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송은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22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천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92호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2022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세입결산액은 1조 424억 6,637만 3천 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011억 1,111억 3,399만 1천 원으로 잔액은 2,313억 3,238만 2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등 이월사업비 1,724억 9,291만 5천 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98억 9,634만 8천 원, 순세계잉여금 489억 4,321만 8천 원입니다. 다음 쪽 재정 내용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보유한 기금은 총 10종에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650억 7,654만 7천 원이고 채권현재액은 전년대비 1억 7,054만 5천 원이 감소한 34억 7,085만 원입니다. 채무는 전년대비 56억 원이 감소한 137억 원이며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1,090억 8,691만 3천 원이고 물품현재액은 107억 9,893만 6천 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이 3조 3,284억 9,897만 4천 원, 부채가 376억 4,498만 8천 원으로 순자산은 3조 2,908억 5,398만 5천 원입니다. 재정운영 상황은 수익이 8,370억 2,355만 3천 원이며 비용은 6,244억 1,612만 6천 원으로 재정운영 차액은 2,126억 742만 6천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3호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산액 52억 5,429만 1천 원 중 25억 3,058만 4천 원을 지출하고 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으로 내용으로는 코로나19 대응관련으로 재택치료, 생활지원비 등 힘든 군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지원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으로 인한 지연, 벼 병해충 피해복구 지원 및 이상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제11호 태풍 힌남노 재난피해자 지원 등 12건의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94호 2022 사업연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하여 재무재표에 따른 검토를 실시하고 제출한 결산승인안입니다. 세입징수액은 174억 9,042만 3천 원이고 세출지출액은 156억 2,887만 9천 원이며 이월사업비는 11억 5,410만 2천 원, 순세계잉여금 7억 743만 2천 원을 비롯한 총 이월액은 18억 6,154만 4천 원이며 가동설비 자산은 토지, 임목, 건물, 건축, 구축물, 차량운반구, 기타 가동설비 자산에 대한 것으로 2022년도말 순장부가액은 487억 6,510만 5천 원입니다.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한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3년 3월 22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입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사업 운영계획 수립 시 읍면별 중간점검을 통해 주된 농번기에 공동급식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였고 보조사업 계획수립 시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재사용이 필요할 경우 보조사업 목적에 부합하여 타당한지 사전검토하여 승인 후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202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보조금 정산잔액 초과세입금, 사업에서 과다 편성 등으로 전년대비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추경 시 세입 및 세출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후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상수도사용요금의 현실화율이 인접시군 및 전국 평균과도 차이가 크므로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정부 평균에 근접하게 요금이 현실화 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으로 필요 없는 흉물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마을상수도 등 폐지된 시설물은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설물 철거와 철거된 공유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군유지는 임대 또는 매각될 수 있도록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에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계수로 표시한 것으로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에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의 이월 최소화, 예산비 집행으로 인한 재정운영 효율성 개선 등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세심하고 주의 깊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다 써버린 돈을 가지고 승인도 그렇고, 또 추인의 건도 없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어찌보면 결산 승인을 해주는 절차를 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22년도에 사업 집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적과 지난 것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또 앞으로의 사업계획을 철저히 짜야 된다는 이야기고, 본 위원이 성과보고에 대해서 강조를 했었는데 특히 이번에 보고를 하면서 그 내용을 집어 넣어줘서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보람도 느낍니다. 다만, 궁금한 점이 본 위원도 오랜 의정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안 들여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집행부에서도 잘 모를 수 있고 또 본 위원이 착각한 것일 수도 있는데, 3차 추경예산이 고창군 예산에 최종예산이에요. 세입세출, 22년도. 그러면 이 결산승인의 건도 그 최종예산에 맞아야 되죠? 틀릴 수 있나요?

상식적으로는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종예산하고 지금 결산하고 약 29억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은 실장님이 아시면 최대한 답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29억이 어디 날라가 버린 거예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써버렸다는 이야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본 위원도 확신은 안 돼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결산과 예산이 같아야 된다. 그런데 중간에 계산을 해보면 29억이 없어졌어요. 통합결산서에는 총금액은 글씨가 안 보여서 그러는데, 사진으로 찍어서 계산기 눌러봤는데 29억 얼마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22년도 최종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최종예산이에요. 그러면 29억은 어딘가에 썼는데 이 예산에 상관없이 썼다는 것은 의회 승인 없이 썼다는 겨예요. 결과적으로. 그러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죠? 파악해주시고. 그리고 성과보고에 대해서 아까 목표치를 적정하게 잡는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내용에 있어서는 보통 이건 외주를 줘서 하죠? 자체적으로 성과보고를 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목표치를 잡아서,

자체적으로 목표치를 잡기는 하는데 용역을 줘서 성과보고서를 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 기준도 있고. 그래서 보통 아까 이야기했던 보고와 같이 29가지는 미흡하고 나머지 몇 가지는 초과달성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그런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이 성과보고서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서 실장께서는 예를 들어서 2024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이 성과에 초과달성한 것에 대해서는 50% 예산삭감, 또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을 아예 못하거나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산을 다 집행을 못하거나 사업을 못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조치를 해도 무방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사유가 있겠지만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서 진짜 타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내용들이 다 녹음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 때 그러한 부분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서로 소통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과 세출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예산서상에는 맞아야 정상입니다.

예산서상이 모든 것이 맞아야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팀장이라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지금 확인을 했어요? 어디인지 몰라요? 아니, 지적을 하면 어디인지는 알고 답변할 준비를 하고 해야지. 이후에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자세한 것을 세밀하게 알기 위해서 이후에 할 수 있는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이 무엇을 지적하고 무엇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알고 대비는 해야지. 그리고 어쨌든 한 가지 또, 성과계획을 사업별로 부서에서 사업별로 성과계획을 세우죠?

예.

사업별로 이거 전부 용역을 줘서 해요? 큰 사업은, 공모나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소소한 사업이라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떤 목적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효율성, 시급성을 다 따지고 수치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그 계획에 의해서 결과에 대한 평가도 하죠? 이 부분은 물론, 결산검사할 때도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사실 여러 가지 효율적 예산, 건전성, 운영 때문에 예산에 대안 신중성을 구체화 했죠?

예.

그 일환으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서 성과계획서를 2016년도부터인가 제도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은 다행히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결산검사 지적 중에 예비비 건에서 지적사항은 혹시 없어요? 예비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몇 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고민스러운 것이 있어요. 마지막 보면 열 번째에서 열두 번째, 쓰레기차 구입, 청사 및 고가도로 간판 교체, 조직개편에 따른 민원실 환경개선 이건 시설비인데 이런 것을 예비비로 써도 합당한 것인가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은 없었어요?

예산 지적받은 것은 기억이 없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쓰레기차 구입은 통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인데 중대재해대책법이 발표가 되면서 그 시점에 맞게 이런 차가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중대재해법을 했으면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시급성이 있었냐는 거죠. 이것을 지금 당장 구입을 하라는 지침으로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아무튼 이런 지적은 없었다?

예.

예산계에서 예비비 지출하면서 고민은 안 해봤어요? 간판교체. 이런 것들. 또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예비비는 저보다 잘 알겠지만, 예비비는 어떨 때 쓰라는 목적이 다 정해져 있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봤었을 때에 이게 맞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예비비라는 것이 그래서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있잖아요. 모든 고창군의 예산은 본예산에 다 달아줘야 돼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하잖아요. 그래서 추가경정 필요시에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도 요구하고, 예비비로 불가피한 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예비비를 쓰라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라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입장에서 봤었을 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던가, 이 부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행히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불용액이 이월사업은 이월사업 데로 있어요.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같이 볼 부분도 있지만 따로 검토해야할 부분도 있죠?

예.

이율도 계속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의 건전성 부분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사업이라고 치더라도 금년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사업은 우리가 자주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요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계속사업비에는 사업연도에는 맞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양면의 칼날 같지만, 효율적 예산 측면에서 보면 그래야 맞다고 봐요. 다시 말해서 불용액이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에, 어떻게 보면 성과계획표나 사업을 하다보면 분기별로 계획도 짜죠?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지 않다고는 볼 수 없어요. 또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은 물론, 집행잔액이나 기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재사업으로, 또 다른 사업으로 하기 위한 방법이 없느냐, 이런 것을 효율적 예산으로, 추경예산으로, 사업으로 갔어야 한다. 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창군이 고민을 해줘야 해요. 사회단체나 특히 농관련 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남은 돈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농 관련단체 예산으로 써라. 꼼수로 남겨놓고 너희 어떻게 보면 쌈짓돈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 다 맞지 않아요. 다만, 효율적 예산운영에서 보면 이월금도 이월금에 대한 아까 고민했던 부분들이 이월금이 많은 것도 문제가 되고, 더욱 순세계잉여금은 그때그때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쓸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과계획표, 성과목적, 달성, 이것에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 분기별로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예산의 일부분은 또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쓸 수도 있었겠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요구할 때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지침도 행자부나 우리 지침에 의해서 또 하죠? 이것은 효율적 예산, 우리가 사업을 하고도, 사업을 끝내놓고도 일반인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 변경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죠?

예.

사업하기까지는 기본계획을 짜죠?

예.

이런 것을 다 짜서 의견도 듣고 설명도 하고 기본계획을 짜. 실시설계는 기본계획을 근거로 요소요소에 필요한 것을 세부적으로 짜서 실행하는 것이 실시설계죠?

예.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몇 가지가 있는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해서 다 해서 준공까지 거의 마무리를 쳤어. 민간인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또 변경을 해. 그리고 사용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다고 해. 이런 것들은 사전에 실행하기 전에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 것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기본계획을 짜고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을 했어. 사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변경을 해버려. 이런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회계질서뿐만 아니라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립전 예산요구 심도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도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던 사안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아듣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아듣는데 한계가 있는데 아무튼 이정도 하겠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이 실링이 달리죠?

예.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을 수시로 사회단체 보조금 요구사항 단체들이 생기죠?

증액, 본예산 이후에 증액문제를 이야기하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증액뿐만 아니라 새로운 단체도 요구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체 실링으로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단체로 하려면 어딘가에서 어딘가에서는 감해야, 특별하게 전체예산이 늘어나고 실링이 늘어나는 것을 제외하고, 범위 내에서 어딘가는 손을 대야 하죠?

예.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우리가 정기분이에요? 수시분 정기분이라고 하죠?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것은 없고요. 정기분, 수시분 없고. 지금은,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 가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사업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실링 때문이라고 해서 의원들이 요구하면 굉장히 난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현장의 민원을 받아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봤었을 때에, 그런데 이런 것들의 원인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쩌면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결산은 치죠?

예.

지급 내용 파악하죠?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예.

이 부분은 너무나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혹시 생각 안 해요?

이제 단체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이 민감한 사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고, 정산검사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와 의회하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인지도 같이 머리를 맞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어떤 지자체나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어떤 지자체는 여기에 손을 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보조금이 숫자나, 예산의 사업범위나 이런 것을 다 포괄적으로 참고해서 예산을 짜요. 첫째 여기에 허수가 많아. 그다음에는 집행의 내역이 불투명해. 이런 것들에를 대해서 하도 문제 제기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고민의 흔적을, 고민을 시작하는 지자체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쩌면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부분도 혹시 행정에서 고민을 했는가, 아무튼, 이 부분도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남기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어쩌면 예산은 세입을 추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입추계에서 놓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산계장 정광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초과세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집행잔액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초과세수 부분에서 재무과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방세에서 15억 정도 늘어났고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118억, 지방교부세 부분에 12억, 조정교부금에서 38억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지방세나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세수 추계를,

보조금 반환수입이 30억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어디 단체로 줬었고. 그 돈을 다 못쓰고 반환하는 수입이 30억 정도 되고요. 이자수입이 29억 정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으로 해서 26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20년도, 21년도 사이에 교부세가 전에 비해서 감한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보전수입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거기에 늘어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산매각 부분이 12억 5천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예상을 해야 맞고요. 그것은 세입부서하고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이런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수추계를 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은 어쨌든간에 불용액, 아까 이야기했던, 목적사업 외에 사업을 더 진행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고창천 공사를 하면 공사에 입찰차액이 있어요. 설계변경까지 해서 다 썼어. 그 돈을 해리천에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불용액이 그래서 남는 돈이에요. 여기에서 고창군이 평균 최근 5년 순세계잉여금이 300억에서 500억 정도 남아요. 그렇죠? 대략. 그렇다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개념이 달리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쓰고 남은 돈은 맞는데 차기연도에 이월해서 쓴다. 이게 정상적인 이야기고, 불용액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300억에 대해서. 그러면 세외수입을 잡을 때, 과다 잡을 수는 없지만 늘상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도 이야기를 하면서 산업단지 100억, 허수다. 이렇게도 하지만 너무 세외수입을 작게 잡는 것도 있어요.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해야 하나, 적게 잡아서 나중에 결론은 그것이 부족하지 않게 하는데 너무 적게 잡는다는 의견을 내고. 또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도 있고 국도비 반납액은 순세계잉여금은 아니죠? 순수군비만 남는 거니까. 그러면 논점을 말하면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올해 결산은 22년도는 천억이면 천억, 천억 맞아야 해요. 세입과 지출이. 그런데 보통은 남는 돈이 많다보니 논란이 많아요. 그러면 평균 5년을 따져서 거기에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잉여금에 대해서 쓸 수 있게 예를 들어 200억 정도는 예산으로, 세입으로 선세입을 잡아놓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을 못하는,

그러면 예측을 못한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고창군청이 엄청 일을 못한다는 이야기에요. 세외수입이 예산이 이만큼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많이 남는 다는 것은, 이를 테면 더 남는다는 이야기잖아요. 돌려도 남는다는 것은 어찌보면 예산집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그 돈이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써야할 돈이 다시 돌아와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기획실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차이가 나요. 보조금 반납을 하죠? 순수 우리 돈만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죠? 이걸 자주재원으로 그때 회계연도에 추경에 달아서 쓸 수 있죠? 그래도 못쓰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예.

그러면 예산편성 이후에는 운영의 잘못이야. 미리미리 추경에서 삭감을 쳐서 또 다른 예산으로 쓰면 돼. 그거까지 쓰고도 남은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는 아까 연동해서, 사업계획을 잘못 잡은 거예요. 성과계획도 잘못 잡았어. 분기계획표도 잘못 잡았어. 분기계획 데로 정상적으로 갔으면 중간에 삭감을 쳤어야 돼. 우리 자주재원으로 써줬어야 돼. 그런데 안 돼. 불용액은 반납액 플러스 이월금 플러스 순세계잉에금이죠? 반납할 것 다 해. 이월금도 남겨. 우리 자원을 쓸 수 있는 순수예산을 순세계잉여금으로 가죠. 그걸 내년도 예산으로 써. 세입으로.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안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아요. 설령 순계잉여금이 남을 수 있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으로 봐서는 그때그때 분기별로 체크를 해서 삭감할 것은 해서 또 다른 예산으로 써 줘야 해.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안고 가는 거예요.

예산이 내시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면서, 도에서 내시된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카드사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3억 이상 매출이 또 늘어난 업체들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억 이하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전체적인 예산이 약 75%, 25% 남은 것 같고 많게는 90, 75, 60% 집행잔액이 있어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정도 이월금이 남아버린 것은, 불용액이. 그러잖아요. 소상공인도 그것은 30%로 안 돼. 25%에요. 코로나고 뭐고 이유는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죠?

예.

이거 계획에 의해서 하죠? 물론, 예산이 최소한도로 3년치 평균 예산을 잡는다든지 또 시대적 요구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플러스하고, 그래서 성과 계획표도 짜고 분기별로 추진계획도 있어요. 적어도 분기별로 추진계획 점검을 했다면 75%, 60%, 90%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분기별로 계획해서 추진상황이 점검됐으면 1/4분기 2/4분기 지나면 삭감을 치고 또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활용을 해야만 효율적인 예산집행이라고 의회입장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맞죠?

예.

이것은 결산까지 갔는데 30%도 많다고 의회에서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많게는 90%, 공동체 사업. 60%, 75%, 이것은 첫째는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었고, 성과계획표 문제가 있고, 이것을 중간중간 확인을 하고 사업을 추진 못하는 운영의 문제가 따른 것 같아요. 분기별 성과계획을 충분히 짜서 분기별 계획에 따라서 확인을 했다면 어느 분기에인가는 이것을 삭감을 쳤어야 해요. 삭감을 치고 또 다른 예산액으로, 자원으로 활용을해야 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있는 사업도 있고,

예.

제가 여기 신활력경제정책관에 온지 1년째 되어가는데요. 저도 산업단지 보면 위원님들 생각이나 저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1년 있으면서 제가 기다려보고 저희가 유치활동을 전개해나가면서 보니까 35개 업체하고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중에 아무 기업이나, 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정서하고 맞는 기업이 와야하고, 또 일자리 창출이나 예를 들어서 농산물 사용이나 이런 것을 같이 해주는 기업을 찾아야 하고 또 그게 제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단계에 있는 기업은 서너 개 업체는 지금 투자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성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고.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 업체하고 일정부분 성숙이 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할테니까요.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예산에요? 영상광고하는 거가 3개월에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용산이나 수서역에 기업유치 광고 하는 게 좋은 면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라든지 고창방문의 해라든지 같이 해서 효과를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각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데요. 저희가 일괄로 계속 하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할 수 있으면 저희도 하면 좋은데 또 저희가 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곳으로 할 수 없고 각 부서에서 일을 할 때 힘이 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최대한 겹치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하고는 있거든요.

과장님. 임종훈 위원입니다. 19, 20, 21번 공무원 능력배양 예산을 보시면 올해도 대동소이하게 관련된 예산을 추계해서 올리셨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 코로나19라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당연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능력배양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예산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특별하게 무슨 문제가 생기면 과장님께서는 대처도 필요하고 임기응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육을 안 해서 능력배양의 문제가 생겨야 하느냐, 아니면 다른 대안이라도 빨리 찾아서 교육은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혹시나 만약에 올해도 무슨 일이 터져서 이런 불용예산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매뉴얼이라도, 작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라도 우리가 이럴 때는 전환을 한다든지 추경에 다시 한다든지 해서 필요한 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불용만 시킬 것이 아니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공무원들 능력배양을 위해서 쓰는 예산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자치위원회는 읍면 단위로 일률적인 예산을 책정을 해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하는데 제대로 돌아가는데 행사하는데 일부분만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잠시만요. 원전에서 지원비를 받다보니까, 행사를 하지 않고는 지원금을 정산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행사는 예산을 조달이 어디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치위원회 프로그램, 자치위원회 주민들의 자치위원회를 시행하는 목적이 있죠?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가지고 대회이름은 뽐내기 행사라고 해요. 자치위원회는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어. 물론,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이 동적인 프로그램만 운영하는 데에서는 지양해라. 라고도 해요. 어쨌든지 간에 자치위원회 예산을 쓰기 위해서 다 무엇, 무엇을 해요. 파크골프도 하고, 난타하는 곳도 있고 프로그램 등 다 해. 문제는 자치위원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참여인원이 많다고 하면 예산의 조달 문제가 아니라 이름이 뽐내기, 장기자랑이 아니라 자치위원회 행사를 하면 적어도 읍면이 전부 참여해야 한다. 라는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행히 지적은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를 못하고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든 것은 백번 이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단체나 기타 예산운영의 분포도를 보면 전혀 안 해버린 곳이 있고 나름대로 50% 이상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하게 코로나19라는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재외군민 교류행사 미실시 해서 4천만 원, 이것은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재경군민회에서도 회장님이 지원을 안 받겠다는 기조가 있어서 전부 자부담으로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 받으려고 해서 올해는 조금 받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은 재외군민, 대표적으로 재경. 재전, 재광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고창군민과 소통하고 소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행사 참여 내지는 기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으로 해요.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고창군 홍보를 하고 고창군 홍보대사도 해주고. 어쨌든 고창농산물 판매, 고창 지역발전 애향심 고취,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에서는, 재경회장 기조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애향심으로 가야 되지, 예산이 수반된다고 가고 없다고 안 가는 것은 재경의 모습이 아니라고 해서 안 쓰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에도 재전 같은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행사비를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재전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재경에서는 면민회에서는 지원을 신청해서 재경 전체에서는 지원요청을 안 하더라도 재경 면 단위에서는 지원요청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최초 예산편성하는 목적에는 엇나갔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워야 되는가, 아무튼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반납의 프로수, 전체 프로수는 10%대 미사용인데 어떤 것은 공무원 운영비, 인력관리에서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책임보험료 단가변동으로 하는 것이 약40%가 단가변동으로 차이가 이렇게 나나요? 1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15번. 아무튼 어떤 것을 보면 산출근거가 명확한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22번. 이것도 50% 이상 남은 것 같아요. 기간제 근로자. 이런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이 아니었는가,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많이 남지 않았는가,

육아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많이 내서 대체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수가 적어서 인건비 유보액입니다.

밑에 27번 보면 노인일자리 대상자 인건비 집행잔액 이것도 50%정도,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36번 보면 결혼 충족 실무 수습 감소로인한 집행잔액, 신규임용대상자. 이게요. 물론, 대체인력,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산대비 대상이 줄어들었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50%정도 가까이 이상 불용액이 남을 수 있죠. 이것은 본 위원은 산출을 잘못했다. 산출은 최대한 정도를 최고를 보고 산출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분기별 성과를 체크를 하죠?

예.

그러면 적어도 2/4분기나 3/4분기 때는 이런 것들을 충분히 추이를 봐서 삭감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 불용액으로, 이월금으로 남지 않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지 않고 예산을 다른 곳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죠? 분기별 예산집행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 점검을 하죠?

예.

그러면 중간에 이것이 체크가 됐다면 어느 분기에는 이걸 털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아무튼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 예산운영, 예산편성은 최고치를 가지고 가주는 것이 맞을 수 있어요. 운영하다보면 분기별로 내지는 주기적으로 체크하다보면,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면 최적소에 삭감처리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자원으로 쓰는 것이 효율적 예산운영이 아닌가, 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에 대체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견해서 잡아놔야 맞아요. 그래야 어떤 이율이 있어서 대체인력이 필요하면 그때그때 요소에 넣어줘야 하니까. 그런데 이것이 3/4분기에 50%정도 남았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주기적인 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삭감처리할 수 있는 것은 삭감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본 위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목도 안 좋은데. 계속하기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무튼, 총괄 기획예산실에 했기 때문에 그래도 실과소에서 전적으로 다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한두 개만, 우선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맞죠? 편성부터 잘해야 하고요. 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다고 하면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 삭감처리를 해서 이걸 재사용으로 가줘야 하죠?

, 불용처리 된 건이고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예산을 잔액으로 이월, 명시이월 잔액으로 해서 실시설계에 있습니다.

예산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월 불가라는 말은 연속사업이나 이런 사업에서 한 번 이월을 시켰어. 원인행위를 해서 명시이월을 한 번은 써먹어. 일을 하다가 도중에 하는 것은 사고이월로 2번을 써요. 이월을 3번하고 나면 이런 형태가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미 끝나버렸어. 그러면 예산을 반납해야 돼요. 가끔 보조사업을 반납하면 재배정을 해서 쓸 수 있는 기회를 줄 때도 있고, 아니면 이 사업이 없어질 수 없으면 우리 예산으로 쓰든지 해야 돼요. 이 부분을 아무튼 이후에라도 설명해주는 걸로 하고,

장뇌삼 관련해서 현재 상황으로는 저희가 매입은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저희 군과 경작자간에 신뢰가 쌓여서 합리적인 판단이 서면 그때는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워낙 큰 시각차가 있고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고는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지적사항은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됐고. 전반적으로 고창군 예산에 대해서 기획실에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실과소에 전달하리라 믿고요.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들에 대한 사업들이 있어요. 수요조사를 않고 이미 데이터에 의해서 행정이 자체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는, 분석이 되는 것들. 예를 들어 도로명 주소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편발송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치고는 너무나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요구나, 예산 집행과정에서 충분히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고창군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이것도 30%넘게 남았어요. 도로명 주소나 대상은 딱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탁드리고 굳이 설명은 듣지 않겠습니다.

질의사항 보다는 지금 이 목록을 인재양성과에서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이걸 해가지고 온 건가요?

예.

의회에서 종합적으로 한 거예요? 보내준 걸 그대로 출력한 거죠? 아니, 집행부에서 아마 그런 기본적인 소통은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지적사항보다는 기본적인 것들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인재양성과만이 아니고, 앞전에는 이런 일이 없더만, 여기부터 이런 현상이, 뒤를 넘겨봤더니 건설과, 보건소 서너 군데만 이렇게 작아요. 의원님들이 평균연령이 61.2더라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돋보기 쓰고도.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이런 정도는 취합을 해줬으면 좋겠고. 의사과 직원분들도 이런 것이 있으면 집행부에 요구해서 일관되게 해달라.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체크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예.

결식아동이요. 방학 중에는 7천 원씩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연중 지원하는 것은 두 명이 있습니다. 1인 2식 하는 친구는, 그래서 거기는 14,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삭감한 것을 보면 집행율이 적게는 5%, 30% 보조금하고 군비, 군비만이면 40%, 50% 반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혼이민자 학비지원 대상자 미달로, 이것은 연중에 11월, 12월까지 대상자를 신청을 받습니까? 그리고 한부모 부모부담금 보육료지원, 도비 있고. 군비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연번 24번 보면 3세에서 5세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수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에, 전수조사가 됐는가, 집행액을 보며 7,800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액이 2천만 원 썼어요. 약26%. 그러면 74%는 집행을 못하고 잔액인데, 보조금 반납내지는 우리군 집행잔액인데 내용으로 보면 3세에서 5세 감소에 따른, 3세에서 5세 산출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냐는 거죠. 3세, 5세 이런 대상자는 이미 통계적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전수조사하면 다 나오는 것인데. 연번 35번 보면 돌봄종사자 수당도 다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예산은 360에서 집행은 약 50%정도 했네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사전조사 내지는 중간에 체크가 되면, 산출예산을 요구할 때 산출근거는 이미 수요조사 내지는 파악된 것들이 있어서 요구를 하죠? 그러면 만약에 못했다는 것은 행정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그 사람들, 수요자, 대상자에서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만약에 이러고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분기별로 체크해서 중간에 추경 때라도 삭감조서로 털어냈으면 됐을 텐데.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종사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당초 2명분을 했는데, 말씀이 맞습니다. 중간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다든지 했어야 하는데, 한 명 숫자가 더 있다보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거든요.

아동 같은 경우에도 3, 5세는 고창군의 아동이 3세에서 5세 대상이 몇 명인지 이미 다 파악 되어있죠? 이 사람들이 이용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하면 금방 나오죠?

예.

그런데 이것을 집행하는 비율을 보면 너무나 저조해요. 그래서 이것은 모든 실과소에 했지만 진짜 수요대상자를 끌어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가장 1번이고. 산출근거를 제대로 하고, 중간에 도저히 안 되면 예산을 이것은 묶어놓고 죽여벼리는 예산이에요. 예산의 효율적 운영면에서 보면 예산을 사양시키는 거예요. 분기별로 중간에 빼서 새로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끝까지 가서 불용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사용 부분 이야기보다는 다음 예산을 세울 때 혹시라도 참고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합니다. 고창군에는 공익학교가 있고 사립학교가 있어요. 물론, 기숙형 학교만 지원을 2식을 더 해주는 것. 전주 도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국비로 하는 건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사립학교들도 모두 다 기숙형 학교로 되어 있어요. 기숙형 학교 학생들이 가는데 정말로 돈을 많이 낼 수가 없어서, 왜냐면 기숙을 하면 식비를 더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점이 있어서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에서 신경을 써서, 조례가 바뀐다든지 뭔가 있어야 하겠지만 내년 예산 하실 때는 그런 것도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종훈 위원입니다. 우리 20번에 보시면 신랑신부 결혼비용 지원 예산이 있어요. 이 예산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혼인신고를 하면 저희가 배우자하고 같이 주소를 여기에 둔 사람, 만 19세에서 49세까지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출산 극복도 하고 결혼하면서 고창에 거주하게끔 그런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여요. 혹시 김제시는 어떤 정책을 펴고 계신지 잘 모를 것 같아서 김제시 예를 들어드릴게요. 김제시는 1인당 300만 원, 다 전입이 되어 있어야 하겠죠. 그다음에 1년차 200, 3년차 300, 그래서 4년정도 지원을 하면 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하금으로 봐야 하느냐, 비용으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보면 결혼비용이라고 부기가 되어 있는데 비용을 백만 원, 축하금입니까? 비용입니까?

저희는 축하금인데, 표현은 비용으로 했습니다.

시책보고, 업무보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어요. 본 위원이 청년의 대변자로서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적지 않나, 저희가 되도록이면 결혼시켜서 전입을 고창에 오도록 만들어야지, 결혼해서 비용을 받았습니다. 영광이나 광주나 김제가 훨씬 더 제도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전출을 하겠죠? 그러면 이게 연속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왕줄 것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인구도 잡고 출산정책도 좋아지고 인재양성과 입장에서는 일석삼조일 수 있습니다. 이걸 집행잔액 예산으로 남기기 보다는 오히려 저는 부족해서 추경을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라는 생각을 들어요. 이건 추계하기가 어려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몇 명이 결혼할지 예상을 못하잖아요.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100만 원씩을 줬는데, 적다고 인지가 되어서 내년에 2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타시군들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주로 200,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적으로 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적지만 내년에는 200으로 추진하려고 내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현금입니까?

상품권으로 주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앞전에 이야기를 했으니까, 글자 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않고요. 일단은 우수사례로 2건이 올라왔는데 청사관리는 우수사례인가 생각해볼 문제고. 어쨌든 간에 결산검사위원들 존중하고, 또 특히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높은 이자로 옮겨라 해서 아마, 그게 잘 반영되어서 이번에 우수사례가 된 것 같습니다. 의회 의견을 항상 잘 받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3억 4천 정도 남았어요. 이월금도 있단 말이에요. 이월은 사고이월인가요?

예.

지금 진행 중인거죠? 매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까지는 끝났습니다. 올해.

집행잔액 남은 것은 전년도에는 있고 이월해서 끝난 거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예산에 50%도 사용을 안 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비축예산으로 많이 세우라고 해서 저의들이 덕정 땅하고 시장통에 있는 토지만 사서,

예산을 세울 때는 많이든, 적게든 필요성에 의해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겠죠? 당시에 예산심의할 때, 본 위원은 기억은 안 나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 최소한 어디, 어디 해서 이정도는 6억 정도면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 라고 예산을 세우잖아요. 아닌가요? 그냥 막연하게 돈을 가지고 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모위원님께서 많이 예산을 편성해놓으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를 하고, 그런 발언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예산을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니, 돈만 놓고 무조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토지가 나오면 바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이러한 곳을 살 수 있는 예산, 이렇게 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확보한다는 의미는. 이를 테면 시장통 주변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 주변을 사는데 10억 정도 들겠다. 그러면 그런 예산을 확보를 해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지 그냥 돈만 막연히 해놓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6억을 확보해놨으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토지를 매입하거나 가계약을 해서 이월되더라도 시간이 흐르더라도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안 하고 50%정도를 반납한다면 예산확보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목적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라. 이게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무조건 예산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에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만큼 해야지. 50%도 집행을 못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것은 아니다. 서로 이해가 부족했을 수 있지만 다음부터는 그렇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헷갈려서,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비축재산, 부지매입 우리가 땅을 사겠다는 예산인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산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하죠?

예.

심의를 하고나서 예산 요구를 하죠? 다른 분이 설명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사려면, 살려면 단위면적 내지는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하고 예산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무슨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한 것이냐는 거죠. 여기에서 비축이라는 말이 굉장히 헷갈려요. 비축은 미리 예견해 가지고 확보하는 것을 비축이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것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않고 미리 예산을 요구해버린 것인가, 헷갈려서 그래요.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해서 올라오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다 예산을 증액 요구를 하지. 이 부분은 충분히 소통이 안 되면 이후에라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잔액사유 부분에 유보액이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집행잔액은 집행잔액 해서 이월을 시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요. 유보액은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남기고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산계에서 당초에 공공운영비나 이런 것을 10%절감,

절감을 해도 예산을 쓰고 남은 돈은 회계독립의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예산을 하기 위해서 다 못 쓴 예산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월할 수 있는 이월사업은 있어. 경비나 일반운영비는 그게 안 돼요. 남으면 반납을 해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집행잔액만 하면 남은 것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는구나, 이해를 하는데. 유보액, 막 써놓은 것이, 이것도 진짜 궁금해서.

지금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10% 예산계에서,

아니, 최초에 예산을 세워요.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하다보면 평가 때문에 조기집행 계속 밀어붙여. 그러잖아요.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털 수 있는 것은 하라고 해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다 해서 연말에 쓰고 남은 돈은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 자본으로 우리 수익으로 들어가요. 쓰고 남은 돈은. 회계독립의 원칙. 그연도에 모든 사업을 끝내고, 돈을 끝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쓰고 남은 돈은 집행잔액, 입찰차액, 아껴서 쓴 것, 남은 돈 10%절감 다 포함해서 집행잔액이라고 해요. 여기에는 이월사업이면 이월로 가고 나머지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요.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고 보려고 하는데 운영비에요. 그런데 유보액, 유보액은 그냥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본예산을 하고 거기에 유보액 하면 다음에 또 쓰려고 놔둔다는 거죠. 그런데 연말에 유보액은 무슨 말이냐는 거죠. 이 부분도 끝나고 설명을 이해 가게. 그렇게 합시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또 재무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기획실에 질의했던 차액이 29억 얼마가 있다고 했잖아요. 결산, 최종예산하고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아까 들었으니까 파악을 해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는 받았지만, 다음에라도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기록을 남겨야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16년 됐는데, 17년째 있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계산이 틀린다는 것을. 틀렸다는 표현보다 어쨌든 달라요. 식이 안 맞아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20일 날 최종 결산승인안을 다 냈어요. 예산을. 그런데 20일에서 12월 30일 사이에 국도비가 내려와요. 이걸 처리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그건 간주예산으로 본다는 것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세입을 잡았어요. 세입을 잡았으면 어딘가 세출로도 잡아야 하거든요. 다음연도에 잡는 것이 아니고, 그 회계연도에 왔기 때문에 그 회계연도에 지출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할 걸로 판단되는데 이게 계속 틀려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는 데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확히는,

그러면 위원장님 더 알아보고,

이건 확실히 해야 해요. 우리가 본예산을 12월 말에 치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 이후에 국도비가 내려오죠? 그러면 이것을 흐트러치기 하려면, 이 돈은 이미 생겨버렸어. 이 돈을 쓸 수 있는 것은 재정안정화 기금에 넣는 것, 기금으로 떠줘야 돼. 여기에 없는 것은 간주예산으로 이미 사업으로 시행을 해버린 거예요. 사업을 해버렸다면 우리 승낙을 받지 않고, 보조사업은 군수 재량에 맞게 간주예산으로 쓸 수 어. 그러면 이거 지출로 나와줘야지. 간주예산 처리했다는 것은 우리 심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 시행한 것을 간주예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지출 떠 줘야 해. 그러면 수입은 생겼어. 수입이 생긴 것이 둘 중에 하나는 들어가야, 아까 예산으로 오는 시기가 예산편성 이후에 와버렸어. 그러면 여기에 넣으려면 다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기금, 통화안정화 기금에 통으로 넣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는 군수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간주예산으로 우리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버렸어. 그러면 간주예산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라 지출로 들어가줘야 해.

아까 이야기했던 국도비는 목적사업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넣을 수 없고.

지금 통화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이 그거에요. 예를 들어서 소멸위기 기금이 실링이 되어서 내려왔어. 당장 안 쓰니까. 안정화 기금으로 넣어놨다는 거야. 때가 되면 빼서 다시 써.

그 부분은 국도비 예산이나 세출이나 이것은 예산계에서, 저희는 지출만 하기 때문에, 부기 같은 것은.

그러니까 지출이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왔는데 예산 대비 지출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