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교통국장 박순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통국 업무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결산총괄, 세출 결산총괄, 주요 불용액 현황,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 계속비 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1페이지 세입 결산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1024억 원으로 징수결정액 1281억 원 중 1083원을 수납하였고 196억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전체 회계의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기 미도래입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3492억 원이며 3040억 원을 지출하고 44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교통기획과 소관입니다. 화물운수업계 사기진작 및 유가보조를 위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2600만 원입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언양 임시시외버스터미널 시설사업비 3100만 원, 버스운수업계 유가보조금 1억 500만 원, 장기근속 일반택수 운수종사자 지원금 30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2400만 원, 버스안내정보시스템 확대 구축 7000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 9400만 원 등입니다. 4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없습니다. 다음 예산 변경입니다. 버스택시과 소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사업의 책임 감리 적용에 따라 시설비 중 8억 5000만 원은 감리비로 1500만 원은 시설부대비로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는 삼산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예산액 106억 2000만 원 중 9억 5900만 원을 지출하고 96억 6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10건 255억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기획과와 버스택시과 소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 6건 182억 9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광역교통정책과 소관 북울산역 환승센터구축 등 4건 72억 4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3건 24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사업 32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사고이월입니다. 일반회계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4건 2억 4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차로개선사업 등 4건 2억 6000만 원을 이월하습니다. 8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태화강역 버스회차시설 이전사업 28억 9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은 계속비이월입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평창현대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96억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기획과 소관 화물운수업계 사기진작 및 유가보조금 100억 원 명시이월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원래 이게 ’22년부터 한시적 유류세 인하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하향 조정되다 보니까 100억 원 정도가 지급액이 줄어들게 되었고, 정부유가보조금처리지침에 의해서 100억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은 안 하고 명시이월 하도록 정부에서 허락을 해 줬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금이 2억 7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으로 남게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사업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전세버스 기사 804명을 대상으로 한시지원금을 지원 지급하는 전액 국비사업이었습니다. 이게 근속기간 등 기준을 충족하는 기사에게 1, 2차로 나누어 지급이 되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기준을 충족하는 기사 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2억 7600만 원의 반납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광역시교통정책과 소관 경전철(트램)도입 관련 연구용역사업비 사고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2021년부터 도시철도의 1·2호선에 대한 예타가 진행되면서 지금도 이게 예타사업이 여러 가지 붙임이 많습니다. 그리고 KDI나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굉장히 방대하고 또 새로 나오고 해서, 본래 이게 우리 예타 백업용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타 결론이 안 나다 보니까 사업기간을 계속 연장해서 예타가 종결될 때까지 이 사업을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한번 명시이월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고이월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김호경 과장님, 육원철 과장님, 김현철 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습니다만 이번에는 명시이월이 10건 되고 사고이월도 4건 정도 됩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좀 많은 것이 아닌가 과는 3개 과이고 업무량은 많습니다만 그래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업에 철저하게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28페이지를 보면 교통기획과에 스마트주차정보시스템 해 가지고 목표대비 성과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28.5%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계약 업체가 ㈜스토리이고 또 사업기간을 넘기면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목표가 28% 정도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1년 8월부터 ’22년 1월까지 구축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개입찰로 업체가 선정이 되었고 지역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관급자재라든지 주차장과 연계하는 그런 기술지원료 이런 부분들은 ’21년도에 다 집행이 되었는데 마지막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행안부 쪽에 즉시 감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연계부분이 있었는데 개발부분에서 오류가 난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22년 1월 23일에 완료하게 돼있는데 이 업체에서 완료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체상금이 1000분의 1.4%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44만 9000원 정도 지체상금이 나갑니다. 이 지체상금을 계속 부과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들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준공이 안 되니까 매 분기마다 계속 사업을 독촉을 했었습니다. 얘기도하고 공문도 보내고 계속 이런 절차를 거쳤는데 결국 사업을 계속, 저도 진행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개발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게 개발업체에서는 ‘된다, 된다’ 라고 끌은 게 마지막 12월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최종적으로 사업성과물을 보고 결정하는데 그때도 결과물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12월에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 사업을 포기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를 선정해서 개발이 가능하냐고 타진을 하니 가능하다 라고 해서 지금 개발을 5월에 완료했고요. 지금 시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운영 기간에는 아직 큰 문제는 없고요. 참고로 그 업체는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6개월 제재를 받았습니다. 보통 한두 달 정도 하는데 6개월 제재는 상당히 큰 제재거든요. 무엇보다 저희들이 중간에 사업을 종료시킬 수가 없는 것이 이 계약법이 계약업체가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로서는 그만 두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타절정산이라고 마지막 사업한 것, 일부분 설계하고 이런 부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 4200만 원 정도는 주고 나머지는 다 환수를 했고요. 그 환수금액을 가지고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그동안 그 업체 하나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이 사업 자체도 그렇고 이미지도 나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지갑 없는 주차장 확장사업을 재용역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이런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용역계약을 하면서 업체에 대한 그런 점검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국에는 11월에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월까지 끌면서 계속 용역업체한테 끌려 다니는 형태가 되었다. 물론 거기에서 지체상금 부과도 했고 우리 부서에서는 할 일은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약법에 의해서 또 중간에 마음대로 계약해지를 먼저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고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만큼 업체선정할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님, 계약은 항상 저희들 계약과 관련된 법에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있고 또 없는 범위도 있어서 다음사업할 때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토목이나 이런 쪽은 과거 경험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이게 좀 개발부분이라서 또 다른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조금 검증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좋은 다음에는, 좋은 경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역교통정책과에도 지금 성과보고서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555페이지에 보면 광역교통정책과에 정책사업 목표는 있는데 성과지표에는 목표도 없고 또 실적도 없고, 이게 동남권 광역교통실무협의회 안건 발굴하겠다는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도 없고 실적도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 목표는 동남권 외에 트램 홍보권이 있습니다. 홍보권은 완료는 다 했고 동남권부분은 경남하고 울산하고 부산하고 순환으로 돌아가도록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21년도 12월에 마지막으로 개최를 한번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도록 순차적으로 돼있는데, 코로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코로나부분이 희석되었기 때문에 최근 동향에 의하면 이번에 부산에서 개최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성과를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지자체 간에 조율하는 그런 부분도 있은 것 같고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성과지표를 만들고 할 때 당시에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감지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성과지표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만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다음에 이런 목표를 정할 때에는 감안해서 심사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올해는 잘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광역교통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자체 간에 이동문제라든지 부산하고 또 울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동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하는 과정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 울산권, 대구권, 대전권 이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능은 비슷한 기능인데 이것도 부산, 경남, 울산에서 이번에 개최한 바는 있습니다. 성격은 비슷하지만 이 실적은 당초 우리 목표와는 다르기 때문에 올리지는 못했지만 위원님이 고민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체계 이런 부분은 협력해서 잘 진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일단 교통기획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에 298페이지 보면 취약계층 지원금으로 해서 예산이 6억 2000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이 5000 정도 돼 있는데 이게 이월사유가 차량제작 완료기간 미도래로 돼 있는데 이 관련해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장애인 이동 지원을 하는 내용 중에 콜택시부르미가 있고 일반택시가 하는 바우처가 있고 또 하나 버스가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을 지원하는 버스 세 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고장 그리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요. 그리고 내구연수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버스를 사서 다시 휠체어를 놓을 수 있게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계가 되면서 명시이월을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는 2022년도에 완료되는 거였습니까?

예, 버스가 되는데 그것을 구입해서 그런 후속 작업들을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작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예, 지금 제작완료해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 거죠?

예.

향후에 하실 때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일정이나 그런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6개월 늦어지지만 그분들은 굉장히 불편할 수 있으니까, 사고이월이 없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버스택시과에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지금 대중교통활성화 종합대책추진 사업명으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노선개편 시기연장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로 돼 있는데요. 관련해서 진행상황하고 이런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연구용역비에 총 3개 용역, 크게는 3개 용역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1차 노선개편 하는 것 그다음에 대중교통계획수립 그다음에 준공영제 용역 이 3건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건이 다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노선개편 용역이 완료되어야 그 사항을 대중교통하고 준공영제 반영하고 또 준공영제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대중교통에 반영하고 이런 사슬체계로 돼 있습니다. 노선개편 용역은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 용역은 완료를 했고요. 지금은 준공영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준공영제 도입 용역이 애초에는 저희들은 준공영제를 시행하겠다고 결정을 하고 어떻게 준공영제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장님 바뀌시고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는 과정 중에 또 트램하고 연계성 이렇게 해서 준공영제를 지금 도입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용역 방향이 바뀌었고요. 그 결과서는 지금 6월말 아니면 7월 정도에 준공영제 용역 계획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완료되면 그 계획도 대중교통계획에 반영해서 7월 중에 다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얽혀서 다 이렇게 이월된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월사유에 보면 ‘미발주’라고 돼 있는데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은 미발주입니까 아니면 다른 형태로 용역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은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 시내버스 노선개편 모니터링 용역비는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을 거의 마무리하고 운수업체하고 노조관계자들, 이해관계자들 협의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게 끝나면 시행하고 난 뒤에 시행한 효과가 어떤지를 이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역비가 35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아직까지 노선개편이 시행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된 사항입니다.

이게 사업명은 이렇게 하나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포함시켜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굉장히 보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가지고.

결산서에는 이렇게 돼있는데 예산서에는 각 사업별로 다 부기가 달려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선개편은 일단 용역이 끝난 상태이고 관련해서 의견수렴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는 단계이고, 그렇게 되면 그게 올 연말쯤에 예상은 일단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선변경에 따른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그런 비용도 다 여기에 포함 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올해 당초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그거는 포함 돼 있고.

이것은 2022년 전년도 결산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교통기획과에 보면 299페이지 공영주차장에 조성에 보면 ‘충전기 설치위치 확정지연으로 인한 사업추진지연’ 해서 사고이월이 1800 정도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친환경과 관련해서 법이 하나 바뀐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존에는 100대 이상 주차장에 5% 정도의 전기차 주차구역을 긋게 돼있는데 작년에 바뀌면서 50대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50대 이상의 주차장에는 5%의 주차구역을 그어야 된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에 주차 구획을 긋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이 마지막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니까 조금 딜레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그런 부분이 완료는…….

예,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충전기 설치가 돼 있나요?

예, 충전기는 환경 쪽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차 구획은 저희들이 그어줬습니다.

이해했고요. 다른 특별한 것은 사실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 다음 기회 오면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374페이지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사고이월 5000여만 원이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게 차가 저희들 내구연수가 9년이 초과되었고요. 그리고 검사가 계속 불합격이 됩니다. 그리고 사고도 잦고요. 이 3대의 버스가 운행하는 코스가 각각 있거든요. 동천체육관에서 출발해서 남구 쪽으로 하나 가는 것이 있고 또 북구, 울주군 가는 버스가 있고 또 동구 쪽 이렇게 가는 버스가 있는데, 이 차는 무료입니다. 무료로 정시에 가면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주로 복지관이나 이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체육시설 쪽을 돌아가는 그런 버스인데요. 이게 버스만 하나 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버스를 사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휠체어 놔야 되고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연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도 9월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한 추경, 지난해 9월에 되었으니까 지금 경과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은 버스가 도입이 됐고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마무리 된 상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제가 건설도로과에 질의하니까 그 내용을 보니까 종합건설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종합건설에서 하게 되면 교통기획과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종건에서는 도로 그리고 중앙분리대 이런 부분 업무는 종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도로표지판, 횡단보도, 신호등 이것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업무를 구분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을 하면서 ‘중앙분리대는 우리 업무가 아니니까 너거가 해라.’ 이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업을 진행하면, 일정구역 작업을 하면 중앙분리대나 이런 부분을 사업에 넣어서 같이 하고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유지 보수는 종건으로 넘기는데, 학문로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유지 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종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건설도로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종건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종합건설에서는 유지관리만 할 뿐이지.

그렇죠, 종건에서 합니다.

유지관리를 하는데 시설 자체를 물론 만드는 것도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국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느냐 싶어서 재차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기획과에서 시설을 해서 종합건설본부에 이관하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버스택시과장님.

예.

376페이지 저상버스 구입 보조금에 대해서 전액 지출이 되었다 그죠?

예.

전액 지출이 되었는데 앞으로 저상버스 보급이 전면적으로 물론 시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시내에 운행되는 버스는 저상버스를 전면교체해서 운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올해 1월 이후에 도입되는 모든 시내버스는 다 저상버스로 하도록 법률에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단, 예외사유는 있죠. 예외사유는 있지만, 그래서 올해 도입하는 것부터 포함해서 향후에 도입되는 차량 우선적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할 것이고요. 예외적인 사유가 발생이 되고 또 버스업체에서 도로 여건에 따라서 예외신청을 요구하면 시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 관계자도 같이 현지 실사를 실시해서 그런 부분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저상버스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 대신 대·폐차가 발생되는 분에 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법령이 개정되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만 앞으로 운행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상버스를 하는 것이 맞다.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가보니까 외국 사례는 거의 다 100%가 저상버스에요. 트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 쉽게끔 저상 트램으로 다 그렇게 돼 있던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울산시, 광역시 승격 최초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착수’ 라고 돼 있네요. 이것을 보면 이 개편 착수를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올 연말까지 전면적으로 개편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시기는 다르게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운수업체하고 그다음에 승무원들하고 기본적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선뿐만 아니라 차량 형태도 많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업체의 경영부담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 짓고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또 시민들 의견수렴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은 애초 하반기에 시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명촌 회차지가 이전되어야 된다는 것이 선결요건이니까 그 부분하고 연계돼 있어 가지고 시기는 올해 말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정리가…….

지금 현재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보고드릴 겁니다. 시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드릴 것이고요. 그 전에 핵심관계자, 운수업체하고 그다음에 승무원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진행되고 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특별한 민원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택시요금 인상하고 난 뒤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수요는 택시비 인상 전보다는 조금은 지금 떨어져 있고, 이용객이 그만큼 줄었고, 그 대신 택시요금이 조금 올랐으니까 운수, 그러니까 택시운수업체는 수익금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민들은 ‘다소 요금이 올라서 부담스럽다.’ 그런 의견들은 많이 저희가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4000원으로 올렸는데 인근 부산은 4800원으로 올렸고, 타 도시 제주에서는 4300원 정도까지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급격한 요금인상으로 시민들의 어려움이나 불만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민원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본 위원에게도 택시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상가라든지 이런 곳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택시 이용승객이 적음으로 인해서 경기둔화에, 택시 승객이 많으면 경기가 활성화되는데 택시요금이 오름으로 인해서 이용승객이 적다보니까 상가라든지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저희들에게도 항간에 조금씩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그런 민원이 있는지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민원은 저희가 받아본 적은 없고 일반시민들 중에 요금이 다소 높다는 민원 몇 건 정도 접수된 것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위원입니다. 박순철 국장님 이하 간부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택시과에 당초예산에 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방안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용역기간을 보면 12월에 완료된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준공영제 용역은 완료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저희가 7월 정도에 마무리 할 생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공영제 용역은 우리가 준공영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었고요, 애초에 저희가 ’21년도에 울산시 그다음에 운수업체 그다음에 노조대표자 3자가 모여서 준공영제를 도입하기로 확정을 하고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시장님이 바뀌고 또 트램이 가시화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외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준공영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용역이 그러면 준공영제를 당장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지 않고 준공영제 도입을 언제쯤 하는 것이 좋겠느냐, 지금 시점에 필요하냐 하는 그런 용역으로 내용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사업이 이월되었는데 그 결과가 7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마무리되면 시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적자운영 해결, 이게 키워드였습니다. 여기에 당초예산 설명서 에 보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때는 적자운영과 관련해서 준공영제 도입이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을 것인데 지금은 여러 가지 교통편의 다양한 활로모색으로 인해서 준공영제는 시기가 지금 아니어도 된다는 판단을 과에서는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시내버스 노선 개편 모니터링 용역과 관련되어서도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모니터링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용역은 우리가 준비 중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 개편이 본격 시행되면 시행된 이후에 어떻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우리가 애초에 예상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려고 용역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용역비만 잡아 놓고 발주를 안 했다?

예, 그러니까 노선 개편에 관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고 시행되면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언론에는 노선 개편을 하겠다고…….

연말에.

연말에 하겠다? 이 용역은 시행하지 않은 겁니까? 3500만 원짜리.

예.

아직 안 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산서 377쪽 버스택시과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 이렇게 해서 71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건비입니다. 일반직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저희 과에는 임기제공무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그다음에 저희가 공무직도 1명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연가보상비 등으로 책정했는데 전체 2억 4800만 원 중에 7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저희가 조금만 더 심혈을 기울였으면 이 정도까지는 안 남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다음번 예산 결산 때 좀 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 때 800만원을 편성하셨고, 2회 추경 때 1100만 원 정도 편성하셨고, 결산에 560만 원 정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결산에 집행잔액으로 710만 원 정도 남아 있다는 것은 이게 추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미흡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육안으로 우리가 쉽게 드러나는 예산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들은 적은 금액이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와 관련돼서 존경하는 홍유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마트 주차정보 시스템 확장사업과 관련된 예산인데 그에 대한 사업개요와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기획과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2023년도 5월에 완료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계약자의 자격미달로 인해서 우리 자체의 사업이 지연되고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직면했다 이렇게 봐지면 이와 관련된 시스템의 보완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2023년 6월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런 시스템의 보완과정들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우리 과에서 단독으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제도와 틀 안에서 입찰참가 자격제한 그리고 금액적인 제재 이런 부분들만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업체 선정이 잘못되어서 그만큼 전체적인 사업시기가 손해를 보고 했으면 그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현 법제도 내에서는 그런 것을 제재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재를 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 저희가 계약부서하고 면밀히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나 제정을 통해서 보완 입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계약업체와 관련되어서 잘못 선정함으로써 기관이 1년 이상 표류하는 이런 부분은 개선되어야 된다. 일반시민들에게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위원과 집행부에서 다루어질 현실적인 문제이지 이거를 시민에게 말씀드려서 이렇게 해서 이 사업들이 이만큼 표류되었다고 말씀드리면 시민들은 납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법 제정이나 개정절차를 통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그러한 노력들을 과에서는 벌써 시작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저희들로서는 입찰참가, 계약방법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과거 경험들, 유사한 경험들 이런 경험들이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게 하는 방법,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을 구현할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에 대한, 손해를 끼친 업체에 대한 제재적인 방법들은 말씀하신 조례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536쪽에 보면 예산 때 다루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부과는 47건이고 징수는 28건이라 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이월했겠죠? 47건인데 28건밖에 부담금 징수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관련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예산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3개가 있는데 이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는 재원이 광역교통 시설부담금이 됩니다. 이 사업은 다른 돈은 없고 광역시 이상 되는 시에만 도시개발사업, 아파트 짓고, 오피스텔 짓고 하는 사업에 부과하는데 이 특성이 이렇습니다. 올해 사업이 진행되면 올해 6개월 이내에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면 납기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럼 내년에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조건 올해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가 많은 게 그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하나 있는가 하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사업 특성상 3년간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조건 분납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는 준공을 하면 준공 전에 이 사업비를 꼭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납부가 되는 특징이 있고요. 저희들도 계속 부과를 위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징수대책을 수립해서 계속 찾아가고 ‘어려움이 뭐냐’ 묻기도 하고 사업도 종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은 금액이 크고 사업진행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미납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마음은 이게 나중에 사업이 중단되면 이거는 끝이 나는 거거든요.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 세를 납부할 수 있게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입의 특징이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계속 항상 위원님 지적하시고 해 주시는데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납금 최소화에 과에서는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버스택시과 54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되어서 초과, 달성성과 153% 초과달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이 현재 증가일로에 있다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적발하는 체계도 약간 개선했고 지도·점검하는 방법이나 이게 적발이니까 어떻게 점검하는지에 관한 기법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수 저희가 보완했고 유가가 좀, 코로나 때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일부 택시기사들이 부정적으로 사용한 그게 증가된 탓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환수금액이 있습니다. 107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예.

환수금액이 얼마입니까?

환수금액은…….

지급금액은 44억 5100만 원인데 환수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수는 많은데 환수결정금액은 전년 기준으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52만 90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건수이기보다는 유류량을, 그러니까 일단은 유가보조는 전 택시한테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사전점검하고 적발하고 행정조치하고 하는 그것들이 환수금액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게 적발이 되면 기존에 주입한 환수뿐만 아니라 향후에 유가보조금을 지급 정지하는 행정조치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테크닉이 변화되어서 앞으로 부정수급에 대해서 철저히 해소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원인분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의 성과지표 상향 조정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성과지표를 상향 조정하셔서, 2023년도부터 상향 조정하실 거죠? 지금 현재 초과 달성되었다고 해서 지표 자체를 낮게 잡았다 이렇게 성과보고서에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만 잡아놓고 달성성과만 153% 이러지 말고 정확한, 달성 가능한 성과지표를 해서 하는 게 안 맞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민이 조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점검을 강화하고 점검기법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면 부정수급이 확 줄어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단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도 성과지표 다시 책정할 때 신중하게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전세버스 기사가 대략적으로 890명, 900명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금을 지원한 것은 800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애초에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는 국비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 지급대상자를 정하는 기준, 우리가 지급 당시에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그 회사에 소속해서 근무한 종사자한테 지급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워낙 가변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해놓은 기준으로 책정하고 일단은 예산을 먼저 내려주고 그다음에 그 공고에 맞게 지급하라는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산은 다소 많이 내려왔고 그 공고에 맞게 우리가 지급하다 보니까 일부 지급받지 못한 기사들도 있었다 이렇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건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희가 좀 더 폭넓게 지급하려고 해도 지급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버스택시과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전면개편을 앞두고 의견수렴하고 설명에서도 12월 정도 되어서 확정을 지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동구에서 북구 가는 노선들은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장생포하고 언양 쪽에 가는 노선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위원님이 저번에도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신문에도 봤지만 장거리 노선은 구석구석 안 들어가고 직선 노선으로 해서 빨리 가면서 골목골목으로 들어가는 것은 지선버스나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환승을 더 주점으로 보겠다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그것은 찬성합니다. 우리 동구에서 언양이나 장생포 가는 쪽에도 노선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다 다니면 1시간 넘게 걸릴 텐데 오늘 신문에 나온 내용을 보면 직선으로 엔간하면 큰 길로 가서 하고 마을버스는 중간에 내려서 마을버스 환승해 가지고 들어가면 되니까 이런 부분 좀 참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학생들이 많이 타는 버스들이 401번하고 울대 쪽으로 가는 버스가 133번, 124번 이런 학생들이 이용하는 버스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 경로우대석이 학생들 차지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이 안 타면 학생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앉는 것은 당연한데 어른들이 올라가면 양보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보완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선에 관한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협의드리고요. 저도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가장 좋은 모습은 저도 많이 지켜봤지만 기사 분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타고 있는 사람을 강제해서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주위에서 누가 이야기해 주기도 요즘 곤란한 사회니까 잘하는 기사 분들은 어르신들이 타면 ‘경로석에 있는 학생들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방송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니까 오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도 한번 지켜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사들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게 생활화되고 일상화되고 그렇게 정착되도록 신경을 쓰면 좋지 않겠나 저도 고민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1차 시행을 해 보고 그 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께서 트램과 관련되어서 잠시 언급하셨는데 광역교통과장님, 지금 현재 트램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트램이 저는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지금 트램사업을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도 말씀을 함께 해 주십시오.

현재 트램 1호선과 2호선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호선 같은 경우에는 ’21년 2월에 타당성재조사를 신청해서 진행 중에 있고, 2호선은 2021년 10월부터 예타를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호선 같은 경우에는 1차 중간점검회의도 작년 8월에 시행했고 현재 그 과정에서 B/C가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떨어져서 사업계획 변경, 잘 아시다시피 당초 배터리에서 수소전기로 바뀐 방향이라든지 경제성 향상을 위해서 차량기지 변경, 여러 가지 지하매설물 비용 부분을 해서 그런 부분이 현재 KDI에서 최종 경계성 결과를 내부점검회의를 조만간 하는 걸로 계획을…….

예타 결과는 언제 납니까?

트램이 생각보다 쉽게 가리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막상 마지막 시점이 되니까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1호선은 8월 안에 결론 내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많이 딸립니다. 응원의 목소리는 지역에 잘 없고 이게 큰 사업이고 어쩌면 지금 우리 도시가 인구가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는다면 이런 교통체계를 통해서 도심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특단의 대책이 대중교통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응원은 잘 없고 저 위에는 지금 왔다리갔다리하고 막 이러니까 안 그래도 오늘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중요한 결단을 내려서 ‘일단 1호선은 무조건 확정시키자’, 며칠 전에도 기재부 타당성심사과장하고 점심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우리 지역의 의지가, 기재부든, KDI든 지역의 의지는 봅니다. 지역의 관심 없는 사업들을 자기들이 예산 들여가면서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하여튼 ‘중요한 시점이다, 응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낼 때가 됐다고 봐지고 저희들 북구에서도 그러한 트램 노선이 가기 때문에 빨리 사업 성과에 대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민선7기에서 시작한 사업이 8기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전에 예산을 할 때 ‘수소 기반으로 한 동력 확보’ 해서 국장님께서 그런 예산을 책정했을 때 제가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심을 발휘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박순철 교통국장님만 이렇게 앞장서서 할 것이 아니라 백현조 위원도 응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뒷심을 발휘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버스택시과장님, 버스정류소 정비사업을 하면서 버스정류장을 판매를 한다 이렇게…….

예, 유상판매.

언론에 나오는데 지금 현 상태로 물론 도심지역도 있고 도심지역이 아닌 곳이 있는데 최대 판매금액이 상당히 많던데 지금 버스정류장 판매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장은 저희들 공무원 연구과제로 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홍보도 많이 되고 우수한 시책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가 각 정류소별로 판매가 가능한 정류소를 선별하고 용역을 통해서 원가조사를 다 실시했습니다. 이 정류소가 판매되었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좋겠느냐 하는 원가조사를 다 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시행한 1, 2차 때 대부분의 정류소가 다 판매되었다고 봅니다. 그게 3억 2, 3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그중에 도시 구조도 많이 바뀌었고 정류장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기존에 판매되지 않은 정류소 그다음에 여건이 바뀐 정류소 중에서 상업지구가 좀 모여 있는 정류소를 대상으로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지막 3차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 8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접수도 할 거거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크게 증가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하는 유상판매는 혹시나 빠진 게 없는 건지 기존에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도 혹시나 홍보를 인지하지 못하고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판매된 것은 3년간 약정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판매된 것은 꽤 상품성도 있기 때문에 3년이 끝나면 다시 또 공고를 거쳐서 재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판매된 게 있다. 그렇죠?

그렇죠. 3년 기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서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628억 5600만 원에서 일반·특별회계 모두 변동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출총괄입니다. 교통국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7억 원 증가한 2444억 3500만 원입니다.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업비 7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교통국 소관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 콜택시 운영 사업비 7억 원을 추가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증진을 위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특장차인 부르미 차량을 별도 운행하고 있고 또 일반택시를 바우처택시로 활용해서 이동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2022년도 대비해서 ’23년도에 이용 건수가 6만 5000건에서 13만 5000건으로 대폭 늘어나고 있고 이동이 늘어나는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이분들이 콜을 신청하고 나서 차가 올 때까지 얼마 동안 대기를 하시냐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10분 이상 넘어가면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적정한 시간대로 낮게 유지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 바우처택시를 조금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지원해 드렸는데 거기에서 미반영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조금 더 보완해서 심사를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린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이용 규모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직 상반기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여러 가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과이용 또는 다른 사람이 전용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해 보시고 당연히 이것은 저희가 해야 되는 예산이긴 하지만 유독 어떤 특정 분들에 의해서 다른 장애인 분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또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게끔 운영될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애인 콜택시 업체하고 협약은 됐죠?

저희들은 작년 말에 협약해서 3년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라고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단법인이 되어 있더라도 일반택시를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사업이잖아요?

모든 일반택시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241대 신청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 심사를 해서 현재 241대 일반택시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241대에 개인택시나 일반택시 다 포함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 1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본인이 4500원이고 나머지 5500원에 대해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1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있고 또 그전에 1만 원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장애인 분들이 우리 택시를 이용하면 미터기가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택시용 미터기고 하나는 장애인용 미터기입니다. 장애인용 미터기는 맥시멈 상한가가 4500원입니다. 그래서 차가 운행되면 예를 들어서 일반택시비가 1만 원이 나오면 장애인 쪽 미터기가 예를 2000원이 나왔다, 그러면 2000원은 장애인이 지불하고 나머지 8000원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보전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미터기가 2개가 되어 있으니까 환산하기가 쉽게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통과된다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억 원이라는 예산이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예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하시는 중에 바우처택시를 늘릴 예정입니까? 지금 241대가 운행되고 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 목표를 300대로 뒀습니다. 아까 김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운영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저희도 나름 자료를 조사한 건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보면 하루에 횟수 제한을 하든지 아니면 한 달에 횟수 제한을 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재 저희들은 횟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241대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횟수 제한을 가할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 올해 6월에 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횟수 제한이 되고 하면 대수를 좀 늘려서 최종 목표는 300대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콜을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면 짜증내고 하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나 늘릴 계획인가 그걸 여쭤봤습니다.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서 과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타 지자체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가면서 골고루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유준, 김수종, 백현조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본 조례안은 최근 승차구매점이 증가함에 따라 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승차구매점 주변에 시민보행권 및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승차구매점 주변에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승차구매점 주변에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등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승차구매점 주변 보행환경 개선 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금번 조례 제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원안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승차구매점이 울산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존경하는 김종훈 의원께서 이렇게 발 빠르게 조례안을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지금 기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승차구매점들이 구매자가 진출입을 하는데 그 앞으로도 차가 지나가고 대기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승차구매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도로에 우회전이나 좌회전 차량들이 대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 조례에 의해서 앞으로는 못하게 할 수 있는 규정들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기존 승차구매점들이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안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은 경과규정을 둘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울산에는 승차구매점이 24개 정도가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7개가 추가되었고 의원님이 발의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고요. 아까 홍유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진출입, 대기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허가를 받은 곳은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유도는 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다음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끝이 나고 다시 받으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하고 있는 것까지 조건들을 갖춰라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나 규모에 따라서 할 수 없는 곳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부터, 조례가 시행될 때부터 저희들이 적용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경과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더라도 여기 이 조례안에는 경과 규정에 대한 내용이 없죠? 없는데, 없다 하더라도 기존 24군데 하는 곳은 공문을 보내서라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시행하니까 이런 부분은 개선은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통보 정도는 하고 권고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전에 김종훈 의원님 주재로 큰 대형매장 점장들하고 그때 간담회를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이걸 하면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 의사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례가 되면 저희들이 권고를 하겠습니다. 전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조례가 발의가 됐고 앞으로 이런 걸 따라 주십사 라고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현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훈, 홍유준, 김수종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2조, 제3조, 제20조 등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및 창업비 지원, 생활물류 쉼터의 설치·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으며 조례 제정이 생활물류 수요증가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생활물류서비스 질 제고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기여할 것이 예상되므로 원안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신다면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9호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번 생활물류서비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백현조 의원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물류종사자들이 상당히 업무에 억압을 받고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원도 하고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쉼터나 권익보호 이런 부분들도 다 녹아들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9조에 보면 ‘(생활물류쉼터의 설치·운영)’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생활물류쉼터를 설치할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울산시에 생활물류서비스가 크게 택배하고요, 쉽게 말해서 이륜차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울산시 택배사업자는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륜차를 이용해서 물류서비스를 하는 분들은 1800명이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들 필요한 것들이 택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곳은 택배 입·출차를 하는 집하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많이 요구는 하더라고요. 그거는 일종의 사업체가 되겠지요. 사업체에 그런 거를 요구를 많이 하더라고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것보다는 사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해 놓은 것이 남구에 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해 놨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소나 이런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삼산 평창에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도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하나, 택배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가에 차를 그냥 주차를 하면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차장 1층에 차를 주차하고 택배하고 쉬었다 갈 수 있게 그렇게 지금 하나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소 이런 부분들은 주변여건을 보면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선정하기 전에 의회하고 의논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택배 노동자가 가장 열악한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은데, 한진택배하고 택배회사에서는 택배집하장 주변에 사업체니까 하나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고 또 울산시에서는 이동노동자쉼터가 남구에 하나 있죠, 그죠?

예.

있는데 또 여기에 전체적으로 위치상으로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뒤떨어지고 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그쪽으로 해서 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교통국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주요내용을 보니까 현행 조례에 ‘공장과 발전시설’에 대한 기준을 233㎡당 1대에서 350㎡당 1대로 돼 있고 그리고 석유정제시설·화학제품시설·발전시설에 한정하여 400㎡당 1대로 완화하여 개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관공서나 일반주택이나 모든 부분에 주차장을 늘려달라고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완화를 해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에는 350㎡당 한 대 그리고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50%를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강화를 했던 측면이 있고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장 어느 곳 할 것 없이 주차장은 다 부족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주력산업과 쪽에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공장유치를 하려고 해도 이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기업유치가 힘들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공장 이런 데 주차문제를 어떻게 할 거고?’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 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올해 특히 온산 쪽인데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상주차장을 4000면 정도 확보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 일정부분 주차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온산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공단 쪽도 저희들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그 부분은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주차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용지를 만들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국가산단이나 공단 쪽은 특징이 낮에는 차량 통행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량이 적은 도로를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온산도 조사를 했더니 4000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야 되지만 또 주차장이 협소해서 근로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를 할 수 없어 가지고 노상주차장에 물론 설치를 한다고 하시지만 불법주차로 인해서 교통의 장애가 되지 않게끔 이런 부분도 철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하신 부분 잘 알겠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도의 사례들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350㎡당 1대를 적용하고 있고요. 특이하게 서울이 지금 저희들하고 233㎡을 적용하고 있고, 대전은 450㎡, 저희보다 더 완화가 되었고요. 제주는 특징이 있어서 그런지 200㎡당 1대 그렇게 돼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이번 조례가 일반적으로는 좀 더 일찍 개정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타 광역시·도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에는 상당히, 대전 같은 경우에는 200㎡당 1대, 산업단지 내에 공장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450㎡당 1대로 상당히 완화를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일반공장은 350㎡당 1대, 화학시설·발전시설에 한정하여 400㎡까지 늘려놨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단지, 아까 김수종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연관이 있다고 보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넓은 데도 불구하고 안에는 실제로 몇 대 대는지 그 내용이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현대중공업 주변으로 해 가지고 골목골목마다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타고 온 차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제 사외에 자기들이 주차장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런 측면에서는 과연 350㎡당 1대가 정말 적절한지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게 정말 골목에 현대중공업 직원들 차량 때문에 주차환경이 너무 안 좋고 이런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주차문제는 원래 주차를 유발하는 곳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데요. 지금 거의 그렇게 못하고 있고요. 동구는 다른 데보다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데는 낮에 주차가 많으면 밤에는 빠지고 하는데 동구 같은 경우에는 낮에도 만원 또 밤에는 거주자들이 만원 이래서 동구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 저 보고 여기에서 ‘무슨 방안이 있느냐?’ 하시면 제가 지금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구 쪽의 주민들도 그때 위원님도 가셨지만 몇 분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 그 부분은 관심을 가지면서 방안들을 찾아보고 좋은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계속 한번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제가 여기에서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해결방안이 동구에서도 찾기가 힘들어서 지금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중인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시점에서 동구문제도 정말 염두에 두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질의를 드렸다고 생각하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24호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 제안설명)

산업건설전문위원 정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및 검토보고서

버스택시과장님.

예.

8년 동안 동결되었다가 지금 올린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버스부터 시작해서 리무진버스까지 이렇게 요금이 인상되면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대로 서민들의 경제가 상당히 가중될 것이라고 보여 집니다. 물론 8년 동안 동결해서 올리지는 않았지만 점차적으로 소폭이라도 인상했으면 지금까지 이런 일반버스는 19.6%, 리무진버스는 11.1% 이렇게 많은 퍼센티지가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버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요금 인상됨으로 인해서 물론 다른 물가도 인상되지만 이에 따른 택시요금뿐만 아니라 일반버스부터 시작해서 요금이 올라가면 모든 인상요인이, 물론 발생되어서 올리지만 더욱더 가중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물가와 연동해서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물가와 연동해서 매년매년 소폭이라도 인상했으면 이렇게 크게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이 전체적으로 전 시·도, 전국 자치단체 버스이용객의 인구수 감소에 기인하고 그래서 이용 승객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그전에는 일부 수익노선도 꽤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 대한 재정지원의 부담도 크게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요금 인상에 인색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보루가 어떻게 보면 시내버스 요금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 왔고,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에 적극적으로 요금인상을 소폭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시의회에서 의견청취 과정 중에 보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 가장 크게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요금이 상하수도요금, 상수도요금은 이미 결정돼 가지고 7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매년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 시내버스 요금인데요,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작업을 추진해 왔고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은 우리 시의 의지가 밖으로 표출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다소 큰 부담은 있겠지만 이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당위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을 하죠?

예.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또 재정지원이 일반버스 19.6%면 19.6%가 인상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재정지원 충당을 앞으로 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충당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특·광역시 기준으로 준공영제는 다 도입을 했고 저희 시만 도입을 안 한 상태거든요. 지금은 96% 수준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기준 적자노선에 대한 재정지원이 118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안 올리게 되면 올해 기준으로 1260억 원 정도의 재정지원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금 기준을 맞출 때 올해 기준으로 최소 1100억 정도는 유지시켜야 되겠다. 현재 승객 부담이 36% 수준이거든요. 그것을 43%까지 올리면 1100억 대 정도, 올해 7, 8십 억 정도 작년보다 줄어드는 그런 재정지원 금액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내버스 노선개편하는 것을 이용승객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이용승객이 높아지면 재정지원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원의 가장 큰 요소를 차지하는 게 이용승객 그다음에 이용요금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 유류비 상승인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지만 인건비나 유류비나 대외적인 요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용승객 올리는 것, 요금 올리는 것 그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추진하고자하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요금의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재정지원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저희가 올해 1100억 기준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올리지 않으면, 올해 기준은 1100억이겠지만 또 물가상승이 되고 적자노선이 증가하게 되면 내년에 또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하여튼 2013년 기준으로 승객부담이 저희들은 최소 50% 정도를 맞추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것을 올리더라도 42.6% 정도거든요. 43%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50% 정도는 승객이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조는 가지고 있지만 지금의 인상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43% 정도 수준, 1100억 재정지원 규모로 감안해서 요금을 정했습니다.

아무튼 버스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시민의 발이라고 보는데 물론 요금인상 요인을 가지고 재정지원을 줄인다하는 내용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또 한 가지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과가 도출되겠습니다만 또 우리 시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게끔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8년간 버스회사의 자구노력에 대한 어떤 결과물들은 우리 과에서 공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세밀하게 업체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각자의, 21개 버스업체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 업체들의 경영에 대한 쇄신 노력들이 인상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봐 집니다.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도 좀 세밀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자구노력들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대책들, 따로 마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시민에게 전체적으로 이런 부담을 줄 수는 없고 경영자의 어떤 자구노력도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