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예, 알겠습니다.

저희 공사장은 건축 공사장이 있고 정비사업 공사장, 각종 기반시설 공사장이 있거든요.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건설국 소관이고, 저희는 건축공사장과 정비사업 공사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기 대비해서 6월 중에 상시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재난안전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전문가와 함께 공동으로 하고 있고요. 모든 상시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명절 때, 그다음에 특별점검 해서 상시 5번 정도 계속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자연재해가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저번 태풍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설울타리라든가 담장이 전도된 사고도 좀 있었는데 다행히 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시 순찰을 하고 출장을 통해서.

예, 유념해서 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로공사라든가 지하도공사는 저희 국 소관은 아니고 건설국 소관의 도로시설과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 소관은 건축공사장이 해당되는데 최대한, 최근의 사례로 보면 헬스케어센터가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그런 부분에 해당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설계단계부터 저희가, 그래서 올해 처음 제도 개선한 게 작년도에 의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에 대한 제도 개선 차원으로 저희가 건설전문위원회를 신설해서 조금 더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검토를 받아서 설계단계부터 공기 연장이라든가 하자 부분, 품질 확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국장님께 질문할 사항 없습니까? 그럼 주택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 업무 및 간주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도순심입니다.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조미정 위원장님, 양은미 부위원장님, 손주하 위원님, 윤판오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먼저 주택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6쪽 주요 현황입니다. 주택관리팀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 회현시민아파트 정리 사업, 임대사업자 등록·관리를, 주택정비팀은 위반 건축물 단속 업무를, 저층주거지정비팀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와 골목길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7쪽에 있는 기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공용시설물 유지 관리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총 6억 9460만 원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 현장조사 및 심의 의결을 거쳐 지원하며, 지원 기준은 시설물 안전 개선, 기반시설물 유지 보수,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 등 주민안전 위주로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4개 단지 40개 사업에 대해 지원 결정을 하였습니다. 29쪽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보상) 사업 재추진입니다. 회현제2시민아파트는 2004년 11월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판정받았으며, 352세대 주민의 82%가 철거에 동의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2006년 9월 정리사업 건물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99세대에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하였다가 2021년 10월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하고, 2022년 8월 회현제2시민아파트 정리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미보상 53세대에 대해 2006년 보상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특별공급 입주권을 제공하는 등 2023년 12월까지 정리 사업을 완료하고자 우리 구, 서울시, SH공사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세대 보상 협의를 완료되었으며, 추후 정리 사업 종료 후 철거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30쪽 위반건축물 신 발생 예방 및 단속입니다.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자진 시정토록 신속히 예고하고 미시정 시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해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적발 위반건축물 178개소 중 120개소는 자진 철거를 하였으며, 58개소는 정기분에 편입하여 시정 완료 또는 사용 승인을 받기까지 지속적으로 행정처분하여 자진 시정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31쪽 항공사진 판독분 현장조사 및 처분입니다. 매년 항공사진으로 통보된 대상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올해는 787개소 판독분에 대해 건축물 대장 등 관련 공부 검토와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건축물 적발과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위반건축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32쪽 신당5동, 동화동 일대 모아타운 사업 활성화입니다. 신당5동 및 동화동 일대 모아타운 대상 지역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 상담, 갈등 조정 등 조합 설립 단계까지의 행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8600만 원으로, 시비 6000만 원은 기확보하였고 구비 2600만 원은 2024년 본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장지원단을 운영하여 토지 등 소유자들 대상으로 현장설명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 관련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모아타운 사업에 대한 토지 소유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히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사전협의체 구성 단계부터 조합 설립 단계까지의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통해 토지 등 소유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며 모아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다산동, 동화동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다산동과 동화동 내의 노후, 불량주택 밀집 지역에 골목길 재생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동화동과 다산동은 각각 2020년, 2021년에 서울시 골목길 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각각 10억 원씩 시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구비 2억 원과 함께 총사업비는 22억 원으로 사업 예산은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동화동은 실행계획 설계가 완료되어 올 8월 중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다산동은 신당사회복지관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마중물 사업은 올 3월 완료하였고 올해 안으로 2개의 사업을 모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 보고입니다. 2쪽 모아타운지원단 운영입니다. 모아타운지원단 운영은 신당5동 및 동화동 일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8600만 원으로 시비 6000만 원은 기확보하였으며, 구비 2600만 원은 2024년 본예산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간주처리한 예산은 6000만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 중 3900만 원은 코디네이터 수당 및 현장상담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1100만 원은 토지 등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개별 우편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잔액 1000만 원은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5월, 6월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 8일부터 매주 목요일 다산어린이공원에서 모아타운 현장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주민설명회와 현장상담소 운영으로 대면 접촉을 강화하고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 지원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주요 업무보고 및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순심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도심정비과에서 준공하고 허가해서 관리 주체가 진행하고 있는데, 80%이상 입주하고 나면 저희한테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하자 보수는 지금 시공사하고 도심정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넘어온 상태가 아니어서,

순화동 더샵은, 2020년에 국토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했어요. 저희가 통상 의무관리대상 단지라고 하면 150세대 이상 그리고 300세대 이상 이렇게 보는데, 150세대 미만이어도 입주자 등의 2/3가 동의를 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면서 작년 8월에,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순화더샵에서 의무관리대상 전환 신고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을 검토를 하고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서 저희가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고 나서 절차에 따라서 관리규약을 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업체를 선정하고 이런 작업을 쭉 진행했는데, 거기 순화더샵은 주상복합건물이어서 전체 구분소유자가 587개의 구분소유자가 있습니다. 호텔이 340개, 아파트가 137, 그리고 나머지 상가, 오피스가 54개, 56개 이렇게 전부 587세대가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선정하고 관리사무소장이 왔는데 기존에 순화더샵에 신대한이라는 관리회사가 주상복합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무관리단지 대상으로 전환을 하고 난 다음에 관리업무 인수인계나 이런 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기존 신대한 쪽에서 관리인이 선출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가처분소송 신청 중이어서 자격이 정지된 상태였고 업무대행자, 그러니까 법률대리인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현황 유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새로운 걸 추진할 수 없다, 그리고 사전에 공용 부분 운영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지금은 못 해 준다고 하면서 아파트 쪽에서는 관리사무소 설치를 위해서, 아파트 출입구 로비에 공용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상하고 의자를 갖다놓고 임시로 관리사무소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기존의 관리단하고 몸싸움도 벌어지고 실랑이도 좀, 언쟁이 있고 이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확인을 저희한테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출입구에 있는 로비에 책상과 의자를 놓고 임시 관리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공용 부분이 587세대 전체에 대한 공용인지 아니면 아파트 137세대에 대한 공용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그 질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순화더샵은 도시재개발사업으로 준공허가가 난 곳이어서, 건축법에 따른 허가가 난 곳이어서 그 설계도서, 그리고 구조설계도면 이런 게 모두 도심정비과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정비과 도시재개발팀에서, 그래서 저희가 공용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고, 그렇게 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너무 오래되고 2007년 준공하고 난 그 이후부터 이런 대립과 갈등과 반목이 진행되어 오고 있어서 저희가 관련된 도심정비과와 감사담당관의 갈등관리팀 같이 모여서 논의를 하면서 순화더샵 같은 경우에는 유관 부서들이 다 모여서 협력해서 이 갈등들을 해소해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해서 감사과의 갈등팀 그리고 도심정비과, 저희 과, 이렇게 3과가 합쳐서 양측의 아파트와 나머지 상가, 오피스, 호텔 이런 쪽 대표단들을 같이 불러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해서 조정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렸는데요.

같이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아니, 위원님 말씀하셔서 자료도 저희가 보내드렸고 그래서,

아니, 자료 작성해서 위원님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도심정비과에서 총괄을 해서 갈등 조정 자리도 마련하고 양쪽을 다 불러서,

아닙니다.

예, 청장님께서도 도심정비과에 지시를 하셨고 도심정비과에서,

예.

저희는 내부적으로 만나서 계속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의회로 와서 위원님하고 같이, 말씀을 들어보고 저희가 같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순화더샵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시면 항상 저희 같이 만납니다.

저희 현장에도 갔습니다.

저희 현장에 처음에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처음 1월 2일에 출근해서 그 다음주에 바로 저희가 현장에 나갔었는데 나가서,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동의하고,

그럼요. 지난번에도 위원님 불렀을 때 저 왔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위원님, 현장에도 나가고 면담하고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저희 마음도 위원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도 아파트 입주민들 137세대가 약자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분들 편에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방법을 찾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다 보니까 집합건물법하고 공동주택관리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검토도 저희는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같이하고 있고,

원래 6월 16일까지여서 구조안전진단공학회에서는 정밀안전진단을 끝냈습니다.

대략적으로 안전에는 이상이,

안전진단 관련해서는 저희가 도시국장님 주재로 건축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건축과에 아직 보고서 제출은 작성 중이라고 해서 못 했고, 19일 월요일 저녁 7시 반에 일단 전 주민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초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3월 28일 현장대책회의도 그랬었는데 저희가,

저희는 그게 어떤 행사나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치행사나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오시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무슨 초대장을 보내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요, 오시면 돼요. 참석하시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랑요?

보좌관님하고 통화한 적 없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통화한 사람 없습니다.

저희는 보좌관님하고 아무도 통화한 적 없습니다.

아니, 위원님,

위원님, 주택과에서 보좌관님하고 통화한 사람이 없습니다. 확인부터 해 주세요. 저희는 통화한 적 없습니다.

예.

현장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동시발언) 아니, 당연히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님도 오셔도 되고요.

저희가 초대를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참석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참석하시고 오시면 된다고요. 오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따로 초대를 하는 그 안내를 하지 않았다는 것뿐이지,

그것 성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셔도 된다고요. 참석하셔서 같이 의견을 말씀하시면 돼요.

왜냐 그것은 저희가 3월 28일 현장대책회의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구청에서 진행하는 회의를 현장으로 옮겨놓고 하는 성격이어서 별도로,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따로 초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고,

오셔도 된다고요. 아니, 오셔도 되는데 저희가,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다시,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따로 그런 생각까지 못 했던 거죠.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실수했습니다. 미처 제가 생각을 못 했고 사실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의원님께서 먼저 또 알고 계셨고 해서,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아니어서,

예, 저입니다.

예.

위법 건축물 부분은 저희입니다.

예.

그것 아마 민간인들끼리 소송으로 알고 있고 저희하고 소송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 오기 전에 있었던 일 같은데,

아니, 위원님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이것은 확인해서 알아보고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화동하고 다산동에 대한 골목길 재생을 하고 있고요. 신당5동, 동화동은 모아타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재생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래 준공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같이 일하자는 데에 공감합니다.

위원님, 부족한 부분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6개월 됐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지금 토목공사 진행하고 있고요. 북창동 같은 경우는 도로 포장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도로가 어느 정도 깨끗하고 이래서 주변의 지저분한 부분들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특화로 저희가 북창동에 미디어월이라는,

쉽게 말하면 큰 TV 같은 것을 길게 설치를 해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세종대로 쪽에, 시청하고 숭례문 사이 중간에 있는 세종대로 쪽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의 예산이 있고, 저희가 서울시의 추산을 받아서 쓰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돈이 저희한테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예, 아까 간주처리한 1000만 원은 아예 돈이 내려와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한 것이고, 10억에 대해서는 2 대 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업 5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산을 해서 집행을 하고, 서울시 것은 서울시 이호조에 들어가서 저희가 요구를 하면 서울시에서 직접 돈이 나가는,

그래서 저희가 이월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2년 사업이거든요. 1년 정도는 설계를 하고 1년 정도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연초에 바로 예산이 내려오는 건 아니어서, 그러니까 1차연도에는 설계, 2차연도에 공사를 하는데 저희가 황학동은 좀 늦은 것은 사실입니다.

황학동은 어제 저도 한 번 나가 봤는데요. 이제 99% 마무리되었습니다.

예, 북창동은 올해 안에 꼭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예산이 좀 남아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 준 게 별로 없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남은 예산을 바로 불용시키지 않고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거기 통장, 주민자치센터 이런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지금 설문지도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의견들을 모아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따로 모여서 공식적인 설명회를 한 건 아니고요.

예,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설문지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지금 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이제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시비가 2 대 1 매칭이라서 불용하면 아까워서 추가적으로 주민이나 상인들이 원하는 것 하려고, 일부는 5월에 제니스아파트 앞에 벤치랑 자전거거치대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일차적으로 받았고요. 또 설문지 해서 다시 한번 돌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통장님이 주신 의견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제니스아파트 말씀하신 분은 통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대략 2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입니다.

말 그대로 불법 광고물이,

광고물이 돌출간판이나 아니면 벽면에 설치돼 있는데, 신고나 허가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 규격을 넘었을 경우에 불법 광고물이 되는 거고요. 그 불법 광고물을 저희가 적발을 하게 되면 정비를 하라고 해서 명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한 게 28건이 되는 것이고, 정비명령을 해서 안 된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밑에 또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고로 돌출간판은 저희가 사람을 뽑아서 이번에 저희가 인건비가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돌출간판조사원 인건비가 편성돼 있어서 저희가 4명의 사람을 뽑아서 한 3개월 정도 전수조사를 다 들어가서 불법인 것은 다 이행강제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치현수막은 게시기간이 남아 있으면,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게시기간이 남아 있거나 이러면 저희가 정비하지 않고요. 게시기간이 지났거나 표시 방법이 잘못됐거나 이러면 저희가 정비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게시기간은 15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가이드라인이 한 번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가로등 같은 데에 많이 거시잖아요? 2개 이상씩 걸었는데, 지금은 2개 이상은 못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가이드라인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1m 이하에는 사람이 다칠 수 있다 해서 그것도 제한이 되어 있고, 게시기간이 15일인데 15일을 헝겊을 덧대서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 예전에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저희가 정비를 못 했는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고요. 약간은 언론에서도 정치현수막이 너무 난립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조금 더 강화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진 정비를 저희가 요구를 하고요.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속 인원이 4명이거든요. 그래서 단속 인원 4명이 민원이 있는 곳 위주로 대부분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접 순찰을 돌면서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좀 부족한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까지는.

수고보상금이라고 동에서 어르신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면, 현수막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잘 못 떼시고요. 벽보나 족자형 액자 이런 것들을 떼어서 정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족자형 액자 하나당 몇천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가림벽디자인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받았고요. 그전의 정책들에서 바뀐 게 있기 때문에 가림벽디자인을 저희들이 홍대 공공디자인센터와 용역을 통해서 배경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지금 가림벽디자인 4.0을 배포 직전에 있습니다. 완료는 했습니다.

예, 그때는 못 했었습니다.

예.

올해 초에 집행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검토 과정에서 조금 더 연구나 조사를 할 게 있어서 디자인 수정도 하고 방향도 잡아 나가면서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업체 선정됐고요.

예, 업체 선정돼서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PT 발표를 저희가 받았고요. 업체 선정되고 착수보고회까지 실시했습니다.

바로 공사는, 그러니까 올해 안에 끝날 것 같고요. 저희가 보통 착수보고회 때,

일정을 저희가 학부모 워크숍이랑 교사 워크숍 이런 것들을 해서 그분들 의견을 들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초 계획이 업체에서는 12월 초쯤 공사 마무리를 얘기했는데 저희가 너무 늦다고 얘기를 해서 10월 말까지 저희가 당기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연간 단가는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재무과,

그런데 저희가 한 것은 1년 용역을 맺은 게 있고요. 불법 광고물 같은 게 1년 치 용역을 맺어서 월마다 하나씩 계속해서 지급해 주는 건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1월 실적에서 돈을 지급하는 건들은 있습니다.

예, 추경 때 잡아주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산로 선정했습니다.

다산로가 간판이 총 500개가 넘는 간판인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1차연도에 한 번 한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물정비팀장 오성채입니다. 올해 예상 지구는 다산로인데요. 버티고개에서부터 흥인사거리 그 밑에까지 약 2.4km 정도 되거든요. 거기인데, 지금 동 안으로 들어가서 하고 다산로 주변에 이렇게,

예, 대로변입니다. 대로변만 하는데,

그 밑에 광희초등학교 있는 데.

예, 그렇습니다.

예, 양방향인데 그게 구간, 구간 했던 데가 겹치는 데가 더러 있어요. 그래서 총 간판이 약 500개소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180개소 정도를 저희들이 추려서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점포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간판 사양이라든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간판 사양을 만들고 동의서를 다음주부터나 할 예정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간판 사양을 만들 수는 없고요.

그럼요. 디자인 업체하고 점포주하고 간판 사양을 맞추고 그다음에 그것을 저희들한테 와서 저희들이 공공디자인팀장이라든가 전문가 그룹하고 같이 이게 진짜 맞느냐를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하게 됩니다.

현재 리플릿 만들어서 업체 측에서 지금 대상 업소들에 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서를 아마 다음주부터나 받으러 다닐 그럴 예정,

그렇죠. 그런데 동의받기가 좀,

예,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업체 측에서 동의서를 받고, 업체 측에서 일차적으로 받지만 업체 측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나가서 같이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업체 측에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희 조례,

예.

매달 한 번씩 있는 것 같은데요. 양은미 위원님이 요구한 서류제출보고서 보니까 심의회가 매달 한 번씩 있네요.

심의회가 서울시에서 하는 심의가 있고 구청에서 하는 심의가 있는데, 구청에서 하는 심의도 대심의라고 위원회를 직접 열어서 하는 심의와 소심의, 좀 간단한 것들은 저희가 밴드로 그냥 안건을 올려주면 밴드에서 전문가들이 그냥 답변 달아주고 하는 심의가 있는데, 대부분은 소심의 심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단한 디자인 변경이랄지 이런 것들이어서.

다른 위원님? 손주하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상가하고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할 때 세입자들은 상의했습니다. 그 앞의 세입자들이랑 상의해서 설치한 것인데,

예, 가 봤습니다.

상징물이 좀 안쪽에 설치,

예전부터 그 상징물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일단은 그 부분이 입구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입구에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주나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간판개선사업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중앙아시아거리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설치한 게, 그때 설치한 부분이 아마 그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많이 노력,

롯데피트인 그쪽에,

그쪽에 조형물도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예, 그런 힘든 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니까 좀 양해 부탁합니다.

일단 그때 민원 들어와서 우리가 가서 현장 조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지주를 옮기기는 옮겨야 되는데 호텔을 준공하면 차 진입로나 그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건물주나 건축주한테, 시공사에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옮겼는데 옮기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건물주나 양해를 구하고 했어야 되는데 세입자만 양해를 구하고 한 점에 대해서는 행정에 오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소는 이전이 지금 계획되어 있고요. 철거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원인자부담이냐 그 문제가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건물주께서 원인자부담으로 철거를 하기는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몇 번 만나뵙고 저희 계속 그렇게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지정게시대 잠깐 얘기 나올 때 예산 얘기도 좀 있었지만 저희가 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좀 마땅치 않은 부분도 있었고,

여기 답변서에 적은 대로 고충민원 접수가 3월 21일에 돼 있었습니다.

예, 아마 현장에 저도,

저도 두세 번 나갔고요. 직접 건물주, 남자분을 만나서 상담도 했고 당시에 요구했던 것은 저희 상징물하고 CCTV 2개를 요구했었거든요. CCTV 쪽은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저희가,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예고가 돼 있어서, 거기도 CCTV 옮길 때 행정예고 하고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는 아무래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 보니 그쪽에서는 예산도 옮겨주는 것을 검토했었고, 저희는 예산도 없고 아무래도 민원이 본인의 건물을 수선하기 위해서 옮기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원인자부담으로 일단은 하게 되면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70 몇만 원, 처음에는 업체에서 그렇게 얘기를,

뽑고 또 옮기는 비용까지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자꾸 사업을 벌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공모도 좀 하고,

아니, 철거는 했습니다.

철거는 해서 옮길 장소도 지금 다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건축과 팀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건축과 23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건축과 주요 업무로는 첫 번째 구민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두 번째 위법 건축물 예방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세 번째 주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품질 높은 공공건축물 조성, 네 번째 현장 중심의 관리·감독 강화로 구민 안전 확보, 다섯 번째 역사를 보존하는 내실 있는 문화재 유지·관리 등 5개의 사업 목표를 설정하고 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주요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총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축계획팀·건축지도팀·건축관리팀, 3개 팀은 인허가와 민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팀은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사 업무를, 건축안전팀은 공사장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문화재관리팀은 문화재 보수 정비와 현상 변경 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대비 1명이 부족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교통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총 145개의 건축사사무소와 171명의 건축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총 151개의 국가·시 지정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허가 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영 전반을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건축전문가들 총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마다 순번에 따라 15명 내외로 선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5월 말까지 건축위원회 총 14회 개최, 128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소요 예산은 2220만 원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ONE-STOP 무료 지원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신고서외 배치도, 평면도 등의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설계할 의무는 없지만 도면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이 건축사사무소에 도면 작성을 의뢰하여야 해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민원인이 가설건축물 축조를 위해 구청에 도면 작성을 의뢰하면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상담하고 현장조사 후 도면을 작성하여 민원인이 접수한 신고서를 건축행정시스템에 입력 및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오토캐드 등 공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사업 시행하여 1건이 추진되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건축물 사용 검사 대행 및 유지관리 실태 점검 사업입니다. 업무 대행 건축사 및 자치구 간 교차점검, 중대형 건축물 점검을 통해 건축행정 신뢰도 향상 및 위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입니다. 연면적 2000㎡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 승인 시 현장 조사를 건축사협회에서 지정한 건축사가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 승인 처리되고 있으며, 사용 승인 이후 6개월, 1년 6개월, 3년 경과 시 분기별 자치구 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유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2000㎡이상 중·대형 건축물은 매년 공무원과 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요 예산은 8081만 8000원이고, 추진 실적으로는 439개소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및 개·보수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업 주관 부서로부터 의뢰 요청에 따라 공공건축물 신축,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1900만 원으로 긴급공사 발생 대비 예산이며, 관련된 모든 사업비는 주관 부서 예산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자 발생 최소화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건축물 업무 개선방안을 올 1월에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공공건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설계·공사 단계별로 필요시 각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획·설계·공사단계 등 총 2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건축물과 담장, 석축, 옹벽 등 시설물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찾아내 보수·보강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시비 6300만 원, 구비 3000만 원, 총 9300만 원이며, 신당동 등 사업 대상지 4개소를 선정하여 공사 발주 추진 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제1종, 2종, 3종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21층 이상인 1종 22개소, 16층 이상인 2종 115개소, 3종 18개소, 총 155개소에 대하여 안전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은 1, 2, 3종 모두 연 2회 이상,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등급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안전점검비 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민간건축공사장 안전 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라 우리 구 관내 대형, 중형, 소형 공사장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해빙기, 우기, 태풍, 동절기 등 연 4회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및 사고 위험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지도·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외부 전문가 점검수당 1460만 5000원입니다. 총 140개소 공사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11개소 부실공사장에 대해 시정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최근에는 우기를 대비한 점검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중요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 직접 관리 중인 관내 6개소의 중요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 사업으로 다산성곽, 환구단, 구 러시아공사관 등 문화재에 설치된 소방장비, 화재속보기, CCTV 등 재난방지시설 및 부속시설들에 대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매년 국비 70%와 시비 30%의 예산을 배정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60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정·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한 건조물 문화재 및 동산 문화재 총 149건의 국가 지정·시 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국비 30%, 시비 20%, 구비 5%, 총 8억 5472만 2000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광통관 보수공사 설계용역을 최근에 준공하였으며, 향후 구 러시아공사관 외 4개소의 문화재 보수·정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예산액은 총 14억 556만 원입니다. 5월 말 기준 6억 3604만 9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5.25%입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징수결정액 10억 7635만 3000원 중 4억 5143만 6000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41.9%입니다. 23년도 5월 말 기준 징수결정액이 5503만 5000원 중 5262만 원이 수납되어 징수율은 97.4%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총 69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4개 지적사항 중 3건은 5월 30일 기준 조치 완료하였으며, 가설 건축물 등록면허세 과다 징수 사항은 6월 환급 조치하여 모두 시정 완료하였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은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 숙지와 확인 등을 통해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사업 중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입니다. 소규모 노후건축물 및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으로, 시비 보조금 770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입니다. 중소형 민간건축 공사장 집중 안전점검입니다.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435만 5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생활안전과의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으로 교부된 시비 보조금으로 백룡퍼시픽 노후 옹벽공사 외 3개소에 대한 노후시설물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시비 보조금 63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시 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관성묘·성제묘·성공회서울성당 보수공사입니다.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를 위한 시비 보조금 1억 127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관내 문화재에 CCTV, 화재설비 등 재난방지 유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액 보조예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비 보조금 4200만 원, 시비 보조금 18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와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혜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6개월 됐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건축위원회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따라서 60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

예, 하도록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서 10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상향되었습니다.

예, 각각 심의를 하면서 분야가 너무 많이 확대가 돼서 건축계획이나 설계 쪽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인원을 증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구성을 할 때는 15명 내외로 구성,

소재권 의원님이 저희 위원이신데요.

거의 참석하십니다,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5명 정도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구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고 구정에 좀 논란이 됐던 동화동주차장의 누수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누수 부분이 워낙에 전문 공정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보시고 현장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필요해서요. 저희가 위원 구성을 할 때는 그런 분들 위주로 위촉, 저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구성했고요. 계획과 설계 파트에서도 저희가 공사가 잘되려면 설계, 시공, 그 이후의 관리나 감독들이 잘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 분야의 위원들도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법적인 성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법령에 의한 위촉 이런 개념보다는 저희가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수시로,

지금 현재 계획은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

자문수당이라고 해서 보통,

1회에 1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에 있는데요. 신당동 366-121번지,

이 부분은 제가 개략적 위치를, 알고 있는 지명을 통해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이 현장 4개소는 못 가 봤습니다.

제가 현장을 나갔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요. 이 현장은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대상지 4개소로 선정할 때, 저는 못 나갔지만 저를 대신해서 우리 안전관리팀장과 담당이 나가서 여러 차례 확인을 했었고요. 최근에도 보수 보강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발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서 발주가 돼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6월 초 정도나 중순 정도에 지정이 될 예정인데요. 그때 나가서 빨리 보강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전이 중요해서, 저희가 등한시,

예, 6개월 됐습니다. 저희가 보통 현장을 나가게 되면 굴토심의나 이런 심의들이 있습니다. 그런 심의 때 사전 심의하기 위해서 현장에 대한 지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주변 현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취약시설에 대해서 최우선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지금 보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 제가 앞으로 나가 보도록,

우선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열심히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현장으로 해서 제가 직접 현장을 갔던 것은요. 최근에 제가, 아시겠지만 서울역 센트레빌 관련해서,

그것 관련해서 계속 저희가 그쪽 현장에도 여러 차례 방문을 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그것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제가 못 나가봤던 이런 현장들을 개별 건으로 어찌 보면 시스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공사 발주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갔을 때도 전문가랑 같이 나가고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직원들만 단순히 점검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관련된 전문가분들이랑 같이 가서 내용 다 확인하고요.

이런 것들은 현장 나가 보시고,

신당동 후면 옹벽 같은 경우에는 옹벽 자체가 조금 균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남산동이나 신당동 이런 곳들도 워낙 오래된 석축이나 담장이기 때문에 균열들이 많이 가 있어서 중간에 보수 보강을 하지 않고는 기능을 회복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보수 보강하기로 결정이 됐고 공사 발주를, 지금 현재 공사 발주를 5월 말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5월 중순에는 발주되면, 시공자 선정되면 바로 보수 보강공사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제가 같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구에 사실 이런 시설물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가다 보면 부서에,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현장에 많이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검했습니다.

현재 제가 그 리스트를 갖고 있지,

예.

그 진행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사업했던 것을 준비는 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세부적인 리스트까지는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리스트는 저희가 준비를 못 해서 바로 작성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정확한 위치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사전에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안전진단이 최종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요. 다음주 월요일 주민들한테 최종 결과보고를 안전진단업체에서 주관으로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말씀은 못 드렸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예, 제가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왜라는 말씀에, 저희가 주택과랑 같이 진행을 하는데요.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를 어떻게 구성하고 하는 것들을 주택과가 주관으로 해서 하고요. 저희는 안전진단업체에서 안전진단 한 내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것과, 이런 역할을 좀 구분해서 담당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협업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안전진단업체와 건축과와 입주자대표회의 각각의 자문단을 구성했고요. 3개 기관에서 전체적으로 협업해서 같은 내용들을 점검하고 크로스체크 하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됐고요. 처음부터 지금 현재 이뤄진 것처럼 안전진단이 수월하게 되지 않고 시공자에서 전체적인 범위와 지하주차장까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에서 저희가 많이 요청을 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돼서 최종적으로는 전체 구간에 대해서 전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안전진단 결과가 결정이 된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내부검토 중에 있는 과정의 그 끝자락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그게 결정이 돼야 발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부검토 중에 있는 과정 중 끝자락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는 것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게 있고 혹시 그쪽에서 조사하거나 이랬을 때 누락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했던 과정이고요. 결과를 지금 현재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면 계속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청회, 설명회를 할 때 회의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부분은 주택과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요. 사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고요. 저희는 단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같이 확인을 하고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 앞에 있는 진양상가 데크공사, 진양상가 어디 말씀하시는지는 아는데요. 저희가 사업 시행한 것은 아니고,

공중보행로 지금 얘기하시는,

도로시설과에서 아마,

저희 건축과에서는 그 내용에 관한 것 관여한 적은,

공사는 서울시 도기본에서 하시잖아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혀 그렇게 얘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주관 부서가 저희가 아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저희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요.

확인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데크,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한 그 부분 말고 진양상가 하부 아케이드 부분에 지금 주민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중보행로 서울시에서 공사한 것이고 말씀하신 10억은 원래 공사해 주기로 했는데 돈이 모자라서 서울시에 추가해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받아서 도시디자인과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시디자인 업무가 건축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받은 것으로 저희가,

제가 듣기로 저희 과에 있다가 작년에 업무가,

디자인과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은 그것에 대한 보고를 따로 받으신 바가 없으신,

그래서 아마 지금 디자인과에서는 주민들과, 범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실시설계 진행하고 이것까지는 제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헬스케어는 지난주에 주민들한테, 명예감독관분들 계십니다.

예, 그분들하고 또 시간되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요. 건축 설계는 거의 완료된 단계이고요. 주민분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는 계획안이,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해하셨고 계획대로 공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단 높이가 어떻게 되고, 안전시설이 어떤 것이 추가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설계자가 와서 그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예, 저희도 같은 목표로 가고 있고요.

예, 저희가 일정이 지금 현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9월 말 정도까지 공사 완료 예정이고 어르신복지과에서 10월 정도에는 시범 운영 예정입니다. 미비 사항들을 보완해서 진행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예상 공정대로는, 저희가 6월 말까지 설계 완료 예정이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공사 발주해서 공사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그렇게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9월 말 예정입니다.

예.

제가 확인한 것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은 지금 현재 계획 수립해서, 제가 정확히 날짜를 모르겠는데 계획 수립되어 있어서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 합동훈련을 하게 되면 예산이 지출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시기 미도래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은요. 건축주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자료 했었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율이 좀 저조합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게 작은데 저희가 4월인가쯤에 1종시설물 관련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해 봤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강압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여기저기서 알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공공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너무,

제가 기억했던 것으로는 5% 미만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95%정도,

그 정도,

비용이 그래서 서울시 자체 내에서도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구조를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개념이 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게 쉽지가 않죠.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요.

630.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