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존경하는 정승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호광입니다. 도봉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일반회계 5억1,810만원으로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건축재개발과 소관입니다.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 우리동네 재건축 사업 지원 등 적극적인 재건축·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하여 5억2,5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첫째,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주민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정비사업 주민학교와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시 신속하고 원만한 갈등 해결을 위하여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하여 2억 5,3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미편성된 부서운영경비와 2022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2억5,1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으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심사수당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공동주택 실태조사 사업 등의 시비보조금 이자 반환을 위해 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봉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사업 이자 시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 62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으로 2022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 반환을 위하여 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첫 페이지 455페이지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 관련해서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정비사업 주민학교 운영은 저희 재건축재개발과가 금년 1월 1일자로 신설되면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 추진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저희가 현재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에 1회 그다음에 지난 6월 1일자 2회 해서, 2회를 개최하였고요. 저희가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단지 또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 그리고 관심 있는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창동 아우르네 창동에서 금년 2회를 실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민들께서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주민들께서 많이 호응을 해 주셨고, 유익하셨다는 그런 판단을 해주셔서 앞으로 향후 분기별 1회에서 혹시 요구사항이 있으면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할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업무보고 때도 동료 선배 위원님들이 주민들에게 일단 이해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다고, 재건축재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 재개발사업은 10년 단위 사업으로 들어가는 만큼 이번에는 재건축재개발과가 신설된지 오래되지 않아서 이렇게 추경으로 올라왔지만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꾸준히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호응도도 좋고, 빠르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주민 호응도 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실적을 봐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할 때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부분으로 강구해서 본예산 편성에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457페이지 재건축재개발과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추경예산만 540만원 올라와 있고 기정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 재건축사업지원 같은 경우에 기존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걸로 아는데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재건축재개발과가 작년에 조직개편 계획에 의해서 금년 1월 1일자 신설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 재건축재개발과에서 편성된 예산은 종전에 주택과에 있을 때 1개 팀으로서 운영되는 예산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자 저희가 조직개편 이후에 이런 재건축재개발이라는 정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면서 이렇게 저희가 추경에 편성 요구했고요. 지금 추경에 편성 요구한 예산은 저희가 6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분 가량 해당 되겠습니다. 물론 상반기에 부족한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포괄적인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주민설명회도 그렇고 기타 찾아가는 재건축사업 지원도 그렇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부 신규사업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예산은 어느 정도 주택과에서 사용하고 계셨는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기존에 주택과에 있을 때에 예산은, 재건축·재개발과 관련 예산은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과 같이 하는 사업은 없고요. 대부분이 공동주택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업무추진에 대한 사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거의 없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재건축재개발과 본예산 편성 예산은 본예산에 사무관리비 795만원 하고요.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그 예산 전체가 되겠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그리고 461쪽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건 지금 보니까 2023년 연내 신청 예정인 2개 단지의 안전진단 비용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서울시 조례 3월에 개정된, 이것을 근거로 진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개 단지가 선정된 기준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사업 진행 관련해서 예산 사용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은, 이 부분은 확정된 예산은 이 단지한테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재건축 안전진단비가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구청에서 지원하기보다는 융자입니다. 융자의 개념으로 해서 융자해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기에 저희가 재건축 안전진단의 현지조사가 끝나서 정밀안전진단 단계에 있는, 저희 도봉구 9개 단지에 서울시에서 재건축 안전진단비용 융자하는 조례가 통과될 경우에 융자신청할 용의가 있냐는 부분에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현재 금년도에 신청을 하겠다고 요청한 단지가 3개 단지가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 6개 단지는 내년도에 신청하겠다 이렇게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주민의 동의 50%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청. 그래서 3개 단지가 금년에 다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기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런 진행하는 그런 사업속도를 봤을 때 약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금년에 아마 주민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서 2개 단지에 대한 예산을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올라온 2개 단지 같은 경우는 주민 50% 동의는 현재 받지 못한 상태인 건가요?

아직 서울시에서 세부적으로 융자에 따른 절차라든지, 그런 MOU체결에 대한 그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내려오면 신청서 양식이라든지 동의에 따른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을 저희가 안내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직 해당 단지에서는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 동의보다 저희가 예산 추경 편성이 조금 더 빠른 시점인 것 같아서, 올해는 일단 3개 단지 중에 2개 시범으로 운영하시고 반응이나 결과를 봐서 내년 말씀해 주신 6개 단지 신청했을 때는 재건축 준비위원회나 이런 쪽이랑 소통을 먼저 하셔서 주민동의도 받고, 그리고 융자지원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465페이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발굴 및 지원, 지금 정비사업 전문가 수당이 들어가 있는데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소규모 정비사업 발굴 및 지원에 정비사업 발굴 정비사업 전문가 수당은 저희가 재건축이 아닌 소규모 주택 또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의지가 모아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있는데 재개발이라든지 소규모 주택정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에 재개발이라든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다 멈춘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서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있는 부분에 대한 자문을 하고 또한 거기에 따른 조언을 하고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편성 요구한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정비사업 필요한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에 전문가가 미리 가서 자문비를 내고, 그다음에 주민 간담회를 여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주민들이 과거에 추진하고 있는 주민대표들이 있으면 주민대표들을 접촉을 해서 계속적으로 추진 의지가 있고 주민들의 일부의 의지가 모아지면 그 사업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전문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편성 요구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청한 지역에 한해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과거에 진행되다가 멈춰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과거에 추진한 주체들과 저희가 한 번 접촉을 해서 한 번 저희가 사업에 대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여지를 한 번 확인하고자 그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 역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지금 200만원 전체 감경으로 보이는데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도록 겠습니다. 심사 수당인데요, 이게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심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해왔는데 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자체도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저희 과로 이체해 온 것이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보다도 함께 별도 안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4월달에 심사를 1안, 2안 해서 심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없었고 또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감추경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감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가 되어서 올해 해당 비용이 필요 없어서 감추경한 걸로 확인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들, 어떤 추경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어쨌든 도봉구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미관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 또 담당 부서 공무원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 좀 하시고 어쨌든 우리 도봉구를 서울시에서 최고로 멋진 지역으로, 동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과장님들하고 적극 고민하고 노력해서 도봉구가 적극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 하나 하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말씀하셨는데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금 현재 현수막이 걸려 있죠?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수막을,

비용 이런,

단지별로 안전진단 비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걷기 위해서 단지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주민들 50%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받는데 어떻게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가요?

이 50% 동의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 조례에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은 안전진단을 추진하는 단지에서 비용을 이렇게 지불해야 된다는 조례가, 그 부분이 자치단체에서 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약간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지원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융자의 개념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 시행 계획 이전에 그 비용을 저희가 다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의지가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50%에 의한 동의를 서울시에서 규정에, 조례에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게 주민 50% 동의를 받는 게 과연 어느 정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을까, 과연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일단 고민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현수막만 보고 이 부분이 융자가 아니고 그냥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따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손혜영 위원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께서 오해할 수 있고요. 물론 시행하는 단계에서 재건축추진위에서 주민동의서를 받으면서 안내가 따로 되겠지만 그전에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비용, 융자에 따른 안이 나오면 저희가 도봉뉴스라든지 아니면 단지에 저희가 별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께서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저희가 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할게요. 동료 위원님이 다 질의하셔가지고 467페이지, 우리 재건축과에 질의할게요. 모아타운사업 지원입니다. 앞에 내용들을, 이렇게 신규사업을 보면 부서가 새로 생기면서 이렇게 새로 하겠다는 사업들이라면 대략 이해가 가고요. 정비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게 홍보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한 정보 전달이라고 봐요. 주민들한테 재건축을 하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하고 어떤 절차가 진행이 되고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소규모 정비 사업이든, 모아타운이든 다 같은데 사실은 소규모 정비사업 같은 것까지도 그러기는 한데, 재개발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설명회를 하겠다고 하는데 뒤에는 전문가 자문하고 협의체 구성하는 예산만 넣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냥 아는 대로 모아놓고 일단 시행부터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정확한 정보 전달이 돼야지 주민들이 그것을 어떤 형태로 구성을 할 건지, 참여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정보전달하는, 앞에처럼 학교를 한다든지, 설명회를 개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나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은 홍보나 주민협의체 구성이 우선이 아니다, 그래서 예산을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변경을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야 하는 예산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예산, 추경에서 편성한 앞쪽에 보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설명회가 있지 않습니까,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있는데요. 사실 그 아카데미가 재건축·재개발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현재 2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했고 6월에 했는데요. 3월에는 재건축 위주로 저희가 설명회를 가졌고요. 6월에는 재개발 위주로 설명회를 가졌고 이번 9월에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유형별로 저희가 사업설명 주민아카데미를 개최를 하고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모아타운이라든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아직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계획을 한 부분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단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 구성이 수월한데 소규모 주택 정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층에 그런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설명회가 필요하겠다고 싶어서 선제적으로 과거에 보면 그런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다가 멈춰있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한 저희가 상담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이렇게 좀 진행하겠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 등 운영에 대한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장소 대관료, 회의자료 제작비가 있습니다. 역시 주민들이랑 같이 설명회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장소가 필요하면 그렇게 활용하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설명회 앞에 있는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중심으로 한 재건축은 내용이 다르고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다르고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다 다르잖아요. 이해관계도 다르지만 내용 자체도 다르고 진행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 곳들은 주민 세대수가 많고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들을 해요, 그 대표단들이. 그래서 거기는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그래도 좀 있는데 이런 소규모 주택이나 특히나 이런 곳들은 주민들이 그냥 좋아지나 이러고 말아요, 사실은 정확한 정보나 지식이 없어요. 이분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어떤 건지를 먼저 설명해주고 이분들이 그것을 알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래서 내가 참여를 할 건지, 그리고 또 여기 소규모 주택이 있는 분들이 자가보다는 전월세들이 또 꽤 많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계가 또 다르다는 말이죠. 전월세 있는 분들이 참여해 봐야 의미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안을 책정하는 것은 효과성이 없지 않을까, 금액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는 게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걸 가지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사업의 방향성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사업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때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75페이지 교통행정과, 아니구나, 여기는 다른 부서 것이죠? 주택과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심사. 아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심의회나 이런 걸 개최할 계획이 아예 없으시다는 얘기인 것이에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미 4월달에 심의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여튼 그것을 보면, 심의를 하고 나면 공동주택 이런 것들이 지원한 비용들이 쓰지 못해가지고 반납된 비용이라든지,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서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후에 다시 재지원하는 이런 형태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1년에 한 번 심의하는데, 자치행정과에 있을 때는 이런 심사가 한 3회 정도 아마 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있었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있어서 했는데, 저희는 단지 공동주택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2회로 잡혀있는데 2회도 사실 불필요한 것이고, 1회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공동주택지원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활용해서 앞으로 혹시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심의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한 번 결정되면 추가로 예산이 있어서, 추가로 다른 공동주택한다고 그러면 또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는 신청을 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진행을 하지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그래서, 다시 그런 것들이 모이면 다시 또 지원. 남은 금액들을 불용 처리하기보다는 후반기에 얼마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유사한 심의위에서 심의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회라고 아홉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도 충분하고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도 2024년에도 저희들이 편성을 안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 기능을 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재건축재개발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 조례가 2023년도 3월 10일날 개정되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은 2023년 3월 10일 개정이 되었고 시행이 2023년 7월 1일자 시행입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과거 종전 조례에는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부담을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된다'는 조항에서 개정된 내용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1회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사업 시행계획 인가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해서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된 사항에 맞춰서 예산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안입니다.

우려되는 부분이 지금 민간사업인데 이것을 전부 다 지금처럼 그렇게 이런 공공자금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예요. 사실 조례가 통과됐다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를 할 것인지, 지금 방금 회수한다는 조건은 나와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비용 상한에 대한 부분도 각 구별 상이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별도의 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고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연대 채무자로 해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서 나중에 비용 상환에 따른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아마 강구해서 지침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도 단돈 1원을 대출을 해주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해주는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가면서 그냥 이렇게 아직 그것도 어떤 방법이나 어떤 절차가 없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지 참 의문이 들고요. 어쨌든 이걸 회수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도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건설국 소관 추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1억5,695만원으로, 일반회계 51억6,331만원, 특별회계 19억9,364만원입니다. 전체예산은 524억2,702만원으로, 일반회계 401억6,380만원, 특별회계 122억6,32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각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행정과는 7개 사업에 1억9,93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은 방학동과 창동 마을버스 정류소 환경개선 등에 1억7,66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도봉산역발 급행전철 도입 사전타당성 용역비 2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교통카드 지원에 4,72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로 1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고, 교통관련시설 유지관리에 2,000만원,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48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교통지도과입니다. 교통지도과는 1개 사업에 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은 법인택시 운수노동자 쉼터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가로관리과입니다. 가로관리과는 5개 사업에 12억4,221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은 공공용지 관리를 위한 공용차량 구매에 4,932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한전 지중화 사업 중 자운고등학교 통학로 지중화 사업과 창동초등학교 인근 통신주 지중화 사업으로 1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모사업에서 미선정된 도봉로 도봉산역 인근 지중화사업 15억9,634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 캐치프레이즈 교체비로 512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을 위한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8,400만원,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569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는 8개 사업에 13억3,71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은 포장도로 정비사업에 3억원, 도로시설물 보수사업으로 1억800만원, 제설기능 유지사업에 5억6,640만원, 노후 측구 개선사업으로 8,125만원, 가로등 및 지하차도 시설물 전기요금 인상분 9,000만원, 보안등 신설 보수와 관련해서 골목길 스마트보안등 설치 시·구 매칭사업으로 1억1,000만원, 보안등 시설물 전기요금 인상분 6,000만원, 기본경비 95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으며,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51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11개 사업에 48억7,24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 내역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비 6억1,165만원, 하천변 화장실 2개소 신규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와 풍수해보험 자치단체분담금 부족분 등 4,902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수해예방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중랑천 제방길 정비 사업비로 18억648만원, 구민들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중랑천 파크골프장 신규 조성 사업비로 4억2,806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침수피해 예방과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한 하수도 준설비로 2억원,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하수관 개량 및 보수비로 3억5,000만원, 빗물받이 준설사업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도봉로191길 63 주변 원형관로 보수공사비로 8억원, 우이천로39가길 19 주변 원형관로 보수공사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현원 증원으로 급량비 및 국내여비 부족분 2,697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과년도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23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4개 사업에 19억9,36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19억9,36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을 위한 CCTV 신규설치비 1억3,600만원, 차량탑재식 CCTV 설치 비용 상승에 대한 부족액 300만원, 예비비 4,788만원, 창동역 동측 공영주차장 수입 정산금 부족액과 창동변전소 부지 주차장 추가 확충에 따른 임차비 2억3,535만원, 전기차 충전구역 질식소화포 구매설치비 4,140만원, 주택가 주차혼잡지역 공영주차장 확충 시설비 15억3,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사업비랑 운영비 어느 정도 지자체에서 부담했어야 하는지 취소 과정에서 데이터만 자료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로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00페이지, 502페이지, 504페이지. 지중화 사업과 관련해서 감추경된 것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해당 건 간략하게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역 지중화 사업은 한전 심사 결과 공모에서 탈락되어서 감추경하게 되었고요. 한전의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서 공모에서 탈락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감추경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운고등학교 통학로의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아우르네부터 아레나까지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 사업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혼합폐기물이 530여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처리하면서 자운고등학교에서 하나로마트까지 구간에 대해서도 올해 굴착을 해보니까 전 구간에서 혼합폐기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한 1,300여톤. 그래서 그 부분을 처리하고자 시비 6,000만원하고 구비 6,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비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창동초, 여기도 지중화 사업이 올라왔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몇십 년 동안 주민 민원이 있었던 곳이어서 정말 너무 잘하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자운고 통학로 지중화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혼합폐기물 때문에 시비 받아서 구비 매칭사업을 해서 지금 폐기물 치우는 사업을 하시는데, 혹시 지금 창동초도 지중화 사업을 하고 나서 폐기물에 대한 이런 비용들은 사후에 잡아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사전에, 사업 진행하기 전에 같이 잡는 게 맞는 건지 그것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창동초등학교 주변의 통신주는 1주를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상아아파트 정문에 통신주 1주가 있는데요, 그게 오랫동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된 대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신주를 대림아파트 인도 부분에 이설해서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구간이 짧아서 혼합 폐기물 처리를 미리 예산에 잡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관로 공사를 한 20m 정도 하는데요. 특별히 혼합폐기물이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진행 요청드리고. 여기 도봉로, 도봉산 인근 지중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선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후에 진행할 예정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한전에서 공모사업을 심사를 할 기준에 그린뉴딜에서 학교 주변의 지중화 사업을 위주로 사업이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상 원인자 부담, 구비나 시비로 사업을 추진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아마 내년도에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것은 24년까지는 일단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만약에 내년도 공모 계획이 내려와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추진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포장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공사가 되면 3년 이내에 굴착이 안 돼서 그 이후에나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선정 됐더라도 추후 사업이나 선정될 수 있도록 이런 긴 도로 같은 경우에 지중화 사업을 하면 길 건너시는 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많이 만족도가 높을 것 같으므로 사업 항상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로과에도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간단하게는 해주셨는데 517페이지에 제설기능 유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산안 산출기초를 보면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노후 제설 장비 교체 및 확충으로 차량살포기 2.5㎥ 3대, 그리고 차량살포기 1.5㎥ 5대. 총 8대를 구매하신다고 지금 추경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하는 게 어떤 것이고 신규로 구매하는 게 어떤 건지 좀 자세히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차량살포기 2.5㎥ 3대는 현재 저희들이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을 한 2대 정도 시킬 예정이고 1개는 또 내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추가 노선을 할 데가 있어가지고 총 3대가 필요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고요. 밑에 있는 1.5㎥ 다섯 대는 현재 동 포함해서 16대의 살포기가 있습니다, 차량 살포기가. 그래서 5대가 불용되기 때문에 5대를 구매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불용이라는 건 지금 사용이 어렵거나,

네. 지금은 내구연한이 보통 7년 정도인데 그 이상으로 다 되었기 때문에 올해 다가오는 제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저희들이 새롭게 구매해가지고 아마 제설도 요즘은 용역도 많이 하지만 동사무소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전하게 하고자 저희들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설 작업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하시느라 우리 주무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시고 동료 위원님이 금방 질의하셨는데요. 가로관리과장님, 자료 500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한전 지중화 사업, 지금 창동초등학교하고 두 군데죠, 여기가 지금?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게 되나요? 지중화사업 선정은?

지중화 사업은 2009년도부터 추진해 왔는데요. 주로 도봉로 주변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이교부터 도봉산역까지 추진을 해오는 도중에 대부분 사업이 끝났는데, 도봉산역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마지막 단계에서 한전의 경영상 악화로 인해서 중단, 공모가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하는 데가 창동역으로 해서 창동고등학교, 그다음에 정의여고, 숭미초등학교 쪽으로 그 대로변을 지금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후에는 방학초등학교 그쪽으로 해서 방학로 주변을 지금 추진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그린뉴딜사업으로 사업을 지금 당분간은 한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 위주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할까 합니다.

가지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본 위원이 임시회서를 통해서 쌍문2동 백운중학교, 창경초등학교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지중화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보니까 이걸 지중화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쌍문동우체국 주변에 지중화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염려를 안 하시는 건지, 아니면 염두에 못 두고 계셨는지, 아니면 이번에 추경에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추경으로는 7월 달에 공모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요. 7월에 공모를 해서 내년 1, 2월에 선정이 되는데요. 지금 한전에서 심사 기준이 대로변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인도가 넓은 곳.

몇 미터 이상을 인도라고 하죠?

상대적인 겁니다.

과장님이 대로변 중심이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대로변 중심 좋죠. 그런데 사실 학생들이 다니는 곳은 대로변이 아니고 이면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의정부 가는 구길인데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보행도 많이 하고 차량도 많고 학생 수도 많고 그래서 지중화 사업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중화 사업 관련해서는 다시 과에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통행정과 과장님, 책자 475쪽 한번 봐주세요.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버스 승강장 이용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교차로를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소가 방학3동 신방학파출소 앞의 거기를 말씀하시는데, 방학교차로 설치하는데, 회전교차로 설치하는데 요건은 맞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위치에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봉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로 지름이 얼마 정도 되어야지 그게 가능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그런 기술적인 파트는 제가 잘 몰라서요.

저번에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현장에서 설명도 들었고, 그러면 지금 거기에다가 버스정류장도 설치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버스정류장 설치 위치도 지금 말씀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치 선정하는데 그곳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파출소 바로 앞에?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나갔을 때 제가 안 나가가지고 정확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팀장님이 나오셨었는데, 그 앞에 파출소 바로 앞에 거기다가 버스정류장 설치하겠다, 해서 그때 파출소 소장님하고 나오셔가지고 점검을 했었어요. 그런데 파출소에서 바로 긴급출동을 하게 되면, 정류소가 거기 있으면 긴급출동이 단 1초도 급한 상황에 거기 정류소가 생기면 좋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더 후퇴해서 이쪽에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후퇴해서 거기에다가 하면 회전교차로하고는 접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강원도에 회전교차로를 가서 보니 면적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 회전교차로가 맞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경찰관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그때 분명히 여기 이것 하실 때 방학3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 후에 결정을 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여기에다 추경에 넣어서 이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청회 해보셨습니까? 사전설명회라든가. 이것은 제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기서 과장님한테, 지금 계속 담당 팀장님은 그때 설명을 들으셔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회전교차로라는 것은, 제가 마침 2, 3주 전에 강원도에 가보니까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굉장히 넓고,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굉장히 넓은 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복잡하고 좁은 길에다 회전교차로를 꼭 설치하려면 주민공청회를 해달라, 예전에 방학3동에 유아숲 체험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부결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꼭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이고요.

위원님,

네, 말씀하세요.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같이 그쪽 파출소에 어떤 긴급출동에 방해가 된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설치하면 안 되겠지요.

네, 뭐라고요? 방해가 된다,

방해가 된다고 하면 당연히 방해가 되지 않게 설치가 돼야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제가 나가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승차대 위치 정도는 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과장님이 사업을 하시려면 현장에 나와 보셨어야지, 안 나오셨다고 그러면,

아니, 현장을 안 나가본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회의 때 제가 안 나갔다는 말씀이고요.

, 그러니까,

제가 안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정류장이 뒤로 후퇴하게 되면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위치가.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일단은 그곳이 되게 위험한 곳이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야 되는데 승하대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되게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설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조치를 해드리고 싶다,

네, 그것은 맞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공청회, 공청회를 해보시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버스 승차대 2대를 설치하겠다고 저희가 올라간 것이고요,

과장님!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르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지금 주신 말씀과 같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저희가 얻어서 저희가 그때 세부계획은 저희가 보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더 반영하셔 가지고 하시고, 간담회 때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지역이 위험하다, 아이들 버스를 타는데 승차대도 없어가지고 위험하다 라고, 이게 방치는 아니지만 저희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게 벌써 1년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저희가 낸 회전교차로가 이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저희가 지역 주민분들이나 기타 무슨 교통 관련 전문가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당장은 일단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을 할 수 있게, 일단 버스승차대는 저희가 급하게 설치할 수 있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류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삼거리 부분에다가는 창경초등학교 앞에 세운 것처럼 전멸등을 세우든지 이런 걸 임시적으로라도 해보시고 하셔야지, 회전교차로를 그 좁은 길에다 세우는 것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에 치수과, 15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중랑천 제방길 정비사업, 그 편성 사유가 참 좋습니다. 중랑천 제방길 정비를 통한 수해 예방 및 하천 이용, 주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그쪽에 쭉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엄청난 예산 18억 정도가 들어가죠,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본예산 하실 때 미리 잡으시지, 왜 그때 한 6개월 전에는 이런 것 생각 못 하셨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장도 가보시고, 구청 뒤쪽이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기존에 마사토 포장이 돼 있어 갖고요, 먼지, 비산먼지라든지 또, 포장이 오래되다 보니까 물고임 현상이라는 게 많이 발생해서, 우기철에는 중간중간에 구배가 안 돼서 물이 고이는 상태도 많이 발생 됐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4억을 들여서 배수시설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시급성이라는 논리는 뭐냐 하면 민원도 계속 지속된 게, 지금 거기 길이 봄철에 꽃이나, 벚꽃이나 이런 거리 조성은 그래도 나름대로 되어 있는데, 포장의 불량상태라든지 아니면 또, 벚꽃이라는 게 매년 5월에 피는데 저희가 이것 용역을 민선 8기에 와서 사계 하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는 중에 저희가 중랑천이라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노원하고도 이해관계가 있고, 저 밑에 가면 중랑천에 지금 전부 이해관계도 있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지금, 보안등 개선하고 배수로 개선은 지금, 보안등 개선은 조치 중에 있고, 배수로 개선은 완료했고. 다만, 벚꽃은 좋지만 어떤 주민의 커뮤니티라든지 또 아니면 약간의 볼거리라든지, 제방 벽면도 초하루 종류로만 돼 있고, 나무는 저희가 다 제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특색있게 해서 주민들한테 하루라도 빨리 또, 봄에 벚꽃 필 때 같이 또 걸으면서 어떤 힐링이랄까 또, 건강증진하고, 환경개선도 같이 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추경에 올리게 된 그런 사유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공간도 마련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급해서 추경까지 올릴 정도의 사안인지,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지나가면 그 후년으로 넘어가거든요.

, 과장님! 그러니까 이게 추경으로 넣어야 될 정도의 급박한 사항인지, 그것은 논의해 보겠습니다.

부서장의 의견은 빨리해서 인근 주민들이,

, 과장님! 이런 것은 본예산에 들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535쪽 동료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우리가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들어올 정도로 골프장 신규 조성하는 게 그렇게 급한 일인지, 이게 민원이, 그동안 파크골프 회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있었잖아요. 골프장 새로 조성해 달라.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추경으로 넣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추경, 우리가 추경의 의미가 뭔지, 과장님! 추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조언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추경이라는 게 우리가 예측 못 하거나 주민의 어떤 긴급하게 쓰는 용도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여기 파크골프장 문제는 저희 체육회를 통해서, 지금 파크골프장이라는 게 엄밀히 따지면 하천에 설치할 부분은 실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아까 얘기했지만 도봉의 어떤 특성상 고령화 인구도 급속도로 증가가 되고 또, 어르신들이 어떤 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저 밑에 가 아까 얘기했지만, 노원은 한 정규 9홀 이상으로 해놨는데 우리는 한 3홀 정도로 해서 연습장 규모 정도밖에 안 되고, 또 거기 하류이다 보니까 비만 오면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놓고 쓰기 어려운 상태로 돼 있고 또, 민원이 지속되는 사유는, 또 거기도 저희가 늘려보려고 그랬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가 저희가 시비 받아서 또 물놀이장하고 이런 어떤 시설물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걸 또다시 한다는 것도 주민의 이해충돌도 있고 예산 낭비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소는 유치를 한 것이고요. 추경의 의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용역이,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검토나 용역비까지는 거기서 잡아서 넘겨줬고요. 용역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또 이번에 안 하면 또 우기 때는 공사를 못해서, 저희가 추경 받아서 9월에 공사하면 내년에나 쓸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내년에 예산 하면 2년이 넘어가는 그런, 그래서 지금 노인분들이 계속 지속되게 하는 사건인데, 어르신분들이 지속되게 민원을 제기하는데, 그래서 민원의 시급성하고 또, 어차피 해주려면 추경에 반영했으면 하는 부서장의 의견입니다. 추경의 사유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 잘 아시고 계신데, 이렇게 주변의 민원도 많고 그러시면, 작년에 본예산 하실 때 올려서 하시고, 그리고 파크골프장이 조성되게 되면 운영은 누가 해야 되나요?

지금 만약에 하천에 있는 시설로 봐서 운영의 주체는 저희는 그래요, 여기 활용도라든지 아니면 또, 체육회 소관이니까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맞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거기서 어렵다 그러면 저희가 여가팀이 새로 생겼으니까, 운영하는 것은 저희도 할 수는 있는데 효율이나 원칙상으로 본다 그러면 체육시설 관리하는 부서에서 통합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그러니까 지금 타 시·도에서 파크골프장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조례도 제정 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 도봉구도 그런 걸 미리 준비하시고, 신규 조성도 하시고 이러시지, 미리 다 만들어놓으시고 그다음에 조례하고 이러면, 이게 계속 다 언밸런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해서는 간담회 때 제가 논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지금 꼭 신규 조성을 해야 될 건지, 아니 작년에 예산 받아서 올봄부터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계속해서 치수과장이 고금숙 위원 질의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조직개편으로 평생학습체육과에서 작년까지, 12월까지 추진을 하다가 저희가 하천여가팀이라는 게 올해 1월달에 조직개편으로 들어왔는데 하천이라는 것은 하천 고유목적이 있습니다. 치수 아니면 홍수 조절 이런 어떤 고유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도봉구가 주민을 이용한 체육시설이나 편익시설이 너무 없다 보니까 하천에 거의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약간의 또, 상충되는 게 뭐냐하면 한강유역청에서 저쪽에 중랑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이거든요. 그래서 한강유역청의 어떤 점용허가라든지 어떤 승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고, 또 나머지 3개 하천도, 지방하천은 서울시 하천이거든요, 소유주가. 그래서 거기에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내용을 거쳐야 되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하천 유지관리 부서에서는 솔직히 없으면 다 좋은데 또, 정책을 다루는,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원 받으시면 거기가 파크골프장 적정한지도 실은 저희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도 지금 그런 소신을 가지고 계신데, 하천에 잘못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주민들의 어떤 편리 증진이 되고,

그렇죠. 장소를 좀 더 다른 쪽으로 섭외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저희가 여러번 화학부대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어떤 공원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분들이 건강증진에 필요한, 지금 파크골프도 마찬가지이고 또 게이트장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된 건 알고 있는데 이게 검토하다, 검토하다 못하면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하천입니다, 결국은. 하천은 양면성이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갈수기에는 비가 안 와서 산책도 많이 하고, 접근성이 좋아서 어떤 그런 시설이 되는데, 이게 비만 많으면 또 안전하고 이해관계가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또, 사고 위험성 노출하고 있는데요,

, 좀 염려스럽기는 합니다.

저희는 그래요, 주차장도 결국은 주민을 위한 하나의 사업이고, 또 파크골프도 주민의 사업인데 이런 게 상충이 됐을 때 치수과 부서장 의견은 솔직히 하천시설 하나도 없어도 되지만 관리가 잘되고, 주민들이 건강하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하천을 유용하게 쓰는 어떤 범주에서는 저희들도 일부분 동조하는 면이 있으니까요. 또, 위원님 잘 보살피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안 하면 한 2년 늦어지니까 그런 걸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많아서 하천에서 어떤 일이,

기상이변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있을지 걱정은 됩니다. 이 부분은 간담회 때 저희들이 논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짧게 물어볼게요. 아까 가로관리과장님. 지중화 사업하실 때 혼합폐기물, 혼합폐기물이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었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혼합폐기물 제가 가로과장으로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민체육센터, 창동 거기가 옛날에 공장지대였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사할 때마다 혼합폐기물이 많이 나와서 그것 처리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공사할 때마다 혼합폐기물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책자 500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업 효과 보시면 지중화 사업 구간내 예상하지 못한 혼합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사업 지연 예방을 하기 위해서, 늘 나왔던 건데 예상을 못했다는 게 지금 맞는 이야기인가 싶어가지고요. 당연히 공사를 하거나 그러고 나면 혼합폐기물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땅을 굴착하다 보면 혼합폐기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혼합폐기물을 처리하는 주체는 소유주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구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과 그다음에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간담회 때 논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항상 임시회 때에도 말씀드렸고 우리 회의할 때마다 항상 말씀드렸던 이야기는 우리 교통건설국장, 부서장님, 각계 과장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신규 사업이나 큰 사업이 있으면 상임위원들한테, 상임위원장한테 꼭 좀 통보 좀 해달라고 제가 말씀, 항상 부탁드렸잖아요. 그래야 추경을 하든지, 본예산에 들어갈 때 서로 협조도 하고 우리 지역에 가서도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런이런 사업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주민들도 항상 물어보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할 말도 있고 한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사실 우리 지역 의원들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신규 사업이나 이전이나 이런 특별 사업이 있으면 꼭 우리 상임위원들한테 꼭 좀 통보라든지, 보고라든지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내용이 좀 몇 개 있는데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475페이지 교통행정과 마을버스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및 회전 교차로 설치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여기에 써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역이 끝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님, 475페이지에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이 끝난 겁니까? 용역을 진행 중인 겁니까?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용역 진행 중이라고 해서, 그래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 금액을 산정을 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올리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 중이라고 써있어서 용역이 안 끝났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 많이 하셨으니까 그것만 확인하고요. 나중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 신규 노선을, 버스정류장을 하면서 버스정류장을 신규로 또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들어오는 버스 노선에 기존 정류소를 이용할 수 없는 건가요? 정류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코스가 노원14번이 가는 코스 아닌가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곳을 신설을 해야 합니다. 강북 05번 버스가 창3동 쪽으로 오기 위해서 회차를 해야되는데 그쪽의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그쪽에 회차하는데 신화초등학교 뒷라인으로 해가지고 그쪽에 정비소를 2개를 신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창교 인근 1개소, 초안교 인근 1개소 그러는데 신창교에도 기존에 14번 정류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초안교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위치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위치가?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노선 그림이 있는데 위원님 좀 보여드리면,

이것은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할 테니까요. 이건 차후에 자료로 하시죠. 계속 그것 가지고 여기서 계속 왔다갔다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481페이지에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로 추가해가지고 하겠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시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인원은 차후년도에 다시 기다려서 발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거죠?

일단 시비가 오게 되면 저희가 지급해 드리는데 반납을 한 사람들 중에 시비가 떨어져서 지급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합니다.

시비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그걸 구비로 메꾸겠다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 다음번에 시비 예산은 빠지는 것이잖아요? 시비 예산 안 받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몫을 저희가 시로부터 받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많이 채워주지 않고 그때그때 그해 예산에 따라서 그걸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우리 구비로 줬다고 그래서 차후에 시에서 그걸 보전해주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구비로 나가고 그 사람들은 다음번 순서에서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시비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시에다가 예산을 늘려 달라고 요청을 해야지, 구비로 자꾸 확보하면 시에서는 점점 줄이죠. 점점 줄일 것 아니에요. 나중에는 구비로 알아서 해라라고, 구에서 가능하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에다가 계속 요청해서 돈이 모자라니 시에서 더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하고 예산 과정에서 시의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시의원들한테 예산 더 확보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노력도 병행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좀 기다리셔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 70대 이상 있는 분들 지하철 무료 탑승 대상자기 때문에 버스만 이용하기가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지하철 이용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가능하신 분들이잖아요.

이 사업, 이 예산을 올리게 된 이유 자체가 70세 이상 어르신이 얼마 전에 차,

위험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압니다.

하다 보니까 반납을 하시는데, 일부는 시비로 일단 교통카드를 받고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추경으로 잡아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사업을, 시비로 받는 것을 구비로 자꾸 메꾸면 결국에는 시에서는 예산을 안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안 주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고 보고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갈게요. 493페이지 교통지도과 이야기를 좀 할게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쉼터를 도봉역 고가 하부에다가 만드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설치를 하셨어요?.

네.

예산 필요없네요. 설치하셔가지고 다 하셨는데 무슨 예산이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가 3월부터 설치를 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3, 4, 5, 6, 4개월분은 공통 포괄비에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그렇게 예산을 진행하실 것이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에서 예산 신청도 안 한 것을 이미 다 해놓으셔서는 이제 와서 쓰고 나서 조금 써보니까 이렇다고 해서 예산 신청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필요하다고 그러면 예산을 신청을 해서 예산을 확정을 받은 다음에 활용을 하셔야지 이미 다 쓰고는. 그렇게 하실 것이면 잘 쓰셨네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논의해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포괄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감하는 걸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자꾸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택시 운전 종사자들은요, 법인회사에서 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써야죠. 만약에 제가 봤을 때는 개인택시라고 그랬으면 조금 생각해볼 수도 있는데 법인택시는 법인 안에 회사에서 다 쉼터 거기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고 도봉역사 하부에 사실은 택시들 들어오면 민원들 계속 발생을 합니다. 교통 문제 생기고요, 주차할 공간도 없잖아요. 이것은 아무튼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교 이야기 좀 할게요. 603페이지,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CCTV 신규 설치하시는데 지금 4곳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3곳 정도, 초등학교 앞쪽은 초등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주변에 이면도로 형태로 있는 곳들인데 대부분 거기가 주차가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또 주변이 다 식당가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저희가 점심시간에 유예하고 저녁시간에 유예하고 야간에 단속하지 않고 휴일날 단속하지 않고 하게 되면 설치해 놓고 단속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설치 비용에 비해서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 군데가 저희 민원다발지역입니다. 어디냐 하면,

합니다.

도봉산 입구에 목공체험소 앞이고요, 또 한 군데는 도봉2동 파출소 앞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창동에 등기소 뒤쪽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민원이 제기된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는 하는데 그 주변에 또 영세상가들도 있고 식당가들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점심시간 유예하잖아요, 그렇죠? 점심시간 유예하고 저녁시간에도 유예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민원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이해가 되고 거기가 복잡한 것도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는 유예 시간을 빼고 주말 시간 빼고 하면 설치를 했는데 결국은 그만한 효과가 있느냐, 차라리 우리 단속요원들이 그외 시간에 조금 더 단속을 돌면 이런 비용 안 들이고도 그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설치했을 때 설치하고 나서 나머지 유예시간을 싹 빼고 나면 실제 운영하고 단속할 수 있는 시간은 적은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도봉산 입구는 산에 가시는 분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주변에 상가 이용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하는 것들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식당이 영업하는 점심시간, 저녁시간들이 되게 많고 나머지 시간은 좀 적은데 그러면 효과성이 좀 투여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좀 적지 않을까, 이 고민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단속요원들이 조금 더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보행 안전을 위해서라든가 아니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나타나서 주민 편의를 도모하느냐의 부분인데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대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요. 609페이지에 CCTV 차량 탑재하는 것을 구매를 하시는데, 이게 전년도에 저희가 예산 승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비용이 올랐다는 거죠. 단가가 상승되는 것을 언제 확인하셨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2년도에 차량 단속용 전기차를 발주를 했는데요. 반도체 수급 문제로 출고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출고가 되다 보니 그 차량에 저희가 카메라를 부착을 하려고 당초에 예산을 세웠었어요. 했는데 늦게 나오다 보니 구매를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 예산을 올해에 작년 금액으로 잡았는데 카메라가 당초 800만 화소에서 89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상승이 된 부분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상했던 카메라는 있는 것인가요, 재고가? 그것은 가격이 안 올랐을 거 아니에요. 800만 화소의 카메라는 재고가 없고 890만 화소의 재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업체가 자기네들 약간 올리고 가격을 올렸다는 이것인데, 우리가 차량 나오는 시기하고 맞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616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 신규로 하시겠다는 거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확정된 부지는 아닌데요. 지금 여러 군데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예산할 때는 그래도 그렇게 어느 곳이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해서라고 해주세요. 최종 확정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이 정도면 이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해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여러 곳 중에 한 곳이다라고 하면 곳곳마다 예산이 다 다를 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저희가 그래야지 이곳에는 진짜 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하겠구나라고 인식이 되는 것이고 어떤 곳은 이곳은 굳이 주차장이 인근에서 가까운데 설치 필요성이 떨어지는데, 이게 판단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디인지가 위치가 안 잡혀있고 그러면 금액이, 또 필요성이 이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담회 통해서 아무튼 고민하면서 이야기할 테니까요, 그전까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관리과 이야기할게요. 502페이지 창동초등학교 인근 통신주 지중화 사업하는데요. 이것은 한 번 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어서, 이 통신선이 문제가 있어서 이 통신선을 해결하는 방법을 결국에는 이전에서 지중화로 결론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중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통신주에 창동초등학교 방면으로 조금만 올라가면 똑같은 통신주가 또 하나 있어요, 집 건물하고 붙어있는 통신주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중화되면 그 통신주가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통신주까지 어떻게 가능한지, 그런데 그 통신주는 사실은 그 옆쪽에 한전주가 있어서 한전주를 임대하면 사용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통신주를 제거하는 사업이면 이 두 개를 같이 해야 동시에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는 건의를 한 번 드리고요. 그것을 확인 한 번 하시고요. 그래서 예산이 추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제가 담당 팀장님 오셨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아래쪽에 통신주 하나 지중화 해가지고 지상으로 나오는 곳에 신규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제가 들었어요. 철길 있는 쪽으로, 그쪽에는 신규 설치를 하지 마시고 그 옆에 한전주가 있는데 한전주에 하시고 한전주를 임대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한전주가 있고 거기에 통신주를 또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들 민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전주에, 다른 데는 임대해서 쓰는데 통신사들이 임대하는 비용 때문에 하기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쓰는 방법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를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확인하셔가지고 필요한 내용을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 동료 위원들이 하셨으니까 좀 빼고요. 한 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데 중랑천 파크골프장, 535페이지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 주차장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를 새로운 곳을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바꿔서 한다는 것은 주차장의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따져야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 앞쪽에 불법 주차들이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정말 많이 봐줘서 단속을 유예하고 있어서 그렇죠, 거기 한 2주만 단속해 버리면요, 주차장으로 다 들어갑니다. 주차장 없다고 난리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한 그냥, 동료 위원님 이야기하셨으니까 그정도 의견만 드리는 거예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상당히 염려스럽고 또 검토를 평생체육관에서 했을 때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봤고 공단이 현재 운영하고 있지만, 다목적 체육관의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항상 원인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체육시설을 다락원에다가 만약에 우리 구민의 어떤 체육을 위해서 한다면 그 안에다가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는 게 오면 또 차량이 동반될 수 있는 소지가 처음에서부터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해소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다목적광장으로 조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그러면 도로변에 주차되는 것을 어떻게 소요할 것이냐. 이런 것도 그 당시에 그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가 지금 아는 내용으로는 상시적일 때는 별로 없는데 여기에 어떤 대회가 열린다든지 아니면 이럴 때는,

, 상시적으로도 있어요. 상시적으로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좀 뭐랄까, 그래도 체육인들이고 저희 지역 주민들이라 거기가 교통량이 아주 많은 데가 아니라 일부 그냥 봐주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단속,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단속만 조금 심하게 하면,

단속 유예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지금 검토했던 내용을 별도로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평생체육과에서 한 번 했던 내용이라 저희가 추가로 한 번 더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거기에서 검토했던 내용을 추가 자료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드려서요, 그것은 의논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제 의견을 그렇게 드렸고요.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하셨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543페이지하고요, 546페이지 원형관로 보수공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노후 원형관로가 벌어져서 발생을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전년도에 확인이 안됐습니까? 갑자기 지금 발생한 것인가요? 이것이 이렇게 발생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6월 8일에도 동공이 생겨서, 저희가 노후되어서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도 올려보고 또 서울시에도 올려보고 그러는데 지금 엊그제도 골목길 포장하다가 침하되어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보수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 내용은 약간의 시급성이 있어서 올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해가 되는데, 제가 그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공사 중에 갑자기 뭔가 씽크홀도 발생할 수도 있고 침하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노후되는 것은 우리가 연도가 있고 제작연도가 있고 우리가 수시로 순찰하고 하면서 파악이 되는데 결국에는 여러 가지 예산 상황 때문에 본예산에서 해야 될 것을 사실은 미루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미룬 것이 아니고 시급성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부세도 요구했었고요, 왜 그러냐 하면 혹시나 이렇게 했다가 만약에 이번 비에 어떤 상태가 되면,

했을 때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이 필요없다라는 얘기보다 본예산 때 하셨어야죠.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가 들어가더라도 해야죠, 이런 중요한 안전에 관련되는 얘기를. 그런데 본예산에서 다른 것 때문에 밀렸다고 그러면 정말 속상합니다. 그렇게 예산 처리를 하시는 것이,

보충해서 다시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이 원래는 시비에서 저희가 같이 요구했던 내용인데 반에 반이 왔는데, 도면도 보시지만 상당히 노후도도 심하고 물론 운이 좋아서 올해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 내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전년도에 이것 모르셨던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모르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본예산때 하셨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을 본예산에 하고 행사나 포장하고 이런 것은 미뤄도 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시급한 것은 미뤘다가 나중에, 답답합니다. 필요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비도 많이 내려서 위험성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장시간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가로관리과장님, 질의 한 번 드릴게요. 499쪽 한번 보세요. 지금 업무용 차량 구매에 4,900만원 정도 올라왔죠?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가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저희가 공공용지관리팀에서 공공용지를 조사하려고 직원들이 수시로 현장에 출장을 나갑니다. 저도 담당직원이랑 한 번 현장 출장 나갔는데 대상 개소가 1년에 2,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현재도 차량이 없어서 직원들이 대중교통이나 또는 행정지원과 차량을 빌린다든지, 아니면 도보로 움직여서 출장 나가서 조사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빨리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구연한은 13년 정도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 바쁘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행정지원과 차량도 빌려타고 주행거리가 몇킬로미터까지 사용을 한 것입니까?

3만7,000㎞ 사용했습니다.

13년에 3만7,000㎞ 뛰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맞죠? 엄청 몸만 바쁘셨지 차량은 쉬었네요, 그동안에

그렇기는 한데요, 옛날에 차량을 어떻게 이용했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제가 가로관리과장 와서 보니까 공공용지 조사하러 저도 직원들이랑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차량이 없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바쁘지 않았는데 과장님 오셔 가지고 행정지원차량도 빌려타고 엄청 바쁘시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시급성은 없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출퇴근 시간보다도 더 못하게 운영을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꼭 이것을 사야 되는지,

저희 응답소 민원도 오늘 제가 보니까요, 3개 정도 공공용지팀에 응답소 민원이 떴는데 처리기간이 하루 정도 됩니다. 즉시 처리 민원이어서 3군데를 돌아다니려면 직원들이 엄청 고생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부서에 응답소 처리 민원 속도가 떨어져서 저도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런 것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라도 행정차량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바쁘면 우리 의회 차량도 빌려서 타고 다니세요, 당분간.

알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본예산에 분명히 할 수도 있는데 경상비는 할 수가 있는데 꼭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문제다라고 항상 지적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부분은 제가 볼 때는 아예 구매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3만㎞ 뛸 게 아니라 37만㎞ 뛰었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13년동안에 3만7000㎞ 뛰었으면 그냥 너무 열심히 뛰셨네, 몸으로 뛰셨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희 관내의 길이가 의정부 시계에서 강북구 시계가 12㎞ 정도 됩니다.

그래도 제 차도요, 십몇년 탔는데 저도 그 정도 밖에 안타는 거면 안 타고 다니는 것이에요, 아예.

그래서 한시간 타도 11㎞ 정도 타게 됩니다. 많이 되면 20㎞ 정도 타는데요. 이 짧은 거리지만 직원들이 걸어다니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엄청 걸어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장거리를 뛰지 않는 그런 경우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직원들이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부분은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할게요. 이상입니다.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용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세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교통행정과 477페이지 봐주세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버스승강장 노선 연장하는 것인가요? 창3동,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나요, 여기에?

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창3동 주민과의 대화에 나가시면 주민 분들이 항상 구청장님께 창3동 주민이 수유역, 미아삼거리역 쪽으로 갈 수 있는 버스노선을 개발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이 있고 주민들이 직접 강북구청장이나 서울시청에 방문해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처 인근을 운행하는 강북05번 버스노선을 끌어당겨서 신화초등학교 뒤쪽에 그쪽 라인을 이용해서 주민 분들이 미아사거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는 사업입니다.

협의는 된 상황입니까? 버스노선 회사하고?

이것은 지금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협의가 다 됐었는데,

추경을 해주면 바로 작업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봉구에서 교통이 가장 안 좋은 데가 창3동입니다. 사실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저도 민원을 많이 받은 상황인데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협의과정이 남아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협의를 잘해 주셔서 지역주민들 지하철 타는데 무리없도록 잘해 주세요. 그다음에 우리 도로과 511페이지 봐주세요. 지역에 보면 도로파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뿐만이 아니고 동료 위원들한테도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지금 추경예산이 3억 정도 들어왔는데 이 돈가지고 되는지 걱정이 되어서 한 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과장님한테.

위원장님 질의에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스팔트 정비구간입니다. 지난 겨울에 날씨가 춥고 눈도 많이 와가지고 염화칼슘도 많이 뿌려서 노후도로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유예산으로 추진을 했고 추경 신청한 것은 급한 부분을 신청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동반이 있다 보니까 응급조치는 기동반으로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쉬운대로 급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역에 사고없이 파인 돌이 많고 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하나 할게요. 531페이지, 특별한 것은 아니고 어제 제가 퇴근하고 우이천을 한 번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경관이 너무 좋고 너무 정리가 잘되어서 고맙고 어제 우이천에 자라를 봤어요, 거북이인지, 자라인지. 그래서 많이 맑아졌구나, 물도 맑아지고 환경개선을 많이 해 놨구나라는 마음이 많이들고 제가 지역주민으로서 많이 뿌듯하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치수과에서 중랑천이든, 우이천이든 주기적으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이천에 산책을 나가보고 순찰을 나가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라도 생기고 생태환경이 돌아오는 중랑천도 그렇고 뱀도 나타나고 너구리도 우이천에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환경은 자연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생태환경, 아니면 하천환경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 주민들이 가장 몰리는 지역이라 저희가 세심하게 순찰도 하고 또 기동반이나 아니면 저희가 공무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천을, 또 요즘은 긴급적으로 비가 많이 내려서 하천통제관리라든지, 안전관리, 환경관리에 세심하게 신경 써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기적으로 잘 하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교통건설국장님 공직생활 몇 년 하셨죠?

만 35년 했습니다.

축하를 드린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35년 공직생활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상임위의 이상영 국장님, 마지막 회의 참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월 1일날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축하드리고 국장님 제2의 인생에, 앞날에 빛이 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좋기를 하여튼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상준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승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26억9,958만원에서 29억9,313만원이 증액된 256억9,271만원입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는 6억3,0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청사 유지관리 및 행정지원에서 청사 리모델링 집기이전 및 사인몰 교체에 2,000만원, 공공운영비 5,000만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1억5,500만원, 4층 냉난방기 교체비 2,040만원, 임상병리실 국소배기장치 설치에 2,200만원, 청사 리모델링 물품구매에 2억원,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에서 반려견 놀이터 평탄화 공사 및 의자 교체에 4,950만원, 도봉구대사증후군관리센터 인력운영비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인건비 2,554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8,78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는 2,2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봉구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에서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 140만원, 도봉구 재택치료관리 운영 사업에서 행정안내센터 운영 통합콜센터 사업비 1억1,916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고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활성화 사업에서 안심식당 물품지원 등 사업비에 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9,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약과는 2억3,3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교부 및 변경에 따라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비 69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사업비 8,000만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사업비 1,049만원, 의료기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비 76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1억3,9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는 21억4,8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2억3,153만원, 지역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1억5,429만원,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24만원, 자살 유족 지원사업에 209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서 2억9,998만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에서 2,000만원,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 사업에서 170만원,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사업에서 9,200만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 사업에서 8만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에서 600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2,6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으로 22억5,66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지소는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경륜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553페이지에 반려견 놀이터 운영 관리로 지금 추경 4,950만원 올라왔습니다. 먼저 평탄화 공사가 되는 곳이 울타리로 싸여져 있는 주차장이랑 반려견 놀이터 사이 경사로인지 확인 부탁드리고, 놀이터 의자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 보니까 야외 벤치로 되어 있습니다. 해당 의자 교체랑 평탄화 공사가 되는 지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안산 제1구장 옆에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2017년도에 개장돼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특히 작년에 폭우가 많이 오고 눈도 많이 와서 올겨울에 해빙기 때 특히 경사로 부분. 아까 말씀하신 전체적으로 주차장 근처가 많이 좀 침하된 상태이고 기존보다 많이 경사로가 많이 경사가 심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전문가들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공수의사라든지 수의 관련 전문가들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굉장히 반려견도 위험하고 이용하는 주민들도 위험하다라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경을 편성하고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한쪽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서 평탄화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또 말씀하신 바와 같은 의자는 야외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벤치 의자를 말하는데요. 그 의자가 오랫동안 햇빛이라든지 비에 노출되다 보니 부식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께서는 거기 이용하는 과정에서 등받이 의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되었고 또 오래되어서 낡았습니다. 그래서 교체할 시기가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 같은 경우엔 지역에서 민원도 많았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놀이터 안에 경사로 문제 같은 경우 안전에서 위험성이 많고 이용하는 반려견들도 다쳤다는 이야기들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지금 울타리가 쇠로 되어 있는데 벤치도 지금 등받이 있는 걸로 바꾸신다고 하니까 울타리 사이와 벤치 사이에서 강아지가 매달리는 경우도 꽤 발견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 써서 추가적인 안전 문제가 없도록 공사 요청드리는 측면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69페이지에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계속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만약에 22년도에 신청이 들어오면 다 지출을 못하고 한 거의 반이 우리가 그다음 해에 지출이 되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님 협의에 의해서 그런 것을 좀 보완하고자 예산을 늘려서 지원해 주기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확정내시 변경이 됨에 따라서 8,000만원이 증가돼서 이번에 서울시 65%, 저희가 35% 지원하고 있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신청하셨는데 못 받고 계시던 분들이 추경을 통해서 추가로 암의료비 지원 받으시는 사업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이미 22년도에 신청을 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분들은 23년도 본예산으로 현재는 지급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올해 신청하는 분들이 부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 예산을 증액을 해서, 확정내시를 변경해서 내려줬어요. 그래서 앞으로 23년도에 신청하는 분들은 23년도에 다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원래 23년도에 하반기에 신청을 하면 돈이 다 떨어져서 내년에 지급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되면 앞으로는 그 해에 신청을 하면 그 해에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이하가 최대한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빠른 진행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581페이지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관련해서 감액이 조금 되었는데, 해당 건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인데요. 확정내시가 2022년 12월 30일자에 2,000만원이 깎여서 나와가지고 지금 감액하였습니다.

확정내시 변경된, 깎인 금액만큼만 감액된 것으로 확인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과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595페이지에 자살유족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건도 확인 요청드리겠습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유족 지원 사업도 확정내시가 2022년 12월 29일에 288만원이 증액돼서 지금 증추경한 겁니다.

2건 다, 작년 12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기관들이나 시, 이런 곳들에 미리 소통을 하셔서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추경 아니 본예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 요청드리고, 해당 건은 받으신 날짜가 12월 29일이니까 정상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금숙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해 가지고 오시느라고 보건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만 딱 하겠습니다. 579쪽. 지역보건과 과장님. 이건 예산을 뭐 하는 것은 아니고 궁금한 것, 지금 이게 확대 방안이 내려와가지고 22회까지 해주는 것인가요, 이게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지역보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출산이 심각해서 서울시에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했는데 그 난임부부에게 세 가지를 지원했거든요,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세 가지를. 지금 신선배아는 10회, 동결배아는 7번, 인공수정은 5번 해가지고 21번이고 서울시에서 한 번 더해서 22번을 지원했는데, 내가 필요한 게 신선배아만 될 수 있고 동결배아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없애버리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22번 해주겠다로 바뀌었구요. 소득기준도 기준소득 중위소득 180만원이었는데,

참 좋은 방안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이것 해보니까 난임부부 성공률은 어느 정도 되던가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한 20% 정도 난임부부가 임신을 했고요. 임신을 했고,

구는?

우리 구는 한 16. 몇% 밖에 안 나왔습니다.

좀 못 따라가네, 아직.

아마 그 대상자에 따라서 아마,

좀 많이 확대해야 할 것 같기는 해요.

난임부부는 원하는 만큼 지원해 주고 임신이 가능하다는 그것만 있으면 다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것은 확대해서 예산도 많이 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보건정책과장님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쌍문2동 청사 이전은 안 하고 거기 있죠? 그 자리에?

정승구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2동은 지금 현재 공사가 약간 지연돼서 7월 말 정도에 공사가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청사 리모델링비하고 예산이 상당히 편성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추경예산이. 그런데 청사가 이전하고 그러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복공사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예산 잡아서 하게 되면 추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문2동이 쌍문2동 신청사가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쌍문2동주민센터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후에 우리 보건소 전체 청사 리모델링, 그리고 여러 가지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산이 그뒤에 들어갈 작업 들어갈 예산이라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청사가 이전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 우리 보건소 지역보건과장님 유정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상임위에서는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또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공무원 연수에 들어가게 되었구요. 복지건설위원회 정승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고금숙 위원님, 이호석 위원님 모두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도봉구청을 떠나지만 도봉구청과 도봉구의회에 관심갖고 지켜보겠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모두 무궁한 발전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과장님 제2의 인생 정말 멋지고 알찬 제2의 도약을 멋지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