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문병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산업건설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그러면오늘은건설교통과소관부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하는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를선서합니다. 2023년6월15일 건설교통과장육헌근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육헌근입니다. 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사항에대하여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입니다. 제가자료요구한사항은먼저장항선개량2단계추진사항에대해서자료를요청했어요,맞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이질문은지금우리장항선개량2단계최초로추진한것은10년이넘은거같아요. 그래서우리과장님보다국장님,김윤호국장님앉아계신데그때10년전실무자였었고지금국장까지이렇게진급하셔가지고자리에앉아계십니다. 그래서김윤호국장님한테질문을드리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국장님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장재석위원
장항선2단계사업관련해서우리김윤호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또직원여러분많은관심과민원으로인해서고생많이하셨죠?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장재석위원
그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사연도많고탈도많고여러가지민원으로인해서지금까지예산이약8,498억이라는예산이남포~간치구간에사업은진행되면서예산이이제쓰여졌는데우리신성~주포간18km는지금에서야일이진행되는거같아요,맞습니까?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장재석위원
국장님,신성~주포간18km에우리총사업비가얼마나돼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그거는지금기억을못하겠네요.
장재석위원
예? 그거는좀알아가지고알려주시고.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우리국장님이과장님으로계실때6대때는시설공단관련기관하고홍성군의회하고토론회도하고또실무자보고도했는데본위원이광천민원및신성~주포간장항선2단계개량사업에대해서지역구의원으로서실무자,시설사업단그쪽에홍성군의회한테보고좀해서실무적으로논의좀했으면좋겠다고제가제안을드렸었죠?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지금부의장님께서말씀하시는사항은제가처음부터,이사업을시작할때부터지금현재까지다알고있는것같이말씀하시는데제가2000년도,그러니까18년도부터19년도까지건설교통과장을할때정체돼있던신성에서주포까지사업이정체됐었습니다. 아시다시피실시설계노선과기본설계노선이광천주민들간의대립에의해서평평하게됐던부분을,이제해야된다는부분,그사업을해야된다는부분을가지고환경영향평가를할때그때그광천읍사무소에서공청회했던부분이생각이나고요. 그렇게해서결국은주민합의부분이기존에있던철도노선을최소한도의어떤절성토가없이석면관계때문에“가자.”그렇게합의된거로기억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참지난얘기지만전군수님또집행부10년동안우리주민들과갈등이시설공단하고갈등으로인해서또여건에의해서이렇게지연됐을때집행부에서는적극적으로주민의갈등을봉합하는데혹시나앞장서셔가지고그역할에참여를하셨는지.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그러니까지금말씀드렸듯이실시설계노선과기본설계노선에대해대립하는과정상에서중지됐던사항입니다,이사업을하는데. 제가건설교통과장을가니까철도시설공단에서뭐라고하냐면사실상은복선이안돼있는구간이우리홍성신성~주포 구간을제외한나머지구간다돼있는데이부분만돼있다보니까이거를홍성군에서,충남도에서해결좀해줬으면좋겠다그래가지고지금부의장님이그런말씀하셨는데충남도,시설공단,우리전체예요. 그러니까보령시까지모여서같이한번여러번대화를한적이있습니다. 하고,원론적으로는주민들설득을시켜서기존노선에최소한의개량으로해서지금현재상태에이른거로그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는최종적으로우리주민갈등에의해서광천읍민들이1년…그런갈등내에서지금작업이중단되고최종적으로3안현역사를통과하는걸로결정을봤잖아요. 그런갈등에있을때집행부에서적극적으로주민들을한목소리낼수있도록주관을가지고주민의갈등을봉합했으면이런바람도있었고또한가지는지금중단됐다가실시되는과정에서도지금홍성군의회한테지금광천신성에서주포간공사2단계개량사업을하는데,제가제안도했어요. 실무자하고홍성군에간단히보고할수있고또의원님들이판단해서건의할사항도있으니까자리한번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렸는데알고계세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그런부분은이제…기왕에현재상태로된부분인데광천주민들뿐만아니라장항선철도개량사업을통해서이후에홍성군에서얻을수있는어떤득…그러니까광천역주변부분에대한개발계획같은부분말씀하셨는데아까건설과장님이보고드린대로이사업이27년도12월까지고요. 사업을하는과정상에서기존철도부지같은경우남아있는부분에대한…
장재석위원
그거는세부적으로질문을드리는거고지금질문드린요지는홍성군의회가있는데이시설공단사업하는데우리관내사업아니에요. 그런데의회한테보고를해달라고하고토론좀한번하자고하는데그질문을드리는거예요. 왜그런제안을받아주지않고시설공단이지금현재사업하는현황…어떻게하고있어요? 한번답변좀해주세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사업추진자체가…
장재석위원
지금현재…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보상을주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그래요? 보상만주는걸로알고있어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보상착공을하고중간중간에성토하는위치같은경우는선형잡기위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면그사업계획을한번지금진행되는사업을설명해달라는거아니에요. 보상은…보상을하고있고,보상은몇프로돼있고,앞으로남은보상은얼마나더해야되고또지금착공을해가지고어디어디공사를진행하고있고이런거를지금질문을드리는거아니에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그런부분은제가파악을못하고있는데파악을해…
장재석위원
아니,국장님이지금그중요한…10년동안연기해가지고,지연돼가지고공사가제한되는데그런걸파악이안됐으면어떻게하는거예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죄송합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질문제가드렸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여기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제가알기로는지금보상통보가나가서일부보상협의가되고있고요. 현재공사는추진안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맞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제가파악하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이제…이게탁상행정을지금대변하는거예요. 제가조용히이렇게질문하고넘어가려고했는데지금광천역사주변줌뱅이뜰흙으로지금메꾸고작업착공해서기초부분을다지고있는데지금한달이넘었어요. 그런데현장실무자가나가보지도않고공사가어떻게진행되는지관심도없고또그렇게지연돼가지고광천읍민들의숙원사업에민원이발생하고있는지이런사항을점검해야되는거아니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좀열심히하겠습니다. 현장파악을못했는데요. 저희들사업이국가사업이다보니까저희과에서잘못챙겼는데…
장재석위원
지금또그런말씀을하면안되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무슨국가사업이야,국가사업은. 우리홍성군민,광천읍민들이민원에시달리고있고서로갈등이유발되고그봉합을위해서최종적으로3,000명이서명해가지고광천역사가변경되고지금공사가착공돼가지고한달전에움직이고있는데우리실무자들관심이이렇게없으니까제가지적을하는거예요. 사무실어디에위치해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담산리올라가는부근에있습니다.
장재석위원
몇번이나갔었어요,거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두어번갔습니다.
장재석위원
두번갔는데공사진행하는것도몰라요? 가서뭐했어요,가가지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동안에…다진마을하고노동마을하고신진리하고그민원들어온것좀가서상담을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우리가…지금과장님이얼마나아시고계신지모르겠지만2017년도에2단계사업에관련해서주민들의요구사항이있어요. 그래서군에서이자료를정리해서시설공단에보낸내용이있어요. 그내용을제가한번설명을드릴테니까이것이어떻게답변이되고있는지신촌철길건널로아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광천옥암리가는건널목아시죠? 거기광천읍민들이요구한사항이있어요. 지금철길이그대로따라오잖아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건널목옆으로지나가는데그신촌건널목에서광천옹암리가는건널목까지지금남북으로이어진철길외에는도로가없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시내도로말고,그도로를4차선으로개설을해달라고요구한거혹시아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알고있습니다. 최근에도신촌에서신진리….
장재석위원
지금답변만,제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신진리교차로에서부터…
장재석위원
아니,지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그내용을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알고있어요? 답변거기서온것도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까지는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장재석위원
모르고있다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확인을못해가지고,제가…
장재석위원
그거확인하시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시설공단에서답변온것도있어요. 가능성이있고타당성을평가를하고있는내용이있어요. 거기에필요성있으면은저는담당부서로써시설공단하고협의가돼야된다,예? 협의해서만약에또필요성이있으면은군에서관심갖고광천읍민이요구하고민원이아주3,000명이상이갈등하고그게연결이되면은터미널또새우젓시장다연결이되잖아요. 그래서상당히중요한도로로써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제가군수질의에우리국장님도계신데과장님,질의한내용알고계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내용이어떤내용인지…
장재석위원
모르고있어요?
군정질의한내용모르고있느냐고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줌뱅이뜰개발관계에대한그쪽은큰도로에서…
장재석위원
가만있어봐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진입도로…
장재석위원
국장님,가만히있어봐요. 제가이자료요구를장항선2단계에대해서자료요구를했잖아요. 그러면장항선2단계광천지역구의원이니까군정질문한내용이라든가,역세권이라든가,주차장이라든가여러가지질문드린내용을가지고또질문을과장님한테하는거아닙니까? 그러면제군정질의내용도알고…알아보지도않고오셨으면은그거는관심이없는거죠. 사무감사내용이,주내용이뭐를질문할것인가이런거는과장님이파악을하시고준비도해주셔야지. 제가관심있는내용을전혀관심도없게말씀하시면어떻게해요? 지금광천역사가줌뱅이뜰로이전이돼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역사주변에제가군정질문한내용이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앞에부분에대해서개발계획을수립을해야되는데요.
장재석위원
그래서제가질문드릴게요. 광천역신설역세권주변및도시관리계획이변경이돼야될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도새재생과하고관련과하고지금협의가돼야될거예요. 왜이런질문을드리냐면은지금광천역전이이전해가지고역전이신설이된다면은신설역전주변에변화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 그러면시설공단에서하는사업또거기에대비해서우리군에준비할사업이런것이필요한거아니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가지는우리가요구한내용,6대때요구한내용21번국도에서줌뱅이뜰신설역사로들어오는진입도로,역전까지. 6차선그거건의한내용그쪽에답변이왔어요. 이거알고계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준비돼야된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거는하고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래서지금도시재생과에서역전관련하고도로관련해서는지금군관리계획변경을위해서용역을추진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추진하고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더중요한게추진계획거기는이제하고있는데우리건설과에서그거를담당해야돼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계획이확정되면은저희들도적극적으로같이대응을해서그사업이시행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거기주변에지금시설공단에서주차장만드는데몇면만드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제가그것까지는…면수까지는정확히모르겠고요. 역사1층지역에주차장을확보계획이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시설공단에서신설역주변에뭐,뭐,뭐들어가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그주변에…역앞에광장에들어가는계획은아직설계가안돼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왜안됐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주차장만돼있고요.
장재석위원
다돼있지! 과장님,설계가안된그런도선을가지고지금공사를합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니,그주차장만지금계획돼있습니다,거기에는.
장재석위원
주차장,공원다거기계획돼있잖아요! 회전교차로,도로다준비돼있잖아요! 왜안돼있다는얘기예요,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회전교차로까지는돼있고요. 현재이쪽밑에공원사용하는부분그부분을지금…
장재석위원
아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말씀하시는…
장재석위원
시설공단에서설계도서에신설역이세워지면은그밑에주차계획하고공원하고다조성이돼있잖아요. 왜안돼있어요. 주차계획이122대,3대계획이돼있는데그게적다고해서건의하고하는거아니에요. 앞으로우리광천역사가축제장도부족하고주차장도부족하고시장하고연계돼있으니까그런것을대비해서시설공단하고건의도하고또거기서시설공단에서설계외에우리광천읍민들이요구한사항을집약해서알고계셔야되는거아니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역사밑에하고현재삼거리부분에회전교차로가서있고요. 이제시장…
장재석위원
삼거리가어디예요,삼거리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역전바로앞에,앞에회전교차로가서있고요.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제얘기는구역사앞에가회전교차로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진입도로가다설계도서상다나와있고신설역사,줌뱅이뜰지금공사하고있잖아요. 그역사주변에공원이든거기에뭐주차장이든다설계가돼있어요. 그거확인하시고거기에대비한홍성군의입장이라든가어떻게개발계획이라든가이것이도시재생과하고같이논의가돼가지고준비를해야되는데지금주차대수가몇대,주차장규모이런거를알고있어야되는데모르고있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앞에부분은돼있지만은지금시장쪽으로지금공원으로사용하고있는부분은아직설계가안돼있어가지고저는그부분을말씀하시는줄알았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이제시간이돼서20분인데잠깐나중에쉬는시간에우리직원들,담당팀장들한테설계도서갖다보시고다음질문에답변하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님,먼저하세요.
최선경위원
저먼저할까요?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준비한것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지난해행감에제가말씀드린것중에얼마큼개선사항이있는지체크부터한번하고넘어가보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난해행감때썼던거를안버리고좀가지고있었는데요. (자료를들며)그때장곡면의‘농어촌노선버스운행이런점이불편해요.’라고해서여러가지것들을제안을드렸고요. 기억하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장곡면의마중버스운영이런점이불편해요.’해가지고또여러가지제안들을드렸었습니다. 이와관련돼서그이후에개선된사항이있으면말씀좀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추가적으로마을버스운행해달라고하는지역이…
최선경위원
광성2리하고옥계2리.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광성1리하고2리…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월계리이렇게해서지금운행을하고있고요. 아까옥계리는지금현재운행을못하고있는데이것도계속검토중에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아요,아직옥계리는정비가좀안돼서아직은불편을좀겪고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하고대화를나눠보니이만큼바뀐건좀있다고하더라고요. 좀더확대될수있고우리주민들의이동권보장에조금더신경을써주셨으면합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본격적으로한번들어가보도록하죠. 제가요구했던거는우리홍주여객과관련된외부용역서를통해서,과연우리홍주여객에우리가얼마큼재정지원을해주고있는지또는그재정지원이적당한지를한번파악해보려고요청을드렸습니다. 그래서최근3년간요청을드려서이렇게다갖다주셨고요. 제가꼼꼼히살펴보았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서검토되어야한다는것을저는두가지목표를하나잡고있습니다. 첫째는군의재정지원은적합한근거에의해서집행됐는지의여부. 두번째는재정지원의효과로군민의이동권이얼마나보장됐는지또는증진됐는지의여부. 이질문들에대해서충분한답이나온다면홍주여객의적자를군이감당하는것은아무런문제가저는없다고생각합니다. 과장님도동의하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저희홍성군의65세이상인구를한번살펴봤습니다. 홍성군은65세이상인구가2021년기준으로24,603명으로고령인구비율이24.8%입니다. 즉전국의고령인구비율이17.1%인데충청남도고령인구는또19.8%그에비한다면우리홍성군의고령인구가상당히높은편이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기때문에우리농촌주민들의이동권보장은굉장히중요한삶의질을갖고올수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우리농촌주민들의이동권이갈수록악화되고있다는것도인정하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우리홍성군집행부에서도다양한방안들을지금모색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그런데그나마좀반가운것은최근에국회에서법률이하나상정이됐어요. 농어촌주민들의이동권보장에대한법률제정안이국회에발의되어서조금주목을받고있습니다. 이제정안에따른다면기본적인교통서비스를제공받지못하는농어촌지역을대중교통소외지역으로지정·고시하고지자체가갖고있는재정의열약함은정부에서조금더,즉중앙에서조금더보존을하겠다라는내용이담겨있는데요. 좀제대로시행이됐으면좋겠다라는바람을갖고있습니다. 이거에대해서도우리과장님좀알고계셨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면농어촌재정버스관련해서저희가외부용역서를검토해봤습니다. 그랬더니어떻게,얼마큼을좀저희가재정지원을했는지잠깐만요(자료를들며)살펴봤는데요. 이것은재무제표에대한감사보고서입니다,우리관련돼서. 이감사보고서에따르면저희여객에주는돈이보조금이있고요. 또재정지원금이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그거를다합쳐서저는그냥국고보조금이라고표현을하겠습니다. 이국고보조금에따른다면지난해에좀길지만한번읊어보도록하겠습니다. 왜?우리주민들이막연하게우리홍성군에서는홍주여객에도대체얼마나많은돈을주고있을까궁금하실거같아서요. 비수익노선결손보상보조금7억원,벽지노선손실보상보조금4억7,000,적자노선재정지원보조금39억,유류세인상지원보조금3억4,000,단일화요금차액보상보조금7억,농어촌버스환승손실보상보조금8,000만원,충남노인등대중교통이용지원금에11억,대·폐차구입지원보전금2억5,000,기타경영서비스개선인센티브6,200,공영버스도입지원보조금6억2,000,수요응답형버스운영보조금5억생각보다목이굉장히많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다합쳐봤더니무려87억1,000만원정도가국고보조금으로지원이되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의대중교통에대한만족도는그다지높은편이아닌거같은데어떻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사실저희들이재정지원금을지원해도농어촌지역의어르신들은만족도는상당히떨어질겁니다. 왜냐하면은운행을하면할수록적자는계속누적되거든요.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우리홍성군의노선별운송손익산정결과168개의일반노선중에서흑자노선은없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한군데도없습니다. 전체가적자노선이고운송수익은약51억원씩손실이나고있습니다. 그렇다면어쨌든이거를해결하기위해서이렇게마냥국고보조금으로메꿔나가는것이능사는아닐텐데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혹시과장님이생각하고있는방안은있습니까? 쉬운방안은없어요,지금현재로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쉬운방법은없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러면저는,어쨌든아까말씀드린것처럼재정지원이투명하다면저희는문제가될거는없습니다. 그러면홍주여객운영에투명성용역결과를한번살펴봤는데요. 문제가하나발생한것이퇴직금적립액을운영비로전용한것이확인되고있습니다. 약17억원의퇴직금미적립액이발생하고있는데요. 우리과장님도알고계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2022년용역기준으로봤을때수정손익계산서또수정운송원가명세서를보면홍주여객은퇴직금의과대계상등을통해서퇴직금을좀충당하려고했다는점에서원가산정단계에서좀착오가있었다는것이확인되는데과장님은어떻게보고계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글쎄,그부분은제가좀…
최선경위원
그렇죠? 왜냐하면은저는어떤생각을했냐면우리홍성군건설교통과집행부에서해마다하고있는용역을얼마나잘꼼꼼하게분석하고있는지다시한번점검해봐야된다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이책에27쪽에보면은수정후재무제표가있습니다. 그리고여기에는퇴직금과관련돼서수정,즉요청사항이들어가있는데요. 홍주여객에서단기제시한순수한금액으로는퇴직급여가21억정도된다고표현이되어있는데이거는굉장히과대,계상되어있다고볼수가있는거거든요. 그래서이러한수치들을좀더꼼꼼하게보셔야되는데요. 다른것도한번알려드릴까요? 만약에이렇게노동자의퇴직금적립은법적의무사항입니다. 이를성실하게이행하지않았다는자체도큰문제이죠. 서산시에서,즉기사님들이여러가지노동과관련돼서서산시에문제를제기하고하마터면파업으로이어져가지고주민들의발을묶을뻔했던사건이있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있었습니다.
최선경위원
저희만약에우리홍주여객도,지금은괜찮지만행여라도이17억원이넘는퇴직금을적립하지않아서추후에문제가생긴다면이분들이홍주여객대표를찾아갈까요,아니면군청앞마당에와서농성할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1차적으로홍주여객에서책임을져야지만은농성을하게되면은군으로올테죠.
최선경위원
예,군으로올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홍성군에서끊임없이관리감독을하셔야됩니다. 그래서경영평가에서C등급을받고있어요. 그렇다면우리용역결과보고서저는2022년도것만한번보도록하겠습니다. 홍주여객의재정지원후손익은,즉마이너스약3억정도되는걸로되어있고요. 아까제가제시한이책자의31쪽에보면은2021년표준운송손익계산서상의운송원가와동일한수치로확인이되고있어서77쪽에나와있는정산운송손익계산서의수치와이자료는연동된자료라고저는볼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차트를하나만더보여드릴게요. (자료를들며)이거는제가조금만가져왔는데요. 31쪽에표준운송계약서의연료비,연료비만한번볼게요,연료비만. 표준운송상의…이손익계산상의연료비는지금보는것처럼약16억5,400만원정도로표현이되어있는데요. 57쪽에서부터63쪽에이르는실적원가는약16억2,100만원정도나와있어요. 약간의차이가있죠? 일치하지않습니다. 운전직인건비도일치하지않아요. 즉붉은색으로표현한부분은일치하지않는금액이에요. 그러나정비비는,둘은또일치합니다. 임원인건비도일치하고영업외수익도일치합니다. 따라서전체적으로제가계산을다해보니일치되지않은이실적원가를만약에적용을한다면,실적원가를제대로적용을한다면결국총액으로보면,즉운송수익을적용하지않았을때는마이너스3억이지만실적원가를제대로적용을하면오히려플러스3억원,3억8,000이니까근4억원에도달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아마집행부도잘모르고있을것이고제가이업무를했던회계법인에직접통화를하려고많은시도를했지만결국통화가잘안됐습니다. 그래서이와관련돼서는지금당장과장님도처음보는자료일거예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담당했던이회계법인하고소통을좀하십시오. 특히팀장님,소통하셔가지고요. 이용역을담당한회계법인의설명을좀들어보셔야할거같습니다. 어떻게인정하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따라서제가생각하기에는홍주여객에서는부실한자료를제출했고그다음에회계법인은그자료를중심으로용역을수행했고우리홍성군은그자료를있는그대로받아보고그자료에맞춰서재정지원금을끊임없이지원하고있었다는상황입니다. 맞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관심을갖고앞으로도좀지켜봐주시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이정도로하고만약에회계법인과소통이됐으면저한테보고좀해주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상황이고요…참고로홍주여객만이렇게자본잠식상태인것은사실아닙니다. 즉,충남도내전체적으로다어려운상황인거는맞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퇴직금은노동자들의권리임이됐고또법적으로홍성군이또는문제점이될수가있기때문에특히좀신경을써주십사하는바람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다면한가지만더한번보도록할게요. 우리내포신도시에순환버스지금돌고있어요,저상버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죠? 두개노선이돌고있는데제가또한번알아봤습니다. 이용실태를한번분석을해봤는데요. 물론그것은,사실은저희홍성군이계획해서했던건아니죠? 충남도에서운영을해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아마지원금도충남도에서내려올거같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해서봤더니저희가일일노선회당승차하는인원이최근6월까지마감한인원은약하루에4명입니다. 이거어마어마한적자노선을지금어쨌든운영하고있죠? 그래서지금이와관련해서는충남도에서도주민들의견을좀듣겠다라고여러가지페이스북에도올라오고신문지상에도광고를하고있는데좀바뀌어야되겠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바뀌어야되고요. 그래서도에서모든것을종합적으로검토하기위해서현재설문조사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설문조사를할때우리집행부의의견도좀정확히전달을했으면좋겠습니다. 사실은상황을잘알고있는거는충남도가아니라우리홍성군이잖아요. 그래서제가한번주민들에게물어봤어요. 그리고홍주여객에계시는분들에게도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마치…뭐라고했나,거점을하나만들어놓고그거점안에서구석구석지선으로나갈수있는그런노선방향을만들지않으면이거는돌면돌수록손해라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의견들을조사를하셔서잘파악하셨으면좋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러면또한가지그렇다면다른지역은농어촌버스어떻게운영하고있는지를저는찾아봤습니다,관심을좀갖고있어서. 신문을보면서(자료를들며)신문에서나올때마다이렇게스크랩을했는데요. 모두공짜로모십니다. 즉,경북청송에는농어촌무료버스예요. 100%무료인버스가있고요. 그다음에이런기사도있네요. 오라이,즉옛날버스차장처럼어르신들의짐을드리는도우미가타고있는버스도있었습니다. 그리고다양한버스들,어르신들을위해서여러가지하는버스들을제가정리를한번해봤는데요. 한번만간단하게만말씀드릴게요. 버스환승도우미를운영하고있는것이경남거창입니다. 여기는2020년부터마을순환버스를도입해서면소재지에서마을안쪽으로구석구석들어가고있고요. 우리가운영하고있는수요·응답형버스도잘운영을하고있는데전북익산시는행복콜버스라는이름으로300원을받고운영을하고있어요. 그리고버스에크기도15인승이에요. 굉장히작습니다. 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들고요. 그다음에누구든,어딜가든버스비공짜,아까말씀드렸던경북청송이에요. 여기는공짜버스이고요. 그래서이공짜버스를이용을하는데주안점은뭐냐. 관광객입니다. 관광객이청송에왔으면무조건버스공짜로타고구석구석다니십시오. 그래서사실은군민60%이상이이버스를운영하는데공짜로이용을하고있다고합니다. 또한가지는자율주행버스가곧도입이될거라고하죠. 어디에?경남하동에. 공모사업으로선정돼서조만간에,즉화개장터일터를,즉운전하는사람이없는자율주행버스가들어올예정이라고도합니다. 그리고전남영광군에는친환경전기버스가들어온다고도하고그래서전국적으로이농어촌버스와관련돼서어떻게운영을해서우리주민들의이동권을보장할것인가에대한고민을많이하고있음을우리는알수있습니다. 굉장히많죠,과장님?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많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이러한사례들을좀모아서같이공부좀했으면좋겠어요. 우리의회랑도같이공부를하고만약에선진지로각광을받는곳이있으면현장도한번가보면좋지않겠습니까? 동의하시죠,과장님?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하나는우리홍동에서작년에짧게효도택시라는것을한번운영을했었어요. 그래서올해도사실은하려고했는데,반응이좀좋았다고합니다. 그런데결국은이효도택시가선거법에또위반이된다는선관위의질의가들어와가지고결국은올해시행을못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 단,그래서제가이분들에게어떤거를제안해드렸냐면결성에서운영하고있는병원동행서비스가있어요. 그렇다면효도택시이런식으로사업을하지말고교통약자들을위한병원동행서비스이런형태로사업의명칭을살짝만바꾸면가능할수있을거같다라는제안을드렸는데검토하고계신다고합니다. 제가시간이좀됐나요? 그래서마치도록하고요. 버스공영차고지까지만하고그리고나서추가질문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조성과관련돼서는요. 이것도마찬가지예요. 우리단한개의노선…하나의버스밖에없는,즉홍주여객에저희가버스공영차고지를약60억원정도들여서마련을해준다는거거든요. 그런데저는이게과연…어떻게보면특혜의혹이있지않겠나,물론공공입니다. 만일홍주여객에“이제우리적자나서운영못해.”이렇게하고문닫아버리면당장우리군이큰일이겠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렇기때문에다양한서비스도중요하고또거기서일하시는기사님들의근로환경도바꾸는것도중요하고저상버스도운영을해야되기때문에하는것도저인정을하는데요. 문제는저는이렇게봅니다. 예를들어보면아산시는복합공영차고지를시에서마련을해줬어요. 그런데이거는단순하게하나의버스회사만이용하라고준것이아니라우리가흔히알고있는주기장,즉화물트럭이런것도놓을수있도록함께이용을해라라는의미로버스공영차고지를만들었습니다. 또한가지는어떤경우가있냐면요. 구리시도버스공영차고지를건립을했어요. 그런데여기를이렇게보니까약142억원이투자가됐는데시에서72억원,즉50대50,민자70억이들어갔어요. 그래서자부담이없는100%사업이과연가능한것인가에대한저는의문은들고요. 물론완공이되면무상이아니라임대료를받고운영을하겠다고는하셨는데지금도적자기때문에저희가운영비를주고있는상황에서언발에오줌누기도아니고결국은그운영…“우리임대료없다.”그러면또운영비만더늘어나서우리가지원을해줘야되는거아닐까요? 그래서이부분은좀더심도있게고민좀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이따추가질문하나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님.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11시25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설명잘들었습니다. 얼마전에서부면일원에서발생한대형산불진화를위해서노력해주신우리공직자여러분또어려운데도불구하고행정사무감사에준비를해주신우리과장님,국장님,우리팀원여러분감사합니다. 방금전에우리존경하는장재석위원님께서크게질타를하셨는데저는거꾸로우리과장님을칭찬을한번드리고싶습니다. 제가작년에노상주차장을20분에서30분으로좀늘릴수없냐라는말씀을드렸는데이번에6월1일부터10분늘어서30분으로진행되는거같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작년에말씀하실때10분보다한15분,20분정도말씀을드렸는데10분한것이아쉬움이있기는있어요. 어떻게10분정도만결정됐는지조금얘기를할수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우리군뿐아니라저희들이타시군도한번조사를해봤더니많은데가30분이렇게있어가지고저희들도30분으로결정하고시행하게됐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이번에6월1일부터10분이늘어서상가주민들하고많이대화도하고얘기를들어봤는데상당히감사하고고맙게생각을하시고있더라고요. 그래도조금더아쉬운거는작년에아마행감때제가말씀드렸고그때좀했었으면좋지않았겠나라는아쉬움을갖고있어요. 그때도제가말씀을드릴때코로나때문에굉장히자영업자가어려움을갖고있으니까우리군에서도고통분담을나눈다는차원에서10분정도,20분정도늘렸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렸는데어쨌거나6월1일부터30분으로늘렸기때문에상당히반응이좋고또군수님한테도굉장히호의적으로감사의마음을갖고있다는말씀을제가드리겠습니다. 20분에서30분늘리는위에형광판있지않습니까,위에?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걸어놓은거요,그게굉장히적어요. 적고,일반사람들은그게20분까지하는건지30분까지하는건지내용을잘몰라요. 그래서형광판을다시아크릴로해서진·출입로에그거를좀붙여서홍보를할수있도록하고요. LED전광판자체도큰거로할수있으면큰거로배치좀했으면좋겠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전광판도내포신도시하고거의비슷한거로기억되는데요. 한번저희들이…
영식
권영식간사
조그만더큰거로했으면…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거기상가주민들도20분인지30분인지잘몰라요. 계속LED가바뀌고그렇게하는거니까그거를정확히볼수있도록진입로하고나가는부분까지그거를꼭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가이번에정례회하기전에5분발언을통해서지금주차시간이무료가30분이지않습니까? 1시간으로확대를해달라고5분발언을통해서말씀을드렸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듣고싶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주차장관련해서는저도동감은합니다. 저희들이일부분만지금유료주차장을운영을하고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전면무료도한번검토를해봐야되지않나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잘아시겠지만은복개천하고하상주차장3곳은지금홍천마을하고계약이됐지않습니까? 그문제를어떻게앞으로풀생각이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홍천마을회하고도지속적으로협의는하고있으나그게알다시피위생매립장하고도연관이돼있어가지고저희들단독적으로처리하는거는쉽지않고지속적으로마을회하고협의를해서한번무료로하는걸로유도를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그런말씀은작년에행감끝나고도자료를줬는데똑같은말씀을하셨어요. 진전이없는거죠,그러니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홍천마을에서는뭐라고그럽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홍천마을에서는복개주차장외에무료로하면은다그쪽으로이제…주차가유도되기때문에자기들은너무손실이크다해서조금반대여론이있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제가다시한번묻겠습니다. 유료주차장홍천마을하고계약한지가20년이넘었어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20년전에도똑같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5,000만원내고하는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처음에할때는…
영식
권영식간사
그때는얼마씩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잘모르겠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잘모르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근래에계속5,000만원가지고하는거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런데제가판단할때는예전하고지금은상황이좀많이달라요. 예를들어서주차량도늘었고또주차환경도많이바뀌었기때문에이렇게계속언제까지이렇게유지할겁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마을회하고계속노력해서한번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왜자꾸주차장문제를말씀드리고자꾸얘기하는건뭐냐면요. 저도홍성읍의지역구의원이에요. 왜홍천마을하고홍성군하고위탁계약을맺은그런것때문에우리원도심이어쨌거나피해라고하면극단적일지모르나피해를보고있잖아요,그렇죠?
그렇지않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우리원주민…홍성읍의원주민이그피해를보고있는거지다른면같은데는피해를보는게없어요. 그러면거꾸로얘기하면은원도심이그런피해를보고있으니까거기에적절한보상도있어야되죠. 극단적으로얘기하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극단적으로그렇게말씀하시는데꼭홍성읍민만피해를본다고하면안되고요. 일단우리홍성읍에서발생하는쓰레기문제를그쪽에서회수를하고있기때문에그렇게너무극단적으로홍성읍만피해를본다이렇게볼수없는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5분발언도그렇고주차문제를자꾸얘기하는것은원도심의공동화때문에걱정이많지않습니까. 부서를떠나가지고홍성군의큰문제인데주차장문제때문에원도심을떠나고있습니다. 어제도말씀드렸는데지금명동상가나상권이거의몇년전보다계속공실이늘고요. 장사가되지않습니다. 그거를뒤집어얘기하면주차난때문에그런원인도된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어요. 그래서제가30분에서한시간을늘려야된다는얘기는어찌보면은상인들에게간접적으로지원해주는겁니다,그게. 그게굉장히중요해요. 별거아닌거같아도요. 지금상가주민들은난리입니다,왜돈을받냐고. 그래도작년에제가하상주차장한개만이라도좀무료로이렇게하면그래도원주민들이덜할텐데그20년동안계속돈을받고거기다가500원,1,000원때문에주민들하고주차나가계시는아주머니들하고싸우고있고요. 앞으로어떻게해결하실거예요? 작년과똑같이는안됩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마을회하고계속협의해서무료로하는거를권장하고협의를계속추진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사실제가작년에요하상주차장단한곳만이라도무료로한다라고말씀을줬으면이렇게행감때얘기를하지않습니다. 수십년동안그렇게하고서는아직도원주민이그렇게피해를보라고양보하나없이…저는그거는아니라고봐요. 그리고분명히말씀드리지만쓰레기매립장도예전보다는매립하는게없어요. 그러면당연히가격도내리고위탁금도올려야되잖아요. 왜똑같게합니까,그거를?
쓰레기매립이안되고있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상응하게위탁금을더받거나아니면주차시간을더늘리거나그렇게해야되는거아니에요? 제생각이틀렸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틀린말씀은아니고현재거기에매립을하든,안하든기존의매립돼있는것때문에문제가커지고있지추가로반입이된다,안된다에대해서의문제는아닌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내년에혹시또여기감사할기회가되면은또묻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임기될때까지묻겠습니다. 이거는바꿔야됩니다. 20년동안누구하나얘기를안했어요. 바뀐게하나도없어요. 왜원도심이손해를봐야됩니까?피해를봐야돼요?
다음질문드리겠습니다. 상설시장있죠? 상설시장뒤에명동상가주차타워를건립한다고했는데이게축소된거아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는지금경제과에서추진하기때문에…
영식
권영식간사
예,그거설명을드릴게요. 책자에는197쪽에보면은주차면이229면이아니고요. 101대로반정도가축소가됐어요. 제가이거를왜말씀드리냐면경제과하고협의를해서요암체도원도심의주차난때문에굉장히피해를보고있는데지금제가알기로는축소가돼서한1,200평정도그정도의주차면이확보가된거같아요,공모사업으로. 그래서거기일대를린나이부터그옆에가아마시장으로들어가는입구일겁니다. 린나이부터해서이쪽앞에옛날우리은행앞에까지거기열쇠가게하고아마빽다방인가요? 거기까지아마도로변에있어요. 그게한1,800평이좀넘어요. 그일대를다매수해서,암체도안에,그가운데주차공간이좀확보가되지않습니까? 내년인가내후년부터공모사업이진행이되는거로알고있는데원도심의주차난도해소가되고요. 그정도1,800평정도규모면버스도받칠수가있거든요,대형버스. 그래서상가만…원도심상가만보지말고앞으로우리읍성이복원이되잖아요. 복원이되게되면은버스받칠데가현재는한군데도없어요. 버스받칠데가없어서지금도의사총주변에받치고그렇게하는데주차장확보도되고요. 또원도심의큰민원도해결할수있으니까더나가서는확보가된다고그러면복개천도철거를할수있는어떤첫출발이되거든요. 그거는경제과하고또군수님하고잘협의를하셔서그쪽부분은전체를좀주차장으로어떤가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말씀하신게그도로변을말씀하시는거죠?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그쪽린나이부터시작해서그랜드인가요? 그랜드단란주점그쪽.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건물을…
영식
권영식간사
아니,그건물자체가아니라그일대를다얘기하는거예요. 그러니까상설시장뒤편이죠,그렇죠? 지금주차장공모사업확정된데거기,거의사각형비슷하게될겁니다,거기가. 세차장도있고요. 거기일대를얘기하는거예요. 어떻습니까,거기?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경제과하고한번같이보고서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거기적극적으로주차공간으로하는거를검토한번해보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홍성역세권앞에160면의주차장이조성된다고주신거같아요. 198쪽에보면은중심가위치도해가지고주차공간을어디어디하겠다고표기가됐는데내년부터이렇게하지마시고요. 이그림자체는컬러로해서,전혀알수가없어요. 글씨도잘안보이고어디가위치인지잘몰라요. 이거는컬러면으로해서내년에는이런질의가오면은컬러로부탁합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볼수가없어요. 어떻게봅니까,이거를?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만들때는컬러로만들었는데인쇄과정에서그렇고요. 이거는별도로저희들이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알겠습니다. 제가그리고중앙분리대유지보수비용5년간자료를제가요청했는데요. 작년같은경우에는한2,000만원정도재작년에는2,800정도소요가됐습니다.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얼마전에한달전인가요행감자료를제출하고조금있으니까어느날갑자기중앙분리대그부서진게다복구가되더라고요. 제가이거자료요구를해서그런건지잘모르겠는데그동안에제가왜이거를자꾸분리대유지보수에대해서말씀드렸냐면은저는시내에거의하루에한열댓번씩왔다갔다,왔다갔다해요. 그러면파손된거보면은요제가전에도말씀드렸는데무슨전쟁터같아요. 그냥부숴놔가지고요. 또금방복원도안되고그래도전에정책보고할때도말씀드렸는데분리대한일부분을플라스틱으로하지말고익산에한번가보세요,기회가되시면요. 익산에가면분리대를요다른거로좀견고한거로해놨더라고요. 해놓고거기다가광고도하고요. 그래서전에제가몇번말씀드렸는데한부분이라도그런걸시설해놓고한번반응을보시고돈이조금더들어가더라도괜찮으면그거를확대해서하는게낫습니다. 왜냐면작년에도2,000만원,재작년에,지금만해도4,000,한5,000만원또들어갔어요,이거때문에.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이표현을뭐냐하면새끼하마같아요. 돈먹는새끼하마. 게속,계속그럴거아니에요. 내년도한2,000만원이상들어갈테고내후년도마찬가지고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거는좀시정해주시고…꼭부탁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리고장성교차로지금준공예정이2026년도7월이에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자료를보니까2026년도7월에완공하는거로돼있어요. 그런데이게왜이렇게늦게되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게예산국토관리사무소에서발주를했고요. 국비예산관계때문에이렇게좀지연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현재보상을추진하고있는데어려움은조금있는거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왜이거를자료요청을했냐면은요. 지금우리가서해선복선전철이사업한지가상당히오래됐습니다. 상당히오래됐고또홍성역에서내포로가는도로개설도아마상당히오래그게예정도돼있었고그쪽길난다고하는계획서도다나왔었거든요. 그러다보면남부순환도로에서내포쪽으로진입이불가하지않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그동안군에서는뭐하셨나모르겠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이게저희들이손을놓고있던사항은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위험도로에지정되기까지저희들이부단히노력을해가지고이것도지금에와서지정이돼서사업을시행하는거지그동안에저희들이손놓고있었던거는아닙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이문제를누가처음제기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건설교통과하고도시재생과하고…
영식
권영식간사
여기과에서,우리과에서문제제기해서진행된겁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이게지금내년에전철이개통되잖아요. 그러면몇년후에남부순환도로진입로가완공이될텐데굉장히좀늦은거같습니다. 더얘기를해서속도를내서완공시기를당길필요가있는데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완공시기도저희들이예산국토방문해가지고한번건의해서조속히마무리되도록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게2026년7월에는거의뭐된다는거예요,아니면은예정입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정이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더딜레이될수도있다는얘기네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딜레이될수도있고당겨질수도있는사항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이사업진척에대해서알아보셨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현재보상단계에있고요. 구상하고있고요,사업은착공을했지만은아직사업은안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안되고있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보상이끝나야공사를할수있기때문에.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보상이잘진행이돼야사업도되겠네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2026년도뭐거의불가능할거같은데어떻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보상만끝나면은큰문제없을거같다고판단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이거그렇게하지마시고요. 방문하셔가지고독촉좀하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독촉하셔가지고빨리진행될수있도록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자료를하나제출받겠습니다. 올해요,홍천마을과위탁계약서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계약서를사본을제가부탁드리겠습니다. 사본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사본제출부탁드리고요. 작년에행감할때공영주차장무료화하는데홍천마을하고협의를한다고누차말씀드렸어요. 그런데근래에대화를한적이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최근에는없고요. 조만간에만나가지고대화를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꼭만나셔가지고협의를부탁해서내년에좋은결과가있을수있도록부탁을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여러분,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김덕배위원님,질의하십시오.
김덕배위원
과장님점심식사맛있게하셨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맛있게먹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장시간고생하십니다. 저는간단간단하게한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마중버스가우리가도입한지가몇년이됐는데지금마중버스운행하는것에대해서효율성이얼마정도된다고과장님생각하시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글쎄요,효율성보다는저희들이대중교통이용에불편을느끼는지역에배치를해놨는데요. 이용자도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제일큰문제가어르신들이전화를해가지고예약에의해서운영을하다보니까조금실적이부족합니다.
김덕배위원
시골에서이제어르신들기동할수있는그런역할을해주는것이마중버스지금하고있는데지역에서하시는말씀이그렇습니다. 아예마중버스를놓지말고순환버스로해가지고시간만정해지면그시간에가서차를탈수있으니까어떤데는마중버스를전화를하면은한시간걸릴때도있다는얘기를해요. 그렇다면,예를들어서순환버스로돌게되면,노선식으로가게되면몇시에는어디가는차가오니까그차로나가면되겠다하는생각을갖고규칙적인생활을할수있는그런부분도생긴다이런말씀을하는데제가사는데바로옆에도마중버스쉼터가있어요. 제가보면거의서있어요. 운행하는게그렇게많지않아요,내가보니까. 그렇다면은,물론우리군민의발이되는그런마중버스가실효성이얼마큼될까하는생각을제가많이해봤어요. 이렇게할바에는예산이적다보면예산을더지원해서라도순환식으로차를옛날같이차를마을버스를가게해달라는분들이사실은많이있거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쪽으로하는게어떤가이런생각을많이해보거든요? 지금일일탑승자현황을보니까어떤때는2명,1명,뭐3명,4명이렇지않습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래가지고그큰버스를…사실25인승버스를하다보니까어르신들허리꼬부러지고걸음걸이시원치않고그분들이탑승하기도사실어렵거든요. 그럴바에는인원이많지않으면아예다른시군이나다른시도같이조금,예를들어서12인승이라든지저상으로돼있는그런차를구입해서운행하는건어떨까이런생각이들어요. 지금우리홍성군에는전부다25인승이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부분을좀…어차피마중버스도입한것을계속적으로우리가운행을한다고보면은우리시골의어르신들이이용하시기편하게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줘야될것같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것도한번찾아보고요. 지금저희들이장기적으로는마을버스보다는마을택시쪽으로한번가야되지않을까판단을하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래야맞을거같아요. 그게맞습니다. 왜냐하면불만이뭐냐면이버스는정류장아닌데서면은안전사고가나면기사한테책임이돌아가기때문에절대정류장아니면서지않습니다. 그러니까어떤결과가있느냐면시골서할머니가어디나오시다가,예를들어서누가차를불렀어그런데그차를불러주고마중버스가지나가는데본인이안불렀는데중간에서손을들으니까안세워줬다는거예요. 당연히이제기사는안서고갈수있어요. 그런부분에서민원제기가상당히들어오는추세거든요. 그렇기때문에앞으로이렇게어차피여기에투자하는돈이면은마을택시운행을해도충분히커버하고도남는다고저는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을검토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제가공사현장별설계변경건에대해서제가자료요구를했어요. 이게설계변경하는거는사실은이게실시설계할때설계를촘촘히해가지고설계를했어야하는데설계변경하는것이이렇게많다보면실시설계할때설계가잘못됐다는거잖아요? 왜냐하면하다보면은문제가생기는것도있을수있어요. 그렇지만시작해놓고바로설계변경하는게한두개가아니에요. 지금제가액수를줄여가지고이렇게했기때문에이러한자료가올라왔는데,지금보니까207쪽에보면재해위험저수지마온정비사업있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게설계변경두번에걸쳐서했는데2차,3차해가지고약5억원이증액이돼버렸어요. 증액이됐는데,가장이게문제가뭐냐부서에서부기를잘못했는지아니면이게어떻게예산상에잘못됐는건지공통자료266쪽에보시면당초계약금액이16억7,500만원이에요. 22년3월22일에설계변경한것이19억7,000만원입니다. 그런데지금저한테자료준거를보면은3월22일에준것이당초계약금액이19억5,800만원그리고설계변경한금액이22억5,700만원이라고했어요. 차이가나도엄청나요. 여기서3억이차이가납니다,지금. 공통자료하고이거하고는. 그리고22년5월4일한게있어요. 5월4일공통자료에는19억7,000만원이라해놓고변경했을때21억3,700만원이라돼있어요. 그런데저한테자료에온거보면22년5월4일당초계약금액이22억5,700설계변경하고나서24억5,700만원으로자료가저한테줬어요. 여기에대해서설명좀한번해줘보세요.
주성
박주성기반조성팀장
위원님,제가…
김덕배위원
잠깐만,위원장님우리담당자한테설명들어도될까요?
문병오위원장
직책,성명말씀하시고팀장님답변바랍니니다.
주성
박주성기반조성팀장
건설교통과기반조성팀장박주성입니다.
김덕배위원
마이크키고.
주성
박주성기반조성팀장
지금위원님께서질의하신거는저희가제출한거는도급액하고관급액하고합친금액입니다. 그래서차이가나는거고지금그러니까위원님께서가지고계신자료는도급액만말씀하신거고사실은여기에있는자료는도급액하고관급액합친자료입니다. 그래서…
김덕배위원
그런데변경사유가…사유가공통자료하고나한테자료를준거하고똑같아.
주성
박주성기반조성팀장
변경사유는똑같을수밖에없고요. 그다음에이제…
김덕배위원
그런데변경사유가똑같은데그액수는왜다르냐는얘기지,나는.
주성
박주성기반조성팀장
액수다른이유가공통자료에는도급액만표시가된거고지금위원님한테제출한자료에는도급액플러스관급액이같이들어간겁니다. 그래서차이가나는겁니다.
김덕배위원
이공통자료는우리위원님들이다보실수가있는거예요. 그런데위원님들이다볼수있는자료는액수가적고내가요구한자료는액수가넘었다는건이건우리가다시살펴봐야될사항이아닌가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 물론이사업을하면서과장님이이사업에서여기서돈을갖다쓰겠어요뭐하겠어요. 그건아니지만이런부분이하나로제대로돼야되는게아닌가이런지적을드리는거예요,제가볼때. 전체적으로사업할때이사업비가한5억이상증액이돼버렸거든요. 이회사가어디서산회사인가요? 이도시종합건설이여기홍성회사아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홍성은아닙니다.
김덕배위원
이런부분에대해서는오늘은우리담당자께서설명을해주셨기때문에내가이해를하겠고요. 앞으로이부기할때이런부분에서는좀차이가왜나는지에대한설명이또필요할것같다. 이말씀을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해주시기부탁말씀드리겠고지금이게설계변경한거를사유를다보면은이런것까지해서설계변경을또해야될까어떤거는조금주는것도있어요. 주는거는,예를들어서토지사용승낙이안돼가지고거기사업을축소하다보니까줄게되는것이고거의다증액이되는겁니다. 증액이되는것은공사를하시는건설회사에서이사업을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사업비가좀부족할수있겠지만본인들의이윤이적어서증액하는경우도있을거라는생각을저는,그런의심도해보는거예요,제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런경우는없고요. 저희들이물량이변경됐을때설계변경을하는거지이윤이없다고그래가지고설계변경을하지는않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보니까어떤공사현장을보면설계변경을수시로하더라고요. 그런거는문제가있는거거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설계변경을자주하는거는제가건설하시는분들,아시는분들이있는데보니까설계변경을자주하시더라고요. 왜하느냐이유를물으니까거기에대한답변을안해요. 그렇다면이게실시설계할때당시당초금액을면밀히,세밀하게따져서설계할때도반영해야된다. 이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장곡같은경우도1억2,000정도가증액이됐잖아요,장곡. 장곡저수지도.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이런부분도,물론사업을하다보니까여수로날개벽추가반영같은거이런것때문에사실은이게증액이된건데요. 증액된사항들이,물론이게현장에서공사를하다보면은좀부족한부분이상당히눈에보이는수도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면추후에어떤안전이라든지저수지에문제가안생기기위해서이런부분을더추가해서라도공사할때제대로해야된다. 이것은제가맞는다고생각을하고요. 앞으로이런설계변경문제같은경우는처음에실시설계할때설계를좀촘촘하게우리…이거직원들이하나요,아니면설계회사에맡기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자체설계도있고요. 용역을줘서하는사업도많습니다.
김덕배위원
용역하는설계도말이에요. 보니까이사람들제가어떤공사현장보니까용역에서설계를잘못해서공사건설업체하고설계가잘못돼서나중에문제생겼던거를다시반반부담해서공사를다시하는경우도보고제가그랬어요. 그런데설계할때진짜실시설계에서촘촘히잘챙겨봐야돼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다면다시하게되면그만큼예산이증액될수도있고서로가손해가나는거예요,공사하시는분도그렇고. 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께서잘좀챙겨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리고아까우리…마을버스를제가말씀드리다말았는데이게마을버스가있잖아요. 지금갈산같은경우도6개마을또결성도6개마을이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6개마을인데그원형산쪽에,결성쪽에가다보면은원형산쪽에서결성쪽으로가시는분들도사실있어요. 그쪽에서환승을시키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결성소재지쪽말씀하시는거죠?
김덕배위원
예,소재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시키고있습니다.
김덕배위원
환승을다해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분들이이제갈산리로나오다보면결성쪽으로도갈수있는길을찾기위해서환승하는데어려움이있다고거기로직접갈수있는것을찾아달라이렇게저한테건의한사항들이상당히있었어요. 마중버스우선운행하는동안은과장님께서우리홍주여객하고협의를좀잘하셔갖고마중버스를이용하시는분들이불편함이없도록좀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제가여러가지로드릴말씀이많은데오전에우리위원님들께서책임감있는말씀을많이하셨고또질책의말씀도잘하셨는데과장님이다잘못했다고하겠어요? 잘해보자고하는것이지또위원님들이어떤행정감사하다보면또과장님의그동안에조금부족했던부분도좀채우라고또대안도제시하고혼자가다잘할수는없어요. 때문에여러가지로잘하고계시지만앞으로마중버스보다는마을택시를확대할수있는부분도잘검토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지금마을택시11개마을운영하고있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좀확대해서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어르신들은그게상당히편할겁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도마을버스가교체시기가되면그때전격적으로검토를해서마을택시쪽으로한번…
김덕배위원
그버스는내구연한이몇년이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8년으로알고있고요.
김덕배위원
8년?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택시같은경우는8년이안되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김덕배위원
6년인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6년.
김덕배위원
그런부분을잘검토하셔서우리홍성군민들이대중교통을이용할때불편함없이잘이용하고활용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도많은관심을가지고노력해주시기부탁말씀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행정감사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고과장님이하우리팀장님들많이고생하셨다는걸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과가장중요해요. 우리군민들의발이되는곳을책임지는곳아닙니까? 사실지역에보면방지턱해달라별거다있잖아요. 여러가지상황이있는데우리과장님께서잘판단하셔서지역에어떤사고없는그런홍성군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본위원장이사무감사에관련된자료에의거해서과장님께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각종위원회에관련된내용을살펴봤는데요. 역시건설교통과도서면심의가다예요. 문제는지금여기에보면175쪽에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들예산나가는데이게지금서면인지대면인지기록도안돼있고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쪽도마찬가지고이게지금다서면으로다한것이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제가당부말씀드리고싶은건코로나때는어쩔수없이서면으로갈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고하지만지금은그런상황이아니기때문에대면으로좀다전체적으로다바꾸셔서실질적인논의가현장에서이루어질수있도록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꼭개선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178쪽에홍양저수지운영관리부분인데요. 지금대체적으로운영관리에관련된부분에주변의민원이굉장히많습니다. 과장님알고계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다면실질적으로대안이필요한데여기에관련된대안을어떻게혹시세우고계신지있다면말씀좀해주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홍양저수지자체소유자가농어촌공사이기때문에저희군에서는이렇게특별히우리가지원이라든가할수있는자료가없기때문에저희들이농어촌공사한테유지보수에대해서건의를하고있습니다마는실질적으로는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래서제가지난번에농어촌공사쪽하고이렇게만남이있을때말씀을드렸던내용인데요. 본인들이관리못하겠으면차라리전체다우리한테넘겨줘라,차라리. 그러면우리가직접관리하겠다. 관리도못하면서소유권은자기들이갖고있고주민민원들어오면정작농어촌공사가해결해야할민원까지도우리홍성군에다떠넘기고있고거기에문제점제기를하면계속돈이없어서못한다는핑계대고있고그러면서우리홍성군의논같은데농사그만짓겠다고하면다돈주고사가지고재산관리자꾸늘어나고있고이중적인행태를보이고있잖아요,그렇죠? 그러면실질적으로농어촌공사가주관이기때문에못한다과장님말씀틀린건아닙니다. 그렇다고해서언제까지이행태를방관하고가야되느냐. 어떻게대책이좀없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그렇다고농어촌공사의소유권을갖고있는입장에서저희들이군비를별도로확보해가지고거기에우리가투자하기도좀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농어촌공사에관련된부분에우리군민들이지금민원의원성이많고지금어려움을많이겪고있는데이거를우리가농어촌공사가우리소관이아니다는그한마디로그냥모든걸손놓고있을수는없잖아요. 그러면우리가행정적으로농어촌공사에게직접적으로우리군민을대변해서문제점을정식으로제기하고문제해결을요구할수있는그런방안을찾아줘야되지않겠습니까? 그런방안을해주셔야죠. 우리지금군민들이농어촌공사에다가전화하고쫓아가서항의하고이분들말이뭐라고그러냐하면소귀에경읽기다. 아무리말해도“돈없다.”그래놓고끝에가서는“군에가서얘기하라.”더나아가서는“군의원들을붙잡고얘기하면해결할거다.”이렇게까지얘기를해줄정도로아주행태가아주심각한데언제까지농어촌공사의이런행태를우리군이,우리군민들이피해를보면서가야되느냐.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이런군민의문제점또그문제에대한해결책이농어촌공사에서직접주지않으면우리관에서이문제의해결책을찾아주고농어촌공사에직접건의와항의해야되지않겠습니까? 거기에대한생각이있다면방안을좀찾아줬으면좋겠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실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방안을한번모색을해보겠고요. 저희들도민원관련해서는농어촌공사에건의를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요. 부탁인데요농어촌공사하고연관된사업…재고좀많이해주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들부서에서는농어촌공사하고는사업보조해주는건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향후에도,나오면…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제는농어촌공사가우리군상대로돈벌어가는그런사업자가돼서는안됩니다.
자꾸위원님들이그말씀을하기때문에저희들이,군비를지금저희들이일부는부담을해가지고사업도이렇게해줘야되는데그런부분에서지금저희들이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행정적으로좀적극적으로대응도하시고요. 그다음에그냥농어촌공사는우리군상대로돈벌어가는그런기업형태로써나오는부분도이제철저하게실·과에서도관리감독하셔야되고요. 저희들도같이할것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고민좀많이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마중버스,마중택시나온부분에있어서앞에이제우리존경하는위원님들께서다말씀을드려서저는거기다가간단하게한가지만덧붙여서말씀을드리자면결과적으로지금마중버스나,마중택시는교통약자들에대해서우리가편리성을제공하기위한것이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이동수단인데,그이동수단이라는것은아주응급하게필요할때도있고또때로는여유롭게나갈필요도있어요. 그런데시골에서있다보면시간을맞춰서자기가어떤계획성을가지고일을해야되는부분이있다면아까우리김덕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답변중에택시를좀늘리겠다그부분은저도적극적으로환영합니다. 그런부분이노인,어르신들이버스타는데마을에서내가사는곳에서버스타는데까지걸어온것도이제는굉장히어려워하고불편해하고있거든요,그렇잖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집앞에까지와서모시고자기볼일보러나갔다가끝나면다시집앞에까지딱돌아가면짐을들고다니는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굉장히편리하다. 그런부분이확대됐으면좋겠다는의견이많았는데그렇게계획을세우시고준비하신다니까다시한번그부분이단하루라도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대책을좀세우시고방법을강구하시고그다음에거기에관련된준비가되면우리의회와같이소통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홍양저수지관련된명소화220페이지인데요. 이거역시똑같은얘기예요. 제가자료에의해서보면홍양저수지군민힐링공간조성사업이게공약사업이거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사업목표에보면“홍양저수지의자연환경조화와관광및체험등유기적연계로군민힐링공간을조성하여지역경제활성화및관광명소를구축하겠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너무좋은말씀이고꼭필요한말씀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여기에관련된기반시설,공익·수익사업운영다나와있는데제일중요한거,결과적으로농어촌공사와또연관된걸하지만요저수지안에있는물관리가안되면이거그림의떡이에요,아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이물관리를어떻게계획하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농어촌공사위의상류에보면은습지가조성이돼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가,습지가정화시설이거든요. 지류에서들어오는물을습지에담수를시켜서정화해서저수지안으로유입되도록그런방안을계속검토방안을…활용할수있도록저희지도를할거고요. 또문제점으로제일큰문제점은농어촌공사도있지만그지역이농업보호구역및산지보전지역으로이렇게묶여있어가지고개발을하는데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거기에맞춰서용역기간동안에사업할수있는그런사업대상을찾아보고농업기반시설…농업보호구역을해제하는방안도같이검토해서이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지금좋은말씀주셨는데요. 사실은홍양저수지안에있는물을가뭄때한번가보시면아시겠지만펄이굉장히많이쌓여있어요. 거진…제가가서눈으로대충봐도펄이저수지에반절정도는이미펄로차있다. 물이별로쌓여있을여과가없고펄이들어온펄때문에결과적으로물이들어오면빨리물이썩어요. 아시겠지만해마다그안에있던그물고기들이자연적으로숨을못쉬어죽어가서올라오는일들이굉장히많이발생되고있는데이거근본적으로이펄문제해결하지않으면안되거든요. 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류가지금위에서물이내려오는데그러면위에있는축산물관리단속도철저히해야되는부분이고,기본적으로. 그리고내려와서저수지안에있는펄이것도해결하면서물관리를하지않으면아무리위에있는그물을깨끗이만든다고해도밑에서원천적으로들어오면의미가없거든요. 이런부분까지도고민을하시면서우리힐링공간조성사업을준비를하셔야된다. 아니면조성사업해놓고지금도가보시면알겠지만여름되면냄새나고파리,모기들끓고그난리를치는데누가가려고하겠어요,아무리좋은거만들어놔도. 근본적인저수지안에있는물부터해결하지않으면안된다는말씀다시드립니다. 그러려면농어촌공사하고이부분에대해서분명하게이의제기하고해결책을찾아달라고요구를해야되는부분이고요. 이것도역시행정에서해야합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런부분도지금부터준비하지않으면현재에나가서그때당시에가서하려면또다시어려워요. 아시다시피농어촌공사는입에달고말하는것처럼항상돈이없어요,걔들은. 그사람들은항상돈이없어요. 그렇다면돈이없는사람들한테하루아침에돈만들라고하면못만들잖아요. 그런데3년,5년계획세우고돈준비해서해달라고요구하면할거아닙니까. 그때가서는핑계댈것도없을테고미리부터준비하셔서계획해주시면되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저는이정도로제질의를마치고요. 추가보충질의를받겠습니다.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장재석위원이에요. 저번에시간상질의를못하고추가질의를하는데장항선개량2단계과장님으로부터쉬는시간에설계도서에관련된사항은제가설명을들어서다이해를했고또점심시간이용해가지고시설공단과의문서수·발신관계도제가자료로다받았어요. 앞으로관심가져주시고제가몇가지당부를드릴게요. 지금신설역사주변토목공사가진행되고있는데진입하기위해서는도로를…지방도를이용해가지고움직이기때문에위험성이많이내포돼있고거기철길건널목앞에공사를하다보면차량이많이밀려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안전관리에대해서정확히배치를시켜서토목공사를할수있도록지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한이제지금보상문제하고각종민원이있을거예요. 그민원을좀담당들이나가가지고쭉확인하시고그민원에대해서해결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건의사항이마을별로있을거예요. 신촌,다진,신진1,2리.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내용은제가말씀안드려도알고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를최대한해결할수있도록노력을해주시고또제가건의드린사항21번국도에서역전간연결되는신설도로또역사주변대형주차장축제광장신설하는사항또군정,군수님한테질의한거있어요,내용. 거기에대해서참고해가지고실시할수있는사항같은경우에는준비를하셔가지고별도로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으로장항선개량2단계사업질문은마치고제가자료요청한교통약자이동수단에대해서몇가지질문드릴게요. 마을택시여러위원님들이걱정하고지금운행을하고있잖아요. 그래서본위원이항상마을택시에대해서전번사무감사때도질문을드린사안이있어요. 마을택시운행관계에서우리어르신들이사용하지않습니까,약자들이. 지금제마을을한번질문을드릴게요. 제마을은은하면장척리,중리,포항이쪽에마을택시가들어가고있어요. 지원하는예산금액에대해서지금중리회관까지광천…어느지점에서중리회관까지이렇게이동하는데한번이동하는데지원예산은얼마나돼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광천에서부터이제…
장재석위원
중리회관까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중리회관까지있는데요. 정확하게거리에따라서금액이얼마나오는지몰라도개인부담은1,500원에가고있습니다. 그나머지만저희들이부담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개인부담이1,000원,1,500원이있는데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여기혹시팀장님,중리…그러니까광천에서중리마을회관까지군에서지원하는예산이얼마인지,1회거기에대해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용덕
김용덕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김용덕입니다. 일단마을택시는과장님말씀하신대로차액분을지원을하는데요. 정확하게지금택시요금자체가얼마나온다이부분자체는지금정확한금액은잘모르겠지만만약에10,000원이나왔을때8,500원에대한부분만군에서지원을하고나머지차액1,500원에대해서는이제이용자가부담을하게됩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또문제…지적을또해야되네요. 지금보면은11개마을을마을택시운행을하고있잖아요,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어느지점에서어느지점까지거리가있고또예산집행하는내역이있을거아니에요. 그리고이사람들이한달결제를할거아니야. 몇번왕래해서지금이런예산이집행되고있잖아요. 이거를담당이지금답변하는데,예를들어서10,000원을예를들어서설명하면안되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아니…
장재석위원
제가지금질문한내용에대해서답변이돼야되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부분에서는지금마을은대부분회관으로이렇게거점으로지정이되어있고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거기에서광천같은경우에도광천병원,버스승강장이렇게지정이돼있기때문에가는장소마다조금씩달라집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지금담당이지금물어봤잖아요. 한마을을광천택시부에서중리마을회관까지거리가약4km인데집행되는1회통행예산은얼마큼지원되냐,얼마예산이. 지금물어봤잖아요. 이것을담당이모르고있으면어떻게해요. 거기에대해서인원수,통행수,거리해가지고예산이집행돼야될거아니에요. 제가왜이질문을드리냐면은문제점이생겨서질문을드리는거예요. 마을택시부에서,광천택시부에서중리를가는데,중리회관까지. 중간에포항부락이여기또활용을하고있어요,버스가안들어가기때문에. 그러면포항부락에서중리까지는한1km차이가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만약에중리하고포항하고거리가차이나는데똑같이예산을집행해주면문제가있지않느냐. 그리고포항부락에서내려야되는데중간에중리를가기위해서중간마을이또하나있어요. 그럼거기서내려달라고합니다. 포항부락에서포항회관을지나서약한500m지나서마을이있으니까거기서내려달라고할거예요,약자니까,고령화됐으니까. 여기를이동하는데추가요금을받는거예요. 추가요금을받으니까어르신들이안타는거예요. 지원책하고다르니까. 내가1,500원만내면은거기서내마을까지태워다주는데거기서중리마을까지가는데중간에서내리는데포항부락에서중간에서내렸다고추가요금을달라고한다? 자,우리개인택시를한번생각해봅시다. 지금얼마지원하는지지금답변을서면으로해주시고광천택시부에서우리집까지어르신들은,본인도마찬가지예요,위원도. 택시를타면우리집까지가잖아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광천에서포항부락어느마을,집까지가는데7,000원이야,그마을전체는. 이해가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런데회관에서,포항회관에서500m더갔다해서추가요금받으면됩니까,안됩니까?
안되죠.
장재석위원
그리고지금문제가한사람타고,두사람타고,세사람타고하는데기준이몇명이에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작년…저희들이금년도조례개정해가지고한사람이타도가능합니다.
장재석위원
세사람이타도괜찮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네사람이타도괜찮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조례가개정됐기때문에그런문제점을제시않는데그러한관련,지금여러가지문제가대두되기때문에이거를재검토한번해보세요. 그리고검토를해야돼. 그리고또이게누구한테운행하는…확인을누구한테받아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마을이장님한테받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장님한테…그때그때받습니까,이거? 내가운행을해서마을에갔어요. 그러면그때이장한테받아요? 한달결제를하는거예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거까지는제가…못하고,저희들한테올때는확인서하고운행영수증까지저희들이첨부해서받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거는과장님이모르신다고하고,팀장님.
용덕
김용덕교통행정팀장
예.
장재석위원
이거답변한번부탁드릴게요.
문병오위원장
팀장님,답변하십시오.
용덕
김용덕교통행정팀장
택시기사분들이일단은한달간의실적자체를모아가지고영수증하고그다음에이용하셨던그일지자체를작성을하게됩니다. 그러면작성을하셔서그후에이제10일…한달이끝나는10일내에자료자체를작성을하면저희가검토를해서일단1,500원에대한개인부담금을제외한나머지차액분에대해서지급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여기서말씀드릴게요. 이것은이제관계가있죠. 그래서이장님하고그택시운행하는기사하고그렇죠? 한달에이렇게결제를맡으려면은…이런것도확인이안되잖아요. 또11개면에,마을에이것이들어오면팀장님이나담당들이이거어떻게확인해요? 그리고횟수뭐해가지고맞춰서들어오면은이런거문제가있는거알고있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최대한검토하고…
장재석위원
이거확인잘하시고또관련돼서이거뭐특정해서얘기하면좀문제가생길것같으니까우리담당자들이이게일주일에한번을받던이렇게한달에한번받고하면이게전부쌓여가지고도장만받는거아니에요? 확인만해주는거아니야. 그러면예산낭비가될수도있잖아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운행횟수가늘릴수도있고그리고또서비스불친절또추가요금이거전반적으로재검토한번해주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문제점을재검토하시고검토후에서면으로정확히보고를해주세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제마중버스에대해서문제점이많이있는데우리가이제마중버스는승강장에서내리잖아요. 승강장에내리는데,우리어르신들이진짜걷기힘드니까지나가는도로에조금더가서내릴수도있는거예요. 그런데그거를못해줘,안해줘. 이것을완화시킬수있는방법없어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가능하면어르신들이요구하는장소에내려드리고싶어도교통사고발생시에는운전기사가책임이있거든요. 그래서저희들도항상하차시에는안전한곳이면가능하면하차를하도록적용을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좋은데,실제이게그러면이름을마중버스라고하면안돼요,일반버스지. 그렇죠?승강장이서기때문에. 마중버스는뭐예요? 우리가아버지가늦게오시고비포장도로나옛날에컴컴할때플래시갖고중간에마중나가잖아요. 펌프물있어야중간에있는물을끌어올리잖아요. 이마중버스라는것은우리가편리하게사용하고약자편에서도움이되는버스가마중버스예요. 우리마중버스이름하고지금우리면단위에서사용하고어르신들고령화돼가지고물건도없지,걷지도못하는데그거조금더가서저기서세워달라면이거전혀반영이안되고어떻게보면지청구를거꾸로들어요,어르신들이. 그래서이마중버스에대해서지금면단위에서움직이는것을,마을에서움직이는것을좀파악을잘해보세요. 그래서이승강장이부족하면그중간마을,마을더설치를해서그마중버스에대한승강장을군에서융통성있게만들어서다른지자체보다조금진짜우리군민들이,어르신들이사용하기편리하게끔운행하는게그게마중버스예요. 다른데는,지자체는무료로돈도안내고다집에택시로막데려다주고하는데우리는어떻게규제에있어가지고사고위험이런거나내세우고그렇게하면나는안된다. 그래서이런것도한번재검토해서하셔서실제마중버스로운행될수있는우리군민들이또고령자,어르신들이사용하는데편리한마중버스가될수있도록재편성을한번제안을하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러가지있는데제가늘항상3선의원으로서조금지적같은것도알기때문에덜해야되는데보면은이게지적하고또대안도제시해주면그게이행이되고좀변화가생겨야되는데또다시행감하면은그대로예요. 그래서어떻게하면짜증나고그러니까과장님,팀장님들일을안하시고,하시고간에위원들이말씀하시는것은군민을대변하기때문에우선위원들질의나대안같은거는신중하게받아들여가지고실천할수있는그런방안이필요하다. 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앞으로도마찬가지고,그래서여기행감을끝나더라도위원들이대안제시하고또건의하고요청하고요구한내용을확실하게메모해서실천할수있도록그렇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고생했어요.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십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영식
권영식간사
수고많습니다. 저는간단하게묻겠습니다. 홍양저수지명소화용역이언제끝나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용역중에있고요. 금년도에끝납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금년12월에끝납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거용역결과가나오면우리의회하고소통좀부탁드립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거기안에보면수자원보호구역으로묶여있죠,빼뽀홍양저수지.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수자원보호구역은안묶여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영식
권영식간사
그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전돼있는걸로알고있는데,한번확인해보시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한번확인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쪽땅매입도농어촌공사하고협의중인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지금저희들타당성조사용역이기때문에아직토지매입은협의를않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예,제가왜자꾸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어제그쪽주변에계신분하고자리가있어서한번얘기를나눌기회가있어서얘기하시는데기대가굉장히많습니다,거기요. 그리고또우리군수님께서공약사항이시기도하고좀잘계획을세우셔가지고연말에용역나오면의회하고소통좀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 최선경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선경위원
두가지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 쌈지주차장인데요. 쌈지주차장을원하는주민들의요구사항이좀많이있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있습니다.
최선경위원
그요구들이많을때된다,안된다의기준은어떻게갖고계십니까?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된다,안된다는저희들주차수급실태조사를하고있습니다. 거기에의해서거기가주차장이필요하냐,없냐그거를기준으로해가지고저희들이수급실태조사에서필요하다하면은대상을찾아가지고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205쪽에보면저는뭘보게되냐면이제주차장면수에비해서사업비가굉장히차이가많이나요. 아무래도이제공시지가영향을많이받겠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러다보니어떤곳은주차면수가같은40년이라하더라도차이가좀나고하는상황이고그래서쌈지주차장을만들때뭔가기준을좀더세워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 또한가지는쌈지주차장이또지나치게작으면,작아서그것도오히려더문제인것같아요. 그래서어느정도의면수이상이되어야지만쌈지주차장으로해주겠다라고기준을정해놓으면만약에5대,6대들어가는걸쌈지주차장으로한다면그건주차장이아니라그인근주민들에대한사유주차장밖에역할을못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들당부좀드리고요. 또한가지는오관8리쌈지주차장조성은이게도시계획도로가나오면서지금재추진하는거죠,사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나오면서잔여부분을활용해가지고지금…
최선경위원
그러다보니예산의낭비가된다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그렇죠? 조금더처음부터면밀하게검토했더라면이렇게이중적으로하지않을수도있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어떠신가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기존에주차장부지도로,도시계획도로지나가는거말씀하시는거죠?
최선경위원
예.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지나가는거는당초부터도알고있었고요. 그래서그렇다고해가지고그부분을포장을안하고방치할수도없는부분이었기때문에그때당시에포장을해가지고임시라도주차장을확보를하자해가지고…
최선경위원
어쩔수없는상황이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의말씀을좀믿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는제가또요구한자료는요211쪽인데요. 농어촌공사얘기를또하게돼서제가좀안타까움이있습니다. 일단2022년도우리결산을제가좀봤는데요. 이번에예비비로사용하신게홍성군에서는모두한27건정도되는것같아요. 그런데그중에서건설교통과가예비비사용을6건정도하셨어요. 아,7건하셨네. 그런데그중에서지금뭐가있었냐면한발대비용수개발긴급대책이라는목으로농어촌공사에1억5,000만원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주고나머지시설비와자산및물품취득비를3,800만원,2,600만원지원을하셨어요. 예비비라는거는어쩔수없이급한때쓰는금액이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런데농어촌공사에했던결성양수장관련한공기관위탁사업비는제가2021년도에도찾아보니까예비비로지급을하셨더라고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혹시올해도지급하셨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금년도에도지금지급을해가지고요.
최선경위원
올해도또예비비지급하셨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3년내내똑같은가뭄때문에결성양수장을돌리기위해서예산을세우면될것을왜굳이예비비로지원을하시나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가뭄이…
최선경위원
올지,안올지몰라서?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예상치않게지속적으로계속오기때문에저희들이편성해가지고.
최선경위원
그러면그냥본예산에,왜냐하면예산은투명성이중요하거든요. 이렇게예비비로들어가있으면저처럼관심이있어서일부러찾아보지않는이상우리위원들도그렇고아무도얼마를썼는지알수가없어요. 그렇기때문에3년내내똑같이이러한형태의사업이반복된다는것은지속적으로필요한사업이라고저는생각이들고만약에가뭄이안와서1억5,000만원사업비를쓰지않게된다면나중에3차추경때조절하세요. 그럼되지않을까요?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그런방법도한번검토를하는데요
최선경위원
예,그다음에또한가지더지적은예비비는어쨌든급해서쓸수밖에없는상황이었는데도,예를들자면2,600만원지출을해놓고잔액이1,200만원이상남겼습니다. 절반정도밖에못썼어요. 그러면처음부터계상을잘못한거죠? 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지금우리자료집에는국비랑도비가붙어있었기때문에금액차이가좀나고요. 순수우리군비는2,600을들여서천이백삼십몇만원정도를남겼어요. 그것도예비비로. 그래서드리는말씀은어찌됐든1,000만원이됐든,2,000만원이됐든그와관련해서예비비라는특수한긴급목적사항에따라서사용을하실경우에는계상도좀더촘촘하고세밀하게해야될것을주문하고싶습니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동의하시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농어촌공사와하는이와같은사업은계속되는사업이라면본예산에반영하고그렇게하기위해서한번머리를맞대고고민해주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아까홍주여객과관련돼서여러가지말씀을드렸는데저는홍주여객이잘못했다고그회사를지적하는건절대아닙니다. 저희홍성군에있어서는중요한대중교통을이끌고계시는업체이고제가알기로는최근한2년간충남도내에서도경영의평가가조금나아졌다고그래서인센티브도받은걸로알고있고요,그렇죠?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기때문에특정업체를탓하기보다는,정확한요지는이거입니다. 저희가재정지원금을지급할때는보다투명성을갖고정확하게재정원가산정을좀해라이런말씀을드린거니까요. 앞으로용역보고서나또는외부회계감사보고서들이올경우에는담당부서에서는내일처럼좀더꼼꼼하고치밀하게원가계산을좀하십시오.
헌근
육헌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알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건설교통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2023년홍천마을위탁계약서사본6월19일까지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자리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14시4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4분 감사중지
14시 39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에따라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거짓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허가건축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의하여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5일 허가건축과장복인한
문병오위원장
계속해서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문병오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허가건축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장재석위원이에요. 우리먼저즉각적인행정에칭찬한번하고질의해야되겠네요. 우리홍동에허가건에대해서문제가제기돼가지고우리이은희팀장님한테그사실과직접가서알아보고결과좀보고를해달라고했는데직접당사자하고협의해서,잘설명해가지고그사람이이해할수있도록직접설명해주시고그큰역할에하여튼그런공무원상이어떻게보면은필요하다. 그팀장으로서의그역할을칭찬하고간단하게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요구한자료는빈집정비최근3년간요구를했어요. 먼저읍·면별주택철거에대해서그현황을보고질문을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보면우리21년도,22년도,23년도이렇게추진내역이있는데21년도,22년도를보면은거의10억정도예산이선거죠,집행액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21년도4억8,000,23년도에5억이렇게하는데전체적으로지금예산이줄어들고있어요. 그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산은줄어드는게아니고요. 증가되고있고요.
장재석위원
증가되고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보면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23년도…
장재석위원
23년도에5억인데약간증가됐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이지금5억이라는예산이변함이없는데4,5억예산이지금사용하고있잖아요. 이게23년전체예산이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전체예산입니다,5억이.
장재석위원
5억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철거…철거가될빈집이자꾸줄어들어서예산이이정도면이동수98동이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정도만철거를하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23년도계획은98동을철거하는계획을잡았고요. 내년도에는또동수를한100동정도이렇게해서연차적으로철거할계획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문제는지금혹시철거하는데예산이얼마예요,한동철거하는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500만원정도지원이되는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큰집인경우는500만원선이면철거를할수있고요. 그이하의건축물은소규모같은경우는한350,400이면철거를할수있거든요. 그래서그잔액차이를가지고저희가추가로동수를더철거를하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제저도이제민원사항에보면은500만원더들어가는집이문제가되더라고요. 예를들어서예산이추가되니까자부담으로이제그거를해야되잖아요,나머지것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데저희가파악하기로는500만원이면어느정도집은다철거할수있거든요. 그래서자부담은지금안들어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다시한번파악해보시고그런민원해결해준팀장이또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500만원이라는예산을앞으로인건비도상승하고장비사용하는것도다올라가는거아니에요? 유류대가올라가고하면은. 그런것도잘실태를파악해가지고예산이선정이됐으면좋겠다. 이렇게제가제안을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밑에보면빈집정비가있어요.
빈집정비. 빈집정비는지금읍·면별로현황이있네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니까2023년도현황이죠,이게지금나온게?
그래요? 맞아요,읍·면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읍·면별은21년부터23년까지지금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읍·면별빈집현황이요?
장재석위원
예.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거는전체적인지금빈집현황입니다.
장재석위원
전체적인빈집현황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빈집정비실적은어디있어요?
자료요구를했는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빈집정비실적은보면동수가있거든요. 2021년은104동,2022년도104동이렇게해서그게실적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여기읍·면별주택철거현황그거말씀하시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게빈집정비라고하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철거가정비입니다.
장재석위원
철거가정비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부의장
그빈집정비라는것은또인테리어같은거해가지고그런목적도정비로들어가는거아니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정비라는것은철거라든가다른용도로활용한다든가이런부분까지다포함이되는거거든요.
장재석위원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이거는지금철거하고정비까지하는데이동수가,철거한동수가정비까지지금포함된현황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이거…여기에작성된것은순수한철거만해당됩니다.
장재석위원
제가그래서지금질문을하는거아니에요. 빈집정비실적예산집행내역이어디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정비실적집행액이있잖아요,집행액그옆에.
장재석위원
자부담포함해가지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자부담은저희가실질적으로자료가부존재하거든요. 개인이납부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자료를갖고있지않고요. 순수한우리군비가지고철거된사항만지금들어간사항이거든요,집행액이.
장재석위원
이거는제가이해가지금잘안가고있거든요. 그래서이거는서면으로다시팀장님이저한테보고를해주세요. 제가생각할때는빈집정비라는것은철거하고좀차이가있는데그냥지금철거가빈집정비로지금현황이똑같이이렇게설명을해주시는거아니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원래는용어자체가빈집정비가맞거든요. 그런데이제…
장재석위원
철거가아니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용어를지금철거를삭제하고앞으로빈집정비실적예산집행이렇게만해서이렇게현황을보고했으면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제가이렇게쭉확인한결과5억의예산을들여서빈집철거를100동씩하고있어요. 그런데지금전체적인현황이나와있잖아요,읍·면별로. 그런데지금남은현황이있는데이것이조만간에667동이남아있잖아요. 그러면이것을계속연수로100동씩하면6년이걸리거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6년을걸려서빈집정비를할것이냐그현황을파악해가지고그철거를빨리시켜야될이유가여러가지있을거예요. 보면은읍·면별로시내권에있으면흉물로보기가안좋아요. 그리고청소년탈선장소로도뭐담배를핀다든가그러한장소로도이용하고여러가지문제점이많이발생이되고있거든요. 그리고그빈집을활용할수있는방안도필요할수가있다. 이것을제가667동빈집이나와있는데앞으로이게더늘어날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고령화되고또지금농촌에서인구가자꾸감소되고지금현황파악을언제한지모르겠는데전체적으로현황파악을다시하시고그현황파악된후에지금우리가1년에100동씩철거하는사업계획을6년,7년계속한다는사업보다도이런여러가지문제점이,지금말씀드렸잖아요. 정비라는것은그읍·면에,시내권에서는여러가지경관침해할수도있고또흉물로써보기안좋고또청소년탈선장소로도이용될수도있고이런여러가지문제점이발생하기때문에이러한문제를제거하고그러한빈집을정비해서주차장이필요하면주차장을활용한다든가여러가지활용방안도있을거예요. 그렇지않으면집이쓸만한거있으면거기에인테리어를해서정비를해서약자를도와준다든가청소년을,뭐결혼한사람은무상으로세를그냥받지않고임대를준다든가여러가지사업계획이있을거예요. 이런것을전체적으로한번파악해가지고빈집정비를최대한최소화시키고최대한빨리끝낼수있는그런방안을강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이사업계획을제가한1개월시간을드릴테니까읍·면전체파악해가지고철거계획,빈집정비계획까지해가지고저한테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공동주택관리에대해서간단히두가지만질문드릴게요. 지금우리상정리광천우시장뒤에장산아파트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장산아파트입니다.
장재석위원
지금2016년에공사가다시중단이됐잖아요. 완전히흉물이돼있어요. 그것이제가군정질의에도군수님한테질의도했는데또활용방안에대해서질의를했고우리과장님한테다시한번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문제점이있는건다알고있어요. 그런데더시간이가기전에그골조를이용할수있는방안이필요하잖아요. 철거를안시키려면은지금골조가다마무리가돼있잖아요. 그리고더시간이가면안되잖아요. 우리가철근콘크리트구조로돼있기때문에철근이굳는시간이50년아니에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50년해서100년을내다보고있는데지금철근구조물을이용을할것이냐,철거를할것이냐이런문제가대두되잖아요. 그래서만약에철거를안시키면우리군에서도관심을가지고활용방안이필요하다. 지금청년주택이라든가이런어려운사람들임대하는게어렵잖아요. 그런방안도한번구상했으면좋겠다. 그렇지않으면은흉물로남아있으니까그거를철거를해야될거아니에요,군에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철거방안이필요하면철거방안계획을세운다든가한번여기에대해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토지라든가건물이소유권관계가굉장히복잡하게얽혀있기때문에저희군에서일괄로철거하기는좀부담스러운일이고요. 거기에따른예산도순수하게우리군비로해야하기때문에철거는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다만지금골조공사까지올라가있기때문에그부분은어느정도건설경기가활성화가된다면사업주변경을통해서다시할수있는방안을한번검토해보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총몇년이나됐어요,시작한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처음에…한25년정도된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이게지금25년돼가지고군에서행정력으로해결을못하는이유도문제있다고저는생각을해요. 두고본다는그런자체도너무나큰문제고또이렇게되기까지행정에서관리실태문제가된다고저는지적을합니다. 그리고지금철거는여러사업여건때문에또지주가여럿이기때문에하기힘들다고하는데그러면광천읍민들은그흉물25년동안또앞으로더기대할수없는그런말씀을하시잖아요,답변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래서저희가한번재활용방안을검토를했었습니다. 그런데그당시건축법이지금하고많이달라졌기때문에소방이라든가단열규정이라든가또엘리베이터이런게실질적으로설치가안돼있기때문에청년주택으로쓰기에는평형대도굉장히협소하고또거기에따른비용만저희가150억이상을부담을해야되거든요,매입해서다시한다고그러면. 그런부분이있기때문에저희가검토하다가안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답답한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국장님한테간단히질문을한번드릴게요.
문병오위원장
국장님,질문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
지금과장님께서는이게25년된장산아파트인데…지금답변들으셨잖아요?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예.
장재석위원
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한번말씀해주시죠.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그게여러번의회에서도말씀이나오셔서조금전에과장이보고드린대로검토를여러모로했었습니다. 그런데기본적으로봤을때는그게사유재산이기때문에그부분을우리군에서지금현재상태의인수받아가지고청년주택이라든가좀힘든분들한테는그런주택으로한다는부분에서는말씀대로150억이라는돈이들어가니까좀무리다이런부분도있었고또하나그러면지금현재상태에서골조만이라도매입을해서,협의해매입을해서철거하는방법을검토했는데지금아까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소유자가여러명이다보니그분들끼리합의가또안되는것같아요. 그리고사실상또그놈을우리가매입한다는자체에서문제점이있는부분이거기는방치된공동주택두동이지만이거말고크고작은게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까지,그러면어디까지우리가책임을져야될것인가그부분도있고그래서지금이부분은좀알게모르게큰어려움이있습니다. 가장좋은방법은…
장재석위원
그리고웅비아파트는…지금우리팀장님하고도대화를한내용도있는데우리관내기업체거기서관심을가지고있어요. 그래서그런역할이잘돼가지고관내업체가마무리할수있는또여러가지협조를해주셔가지고이웅비아파트도활용할수있는방안이지금문의가들어오니까과장님께서는적극적으로홍보해서또이전시킬수있으면또행정력으로도와줬으면좋겠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지금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좋은지적해주셨는데그사업자가우리관내에있는업체들이나누구한테어떤싼가격에제공을해주고그부분에대해서이분…우리관내에있는업체가최소한도에어떤이윤이라도발생을하면이분들도할텐데아까말씀드린대로여러명의소유자가자기주장만하다보니까어떤금액적인타협이안되는것같습니다. 저희들도그런부분까지독려를한번해보기는해봤는데하여튼앞으로도지금현재가지고있는사업주뿐만이아니라다른방법으로어떤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나여러모로강구해보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관심을가지시고계속모니터링도해주시고또관내기업체이런데에서서로대화할수있는기회를주셔가지고그아파트가활용될수있도록역할을해줬으면좋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지역개발국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여러가지질문이있는데시간관계상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의역할이라는것은관리체계가상당히중요해요. 관리시스템,나중에허가내주는게중요한게아니고중간중간에관리하는데관심을가져줘야돼요. 실제로움직여줘야된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런데치중할수있도록그러고그런팀이보강되고하는이유는여러분들이정말책상에앉아서만행정보는게아니잖아요. 현장뛰어다니고이런관리실태확인하고하기때문에바쁘게움직이는것을위원이인정하기때문에고생한다는얘기예요. 그래서그런거를감안하시고이런시스템자체를지속적으로모니터링해주시고추적관리하면서또앞으로이사업계획변화를줄수있는그런관리시스템으로우리과장님신경써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고마치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장재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과장님,수고많고요. 설명을잘들었습니다. 제가질의하기전에얼마전에서부면에서대형산불로인해서우리공직자여러분굉장히고생많이하셨고또쉴만하니까또행정사무감사가진행이돼서아주고생이많다는말씀을드립니다. 특히우리팀장님하고부서에있는공직자여러분,대단히고생한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저는간단하게짧게말씀한번드리겠습니다. 빈집향후추진계획에보면은요“읍·면별빈집을주민편의시설,임대시설,주민공동시설등으로활용하고자빈집활용계획을추진”하고있다. 여기에서는빈집을숙박시설로이렇게하는방법은없을까요? 면이라든가읍이라든가이렇게거점식으로해서그거를철거하는경우도있겠지만철거가조금…활용해서할것같으면숙박시설로읍·면에거점을두고만들면좀괜찮다는생각이들고있어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듣고싶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참고로장곡에빈집을활용해서귀농인들임시로쓸수있는주거공간을마련해줬거든요. 그래서그런경우도있고읍·면별로게스트하우스형태로해서리모델링해서활용하는방안도좋을것같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그게지금진행된게있습니까,아니면완성된게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완성된건없고요. 저희가활용계획에의해서별도로수립을해가지고재활용할수있도록이렇게방안을찾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좋습니다. 관련부서하고협의를해서한번모델로하나정도는만들어서해보는것도괜찮아요. 특히나또홍성같은경우에는오시면숙박시설이하나도없습니다. 호텔하나제대로된게하나없고요. 한번준비를해주시고요. 작년에제가행감하면서공동주택관리팀이좀필요하다. 여러가지공무원들께서어려움을겪고있어서,이게팀다만들어졌는데어떻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공공주택관리에대한민원이굉장히많이접수되고제기되고있는데팀하나가신설됨으로인해서지금업무가전에보다는굉장히원활하게좋은방향으로지금일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홍성군민의거의60%가공동주택에사는데그관리하는팀하나없어가지고아마우리과장님께서굉장히고생을많이한거로제가알고있거든요. 분발좀하셔서우리군수님의기대에어긋나지않도록더분발좀해줬으면감사하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제가두번째로는의사총주변불법건축물관리현황및향후계획을제가이거를묻게된이유는요의사총이라고하면홍주읍성전투에서전사한의병들의무덤이거든요. 어찌보면홍성에굉장히성지와같은곳인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영식
권영식간사
의사총주변에불법건축물이있어서그주위에민원이저한테굉장히많이왔어요. “홍성에큰성지인데그주변에불법건축물이있으면되겠냐.”저도한번생각을해봤는데가보기도했어요. 어디라고는제가지칭하기그런데그주변에는좀더다른지역보다는불법건축물은철저하게철거내지는어떤강제부담금을하더라도철거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특별하게거기만은관심좀가져주십사하고제가이거질의를요구를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그주변에불법건축물은소방서등에서통보돼서저희가단속을해서현재추이는세동을해줬고자진철거가지금세동자진철거를했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지금철거했습니까,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세동에대해서는자진철거를했고요. 그게기존건물이아니고불법으로증축된부분.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은철거를했고요.
영식
권영식간사
한동에대해서는지금시정명령사전통지중에있습니다.
그러면여기는어떻게한다고주인이답변없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여기는현재까지는답변이없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러면앞으로계획이어떻게진행…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시정명령에사전통지를하고만약에철거를안하면고발조치,이행강제금부과이렇게계속적으로철거할때까지이행강제금부과할계획입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그렇습니다. 다른지역보다거기는더철저하게관심을갖고우리과장님이좀…제가지켜보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간사
과장님,행감준비하시느라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권영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선경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위원
저도짧게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 먼저공동주택관리및지원,즉241쪽인데요. 이번에저희가공동주택관련해서조례가좀…제정다시개정하고있는중이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래서아마이번정례회를통해서새로정비가되는거로알고있는데그렇게된다면우리지역주민들중에서도많은분들이그조례에의해서좀혜택을많이받으실수있는상황이되신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럼에따라서혹시저희예산은한정되어있는데수요가너무많아지지않을까하는우려도되는데어떻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금저희가공동주택보조금지원목적이사실노후및영세한소규모공동주택에대해서지원하려고저희가조례를만든거거든요. 그래서일단은신청을하면저희가소규모고영세한주택을위주로우선적으로지원을해주고나머지에대해서는점수표에의해서심사해서그기준에따라서저희가지원을할계획이거든요. 그런데지금해마다공동주택지원사업이신청이굉장히늘어나고있습니다. 그래서예산은한정돼있고또양은자꾸늘고하기때문에금액적으로저희가부담이많이가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만약에이공동주택관련해서지원조례를의무대상과비의무대상으로나누어서아예지원도따로따로하는방향은좀어떨까요? 추후에라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것도가능한사항이거든요. 그래서의무적관리대상은규모가큰아파트이기때문에별도로관리하고소규모는소규모대로관리하고그것도좋은방향이라고생각합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요,일단조례가통과되고나면지켜보면서또다른좋은방법들이있고그러면우리주민들에게어쨌든모든분들이혜택을잘받을수있는게제일중요하다고생각되는데요. 그래서저는이관리지원현황을보니까아까말씀하신것처럼굉장히경쟁이치열하다고하셨는데의외로중복투자된곳들이있어요. 예를들자면장미빌라,실명을거론해도되겠죠? 장미빌라같은경우는2021년,2023년,조양주택은2021년,2023년또유지빌라는2021년,2022년,물론똑같은항목과관련돼서지원을받은건아니에요. 그래도똑같이이렇게중복으로지원을좀받았고요. 또한가지의무대상지역은세광아파트는2021년,22년,현광아파트22,23,경성아파트21,23,신동아아파트22,23그래서여기도마찬가지로중복지원들이되고있는데요. 이부분과관련돼서는어떤이유가있었을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조례상에는중복지원은안되지만다른목적,다른사업으로는5년이내에는가능하거든요. 그렇기때문에지금세광이라든가이게중복돼서지원을받은부분은그당시에신청단지가없었기때문에후순위에서결정이된겁니다.
최선경위원
그래서자꾸뭐경쟁이치열하다,치열하다했는데도이렇게빈틈이좀있는건아닌지그래서좀더세부적으로좀살펴봐야될필요성이있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20세대미만의소규모공동주택은수리비같은것들이지원금액이500만원이안되면자부담이없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게조례상되어있더라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렇게되면저희가이번에조례를바꿔서8호이하도지금신청대상이되잖아요. 그렇게될경우8호이하에사시는분들이500만원이하의주택을고치는일은무조건어쨌든자부담이없어지는셈이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8호미만인경우는실질적으로입주자대표회의도구성이안된상태고또자부담능력이안되기때문에그사람들이지원신청을할수가없는경우가많거든요.
최선경위원
지원신청을할수없는경우인데도이번조례는8호로들어가면대상도안되는거를조례로억지로담았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런경우는대상이되는경우도있고안되는경우도있기때문에대상이되면은본인들이신청을할테고,대상이안되면본인들이신청안할겁니다,그부분은.
최선경위원
하여튼이와관련해서는아직은조금더다듬어야될필요성이많은것이다라는생각이듭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최선경위원
그리고직접적으로지원을한부분들같은경우에는워낙정산이까다로워서이거지원을받는것조차두렵다는얘기도하는데정산의과정을조금더,왜냐하면일반주민이,예를들어서대규모아파트같은경우에는관리소장이라는분이계셔서법적으로,제도적으로,합리적으로하지만소규모,즉아까이야기한비의무대상입주자들은그런부분도어려움이있거든요. 그래서그것도신경을좀써주셨으면합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선경위원
그리고이제건축행정지원및건축민원과관련돼서는다양한민원들이지금나오고있고어느정도다거의해결을하셨어요 지금현재진행중인것만한건이남는데이것도생각보다꽤길게갈수도있겠네요. 쉽게해결이,맨마지막에23년도저희4월11일에발생한민원관련해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부분은지금본인들이신고취소해달라는얘기거든요. 저희가이제재축으로해서신고를해줬는데주변주민들이취소를해달라그래서취소는지금상황이불가한상황이고지금주민들간에어느정도얘기가되고있는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이허가건축과에서는많은아주다양한민원들의홍수속에서사는거로좀알고있고요. 또주민들께서허가를받고싶은데어떠한이유로든허가를받지못하면굉장히섭섭해하시고굉장히분노도많이표출하고가시죠. 그래서어려운부서라고저도생각합니다. 하여튼산불에이어서행감까지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 저는이번행감이렇게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고생하신팀원여러분들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병오위원장
최선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덕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장시간수고많으시고요. 우리산불피해이재민들임시주택설계해서안전하게설치해주시느라고우리허가건축과에서과장님을비롯한우리팀장님들,팀원들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먼저드릴게요. 저는몇가지에대해서제가자료요구한것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231쪽에보면제가허가민원불편신고접수자료를요구했는데요. 지금보니까거의다정상적으로가고있는거예요,조치결과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런데이제제가한가지꼭말씀드리고싶은사항은판교리,서부면판교리의폐기물처리시설확장그문제로인해서그동안에집회신고에서군청앞에서도집회도하고4월에그렇게바쁜시기에그분들이시골서노인분들까지오셔가지고집회하고있던그런부분들이우리직원분들이조금만챙겨봤으면그런일이발생하지않을텐데서로가어떤업무를미루다보니까그런결과가났다는저는결과를내놓을수밖에없어요. 왜그러냐면허가건축과에서는서부면사무소의직원한테마을에이허가내는데문제가있느냐,없느냐여기에대한파악을좀해주라고공문을보낸거로제가알고있는데서부면에서그것을제대로관리를못하고누락이돼서한달후에허가를허가건축과에서는발급을해줬는데,허가날때아쉬운게있다면허가건축과에서도이러이런거서부면에다시통화를해서라도이러이러한허가문제가문제가없겠느냐는지서로소통을해서허가를내줬더라면시골의어르신들이그바쁜시기에와서시위하고군청앞에와서그런일을만들지않을텐데왜이렇게행정을했을까하는것에대해서너무나아쉬움이많고우리공무원들이행정하는데있어서어떤책상에앉아서그냥행정밖에안돼요. 현실을모르고,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한말씀만해주시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부분은저희가문제성이있다고사전에판단이되면저희가민원사항에대해서각읍·면의동향을파악하기위해서통보를하는데통보를했는데도불구하고의견이안오니까없는것으로간주해서이렇게처리를한것같습니다. 그런데앞으로그런사항이없도록저희가철저히한번검토를해서하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과장님,앞으로는우리각부서에서그런허가민원같은경우는각읍·면에서문제가있는지,없는지파악을해서언제까지답이없으면그냥임의로여기서허가를발급할게아니라다시한번짚어보는거.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게가장중요하다고생각해요. 다시한번짚어봐서진짜문제가없는지한다음에허가를발급한다면민원사항이생기지않을것이다이렇게생각하고그쪽현지주민들은자기들도모르는사이에이런허가가발급됐다고해가지고거기에상당히분노를한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우리행정기관을불신하게되고나름대로본인들의,“우리군민을어떻게하느냐.”이런서운한감도많이가지셨던그런부분이기때문에앞으로는허가를발급할때는그런부분을다시한번짚어보고문제가없을때이렇게발급할수있도록그렇게만전을기해주셨으면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렇게해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그리고이제불법현수막철거현황및현장철거반활동인원에대해서제가자료요구를했는데요. 3월하고4월보니까4월에현수막도한600개이상도뗐더라고요. 제가어느날인가새벽에,저는잠을좀일찍새벽에일어나는편이에요. 보통4시에서좀일찍일어나면4시,4시반,5시그전에무조건일어나는데일찍일어나가지고홍성에5시20분경인가왔는데이철거하는분이이현수막을엄청나게떼갖고다니더라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래서“아니,새벽에나와서이거하느냐.”그랬더니새벽에나와야시비거는사람도없고내마음대로다철거할수있다고그렇게해서철거를하고있더라고요. ‘아,그래서아,잘한다진짜이렇게하니까주변이좀깨끗해지고좋구나.’그래서그분한테고생하신다고그렇게좀계속해달라고그랬어요. 그러다보니까이제홍성읍내의어떤불법현수막이상당히많이줄어든걸로제가지금판단이되고있고지금여기이제보니까공공근로자들이다섯분이있고기간제근로자가한분이있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기간제근로자가하신것같고그날본거기간제근로자가하셨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하셨고,그분이이제어쩔때는저한테전화도와요. 와서한번그렇게만나고났더니오늘도새벽에가서차로한차뗐다고전화오는때도있더라고요. 아침에일찍전화와요. “수고하셨다고그렇게계속해달라고그렇게주변환경을좀깨끗하게해주면보는사람들도얼마나좋겠냐.”제가이제그렇게격려도해드리고했는데그런분들이이렇게있어서주변에좀깔끔해지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한가지문제점은뭐냐면이제현수막을광고사에서다제작을해서주잖아요. 그현수막을제작할때광고사에서거기에어느광고회사라고그직인을찍든지이런걸안씁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실명제운영을하는데요. 그게잘지켜지지않더라고요.
김덕배위원
그래서저는이게광고사에서물론다이렇게발급해주고한푼이라도벌어야먹고사니까그건충분히이해를해요. 그런데광고사에서도이제는주변사람들한테불쾌감을줄수있는그런현수막이정상적으로우리거치대를많이해놨잖아요. 그런부분에거치할수있도록그런궤도를광고사에서직접해줘야돼요. 왜냐면광고에서제작만해주고어떤아파트분양업체라든지일반다른업체라든지이분들은제작만하다가자기들이걸고싶은데다다거는결과가나오기때문에결국은미관을해치고지역민들한테불쾌감을주는경우도상당히많단말이에요. 그래서그런부분을우리과장님께서광고협회하고그동안에협의도계속하셨고계속계도를했을것으로저는판단이돼요. 그렇지만그런부분에서다시한번경각심을주고,예를들어서이런부분이앞으로됐을때그현수막에다가광고사의어떤직인을찍든지어떤광고물이든간에해서내보내려면어느광고사에서한줄알지않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렇다면그런광고사에서는패널티를주든지그러면이게정리화될수있다는그런생각을갖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분들광고사에서하나라도해서자꾸돈도벌고그래야되는거같지만우리미관상해치는그런광고물이빨리사라졌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그리고제가이제홍성천경관조명사업에대해서질문을한번드릴게요. 제가이경관조명사업을해놓다보니까저녁에홍성천옆에지나다니면형형색색나오는경관조명으로인해서주변환경이상당히보기는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처음에시설하고나서는주변에서“시간타임도안맞는다.왜벌써불이들어와서전기세를낭비하느냐”이런분들도사실이야기하는분들도지역주민도많이있었어요. 지금은어느정도타이머장치도제대로해서잘되는것같고요. 제가현장을다둘러봤어요. 둘러봤는데,지금LED5WWB같은거3,000K같은게하나당지금120만원씩가거든요. 이게지금조달에서어디나라장터에서구입하는거예요,아니면우리군에서이업체에서직접구입하는겁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조달로구입을하는겁니다.
김덕배위원
조달로하는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조달로하면이제품을구했을때는A/S까지포함이된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죠,A/S가포함되는거죠.
김덕배위원
A/S를몇년도까지포함을해줍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제가알기로는3년으로알고있거든요.
김덕배위원
그러면이게LED이거같은경우는수명이다른LED하고는다르게좀약간긴걸로제가알고있는데수명이대략얼마정도수명이가는걸로파악이됐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수명은제가알기로는5년이상가는걸로이렇게알고있거든요.
김덕배위원
그러면5년후에는우리가지금현재있는조명등을다시교체하는경우가생기거든요. 교체하는경우가생기면지금LED만,나머지조정하는분전반이라든지자동점멸기라든지이런것은수명이더길것이고LED만교체하더라도최소한한1억5,000정도는또5년에또들어가는경우가생기는거예요,LED가. 객관적으로볼때는LED가하나가지금170만원가는것도있고전등하나가240만원가는전등도있어요,제가파악을해보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과연이렇게고가의LED를이용해서경관조명을꼭해야되는가. 예를들어서수명이이LED의수명이길지않다면좀약간저가라도수명이비슷한것도있을거예요. 그런데꼭이렇게고가의어떤LED를사용해서경관조명을꼭해야되는이게설계할때용역을줬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용역줬습니다.
김덕배위원
용역에서그렇게결과가나온겁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덕배위원
예를들어저는지금이게참…객관적으로제가생각할때,예를들어서우리마을회관같은것도그래요. 마을회관에지금1억5,000에서2억까지도우리지원하는데25평을짓는데마을에서자부담을하는거거든요. 개인이내집짓는다고기술자들사가지고직접지으면요지금우리가그돈보다3분의…거의반정도하면거의지을수있는데관급이면가격이엄청나게상승이되는거거든요. 지금이런것도마찬가지라고생각해요. 관급이기때문에이런가격이너무상승된거로시공이되지않나이런생각을하는거예요. 너무거품이세다. 그래서앞으로이런설계할때도좀실용적인걸로찾아서한푼이라도우리군민세금을아끼는그런사업을했으면좋겠다는그런제안의말씀을한번드리고싶어요. 왜냐하면과장님이나관련부서에서는이런거는용역해가지고설계를해주면설계대로하다보니까예산이반영된대로하다보면있는돈갖고쓰니까문제가없겠죠. 그렇지만사실이많은예산을쓰다보면결국은우리군민의세금,혈세가낭비가되는수도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앞으로이런사업을하실때는좀이런제품가격을제대로한번판단을해서점검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고여기에자료를보니까우리지역에생산되는제품이없어서다른회사제품을활용을했다고이렇게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우리결성농공단지에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제품이또있다고자료에는주셨네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앞으로어떤이런사업을할때는조명이라든지다른제품도마찬가지예요. 홍성에서생산되는제품에는우선구매하는쪽으로설계를해주시는것이우리지역이사는것이다. 이렇게좀생각을가졌으면좋겠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왜냐하면그래야만이그지역에다니는직원들도사는것이고그회사도사는것이기때문에,예를들어외지업체거제품을쓰다보면은모든우리예산이외지로또빠져나가는경우거든요. 그런거를감안하셔서앞으로이런제품을우리구매할때도지역제품을우선적으로할수있도록과장님께서아주각별히거기에도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그리고이제제가드리는말씀은전등하나240만원이라는것은상당한,엄청난가격이에요,일반사람들이이해하기힘든. 거기가보면전등이둥글한것이사실어떻게보면농구공보다조금클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전등이에요. 그런데그게‘저게240만원갈까?’사실의구심밖에안들어요. 그런상황이기때문에말씀드리는건데제가깊은말씀은안드릴게요. 용역해서했기때문에어떻게보면우리관련부서에서모든사업을할때용역을사실많이하시거든요. 용역결과에따라서하기때문에“용역했으니까나는책임없다. 용역대로했는데내가문제가뭐있냐.”이렇게할수있어요. 그렇지만책임성을가져야됩니다. 용역도제대로잘됐다고보는용역이,물론있겠지만우리가상식적으로생각해서는이거용역도잘못됐다고하는용역도많이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런것도잘보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세부적인제가말씀은안드리겠고오늘제가이렇게드리는말씀은앞으로우리홍성에경관조명을할곳이사실은많이있어요,지금현재.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김덕배위원
그런거…우리앞으로경관조명할때는세밀히따져서이가격도,가격대비실용적인것을우리가선택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행정감사하시느라우리과장님을비롯한우리팀원들,팀장님들너무고생많으셨는데허가건축과가사실은우리민원도제일많고민원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사실참골머리도앓고우리팀장님들아주고생들많이하는거제가알고있어요. 늘고생하시는데여러분들의고생이우리홍성군발전을위해서하는것이다이렇게생각하시고자부심을갖고우리허가민원을잘처리해주시길부탁말씀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위원
장시간행정감사받으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김덕배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순서에따라서제가과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227쪽에보면각종위원회자료요구를했습니다. 실무위원회명단,회의내용하고회의횟수그다음에지급내역관련된부분을받았는데요. 총부서가7개위원회가있더라고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7개중에5개가지금보고된상황이고2개가되지않은상황인데2개는아예위원회자체를열지않았기때문에그런건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언제부터지금열지않은거죠? 몇년도째이게지금열지않아있는지? 지금다른자료보면몇년도에이게임명이돼서몇년도까지지금오고있다고하는구체적인내용이들어가있는데이안에는이게없어요. 그러면몇년도에이분들이위촉이됐는데몇년동안지금회의자체가이루어지지않는것인지에대해서내용파악이안되고있어서거기에대한답변을좀받고싶습니다.
혹시담당팀장님께물어볼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담당팀장님,답변부탁합니다. 직책,성명말씀하시고.
성원
이성원공공디자인팀장
저는옥외광고업무를담당하고있는공공디자인팀장이성원입니다. 방금위원님께서2개위원회에대해서미개체된점에대해서이렇게설명하라고하셔가지고그에대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저기미개최된위원회가옥외광고심의위원회하고경관위원회두가지위원회를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예.
성원
이성원공공디자인팀장
현재까지개최된점은없는데여기옥외광고심의위원회하고경관위원회는각각법령에따라서지자체에이렇게두도록그렇게한위원회이고요.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같은경우는옥외광고물법에따라서어떤광고에대한사업을한다든지할때위원회를이렇게거치도록심의를받도록하는사항들이있습니다. 그런데그동안에는그런업무가없었기때문에개최가안됐고요. 그리고경관…
문병오위원장
지금이두위원회는법령에따라설치는됐지만한번도실무적인회의를한적이없다이말인가요?
성원
이성원공공디자인팀장
그렇습니다. 두번째경관위원회같은경우는현재내포신도시같은경우건물을짓게되는데그경우에경관위원회심의를지금서면으로하는이렇게제도로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 회의소집해서한거는아직은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제가각위원회를유심히과별로다보고있는데요. 지금허가건축과도역시마찬가지로보면이게지금대면으로했는지비대면으로했는지에대한자료가없어서이관련된부분도좀제가정확히말씀드리기가어려운데보면거진말씀하신것처럼,팀장님말씀하신것처럼다비대면으로회의를했어요. 이전에는코로나관계위기상황이었기때문에어쩔수없이비대면했다고하지만이게코로나다풀린상황이기때문에향후에모든위원회회의는대면을하시기를부탁드립니다. 대면을했을때실질적으로현장에서문제점파악을하고실질적인회의를주재할수있다고판단이되기때문에대면회의로전환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과장님해줄수있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이제그렇게좀해주시고지금이분들이언제임명이됐는지언제까지기간인지모르겠고요. 지금옥외광고심의위원회하고경관위원회향후에유명무실하게그냥법적으로만세워놓은것인지아니면해야되는데아직어떤사유에서못하고있는지이거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향후에관련된부분에어떻게할것인지서면제출해주십시오. 페이지234쪽에농어촌슬레이트우리철거하고있어요. 과장님지금이거예정대로잘하고계신데언제까지이거를결정을다끝낼것같아요,과장님이생각하실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앞으로해야될게주택같은경우는2,327동이고요. 비주택은500동인데이것도순차적으로처리를해야되는데한5년정도는걸릴것같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지금현재과장님이알다시피우리가주택을짓는데어떤집들이슬레이트들어가는주택은없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이미주택은다끝났다고본다면우리는철거만남아있는데제가지난번감사때도말씀을드린기억이있는데슬레이트라고하는건유해물질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철거를시키는거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문병오위원장
그렇죠,이것도5년동안방치해서놓는다는것도이게,물론주택에서살고계신분도계실거고안사는분도계시겠지만살고계신다고한다고봤을때건강상의위해가엄청심각하다. 노출되어있다. 그렇다면제가제안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택이비어있는것같은경우는후에철거하더라도사람이살고있는주택을최우선으로하셔서철거하는그런대책을좀세우시기바랍니다. 그래서사람이살지않은주택이야건강상에직접위해가안갈테니까약간의시간상의차이를갖고가더라도사람이살고있는상황에서만큼은최우선으로해야됨이맞다. 그래서이후에농어촌슬레이트작업들어갔을때한번파악하셔서사람이몇가구정도살고있는지,살고있지않은지이것역시좀파악하셔서서면으로보고좀해주시고어떤식으로향후사람이살고있는주택을먼저철거할것인지그계획도같이세우셔서이예산은절대아까운예산이아닙니다. 사람건강과생명에직결된것이기때문에서둘러서해야되는일이맞다. 이거를파악좀하셔서심도있게이문제해결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페이지237쪽농어촌장애인주택개선사업이있습니다. 제가자료요구에계약서포함이라고했는데지금답변자료,공통자료도봐도세대별로이업체하고계약을했을때…세부내역을어떤내용으로주택이고쳐지고있고어떤비용이투입이되고있는지가나와있지않아서이내용이좀궁금하거든요. 이내용은제가자료를다시한번요청을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할테니까주시고이내용이있어야지금현재장애인주택개선사업안에장애인분들이어떤것이지금필요해서고치고있는가통계적으로볼수있거든요. 이통계가좀있어야향후에장애인주택개선사업을할때그통계를가지고직접적으로개선사업을했을때장애인분들에게혜택이가거든요. 그래서이러한것들을보기위해서자료요청을한것인데이자료가좀빠져있어서이자료를좀제출해주시면제가좀더참고하겠고요. 담당…우리과장님하고팀장님께서도이개선사업할때그동안사업하셨던내용들이있잖아요. 그내용을통계좀뽑으셔서장애인분들에게어떤부분이직접적으로필요한것인지차후에어떤부분을개선해나가야될지여기에대해서참고자료를만드셔서활용할수있는방안대책을세우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렇게좀해주십시오. 자료제출을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이만큼하고마치겠고요. 혹시라도추가로질의하실분계시면,우리장재석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재석위원
과장님,몇가지만질문드릴게요. 공동주택관리지원현황에보면은242페이지,243페이지예요. 비율이어떻게되는지지금보조금도자부담이렇게있잖아요. 그러면거의7대3지원하는거로알고있는데지금2021년도에보면은경성큰마을아파트에보면단지내도로보수한거있잖아요. 거기보면68%인데자부담이68%예요. 그렇죠?32%보조금이.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2022년도에보면주공그린빌하고현광아파트있어요. 그것도단지내도로보수잖아요. 거기는69.35%,자부담이. 또밑에는81%,보조금이30%,18%. 또243페이지에보면세광엔리치아파트라든가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어린이놀이터보수있고재활용시설유지보수가보면어린이놀이터보수에는약4대6으로이렇게자부담이더많고또재활용시설유지보수에는또반대로보조금이6대4정도그리고밑으로보면청솔아파트쭉있잖아요. 밑으로아파트CCTV나도로보수거기에보면5대5나이렇게보통50대50으로이렇게지원하고있는데그이유에대해서한번설명을간단히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지원금액이5,000만원이넘으면70%가아니고5대5거든요. 그렇기때문에자부담금액이늘어나는거고거기에따르는또5,000만원이넘어가면은입찰대상이되기때문에자기네가“자부담해서라도입찰로해서저희가하겠다.”그렇게해서이게비율이상이한걸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우리가조례를개정하고뭔가정확한기준이있어야되거든요. 지금이것도5대5기준이정해져있는거예요? 뭐,얼마5,000만원이상지원했을경우에조례기준에의해서하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거는조례가아니고보조금기준에,보조금지원기준에.
장재석위원
보조금기준에그게다있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거기에나오는…
장재석위원
거기에맞게끔하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것이수정이돼야될것같아요. 이기준비율을…저도이렇게산만하고헷갈리는데그어느어디는뭐80%도되고,5대5가아니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기준이지금다달라요. 5대5면정확히5대5로가야되고7대3이면7대3이기준에맞게끔보조금이지급됐으면좋겠어요. 두번째는지금우리공동주택관리조례개정을한다면10세대에서8세대로늘어나잖아요. 확대되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여기보면244페이지보면은노후공동주택실태조사를했어요. 그렇죠,96동.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8세대에…낮춰서확대되면다시현황파악이돼야되겠죠,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더늘어나겠죠. 늘어나면서…늘어나면서예산은증액이돼야되겠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증액이돼야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개정이되면은. 거기에대해서관심을가져주시고또이제8세대같은경우에는제가왜낮춰놓냐면은정말영세민들이살고있어요,8세대정도사는. 그런데우리최선경위원님질문잘하셨어요. 그영세민을도와주기위해서낮춰놓은거거든요. 그런데대표자가실제없어요. 구성이안돼있고. 그래서이것을앞으로구성되게끔읍·면별로공문을보내고지시를해서팀장님이홍보를정확히해야된다. 이사람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정확한홍보또거기에필요한여건이뭔가필요하면반드시같이동참할수있도록도와줘야된다그런걸당부드리는거예요,제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이보조금대자부담말씀제가드리는이유는지금8세대같은영세주택,그러니까실태파악을잘해서돈이없어서물이질질세요. 그런데누가이제대표자가한사람이돈을내서할수도있죠,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그런실태파악이정확히이루어져야진짜자부담도없이이런조례에맞게끔우리가노후주택이어려운영세민을도와주는거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위원
자부담이없을수도있어요. 진짜어려운영세민들이모여사는주택같은경우그러한지원방법이모색이돼야된다하는것을제가제안을드리는건데어떻게생각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자부담이돼야저희가보조를해줄수있기때문에자부담은필수적인사항이고다만아까말씀드렸다시피500만원이하까지는자부담없이하는거로그렇게진행을해야될것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것도한번무조건그생각자체하고규칙에맞게끔하는거는이제행정인데한번이런것을,방안을한번실태를파악해가지고실태는현실태를파악해야돼요,직접. 진짜노후주택이얼마나노후화돼가지고부분별로문제점이많이있을거아니에요. 그런거를현실적으로관리할수있는또실태를파악해서관리시스템에맞게끔또그게순서대로지원가능하면지원할수있는이러한예산을확보해서예산이집행됐으면하는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게이제허가건축과가이우리김덕배위원님께서머리가아프고민원사항많고하는거는우리위원님들이많이알고있기때문에이런실태파악이더현실적으로또읍·면에확실히지시해가지고직접나가가지고확인할수있는그러한노력이필요하다. 그렇게애로사항도또문제점도발췌해서관리했으면좋겠다는거를당부드릴게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장재석위원님,수고하십니다. 계속해서추가질의하실분안계신가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우리가지난3월산불로인해서지금주택피해보신분들계셔서그분들이동주택지금완결지어서지금다입주를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입주했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때입주당시처음에제가현장에나가보면서이동주택의문제점들이좀보였는데그부분의미비점들을다보완을했는지그것좀알고싶은데누가대답을해주실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미비점은입주하면서방충망이좀이렇게틀어져서껴있다든가아니면디딤판이없다든가이런부분은저희가그이후에업체를통해서전부이렇게보수해서지금은문제있는주택은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그러면지금현재살고계신분들이불편하다는호소하는부분은전혀없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없습니다.
문병오위원장
혹시라도이후에불편호소나오거나문제점이나오면저희상임위원회에말을해서저희위원님들도,지역구의원님들이계시기때문에실태파악도하고개선점을찾아야되기때문에그냥실·과에서만넘어가지마시고저희들한테도보고하셔서같이좀관심가지고이분들에게조금이라도불편을덜어줄수있는환경으로만들었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문병오위원장
수고많이하셨고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님께서는제가요구한미개최된위원회2개에대한향후계획,농어촌장애인주택사업비용추계계약서6월19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수고많이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허가건축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6월16일금요일오전10시부터도시재생과,산림녹지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