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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3-06-15

전남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맹의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

맹의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질의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도 있는 체육진흥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충남아산프로축구단 대표이사 전혜자 님이 출석하셨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또는 대표이사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예산서 200쪽이에요. 200쪽에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예산편성이 됐어요. 각각 어떤 내용이에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생활체육지도자 안에 구분이 일반체육지도자가 있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가 있고 유소년 생활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은 일반인들 생활체육을 지도시키는 거고, 어르신은 어르신 기준, 유소년은 유소년을 기준으로 생활체육을 지도시키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이게 중복성 예산편성은 아닌 거예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명노봉위원

그런 건 아니고? 다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보시면 199쪽에 세출 보실 게요, 서부권 다문화가족 볼링교실 지원하고 북부권 다문화가족 볼링교실 지원이 편성됐습니다. 세입에 보면 스마트아산 여성 볼링교실 지원하고 또 다문화가족 청소년 볼링교실 지원, 스포츠체험 확대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볼링 쪽에 추경이 편성된 이유가 뭐예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이 두 건은 도의원 지원사업으로 했거든요. 여성 볼링 지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기존에 여성분들은 볼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문화 쪽에서는 볼링하는 청소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을 도하고 상의해서 다문화 쪽으로 돌려보자,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많다 보니까 서부권하고 북부권하고 나눠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주고자 그렇게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관내 물론 여성 볼링 동호회의 현황 파악은 하고 계셨겠죠, 계시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아직 깊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명노봉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수요 파악을 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두 번째로 198쪽입니다. 198쪽에 아산시에 자랑인 하키팀이 있잖아요? 이동차량 래핑비를 추경에 올리셨습니다. 기존 차량은 참고자료에 보니까 올해 7월 구매 예정이에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러면 신규로 래핑을 하겠다는 건데 혹시 디자인은 미리 정하셨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아직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라서 디자인까지 아직 준비를 안 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참고자료에 보면 아산시를 나타내는 디자인으로 래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래핑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과장님께서 잘 이해하시리라 믿고요. 두 가지만 마지막으로 도고와 선장에 파크골프하고 하키장 스포츠타운 조성이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추진사항이 별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잘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추경에, 과장님과 팀장님과 함께 곡교천에 몇 차례 방문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파크골프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가 돼서 1일 천여 명씩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국가하천이다 보니 화장실이나 이용 편의시설이 전무한 상태라 동호인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한강도 국가하천인가요? 아닌가요? 거기에도 편의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곡교천도 국가하천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에서 뒷짐질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편안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십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99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이순신 철인3종경기 설계 연구용역비 해서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연구용역을 안 해도 전문가들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잘 검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강좌 이용권 구입이 있더라고요, 지원. 장애인들께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장애인들이 많이 스포츠를 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강좌를 하나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장애인 대상이 7650명이에요. 아산시 전체가 7650명인데 이 예산으로 선정된 인원은 125명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스포츠바우처 쪽에 예산을 많이 받아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 국가에서 기준을 삼을 때 인구 대비 또 전년도 집행률 대비를 삼기 때문에전년도에 사업을 충실하게 잘해야 다음 연도 예산을 받을 수 있어서 올해 충실하게 집행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가급적이면 가능한 대로 확보할 수 있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인구 대비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인구 대비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장애인 인구 대비가 아니고 인구 대비인 거예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인구 대비로 들어갑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장애인 인구 대비로 확보가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건의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체육진흥과 직원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시고 길다면 길 수 있을 텐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8쪽, 아산시연고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해서 3억 원이 올라왔는데 외국인 선수 지원이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참고자료에 올라왔는데 일단 이 충청권만 참고자료로 올리셨어요. 대비했을 때 충북청주FC 4명, 천안시티FC 5명, 우리 아산은 왜 1명이 된 거죠? 원래 제가 알기로 2명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대상은 2명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말레이시아 선수였거든요. 말레이시아 선수가 저희가 중간에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아산에만 자기가 오고 싶다고 의견을 피력한 게 아니라 다른 구단하고도 계속 접촉을 했더라고요. 그러는 바람에 그 친구가 청주로 갔습니다.

이춘호위원

어떻게 보면 하이재킹 당한 겁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진행과정 중에, 왜 그러냐면 외국인 선수 영입할 때 굉장히 불편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사기 사건 같은 경우가 많아서 에이전트가 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촘촘히 거르다 보니까 저희는 약간 시기를 놓친 거고.

이춘호위원

그때가 언제였어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입니다.

이춘호위원

올해 초까지요? 빨리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아산FC 성적이 어떻게 되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10등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몇 팀 중에?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13개 팀 중에.

이춘호위원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팀 내 비중이 국내 K2, 어떻게 보면 2부 리그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외국인 선수 다른 팀들은 많게는 5명까지 있는데 아산이 좀 늦지 않았나. 외국인 선수를 좀 더 일찍 추경 예산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인 예산이 있었으면 먼저 고용을 하고 선수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들거든요. 그랬으면 우리 충남아산FC가 상위권,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근데 특별한 케이스이지만 외국인 영입한다는 게 긍정적인 요소가 많겠죠. 실력도 우리나라 선수들보다는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외국인 선수다 보면 검증을 장기간 시간을 두고 검증을 해야 하는데 리그가 틀린 경우가 많거든요. 유럽리그 같은 경우는 여름에 리그가 끝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겨울에 리그가 끝나다 보니까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 무궁화축구단 시절에 아산FC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그런 부담으로 작용하지않나 싶습니다.

이춘호위원

하여간 알아본 선수는 혹시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FC에서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유럽이면 유럽리그 가서 이 친구들이 얼마나 잘 뛰고 있는지를 선수 영입하는 팀에서 가서 그것을 봐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또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러다 보니까 에이젠트를 통한다거나 비디어 분석을 통해서 하다 보니 조금 시행착오 부분이 걱정되긴 합니다.

이춘호위원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충남아산FC가 유럽 AS모나코나 AC로마처럼 셀링클럽으로 이 자체적인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우수 선수들을 많이 확보를 못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역으로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우리 선수들을 키워서 이적시킬 때 이적료를 많이 받아서 지난해 우리 유강현 선수 이적했죠? K2리그 득점왕 차지해서 그런 선수를 타 팀으로 이적시키면 저희가 이적료를 받은 전례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충남아산FC도 선수를 육성해서 키워서 다른 팀으로 일부나 아니면 외국 리그로 이적을 시킬 때 이적료를 챙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춘호위원

다음 예산서 199쪽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순신 철인3종경기 설계 용역이라고 돼 있어요. 철인3종의 종목이 뭐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일반으로 철인3종경기하면 사이클, 수영, 마라톤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맞는데 기존에는 수영이나 사이클, 마라톤이 철인3종으로 분류가 되는데 우리 아산 이순신 철인3종경기에 맞는 종목을 선정한다는 그런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꼭 수영, 사이클, 마라톤이 아닌 참고자료를 보면 국궁(활쏘기)나 승마, 조정, 이런 형태인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아산시 내에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런 공간적인 부분이나 또 인력적인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 충분히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한번 진행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춘호위원

수영할 수 있는 공간은 신정호?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수영이 아니고 조정이죠. 신정호하고 곡교천이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춘호위원

신정호하고 곡교천? 곡교천 물이 그렇게 많은가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 수심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산, 이순신 이미지에 맞는 종목 꼭 수영이라고 해서 아니면 조정이라고 해서, 배 젓는 거라고 해서, 활쏘기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말타기도 그래요. 말 타는 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맨땅에서 아니면 타는 것 같지만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서 수중에서 타는 씬도 많이 나오거든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오히려 그런 종목에도 접목을 시켜서 꼭 말을 땅 위에서만 차는 게 아닌 수심이 얕은 그런 하천이나 이런 데서도 할 수 있게끔 틀을 좀 바꿔서, 이왕에 설계 용역하는 마당에 그런 쪽으로 역으로도 발상해서 해 주심이 어떤가 제안을 드려 봅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199쪽, 경찰의 날 기념 경찰 가족 런 대회가 있어요. 이것 좀 잠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요즘에는 걷기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경찰이라고 하면 체력적인 요소가 있어서 분기별로 달리기 테스트도 받고 그 성적으로 인해서 승진도 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저희가 경찰병원을 유치하면서 경찰도시에 맞는 행사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일반적인걷기행사보다는 달리기 런 행사를 추진하면 경찰 이미지하고 맞는 컨셉인 것 같고 또 아산시민하고도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서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춘호위원

경찰의 날 기념으로 하는 거죠? 10월 21일.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서 경찰병원 유치 기념도 되고, 제가 이번 추경 예산서를 살펴보다가 여기 총무과장님도 와계시는데 총무과에서 시청 경찰기관 간 직원 체육대회 예산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물론 경찰 뭐 아산시민이지만 총무과에서 진행하는 건 아마 시청직원하고 경찰이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차라리 양쪽 과에서 따로 하는 것보다 두 과하고 있는 내용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보거든요. 양쪽 과에서 예산을 활용하는 것보다 두 개과 협의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괜찮다고 봅니다. 경찰 가족, 아산시민, 아산시청 공무원, 같이 3개 기관이 모여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이 양쪽으로 분산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뒤에 총무과장님 와계시니까 추후에 협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산서 20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지원인데요.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좀 전에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면질의로 생활체육지도자 현황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봤는데 이것을 행감에서 별도로 다뤄야겠지만 지난해 일반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선수단 대우죠, 일종의? 도민체전이나 각종 대회 나갈 때 그거 관련해서 제가 아마 요청을 한번 드렸었고 과장님께서도 추후에 일반체육회랑 장애인체육회 대우를 같이 맞춰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대우도 약간 차이가 있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것도 같이 검토 부탁드릴게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서로 간에 차별을 둔다는 약간 아쉬운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분들도 나름 고생하시는데 처우 개선에는 같이 맞춰주는 게 옳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202쪽인데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수요조사를 매년 하고 계시는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학생들이 지금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18세 이하, 거기서 대상이 너무 한정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는데 하지 못한다는 얘기들이 들리니까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내 청소년하고 장애인 쪽만 국한돼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호위원

일반 청소년들도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제가 여기서 딱히 된다, 안 된다 답변을 못 드리고.

이춘호위원

해 달라는 얘기보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203쪽, 아산시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확충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인데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 시의 중장기 체육발전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스포츠마케팅 여러 분야가 있는데 저도 여기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게 관내에 노인체육시설이 얼마나 있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전체 체육시설이 관리하는 게 34곳인데 노인체육시설이.......

이춘호위원

전체 체육시설로만 파악이 돼서 관리가 돼 있고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몇 개인지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노인들이 하실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는 게 딱 국한된 게 없지 않습니까? 게이트볼 같은 경우 또 파크골프 같은 경우 그 외에 그라운드골프,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삼아야 되는지가 불명확해서.......

이춘호위원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 세우실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노인 체육시설, 여성 체육시설은 또 얼마나 있는지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 체육시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일반 성인들 체육시설 위주로 가다 보니까 한편으로 소외되는 노인이나 여성 청소년들의 체육시설이 우리 시 관내에 물론 체육시설이 많다고는 생각하지만 노인이나 여성, 청소년들이 청소년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약간의 소외되는, 소외라고 하는 말이 이상하지만 이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여성이나 노인 아니면 청소년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얼마큼 있는지 용역을 같이 파악하셔서 추후에 정책으로 담아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용역에 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203쪽입니다. 배드민턴 전용구장인데요, 이게 배방행정복지센터 앞쪽에 생기는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코트 12코트고 85억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추경 끝나면 바로 들어가나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우선 기본계획하고 용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춘호위원

그쪽에 이거하고 별도로 행정복지센터 부근에 주차난이 꽤 심해요. 상당히 심해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도 자동주차시설을 설치했거든요. 전용배드민턴 체육관 했을 때 주차도 꽤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겁니다. 그 주변이 물론 공영주차장이 있긴 했지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204쪽입니다. 방축동 체육시설 조성해서 보니까 인조잔디 설치하고 야외운동기구가 들어가요. 인조잔디는 기존에 없던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사진으로 봐서는 없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사진으로 봐서요? 현장 확인 안 하셨어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현장까지는 다 확인을 못 하고요. 기구가 오래됐다는 그것만 확인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인조잔디가 오래된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인조잔디 교체하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뒤에 팀장님 확인 가능합니까?

맹의석위원장

팀장님, 자료를 제출.

이춘호위원

인조잔디가 기존에 있던 것을 철거하고서 새로 까는 겁니까? 아니면 맨땅에 있던 것을 다시 거기에다가?
주성

김주성체육시설1팀장

(집행부석에서)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이 조성되지 않는 것으로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신규로 조성하는 거죠?
주성

김주성체육시설1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맹의석위원장

팀장님, 앞에 나오셔서 소속 말씀하시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권곡동이 아니고?

이춘호위원

방축동 체육시설이요, 204쪽.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아, 방축동은 설치가 안 된 부분이어서 인조잔디 깔고서 체육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이춘호위원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것 좀 확인하시고 야외운동기구도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뒤에 예산서 204쪽 같이 아산시 모종13통 야외운동기구 같이 교체하는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이 보통 이런 야외공원이나 운동시설을 하는 데를 가보면 운동 시설하는 기구들이 거의 일률적이에요, 획일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원에 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 운동기구 사용을 잘 안 하십니다. 물론 아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는 하는데 따라서 보면 공원 같은 데는 어르신이나 노인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막상 가서 그분들이 그 운동기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왜, 운동기구가 너무 성인 위주로, 청장년층이죠. 노인 위주로 안 되다 보니까 운동기구 사용 안 하다 보니까 오래돼서 나중에 낡아서 다시 교체하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체육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하실 때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를 공원이나 운동기구 설치하실 때 같이, 전부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시니어용 있죠? 시니어분들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 설치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전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직렬이 어떻게 되시죠? 과장하시기 전까지 어떤 업무를 맡으셨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시설직의 직류로는 지적 직류입니다.

전남수위원

지적직이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전남수위원

과장님께서 승진을 하시고 어려운 체육진흥과의 업무를 맡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현재 6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6개월 한번 업무를 맡아보시니까 소감이랄까요? 업무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셨을 텐데 감회는 어떻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어느 부분이요?

전남수위원

과장님께서 6개월 정도 맡으셨는데 맡다 보니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부로 느끼고 정신적으로도 느꼈을 텐데, 어떻습니까? 한번 말씀을 주신다면.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지적직입니다. 지적직인데도 불구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석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하고 시정을 논할 수 있고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혹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직이면 전문직에 맞는 일을 해야지, 왜. 사실 제가 사무관 6년 차거든요. 6년 차인데 제 지적 토지관리과에서 근무한 건 작년 1년밖에 없었습니다. 교통행정과도 근무를 하고 이번에 체육진흥과 근무를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시작점은 서로가 틀리지만 행정이란 부분은 같은 기준과 같은 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하지 않나, 앞으로는. 그런 차원에서는 제 입장으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체육진흥과 와서 보니까 예산서 잠깐 보셨듯이 추경이 저희가 80억 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원부서로 하기도 어렵고 또 한편으로는 사업부서라고 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포지션이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체육이란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고 체육을 통해서 정신건강까지 좋아지는 입장이니까 복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도시형태에 맞는 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도시가 도시중심을 비롯해서 방사형으로 개발이 됐으면 종합체육복지센터가 있으면 가능한데, 도시개발이 국지적으로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맞는 거점에 맞는 체육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인구분포가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에 맞는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체육시설을 회원들 위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회원 간 비회원 간 갈등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지에서 온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 기존의 아산시민들 원주민 형태에서 아산시민이신 분들하고 보이지 않는 갈등이 여지까지는 없었는데 최근에 좀 그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서, 어떻게보면 제일 고생하는 건 체육진흥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요. 또 앞으로 위원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보람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싶어서 뭐 6개월 지났는데요. 그동안 제가 어설픈 것도 있었고 위원님들한테 결을 같이 못 한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근무할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기간 동안은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대 형성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소감이 어떤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더니 아주 멍석을 깔아줬네요. 업무보고를 아주 철저하게 하시네요. 예, 좋습니다. 우리 김종우 과장님은 어느 과에 부서장으로 내놔도 그 업무를 충실하게 했고 또한 우리 직원들하고도 참 유대관계를 잘하시는 것 같아서 이 업무를 충실하게 잘 보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점에서 ‘지적직이 정말 어떤 사업을 맡겨도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 구나’는 것을 칭찬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무 말씀이 많아져서 제가 질의시간을 조금 빨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

오늘 전혜자 대표이사님 나오셨죠?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집행부석에서) 예.

전남수위원

잠깐 전혜자 대표이사님께 여쭤볼게요. 잠깐 이 옆에 앉으시겠습니까? 같이 앉아도 될 것 같아요.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집행부석에서) 서서 답변해도 괜찮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아니, 앞으로 과장님 자리 옆에 착석하시죠. 앉으십시오, 거기.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전남수위원

대표이사님.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전남수위원

대표이사님이 선임된 지가 얼마나 되셨죠?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마이크 꺼진 상태로) 제가 2021년도.......

전남수위원

마이크 좀 대주십시오.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

다시 한번.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2021년도 12월 4일 날에 제가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꽤 되셨네요?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제가 관심이 덜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표이사님을 축구장에서 봤을 때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이지?’라는 의아심이 있어서 옆에서 물어봤고 ‘FC 축구단의 대표이사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우리 대표이사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게있었고요. 또한 오늘 아산시연고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지원에 대해서 3억 원을 증감하였습니다, 그렇죠?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3억 원에 대해서 증감한 이유가 외국인 선수를 고용해서 순위를 끌어올리고 싶다, 이런 계획이신가요?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아산 시민프로축구단 순위가 아까 10위라고 했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1위더라고요.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11위입니다.

전남수위원

11위고 승점이 18점으로 해서 11위인데 충북 청주보다 바로 밑 단계인데 그래서 외국인 선수를 고용하면 아무래도 승점을 쌓는데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저희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미리 찾아뵙지 못하고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저희 구단에 대한 설명과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그런 고귀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빨리 들었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해 죄송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2021년도 경기가 상반기에는 5위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선수들의 체력도 떨어지고 또 경기력에도 문제가 있고 또 외국인 선수도 저희가 고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상당히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최종 6위를 지켜내기는 했지만 그 경기를 보면서 감독하고 의논도 많이 하는데 외국인 선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우리가 상위권으로 올라가고 말하자면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작년에 유강현선수 아까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강현 선수를 이적을 시키면서 3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저희가 받아서 그 돈으로 한번 외국인 선수를 용병을 하자 해서 두아르테 선수도 저희가 뽑았습니다만 혼자 갖고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성적이 저희가 5승3무8패 되고 있지만 용병선수를 한두 명을 더 하게 되면 공격수의 역할을 충분히 해 줄 수 있고 저희 경기력이 향상돼서 좋은 성적을 내지 않을까 하는 감독의 생각과 구단의 생각을 해서 체육진흥과에 3억 원이란 돈을 요청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는 외국인 선수가 없나요?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지금 두아르테 한 명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한 분 있죠?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한 분 있는데 저희가 전에도 외국인 선수가 고용이 돼서 나름대로 경기를 치른 적이 있죠?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일본 선수와 유럽 선수들이 와서 경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일본 선수의 문제가 생겨서 그다음부터는 외국인 선수를 한 1년 저희가 고용하지 않았습니다. 않다가 작년 연말에 두아르테 선수를 저희가 영입을 하게 됐었죠.

전남수위원

이게 모양새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의 모양새로 바뀌는 것 같은데 오늘은 분명하게 3억 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괜찮습니다.

전남수위원

유강현 선수의 이적료가 발생이 돼서 3억 500만 원의 이적료를 챙겼죠. 근데 3억 원을 우리 시에다 요구하는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지금 구단의 자체 자금으로는 외국인 용병선수를 구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3억 원을 요청하고 구단에서 1억 원을 같이 해서 4억 원의 돈을 가지고 외국인 용병선수 2명 정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도비와 시비의 40억 원과 또한 광고 수입이나 수입료로 운영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인건비 포지션은 몇 프로의 포지션을 넘지 못하게 돼있죠?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인건비 포지션은 50% 이상 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게 그렇게 걸리나요? 그런 건가요?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선수의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선수의 인건비가 21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자체 자금은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지만 50% 거의 육박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외국인 한 선수의 3억 원을 연봉이 3억 원입니까? 어떻습니까? 이 3억 원에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외국인 선수가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을 3억 원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억 원이 1년 연봉이 아니라 6개월의 돈입니다.

전남수위원

아, 지금 추경에 3억 원을 요구한 것은 6개월의?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한 외국인은 고용이 돼 있잖아요?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3억 원을 추가한 이유는?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지금 저희가 인건비가 없으니까 그 인건비를 시에다가 추경에 요청을 하고.......

전남수위원

6개월의 인건비가 3억 원이다? 연봉이? 연봉이 아니라 6개월 분이죠.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6개월 분이 그렇게 됩니다.

전남수위원

그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주택도 해줘야 될 테고요, 차량도. 외국인 선수다 보니까 통역도 비용이 들어갈 텐데 이런 비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지금 한 예로 든다면 두아르테 선수 같은 경우는 연봉을 21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연봉 21억 원이요?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아, 21만 불, 죄송합니다. 21만 불을 주고 있는데 그 안에 자기가 주택과 차를 다 해결하기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유럽 선수들 리그 끝난 선수들 접촉을 하다 보니 받는 연봉에서 주택과 차량, 그 안에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계약서가 협의가 에이전트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렇게 갖고는 도저히 못 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봉 이외에 주택비와 차량비는 저희가 이번에 계약한 선수한테는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연봉이 이번에 들어오는 두 번째 선수의 연봉이, 연봉을 보자고요. 연봉을 얼마로 보는 거예요?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지금 연봉이 한 선수가 4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억 7000만 원 이렇게.

전남수위원

지금 6개월 분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24년도의 연봉은 더 늘어날 거고 저희가 부담하는 도비·시비 20억 원씩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불하는 포지션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2024년도 예산 편성에는 조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전남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사회를 거치죠?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사회를 하반기에는 거치고 그때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죠? 예산안을 제출하면 그 예산을 갖다가 예산서를 작성하겠죠, 초에. 그러면 예산안을 작성할 때는 어느 정도의 골격을 갖춰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나요?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9월에 예산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이사회를 하기 전에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지, 아니면 이사회가 끝나면 시장님께 보고를 하는지 어떻습니까?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 예산안을 2024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체육진흥과하고 저희가 협의하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까 조금 늘려야겠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한 것을 갖고 체육진흥과든 저희든 시장님한테 아우트라인이라도 보고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가 외국인 고용을 하지 않게 된 이유가 일본 선수 료헤이 때문에 그렇게 외국인 선수 고용을 안 하겠다, 이런 방침이셨나요?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이유는 단지 성적의 저하로 이렇게 해서 끌어 올려야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좀 전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해 주셨던 게 젊은 선수들을 키워서 이적료를 발생해서 구단의 수입을 늘리고 싶은 계획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경기력이라는 게 작년에 저희 경기성적이 좋아서 선수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재작년 같은 그 돈이면 국내 선수라도 더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그게 좀 어렵게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또 하나의 요인은 천안과 충주FC가 생기면서 선수의 수급난 부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 선수라도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바깥으로 좀 더 좋은 선수를 구해보자, 적은 비용이라도.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용병 선수를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전남수위원

대표이사가 있고 단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존재하게 되고 밑에 직원들이 존재하죠.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단장은 항상 누구와 소통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게 됩니까?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모든 문제는 사무국에서는 팀장님과 사무국장님이 일단 문제를 보고 그 선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님하고 단장님하고 국장님이 의논을 하고 저한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전남수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게 체육진흥과에 부서장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 부서장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시장님께 전달이 되는지 아니면 단장과 대표이사님께서 직접적으로 시장님께 얘기를 하는 건지, 그러면 이것이 체육진흥과의 부서장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역할밖에 안되는 건지, 과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지, 어떤 겁니까?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 용병은 어떤 부분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국장과 단장과 감독과 외국인 용병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성적이 안 좋았을 때는 감독의 요구사항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시장님한테 들어갈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그전에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사무국하고 체육진흥과장님하고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수위원

하여튼 이 순위도 중요하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산FC가 순위가 매일 꼴찌에 처박혀 있으면 아산시민들도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까? 전에 한번 뭐죠.......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무궁화 때.

전남수위원

아, 무궁화 축구단. 그때 성적이 좋아서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운동장을 찾았는데 그렇게 결과물을 얻을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6강까지 가면 1군에 올라갈 수 있게끔 플레이오프를 하죠?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5위까지 플레이오프입니다.

전남수위원

5강까지? 그래서 ’24년도에는 그 정도의 결과물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십니까?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예, 봅니다. 용병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저희는 할 수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혜자

전혜자충남아산프로축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남수위원

계속해서 실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해볼게요. 198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하키팀 이동차량에 래핑비를 하는데 지금 이게 아직 차량이 안 돼 있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어떻게까지 돼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조달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조달구매에 올라오지 않아서 신청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기만 하면 신청을 할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 래핑비가 1000만 원이 잡혔는데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제가 그쪽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알아봤더니 그것은 하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전남수위원

래핑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견적을 받지 않았을까요? 이게 차가 나올 거니 이 차에 대해서 나오는 대로 래핑을 입히겠다, 이런 얘기에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견적을 받았을 텐데 견적서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대략 한 천만 원 선이면 된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안 받아보신 거네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도 더 철두철미하게 받아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다음 199쪽에요, 은행나무길 전국 마라톤 대회 개최 지원인데 도비와 시비 1800만 원씩 섰네요. 이게 그럼 언제 정도에 이 행사를 할 겁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예정은 12월 12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 3600만 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을 할 건지 말씀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마라톤대회 개최는 음향이나 무대나 또 코스마다 라바콘도 설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설 임차비가 꽤 들고요. 운영비하고 홍보비, 인쇄비하고 많이 들고요. 그런 종류로 해서 금액은 3600만 원 정도 산출기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계획서는 아직?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산출기초는 만들어 놨는데 구체적인 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전남수위원

산출기초는 어떻게 의회에 전달이 안 돼 있나요? 백데이터 있나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이따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부분도 전달해 주시고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전남수위원

199쪽에 바로 밑에 보면 경찰의 날 기념 경찰가족 112-RUN 대회 3000만 원이 섰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총무과에서 경찰과 직원들 간의 화합성의 체육대회를 한다고 했는데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로 가는 것이 어떠냐 라는 거,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국장님께서 미리 걸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도 안타깝고 한데 저희가 경찰의 날 기념에 3000만 원을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게 어떤 의미로 봐서는 아산시가 경찰병원 유치하고 또 경찰대학이나 경찰종합타운이 있고 하니까 경찰이라는 부분의 상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산시 입장에서는 상징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전남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학교 경비해서 시장님과 이견을 달리해서 세워진 예산도 지출을 안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됐잖아요. 결론은 그겁니다. 학교 경비를 왜 우리 지자체가 해줘야 하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한다면 50%는 경찰서에서 경찰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50%는 대고, 시에서 50%를 대서 이런 계획으로 인해서 더욱 친밀성을 더하는 계기가 되는데, 이것은 단지 지금 말씀하시는 경찰병원 유치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라는 의심을 한번 해보고요. 그런 점도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인데요, 서부권 다문화가족 볼링교실 지원하고 북부권 다문화가족 볼링교실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됐네요. 매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도비 내시가 됐더라도 시비가 따라가야 되느냐, 또 도비와 시비가 매칭이 되면 나름대로 이거 도의원이 세웠으니까 우리 시가 따라가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아니죠.

전남수위원

뭡니까, 그러면?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줄 때는 여성볼링 지원으로 줬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보다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역으로 저희 입장을 반영해서 도하고 상의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도 집행부와 시 집행부와 순수하게 얘기가 돼서 좋은 제도를 활용해보자, 이런 취지입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면 그냥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도의원 사업비는 여성볼링 지원해 주는 거로 했는데 여성볼링 하는 분들은 기존에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불합리하고 서부권, 북부권 나눠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볼링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을 위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좋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 집행부와 집행부가 얘기했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도의원이 도정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냐.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처음에는 도의원님이 시작을 했고 그 부분을 저희가 봤을 때 그거보다는 다문화가정 쪽에 지원하는 게 낫다고 해서 거꾸로 설득을 한 겁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다문화가정이 볼링을 접하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런 좋은 사업을 왜 도의원님만 빛납니까? 우리 시의원들도 나름대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오늘 같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심의만 해 주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역할이 아니라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면 함께 해서 여기의 지역구 의원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17명 의원님들 중에서. 그런 의원님들도 참여해서 좋은 사업에 같이 함께 하는 것도 결과물을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아닐까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도 지양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도의원이 세웠다고 해서 무조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도 참여해서 이런 좋은 제도가 결과물을 좋게 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꾸 예산을 하면서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어차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오늘 좀 많이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에 제일 상단에 보면 영인중학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수영프로그램 운영 지원, 그리고 204페이지에 보면 영인중학교 수영장 운영비 지원, 이렇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시가 교육기관에 대해서 보조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 이거 세워주면 박경귀 시장님이 지출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지 않다고.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아, 이것은 시민과의 대화 때 건의사항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집행은 될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는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영인중학교에 다목적체육시설을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 쪽에서는 시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은 예산을 지원 못 하겠다, 자기들은. 생존 수영하는 것만 지원을 하겠다고 계속 협의를 했어요. 협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런 시설은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 놓고 시민이 활용을 못 하면 결국 시민 불만을 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해소를 해봐야겠다 싶어서 우선 금년에 한해서 자유수영하는 분들한테는 강사를 안 넣고 자유수영을 하고, 대신에 안전요원을 확보해야 하니까 안전요원 인건비만 넣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운영비 지원만 하는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202페이지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하고 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결산서를 봤을 때 결산서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못 봤습니다.

전남수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해서 예산액이 4억 원이 넘게 세워진 게 있고요. 또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해서 3억 86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 금액이 지출이 어느 정도 결과물을 보면 지출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용이 되고 장애인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예산액이 2800만 원이 좀 넘었어요, 29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총 1억 1286만 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지출을 볼 때 2800만 원이 좀 넘게 지출이 됐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대비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주셨는데 이게 그렇게 확 늘어날까요? 인구가 37만에서 100만이 늘어났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애초에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예산편성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로 아산시도 늘어난 거죠.

전남수위원

아, 이렇게 많이?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전남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 나왔다고 저는 이해할게요. 하나만, 이것은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아산 반다비체육시설 건립, 지금 어떻게 얼마큼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계속.

전남수위원

아직도 토지 매입이 안 되고 있나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토지 매입하는 그렇게 필지가 많지는 않고 소유자가 많지는 않은데 많이 힘들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나중에 수용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아요. 계속비로 해서 한 18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또 반납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전남수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205페이지에 보면 이순신테니스장 인조잔디 조성공사가 있어요. 보셨나요? 증액사유를 보면 인조잔디 설치 시 토목공사 필요 및 경찰서, 어린이집 공사 진입로 이용에 따른 부대비용 추가 발생, 이렇게 증액사유를 말씀주셨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전에 파악이 안 됐나요?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그게 본예산에 4억 원 예산이 섰었는데 저희가 용역을 4월에 용역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조잔디만 깔아서는 안 되고 나중에 다시 보수해야 된다, 토목공사가 전제가 돼야 된다 해서 4월에 용역결과물이 나온 것을 가지고 반영한 겁니다.

전남수위원

저희도 이 예산을 세울 때는 용역이나 설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본예산에 4억 원을 세우고 추가로 5억 원을 세웠을 때 이런 것은 사전에 판단을 못 한 게 아닌가. 집행부에서도 꼼꼼히, 물론 사업을 해야죠. 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이런 부분 파악을 해서 예산서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체육진흥과가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정말 머리 아픈 부서가 체육진흥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건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체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고요. 아까 과장님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과에서 예산이나 업무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요,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인 업무로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예산서 163쪽이요. 공무원증 목걸이 및 케이스 제작 관련한 추경이 올라왔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명노봉위원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현재 공무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목걸이형 케이스가 있습니다. 지금 신규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임용이 되고 있고요. 올해도 121명이 채용계획이 돼 있고.......

명노봉위원

2천 개 산정하셨는데.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그리고 기존 공무원증 케이스가 낡은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한번 예를 들어서 신규 때 받으면 낡고 훼손되더라도 그것을 계속적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예산 편성을 해서.......

명노봉위원

청내에서 공무원증의 사용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청내에 있을 때 공무원 신분으로서 표시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거의 착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분실·파손 이거에 대한 현황 파악은 하셨겠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직원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수용을 해서.......

명노봉위원

현황 파악을 하셨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수시로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자체 판단을 했을 때도 이 부분을 한 번 정도는 교체해 주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교체한 게 언제쯤이에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교체는 한 번도 없었고요.

명노봉위원

수시로?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채용이 되면 우선 신규임용이 되면 그때 나눠주고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본인들이 훼손이나 분실해서 요청했을 때 그 부분을 대신 배부해드리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같은 쪽인데요, 행정수첩 추가제작이요. 추경이 통과되면 제작을 언제쯤 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바로 들어갈 겁니다.

명노봉위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수첩은 연초에 지급되는 거잖아요? 굳이 추경에 이것을 해서 상반기 다 지났는데?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직원들은 제작이 돼서 배부가 됐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도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이나 유관기관 또 여러 가지 출연기관도 있고.......

명노봉위원

예, 알아요. 아는데 왜 전년도 본예산에 예상을 못 하고 반영을 안 했냐는 얘기죠. 지금 더군다나 겉지, 이것은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넘어요? 근데 지금 상반기 다 지났는데 하반기 굳이 제작을 할 필요가 있었나. 또 하나는 매년 제작되는 행정수첩인데 본예산에 안 담고 굳이 추경에 담아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꼭 필요합니까, 지금 제작이?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요청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 제작을 해서 배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럼 행정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한다고 하면 행정수첩의 50%는 낭비되는 거잖아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사용될 수 있는 거지 않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아닙니다. 이 수첩은 훼손될 때까지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내년도 마찬가지고 행정수첩은 지속적으로 제작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매년.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아니요, 매년 되는 건 아니고요. 속지만 갈아 끼우는 부분이고, 속지만 교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수요파악을 미리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62페이지에 국제화여비에서 기피부서 직원 해외시찰로 해서 부족분 15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지금 추진실적 3차에 보면 15명 하고 이탈리아를 간다고 하시고 7월 2일부터 7월 11일까지 일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예약이 된 건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산 편성하기 전에 항공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약이 되어야 일정을 마칠 수가 있어서 우선적으로 예약은 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7월이면 엄청 더울 텐데 굳이 이때,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성립전 예산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추경이 안 되면 못 가시는 건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예산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약은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미리 사전에 예약을 해야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꼭 좀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여쭤봤는데 기피부서에서 직원이 해당자가 되면 혹시 못 갈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했더니 다음에는 그 기회가 없어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올라온 명단은 그 전에 다 명단에 있었던 분들인데 그때 못 가서 올라온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다시 파악을 한 건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전체의 명단 중에 본인들이 갈 수 있다는 희망, 신청을 받아서 전체 명단이 나온 거고요. 37명이 전체적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현재 22명만 다녀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추경에 확보해서 보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기피부서에 일하시는 분들이 해당 사항이 되지만 혹시 못가시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적용해서라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물품구입 2억 원이 섰는데 지금 보니까 놀이터는 어디에 있어요? 제가 왔다 갔다 다니면서 보니까 놀이터 확보가 잘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저희도 처음에 공간상에 공간이 여유 있지가 않거든요. 현재는 그래도 어린이집에 있어서 놀이터는 필수 시설로 보기 때문에 현재 건물에, 전에 정자가 있던 그 자리에다가 공간을 확보해서 놀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되게 좁을 것 같아요, 과장님.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하는데 뛰어놀 장소가 부족한 것 같아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현재의 공간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물품비 같은 경우는 대충 봤더니 부족할 것 같은데 안 부족한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저희들이 어린이집 운영하는 분들 하고도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올린 거거든요. 만약에 이 부분이 구입되고서도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빠진 부분은 또 추경에 요청해서 올리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우리 아이들이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케어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멘토-멘티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그럼 멘토-멘티가 1 대 1인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아닙니다. 멘토 1명당 2명이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매칭이 될 수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알겠습니다. 그 멘토나 멘티들이 원하는 워크숍인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 제도를 시행해 봤더니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신규직원들 입장에서도 선배들의 여러 가지 조언이나 부분들을 듣기 때문에 이 제도에 있어서 워크숍 전체 모이게끔 해서 그런 의미를 높이고자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162쪽, 좀 전에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기피부서 직원 해외시찰 있잖아요. 이게 매년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기피부서에서 해외를 가려면 2년 이상 근무를 해야 자격이 됩니다.

이춘호위원

그래요? 2년 이상?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37명이 기피부서에서 2년 이상 근무했던.......

이춘호위원

내년에도 있겠죠, 그러면?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어떻게 현황 파악이 됩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가는지?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내년 기준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본예산 때 그 부분을 반영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는데 금액이 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몇 년간 해외를 못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인원이 많아졌던 부분이고 앞으로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이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고 2년 이상자들, 그 인원에 대해서만 시행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어떻게 얘기를 해야 할 지 모르겠지만 기피부서 13개 부서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13개 팀.

이춘호위원

이 기피부서에서 2년 이상 일하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로 차원으로 해서 해외여행을 하는 건데 갔다 오신 분들이 그 기간에는 풀 수 있어도 또 이런 민원 응대하면 스트레스도 쌓이고 할 텐데 그렇게 되면 순환보직 시키나요? 가능하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2년 이상이 됐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전보도 가능 하고.

이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3쪽에요, 아까 체육진흥과 경찰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얘기했지만 이것은 체육진흥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심이 맞지 않나.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경찰병원 유치하면서 그런 취지도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협의해보셔서 양쪽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보다 한쪽에서 협의해서 하실 수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느 쪽이 효율적인지 한 번 더 판단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산서 163쪽, 공무원증 목걸이 및 케이스 제작인데 목에 거는 거 말고는 다른 건 없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명찰식으로도 할 수 있고 공무원증이라는 부분의 크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걸이 외에는 다르게 휴대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이춘호위원

가슴에 패치할 수 있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줄을 빼고 걸 수는 있어요.

이춘호위원

걸 수는 있죠. 직원들은 어느 것을 선호하십니까? 혹시 선호도 조사는 해보셨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근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줄을 걸고 해야 착용하는데 직원들입장에서는 더 좋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163쪽 특별민원응대 공무원 녹음기 구입이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녹음이 가능한 사원증 케이스거든요. 이것은 수량이 100대인데 이 100대는 어떻게 보면 특별민원 응대하는 부서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세정과, 사회복지과, 자원순환과 여러 부서들이 있어요, 민원 응대할 수 있는.......

이춘호위원

공무원 녹음기 가능한 케이스하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무원증 목걸이 케이스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샘플을 보이며) 샘플을 우선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게 녹음이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거의 공무원증 케이스하고 비슷한 규격, 크기로 제작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지금 보니까 100대.......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후에 꼭 특별응대하는 민원에 있는 부서들만의 필요하다고 할 수 없는 거고 가능하시면 순차적으로라도 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도 가능하다 싶거든요. 왜냐하면 특별응대라고 해서 어느 부서에서만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사항이 혹시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62쪽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주셨는데요. 국제화여비에서 기피부서 직원 해외시찰, 부족분 15명 하셨습니다. 지금 몇 분이 다녀오셨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현재 22명이 다녀왔습니다.

전남수위원

22명 다녀왔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15명을 450만 원씩 해서 세운 거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22명 다녀왔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15명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총 합해서 몇 명이에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37명입니다.

전남수위원

37명이면 450만 원 곱하기 35가 맞습니까, 37이 맞습니까? 간단하게 밑에 바로 보면 산출기초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37이 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산출기초 상에는 37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수위원

금액도 맞았습니다. 금액도 450만 원씩 37명이면 1억 6650만 원이 돼야 하는데 1억 5750만 원이잖아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뭡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이것은 순수한 2년 이상 기피부서에서 근무했던 직원이고요. 나머지는 국외여비 안에서 인솔자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계산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정확하게 기피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몇 분이 해외시찰을 가게 되는 겁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총 37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두 명 인솔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잠깐.

전남수위원

백데이터 잘 줘보세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그 부분은 살펴서 바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승인받고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돼야지, 이게 많으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지금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라면 이해가 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차·2차가 22명이 갔다 그러고 3차가 15명 추가로 하면 37명이 돼야 하고 금액도 이렇게 돼야 하는데 왜 금액이 틀릴까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기피부서 직원들이 총 35명으로 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정으로 9000만 원을 잡았는데 이게 20명이잖아요? 20명인데 1차·2차 22명이 다녀왔다는 것은 2명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묻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2명에 대해서는 인솔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됐던 부분이고요. 또한 저희들이 산출할 때에 국가별 경비의 단가가 다르다 보니까 그 금액에 총액을 맞추는 과정에서 인원으로 산출기초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총무과장님 엿 장사 하시네요. 엿장수 마음대로 합니까, 이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투명해야지. 정확하지 않고 투명하지 못하면 누가 이것을 이해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2018년부터 ’23년까지 기피부서에서 2년간 근무하신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그렇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대상자들 성명과 어떤 기피부서에서 2년간의 근무기간을 하셔서 예산이 정리할 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되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다음은 바로 밑에 보면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물품 구입이 있습니다. 오다가다 보니까 공사를 안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완료가 됐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업자도 선정을 해야 되겠네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의뢰를 해놓으셨어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럼 입찰공고에 나와 있겠네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회계과에서 공고는 일상심사라고 감사위원회에 요청한 다음에 그게 마무리가 되면 입찰공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일찍 편성된바 빨리 진행이 돼서 안심해야 합니다. 또 기간이 지나서 학부모님들이 직원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조바심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실·과 부서에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163쪽이에요. 행사운영비로 시청-경찰기관 간 직원 체육대회, 2000만 원이 소요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소요예산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만 금액을 댑니까? 경찰 측에서는 안 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현재 계획에는 시에서만 이런 행사 준비나 운영 전체를 하는 것으로.......

전남수위원

왜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했을 때 참여의사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예산에 있어서는 경찰예산이 제가 구조를 잘 모르지만 추경이 확보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거예요, 이 목적이? 예를 들었을 때 경찰기관에서 얼마나 참여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몇 분이나 참여할 것 같고 우리 직원들 몇 분이나 참여해서 어떤 결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종목에 따라서 전 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다고 보고요. 종목에 따라서 그에 따른 참여나 일수가 정해질 것 같고 경찰서에서도 현업에 근무하는 경찰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들이 450명 정도 경찰서 직원이 되거든요. 인재개발원도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한 40% 정도 참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디를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경찰인재개발원 교육원 운동장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아직 구체적으로 종목은 안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 간에 축구게임을 하거나 단체적인 게임 위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산출내역을 보면 전문MC를 두게 되는데 이 정도라면 명랑운동회의 성격을 띠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닌가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그런 성격도 있고요. 그것은 예산이 세워지면 구체적으로 종목이나 방식에 있어서 계획을 잡을 겁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처음 있는 거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남수위원

우리 돈을 다 투입해서 이렇게 직원 친목을 위해서 한다? 이게 과연 친목일까요? 이렇게 우리 돈만 전체적으로 준다는 것은 좀 아부성의 친목을 곁들인 게 아닌가.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경찰병원도 유치가 됐고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구원, 경찰대학, 경찰종합타운이란 상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동안 양 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냈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양 기관 간에 화합이나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우선적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과 이 예산을 합해서 다는 사용을 안 하겠죠. 이 예산 갖다가 두 개의 성격을 띠고 행사를 하려면 금액이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두 개의 금액을 합하면 금액이 과다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도 체육진흥과하고 잘 얘기해서 나름대로 그쪽 행사의 성격, 지금 성격을 같이 혼합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알겠습니다”라고 추진하지 마시고, 그냥 방관하지 마시고 정말 의회는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회가 이런 말씀을 전하니 유관기관하고 해서 그런 목적을 얻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바로 밑에 보면 멘토-멘티 워크숍 개최, 이거 지난번에 본예산에 섰었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전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죠?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예산안에 포함이 됐었고 그때 의회에서 삭감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근데 또 올리게 된 이유가, 이렇게 강력하게 또 올린 이유가 또 뭐에 있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도를 하다 보니까 신규직원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하는 차원도 있고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본인들이 느꼈던 부분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제가 우리 시청직원, 옛날에 의회에 있던 이희천 직원을 사석에서 만나게 됐는데 멘토-멘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의원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후배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멘토-멘티 역할이 필요합니다.”라고 하기에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또한 나름대로 이 예산이 본예산서에서 삭감이 됐으면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에게 와서 충분하게 설명하고 사석에서 만났던 직원이 얘기하듯이 이렇게 강력하게 의회에다가 예산을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총무과장님,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아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의회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63쪽 한번 봐주세요.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특별민원응대 공무원 녹음기 구입을 해요. 세정과나 사회복지과, 민원과, 허가과 이런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올리셨겠죠. 우리 직원들이 악성민원이 있을 때는 녹음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녹음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들이 필요할 때 버튼을 누르면.......

전남수위원

본인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상대방은, 민원인은 준비를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서로 간에 시비가 벌어지겠죠. 그러나 우리 직원은 준비가 돼서 녹음이 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고서 준비성을 얘기하는 게 있고 민원인은 전혀 모르고 있으니 그냥 그대로 얘기하게 되죠. 그럼 이 녹음에는 어떻게 녹음이 되겠습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저희들이 녹음 전에 민원인한테 “녹음을 하겠습니다.”라는 동의를 먼저 공지를 하고 녹음을 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그런 교육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얘기했지만 표찰이나 이런 부분이 공무원이 차고 있을 때 더 민원인에게 친절을 행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좋은 방법입니다, 표찰이나 이런 거. 그러나 녹음을 할 때는 분명히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 녹음되고 있습니다.” “녹음하겠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되고 녹음이 돼야 한다. 이런 부분 충분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튼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좀 더 업무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쭐게요.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1년 차 됐는데요. 각종 문제가 있어서 특히나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여행을 보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MZ세대의 소통 부재나 그분들의 이직률 때문에 또 각종 예산이 투입되고, 그리고 각종 휴직자도 많으시잖아요. 그분들로 인해서 또 공무원을 증원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안전체육국장님께서 근본적인 문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산만을 투입해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해 주셔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외여행으로 갔는데 선호부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그렇죠.

명노봉위원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요. 특별민원응대 공무원 녹음기 구입하잖아요? 아마 이게 지난해인가요? 일종의 바디캠이었죠? 민원응대하는 부서들 몸에 카메라 부착해서 그것은 같이 시행되는 겁니까?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40대를 구입을 해서 각 부서 담당자들이 소지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사용하는데 모양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고.......

이춘호위원

불편하죠? 좀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원인들한테 눈에 보일 때도 그것은 약간 어색하고 기분이 안 좋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순차적으로 나중에 없애나요?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이 부분이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하면 기존 거는 아마 사용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구입한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 건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순차적으로 늘린다고, 전 직원으로 늘린다는 것보다 제 생각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부서 인원들한테 순차적으로 아마 늘려가시는 게 바디캠은 어떻게 보면 시행한 지는 1∼2년 만에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더 좋은 케이스가 나오는 바람에.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바로 없애는 건 아니고요, 같이 병행해서.......

이춘호위원

바로 없애지는 않더라도 어떻게 보는 측면에서는 재정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방법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유종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제가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예산서 170쪽에 내용이 시민 만족행정 지원하고 한부모가정 평화통일 현장 견학에 대한 추경에 관해서 질의드릴게요. 시민 만족행정에 대한 업무추진으로 추경을 편성하셨는데요.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싶어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기존에 시정업무나 자매결연이나 또 시민소통, 대외협력 쪽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시민들 각종 회의나 간담회나 이런 행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계속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런 예산집행의 부족함이 있어서 추가로 이번에 시민 만족행정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명노봉위원

행정이 사실 시민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시민만족의 기준이 있어요, 행정 쪽에서 보면?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소통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행정 자체는 시민 만족인데 굳이 또 업무추진비까지 추경에 넣으신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기존에 퀴즈대회를 다시 또 변경하셨어요. 청소년, 한부모가족 평화토론 이게 편성 바뀐 사유가 보니까 신청자가 감소된 거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통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퀴즈대회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우긴 했는데 올해도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명노봉위원

코로나로 인한 거예요? 아니면 참여율이 저조해서 그런 거예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참여율이 저조한 겁니다.

명노봉위원

한부모가정에 대한 부분, 이게 사전에 조사가 됐어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평통에서 평통사업으로 현장견학하는 사업이 있긴 있는데요. 한부모가정 쪽으로 다시 추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명노봉위원

이 예산이 추경에 기존 본예산에 편성된 것도 소진이 안 됐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다시 또 이 사항을 변경해서 예산편성에 해해서 억지스러운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에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사실 평통 자문활동이기 때문에 그쪽 평통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희가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또 한 가지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특정을 지었잖아요, 대상을. 평화통일의 대상이 평화통일에 대한 염원은 똑같은데 한부모가정으로도 자녀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이 역차별일 수도 있어요. 예산 부족으로 인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한정돼서 한부모가정으로 대상을 특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아산의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부분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현장견학이 다른 부분에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을 추가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부모가정 소외계층으로 해서 한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어쨌거나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통일에 대한 이념과 희망, 여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본예산 때나 해서 대상을 확대해서 현장의 남북분단의 아픔을 같이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또 하나는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자치행정과도 마찬가지예요. 친절 우수 공무원 워크숍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을 하셨어요. 171쪽입니다, 예산서. 그와 관련해서 모니터링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셨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공직 내부 친절문화 확립을 위해서 해마다 하던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본예산에 예산을 못세우고요. 당해 연도 집행이 거의 하반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명노봉위원

본예산 편성이 안 된 이유를 다시 한번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산 형편상 그리고 이게 하반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산 형편상?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친절 우수 공무원, 다시 제가 공무원들께서 가장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을 대해야 하는 건 우선 친절 아닌가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사실 공직자들께서 많이 고생은 하시는데 특별히 더 우수 공무원을 워크숍까지 보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친절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한 예산편성이에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친절행정 동기부여 차원에서 세워놓은 사업입니다.

명노봉위원

반대로 과장님, 친절 우수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이나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있어요. 반대로 그런 사례는 없겠지만 불친절 공무원 사례에 대한 반대급부도 있습니까?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육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절 교육을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기념 희생자 발굴 관련해서 전액 국비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국비입니다.

명노봉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시청 앞에서 진행된 유해발굴 봉안식 참석하셨었잖아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명노봉위원

아산시 민간인학살 전수조사라고 해서 4800만 원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내려왔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아산시에서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종합적인 발굴 또는 예우,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나 그런 게 있어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사실 국비로 진행되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 신청을 합니다, 유족회나 이런 쪽에서. 하다 보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보조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그런 단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노봉위원

유해 발굴이 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시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년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굴 사업은 했고요, 본격적인 발굴이 추진되는 경우에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민간인학살 매장된 곳에 대한 추정이나 조사·전수가 되고 있어요, 과장님?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시굴사업으로 염치에 본예산에 2000만 원 세워주셔서 시비로 지금 시굴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본 발굴인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비 보조로 하는 사업입니다.

명노봉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슬픈 역사의 산물이에요. 아산시에서도 민간인학살 유해발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70페이지에 시민 격려에서 기관단체 유공자 표창패 제작해서 부족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1년에 상패가 몇 개 정도가 되는 건가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작년 거 파악한 바로는 220여 개 단체에 표창을 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이 부족분까지 하면 몇 개인 거예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작년 대비 올해는 약 2배 정도로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요. 워낙 행사도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두 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행사가 있을 때마다 표창이 되는 건가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행사가 있다 보면 거기서 의식행사를 하다 보면 표창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은복

김은복위원

정해진 건 없는 거예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정해진 건 없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이·통장 마을자치 기획연수가 7000만 원이 서 있었다가 3000만 원이 다시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
은복

김은복위원

170페이지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아, 밑에 부분요? 이·통장 마을자치 기획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그동안 이·통장 관련해서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7000만 원은 도에서 하는 이·통장 체육대회 지원비가 1000만 원이 있었고요, 본예산에. 그리고 아산시 이·통장 한마음체육대회가 4000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산시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이 2000만 원 해서 본예산에 7000만 원이 있었고요. 이 사업은 이번에 마을자치나 주민자치 의식 함양을 위해서 이·통장님들이 마을자치 이런 쪽으로 많이 경험도 있으시고 해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번에 별도로 추가로 더 세운 부분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자세한 사항이 없어서 여쭤본 거고요. 172페이지랑 174페이지에 보면 한국자유총연맹하고 대한적십자봉사자회하고 새마을 리모델링비가 있더라고요. 근데 새마을은 리모델링비가 3000만 원 정도 있고 적십자에서는 2000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봉사단체는 리모델링비가 공정하게 같이 가는 부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보니까 새마을은 시비로 다 3000만 원이 서 있더라고요. 적십자에 도비가 매칭된 것 같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견적을 내셔서 더 지원해야 할 부분들은 서로 같이 형평성 맞게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171페이지 보시면 대학생 하계 아르바이트라고 그게 이번에 새로 신설된 사업인가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하계 아르바이트만 편성하고 있었고요. 동계는 하지 않고 하계를 하다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게 원래 하계가 있었어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도 예산이 좀 줄기는 했어도 올해도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건데 올해는 본예산에 못 세우셨던 부분인가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본예산에 예산 형편상 추경으로 밀려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170쪽, 시민 만족행정 지원 업무추진비 해서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자치행정과 시정업무추진비는 480만 원이죠? 본예산 480만 원 담겨 있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시정 업무요?

이춘호위원

자치행정과 업무추진비.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아, 저희 업무추진비요?

이춘호위원

예.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호위원

예.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480만 원입니다.

이춘호위원

480만 원 잡혀 있고 이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480만 원은 있고요. 시책추진업무비는 시정업무 지원으로 해서 3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자매결연하고 국제교류해서 500만 원이 있고, 시민소통대외협력으로 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시민만족행정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별도로 1000만 원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추가하는 부분인데 산출기초로 보면 월 125만 원씩 8개월을 책정하신 거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단체가 우리 자치행정과만 하면 18개 기관단체를 같이 협력해서 행정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각종 행사나 업무협의할 때 그리고 회의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업무추진비를 그때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연합회나 이런 쪽하고 해서 간담회할 때 그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각 단체별로 간담회나 무슨 업무 관련해서 회의할 때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추진비가 있지 않습니까?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단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는 단체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국장님 잠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시책업무추진비를 10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 과가 몇 개 과가 되죠?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우리 행정안전체육국에서 시책추진 관련해서는 1000만 원 이상 확보가 된 실과는 제가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했지만 체육진흥 쪽과 총무 쪽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을 거라고 확인이 됩니다.

이춘호위원

확인되고 있죠?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이춘호위원

타 부서에 비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드려봤고요, 이것은 저희가 더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170페이지, 좀 전에 김은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통장 마을자치 기획연수 본예산에 7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추경으로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물론 설명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저기는 아니지만 좀 과다하게 잡지 않나. 주민자치 쪽에도 추경이 또 올라와 있고 이·통장 쪽에도 추경이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주민자치 관련해서 이장님들하고의 주민자치위원들 간에 약간의 다듬어주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없지 않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가고 싶은데 일단 설명을 앞서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의는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171쪽, 행정복지센터 좀 전에 회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 나눴던 음봉 주민자치센터 주차장 신설하는 거죠? 이것은 부기명이 틀렸다는 걸 지적한 번 해 주고 싶습니다. 주차장 확· 포장 공사가 아닌 신설로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차후에 부탁을 드리겠고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산서 173쪽,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구입인데 이게 온양여성자율방범대, 이번에 신규로 설립하면서 차량 지원해 주는 거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어떤 차량을 지원해 줍니까?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순찰차입니다.

이춘호위원

순찰차, 차종이 있을 텐데.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명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이춘호위원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게 아니라 타 자율방범대 지급된 차량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그 얘기는 저도 듣고 왔습니다.

이춘호위원

그 차량을 주면서 지급되는 게 아닙니까?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지금 K5나 소나타를 다른 데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같은 차종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그 수준에 맞게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계셨어야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같은 예산서 173쪽에 자율방범대 노후 무전기 교체로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어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도 전에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알아봤는데요. 메인 중계기가 한 4000만 원이 된답니다. 그래서 메인 중계기가 4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머지 9300만 원 중에서 5400만 원 정도는 중계기하고 휴대용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무전기가 약 15년 이상 다 된 거기 때문에 수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해서 이 부분을 한 대씩, 많이는 못 하고요. 한 대씩 다.

이춘호위원

한 대씩이에요? 여기 사업명에는 3대씩 18대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지대에 가는 것 중에 300만 원인데 그 중에 지대 사무실 한 대, 차량용 하나, 휴대용 하나 이렇게 해서 3대씩 들어가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차량용에 한 대? 차량은 고정식입니까? 이동식입니까?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이게 차량 앞에 고정해놓는.

이춘호위원

고정식이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고정식이고 이동식은 사무실에 하나, 대원이 하나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거 영인산에 메인 중계기가 설치돼 있잖아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중계기 없이 요즘에는 아마 무전기 자체에 중계기 기능이 내장된 무전기가 지금 소통이 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무전기 기존 중계기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중계기가 필요한 무전기에 비해서 단가가 조금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중계기 단가가 한 40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보는데 중계기 없이, 이게 그전에도 중계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교체하면서 또 중계기 하는 거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게 그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다시 중계기 있는 것을 사용한다? 지금 기술이 날로날로 발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요즘에 기술력이 좋아서 중계기 없이 무전기 자체에 중계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된 무전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쪽도 확인 한번 해보시면 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전문지식은 없지만 듣기로는 기존에는 KT망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 주셨듯이 사용료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교체해달라고 하는 것은 KT망이 아니라 자체망으로 해서 약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경찰망하고는 호환이 안 되죠, 무전기 자체가?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이춘호위원

다 자율방범대원들만의 무전망이 되는 거죠? 경찰망하고는 아예 전혀 다른 거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자율방범대원들이 물론 방범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슨 큰일이 생겼을 때 출동을 할 때 경찰들하고의 상호연계성도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무전망이 서로 간에 다르게 되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아 있을까? 그것도 아마 순차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폭넓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산서 177쪽인데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인데 운영비하고 뒤에 보면 인건비도 올라와 있어요. 178쪽은 운영지원 인건비도 올라왔는데 지난해에도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센터장님 아직도 공석이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난해 현장방문 때도 가서 분명히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국장님, 센터장님 공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사항입니까?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저희가 센터장님을 조속히 채용해야 하는데 사실은 공고를 하게 되면 아산 출신들 중에서 봉사에 대한 소명의식이 강하고 그쪽 분야 재난 쪽에 경험이 많고 통솔능력이 있고 이런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장님을모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고를 못 하고 심사숙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춘호위원

지금 공백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2년이 좀 넘었습니다.

이춘호위원

2년이 넘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2년 정도가 넘었고요. 이상한 말씀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도 공동단장으로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국장이 사실 경험도 많고 일 잘하고 역할을 충분히 해줘서 위안이 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 금년 안에는 어떻게라도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 부분을 추경 관련해서 얘기 드리는 말씀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센터장님이 어느 정도 중심축이 되셔야만, 차후에 센터장 문제뿐 아니라 자원봉사센터 지금 겹살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복합적인 문제가 끼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고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할 얘기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센터장도 공백이 거의 2년 넘게 되고 있고 자원봉사센터 자체도 확보하고 있는 것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하기보다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70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170페이지에 보면 탕정읍의 승격추진을 하고자 용역을 발주하시는 것 같아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에 둔포면 읍 승격에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서 둔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둔포를 하던 중에 탕정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아파트가 입주해 있고 굉장히 도시가 많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탕정면도 탕정읍으로 승격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둔포면도 하고 있으니 검토용역을탕정도 해보자 해서 이번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전남수위원

탕정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단체에서 의견이 많이 나왔나요? 탕정읍의 승격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비를 세운 이유가 어느 주민이나 단체에서 얘기가 나왔을 텐데 이장단이나 주민자치회나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과장님께서는이렇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용역을 받고자 한다고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어느 단체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제가 어느 단체라고는 정확히 저기고요. 간담회나 행사 때 주민들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시장님이 면민들하고 대화를 하셨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나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그때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저기는.......

전남수위원

거론된 얘기가 나왔어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거론된 것으로 압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그때 한 주민이 탕정도 도시화가 되고 인구가 많이 늘어나니 읍으로 승격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에요, 과장님?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꼭 집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건의사항이나 개별적 의견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남수위원

왜 저는 그 얘기를 못 들었을까요? 제가 탕정의 행사에 덜 다녔을까, 아니면 귀를 열어놓지 않았을까?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로)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전남수위원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시장님 취임하시고 둔포 읍 승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면 둔포만 읍 승격 대상 면이냐. 폭넓게 찾다 보니 탕정이 지금 엄청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판단하기에 면보다는 읍이 당연히 한 단계 위의 행정기관이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특별히 탕정 추진을 같이 해 보자 해서 예산 편성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 시장님이 예를 들었을 때 면민들이 바라지도 않는 것을 시장의 업적 쌓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행정철학에 맞습니까? 이게 시장님 행정철학이에요?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취지는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탕정이 이번에 호반도 입주를 하고 좀 있으면 포스코 아파트도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부분은 사실이라 그런 면에서 긍정적으로 시장님도 말씀해 주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시기 위해서는 매달 이장회의도 있고요, 기관단체장 회의도 있고요, 또 주민자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둔포가 이렇게 읍 추진에 대해서 둔포 주민들이 많은 희망에 부풀어 있다. 우리 탕정 지역 주민들도 시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 의견수렴도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지. 단지 시장님 생각이라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이게 시장님의 행정철학입니까? 이것은 시장님의 행정철학이기보다는 이것은 우리 탕정 주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주민들의 어떤 바람이 있으면 그 바람에 행정철학을 담아도 됩니다. 이게 시장님께서 업적 쌓기 위해서 ‘둔포는 내 공약이었으니 탕정 너네도 할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이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좋은 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의 지주 형성에 갖고 있는 주민자치나 우리 이장단들, 기관단체장님들 이런 데에 의견수렴을 해보고서 괜찮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위원님, 용역비 안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단체장님들 의견수렴 이런 설문조사 이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남수위원

저는 우선시가 용역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으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떠냐, 이 얘기를 듣고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십분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만 앞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많이 바쁘시겠지만요. 탕정의 실제적인 당사자들은 주민이잖아요. 이장회의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이장님들이나 기관단체장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정의 소리가 크다면 그 소리도 시장님께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한 반대로 “어, 그래? 우리 박경귀 시장님, 우리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있네”라고 하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좋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서가 시장님이 이런 대안을 내놓으셨다면 집행부서는 이런 데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용역수행하기 전에 그런 설명회를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어차피 이 부분이 한 텀만 늦추면 되니까요. 한 텀만 늦춰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지도자 성격을 가지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한 텀만 늦춰도 괜찮다. 물론 이 예산이 수반된 결과 이후에, 그렇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예산이 물론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적절치 못하다면 그 절차는 없어도 괜찮은 절차지만 나름대로 의회가 승인을 해줬을 때는 그 절차가 진행이 되면 참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171페이지인데요, 스마일운동이라고 책자에 적어주셨는데 예산에는 친절우수 공무원 워크숍과 친절행정 모니터링 용역이라고 해서 저는 친절이라는 것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직원들이 더 친절했으면 좋겠다. 시민들에게 대하는 그런 웃음도 있어야겠죠, 스마일운동도 좋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식으로 용역을 줘서 나름대로 어떤 친절한 공무원을 선발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아까 설명드렸듯이 친절행정 종합평가를 매년 시행하고 있고요. 그동안 모니터링이나 친절도 조사를 하고 결과분석을 해서 부서별로 우수 공무원 선발해서 워크숍도 하고 점수나 친절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소집을 해서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친절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분들은 혹시 근평에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습니까?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친절우수공무원은 업무역량도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물론 완벽한 부분은 없겠지만 나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런 부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물론 당근책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봐요. 이게 휴가나 이런 중요한 것보다는 정말 공무원들이 진짜 바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당근책을 써서 더욱더 친절한 아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려봅니다.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171페이지인데요, 제일 하단입니다. 음봉면 주민자치센터 확· 포장 공사, 이 문구보다는 행정복지센터의 주차장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표기가 조금은 서로 간 틀린데 이게 기정액이 2억 원에서 2억 원이 늘어난 4억 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지가 더 확보하는 건 아니고 단지 주차장을 67대만 더 추가로 해서 조성하면 97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부지가 조금 늘어나는 겁니까, 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지?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그 부지는 그 상태고요. 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당초예산에서는 확대 면수가 50면이었는데 67면으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현행은 기존에 음봉면 청사 내에 30면이고 추가조성으로 67대를 형성하겠다, 이런 거네요? 그런데 2억 원이 늘어나는 이유, 사업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자료 갖고 계시나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면사무소 앞에 30대고요. 그리고 당초 2억 원은 50면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억 원이 추가되면서 총 67면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게 되면 늘어날 때쯤 본 위원이 여쭙는 건 뭐냐면 법면이 전에 발생이 됐는데 그 법면을 보강터 부분이나 옹벽 부분이나 이렇게 마감해서 건축비가 더 늘어남으로써 나중에 건축비 금액이 2억 원이 늘어나고 또 2억 원이 늘어나면서 주차장이 17면이 늘어난 겁니다, 이런 설명을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한데 단지 그냥 50면에서 67대로 늘어난 겁니다. 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하는 부분이 적지 않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2억 원이 늘어나는데 이 2억 원이 나는 거에 대해서는 단지 2억 원을 더해서 17면이 늘어나는 건 맞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2억 원이 늘어난 건축비용이 토목공사 비용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변경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가니까 설계비도 조금 변경되고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은데 혹시나 나중에 과장님 계속 업무를 보실 것 같으니 이런 부분에서 의회에 설명할 때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주시면 예산을 심사하는데 더 이로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실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173쪽에요,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효 실천 및 예절교육 사업인데 이것을 어디 단체에 위탁을 줄 계획인가요? 아니면 다른 보조로 전달이 될 건가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정신운동선향회라는 단체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실 텐데 정신운동선향회에서 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사업은 더 늘려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서 인성 부분이나 효 부분, 예절 부분이 많이 중요시되는데, 3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기본으로 해보시고 이 사업이 잘된다고 하면 국장님과 과장님이 발맞춰서 적극적으로 키워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려보겠습니다.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175쪽에 마을회관 철거사업이 인주면 금성리에 마을회관 철거사업을 담아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인주면 금성리에는 구 마을회관 말고 새로운 신축 마을회관이 있나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신축된 부분은 경로당으로 신축이 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마을회관은 없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마을회관이 경로당으로.......

전남수위원

경로당으로 일단은 인가를 받고 마을회관 같이 쓰고 있다, 이런 거로 이해하면 될까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기존에 있는 이 대상 마을회관은 창고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되고 해서 안전상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저희가 보통 마을회관을 새롭게 신축할 때는 사업비에다가 철거 부분도 넣고 또 마을에서도 철거하는 사업은 본인 부담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인주면 금성리는 도비와 시비가 2400만 원이 책정된 이유가 뭐에 있나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이게 워낙 오래된 부분이라 저희도 확인은 미처 못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신축은 경로당으로 하고 기존의 마을회관은 새마을 쪽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가 별도로 있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을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여쭙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이 왜 특이하게 이런 부분에서 마을에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왜 도비·시비가 매칭이 돼서 철거사업에 반영이 됐느냐를 여쭙는 건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없는 거고 단지 오래된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범죄형식으로도 늘어나고 비행청소년들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철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겁니까?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회관은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책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은 마을의 이장님이나 다 얘기가 된 거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다 돼서 사업만 편성돼서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으로 175쪽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참고자료 51페지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51페이지에 협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전남수위원

얼마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도 많은 의견을 나눴는데요. 이게 주민자치가 그냥 주민자치의 의견을 수렴하면 되는데 지금 박경귀 시장의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걸 보다 보면 이 패턴이 정말 행정의 상위기관이 되고 있어요, 주민자치가. 저는 그것 때문에 엊그제도 우리 과장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지금 조례도 있고요, 법도 있습니다. 이런 법이 조례 위에서 놀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 박경귀 시장님의 취지와 목적은 알아요. 나름대로 혐오시설이나 위험물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 부분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부분은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가 변형이 돼서 나름대로 의도하지 않은 이런 기관이 하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정말 힘든 것은 그런 사업시행자나 또한 우리 행정업무를 보는 우리 공무원도 힘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대안이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 한 번 주시죠.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담당 팀하고 같이 대안이나 절차적인 정당성이나 이런 것을 고민해서 연구해서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우리 김미연 팀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해 주시는 데에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자치 뜻이 좋은데 목적이 다른 데로 이탈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염려하고 계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 사업비에 맞지 않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지속적으로 김미연 팀장하고 부서장님인 과장님께서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정성

이정성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지역자율방재단 관련해서 지원하고 차량구입 올려주신 거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자율방재단 2000만 원이잖아요? 도·시비.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지원비.

명노봉위원

첫 지원은 아니고 기존 장비에 대한?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매년 지원이 나갔었던 사업이고요. 이게 도비가 딸리다 보니까 거기에 활성화 지원해서 시비를 붙여서 20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위원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자율방재단이?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이 240명 정도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 거기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 이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같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래요? 240여 명?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현재 243명인가 돼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이분들의 역할은 어떻게 돼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원래 자율방재단 구성하게 된 것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구성하게 되고요. 자연재해가 생겼을 경우에 이분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구호나 재해복구나 이런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명노봉위원

수해, 재해, 화재?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주로 자연재해 쪽에 했을 경우에 활동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차량 구입을 하셨어요. 하신다고 올리셨는데 2대 승합차, 화물차. 승합차는 친환경 차량이 없어요, 디젤로 구입하시는데?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지금 그쪽 자율방재단에서 일단 받은 건 디젤차를 우선 받았는데요. 차량 가격이 친환경 차라 비싼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화물차도 마찬가지로 디젤인데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화물차는 저희가 2000년도에 자율방재단에 보트를 사준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는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트럭하고 승합차는 자율방재단 이동수단으로 쓰기 위해서.......

명노봉위원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데 비용 때문에,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비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친환경 차로 구입할 수 있도록.......

명노봉위원

예, 그래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자율방재단 또한 이게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봐야 됩니까?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보조금 단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위원

보조금 단체로?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명노봉위원

예, 그리고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는 몇 개가 있어요, 대략?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 주는 단체는 해병전우회가 있고요. 자율방재단 그 정도로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해병전우회,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는 아닌 거죠?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는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도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거기도 해당이 됩니다.

명노봉위원

되죠?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명노봉위원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쭐게요. 추경 관련해서는 아닌데 우리가 시에서 민간단체나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죠?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보조금 지급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합니까?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의용소방대나 자율방재단,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활동 같은 거 하면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산보고 같은 것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정산보고는 하시고 국장님, 관리·감독이라는 거에 시민단체에서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정산내역은 당연히 해야 하고 그분들의 정치적인 활동에 대한 편향된 정치활동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업무적인 부분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의 완성도, 성숙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체크를 하고 더 잘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관리·감독을 하는데 사실 행정이 정치적인 부분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그런 보고 같은 건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명노봉위원

공무원과 공무원들도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 최대한 노력하고 계시죠?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명노봉위원

마찬가지로 시민단체들도 정치적 중립에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시민단체가 있습니까, 국장님?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글쎄요,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히 판단하기는.......

명노봉위원

만약에, 만약에요 국장님.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면, 정치적 활동을 했다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만약에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서 시민단체가 시민단체의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지 못한 시민단체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발언한다는 것 또한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국장님? 제가 결론을 드릴게요.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의 각 보조금을 지급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정치적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가 있다면 분명히 경고를 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음에도 시민단체 전체를 모욕하는 발언에 있어서는 또한 시민의 대표로서 유감을 표한다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드립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186페이지에 보면 기타보상금해서 중증장애인 가구 IOT무선화재감지기 설치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사업이 처음 하는 건가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근데 도비가 200만 원인 거잖아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247만 5000원 이고요. 원래는 중증장애인 가구라고 해서 해당 부서로 업무를 이관시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게 또 안 맞아서 일단 저희가 해서 해당 부서한테 15가구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아니, 이런 부분은 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 중증장애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예산 확보를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파악해서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부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이춘호위원

업무파악 이제 다 하셨죠?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서 186쪽, 좀 전에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안전도시 만들기(보조)사업인데 중증장애인 가구, 일종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자동으로 감지해서 연락이 가는, 119로 연락이 오나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이춘호위원

119로 바로 연락이 오죠. 이 기계를 일단 설치하고 그거에 대해서 관리 같은 것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계의 이상 유무 같은 것도 확인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어디서 하고 있죠?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일단 설치를 하게 되면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를 하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도 하지만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작동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일단 15개부터 시작을 하니까 저희도 같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조금 전에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가구의 현황 아직 파악 안 되셨다고 하고 그래서 예산이 495만 원 도비·시비 엮어서 왔지만 이런 사업은 저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은 대상을 좀 확대해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는 뭐하지만 다른 위원회 회의 한 번을 줄이면 확대할 수 있는 대상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쪽에는 더 추후적으로 확대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말씀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186·187쪽, 참고자료는 67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예방(보조)해서 이게 지난해 업무보고 때 올라왔던 내용인가요? 아니면 이번 초 업무보고 때 아마 내용을 들었던 것 같은데 둔포 연립주택 노후돼서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도비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가구가 한 가구입니까?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그 가구가 현재는 D등급 받았고요. 거기가 ’87년 10월 22일 준공이 된 가구인데 가구 수는 약 20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공동주택과하고 같이 해서 방문을 했는데 세 군데 집을 갔었거든요. 세 집을 갔었는데 약간 기울어진 것도 있고, 창틀하고 해서 유격이 있는 경우도 있고, 밖에서 보면 약간 틀어진 부분도 있어서 거기서 협의를 했습니다.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밀안전진단은 포상금을 받은 게 있거든요, 소방안전특별교부세로 포상금 받은 게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할 테니 후속조치는 공동주택과에서 해줘라.

이춘호위원

그럼 후속조치라는 게 진단을 했을 때 이게 과연 수리를 하느냐, 아니면 재건축을 하느냐 그 두 가지 부분이겠죠?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까지 해서 검토를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검토했을 때 이게 만약에 수리가 아닌 재건축으로 나왔을 때는 그런 진단이 나왔을 때는 그 이후에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면 재건축이 맞는 거고요. 그분들 현재 상황이 대부분 나이도 많이 드시고 해서 경제적인 상황이 녹록치는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은 재건축이 맞는데 일단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거기서 수리가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춘호위원

그 방법도 그렇지만 ’87년 10월이면 거의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수리보다는 아마 재건축 쪽으로 많이 기울어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추진되는 상황,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경제적인 여건이안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비 차원에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진단 실시한 이후에 재건축이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차후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그 방법까지는 저희가 논의를 하기는 하겠는데 일단.......

이춘호위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개인 사유라 민감해서 있지만 시민안전 차원에서 그것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일단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하도록 하고 만약에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재건축이 쉽지는 않겠지만 방향을 한번 찾아보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187쪽, 재해·재난 발생 시 주민구호 및 인명구조 활동에서 해병대 전우회죠?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게 1억 원이 서 있는데 제가 사전에 참고자료를 받아서 살펴봤습니다. 2021년도에 이미 FRP 보트를 지급해 준 적이 있어요. 엔진하고 트레일러하고 기타 장비해서, 근데 이번에 보니까 보트 이송용 트럭하고 보트인데 이 보트가 IBS 보트죠?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고무보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해병대나 특수 군인들이 사용하는. 기존에 이 한 대 FRP 보트 갖고는 안 되는 겁니까?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이게 FRP 같은 경우는 딱딱하게 성분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인명구조용 같은 경우는 현재 IBS로 하는 경우는 성능 자체가 약간 틀린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FRP도 그렇고 IBS도 그렇고 이분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신정호 환경정화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평소에는 IBS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고요.

이춘호위원

지금 IBS가 있어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청소에는 FRP를 사용하고 있고, IBS로 새로 구입하는 경우는 인명구조용이나 이런 거 할 때 필요하신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왜냐하면 지난해에 FRP로 해줬고, 2021년도죠? 2022년도에 FRP 또 견인용 차량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해 2023년도에 IBS 보트하고 그거에 관련된 트레일러까지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너무 ’21년, ’22년, ’23년 이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지원이, 물론 이런 지원이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인명구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시지만 2021년도에 FFP 보트를 구입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차라리 그때 IBS로 했었으면 추가적인 재원이 더 투입 안 됐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제가 올해 와서 ’21년도에 FRP 구입을 해줬고 작년에는 보트용 차량까지 지원해 주고 히 올해 IBS까지 들여오게 되는데요. 일단 해병대전우회가 지역의 봉사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고 거기에 또 맞게 장비를 요구하시면 그래도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물론 알고 있는데 보시면 2021년도죠, FRP 지급할 때 밑에 보면 무전기도 꽤 10대 정도 해줬는데 좀 전에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동용 무전기 각 지대마다 3대 정도 밖에 지원을 못해 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형평성이 있는데 하여간 이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1년, ’22년, ’23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예산서 188쪽, 189쪽 의용소방대 지원(보조)입니다. 이거 관련도 저하고 사전에 미팅을 하신 적이 있죠?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이춘호위원

의용소방대 상징물 조성사업 해서 4400만 원 도비·사업인데 이게 지금 온주소방대죠?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온주소방대인데 2023년 2월, 올해죠? 올해 2월에 이미 상징물을 자체 예산으로 조성을 했어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이춘호위원

근데 불과 2월인데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그 조형물이 파손된 것도 아니고 훼손된 것도 아닌데 금액을 이 정도까지 들여서 다시 이것의 상징물을 조성해야 하는 건지?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저도 그 현장을 가보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건 플라스틱으로 해서 300만 원 정도 해서 의용소방대 회원들 자체적으로 모이고 회장님이 어느 정도 기부를 하고 해서 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파손위험도 있고 조각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으로 제작을 해서 약간 좀 멋있게 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온주소방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온주소방대 창립 워낙 오래돼서 80주년 기념해서 물론 조형물을 갖고서 설치하는 것도 되지만 굳이 2월에 설치한 조형물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온주소방대에 지원을 했을 때 추후에 타 읍·면·동 의용소방대에서 이런 사업 관련해서 예산 편성해달라고 올라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이춘호위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추진하실 때 그런 면까지 파악을 하셔야 할 거예요. 당장 타 읍·면·동에서 “우리 의용소방대 조형물을 만들겠습니다.” “예산편성 해 주세요.” 했을 때 한두 개 의용소방대가 아닌데.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온주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도비가 붙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춘호위원

물론 다른 의용소방대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89쪽,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해서 드론 한 대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 드론으로 예비군 교육인데 어떤 교육을 한다는 겁니까?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이게 지역예비군 육성지원 차원에서 저희가 2대대 쪽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인데요. 군부대에서도 보면 인력이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일반 군에서도 드론을 가지고 교육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저희 아산시에 예비군이 2만 3천 명 정도가 있거든요. 그분들 교육을 할 때 드론을 이용해서 탐색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때 필요도 하고요. 또 군부대에서는 재난이나 이런 거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수색이나 이런 거 할 때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얘기도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현재 아산 군부대 중에 드론운영 부대 있죠?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예비군 부대도 드론운영을 한다는 얘기인데 군대 갔다 오셨으니까 알겠지만 병과별로 소총부대, 운전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예비군들 중에서 드론 관련된 병과를 제대했거나 운영한 예비군들이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겠죠?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런 측면에서 드론을 구매한다, 그 얘기죠?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일단 통합방위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필요한 예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자체적으로는 예비군 2대대에 대해서는 안 되고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판단할 때는 국방부 예산이나 이런 걸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2대대 쪽에서는 지역사회하고 또 같이 운영하는 측면 쪽에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이런 쪽에 예산들이 계속 시에 요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세워주고 하다보면 아마 앞으로 수많은 단체나 이런 데에서 세워달라고 할 텐데 그런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무작정 요구한다고 저희가 해 주는 게 아니라.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이게 올리게 된 계기는 2대대장이 부시장님이 새로 부임했을 때 와서 인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몇 가지 요구사항 중에 이게 하나가 있어서 부시장님이 검토를 해 봐라 해서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춘호위원

부시장님께서 검토해보시라고 하신 거예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그쪽에서 요구를 하니까 부시장님 입장에서는 얘기를 잘 못하시니까 검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이춘호위원

오전이었죠? 총무과 추경 관련해서 하시면서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찰 관련해서 행사를 치르면서 왜 굳이 이것을 아산시 100% 부담을 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거 관련해서도 굳이 아산시에서 100%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추후에 사업하실 때 그쪽하고 협의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일단 군부대 측하고 협의를 하겠고요. 어느 정도 선까지 어느 정도 성능까지 원하는 건지는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약 한 1500만 원 정도면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드론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정도선에서 예산을 했습니다.

이춘호위원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들 드론 관련해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지만 거기도 100% 시 부담은 아니거든요. 농민들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거예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예산서 187쪽 봐주시겠습니까? 화재 피해주민 지원, 이번에 추가로 7000만 원을 더 요구하셨네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22년도에는 3회에 걸쳐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1700만 원을 썼잖아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런데 이번 ’23년도에는 화재가 많이 발생이 돼서 책자를 보면 7회가 발생돼서 금액이 거의 4000만 원의 목에 다다른 것 같아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지금 5000만 원 예산 섰는데 3400만 원 지급이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평균 따져보니까 560만 원에서 570만 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7회 정도면 다 들어갔겠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여유 있게 편성을 해 놓고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따로 없으면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지난번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요. ’22년도 4000만 원 예산 편성했으니 ’23년도에도 그 정도면 되겠지라고 한 것 같은데 이게 또 사람이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화재가.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화재가 자주 나고 있어서요.

전남수위원

이런 부분도 지원해 주는데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전남수위원

188페이지에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둔포 2지구인데 목 변경을 하신 거죠?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근데 이게 ’22년도에 4억 8744만 원을 사용하셨는데 이때 4억 8744만 원은 무엇을 쓴 건가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현재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비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이게?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총사업비가 둔포 2지구 같은 경우는 49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490억 원이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러면 감리를 정하고그다음에 시설비가 정해지고 이게 반대가 됐네요? 먼저 시설비를 정해놓고 감리비를 안정했네?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현재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행안부 검토를 받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올해 균특이 3억 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일단 작년 본예산에 6억 원을 편성했고요. 일단 6억 원을 가지고 올해 써야 하는데 시설공사가 발주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둔포하고 장재지구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감리비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비 선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목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전남수위원

지금 감리비를 얼마 정도 잡았나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둔포 2지구 하고 장재하고 합쳐서 약 22억 원 정도.

전남수위원

감리비만?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감리비만 그 정도로, 32억 원입니다.

전남수위원

32억 원?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감리비가 상당히 많네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합쳐서 감리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전남수위원

그럼 두 군데의 감리를 한 군데서 다 맡나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직은....... 통합감리를 하도록 그렇게.

전남수위원

그럼 보통 설계업체에서 감리를 하나요? 따로 감리업체가 따로 있나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설계업체하고 별도로.

전남수위원

별도로? 감리는 감리대로 설계는 설계대로?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목 변경을 해서 감리로 정하겠다?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감리비 선금 때문에.

전남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공사 시공을 하지 않을 거로 예상하면 되는 겁니까?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둔포 2지구는 현재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장재지구는 올해 6월에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재지구는 약 21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수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없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이것을?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을 계속하고 있고요. 국비가 진행상황에 따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남수위원

그래요? 이게 계속비가 있어요? 계속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장재지구 계속비사업입니다.

전남수위원

근데 이월금액이 있어요? 이게 ’22년도에는 4억 8744만 원 해서 이월된 금액은, 전체적으로 장재지구가 포함해서.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현재 장재지구만 210억 원 사업이고요. 지금 ’23년까지 올해까지 100억 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100억 원 정도요? 그럼 사업하는데 문제없겠네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해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지원 근거가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보면 된다고 했는데 제5조를 봐도 이런 훈련용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건없더라고요. 여기에 어떤 걸 이해해야 하나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통합방위협의회를 하게 되면 보통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은 시장님이 하시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경찰서장과 군부대 대대장이 들어가도록 돼 있는데요. 이게 다른 시·군 사례를 봐도 사실은 드론 사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군부대 측에서 저희 지역사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자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예비군 교육도 하지만 재난이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군부대에서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 차원에서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국방예산으로 하는 게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남수위원

이렇게 해 주다 보면 나중에는 훈련복까지도 우리 아산시가 사주는 경우도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글쎄요, 나름대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또 우리 아산시 관내에 와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예비군들이 있기에 또 우리 아산시가 커나가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도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잘 판단을 해야 할 거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 역할이 많이 중요해요. 집행부가 나름대로 해오면 의회는 서로 간에 관계십을 벗어나서 못하다 보니까 해줬는데 의회도 지적 아닌 지적을 해서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 그것이 이번에 학교 경비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학교 경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무관 아닌 무관을 해왔기 때문에 책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잘 판단하고 잘 심사해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의정 철학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또 그 철학이 벗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도 잘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춘호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사회재난예방보조사업 있죠, 둔포연립 관련해서. 지금 사유건물이잖아요. 사유건물인데 시에서 이 안전진단을 해 주고 나서 위험성 때문에 실시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이런 사태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이 된다면 어떻게 이런 사례를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 다음에 또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사례가발생했기 때문에 거부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둔포연립 다동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아보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면은 있어요. 원래 재난관리기금은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기금용도의 9항에 보면 아산시 외 법인, 개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검토해봤었는데 이것을 만약에.......

맹의석위원장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아산시 외의 법인, 개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영 제74조제2호 가호 및 나호에 해당하는 안전조치비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재난관리기금조례에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재난관리기금을 쓰게 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나중에 구상권을 그분들한테 청구해야 하거든요. 근데 마침 지역안전지수 상을 타면서 포상금 받은 소방안전특별교부세가 5000만 원이 내려와서 그것을 이쪽으로 돌리면 그거에 대한 사항이 없거든요, 구상권이나 이런 처리하는 사항이. 그래서 일단 그분들 사정이 워낙 급박하고 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정밀진단을 해 보자, 그렇게 해서 실시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그래요, 위험하기 때문에 지원해서 당장 위험성을 더는 게 맞긴 맞는데 이렇게 지원함으로써 아까 전자에 동상 건립 관련해서 다른 데서도 똑같이 요청을 하면 어떤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없고 요청은 자꾸 들어오면 저희 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면 참 난감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일단 출장을 나갔을 때 장기수선충당금이 혹시나 적립된 게 있는지 저희가 여쭤봤거든요. 워낙 오래된 아파트기도 하고 거기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제가 직접 가정을 세 군데를 방문해 보니 그렇게 형편이 녹록하지는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기금을 이용해서 실시를 하셨다면 구상권을 활용을 해서 회수를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구상권도 없이 실행을 해놓고 나서 나중에 오래된 건물들에서부터 발생되는 문제들을 대처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 부서하고 공동주택과하고 현장에서 만나서 협의를 하고 사무실 들어와서 협의를 하기도 했는데 공동주택과에서는 지금 한시가 급하니 정밀안전진단이라도 우선 해줘라. 아니면 지금 이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침 우리가 포상금 받은 것이 있어서 일단 이쪽으로 써보자고 얘기를 했고요. 정밀안전진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했을 때 재건축까지도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방향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공동주택과에서 추진하기로 협의를.......

맹의석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이 시행이 된다면 시행을 한 이후라도 이런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변할 수 있는 조례 보완이나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대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일단 소방안전특별교부세 그런 규정의 구상권이나 이런 내용은 현재 못했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검토한 것을 봐서는 구상권이나 청구하는 그런 규정은 제가 찾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분들 사정이 워낙 딱합니다.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께서도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임이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죄송합니다.

맹의석위원장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예산서 216쪽 공유재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유지라고 그러죠? 도유지 관리를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데요, 혹시 도유지 현황 자료가 있겠죠?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거 제가 받고 싶고요. 그리고 같은 쪽인데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에 관해서 특교세가 내려왔어요, 4500만 원.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인가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이것은 예산이 총 7000만 원이 내려왔었거든요. 내려와서 작년 말에 세입은 잡았고 올해 세출을 잡는 건데 4500만 원은 직원들 선진지 견학도 가고 나머지 밑에 1500만 원은 물품구입으로.......

명노봉위원

4500만 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을 추경에 통과되면 사용을 하시겠죠. 단지 본래의 취지가 공유재산 관리활용 우수사례에 대한 확산의 취지잖아요. 혹시 공유재산 관리 우수사례가 있습니까?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우수한 시로 선발이 돼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물론 우리 시가 우수하다고 해서 다른 시를 안 볼 거는 아니고 다른 시도 보고.......

명노봉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아산시가 공유재산 관리를 잘해서 특교세로 포상금을 받은 건가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시구나. 그리고 아까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아까 충남 도유지 공유재산 관리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렸던 거 기록하시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우수사례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명노봉위원

전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217페이지입니다. 청사(본관) 장애인E/V중간층 추가 설치공사 3500만 원이 있던데 예전에는 휠체어를 타고 오신 장애인 분이 있었는데 시민홀을 못 들어가셔서 난처해 하고 계신 상황을 제가 봤는데, 그러면 1.5층에도 엘리베이터가 서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럼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으신 거예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은복

김은복위원

그리고 계단에 경사로, 휠체어 그냥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거까지는 안 될 것 같죠? 안 나오나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그것은 지금 있는 장비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업체가 없어져서 저희가 고칠 상황이 안 돼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계단 내려가는 방법을 고민해봤는데 쉽지는 않고요. 1.5층은 어쨌든 부서들이 있으니 거기는 서서 장애인분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해서 1.5층 하는 걸로 준비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청사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그 안에 포함된 게 버스 래핑비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그것은 거기에 포함돼 있지 않고 차량유지수선비에 별도로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은복

김은복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207쪽이죠, 청사시설 관리해서 청사 중앙분수대 철거공사인데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난해 2022년 12월에 국·소장 대안검토 아이디어 회의에서, 거기서 이 결과가 나온 거죠? 철거하는 거로?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 자리에다가 화단을 조성하는 건데 국·소장님들 말고 혹시 직원들의 의견은 들어보셨나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직원들 의견은 저희가 별도로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춘호위원

직원들 의견도 아마 들어보셔야 하는 게 국장님이나 소장님, 아니면 각 실·과 물론 대표성을 띤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청 청사 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시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같이 이용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화단 조성해서 좋은 화단이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은 아마 다른 의견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위의 분들이라고 해서 그분들 의견만 반영하지 마시고 직원들의 의견도 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괜찮은 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화단 조성하는 것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것 좀 해 주십사 하고.......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춘호위원

그리고 시민홀 무대시설을 보수하네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이춘호위원

전동기, 조명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시민홀 무대보수는 공연법에 의해서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저희가 받습니다. 2022년 7월에 주식회사 케이알엔지니어링이라는 곳을 통해서 안전진단을 받았고 그 결과, 몇 가지 보수를 해야 하는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하는 건데요, 내용이 좀 많습니다. 보수해야 할 지적받은 사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춘호위원

보수하는 기한이 있나요? 몇 년마다 한 번씩 정기안전검사, 물론 하겠지만 검사를 했을 때 몇 년 만에 한 번씩 하시는 거죠?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춘호위원

3년에 한 번씩 하면서 전반적으로 무대시설을 확인해보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보수를 하게 되고,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한다면 설치하는 거고, 시민홀을 시민들이 많이 사용하죠?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주로 사용하는 단체나 시설, 어떤 면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죠?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교육도 하고 연말 같은 때는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이나 행사나 등등.

이춘호위원

시설을 사용할 때 시설 이용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료는 어떻게?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이용료는 저희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보통 평균 어느 정도 이용료가 들어가나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금액은 정확히 모르는데 이번에 6월 28일 한 군데가 오후 2시간 정도 빌리는데요, 시설 사용료하고 전기나 에어컨, 음향 등등해서 20만 원 정도 이상, 25만 원 정도.

이춘호위원

2시간에 25만 원, 시설 사용료까지 다 포함해서?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가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내려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게 조례로 돼 있고.

이춘호위원

이거 예약제죠?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예약제입니다.

이춘호위원

예약 받아서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217쪽, 청사유지 운영, 청사 안내판 및 홍보물 제작 이거 사전에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이게 조직개편이 되다 보니 부서 표찰이나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도의 업무를 공공시설과를 통해서 올 초 1월 1일 조직 개편되면서 저희가 넘겨받았고, 그런 과정에 이 예산이 계상이 안 돼 있어서 부득이 같은 목 내.......

이춘호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과에서 원래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하는데 예산을 안 세우고서 회계과로 이전시킨 거죠?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이춘호위원

이전시키다 보니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전에 자료 갖다주시면서 말씀하실 때 임시청사 임차료 잔액 남은 거, 그걸로 선 집행하신 거죠?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이춘호위원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추경에 3500만 원 올라온 게 필요가 없게 된 거고? 필요 없는 거죠?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이 예산이 있어야 집행을 사실상 선 집행이라고 하기에는.......

이춘호위원

선 집행이라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같은 세목 안에 있어서 그걸로 집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격히는 부기를 맞춰놓으려고 저희가 예산을 올려놓은 겁니다.

이춘호위원

그럼 임시청사 임차료에서 잔액 4600만 원을 다 쓰신 거죠?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약 2700만 원 정도.

이춘호위원

2700만 원 정도 쓰셨고 이번 추경에 그거 포함해서 3500만 원을 올리신 거고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이춘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217쪽, 사무환경 개선비 해서 차량 구입, 시장님 관용차죠?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이춘호위원

지금 현재 쓰시는 거는 2012년식, 10년이 넘었고 12만km, 더 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타는 거야 사실 저희 같으면 더 타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구연한이라고 차들, 관에서 가지고 있는 내구연한이라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12만km나 10년 기준이거든요. 근데 다 10년 기준도 오버 됐고 km도 오버된 상황이라.......

이춘호위원

물론 내구연한이 있지만 주기적으로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 큰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죠. 주기적으로 수리나 보수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8000만 원이면 카니발 9인승에 이 금액이 가나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구입을 하고 약간의 튜닝이라고 하는 그런 쪽을 같이.......

이춘호위원

친환경 차입니까? 일반 디젤입니까?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일반 디젤입니다.

이춘호위원

아, 디젤로?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이춘호위원

친환경은 좀 힘든가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전기차를 말씀하시는 건데 전기차는 차를 계속 쓰다 보니 충전하고 이런 시간 같은 것을 계산해보면 맞지 않아서 올해 환경공단에서 마지막으로 디젤차가 올해까지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전기차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올해 부득불 올해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춘호위원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사용하시는 관용차가 한 대인가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은 카니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춘호위원

한 대밖에 없습니까?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제네시스 한 대 또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제네시스는 그럼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아주 사용 안 하는 건 아닌데 카니발을 주로 사용을 하십니다.

이춘호위원

저는 제네시스 사용하시는 것을 거의 못 봐서 카니발만 봐서 드리는 말씀이고.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아무래도 사용하시는 데 그게 여러모로 사용하시는데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하시는 데 편하시니 그 부분을 이용하신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과장님, 짧게만 여쭤볼게요. 216쪽인데요, 공유재산 관리. 그래서 공유재산 건물 유지관리에서 450만 원 잡으셨네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이게 음봉 쌍암리 꿈쟁이 지역아동센터라고 저희 건물을 꿈쟁이 지역아동센터에 임대를 해줬습니다. 근데 쌍암리에서 마을상수도로 쓰다가 그것을 광역상수도로 교체를 하면서 저희도 꿈쟁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쓰는 수도를 광역상수도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전남수위원

단지 그냥 마을상수도 그것을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전남수위원

어디 토지에 대해서 임대를 줘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전남수위원

예, 좋습니다. 217쪽에요, 청사시설관리, 노후 물탱크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현재 FRP로 돼 있던 거죠?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FRP로 돼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FRP로 돼 있는데 이게 언제 설치됐습니까?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2007년도 12월 정도에.

전남수위원

오래됐네요?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았을 텐데 너무 오래돼서.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배가 좀 나와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잘 선택하셨는데 이게 스테인레스로 했을 때는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세우셨네요. 그럼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세웠을 때 이게 견적서를 받아보신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받아서 이 정도 나온다 라고.......

전남수위원

구입하고 연결도 하고 설치해야 하고 이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가 있으면 복사해서 위원들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 중앙분수대 철거공사, 작년까지 조형물에서 물이 아래로 낙하하는 형식의 분수였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고장 난 상태인가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고장 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위원장

근데 지금 철거한다는 얘기를 듣고, 굳이 흉물처럼 조형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청 중앙을 상징하는 부분의 분수대 조형물인데 오히려 철거하는 것보다는 수리를 해서 곧 여름도 다가오는데 오히려 물줄기가 나오면 보기도 좋고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거꾸로 해봤거든요. 어떻게 그런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었나요?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수리 비용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일단 죄송스럽긴 한데 이미 결정이 돼서 저희는 사무를 넘겨받으면서 결정된 사항을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결정된 사항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다시 살펴서 가능하다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아까 우리 직원분들의 의견은 국장님들께서 결정했다고 하시는데, 결정돼서 내려왔다고 과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가 예산 성립 안 시켜드리면 예산이 없어서 실행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맹의석위원장

맞죠?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맹의석위원장

이 부분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이때 결정할 때는 제가 같이 들어가서 국·소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게 공원녹지과에서 왜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결정을 했냐면 공원 쪽에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여기가 공원이다 보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분수대니까 시즌에 국한돼서 분수대를 틀었을 경우에 분수대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외에는 장애가 되는, 방해가 되는 그런 구조물로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해당 공원녹지과에서 3개안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자리에 다른 상징물로 교체를 할 거냐, 아니면 철거를 하고 나무를 심어서 조경을 할 거냐, 아니면 개방감을 갖기 위해서 다 털고 빈 공간으로 할 거냐, 이 3개 안이 있었습니다. 3개 안이 있었는데 국·소장님들 같이 상의해 본 결과, 이 상징물을 또 거기에 설치하면, 이 금액이 크면 그래도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할 텐데, 적은 금액을 다시 설치했을 때 상징물이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이 이것을 털어서 개방감을 갖자, 이런 의견으로 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맹의석위원장

글쎄요, 조형물을 처음에 세울 때 아마 의미를 두고 세웠을 것 같고요. 그래도 아산시를 대표하는 아산시청 앞에 조형물 하나 제대로 없다 보니까 삭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거꾸로 해봐요. 하루 이틀 급하게 결정될 사항 같지는 않으니까요. 조금 면밀히 검토를,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행정안전체육국장

예.
치원

장치원회계과장

예, 참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맹의석위원장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205쪽하고 206쪽을 보시면 무인민원발급기 현황 운영에 관한 참고자료를 주셨어요.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예.

명노봉위원

총 62대가 설치되어 있고 하반기에 5대가 설치된다는 것은 62대 플러스 5대로 봐야 하나요?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옆에 장소별 발급량을 봤어요. 그리고 밑에 연도별 발급량을 봤는데 ’20년도부터 ’22년도, 작년까지 해서 발급량은 미비하지만 감소된 추세거든요, 참고자료 206쪽을 보시면. 어떻게 원인이 있을까요? 참고자료 206쪽 연도별 발급량, 보셨어요?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예, 봤습니다.

명노봉위원

’20년도부터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데 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줄은 것 같고 이제 좀 늘어나는 추세인데 아무래도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도 있지만 민원24라는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되거든요. 그 부분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요구하는 데는 많이 있는데 사용량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예측됩니다.

명노봉위원

향후에 무인민원발급기 추가 배치에 대한 것도 고려가 되나요, 발급량에 따라서 예산이 계속되어야 하는데?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지난 올해 본예산에 10대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 6월까지 다 교체하고 신규 발급하고 완료했거든요. 그래서 차후부터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은 한 번 설치하면 바로 빼기는 어렵고 자연적으로 내구연수가 지난 곳은 발급량 중에서 내구연수가 오래된 곳은 자연적으로 하나씩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명노봉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두 가지가 궁금했던 게 하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상당히 고가에요. 고가인데 내구연한이라고 해서 5년이 경과하면 교체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모든 행정서류가 다 발급되는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죠?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한 것도 혹시 발급량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예, 아무래도 법원에서 하는 민원업무로 호적이나 이런 것은 우리 관에서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쪽에서만 되고 나머지 공공장소나 다중 집합장소에 설치된 건 그 부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되는 것은 다 되기 때문에 발급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명노봉위원

지속적으로 대법원과의 문제인가요, 그게?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대법원에서는 보안문제로 해서 저희한테 권한을 안 줍니다. 우리 관서에다가 하는 것은 보안이 많이 강화됐다고 생각을 해서 주는데 행망이다 보니까 외부에 나가는 건 해킹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안 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감사합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226쪽, 주민등록증 공급 대금인데 이번에 아산시에서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해 주는 사항이 생겼죠, 노후된 주민등록증?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춘호위원

현황 파악하시고 여기에 같이 예산이 포함된 건가요?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낡고 오래된 거, 그다음에 2006년도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는 보안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무료로 하는데 아직까지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이나 홍보를 해서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했고, 아까 말씀하신 추가 확보되는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무료로 발급해 주는 비용이?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저희가 무료로 발급해 준다는 건 재발급 수수료만 안 받고 비용은 저희가 다 내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다 내고 있는 거죠?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예.

이춘호위원

어느 정도 돼요, 대상이?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한 3천 매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춘호위원

무료로 발급해 주는 게 3천 매 정도? 추가적으로 2006년 이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안이나 여러 관계. 그럼 이후에 2006년 이후에 발급된 주민등록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발급이 더 무료로 가능한가요? 아니면 그 이후 것은 유상으로 발급해 주는 건가요?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2006년도 이후에 발급된 거라고 해도요. 훼손이 자연스럽게 너무 오래돼서 사진이 닳았다거나 이런 것은 무료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춘호위원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무인발급기 발급 현황, 제가 업무보고나 추경 때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발급 건수 대비해서 너무 극히 저조한 설치지역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꼭 필요한 상황에서 거기에 설치는 했다고 하더라도 설치 대비 발급 건수가 너무 저조한 데는 누누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통합 지역, 근처 지역 이런 데로통합하는 방법도 그럼 설치 대수가 줄어들고재정면에서 좀 투입되지 않아야 할 재정들이 투입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한 대당 금액이 꽤 비싸죠? 한 2000만 원대 거의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성

심현성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재배치를 하거나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노봉위원

과장님, 예산서 234쪽입니다. 연구개발비로 5000만 원 추가하셨는데요. 아산형통 및 시민건의사항 처리시스템 구축이요, 보셨어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구축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 해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현재 우리가 민원처리 단계별 신속안내 시스템을.......

명노봉위원

아산형통을 운영하고 있나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 구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민원처리 단계별 신속안내 시스템을 연계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아산시 홈페이지와 연계되는 거예요? 어떻게 연계되는 거예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아산시 홈페이지는 아닙니다. 새올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명노봉위원

예?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우리 새올 프로그램.

명노봉위원

새올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연계해서?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시민들께서 여기서 건의사항을 하는 거예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아산형통하고 시민건의사항은 시장님이 현장 다닌다거나 시민건의 들어온 것 가지고 전에는 종이문서로 서류를 했는데 지금은 민원처리 단계별 신속안내 시스템을 개발하면 거기다 연계해서 민원인이 신청을하게 되면 단계별 핸드폰으로 안내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명노봉위원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건가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신속도 있지만 건의한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접수하고 나서 예를 들면 건축과를 거치든 핸드폰으로 계속 이게 뜨니까요.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명노봉위원

지금은 민원인이 아산시 콜센터로 전화해서 민원을 하게 되면 콜센터의 민원처리 결과가 메시지로 오고 처리결과가 또 전화로 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시스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우리가 하는 것은 아산형통하고 시민건의사항만인데요.

명노봉위원

아산형통이란 게 과장님, 아산형통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

명노봉위원

아마도 메신저 역할을 하는 걸 통해서 시민들이 가입하고 거기에 메시지를 넣고 하는 시스템을 말할 수도 있거든요, 맞습니까?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현재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시민참여 소통플랫폼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산형통하고 시민건의사항만.

명노봉위원

그러면 이 사항을 제가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가 부족하니까 추가 설명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리고 CCTV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참고자료 233쪽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3쪽부터 237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본예산에 24개 하고 추가로 5개를 설치하신다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5개 지역은 확보가 되셨어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5개 됐습니다.

명노봉위원

어디 어디 지역이에요, 과장님?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어린이 방범용....... 방범 CCTV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위원

예, 233쪽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자료. 향후에 선정하실 거죠?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선정 안 돼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선정 안 되면 선정하실 거죠?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235쪽, 4개소 신규설치 여기는 장소가 정해졌어요. 탕정면도 4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고 둔포·음봉도 두 곳이 정해졌고, 그러면 공통점이 있어요. 보시면 233쪽에 나와 있는 농촌마을 방범CCTV 설치는 증액이 1억 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1억 원이면 5개면 한 개당 2500만 원, 그렇죠?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그리고 235쪽에는 4개가 설치돼 있어요, 설치 예정입니다. 설치하신 거예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아직 설치 안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렇죠? 이것도 개당 2500만 원이죠?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 앞의 거는 2000만 원이고. 다음에 탕정면을 보시면 2500만 원이고, 둔포 237쪽에 보면 여기는 2개에요. 7000만 원을 하셨는데 7억을 쓰셨네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7000만 원.

명노봉위원

이것은 3500으로 돼 있어요, 다 가격이 달라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그 공사현장이 음봉·둔포 마을방범 CCTV는 공사가 돼 있는 것을 선을 깔려면 다시 들어내고 그런 공사가 크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평균적으로 2500만 원인데 어떤 데는 전봇대가 한전 전봇대이기 때문에 또 돈이 적게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그러면 CCTV의 가격은 똑같지만 설치 지역의 역할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그 돈입니다.

명노봉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자재 값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명노봉위원

과장님, 이 업체는 어떻게 입찰로 하나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다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위원

전체 입찰로?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명노봉위원

이것은 사소한 거예요. 사소한 건데 일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오기도 할 수 있는데 237쪽에 보면 차액이 틀려요. 그것은 향후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CCTV에서만 질의하는데요, 나름대로 기존 마을이 형성돼 있던 데는 방범CCTV라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참고자료도 236쪽, 예산서도 236쪽이네요. 탕정면 매곡리에 이게 아파트 부지 인근에 있는 공원 내 놀이터에 이 방범CCTV를 설치하는 것 같아요, 4개소가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리고 같은 페이지 둔포·음봉 마을 방범CCTV 설치사업인데 둔포면 석곡리에 이지더원 아파트 인근에, 이지더원 인근이라면 어디입니까?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여기도 소공원입니다.

전남수위원

거기도 공원 지역이에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 세 군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CCTV설치가 되면 설치하게 된 동기가 어떤 동기가 있어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경찰서와 협의보고 그 현장이.......

전남수위원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디서 신청이 들어와요? 면사무소에서 들어옵니까?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면에서 들어옵니다.

전남수위원

면에서 들어와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전남수위원

면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래요? 그런데 탕정면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가 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탕정면장이 과장님한테 얘기가 된 건가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탕정면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도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주민 건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현장을 갔다오고 그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면 거치는 경우도 있지만 직접 주민 건의가 들어와서.......

전남수위원

아, 주민이 직접 우리 과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탕정에 방범CCTV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옵니까?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현장을 갔다 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린 마인드를 갖고 계시네요. 모든 주민들이 과장님과 통화를 해서 CCTV를 요구하고 그렇게 과장님이 세워준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이장님도 있고, 지금 현재는 탕정 같은 경우는 도의원님이 얘기해서 도비가 된 겁니다.

전남수위원

자,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도의원님이 나름대로 사업을 세웠다고 해서 지역구의 전체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의원님들이 몰라서는 안 된다. 도의원이 도비를 세우면 시비는 자동으로 따라갑니까? 구태의연하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그 지역의 현안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또 해결을 위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오셔서 “이런 이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혹시나 민원 제기가 있으면 의원님,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해결을 해 주겠노라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것이 행정과 의회가 협치하는 게 아닐까요?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아파트가 사업 승인을 신청하죠. 그러면 담당 부서는 모든 부서, 해당되는 부서한테 협의의 의견을 듣죠, 맞죠?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이런 때에 공원은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은 공원이었어요. 그러나 아파트를 대비해서 공원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러면 공원이 아파트가 생기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뭐 외부사람들도 오겠지만 아파트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면 아파트에 사업 승인을 신청할 때 우리 정보통신과에 의견을 이렇게 내셔야 할 것 같아요. “인근에 다소 위험한 지역에 청소년 사고가 발생되는 지역에는 방범용CCTV나 이런 CCTV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의견, 그 의견을 내고 계시나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전에는 이 빈 공간이었을 때는 CCTV가 그렇게 필요한 게 없을 거예요. 그러나 아파트가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의 사업승인 의견은 그런 것도 제시하는 것도 행정이 한발 앞서는 행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아산시는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죠. 그러면 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위험지역, 이런 부분 특히 공원지역이 형성됐을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용CCTV나 이런 CCTV을 설치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행정에 앞서가는 행정이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혹시나 나중에도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만약에 협의가 온다면 그런 협의도 달아주는 것도 바람직한 게 아닌가는 걸 말씀을 드려봅니다.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시는 것은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이거 추경 관련해서 자주 뵀죠?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쪽,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아산형통 및 시민건의사항 처리시스템 구축, 이게 첫날이었죠? 아마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추경에 올라왔던 소통플랫폼 구축 2200만 원, 추경 관련해서 제가 사전에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아산형통 및 시민건의사항 민원처리 전산화하여 민원처리단계별 신속안내 시스템 연계’, 아산형통과 관련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이춘호위원

시민소통담당관에서도 이 플랫폼 구축하면서 주요 기능이 설문이나 투표, 댓글 등 여론수렴 가능 기능, 아산형통 신청 및 처리현황 실시간 확인 등 이렇게 기능을 올리셨거든요.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시스템 구축은 아니지만 맥락이 어느 정도 비슷한 거면 예산을 더 투입하더라도 두 부서가 서로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 보는 게 어떠냐 했을 때 혹시 두 부서 간에 이거 관련해서 만나신적 있으십니까?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계속 만나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이춘호위원

지금 이게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인가 서 있죠?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지만 민원처리 단계별시스템.......

이춘호위원

본예산에 1억 2200만 원이 서 있고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올라온 거 아닙니까?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이춘호위원

금액이 꽤 큰 금액인데 시민소통담당관하고 한 번 더 계속 협의를 하셔서 같은 내용의 맥락이라면 두 부서가 협업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괜찮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배환

오배환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