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윤일순 의원 발언
은미
김은미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제41조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따라행정복지위원회소관3일차202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민원지적과,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먼저민원지적과소관부터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도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5일 민원지적과조종수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조종수입니다. 민원지적과소관7건에대해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민원지적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 너무설명을꼼꼼하게또자료도꼼꼼하게잘해주셔가지고그냥보기만해도알겠습니다. 그런데제가후견인제도에대해서질문을드렸는데후견인제도는행정의경험이풍부하고우리군실정에밝은공무원을민원후견인으로지정,지원하여민원서류접수의종료까지책임진다고되어있거든요. 이제도에대해서우리군민들은어느정도알고있을까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이거는군민들이민원인이와서신청해서지정하는것이아니고여기두개이상부서간협의를요하는민원,진정,질의,건의등고충민원,10일이상의복합민원이접수되면저희가자동적으로지정을하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니까이거를홍보를해서하는게아니고민원이겹쳐서들어오면그렇게하신다는얘기네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윤일순위원
이제도에대해서잘모르고계신것같아가지고이거를어떻게하는건지그래서제가후견인제도를질문드린거거든요. 그러면이거를혹시장애인이나노약자분들한테도이게적용이되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장애인이나노약자들이오시면저희가민원안내를전담하는직원이있습니다. 그직원이모시고다녀가면서끝날때까지이렇게안내를해드리고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민원실에담당하시는분이계시다는얘기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별도전담직원이있습니다.
윤일순위원
저도이제도에대해서는잘몰라가지고후견인해서저는처음에는정신적인그런문제후견인인줄알았어요. 이제도에대해서잘모르니까. 그러면이런것도홍보해줘도좋은거아닐까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주기적으로보도자료를통해서홍보는하고있습니다. 그런데주민들이신청하는게아니고저희가자동적으로지정해가지고연결을해드리는사항입니다.
윤일순위원
아니,이제도가참좋은것같아요. 우리가민원서류를가지고왔을때두가지,세가지이런거접했을때어디가서어떤민원을어떻게처리하는지를잘모르거든요. 이제도는좀더알리는뭐는아니지만그래도홍보를한두번씩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민원지적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그러면제가질의하겠습니다. 일단민원지적과먼저4회연속국민행복민원실우수기관으로선정된것을축하드리면서수고하셨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내년에도,올해도5년,6년계속이어지기를바라겠습니다. 일단저는워낙에설명을너무잘하셔가지고우리위원님들께서다충족이되신것같습니다. 그런데도저는약간부족한부분에대해서수정도요청을드리고건의를드려보고싶어서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사실상지금우리민원발급기상황을보면군청,읍·면행정복지센터를비롯해서보면충남도청,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이나세무서,의료원을비롯해서설치한곳이21군데를한것같아요. 그렇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그렇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우리과장님께서앞으로추가적으로설치할계획은있으신지한번먼저여쭤보겠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우선은저희가점진적으로면지역은실내용만있거든요. 그래서실외용으로점진적으로설치할계획으로있고요. 나머지공공기관에대해서는저희가선행되는것이CCTV라든지어떤보안관련그런충족이되고그다음에행정망설치가용이하다면검토신청을받아서검토를할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거는기존에있는면에되어있고면에있는거는거의실내이기때문에실외로설치하시겠다그말씀하신거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실내도필요하고또실외. 왜냐면야간같은때는직원이없기때문에밖에서언제라도발급이가능하도록그렇게점진적으로해나갈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게보면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는우리내포홍북읍이라고하죠. 홍북읍에는설치되어있는부분이어떻게되어있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홍북읍은실내에도돼있고실외에도되어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되어있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실외에도되어있는데흔히복지센터그리고내포출장소그리고도청그렇게되어있거든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맞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외에도지금인구약간의감소체계도있긴하지만우리홍성군에서인구증감으로보면가장많이되어있는데가내포거든요. 그랬을때추가적으로개설을한다하면내포에어느정도는감안을해서더추가적으로해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는데우리과장님께서는그쪽에추가계획은없는지. 지금아까조금전에말씀하셨을때CCTV라든가여러가지를연계했을때,보았을때는이런부분도하겠습니다라고했는데사실상제가도홍보전산담당관부서에서도약간의내포같은경우는CCTV관련해서문제점이상당히많거든요. 그랬을때보면그부분이연계가안된다하면내포에전개하는데는어려움이있지않나생각이사실들거든요. 그렇지만수요자들이많다하면사실은확대하는것이맞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여쭤보고싶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현재내포는홍북면행정복지센터와출장소에비치되어있고또충남도청에비치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향후발급량이많아지면다른행정기관,공공기관,우체국이라든지그런주민들이많이이용하는그런쪽으로한번검토를해서추가설치토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잘들었습니다. 사실앞으로도야간에도여권발급신청도상당히많고이런주민편의정책은더많아져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사실충남도청소재지이기도하고또인구고령화로인해서다른데는차츰차츰준다라고하지만홍성은그와반대로주는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면대같은경우는. 그런데읍이나또한홍북읍같은경우는그런거하고는다른반대되는측면도없지않아있기때문에주민편의시설같은경우는다른정책을펼쳐주셔야만이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국민행복민원실우수기관으로써계속펼쳐갈수있는기관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한번정도는더생각을해보시고편의시설이될수있도록실천을해주시는게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제안한번해보겠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또과장님께여쭤보겠습니다. 혹시홍성군에등록외국인수가몇명인지알고계세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거는제가확인을안해봤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파악하기가조금어렵죠? 제가이번에확인을한번해봤습니다. 법무부에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자료를확인해봤더니지난3월30일자료에에따르면2,330명정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남자분들이1,531명이고요여자가799명입니다. 그런데충남15개시군중에서홍성군이제일많거든요. 그런데거기에서도국적별로따르면베트남이530명,네팔이420명,중국경우는한국계중국인이233명입니다. 거기에캄보디아는202명,중국은…그러니까아까는제가한국계중국인이라고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일단중국인159명그리고태국이123명,필리핀이77명이라고합니다. 상당히많죠? 그러면여기에서홍성에서살고있거나홍성에서일하고있는외국근로자들이제일절실하게원하고있는서비스가무엇일거라고생각이드세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것에대해서는깊게생각은안해봤는데.
은미
김은미위원장
안해보셨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언어문제가아닐까싶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렇죠. 그래서사실경제과나여러가지로봤을때한국어교육도많이하고있고통번역교육도사실많이는하고있는데제가이말씀을드리는이유중에하나가한국어교육,통번역서비스제공도민원실에서해야될부분이다라는생각이드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런상황에서본다하면홍성군민원실에서는어떠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그직원들중에서외국어회화능력이있는직원들을저희가선발해가지고관리를하고있고외국인이민원처리를위해서방문했을때대부분은의사소통에지장은없습니다만왜냐면그분들이한국어를조금씩하기때문에그런데의사소통이안될경우이직원들을활용해서통역을하려고그렇게저희가지정을해놓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회화하시는공무원이많다하면좋은데,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충남15개시군에서이만큼많은곳이드물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었던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이런부분에있어서는우리민원실에서해야될일들이더많아진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던부분이거든요. 그렇기때문에각종민원서비스창구로는우리홍성군에서재빠르게더절실하게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드려보는겁니다. 특히나우리민원실과장님께서는더많은것을제가지난사무감사자료도제가갖고있습니다. 그러면서도제언의말씀을드렸던부분,우리팀장님들이나주무관님들또과장님이발빠르게건의사항도많이해결해주신거너무나잘알고있거든요. 그런데도거기에이외국인수가그만큼많다라는건민원실에찾아오시는분들이더많아질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더많이필요하다라는말씀을드려보고싶고또제일먼저문을두드리는곳이민원실이기때문에이런역할을좀충실히더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한번드려봅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통번역서비스를강화하기위해서기존에지정된직원들관리와다문화센터통번역센터와연계를다시한번점검을하고또행정지원과와협의를해서외국어능력이있는직원들의능력이더향상될수있는외국어교육도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잘해주실거라믿습니다. 그리고저는또한가지드론관련해서여쭤보겠습니다. 워낙에지금더잘하고계시는데예상을보면조직변경이있었을거라고생각이들었는데약간의차칠이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추진실적을보면상당히좋습니다. 그런데문제점으로드러난부분이연습용드론이미보유되어있다이렇게얘기를하셨는데제가작년에드론관련해서말씀드렸던부분이있습니다,행감에서도. 그렇다라고하면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랑연계되는부분은혹시해보지않으셨나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저희가현재는드론업무가드론조종기술을이용해서정사영상을촬영하거나아니면군정의어떤개발계획을수립할때기초자료를제공하는역할을하고있고그리고직원들의드론기술을향상시키기위해서작년부터충남드론항공고등학교를통해서직원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에세명을시켰고금년도에도한세명정도교육수료를했거든요. 그래서지속적으로연계해서드론업무능력제고를위해서협조와협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사실상지금이문제점으로보면연습용드론이없어서못한다이렇게말씀을해주셔가지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못한다는가아니라…
은미
김은미위원장
어렵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가급적있었으면좋겠다이런말씀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부분도저희들도참고는하겠지만일단은학생들이사용하는…그래서제가도처음에말씀드렸던부분이홍성에그래도할수있는공간이있고또할수있는학교가있기때문에우리가MOU체결을해서그학교를이용하는것도상당히좋다. 그리고또작년에신동규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듯이그학생들이우리랑계속유대관계를하다보면또취업할수있는문도열어보는것도좋을것이다라는말씀을드려봤습니다. 그런부분도함께하면길을만들수있는길이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런말씀에한번정도는더많이귀를기울여주세는것도좋지않을까라는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교장선생님하고대화를몇차례했고요. 학생들실습그런사항을말씀을주셨기때문에저희가학생들에게실습기회를줄수있는방안이뭔지고민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번적극적으로검토해볼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과장님고민만하지마시고실천해주세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실천했을때아이들도꿈을가꿀수있고요. 그꿈이홍성군에서이루어질수있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또한우리민원지적과에서도그모든것이이루어질수있다라고저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꼭이루어질수있도록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한한가지예산편성후에우리민원지적과에서전에미집행이두건이있습니다. 그렇죠?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있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하나는에어커튼을50만원예산을해서했는데예산을수립하고집행하려고보니까여러가지안전상의문제라든지거기가구조상이라든지금액이라든지이런게맞지않기때문에그사항은우리가신청사로이사갔을때처리를하려고하고또하나는군정을홍보할수있는전광판이라고하나요. 그모니터그거를설치하려고했는데업자를불러서견적을받는과정에서건물이노화되고구조가약한베니아이런구조라어떤구조물을부착할수없다는그런진단이나왔기때문에부득이하게삭감을하게됐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세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제가본거하고과장님이체크한거랑은완전히다른데요. 그렇다라고하면지금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걸로따지고보면에어커튼이나그런사항이라고하면사실은추경예산에서삭감할수있었던사항이잖아요.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아니었다라면약간의문제가있고요. 제가알고있었던부분은사실상전액미집행불용처리되어있었던사항을보면.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작년거?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22년도거를보면민원담당공무원역량강화고요. 또중개업등토지정책업무추진에대한부분이었거든요.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아,역량강화?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그런데이부분은제가말씀을한번드려볼게요. 이부분은사실은불용처리할수밖에없는법령도제가찾아봤습니다. 이부분은사실은예산전액을미집행을해도이거는법적의무사항이에요. 하든안하든항상목으로편성을해야되는부분이에요. 그래서제가이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거는지적사항이기도하지만지적이긴하지만우리가꼭편성을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거고요. 또중개업등토지…제가지금지적을,말씀을드렸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꼭우리과장님이…담당팀장님한테제가여쭤봤으면담당팀장님은말씀을하셨을거예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말씀을드리는이유는이건을민원인이오면당연히이거를쓰게되죠. 그렇지만이부분에있어서는늘이거는기본적으로예산전액을미집행해도반드시편성해야될목이기때문에편성을하는부분입니다. 그렇다고해서제가금액이커서적어서이런사항을말씀드리는게아니라늘이부분에대해서결산을하고예산편성을하면서늘지적에들어가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부분이고요. 이부분에있어서는담당팀장님도기억을하고있지만과장님도기본적으로는내가기억을하고계셔야만이,숙지를하고계셔야만이누군가가얘기를했을때이부분은꼭법적의무사항이고꼭목편성을해야되는부분입니다라고말씀을하셔야된다는얘기를하고싶어서이자리를비롯해서말씀을드려봅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시니까좀기억이났는데요. 부동산불법사항신고포상금이라든지이런거는행위가이루어져야집행이가능하기때문에그런사항이불용처리된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예,맞습니다. 사실상민원지적과외에다른부서같은경우는큰목들이있어요,전액미집행됐던부분. 사실은그래서더많이지적사항이있는부분이고요. 충분히3차추경까지도있었는데도불구하고,다삭감할수있는데도불구하고그냥놔뒀던부분이있습니다. 지금민원지적과같은경우는이거는법적의무사항이기때문에그때까지갈수밖에없는사항이라는거저희알고있는데이부분이아닌상황에서는지양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거를못하고끝까지가시는경우가있어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는민원지적과는다른과하고는달리이런것이있다는말씀을드려보고싶어서,또한과장님들좀헷갈리셨잖아요. 그런것처럼내가숙지해야될부분은꼭숙지하고계셔서바로바로해결을할수있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보고싶어서제가또말씀을드려봅니다.
종수
조종수민원지적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저의질의는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혹시추가질의를받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민원지적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를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민원지적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1시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 감사에앞서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의3규정에의거관계공무원출석에따른증언및의견진술을위하여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중언한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였을때에는고발할수있고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나오셔서선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선서!본인은홍성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임하여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을함에있어서지방자치법제49조와같은법시행령제46조및홍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의거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합니다. 2023년6월15일 복지정책과서일원
은미
김은미위원장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에대하여설명을듣고일문일답식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소관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설명에앞서그동안위원님들께서행정사무감사업무보고시에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간단히설명드리고시작하겠습니다. 우선복지사각지대발굴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많은조언을해주셔서그에대해추진사항을간략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번째는명예사회복지공무원활동수첩제작입니다. 지난해에말씀을해주셔서1,500부를제작해서명예사회복지공무원788명있거든요. 배부하였고직원들한테배부하였습니다. 그리고두번째로의원발의해주신홍성군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조례에따라서그사업추진일환으로고독사예방을위한AI안부살핌서비스사업에공모하여서선정되었습니다. 200가구를선정해야되는데지금한130가구정도선정중에있고요. 앞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이것도의원발의해주신홍성군위기가구신고포상에관한조례에따른위기발굴홍보와강화를위하여카카오톡위기가구신고채널을개설했습니다. 지금개설해서추진중에있고요. 그리고읍·면찾아가는복지서비스의활성화를위하여의료원과업무협약을통해서현재의료원에서퇴원하신41명에대해서대상자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홍성군사회복지서비스홍보를위한책자를발간하기위해서6월2일편집위원회를개최하는등안내책자발간을준비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복지사각지대발굴을위하여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이정희입니다. 저는두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문의드렸던충령시설관리,제가요구한것이나라사랑교육장에대한운영사업계획서하고거기에따른예산서,결산서제가요구했는데요. 아주간단하게주셨어요. 그래서제가이거를더자료요구를위해서전화를드렸습니다. 5월22일입니다. 그런데답변에는어떻게왔냐면이거는반복적사업이고관례적사업이기때문에사업계획서가별도로없다라는말을들었습니다. 과장님예산을수립할때사업계획서에준해서예산을수립하지않습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이런대답을주신다는거는본위원으로서는좀이해가안되는부분이었습니다. 이거는반복적사업이고관례적사업이기때문에사업계획서가별도로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예산이책정이됐다. 이게있을수있는일입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저희가답변을조금어떻게보면성의없게드린것같아서죄송하고요. 그런뜻으로한건아니고사업이사업별예산을하다보니까소액이었고하다보니까그동안연초에예전에했던계획을가지고계속하다보니까그설명을드리는과정에서반복적인사업…18년도부터사업을시작했거든요. 18년도하고19년도하다가코로나생겨가지고20년,21년계속못하던사업이었는데…
정희
이정희위원
물론맞습니다. 과장님말씀처럼,답변들은것처럼이게반복적이고이런사업이라고해도그때그때예산을수반할때는예산수립할때는사업계획서가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 똑같은것이라할지라도.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맞는데저희가아까말씀드린거와같이이게큰사업비가들어가는게아니고사무관리비로한다고생각하다보니까사업계획을기존에하던거를그냥올해도이렇게하겠지하고세워서한거는있습니다. 그부분죄송하고요.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반복적인말씀이긴하지만반복적인사업,관례적인사업이라고하더라도예산을수립할때는사업계획서가반드시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부분시정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217쪽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관련입니다. 제가전반적으로지출결의서를한번봤습니다. 지출결의서가많다보니까제가원본을가지고훑어봤는데요. 어떤일이있었냐면예를들어서천만원이들어갔어요. 예산이천만원이들어갔는데중간에오지출로인해서다시받습니다. 돈을다시반환을받죠? 그러면그처리는어떻게합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보조사업이다보니까보조사업계획서를받아요,받고…
정희
이정희위원
그게아니라제가말씀드린건회계,재무·회계규칙에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럴경우에그회계부분에있어서기지출된것을오지출로인한다시반납을받는다는말입니다. 그랬을때그회계처리를어떻게하냐고여쭙는겁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공무원을기준으로따질때는여입결의를해서여입시키고다시제대로해야죠.
정희
이정희위원
다시여입결의를해야맞는데지출결의서에는수입결의로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을정산했는데도불구하고그냥넘어가셨더라고요. 그렇게되면총계정원장에수익금액이달라집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그게그냥통과됐습니다. 이런부분들좀꼼꼼히챙겨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2021년도에는예산대비집행액이다릅니다. 정산결과. 다른데도불구하고추가경정예산안이별도로없습니다. 이거는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2021년도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1억3천만원을지원했고지출은1억3천만원지출했는데당초의보조사업계획하고다르게집행되는게있더라고요. 그래서그거를…
정희
이정희위원
예,있으면중간중간에추가경정예산안이라든가내부결의가있어야되는데전혀없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거를보조금액의10%변동된사항에대해서는군에의결을받고심의를받아서해야되는데그거를처리안하고한경우가있어서이번에저희가감사때,자체감사죠. 저희사회복지시설자체감사때지적을해서앞으로는그렇지않도록조치는했습니다. 그런데그동안은그럼에도불구하고군에다가신청을안하고한게있습니다. 그래서그거는이번감사때지적해서다음부터는수정할수있도록요청한바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이번에과장님,그감사에서지적한내용중에다른내용이혹시있습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한거는,제가알고있기로는우선은보조사업목적에맞게항목별로집행을하고항목별로집행안할경우에는군에다미리사전승인을받아서할수있도록한게있고딴거는특별한게이상없었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다른거는특별하게없다고말씀하셨는데저는이거를여쭤보고싶습니다. 21년도,22년도계속해서예산서에없는집행을했습니다. 그게뭐냐면연가보상비입니다. 예산서보시면연가보상비를제가아무리찾아봐도찾아볼수가없습니다. 그런데정산서에보면연가보상비가있습니다. 이거는어떻게설명하시겠습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직원봉급관계는근로기준법에따라가야됩니다. 예산서에있고없고를떠나서. 그런데예산서를작성할때저희가보니까사실은퇴직적립금,사회험부담금같은거를인건비에다포함해서예산을세우고지출을하고해야되는데시간외수당이라든가연가보상비이런거같은경우에서빠진부분이있어서…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예산서에시간외수당은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없는데도불구하고지금21년,22년지속적으로지출이되고있습니다. 그러면지도,감독해야되는기관에서21년도에놓쳤으면22년도에라도개선이돼야되는데22년도에개선이안되고있어요. 그부분에대해서답변을부탁드리는겁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저희보조금을보조해주는저희입장에서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거와같이세세한거를다살펴보지못한것같습니다. 그래서죄송하고요. 2023년도부터는항목에맞도록예산을편성하고집행할수있도록지도감독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꼭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물론우리보조금이기때문에금액은사실많지않습니다. 그렇지만보조금은예산액대비해서써야되는게맞고요. 그리고쓰다보면변동이있을수있습니다. 그렇다면적법한절차를거쳐서,항변경이라면군에다보고까지하고목변경이라면기관장의주도하에할수있는데그렇다면내부결의라도있어야되는데그런게전혀없습니다. 이런부분꼼꼼히챙겨서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보면호봉수급변경이있습니다. 급변경은공무원기준에맞춰서급변경을하신거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호봉산출은쉽게얘기해서경력인정해주고1년에1호봉씩올라가고…
정희
이정희위원
1년에1호봉씩올라가고. 보니까이게공무원기준으로따른것같아요. 그렇죠? 그런데공무원기준제가알기로는,제가잘못알고있는건지모르겠지만,제가알고있기로는만약에급이올라갈경우에호봉수가한호봉내려가는거로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위원
여기는그렇지않아요. 급도올라가고호봉도같이올라갔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급여를많이주고이런거,그거는너무좋아요. 근무하는분에게좋긴한데어떤기준이없다는겁니다. 이기준에따를것같으면이기준에맞게하고저기준에할거같으면저기준에…어떤기준이있어야되는데이거는이기준에적용하고저거는저기준에적용하고그러니까기준이모호하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런부분기준을정확하게하셔서해야되지않을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지금저희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규정상에26조에직원에대한처우가있습니다. 있어서매년1호봉씩가산한다고만되어있고사실은여기는승진의개념은있는데가아니거든요. 승진의개념은없는데다황정옥사무국장같은경우는21년도인가이제특별승진시켰더라고요. 했는데지금…
정희
이정희위원
그부분도이해가안되는부분이보니까사무국장은10년넘으면국장될수있다고하는데당연히승진인데거기다특별승진이라고했는지저는좀그것도이해가안가더라고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거는공무원이하는지방공무원법에의한인사제도가다쫓아가지는못하니까특별승급이라고한거같아요.
정희
이정희위원
아니,운영규정에보니까보장협의체에10년이상근무하면사무국장으로할수있다는조건이돼요. 그런데왜거기다가특별승급이라고단어를썼는지그거는좀제가이해가안가는부분이었습니다. 당연히그냥사무국장으로승급이된다고하면표현해도될것을특급승급이라고하다보니까한번더보게되더라고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게운영하는데있어서저희도자료를보고굳이특별승진이라고표시를안해도되는데도불구하고한경우가있어서다음부터는잘지도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제가2023년도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거중앙에서내려온보건복지부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자료에의하면직원채용하는거에있어서이게되게까다로워요. 이정도로까다로운지는몰랐습니다,사실. 그런데사무국장이든직원이든채용하는그기준이되게까다로운데우리홍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직원채용기준은조금더다르더라고요. 상위법에저촉이안되는건가요,혹시? 저는제가이질문을드리는이유는이런인적자원이없는시골에이정도의경력을가지고우리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역할이그만큼중요하기때문에자격조건을이렇게높이놓는다고생각은하지만이런조건의자격기준을갖춘사람이이런급여가지고일할수있을까라고생각했는데다행히홍성군의직원채용기준에는완화가되어있더라고요. 제가질문드리는것은상위법에저촉이되더라고요. 그러면그거는문제가없는지. 문제가있을경우를대비해서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지침이라는거는사회복지시설관리안이라든가그런지침이라는거는큰틀을정해준거지거기에꼭따라갈거아니고여기보면저희도규약을만들어가지고현재운영하고있어서규약에나온대로채용하고하면큰문제점은없을거라고생각됩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만약에혹시보건복지부에서라도이런어떤이의제기나이런게혹시라도그럴때과장님의그런답변이힘을실었으면좋겠습니다. 힘을받았으면좋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지금보면홈페이지에도그렇고여기조직도에도보면조직도에보면직원이세명으로되어있습니다. 사무국장밑에팀장밑에간사. 혹시이거를앞으로추진하려고하시는그림인지.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은요청은오는데홍성군입장은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더활성화되고지금현재인원갖다가도저히안되는상황이있으면해야겠지만지금은아직그런단계는아닌것같아서보류하고있고요. 대부분사람채용하는것은타시군하고비교를많이하더라고요. 그런데아직은타시군도세명있는데는시단위아니고는…
정희
이정희위원
예,거의없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인원을더증원해서할계획은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런데그러니까제가조례도봤는데조례에도분명히사무국장과직원한명을둘수있다라고되어있는데조직도나홈페이지에있는조직도를보면세명으로되어있어서추후이런계획을가지고계신지거기에대해서여쭙는거고요. 물론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업무의중대성이라든가업무의양을생각해서할수도있겠지만현재로서는없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현재로서는제의견은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렇다면조직도도변경을홈페이지이나서류상에서도변경이필요하지않을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규약하고홈페이지같은거를한번더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제가여러가지질문을드렸는데요. 답변감사하고요. 앞으로는어떤일이있어도목변경시는제가도말씀드렸지만기관장이나자체내에서회의를해서할수도있겠죠. 변경이불가피할수도있어요. 돈을쓰다보면예상대로안될경우가많습니다. 저도사회복지시설에있어봤기때문에잘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그런일이있을때적법한절차를통해서어떤서류를갖춰놓고한다면다시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부탁드리고요. 예산서대로잘집행될수있도록,말씀드린것처럼변경이되면추가경정예산안이같이들어가야된다는거꼭주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한가지말씀드릴것은우리의원들께서발의한조례나개정된조례에따라서발빠르게대처를해주신거에대해서는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정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산불피해로인해서이런저런사업계획구상하시느라고고생많으신거수고많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사랑의열매에대해서문의를드리겠습니다. 올해서부산불이재난이일어났죠. 홍성군에기탁모금액은어느정도되나요? 군으로기탁하신거.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홍성군을통해서간게정확한거는아닌데14억정도됩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한사업계획이있겠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게지금아마공동모금회로…저희가공동모금회하고협약을해서공동모금회로다갔거든요. 그래서저희가14억정도되고도에서걷은거,충남도전체에서걷은게한40억정도되는데이배분은저희가지정기탁을했다고해서하는건아니고요. 전체금액을가지고하는데전체금액40여억을가지고산불피해가구53가구이재민에대해서일괄…그러니까저희가하고있는공동모금회,재해구호협회,적십자사총한60몇억될거예요. 그금액을가지고저희한테지원이필요한가구에대해서NDMS(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입력됐던자료를저희가도로보내면도에서1차심의하고도에서심의한거를아까재해구호협회나공동모금회보내면각각입금시키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그래서여쭤보고싶은게뭐냐면만약에기탁이됐잖아요. 그러면우리가지금이동식주택을제공했고그안에보면가전제품이들어갈테고그러다보면조그만주택에냉장고가들어갈테고TV가들어갈테고,걱정되는부분이여기에서끝나는건지아니면차후완파되신분들정부에서한4천정도지원해주시잖아요. 이분들이집을새로지을거란말이에요. 그렇다면조그만주거임시주택에서살때하고또집을,주택을지어서들어가살때그러면가전제품이라는게크기나모든게달라지잖아요,이게. 그럴때이사람들이집을지었을때그때는어떻게되는지여쭤보고싶어서.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현재로서는다른계획은모금을더해야되는데모금은끝난상태고다른계획은없고요. 우선재해구호협회쪽에서지원해주기로한가전제품이일반가정에서사용하기에적지않은사이즈고텔레비전같은건62인치라그리고냉장고도900리터짜리큰거라일반가정에서사용하기에부족함은없고요. 현재는지금조립식주택이다보니까조그매서놓을자리가불편하긴한데그렇다고작은거를하고또이사갈때도큰거를하기에는저희가들어가야되는사항이니까현재저희가지원하고자하고있는거는일반주택으로이사가셔도사용하기에부족함은없을것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예,알겠고요. 그러면기탁에서주택을다시짓게된다고그러면보조이런건없나요? 아니,정부에서주는4천만원이런거,완파이런거따지지말고기탁모금액에서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모금액에서는더이상지원계획은없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왜그러냐면지금완파되신분들새로운집을지으려고하면정부에서주시는4천만원갖고는택도없거든요. 그렇다고하면기본적으로최저1억5천에서2억이상은가져야솔직히두분이살수있는공간을만들어서집을짓는다고보거든요. 그래서저번에모팀장님한테물어봤더니이기금을혹시,기탁기금을집을짓는데도움이될수도있다는말씀을하시길래.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정부지원금이4천만원나갔고공동모금회아까말씀드린3개기관에서나간게한6천만원정도되는거로알고있거든요. 정확한거는저희가추진을안하고있어서모르겠는데그러면거의한1억에육박하지않을까. 그런데그거가지고도짓기는어렵죠,사실.
동규
신동규위원
맞아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짓기는어려운데그정도될것같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농가주택지으려고하면융자도좀받으셔야될테고저리로받게해주는도움이야있겠죠. 그분들이피해를보셨고그분들의마음을위로해주려고그러면우리사랑의모금이쪽에서도큰도움이됐으면좋겠고요. 그래서저희가부탁드리고싶은거는뭐냐면솔직히산불피해자분들입장에서서정책을실행할때꼭그렇게그분들이행복함을느낄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목소리도안나오시는데장시간설명하시느라고. 저는복지사각지대발굴현황에대해서한번여쭤보겠습니다. 여기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어떤조건으로뽑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게특별히조건은없습니다. 지금788명있는데거기는이장님들도계시고새마을지도남녀분도계시고특별한자격요건이있는게아니라마을에서돌아다니시면서활동할수있는분을위촉해가지고하는겁니다.
윤일순위원
이장,교사,경찰이거는다사회복지공무원속에다들어간다는얘기죠? 이분들이따로또있는게아니라.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따로무슨자격이있거나하는게아니고동네에서활동을하실분들을위촉하는겁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이분들이다니실때무슨패라든가신분을나타낼수있는그런거는가지고있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신분증같은경우는아직제가발급은안했고요. 올해안내수첩만제작해서배부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이게대상자들은아무리가까운사람이라도이웃이라도자기에대해서얘기하기는그렇거든요. 그런것도하나만들어주시면좋을것같은데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검토해서해보겠습니다.
윤일순위원
제가보니까2020년부터22년까지311건정도발굴하셨네요. 그러면이분들을다서비스를받고계신가요,이분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예를들어서2020년도에3,025명을발굴했는데이3,025명중에서저희가군에서직접지원한거는기초생활연계276명하고긴급지원640명해서916명을실시했고요. 그러니까3,025명중에서. 그리고정신건강서비스상담연계가13명. 나머지저희가군에서지원기준때문에못하는사람들이많거든요. 중위소득50%가되거나70%가돼야돼서. 그래서못하는거는민간서비스쪽을연계해서민간서비스는저희보다타이트하지않아가지고저희가안되는거는213쪽에보시는거와같이민간서비스연계해서2020년도같은경우는183건을지원…나머지는발굴은했지만저희가지원도법적으로안되고민간서비스에서연계해도자격이안되시는분들이라. 그리고신고하시는분들은이분이어렵다해서신고하시는데저희가재산조회라든가건강보험료납부현황이라든가하다보면사실은기준이안돼가지고처리안되는게많이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요즘은조건이좀낮아졌다라는얘기를있던데진짜그런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2020년도인가21년도에부양가족의무가조금완화되어가지고사실그것때문에신청이무지하게많이들어와요. 많이들어오는데그런데도불구하고낮아졌어도기준은있어서그대상자를그래서사각지대발굴하는게저희가발굴을3천명을하고있어도그이외의분들이많이있을거라고생각돼서그것때문에더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활성화하려고하고있고또책자도제작하고있는게기준은되는분이분명히있는데도불구하고그분들이몰라서신청못하는경우도있고저희가발굴을못해서신청한게있고해서최대한발굴해보려고노력중입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신동규위원님이발의하신홍성군위기가구신고포상제있잖아요. 그거는예산이좀편성되어있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이번에추경올렸고요.
윤일순위원
이번추경에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리고이게사실은3만원지급하는데문제는그연계한사람이,신고한사람이수급자가돼야지만지급을하게되어있어요. 그래서지금한번올해운영해보고혹시나수급자만된다고하면신고하시는분들이사실수급자가되기는쉽지않거든요. 그래서좀그위의분들에대해서도한번들어오는거보고또추진하는거봐서내년도에는한번검토해서다시한번조정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사각지대에있으신분들많이발굴할수있도록적극홍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자료를찾아보다가21년도에보니까복지타운건립기반조성계획현황이게있더라고요. 이거타당성조사는하고계신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복지타운건립은타당성조사용역을했습니다. 했고,끝났어요. 끝났는데,건립위치가확정이여러군데가들어왔거든요. 예전홍여고자리도들어왔고어디읍·면에있는폐교도들어오고여러군데들어왔는데지금복지타운건립하려면거기에다예산은둘째문제고위치도정해줘야되고또필요성이있어야되거든요. 그런데지금이용기관이장애인복지관,노인복지관이게다들어와야될사항인데이분들이거기에들어올의향이있는지또의향이있으면현재시설은어떻게처리할건지그런세부적인게다나와야되는데아직은용역을해서필요성은나왔지만위치라든가들어올기관이라든가들어왔을경우에그기관의처리는어떻게할건가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그뒤로는더추진못했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런데자원봉사센터도그렇고노인종합복지관도그렇고전부비좁고하다고이런어떤방법이없느냐라는그런이야기를많이하거든요. 이거를한번더구체적으로,현실적으로한번더조사해보시면어떨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문제는그복지타운에들어갈기관을선정해야되는데그기관이그거를원하느냐,안원하느냐. 다르게원할수도있고노인복지관도새로이사한다고하는거같더라고요. 지금그렇게개별적으로추진하고있는거를하나로묶어야되는데하여튼저희가검토는더해보겠는데어려운문제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도한번더검토해보셨으면좋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리고여기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중에이거지금도하고도하고해가지고5만원씩더지급한다이렇게하셨는데그래도홍성군은여기참전명예수당이표를충청남도시군거를보면5만원더올려줘도25만원해도다른데에비해서중간도안돼요. 이왕이거를추진하시는데좀더증액하는방향으로하시면어떨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저도하고는싶었는데…
윤일순위원
예산이없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산이아까저희가여기자료에는없는데5만원올리는데3억정도가소요되고10만원올리면6억정도가소요돼요. 그래서저희입장에서는이대상자가늘어나는거는아니니까빨리해서하는데…
윤일순위원
그렇죠. 돌아가시면돌아가셔도.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어쩌다보니까배우자수당쪽에다신경쓰다보니까거기다가몇억을갖다먼저했어요. 와서보니까당사자들이연로하시고한데저희도생각같아서는10만원하고싶죠. 그런데군예산이올해도하다보니까하필이면또산불이나가지고그쪽으로쏟아붓는게많다보니까어려운데요. 최대한높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래요. 좀더신경쓰셔서충청남도에그래도홍성군이라면대단한지역인데그래도중간은가야지않겠습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윤일순위원
노력좀해주십시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윤일순위원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윤일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감사중지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식사맛있게하셨죠? 저는보훈회관이것이지금계획을보니까상당히차질이많이돼있는것같아요. 향후계획도그렇고. 그런데그동안의과정과앞으로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어떻게된과정이있었고앞으로우리향후계획이그냥여기있는지속추진희망이라는거보다는현실적으로접근을해야될것같아요. 왜냐면보훈회관같은경우는1층같은경우는계속어르신들이임대요구를계속하니까. 임대요구를수용하는전제조건하에우리가돌파구를혹시모색할수있는방안이없을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아까말씀드린것처럼두개기관이아직입주를안하고있거든요. 1층을나가면거기다두개기관을입주시키고4층에다가증축을하면그거를휴게실,회의실로사용하려고했는데지금먼저처음에보훈회관처음에지었을때4개단체에서온거는그분들은운영수입이있어서단체를운영해야되니1층은꼭임대를하시겠다는거예요. 그래서보훈처와서도보조목적은전체기관이들어와야된다는전제조건이그랬거든요. 그게아닌다음에는신설해주는거는가끔있어도개보수하고리모델링하는거는저희가처음이었다고하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4개단체에서…
이정윤간사
이게예산이얼마…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7억5천입니다.
이정윤간사
7억5천정도쯤이소요가되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이정윤간사
국·도비가한3억7천정도쯤되고군비가한3억7천,거의한3억7천,3억7천인데요. 우리가3억7천을더추가해서라도왜냐면그분들같은경우도임대수입을하게되면홍성군의입장에서도나쁠거는없다는생각을해봐요,저는개인적으로. 그런측면으로혹시접근은가능할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은국비가반납된상태고요.
이정윤간사
그러니까반납됐고어차피취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저희가전체금액을다군에서7억5천을들여서리모델링을해야되는사항인데아직도4개단체에서는리모델링을원하기보다는…
이정윤간사
원하는게아니에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원하는게아니고지금3층에3개단체가올라가있어요. 3개단체가올라가있는데그분들도나가기를바라고있거든요. 그분들도4개단체에서는우리건물이니왜그단체에서들어와서복잡하게하냐그단체도나갔으면좋겠다는소리고들어와있는3개단체조차도나가고싶어하는건데지금현재로서는2개단체를더해가지고7억을투자한다는거는조금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
이정윤간사
예,알겠습니다. 그렇다고하면답변은저도궁금했던부분에있어서충분히답변은되고더이상그부분에대해서는질의를안하도록하겠습니다. 간단하게하나만여쭙겠습니다. 매년이맘때쯤되면한상국상사추모식을하잖아요. 이부분은여기질의에는없지만이부분에대해서는큰복잡한질문은아니기때문에지금한상국상사추모식에서우리홍성군의재정이매해얼마정도쯤들어가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동안저희가지원한거는없고작년에보훈처에서300만원을지원한것같고요.
이정윤간사
보훈처에서300. 올해…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올해는저희가예산300을세웠고보훈처에서또300을세운다고해가지고올해는총600만원갖다행사를할겁니다.
이정윤간사
그렇죠. 서부보훈지청에서300,우리홍성군에서…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300.
이정윤간사
300을재정요구를해서하는데이번같은경우에도군립오케스트라부분에있어서공문을다행히문화관광재단에내려주셔가지고할수있게끔명분을주셨는데혹시내년같은경우에도어떻게계획을잡고계신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이게일회성으로지원된거는아니라금액은저희가어떻게될지는장담못드리겠지만내년에도지속지원은해야될것같습니다.
이정윤간사
저는그래서요새보면여기충령시설도그렇고보훈회관있는단체보면상이군경회,무공수훈자회다있잖아요. 6·25참전용사부터해서하는데사실은한상국상사가우리홍성군의출신은아니에요. 홍성군출신은아니고보령출신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광천제일고등학교에서재단측에서추도를하고있죠. 제가생각을말씀드리는것이앞으로지금현정부의방침도그렇고연평해전이라는전투를치름에있어서그분들도이시대에는6·25전쟁만큼국제적인전세계적인전투는아니지만나름그분들도훌륭한국가의안보를위해서희생된분이시거든요. 그래서어쨌든우리복지정책과에서가야할방침과방향에있어서는저는그말씀을팩트로의사를전달해드리고자결코우리가소홀히해서는안된다. 우리가뭐천안함도폭침된부분도있고연평해전,백령도전투,최근에그런NNL이남으로많은전투가있어서희생된분들이많잖아요. 그래서과거에50년대,70년대베트남이부분만생각할게아니라우리는현재분단국가이고앞으로도어떠한변수가있을때홍성군의우리의장병들이희생될수있는부분도있고장렬히전사될수있는부분도있기때문에저는그런부분에있어서보령이다,천안이다를따질것은아니다. 이거는국가적인차원에서도또홍성군지자체에서도우리가숭고한이념을시민들에게잘이렇게해줘야되는것도있다생각해서한상국상사같은경우도내년에다행히이어서가신다고하고제가본예산에일정부분을아예계속영속적으로300,400,500으로해달라는말씀을지금이자리에서는말씀을안드릴게요. 그렇지만그부분에있어서는거기에속한유족들이매해광천에오셔가지고감사함을느끼거든요,정말로. 너무감사함을느끼고홍성군에고마움을항상표시를합니다. 그부분은알아주시라고질문내용의요지는아니지만전체적인팩트에는부합이될것같아서말씀을드려봅니다,과장님.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간사
감사합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복지정책과과장님께제가이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에앞서제가먼저부탁말씀을한번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사실상의회1년계획이연초에다나가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저희일정은우리집행부에서다알고있다라고생각이듭니다. 제가이말씀드리는이유가무엇인지우리과장님잘아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 특히나보훈가족들도연중행사의부분은우리복지정책과과장님이익히알고계실거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특히나저또한보훈가족의일정은저도잘알고있는사항인데올해는,올해뿐만아니라오늘계획했던일은좀너무소통이안돼있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이런일이결코일어나서는안되겠다라는생각이있었고또한우리과장님뿐만아니라담당팀장님,주무관님또한제가도보훈기관에다도어르신들께도말씀을드렸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상호소통이되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런부분에있어서는사실의회일정에서우리과장님뿐만아니라그일정때문에감사일정을변경한다이것도어불성설이고요. 또한있는거뻔히알면서한다라는건좀약간의문제가있지않나. 약간이아니라정말전체적인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문제를먼저말씀드리고요. 또한이번에보면행감자료를보면서조금느낀것은고생스러운것도알고요너무열심히하시는것도알고있습니다. 그런데지역사회보장협의체관련해서는작년에제가행감에서도몇가지지적했던사항이있습니다. 그리고또오늘이정희위원님께서서두에말씀하신부분도있지만부기사항이여기전체적인부기사항이거든요. 책자에보면사실상저희만보는게아니라실제방청하시는분들도있기때문에이부기사항을보면너무나잘못됐던부분이상당히많습니다. 누가보면덧셈,뺄셈도못하나할정도로부기사항이잘못된게너무나많아요. 그래서굳이제가여기를지적하지않겠습니다. 왜냐면보면너무나나와있고목도다르고사실저희한테개인적으로갖고온건그렇지않았을거라고생각이드는데하지만여기에부기되어있는사항을보면21년도부분에서는너무나딱펼치기만해도그부기가너무나편차가심하다. 이런부분에있어서는주의를해주셔야되고요시정해주셔야된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면서제질의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199페이지에보면저소득층자활지원에대한정책이있습니다. 이정책에문제가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우리과장님의견을한번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탈수급률말씀하시나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전체적으로저소득층자활지원정책의문제점이무엇이라고생각하시는지. 우리과장님이복지정책과에딱가셔갖고지금저소득층자활지원을막하고있잖아요. 자활지원정책을하면서이부분에있어서는좀이런부분은정말우리가하긴하지만문제점이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이게탈수급이라는게수급자,생계의료급여자를대상으로책정하거든요. 해서하는데이소득이이분이자활센터에서근무하다가일정기술을배우든지자격을갖추든지해서사회로나가셔야되고아니면여기밑에자활기업이라는데취직도하고하셔야돼요. 그런데조금일부상태가개인의편차가다있겠지만사실은자활근로하면서나가기가…왜냐면…
은미
김은미위원장
쉽지않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본인의의지가부족한부분도많고또여기사업이지금보시면사회서비스형같은경우는종합,주거편의,부품,공예이런거있는데인원수가많은거종합이나부품같은경우는사실은되게단순노동이거든요. 그런데이거를해가지고탈수급한다는거는사실어려운것같고그나마다른데,공예나주거편의라든가이런거는어느정도기술이있어야돼서하는데나머지대부분을차지하는종합이나이쪽부품쪽은조립하거나뭐하는단순노동이거든요. 단순노동이라이거는저희가그사람한테근로의지를생기게해주려고사업을하고있는건데이단순노동가지고근로의지가생긴다고보지는않고요. 수익성이있어야되는데이게총투자금액이10%이상돼야지이서비스를운영할수있거든요. 그런데대부분이아직10%미만이많이있어요,아직은. 다른사업을자꾸발굴해서그사업을해야되는데그사업발굴해서수익성이조금이라도10%이상,복지부에서얘기하는10%이상이있어야되는데그거를찾기가좀쉽지않은거같고요. 제일큰문제는프로그램을다양히하고사람의지가있어야되는데그게좀어려운것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맞습니다. 사실프로그램도다양화해야되고여러가지있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사실자활지원정책말그대로자활을통해서새로운인생도개척해야된다라고얘기들많이하세요. 그리고자활사업장이직업으로연결되어야되고뭐여러가지말은참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이러한부분에있어서대책이라면대책을강구해야되는데쉽지않은건현실인것같습니다. 우리과장님도계속말씀을해주시기는하지만저도이부분을계속질의하고답변을받지만이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확고한답이나오기는쉽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이번내용도보면직무교육이11가지이상나와요,그렇죠? 제과제빵교육의경우에도초코칩만드는거,스콘,콘치즈스콘,우유식빵,도넛세분화되어있어요,사업은. 그렇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러니까이것을보면어떤느낌이드냐면참여자인원늘리는거밖에안돼요. 흔히말하는꼼수. 딱봤을때되게많은거를했나보다라는생각을하지만실질적으로분해,분해,분해해서보면인원수만늘리기위해서꼼수부렸구나라는생각밖에들지않거든요. 그래서약간이런부분에서는저는,제느낌에는수를수적인거보다는질적인것을한번해봤으면좋겠다. 사실탈수급,뭐이부분에있어서는되게어렵다라는건알고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밑빠진독에물붓기라고할수는있지만그래도질적으로이런거를어떻게해보면좋겠다라는쪽에강구하시는건어떨까라는생각에서한번제언의말씀을드려보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저희들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교육이라는게일회성이될수도있고해서옆에201쪽보시면자격증취득지원이있거든요. 지금현재5개자격증만하고있는데자활센터하고해서실제로이사람들이한두번교육받는게아니라어떤자격증을가지고사회생활을할수있도록이자격증쪽을더늘려보자제안을했습니다. 그쪽을더늘려서할계획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런부분에있어서지금과장님이말씀해주셨는데저또한이부분에있어서는사실자격증을딴다고해서이분들이뭐를하거나이러지않지만아까도말씀하셨듯이우리의지부족이상당히많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가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또그분들이저조한부분은우리가어찌됐든더일어날수있는부분은할수있도록그런부분에있어서는강구되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을드려봅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이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활발하게움직일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릴게요. 그리고저는또복지사각지대,아까윤일순위원님께서도말씀해주셨는데사실요즘언론에서도복지인력부족에대한부분많이보셨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런데우리홍성군에서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788명이라고나와있습니다. 그러면홍성군전체공무원수하고맞먹는수같은데맞죠? 그러면특히이들이우리발굴한복지사각지대,그런사각지대의프로테이지를보면25%정도차지하는것같아요. 그렇죠? 그렇게보면특히나활동하시는거보면단전,단수,사회보장정보시스템빅데이터를통해서70%이상을발굴하고있는실정인것같아요. 맞습니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또한가지보면,212페이지에보면공공서비스연계사항을보면21년도에는건수가1,543건그리고22년도에는947건으로줄었어요. 그리고긴급지원연계금액도21년도같은경우는7억7천,22년도에는4억천만원정도,그렇죠? 줄었죠. 그러면사실은요즘많이얘기하는것이복지분야업무가많다이런얘기를하시는데제가봤을때는복지분야업무가줄어가고있다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줄어가는것같지는않고요. 아까여기앞에보시면저희가복지제도가2020년도인가완화가돼서그인원이저희수급자쪽으로많이올라온것도있고요. 그리고이788명사회복지공무원마을로한두세명정도아마될것같아요,이장부터시작해서있는데. 사실은여기보면단전,단수가2천명이렇게되는데이거는큰의미는없는거거든요. 이거는정부에서어느집이단전이몇개월이상됐으니까조사한번해보라는그런내용이에요. 하고진짜중요한거는,제일중요한거는공무원하고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현장에서얼마나빨리이렇게대처하느냐가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 그래서작년에는많이줄었더라고요. 그래서올해는하여튼여러가지그동안안하던거를해가지고해보려고하는데하여튼더하겠습니다. 업무가줄은거는아닌것같고요.
은미
김은미위원장
업무가줄지는않았죠? 그래서제가이데이터에대해서한번여쭤봤던부분이고요. 사실늘어나는업무는상당히많을거라고저도생각을합니다. 하는것처럼사실늘어나는부분이어떤부분이있는지이런데이터에대한부분도인지하시고또이런부분에있어서업무인력이어디에서어떻게늘려나는지이런부분에있어서도자체적으로자구책도강구해야할때가됐다라는생각이들어서복지정책과뿐만아니라제가가정행복과할때도마찬가지로말씀을드릴거지만강구책은보완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말씀을한번드려봅니다. 이데이터를모르는사람이보면제가지금얘기한것처럼줄어든것처럼보여요. 그런데실질적으로그렇지않다라는것도인지하셔야되고이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설명해야될지도알아야되고이부분을우리가정말시대에맞게또그시대에맞춰서업무도어떻게변화되어있고지금우리가어떤식으로자구책을강구해야되는지이부분도우리가자체진단을해야될때가됐다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서이질의를했던부분입니다. 이해하시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리고제가늘복지정책과하면항상질문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렇죠? 196페이지입니다. 참전명예수당,보훈명예수당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하면저는시대적흐름에따라서저는이지원에대한부분은바뀌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부분에있어서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아까저희가윤일순위원님도말씀하셨고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을해주셨는데15개시군에서홍성군결코높지않습니다. 그렇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특히나제가처음에등원했을때배우자수당은전혀있지도않았습니다. 그나마계속문을두드리고하니까여기까지온건데요. 제가왜처음시작하면서시대적흐름에따라서바뀌어야된다라고얘기했냐면이분들그리많이남아계시지않습니다. 미망인은미망인대로그렇지만현재생존해계시는참전어르신들그렇지못하거든요.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국가가이분들을책임지지못한다라고하면지자체에서당연히책임져야된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이런부분에서아까우리과장님말씀하시는데5만원증액하는데도3억이듭니다. 10만원증액하는데도6억이듭니다라고했는데3억,6억중요하지않습니다. 이분들계실때드려야지이분들안계실때3억,6억계상하면누구드릴거예요. 이분들이있기때문에저희가지금있는거고요우리아이들이있는거고요그리고우리손자들이있는겁니다. 이분들없었으면대한민국있지도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제가누누이말씀드리는거고요. 복지정책과생각하실게뭐냐면제1번에있는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우리가챙겨줘야될부분이거든요. 특히나제가이말씀을더목소리높여말씀드리는것중에하나는6월6일현충일행사할때이분들점심도시락하셨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땡볕에,우리과장님생각해보세요. 과장님이나팀장님들땡볕에서식사하시라고하면거기에서앉아서식사하시겠어요? 우리가예우를지켜드리려고한다라고하면예우는지켜드리자라는게저의생각이거든요. 저는그거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늘얘기하는거지만본예산때정확하게세우십시오. 계획서세워서정확하게했을때예산부서에서안한다라고하면의원님들한테얘기하십시오. 그리고그부분에있어서절대적으로팀장님이나과장님예산세우면서계획서제대로세우셔가지고계획세우세요. 이부분에있어서는저는복지정책과에서는이부분은정확하게짚고가셔야만이모든것의업무를할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그분들을챙기지못하고예우를못한다라고하면복지정책과있을이유가없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에는개선방안을찾아보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지난번에제가이부분에있어서수당에대해서여쭤봤을때도충남은거의다15개시군에맞추기위해서라고얘기하셨는데요. 15개시군맞추다보면저희보다밑에있는분,실질적으로저희보다밑에있는시군이없습니다. 그래서그런거는그들따라갈게아니라우리가1등해도상관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수당부분에있어서는앞서갈수있도록해주시고요. 제가이부분을더얘기하는거는우리출생아수떨어진다라고하고인구늘린다고많은말씀하시잖아요. 보훈으로따졌을때생각하면우리홍성군에는보국수훈자도하지않습니다. 그런데보국수훈자같은경우는옆동네서산같은경우는지원을해주고있거든요. 그런데실질적으로홍성군에서인구수가늘어나는데가내포예요. 내포에보국수훈자들이지역을이동하면서오시는분들이내포로이동하시는분들도상당히있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가장많은데가서산이에요. 그런데서산은보국수훈자들지원을해드리고있어요. 그런데이동하면또지원을받지못해요. 이런부분에있어서도제가누누이말씀드리지만어떤것이예우를하는것인지이런부분도좀상기할때가되지않았나라는생각에서2023년도에는제가참전명예수당및보훈명예수당에서더말씀을드리는건우리가지킬예우는꼭지켰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꼭드려보고싶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그래서그런부분을조금꼼꼼하게챙겨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더말씀을드려보고요. 좀전에말씀했던한상국상사건도마찬가지입니다. 그부분도우리가우리지역에의병도시뭐여러가지얘기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부분도제가더길게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 우리복지정책과가할일이너무많은건알고있습니다. 현재와미래와과거가다생존하는데라고전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꼼꼼하게좀챙겨주시면훨씬더안정돼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우리과장님께꼭부탁드리고2024년도에는이참전명예수당갖고왈가왈부하지않았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가능하시겠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은미
김은미위원장
부탁의부탁의말씀을드리고요. 또한반복적인사업이라할지언정사업계획서는철저하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런부분은과장님이잘해주실거라고믿어의심치않겠습니다. 저도질의는여기에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보충질의받도록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정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간사
지금우리참전유공자,배우자및보훈명예수당받으시는분들평균연령이대략어느정도되실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6·25가95살정도되셨을것같고요.
이정윤간사
예?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95살. 월남전이한80대초반정도될겁니다.
이정윤간사
사람의수명을수치로이렇게할순없지만10년이네요. 길어야10년. 앞으로10년후면우리대한민국을번듯하게세워주신분들도영면을하실분들이진짜다많으시겠네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업무협의를한번했으면좋겠어요. 우리가5만원을내년에올리냐,10만원을올리냐하지마시고얼마를줘도항상부족하잖아요,솔직히. 20만원을40만원으로준다고해서그게뭐부족하다고표현하면또부족할수도있기때문에이참에10년에앞으로이제감가…이렇게돈을얼마올렸을때10년이면또감가되는비율을조금구체적인그래프라도데이터로한번산출을해주셔서그렇게전체위원님하고협의를한번하시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아예그냥이참에10년이면어쨌든소멸되니까이참에그거를아예가이드를잡죠. 그렇게해서대안을한번제시를올예산집행하기전에해주셨으면좋겠고보통이번에도6월6일우리현충일행사할때그분들이대략몇분오셨죠? 몇분정도오셨죠? 참석하신유공자및배우자아니면그가족분들해가지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한400자리정도를마련했었거든요.
이정윤간사
400.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400인데…
이정윤간사
400?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반쪽은기관·단체쪽이었고2백2,30명정도가유가족이나…
이정윤간사
한250명이면뭐맥스네요,한250명. 250분들있잖아요정중하게식사대접해도천만원도안나올것같네요. 정중하게식사인당2만원을책정하든3만원을책정하든정중하게해도천만원도안되겠네요,보니까. 2만원해봤자500만원이네요. 한번그것도현실적으로버스를대절해서진짜버스에이렇게해서그분들이거동도불편하시고버스대절해서안전한곳으로큰곳에모셔가지고하면더좋겠지만,그런부분까지는지금이자리에서말씀못드리겠지만그런것도김은미위원장님께서얘기해주신것처럼현실적으로내년에는그런풍경이없도록고려한번해주십시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윤간사
얼마예산…나는한몇천들줄알았는데계산해보니까그렇게돈은많이안들어가겠네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많이들지는않습니다.
이정윤간사
그러니까한번보고,그분들도10년안에과연몇분이나오실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추가질의는그만하겠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는참전용사나그쪽에도한번예산을많이세울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해주실거라고믿습니다. 추가질의윤일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위원
우리김은미위원장님,우리이정윤위원님말씀하셨는데이번현충일날찾아보니까군수님께서도말씀하셨더라고요. 유공자에대한예우를강화하고그분들숭고한뜻을받들어결코잊어서는안된다이런말씀하시면서유공자예우를강화하라는말씀을하셨거든요. 우리두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그런뜻과같은것같아요. 그것좀한번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팀장님감사합니다. 작년에제가유족들초청장을보내서많이참석하실수있게해달라고부탁을드렸는데이번에팀장님이또많이찾아갖고보내셨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몇분이나더오셨나는모르겠지만그렇게해주신거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그리고보니까충령사보수공사가21년도인가했더라고요. 제가21년에노후시설개보수를좀하셨더라고요. 그런데충령사가전체적으로산을깎아서만들었기때문에흙들이밀려나오고해서보수할곳이참많다는얘기를들었거든요. 그계획은어떻게되시는지.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우선올3월인가도방문해서도에서보조좀해달라고얘기해서도3,우리군7해서한5억정도예산을내년에반영할예정이거든요. 담장같은데가조금하고계단도좀이렇게밀려나고해서5억정도가지고내년도에보수할계획에있습니다.
윤일순위원
또공사하실때지금연세들이다많으시잖아요. 80대이상다되시는데그계단을어르신들이솔직히올라가시고내려오시기가너무힘들어요. 저도어르신부축하고내려왔는데혹시그담옆으로올라가게되어있잖아요. 그쪽을좀더개선해서어르신들이편하게올라가실수있게만들면안될까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이용하시는분들이차량으로올라가셔서들어가시면좋은데주차할사실공간은없거든요. 그리고땅이산림청땅이들어가서협의를받아야될사항이고주차장을만들려면거기산지라늘릴방법은없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혹시나저희가과에서처음에생각한거는그때만하루니까요. 하루만하면되니까군버스,조그만버스를미니버스를대든지아니면봉고차를대가지고한대가왔다갔다하는거로한번생각을해야될것같고요. 주차장을넓힌다든가도로넓히는거는현실적으로저희가최대로해놓은게그거라사실조금어려운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차량을군에서하루정도운행하는거는크게문제없을것같습니다.
윤일순위원
그러면차량이용하는것도참좋을것같아요,그분들을위해서.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
윤일순위원
그래요. 그런부분들을꼼꼼하게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받겠습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과장님,답변들잘들었습니다. 저는199쪽에탈수급관련해서여쭤보고싶습니다. 과장님설명이나답변처럼이게쉽지않죠,탈수급하기가. 개인별로차이가다있고그렇다보니까실질적으로탈수급이나이런또저쪽에서희망키움같은거지원하는것에많은어려움이있다고알고있고생각합니다. 그러면저는여쭤보고싶은건탈수급은그래도꾸준히있어요. 한명이든두명이든있는데혹시다시재수급자가되는수치는혹시파악하고계신가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파악된거는없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러면파악되는건없다고말씀하시는데다시수급이되는경우가있지않나요?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다시책정될경우가있을것같습니다. 왜냐면이게이분들이어느정도근로능력이있고해야되는데그게없을경우에는딴데에서근무를오래못하는경우가많아가지고.
정희
이정희위원
보면자활에참여하시는분들,물론그분들을폄하하는건아닙니다. 아니지만,적정우리가일반인들처럼직업으로연계해서생계를유지할만한그런소득이안되고그러다보니까어떤의욕이나이런게많이떨어지는건사실입니다. 저는그래서우리군차원에서탈수급을한분들에대한지속적인계획? 그분들이다시수급이되지않기위한어떤방안을갖고계신지여쭤보고싶습니다.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지금이게탈수급을한다음에어떤직장을가져가지고그직장을일정기간을다녀서해야되는데밑에보신분은자활기업이4개가있거든요. 근무하시는분이총30명정도되는데사회서비스형이나시장진입형에서이쪽으로갈경우는한5년동안지원이가능하니까5년동안하면여기서나가야되거든요. 그래서이분들을어느일반적인기업체나지원하려면사실은기업체가5년동안하려면몇년동안은저희가인건비보조를해주면서이분들이근로능력이다른사람보다떨어진다고하면거기에대한기업체나지원을해줘야되거든요. 그런데그거는아직저희군예산으로는어려운것같고전국적으로도검토만됐지그거를실제시행하는데가있는건지모르겠어요. 서울쪽에서한번한다고했었거든요. 그런데저희가그거를관리하려면이자활기업에다가해서자활기업이생겨가지고거기로안내를해서해야되는데이게일반기업으로가게되면근로능력이라든가의지같은게없어서어떻게보면저희가지속적으로관리한다는거는사실은쉬운일이아니거든요. 보면보통1년에15,6명정도매년발생하거든요. 그런데한번저희가그동안탈수급한분들에대한현재상황이어떤가전체적으로파악한다음에계획을검토해야될것같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예,파악도필요하고요. 제생각에,본위원의생각에탈수급하신분들에대한현황파악도필요하고현재어떤상황인지도파악하는것도필요하고다시그분들이다시수급이되지않도록노력하는것도저희군에서어느정도방안을마련하는것이저희들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물론쉽지않습니다. 복지정책과,가정행복과이사람을상대로하는과들이성과도눈에보이지도않고많은시간과자본을투자함에도불구하고어떤눈에보이는효과성,이효율성따지는그분들의만족도는미치지못한다고합니다. 미치지못하는게사실인데도불구하고그분들이다시재수급이되지않도록군에서좀더적극적인방안을마련했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해주실수있는거죠?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위원
그리고복지사각지대발굴관련해서이부분은복지정책과에서많은노력을하셔서정말좋은성과를내고있다고생각합니다. 특히물론그분들이다하신지모르겠지만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있어요. 그분들을활용해서사각지대를파악하고지원내역에보면공공서비스연계하는것은아까답변하신거처럼이부분으로공적인영역에서할수있는부분이잖아요. 이런부분들은그래도어려운중에서도그나마쉬운부분인데민간서비스연계하는부분은상당히어렵다고생각합니다. 어렵고이런게쉽지않다고생각하는데도불구하고이런많은실적을내주신거에대해서그거는군민의한사람으로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마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행정사무감사에따른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그동안감사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이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이번감사에서문제점으로지적된사항에대하여심도있게검토하여개선할점은개선하고여러가지제시된대안들에대해서는업무수행에적극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원
서일원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은미
김은미위원장
6월16일금요일은오전10시부터가정행복과,세무과,회계과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가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금일계획된감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end]
14시10분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