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은 보건소 등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재단 등 22개 부서이며 감사요령은 1일차에 설명드렸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뒤에 선서문을 모아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보건소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보건소장 정연오,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전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안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 부분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 포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부설 자살예방센터는 일심의료재단, 포천우리병원에 위탁하였고, 2023년도 한서중앙병원 위탁하였으며, 2023년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하였습니다. 2쪽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건강도시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건강도시위원회에서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심의하고 있으나 연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했던 시기라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이 늦어져 2023년도 초에 개최하였고, 그외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개최하여 운영하였습니다. 3쪽 보건정책 분야입니다. 1-1 부진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도 보건진료소 농한기 건강교실 운영으로 18개 경로당에 대하여 294회 개최하였고, 4쪽 경기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5월 2일 개최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화현 보건지소는 현재 경기도의 설계심의 중으로 8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3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1-3-1 단위 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21년도 보건의료 지원 사업 1억 8,772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지역보건사업 55억 8,765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다음 5쪽 `22년도는 보건의료지원사업 3억 1,440만 7,000원을 이월하였고, 지역보건의료사업 3억 9,740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하단부터 11쪽까지 1-3-2 단위 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입니다.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지도점검이 어려웠으며, 2023년도에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 복무 및 의약품 관리 등을 위하여 보건지소 5회, 보건진료소 5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1-5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11개 보건지소와 9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진료실적은 연인원 1만 3,365명이고, 13쪽 2023년도 진료실적은 연인원 3,333명입니다. 다음 14쪽 1-6 보건지소 및 진료소 요양 및 의료급여 수입금 관리 현황으로 2022년은 1만 3,232건, 3억 4,148만 2,450원이고, 15쪽 하단부 2023년은 3, 088건, 7,018만 1,250원입니다. 다음 17쪽 1-7 지역보건의료기관 진료 실적으로 `22년에는 939명 진료하였고 `23년에는 976명 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1-8 미사용 의약품 폐기 현황입니다. `22년에는 보건지소의 한방의약품 7종을 유효기간 경과로 인하여 1,947개 폐기하였고, 이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보건지소 운영 중단 및 축소 운영에 따른 미사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쪽 1-9 주요 의료기구 구입 현황입니다. `22년에는 자동혈압계 등 3종을 구입하였고, `23년에는 자동혈압계 등 2종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6쪽 1-10 제약회사별 의약품 구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역보건의료 분야입니다. 2-1 모성·영유아 등록관리 현황으로 `22년에는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 6개 사업 중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모자보건교실을 운영하지 못하였고, `23년에는 6개 사업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2-2 출산장려금·산후조리비 지원 현황으로 `22년에는 산후조리비 529명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135명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29쪽 2-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현황입니다. 자체 사업과 보조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우선 지원하고 부족 시 자체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자체 사업 1명, 보조사업 223명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자체 사업 1명, 보조사업 5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0쪽 2-4 예방접종 실시 현황입니다. 2-4-1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 추진 현황으로 금번 2회 추경 시 사업비 14억 9,771만 3,000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정되면 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 포천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현황입니다. 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지난 5월 2일 개원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1쪽 건강증진 분야입니다. 3-1 구강보건사업 추진 현황으로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는 2022년 8,455명, 2023년에는 1,050명을 추진하였고,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 사업은 2022년 9,535명, 2023년 1,22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2쪽 3-2 금연아파트 지정 현황입니다. 금연 아파트는 포천 아이파크 2차 등 4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3-3 금연거리 지정 및 단속 현황으로 신읍동 1개소, 소흘읍에 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34건, 2023년에는 19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다음 33쪽 3-4 금연클리닉 운영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 금연클리닉 등록 사업 372명, 흡연 예방교육 15개소를 운영하였고, 2023년에는 금연클리닉 등록 124명, 흡연 예방교육 3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치매 안심 분야입니다. 34쪽부터 37쪽 4-1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 현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다음 38쪽 4-2 정신건강복지센터 지도점검 및 처리 결과로 2022년에 2회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종사자 인건비, 물품 관리, 기타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40쪽 4-3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쉼터 건립 현황으로 포천시 선단동에 2018년 9월 8일 포천시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고, 영북쉼터와 일동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 진단,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사례 관리 등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하단부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치매환자 등록 관리 등 12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4-4 치매안심마을 지정 및 운영 현황으로 현재 자작1통과 동교4통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 예방교육, 선별 검사, 치매 인식 개선 등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 4-5 자살예방센터 운영 현황으로 하단부 자살예방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22년, `23년 자살 예방 사업으로 자살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44쪽부터 46쪽 4-6 자살 예방 환경 조성 사업 추진 현황으로 노인 자살 예방 사업 및 자살 예방 시스템 확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도 1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7쪽 재택치료TF 분야입니다. 5-1 코로나19 재택치료행정안정센터 운영으로 202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재택치료자 건강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5-2 행정안전센터 재택치료 관리자 관리 현황으로 2023년 3월 31일 기준 누계 7만 8,760명을 관리하였고, 48쪽 취약계층 재택치료자는 자체 사업으로 3,566명을 관리하였습니다. 하단부 5-3 재택치료자 응급상황 대응 현황으로 응급환자 발생 시 병상 배정 및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재택치료팀은 코로나 여건에 의하여 6월 31일에 해체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위원회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정책과 소관 조례 중에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2016년 11월 28일날 제정됐는데 여기에 보면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수립이 되어 있나요?

현재는 안 되어 있고요. 원래 건강도시위원회가 상위법이 없었는데요. 최근에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도시위원회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는 상위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시행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추후로 기본계획 수립해서 이용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상당히 오랜 기간, 오래 전에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 목적과 취지에 맞게 빨리 시행해서 수립해서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번 보건정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질문해 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우리 시 보건진료소가 몇 곳이나 되지요?

8곳 됩니다.

네?

8곳이요.

보건진료소.

9곳입니다.

그럼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합치면 한 20개 되지요?

예.

그런데 보건지소하고 보건지료소가 진료하는 걸 보니까 조금 내촌이라든가 이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원이 부족하게 나오고 다른 곳에서는 그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촌이나 이동이 그래도 부족한 원인이 있을까요?

그쪽은 진료받을 수 있는 나이드신 분도 적고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편이고요. 그런데 이동 같은 데도 병원도 있고, 가까운 데 시내 안에 병원이 하나 있거든요, 내촌도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진료수가 다른 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벽지이다 보니까 그래도 보건소를 이런 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저의 생각이 있었는데 좀 부족해서 어떤 원인일까 제가 궁금해서 한 번 질문을 물어봤고요. 앞으로 거기도 많이 진료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농어촌 의료법이 운영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보건진료소 `22년도 운영사항을 보니까 오가리 보건진료소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을 보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매분기 보건진료소 운영사항을 매분기 말에 다음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잘 하셨나요?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다른 데는 안 하고 오가리 보건진료소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다른 곳에는 할 수 있도록 개선 조치를 하셨나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개나 있는데 거기에서 진료가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오가리만 한 군데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신경을 쓰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 미흡한 것 같으니까 그래도, 올해도 봤어요. 올해도 개선 조치를 안 하신 이유가 나타난 것이 1분기 때도 보니까 또 오가리 진료소만 운영사항을 또 보고했더라고요. 맞지요?

예.

개선 조치가 될수록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 업무연찬이라든가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료원에 관한 문제예요. 물론 담당은 아니시고 보건정책과도 그래도 관련있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퇴직하고 나서, 의사님, 폐지되고 나서 지금 어떻게, 우리 이것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의학과가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의료원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가시던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많이 있거든요, 시민들이. 그래서 이렇게, 물론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진짜 의사님들을 채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인 거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포천, 이렇게 제대로 안 되면 결국 피해를 보는 분들은 우리 포천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과하고 소관된 일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마냥 이렇게 우리가 기다려야만 되는가 생각을 해서,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잘 긴밀히 경기도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무슨 계획이라든가, 추진계획이라든가 또 어떠한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가 그 문제를 인식을 하고 시장님께서 아주대와 MOU 맺을 때 아주대 병원장님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다른 과와는 달리 재활의학과는 상시근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5일을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대에 부탁 말씀은 드렸지만 여건이 어렵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못 하고 있고요. 아주대 병원도 검토를 해보니까 의사 1명을 완전히 파견을, 1주일에 2번 정도는 파견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실현가능성이 있는데 상시 파견을 해야 되기는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한 것 같고요. 의료원장님하고는 경기도하고 얘기해서 그러면 보수를 올려서 공고를 더 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활의학과가 사설로는 병원이 있지만 소외계층 노인, 중증장애인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크고, 또 서울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들이 있어서 빨리 신경을 써서 선생님을 모셔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좋은 방법으로 시민들이 그래도 조금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긴밀히 도나, 지금 아주대 원장님이나 다시 한 번 협조를, 협약을, 협조를 하셔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2번 지역보건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3번 건강증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치매안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자료 34페이지와 관련해서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부서에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사후조치 몇 연계방안까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목표한 바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했는데요. 재난심리지원 사업같은 경우는 6만 850건이고, 또 시민정신건강 상담사업같은 경우 2,800건을 목표했는데 5,242건을 또 하시고, 마음카페 상담 같은 경우 600건을 목표로 하셨는데 1,085건을 하시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상담 같은 경우 일반상담의 경우 800건을 목표하셨는데 916건의 상담을 하셨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상담횟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장님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애로사항 없으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그쪽으로 우리가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담당자들이 재난심리 지원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심리적인 게 있는 분은 상담을 연결해서 재택하고 연결해서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사고도 있고, 포천에서도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1명 발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살이나 조현병, 우울증, 심리정신건강 상담도 이런 여러 가지 불안증세, 마음카페 같은 거는 그런 거하고 아동청소년도 ADHD 행동 문제같은 거는 그런 상태로 해서 많이들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상담실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상담하시는 분들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담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들도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 카페 같은 경우 상담을 받으려고 하면 전화로밖에 예약을 안 받고, 또 9시부터 18시까지만 예약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업무상, 업무시간을 하루를 비우고 가지 않으면 힘들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음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군가와 전화하는 것조차도 사실상 너무 힘들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며칟날 몇 시에 예약이 가능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얘기해야 되고, 어떤 모르는 사람에게 어떤 마음의 상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상담건수도 많은데 전화로만 일일이 예약을 잡는 시스템 자체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새 같은 경우는 미용실 예약 같은 것도 네이버 예약이나 이런 시스템 다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상담건수가 1,085건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로만 예약을 받는 건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그 얘기도 하셨어요. 업무시간에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작 업무시간에 이것 때문에 하루를 휴가를 내는 게 너무 힘들다.’, ‘혹시 업무시간 18시 이후에도 이런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는 건 힘들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야간민원인의날 이런 것처럼 ‘어떤 특정요일을 정해서 야간상담이 가능한 날이 있거나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셨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마음카페에서 전화로 예약이 가능한지 스케줄 잡는 것만 해도 사실상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도 업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물론 전화해서 예약 잡으시는 게 편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르신들은 인터넷이나 이런 게 익숙하지 않아서 예약하는 게 힘들수도 있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경우도 많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상담하시는 분들의 업무량도 줄어들 거고 상담하고자 하는 분들도 편하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신경 써 주셔서 시스템 구축화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좋은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음 5번, 재택치료TF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이 수립되어 있지요?

예.

그럼 계획에 근거해서 보건소에 제반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럼 재정비 계획은 언제인가요?

어떤?

재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4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4년마다. 보건의료정책의 기본중심인 의료계획 수립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과장님,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어느 정도 였지요?

금연은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금연사회, 지금 33페이지에 보면, 금연사회가 아니라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요.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33페이지에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이번에 올해 작년에는 300명을 목표로 해서 372명인데 올해는 1,000명을 목표로 잡으셨네요. 그런데 상반기에 124명 실적이,

이게 자료가 3월 말 자료,

3월 말 기준인가요?

예.

1,000명을 목표로 많이 3배 이상을 잡으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홍보도 하고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는 왜냐하면 다른 데 계속 캠페인도 하고 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실적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좀더 홍보 많이 해서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목표를 3배나 잡으신 거군요.

예.

올해 실적 다 목표 잡으신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지난번 작년 행감 때, `22년 행감 때 손세화 위원님이 송우리 쪽에 금연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됐나요?

예, 지금 양방향으로 금연거리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추진하셨네요. 아무쪼록 금연사회가 앞당겨져서 시민건강에 유익하도록 다각적인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보건정책과에 대한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민간위탁사무관리 현황입니다. 신원의료재단의 선별진료소를 2022년 2월부터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2쪽 1-1 2022년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수병 예방사업은 병원에서 환자가 왔을 때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 건수가 감소하였으며, 비수능 결핵 환자 관리 사업은 저희 보건소의 간호사 지원이 미달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콜센터 운영과 코로나19 상담콜센터 운영은 중도 사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3쪽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계속 사업 4건으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1-3-1 단위 사업별 불용액 및 전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2021년 지역보건 등 6개 사업 중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4억 6,028만 2,000원이 발생하였고, 2022년도 지역보건 등 6개 사업 중 감염병 예방 관리에서 10억 3,100만 4,747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 1-3-2 단위사업별 국도비 교부 및 집행 반납 현황으로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입니다. 1-4-1 방역장비 관리 현황으로 2022년도 휴대용 연막소독기 등 106대이며 2023년은 9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2 방역 관련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2년에는 방역 민원은 112건, 2023년에는 3건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1-5 한센인 생계비 지원 현황입니다. 한센인 양노자 생계비 지원과 한센인 피해자 생활 지원은 2022년도 12회, 2023년은 3회 지원 중입니다. 이어서 1-6 HIV 감염인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HIV 환자의 치료비를 2022년에는 38명, 2023년에는 30명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쪽 1-7 잠복결핵 감염자 치료 관리 현황입니다. 2022년, `23년 지원 내용은 동일하며 예방 및 치료를 원하는 잠복 결핵자에게 진찰료, 약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 미사용 의약품 폐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1-9 의료기구 구입 현황과 1-10 제약회사별 의약품 구매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염병 예방방역소독 추진 현황입니다. 1-11-1 말라리아, 진드기 등 방역 활동 내역으로 해충방역 소독을 2022년에는 579건, 2023년에는 86건의 방역 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1-11-2 다중이용시설 무기 퇴치기 설치 및 관리 현황으로 친환경 해충퇴치기를 138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 13, 14쪽 주요 발생 조치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6쪽 진료 검진입니다. 15쪽 3-1 호흡기 클리닉 운영 현황입니다. 보건소 개방형 호흡기 클리닉은 지원자가 없어 의사를 구하지 못하여 운영하지 못 하였고, 의료기관형 호흡기 클리닉은 포천병원 등 28개소가 원스톱 진료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16쪽 3-2 암 환자 및 3-3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4-1 의료기관 현황으로 `23년은 전년 대비 요양병원 1개소가 감소하였으나 의원 1개소, 치과의원 2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2 의료업소 및 약업소 현황으로 2023년은 전년 대비 의료기기 판매업소 46개소가 증가하여 462개소입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1쪽까지 4-3 의료기관 정기 점검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9개소 2023년에는 8개소에 세탁물 처리점검, 노인학대 범죄 경력자 취업 지원 점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3쪽까지 4-4 마약류 점검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467개소, `23년에는 13개소를 마약 관리 및 관련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부터 25쪽 4-5 구급차 정기점검 실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7개 기관 23대, `23년에는 9개 기관 25대를 지도점검하였으며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6쪽 4-6 명절 연휴 당직의료기관 및 휴일지킴이 약국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 4-7 포천시 헌혈차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시청 주차장 등에서 2,983명, `23년에는 721명이 참여하여 포천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민간위탁 사무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번 감염병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감염병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와 관련해서 1-8 미사용 의약품 폐기현황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약품 폐기현황이 이정도면 많은 편에 속하나요? 아니면 올해는 적게 폐기가 된 부분인가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한방진료실을 운영을 못 했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양이 많은 편입니다.

예, 한방 관련된 폐기현황은 있고 양방 관련된 의약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폐기가 없지요, 지금?

예.

의약품을 언제마다 구입을 하나요?

구입시기요?

구입시기요. 연간 계획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달 계획, 매달 구입를 하는지.

소진이 되면 연간 계획은 제가 와서 수립했던 적은 없고요. 약품이 소진될 때 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구입일자가 일괄적으로 2019년 10월이라고 되어 있어서 2019년 10월에 구입한 것이 다 폐기가 난 부분들이어서 연간 구입을 하나 일괄 구입을 하는 부분이면 자주 구입을 해서 폐기량을 줄여야겠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이게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2년 9월 12일까지 코로나로 한방진료소 운영 중단이 되었다고 써 있는데요. 그러면 2019년 10월에 구입을 해서 결국 2020년 11월 18일 약 1년 정도까지 의약품 소진에 대해서 살펴 보면 구입한 수량에 비해서 폐기를 전부 폐기한 약품도 있어요. 연번 2번 같은 경우 불환금정기산에 600포를 구입했는데 600포 전량을 폐기했고, 또 4번 같은 경우 갈근탕의 경우 구입수량 900포 했는데 891포를 폐기했어요. 1년 동안,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1월 18일까지 약 1년 동안 아예 사용하지 않은 약품도 있고 단 1%만 사용한 약품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아예 의약품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지 못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일괄적으로 감염병관리과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의사선생님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사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구입하셨을 텐데 이렇게까지 폐기가 많은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선생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해서 구입을 해놨다가 환자마다 쓰이는 약품이 다르다 보니까 아마 사용이 안 되어서 잔량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해서,

아무리 그래도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1%만, 1년 동안 1% 차지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고요. 900포나 구입수량을 했는데 9포 사용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구입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구입수량 자체도 많은데 전반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연번 5번 같은 경우는 8%, 연번 6번은 2.84%, 그리고 연번 7번은 7%, 이렇게 10%도 사용을 못한 경우가 많아요. 전체적으로 의약품 구매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2번 감염병 대응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3번 진료검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의약무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7쪽을 보니까 `21년도, `22년도에 132개소 `23년도는 135개소, 3개소가 늘었네요?

예,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을 항상 운영하다보면 세탁물이 나오게 되어 있지요?

예, 의료기관에서요.

세탁물이 발생하지요. 그래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제9조를 보면 의료기관처리업자는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나 세탁물 처리업자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있지요?

예,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소 감염과에서 제출기한 내 세탁물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처리실적결과 보고를 지연 보고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네요. 과장님, 그거 조금 알고 계신가요?

예, 저도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규칙을 봤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지연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담당 팀에서 이거를 의료기관에 미리 안내를 하게 되어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라 부서에서 아마 챙기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올해에는 작년에 연말에 챙겨서, 지금 자료 보시면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 시기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게 늦게는 했지만 보고는 되어 있는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과장님 얼마 오신지 안 되셔서 잘 모르셨던 것 같고요. 앞으로 지연 제출되거나 미제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고요. 그러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직원 직무교육이라든지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더 강화해서 실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페이지 의료업소 및 약업소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약국이 포천시내에 58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약국에서 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수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약국에서 다 수거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게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약사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약사회에서, 현황을 저희가 드렸지만, 저희 포천시 관내에 58개가 되는데 8개 약국만 지정을 했더라고요. 저희가 읍면동사무소에 작년에 시비를 들여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해서 지금 폐기된 의약품을 수거해서 관리하고 있는 수량, 처리양 혹시 알고 계시나요?

처리양은 처리 자체는 폐기물 관련부서인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도로 통보가 온 거는 없고요. 자체 보고를 아마 중앙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제가 이거 환경관리과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폐의약품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되어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에 따라 소각 처리를 해야만 하는 걸로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 보건소 쪽에서 읍면동에 설치를 의약품수거함을 다 하셨고, 또 설치장소를 부서에 받아봤더니 보건소, 보건진료소,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하고 진료소에 중점적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도별 폐의약품 처리양을 봤더니 2020년에는 89㎏로, 2021년에는 150㎏로, 2022년에는 220㎏가 소각 처리가 됐더라고요. 또 다행히 읍면동에서 2023년에 수거된 것만 해도 20㎏가 됐는데요. 이거는 보건소에서 의약품,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해달라고 예산도 올라왔고 의회도 통과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또 그냥 처리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8개 모든 약국에서 다 폐의약품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8군데만 지정되어서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약을 그냥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 시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로 얼마되지 않은 약 때문에 행정복지센터를 일부러 찾아가거나 아니면 보건소를 가거나 이러신 분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약을 구매한 데에 많이 버리고 하는데, 8군데 뿐만 아니라 58개에서 다 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폐의약품수거함을 58개 모두 수거함을 설치해달라는 건 비효율적인 것 같고 적어도 어느 정도 약국에서 약이 모이면 거점병원에 그 약사님이 갖다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폐의약품을 그냥 얼마되지도 않는데 ‘여기 처리해주세요’ 하기에는 되게 쭈뼛쭈뼛 민망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폐의약품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해주시고, 예를 들면 약국에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이라는 스티커 붙여놓듯이 의약품 수거가 가능한 약국이라든지 이런 걸 권장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폐의약품이 생각보다 많이 수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가 수월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고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약무 관리 소관 4-7번 포천시 헌혈차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신 덕분에 2020년에 포천시청 주차장에서 835명, 그리고 소흘읍 장터에서 986명, 기타장소 1,162명을 포함해서 총 2,983명의 귀하신 분들이 헌혈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생각이 드는 게 기타장소에서도 1,162명이 헌혈할 수 있게끔 감염병관리과에서 장소나 아니면 또 헌혈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해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포천사랑상품권을 통해서 헌혈상품권 지급현황도 봤더니 저희 포천시민이,

80%가 넘어요.

예, 80%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에는 2,983개의 포천사랑상품권 지급현황 중에서 포천시민이 2,464명, 그리고 그외 지역에 519명이었는데요. 제가 헌혈차에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타 지역 사람들도 와서 포천사랑상품권을 가지고 거기 지역에서 소비하고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동시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그리고 포천시민분도 포천사랑상품권을 쓰는데 지금 적십자회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를 통해서 헌혈을 하시는 분들이 동참하고 있지만 이게 조금 더 활성화 되려면 헌혈상품권을, 헌혈한 사람이 적어도 그 당일날 많은 이벤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헌혈상품권을 통해서 그 헌혈차 근처에서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지역상권도 활성화 시킬겸 예를 들면 헌혈하고 카페나 가볼까 하시는 분들고 계시니까 헌혈상품권을 쓰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해서 헌혈한 사람에게 그날 카페에서는 쿠키를 증정해 준다든지, 식당에 가면 10%를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로 부여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거를 카페가 전액 부담하거나 식당에 전액 부담하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있으니까 자부담과 비율을, 자부담과 시비를 매칭시켜서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하면서 가맹점 비율을 높여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제안드려봅니다.

같이 고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권.

이상입니다.

손세화 위원님 아주 유익한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오히려 유익했던 의약품이 자연에게는 파괴가 되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 부분 우리 과장님 잘 검토해서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합니다. 손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한 말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코로나 감염예방 규칙 위반 등 이런 거로 인해서 위반된 과태료 건수나 부과 금액 이런 게 없었나요, 과장님?

과징금 부과한 거 있었습니다.

건수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과징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해서 보통 업무정지를 해야 되는데 과징금 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건 부과했는데,

1건?

한 1,800만 원 정도. 영업정지를 안 하고 하시면서 과징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국 같은 데이기 때문에요.

약국이요?

예, 약국. 과태료 같은 경우는 80만 원 정도.

40만 원?

80만 원.

1건에 80만 원?

원래는 80인데 사전에 내시면 한 40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굉장히 적네요, 건수도 그렇고.

올해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기준, 작년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감사기간 거.

작년은 저의가 여러 건 되지요. 과징금이 한 4건 정도가 부과됐습니다.

4건?

예.

업무분장에 있는데 자료가 없어서 한 번 질의해 봤습니다. 하여튼 지난 3년간 코로나 예방으로 인해서 소장님 이하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노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절기를 앞두고 식중독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각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뒤에 선서문을 모아 소장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박기욱 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농업지원과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입니다. 농업지원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인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 및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 부진사업 추진 현황은 총 6건이 있습니다.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추진이 어려워 행사실비보상금 일부를 반납하였고,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은 농업재단 이관에 따른 제조업 미등록으로 재료비 일부를 반납하였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1-3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사업 2022년에는 대강단 공사와 장비 구입으로 집행되었고, `23년 예산액 2억 9,200만 원은 농업인 교육장과 과학영농시설 보강 등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22년도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은 체험농장에 지원하여 농가 소득이 75% 상승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생활개선회 재능 활용 지역 돌봄 사업 2022년도에는 채식지도사 1급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실버인지요리지도사 1급 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 전문경영인 신기술 보급 사업은 2022년에는 사과 농작업 환경개선 사업을, 2023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시설 엽채류 안전생산 기술 보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쪽에 있는 1-4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2-1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림부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조기 영농 정착을 위하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농가를 하였고 올해는 8농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2 작지만 강한 농업, 강소농 육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기초과정 등 4개 과정 47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올해는 15명을 대상으로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2-3 농업인 마케팅 지원 현황입니다. 1항 마케팅 역량 강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라이브 커머스 판매자 육성 지원 사업을 통해 상품성을 개선하고 라이브 판매 1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팜파티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마케팅 기획 등 농가별 특색 있는 테마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항 경영컨설팅 지원 실적입니다. 2022년에는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2개소에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노동력 절감 및 농약 중독 재해 예방을 위해 1농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8쪽 농업인 상담소 운영 현황입니다. 11개 농업인 상담소에서는 전화 상담과 함께 영농 현장에서 연간 2만여 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3-1 포천 환경농업대학 및 대학원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6차산업과 등 4개 과정 79명이 졸업하였고, 올해는 대학 2개 과정 및 대학원 1개 과정과 사과전문반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3-2 도시농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시민 텃밭 등 5개 과정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사업비 1억을 투입하여 도시농업 전문교육과 시민 텃밭을 운영하고 있으며 상자 텃밭 보급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3-3 가공시설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지역 농산물 중심으로 가공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022년도에는 2개 농가에, 올해는 1개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12쪽 3-4 신규 농업인 양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신규 농업인 교육은 농촌 이주 5년 이내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항 기초 영농 기술교육 운영 실적으로는 2022년도에 이어 올해도 멘토멘티 현장실습 1개조 2명과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 30명을 교육 중에 있습니다. 2항 창업 활성화 지원 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2022년 3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추진하고 두 농가에 귀농 창업 실행비를 지원하였으며 올해도 두 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3-5 농업인학습단체 육성 지원 현황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단체 1,464명을 육성 중이며 2022년에는 16개 사업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3년에는 19개 사업 2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3-6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용정산업단지 내에 약 150평 규모로 2022년 3월에 준공하여 올해부터 농업재단에서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7쪽 3-7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 등 4개소에 추진하였고 올해는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4-1 농업현장 기술 확대 보고 및 현장 애로기술 지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인상담소에서 영농 현장에서 필요한 소규모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고추 생력화 기계 활용 시범 등 1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못자리 생력화 시범 등 1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 농기계 관리 현황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는 트랙터, 관리기 등 62종 47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트랙터 등 11종 64대를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20쪽 제3항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예산의 75%인 약 3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예산액 5억 2,100만 원 중 현재 3,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임대 실적으로는 2022년에 1,767대, 2023년 3월 현재 기준 277대를 하였습니다. 22쪽 4-3 농기계 안전 사용 기술 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이론과 실습 위주의 현장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농기계 출입고 안전교육 1,750회와 농업기계 활용교육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였고 올해는 안전교육과 함께 기계화 영농사반 실기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 농기계 종류별 대여 실적입니다.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044대를 임대하였고 주요 임대 기종은 트랙터, 쇠토기, 굴삭기, 관리기입니다. 농기계 임대는 4월부터 6월에 가장 많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공통 분야 중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1번 농업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임종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강한농업 강소농 육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소농 육성 사업이 `21년도, `22년도 6개 사업을 추진하셨고 `23년도도 현재 1개 사업을 추진 완료하셨지요?

예.

우리 농업지원과에서는 강소농 육성 사업을 교육과정을 이렇게 계속 추진하면서 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추진계획 대비 수료 실적이 좀 저조한 편이고요. 또 교육 인원 대비 수료 인원 실적도 조금 저조한 편이고 또 교육 인원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지요?

예.

그래서 강소농 전문 과정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만족도 점수를 이렇게 평점을 낸 거 보니까 다 90점이 넘더라구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무슨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근데 미채용이 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예.

그래서 인력 채용 차순위 예비 합격자 또 두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로 발생을 하다 보니 그냥 사업비 600만 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했지요. 그래서 이제 저는 왜 차석이 없었나 궁금했는데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갔고요. 이런 사업은 또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육 참가자 전원이 모두 수료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지금 안 되, 그럼 지금 상태가 어떻게 아직까지도 기간제 구하지 못하신 건가요?

예.

다행이네요. 그래서 사업을 더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조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3번 농업 교육 가공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4번 북부영농 농업기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우리 농업지원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하면 농업기계화를 촉진해서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영 개선을 도모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지금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예.

농기계 임대료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지금 1일 농가 1대 기준으로 임대하면 임대 기간이 보통 2일 정도 하시지요?

예.

그러면 하루에 6만 원인데 2일이면 12만 원인 거에요?

구매 가격에 따라서,

그게 이제 1,000만 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6만 원이라는 거는 농기계 구입 가격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정도면 보통 6만 원, 2일이면 12만 원 이렇게 부여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위법 제가 좀 보니 3조 8에2에도 근거하면 전액 시비가 가능하게 돼 있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우리 농가에서 농기계를 사용해서 그래도 이익이 좀 더 수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인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과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술 보급 추진입니다.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시범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시범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쪽 1-3 사업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쪽 식량작물입니다. 2-1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신품종 확대를 위한 지역 적응성 시험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경기도 육성품종 쌀 저탄소 실천생산단지 등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2-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 등 5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쪽 2-3 연구회 육성 지원 실적입니다.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인삼연구회 등 18개회 582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연구회별 재배기술 교육과 직판 행사 등 홍보 활동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연구회별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9쪽 원예작물 분야입니다. 3-1 화훼 시험사업 및 기술 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부터 구근 재배 화훼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화훼 구근 선별 및 정식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 채소 신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기후변화 대응 특수 채소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이상 기상 대응 원예작물 시범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3-3 축산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ICT 활용, 돈사, 환경관리 시스템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축종별 맞춤형 미네랄 블록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 3-3, 3-4 스마트 농업 기술 보급 및 컨설팅 현황입니다. 스마트 기기와 데이터에 기반을 둔 스마트 농업의 저변 확산을 목적으로 2022년에는 데이터 기반 농업기술 시범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는 환경 개선형 스마트 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번 과수 특작 분야입니다. 4-1 과수 특작 기술 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명품사과 생산을 위한 전문 전정사 양성 교육과 이상 기상 대응 피해 예방 시범 등 9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2023년에는 인삼 병해충 방제 체계 시범 등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4-2 과수 특작 신품종 확대 보급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로운 품종 발굴 등 소비 트랜드의 변화에 대응하고자 2022년에는 수입 과일 대응 국내 육성품종 확대 보급 시범을 포도 품종으로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우리 지역에 알맞는 사과 우량 묘목 생산지원사업 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4-3 과수 검역 돌발병해충 예찰 및 방제 추진 현황입니다. 최근 사과와 배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치는 과수 화상병과 돌발 병해충의 적기 방제를 위해 2022년에는 방제 약제 지원과 예찰단을 운영하고 있고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5번 농업연구 분야입니다. 5-1 친환경 농업분석센터 운영 실적 및 검정 결과 조치 내역입니다. 농경지 토양 정밀 검정에 의한 시비법을 개선하고 농작물의 생육 관리와 비료의 오남용 예방을 목적으로 토양을 비롯한 식물체, 가축 분뇨, 중금속, 농업용수를 분석하고 처방하여 농가 지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토양과 가축 분뇨 3,967건을 검증하였으며 올해 계획은 4,000건입니다. 15쪽 5-2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 현황입니다. 작물의 생육 촉진과 축산물의 품질 개선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유산균과 바실러스 등 4종의 단일종 미생물과 복합 미생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총 498톤을 배양 공급하였고 올해도 500톤을 계획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16쪽 5-3 스마트 영농 지원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데이터 기반의 영농 활동과 현장 지도로 스마트 농업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총 83개소에 IOT환경 측정 장치를 설치하여 농장 환경관리 모니터링과 데이터 활용 재배 환경관리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화된 IOT환경 측정 장치는 보종 유지하고 스마트 농업 현장 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이론 실습 교육을 추진하여 포천형 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2개소의 시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번 기술 보급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번 식량 작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그냥 우리 시에는 지금 농업 관련 연구회가 18개가 있지요? 거기에 양봉연구회도 있네요.

예.

그래서 현재 포천시 양봉가들의 사업은 좀 어떤가요?

양봉 농가는 축산 분야이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도 사실 사업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진흥청이나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새로운 개발된 기술이 있으면 접목하는 사업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거기서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시지만 저는 지금 우리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기술보급과로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제가 이제 질의를 한다기보다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작년부터 이제 올해 2년 간 벌 집단 폐사로 약 200억 마리가 이제 꿀벌들이 사라졌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시 양봉 농가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상을 해서 우리 과장님은 양봉의 미래가 우리 포천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생각해보신 적 있나요?

꿀벌이 없으면 세계 식량에 문제가 고민될 정도로 큰 문제이고요. 또 양봉이나 이 벌들이 없어지는 건 사실 우리 포천만의 고민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양봉이 기상 이변으로 인해서 기후 때문에 사라지고 이런 것을 저희가 어떻게 막기는 어렵지만 병해충이라든지 그런 것으로부터는 최대한 방지하고 또 기상 이변에서 우리가 그 양봉의 상태를 살펴보고 그렇게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는 교육도 하고 내검 장치 같은 걸 설치해줘서 저희가 관찰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도 꾸준한 관심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양봉이 없어지면 화분 매체가 없어지니까 식물들이 열매를 맺는 데 굉장히 지장이 있고, 또 원예작물 농업 이런 것들도 농작물은 마찬가지고 사과, 배, 딸기, 과일 수원들은 또 마찬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 같습니다. 수익에도 굉장히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양봉 피해로 고통을 받는 양봉 농가들이 그래도 수입 창출을 위해 다양한 양봉 관련을 하기 위해 관련 기술보급사업을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우리 과장님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3번 원예 작물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예, 연제창 위원입니다. 지금 축산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축산 악취에 대한 시범사업들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계셨었는데 한 2년 전부터는 그 사업을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업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건 아니고요.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그 사업을 많이 추진했고 예전에 그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가 미생물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국도비 사업은 어떤 시설을 개선하는 거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내려오니까 많이 하고 있는데 워낙 사업이 시설비가 많이 투자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시군에 배정되는 개소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신청하지만 못 받은 경우가 있고요. 이제 그 미생물을 활용한 저희가 자체 사업을 했을 때는 그 해에는 사실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을 하고 나면 그 결과를 항상 체크하잖아요. 그렇게 평가해 보니까 농가들은 써보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다시 이제 본인들이 시범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렇게 효과를 봤을 때 주변에도 확산이 되어야 되고 그분들이 나중에 보조를 받지 않더라도 그 미생물을 사용해서 쓰셔야 되는데 본인들이 지원해서 자비로 사시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미생물을 지원하는 쪽의 사업은 또 축산과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는 좀 지양을 하고, 저희가 이 자체적으로 농가한테 보급하는 저희가 생산돼서 보급하는 미생물에 조금 더 질을 보급한다든지 사용하는 농가들을 더 많이 확대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하고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그 기자재가 보급되면 저희가 적극 저희 신청도 하고 저희 자체 사업으로도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때 데이터를 받아봤을 때 최소 80%~90% 가까이 악취 저감하는 효과를 데이터를 받아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놀라운 그리고 효과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범 사업이 끝나고 50% 자부담을 했던 거를 100%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됐는지 계속 꾸준하게 이용 안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악취 저감이 된다면은 그게 차후에는 생산성 향상까지 이루어질 텐데 그런 선투자에 대한 부분이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어쨌든 저는 이제 시범사업 시범 사업의 역할이라는 게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해내서 그게 어떤 효과를 지속적으로 또 본 사업에까지 연결이 돼서 그런 것들이 악취 저감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는 시설들이 너무 다양하고 기술들이 너무 다양해요. 근데 축산과에서 그거를 선뜻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악취저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번 분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쪽에 치우치고 있어요, 그게 원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역할은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효과적인 기술들을 발굴해서 적용해보고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되면은 거기에 접목시키는 그런 역할이 저는 분명히 과장님한테 있다고 보여지니까요. 좀 다양한 기술들을 발굴해내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4번 과수 특작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다음 5번 농업연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제가 아까 농업지원과에 농기계 임대료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렸는데 제가 제출을 부탁을 못 드렸습니다.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탄강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탄강사업소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입니다. 한탄강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복 사항은 생략하고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공통사항 민간위탁사무 관리 현황과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쪽에 1-1 2022년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 부진사업은 총 2건으로 먼저 첫 번째 운산~비둘기낭 도로 확포장공사는 손실보상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4월에 재착공하여 현재 30%의 공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디지털체험관은 영상 콘텐츠 추가에 따라 공기가 연장되었으며 현재 85%의 공정을 완료하였고 6월 중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1-2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사업 중 뒤쪽에 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3번 공기관 연수 프로그램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상품으로 금년도 전체 예산액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이미 판매 협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번 화적연 수변생태공원은 2만 8,000㎡의 수변공원으로 2021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부대시설로써 진입로 1구간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6번 운산~비둘기낭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사업비 45억 원이며 총 3km 구간을 확장 또는 신규 개설하는 사업으로 30%의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0쪽에 10번 주상전리길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 주상전리길은 총 53km이고 이중 마지막 구간은 14.5㎞이며 6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번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한탄강 관광단지 내에 2.5㎞의 내부 도로와 보행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024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12번 가람누리 조성 사업은 주차장과 하늘다리 그리고 가람누리 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1년 9월에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현재는 가람누리 전망대에 카페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번 중리~운산 간 보도현수교 주차장 및 진입도로 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운산리 제2하늘다리까지 500m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1-3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6쪽까지 1-4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과 1-5 사업별 결산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한탄강 운영입니다. 2-1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이용 현황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2-1-1 한탄강지질공원센터 이용 현황입니다. 지질공원센터는 2019년 4월 18일 개관하였으며, 2021년에 총 3만 7,218명이 방문하였고, 2022년에는 4만 7,383명이 방문하였습니다. 8쪽에 2-1-2 세계지질공원센터 활성화 계획입니다. 센터 활성화 계획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지역공동체 등과 협업하여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2-2 디지털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디지털체험관은 특수 효과가 어우러지는 영상과 조명을 통해 빛의 신세계를 만들어내는 미디어 신기술로써 사업비는 23억 2,800만 원입니다.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며, 일부 금액은 지역상품권으로 환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85%의 공정을 완료하였고 6월 중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한탄강 시설입니다. 3-1 한탄강 홍수터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개의 사업 중 15개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5개의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탄강 국가정원 조성 사업과 대규모 축제장 조성 사업은 계획 단계에 있습니다. 12쪽 한탄강 개발사업 총괄표는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3-2 부소천 둘레길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부소천변 2.2㎞의 둘레길과 소회산리의 도로 포장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완공하였고, 현재는 부소천 끝 부분에 주차장 확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3-3 한탄강생태경관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탄강 횡단교량과 경관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16억 5,000만 원입니다. 운산리 횡단교량은 길이 195m로써 2020년 6월에 준공되었고, 경관단지는 31만 2,360㎡로 2020년 9월에 준공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2024년도 한탄강생태경관단지 시설 조성을 위해 무장애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단지 내에 무장애 편의시설과 조경수 식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BF 인증 컨설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8쪽입니다. 3-4 한탄강 경관교량 및 전망대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70m의 멍우리협곡 보도교와 410m의 Y형 보도교 설치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3-5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온로드의 주행 도로는 3,159m이고 2021년 2월 16일 실시계획 준공인가를 득하였으나 현재 운영 사업 미결정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순차적으로 미납 점용료를 납부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한탄강 관리입니다. 4-1 한탄강 국가정원 추진 현황입니다. 중리지역 약 43만㎡ 부지에 5개의 테마정원을 조성하며 사업비는 약 400억 원입니다. 2022년 11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경기도 균형발전사업 등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비 확보 시 투자심사와 실시설계용역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24쪽 4-2 한탄강 홍수터 개발 사업 관리 및 운영 현황과 25쪽에 4-3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리 현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쪽에 4-4 한탄강 주성전리길 화장실 설치 현황과 민원 발생 현황입니다. 한탄강 권역에는 총 10개 지역에 화장실이 있으며 금년에는 멍우리협곡, 부소천 둘레길, 화적연에 각각 신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민원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27쪽 지질공원입니다. 5-1 한탄강 지질공원센터 체험 프로그램 추진 현황입니다. 야외교육장 등에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이며, 2022년에 6개 프로그램에 1,845명이 체험하였고 2023년 4월 말 현재 4개의 프로그램에 328명이 체험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0쪽까지 한탄강 지질명소 시설 정비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31쪽 5-3 지역 연계 문화 콘텐츠 개발 현황입니다. 먼저 5-3-1 화적연 창작 실경 공연으로 2022년에 주민 배우 22명이 참가하였으며 관람 인원은 1,200여 명이었습니다. 32쪽 상단에 2023년도 사업개요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이며 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 공연 연습을 실시하고 9월 첫째주에 실경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단에 5-3-2 비둘기낭 지오페스티벌입니다. 2021년도 사업비는 8,000만 원이며 EDM, 리버마켓, 캠핑 페스티벌을 연계하여 1만 명을 유치하였습니다. 34쪽 상단에 2024년도 사업 개요입니다. 2024년도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며 개최 시기는 8월 중순입니다. EDM과 캠핑 페스티벌을 연계 추진하며, 특히 금년에는 포스필드라는 축제 전문기업과 협업합니다. 동 업체는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총 사업비는 7억 8,000만 원이 되었으며 티켓 판매, 캠핑장 대여, 사업 운영 부스 등 수익 창출 분야를 총괄 진행합니다. 아울러 수익금은 포천시와 포스필드 간에 4:6으로 배분하기로 하므로, 따라서 우리 시는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34쪽 중단부터 36쪽 중단까지 5-3-3 한탄강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중단에 5-4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준비 현황입니다. 1월에 재인증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금년도에 서류심사와 현장평가를 거쳐 2024년 총회에서 재인증이 결정됩니다. 그동안 유네스코 권고사항에 따라 재인증 준비를 해왔으며 2021년에 북한지역 공동조사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국제학술지에 SCI급 논문 2편을 게재하였습니다. 재인증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한탄한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한탄강사업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번 한탄강 운영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번 한탄강 시설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계속 어떻게 보면 우려가 되는 부분,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온로드 테마공원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온로드테마공원은 저번에 의원님들이 추경을 3,000만 원을 확보해주셔서 현재 3,000만 원을 납부하였고요. 국유재산법이나 하천법에 저희가 임대료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는 그동안 저희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국유재산 사용료를 감액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거는 수자원공사와 우리 포천시 간의 문제이고 지금 온로드 테마공원 사업자들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현재는 저희한테 특별히 요구사항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교동이나, 교동에서도 특별히, 저희하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온로드에 대해서는 특별히 요구사항이 없어서.

민사소송은 어떻게나요?

민사소송은 아직 어느 쪽도 제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거를 지금 이렇게 투자해놓고 아무 대응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포천시에서 검토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거를 저희 포천시가 매입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으면 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종 그거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따지기는 힘든 것 같아요. 의회하고도 이 부분에서 여러 번 논의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방향성이, 포천시의 방향성이 어떻게 가는지를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매입하자, 어떤 분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분분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 입장정리를 하고 입장정리된 걸 가지고 포천시의회와 협의를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4번 한탄강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3리에 예전에 우리 카라반을 구입해 준 게 있습니다. 마을소득지원사업으로 저희가 해준 거가 있는데, 그거 혹시 아시지요?

예, 2016년도에 10대를 구입해 줬습니다.

10대를 구입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현재는 지금 중3리 마을회관 앞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마을소득사업으로 지금 한 번이라도 운영한 적이 있나요?

그동안에는 그때 청보리축제 때 사용한 이후로는 사용된 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인가요, 그때가?

예, 2017년으로 청보리축제가 한 번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2017년에 한 번 이용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를 관리상태는 한 번 확인해 보셨나요?

저희가 상태는, 물론 저희 시설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기점검은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고요. 지금 상태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상태라서 상당히 많이 노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조금 관리는, 보조사업 관리는 포천시에서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기간으로 10년인가요?

그 기간은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총 들어간 비용이 3억 3,200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거를 한 번 이용하고 지금 2016년부터 지금까지면 한 7년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7년 동안 한 번 사용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을 못 했다는 부분은 이 사업계획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사업계획을 했을 때 이거를 어디에서 운영해야 될지 어디에서 이걸 운영할 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사업계획 없이 신청하신 거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는 청보리축제가 계획대로 잘 진행됐으면 민간에서 하는 축제지만 계속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게 됐는데 청보리축제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중단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로 활용이 되지 못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마을소득 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줬다면 대체부지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뭔가 사업을 어떤 변경을 했었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저희가 중간에 중3리 이장님하고 교동장독대마을이라든지 기타 부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시설물을 받쳐주기 위해서는 배수로라든지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부수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잘 해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부서 자체가 관광산업과, 관광과로도 넘어가고 이거를 관리해야 될 주체들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 소장님께 제안을 드릴게요. 일단은 먼저 이게 운영이 가능한지, 이게 10대거든요. 10대 운영이 가능한지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주셔서 보고해 주시고요. 제가 제안드릴 사항은 뭐냐 하면 지금 한탄강캠핑장이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저조했는데 올해 굉장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예.

여기 부지에 잉여부지가 있는지를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올 여름에 축제가 몇 개가 준비되어 있지요?

저희가 우드스탁이라는 민간에서 추진하는 우드스탁이 있고, 지오페스티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사업내역을 보니까 이게 캠핑과 같이 하는 어떤 프로그램도 같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탄강 부지에 어쨌든 거기에 기반시설이 다 갖춰있기 때문에 이 정도 카라반 들어가면, 들어가서 운영하는 거는 기반시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큰 문제는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에 보여집니다. 시범사업이라도 아니면 단기간에 어떤 사업이라도 한 번 이걸 카라반을 이용한 사업을 구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구상을 하셔서 만약에 효과가 좋으면 좀 다른 사업방향을 제시해 보시고요. 아마 과장님께서는 지금 한탄강경관단지 그쪽에 큰 사업을 준비하시면서 향후에 이 캠핑장도 그쪽으로 넣는 걸로 계획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2~3년 걸릴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 자체가 아예 그때 가서는 사용을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시설일 수도 있어요. 저기 뒤에 도시공사 사장님도 와 계신데 도시공사 사장님하고 잘 협의를 하시고, 그게 또 문화재단으로 넘어가지요?

현재 비둘기낭 캠핑장이 7월 1일자로 문화재단으로 넘어갑니다.

어쨌든 넘기시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을 시급하게 파악을 해보시고 어쨌든 마을소득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저희 시나 국가 입장에서도 사업목적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이번 기회에 취지를 살려서 한 번 시범사업이라도 해보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3번에 한탄강 시설에 대한 게 있었는데요. 이것 좀 보다보니까 얼른 지나가서…….

예, 전 단계였는데 질의하십시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생태경관에 대한 건데요. 지난 5월 17일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꽃정원을 우리가 둘러봤어요. 가보니까 직원님들께서 정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얼굴이 까매서 식재하고 준비하시는 거 봤는데요. 올해는 꽃 식재라든가 준비시기가 조금 늦게 하다보니까 꽃이 좀 늦게 해서 봄꽃을 늦게 하기 때문에 못 봤다. 빨리 좀 해도록 해서 내년에는 좋은 꽃을 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꽃들이 올라온 상태인가요?

지금 저희가 메리골드하고 패투니아, 그 다음에 붉은메밀하고 유채꽃이 심어져 있는데 유채꽃하고 붉은메밀은 씨를 뿌려서 파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지금 시기가 늦은 시기라서 거의 져있고요. 지금 메리골드하고 패투니아는 한참 그래서 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저번에 유채꽃을 늦게 가서 보신 분들은 괜찮다고, 여기 책자 나온 것도 제가 보니까 아주 잘 봤다고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가을꽃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꽃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가을에는 저희가 해바라기하고 코스모스, 백일홍, 맨드라미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식재는 가능하면 좀 일찍 시작해서 저희가 코스모스하고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7월 중이라도 벌써 들어가야 됩니다. 저희가 봄꽃단지를 정리하는 대로 다음 가을꽃축제는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을에는 더 큰 풍성하게 볼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그 자리에서 해바라기 축제가 있었기도 했었지요, 먼저요?

예.

그것을 구경하고 왔던 사람들이 며칠 전에 그 생각을 하고 갔었더니 그때가 그립다. 그꽃이 아름다웠었다고 평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작단계에 있고 모든 것이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가을꽃부터는 우리 시만의 특색있고 기억에 남을 꽃종류들을 식재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그래도 이번에 봄꽃정원에 노력을 많이 했고요. 덕분에 그래도 많이도 찾아와서 반응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포토존이라든지 꽃이 화려한 꽃을 많이 심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저희도 이번에 그동안 운영하면서 장점하고 단점을 많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행자들이 길과 자전거 전기, 도로가 그저께 저희들 갔을 때는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잘 못 느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것도 해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맞나요?

지금 현재는 바닥에는 아직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저희가 안내판으로만 해놨는데 그거는 저희가 하반기 때는 보완을 해서 동선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그것을 우리 사무실에서는 했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갔다 온 분한테,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셔서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 계획이 되어 있으신가요?

현재 그쪽에는 저희가 그늘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을 느끼시기는 하십니다. 그래서 현재는 임시로 제가 양산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고요. 그거는 임시적인 시설이고 저희가 무장애도시숲 조성사업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데 무장애도시숲에는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는 부분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쉼터 공간을 많이 늘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도 먼저도 준비를 푸드트럭으로 해서 준비하신다고 하셨는데 갔다오신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아직 푸드트럭은 모르겠고 떡 팔고 먹거리 부녀회장들이 와서 하는 게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거기에도 뭐 이렇게 써달라고 그래서 단점을, 많이 써주고 좋은 점도 써주고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왜냐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그늘이 없거나 먹거리가 없으면 그냥 얼른 나와버리거든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런 걸 준비해 주시면, 힘드시더라도 해주시면 더 쉬었다 갈 수도 있고 한 번, 자전거 한 번 탈 거 두 번도 탈 수 있고 이런 계획성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자전거나 이런 거 무료로 하고 있는 거 맞지요?

예, 무료로.

언제부터 요금을 받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현재 자전거를 일부만 구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요. 1인승하고 3인승, 6인승이 있는데 어떤 게 수요가 많고 인기가 좋은지 알기 위해서 1차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90%가 가족단위로 오시는 분이라서 저희가 1인승 보다는 3인승하고 6인승으로 해서 구입을 할 거고요. 그거는 하반기에 구입을 하게 되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포스기계를 같이 연동을 해서 유료화할 수 있는 빨리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마무리 되면 저희가 하반기 때는 가급적이면 그때는 유료화로 해서 저희가 유료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늘려가려고,

`23년 하반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올 가을 때부터는 유료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건 없나요?

현재는 무료이고 저희가 사실은 한탄강 주변에서 수익허가 하는 사업들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다 무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천시에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유료화로 늘려가고 있고,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지에서 1인승 같은 경우는 1만 2,000원, 3인승 같은 경우에는 3만 원, 6인승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씩을 받고 그중에서 50%는 지역화폐로 돌려주게끔 조례가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범운영기간 동안만 무료로 하는 거고 가급적 가을부터는 유료로 전환해야 될 사항입니다.

타고 오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3인승 3만 원 받는 거 그건 조금 너무 비싸지 않나. 거기에 해설사들이 써달라고 해서, 단점을 써달라고 해서 그런 거 써주고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말씀을 꼭 드려달라고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어떠한 이유에서 책정된 거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이 무료라 포천, 철원 지나는 길에 들려볼 만한 곳이라고 책자에도 나오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철원을 들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철원을, ‘우리 여기가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전거도 한 번 가격에 대해서 아마 민원, 문서 이렇게 타당성 조사 이런 걸 하셨나요 봐요, 거기 행사장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너무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 물론 어느 정도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번 검토 좀 하셔서 어떻게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어떻게 검토 좀 잘 좀 하셔서 같이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탄강 관리 분야에 대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5번 지질공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실경공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서 업무보고 때였나요? 실경공연에 대해서 너무 화적연에 대한 소재를 가지고 매몰될 필요가 없다. 화적연 실경공연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드웨어거든요. 무대는 이미 있는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에 소재의 다양성, 대중성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에는 어떤 사업을, 내용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화적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화재단에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대행사업으로 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화적연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포천 시승격 20주년을 맞이해서 이쪽에서 예전에 600년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잠베로 해서 행진했던 게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같이 가미를 해서 지금 지역주민들하고 문화재단하고 해서 지역에 이거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에 대해서 소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예, 1억 9,000.

이게 사실 제가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가수를 초대해서 유명가수가 노래하는데 포천과 관련된 노래를 부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

우리는 그 가수의 공연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대도 저는 같은 생각으로 봐요. 물론 의미 있는 연도는 맞아요, 저희가.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이고 관광상품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들을 발굴해내야지 자꾸만 포천과 연관된 소재로 하다보면 한계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유명 공연을 유치를 해서 지역민들이 배우로 차별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자꾸 화적연, 포천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가 매몰되다 보면 관광상품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럼 여기에 보러 가신 분들은 그냥 포천주민밖에 없다. 지역주민밖에 없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생각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가 대중적인 공연과 지역주민들도 어떤 퀄리티가 높은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자꾸만 매몰되는 그런 사항이 안 오길. 지금 실경공연 몇 회 했지요?

지금 2회, 현장에서는 2회 공연 했,

현장에서 2회 하고 아트홀인가 어디에서?

아트홀에서 쇼케이스 형태로 해서 1번 했고 그래서,

다 화적연으로 소재를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비운, 화적연 이런,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중들이 좋아하냐는 거지요. 저부터도 세 번째 보고 하니까 이제 식상해지는 거예요. 지역민들도 식상해지는데 외부사람들은 재밌어 하겠습니까? 좀 더 새로운 소재, 이런 것들을 발굴하시고 제가 여기에서 문화예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누군가는, 포천시민이든 한두 번 봤던 사람들도 이거 재미있을 거라는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 주셔야 돼요.

저희가 처음에 했던 거는 지역주민 자긍심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화적연을 많이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흥행도 필요한 부분이고 한탄강을 많이 알려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물론 화적연도 조금, 전혀 배제하지는 못 하더라도 일부는 넣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흥행적인 부분도 같이 가미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지역주민의 자긍심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분들이 좋은 공연, 유명한 공연,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공연 이런 공연에 참여해서 같이 출연할 수 있는, 출연했던 그런 것들이 경험들이 자긍심이지 꼭 우리 지역을 소재로 한 것들을 출연했다는 거를 자긍심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으시고 제 의견은 이러니까 또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전문가 그룹의 의견도 들으시고 여러 군데 의견을 들으시고 취합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탄강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공사와 재단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순서를 바꿔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포천도시공사에 대하여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본부장님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뒤에 포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포천도시공사 포천도시공사사장 임상록 포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이상록 포천도시공사사장,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셔야 되네요. 도시공사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입니다. 포천도시공사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쪽 2022년도 부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부진사업은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사업 1건으로 2022년 6월 22일부로 「도시개발법」 개정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업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1쪽에서 2쪽까지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산정호수 성수기 주차 및 교통통제 인력 투입, 산중호수 수변데크 보수공사 등 총 13건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및 추진 현황 등 세부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공모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결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162억 1,354만 7,000원으로 지불액은 141억 4,920만 8,000원이며 불용액은 5억 5,160만 1,000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쪽에 2022년도 단위사업별 예산액은 230억 7,873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79억 822만 4,000원이며, 불용액은 6억 6,504만 9,000원이며, 차액 이월예산액은 45억 545만 8,000원입니다. 사업장별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의 사업장별 수지 분석 현황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81억 7,48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91억 4,089만 7,000원으로 수지율은 89.4%입니다. 다음장입니다. 6쪽 2023년도 3월 31일 기준 수입액은 21억 2,875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5억 8,357만 원으로 수지율은 82.4%입니다. 사업소별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하단부터 8쪽의 1,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등 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도시재생올림센터 설계, 건축물의 설계 의도 구현 용역 등 33건을 계약하여 128억 4,390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8쪽의 `23년도는 3월 31일 기준 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자 설계 의도 구현 용역 등 11건을 계약하여 2억 5,902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의 2022년도 결산 현황입니다. 2022년도 재무상태표의 공사 자산총액은 325억 6,470여만 원이며 부채는 48억 7,540여만 원이며 자본금은 276억 8,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손익계산서의 영업수익은 101억 5,480여만 원이며 매출원가는 59억 8,100여만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34억 5,000여만 원이며, 당기 순이익은 2억 5,400여만 원입니다. 11조까지 세부 결산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2쪽 부서별 정원 및 현원 현황입니다. 2023년도 3월 31일 기준 정원은 165명이며 현원은 141명입니다. 현원 현황은 임원 2명, 일반직 48명, 임금피크제 별도 정원 1명, 기능직 16명, 전임계약직 4명, 무기계약직 35명, 기간근로자 36명이 되겠습니다. 부서 및 사업소별 정원 및 세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9쪽까지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을 받았으며 지적사항은 총 29건으로 모두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시설 현황입니다. 2022년도 공영주차장 수입금은 2억 5,056만 1,000원이며, 2023년도 3월 31일 기준 공영주차장 수익금은 6,951만 8,000원입니다. 월별 상세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은 21쪽의 공영주차장 점검 및 보수 실적 현황입니다. 점검 실적은 2022년도 5회, 2023년도 2회 등 총 7회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수 실적은 2022년도 3회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 하단 관리시설 내 입주 단체 임대 현황입니다. 입주 단체는 종합운동장, 포천시 체육회 등 총 6개 단체가 입주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2쪽 캠핑장 운영 현황입니다. 캠핑장은 관리 직원 3명이 사이트 79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도 캠핑장 수입은 2억 1,874만 4,000원이며 2024년도 3월 31일 기준 수입은 3,84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교통약자는 2023년도 3월 31일 기준 담당자 1명과 상담원 2명, 운전원 26명 등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운전원 26명 중 1명은 주 20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교통약자차량 현황은 올뉴카니발 6대 등 총 2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차량 운행 건수는 2만 1,491건이며 수입은 3,745만 1,000원입니다. 2023년도 3월 31일 기준 차량운행 건수는 5,815건이며 수입은 96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내촌 공설자연장지 운영 현황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수목장 1,200기, 잔디장 2,062기, 사무실 및 화장실 등의 기타 시설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연장지 이용 현황으로 2022년은 총 240건이며 수입은 9,635만 8,000원입니다. 2023년도 3월 31일 기준 이용 현황은 총 78건이며 수입은 3,227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하단 개발 사업 수립 및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가번 내촌면 내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내촌면 내리 일원으로 사업비 2,670억이고 세대수는 약 2,300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대수 등 사업 규모는 시 방침에 따라서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쪽 상단 추진 경위입니다. 내리 도시개발사업은 2020년 7월 23일 사업 추진 방침을 결정받아서 추진하였으나 도시개발법 개정 등 사유로 중단되었다가 2022년에는 새로운 내촌 개발 방안에 대해서 세 차례에 걸쳐 시장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세부 경위는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23년도 상반기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에 대한 시장 보고 및 경기도 사전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라번 고모리애 그린컴플렉스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소흘읍 고모리 일원으로 사업비는 949억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은 포천도시공사 20%, 민간 사업자 80%, 민간 공동 개발 방식입니다. 출자계획안은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경위는 2015년도 6월 경기도 역점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최근 2023년 3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주주협약안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경위는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도 상반기 주주협약 및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도 2월 착공,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26쪽 다번 신읍 어룡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읍동 일원으로 사업비는 2,600억, 약 2,600억이며 세대수는 약 3,000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2022년도 9월 사업 추진 방침 결정 등 시장 1차 보고로 시작하여 2023년도 3월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경위는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번 신읍 복합개발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신읍동 일원으로 사업비는 2,200억 원이며 세대수는 약 400세대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추진 경위는 20222년 10월 신규 사업 시장 보고 및 사업 타당성 추진을 시작하여 2023년도 3월까지 시 관계기관 협의와 사업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 경위는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기술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기술자문위원회 및 투자심의위원회를 분야별로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기술자문위원회는 2022년도 4월과 2022년도 10월, 2개 기수를 구분하여 구성하였고, 총 10회의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는 2022년 8월 내부위원 3인, 외부위원 4인을 위촉하여 고모리애 그린컴플렉스 조성, 출자 타당성 심의에 대한 위원회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0쪽까지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입니다. 28쪽부터 29쪽까지는 외부 감사 지정 및 조치 결과로 2022년 9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건에 대해서는 2건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9월 실시한 포천시 컨설팅 종합감사는 지적사항 시정 총 18건에 대하여 2023년 5월 15일부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29쪽 하단에 고용보험 사업 관리 업무 소홀 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으로 표시된 부분은 작성일 기준으로 보고일 기준 조치 완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30쪽 도시공사 내부 감사 및 조치 결과 사항으로 민원 제보에 따른 조사, 직원 고충 상담 등 조사 등 총 2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자체 정기감사 중 소흘체육공원 시설 환경 및 재난안전 분야 관리 미흡 추진 중 사항은 소흘체육공원 내 내부 도로 균열 등 차량 및 도보 이동 간 안전 위험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2023년 5월 28일 소흘생활체육공원 확충 준공에 따라 2023년 3분기 포천시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서 공원 진입으로부터 사업장 전반에 걸친 도로 균열에 대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공공시설물 운영과 효율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포천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포천도시공사 추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2번 경영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3번 시설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은 4번 개발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질문을 사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본부 인력이 모자르다고 매년 행감에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업을 효과적으로, 어떤 효율적으로 속도감 있게 못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충원이 되시지요?

예, 이번에 충원이 되게 되었습니다.

몇 명 충원이 되시지요?

지금 당장은 아니고 T.O를 8명 증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8명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충원이 됩니다. 이게 지금 오늘, 포천도시공사가 올해로 몇 년차지요?

도시공사가 4년차입니다.

4년차인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 도시공사가 만들어졌을 때 많은 희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어떤 개발사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데, 물론 우리 사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개발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장시간,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낸 거는 내리 도시개발사업인데 이것도 법령에 의해서 사실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외에도 뚜렷하게 도시개발사업들이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리고 위수탁 대행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위수탁 대행사업의 긍정적인 효과, 어떤 예산 증감이라든지 어느 정도 기여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건설위수탁 사업은 시설은 아시다시피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시절에 계속 해왔고요. 건설 위수탁 사업은 건설 설계부터 저희가 총괄관리를 하는 것으로 위수탁을 어울림센터부터 비전센터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첫째 연속성의 문제인데요. 첫째는 시에서 보통 적은 건물을 하나 기획해서 심의를 받고 예산을 타서 하기까지, 준공을 하기까지 거의 한 3년 가까이 걸립니다, 시공기간은 짧다 하더라도. 그런데 보통 담당공무원들이 한 2년 주기로 변경이 되기도 해서 중간에 설계변경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연하게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책임에 대한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희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고 특히 전문직종, 건축이나 각 직종별로 전문 직종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계상의 문제점이라든지 V밸류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나 이런 부분을 다 찾고 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연속성의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전에 품질 관리나 부위를 통해서 원가 절감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일단은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다음 원가 절감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위탁 대행 사업이 굉장히 저도 도시공사가 생기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위수탁 사업이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저는. 일부분입니다, 이거는. 나머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관리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그거를 연결시켜서, 정책에 반영시켜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포천 도시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시행하는 게 목적인데 ‘기대에 못 미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물론 지금 사장님 왜 못 미쳤습니까? 하면 한 핑계가 아니면 대답이 한 10가지 이상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도시공사 만들고나서 기대했던 효과가 지금 4년차인데도 저희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없기 때문에 늘 저희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제 8명의 개발 본부가 인원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업을 발굴하는 팀과 그다음 이 발굴한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시행하는 팀이 좀 약간은 분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발굴과 시행과 이걸 한꺼번에 하면 이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인사 부분이나 어떤 배치 부분은 사장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조금 조직을 구성하시기를 좀 저는 추천드리고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고 막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회의를 많이 한다고 회의를 오래 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의적인 생각이나 효율적인 거는 이런 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올해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은 올해, 내년 행감 때는 그 개발 인력으로, 물론 이제 발굴해서 바로 가기까지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하지만 그분들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템과 사업을 발굴해서 가시적인 우리한테 계획이라든지 비전을 내년에는 반드시 제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5번 홍보 감사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홍보 분야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 홈페이지가 있지요, 사장님?

예.

홈페이지에 지난 1년 동안 부조리 신고 건수가 몇 개나 되나요?

저희 없습니다, 부조리 신고.

다행이네요. 그러면 거기 또 매뉴얼에 보니까 시민 아이디어 공모가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몇 건이나 되나요?

그게 지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총 7건이 들어와서 저희가 표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표창도 하시고요? 이게 언제 개설됐지요, 홈페이지가? 몇 년째인가요?

지금 이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개설이 된 거지요, 홈페이지가?

홈페이지가 이전에 제가 오기 전부터 있었으니까…….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부조리 신고도 그렇지만 시민 아이디어 공모 건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공사 활성화에 어떤 정보 제공도 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너무 건수도 적고 홍보도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어떤 활성화될 수 있는 적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립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임직원의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데요. 조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공사의 사장, 상임이사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 임원과 직원은 각각 시장과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차질 없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 그 부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천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포천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그러면 14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계속감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발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사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중효 경영지원본부장 유동석 문화예술본부장 김보연 (이중효 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문을 모아 위원장에게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중효입니다. 먼저 끊임없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복지 증진과 재단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안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5쪽까지 결산 현황 및 부서별 인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6쪽 관광사업입니다. 먼저 6쪽부터 7쪽까지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 추진실적 중 포도당입니다. 포도당은 ‘포천에 도착한 당신의 예술’이라는 줄인 말로 지역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22년도에 총 32건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전년도보다 4건을 확대한 총 36건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와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축제 사업 추진 시책입니다. 2022년 포천38 프린지페스타는 2022년 7월 30일부터 8월 6일까지 8일간 진행되었으며 포천시 관내 38개소에 다양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여 휴가철을 맞아 포천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포천 문화예술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약 1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새로운 여름축제의 변모와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된 정책간담회 포문을 시작으로 2022년도에는 찾아가는 정책간담회로 14개 읍면동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 다양한 의견 수렴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금년에는 지역문화 공론장 마련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정책 방향성과 정책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문화정책 예술지 하이픈입니다. 포천문화재단 문화예술 매거진 하이픈은 연 2회 정기 간행물로 발간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모든 시민이 누리는 콘텐츠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문화예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 교육 및 시민 구술 기록을 통한 포천의 근현대사 발굴 기록을 위한 포천텔러는 전년도에 찾아가는 교육 및 인터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결과 공유, 전시 및 인터뷰 기록집을 제작하였으며 금년에는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구술 기록을 통해 포천의 근현대사 발굴 기록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문화관광시설 운영관리 실적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광암 이벽 유적지 관리 실적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사무공간, 전시공간, 연습실 등으로 지상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이 무형문화재,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암 이벽 유적지는 금년도 5월 20일 개관식을 시작으로 광암 이벽 관련 전시 및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6쪽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간담회 실적 포문입니다. 재단 출범 후 초기 간담회를 통해 지역문화 지형을 파악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잠정 폐쇄된 지역문화 공론장을 열어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2022년도에는 포천의 다양한 문화진흥 주체들을 발굴 및 연결하여 14개 읍면동 각 지역 인구 구조 및 환경에 부합하는 구체적 문화실적 방향성을 확립하고자 14개 읍면동 시민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에는 그동안 지속해 온 정책 간담회 내용을 실질적인 시민주체 사업으로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부터 33쪽까지 공연 전시입니다. 먼저 17쪽부터 20쪽 문화예술 향유 지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다 규모, 다 장르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유치를 통해 공연장 내실화에 기여하고 인문도시에 걸맞는 공연 예술과 인문학이 어우러지는 공연 추진을 통해 포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전년도 기획공연 24회 추진을 통해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 향유를 하였으며 금년에는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라 공연장 미가동 기간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활성화하여 시민 밀집형 공연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무대예술 지원사업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2쪽부터 24쪽까지 시립민속예술단 공연 실적입니다. 시립예술단은 2022년에 14회 자체 공연 추진 및 약 2,500여 명이 공연을 관람하였고 수원시 공연단 등의 협조 공연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찾아가는 순회 공연 및 정기 공연, 기획 공연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26쪽까지 소년소녀합창단 공연 실적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은 2022년 5월에는 청와대 개방행사 연주, 6월에는 현충일 추념식 협조 공연 등을 추진하였으며, 금년에도 다양한 공연에 참가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을 널리 알리고 단원들에게도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합창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8쪽까지 시립극단 공연 실적입니다. 시립극단은 2022년에 셰익스피어 실수 연발극을 조선시대로 가져와 각색한 공연인 ‘실수연발 in 조선’ 등의 기획 공연, 포천의 역사 인물 면암 최익현 선생의 일대기를 그린 연극, 면암 최익현 등의 정기공연, 전 세계가 즐길 수 있는 로맨스극 ‘봄날’ 등의 특별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도 다양한 공연을 제공하여 포천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0쪽까지 기획전시 운영 실적입니다. 재단에서는 2022년 시스루전(時through전) 등의 기획전시 3건과 미디어아트 특별전시, 백남준 미디어아트를 전시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23년에는 포천예술인 육성을 위한 포천 신진 작가를 공모하여 신진 작가 10명을 발굴하였으며 8월에 포천 신진작가전 추진 예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시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33쪽까지 대극장, 소극장 공연 실적입니다. 재단에서는 2022년에 시즌별 기획 공연, 아침을 여는 음악회 등의 장르별 다양한 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갔습니다. 금년에는 반월아트홀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라 공연장 미가동 기간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활성화하여 시민 밀접형 공연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포천시민이 다양한 문화 향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40쪽까지 축제입니다. 먼저 34쪽부터 35쪽 억새꽃축제 추진 현황입니다. 억새꽃축제는 포천시 위탁사업으로 2022년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3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였으며 전년 대비 15.6%가 증가한 약 48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한층 더 발전된 관광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6쪽 포천 평화 그린페스티벌 추진 현황은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7쪽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현황입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은 거리 공연 및 전시 등의 예술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수탁 사업으로 2022년도에 전문 예술인 및 생활예술인에게 2회당 지원금 50만 원씩 총 33건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와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찾아가는 문화활동 공연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을 비롯한 시민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추진한 수탁 사업으로 2022년도에 예술단체에게 총 20건을 지원하여 지역문화와 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0쪽까지 경기도 문화의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실적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추진을 통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포천지역형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곳곳의 시민주도 문화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다양한 지역예술인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2년도 경기도 문화의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 1,600만 원으로 도비 5,8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 캠핑장, 초등학교, 지역 축제 등에서 공연 및 전시를 운영하였습니다. 문화재단은 향후에도 포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포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경영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진숙 위원입니다. 반월아트홀 보수 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포천 반월아트홀 노후화로 총 공사비 65억 원 들여서 보수 공사를 지금도 현재 하고 있지요? 근데 공사를 하려면은 그 연습 공간 같은 거는 마련을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전시장 관람 2층에 마련하게 됐었지요?

전시장 2층은 지금 예술단이 계속 연습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연습장 쓰고 있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시장 연습, 전시장 관람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문화재단 근무 직원들도 그 소음에 괴로움을 토로하는 등 최악 그런 일도 있구요. 최악의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또 호소한 적도 있더라구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실무진에서 좀 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앞으로 문화재단이 요새 희망 있고 바라보는 눈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예술단원들의 연습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또 충분한 데서 대체 공간 마련과 함께 예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보에도 만전을 가해주시면 주시길 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예.

예, 그 문화재단이 소속이 되면서 시립민속예술단이 소속이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관리 주체가 이제 불명확하고 이렇게 운영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소극적이었던 일이 있었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단원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 합격자가 탈락자로 변경되고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게 되고 이런 것을 문화재단을 상대로 해서 정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일이 있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 출범한 우리 포천문화재단 맞지요?

예.

시민들의 신뢰는커녕 실망과 무책임하고 미숙한 재단을 운영 관리 모습이 좀 드러나서 노출했음을 지적드립니다. 이번 사례 결과 부당해고 구제에 따라 그분들은 복직이 마무리 되었지요?

예, 마무리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앞으로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도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사안을 가볍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또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시고, 강력 마련하시고 강력히 이렇게 추진해 주시면서 적극 행정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2번 문화관광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김현규 위원입니다.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육성하고 또 지원을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대표이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포천시의 시민이면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먼저 중심이 되지 않나라는 그 방향성은 앞으로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지역 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 개요에 보면 `22년도에 ‘전문 예술 최대 2,000만 원을 지원’ 이렇게 했었고, 저희 2023년에는 최대 1,000만 원으로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요. 이런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청년예술도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생활문화도 최대 1,00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렇게 기타 등등 다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지요?

예, 이 부분은 좀 삭감이라기보다요. 저희가 이제 2022년에 비해 2023년은 좀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022년 작년 운영을 분석을 해서 지원 규모를 조정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00만 원에서 다수로 저희가 확대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줄었지만 다수의 예술인들이 혜택을 받아서 3년차까지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차등을 둬서 긍정적인 경쟁을 저희가 유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게 예산이 안 줄이면 경쟁적인 구도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건 아닌데 일단 발굴, 예술인들 발굴이라든지 좀 다수의 예술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을 더 올렸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희,

이 점은 검토를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그리고 또 저희 10페이지 문화예술지 하이픈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이 발간지가 지금 두 권이 이렇게 분기별로 지금 나오는 거지요?

예, 상하반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에 대한 예산이 지금 5,200만 원 그리고 또 3,300만 원 그래서 한 해 예산이 8,500만 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한 권당 2,000부씩 제작이 되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과하게 측정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먼저 예산 말씀드리기 전에 하이픈에 대한 성격을 말씀을 드리면요. 하이픈이 저희 단순 홍보지라기보다 지역 아카이빙 그다음에 지역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문화 정책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문화 정책이다 보니까 기획비나 그다음에 원고비나 이런 저희가 취재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비용이 한 1,000만 원 가량이 되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인쇄비는 300만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인쇄 비용을 저희가 책정을 해서 한 400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문제인데요. 최소한의 인쇄 비용으로 최소한을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결국 누가 볼 수 있는 거지요?

지역 주민들한테도 저희가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예, 온라인에도 저희가 게시를 해놓고 있고요.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자료화면 게시) 제가 들어가 봤는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 발간 자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발간 자료를 클릭을 하면 들어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한 곳에 보면 웹진이라고 해서 매거진.하이픈.컴(magazine.hyphen.com)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거진.하이픈.컴을 들어가 봤습니다. 아예 없는 사이트로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결국 누구를 위한 책자인지 모르겠거든요.

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예산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여서 하는데 지금 어느 시민 누구도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 보면 관내 150개소에 이제 배포가 되고 관외에 400여 개소에 이제 발송이 된다고 돼 있는데 관내에도 150개소에 이거 한 권씩만 있으면 과연 이걸 어떤 분이 어떻게 볼지 저는 의문이 많이 드는 점입니다. 이거에 검토보고하셔서 조치 사항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예,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이중효 대표이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제 이관이 됩니다. 특히 아트밸리 사업이라든지 지금 한탄강에서 일부 사업을 이관받으시는데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특히 아트밸리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 그런 지적 사항들이 전달이 되겠지만 앞전에 했던 부분보다 저희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지적들을 많이 했어요, 개선을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 3번 공연 전시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예, 김현규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자료 검토 중에 좀 의문이 드는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요. 지금 시즌별 기획 공연 그리고 또 아침을 여는 음악회, 문화가 있는 날, 토요 가족음악회 지금 예산이 2억 7,000 그리고 1억, 1억 그리고 또 5,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6회를 했는데 ‘멀지만 가야 할 그 길’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이 61명 그리고 또 ‘아침을 여는 음악회’ 추진 실적이 관람객이 51명, 76명, 67명 대극장에서 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적은 관람객수 아닙니까?

대극장에 치고는 적은 인원입니다.

거의 두 줄도 안 차는 관람객이 온 건데 굉장히 적자가 날 만하고 또 방금 1억을 들여서 지금 6회 공연 이러면 회당 2,000만 원을 들여서 하면 인당 거의 20만 원이 넘는 행사 비용이 치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차라리 지역 예술인들이 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하이픈도 그렇지만 하이픈도 제 생각에는 차라리 유튜브로 찍어서 아니면 또는 영상 제작을 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여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공연하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계획성이 필요하고 홍보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이 어떻게 되지요? 작년도에 이렇게 됐으니까 올해에는 대책이 좀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나 그다음에 시민들이 원하는 장르나 이런 분석들이 부족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일단 사실 문제점이 재단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조금 대중적인 콘텐츠로 인해서 콘텐츠로 재단 자체를 좀 알리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뮤지컬 장르 그다음에 연극 장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선호하는 장르와 다양한 장르들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공연들을 하고 위원님이 또 지적을 해주신 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기획할 수 있는 공연들을 적극 검토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리모델링 일정이 아직 조금 불투명해서 저희가 그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다시 저희가 보강을 해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본 질의사항은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관광객을 더 늘릴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작년에 너무 적어서 올해 어떻게 하실지 여쭤봤는데 홍보 방안이 어떻게 되세요?

홍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단 자체를 알리는 콘텐츠를 알리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를 하고요. 지금 SNS,

어떻게 강화하실지 계획은 아직 없는 거예요?

SNS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회원수가 400명인데 지금 저희가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돌파를 했습니다.

SNS 어떤 거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저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회원수들을 저희가 회원 수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당연히 오프라인 저희가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고요. 일단 시민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작년에 세계합창경연대회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이 좀 들어서 자료 요구를 드렸습니다. 저희 지금 세입세출 2022년도 본예산 내역서에 59쪽 보시겠지만 세계 합창제 시상금이 8,000만 원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제가 요청한 자료에는 업무교류 협약서에 포천시장상, 포천시의회 의장상 등 시상금 지급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또 경연 운영 방법 거기에도 포천시장상 시상금 2,000만 원, 시의장상 1,000만 원 그리고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금이 포천시장상이 얼마인 거지요?

2,000만 원입니다.

그럼 시의장상은 얼마인 거지요?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시상 세부 내역을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총 상금에 대상 1,400만 원,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저희가 후원이고요. 문화재단이 후원이고 그다음에 일부 공연장이나 이런 운영 부분에 대해서 주관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주체는 케이코랄 사단법인에서 연구비 형태로 해서 지휘자에게 30%를 지급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한테 70%가 시상금 중에 70%가,

뭘 하는 연구비지요?

지휘자의 연구비입니다.

어떤 연구비요?

음악이나 이런 활동이나 합창에 대한 그런,

어떤 활동과 어떤 합창에 대한 연구지요?

그 합창단,

여기 예산이 지금 2,400만 원이 나갔는데 연구에 대한 목적 사업비 아니면 설명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연구비라고 나가면 저희한테 주시는 세입세출 예산서에도 시상금이 8,000만 원으로 작성되는 게 아니라 5,600만 원 시상금 그리고 또 2,400만 원이 연구비로 작성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방금 후원금이라고 하셨으면 저희는 상금으로 후원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정 후원하신 거지요?

예, 맞습니다.

지정 후원했는데 다른 곳으로 사용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큰 틀로 그냥 후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조금 제가 다시 한번 저희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후원이라고 만약에 말씀 주시면 지정 후원하면 그곳에만 지정 기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에 사용이 되면 이거는 환수하셔야 돼요.

예.

환수도 한번 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검토하도록,

그리고 어떻게 했는데 시상금에서 보면 이거 다 지금 결재가 된 서류잖아요. 이 사항도 알고 계셨던 거지요?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통상 관례적인 사항이에요? 시상금을 하는데 30% 연구비로 지출되게끔 하는 게 이게 맞는 사항이에요?

통상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온 거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쪽과 계약은 하지 않고 협약으로 진행을 했는데 주최 측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요청사항이 어떤 요청이지요?

지휘자의 연구비로 시상금을 따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요청서 있으세요?

요청서는 없고 공고 형태가 있습니다.

그거 자료 요청드리고요.

예.

그리고 이게 통상적인 관례가 아닌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결재를 하셨다는 게 저는 의문이 많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지실지 또 어떻게 조치를 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휘자의 연구비가 시상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그 해석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 그다음에 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예산서에도 저희한테 보고를 안 주셨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사용하시는 거에서도 예산 계획에서도 연구 어떤 연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조차도 없는 상황에다가 문제가 좀 많아 보여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앞서 김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곰곰히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해서요. 그럼 주최측의 요청으로 지휘자의 연구비로 지급해달라는 것에 응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또 검토도 안 하고 응하셨다는 거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아하거든요. 아닌 걸 알면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특히 그 8,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서 김현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5,400만 원에 대한 부분과 상금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것과 다르게 쓰셨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내부 검토로 이야기하실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입장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 협약서가 있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재단은 시장상, 의장상 시상급을 지급하게 돼 있고 국내팀에 해외팀에 심사비, 강사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최 측 케이코랄조직위원회는 합창경연대회 운영을 위한 진행 전반 그다음에 홍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업무를 협약에 의해서 좀 나눴기 때문에 사실 시상금이 지휘자의, 우수한 지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그때 판단을 해서 시상금과 지휘자 연구비를 나눠서 지급을 한 부분입니다. 당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런데 또 그게 케이코랄조직위원회 진행 전반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이게 연구비가 시상금으로 나가는 적이 없다. 지금 저도 이런 추가 자료 의뢰를 받고 저도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아직은 없어서 지금 제가 지금 당장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전무합니다라는 부분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그때 당시에서는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급된 부분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의회에 올리면서 이렇게 계획성 없이 집행했다는 것도 되게 의아하고 연구비를 시상으로, 공로를 인정해서 시상을 한다? 말 그대로 대외적으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상이든 의상상이든 특별한 상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그렇게 해석하는 건 너무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내부 검토라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법률 자문을 구하셔서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고의적으로 주최 측의 요청에 대해서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응해서 이걸 시상비를 그렇게 유용하셨다고 하면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면 모든 문화재단에서 올라오는 예산에 대해서는 특정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더 철저하게 감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알고도 이렇게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고 법률 자문 구하셔서 이 계약에 있어서 이렇게 집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문책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지 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 조력을 받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감 끝나는 대로 법률 전문가하고 이 계약과 집행에 관계되는 것을 검토한 뒤에 결과를 보고드리게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책임 있는 답변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3번 공연 전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앞전에 김현규 위원이 말씀한 공연 관람객 저조에 대해서 홍보 분야 쪽으로 제가 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본부장님께 물어볼게요. SNS의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아까는 뭐라 그랬지요, 인스타그램?

예, 인스타그램.

그리고 또 다른 거는?

페이스북.

페이스북.

기본적으로는 저희 홈페이지가 기본입니다.

아마 이제 문화재단과 관련된 아트홀이나 이런 데에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영을 인터넷으로 예매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데이터가 한 몇 만 명, 제가 알기로는 몇 만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다른 형식의 SNS를 제공한 적이 있나요? 문자라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신 적이 있나요?

카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는 단체 톡 일부인 거고요. 공식 채널은 아직은 없습니다, 카카오톡은.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일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말씀드렸던,

그건 이제 우리가, 소비자가 찾아가야 되는 거고, 공급자가 소비자를 찾아가는 방식의 SNS 활동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내가 재단을 찾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회원들을, 회원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는 홍보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안 갑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은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찾아오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SNS 저도 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카톡 같은 경우에는 무슨 채널인가 뭔가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채널 추가 이런 것들이 또 여러 홍보 수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이 공연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재단에 대한 홍보도 그쪽에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홍보 방식이 필요하지 아무리 지금 우리가 SNS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속 백날 천날 해봐도 관심 없는 분들도 오지 않아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예.

데이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만 명 있습니다, 지금. 아트홀에 공연 관람하시는 분들이 예매하신 분들 다 그 데이터가 있어요. 그분들을 통해서 문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 채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셔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떤 홍보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문자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 기간이라 일단 지금 잠시 문자 발송은 쉬고 있지만 리모델링해서 저희가 다시 공연장이 정상화되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예매 시스템은 인터파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인터파크와 회원 저희가 연동은 아직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회원을 확충을 해서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있으실 겁니다. 데이터가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적극 활용해서 SNS를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은 포천시와 연계해서 그런 것들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마 어떤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해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중효 대표이사님께 좀 건의를 하나 드릴게요. 작년에 다다름이라는 정기연주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이 했는데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재밌게 봤고 유쾌하게 봤는데 마지막에 포천 시민의 노래를 합창단이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굉장히 그때 우리가 계속 듣던 그런 시민의 노래보다 좀 더 다정하게 저한테는 들려왔습니다. 일전에 한 번 행사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예.

소년소녀합창단이 시민의 노래를 녹음을 해서 지금 있는 시민의 노래를 폐기하자 그런 게 아니라 행사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의 성격에 맞게 조금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기존에 있던 그런 시민의 노래를 틀 때와 지금 만약에 소년소녀합창단이 할 때 그런 행사의 성격에 따라 트는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은 한번 녹음을 해서 한번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뵙을 때 그런 제안을 해 주셨는데 사실 얼마 전에 저도 공식 행사에서 시민의 노래를 이렇게 음반으로 틀어주는 걸 봤더니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군가 비슷한 냄새가 너무 딱딱하고 나서 소년소녀합창단이 시민의 노래를 불러서 음반 제작해서 틀어줬으면 상당히 더 좋겠다라는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사업으로라도 음반 제작을 한번 추진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전에 했던 분들이 섭섭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좀 친숙하게 친근하게 우리가 시민의 노래를 들을 수 있게끔 좀 사업에 반영해 주시고 또 그분들, 이전에 했던 분들은 또 그전에 했던 분들의 행사 성격에 맞는, 맞을 때 그때 틀어주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다시 한번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저희 행사에 관해서 작년도 행사였고 저조한 이 상황에서 올해의 계획과 또 올해 추진 중인 게 인스타와 페이스북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4,000명까지 올리셨다라고 말씀 주신 거고요?

4,000명은 아니고 2,000명.

2,000명에서……. 지금 제가 보니까 4,000명이 맞고요. 그리고 올해 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거 2018년이 마지막 게시물입니다. 페이스북 문화재단이라고 검색했을 때 2018년이 마지막 게시물이고요. 인스타그램에도 제가 들어가서 문화재단이라고 방금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게시 사진이 4개밖에 없고요. 심지어 다른 포도당, 문화재단 포도당이라고 있는데 그것도 사진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거 거짓 증언 아니세요?

제가 잠시만 핸드폰을 좀 켜도 될까요?

저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청취불능) 제가 다른 문화재단으로 착각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협조 공연에서 수입액이 200만 원, 250만 원 그리고 또 12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수입이 들어오는 곳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안 들어오는 곳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준이 있는 건가요?

어떤 자료인지 제가 조금, 몇 페이지인지 알아도 될까요, 위원님?

23페이지입니다.

23페이지요?

예.

추가 자료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지요, 위원님?

아닙니다. 협조 공연 출연에서 수입액을 보면,

예.

수입을 그러니까 시립민속예술단이 대진대학교에서 200만 원을 받고 한탄강지질센터에서 250만 원을 받고.

예.

그리고 또 개성인삼공사에서 120만 원을 받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한탄강지질센터 같은 경우에도 9월 3일에는 250만 원 받고 또 4월 20일에는 수입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받고 안 받고에 대한 기준이 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 시립 같은 경우에요. 저희가 작년에 일부 공연들에 대해서 외부 공연들에 대해서 유료화를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인원수나 공연 분, 분량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의 초청 금액들이 좀 달라집니다. 그 기준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예, 출연 인원수. 그다음에 공연 길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출연 인원수에 따라서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포천시 내나 아니면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외부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탄강지질센터 4월 21일에는 안 받았고 9월 3일에는 25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를 하더라도 5인 이하, 5인 이상 이런 거 없어요?

그 인원수가 아니라 저희가 그때 주최 주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4번 축제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이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도비보조 사업으로 했던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저도 이제 여기 공연을 많이 보러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 거리로 나온 공연, 이 공연이 열렸었습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었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문화재단에서 사업을 하다가 작년까지 하고 올해는 계획을 안 하신 건가요?

올 2월에 경기도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거리로 나온 예술, 찾아가는 문화 활동, 경기도 문화의 날은 경기도에서 바로 직접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경기도에서 공모 사업으로 하는 건가요?

예, 경기도에서 거기서,

지금 포천에도 계획을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경기도로 해서 경기도 직접 사업이 됐습니다.

직접사업으로요? 매칭도 없고 그냥 경기도에서요?

예, 경기도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수행 자체를 경기도에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총이나 이런 쪽에서 대응하고 그런 게 없이요?

그쪽에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경기도에.

예총에서 경기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예, 아마 위탁 사업도 기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공모를 통해서 경기도에 시청이나 그쪽 공모를 통해서 저희 예술인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술인들이 이제 위탁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기도로 예술인들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를 예총이나 이런 단체에다가 한번 알려주셨나요?

예, 저희가 공문을 저희가 보냈고 공유를 했습니다, 예총에.

예총에다가 공문을 보내셨어요?

예, 아니, 저희가 보낸 건 아니고 그게 저희도 시에서 공문을 받았거든요, 위원님.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유를 했습니다. 경기도로 직접 사업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물론 경기도 직접 사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과연 지역적인 정서라든지 지역의 어떤 이런 예술 동호인, 문화인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잘 아실까 좀 의문이 생깁니다. 혹시 경기도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문화재단이? 경기도 아까 직접 사업을 수행하시는 그쪽 부서하고 문화재단의 하고 교류가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포천시로 그런 공모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포천시 위탁 사업 형태로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이건 그런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기도 직접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데,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니까 지금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은 경기도 직접 사업으로 운영을 한다?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이미 예총에서도 알고 있다?

예.

그거지요?

예.

그다음에 예술인 단체들도 알고 있다?

예술인 단체에 대한 부분들 전체는 그거는 좀…….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은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예술인들이 모르면은 또 적정하게 또 신청을 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살펴서 저희가 꼭 공유를 해서 홈페이지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꼭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총이라든지 거기도 일부 예술단체만 있지 동호인들은 또 다른 또 영역이거든요. 동호인들하고도 같이 한번 이 정보 공유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현규 위원님.

거리로 나온 예술 공연 그리고 찾아가는 문화 활동 공연 그리고 등등의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경기도비를 이제 경기도 사업이 없어져서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하게 되는 거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사업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문화의 날은 도비랑 시비가 5:5로 매칭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문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도비 20% 시비 80% 그렇게 매칭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전체 경기도 직접 사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들이 있는지,

일단 이 유사한 사업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면요. 지금 저희 문화재단의 예산이 지금 70억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2022년도. 그에 따라서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이 1억 9,000이었습니다. 그게 약 퍼센트로 2.8%밖에 안 되는데요. 지금 사업이 지금 이렇게 없어지는 만큼 또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예산이 2.8% 너무 저조하지 않은가 싶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전체 70억이라는 예산 중에 경상적 경비 뭐 우리 시설 유지 관리비 등등 이런 것을 다 빼고 나서 순수 문화예술 사업비로 쳐서 비중을 내서 판단을 해봐야 되겠고요. 저희 방침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포천시 문화예술인들한테 좀 더 지원을 어떻게 해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지원에 관계되는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2024년도에는 그분들에 대한 지원 예산이 확대되도록,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포천문화재단은 운영비가 35%입니다. 그에 비해서 2.8%면 10%도 안 되는, 문화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10%도 안 되는 예산인데요. 저희 포천시의 문화재단,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좀 더 사업을 발굴해내고 좀 더 유치해내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앞으로 사업 계획서도 해서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우리 포천문화재단에 대해서 함축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포천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 뭐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 지역문화예술의 발전과 관광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포천문화재단 이사장님 이하 우리 본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우리 법적 14가지의 재단 사업과 세부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농업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포천시 농업재단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 선서에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선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포천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고발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대표이사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사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포천시농업재단 농업재단대표이사 원종호 (원종호 농업재단대표이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 소관 감사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재단대표 원종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안애경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에서 출연금 15억 2,941만 8,000원과 기본재산 1억 원을 기부받았고 이자 등 영업외 수익으로 215만 2,666원의 수익을 올려 총 수입액은 16억 3,157만 660원이고, 영업비용으로 3억 3,593만 5,440원, 유형자산 구입으로 1억 1,0182만 6,480원을 지출하여 총 4억 4,676만 1,9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료 1쪽과 2쪽 결산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쪽, 4쪽도 부서별 정원, 인력 현황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유통 전략 사업 관련 주요 감사 사항으로 농가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과 포천 농축산물축제 추진 현황, 도농교류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농가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 법률자문 서비스 600만 원, 선진지 시찰에 1,200만 원이며,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가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 일부 교육 등 4,600만 원을 삭감하고 로컬푸드 R&D 교육 사업으로 통폐합하여 연구개발 용역비 5,000만 원 추가하여 1억 4,600만 원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5쪽에서 6쪽 법률자문 서비스는 농업인의 법률 등 전문 지식이 취약하고 영세한 농업인 계층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민원의 처리를 법률자문상담을 통해 농업인의 법적,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으며, 2023년 4월서부터 12월까지 운영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 현황으로 금년도 4월 법률자문서비스 고문단 위촉식을 개최하였고 연말까지 법률자문서비스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6쪽 하단 선진지 시찰입니다. 금년도 5월부터 농업경영 교육 및 선진지 견학으로 부가가치 증대를 제조, 가공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현장 교육 1회차 10명 대상으로 예산 1,200만 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 로컬푸드 R&D 교육 사업입니다. 4월부터 포천시 농산물 소비 촉진 및 판로 확대를 위한 포천시 로컬푸드 메뉴 10선 개발과 브랜드 상품화 전력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8쪽 중간 포천 농산물 축제 행사로 사업비 1억 4,300만 원 책정하였습니다. 2023년 9월 포천 농산물 축제 행사 개최 계획으로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농산물의 판로 개척과 농가 경쟁력 확보 및 소득 증대를 위한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행사 내용으로는 농산물 및 가공품 기획, 판촉, 체험행사, 시음회, 현장 이벤트 등이 되겠습니다. 9쪽 중간 소비자 도농교육 프로그램으로 사업비 6,000만 원입니다. 농작물 재배, 수확 체험, 농촌생활 체험, 전통문화 체험, 자연생태 체험 등 농업농촌 생태물 및 다원화 가치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농촌체험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 12월부터 방학3동 어린이집 원아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10여 명의 서울시 성북구, 도봉구 국공립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급식사업 운영으로써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전년도 예산 대비 6,889만 3,000원 증액된 3억 6,436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는 시설 관리에 필요한 계약 체결과 식품 판매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4월부터 포천시 어린이 간식 지원 사업과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급급식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오폐수 처리 시설과 전기시설 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포천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시스템 및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농산물 공급 확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전처리 운영 목표는 감자 35톤, 양파 70톤, 무 160톤, 버섯류 30톤 등 295톤을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며, 무는 계약 재배를 통해서 7월에 20톤을 처리할 계획이 있으며 12월까지 계획 물량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먹거리지원센터 내 저온저장고는 24평 2동이 있어 최대 50 내지 60톤을 저장 전처리 운영 예정에 있으며 금년도 100평 규모의 저장고 건립 완공 시 최대 210톤 농산물을 저장 가능하여 앞으로 원활한 농산물을 농가와 계약하여 전처리 운영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3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본예산에 1억 3,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1차 추경을 통해서 1억 2,440만 7,000원을 추가 확보하여 2억 5,68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 사항으로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상반기 심화 과정 실기교육 실시 및 돼지감자 건조 및 표고버섯 분말 시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금년도 4월부터는 시운전 실습으로 분말 라인 가동과 잼류, 착즙 음료 등 혼합 음료와 같이 HACCP 인증 취득해서 관내 농산물 가공 제품 상품화 개발로 가공 창업 지원 및 지속적 농가 소득 증대에 힘쓰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도 가공센터 농산물 시제품 개발 운영 목표는 6월부터 12월까지 35건으로 기존 작년서부터 금년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농산물 가공 교육을 이수한 농업 130명에 대해서 가공센터 시설 활성화를 위한 센터 안내 및 홍보 문자를 발송하였으며, 6월 홍보 리플렛 및 가공장비 표준 매뉴얼을 제작해서 일동 농협과 포천 농협 로컬푸드 생산자 각각 200명 교육 시 센터 소개 및 홍보를 통해 가공품 시제품 개발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8월부터 농업인 대상 시제품 개발 컨설팅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여서 희망하시는 농산물 시제품 개발 및 음료 당류 등 유형별 HACCP 인증 상표를 취득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재단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경영 지원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연제창 위원님.

연제창 위원입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력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지금 9급 같은 경우에, 나머지는 다 찼는데 9급 같은 경우에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2명밖에 안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 인력 현황에서 봐서도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든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인력 수급이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지요?

당초 지금 가장 문제가 경영지원팀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 결산 문제라든가 또 인사 문제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재단에서 어려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획된 인원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다 보니까, 농업재단이다 보니까 처음 설립되니까 기피를 다 합니다. 안 옵니다. 사정사정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한 번 9급이 딱 찍히게 되면 8급, 7급으로 올라가기 힘듭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 농업재단의 인력 수급에 말도 못하게 진짜 어려움을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서 이런 문제를 풀어줘야 농업재단이 앞으로 인력 수급도 문제가 없을 것이고 앞으로 원활한 유통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그러면 9급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대안이나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대안이라는 것은 이제 9급을 예를 들어서 이제 농업기술센터 내에 직급을 해제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9급을,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 올라가는 거를 그냥 바로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딱 둬서 그대로 올려가는 방법,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유인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인사 제도를 좀 바꾼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지금?

예.

지금은 그렇지 않고 결원이 생겨야지 급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하고 충분한 얘기를 나누셨나요?

예,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그다음에 정책과하고 한 20여 분, 20회 이상 얘기를 했는데 인력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예산 문제하고 얽히고 있어서 또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난항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이제 조직이 작은데, 조직이 작으면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조직이 좀 크면은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조직이 작으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업을 많이 하시고 사업을 성과를 많이 내셔서 조직을 크게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참 고마운 게 작년도에 제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처음 할 때 23억에 해서 25억에 묶여 있다. 그래서 여기 서과석 의장님 또 부의장님, 연제창 부의장님 등등 해서 제가 호소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추경에 12억 8,000만 원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력을 받았는데 탄력을 받다 보니까 이거 인력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9급, 8급 이런 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무원 같으면 승진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딱 왔다가 이거 뭐 업무도 많고 복잡하고 이러니까 그냥 휙 가버려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 제가 드린 것처럼 그런 게 선행 조건이 돼야 앞으로 재단도 들어설 수가 있다. 그래야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2년 정도 흘러가면은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어쨌든 농업재단이 생기면서 포천의 농업과 관련된 단체나 농업인들이 기대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원활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조직 문제는 차차 의회하고도 소통하면서 같이 집행부하고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풀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장님, 잠깐 자리를 옆으로 좀 옮겨주시겠습니까? 제가 얼굴이 안 보이셔서요. 다음 2번 유통전략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3번 공공급식 사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본 위원장이 우리 포천농업재단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포천농업재단의 설립 목적이 무엇입니까?

비영리재단 단체이면서 작년 4월 18일날 설립이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농협에서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시청 주관으로 한번 농민들 소득 증대를 이끌어가자하는 설립 취지에 있어서 첫째, 지역 식품 마케팅 지원과 유통 판매를 촉진하는 데 첫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군납 그다음에 학교급식, 공공기관, 보육시설, 보육․복지시설 등에 농식품을 공급하는 데 있다. 이렇게 두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생산 및 소비 촉진 그다음에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등을 전개함으로써 포천 농업을 관광화하자 하는 게 세 번째 목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먹거리종합센터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거하고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포천의 제2, 제3의 가공품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2배 내지 3배를 높이 끌어 올리자. 그래서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그렇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설립 목적을 압축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자면 포천시 농축산 발전을 위하고 농축산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설립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축산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에 보면 8가지가 있지요. 여기에 따른 재단 사업과 우리 세부 계획 추진에 더욱 충실히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천시 농업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님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지요? 16시, 지금 읍면동장님들 다 대기하고 계시지요? 10분 정도만 갖겠습니다.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중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소흘읍장 강효진 군내면장 김수경 내촌면장 정진철 가산면장 이진희 신북면장 조병하 창수면장 이해명 영중면장 안문종 일동면장 이윤행 이동면장 임연식 영북면장 최재두 관인면장 이한우 화현면장 황희석 포천동장 전은우 선단동장 윤종애 (강효진 소흘읍장,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읍면동을 호명하신 후 답변자가 착석하시면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진숙 위원님.

조진숙 위원입니다. 그냥 질의한다는 것보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공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한 번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게시) 읍면동장님께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요즘 휴대전화는 필수품이며 꼭 손에 쥐고 다니는 물건 중 하나잖아요.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공중화장실이나 개방화장실 이용할 때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둘 곳이 마땅치가 않아서 불편한 일을 겪으실 때가 아마 우리 동장님도 있었을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벤치마킹 때 인상 깊게 보여서 찍어왔던 사진입니다. 타 지자체 경우를 보니까 손잡이 안쪽으로 화장실 들어가서 안쪽입니다. 휴대폰 거치가 가능한 거치대를 손잡이에 설치해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읍면동에서도 운영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라든가 유사한 시설물이 있는 곳에 이런 아이디어를 시설물에 접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담당부서와 협력하셔서 이렇게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새 읍면동에 보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가 많아요. 그런데 설치에 비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이용자들이 많이 있어서 이용하시는 곳은 괜찮은데 잘 하지 않은 곳은 보면 운동기구 주변에 잡초들이 많다거나 또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만약에 기구들을 먼저 점검하신 후에 다른 곳으로 한 번 옮기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점검하신 후에 적극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조치사항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건이 더 있습니다. 우리 군내면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내면장 김수경, 답변석으로 이동) 영상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군내면 지역에 위치한 한양갈비 맞은편 건널목 신호등과 개성녹각삼계탕 지주간판이 있는 곳에 가로화단이 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43번 국도를 만들면서 인도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가로화단인 것 같아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어서 군내면에 위치한 곳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과별로 세 군데를 한 번 알아봤었는데 다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행감을 이용해서 군내면장님께 지역에 있다 보니 당부를 드리려고 면장님을 이렇게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게 했습니다. 가로화단이 통행에 저렇게 불편을 주는가 하면 보행신호 버튼이 지금 잘 안 보이시지요? 다시 한 번 잘 보이시게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확대) 잘 안 보이네요, 그렇게 해도. 주황색으로 붙은 딱지가 있는데 그 밑으로 나무 있는 쪽으로 버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들이 자라다보니, 거기 조금 보이지요, 저렇게. 저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버튼을 누를 수도 없고 나무에 가려서, 그리고 또 나무가 저렇게 자라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도 않지만 모든 다니시는 분들한테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군내면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화단 정리는 해주실 거 당연하시고요. 부탁을 드리는 말씀은 보행기 신호 버튼이 지금 안쪽으로 있다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저렇게 있다 보니까 정말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것을 우측으로 바깥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면장님께 조치해 주시기 바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곳이 군내면에 위치한 곳이다 보니까 면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군내면에서 빠른 조치를 바라겠고요. 읍면동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단은 제가 보기에는 분리될 용도로 도로하고 인접해 있는 건물주가 이미 점용허가를 받든 해서 설치한 것 같고요. 잡목 제거는 진짜 불편함을 초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부서 관리가 떠나서 저희 면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행신호 버튼 그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바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군내면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세화 위원님.

손세화 위원입니다.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체납정리에 대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공직생활 하시면서 세외수입이나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일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 읍면동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답변을 해주실만한 읍면동장님 있으실까요? 없으시다면 소흘읍장님 나와주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내면장님도 앉아 계셔도 됩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소흘읍장은 답변석, 군내면장은 방청석으로 이동)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고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의 한 축임에도 불구하고 체납비중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체납중에 세외수입이 68%인데 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가 읍면동 실무부서에 산재되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청의 한 부서에서의 책임이 어렵고, 또 세외수입 대부분의 체납액이 소액이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체납액에 대한 증가가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는 현년도 체납만 관리하고 또 체납정리업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소액체납의 경우에는 사실상 압류나 공매하는 것도 어려워서 대부분 결손으로 종결이 되어서 오히려 소액체납을, 소액의 체납, 성실납세자가 오히려 피해를 받는 그런 결과가 도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결산검사위원 여러분께서 개선에 대한 공고사항으로 읍면동에서 부면장님을 책임자로 해서 100만 원 미만의 소액체납 정리를 하기 위해서 대책반을 상시 운영하는 것을 권고사항으로 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읍면동에서 가능한 부분인지. 실제로 지금 체납정리를 위해서 읍면동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고,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륜자동차 등록신고에 관해서 과태료나 부과징수를 하고 있고요. 대책반을 구성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징수를 하려면 그만한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권한이 없고 시에서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액은 자주 공문도 보내서 독촉도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워낙 작다 보니까 안 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읍면에서도 체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불납결손액이 35.7억 원, 미수납금액은 346.8억 원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징수와 관련해서는 징수과가 주무부서가 되기 때문에 체납계급별로 체납자 특성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읍면동에서 고지, 고지서 발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고 읍면동 현황에 대해서 아니까 어떤 오히려 징수과에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체납정리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일선 업무 평가 시 체납정리 실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부분도 여기 의견서에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읍면동에서 체납정리 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이게 성과로 나타난다고 하면 그에 맞게 업무량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노고가 많은 읍면동 실무자들에게도 조금의 성과에 대한 성취감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흘읍장님 딱 1년 됐네요. 작년 딱 이맘 때,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 민원과에서 친절만족도는 어땠나요, 민원 친절만족도가?

작년에는 저희가 상반기에는 최하위, 작년에는 최하위였는데 아직은 올해 발표가 아직 안 나서, 그리고 저희 소흘읍도 청렴교육할 때 같이 친절교육까지 같이 하고 있어서 작년보다는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는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등하면 도 떨어질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중간 정도만 일단 하겠습니다.

소흘읍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인구밀도가 높고 해서 사실은 직원들의 많은 업무가 가중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만전을 기해서 친절도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제가 우리,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읍면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 겸 또 좋은 말씀을 한 번 되새겨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우리 주민들과 가장 가깝게, 밀접하게 대면하는 곳입니다.주민들과 소통하며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나가는 일선의 읍면동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는 행정의 근본으로 애민 정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애민 6조를 새기면서 행정에 임하셨으면 합니다. 애민 6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양록, 둘째 자유, 셋째 진궁, 넷째 애상, 다섯째 관질, 여섯째 구제입니다. 애민 6조를 집약하면 주민을 섬기는 일은 곧 하늘을 대신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읍면동장님의 위치와 업무는 실로 막중하고 위중하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읍면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것으로 우리 읍면동장님 소관 부서 모든 감사를 마치고 집행부와 포천도시공사, 포천문화재단, 포천시 농업재단 등 58개 부서 및 기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이후 포천시민을 대표하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 준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저희 의회 수석전문위원님과 직원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으로 행정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종결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연제창 임종훈 김현규 손세화 안애경 조진숙 출석공무원( 27 명)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기욱 보건정책과장 이종규 감염병관리과장 서정아 농업지원과장 정영원 기술보급과장 이경숙 한탄강사업소장 임우상 포천도시공사사장 이상록 포천도시공사경영본부장 김영식 포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중효 포천문화재단경영지원본부장 유동석 포천문화재단문화예술본부장 김보연 포천시농업재단대표이사 원종호 소흘읍장 강효진 군내면장 김수경 내촌면장 정진철 가산면장 이진희 신북면장 조병하 창수면장 이해명 영중면장 안문종 일동면장 이윤행 이동면장 임연식 영북면장 최재두 관인면장 이한우 화현면장 황희석 포천동장 전은우 선단동장 윤종애 출석전문위원( 2 명) 전문위원 신영철 전문위원 김도현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서과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