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재목 의원 발언
김재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4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방법은 3일차와 같이 먼저 각 부서장이 소관 부서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한 후 위원들의 질의와 소관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 건의 또는 시정조치 할 사항이 있으시면 명확하게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룡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사항과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성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성윤희, 강민욱 위원님을 모시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2년도에 추진한 저희 과 업무는 전 직원 모두 합심하여 남구 주민들의 보다 안전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 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지적하여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김재겸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성윤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재난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전 문화 확산과 남구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요. 지난번에 우리 책자를 배부하고 나서 수정 보충 자료가 있다고 다시 회수를 해갔습니다. 근데 혹시 안전총괄과에서는 그런 누락된 것 없었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간지 부분이 서식에 맞지 않아서 그 부분만, 내용하고 관계 없이.
성윤희위원
내용와 관계없이 간지, 속지 이야기네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발견한 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혹시 435쪽 이후에 뭐가 빠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 속지, 간지가 빠졌다는 것이 무슨 간지 어디가 빠졌는지 제가 페이지를 보고 받지 못해서 모르지만, 여기에 목차가 빠졌습니다, 그렇죠? 437에는 목차가 와야 되겠죠? 지금 안전총괄과에 이 목차가 빠졌어요. 중요한 겁니다. 이 목차를 보고 우리는 궁금한 사항이나 이 페이지를 알 수 있는데 여기 목차가 빠져서 행감하는데 이 목차까지도 신경을 안 썼나, 그리고 회수해 가면서까지 했는데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신중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맞죠 과장님? 그다음 422쪽 보겠습니다. 현장 밀착형 재난, 자연 재난 대응 체계 구축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 결과,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재난관리평가는 미흡하고, 대구광역시에서 실시한 구‧군 자연재난관리평가는 보통,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은 A등급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는 혹시 재난 예방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 용역과 응급 복구 등의 사업을 위한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한 적은 없고, 시에서 연구 용역 할 경우에 남구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아, 그럼 연구 용역은 시에서 다 하고 있습니까? 구 자체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없네요.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성윤희위원
그러면 이 지시도 그러면 시에서 매뉴얼 오는 대로 우리 구는 따라 할 뿐이네요.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현장 행동 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과 위기 대응 매뉴얼이 중앙부처에서 작성되어서 내려오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구에서 작성을 하고 시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자연재해 안전도 진단 A등급을 물론 받기는 했지만, 재난관리평가에서 미흡하잖아요. 꾸준한 점검과 관리로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안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리고 443쪽 보겠습니다. 기금 운용 계획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기금은 매년 최저적립액을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금 보통 세외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맞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성윤희위원
그럼 우리는 현재 재난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 기준에 부응하고 있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그 기준에 부응해서 수입액 2억6,200만원이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성윤희위원
수입이?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성윤희위원
이게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예, 그럼 재난 관리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예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전체 19억 정도로 보면 한 12억 정도는 정기 예금으로 하고, 4억 정도는 보통 예금, 3억 정도는 전입금으로 그렇게 편성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이 정기예금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이율이 얼마입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이율은 정기 적금할 때마다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윤희위원
우리 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에 보면 가급적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당시 재작년에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대구은행을 이용하고 있어서 수억이, 사실 기금을 다 모으면, 우리 7개 기금을 다 모았을 때 정말 수억 이상이 새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다 싶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도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 기금은 각 과별로 자체적으로 적립하고 하지는 못하나요?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자체적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럼 달리 할 수도 있는데 이 기금을 관리하는 모든 과에서 똑같이 그 이율과 관계없이 예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재정을 봐서 최대한 금리가 높은데 하는 게 일단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소재하는 은행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좀 신중하게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449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안심 택배함 확충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택배함 설치 목적이 여성 학생 등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대학가, 원룸촌 등의 CCTV 기능을 연계한 무인택배함 설치,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무인 안심 택배함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택배함 사용 빈도수는 확인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그 정확한 수치는 나중에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왜냐하면 CCTV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빈도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안심 택배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함 설치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460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위반에 따른 조치 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금 한 명이 복무 이탈로 위반 조치가 되었는데 혹시 그 이후 현재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이 현황은 작년 11월 말 기준이고 올해는 고발된 사회복무요원은 없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럼 고발된 복무요원은 어떤 조치가 일어났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고발하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검찰로 송치되어서 검찰에서 법적으로 판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형을 받고 다시 복무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은 복무 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성윤희위원
그럼 이분은 실형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르시나 봐요?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성윤희위원
앞으로 이런 일들도 신경써 주세요. 왜냐하면 위험하잖아요. 소소한 것 같지만 좀 위험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서 관리도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415쪽에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보면 심의 안건을 재난관리 실태 공시, 남구 안전관리 계획 심의, 이걸 서면으로 다 하셨네요.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서면으로 하신 이유가?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은 경찰서장, 소방서장, 기관단체장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일정이 많이 바쁘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 심의 서류를 경찰서나 소방서 실무자한테 보내서 검토를 한 후에 의견을 붙여서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메일로 통보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심의 가부를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아, 바쁘시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따르지 않는 게 안전인데, 이 안전에 관해서 심의를 할 때 물론 서면으로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서로 대면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다 보면 좀 더 괜찮은 의견들이 도출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들 바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대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참고로 축제 안전관리 계획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안전관리 실무위원으로 해서 경찰서 실무 과장, 소방서 실무 과장 등 전부 회의실에 모여서 대면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4회 실시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아, 대면으로?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과장급으로 대면으로 실시했고 서장급, 기관장급으로는 서면으로 2회 실시를 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앞으로는 기관장급도 대면으로 좀 할 수 있게 유도를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기관장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자입니다, 결정권자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고 제가 이야기했다 하십시오. 그리고 422쪽에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안 그래도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재해에 대한 매뉴얼도 있고, 재난에 대한 매뉴얼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난이라는 게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꼼꼼하고 상세한 매뉴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재난에 영남이공대에서 테러에 대해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테러에 대한 어떤 매뉴얼은 아직 작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화학 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있는데 화학에 대한 테러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 그런 일도 있었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설마 그런 일이 생길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좀 떠올리기 싫은 기억일 수도 있지만 이태원 사고 같은 경우에도 설마 사람이 모여서 그런 일이 발생할까, 많이 모여서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히 검토하셔서 구민의 안전, 구민의 생명, 이런 게 직결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뉴얼 작성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잘해서 안전이라든지 생명을 조금 더 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여기 보면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에 집중호우 때 침수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침수도 침수지만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침수라는 게 물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감전 사고. 요즘 자동차 충전소, 충전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집중호우가 발생한다든지 자동차 이렇게 전기 충전기에 침수가 된다든지, 물론 안전 조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전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감전 사고가 한 번씩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시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리고 428쪽에 비상 대피 시설 99개소, 안 그래도 자료를 주셔서 제가 미리 좀 봤는데 비상 대피 시설을 두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적의 공습에 의해서 즉시 미사일 공습에 대피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대피 시설이라는 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피하는 게 대피 시설. 금방 말씀하셨듯이 전쟁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다양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항상 전쟁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대피라는 게 전쟁만으로는 대피를 하지 않고, 대피할 상황이 자주 생기지는 않겠지만 지진이라든지 화학 테러라든지 어떤 안전의 위협을 받을 때 대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대피 장소들을 보면 대부분 지하철역도 있고, 학교 지하 1층. 그런데 이 대피 장소에 대피를 했을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간단한 기구들도 설치를 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대피소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 주민분들이 꽤 많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대피소가 있다는 홍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피 장소에 갔을 때 그 재난에 맞는 물품들이 있어야 진정한 대피소가 아닐까 합니다. 그냥 대피소가 필요하니까 지정만 해놓는 대피소가 아니고, 정말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곳을.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피소 69개소는 남구 홈페이지와 우리 행정 새올 시스템 등에 다 게시를 해서 언제든지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고, 이 공공용 대피 시설은 지정하는 게 중앙부처에서 구역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지정 기준이 도시 지역은 일단 지정하려고 하면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 벽 두께가 한 30센치미터 이상, 천정 높이는 2.5미터 이상, 출입구 2개 이상, 이런 식으로.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제가 규격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고, 대피를 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대피 물품들이 조금은 갖춰져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또 설치하는 데 비용을 또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재목
정재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간단한, 그 상황에 맞는 간단한 대표 물품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하신 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소소심 익히기 교육.’ 제가 예전에 5분 발언도 했었고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부분은 정말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잘하고 계시니까, 이거 몇 회 정도 보통 하십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부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 발언하고 하시고 난 뒤에 저희들도 많이 하려고 광고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도 증액하고 했는데, 올해는 총 지역 주민 대상으로 11회 250명, 학생 대상으로 4회 320명, 공무원 대상으로 7회 279명 해서 전체 22회 849명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자주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수시로 자주 교육을 받아서 이걸 익히고 숙지해서 언제 어느 때든지 심정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화재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해서 주변에 있는 생명을 한 명이라도 좀 더 구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뭐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자주 교육할 수 있도록 제가 그건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3쪽 잠깐 보겠습니다. 보고 순서 내용인데요. 1번에 있는 현장형 재난안전관리 체계 강화 및 안전 문화 확산, 3번의 현장 밀착형 자연 재난 대응 체계 구축, 5번의 철저한 사전 준비로 비상 대비 태세 확립, 6번의 남구 중대 재해 예방 추진. 이 해당 주요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는 게 사실은 남구에 있는 최대 자원이자 강점인 앞산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침수해든 다른 재난들도 다 포함이 되겠지만 이번에 산불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월에 발의가 올라왔습니다. 상정도 됐고, 상임위 통과가 됐고, 이번 정례회에서 사실 통과가 되고 나면 해당 부서에서 산불 예방 방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가 같이 협업을 잘하셔서 진행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구에서도 구청장님의 책임이 좀 더 강화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 체계에 관해서 좀 더 보강하시고 예산도 편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5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류 제출 이거를 총 한 5번?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4~5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해당 관련된 내용으로만 4~5번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실무자가 바로 연락받고 처리하고 해서 정확한 시기는 제가…….
강민욱위원
3월입니다. 이 화재나 산불 관련된 매뉴얼을 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남구에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현재 매뉴얼 어떻게 구조가 잡혀 있는지, 제가 요청한 내용이 3월부터였고요. 행정사무 감사 해당 과 시작 이틀 전에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과장님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말씀하시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데, 3월에 한 부분은 이게 매뉴얼이 수백 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목차 정도로 해서 도시복지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책상 위에 보내드린 걸로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강민욱위원
이게 사실 양이 많긴 하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보유를 하고 있었냐는 겁니다. 그때 제가 답변받았을 때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산불에 관해서 내용을 관리하고 있으니 공원녹지과에서 받으시면 된다고 해서 제가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소관 부서별로 매뉴얼을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그 매뉴얼 전체 통합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받아서 보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민욱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요. 안전총괄과가 올해 떨어져 나와서 새로운 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 안전총괄과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행정사무 감사 이 지금 시간까지 6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안전총괄과는 과연 해당 과에서 어떤 것들을 주된 목적으로 활동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해당 부서에 매뉴얼을 주면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조금 이야기를 더 할게요. 해당 과, 부서별로 업무 담당하는 건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더라도 여기에 관한 총괄은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소관 부서별로 재난이 발생하면 매뉴얼 대로 현장 대응을 하는데, 총괄 부서에서는 그 소관 부서에서, 예를 들어 산불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소관하면서 산불이 나면 대응을 합니다. 행동 매뉴얼이 정기적으로 변동 사항이라든지 개정해야 할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직원들이 바뀌는데 비상 연락망이 수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현행화 좀 시켜달라, 이런 전체적인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번 저희 남구에서 앞산 산불 났을 때도 자료 요구를 많이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받은 내용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다 공원녹지과에서 받았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사실 안전총괄과에서 다 갖고 있어야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협업을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제대로 된 매뉴얼이 짜져 있는지, 아니면 개정된 부분들이 제대로 전파가 되고 있는 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면 양쪽의 자료를 다 받아봐서 비교 분석해봐도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는 안 오고, 공원녹지과에서만 온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원래 목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남구 전체에 대한 안전 관리를 다 알고 계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정말 디테일한 부분들까지는 모를 수도 있겠죠. 그걸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자료의 보유. 그리고 언제든지 선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가 잘못하더라도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안전총괄과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과연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저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설된 과니까 크게 많은 것들을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였고요. 화재가 나고, 언제 화재가 나서 대응은 어떻게 했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안전총괄과에서 직접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다 하신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 자료 내용은 적어도 다 공유받고 이 자료를 다 보유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공원녹지과에서 대응을 했고, 그리고 남구에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정도 수준에서는 안전총괄과가 다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2회 산불 났을 때는 저도 직접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직접 가서 아는 거와, 매뉴얼 대응 체계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시행했는지, 공원녹지과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등까지, 사실 자료로. 특히나 아까 전에 성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자료를 남겨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전총괄과 공무원분들이 또 인사 이동을 통해서 과를 떠나면 모르겠지만, 그다음 분들이 그 자료들을 근거로 사실 움직인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신설된 이번 안전총괄과가 이런 자료들을 차곡차곡 잘 모아서 앞으로의 남구가 좀 더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431쪽에 ‘소소심 익히기 체험 교육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소심 이거 풀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룡
김성룡안전총괄과장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이 3개를 줄였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해당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바로 뒤 432쪽 보시면 모범 사회복무요원 포상 제도도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좀 적절하게 적용이 된 것이 아닐까 정도 수준에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도 지금 신설된 과로써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이해 하고 있고, 또 그게 남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여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당부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남구에서 3월 4일, 3월 11일에 산불 났을 때 제가 그 현장에 새벽 1시까지 있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안전총괄과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들이 약간 좀 늦었지 않았나, 물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의용소방대하고 중부소방서에서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산불 전담이니까 매뉴얼 대로 해서 너무 빨리 이루어진 것 같은데, 이번에 안전총괄과에서는 제가 느끼기에 약간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후에 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신속한 게 가장 좋은 거잖아요. 또 공무원들 고생을 하시는데 물이 없어서 긴급하게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제 장마철 다가오니까 양수기부터 해서 철저하게 관리 잘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우리 직원분들하고 과장님하고 열심히 안전에 특별히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룡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합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김성룡 안전총괄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인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인수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헌신적으로 애쓰시고 특히 저희 공원녹지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김재겸 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전 직원이 단결하여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2023년 당면 현안,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김재겸위원장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윤희 위원입니다. 친환경 녹지 조성 및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동네 체육시설 개보수 현황이 굉장히 많네요. 주민들을 대표해서 유지‧관리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지금 현재 빨래터 공원 재조성과 해넘이 전망대가 지난해 구정시책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 우수 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성윤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이 빨래터에 있는 분수 광장, 집중호우 시 담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빨래터 공원과 해넘이 전망대를 위해서 우리 남구 명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앞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조성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책자에 보면 수치가 오차가 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먼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당초에 공사 기간과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사업비가?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금액이 26억, 공사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지금 총사업비는 제가 보기에 당초에 54억으로 잡혀있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건 보상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성윤희위원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527쪽에 골안골 캠핑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26억이 여기 당초에 공사 금액으로 있는 건 뭡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순수한 공사비, 말 그대로 시설하는 데 필요한 공사비에 들어간 겁니다.
성윤희위원
공사비만 기록한 겁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설계 변경 자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순수한 공사에 필요한 예산만 넣어 놨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러면 설계 변경 내역과 관련한 금액은 여기에 있고, 총사업비는 510쪽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업비가 여기 또 54억이 잡혀 있고, 또 앞에 어디 한 곳에는 여기 저기 이렇게 총사업비가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일단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527쪽 보겠습니다. 이 공사 금액이 당초에 26억이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약 3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1차 변경, 그리고 2차 변경하면서 증액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5억 이상이 증액이 되었네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설계 변경 사유를 설명 드리면, 사업 대상지가 골안골 계곡과 접한 경사진 산지이므로, 하상부 쇠골 및 사면 유실 예방을 위하여 연장 100미터에 대하여 계곡 하상 정비를 하였으며, 계곡포를 정비하고, 야영객 안전을 위한 울타리를 설치하였습니다. 또 앞산 하늘다리 오작교 접속에 따른 높이 차이로 인하여 캠핑장 계획 전체를 상향 조정함에 따라 보강토옹벽을 1.5~3.5미터 성고 및 계곡부 자연석 쌓기, 그다음에 입구 쪽에 돌아가는 쪽에 보면 엘형 옹벽 설치, 캠핑장 전체에 안전 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좀 증가 되었습니다.
성윤희위원
예, 지금 설계 변경 사유 중에서 몇 가지 있지만,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서 하천 정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업 시공에 앞서 이렇게 안전사고 예방은 필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계 변경에 이 항목을 넣어서 계획성 없이 공사를 발주하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당초 설계할 때는 이런 부분, 전체적인 그림까지 그렸는데 이 부분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초점이 캠핑장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다 보니까 안전을 생각해서 또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럼 골안골 캠핑장이 지금 완성이 되었죠? 개장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개장합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강팀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예, 강신우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강신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골안골 캠핑장을 2021년부터 해서 금년도 5월 10일까지 공사를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전체 시설물에 대한 운영 부서의 관리 기관 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또 저희들 시스템에 예약 관리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운영 부서의 운영자가 결정이 되면 그 담당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개장을 하는 시기는 정확하게 운영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산 빨래터 공원 공영주차장 공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총사업비와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48억에서 54억으로 증액이 되었고, 또 527쪽 보면 공사비가 26억에서 또 3억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설계 변경 사유가 저는 크게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소규모 공연장 확장 및 계단 설치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처음에 하려고 했으면 면수를 그 위에까지, 지하에도 했지만 위에까지 올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면수를 좀 더 많이 해야 하는데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해놓고 밑에 지하에만 공영주차장을 했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조성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데 또 통합적인 사전 계획 없이 하다 보니까 소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또 위에 공연장을 하려고 하니까 추가 사업비가 필요하다. 이래서 지금 설계 변경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리면 원래가 공원입니다. 공원 시설을 해야 하는 거고, 공원 시설하고 상부는 공원 시설로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하부에는 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같이 한 사업 시행입니다. 그리고 변경 사유를 보면 기존 소규모 공연장은 주변의 경사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예를 들면 지금 상부 쪽에는 내리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경사지가 되니까 그 부분을 벽면 처리하기 위해서 데크도 추가 설치하고, 소규모 공연장도 확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올라가는 계단, 지금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도 추가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변경된 겁니다.
성윤희위원
아무튼 이 설계 변경 사유가 저는 면밀한 검토 없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업 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입니다, 그렇죠? 계획을 할 때 미리 계획하고 수립하고 나서 사업 실시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면밀하게 검토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근데 큰 사업을 해보시면 어떤 사업이든지 설계 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이것도 좀 하고 싶다, 저것도 다 하고 싶다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추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설계상에서 오류가 난 것도 조정 해야 하고, 그런 걸 하다 보면 설계 변경은 큰 사업은 거의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이게 지금 구청장 공약 사업 맞죠? 이런 것 같으면 이게 계획 단계부터 꼼꼼하게 살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1차, 2차 계속 설계 변경을 해가면서 사업비를 무리하게 발주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계속 예산이 증액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더 계획성 있게 검토해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녹지 조성과 구민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486쪽에 밑에 보면 ‘암은행나무 열매 제거 용역.’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잠깐 좀 해주시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암나무, 수나무가 있는데 암나무가 은행이 열리면, 예전에는 노인 복지 쪽에서 이걸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수거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용역을 줘서 제거를 하는데, 이게 거리에 떨어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악취 발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어느 정도 이것을 미리 따버립니다, 진동기를 흔들어서.
재목
정재목위원
이거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죠? 구간을 정해서 점차적으로?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재목
정재목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 하면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과에도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우리 의회에도 엄청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거 좀 더 나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늘 하던 대로 하실 게 아니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시범적으로 암나무 열매가 좀 적게 열릴 수 있는 주사제를 넣어보고 하고 있습니다. 암나무에다가 아예 열매가 안 맺히는 그런 주사를 시범적으로 올해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해보고 효과 있으면 내년부터 더 확대도 하도록 해서 좀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 496쪽에 조금 전에 우리 성윤희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다 관심을 갖고 사항인데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 원래는 개장을 올 초에 하기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개장이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운영 부서와 협의는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 개장이 늦어지는 게 운영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자 교육도 해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협의는 언제부터? 이게 보통 이렇게 사업을 진행시키면, 진행시키면서 운영 부서와 협의를 하지 않나요? 준공 다 해놓고 협의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저기 위원장님, 강신우 팀장님.
김재겸위원장
강신우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중에 운영 부서와 협의를,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협의는 면밀히 할 수는 없고요. 계략적인 운영 계획은 운영 부서에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기본 운영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3월 말경에 수립한 걸로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운영 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운영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또 예산 확보, 그런 문제까지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운영 연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준공이 되어야 실질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5월 10일 이후에 내부 기본 운영에 필요한 부자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운영 부서에서 지금 준비를 하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부서에서 인력 확보가 결정이 되는 대로 시스템 설치 업체하고 일정을 조정해서 충분히 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당장의 일정에 대해서는 확답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절차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저희들 받은 자료에 보면 운영 계획 자료를 받았는데, 이 운영 계획 자료를 봤을 때 꼭 준공이 안 되더라도 이 운영 계획을 설계 단계에서, 아니면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도 운영 자료를 전부 저는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그러면 준공이 되어야 운영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까?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그런데 운영을 하는 계획 중에 내부 부자재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계획에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캠핑동 자체가 완료가 되었을 때 운영하는 동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이용객 인원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런 부분이 세부적으로,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준공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인력의 관리 인원이나 청소 인원, 예약 시스템이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의 관리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 운영 계획을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골안골 캠핑장 개장이 자꾸 늦어짐으로써 거기 연관된 게 시장경제과에 반려동물 놀이터 밑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 위쪽에 보면 천문 관측돔 이런 것들까지도 다 영향을 미쳐서 늦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골안골 캠핑장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희들이 조성을 했고, 반려동물 놀이터라든지, 천문 관측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편의, 여가를 위해서 이렇게 조성을 해놨는데 자꾸 이렇게 늦어지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담당 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는데 개장하는 데 아무 문제 없죠?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저희들 문제 없도록 충분히 운영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재목
정재목위원
아니, 운영상 뿐 아니고 개장하는데.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예, 개장하는 데까지.
재목
정재목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운영한다는 걸 제가 충분히 봤으니까, 준공해서 개장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신지 묻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예, 저희들도 문제 없다고 보고 있고, 또 어떤 보완 사항이 발생하면 개장 전에 조치를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 부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도 사업 부서에서 보완을 해서라도 개장에 문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앞산 모노레일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진행 상황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기 위해서 일반 방침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법 결정을 위해서 기술 제안, 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 또 문화재도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문화재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또 지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지표 조사하고, 형성 변경, 이런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올해하고 내년 2월까지는 아마 거의 용역까지 다 끝나고, 2024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512쪽에 수의계약 내용, 뒷장에도 보면 물품 제조 구매, 이런 것들이 물론 전문성을 갖춘 업체가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공개 입찰을 해서 어떤 가격 경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66개 수의계약 중에 보면 남구는 4개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리고 물품 제조 구매에도 보면 빗자루 이런 것도 있는데, 빗자루 구입하는 이런 것도 중구에서 구입하시고. 그래서 물품 구매에도 보면 31개 중에 남구가 5개 정도밖에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남구에 있는 업체를 조금 더 많이 이용하십시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 공사 건을 보니까, 남구가 주거 지역이다 보니 그 업체가 없어요, 사실은. 조경이라든지 우리가 전문건설업 이런 걸 할 수 있는 업체는 전문 건설업체거든요. 업체가 별로 없어요.
재목
정재목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을 요하는 거 말고, 남구에 이렇게 찾아보시고 한 두 업체라도 남구 쪽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해당 자료에는 전혀 없을 겁니다. 의원님들은 자료를 받아 보셨을 텐데 앞산 순환도로 옆 남구 홍보 구조물 및 벽면 조성 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과장님 사전에 설명 의회에 오셔서 하셨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강민욱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날짜가, 지난주 목, 금 중에.
강민욱위원
지난주 금요일날 하셨습니다. 하나씩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해당 추진 배경은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처음 시행 주체는 대구광역시였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강민욱위원
대구광역시에서 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국비 50%, 시비 50%로 대구시 도시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18일, 대구시에 있는 산림녹지과에서 남구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면 이제 남구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었네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강민욱위원
그리고 나서 추진된 내용이 앞산순환로 벽면 녹화 구간, 남구 홍보 텍스트 사인 설치 현황 하면서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텍스트 사인 설치를 갑자기 하게 돼요. 이거를 왜 했는지부터 일단 여쭤보겠습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추진 배경을 보시면 벽면 녹화하고 가로 경관을 활용한 남구 관광 명소 텍스트 사용을 저희가 홍보를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한 겁니다.
강민욱위원
예, 홍보 활성화 도모를 하신답니다. 이 조성 사업에 대한 주된 목적은 미세먼지 저감 및 도시 열섬 현상 완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에, 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가로 제작을 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그렇죠?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강민욱위원
뒤에 있는 사진들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지금 자료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번 보셨을 겁니다. 제가 굉장히 궁금한 게 이 예산은 도대체 의회에 단 한 번의 보고가 없이 행정사무 감사 당시 때 보고를 한 게 전부인 이 내용이, 어느 예산으로 썼는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관련된 자료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작성하셔서 보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2장짜리든 1장짜리든 내용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한 예산 과목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요청을 드렸었는데 딱 그 예산 과목만 빼고 보고서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정규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산 과목을 확인해 보니 녹색 도시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가진, 정책적 방향성을 가진 항목에 도시 녹화 및 사후 관리, 그리고 그 내부에 녹지 사후관리 예산에 시설비 401-01, 조경지 사후 관리 예산을 사용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내용은? 지난 2022년 말에 있었던 저희 본예산 당시 때 가로수 및 도시 숲 정비 안에 있는 내용으로, 구비 100%로 저희 편성된 게 6,000만원입니다. 본예산 때 그렇게 올라왔어요. 아마 그때는 안 계셨을 거니까 모르실 거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승인이 된 내용이죠. 왜냐하면 나무가 언제 부러질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조경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이 금액을 전액 구비로 저희들이 보유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지금 이 예산으로 남구 홍보 구조물이라는 거를 만드셨어요. 이 예산 사용이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시면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 이게 우리가 일반 그냥 딴 데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성 숲, 녹지 해놓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을 한 겁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조성 숲이 됐나요, 조성 홍보 구조물이 됐나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이거하고 같이 엮여 가는 거죠.
강민욱위원
지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가로수 및 도시 숲 정비에 관한 예산은요. 이 시설비에 쓰라고 준 돈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의회 보고 없이 지금 떡하니 이렇게 작성해 오셨잖아요. 남구 홍보 구조물이라고, 이거 그냥 구조물입니다. 이 예산 사용하는 게 맞냐고요. 세부 사업이랑 편성목 보시면요. 이 조경지 사후 관리 연간 단가 해서 6,000만원 예산 잡혀 있는데 관목류, 전정, 제초, 이식, 방제 등이라고 지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남구 홍보 구조물 제작하는 게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사업할 때 이것도 하나의 조경으로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강민욱위원
아니, 구조물이 어떻게 조경으로 보여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해 놨는, 앞에 보면 도시 바람길 숲 조성 사업하고 일단 연관해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한 겁니다.
강민욱위원
이거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3,500만원입니다.
강민욱위원
총금액 3,500입니다, 그렇죠? 이 예산 3,500이면요. 이번에 남구에서 대덕제 했죠? 앞산 커피 축제 했습니다. 그 예산 얼마 들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2,600입니다. 그 이상의 예산으로 지금 심지어 의회 보고 없이 한 겁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왜 의회 보고가 없었나요, 이 정도 큰 예산이? 원래 1,000만원 이상도 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양이 방대하니 그걸 전부 다 이걸로 갈음한 거에요. 의회 보고는 왜 없었는가. 두 번째, 이걸로 지금 홍보 구조물 만드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과장님 오시고 나서 가로수 및 도시 숲 정비하라고 본예산 때 승인된 예산이 다른 목적에 쓰인 겁니다. 제가 이거 물은 거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산 잘못 사용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건 다시 저희 한 번 더 담당 팀장하고.
강민욱위원
담당 팀장님 나오라고 하시죠. 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나와서 답변 좀.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녹지팀장 오지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민욱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타당성이 있으시고요. 저희가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사업을 지정해서 예산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 시설비에 말하자면 유지‧관리라든지 그때의 민원이나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 경계가 조금 넘나드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강민욱위원
잠시만요, 팀장님. 방금 그 말씀은요. 공원녹지과 쌈짓돈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 이 목적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으로 잡혀 있는 예산이에요, 맞죠?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이게 보시면 여기 조경지 사후 관리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는 이 구조물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저희가 실제로 운영하는 조경지 내에는 조명시설도 있고, 벤치 같은 것도 있고,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필요하면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런 안내 간판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예산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강민욱위원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같나요, 지금? 안내 간판이랑 그리고 조경 녹지를 위해서 지금 사용했던 내용들, 작년에 사용했던 내용들 쭉 보시면 아시잖아요. 팀장님 혹시 새로 오셨죠? 언제 오셨습니까?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녹지팀에는 올해 1월부터.
강민욱위원
예, 그전에 있었던 자료만 봐도 아실 거 아닙니까? 이 예산 어떻게 썼는지. 단 한 번도 이 남구 구조물에 대해서 제작한 게 없습니다.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그거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이 저희도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불순한 의도나 이거를 잘못 쓰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이게 공원녹지과를 위한 쌈지로 남구 홍보물이나 이런 거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굉장히 송구하고요.
강민욱위원
예, 그렇게는 생각 안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금 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랑 팀장님 오시고 나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저희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저희는 그런 불순한 의도로 생각하고 했던 거는 아니고, 시에서는 구정을 위해서 조금 시 위주로 하다 보니까 400여 미터나 되는 녹지 벽면 녹화를 해 놓은데, 저희가 그전에 보니까 시에다가도 조금 요구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경계가 조금, 요즘은 업무가 융합이 되지 않습니까? 벽면 녹화라고 하는 건 녹지 역할도 있지만 미관적인 역할도 있기 때문에, 이 미관적으로 남구를 위해서 400미터나 되는 지루할 수 있는 그걸 해놨으니까, 경관적으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해달라고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잘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강민욱위원
누구랑 협의를 했습니까?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시에 있는 녹화를 하는 쪽에다가 그런 것도 저희가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근데 반영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예, 반영이 안 됐죠.
강민욱위원
그러고 나서 이 구조물을 제작을 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누구랑 협의를 해야 합니까?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누구랑 협의를 해야 하냐고요?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질문이 어떤 의도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이런 구조물을 통해서 남구 홍보를 하기 위한 구조물을 제작을 하고 여기에 설치를 하고 싶으면, 이런 계획이 만약에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고 하면 누구랑 협의를 해야 하냐고요? 전부 다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한 곳만 협의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저희 결재 라인인 과장님이나 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제일 윗선에 있는 청장님까지 보고가 되어야 할 거고, 또 예산 책정해 주신 의회에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또 하나 더 있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첫 번째는 주민이고요.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두 번째로는 이 남구 홍보 구조물을 대부분 어디서 만들고 있습니까, 남구에서?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사실 이게 홍보 부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면 저희 쪽 예산이 아니라 협업을 통해서 그쪽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든, 추경에 의해서 의회 보고를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하든, 지금 과정들이 사용된 결과물까지 전부 다 말이 안 맞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팀장님, 그렇죠?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일을 잘못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적극 행정이라는 입장에서 이런 경계를 하다가 보면…….
강민욱위원
적극 행정이랑은 개념이 좀 다른데요.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어쨌든 일을 한 거니까 저희가 하다가 보면 의원님들 요구 사항이라든지 주민들 요구 사항이 이렇게 딱 부서를 명확하게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잘해보려고 이 일을, 사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명확하게 그쪽 부서로 넘어가 주면 더 일을 하는 게 수월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도 하다가 보면, 이게 너네 일이다, 우리 일이다, 이렇게 그런 적극 행정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게 일을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보통 일을 잘 하려면 의회의 보고가 제일 먼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들한테 내용도 전혀 설명도 없었을 거고, 주민들이 오히려 놀라 합니다. 이거 갑자기 뭐가 생겼는데 뭐냐, 오죽했으면 달서구 주민들도 물어봐요. 웃고 넘길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해당 관련해서는 지금 해당 과에서 적절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사용부터 시작해서 의회 보고가 없었던 점, 이건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의회 보고 안 한 부분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예산 사용된 부분 자체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현
오지현녹지팀장
죄송합니다.
강민욱위원
팀장님, 들어가시죠. 그다음에 도심 캠핑장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계획 당시 때 의회 보고할 때 예산 얼마였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위원장님.
김재겸위원장
예, 강신우 팀장님 나와서 답변 좀 해주세요.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예, 조성 팀장 강신우입니다. 최초 예산은 보상비 포함해서 54억입니다.
강민욱위원
보상비 제외하면요?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은 30억 정도로 처음에 추정하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강민욱위원
자료 주신 거는 약 35억이고요. 보상비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고 나서 1회 변경이 됐습니다. 계획 변경이 되어서 40억 이상의 예산이 되었고요. 보상비도 제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다 보상비 제외할 겁니다. 왜냐하면 보상비에 대해서 이번에 소송 졌죠? 이거 소송까지 들어간 거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소송에서 져서 보상비가 더 확 늘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상비 제외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이, 35억이었던 예산이 지금 최종 예산이 얼마입니까?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보상비를 제외한 저희들 공사비 예산으로 약 한 5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지금 거의 2배 가까이, 2배는 좀 많긴 하지만, 1.5배 이상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두 번의 계획 변경을 통해서 늘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긴 하셨지만 계획 변경 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확실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팀장님. 2회 변경이 다 된 금액으로, 이 계획으로 의회에 그 당시에 계획서를 냈다면 승인이 됐을 것 같습니까?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저희들이 1, 2회 변경 부분에 대해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1회 변경 사유는 주 내용이 지금 서쪽편 골안골 계곡하고 저희들 캠핑장이 같은 경계선상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안골 계곡은 집중 호우시에도 화상 유실이 현재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 캠핑장 쪽 사면도 마사토 토질 때문에 계속 유실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재난안전관리 쪽에 특교세를 받아서라도 꼭 하고 싶은 그런 정비 사업이었는데 마침 그런 부분이 시에 반영이 됐고요.
강민욱위원
팀장님, 죄송합니다. 그 내용들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아니라, 당초 계획 때 왜 그런 사항들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첫째로 저희들이 골안골 계곡까지 정비를 한다 하는 것은 당초 총사업비에 대한 확보 문제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구간이 접해서는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보다는 대구시 앞산공원관리사무소나 공원 관리를 하고 있는 그쪽에서 하는 게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그 제외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랑 협조가 다 된 상황에서 의회에 보고가 된 겁니까?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특교세나 특교금은 요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 전달을 하고 저희들이 뒤에 의회 보고도 드리고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욱위원
그렇게 들어가서 1회 변경까지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2회 변경에서 금액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뛰었고, 좀 말이 안 되는 정도 수준에서 지금 예산이 1.5배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결정적으로 실시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당초에 있었던 예산에서 설명을 충분히 다 듣고, 여기에 대한 상황 파악을 다 한 이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진 예산입니다, 그렇죠? 최대한 이 예산에 맞춰서 가줬어야 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만약에 변경이 됐다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예산이 당초 의회 보고와는 전혀 다르게 75억까지 올라가 버리면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다른 사업이거든요. 골안골 캠핑장 하겠다고 처음에 왔던 사업과 지금 골안골 캠핑장 만들겠다 하는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요. 팀장님도 아시잖아요. 진짜 이거는 아예 규모가 다른 사업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을 하는 데는 물론 계곡 정비 부분이 포함된 것은 다른 부서에서 별도의 사업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왕 캠핑장 공사를 하고 있었고, 또 경계 부분에 정비 사업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협조 요청도 하고 해서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설계 변경해서 증액된 부분은 오작교 교량 접속 부분에 따라서 전체 토공 및 옹벽 높이가 조정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러니까 그럴 거면 당초 계획 때부터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아예 몰랐던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다리가 들어올 거다, 어떻게 설치가 될 거다, 정도의 수준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텐데 이런 것들이 다 검토가 됐습니까?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저희들도 조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좀 난감하고 부담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캠핑장 실시 설계를 마무리를 하고 공사 발주를 한 뒤에, 지금 해넘이 전망대하고 캠핑장을 연결하는 오작교 다리가 계획이 되어서 건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의견은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는 캠핑장으로 교량이 접속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부분이 있다. 결국은 이용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주변에 교량을 다른 쪽으로 위치 변경을 한다고 하면, 개인 사유지 협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해서, 시에서도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지금 현재 교량 위치대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발생이 되어서 저도 부담을 가지고 설계 변경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상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보고는 있었습니까?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예, 오작교 교량이라든지 또 저희들 캠핑장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충분히 사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민욱위원
발생하고 나서 보고하셨죠? 그 전에 논의했던 저희 때 의원들 말고, 그전 때 의원님들 다 보고가 됐습니까?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예, 의원님들께 제 기억으로는 아마 별도의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도, 제가 앞산 관련된 사업 보고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지금 이제 골안골 도시형 캠핑장은 남구에서 전혀 다른 사업이 됐습니다. 확정이 되어버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실 이제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특히나 담당 팀장님이 진짜 고생하신 거는 너무 공감을 하고 잘 알고 있으나,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큰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 정도 수준에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운영, 지금 오픈 안 된 내용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운영 부서 협의 같은 경우는 보통 오픈 일자나 월 정도가 정해지면 미리 다 정리를 합니다, 아시잖아요? 특히나 이런 큰 사업들 많이 하시는 담당 부서 공원녹지과에서 이걸 모르실 리가 없을 것 같고, 개장 지연이 이 정도로 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심지어 개장할 수 있는 날짜를 확정 못 짓겠다고 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그 운영 교육하는 데 얼마 걸린다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해당 과에서,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운영 주체인 문화관광과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원녹지과에서 전달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운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거나, 셋 중에 하나거든요.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운영 부서하고 각자 의견이라든지 지금 충분히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하는 그런 사안까지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내용이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오픈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운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저희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같이 한번 개선하고 해결해야 할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찾고 빨리 개장을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그 문제가 뭡니까? 운영 준비는 진짜 아닌 것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말이 안 됩니다. 심지어 아마 문화관광과는 이 문화 운영 자료만 보면 이미 준비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픈이 만약 6월로 잡혀 있으면, 예를 들어서 6월로 잡혀 있으면 보통 4월, 5월 이 쯤부터 이미 위탁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다 준비해서 들어갑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운영 준비 때문에 못한다? 그것 때문에 딜레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한 달 이상 걸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저희들도 아직 시스템 운영이나 교육 일자 등을 언제로 하자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 연락을 받은 적이 없어서.
강민욱위원
진짜 교육 때문에 지금 이게 딜레이 된다고요, 시스템 교육 때문에?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민욱위원
그 여러 가지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싶다고요.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관광과하고 상세하게 한번 내용을 파악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3월 4일과 3월 11일 우리 남구에서 큰 산불이 있었죠. 4일은 한 4시간에 걸쳐서 주불이 잡혔고, 10일은 1시간 만에 큰불이 잡혔는데, 현장에 직접 가보니 직원들의 고생이 정말 많다는 것도 느꼈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셔서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러 위원들도 다 골안골 캠핑장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 또한 골안골 캠핑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국토부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보존 관리 지역 또는 보존 녹지 지역에 야영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야영장의 전체 면적이 10,000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하며, 건축물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야영장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만 영업 허가가 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재겸위원장
골안골 캠핑장은 그 면적이 허가 기준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 캠핑장으로 허가가 가능합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지금 면적이 넘지는 않습니다.
김재겸위원장
넘지 않습니까? 8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러면 영업 허가, 준공 허가가 다 가능한가요, 이 캠핑장이?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 강신우 팀장님께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재겸위원장
강신우 팀장님.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캠핑장은 앞산 근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공원 내에 할 수 있는 시설 중에 하나의 시설이 야영장으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대구시의 공원 조성 계획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야영장으로 대구시에 고시가 됐는 그런 부지입니다. 그 부지에 저희들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해서 관리동, 화장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동은 2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하고, 화장실도 도시계획 규정에 맞게 그렇게 해서 약 두 개의 시설물이 한 225제곱미터 정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어서 지금 건축 허가를 받아서 시행이 됐고요. 그 나머지 캠핑 시설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상의 야영시설로 규정을 하고, 그 야영시설 기준에 맞게 저희들이 현재 조성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만, 또 운영 부분에서 그 기준이 관광법상에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여러 가지 안전, 위생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김재겸위원장
팀장님, 거기까지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우
강신우공원조성팀장
알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충분히 알겠습니다. 우리 김인수 공원녹지과 과장님부터 해서 우리 이전 때에 남성환 과장님, 현재 계신 우리 강신우 팀장님, 공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신다는 거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공원녹지과가 구청장 공약 사업에 가장 병행되어 있는 과잖아요?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김재겸위원장
그래서 많이 힘들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했고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제 노파심에 여쭤보는 겁니다. 허가가 안 났을 경우, 준공이 안 나왔을 때, 대처 방안은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협의를 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김재겸위원장
운영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죠. 저 또한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주민들의 관심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 남구에 이게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면, 남구의 가장 큰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노파심에 한번 여쭤보는 건데, 자꾸 딜레이 되기 때문에. 저도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의원 되기 전부터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다른 여기 계시는 의원들도 계시겠지만, 현장을 가장 많이 가본 의원 중에 한 명일 겁니다. 모든 게 현장을 가보면, 책자를 보고 자료를 보고 했을 때보다 더 답이 나오잖아요. 대처 방안이 있는지?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협의를 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최대한 신경 써서, 과장님부터 해서 팀원들도 그렇고 최대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골안골 캠핑장 운영이 늦어져서 아마 정재목 부위원장도 이야기했는 대목이 반려견 놀이터도 시장경제과와 이야기를 했을 때, 골안골 캠핑장하고만 연계를 해서 개소식을 할 수 있다는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차질이 가고, 또 구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이 점점 시간이 딜레이 되고 있는 게 안타깝죠. 그리고 또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저희가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6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줬었는데, 이제는 답을 못 드리겠어요.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과에서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못 주고 있으니 그래서 저희 또한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향후 골안골 캠핑장 개장과 관련해서 변경 사항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도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겸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뿐만 아니라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적된 사항은 향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인수 공원녹지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수창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겸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정재목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 성윤희 위원님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도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 별책)
김재겸위원장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윤희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윤희 위원입니다.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 업무 추진과 주민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지적 행정 구현을 위해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22년 평가 사업 시상 내역을 보면 토지정보 종합평가에서도 장려, 주소정보 종합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하셨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 703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 47건, 거래 신고와 거짓 신고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신고들은 어떤 것에 해당합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거짓 신고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 금액이 그 주변 시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거나 현저하게 낮으면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자료를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정밀 조사를 해서 의심 사례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면 행정처분을 하라고 내려오는데, 걸리는 것이 지금 거짓 신고 같은 경우는 2022년도에는 32건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1건이 거의 한 군데 아파트 시행사에서 걸렸습니다. 이게 보면 재개발‧재건축 시행사, 대영 네트윅스라고 그 업체에서 걸려서 과태료 재판까지 갔다가 올해 지금 금액이 확정이 된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거래 신고 혜택 이거는 우리가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연 신고해서 걸린 그런 사례입니다.
성윤희위원
예, 그런 아파트 시행사,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사례인 것 같네요.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금액을 제일 처음에 우리한테 속이고 들어와서 나중에 바로 잡아 가는 그 과정에서…….
성윤희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종종 일어나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중개업소 운영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도‧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그리고 716쪽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732번입니다.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토지정보과 소속 위원회, 협의체가 6개 맞습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성윤희위원
6개 위원회 모두 서면 심의를 하였는데요. 물론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을 했지만, 또 그 이후에는 대면 심의를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모두 서면 심의를 하였습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이게 사실 하반기에 대면도 할 수 있었는데 처리할 건수가 조금 적고 해서 그냥 비대면으로 실시했습니다.
성윤희위원
모든 과에 각종 위원회가 우리 구에 참 많은 걸로, 100개 정도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기 조사를 다 해보니까 회의비가 다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되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편입니다. 가급적 예산 편성할 때 면밀히 검토하시고 위원회도 미집행 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재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목
정재목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부동산 관리와 토지정보를 위해 과장님 이하 과원들 수고가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705쪽에 4번, 투명하고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조사 결정,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시지가가 예전에 비해서는 실거래가격에 많이 접근해가고 있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 한 71.4%, 주택도 거의 60%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70% 이상 되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꾸준히 상승하다 보면 몇 년 후에는 실거래가 대비해서 토지나 주택들이 거의 90% 가깝게 공시지가가 책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실거래 가격이 빠르게 하향, 내려가고 있는데 왜 공시지가는 안 내려가느냐 이런 불만들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이 하락하면 기존에 거래되던 가격에 비해서 한 30~40% 이상까지도 가격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 하던 부동산이 60만원까지 떨어졌는데 공시지가는 80만원이고, 이건 뭔가 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구에서 대책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개별 공시지가 산정은 일단은 표준지에 의해서 우리가 산정을 하는데, 표준지 결정은 국토부에서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시작되기 전, 전년도 말에 국토부에서 표준지 선정을 해서 표준 토지에 대한 가격을 다 매기는데, 그게 지금 20년, 21년 오면서 그때는 금리 관계라든지 그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토지가 상승되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8%, 75% 이런 식으로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높게 잡았는데 올해 22년도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금리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표준지를 결정하는데 표준지가 전체적으로 한 6.25% 정도 남구는 낮게 잡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산정지가를 하니까 남구 전체 3.25%가 하향되는 그런 결과가 일어났고, 앞으로도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당분간 전망하기로는 현재 토지 가격에 맞춰서 계속 조금씩 하락하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어렵게 생활하셔서 겨우 이제 집 한 칸 마련했는데, 그 높은 이자율도 부담이 되는 데다가 세금까지, 공시지가 때문에 실거래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부담이 되면 많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에서도 좀 연구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이런 부분들은, 전 구민들이 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니까 같이 연구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706쪽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통합 부분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거나 그러면 당연히 매각도 해야 하고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사야 하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냐 하면 한 30년 전에 주민이 주택이나 토지를 매입할 때, 옆에 몇 평 되는 공유재산이 있다는 걸 모르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측량이나 측정을 해서 이게 구유지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형편이 넉넉한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거를 매각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토지정보과에서는 규정에 따라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길게 분납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지금 아마 이런 부분들이 지적 재조사를 하면서 발견이 되어서.
재목
정재목위원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일정 금액이 되면 우리가 분납 다 받아줍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분납이라는 게, 길게 분납을 원하시더라고요.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우리가 법령에 규정된 그 부분까지밖에 못해서, 너무 길게 가면 또 나중에 감사 들어오면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해서, 그러니까 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안내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런 분들이 다들 어려우셔서 그러시니까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렇다고 규정을 위반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토지정보과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도로명 주소, 여기 729쪽부터 뒤에 보시면 공유재산 이렇게 막 주소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743쪽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지번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가?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지분요?
재목
정재목위원
재산 명에 도로명이 나온 게 아니고 지번이 다 나와 있어요.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아, 토지를 매매하거나 거래를 할 때는 도로명 주소, 우리가 생활 주소를 쓰는 것이 아니고 지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지번으로 해야 합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 공유지라든지 이런 토지를 가리킬 때는 지번을 써요. 도로명 주소는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 주소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게 도로명 주소 방식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 보면 토지에 건물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번 주소로 해서 갑니다. 외국에서도 토지 거래를 할 때는 토지에 대한 코드가 있습니다. 그 코드가 우리나라의 지번 주소하고 같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왜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지번으로 다 했었지 않습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지번 하나를 갖고 생활 주소로 쓰다가.
재목
정재목위원
생활 주소를 다 썼는데 지금은.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지금 도로명 주소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재목
정재목위원
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도로명 주소를 다 바꿔놓고, 할 수 없이 지번을 써야 한다는 게 이게 저는 좀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그때 도로명 주소 시행할 때 선진국의 주소 방식을 따라서 그걸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따라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하는 부분들도 좀 있는데, 그게 토지정보과의 책임은 아니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시행한 지가 벌써 20년 넘었고, 지금 오히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 방식에 익숙해져서 지번 주소를 갖고는 현장을 못 찾아갑니다. 우리도 현장 갈 때는 도로명 주소를 놓고 가면 현장을 좀 상당히 빨리 찾아가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유재산 관리 현황 732쪽에 보면네 번째, 대명동 308-5번지, 308-6번지, 308-7번지, 308-8번지 이거 다 같은 지번입니까, 다 같이 붙어 있는?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그거 인근에 있는 겁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붙어 있는 겁니까?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두 개, 두 개 떨어져 있기도 하던데, 지번으로 찾으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지번으로 하면 이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재목
정재목위원
두 개, 두 개.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다닥다닥 붙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도면을 못 봤는데 이거는 두 개, 두 개 붙어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번이 참, 요즘 이렇게 전산에 되어 있는 시스템이 도로명에 익숙한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번으로 하면 이렇게 오류들이 조금씩 생길 수도 있고, 아니 오류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하죠? 접근이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해야 하나,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도로명하고 이렇게 중복이 되어서.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근데 이 주소 방식의 단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308번지가 그렇게 있다가 거기에 대한 이 부분이 새로 신규로 생겨나는 지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천동 끝 번지가 천 몇 번지인데 갑자기 천 몇 번지가 그쪽으로 들어가서 그 옆에 붙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지번 조사는 300번지가 있고, 1000번지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익숙하신 분은 잘 찾아가시는데 처음 가신 분은 좀…….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니까 4개 주소도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두 개씩 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지번을 찾아 봤는 이유가 공유재산이니까 붙어 있으면 평수가 꽤 큽니다. 꽤 크면 이거 활용 가치가 많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어쨌든 밑에 308-7번지하고 8번지가 꽤 큰 평수인데, 이게 공유재산이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잘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우리 남구에 재산 관리하는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연구를 좀 해보고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토지가 별로 없더라고요.
재목
정재목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733쪽에 보면 2768-4번지부터 쫙 이렇게 있는 번지가 이거 달서구하고 저번에 그 매자골 맞죠?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건 것 같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한테 좀 익숙한 번지라서. 이건 어떻게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달서구 쪽에서부터 진행이 되어 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전혀 진행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러면 일전에 작년 연말쯤인가 제가 들은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진척이 없습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올해 주민들분께서 청장님도 면담 요청도 하고 오셔서, 감정가에서 너무 낮게 해서 이거를 매각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 규정이 있는데 규정을 어겨가면서 그렇게 또 우리가 매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일단 스톱(stop) 되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746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내역에 보면 위반 업소가 56건, 과태료 51건,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을 하면 저희들이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위반들입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위반하면 우리 조치 들어가는 것이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 물건 확인 설명서를 제대로 설명을 안 해드려서 또 적발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정지 1건이 중개 보수 초과로 해서 업무 정지를 먹었습니다. 과태료 보면 기타의 51건에 보면 상당히 많은데 과태료가 44건, 수사 고발했던 게 7건입니다. 44건 그거는 전부 다 요새 인터넷 광고를 잘못 해서, 이것도 국토부에서 모니터링해서 자료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인터넷 광고 위반으로 해서 우리가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그 부동산 중개업소 위반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최근에 이슈화가 되는 게 깡통 전세, TV에 나오는 건 빌라 왕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속칭 빌라 왕으로 나오고 있는데 남구에는 그런 피해를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이 없습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크게 달서구 쪽에서 보도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남구에서 크게 아직 없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남구에도 빌라도 있고, 원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아직 저희들 과에 접수된 게 아예 없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이 깡통 전세가 부동산 업자들이 꽤 연관이 많이 돼서 발생하는 사건이라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업자가 연관이 안 되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다행이고, 우리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 깊게 좀 살펴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늘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허둥지둥, 사건 벌어지기 전에 방지를 할 수 있다든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중개 업소에 사기 예방 그런 홍보도 많이 하고, 지금 우리 중개 업소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목
정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강민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보다는 아까 전에 정재목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명11동이랑 송현동이랑 이 접촉되어 있는 이 장소가 사실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내용도 많은 건데, 이거 관련해서 요목조목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남구에서의 조치 사항은 여기까지 와 있다, 정도 수준으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이게 제가 작년 7월에 시에 있다가 여기 왔는데, 오자마자 일주일 만에 국회의원 간담회에 가서 제가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그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이 토지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전부 다 불하를 받고 싶어 하는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 남구 땅보다는 달서구 송현동에 산 밑에 있는 그 땅이 하천 부지인데, 이 땅 면적이 더 큽니다. 이 땅을 거기에 사시는 분들 보니까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한 것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기가 좀 힘드시겠다. 지금 토지 거래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보다는 현저하게 밑으로, 지금 우리가 감정해놓은 가격보다는 한 40% 그 정도까지 벌어지고, 그걸 매수하고 싶다고 하시니까 불하 관련으로는 지금 더 이상 진척도 안 되고, 지금 꽉 막힌 그런 상태의 토지입니다.
강민욱위원
이전에는 사실 이분들한테 이런 기회가 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하셔서 아예 본인이 소유의 땅으로써 할 수 있는 기회는 몇 번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강민욱위원
사실 그 정도의 수준에서, 저희 남구청에서 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다 했다고 봅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지금은 달서구 쪽에서는 지적 정리도 안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집집마다 분할까지 해서 이 부분을 벌써 2000년대 초반 그 이전부터 이거를 해서 매각 해드리려고 전임, 우리 선배들이 전부 다 이런 노력을 해놨습니다.
강민욱위원
그래서 저희 남구에서는 충분히 이분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멈춰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결국은 마지막으로 돈입니다.
강민욱위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 746쪽에 부동산 중개업 지도․점검 내역이 위에서 사실 내려오는 거잖아요. 발견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저희 남구청에 있는 토지정보과에서는 계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우리가 중개업소 점검하러 나가면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시정하고, 계도하고, 그다음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광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걸리고 있으니까, 이게 걸리면 한 건에 500만원이거든요. 이 금액도 너무 크고 이러기 때문에 안 그래도 지회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법규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달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건수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게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라고 국토부에서 만드는 재단인데, 거기서는 사람 손으로 이걸 모니터링 하는 게 아니고 AI로 합니다. AI로 해서 딱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거래 시스템에서 올라온 데이터하고 여기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에 올라온 그 데이터를 믹스(mix) 시켜버리니까 사람이 못 걸러내는 자료까지 막 걸러서 내려오니까, 이게 우리 남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엄청난 양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민욱위원
예, 이 정도 수준에서 계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도 남구청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이렇게 발견이 된다는 거는 해당 업에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지금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좀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도 과태료 먹이는데 힘들고, 여기 우리 과에 오셔서 우시는 분도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안 걸리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사전에 사실 알고만 있는 내용이면 사업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건 알겠지만, 제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도 교육이나 간담회 자리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안 그래도 내일 공인중개사 교육을 합니다. 거기서도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자꾸 노력할 수 있도록 많이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것과 비슷한 사건들이 지금 정재목 부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만약에 케이스가 저희 남구에 접수가 된다면 어떤 형태로 지원이나 방법들을 찾아가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이번에 특별법으로 했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 피해 그 금액을 대출해 주는 그 부분으로밖에 못 가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우선 최우선 변제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대항력이 있어야 거기에 대해서 돈을 받아내고 하는데 법적으로 대항력이 없으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강민욱위원
예, 맞습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우리가 관에서 그분들한테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중개업소를 통해서 보증보험 회사에 가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우리 중개업소 소장님에게 빨리 안내해서 될 수 있으면 그 피해를 좀 받지 않도록 하라고 그걸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사전에 그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이미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접수나 조사가 된다면 공유도 좀 잘해 주시고, 남구에서 법적으로 사실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한계는 분명히 있으나, 이분들은 절박해서 왔는데 이 남구청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사실은 실제로 없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창
이수창토지정보과장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법원 앞에 거기 가면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강민욱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 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오늘 감사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 시정 요구한 사항과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검토하셔서 업무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수창 토지정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