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행정지원국장김우철입니다. 평소행정지원국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2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보고에앞서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그리고오정임자치행정과장님은특별휴가중이라서오늘참석을못했습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 그러면지금부터행정지원국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따른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2022년도주요업무성과입니다. 직원맞춤형복지제도운영,직장동호회활동지원,하계휴양소운영등으로직원들의복지증진에적극노력하였고주요직무급수당지급을통해중점과제추진,격무·기피업무담당직원에게실질적인인센티브를부여하였으며조직개편에따른사무실재배치,장애인편의시설보완,LED전등교체등쾌적하고안전한청사환경조성에기여하였습니다. 또한코로나19속에서도제20대대통령및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안전하고공정하게추진하였으며주민자치위원아카데미를통해주민자치역량을강화하고생활민원기동반수혜대상에중증장애인을추가하여사회취약계층의어려움을덜어드리고자노력하였으며구홈페이지를반응형웹으로구축하여주민들이보다편리하게접근할수있도록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초중고교교육경비보조와지역교육특화사업추진으로공교육혁신등지역사회의교육적기능을강화하였으며평생학습관내진보강공사,남목도서관작은도서관및꽃바위문화관의내실있는운영으로배움과나눔이있는평생학습도시를실현하였습니다. 또한고지서에‘자주묻는내용’문구신설로자진납세유도및불필요한민원발생을사전에방지하였으며코로나19로힘든소상공인의임대료를인하해준착한임대인에게재산세를감면하는등어려운시기를함께극복하고자노력하였습니다. 전직원고액체납자책임징수제를운영하여500만원이상고액체납자를체계적으로관리하였고가상자산,매출채권등다각적인채권체납처분으로체납세정리에기여하였습니다.지방세와세외수입을통합한가상계좌시스템을운영하여민원인이부서별로각각납부해야하는불편함도해소하였습니다. 그리고무인민원발급기신규설치로안정적이고편리한민원서비스를제공하였고서부동명덕지구및전하1지구451필지의지적재조사사업을추진하여구민의재산권을보호하고토지의효율적인관리에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행정지원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48페이지∼61페이지세입입니다.예산현액은549억7,100만원이며682억700만원을징수결정하고579억3,000만원을수납하였으며4억8,100만원을불납결손처분하였고미수납액은97억9,600만원입니다. 다음은119페이지∼155페이지세출입니다.예산현액601억8,800만원중584억6,800만원을집행하고6억8,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반납액은4,300만원,집행잔액은9억8,800만원이되겠습니다. 부서별결산에대한세부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총무과소관입니다.총예산399억9,000만원중386억3,700만원을집행하고6억3,900만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7억1,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내역은직원후생복지지원2,000만원,행정운영경비중인력운영비6억5,800만원이되겠습니다. 127페이지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총예산109억5,700만원중107억3,800만원을집행하고특별교부세5,000만원을이월하였으며보조금1,900만원을반납하고집행잔액은1억5,0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동행정총괄운영4,600만원,동행정복지센터인력운영비8,800만원,동행정복지센터기본경비900만원이되겠습니다. 133페이지교육지원과소관입니다.총예산70억2,500만원중69억4,600만원을집행하고보조금2,400만원을반납하였으며집행잔액은5,5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600만원,기타직보수인건비800만원입니다. 145페이지세무1과소관입니다.총예산6억9,300만원중6억6,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조금4만원을반납하고집행잔액은3,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주택공시가격조사400만원,지방세의정확한부과징수800만원,기본경비2,000만원이되겠습니다. 149페이지세무2과소관입니다.총예산2억6,600만원중2억4,600만원을집행하였으며보조금3만원을반납하고집행잔액은2,0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행정운영경비1,900만원이되겠습니다. 153페이지민원지적과소관입니다.총예산12억5,600만원중12억3,900만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1,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은무인민원발급기유지보수비600만원,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행정지원국소관202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없고오늘행정지원국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과장님두분이제시간에안와서회의를시작을못했습니다.여기에대한국장님입장을밝혀주십시오.

그부분은잘못된부분이맞고다음부터는그런일이없도록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다른것도아니고주민분들도대표로오셔서모니터하시려고지켜보고계신데회의가제시간에열리지않은이유가과장님들이올라오지않아서,저는처음보는일이어서이문제관련해서는발언을안할수가없었고이후에두과장님들은본인들심의때입장을밝혀주셔야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총괄사항이어서늦게오신두분세무과장님께해당되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결산부분에있어서미수납액이103억정도되는부분어제도얘기한바가있는데요.이미수납액의주된사유를보면‘무재산’‘행방불명’‘납세태만’‘폐업또는부도’이런부분들이사유별로나와있습니다.다른부분들은차치하더라도납세태만에해당되는부분들이상당수많이있는데여기에대해서세무과장님,어떻게대처를하고앞으로어떻게하실건지말씀을해주십시오. 지금세입금미수납액103억중에납세태만에해당되는부분들에있어서금액적으로는78억정도됩니다.여기에대해서담당과장님,어떻게하실건지말씀좀해주십시오.

먼저늦게온데대해서죄송합니다. 납세태만은다압류가되어있는상태이고계속적으로체납자관련해서독려라든지관외분은관외출장을간다든지여러방면으로독려를하고있습니다. 기타다른부분도있지만올해체납금액이많이이월된사유가민원지적과지적조정금때문에,그게올해25억이이월되었습니다.그외에는다른연도와이월된금액이별차이가없는데그1건때문에체납액이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

이런부분들에대해서자진납세를유도한다든지계도라든지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과에서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이런것때문에계속누적이되는,여기에서세입에대해서미수납이되고결국은불납결손될수있는소지가발생할수있기때문에잘대처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특별회계세입결산부분에있어서어제도얘기를한바가있는데요.이게지금83%정도,비율적으로이렇게보이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특별회계는특별회계담당부서에서보통부과하고징수를하고주정차위반과태료라든지그것은과년도분을이월받아서하고있습니다.

그래도세무과에서는특별회계관련해서세입전반적으로같이처리해야되는부분이지않습니까?그러니까주된사유라든지이런부분들도파악하고계셔야된다라는생각이듭니다. 주된것은특별회계에해당되는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이런부분들에질의할것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괄관련해서는이상입니다.

총무과장문병환입니다. 평소총무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먼저총무과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총무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총무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과장님,지난2022년돌아보시느라고생많이하셨습니다. 지금안에내용에대해서는충분히사전에설명을들어서괜찮은데,총무과의정책목표가있지않습니까?‘일과삶의균형있는직장문화조성’워라벨을얘기하시는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달성률100%,당초예산대비이용실적102%이렇게나름성과를100%이상으로,결산서121쪽보시면나와있습니다. 여기에대해서수치적인것말고실제적으로는어느정도직원들의만족도가있다라고자체적으로평가를하고있는지궁금해서여쭤봅니다.

최근에직원들사기진작에대해서는의원님들께서제주도배낭여행,우리동구공무원처음으로물건너서바다에제주도까지2박3일힐링을했고연말에직원들20여명일본에연수를갔고요.그리고올연말11월에힐링교육도있고맞춤형교육을통해서6급중견간부공무원들이울산대에교육을1년가고,이런다양한교육들이코로나이후에활성화되고또의원님들께서직원맞춤형후생복리부터,전에우리가재정우수기관으로선정된3억의일부분1억1,000만원정도를의원님들께서편성을해주셔서직원들옷을한벌씩배부를했고또안전용품이런다양한부분들이있었고요. 그다음에10년이하공무원들에대해서특별휴가,연가개념이지만그부분을조례에담아서직원들배려를했고,직원들에대한후생복리나이런부분들의원님들오시고많은직원들이혜택을보고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감사하게생각합니다.

제일걱정되는부분은이런복지제도들이많이생겨나서좋을수도있는반면에개인차가있다보니약간은강요아닌강요로될수있는우려도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균형을잘조절하셨으면좋겠고요. 사실요즘같은경기하락시기에타기업에비해서관공서의봉급이금액적인부분도이제는약해지는게사실인데,그렇다면정말워라벨을잘지켜줘서만족할만한근무환경이되어야되지않을까,그런부분에대해서는업무도조금조절해야되고일부단순반복업무에대해서는자동화를해서개선할수있는그런방향으로장기적으로나아갔으면좋겠다라는바람에서한번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결산관련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에변경1건이있던데요.직원한마음연수3,000만원감액해서공무원맞춤형복지로변경해서사용하셨는데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세요.

10월에저희들신규발령직원이37명있었고시선제채용이7명정도있어서맞춤형복지예산지급하는금액이조금모자라서한마음연수금액에서3,000만원을변경집행해서맞춤형복지에예산을계상한사항입니다.

그래서변경해서사용했는데어쨌든집행잔액이여기에1,300만원정도발생한부분이있습니다.변경도의회의승인이라든지이런부분들은아니겠지만어쨌든당초에의회에서예산을심의의결해준목적대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총무과는본인총무과의업무외에도우리구의다종다양한계약과관련해서주로조언을많이하시지요?

예,그렇습니다.

아마과에서도업무협약을할건데제가이번결산을하면서청소용역업체,주차장위탁주고있는문제를주로자료를요청해서지금보고있습니다. 그래서청소용역업체계약현황을받아보니까우리동구청같은경우는총무과에서동강개발이랑계약을해서계약금이8,500여만원이고교육지원과는남목도서관의무지개환경,꽃바위문화관의주식회사계림원등등이있습니다. 혹시과장님보셨을지모르겠지만계약서가다다른것알고계십니까?

예,계약은저희들어쨌든과에서올라오면계약을하고있는데이부분일정부분검토를해보니단가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에서차이가좀있었다는것을저희도확인을했고요. 앞으로이런부분들은건물의규모보다는용역의산정기준이형평에맞아야된다,그런부분들저희가인지하고향후에는이런부분들좀더다듬어서정리를해서계약을하도록하겠습니다.

어떻게보면일하시는분들입장으로봤을때는동구청에계약된것으로이해를하실건데과에따라서조건도다르고과에따라서는어디는소모품을직접우리가구매해주는곳도있고용역단가에포함된곳도있고,저는일자리정책과의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같은경우는과하다고생각합니다.어르신들이바둑·장기두는것도중요하지만그것때문에토·일요일까지일하시는두분을출근시켜서청소를시키는것은예산낭비사례이기도하고그렇게시급하지않다고봅니다. 그래서근무조건과관련해서도도서관같은경우야토·일문을열고월요일에쉬다보니까그럴수밖에없는곳인데,이분들조건이랑근무내용관련해서도총무과에서일괄조정이필요할것같아서과장님답변하신대로조절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조기에챙기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김우철입니다. 자치행정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자치행정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과장님이없으셔서국장님이대신하게되셨는데고생많으십니다. 다른건아니고자치행정과같은경우에도사전에충분히설명을들었기때문에결산상으로는어느정도다이해가되는부분이있어서그렇게여쭤보지는않겠는데,사실정책목표에보면‘소통,참여,현장중심의자치행정구현’그리고‘첨단ICT기술을활용한전자정부기반구축’이렇게작년에정책목표가있었는데그중에서도매년진행하고있는‘첨단ICT기술을활용한전자정부기반구축’관련해서교육도하고이렇게하는데,사실타이틀은이런데실상내용을보면크게매년달라지는게별로없는것같습니다. 올해부터이지요.인공지능이전면으로대두가되면서그런부분들에대한저희관공서에서도당장적용은못하겠지만어느정도의T/F팀이라든지이런식으로고민을해봐야될시기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도굉장히많이들고요.그리고굉장히빠른변화속에서관공서가너무뒤처지면안되니까거기에대한민감한트렌드에대해서도저희들이알고있어야주민들한테다양한서비스를제공할수있고응용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교육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신경을써주셨으면하고요. 그리고빅데이터나이런부분에대해서도작년부터계속활용을해서저희구홈페이지나이런데에서도정보제공할수있도록요청을드렸던것으로기억을합니다.좀더직관적으로볼수있는,저희구홈페이지에는섹션을따로만들어두셨잖아요.그런것처럼지역공공데이터라든지이런것으로해서찾기쉽게섹션을별도로분류해서지역에있는소상공인분들이찾아볼수있는정보라든지아니면다양한지역정보에대해서좀더원활히쉽게찾을수있는그런간편한UI(userinterface)를구축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올해같이집행잔액이많이남는현상들은체크가제대로안된부분이있다보니까어제도말씀드렸다시피새올시스템의UI(userinterface)부분에대해서도개선하거나이런부분들중앙정부에요청해주시면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한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말씀잘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수고하십니다. 저는특별하게질의할것은없고요.궁금한게있어서한가지만질의할거고,지금과장님이부재중이라서뒤에배석하고계시는계장님들고생많으시더라고요.찾아오셔서설명도해주고해서크게질의할내용은없습니다. 그런데여기보면,금액적으로는그렇게크지않습니다.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있지요.전국경연대회‘미참가’라고했는데여기참가하는데는몇군데이고참가할때마다,금액이별로안많아서제가여쭤보는겁니다.참가할때마다지원해주는금액은어느정도되는지궁금합니다.

저희들이당초에270만원예산을편성했는데저희들생각으로는처음에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경진대회에15개정도팀을예상하고예산을편성했는데작년같은경우는동별로한개팀만참석함에따라서예산집행잔액이남은부분이되겠고요. 그리고시프로그램경연대회에서등수안에들어가면전국대회에참여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작년에저희같은경우는그런프로그램이없어서집행잔액이좀남았는데,금액적으로는1개팀에20만원조금넘게지원이되는부분입니다.

그러면거기에참가하면옷도맞춰입어야될거고가는데비용도들것아닙니까?거기에대한지원이총20만원입니까?

예,저희들구자체프로그램을할때는10만원,시에출전을하게되면20만원이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금액은좀작은부분이되겠습니다.

대회내보내면서옷이라도한벌해줘야되는데금액이너무작고참가를안했다고해서어떤내용인가싶어서궁금해서,답변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것은자치행정과에만해당되는것은아닌데작년에도저희의회에서결산서중에예산의성과보고서에대한질의가많았고올해도거기에대한질의가조금있는데,제가보다보니까특히행정지원국에이해안되는과에성과지표가조금있어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정보화추진기반확충’은이해가됩니다.이것은교육을들은200여분한테설문조사를통해서이분들의만족도가높다보니성과지표가목표로만족도가98%정도나올것으로예상을했는데이분들의만족도가그것보다훨씬더높다보니까성과지표로보면100%달성을했다라고나와있습니다. 그런데반면에자치행정과업무중에생활민원처리실적과관련해서목표를작년에97%,올해는98%실적에서101%달성했다고나와있고올해도97%목표에실적이98%에서101%달성했다고나와있습니다. 그런데근거자료를받아보니해피생활민원기동반운영인데이것목표건수가3,672건이었는데처리건수가3,674건이에요.어떻게이렇게목표한것에처리건수가2건을더오버할수있는지에대해서이해가안되거든요.

제가자료를파악해본결과로는작년같은경우에는접수건수가7,051건이고그중에처리건수가6,910건으로되어있거든요.그래서98%정도목표를달성한부분이되겠습니다.그자료가어디서나갔는지는제가한번……

방금과에서받았는데숫자가중요한게아니라목표건수가예를들면4,000건도아니고3,672건이라고이렇게디테일하게목표를잡을수있는지랑처리건수도그것보다2건이더많아요.우리가업무가이렇게디테일하게됩니까?

건수는정확하게파악이됩니다만건수보다처리건수가더많았다는부분에대해서는저도잘이해가안되는데……

처리건수는더많을수있지요.왜냐하면한집에갔는데2개의민원이있다거나3개의민원이있다거나그건이해가돼요.제가처리건수는이해가됩니다.처리건수는실제로결과에따라서처리건수가잡히는것은이해가되는데,목표를잡는데너무디테일해서물어보는겁니다.4,000건도아니고3,700건도아니고3,672건을어떻게이렇게디테일하게목표를잡을수있었는지를물어보는겁니다.

결산서성과보고서50페이지보시면생활민원처리실적에‘완료건수대접수건수’해서달성성과는목표가97%이고실적이98%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것은연도말에전체처리건수를종합해서거기에따른처리실적을표기한부분이되겠습니다.

제가실적은이해를한다니까요.그런데목표를어떻게이렇게디테일하게잡을수있는지제가조금이해가안되어서요.

목표건수는자료에안나와있는데,목표건수를잡을수도없는부분인데……

제가자료를받았습니다.그래서제가물어보는겁니다.

아마작년기준으로해서예상건수를잡아놓은부분인것같은데실질적으로디테일하게목표건수를잡는다는것은어려운부분이맞습니다.사실상안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계속의회에서얘기하는게결산핵심이성과보고서인데아마이제도가도입된지얼마안되다보니까여전히같은국에있는데도과별로기준을잡는방법이다르기도하고또과에서업무별로기준을다르게잡아서표기가어떤것은퍼센트로나와있는데도어디는건수로나와있는데도있고어디는금액으로나와있는데도있습니다.물론사업의특성상그렇게표기할수있다하더라도우리주민들과관련된생활민원처리실적관련해서는퍼센트로나와있다보니까제가질의를드리게되고근거가뭔지너무궁금해서,주민들생활민원처리를우리구가98%나만족하게해주면정말얼마나좋은구청이겠습니까? 그래서제가추가자료를받아보니목표건이너무디테일해서물어본거고,국장님도설명하신것처럼이후에는성과보고서를잡을때누가보더라도‘정말우리구가이렇게일했구나’,목표를잡을때도‘이정도목표는납득되는목표구나’라고될수있도록디테일하게챙겨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수고많으십니다. 우리국에보면자치행정과가집행잔액이불용액비율은적긴한데금액적으로는가장많습니다.이게전체적으로큰금액을보면‘동시설관리및환경개선’이부분과‘인력운영비’이런비용들은예측하기가중간에퇴사하시는분들도있고여러가지로힘들긴한데그렇더라도중간과정에서확인해서반납이라든지이런부분이필요하다고보고요. 대부분불용액이큰게운영비쪽에나더라고요.다른부서도마찬가지이고요.이런부분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예산지출에결산을하면서효과적인차원이런부분도만들어가야되지않습니까?금액적인부분도있지만자치행정과에서하고있는주민화합한마당이런부분주민자치역량강화사업으로하고있잖아요.예전에2022년에는이름이비슷한동민화합한마당축제를했잖아요.그래서9개동에서하고있고방어진축제와벚꽃축제를,벚꽃축제를축소하면서동민화합한마당축제로갔는데,사실은결산을토대로해서다음에사업을만들어내고할것이냐말것이냐에대한판단을하는부분이잖아요. 그런데올해는얼마전에방어진축제를했고벚꽃축제도했습니다.그리고문체과에서하는구민화합한마당,주민들이참여하는부분에서보면전체적으로비슷한분들이추진을하는과정이라고보여지거든요.구민화합한마당축제는앞으로추진을해야될사항이지만이런부분들이결산과정에서도보고주민들효율성이어느쪽에있는가에대한부분을먼저봐야된다고보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동민화합한마당같은경우작년에는동별로실시를했었고올해는여태까지전통있는방어진축제하고남목3동벚꽃축제만동별로하는것으로하고나머지는한데모아서10월에구민화합한마당으로하는쪽으로방향을잡고올해예산편성이된부분입니다.물론동별로하는것은나름대로효과도있고전체적으로하는것도나름대로효과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저희들이효율적으로축제를하기위해서올해는방어동하고남목3동빼고나머지부분은다엎쳐서구민화합한마당으로그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이저도앞서말씀을드렸지만효율성부분에서사후평가이런부분이꼭필요하다고보고요. 2022년도에실시했던동민화합한마당축제같은경우에는잘진행을했는데모든부분에서애로사항이예산부분이었거든요.돈을조금주고행사를진행하다보니다들축제를,지역의작은축제이지않습니까?‘할수가없다.’‘하기싫다,’이런식으로나왔기때문에전체적으로모아서구민화합한마당으로갔지않습니까? 그런데여기에대한예산이많이들잖아요.이런부분효율적으로,같은예산으로어느쪽에더효율성이있는지를,올해가을에또할거잖아요.하고난이후에평가를제대로해서좋은방향으로나갈수있는부분을모색해야된다,이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위원님잘알겠습니다.

그리고2022년도사업에2차추경때5억2,500만원편성된‘시민참여마을교부세사업’이것반납액이책자에보면1,891만원입니다.주민제안사업이20건정도해서동구에는이렇게실시되었는데시비로된거잖아요.각구·군에편성이되었는데우리동구에는어떤것위주로진행이되었지요?

저희들동별로작은데는1개사업도하고많은데는6개사업도하고그랬었는데버스승강장에온열의자설치하는그부분많이설치를했고요.그외에도로재포장이라든지이런사회기반시설에조금투자를했었습니다.

2년전부터이게시에서편성되어서마을뉴딜사업으로해서좋은평가를받아서시가상도받고했던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사업을어떤것을하겠다고계획서를낼때우리구가통상적으로해야되는이런업무외에다른부분가지고주민들이원하는부분에쓰여져야되는데우리가그냥일상적으로해야되는업무를이마을교부세로한다는게조금안맞는것같아서그런부분을잘찾아서해달라는부탁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위원님알겠습니다.

예,위원장님잘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서동국입니다. 평소교육지원과업무에아낌없는성원과지원을보내주시는예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드립니다. 교육지원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과장님,결산준비한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결산관련질의한가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교육지원과역시예산의편성목적대로집행되어야하는데그렇지못한전용사례가있죠?

예,있습니다.

전용1건이있는데동구평생학습관운영에평생학습기반조성으로1,500만원전용한부분이있는데사유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전용부분은처음에동구평생학습관운영에서1,500만원을평생학습기반조성으로증을시켰거든요.그런데평생학습기반조성에우리프로그램중에서‘5060인생인문학’이라는게있어요.근데거기에하다보니까강사비가부족하여서그쪽으로좀전용을했습니다.강사비부족분에대해서목간전용을좀했습니다.

우리동구평생학습관운영관련해서는내진보강등에서여러가지프로그램운영하고한부분들토털금액이8억이상되지않습니까,그렇죠?

예.

그렇게1,500만원감액을해서지금방금말씀대로평생학습기반의프로그램을운영하면서강사비부족으로해서이부분을활용하시고썼다라고얘기를하시는데평생학습관운영관련해서는전용하고도집행잔액이400만원이상이발생했습니다. 그렇다하면여기에2,200만원이상이집행잔액으로어쨌든,그집행에대한부분들이예산이좀많은부분들이있다고저는보여지거든요.전용하고도이렇게집행잔액이400만원이상발생했고이런부분들에있어서그러면당초계획때과다편성한부분들이있어서그런걸까요?

실제로저희들여기1,500만원같은경우는기타보상금301-12에서전용이된부분이고요.그400만원하고같은경우는하반기에우리내진보강공사를하면서수업이좀미개최된부분이있어요.그래서그부분이,알고계시겠지만하반기에는프로그램운영을못했었거든요.그부분이좀남았다고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이평생학습관운영에,여기지금자료에도주셨지만내용이그렇게많이발생한건아니지만우리결산서상에자료를보면그렇다라는말씀을드리고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전용이발생했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당초예산을편성할때그런목적대로저희들이우리의회에서예산을심의의결을해주지않습니까,그렇죠?그런부분들에있어서예산을수립하실때좀철저히분석하셔서강사비부족하면그런부분들감안해서예산편성을하셔야죠.

예,잘알겠습니다.

당초예산편성목적대로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예,꼼꼼히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교육네트워크구축운영’이목있잖아요.이게집행잔액부분이가장많은데,여기항목이‘찾아가는인권학교운영’이나‘인권증진교육’내지는‘인권기본계획용역비’,‘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운영’이렇게되는데,보통위탁주기도하고이런비용인데여기서집행잔액이1,143만원정도나왔는데,이것내용이어떻게되죠?

교육네트워크133페이지말씀하시는거죠?

예.

저희들기본적으로찾아가는인권학교운영에서예산액600만원중에서잔액이32만원정도남았었고요.그리고행사운영비도찾아가는인권학교랑인권증진교육두가지가있습니다.거기서도인권증진교육에서는한2만3,000원정도가남아가지고소액인데,그리고저희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이런것들은저희들이사무를하면서집행하는내용이라서잔액은남지않았고요.그리고207-01에연구용역비도전액집행을했습니다. 그런데대신에민간위탁금에서동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운영에서조금남았었는데요.이부분은직원1명이중간에좀그만뒀어요.두달정도.그래서채용을다시하면서거기에는인건비가좀남았다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앞선과도마찬가지고대부분운영비쪽에인건비때문에집행잔액이많이남는경우가많습니다.그렇죠?

예.

최소화할방안들을좀강구해주시고요.중간에갑자기그렇게되는부분을막을수는없지만그래도계획을세울때나안그러면진행하는과정에서도반납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생각해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변효익입니다. 보고에앞서행정지원국총괄설명에늦게참석한점에대해사과드립니다.변명이되겠지만저희들이결산준비과정에서직원들하고마지막에토론이붙어서제가시간체크를못해서늦었다는말씀드리면서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세정업무에특별한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1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세무1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결산서146쪽에기본경비부분에있어서집행잔액이예산액대비거의60%,50%이상이렇게많이발생했는데여기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이부분은우리직원들이출장가는관내출장여비입니다.관내출장여비이고,작년같은경우는우리가코로나로인해서출장이감소되어서잔액이많이남았고요. 그다음에분과로인해서중간과정에서추경때집행잔액을반납하려고했는데기정예산액이프로그램상생성이안돼서이걸감액시켜버리면마이너스로뜨더라고요.그래서총무과회계계하고도서로협의해가지고이것은마지막에는결산할때남겨주는것이좋겠다그렇게돼서금액은많이남았고요.이것은우리관내직원들출장여비입니다.

기본경비니까그렇고요.충분히이해하고요.지금우리자료에나와있는부분은어쨌든2,000만원,1,969만원……

예,맞습니다.

이렇게집행잔액전체불용이되는부분인데말씀대로추경에지금반납을하려고했는데안됐다는게어떤부분이라고요?

기정액생성이……,이제분과가됐잖아요.분과된데가지금세무1과도그렇고2과도지금다동일한사항입니다.그다음에보건소하고요.그부분분과된과에서는프로그램상에기정액이생성이안돼서,그래서반납못했던……

자체적으로는노력을하시고추경에반납하려고의지를가지고계셨네요.

예.

근데이제기존예산액대비너무많은부분들이,거의60%이상불용되는부분들이과연이렇게까지끌고올것인가,추경에충분히적절히반납이라든지이런부분을했어야된다라는생각이들었는데그런부서의분과로인해서시스템상의문제가있어서그렇다는것으로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부과하는과정에서재산세같은경우코드가전부다있습니다.예를들어서우리가건물내주차장이있다고그러면주차장부분이이번에또과세기준이바뀜으로해서그런부분에착오로인해서세금이처음에많이부과됐다가다시우리가환급시켜주는그런부분,코드입력과정에서그런부분이좀많이발생하고있고그다음에우리가소득세같은것정산하고나면정산된것에서차액을반납시켜줍니다.그런부분이발생하기때문에환급액이좀많습니다.

세무2과장조황제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행정지원국총괄보고에대해서늦은점에대해서사과드립니다. 평소세정업무에특별한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세무2과소관2022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세무2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민원지적과장김상윤입니다. 평소민원지적과업무에아낌없는지원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강동효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설명에앞서지적재조사주무관은교육명령에의거해서이번주교육중이라불참하게되었습니다.이점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지금부터민원지적과소관2022회계연도세출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민원지적과소관2022회계연도결산사항별설명)

결산준비한다고수고하셨습니다.한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신속·정확한지적행정서비스제공의성과지표에있어서경계결정위원회개최횟수죠?

예.

결산서153쪽에나와있는데오타죠?‘결’이라고나와있는데‘경계’죠?

예,저도어제봤는데,종종이렇게부실하게제출해서죄송합니다.

경계결정위원회개최횟수고요.이게지금측정산식을보면개최횟수,목표,한번해놓고실적지금1잡아놓고100%입니다.이런성과지표는조금이해가안됩니다.그위에있는여러가지성과지표들이다양하게나와있는부분들이있는데,특히친절교육점검횟수이런부분들에있어서운영횟수라든지이런부분들목표치를100잡아놓고실적100다이루고달성률100%입니다. 다른것은다지금100%,이것도마찬가지로100%인데,이게지금목표를경계결정위원회개최한번한것을목표를잡아놓고실적1로해서달성률전체100%로이렇게하는부분들이적절한가에대한의문이있고요. 우리경계결정위원회는법에근거해서조례에지금담겨져있는부분들이고조례에의하면이부분에있어서최소1년에몇번정도개최하도록돼있나요?

1년에한번정도됩니다.이의신청이들어오면그게두번정도되고그렇습니다.사업을하면2년정도걸리니까경계결정을하면위원장이울산지방법원판사가되고그렇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의개최횟수를연간한번한것을이렇게반영해서목표대비실적한번다달성해서100%로이렇게잡으신거예요?저는이부분이이렇게들어가는게적절한지조금의문이가고요. 그위에여러가지,월요일날우리야간민원운영횟수라든지이런상황들을보면운영횟수대비,또측정산식에보면운영계획목표를100으로잡아놨어요.이부분은설명을한번해주십시오.

이부분은제가정확하게준비를못했습니다.제가서면으로별도로준비를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목표산식이라든지이런부분이제가볼때는조금잘못된부분이있는것같고이부분에대해서는향후목표산식을바꿔서집행부에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조금적절치않은부분들이있으니까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개선이필요한것같고측정산식이라든지수정할부분은수정을하셔야될것같다라는말씀드리고,여기에대해서는조금이해가안가니까운영횟수100으로잡는것이해가안됩니다.그렇죠?이부분에대해서추후에설명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같은질의를준비했는데요.특히우리민원지적과에보면성과지표관련해서세가지사업입니다.경계결정위원회개최는횟수로,그러다보니보통경계결정위원회는국가사업이고또주민들의재산과관여된거다보니까위원장을법원의판사가맡게돼있고한번보통개최하고이의신청이60일안에들어오면다시회의를개최하다보니다른지자체도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이제이것은횟수로성과지표가돼있고반면에도로명주소기반시설물일제조사율은%로돼있어요.그래서100%하겠다해서100%된걸로돼있으니까달성률도100%예요.그다음에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도%로본인들이성과지표단위를잡다보니까목표를100%를잡고실적이100%인데,저희가자료를봤을때는이게퍼센트가중요한게아니라우리구에서도로명주소기반시설물일제조사를올해는몇건을해야되는걸로민원지적과에서잡았고얼마를했는지를봐야지저희가이해가되는데이게전부다퍼센트로나와있다보니저도조금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과장님추후에서면으로조금자료를제출하시겠다하셨으니까이것은이렇게성과지표단위를잡는게맞는지도이번기회에조금고민을한번해주십시오.

제가추가적으로좀답변드리면도로명주소기반시설물일제조사이런것하고그다음에개별공시지가조사결정부분은법률상필지가있는것을다하게끔되어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시설물이설치된,2만개다하면2만개전수조사를다하게끔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2021년도에도100%한걸로돼있고2022년도에도달성성과가다100%로되어있어요.유일하게우리구에보면성과지표와관련해서민원지적과만다100%예요.

법률에전수조사를100%완료하게끔해서……

그러면그전수조사가몇건이있었고몇건을조사했는지를보고해주셔야지저희도알고주민들도알수있을것같은데,이런자료로만봤을때는‘100%했는데도대체몇건을한거야?’이렇게의문이드니까이것에대해서추가로과장님,아까답변하신것처럼자료를좀제출해주셨으면하고,몇가지말씀드리고싶은건도로명주소도저희가새로건물이들어서거나하면번호를저희가부여하잖아요.담당직원한테설명을듣기도했고,특히민원지적과는민원을넣으면답변을세세하게해주셔서저희가민원을넣으신주민들한테전달하기도참좋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근데주로도로명주소가지정되고나면도로명주소를활용하시는분들은배달하시는분들이시거든요.우편물을배달하시는분들이거나택배를배달하시거나음식물을배달하시는분들인데그러면도로명주소가앞에번호를할지,경계에따라서예를들면일산2길에서번호를붙일지일산5길에서번호를붙일지우리가판단을하게돼있더라고요. 근데그럴경우에이걸제일잘아시는분들은배달하시는분들이세요.그래서저는우체국에우편배달원들이이런민원을좀많이넣으세요.그니까일산2길을붙이는게훨씬좋을것같은데왜일산5길로붙이냐는민원이있어서이의제기를하니까어떤건우리과에서받아들이시기도하던데이런걸정할때는사실은이도로명주소에따라서제일많이일을하시는우체국과소통을하면이런번호를할때잘정리가될것같아요. 그런데주민본인입장으로는굳이이의제기를할필요가별로없어요.본인은일산2길이든일산5길이든그걸쓰면되는데그도로명주소때문에움직이시는분들은불편함이있으셨는데이분들이또이의신청을하실수는없더라고요.그래서이런것은업무협약을잘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앞서말씀드린것처럼우리성과지표와관련해서는이후에자료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