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임민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22회계연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세입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억 7,200만 원에 미수납액 429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발생 내역은 음식물 폐기물 수거 운반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과태료 미납돼서 발생 상황이 되겠고, 세출은 예산현액 261억 1,600만 원에서 다음연도 이월 금액이 77억 2,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9억 600만 원, 집행잔액이 9억 5,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83쪽에, 집행잔액 발생사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부 장수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 기타 보상금 민간경상사업 보조 시설비 각각에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설계용역을 추진한 낙찰 차액으로 4,400만 원이 발생하였고 행사 운영비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5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이제 탄소 중립 실천 컨설팅 분야인데 컨설팅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9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환경공동체에 지원해주는 사업비지만은 신청이 저조해서 발생한 내용이 되겠고 시설비는 49억 8,800만 원 예산에서 다음 연도로 25억 9,400만 원을 이월하고 2,9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같은 스마트 도시구축 사업으로 시설부대비 100만 원 발생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투명 페트병 수거 구입 잔액으로 4,7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저감 사업으로 시설비에 1천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악취저감 사업은 포집기하고 측정 장치에 대한 것인데 집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물 처리입니다. 기간제 이 부분은 300만 원 안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폐기물 수거비 처리에서 시설비가 1억 7,900에서 4,8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건 계약 진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소 설치 시설비에서 600만 원 잔액이 발생되는데, 동네 마당이라고 재활용 시설인데 6개소 설치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에 해서 200만 원이 발생이 됐고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 사업 시설비에서 영농폐기물 반사 필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비인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기타 보상금으로 2,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보상금 지급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약 빈병 수거 매입비 지원금도 45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보상금 지급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 단독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 선별 도우미 사업에 기간제 보수로서 390만 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기간제 근로자 9명 사역 완료 후에 남은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 위탁금으로 진안에 있는지난해 있는 이 사업에 대한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78만 원이 발생됐는데 단가 계약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탄소응용제품 공공 공급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이동식 CCTV 9대 설치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은 1,200만 원으로 잔액이 발생됐는데 요양급여 미신청에 따라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처리 및 계량사업 시설비로 2억 5,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자부담 문제로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농가들이 많이 발생이 된 관계로 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관리 공공운영비로 해서 화장실 청소에 관련된 사업비인데 1,3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되었고 시설비는 지금 의암공원 내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고 난 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지원 사업으로 89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무인 회수기는 지금 북동 주공아파트에 설치하고 남은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 생태계 교란종 퇴치 사업으로 기간제 보수가 되겠습니다. 640만 원이 발생됐는데 기간제 집행액 보수 지급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고, 대기오염 측정망은 군청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측정 시설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300만 원의 정산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으로써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1,400만 원이 발생됐고 이건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매지원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해서 1억 9천만 원 예산에서 5,6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공공 우리 군청 기관 내에서 구입하는 내용인데 신청이 저조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전기 굴착기 보급사업으로 2,200만 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전기 굴착기 지원 신청이 저조해서 발생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에서 조기 폐차 사업인데, 지금 8억 1,300만 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조기 폐차 신청에 따라서 저희가 지출이 되는 것인데, 신청이 저조한 관계로 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민간 LPG 화물차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1억 3,800만 원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신청이 저조한 관계로 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으로 기타 보상금으로 3,6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피해 농가들의 피해를 신청을 했을 때, 지급해주는 금액인데 신청이 적게 들어옴에 따라서 발생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1억 사업비에서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사무관리비에서 3백만 원 지출잔액이 발생했고 공공운영비는 1,5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공공요금 지급 후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32억에서 2,40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는데 이 사업은 산서 매립장 정비사업 등에 해당되는 사업비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4,8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본경비 국내여비에서 300만 원 잔액이 발생되었고, 보전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백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 없고 전용은 저희가 하천 및 지하수 수질개선 사무관리비에서 70만 원을 감하고, 미등록 지하수 전수조사 인건비로 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이유는 미등록 지하수를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데 조사기간 연장에 따라서 부족사업비를 전용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체나 변경 사유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해당 없고, 다음 연도 이월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총 10건의 70억 원의 명시이월이 발생이 됐습니다. 먼저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사업으로 시설비에서 준공 기한 미도래로 25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시설부대비 56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이것도 준공기간 미도래 해서 1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규모 용수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1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신청 사업장이 AR 콘크리트라고 장계에 있는 사업장인데 공법 검토나 설계 등이 지연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시설 이용시설 조성 사업비로 시설비로 해서 4억 3,3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실시설계 오류가 발생해서 이에 따른 취소가 되었고 그에 따라서 설계가 지연됨에 따라서 착공 지연으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도 같은 내용으로 해서 1,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 2천만 원 전액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주차타워 착공 지연에 따라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로서 15억 7천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산서 매립장 정비사업 중에 추가 폐기물 쓰레기가 발생이 되어서 이에 따른 설계 변경에 따라서 이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 사업으로 시설비로 해서 13억 9,7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것은 소각시설 분야별로 발주한 단계에 맞춰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 시설비로 5억 6,300만 원인데 준공기간 미도래로서 이월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10건에 7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먼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서 8,400만 원 신청 사업장 공법 검토나 설계 등의 절차 지연으로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악취 저감 사업으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 7,300만 원을 이월하는데 사업장에 공법 이나 그 검토 설계 지연에 따라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서 3,30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용역 준공 미도래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관리 시설비로 600만 원은 BF 인증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이거 270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동절기 용역 중지에 따라서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로서 생태공원 전환사업입니다. 2억 6,200만 원에 이월을 했는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이월하는 내용이 객토사업 등 ..(청취불능).. 인해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로 900만 원을 이월액이 발생했는데 산서 매립장 정비사업 공사 중지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 용역비를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 사업으로 3천만 원을 이월하였는데, 이 부분은 이제 통합환경 인허가라고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서 준공기한이 미도래가 발생이 돼서 이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 사업으로 9,900만 원은 감리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1억 2,592만 8천 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은 조성액이 203만 천원, 그다음에 사용액이 132만 원으로서 70만 1천 원이 증액이 됐고, 이에 따라서 총 2022년도 조성액은 1억 2,66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96쪽입니다.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에 50억 1,1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47억 3,1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이 처리장 반입 수수료 504만 6천 원이 미수납됨에 따라서 발생이 됐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5억 1,100만 원으로 이월액이 1억 9백만 원 그다음 보조금 반납금 4억 5,500만 원 집행잔액이 5억 7,3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에 집행사유에 따른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청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 시설비로 해서 1,700만 원이 낙찰 차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 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내 여비에서 300만 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되었고, 오염총량관리 사업으로 용역 낙찰 차액으로 700만 원이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비점오염원 정화사업은 사업부지를 네 차례 매입을 할 계획을 추진했습니다마는 부지 매입 불가로 인하여서 전액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기타는 2천만 원 그대로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환경 기초시설 운영 가축분뇨 처리장 운영비로 해서 900만 원의 군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인해서 300만 원은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장 시설비로 해서 5,200만 원의 보조금 정산 후 군비 부분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또한 이 보조금 정산 후에 군비 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정화사업 운영에서 사무관리비로 퇴비 운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로 낙찰 차액으로 7,600만 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원화 시설 시설비로 3억 3,700만 원을 운영 방안에 대한 추후 검토 사유가 발생됨에 따라 사업 취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분야 예산변경내역이 되겠는데 예산 이용과 전용·이체·변경 사용 전체 다 해당이 없고 예비비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항으로 명시이월로서 관리청별 주민 지원 사업으로 시설비 1,600만 원과 민간자본 사업 보조비 이전 지원으로 1,100만 원에 이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건 준공기한 사업 명령에 따라서 준공기한이 미도래 됨에 따라서 이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원 관리 지역 관리로서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발생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사고이월입니다. 오염 총량 관리 사업으로 해서 연구용역비 1,900만 원 발생됐는데, 수질오염 총량 시행계획 추가 수립 용역인데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수계로서 700만 원은 이월 사업비인데 이 또한 같은 내용으로 이월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연구 용역비로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해서 1,900만 원을 사고 이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심사 자료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본 질의·답변 시간 10분 추가 질의·답변 시간 5분이오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서를 통한 질문 시 원활한 질의·답변을 위해 페이지를 상세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민원과장님! 결산개요를 보면 작년보다 세입·세출이 세입은 많이 늘어났어요. 세출도 많이 늘어났고, 지금 미수 잔액이 작년보다 물론 전체적으로 숫자는 늘어났다고 그러지만 작년에 1,800이 미수 잔액이었는데, 6천으로 늘어나 있어요.

미수납액이 있던 것은 그 전에 내려왔던 금액이고, 그 다음에 건축법 이행.

지금은 전년도가 1,850만 원 이월됐어요. 미수납액이 그런데 6천인데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겠지요. 전년도 이월금이 1,850만 원이에요. 미수납액이...나중에 그걸 좀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이 됐는가 그다음에 세외수입 59쪽을 보시면은 이행강제금이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고 그런데 징수는 작년도에 400만 원 밖에 미수납액이 안 돼 있거든요. 이행강제금이 근데 지금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징수 결정액이 8,800인데 실제 수납액은 5,200밖에 안 돼서 3,600이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또 여기 나온 것이 주요요인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행강제금은 이게 어떤 맥락인가요?

건축법을 갖다가 위반해가지고 부과했던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많이 부과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수납액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또 이렇게 독촉 같은 거 하더라도 안 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제 독촉이라고 하면 이게 결국은 이런 것이 다 납부가 돼야 만이 허가를 내주는 저기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미납 징수 이런 것은 신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강제이행금은 지금 신축 당시에 불법으로 문제가 돼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나중에 그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추후에 이행강제금을 갖다가 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안 낸 것이 신축이라든가 할 때 그때는 다.

이게 몇 회까지 강제이행금을 징수 요청을 해도 안 내면 철거 명령 내리고 그런 부분은 없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강제이행금은 그러면 내라고 군에서 먹여놨는데 안 내고 떼쓰고 있으면 그냥 땡이네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인자 저희가 받다가 안 되면 이제 다음 연도 되면 이제 재무과 쪽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냥 못 받은 거 그냥 결손 처리해 버리면 돼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강제 이행금을 많이 부과는 해서 직원들이 일을 많이 했다는 뜻인데 결과적으로는 작년에 400만 원 남았던 게 3,600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조금 징수에도 이행금만 매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받는 데에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개요를 보면 세입은 거의 비슷해요. 전년도하고 그런데 세출 부분에서는 엄청 줄었어요. 이게 뭐 관광이 빠져나와서 그런가요?

그 부분 처음에 설명 드렸어야 되는데 세입은 저희 결산 시스템적으로 올해 1월에 저희가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만 세입은 이제 그대로 체육 부분이 저희한테 포함돼 있고 대곡제를 저희가 받았는데 그건 사업소에 있고 세출은 또 거꾸로래요. 시스템이...

세출은 그냥.

체육부분은 제외되고, 대곡제는 또 저희가 세출 자산을 갖고 있고.

수입은 많고 지출은 확 줄어들고 그랬네요

예.

전체적으로 봐서는 사업이 한쪽으로 떨어져 나갔으니까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조금이 작년에는 2억 4,500을 반납했는데 금년에 4억 3천을 반납했어요. 왜 이렇게 보조금 반납이 많지요?

그게 이제 작년도까지 사고이월 예산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 명시이월 예산은 올해로 한 해 더 끌어갈 수가 있는데 사고이월로 작년에 사고이월 예산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남은 돈을 할 수 없이 반납해버리고.

그놈에 대한 사고이월 결산으로 난 차액들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더 이상 이월을 못 해서 작년까지 사업이 끝나야 되는 사업들이 좀 몇 건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지금 68쪽 한번 봐주시죠. 문화재 관리 같은 경우 아까 조금 전에 보고 사항에서도 잔액이 남으면 다시 승인을 받아서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문화재 같은 경우는 9,500이나 반납을 했어요.

단위 사업이 문화재 관리인데 68쪽은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면 문화재 보수나 이런 사업비는 도 문화재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추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일반적인 사업이라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몫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71쪽에 한번 봐주시죠. 반파국 문화유산 관광지원사업 이런 경우는 1억 4,500에서 집행잔액이 5천이 남았어요?

5천만 원이 전액 작년에 학술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동부권 발전 사업으로 해서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코로나로 한 번 연기를 하니까 이게 준비 과정이 오래 걸리고 하니까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러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눈에 봐도 보조금이 아까워서 다른 부분은 보조금 반납을 하면 페널티 받는다고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는 그러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3,400이나 보조금이고, 군비 1,600 인데 이런 사업들은 이렇게 저기 해가 되는 페널티 안 받나요? 다른 예산 세울 때는 국고보조 관련해서 손만 대려고 하면 페널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손을 못 대게 하는데 정작 그 결산을 하고 나면 이런 돈은 쓰면 안 되겠나 조금 썼으면 더 어떤 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용이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코로나로 취소된 상황이라 이 부분은 이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72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장수군 상징물 건립이 13억 이게 어디 것이에요?

수분령 금강 발원지,

그런데 이것도 8,800이 남아서 지금 반납을 했어요?

예.

그게 작년에 같은 경우 이것 때문에 상징물에 대한 그 수분령 뭐라고 해야 되나. 금강 발원지 간판이 적다고 해서 저기를 했었는데 이런 비용에서 그러면 추가로 빨리 했어야죠. 그러면 이제 금년에 다시 하려고 하면 군비로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집행을 해요. 작년에부터 그 이야기가 계속 제기가 돼서 그 사업을 그러면 마무리를 안 짓고 이월을 시켜서라도 금년까지 해서 이 보조금이 50% 사업인데 이 돈으로 안 쓰고 군비만 100% 짜리 또 쓸 거예요. 금년에 그 간판 바꾸면 이거 또 보조 되나요? 다시 신청하면.

아니 그렇지 않고요. 작년에 이제 사고이월 된 걸로 작년이 사업 종료 기간인데 이번 더 이상 이월을 할 수 없는 예산이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작년에 그 간판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소리를 언제 들었어요?

부의장님께서 몇 번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그때 서라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져 있잖아요. 돈을 8,900, 9천을 남겨서 반납을 시키고 금년에 그러면 2~ 3천만 원짜리라도 하나 한다고 하면, 군비만 투입해야 되잖아요.

올해 1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

천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러한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쓰고 가지고 있다가 반납해 버리고, 또 달라고 그러면 군 돈 주고 이러면 된다는 논리 아닌가요? 여기 담당 팀장님 누구셔요? 팀장님! 금강 발원지 간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한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올해 상반기에...

올해 들었어요?

올해 인사 발령으로 올해 왔습니다. 김 팀장.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어요. 올해 들었다 하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위원님!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추가 질의.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입니다. 민원과장님! 63페이지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게 예산 1억이 전액 명시이월 됐죠?

예.

그러면 61페이지,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하고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은 집을 갖다가 이렇게 고쳐줘서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청자가 없어서...

없어가지고 이월시켰다가 금년도에 지금 2동은 추진 중에 있고 3동은 지금 추가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이거 빈집 고쳐줘가지고 5년 동안 임대해주라는 거 그 사업이죠,

예.

그게 희망하우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작은 도서관 운영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어떻게 뒤적거리다 보니까 반파란 말이 일본 쪽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서 어쩐다고 또 거기에 친일파 교수 그런 사람들이 또 반파란 말을 열심히 쓰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 장수 누가 왜 반파란 말을 왜 했습니까?

그게 이제 반파라는 지역 명칭이 식민사관이다 해가지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지난해인가 그때부터 저희도 반파라는 용어는 안 쓰기로 해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세부 사업 명칭에서는 이게 이제 국비를 받을 때 이 사업 명칭으로 이미 그 확정이 돼가지고 호조라는 시스템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세부 사업명으로만 활용하지 저희가 실제로 공문서 작성하거나 외부로 하는 이런 명칭들은 이 단어를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다.

안 쓰고 있어요.

시스템 상에만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장수신문인가 거기 보면 곽장근 교수님과 그 양반이 글을 기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꼭 반파라는 말을 쓰더라고 반파라는 말을 쓰면서 장수를 꼭 들먹이더라고...

이게 장단이 있어요. 반파라는 용어가 이제 식민사관이다고 해가지고 반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저희 곽장근 교수를 비롯해서 처음에 이 용어를 찾으신 분들은 그때 저희 장수군 입장도 마찬가지였겠죠. 이게 장수 지역에서 가야 유산이나 유물이 몽땅 발굴이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그 당시에 1500년 전에 이 지역에 국가 단위의 어떤 나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다고 하면 나라 명칭이 중요하다. 뭐 대가야 금관가야 하듯이 명칭을 최대한 찾을 수 있으면 그걸 활용해서 외부에 홍보해야 가야 역사가 실체화가 된다고 해서 예전에 그 서적을 곽장근 교수님이랑 찾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용어래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반파란 말을 썼고 일본 것들이 가져갔다고 하던가 뭔 수를 내야지 일본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좀 한마디로 기분이 나빠서...

일본 걸 받아들였다기 보다는 옛날 서적에 자료가 없어요. 일본 서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쓰지 말아야지, 자료가 없는데 뭐하게 써.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72페이지 관광개발 사업 부분에서 장수 2천 5감 힐링 투어패스 구축 사업 2천 5감이 뭔 말입니까?

유천과 장계천을 같이.

장계 천하고 계남 천하고.

계남 유천 장계시장에서 이제 그게 모아지잖아요. 천이.

5감은?

이제 5가지 뭐 감각 그거 해서 한다고 한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정한 사업이었어요. 4년 전인가?

그래요. 그 사업이구만. 천천도 두 군데 하천이 합쳐지는데...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차액 체납액 징수 독려 지난번에 결산 검사 시에 나온 얘기 같아요. 그런데 그건 차를 팔거나 어쩌고 하면 밀린 건 다 자동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차를 지금 체납액을 저희가 지금 최근에 몇백 건을 지금 체납 해소을 시켰어요. 좀 저기 전산망으로 잘못돼 있어가지고 저희 직원이 담당자가 전체를 다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끝냈습니다. 이번에...

그래요.

압류 해제 한 거.

슬레이트 처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슬레이트 처리 보면 이제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한정이 있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자부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자부담이 발생되니까 사업을 포기하려고 그럼에 따라서 많은 사업비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많은 잔액이 발생되고 그래요.

자부담 비율이 얼마 정도 돼요? 50%.

그럴 정도는 아니고 아니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하면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200㎡까지만 지원이 돼요. 근데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해주는데 나중에 일반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0㎡이내 700만 원까지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다 자부담을 해야 돼요. 발생된 금액을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 이제 자부담이 2~300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고 하면 포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것은 말하자면 환경과 건강에 결부된 그런 사업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면 신청자들에게 조금 더 뭔가 보존을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제가 지원 지금 그것도 이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300만 원 지원되는 것을 500만 원으로 늘려서 좀 이렇게 자부담을 좀 이렇게 뭐 부담금 좀 줄여주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울타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 울타리라든지 능형 울타리 야생동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펜스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에요.

올해는 홍보가 잘 안 됐나 사람들이 물어봤었더라고 이거 울타리 사업 폐그물망 이런거 해 주냐고 다른 진안이랑은 해 주는데...

예년하고 똑같이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 사업이.

장수도 해 준다고 했더니.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해태망도 추가로 저희들이 지금 공급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아마 하반기에 많이 신청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금강 수계 지역 환경청인가 수자원공사에서 천천쪽 장수 일부 돈 나오는 것이 이게 수질 개선 기금으로 들어가죠?

금강유역청에서 주민 지원 사업비의 수계관리기금하고요. 수자공사에 주는 것은 댐법에 의한 지원비가 따로, 따로 합니다. 그렇게 분류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민 지원 사업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그 외에 집행 안 하고 갖고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남은 잔액은 기금 분에 대한 것은 반납을 하고요.

반납을 해요? 다른데다 찢어 바라서라도 다 써버려야지. 그쪽에서 주는 건.

아니 시설비 성격으로 우리 군에서 마을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마을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있고,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대행 사업을 해주거든요. 사업을 그러면 사업 집행 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다른 데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없을 경우에는 반납을 소액이기 때문에 반납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준비되신 위원님 김광훈 위원님!

민원과장님 마을 회관 지금 없는데 몇 군데죠? 지금 3군데 인가요? 있기는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줘야 될 거 아닌가요?

해주는데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또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불평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조속히 빠른 시일에 해주셔야죠. 그리고 조건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것은 조금 군에서 그런다고 배려할 수는 없는 건데 하여간 그 마을 소유 토지만 있으면 해 줄 수 있잖아요.

예, 마을에서 토지는 갖다가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것만 해주면 그러니까 그 신청이 들어오면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보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농촌 경관은 지금 주로 어떻게 되죠? 지금 어떤 사업 쪽으로 가요?

먼저 고쳐주는 보수해 주는 쪽이 대부분이 창문이라든가.

그런데 보면은 그 본 위원이 지적할 때도 있었는데 마을에서 수선해달라 그러면은 비용이 없다고 수선비가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단은 접수를 받으면, 현장 가서 또 이렇게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고, 또 한 집에 있다가 또 이렇게 계속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한 3년 주기로 이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 했던 집은 1~ 2년 전에 혹시 뭐 창문이라던가 보일러라든가 그런 시설 갖다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못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몇 번이고 이제 고장이 나면은 해줘야 돼요. 그런다고 군 소유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치해 두면 흉물스럽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또 봐서 긴급한 상황 같으면요.

무엇보다도 그런 것 부터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튼 얄밉고 문제가 있죠, 사용자 측에서도. 그러나 고장이 난다면 바로 불편이 없게 고쳐줘야 되고,

근데 그렇게 고쳐준다고 하더라도 또 저희도 또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고장 나 있는데 그냥 한계가 예산 없다고 그냥 방치해둬요.

저희가 봐가지고 이렇게 긴급하다 보면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은 빨리빨리 고쳐줘야죠. 그런 거부터 군에서 뭐 돈이 없어 다른 부분에서 좀 절감해가지고 그거 고쳐야지 그거 그랬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명쾌하게 바로 고친다고 답이 나와야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장님! 침령산성은 확정됐어요?

7월에 된다네요.

7월 달에.

준비 작업하고 공고한 뒤에 또 결론 내려서 하는 기간이 또 저희 생각하고는 달리 좀 더 걸리네요.

특별한 이변은 없겠죠?

예,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침령 산성에 지금 도로에 스틸그레이팅을 한다고 그래서 그 하수구에 배수로에 그거 말인가요? 지금 올라가는데...

어떤?

침령산성 이거 스틸그레이팅 한다고 어디에 있는 것 같던데 없던가요? 지금 침령 산성 진입로는 다 된 거예요?

작년에 진입로 개설을 했죠.

완공도 된 거예요?

예.

근데 거기 보면 지금 요새 안 가봤는데 아마 옆에 배수로 옆에 포장한 부분 외에는 지금 파인 부분이 많이 있을 건데요. 훼손된 데가.

글쎄요.

아니 비가 오면은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했을 건데 비가 오면은 이 수평 물이 잘 안 잡혀가지고, 그냥 평탄하니 됐다든가.

작년에 한 그 진입로는 정상부 바로 밑이라서 경사도가 심한 곳을 한 거예요. 이게 뭐 비가 고이고 뭐 그럴 장소는 아니고.

비가 고이는 게 아니라 패여진다니까. 바닥이 패여져가지고 물이 쭉 내려가지고...

도로 양쪽에요?

그 부분은 유도를 해야지 양쪽에 좀 높게 해가지고 포장한 부분으로 해서 배수로로 이렇게 배출되도록 해야 되겠죠.

그거는 실무자들이 확인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장수 상징물이 뭐예요? 장수 상징을 뭐 말로 해요 장수 상징물.

현재요? 꽃하고 새 그리고 로고.

아니 우리가 조형물 만들잖아요. 지금 수분재에다 가는 상징물이 뭐예요? 그건 뭣을 상징하는 수분재인가요?

이거 제철 유적 다리 금강 발원지문 말씀이신가요? 봉황 날개를 형상화한

그것이 장수 상징물이에요?

그게 이제 그 옆에 뜬봉샘이 이성계 신화가 설화가 있어가지고 뭐 봉황이 날았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디자인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남동 다리 있는데 그 편자는 뭐예요? 그것도 상징물인가요?

말편자는 이제 가야 제철 유적을 말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지난번 시간에도 작년에 그런 거 지적이 됐지만, 우리가 편자를 홍보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본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편자를 위해서 그렇지 장수 하면 편자가 장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가야 문화가 장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에 편자 하면 무조건 가야 때만 편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백제 때도 그런 말 말굽에다 편자를 달았을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배지를 달고 다니는 거 보면 참 다 편자 그 배지를 무슨 맛으로 달고 다니는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여기서만 나는 거 아니고 가야 때만 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필요했던 게 아니잖아. 편자는 말이 말을 이용할 때는 다 있었던 건데 과연 그 편자 이거 하고 다니면, 한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 딱 봐가지고 바로 이해가 가는 그런 것을 달고 다녀야 되지.

그 당시에 가야 유물로 편자가 나온 건 장수가 처음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제작을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다 써야지 이 배지는 가야문화로서는 장수가 처음이다. 그래야지 알리는 것인데, 이것이 쉽게 좀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몰라요. 제가 아둔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가는데 말로 그걸 구태여 돈들여 가면서 배지해 가지고 달고 그것 안 무거워요. 내가 볼 때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금 뭐 수분재에 다가 하는 것도 수분재에다 하는 것도 거기다가 써 붙여야 돼요. 거기다 여기서는 그걸 써야지 돈 들여가지고 그거 조형물 만든 시설물 만든 것 보다는 글자를 써서 크게 써붙여야죠, 그래갖고 그것이 훨씬 싸게 먹힐건데 이곳에는 이성계가 태어나서 왔다 갔다 뭐 봉항이 어쩌고 그런 것을 써놔야 크게 큰 글씨로...그러면 한 번이라도 찾아볼 건데 그거 찾아봐야 저게 뭐냐 도대체 그렇게만 생각하고 말도 아니고 장수군 사람들도 저거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앞으로는 상징물 하는데 좀 그 생각을... 물론 이제 좋은 머리들로 하셨겠지만 또 용역 줬지요. 거기도...

디자인 현상 공모를 해서 합니다.

디자인 용역비를 줬으면 뭔가 튀어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되지 않냐 앞으로 좀 그런 것들은 딱 한눈에 봐서 저거 뭔가 이렇게 생각이 나지 저거 뭐 돈만 들었지 저게 무슨 필요가 있는가요.아무 편자도 그리고 봉황 조형물도 그렇고 누가 이해하겠어요. 이제 물론 공무원들은 아시겠죠. 그거 만들었으니까 그런 것은 좀 심사숙고 해서 기왕에 만드는 거 바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이종섭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지금 번암 천천에 놀라운 천천에 그 지금 설계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그 현상 공모 기간이고요. 설계 공모를 합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업체가 정해지면 그 업체한테 설계를 맡기는 거죠.

업체한테 맡기는 거예요?

설계 공모를 하고 있어요.

설계 공모 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설계를 하면 의회에 같이 논의하자는 조건부 사실은 그 예산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때 그랬었지요?

근데 설계 공모라는 게 설계사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때 초안 설계가 한 번 있었잖아요. 설계가 아니라 예상 금액.

건물이 얼마? 토공이 얼마?

그게 건물에 치중이 되고 너무 과다하다 해서 그거를 없애자 한쪽에서는 그랬었는데 그래도 보조금 페널티 때문에 안 된다. 어쩌고 그래서 그 당시에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거예요. 설계하면서는 꼭 의회에 사전 같이 논의를 해서 설계가 나오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할 계획인데, 다만 설계 공모할 때 설계업체에서 디자인하고 기본적인 사항을 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심사위원들 외부에서 위촉한 사람들이 결정하거든요. 그럼 기본적인 디자인은 정해진 상태로 설계업자가 확정이 돼요.

왜 그러냐면 그때도 지금 장수군의 문제점이 자꾸 지적이 된 것이 과다한 행정건물이라고 지금 표시를 해요. 그 건물이 크다 보면 그 큰 만큼의 세비가 자꾸 그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

내부에 배치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진필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하시죠?

예.

관리 좀 잘해 주시고 퇴비 수거 관련해서는 퇴비 생산은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는 별개인가요?

퇴비 관리는.

원료 생산.

농업정책과에서 비료관리법상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분야는 악취 분야하고 이제 퇴비 생산 시설들이 지금 바뀐 법에 의해서 대기 배출 시설로서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알겠는데 지금 퇴비를 생산을 하려면 원료가 있어야 생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퇴비 원료는 원래는 지역을 못 벗어나게 돼 있죠. 군 단위를...

퇴비 원료는 저희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내용은 아니고.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관리가 되나요?

원료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원료가 지자체 간에 뭡니까? 전염병 관련해 갖고 이제 지자체 간에 이제 통제하라는 분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적으로는... 담당자한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축분뇨 담당자 환경지도팀의 서한결이라고 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자체별로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 무조건 제한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수집 운반 지역에 대해서 제한을 하여 허가를 낼 수 있다라는 조건으로 해서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장수군은 이제 진필팜이랑 청정바이오 수집 운반 업체로 이렇게 두 군데를 내줘 있는데 거기는 지금 장수군으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장수군으로.

예.

그러면 지금 진필팜은 장수군 우분 외에는 들어올 수가 없죠?

관내로만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관리는 혹시 어디 팀에서 관리를 하나요?

생산 자체는.

퇴비 생산은.

농업 부서에서 합니다. 농업정책과.

알겠습니다. 거기서 문제를 좀 제기를 할 것이고...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 시간 다 됐는데 다시 추가 질의에 좀 이따 하시게요. 추가 질의 최한주 위원님!

화장실 관리는 화장실은 전체를 다 환경위생과에서...

저희가 행정적인 것은 총괄을 합니다마는 이제 과별로 아니면 읍면별로 해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또 있습니다.

장계 재래시장은.

시장은 민생경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우리 행정의 부서가 다 그런 해당이 되는 사항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보면 단기에 발생한 비용은 단기 회계연도에 지출해야 된다. 이것이 원칙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모임에서 그 결산을 하더라도 보통 그냥 12월 말 기준 해갖고 결산을 해버려요. 비용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장수군은 안 그래요 보면은 지금 민원과는 없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도 있고 환경위생과도 있어요. 제일로 많은 데가 주민복지과가 많은데,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21년도 예산을 22년도 1월에 지출을 하고 그 지출할 때, 22년도 예산으로 써요. 그러면 21년도 예산을 22년도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 위에서 승인을 해준 것은 21년도에 발생한 건 21년도에 써라 그래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무법 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예산은 당해 연도에 그걸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보더라도 여기 계신 분들도 우리 행정직원들도 모임들을 할 건데 거기에서 계 모임 하실 건데 거기서도 정산을 하잖아요. 해 바꾸면은 이제 물론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지간하면 거의 12월 말 기준에 갖고 정산을 하잖아요. 모임 같은 데에서도 그래도 모임도 계 모임도 그렇게 하는데 행정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집행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돈을 쓰되 당일 연도에 지출도 해라. 근데 조그만 귀찮은 거 생각 귀찮아서 그런 거는 몰라도 그냥 그전부터 그래요 지적을 안 받고 의회에서 지적도 안 받고 그냥 계속 비용을 이월 시키지 않고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초에 지방회계법 제37조에 있는 그 조항만 해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회계 규정이 있습니다. 재무회계 운영 규정이라는 거 지방회계법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것들을 해석이 어려우니까 실무에 실무 편람 실무 편람 업무 편람을 만든 거예요. 제 규정집이 그거에 의해서 그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 조항만 갖고 그런 해석을 잘못할까 싶어서 제37조를 해석 잘못할까 싶어서 그런 제 규정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재규정에 따라서 고정도 세워야 돼요. 미지급 비용도 있고 그 보정 제도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이 2천만 원이 12월 말일 자로 있어야 되는데 납부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12월 말일 자에 전기 전력 비용 과목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세워가지고 미지급 비용에다 2천만 원을 넣어놓고 예를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에 필요할 때, 지급을 할 때 미지급 비용에서 인출해서 대체로 예금 계좌에다 상대 예금 계좌에다 넣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내가 이 얘기를 어제 오전 ·오후에 말씀을 드려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안해서 내가 말로 빨리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네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절대 예산은 작년도에 발생한 비용은 작년도에 지출해야 된다. 그것을 제가 이 부분은 꼭 금년도에는 잡을 겁니다. 이거 내년에는 또 다른 걸 제가 한번 나름대로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니에요. 회계가 당년도 누구라도 그렇지 설령 그렇지 않은 법에 안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가 올해 예산 발생한 것은 올해 써야지 의회 승인을 받았는데 의회 승인도 안맞고 그냥 내년도 편리할 때로 지급하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인건비를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인건비 했다가 나중에 누진율 적용됩니다. 총무 쪽 그런 급여 관리 쪽을 보셨는가 모른가 알는가 모르지만, 근로소득세 주는 그 세금 거기 과세하는 단계가 있어요. 몇 천만 원까지는 몇 % 근데 그 턱걸이라고 하죠. 턱걸이에 걸려 갖고 재수 없이 많이 물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절대 조금만 움직이면 돼요. 1월 3일날 지급 1월 5일날 6일날 지급하여 그 며칠 사이에 왜 그러냐는 얘기죠. 제대로 떳떳하게 예산 단기 예산 갖고 당해년에 지출해 주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말씀드렸어요. 이게 뭔 뜻인가 모르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음년도에는 제가 꼭 이건 문제 삼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네요. 이종섭 위원님 추가 질의.

자꾸 말이 많아지는 것 같네요. 금방 그렇게 마이크만 잡으면 시간이 가요. 환경위생과장님! 작년에 사업을 야심차게 많이 하셨어요. 세출을 보면 한 80% 증가했어요. 재작년보다 1,600에서 2,600으로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요. 1개 부서 예산보다도 더 많아요. 80억이에요. 보조금 반납이 10억이 다 됩니다. 1개 부서 예산보다도 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많아 버리면은 금액이 많아졌으니까 이것도 많아져야 된다. 그런 논리가 모르겠는데 작년에 14억 6천 이월됐던 것이 77억이 이월이 된다는 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이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환경 쪽의 사업이 절차가 좀 까다로워요. 이행하는 것들이 그것이 이제 계획대로 된다면 이렇게 이월이...

참고로 알아주시라고 그랬고요.

예,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85쪽 한번 봐주시죠.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이건 뭐예요? 이게 이런 경우는 금액은 크지 않다라고 보지만 과다 계상된 거 아닌가요? 예산이 이런 경우가 쉽게 쉽게...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 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무인 회수기를 현재 지금 1대가 북동 주공에 아니 하얀 투명한 페트병만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해주고 남은 금액 잔액인데요.

예산으로 그러니까 1대를 계획했었어요. 당초에 2대를 계획했어요?

원래는 한 대에 설치해 준 걸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과다 계상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사업 계획을 아니 2,500만 원짜리가 1,600 들어간 것을 2,500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래서 행정 예산이 과다하게 잡힌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1,600을 들여 갖고 2천만 원만 잡아도 되는 걸 2,500까지 예산을 잡냐고 다른 데도 못 쓰게,

이제 물가 정보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참조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 이제 가격이 지나가면서...

견적서도 안 받아보고 그냥 앉아서 주먹구구로 이만큼 해놓고 그냥 보자 하는 식이죠. 아무튼 그거 아닌가요?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철저하게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거 조금씩 손 대려고 하면은 그 돈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이 하잖아요. 예산들 세울 때는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싸게 해줘서 고맙다고도 해야 되겠죠. 2,500을 다 안 써도 안 쓰고 1,600만 원을 했다 직원이 열심히 해서 돈을 깎아서 했는지 그런 모르겠지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봐주면 끝이 없고 지금 굴착기 지금 86페이지, 굴착기 같은 경우는 이런 보조 사업이 이렇게 많은 데도 이렇게 저조하네요.

이게 전기 굴착기거든요. 이게 저희들이 홍보를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이게 홍보를 많이 하는데도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안 들어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건설기계 엔진 교체 이런 것도 그렇고 보조금이 많이 남은 것들이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아까 보조금이 왜 이렇게 반납 안 하셨잖아요. 10억 가까이 하신다고 했잖아요. 조기 폐차 지금 예산을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는 미세먼지 대응 정부 사업비가 어마어마해요. 지자체에다 일괄적으로 내려 꽂아줍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면 군비가 50%짜리는 많이 쓰고 보조금이 6~70%짜리가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국비 그거 정산하기가 까다로운가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보조금 반납이 너무나 아쉬워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실래요 안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기에 본 위원 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궁금한 것이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경유차 배출 저감장치 장수군에 그거 해야될 차가 몇 대나 되나요? 어느 정도 통계는 나올텐데.

지금 5등급 5단계로 나눠지거든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지는데 1등급은 전기차고 예를 그런 나누는데 5등급이 1,200대 한 4등급이 1,200대 정도 된답니다. 지금 총 2,400대 정도가 개선 장치 이런 저감장치 부착 대상이...

거기서 보조금이 제일 반납이 많길래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 많이 반납하는 것이 저감장치길래.

저감장치하고 그다음에 조기 폐차 경유차 있지 않습니까? 조기 폐차하는 분야가 뭐 사업비를 너무 많이 줘가지고 저희들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사업비를 줘요.

중앙에서 많이 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문화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