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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장걸 의원 발언

제239회 제216차 행정자치위원회2023-06-15

이장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섭

김종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한 6개 부서에 대한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뒤에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통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장 김태근입니다. 평소 자치경찰 사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2페이지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1억 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41억 7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01페이지 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4억 6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49억 41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억 원, 보조금 반납금 3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1페이지 하단 정책사업 개발 및 목표수립 사업예산 3억 2500만 원 중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폴(POL)로(路) 조성 사업 1억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정책자문단 참석 수당 및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연계 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 700만 원과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집행잔액 4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04페이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사무국 직원 기본급 및 직급보조비 등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자치경찰위원회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1건에 대한 코멘트가 달려있는데요, 자치경찰위원장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귀갓길을 위한 폴(POL)로(路) 조성사업 예산 명시이월 사유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사업은 북구 호계동 동대10길 일대 지역에 범죄예방 및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2년 8월에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았고 ’22년 2회 추경에 편성하여 9월 말에 북부서에 재배정한 예산입니다. 필요시설물 파악 및 위치선정을 위한 범죄예방진단팀 자체 사전 현장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고요, 시설물 설치장소 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업체선정절차 이행 등이 필요해서 ’22년 결산추경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2월 사업지 일대 주민자치회 의견수렴을 거쳤고요, 유관기관 합동진단, ’23년 3월에 통장간담회 실시, ’23년 4월 업체선정, 5월 설치를 시작하여 6월 현재 1차 설치를 완료하였고 2차 설치 중에 있습니다. 설치항목으로는 CCTV, 보안등, LED벽화, 솔라표지병, 112신고안내판이 있습니다. 6월 중 안전검사를 마치고 집행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와 동일하게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요, 본질의는 10분 이내로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또 뒤에 공무원분들 수고 많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44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찰 관련 신규정책 제안 및 추진건수 목표 달성률이 있습니다. ’22년도 달성률 성과를 보면 111%로 잡혀 있는데 목표치를 처음부터 낮춘 겁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21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22년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22년 사업에는 정책사업목표 자체를 60건 정도 잡았는데 실제로 실무협의회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었던 어떤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서 사업들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러면 작년 자치경찰 관련해서 제안되었던 신규정책이라든지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5월에 있었던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저희 자치경찰사무 같은 경우는 성과지표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해울이사업단, 그러니까 청년들을 이용한 해울이사업단이라든가 그리고 울주군 온산지역에 있는 배달 라이더들을 대상으로 한, 그 친구들을 활용한 배달 라이더 사업들, 다양하게 실제로 지역에서 요구됐던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장걸위원

본 위원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자문,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다양한 신규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이장걸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진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진혁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결산서 203페이지에 보면 교통과학장비관리비 해 가지고 13억 정도 이렇게 돼 있고 지출이 9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나오는 것들과 스쿨존 현액에 1억 6300만 원 정도가 보조금 전체가 이건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무인단속 장비는 저희들도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무인단속 장비와 관련돼서는 사실은 담당, 그동안에는 그냥 집행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충분히 계획들을 수립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빚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무인단속 장비 관련해서 전반적인 예산 정도가 한 3억 8000만 원 예산들의 거의 대다수가 무인 단속장비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중에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CCTV 같은 경우는 애초에 설치는, 그러니까 중앙에서 받아서 지자체가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설치하게 된 이후에 시설 운영 기간 그리고 이것들의 시범 운영 기간 2년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넘겨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21년 하반기에 울산시가 예산을 받아서 ’22년 상반기에 설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이게 경찰청 소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올해부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작년까지는 이게 국비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스쿨존 예산이 있으니 그 해당과에서 ‘스쿨존 예산 편성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온 바가 있어서 이건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18개 경찰청에 다 같은 문제가 발생했던 사안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진혁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이게 지침으로 전체 그동안…….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렇죠. 어쨌든 올해부터는 자치경찰 사무 예산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는 이게 교부세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자치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편성해서 집행하고 반납할 이유가 없는 이런 사업으로 변한 거죠.

공진혁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크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같이, 아마 전국적으로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참석해서 위원장님의 역할이 있었을 건데 그런 계획적인 어떤 수립에 관계돼서는 같이 논의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처음 시작되고 그동안의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청에서 경찰서로 직렬이 통일됐고 이제 바깥의 시선이 들어간 건 처음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동안 경찰은 주로 중앙에서 내려줬던 예산을 집행하고 하반기 정도 되면 남은 예산들을 중앙에서 다시 받아서 적당한 곳으로 이렇게 배치해주는 방식으로 그동안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따로 울산경찰청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보거나 이랬던 예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년 당초예산을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돼서 편성하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그런 편성했던 계획이나 이런 것도 수립했던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역할들이 자치경찰위원회에 현재 부여됐다고 생각하고 조금 그런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진혁위원

어쨌든 사전조사나 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앞으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공진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결산 전체적인 세입예산을 봤을 때도 예산현액의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이 100% 이상이 나올 정도로 세입을 잘했고 또 징수를 잘하셨고 또 세출예산도 보니까 거의 집행률이 90.4% 나오고 집행잔액도 38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질의드릴 게 없고요.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정책에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니까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소관 업무들이 교통, 청소년, 생활안전, 여성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관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고 있고 사망사고가 나고 있고 음주 문제도 생기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울산도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권태호위원

거기에 대한 대한 대비책도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권태호위원

오늘 결산을 보는 자리에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지만 결산 관련된 문제는 했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이게 민원이 하나 있어서 우리가 참 굉장히 강화를 안 할 수가 없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가 30㎞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권태호위원

30㎞인데 거기가 신호위반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도위반이 아닌 신호위반이 걸리는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가 무엇인가 민원인들에게 얘기를 했을 때 30㎞로 서행으로 차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앞에 신호등이 있고 그 측정 기계가, 단속 기계가 뒤쪽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앞에서 들어갈 때는 파란불인데 노란불이 되면서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최고속도가 30㎞ 미만이다 보니까 앞에 차들도 약간 정체가 되면서 가면서 서행을 하면서 결국에는 속도위반으로 걸리는 것이 아니라 신호위반으로 단속이 걸리는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그런 전수조사도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서 그러면 그 시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시설은 모두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있고 경찰서에서도 직접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청에서 하는 예산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이렇게 관리·감독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요업무 맞죠?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면 결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가장 지켜야 될 교통안전에 대해서도 필요하지만 또 그로 인해서 신호위반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다. 결국 그런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저희 의원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건의를 해 달라라는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와 관련돼서 어쨌든 5030이나 우회전 신호 어쨌든 교통정책이 되게 많이 바뀌고 있고 스쿨존과 관련돼서는 안전문제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시설물 설치로 인해서 발생되는 불가피한 어떤 민원인들의 피해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지금 지적하셨던 문제와 관련돼서 한번 검토해 보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이 있으면 나중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칠

김동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동칠 위원입니다. 결산서 201쪽을 보시면 울산자치경찰 조기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도 집행잔액이 없고 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 구축도 보면 집행잔액이 없는데 집행잔액이 없다는 얘기는 이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혹시 연구용역에서 문제점이 나온 건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작년 8월에 토론회 이런 것들을 했었고 사실은 연구용역과정에서 가장 핵심으로 제기됐던 게 최근에 자율방범대 이런 것들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공동체 치안을 강화할 것인가가 자치경찰이 가는 정확한 길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자율방범대 법안이 일단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 속에서 자치경찰위원회 역할과 관련돼서는 애매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다 아시듯이 그런 부분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니까 내년에 시범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아까 예산과 관련돼서는 그런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발생되는 시행착오 이런 것들도 줄여나가는 과정들을 어떻게 밟을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속적인 노력, 위원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시나 경찰청의 노력이 함께 진행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조기 정착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장님하고 소통도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지금 소통하고 계십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일단 저희 과장님이나 아니면 관계공무원들을 통해서 그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내년 예산 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장님이 소통하고 계십니까? 저번 할 때는 소통이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있는데.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그 문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를 통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 계시는 경찰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도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통해서도 소통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민생업무 아닙니까? 민생업무면 원팀이 돼야 어찌 됐든 간에 모든 것은 주민한테 돌아갈 텐데 위원장님이 앞장서서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좀 소통이 돼야 어떻게 필요한 데에 예산도 좀 따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님하고 소통이 좀 돼야 될 건데 마이웨이 하면 그 피해는 다 국민한테 다 돌아갈 텐데 지금이라도 소통 빨리 좀 하셔 가지고,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통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의사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있습니다.
동칠

김동칠위원

빨리 좀 소통하셔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조기 정착하는데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동칠

김동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동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위원장님, 안 그래도 옥동에 청소년 경찰학교 에어컨하고 여름 더워지기 전에 바꿨어요, 했습니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아직 집행 전이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예산을 줬는데 왜 빨리 집행 안 합니까? 여름 오기 전에 빨리 해야지.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

빨리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치경찰위원회 생긴 지 몇 년 되면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살림 사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역할론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직 내의 조직 간 그리고 경찰행정과도 있고 경찰정책과도 있고 하지만 또 조직 간에 사무 역할에 대해서도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가 경찰분들하고 시청의 공무원분들하고 같이 상주를 하시는데 경찰분들 같은 경우는 물론 회계처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부족하죠. 왜? 회계처리를 할 일이 별로 없으셨으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 다만 조직 내에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챙기셔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원래 생각했던 역할들, 이 부분들을 정립해 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김동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예산확보 측면에서는 이게 시민들의 우리 생활안전이라든지 밀접한 우리 안전문제하고 겹치다 보니까 시장님하고 소통을 좀 자주 하셔야 돼요.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다면 위원장님 책임입니다. 직원들은 힘들어지고 이 부분들 좀 명확하게 하셔서 말씀만 여기서 ‘네’, ‘네’ 해서는 되지 않는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행동화가 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다 계시지만 직원분들만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직원분들만 가셔서 예산확보하고 따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켜주시고 많은 노력하고 계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아까 우리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호위반 사례 이 부분이 또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저는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의 일례가 강남교육지원청 있죠? 지원청 앞에 보시면 신호체계가 앞에 있으면서 또 선은 두 줄이 돼 있더라고요, CCTV 속도 카메라는 또 더 멀리 있어요. 가다보면 중간에 걸리는 거예요, 신호를 잘못 받아 버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걸리고 나면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봤을 때도, 이런 부분을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한번 챙겨보시고 신규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피드백도 한번 해보시길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태근

김태근자치경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하여튼 시하고도 소통을 잘하셔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확보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서울본부 소관 결산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먼저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홍보실장 임현철입니다. 평소 홍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영상매체 홍보입니다. 예산액 24억 5800만 원 중 방송 매체 홍보, 시민의식 고취 캠페인, 케이블방송 시정홍보, 울산사랑 캠페인, 고속열차 활용 홍보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시 인터넷방송 및 웹진 위탁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액 8억 200만 원 중 인터넷방송, 인터넷 웹진 및 시정소식지 운영, 시정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 이미지 홍보입니다. 예산액 9억 7500만 원 중 시정홍보 영상 및 지면광고 제작, 다중이용시설 홍보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미디어소통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4800만 원 중 인터넷 포털 사이트, 모바일 활용 홍보, 시 공식 블로그 및 SNS 운영과 울산광역시 영상 공모전 운영 등으로 5억 4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서포터즈 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콘텐츠 제작 지원비인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이 약 4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매체 활용 시정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6000만 원 중 통신사 수수료, 신문 스크랩, 뉴스 저작권료, 공보 발행 등으로 3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계약 집행잔액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다각적인 시책 홍보 사업입니다. 예산액 15억 4800만 원 중 신문, 잡지 등을 활용한 홍보예산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홍보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3800만 원 중 사무관리비, 홍보관 운영, 대민활동비 등으로 2억 2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행사 등이 취소됨에 따라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 500만 원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억 8900만 원 중 시간외수당, 임기제 및 공무직 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4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등 7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임현철 홍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김영성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4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184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감사관 예산현액은 총 4억 4606만 원이며, 이 중 4억 400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97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3%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청렴업무 이행 179만 원은 온라인 회의 개최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 172만 원 등입니다. 기본경비 지출잔액 111만 원은 국내여비 집행잔액 95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영성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익인권담당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권익인권담당관

반갑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 최상만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5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은 660만 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215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700만 원으로 11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215페이지 인권정책 추진의 집행잔액 400만 원은 용역계약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며, 인권센터 운영 집행잔액 600만 원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인권담당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600만 원은 일반직 시간외근무 수당, 임기제 보수 및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집행 잔액 2800만 원은 시민신문고위원회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및 조직개편 업무 이관에 따른 감사업무 수당 미지급분 등 집행잔액입니다. 고층민원 조사업무 수행 집행잔액 600만 원은 용역계약 낙찰차액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시민신문고위원회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900만 원은 시간외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권익인권담당관 소관 2022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최상만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시립미술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울산시립미술관장 서진석입니다. 평소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울산시립미술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72쪽 세입결산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징수결정액은 3억 4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억 3800만 원, 미수납액은 400만 원입니다. 다음 429쪽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울산시립미술관 총 예산현액은 52억 9200만 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51억 1700만 원, 이월액 1억 1500만 원, 집행잔액 6000만 원입니다. 이월액과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29쪽 시립미술관 운영 및 청사관리 14억 2000만 원 중 각종 용역계약 정산금액 및 공사계약 집행잔액으로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아트 특별전 5억 4200만 원 중 전시 종료일 미도래 67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외 출장 축소, 국외 외빈 불참 등으로 집행잔액 8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23년 2월에 종료 예정이었던 XR랩 상설전시 3600만 원과 어린이체험전시 1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430쪽 인력운영비 15억 6000만 원 중 집행잔액 1900만 원은 일반직 임기제 직원 급여,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1억 1100만 원 중 관내·관외 출장여비, 하반기 직원 MT 미실시로 인한 집행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진석 울산시립미술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반갑습니다. 서울본부장 김석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우리 시민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서울본부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 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3쪽 세입결산입니다. 서울본부 세입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055만 원이며 세입 내역은 퇴직자 직원 숙소 임차보증금 반환금 1000만 원과 법인 카드 포인트 55만 원입니다. 다음은 431쪽 세출결산입니다. 서울본부 세출 예산현액은 11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10억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4.5%인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행정과의 시정업무 및 정책자료 지원 집행잔액 300만 원은 서울본부 세종사무소 운영을 위한 사무실 관리비와 각종 임차료,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4100만 원은 5급 임기제 공무원 중간 퇴사 및 채용 지원 등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3100만 원과 일반직 보수 집행잔액 500만 원, 임기제 채용 지연에 따른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500만 원입니다. 사후에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김석겸 서울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서울본부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홍보실 - 감사관 - 권익인권담당관 - 울산시립미술관 - 서울본부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각 부서별로 코멘트가 한 건 정도씩 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제안설명 했던 순서대로 홍보실 먼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임현철홍보실장

홍보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시책 홍보활동 지원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축소로 인하여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 및 출장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 운영비입니다. 올해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서 예산 편성기준과 호봉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퇴직으로 현원이 감소함에 따라 보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불용액 발생 예상 시 추경에 삭감하여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 감사관님 부탁드립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감사관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청렴도 측정률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렴도 측정 관련 성과목표는 직전 3개년도 평균인 8.25점으로 설정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환산 점수가 8.03점으로 나와서 성과지표 달성률은 97.3%로 목표를 미리 달성하였습니다.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민선7기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발생과 또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사건에 대한 감점기준 강화로 청렴도 측정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서 목표를 미달성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권익위 청렴컨설팅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존 청렴정책을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4대 추진전략 30개 과제로 된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울산 실현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 청렴정책을 적극 발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 권익인권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만

최상만권익인권담당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지원 및 국민신문고 운영 불용액 2800만 원 중 시민신문고 및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1900만 원은 2022년 9월 10일자 시민고충처리위원으로 개편되고 민간위원 5명이 신규 위촉되어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감사업무 수당 집행잔액 300만 원은 청렴교양 감사활동업무가 감사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미지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600만 원은 국내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다음 시립미술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울산시립미술관 소관 전문위원 검토의견 시립미술관 운영 및 청사 관리 집행잔액 2400만 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 청소, 청사 경비, 전시 관리, 시설 및 유지관리 점검 등 각종 용역계약 정산금액 집행잔액 1600만 원, 관내·관외 출장여비 및 기타 집행잔액 300만 원, 자원봉사 인력 비용 절감에 따른 기타 보상금 250만 원, 전기, 건축, 환경개선공사, 편의동 내선 급수공사 등 계약 집행잔액 25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마지막으로 서울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1000만 원 상당은 직원 숙소 전세금 보증 반환액입니다. 3월에 의원면직한 직원이 있어서 전세금과 직급보조비가 일부 결손된 내용이고 나머지는 인건비 다시 말해서 직원 네 분이 도중에 퇴사를 했습니다. 3월, 5월, 9월, 12월 각각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홍보실,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울산시립미술관, 서울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과 같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편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요. 본 질의는 10분 이내로 그다음에 추가질의는 5분 이내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오늘 결산 쭉 보면서 각 부서마다 나름대로 예산을 세입부분이나 또 세출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불용을 봤을 때는 충분히 불용이 생겼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용을 최소화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는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각 부서마다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참 우리가 보기에도 힘들다, 이게 매년 똑같은 내용들, 똑같은 숫자만 바뀐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좀 지난해에 기획조정실에서 어떤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성과보고서에 대한 변화도 했는데 우리가 한 눈에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해가 쉽게 되는 내용들이 있는, 부서마다 다른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숫자를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실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맑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관행적 불합리한 업무 및 제도개발 발굴 건수 목표 달성률이 200%였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보면서 이렇게 초과달성이 된 것에 대해서 칭찬도 해야 되지만 또 목표 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보니까 목표는 2021년도와 똑같이 이렇게 배분을 했는데 달성률은 119% 그러니까 100%는 넘었죠. 목표 이상은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도를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 혹시나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했다, 거의 40% 이상이 감소를 했다 이렇게 봐지기도 하는데 감사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목표치도 지난해 200%가 됐으면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일반 상식적인 생각이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목표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목표율은 달성을 하셨지만 2021년도와 비교해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저희가 감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서 감사대상 기간이 달라집니다. 보통 2년 주기로 반씩 돌아가며 감사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사 진행결과에서 저희가 개선이라든지 권고한 건수를 저희가 목표를 삼은 바 있습니다. 다행히 작년 같은 경우는 목표를 16건 했고 감사결과 제도개선, 권고 19건 하고 이행은 완료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대충 봤을 때 감사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목표치를 급격히 올리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이…….

권태호위원

측정산식을 봤을 때는 그게 올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영성

김영성감사관

보통 3개년도 평균 정도로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바라보는 것은 측정산실 작성할 때 철저한 분석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관행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서 시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직자들이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도 우리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위원

그리고 권익인권담당 72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고충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시민고충민원 처리결과 관계기관 어떤 수용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도 보면 지금 현재 2021년도 달성성과에 비해서 올해는 실적이 지난해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66.7%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맞습니까?
상만

최상만권익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권태호위원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상만

최상만권익인권담당관

저희 시민신문고위원회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시정권고 건이 있었습니다. 시정권고 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수용을 안 했습니다. 그 차이로 인해가지고 불수용된 세 건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기 목표치에 저희들이 도달을 못했습니다. 이 불수용 건은 저희들이 시정권고를 하더라도 이게 법령상의 강제사항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정권고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되는 기관하고 부서에서 그걸 수용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더 해당되는 기관하고 부서하고 이해를 하고 해서 이렇게 불수용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앞으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권태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장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걸위원

반갑습니다. 이장걸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일반·특별회계나 예비비 상관없이 우리 본부장님 지금 서울에 우리 국회 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소통은 잘 되고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예, 너무 이동하기 편해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좀 더 효율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본부장님이 활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울산에 예산을 좀 많이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그렇습니까? 본부에 직원들은 지금 어느 정도, 아까 결원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잘 되고 있습니까?
석겸

김석겸서울본부장

직원들은 상호 간에 소통을 잘하면서 또 나름 자기 성과 이상의 실적을 거두려고 발품을 많이 팔고 잘하고 있습니다.

이장걸위원

노력 부탁드리고요. 감사관님, 시설공단은 감사 들어갔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성

김영성감사관

시설공단에 대한 종합감사는 저희가 4월 20일부터 5월 4일까지 10일간 사전조사를 하고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실지감사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확인할 사항 또 서로 문답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감사를 6월 9일까지 실시를 했고 지금 확인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장걸위원

확인이 되면 철저한 감사를 하셨겠지만 되면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김영성감사관

결과가 정리되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걸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이장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살림 사신다고 우리 관장님, 실장님, 본부장님 이하 또 우리 뒤에 계시는 많은 직원 분들 고생하셨고 노력하셨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사업이 원체 많다 보니까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난제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늘 나오는 부분 아닙니까? 불용액을 최소화 해 달라 하는 이런 부분들 조금 지켜주시고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을 짜야지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지켜서 이행을 해 주시고요. 좀 전에 우리 이장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서울본부에 한번 올라가 봤었습니다. 이전하고는 제가 안 올라가 봤습니다마는 그 전에 올라가 보니까 또 불철주야 바쁘게 또 국회 다니시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이전하시고 이제 조금 더 좋은 조건 아닙니까? 그죠? 국비 확보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권태호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성과지표거든요. KPI 성과지표 물론 공무원 분들은 매년 짜실 겁니다.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자체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면 전년 대비 올해 이렇게 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목표치를 상향을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해서 좀 현실화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이 부분들 한번 챙겨보시고 정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물론 무리하게 목표치를 잡게 되면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하지만 전년보다는 조금 나은 올해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인디케이터 짜실 때 지침을 좀 잘 짜셔가지고 하여튼 시민들한테 좀 편의증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을 비롯해서 감사관, 권익인권담당관 그다음에 울산시립미술관과 서울본부 소관 2022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서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서진석 시립미술관장님께서 2020년 7월에 부임하셨는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예.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렇죠? 지금 3년을 근무를 하시고 6월 30일자 기준으로 만기가 다 되셔서 또 다른 역할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요. 정말 저는 위원장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산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관장님께서 지금까지 있었던 소회라든지 인사말씀 간략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그동안 너무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미술관이 나름대로는 1년 반 오픈한 이후에 나름의 약간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지속적으로 미술관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또 다음 관장님 오시고 하시면 적극 많이 도와주시면 그리고 또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하여튼 전문가이신데 능력 썩히지 마시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밖에 나가셔서도 다른 역할을 충분히 해주실 거라 믿고요.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진석

서진석울산시립미술관장

감사합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익인권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최상만권익인권담당관

반갑습니다. 권익인권담당관 최상만입니다. 먼저 우리 부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종섭

김종섭위원장

최상만 권익인권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종

서상종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섭

김종섭위원장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위원

담당관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내용대로 규제위원회 회의운영 방법 변경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나름대로 규제위원회 회의에 대한 앞서 나왔던 여러 가지 전수조사가 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상만

최상만권익인권담당관

예.

권태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이 시민인권침해에 대한 권리 규제가 지연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만

최상만권익인권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하는 사유는 기존에 민선7기 때 운영을 해보니까 일단 특별한 안건이 없는데도 의무사항으로 월 1회를 하니까 경제적이라든가 시간성 같은 그런 것 낭비성도 좀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나 그다음에 위원 3분의 1이 언제든지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사전에 다 보고를 받았고 얘기를 다 들은 내용이라서 저희가 인지하기는 좀 쉬웠습니다. 이게 지금 인권위원회 구성 요건 추가하는 부분하고 간사명칭 변경하는 것.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만

최상만권익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그리고 회의 운영방법 변경하는 것 하고 이 3건이죠?
상만

최상만권익인권담당관

예, 맞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권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안건 발생 시에는 상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상만

최상만권익인권담당관

예,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위원장

조항이 있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6호 울산광역시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찬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더 필요한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이를 정리하여 삭감여부를 의결코자 합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1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2023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정회 시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