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기획예산실장 이성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관련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2년도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022년도 예비비 예산액 총 52억 5,429만 1천 원으로 총 12건에 25억 3,058만 4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잔액은 27억 2,370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는 코로나19 대응 관련으로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건강관리팀 운영 및 재택치료 관리 5,089만 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2억 6,213만 6천 원, - 지역방역일자리사업 1,486만 7천 원, -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7,863만 원으로 총 6건에 4억 652만 3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일곱 번째에서 아홉 번째는 병해충, 태풍 등 재해 및 재난 피해복구사업으로 - 2021년 벼 병해충 피해 복구지원 5억 7,692만 5천 원, - 농작물 병해충방제비 지원 4억 6,200만 원, -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7,586만 6천 원, 총 3건에 11억 1,479만 1천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열 번 째에서 열두 번째까지는 기타사항으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쓰레기 수거차 구입 7억 3,927만 원, - 민선8기 출범 청사간판 교체 및 고가도로 간판 교체 등 군정비전 정비 7천만 원, - 조직개편에 따른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및 민원인 편의시설 확장 2억 원으로 총 3건에 10억 927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 재무과장 기호민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의원님들께”, 먼저, 회계 결산 승인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은「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 승인) 및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의 규정에 따라, “고창군의회”에서 선임한 결산 검사 위원님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에, 지난“제296회 임시회”에서 박성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덟 분의 위원님을 선임하여, 2023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작성해 주신 “검사의견서”와 2022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작성된 “통합결산서”와 “결산서 첨부서류”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음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92호”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결산검사 의견서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2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을 「지방자치법」제150조(결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2022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2022년 말 기준의 기금현재액, 채권 및 채무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재무회계 결산 등 7건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세입 결산액은 1조 424억 6천6백3십7만원 이고, 세출 결산액은 8,111억 3천3백9십9만원으로 그 집행 잔액은 2,313억 3천2백3십8만원 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이중 명시이월은 1,163억 4천3백3만원, - 사고이월은 526억 1천7백9십4만원, - 계속비이월은 35억 3천1백9십3만원, -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98억 9천6백3십5만원, - 순세계잉여금은 489억 4천3백1십2만으로 회계별로 2023년도 예산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 세입 수납액은 1조 212억 3천9백1십8만원 이고, - 세출 지출액은 7,938억 2천3백7십5만원으로 2,274억 1천5백4십3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023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업소장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및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의 기타 특별회계 총괄의 세입 수납액은 37억 3천6백7십6만원 이고 (의료급여기금 11억 83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26억 3,593만원) 세출 지출액은 16억 8천1백3십6만원 으로 (의료급여기금 9억 9,406만원, 발전소주변지원사업 6억 8,730만원) 20억 5천5백4십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2023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기금 결산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종으로, 전년도 말 이월액은 187억 5천2십1십6만원에서 2022년도 조성액은 474억 8천8백4십8만원이며, 사용액은 11억 6천4백1십만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50억 7천6백5십4만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36억 4천1백3십9만원에서 2022년도 발생액은 4천1백4십만원이고, 소멸액은 2억 1천1백9십5만원이며, 202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4억 7천8십5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채무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193억원에서 2022년도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56억원을 상환하여, 2022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137억 원으로 일반회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1조 1,014억 9백8십5만원이고 2022년도에 86억 5천5백3십7만원을 취득하고 9억 7천8백3십만원을 처분하여 공유재산 총액은 10종에 1조 1,090억 8천6백9십1만원이고, 토지는 19,054천㎡로 2,742억 8천6백6십8만이고 건물은 341천㎡로 2,689억 3천3백8십8만원이며, 공작물 등 기타는 9종에, 5,658억 6천6백8십8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물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이월액은 104억 8천5백8십7만원이고 2022년도에 11억 4천1백4십만원을 취득하고 8억 2천8백3십4만원을 처분하여 물품 총액은 956개 품목에 107억 9천8백9십3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고의 결산입니다. 출납정리 기간인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군 금고로부터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수입액은 1조 424억 6천6백3십7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8,111억 3천3백9십9만원으로 2023년 1월 21일 현재, 발행된 잔액증명서의 잔액 2,313억 3천2백3십8만원과 일치함으로써 금고 결산은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세입세출외 현금 이월액 12억 7천3백1십7만원에서 2022년도 8천2백3십6만원이 증가하여 년도말 13억 5천6백3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세 지출 보고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징수액은 373억 2천4백9십6만원이며, 비과세·감면 총액은 37억 7천4백6십7만원으로 우리군 지방세입의 9.1%의 비율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성인지 목표달성은 79.41%이며 2022 예산은 총 34개 사업에 131억 6백7십9만원을 편성하여 97.79%인 128억 1천6백7십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계년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가장 주요 부분인 재무제표는 한길회계법인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표시되었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검토보고서”입니다. 먼저,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분석”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총계는 3조 3,284억 9천9백만 원 이며, 부채 총계는 376억 4천5백만 원 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3조 2,908억 5천4백만 원 으로 전년대비 2,186억 5천8백만 원으로 7.1% 증가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은, 비용 총계는 6,244억 1천6백만 원 으로 수익 총계는 8,370억 2천4백만 원 이며, 비용 총계에서 수익 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영 차액은 (-)2,126억 7백만 원 으로, 전년대비 852억 1천9백만 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재무분석”은, (395쪽)을 “순자산변동표”는, (408쪽)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제15조(결산서의 구성 등) 및 제17조(결산서의 첨부서류)의 규정과,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 제3항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고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 및 우수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앞으로도 건전하고 실속 있는 재정 운영과 “군민 모두가 행복한 활력 넘치는 고창”의 “지역경제 발전과 군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형광희입니다. 평소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 모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94호 2022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해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지방공기업 경영 성과와 재무 상태 및 경영 개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75억 2,923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77억 3,799만 9,310원이며 세입징수액은 174억 9,042만 6,740원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75억 2,923만 7,000원이고 채무확정액은 세출지출액은 156억 9,444만 4,020원입니다. 세입징수액 대비 세출지출액의 차인금액은 18억 6,154만 4,310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액이 2억 7,171만 5,170원 건설개량이월액이 8억 8,238만 7,000원 보조금반납 예정액이 373만 2,300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742만 2,140원으로 2023회계연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가동설비 자산입니다.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것으로 2022년도 말 현재 순장부가액은 487억 6,510만 5,174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으며,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결산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결산승인(안) 심사시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