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천미경 의원 발언

제239회 제6차 교육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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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제안설명은 핵심사항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질의·답변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28호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소관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희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경희입니다. 평소 교육청의 자체 감사활동 및 청렴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5쪽입니다. 2023년도 감사관실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3억 5341만 2000원에서 4482만 원 증액하여 최종 3억 9823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감사활동 사업에서 감사인력풀운영 증액 내역입니다. 자체감사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시설, 학사, 급여 등 전문적 분야에 감사인력풀 활용을 강화함에 따라 감사인력풀의 수당과 여비를 3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렴시책추진 사업입니다. 관내 각 기관 및 학교의 청렴업무담당자 역량강화연수를 신규 편성하여 41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각 학교에서 청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청렴마인드 정착을 통한 우리의 교육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방안입니다. 청렴 전문강사를 활용하여 각종 청렴관련 법령 및 부패사례 분석을 통해 청렴업무담당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번 증액 편성된 사업들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고 청렴한 울산교육을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감사관실 소관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경희 감사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께서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입니다. 언제나 늘 변함없이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계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3년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046억 959만 원에서 39억 6453만 원 감액된 1006억 45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각목내역서 41쪽에서 42쪽입니다. 학교공간혁신 ‘다담’프로젝트 사업일정 조정으로 공간혁신대상 5교 학교운영비로 4000만 원, 사용자참여촉진용역비로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개축및리모델링 대상학교 조정과 ’21년에서 ’23년 대상학교 11교 집기류이전비 편성으로 45억 4871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43쪽입니다. 방어진초 등 8교의 모듈러교실 우천통로 지원금으로 1억 5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서 제외되는 옥성초의 스마트교실 구축지원비 3억 9892만 원, 미래학교전환준비금 1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17개 시·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교육청분담금 1억 16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그린스마트대상학교 14교의 현장체험학습활동 추진을 위해 6억 3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목내역서 44쪽입니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8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박형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환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명환

김명환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명환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홍성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세출사업 위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각목내역서 145쪽에서 154쪽 총무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6098만 원이 증액된 1963억 4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심리상담 지원을 위하여 2025만 원, 행정보조인력 채용인원 증가에 따른 866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애인고용부담금 505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55쪽에서 164쪽 재정복지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억 5344만 원이 증액된 701억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및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지원을 위해 2억 1801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반환금 30억 4756만 원 등 제지출금 35억 74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65쪽에서 170쪽 노사협력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억 5424만 원이 증액된 348억 4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공무직 전보프로그램개발을 위해 2233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2022년 집단임금교섭 체결에 따라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행정실무사, 교육업무실무사 인건비로 4억 87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육공무직 맞춤형복지 3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71쪽에서 189쪽 교육시설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 1219만 원이 증액된 1608억 99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고 등 9교 교과교실제전환비 8억 7140만 원, 예술고 등 6교 증개축비 18억 8814만 원, 시설 관련 각종 분담금 2억 3697만 원, 미래교육관 등 4개 기관 시설비 22억 95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사 준공 후 집행잔액 및 계속비 조정을 위해 마이스터고 등 4교 급식소 현대화 1억 5730만 원, 약수초 등 4교 신설 8억 4892만 원, 학교 시설환경개선비 17억 735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191쪽에서 200쪽 안전총괄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 4405만 원이 증액된131억 58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숙박형 수학여행 추진학교 증가에 따른 수학여행 안전요원 연수 경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등하굣길 학생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통학버스 실시간 관제시스템 설치비 4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급식종사자 폐 검진 확대 추진에 따른 폐 건강검진비 1억 10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목내역서 201쪽에서 209쪽 교육여건개선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9억 8289만 원이 증액된 302억 1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칭 서사유치원 부지매입을 위하여 38억 1360만 원, 서부초등학교 증축공사로 인한 점유부지 매입에 따른 1억 69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김명환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순서에 따라 천미경 부위원장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천미경위원

천미경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각목 41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지금 공간혁신 다담프로그램으로 나와 있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천미경위원

지금 학교 운영비 지원이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추경으로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천미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공간혁신사업은 매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사용자 참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 자체가 겨울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이듬해 3월 되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교사들이 다른 데로 전보가 되다 보니까 그 시설에 대해 확인도 못하고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못하고 가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사업 시기를 8월에 공사를 해서 2학기 때부터는 사용자 교사들이나 학생들이 자기들이 직접 참여해서 했던 그 공사부분을 확인을 할 수 있고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천미경위원

그동안에 지급한 금액이 있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천미경위원

예.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매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미경위원

근데 이거 피드백은 받아보고 있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저희들 계속 매년 만족도를 받다 보니까 그 나온 의견 중에서 공사 시기를 여름방학으로 당겨서 2학기 때부터는 저희들이 그 시설을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천미경위원

같은 그거로 해서 지금 그린스마트 사업 운영비가 일반적으로 나가는 게 6월 6일에 우리 보도자료를 보면 해당 운영비 준 것 가지고 다른 곳에 사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뜨죠. 보셨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 학교공간혁신부분이 아니고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입니다.

천미경위원

그렇죠. 예산에서 이게 지금 800만 원에 5교로 잡혀 있잖아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다섯 교면 한 학교당에 16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한 학교당 800만 원입니다.

천미경위원

한 학교당 800만 원이죠?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박형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피드백으로 뭘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매년 학교 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학교에 회계를 했는데요. 올해는 저희들이 100만 원 인상해서 1600에서 50% 800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은 학교공간혁신 다담프로젝트를 위해서 교직원들 연수라든지 필요한 물품 구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전환사업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런 금액들이 7, 8백 내려가는데 이 금액이 아까 미래교육과 얘기했는데 지금 보도자료 6월 6일 나온 것 보면, 그 사용한 내용들을 보면 학교별로 사용하는 금액들이 바리스타자격증 따고 그다음에 뭐 사고 칫솔하고 뮤지컬 보고 등등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치킨을 사먹는 학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피드백이 있는가 그 부분이 궁금해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은 보도자료를 저도 봤는데요, 작년 12월 19일에 부패예방추진단에서 미래학교 전환준비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받았습니다. 17개 시·도가 다 받았는데 울산이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운영을 잘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적사항은 나왔습니다. 나왔던 부분이 아마 그런…….

천미경위원

사용 내역을 다 받고 있나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다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결산까지 다 점검을 합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면 ’21년도부터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는 거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21년부터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럼 사용내역을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다음 각목예산서 4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학교마다 이번에 감리비가 많이 증액이 됐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엄청 많이 증액됐던데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이 증액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아마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리모델링사업을 그냥 단순하게 리모델링 개념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축사감리로 실제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보니까 공사금액도 거의 100억 이상 되는 공사고 사업기간도 거의 1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사감리로는 할 수가 없겠다, 실제로 또 강북교육지원청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업무 경감도 좀 줄일 겸 해서 저희들이 이걸 요청을 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런데 이걸 설계 때 왜 못 짚었나요? 타 시·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타 시·도도 책임감리하는 데도 있고 건축사감리하는 데도 있는데요. 좀 전에 제가 답변드렸듯이 장기간의 공사다 보니까 학생들의 안전도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또 품질 관리부분도 저희들이 좀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천미경위원

이 금액이 앞으로도 지금 우리가 모듈로 교실을 짓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타 시·도의 현황을 제가 보고 싶어요. 감리를 건축사감리로 했는데 상주 안 하는 비상주의 건축사감리와 그다음에 상주하는 건설사업 관리로 돼 있는 곳을 한번 파악해서 목록을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금액당 지금 6개 학교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6개 학교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6개 학교에 5억씩 올랐어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거의 26억 정도 올랐습니다.

천미경위원

그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러니까 26억, 저는 30억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 정도가 오르는데 제가 그 내역을 좀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 부분에 감리 퍼센티지가 병영 같은 경우에는 지금 9.3%가 올랐거든요. 일반적으로 일반감리로 하면 똑같이 1.2%였잖아요. 그죠? 시설비의 1.2%로 계산되는 것 맞죠? 건축사감리였을 경우에.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아, 건축사감리였을 때 그렇습니다. 책임감리하고 좀 다릅니다.

천미경위원

그랬는데 책임감리로 넘어가니까 학교별로 퍼센티지가 다 달라요. 병영은 해 보니까 9.3% 정도 되더라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럼 태화는 왜 6.5%예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리비 산출을 보시면 공사금액 대비 또 공사기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 기간별로 학교마다 사업기간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산출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천미경위원

그 산출금액을 제가 그린 스마트미래학교로 돼 있는 학교에 총 들어가는 공사금액 있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천미경위원

총 공사금액하고 시설비 그다음에 이 감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간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난다는데 자료가 없어서 일단 제가 막 쭉 뽑아봤거든요. 병영은 9.3%가 감리비가 되고 태화는 6.5%, 남목은 3% 그다음에 4% 등등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리야 물론 표준감리가 있긴 하겠지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싶어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료 작성해서 다시 저희들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앞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계속 상주하는 감리로 하게 되면 굉장히 부담이 정말 큽니다. 그렇죠? 26억, 30억 장난이 아니거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부담은 클 수는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드렸듯이 공사기간이나 공사금액에 대비해서 아마 그리 갈 수 밖에, 그리 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천미경위원

지금 먼저 시작해서 끝난 학교 타 시·도의 그 내역들을 한번 주시고 타 시·도는 어떻게 진행돼 있는가 저희들이 한번 보고 판단할 거니까 이 부분은 오늘이나 내일 오전 중으로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천미경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이해를 잘 못하셨는지 제가 받고 싶은 자료가 이런 자료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주셨던데, 이런 자료가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금액 자료 그리고 거기에 감리비하고 들어가는 전체 현황을 알고 싶어요. 지금 사실은 이게 본예산에 올라가야 되는 건데 추경으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 26억, 30억 적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감리가 상주·비상주에 따라서 이렇게 금액이 1%, 1.2%대에 있던 게 많게는 9.4%까지 오르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듣고 싶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 저희가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미경위원

그리고 혹시 관사나 그런 쪽으로 우리가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관사 쪽이나 이런 부분에 앞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관사 말씀이십니까?

천미경위원

예, 아직 그런 계획은 없으시죠?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천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모듈러 이것은 100% 부가세로 들어가네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천미경위원

부가세 다 끊고 들어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몇 프로 돼 있는지 그 부분 좀 보시고. 그린스마트 업추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밖으로 좀 돌아다니기는 하지만 왜 이렇게 업추비가 많은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셔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그린스마트 내용을 보시면 항목별로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지금 아마 2900만 원 전체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항목, 항목별로 한번 보시면 아마…….

성우

홍성우위원장

천미경 위원님 3분 더 추가시간을 드릴게요.

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 업추비가 저는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해서 이 금액이 1800 딱 이 부분 사용한 것만 해도 1800이고 나머지는 2000만 원 선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또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싶어요. 시간상 제가 지금 다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듣고 싶고. 그리고 말씀드릴 게 하여튼 임대와 구매에 관해서 적정하게 판단을 다 하셔서 했겠지만 임대와 구매의 1년 분이 5000만 원 되는 그 부분이 구매를 했을 때 4배로 뛰는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적절한지,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시작하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이 비교 사례를 많이 해봤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은 어제 시설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라든지 구매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이 모듈러교실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17개 시·도 중에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을 때 임대 단가가 4000에서 5000사이고 그 이후에 했던 게 6000에서 7000사이입니다. 임대비가, 그리고 구매단가 자체도 작년 구매 단가가 처음에 1억 4천, 5천에서 1억 7000까지 올랐더라고요. 구매단가가.

천미경위원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단가가 4천, 5천 시작하더니 워낙 지금 모듈러 많이 한다고 하니까…….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자재비가 많이 또 올랐습니다. 그게 철골이고 하다 보니까요.

천미경위원

자재도 올랐지만 입찰 단가에서 너무 금액이 갑자기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처음에는 인기가 별로 없다가 전국에서 한다하니까 실적 경쟁 이런 것도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임대, 지금 어차피 이게 감가상각이 저는 엄청 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감가상각이 심한데 꼭 구매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임대와 구매의 차이점이 있긴 하겠지만 얼마나 이걸 생각을 많이 해 보셨는가 하는 거에는 또 2, 3년이 지나봐야 이게 뭐, 3년이 지나봐야 이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상황이니까 전문가시고 앞으로 전문가들도 많이 만날 거니까 이 구매와 임대,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조금이라도 방향이 아니다 싶으면 저희들한테 이건 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 가지고 임대를 구매, 구매를 임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걸 항상 생각해 보시고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걸 당부드리겠습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저희들은 거의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자체가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26개월이기 때문에 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매했던 학교는 청량초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공사기간이 거의 30개월 가까이 돼가지고 임대조건을 따져보고 나서 조건을 봤을 때는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24년, ’25년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학교에…….

천미경위원

범서고등학교, 천상고등학교 앞으로 지금 구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것 말씀드립니다.

형관

박형관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은 아마 시설과에서 심도 있게 연구할 겁니다.

천미경위원

추가질의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성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성룡 위원입니다. 각목내역서 163페이지 재정복지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사업인 임신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지원금이 1인당 20만 원으로 되어 있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이 사업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저출산지원 임신 교직원 근무 편의용품 지원은 임신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에 도움을 주고 또 출산 분위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2015년에 도입을 했습니다. 임신 8주 이상 임신 초기에 20만 원 지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 돈을 교부를 하면 해당자가 사용을 하고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 반응은 어떻습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5년도에 도입을 하였고 전국 다른 시·도에서 출산에 관한 정책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 명목으로 하는 시·도는 저희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안 그래도 제가 찾아보니까 전국에서 저출산 지원사업으로서는 선도적으로 하고 있던데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말은 호응도가 좋은 사업들은, 금액이 좀 적지 않나요? 용품지원사업에 20만 원하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 또 영유아 부모에게도 좀 더 확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요, 사실 저희 맞춤형 복지에서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 셋째한테 200만 원, 300만 원 지원을 하다가 올해부터 첫째아 출산 직원들한테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산 축하금이 확대 지원된 만큼 이 단가 인상부분에서는 좀 시간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변에 물어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리고 감사관님, 감사인력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경희

김경희감사관

감사인력풀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할 때 전문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학사나 시설공사나 급여 등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인력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다 확보를 하고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하는 거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에 대비해가지고 50%가 증액됐는데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지금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이런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이런 인력들을 조금 더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성룡

이성룡위원

그 증감 이유가, 예산이 증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올해 질병휴직 들어간 직원이 한 명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 1월 1일자로 정원 한 명이 감원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이런 인력부족 면도 좀 있어서 감사인력풀 활용이 증가되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장기연수를 가고 질병휴직을 하고 이런 데에 대해서 인력풀 활용을 증가했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요?

경희

김경희감사관

꼭 그런 부분만은 아니고요.

성룡

이성룡위원

이런 것은 좀 길게 걸리는 부분들은 정원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충당을 해야지 감사인력풀이라는 것은 아까 감사관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죠. 이게 취지하고 맞지가 않다 아닙니까? 예산이, 그죠?

경희

김경희감사관

전문성 강화부분도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감사인력풀 운영에 대해서 증가된 이유가 질병 다음에 장기연수 관계로 해서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인력풀을 활용 증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원을 빠르게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김경희감사관

저희가 그래서 7월 1일 자로는 지금 부족한 인력이 정원이 다 들어옵니다. 7월 1일자로는, 그래서 상반기에 부족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활용을 증가를 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감사인력풀에 대한 운영은 잘못되었다. 예산 증액은, 그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고민을 깊게 해보겠지만 전문성 강화분야에서 앞으로도 조금 더 인력은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니까 전문적인 인력에 의해서 예산이 증가했다고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왜 예산이 증액되었느냐?’ 물으니까 감사관님이 장기연수 관계, 질병휴직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경희

김경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해를 못하십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경희

김경희감사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더 충분한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룡

이성룡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장대희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각목내역서 188페이지에 보면 기계설비 유지관리비가, 위탁용역비가 8000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기계설비 유지관리 선임부분이 선임자를 당초에는 ’24년까지 선임되도록 돼 있었는데 교육부하고 국토부하고 협의과정에서 ’26년까지 유예를 좀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유예가 지금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학교 2개 학교를 감했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또 계속 교육부에서 국토부하고 해 가지고 ‘우리 학교시설은 제외를 해 달라’ 이런 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게 1만㎡ 이상 건물이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 됐을 때 이게 연간 어느 정도 위탁비가 나갑니까? 1만㎡ 이상 건물의 관리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 인건비가 대략 5, 6천 만 원?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들어갑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한 명당 1년에 들어가죠. 그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육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육부 지침대로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학교 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엄청납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 예산은 어느 정도…….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것은 전체 다 지금 ’24년까지 1만㎡ 미만까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다 하면 예산은 굉장히 많이 소요된다고, 그것까지 지금 예측은 안 하고 있는데 추산은 안 해 봤는데…….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러니까 저희 학교 시설은…….

성룡

이성룡위원

저도 건물빌딩을 해보면 전기, 소방 이런 위탁 용역을 다 줍니다. 저희들도…….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런데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하는 게 기계설비도 위탁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 학교시설은 사실 설비 배관부분이 위생 설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정도 있는 부분인데 일반 플랜트 건물이나 공장이나 이런 기준을 학교 시설로 같이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부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게 교육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받아들여가지고 그러면 또 전국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협의를 교육청 당국에서 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TF팀도 지금 전국교육청 단위로 해서 TF팀도 구성해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래서 나는 예산을 보다가 위탁용역비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지를 않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대희

장대희교육시설과장

맞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순용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권순용 위원입니다. 우리 재정복지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저소득층하고 수학여행비 관련 증액이 됐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증액이 되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게 얼마씩 증액이 된 거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지금 단가로 치면 13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고등학교하고 특수학교 62교 중에 37교가 수학여행을 실시하였는데 거의 90% 이상이 제주도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근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3박4일, 작년에는 55만 원 정도 소요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균 65만 원, 66만 원 하여튼 63만 원에서 68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증액했고요. 또 제주도도 장소에 따라 다르고 보통 학교가 대부분 5월에 실시하다 보니까 제주도 쏠림현상으로 그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지난해 기준으로 지금 제주도도 90% 정도 가는데 1인당 수학여행비가 지금 현재 교육청 추산으로는 올해 65만 원에서 68만 원 사이 정도 된다 그 말씀인 거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지금 우리 수학여행경비 학생들 전체 지원하는 것 인당 얼마입니까?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지금 고등학교 기준으로 2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게…….

순용

권순용위원

타 시·도는?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타 시·도는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도하고 우리가 20만 원이고 2개 시·도가 25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 외에는 30만 원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지금 저소득층하고 다자녀학생 수학여행비 이래서 좀 지원해 주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1인당 수학여행 비용을 보니까 65만 원, 68만 원 일반가정에서도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일 것 같아요. 요즘에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사교육비해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부모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수학여행이라는 게 안 갈 수는 없을 것이고 그리고 이 돈이 적은 돈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 치면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는 우리가 적게 좀 지원을 해주는 편이네요, 그죠?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래서 제가 앞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 교육청 예산은 아이들한테 많이 쓰여야 된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이래 빼면, 사실 우리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복지비만 따져보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봤는데 10% 정도 됐는가 모르겠는데 전체 모든 교육 관련 복지비용 비율이.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그 정도보다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순용

권순용위원

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을 한번 써주십사, 이게 68만 원이 한 가정에는 절대 적은 돈은 아닐 것이고 어차피 또 하게 된다면 예전에 우리 수학여행 관련해서 그죠? 제주도 200억 가까이 거기에 비하면 충분히 조금 더 할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덕순

김덕순재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노사협력과장님, 우리 공무원단체 외하고 집단교섭 장기화에 서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 공무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든 단체 아닌 분들하고 임금협약이 매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집단임금은 전국 공통 매년하고요, 단체교섭은 지역별로 2년에 한 번씩.

순용

권순용위원

그러면 임금 여기에 오르는 거는 전국적으로 해서 다 같이 오르는 겁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공통부분은 다 같이 오르고 직종부분은 특이하게 직종별로 오를 때도 있고 안 오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직종은 2년마다 우리 교육청이 따로 단체와 교섭을 해서…….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임금은 무조건 1년에 한 번이고, 임금은 공통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직종별로는 시·도별로 또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많은 쪽으로 따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것은 한 번씩 오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이게 장기화가 됐다고 하면 예산이 늘어났다면 원래 계획보다 좀 차질이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작년에는 2월에 임금이 끝났는데 올해는 4월 25일에 끝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국이 모이면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계속 이렇게 부담을 하게 되는데 2개월 반 늦어져서 올해 예산이 반 정도가 소진이 돼 버렸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우리 노사협력과장님은 어떤 선택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관리라든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장기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예, 임금부분은 노사가 있어서 그렇고 또 올해 7월부터 내년 임금협상을 하기 때문에 당장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도 기타 교섭단체 여러분들의 소리를 한번 씩 듣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래서 서로 협약이나 그 과정이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씩 이슈가 있을 때는 저희한테도 조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이철우노사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관련해서 조례를 발의했는데 지금 타 시·도 교육청에도 보니까 교육청에도 이게 적용되는 게 있더라고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기숙사에서는 방연마스크 지급을 했었잖아요.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일반학교에는 지금 아직 그런 준비는 안 돼 있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올해에도 3400개 11개교 기숙사는 보급을 했습니다. 기숙사 보급용이 훈련용으로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학교에는 울주 명지초 외 2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3개교에 500만 원어치를 배부를 했고 또 일반학교는 지금 현재 지하실에 있는, 야간에 상주 학생들이 지금 없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일반학교는 그래도 3개교가 시범적으로는 배부를 해서 훈련용으로 있다는 거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작년 12월에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500만 원어치 3개교에 균등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이 주도해서 추진해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자체 내에 그런 관련 조례 법규 이런 게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 조례에 소방 관련해서 그런 조례가 지금 의원 입법으로 해서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교육청에 그게 있어요?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이번에 시에 발의한 거 관련해서 우리 시 것은 안 보이던데 그게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안전용품하고 거기에 대한 제품의 사양이라든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우리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제가 거기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런 걸 한번 봤어요. 재난조기경보시스템 해서 부산시교육청에는 모든 학교에 재난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을 했다. 이게 ’19년도부터 해서 지진이 딱 발생하면 25초 이내에 그 학교로 경보가 간다고 이게 시하고 다 같이 협의돼 가지고 이런 준비가 돼 있던데 우리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기상청하고 협업으로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15초 이내에 알림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전 학교는 아니지만 기상청하고 협업으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몇 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지금 다 설치가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그 시범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황을 어떻게 되는지 본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예산이 마련이 안 돼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그 예산은 비예산사업이고 기상청에서 지원해서 또 기상청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저희들이 항상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여기 보면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원래 재난경보시스템 관련은 우리 시에도 조례가 있어요.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조기경보라 해서 한번 안 거치고 바로 가는 시스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이런 게 있는지.

봉국

박봉국안전총괄과장

지진재난정보시스템은 저희들 관내에 15개교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15개교만 지금 그게 돼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힘들면 지원해 주도록 해서 9만 원씩 5회 이래 있잖아요. 그죠?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예.

순용

권순용위원

근데 제가 솔직히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45명, 9만 원씩 해가지고 5회 지원이잖아요? 그죠. 우리 공무원 분들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데.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번에 45명을 편성한 게 저희들한테 상담 오는 게 있거든요. 그 숫자를 보니까 45명이라서 올해 일단 45명을 편성했고, 올해 운영하면서 숫자를 보고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늘어나면 더 늘리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용

권순용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어차피 그런 복지를 위해서 할 것 같으면 대대적으로 예산을 크게 만들고 홍보도 하고 누구든지 신청을 하기 쉽게 해야 된다. 지금 45명이라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었으면 했겠어요? 45명이 힘들었으면 했는데 그것 말고도 아마 말은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많을 건데 그렇게 쉽게 접근하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주려고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일단 예산 있는 것도 집행을 해 보시고 과정도 지켜보시겠지만 빨리빨리 대응을 하셔서 그런 게 있다면 항상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호동

최호동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성우

홍성우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대룡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