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기금조성규모, 기금 총 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 기금개요입니다. 광고물 정비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하고 조례 제정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신규 설치하여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치근거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기금운용계획총괄표입니다. 옥외발전기금의 수입은 본예산 기준 전입금 5,000만원, 예치금 5,100만원, 이자수입 80만원에서 보조금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출은 사업비 500만원, 예치금은 1억 100만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수입은 2,400만원 전액 기타수입이며 지출 없이 전액 예치하고자 합니다. 9쪽 기금조성규모입니다. 옥외발전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00여만 원이고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400만원입니다. 10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에 올린 두 개의 기금은 2023년도 말 총 조성액은 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5쪽부터 31쪽까지 기금별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등 세부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기금의 수입지출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현수막 재활용 사업 운영을 위한 시비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로 50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지출계획입니다. 시비보조금사업 500만원 지출 외에는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28쪽 고향사랑기금의 수입계획입니다. 기금으로 수입을 재원으로 2,4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9쪽 지출계획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에는 기금을 전액 예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재홍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지출금액의 변경(20% 초과) 및 신규 기금 설치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경우, 市 기금 재원의 보조금을 수령하여 현수막재활용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사업에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고향사랑기부법」제11조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8조에 의거 기금을 신규 설치하여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용 위원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몇 가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개정을 세워서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금액으로 봤을 때 기금의 어떤 규모는 어느 정도 부족하지 않아 보여요, 본 위원이 대략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적립한 그 기금을 사용하는 영역에서는 조금 미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필요하다고 다들 생각을 하시고 공감하셔서 어쨌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기금을 확립한 거잖아요? 세운 거잖아요? 기금을 만들었는데 그걸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보고를 받아 봐도 건수가 많지 않아요. 하여튼 그게 결론이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로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그 기금의 사용하는 내역이죠? 총건수가 그리 많지 않다고 하면 과연 이거를 우리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굳이 기금을 확보해서 이자가 저희가 고수익을 얻는 것도 아닌 상황인데 굳이 그걸 우리가 기금만 그냥 쟁여놓듯이 단순한 논리로 모아두는 것도 그닥 좋은 의견은 아니라고 일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에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보고된 거 보면 좋은 취지로 사회적 취약계층,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이렇게 해서 큰 영역에서 구분을 해 놨어요. 어느, 어느 쪽에 지원을 할 거라고.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의 항목들이 중요한데 사용되는 집행내역은 건수가 많지 않은데 이것조차도 어떤 세부적인, 구체적인 집행계획안이 없다고 하면 이것조차도 동일하게 예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재정 속에서 다들 수고하시는데 그냥 허울만 좋게, 무늬만 좋게 명목만 있다고 해서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취지의 본질에서 동떨어진 운영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되돌아보는 의미로 주의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한번 그 부분 참고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검토해야 합니다. 기획실장님 왜 답변이 없으세요?

네.

피곤하신가 보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여튼 이 부분 한번 정확히 인지하시고 참고로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모금이 된 금액이 있나요?

지금 1,023만원 모금됐습니다.

그게 지금까지인가요?

네.

그러면 별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계획 같은 거 있나요? 다른 구를 보다 보니까 의외로 지역의 출신분들에게 문자도 보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상 이거 홍보가 상당히 제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대1 홍보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암암리에 좀 친분이 있는 분들한테는 문자로 홍보는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금년에 1차년도 목표액을 2,400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구청 직원들에 대해서도 홍보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고요. 이제 6개월 정도 지났지만 일단 주민들의 반응이 어떤가 저희들은 그걸 보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하반기에 우리 직원들을 상대로 홍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2,400만원 정도의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출향 인사들에 대해서 한번 홍보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1대1 홍보는 안 된다면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거로 찾아봐야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용처는 정해놨잖아요.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 중에 중요한 부분만 하는 것 같은데 취약계층이라든지 문화예술 쪽에 지출하고 그러면 기금에서 어차피 구성되면 한 15% 정도는 또 홍보비로 사용이 가능한 거잖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셔서. 이게 의외로 반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미추홀구가 다른 거는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나눔을 잘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당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미추홀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차길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은「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 2022. 7. 5.)」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시행: 2023. 1. 2.)」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함에 따라 그간 UN의 권고사항인 “지방의제21”의 이행을 위해 자체 사무로 운영하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관련 업무를「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일원화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안건의 조례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UN의 권고사항인 “지방의제21” 이행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0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지속가능발전 기본법」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유사 업무를 수행하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 사무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로 일원화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