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제2023회 제차 제9대 2023회 제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6-15

회의 전체 보기 1303턴

동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선서 시 행정국장 및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및「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06월 15일 증인 : 거제시 행정국장 원태희 거제시 행정과장 김동명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자료 일단 1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복귀자 4명을 포함해서 현원이 30명이네요. 정원이 25명인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아무튼 1명 추가한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이미숙위원

일단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갑자기 인원이 파견하셨던 분까지 다 들어오셔서.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정·건의 요구에 대해서 밑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초과근무수당 있다 아닙니까? 출장을 가거나 외시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복무관리는 국장님께서 하십니까,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복무관리는 저희과와 또 감사실과 같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저께인가 어저께인가 감사법무 쪽에 제가 살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행정과 소관이다는 식으로 이야기 해서 그럼 제가 행정과 쪽에 질의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어찌 좀 나누다 보면 복무는 저희 행정과 또 감찰은 감사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감사법무 하니까 그 부분은 감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니고 행정 쪽이겠다 싶어서, 우리 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요즘 방송을 통해서나 언론보도를 통해서 종종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정행위 그리고 출장을 가거나 또는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찍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우리 시는 그런 부분이 없나 싶은 생각에 한번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사실대로 말씀주신 대로 과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전국적인 사항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시를 보면 사실 극히 어떤 그런 사항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이미숙위원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에 국장님 결재를 득하거나 과장님 결재를 득하거나 하실 거 아닙니까? 다녀오시면 지출결산서를 쓴다 거나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검사를 하시는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개선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우려할 그런 거는 걱정안해도 되겠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도 엄청 많이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도 제가 보니까 우리 거제시하고 같이 쓰는 부분인데 조금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갔다 와서 자기가 스스로 컴퓨터에다 찍고 하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자기 인성에도 물론 중요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정확하게 할 수 있나 그래서 그 부분은 혹여나 거제시가 또 방송을 타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려된 부분입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계속 저희들 수시 점검도 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관리 잘하십시오. 다음 거는 제가 일단은 지적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는 지금 민원이 점심시간에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는 보니까 민원 점심시간휴무제를 많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거제시는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공무원들 보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대로 쭉 진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아마 그 관련사항은 민원지적과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여기 제가 보니까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행정과 소관으로 나와 있어서.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과 입장에서 보면 방금 말씀주신 대로 사실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 잘해야 되지만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또 식사시간이나 휴식시간이나 이런 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지적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니까 같이 고민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때 저희들이 건의를 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완결이 안되고 추진중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나요? 아니면 민원지적과로.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서 이게 별로 위에 건의했을 때나 방안을 개선 강구한다고 했는데 그 처리결과가 아직 추진중인데 이 추진중에는 그닥 큰 의미가 없게끔 써 왔더라고요. 내나 같이 개선방안을 추진하고 강구한다는 뭔가 있는데 아니면 민원실에는 직원을 한두 명이라도 더 보충해서 더 친절하게 그 시간에 할 수 있고 또는 어차피 점심시간에 시간외수당이나 그런 거는 지급이 되죠? 안 됩니까 그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시간외수당은 하루에 4시간 한정돼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건 일과시간 외적인 부분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외적이니까 외수당이 지급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근무하실 분들을 충원을 하거나 아니면 민원실에 내가 꼭 근무를 하겠다 하는 직원들도 계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인센티브를 좀 더 제공하거나 아니면 위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보기에는 정말 이분은 친절하다 하실 분들은 민원실로 조금 충원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제안해 봅니다.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앞으로 더 하겠다는 위에 있는 내용이나 밑에 내용이나 별로 바뀐 게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바뀌거나 변화가 되어야 된다면 단기적인 사항이 아니고 장기적인 오랫동안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그 부분은 저희들 심도있게 고민을 해서 의논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노조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노고관계도 있겠죠 물론. 노조 분들은 보면 우리가 점심시간 휴무제 하는 부분을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 그죠.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에 일을 볼 수 있는데 그 시간에 못 보면 내가 일단은 반 시간을 내고 회사에서 나와서 민원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고충도 있고 그래서 아마 다른 데는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거제시는 그래도 아직까지 민원인을 생각하는 구나’ 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도 그 부분도 좋으나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정말 친절한 저도 보면 직접생활을 과거 했는데 친절한 사람은 우리 비서실에 두거나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도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추전이라든지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부서로 이동하면 어떻겠나 하는 부분을 한 번 더 제안해 봅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제도의 변화 사이에서 그 부분도 같이 저희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고 좀 더 이런 부분은 만약에 민원실에 근무를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인센티브 그런 거 드리고 우리가 친절하다 하면 이 직원한테는 거기에 대한 사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저희들 친절공무원 포상도 하고 격려도 하는 거 더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오늘은 제가 지적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추진중인데요, 이·통장 부분에 있어서 올해 조례를 보니까 많이 개정이 됐더라고요. 개정이 됐는데 이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어떤 규칙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있어서 개정을 했고요. 실제 또 아쉽지만 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던 사례도 있고 해서 개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 맞춰서 심사기준표나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 강화해서 이래 했으니까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개정이 많이 됐고 근데 이·통장님들 중에 정말 내가 저거 하면 잘하겠는데 이거는 물론 면·동의 동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선출하시겠지만 근데 하고 싶어하는데 자기가 안 된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됐는데 이렇게 불만을 가진 이·통장님도 계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실과 부서에서 좀더 지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이거 3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및 결손현황에 부당이득금 해서 미수액이 530만 원 잡혀있는데 통상임금 관련 부당이득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 부분은 과거에 공무직 직원께서 노사협약에 의해서 통상임금이 상승된 부분을 있어서 지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소송에서 사실상 처음에 시에서 패소를 해서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3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 진행된 그 건입니까? 잠깐만요, 우리 감사실 자료에 보면 2013년도 2월 19일에 재소일이 그렇게 되는데요. 행정과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김모씨 외 281명 이 건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건 하고는 다른 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건 별개의 건으로 어쨌든 통상 임금 관련해서 승소해서 우리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해야 되는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있었지만 다른 분들은 환수가 됐는데 이분은 사실 경제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한분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우가 독촉하고 있는.

양희

최양희위원

한분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13년도에 행정소송 재소가 된 이 건은 무엇입니까? 승소했다고 되어 있긴한데 약 10년 전 일입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10년 전 일입니다. 이 건은 2013년도에 실제 ooo 외 281명, 282명입니다. 근데 이 속에 우리 거제시 소속은 1명입니다. 전국 지자체에 다 인원이 포함되다 보니까 282명이 되었고.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거제시의 공무원은 1명이라 이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1명이었습니다. 노조원 지자체 간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실제 그 당시에 저쪽에 노조 측에서 초과근무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를 한 겁니다. 실제 우리가 1시간을 갖다가 시간외근무를 하면 공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부당하다. 그다음에 하루에 4시간 하는 것도 상한을 높여달라 시간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노조의 상근자.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아니죠, 우리 직원들 우리 일반 직원들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요구한 사람이 1명이란 얘기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우리 시에는 1명이었고 전국으로는 282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승소를 했다는 얘기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안 받아들여졌다는 얘기죠. 초과근무수당이 4시간인데 4시간 더 올려달라, 하루에 1시간 제외하는 거는 부당하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같이 의견을 냈던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10년전 일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와서.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왜 자료가 들어갔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이 소송은 끝난 것이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승소한 거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우리 민간위탁시설 관련 해서는 민간위탁금 관련 해서는 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해당되는 각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겁니까? 총괄은 행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소관 업무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각 부분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과에서는 민간위탁 촉진 관련 조례를 저희 부서에서 총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총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이 아니라 처리결과 즉, 사업집행결과를 1년에 한 번 이상은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전부 지도·점검이에요. 그래서 왜 감사를 하지 않고 지도·점검으로 대체를 하는지 일단 하여튼 타 부서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간사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반드시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되고요. 권익위 2022년 말에 내려온 권익위 권고안에도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그래서 꼭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사항이고요. 그다음 여기 보면 거제시자원봉사센터 우리가 민간위탁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거제시자원봉사센터를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위탁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법인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민간위탁시설을 단체나 법인에 위탁할 때 그 수탁자는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한테도 주지 않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건이 무엇입니까? 본인들의 사무실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사무실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있어야 되죠. 상근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제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 주소가 어디냐고요? 사무실이 있습니까? 주소가 자원봉사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기존 그리 해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에요. 자원봉사단체협의회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즉,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법인 등록을 자원봉사센터로 주소를 등록하고 마치 그걸 자기 사무실로 등록합니다. 즉, 말하면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주소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금을 주든지 우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 그 법인이 유령단체인지 아닌지 그렇게 되면 주소를 거제시에 두고 있는데, 상근자가 있는데, 회원이 있는지 다 확인하지 않습니까? 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무엇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전에 한번 사무실 관련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원봉사자들의 공간이 되어야 된다. 왜 법인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얘기를 했었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가서 ‘개선해라’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사무실 공간을 쓸 수 있도록 개선한 바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공간은 그럴 지언정 우리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 수탁자의 법인의 자격기준이 어떻는지 설명해 달라고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 담당 팀장님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거제시청 어린이집도 우리가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거제대학교예요. 거제대학교의 주소를 예를 들어서 시청어린이집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안됩니다. 그렇다면 사무실이 없는 이 법인에 지금 우리가 사단법인에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위탁 준 겁니다. 이거 자격되는지 안 되는지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법인 수탁 법인의 주소, 사무실, 상근인력 확인 안 합니까? 심지어 위탁금으로 얼마를 주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2억 5700만 원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2억 5700만 원을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로 주고 있는데 그 법인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주시고 지금 주소를 그렇게 두고 있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 부분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페이지 거제시 공무원 및 인사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공무원이 정원이 1,240명이고 현원이 1,193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52페이지에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52페이지 이거는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이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정원이고 이건 현원인 거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당초예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는 1120억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에 당초예산 기준은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서에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1580억 원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7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했고 결산서 지출에 따르면 1380억 원 지출을 하게 됩니다. 결산 심사할 때도 물론 지적했지만 결산잔액이 16억 원 정도입니다. 제가 5년치를 우리 인건비만 인력운영비만 이걸 챙겨 보니까 2022년이 가장 많습니다. 16억 원 집행잔액이 남았고 2021년 8억 원, 2020년 9억 원, 2019년 7억 5000만 원, 2018년 10억 원 이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10억 원 가까이 또는 10억 원이 넘는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앞전에 결산승인 보고시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 전년도 우리가 조금 많이 늘은 게 특별히 전년도에는 우리가 휴직자도 좀 많이 발생을 하고 근무자가 많이 줄어들 상황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인건비가 참 적지 않은 큰 금액이고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사실 반복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또 어떤 삭감을 하는 데 어려움은 있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앞으로 줄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줄여야 됩니다. 10억 원 넘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 물론 정확하게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인건비 특성상 어려움은 있지만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5년 단위로 계획을 합니까, 10년 단위로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다음 결산에는 만약에 그렇다면 추경에 반드시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우리 하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관리실태 감사결과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한 것인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여기 지적사항은 지금 다 조치를 하셨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솔직히 제가 지금 그건 정확하게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파악은 못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급 이상 정·현원 불일치, 거제시 일운면장 이건 다 조치하셨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다 조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다 조치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위원회도 정비해라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노사민정협의회는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이런 거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행안부의 개선 권고사항 중에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과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지방의회에 매년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지침을 통해서 우리 거제시에 공무원의 정원 관리 운영현황을 매년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한 번도 지금 여기는 아마 2019년도부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개선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제출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는 이 행안부의 감사 결과를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면밀하게 그 부분들은 제가 못 살펴봤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잠시만요. 뒤에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인사팀장 오재천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2022년까지 제출을 완료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 이전까지는 다시 확인해 봐야 될 생각이고요. 2022년은 저희들이 제출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력운영계획 말이죠?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그러니까 위원회 정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위원회 말고.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회 정비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무원 정원, 질의하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데 지방의회 의무제출 사항입니다. 기구정원규정 제40조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지침에 따라서 인력재배치 효율화계획 기구, 정원 현황 및 증설 내역,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이런 등등을 거제시의회에 매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그 감사대상 기관에는 한번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심지어 과장님이 왜 행안부의 이 감사결과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어떤 지적사항을 좀 전에 제가 면밀히 못 봤기 때문에 다시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그건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잠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내가 그 내용을 공문을 일운면장 정·현원의 직렬하고 안 맞다 하는 내용 하고 그 내용을 봤었는데요.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지금 이야기 하시는 내용은 제출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의회에 보고를 어떤 사항을 한다든지 보고를 의무사항으로 준다든지 그런 거보다는 이게 지금 그 관련된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현원이나 변동되는 거는 전부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운영된다는 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례상의 전체의 정원이나 이런 거는 조례상의 정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증원되는 건 의회 승인 없이 조례 개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정원은.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정원 문제는 들어가 있다고 봐지고 개별적으로 하는 내용은 그때 제가 볼 때는 그 내용은 같은 공문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운면에 안 맞다 하는 내용하고 같은 공문이 돼있는 겁니까? 지금.

양희

최양희위원

같은 공문입니다. 행안부의 개선 권고사항.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내가 이거 봤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 의원들이 그것까지 챙기지 못한 점 비판하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기 기본인력운영계획은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제대로 집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재배치라든지 기준인건비 변동 이런 등등의 건은 매년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금 행안부에서 지적을 한 것이고, 그걸 모르고 계셨는지 알고도 안 하신 건지.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원태희 국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심판 및 소송추진 현황에 대해서 어제 감사를 보는 과정에서 우리 거제시에 1년 변호사비가 얼마나 듭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체 소송 건을 말씀입니까? 아니면.

정명희위원

소송 건이고 1년에 우리가 예산을.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고문 변호사를 돼 있고.

정명희위원

고문 변호사의 예산이 한 얼마나 듭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고문 변호사가 지금 우리 한 5~7명 돼 있는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게 개인당 한 30만 원 정도 한 달에 주는 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우리가 외지 변호사를 한 20년 정도를 행정소송에 관한 걸 맡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20년 넘게 외지 변호사에게 행정소송을 맡기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소관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그간의 경력이나 노하우나 전문성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부분이 있다. 이래서 승소율도 높고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 맡기는.

정명희위원

제가 어제 본 바로는 승소가 10건 했고 폐소가 8건이었고요. 그다음에 진행중인 게 22건 정도가 됐었는데 전체 한 3년간은 제가 빼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거제시에도 유능한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왜 우리가 외지 변호사를 그렇게 쓰면서 행정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각성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법무 담당에 이런 담당을 변호사를 왜 안 하느냐’와 연관돼서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고문 변호사뿐만 아니고 변호사를 위촉하는 업무에 지정하는 담당 사건마다 다 틀리는 줄 알고 있거든요.

정명희위원

예, 우리 사건 변호사도 많이 있잖아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 부분은 우리 감사법무 담당에서 담당실에서 업무 소관이 돼서 제가 별도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감사실에 제가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소관.

정명희위원

그래서 어제 행정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서 ‘아 우리 거제시도 지금 경제도 어렵고 물론 다양한 변호사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외지 변호사를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변호사님들은 비슷해요. 국가고시를 통과하고 다 비슷비슷한 그걸 하고 어떤 일에 노하우는 있겠죠. 그런데 그 노하우를 공부하고 연구하면 못할 변호사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어제 유튜브를 본 분들도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일반 시민들도 우리가 상근 변호사도 있고 그리고 지 고문 변호사를 충분히 쓸 수는 있지만 우리 거제시에도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은데 왜 굳이 또 하여튼 제가 자료를 직접 요청은 안 했지만 성공 보수비까지 저는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맞습니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거는 좀 아니죠. 고문 변호사로서 역할을 했으면 거기에 준한 돈을 받잖아요 1년에. 그런데 또 성공 변호사비를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줘야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해야 되겠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거는 제가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뭐라 말씀을 좀 드리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제가 감사실에 따로 분명히.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감사법무 담당 독립적으로 행정국하고는 별개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곤란합니다.

정명희위원

따로 따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고요. 우리 과장님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에는 거제시의 다양한 일을 총체적으로 맡다 보니까 업무도 많고 또 현장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실무하고 이론하고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12페이지 보면 이거는 제가 전번에 건의를 했었는데 어린이집 입소대상자를 확대하라고 했어요. 확대해라 해서 이게 다 개선이 된 거예요. 개선이 되고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는데 단 한 가지 올해는 입소 아이가 3명 정도가 됩니다. 공사 기관하고 경찰서나 소방서나 지금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어서 좀 확대를 해라라고 했는데 3명은 있기는 하지만 이거 홍보에 대한 부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보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 공문을 통해서 보통은 11월, 12월, 1월 아이들 모집을 합니다. 이때 중점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십사 제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갖고 있는 이 책자에는 없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따로 받았던 행감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이 자료를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알 수 있을지 몰라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방향 전환에 대한 지적을 작년에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정책사업발굴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사업 내실화를 제고하겠다” 라고 답변을 해서 완료가 되었다고 감사처리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밑에 보면 청년, 환경 분야 등의 프로젝트성 사업 발굴에 주력하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이 사업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제가.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도 주민참여예산은.

한은진위원

이건 우리 시인 것 같은데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신청 기간이 도래가 돼가지고 물론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집중 신청기간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시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 돼서 전체적인.

한은진위원

그럼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주민총회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에 대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마 면·동마다 주민참여 총회를 하고 거기서 아마 참여예산사업들에 대한 투표를 하고 올라올 겁니다. 그거는 우리 시가 생각하는 청년 환경 관련되는 프로젝트 관계가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 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이 사업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이걸 발굴하고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하신다는 얘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면·동에 저희들이 이제 어떤 필요성.

한은진위원

독려를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필요성 홍보를 하고요. 이제 실제 또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은 특성상 주민분들의 어떤 뜻이나 계획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시가.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도 어려움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하길래 참여예산사업이 주민자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라올 건데 어떻게 시가 주력해서 발굴한다는 얘기인지 그렇지만 완료하고 처리 결과를 올라오신 거예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래서 주민자치회라든지 면·동이라든지.

한은진위원

그래서 행감결과 자료 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일단은 지켜봐야 되는 거잖아요. 면·동에서 어떤 사업이 올라올지를 모르고 그러면 시가 그렇게는 할 수 있겠지, 이런 사업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투표할 수 있게끔 홍보나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이번에 참여예산사업들이 어떤 게 올라오는지 한번 잘 챙겨보시고 총회가 시작되니까 행정에서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감사자료 13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몇 페이지?

한은진위원

13쪽. 거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우리 시가 도비보조사업이라서 경상남도의 조례를 개정을 건의하겠다라고 처리를 했네요. 이후 진행과정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우리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자체가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 어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은진위원

그때 그 얘기였죠. 전면 무상이 되어서.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무상교육에 따른 거기에 이리 말씀을 주셨었는데 실제 그 부분은 당연히 어떤 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한은진위원

도에서 답변은?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도에서 사실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못 받았고요. 저희들이.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14쪽에 보조금 지원 사항입니다. 후아유 커뮤니티 2000만 원 인건비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리고 21쪽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이거는. 그리고 25쪽에 보면 거제시발점연합회 작년에는 1000만 원이 지급되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예산액이 없어서 발전연합회 25쪽.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산은 지원은 해줬는데 표기가 안 돼 있네, 이 부분은.

한은진위원

예?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 중이 되는 부분이라서 아직 안 됐다고 우리 담당 팀장님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발전연합회가 무슨 공모사업을.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우리 팀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상오

강상오자치지원팀장

행정과 강상오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은 민관협치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올해는 지금 공모사업을 올려놓은 상태고 아직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한은진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사업을 할 때 발전연합회가 이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그 얘기인 겁니까?

상오

강상오자치지원팀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다른 공모사업은 구분이 되는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건지 제가 확인이 좀 안 돼서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간 발전연합회가 늘 하는 사업은 아닌 겁니다.

상오

강상오자치지원팀장

예.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52쪽 한번 보겠습니다. 52쪽 가기 전에 과장님 하나 아쉬운 게 이제 사실 우리 거제시가 늘 공동체 사업들이 활발했잖아요, 주민사업들이. 도에서 내려오는 그 사업들이 그런데 도의 공동체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이 사업들이 전부 없어지고 그동안에 그 단체들이 이 사업을 공모해서 이렇게 했던 단체들이 이제는 그 아쉬움을 많이 토로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라에서 거나 도에 거나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단체들하고 연관해서 공모사업을 하고 하겠다. 이런 계획들을 혹시 행정과에서 세우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고.

한은진위원

제가 작년에 이걸 한번 짚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보니까 센터가 지금 올해 4월로 마무리한다. 도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작년 연말에 그렇게 비는 단체들이 공모사업을 활발히 하다가 이게 떨어지면은 동력도 좀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한번 지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계획은 없다. 일단 알겠습니다. 52쪽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우리가 청렴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청렴도 얘기를 저희 감사실에서 이번에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지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의 청렴도가 갑자기 4등급으로 떨어지면서 시장님 면·동 순회하면서 4등급 시장 얘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이 청렴도가 우리 시의 인사가 이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궁금해서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저는 생각에 인사가 청렴하지 못하다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한은진위원

아니, 인사에 대한 불만에 따른 청렴도에 우리 직원들이 평가하는 거에 풀어서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렇죠,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그게 표출이 되는 수가 충분하게 있다고 저는 봐지고요. 인사 부분은 우리가 청렴도가 인사가 잘못됐다 인사가 적절하지 못 했다 해서 청렴도가 낮아지는 부분은 직접적인 관련성보다도 그에 대한 불만으로 개인의 어떤 표출이 관계에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아쉽기는 합니다. 사실 인사라는 거는 지극히 객관적이어야 되는 건데 아무리 인사를 잘했다 해도 내가 내 인사가 불만이면 불만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들어보니 이런 얘기가 들려 주무부서, 격무부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주무부서는 왜 주무부서고 격무부서는 왜 격무부서입니까? 모든 업무가 주무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이미숙 위원님께서 민원실에 근무도 이야기하는데 격무부서라는 게 우리가 업무에 따라서 이게 어느 누가, 어느 공무원이 담당해도 어느 업무를 다 맡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구석구석에. 그런데 그 맞는 분야에 따라서 좀 민원이 많거나 업무에 처리하는데 좀 곤란도가 높다 이런 업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업무가. 해당 지역에.

한은진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만약에 격무부서라고 하면 이미 부서에서도 ‘이 일은 힘든 일이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주무부서는 뭡니까? 그럼.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주무부서는 그 과에서 모든 쉽게 말해서 어떤.

한은진위원

그럼 우리 시는 여기 쭉 직렬을 보면 행정과가 주무부서입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쉽게 말해서 국에서 행정국에서는 행정과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국의 행복국에서는 사회복지과.

한은진위원

여러 팀이 있으면 맨 위에 직제상 그게 주무부서라고 생각한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렇죠, 그 과 안에서는 또 팀이 있지 않습니까? 팀 중에 선행이 있는 게.

한은진위원

맨 위에 있는 게 주무팀이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하면 그냥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나 주무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인사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게 있는 걸 제가 여쭙는 거예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근무평정의 전체적인 인사는 우리 행정과 안에 인사팀에서 담당을 하고.

한은진위원

그러면 주무부서나 주무팀에서의 업무량이나 그런 것들이 거기 계시는 공무원들은 더 업무연찬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월하고 탁월하고 그런 분들이 그 자리에 갑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대체로 이제 조금 경력적으로 팀장이나 직원은.

한은진위원

그런 것들이 객관적이고 보편적이 되어야 아무리 인사에 불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대체로 일반적인 이야기로 조금 일을 잘한다거나 경력이 오래된 직원을 주무부서에 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인사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부서장이나 아니면 국장이 과별로 하는 조정은 그 권한이 충분하게 보장돼 있다. 할 수 있는 권한이, 거기서 판단하는 겁니다.

한은진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서장이 이렇게 할 때 그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제가 여쭙는 거예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물론 부서장마다 다 객관적이다 볼 때 보는 눈에 따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부서장이 이제 과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장이 판단하는 능력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잘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은진위원

저도 전 부서를 잘 모르고 전 직원을 잘 모르고 이쪽 상임위 쪽을 좀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런 한계는 있긴 하나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보는 건 작년 연말에 사실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앞에 너무 잘 못해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바꾼 거예요, 더 잘할 거라고 믿은 사람을. 그랬는데 1년으로 치면 한 4개월 정도이긴 하나 인사 때 사실은 청렴도가 4등급 나온 게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인 불만으로 인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어떻게 청렴도가 그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떻게 계속 반복되는 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정도에 위치해 있고 인사권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최소한 그런 것들을 면밀히 신경 쓰고 해야 청렴도에 저는 영향이 크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작년도의 청렴도는 청렴평가하고 할 때 1년에 하반기, 상반기 나누어서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2022년.

한은진위원

작년 연말에는 또 그게 조금 바뀌었다는 얘기도, 제가 왜냐하면 또 봤습니다. 평가가 좀 달라져서 좀 이런 얘기도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간에 부서에 계시는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정말 이렇게 좀 누가 봐도 잘 된 인사라는 얘기를 좀 듣고, 나도 좀 편파적일 수는 있기는 하나 늘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 청렴도가 인사랑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에서 인사가 나오고 있길래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 말씀도 부분적으로 약간 동의도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렴도가 어느 조직 문화거든요. 쉽게 말해서 다소 좀 못더라도 그 문화 자체가 그 조직 안에 조금.

한은진위원

국장님은 국장님이라서 그런 말씀을.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잠깐만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서서히, 서서히 바뀌지 하루아침에 누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하루아침에 행정국장이 바뀌었다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청렴도 높아지면 참 좋겠죠.

한은진위원

맞습니다. 어떤 리더가 와도 청렴이나 인사나 뗄려야 뗄 수 없고 다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런데 유달리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4등급이 되는 건 좀 이례적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건 뭐 길게 이야기 할 건 아니고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 말씀은 제가 조금 동의하기 힘든 게 정권이 바뀌어서 이런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어디 정권하고 그런 것보다 주어진 일이.○한은진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바꾸고 싶어서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바꿨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찌 되었든 간에 격무부서가 있으면 격무부서에 일한 만큼 대우를 해주고 인사에서 그게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도 계시지만 이렇게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 우리 시의 전체적인 공무원 조직이 좋은 문화로 조직 문화가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청렴도도 높아지고 또 시민들을 위한.

한은진위원

자연적으로 언제 시간,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55쪽 보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아까 주민총회를 말씀드렸고요. 일단 면·동이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면서 사실은 좀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동회를 보면요. 그럼에도 사실은 없었던 자치회로 전환되면서 이제 수당도 나가고 어쨌든 간 몇 시간 정도 일할 수 있는 자치회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이제 쓰게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 면·동 자체감사를 보았더니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리 부적정, 지출 업무 관리감독 소홀, 프로그램 수강료 집행관리 부적정 이런 것들로 감사를 받아서 주의를 받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이제는 좀 더 주민자치회가 독립되어서 더 일을 잘하려고 이렇게 수당까지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이런 일들은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그전에 없었을 때도 잘 해왔는데 이제 이렇게 좀 더 체계적으로 너희들끼리 잘해보라 하고 돈을 주어서까지 이제 관리를 하는데 이거는 행정이 좀 더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렇게 수당이 나가니까, 그래서 좀 더 잘 챙겨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70쪽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북교류기금으로 이런 사업들을 했었어요. 과장님 70쪽에 그래서 이렇게 5개 단체가 작년에 이렇게 사업들을 했습니다. 금액들은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들을 하면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공모를 하면 단체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사업 정산만 하면 끝인 건지 이건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니 평가를 혹시 하는지 제가 궁금해서 사업들에 대한 평가. 그냥 정산을 하면 그걸로 끝인 거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1000만 원에 대한 정산 자료가 들어오면 정산 자료에 이상이 없으면 그냥 사업 끝.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세밀한 평가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올해 또 기금으로 사업 공모하면 들어오면 또 하고 제가 사실은 이 기금 사업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특별히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 평가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들마다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사업 내용이 사실은 제가 어떤 단체를 말해 좀 하긴 그렇지만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사업으로 사업 내용이 사업비가 더 나가야 되는 사업도 사실 있고 그래서 그 평가를 하면 그게 좀 구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사업이 역량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행사에 많은 사람이 왔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피스로도 이런 거는 사실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업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그래서 평가하셔가지고 이 사업은 이런 평가가 좋으니 올해는 사업비를 조정을 한다든지 어디 단체에 들어왔을 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마지막으로 행정과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은 올해도 할 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쵸, 그쵸. 그래서 한번 그거 좀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평가해서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도 조금 평가를 해가지고 이 돈으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좀 다음에는 되는데 좀 더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페이지 좀 한번 볼게요. 우리 2022년 주민자치회 운영실적에 보면 주민자치회 특화사업 추진을 해서 전 면·동 대상 공모 및 심사로 2개소 선정, 개소당 2500만 원 해서 하청면하고 수양동 빨래방을 이렇게 개소했습니다. 어쨌든 특화사업비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공모로 해서 이렇게 사업이 선정돼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지금 관리는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걸 운영을 잘하고 있는지 수익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지 이런 거 관리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세밀하게 지금 사실 챙겨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우리가 예산만 이렇게 집행하고 시설만 지어놨지 그게 실질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 과에서 챙겨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빨래방이 우리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무료로 하고 일반 시민들한테는 다른 시중에 우리 빨래방보다는 저렴하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만들어져만 놨지 이거를 홍보를 하든지 우리 주민들이 좀 알게 이렇게 해야 이걸 쉽게 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너희가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만들어 줬다.’ 이게 아니고 이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게 운영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일정 부분 올라와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 좀 잘 챙겨 갖고 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면·동장 회의를 시장님하고 이렇게 월요일 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넷째 주 화요일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넷째 주 화요일 정해져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 면·동에서 지금 건의한 내용이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면·동에서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하게 되면 이게 사업 부서에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처리 과정이라든지 이게 추진 중이라든지 완료라든지 이거는 또 우리 과에서 지금 이걸 적어서 우리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저희들 파악해서.

석봉

안석봉위원

현재에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이게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물론 제가 실과에다가 물어볼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게 실과에서 보내준 대로 완료, 처리, 결과 이런 거를 이렇게 적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정말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사실 실제 그 부분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과에도 이제 기존의 어떤 본연의 업무들이 있고 물론 이 업무도 포함됩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세한 부분을 다 솔직히 자세히 챙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사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부서라든지 그 실과라든지 면·동장의 건의로 올라온 내용이다라고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데가 우리 행정과지 않습니까? 이게. 맞지 않습니까? 행정과니까 행정과가 그거를 답변을 받아서 이걸 처리 완료가 됐다 아니면 장기 검토를 해야 한다, 추진 중이다. 이런 답변을 적어놨지 않습니까? 어쨌든 과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고 그 실과에는 정말 이것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사업은 하고 있고 완료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으니 그래도 우리가 이 과를 맡아서 우리 면·동장 회의 결과에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 보여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은 필요로 하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저희들 좀 더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면·동장들의 어떤 건의사항은 그 지역의 면·동민 지역분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건의사항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 면·동장님이나 관련 부서나 또 그 우선순위나 따라서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신경을 또 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저는 행정복지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건의사안이나 이런 것들이 면·동에서 올라온 부분은 어쨌든 사업부서는 우리 과하고 틀린 부서에서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챙겨서 저도 답변을 하면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거는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과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페이지 위원회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행정과는 소관위원회가 활동이 많습니다 그죠. 특별히 민간위원님들 모시고 운영되는 위원회인 만큼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늘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많이 나오지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공개해야 될 회의 내용들에 대해서 공개 안된 게 여전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 한번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최근 기획예산실에서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각 실과에서 위원회에 관련된 대대적인 정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마침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위원회 활동이 많은 행정과에서도 이 부분 한번 잘 챙겨서 다시 한 번 더 소급해서라도 위원회 활동 결과를 한번 게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중에 우리 그다음 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한번 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2022년도에 3번 이제 개최했다고 올라와 있는데 제가 홈페이지 확인해 보니까 이제 한 부분은 누락됐고 두 부분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개선을 한번 해 주십시오. 69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우리 시에는 「거제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보면 어떤 목적에 우리 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 및 통일 정책을 거제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거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맞습니다. 우리 시도 2019년도에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걸 근거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그 조례의 취지와 기금 운용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기금의 용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용도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까? 다음 페이지가 이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기금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진행된 사업 내용들입니다. 맞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이 70페이지에 선정된 사업들 사업 진행하기 전에 우리 시 심사위원회 거칩니까? 심의위원회 거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심의위원회 거쳐서 합니다.

김선민위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나온 사업들이 선정된 사업들이 이 사업들이네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심의위원회의 위원님들은 구성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시의회 의원님 계시고 그리고 또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된 공무원 계시고 그 외에 위촉직 위원님들은 그 조건이 어떻게 되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위원회 구성 조건은 남북 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김선민위원

맞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기관에 일하고 있는 사람이랑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시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 조건들을 충족합니까? 위원님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충족해서 위촉해서.

김선민위원

나머지 민간위원님들이 남북 교류협력과 관계된 기관에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남북교류협력에 관련된 학식이 있으시다는 거죠? 민간 위원님들이.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 기준에 위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거는 우리 행정과에서 이제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남북교류 전문가 위원님들의 심사에 따라서 70페이지에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은 거제시와 이북지역 주민이 상호 이해증진과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예술 활동 제반 활동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공동으로 아니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주민들과 상호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조례 항목에 따라서 보면 그 조례의 항목에 따른 사업들이 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어떤 공동으로 추진되거나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김선민위원

공동으로 추리하는 거 없고 상호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용도에 따른 사업은 있습니까? 우리 조례 5조 보시면서.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그래서 어떤 남북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김선민위원

그렇죠, 그게 핵심인 겁니다. 남북 교류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을 하라고 이 조례는 정의하지 않았어요. 이 조례는 상호 공동으로 추진하라고 하는 거지 남북 교류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그 말이 뭐냐하면 우리끼리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강연도 하고 예술도 하고 그런 기금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과장님이 방금 전에 조례 보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끼리 마당극을 열고 피스로드를 걷고 전통 민속놀이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하라고 이 기금이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이 말이 기금이 있으니까 그저 쓰기 위해서 뭐라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기금은 말 그대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기금입니다. 우리 조례에 따라서 이 조례 우리가 이 용도에 따라서, 조례 내용에 따라서 우리끼리 쓰라고 이 기금을 정의해 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든 조례가 관성적으로 맨 끝에 항목에 보면 그 밖에 뭐 뭐 이렇게 하면서 재량을 열어놓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그 밖에 뭐뭐에 대한 재량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재량인 겁니다. 그럼 이 조례의 정의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군사분계선 이북주민들과 상호 군사분계선 이북주민들과 공동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인 겁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 현실적인 우리 남북관계 상황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직접 교류가 될 수 없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김선민위원

맞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남북 교류 협력 기반조성 차원에서 향후에 그 기금의 용도.

김선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례와 전혀 관계없는 기금을 썼다는 겁니다 제 말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직접적인 교류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끼리 말 그대로 통일에 관련된 주제로 우리끼리 그냥 계속 통일을 해야 된다. 평화가 나와야 된다. 이런 걸 우리끼리 그냥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이 조례에 따른 목적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 뉴스 보셨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어떤 내용이.

김선민위원

어저께 나온 뉴스거든요. 이 남북협력기금으로 김일성 찬양하고 우상하고 이런 목적이 쓰였습니다. 우리 목적에는 우리 시가 쓴 목적도 저는 인정할 수 없는데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겁니다. 6월 14일에 어저께 난 기사인데 이 기금을 지원받은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단체가 콘서트를 했는데 김일성을 찬양하고 우상화하는 혁명곡 노래 공연을 했습니다. 이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죠? 그래서 제가 우리 거제시 말고 다른 서울 사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서울 사례를. 그리고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연일 안 좋은 내용들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도 과연 이 조례와 기금 목적에 정의된 대로 사용이 되어졌나 그거를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

김선민위원

작년에 우리 2022년도에 남북 교류협력기금으로 진행된 이 사업들이 그때 당시에 실제 모니터링이 됐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실제 행사하는 데는.

김선민위원

5가지 사업이 전부 다 거의 다 공연인데 공연이고 걷기 운동인데 실제 다 모니터링이 됐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추진을 하면 담당 부서에서 가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돼서 이슈화 되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사후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이 기금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행 기준이 없이 집행이 된 겁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재의 남과 북의 상황에서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가 조례를 개정해서 평화와 통일을 언제 이게 현실로 다가올지 모르니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거제시가 계속 평화에 대한 내용들 또 통일에 대한 교류하고 이를 위해서 민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사업을 하자 이런 식의 조례가 돼야지 이 조례에는 전혀 목적과 기금의 용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앞서 말한 대로 저는 우리 시 사례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언론에 나와 있는 서울시와 울산시의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남북평화 협력기금으로 사업된 것이 우리 조례상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다는 제 의견인 거고 나머지 그에 따라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후 점검을 한번 과에서 한번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즉, 작년에 집행된 이 5가지 사업이 6000만 원 쓰여진 이 기금 사업이 전혀 근거도 없이 집행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약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를 바꿔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다시 한 번 저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발언 내용이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아까 우리 최양희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지적사항을 실무적으로 챙겨보니 그때 당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는 도내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전 시군이 공히 안 했던 게 맞았고요. 그래서 우리 시는 2022년도에 의회에다가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내용을 확인하니까 2022년도에는 제출된 것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제가 부연해서 조금 말씀하는데 우리 한은진 위원님이 아까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정권 정치적이라고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제가 앞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공무원은 앞에서 정권이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앞에서 그러면 그런 정치적 행위를 했느냐 하는 반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런 어떤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공무원이 다 떠나서 모든 정치적으로 모든 걸 다 떠나서 자기 주어진 업무에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는 보는 노력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은 보니까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네요. 방금 말씀하셨던 2019년부터 2021년까지의 어떤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지적한 거 우리 거제시가 5개입니다. 맞죠? 국장님 파악하십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에 보면 하나가 사업소 설치 운영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말은 환경사업소가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까지 설립해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왜 본청에 같이 있느냐 이 말이거든. 국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이 지적사항 원래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정원에 관한 규정 등이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규정에 보면 사업소는 현장에서 그 목적에 맞게끔 직접적으로 수용해서 사업소 설치는 본청에 떨어지도록 맞습니다. 그 부분이 맞고 지적도 오랫동안 해왔는데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우리 시가 전국의 몇 개 지자체가 지금 사업소를 쉽게 말하면 지금 오비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환경사업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환경사업소를 현장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만 수행하기로는 사업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업무와 쉽게 말해 상하수도 업무 그다음에 자원순환 업무 그다음에 또 우리 하수운영과 이런 업무를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게 사업소장의 업무가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때까지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게 그 규정에 어긋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떤 측면에 그 규정에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특성 그 자치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도 조금 좋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규모가 크고 이러면 사업소장 현장에 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법의 취지는 맞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나 또는 우리가 해오던 관행대로 해도 아직 그대로 해도 불이익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불이익은 없는데 지적은 계속 당하죠 관련 법령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좀 이런 변명 같지만 그 법령이 너무 획일적으로 전국에 만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겼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의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의 특성이 다른 업무도 다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소장이 컨트롤 해서 한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렇게 계속해서 운영해 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게끔 운영해 나가겠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제가 운영해 나가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 온 것 같고요. 또 한 번 더 과연 그러면 이제 다른 국에 지금 업무가 예로 들자면 사업소로 가버리면 상하수도과나 지금 현재 있는 자원순환과 그다음에 환경과가 업무를 본청에 어느 다른 국으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이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시는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게 외청을 두고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이때까지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운영돼 있다는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업무의 효율성도 따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아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조직적인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금 외청으로 나와서 지금 거제면으로 오랫동안 농업기술센터로 운영을 해왔고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에 농업직이 소장을 맡지 않고 행정직이 소장을 맡는다는 이것 또한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지금 현재에 인사 우리 보건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의사를 지역보건법에 보면 알고 있죠. 농업직도 이제 어떤 어디에도 농업직을 하라는 건 아니고 다만 규정에 행정·농업·지도직 이렇게 삼복수로 돼 있거든요. 지도관하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 가요. 그런데 어느 측면에서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직이 가면 더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업무에 더 잘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 업무는 안에는 또 농업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행정 부분도 있고 지도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인사 운영상에 현재의 그 농업직이 아시다시피 5급에서 4급으로 들어가면 4년이 지나야 승진할 수 있거든요 소장으로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나 아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이 없더라도 농업기술센터에 3개과죠 지금.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3개과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0년 이상 근무 경력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센터 소장을 맡으려면 행정직이라도.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아, 근무한 그게. 물론 제가 반론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무 해서 하는 그 부분도 있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업무 내용을 모르는데.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또 다른 내용을, 업무 내용이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건 좀 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시야에서 보고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외부 전문가도 그 업무를 행정을 몰라도 와서 잘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행정을 모르고 와서도 시장도 할 수 있고 다른 거 할 수 있듯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특정 분야 경력직을 뽑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데 그 전문성이 있는데 오히려 또 행정직에 가가지고 오래 근무 안 하고 다른 분야에서 다른 시야에서 보던 거를 가서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위원장님 말씀도 그 부분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 의견과 또 우리 농업인들의 목소리는 그렇다. 실제 농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수장은 농업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근데 위원장님 농업인이 누가 어떤 와서 농업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업무를 잘하면 되지 그 직의 공무원이 농업직이다 수산직이다 그리 중요하지 않는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행정 공무원 보는 시각이고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농업인들은 농업직이 와야 잘 된다 이렇게 생각.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회와 농업인들이 보는 눈은 틀리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의회는 그렇다면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회가 그런 게 아니고 농업인들이 보는 시각과 생각은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행정공무원의 눈에서 보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것 또한 다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앞으로 인사 운영에 그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도 어느 정도 농업 분야의 근무 경력은 쌓아가야 된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한번 해보려면 근무 경험을 쌓아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인사 얘기가 나왔습니다. 행정과에서는 인사가 제일 큰 업무 아닙니까 우리 조직 관리가. 52페이지예요. 우리 거제시 정원 관리 조례에는 집행부 정원이 1,249명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여기 표에는 1,193명 아닙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이 현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 표 밑에 제외인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36명은 왜 이거는 이 정원에서 빼죠? 표 밑에 제일 밑에 표 바깥에.

실제 우리가 현원을 이렇게 관리할 때는 실제 일반 현원을 두는 부분들이 있고 휴직이나 파견 들어가면 별도 정원을 해서 거기서 제외시키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별도의 정원 제외 현원은 정무직, 별정직, 지도직 이런 부분들이 전체에서는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외인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 지도직은 무슨 일을 하죠? 표 밑에 제외 인원 36명. 담당 팀장님 말씀하십시오.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인사팀장 오재천입니다. 지금 이 표에서 나열돼 있는 것은 행정직군과 기술직군 쪽을 나누고 그 속에 직렬이 다 나눠져 있는데 저희 인원은 정무직도 있고 별정직도 있고 관리운영직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포함이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제외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도직 21명은 어떤.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농업지도직, 생활지도직 같은 그 지도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지도직은 왜 정원에서 빼죠?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이 표 데이터에서 했을 때 현원적인 상황에서 별도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 직원만 1,193명이 현원이라고 파악해 주셨고 제외인원이라는 개념이 이 나열이 이거는 별도로 표가 있다 보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표에서 완전히 제외된 거는 아닙니까?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예, 표에 쓰다 보니까 숫자의 개념에서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표에 표기가 안 되고 별도로 표기됐다는 겁니다.

재천

오재천인사팀장

표를 하게 되면 너무 난이 크고 하다 보니까 별도의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기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도 글씨를 좀 줄이더라도 표에 넣어주셔야죠. 아니 행정사무감산데 이거 이 표 이해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볼 부분 못 봐요. 좋습니다. 일단 그다음에 이 64페이지, 65페이지에 보면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이제 쭉 이제 숫자가 나열돼 있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그 인력운영비 불용 처리 됐던 게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나누어 놨는데 수치로 다 나눠어놨거든요. 정원 그다음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이렇게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남는 이유는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했거든요.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이유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공무직 같은 경우에도 노조와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협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삭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지난 이후에 협상을 하다 보니까 그때 미리 삭감을 못하고 좀 이리 잔액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걸 조정하면 안 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걸 조정하면 안 됩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 협상에 따라서 인건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그 조정하는 시기를.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거는 어떤 노조와 같이 협상하고 시기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살펴서 어떤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이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다가오는 2회 추경에 인건비 조정 할 겁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전체 인건비하고 좀 세밀하게 저희들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인력운영 면에서 보면 워낙 숫자가 또 많고 하니 결산서 상에 불용처리가 몇 년 동안 계속 뭐 10억 원 가까이 되다 보니 제대로 인력 운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 직원이 출근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의회에서 볼 때는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위원장님 이제 조금 제가 저번에 감사하는데도 우리 최양희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는 것들 저도 들었고 했는데 이게 더 문제가 이제 당초 예산은 조금 우리가 촌말로 넉넉하게 예산 확보하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근데 다만 그거를 결산 추경 때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실무적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결산 추계로 넣고요 그전에 해야 그해 해당 경비로 좀 쓸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남은 것도 문제지만 설령 돈이 모자라 가지고 인건비를 못 줄 경우가 너무 타이트 하게 잡아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실무자가 조금 넉넉하게 이렇게 예산을 하다가 마무리를 안 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인건비를 못 주는 경우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월급을 못 주는 경우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정원 1,193명 이 밑에 또 다 보태야죠. 그러면 한 1,500명 되네요. 이거 가지고 운영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휴직 말씀하셨는데 휴직은 일을 잠시 쉬려고 집에 가시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렇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추가 더 발생요인이 아니고 인건비 감소 요인이잖아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남아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인력 운용을 더 좀 인력을 사람을 작게 쓰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은 거거든요. 많이 쓰면 돈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고 제가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게 이게 정확하게 저도 옛날에 실무를 보고 업무를 봤는데 이게 추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단지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죠. 돈이 모자랐을 경우나.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추계를 잘못해서.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맞습니다, 그거는.

동수

김동수위원장

추계를 잘못했다는 게 ‘인력 운용을 잘 못하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의심도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인력 운용과 또 그 인력 운영비에 추계를 잘해서 불량도 없애고 인력 운영도 잘 하시라는 이야기 한 번 더 드립니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만약에 내년에 결산 때나 인사 운영에 있어서.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내년에는 반드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나가신다고 지금.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게 아니고 예산 절감 측면도 있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은진 위원 의석에서 &–국장님 더 계시다가 가시죠.)

내년에는 확실하게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제가 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국장님께서 방금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지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의회에 와서 이리 말씀을 주시면 답변을 최대한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서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드립니다. 마음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자한테 가면 그 전에도 실무자하고 ‘어째서 이리 됐노’라고 얘기를 듣고 어찌 보면 소통을 하고 왔는데 다시 가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가니까 의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엄청 고민을 합니다. 사실 어려운 부분은 맞거든요. 그리 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 오전에 제가 장난감도서관 2명 인건비 어떻게 편성되는지 했는데 인건비를 어떻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거기에 보면 임기제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무직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1년 인건비가 얼마나 드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는 평균 24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월부터 6개월까지 거기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6개월까지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가 2814만 7000원 정도 그다음에 공무직도 2명인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무직이 2명입니까? 거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총 3명이 근무해요? 거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거기 2명, 2명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장승포 장난감도서관.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담당 팀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동일

이동일직원복지팀장

직원복지팀장 이동일입니다. 지금 장난감도서관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은 수양동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1명하고, 장승포동에 있는 장난감도서관 공무직 1명을 포함해서 같이 말씀 드린 거고요. 장승포 장난감도서관은 지금 공무직 1명, 임기제 공무원 1명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그렇게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파악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닙니다. 그 두 분 인건비가 올해 어떻게 지금 지급되었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1월부터 6월까지 임기제가 2814만 7000원 정도, 그러니까 한 명 기준으로 보면 월에 임기제가 24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공무직이 월에 여기는 1월부터 6개월 동안이 한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6을 나누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퍼뜩 안 나옵니까? 아니 여기.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6월까지 6개월이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만 원이 조금 안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월급이 280만 원이네요 똑같이.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평균 한 28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두 분 다 월 한 28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52페이지 표에 한 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거제시에 도시계획직이 1명 있습니다.누구시죠? 이분이.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지금 도시계획과에 근무 경력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성 공무원 말입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아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우리 도시계획이 좀 중요한 분야 아닌가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도시계획 직렬은 신규로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담 직위 중요한 전담 직위를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앞으로 향후에 지정하고 할 계획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도시계획의 중요성을 높이 사서 앞으로 계속 전문화시켜 나가겠다는 얘기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양수산직과 농업직 조금 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시 농업 분야나 수산 분야의 어떤 업무량을 볼 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실제 우리 거제시는 수산 분야도 크고 농업 분야도 크고 실제 양대조선소도 있습니다. 다만 어떤 직렬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까지 현황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동안 업무의 양이나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지금 이리 되어 있는 이 부분이고 향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은 또 직렬별 안 그러면 부서별 업무량이나 어떤 뭐 다른 시민 편의사항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정원 감소 이런 걸 갖다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어쨌든 해양수산 분야와 농업 분야가 거제시의.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중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또 행정 조직도 탄탄해야 되겠죠.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게 추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습니까? 최양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인력 운영에 대해서 우리 평생교육과 할 때 제가 행정과에 꼭 이걸 질문을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공공도서관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최소 4명 이상의 사서을 두어야 한다. 작은 공공도서관은 최소 1명 이상의 사서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거제시는 작은 도서관과 합쳐서 공공 8개가 되지만 충족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과에서도 아마 인력 배치 관련해서 행정과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장승포 도서관까지 개축이 되면 이 사서 배치, 사서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행정과에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하고 저희들이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저도 하나 지적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면·동에 직원들 요즘 사회가 복잡 다양해지다 보니 시민들의 요구 조건이 많지 않습니까? 요구 조건을 이야기 하거나 또 민원을 제기할 때 정리가 잘 된 어떤 설명을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 특히 저소득층이나 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은 설명이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 받아들일 때 잘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시민들과 공무원들 간의 어떤 밀접도가 약간 떨어져 있다는 얘기 같거든요. 지금 실제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인 분이 우리 동사무소에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신청을 하러 갔는데 이건 시범 사업이라서 매년 사업이 선정돼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신청서를 매년 새로 써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3년 차인데 3년차이다 보니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런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특히 시범사업이니 우리 면·동의 공무원들한테 이런 분들이 오면 설명을 다시 좀 잘해서 신청서를 다시 써야 되고 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오시는 분하고 머리를 맞대서 좀 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대신 써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공무원들 교육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공무원도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어떤 민원인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저도 조금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민원 분과 담당 직원 간의 어떤 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랬으면 별 문제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또 우리 행정을 찾아주시는 민원분들도 우리 행정 공무원을 또 이리 대해 주시고 저희 행정공무원도 민원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7월 정기인사 다 했습니까?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이끌어 내십시오.

동명

김동명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재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 전체 현황인거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차는 각 과별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차가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각 과가 배차 신청을 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일부 부서에서 사용하는 차가 있고 저희 재산관리 통합관리 위주로 하는데 산림녹지과 같은 데는 리스차량을 쓰는 부서도 일부 좀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아, 리스차량도 있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김선민위원

우리 시 조례에 따라서 의회 의원들이 배차 신청해서 쓸 수 있는 차량이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소형버스는.

김선민위원

우리가 단체로 가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도로과나 교통과나 이런 데 민원 많이 오잖아요? 현장 확인을 위해서 공용차량이용해서 많이 출장을 나가시는데 그와 비슷하게 저희가 의회 의원들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민원들을 의회 의원들도 되게 많이 접수를 받아요. 근데 물론 과를 통해서 가보는 경우도 있지만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 의원들이 배차 신청을 해서 민원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 조례에나 아니면 법이나 이런 것으로 되는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그런 게 없는데 가능하게 하려면 좀 검토를 해서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지금은 저도 그냥 회기 아닐 때 한번 물어보니까 그런 시스템은 여태도 없었고 조례상에서도 못했다고 했었는데 이거는 제 생각일지 몰라도 날이 지날수록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는 사유가 많고 만약에 현장 나갈 때에 의원들이 나가는 게 확인체계, 또 오남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안 된다면 같이 동행하는 누군가가 있는 그런 보완장치를 통해서라도 의회 의원들도 적법한 배차 신청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위원

다음 페이지 98쪽에 보험가입 현황입니다. 이제 우리 차는 전부 다 이 기준으로 보험가입된 거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현재 관리하고 있는 114대 중에서 위탁관리가 35대 있습니다. 35대하고 그다음에 특수차량 있습니다. 특수차량은 보험에서 제외하고 위탁관리 35대는 위탁관리기관에서 보험을 가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선민위원

다른 거는 거의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기본의 담보내용 같은데 특약사항에 만26세입니까, 왜 전체가 아니고? 차를 몰고 나갈 수 있는 공무원들이, 우리가 임용 20세부터 되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근데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에 보시면 여기는 차량에 따라서 20세부터 다.

김선민위원

20세부터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평균적인 거로 기본 거를 지금 여기 있다 아닙니까.

김선민위원

일률적으로 다 만26세는 아니라는 말이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김선민위원

나이 한도 없는 그런 특약도 차가 적용된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입니다. 시유재산 중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현황이거든요. 행정재산 용도폐지는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해당 부서에서 행정목적을 상실했을 때 용도폐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이 잔여부지가 필요 없다. 이거는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그럴 때 용도폐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5000만 원 이상일 때는 공유재산심의회를 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행정 자체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해당 과에서 먼저 검토하고 그다음 재산관리과에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그 기준 초과하면 또 따로 심의회 열리고 아니면 미치면 재산관리과 자체 검토로 용도폐지 결정을 하는 거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김선민위원

그러면 행정재산이 용도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시 소유가 아닌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아니, 맞습니다. 행정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되면 그 관리가 해당 부서에서 저희 재산관리과에서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김선민위원

원래 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총괄적으로 재산관리과에서 하고. 아, 용도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 재산인 거는 맞는다는 그 말씀인거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선민위원

시유재산에 관해서 용도폐지 결정하고 취소처분 결정된 사례도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런 사례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 배상청구내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101페이지요?

정명희위원

예, 101페이지. 우리 가입현황에 영조물 배상공제 해서 1,939명이에요. 이 숫자는 그러면 1년간 영조물 공제의 보상을 받은 인원입니까? 책이 없는가보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별첨자료입니까?

정명희위원

아닙니다. 101페이지 밑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가입현황 및 배상청구내역.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아, 1,939 이거는 건수입니다.

정명희위원

건수지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사람이 아니고 건수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영조물 피해를 신고하고 보통 해결된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공제회에 사고를 당했다고 공문을 보내면 행정공제회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보험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보험사에 배정을 하면 보험사에서 사고현황을 하나하나 따져서 보상대상 유무를 가려서 통일을 하는데 시간이 지금 현재 보험사에서 합의 중인 것도 보시면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단시간에 빨리 끝나는 것도 있고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제가 우리 지역민이 몸을 좀 다쳐서요. 울퉁불퉁한 도로의 착시현상 때문에 그 곳은 자주 다치는 곳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영조물 피해보상을 모르니까 그냥 했는데 그날도 목욕탕에서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거를 도로과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를 할 때 안내를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다친 병원에서 치료받은 영수증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다쳤을 때 사진이나 기타 등등 이런 필요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 줬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한번 왔을 때 두 번 세 번 올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날은 제가 따라 와서 그 부분을 잘 적어서 했긴 했는데 제법 오래 걸리더라고요. 3월에 했는데 5월 중순에 해결이 되더라고요. 도로에 넘어진 이런 상황들인데. 이렇게 쫙 보니까 영조물 피해들이 보험회사와 합의 중인 것도 있고, 합의 중인 거는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는 날짜 때문에 합의 중인 겁니까? 안 그러면 복잡한 문제로 지금 합의 중이라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 표기한 것 중에 합의 중인 거는 날짜가 시기 미도래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민원인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가 안 이루어진 것도 있고 자기들이 보험회사에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지금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렇더라고요. 또 보험에서 혜택을 보는 게 1인실하고 4인실, 6인실, 8인실 다 기준이 틀리더라고요. 그것도 미리 딱 왔을 때 매뉴얼이 있어서 오신 분들 시청에 자주 오기 어려우니까 그 매뉴얼을 좀 갖춰놨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10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동일한 구역에서 사고가 여러 번 일어났어요. 58번부터 65번까지 보면 우리 보건소 주차자리, 그죠? 필로티 구역. 이 구역이 어느 구역을 말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거는 저도 정확한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마 보건소 주차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태풍피해 아닙니까? (○최양희 위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정명희위원

2022년 9월 8일. 아, 태풍일 가능성이 높겠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아십니까?

차영

옥차영재산관리팀장

저도 아직 확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태풍이면 상관은 없지만.

동수

김동수위원장

차량을 주차 대놓았는데 필로티 구조물이 떨어져서 차가 피해 입은 것 같은.

정명희위원

그러면 중요한 건 아니고 사고 장소에 대해서 같은 구역에서 여러 번 나는 거는 조금 주의를 했으면 해서 했는데 태풍피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죠? 그다음에 넘어가서 10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면 우리가 86번, 87번, 88번, 89번 보험회사 지급하고 손해액에 대한 계산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1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자부담은 딱 정해진 게 원래 1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항목에 따라서 10만 원이 부과되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영조물 배상공제는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대물 10만 원, 대인 10만 원 자동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공제금 지급 시에 자부담액 이상의 금액은 보험사에 지급하고 자부담 10만 원, 20만 원은 개인 부담이 아니고 시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정명희위원

아, 시에서 부담한다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제가 처리를 해 준 분은 25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자부담이 10만 원 있어서 15만 원 정도로 나는 배상받았다고 들었거든요. 자부담을 자기가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분이 잘못 말했나?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부담이 있는데 오른쪽에 107페이지에 행정종합배상에서는 손해액을 보면 보험회사 합의 중인 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종합에서는 자부담이 일절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에서?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우리 보험 가입할 때 앞에 거는 영조물 배상이고 뒤에 거는 행정종합배상인데 행정종합배상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9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우리가 미지급용지라고 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이미숙위원

여기 지금 총 네 건이 있네요? 미지급용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 네 건은 도로 형상별로 지금 구분해 놓은. 도시계획도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국도, 지방도 이렇게 지금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미숙위원

아,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지금 보상액이 있는 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 보상액은 지금 미지급용지는 1년에 수십 명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급용지라 하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를 미지급용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민원인이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실제 미지급용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종전에 공익사업을 한 부분의 나머지 잔여토지인지 아닌지 세밀히 검토한 후에.

이미숙위원

그 검토를 어떻게 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 시에서 무슨 도로에 대해서 안 받은 거라고 하면 그 도로 사업한 것을 연혁을 찾아서 시하고 어디 문서 다 뒤져서 실제 미지급용지가 맞는지 아니면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우리 행정이 정리가 안 되었는지 세밀히 따져서 저희들이 예산 확보된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한1, 2년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내 땅이 그 용지가 맞는지 아닌지 그것도 지금 그런 절차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명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영조물 배상입니다. 민원들이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게 영조물 배상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다쳐도. 어느 도로에 고현에 어디 인도인데 넘어졌는데 영조물이 안 된다고 민원이 한 건 들어왔었거든요. 이 건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되는 게 있고 우리가 그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도로나 시설물이나 영조물에 대해서 저희 과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을 접수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하는데 해당 관리부서에서 도로면 도로, 건축이면 건축, 부서에서 하는데 혹시 그쪽에서 누락된 곳에서 다치면 보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분은 똑같이 해서 다쳤는데 그런 보상을 받았는데 본인은 왜 안 되냐고 따지는 거예요.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그런 경우는 본인이 과실이 많아서 그렇지.) 아니, 본인 과실도 있는데 공사를 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답니다. 그랬는데 그걸 보신 분이 없다고 그랬어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보험 가입하는데 저희들이 그 영조물이 보험가입이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런 장소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런 장소는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는 없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들 해당 부서에 다시 한 번 더 통지를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들에 대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영조물이라서 아무튼 보니까 보도블록이라든지 공원 그런 데도 비가 오면 많이 미끄러져서 다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민원인은 누구는 다쳤는데 장소가 달라서 왜 내가 보상을 못 받느냐 이런 형태로 나오니까 참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에서는 거기는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런 형태로 그리고 국가의 그걸 하라는 데 그거 하면 시간도 그렇고 뭐 얼마 나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그걸 하겠습니까? 청구를 못하지 사실은. 시간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해서.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누락된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말씀을 하시대요. 자부담이 있고. 그러면 여기 자부담 중에 우리가 10만 원은 정해져 있다면 그 밑에 6만 5000원, 8만 원 이런 거는 지금 10만 원 미만은 이렇게 부담한다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거 20만 원은 또 얼마 이상의, 100만 원이 넘었을 때 20만 원 자부담이 생기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대물 10만 원, 대인 10만 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인, 대물 같은 비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입원을 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 보니까 금액들이 좀 크더라고요. 입원했다고 다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다 받을 수가 없다. 입원을 안 하면 못 받고 입원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치료의 경중에 따라서 공제회에서 지정한 보험회사가 민원인하고 만나서 상태를 살피고 비용 처리된 걸 다 확인하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입원 여부를 떠나서.

이미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입원을 해야만 받을 수가 있다. 그렇게 나와 있던데.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입원을 하게 되면 입원치료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입원을 안 하면 아무리 아프거나 해도 받을 수가 없다. 그걸 잘 염두 해 두라는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아,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제가 아까 앞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종합배상 부분은 이게 지금 공무원의 행정착오실수로 해서 시민들한테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을 때 하는 부분이죠? 행정종합배상 부분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까지 총 망라해서 하는데 주로 여기서 배상하는 거는 도로변 풀베기할 때 주행 중인 차량에 돌이 튀어서 차량을 파손한다든가 인근 시설물을 파손한다든가 이런 예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 행정종합배상은.

이미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마 거기 해당되겠네요. 보니까 일운면에 거원비치맨션에 배상액이 374만 6200원 정도 나오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거제면에 있는 동상리. 제가 큰 금액만 봤는데 이런 부분은 주차를 해놨는데 어느 차가 가다가 돌멩이 맞아서 하거나 아니면 풀베기를 하다가 그 주차해놓은 차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거나 했을 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는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이 금액은 전부 우리 시에서 배상을 하는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보험사에서.

이미숙위원

아, 보험사에서. 보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지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럼 그런 건들이 제법 많네요. 그런 부분도 조금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지요? 풀베기라든지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런 일하는 사람들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중곡동에 중곡로 5길이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 거제시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아니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 20여 명이 도로로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도로로 쓰고 있어요.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없고 차가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한 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니까 그게 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시가가 상당히 높게 책정되는가 봐요. 이게 재산으로 잡혀서 재산 값어치의 활용도 못하면서 재산에만 잡혀서 수급을 못 받아서 ‘제발 이거 줄 테니까 시에서 받아 가라.’ 그거 하나만 우리 시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관리하고. 위원님 그거는 정확한 장소와 지번을 주시면 저희들이 기부체납 받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 가능해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내용을 한번 어떤 건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그거 받아서 재산으로 관리하고 그 사람은 혜택이. 가능하냐는 물어보는 거예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정확한 지번을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다른 용도로 못쓰고 그냥 도로에요. 우리가 원래 도로를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전체적인 기부를 다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로과의 입장은 그래요. 전부 다 받아서 같이 관리를 해서 거제시의 도로로 쓰면서 도로포장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 보고 그 할머니 보고 전부 다 동의를 받아 오래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나중에 지번을 좀 받아서.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먼저 선행은 도로과에서 보상을 내려서 하는 거지 그 판단은 도로과에서 하시면.)

도로과에 공고를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니까 구제를 해 줘야 되잖아요. 그분 생활이 안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냥 일부분이라도 어쨌든 우리가 기부를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도로도 기부 받을 수 있잖아요. 좀 그런 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도로과에서.)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번 주시면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라도 한번 적극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안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공용차량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 우리 시의 공용차량은 이렇게 몇 대가 있습니다. 혹시 전체 아까 위탁한 거 다 빼고 114대가, 숫자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 것 같아요, 위탁 빼고 다 빼고. 우리 지금 승용, 이거 중에 전기차는 몇 대 정도가 됩니까? 전체 차량 중에 우리 시에서 쓰는 전기차.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전기차가 32대가 있고요. 수소차가 3대 있고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수소차 몇 대라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수소차가 3대입니다.

한은진위원

생각했던 것보다는 대수가 좀 많네요. “전기차 대수를 좀 늘려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 혹시 차가 내구연한 따라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연한 따라 하면 그다음부터는 가능하면 전기차로 구입을 하시는 건가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정부방침에 따라서 1종, 2종, 3종을 하는데 1종 이상을 80% 이상 구매하라는 지침 때문에 저희들 저공해차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뒤쪽 보면 1년 단위로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그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 보험사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보험사는 우리 회계과 계약을 통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특약은 많고 보험사는 좀 저렴하고 하는 데를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가 2021년, 2022년에서 2023년도 올해는 또 보험회사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사실 저희도 보험사 이름을 쭉 보면 보험사의 그거를 좀 알지 않습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회사 이름 좀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선정되는지 궁금해서 그럼 해마다 그렇게 선정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입찰을 해서 회계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공용차량에 공용차량이 있고 또 공유차량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래서 공유차량은 뭐지? 봤더니 이 공용차량을 공유로 이용하는 것을 공유차량이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래서 보니 막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하세요.” 하면서 걸려 있던데 아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걸 안 했는데 올해는 6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궁금한 건 제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승용차량 12인승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12인승 같은 경우에는 이 운전을, 내가 만약에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내가 12인승을 운전할 수가 없어. 그럼 만약에 신청은 내가 했는데 운전자는 다른 사람이 한다. 그럼 그런 거는 어떻게 시에서 확인을 합니까? 혹시. (○차량지원팀장 김계환 좌석에서 ―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차량지원팀장 김계환입니다. 공용차량 공유운용을 올 6월 10일 토요일부터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은진위원

시작했습니까?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시작을 했는데 첫 번 시작을 했습니다. 평일에 저희들은 공용차량을 쓰고 주말에는 조금 유휴차량을 시민들한테 돌려준다는 의미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저희들이 주민등록등본을 서류로 제출을 받습니다. 거제시에서 거주하는 다자녀, 18세 미만의 자녀를 세 자녀 이상 둔 가족에 대해서는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함되지 않으면 운전자가 달리 할 수가 없습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러면 차를 빌릴 수가 없네요?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근데 빌려서 그 사람이 악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 명의를 빌려서 다자녀라고 해서 빌려놓고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게 된다 하면.

한은진위원

다자녀나 그런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빌리는데 그 안에 사람 중에 12인승을, 그러니까 자격증에는 2종도 있고 1종도 있고 이러하니 그 부분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현수막에 막 걸려 있으니까 누가 묻는 거예요, 차량을. 그래서 차량은 제가 12인승까지라는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나는 승용차밖에 안되는데 이러면 우리 집에는 12인승 운행할 수 없는데 12인승을 빌리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물었어요. 근데 내가 조례를 찾아봐도 근거를 잘 찾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아, 그럼 안 되는 거네요?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예, 근데 지금 저희들이 5대를 운용을 합니다. 5대를 운용을 하는데 1종 보통은 1대 밖에 없습니다. 카니발은 2종 보통이면 가능하고 전부 다 오토이기 때문에 2종 보통이면 전부 다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타렉스가 11인승이라서 그거는 1종 보통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주로 찾는 차는 사람들이 보면 카니발을 주로 많이 찾고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1종 보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한은진위원

아, 그렇구나. 보통 그렇게 적혀져 있으니까 그 현수막에는 세세한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고 현수막이 산뜻하게 걸려 있으니까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시가 그런 게 있나?’ ‘있다더라.’ 얘기를 했더니 저도 사실은 운전자격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서 제가 부서에 묻겠다고 했는데 오늘 질의가 됐는데요. 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아예 이 차를 빌릴 수 없는 걸로 말씀을 전달하는 게 맞겠네요.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이러면 시청의 차량지원팀으로 문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한은진위원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생각은 저는 사실 하지를 못했는데 그런 경우가 혹시 있었나요?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다분히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내가 영리 목적으로 다른 사람, 기초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명의로 빌려서 ‘아, 나 운전 안 되는데.’ 이래서 다른 사람이 운전하겠다고 이래서.

한은진위원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고요. 이게 좀 원활하게 활발하게 되려면 이런 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악용 얘기를 하니 아직 그런 사례는 없긴 하나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잘 전달을 하겠고요. 아무튼 좀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옵니까?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지금 신청이 꾸준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차량은 정해져 있는데 신청이 많으면 차량 대수를 혹시 늘릴 수는 있나요? 많이 늘고 있는 차가 있다면.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차량이 저희들이 운용하는 차량에 비해서 인원이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한은진위원

부족하지는 않고?

계환

김계환차량지원팀장

예.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러면 아까 5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량을 늘리는 계획을, 우리 공유차량이 많이 홍보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상하게 얘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96페이지 공유지 지목별 현황에 보시면 이게 우리 시에 있는 공유지 전체 재산 목록이죠? 내용이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중간에 보시면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이게 42필지 중에 41필지는 행정재산인데 1필지는 일반재산입니다. 일반재산은 우리가 언제든지 매각 가능한 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재산으로 이렇게 분류한 거는 이유가 있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거는 일반 학교용지 중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난 나머지 잔여지 일부 있지 않습니까? 필요 없게 된 잔여지를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분류된 게 있습니다. 아마 이거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금 1필지라는 거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1필지.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잠시만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보니까 면적이 506㎡인데 그러면 학교를 이미 준공하고 학교부지라고 지정되었는데 학교를 이용하는데 별로 필요가 없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필요 없는 잔여부지가 일부 남은 걸로 알고.

양희

최양희위원

잔여부지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잔여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상세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왜 학교용지를 이렇게 일반재산으로 했나 궁금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대부계약하고 변상금 부가내역은 따로 별첨자료를 주셨는데 우리 공유재산 보니까 전부 대부 계약한 거는 다 일반재산이지 않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재산을 상대로 했고 대부계약 조건 기준이 있겠죠. 보니까 지목에 따라 다 금액이 틀린데 지목별로 다 기준이 있으신 건 맞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년 대부료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부료는. 계약기간 내 대부료인 것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계약기간 내 대부료인데 이게 여기 지금 된 거는 5년이 많고 1년도 있고 2년도 있고 주로 5년이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대부기간 동안 일시금으로 이렇게 내는 거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면 할부로 낼 수도 있고 분할해서 낼 수도 있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다 일시금으로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중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료 갖고 계신가요? 별첨자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페이지 보시면 132번, 용도는 공공건물입니다. 공공시설입니다. 사단법인 거제시 무슨 센터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이거는 우리 상담센터.

양희

최양희위원

가정상담센터 말하시는 건가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이거 상담센터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 보니까 대부료가 지금 저도 주소를 쳐보니까 우리 고현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거기 건물이어서 저도 ‘아, 거긴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거기 대부료가 지금 777만 원 정도 됩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하다가 이게 지금 올 초에 그만 두고 다른 데로 옮기는 바람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 예. 가정행복지원센터로.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게 되면서 대부료를 그만큼 공제를 하고 반환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금액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이거 공공시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대부료를 전액 다 감액 없이 다 받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는데 일단 이 케이스는 어쨌든 지금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해지가 된 거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해지가 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변상금 있습니다. 변상금이 지금 2022년도에 27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변상금은 부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우리 공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을 때 변상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 채소밭을 경작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일반 집이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경우, 케이스가 25건이다 보면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 더 있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해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사를 하나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공유재산 관리실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0월정도 되면 저희들 총괄 합쳐서 다시 할 건데 지금 해당 부서에 공문을 다 보내서 이번에 좀 철저히 해 달라고 공문을 다 보냈고 각 해당 부서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래도 그걸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우리 공유재산은 어떤 분은 점유하면서 대부료를 내고 있고 어떤 분은 무상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에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무상으로 이용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당한 대부료를 받으시길 바라고요. 이 변상금을 만약에 부과했을 때 변상금을 지급하고 계속 이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무상으로 이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변상금이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다음 조치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계약을 맺든지 아니면 점거를 철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상금 부과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무단으로 경작하고 있는 토지가 매각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관련 지침이나 법상 매각이나 대부 그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가 안 될 그런 것도 있거든요. 면밀히 따져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매각 가능한 것은 매각할 수도 있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보유하거나 유지해야 되는 거는 그분들한테 철거명령을 내립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변상금을 부과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철거명령도 있고 여러 그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변상금은 몇 번, 부과하는 기간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1년에 한번 씩 부과하는데 현재 지금 우리 여기 자료에 보시면 변상금이 저희들 2700만 원 부과했는데 아직 납부 안 한 사람이 네 분이 있습니다. 네 분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변상금을 내고 계속 거기를 무단점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시의 조치 요구에 따라서 철거를 하거나 그다음 절차를 밟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번에 경작을 그만 하라 하면 그만 할 수도 있고 저희들 경작하는 데 가면 팻말을 써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변상금을 언제까지 부과를 할 테니까 언제까지 쓰고 비켜주시오.” 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변상금을.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부과를 하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부과하고 있는 거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공용차량이 180대에 보험가입 현황을 보니까 9800만 원, 약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험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 없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보험금 지급한 사례는 들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크건 작건 추돌사고가 나거나 등등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없는데 그 내용 그럼 따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재산관리과에 자료 요청한 게 거제시 각 부서의 토지매입비 중에 토지를 매입하고 사업을 진행했는지 안했는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대부분은 완료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도로과가 가장 많고요. 그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는 해당과에 질문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 궁금한데 양정초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토지매입비를 다 지출하고 그러니까 토지보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왜 미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사업부서에 확인해야 될까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사업부서에서 조금. 저희들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부서가 경제위라서 안타깝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공유차량 이용 현황이 공용차량 공유 이용이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공용차량 공유 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죠? 이렇게 보면 다른 사업인 줄 알겠습니다. 조례에도 분명히 공용차량 공유 이용 조례입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107페이지에 한번만. 앞에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종합배상 이거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행정종합배상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를 할 때 관리하는 업무로 인해서 발생한 제3자의 손해배상을 위해서 드는 그런 공제보험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니까 주소를 좀 검색을 하니 도로변이더라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공무원의 과실이라 하면 어떤 건에 대해서 배상을 해 줬다는 얘기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들 기간제를 채용해서, 여기는 공무원뿐만 아니고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기간제를 채용해서 도로변 풀베기를 할 때 예초기 날이 돌을 튕겨서 지나가는 차나 인근 건물에 파손을 했을 때 지급하는 그런.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런 예입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2022년도 1년간의 내용입니다. 31건. 그럼 이게 개선을 했겠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개선이 아니고 이거는 매년 거의 반복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풀베기를 하면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계를 이용해서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든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안석봉 위원 의석에서 ― 늘 조치하고 있어요.)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일이라?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담당부서에서 할 일인데 애로사항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 요청이 오면 물론 우리 재산관리과에서는 이런 배상만 해 주면, 배상을 해 주는 부서 아닙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 왜 들어오는지 같이 앉아서 협의 안 합니까? 공제 들어 놨으니 요청 오면 주면 끝이다 이건가요? (○이미숙 위원 의석에서 ― 접수가 되면 심의해야 되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닌데 도로변에 풀을 저도 직접 많이 베어 봤는데 베면 돌이 안 튈 수가 없습니다. 조심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이런 얘기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실·국장 회의에서 한번 거론을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런 문제라 하는데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옥상옥처럼 이런 것을 책임을 물어서 ‘너희 조심해라.’ 하는 어떤 역할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부서 간에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이런 사례들은 제가 국소장 회의 때나 이런 부분들은 부탁 좀 하는데 사실 행정구조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 너희 누가 교육 똑바로 안 시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회에서 나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 끝나는 대로, 도로풀베기는 어디죠? 도로과입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도로과 주로 많이 하고 면·동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장님께 이야기해야 합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아니, 전체 공무원들이 다 기울여서 일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재산관리과가 신설을 만들면서 이런 것까지 컨트롤하라고 만들어진 것보다는 보상이 지연되고, 이런 부서는 없다 보니까 보상을 주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런 역할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요구하는 사항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너희 주의를, 교육을 단단히 안 시키고 말이야. 보상이 넘어오나.’ 하는 역할이 하기로는 재산관리과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거제시 행정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될 문제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거는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전파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재산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96페이지 과장님 표에는 우리 시유지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유지는 없죠?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우리 거제시의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모든 재산을 다 망라한 겁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 밖에 안 된다고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도로나 어떤 도로 옆에 잔여지 이런 부분은 다 빠졌습니까? 담당팀장님. 이게 모든 재산이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차영

옥차영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옥차영입니다. 여기 우리 전산 상에 지금 거제 시유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일반재산, 행정재산 모두 망라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 말고 또 다른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따로 있습니까?

차영

옥차영재산관리팀장

행정재산이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고요. 일반재산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여기 이 표에 기재되어 있는 행정재산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차영

옥차영재산관리팀장

예, 여기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게 일부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필지가 2만 9,000필지밖에 안 된다고요?

차영

옥차영재산관리팀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는 매년 관리 실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작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무단점유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변상조치나 원상복구 이렇게 대부계약을 권유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다 이루어지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 시유지 재산을 간단하게 진짜 텃밭 일구고 있는데 다 변상금 조치하고 합니까?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저희들이 인지한 이상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인지한 이상은?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인지 못하고 있는 게 더 많다는 얘기네요.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인지 못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를 해야 하고 저희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땅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시유지가 의외로 많아요. 근데 전부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조그마하게 생기고 이상하게 생겼고 활용가치도 많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거를 시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나? 이런 재산은 필요한 분한테 매각을 해서 그럼 그 필지가 조금 띄엄띄엄 떨어져 있으면 그걸 한 필지로 만들어서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거제시 경기도 살려놓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내 땅이 한50평 있는데 그 옆에 시유지가 45평정도 있어요. 시에서는 좀 팔라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아, 안됩니다. 이거 뒤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면 끝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거를 사서 집을 좀 짓고 싶던지 뭘 좀 하고 싶은데 아니면 들어오는 길이라도 만들고 싶은데 그걸 담당공무원이 그냥 판단으로 “아, 안 됩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거를 꼭 솔직히 우리 시의원이나 또는 다른 분들이 나서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하면 그때 조금 생각이 바뀌어져요. 일반인이 그냥 얘기하면 절대 안 바뀌죠. 이거는 좀 조례를 근거를 만들던지 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매각공고를 내서 필요 없는 거는 매각을 해서 인근에 있는 인접한 토지주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공식발언을 통해서라도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재산관리과에서 쭉 재산을 짚어보시고 그다음에 인지 못하고 있는 재산, 1년에 한번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기존 인지하고 있는 것만 관리한다는 얘기죠? 제가 과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한번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옥우

이옥우재산관리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제 말이 어떻습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저보다 더 많이 아시니까 근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런 땅들이 공무원이 임의적으로 안 된다고 한다기보다는 인접에 있는 토지가 소유자가 한2, 3명 되는데, 붙어 있는 땅이.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를 받다보니까 동의가 안 되어서 안된다하는 이유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간혹 보면 그 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려니 담당공무원은 자기가 도장 찍으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근데 행정재산을 폐지하는 데는 그 부분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예를 들면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담당부서에서 하는데.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것은 안 되겠죠.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하천도 하천이 아닌 실제 논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천부지인지 실제로는 하천이 아닌 그런 부지가 많죠. 그러면 하천을 폐지를 시켜 농지를 만들든지 행정재산을 쉽게 말하면 폐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실무자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이게 ‘어떤 그 사람한테 역으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네가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냐?’ 그럴 목적으로 감사에서나 보는 경우도 있고 아울러 말씀드린 대로 인근에 바로 옆에 있는 토지소유자하고의 갈등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또 하나 더 이제 지금 공유지지만 국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런 땅들이. 쉽게 말하면 눈 먼 땅들이 대체로 보면 국유지가 재경부 땅들이라든지 이런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시의 소관이 아닌 부분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국장님 정확하게 아시네요. 지금 담당국의 국장님이시니 이거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그것도 올해, 내년까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맞습니다. 국장님 잘 이해하고 계시듯이 그런 경우가 맞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그냥 귀찮으니까 뒤로 미루고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또 그 지역의 건설경기를 살릴 수 있도록 땅 한 개 팔음으로 해서 사람 생각이 바뀝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팀장님 조사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서 부탁드립니다. 옥차영 팀장님 또 활동적이고 능력자 아니십니까?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에 앞서 약 40년 가까이 우리 거제시 세무행정을 책임져 오신 박점호 세무과장님이 이번 6월 말일 부로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까지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경험도 있었고 사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또 시민들 앞에 섰으니 소회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점호입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1989년 7월 1일 부로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보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면 수많은 희노와 애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 짜증스러운 일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만감이 교차한다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우리 7월 1일 부로 제가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무원 하다보면 참 우리 시민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사실은 보면 힘들게 일을 합니다. 참 많은 부담감을 안고 긴장감 속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상 떠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모든 것들을 짐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내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게 제 개인적인 꿈입니다. 아무튼 행정사무감사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도 의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 얼마든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우리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의 건승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최양희 위원 국장님도 한 말씀.)

태희

원태희행정국장

저는 남았습니다. 하고 나갈까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반갑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질의할 게 없어서 간단하게 봤는데요. 121페이지 보니까 대우조선해양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를 3년간 239억 원을 분할 환급 발생으로 했는데 지난연도에는 235억 원인데 4억 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몇 페이지요?

이미숙위원

행감 121페이지.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 239억 원이요?

이미숙위원

예.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거 분식회계 관련해서 2023년, 2024년, 2025년 우리가 지금 분할으로 환불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식회계는 뭐냐면 과대실적을 해서 한번 이거 이전 때 보고는 다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연도별로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 239억 원 중에서 2023년분은 5월 26일에 93억 원 환불을 해 드렸습니다.

이미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122페이지 연도별 지방세 세입예산 편성 현황인데요. 일단 지방세는 어쨌든 매년 줄어든 건 사실이고 근데 향후 3년간 전망추계는 2024년부터 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전망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전망을 하셨겠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일단 우리가 2023년도는 당초 예산을 반영을 시켰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재산세나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 부분은 거의 유사하게 변동이 많이 없는데 지방소비세하고 지방소득세 관련이 사실은 세수추계를 하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서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늘어난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올해 보니까 특별징수분이 뭐냐면 근로소득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작년도 동계와 비교했을 때 약 1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근로소득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대우조선이라든지 한화조선이 인수했으니 앞으로 그 부분이 좀 경제가 되면 우리 세수도 늘어나지 않겠나? 하는 희망적인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전망처럼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인구가 계속 늘어나지 않으면 사실 그것도 쉽지는 않을 텐데 전망은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여기에 보시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 2021년도, 단위가 100만이죠? 260억 원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260억 원이고 2022년에 보시면 249억 원입니다. 약 250억 원 정도 됩니다. 2021년보다 줄었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게 뭐냐면 자동차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소유분이라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소유하면 자동차세 내는 거 있지요? 자동차소유분 재산세는 작년에 2021년에는 180억 원이고요. 2022년에는 179억 원이고 유사하고요. 자동차주행분 아십니까? 우리 운수업체에 주는 경유하고 보조금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주는 게 2021년도에는 81억 원, 2022년도는 70억 원 그게 줄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교통행정과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 물어보니 자동차 경유가 인하가 되어서 보조금을 덜 주기 때문에 중앙에서 내려오는 게 적게 내려 왔답니다. 그래서 자동차주행분이 감소가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소가 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자동차는 늘었어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자꾸 등록이 변동이 되니까 자동차세는 늘어날 수가 있고 이번에도 약간 등록이 증가하면 자동차세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자동차는 계속 매년 늘어나는데 왜 자동차세가 이렇게 매년 줄어드나.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게 아까 자동차주행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행분 때문에 그렇다는 이 말씀이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자동차가 늘어난다고 해서 자동차세가 늘어나는 건 아니라는 이 말씀인거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129페이지 보시면 도세 징수내역 및 징수교부금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즉, 이거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은 목은 무엇으로 잡히나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세외수입에 징수교부금으로 잡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군조정교부금입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닙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라고 세외수입에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외수입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과목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결산서에 보면 이게 그대로 있겠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도세교부 보면 세외수입란에 보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군조정교부금과는 별개로 도에서 우리가 받는 교부금이란 말씀이시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게 옛날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교부금을 30% 줬습니다. 30% 줬는데 그게 개정이 되어서 3%는 도세징수금으로 주고요. 나머지 27%는 조정교부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부금 쪽에 예산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세외수입이 거기 있을 건데 도세징수교부금이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세입에 결산서인데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세외수입 과목이 쭉 있는 것으로 봐야 될 텐데요. 도세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시·도세징수금이라고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서 세입에 그렇게 있단 말씀이시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세외수입 중에 한번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2022년도에는 30억 원 우리 세입으로 잡혔다는 말씀이시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리고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31페이지 성실 및 유공납세자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유공납세자 현황에 6개가 있네요. 자, 이중에 골프장은 왜 유공납세자로 선정이 되었으며 우리 시에 매년 얼마의 세금을 납부합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골프장이 금액은 얼마 내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세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중과세 되는데.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20억 되나?) 금액이 꽤 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확하지 않더라도 한 20억?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20억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골프장으로부터 우리 시에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재산세로 들어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재산세로 약 20억 정도?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그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이유는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조건상에 예를 들어서 있는데 매년 해서 1년간 5000만 원 이상 납부한 법인 또는 단체여야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금액을 많이 내니 유공납세자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 골프장이 두 개가 있는데 거제뷰컨트리클럽도 지금 유공납세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그러면 재산세가 우리 세입으로 얼마 정도 대략 잡히나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여기는 골프장 중에서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일반회원제하고 회원제하고는 틀립니다. 회원제는 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아까 20억 원 넘고요. 일반대중골프는 일반과세기 때문에 한 5억? 정확하게. (○재산세팀장 강세영 좌석에서 ― 2억 2000만 원입니다.)

2억 2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얼마 되지는 않구나.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대중골프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거제면에 있는 골프장은 대중골프장이기 때문에 과세가 붙지 않고.

양희

최양희위원

중과세가 안 되고요. 드비치는 회원제기 때문에.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회원제기 때문에 중과세가 됩니다. 재산세의 약 17% 부과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7% 정도가 매출에?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말고 재산세 과표에 세액에 17%.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대중은 몇%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건 일반세금하고 똑같습니다. 드비치는 17억 원 정도 되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아까 거제골프장은?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2억 원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2억 원 정도 된다. 왜 제가 이걸 질문 하냐면 골프장이 둔덕에 또 하나 들어옵니다. 그리고 남부에 또 하나 지금 탑포에 하려고 하죠?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축구장 27배가 되는 아주 생태계가 우수한 곳에 지으려고 하는데 골프장이 우리 시에 얼마만큼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가?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내는가? 정말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하고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일단 이 정도의 세입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제뷰컨트리클럽도 동일한 이유로 유공납세자로 선정이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정리가 됐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정명희위원

123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보면 대우·삼성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제 상식으로 보통 생각하기에 대우조선해양이 되고 올해 수주를 더 많이 했는데 징수액이 129억 원 정도가 되고 삼성은 14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보통 우리 기본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수주를 많이 한쪽이 징수액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삼성은 140억 원에 비해서 우리 대우는 129억 원이에요. 징수액에 따른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방세는 수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주민세하고, 주민세는 뭐냐면 종업원 주민세하고요. 재산세는 부동산 많은가 적은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많이 보유하느냐 안하느냐 그 차이고 수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삼성중공업이 재산세를 봤을 때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비슷한데요. 주민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간 차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유과세기 때문에 수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주민세 부여를 한다 하면 삼성이 인원이 더 많다는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하신다면.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지금 35억 원하고 31억 원 같으면 일단 종업원 주민세 부분이 삼성 쪽이 약간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명희의원

그리고 위에서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해서 대우가 9억 6000만 원이고 삼성이 10억 원이 넘는 10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우리 보통 지역의 자원시설세라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이나 수질개선이나 환경이나 이런 세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 안에 부과할 때 아까 같이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이 지방세는 소방시설분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세입니다.

정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환경하고는 아직까지 그 세목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소방 관련 시설을 하기 위해서 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분을.

정명희위원

그러면 보호, 안전 이런 분야에 세를 받는다, 그지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소방 관련에 지원을 하는 돈이 소방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라 보면 됩니다.

정명희위원

그럼 하나 더 질문을 하자면 여기는 9억 원이고 여기는 10억 원이 넘어요. 이 기준도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 저희들이 건축물에 따라서 부과되거든요. 건축물 따라서 부과되고 안에 도크시설이 많은가 안 많은가에 따라서 또 세액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세액을 보면 규모를 약간 추정이, 어느 쪽이 크냐는 것을 추측이 가능하죠.

정명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대우가 크다고 생각하고 도크도 그런데 대우는 투어도 여러 번해서 그게 기억이 있는데 삼성이 조금 작다고 생각했는데 지역자원시설세도 그 기준에 한다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어제도 비슷한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세금을 받고 세율 또한 과세표준 등 이런 착오신고, 어제도 이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자문변호사도 있고 12월에서 1월 넘어갈 때 세금영수를 하는 기간들이 매년 있는데 56번부터 71번까지 과오신고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조금 더 섬세하게 못 챙겨서 그런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거는 뭐냐 하면 56번에 보면 당초에 세율을 3주택이라고 해서 8%를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세대분리 자료를 제출해서 2주택으로 1%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신고과정에서 자기들이 서류제출이 미비하다든지 이 차이가 나는 거고요. 58번 보면 신현농협조합 이거는 사후감면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행의 고유목적으로 쓰면 감면이 되는데 자기들이 일단은 신고를 해놓고 사후 서류를 내서 고유목적 사업으로 구분해서 고유목적 안된 거는 정상과세를 하고 고유목적 쓰는 거는 환불 받아서 이 부분은 자기들이 신고할 때 미리 신고 안 하고 사후에 감면 받아서 환불 받아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종종 있습니다.

정명희위원

아, 종종 있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편리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이중으로 어떤 처리에 있어서 간편함을 위해서 그런 겁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를 들어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왜 그러냐면 공사비 같은 게 쭉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사전에 작업을 해서 안분을 해준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시일 촉구해서 일단은 신고 후에 뒤에 사후감면을 받자는 이런 차원도 있고 사유야 여러 가지 있는데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명희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보통 일반화, 일상화되어 있다 그지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까 같이 이런 부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정명희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어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정명희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정들자 이별이네요. 몇 번 보지를 못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도 기억은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인사하시는데 제가 울컥하는 건 왜인지 모르겠네요. 과오납 126쪽에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작년에 저희가 9월로 보고받은 건수보다, 과장님 말씀에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셨지만 건수는 또 늘었어요, 그때보다는. 기간은 잘 모르겠으나 그때는 71건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은 77건인데 어쨌든 행정적인 착오든 이렇게 생겨서 그럼 환급을 받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한은진위원

그러면 사실 좀 아쉬운 게 이렇게 환급사항이 발생했다 그러면 다음 자료에는 어떤 부분은 환급이 되었고 이런 설명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급을 저희가 하라고 얘기도 해야 하고 환급을 받아 가야 되고 안 그러면 환급을 기간 내에 안 받아 가면 환수가 되고 국고에 이런 게 있으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그때도 이 건수 그대로였는데 더 늘었으니 하나도 이 사람이 환급을 안 받아 갔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건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작년에 우리가 위원님들도 보면 2022결산서 회계별 현황에 보면 과오납 환불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래 보면 크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약 130억 원이 환불이 됐습니다. 그중에 대우가 95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국세 이거는 뭐냐면 지방소득세하고 관련됩니다.

한은진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결산의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자료만 보고하는 거니 그럼 이것만 보면 똑같이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9월에 지적이랑 지금 지적이랑. 그럼 달라진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사실은 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거는 결산연도 감사니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게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자료를 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일반회계는 결산자료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결산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한은진위원

제가 사실은 결산서를 보고 오고 다 알고 있으니 여기서는 “그렇고 그렇습니까?” 확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그건 말씀드리고, 어쨌든 제가 작년에도 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행정기관 착오에 따른 과오납 발생에 대해서는 사실은 행정에서 아까 과장님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여기서 쭉 보면 행정기관 착오인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자료를 보면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리고 125쪽에 오비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리보류가 되었어요, 작년에는 체납이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끝난 거네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일단은 이 부분 업무는 비율 안에다 우리가 다른 지역에는 체납이 없고 오비일반산업단지에 체납이 있다고 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작년에 체납되었다가.

한은진위원

작년에 체납이었는데 지금 정리보류 되어 있어서.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납세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보류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비고란에다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한은진위원

제 마음 같아서는 건축물인데 정리보류면 왜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까.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일부 경매를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 설명이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건축물은 뭔가 있는 건데 받아 낼 게 있었을 텐데 왜 이거 정리보류를 시켰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일단은 앞서 말씀하셔서 제가 하나 그거만 말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에도 이렇게 저희가 예산추계를 했습니다. 과장님.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한은진위원

저는 세무과는 지방세수추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세무직 전공은 아니라서 일단은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작년에도 저희가 보고를 받을 때 작년에는 2022년도까지고 뭐라고 말씀을 저희한테 했냐면 2003년도 하반기부터는 저희 조선사에 수주방식이 헤비테일 방식이라 올 연말부터 대금이 돌아오고 이래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맞다면 올 하반기부터는 경기가 되면 올 2023년도의 추계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작년 2022년보다 그다지 추계를 크게 잡으신 것 같이 않아서, 그리고 아까 근로소득세도 지금 어찌 되었든 간에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자가 들어 와서 인구가 늘면 조선사의 종업원 수가 늘면 그렇게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에 비하면 추계를 너무 보수적이라 해야 되나 소극적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잡으신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그 목표치에 따라서 우리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표치를 이만큼 잡으면 그 목표를 가기 위해서 어쨌든 세금징수도 많이 하고 발굴도 하고 할 텐데.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까요?

한은진위원

예, 답변해 주시면.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아까 위원님도 작년에 지적했고요. 이번에 우리가 보니까 행안부에 보면 지방세 세수추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이 이번에 내려온 게 있는데 2022년도에 지방세 국세세수 오차, 그러니까 세수오차지요. 추측 잘 못한 거요. 2022년에는 지방세가 8.5%, 전국에.

한은진위원

그 나온 자료는 전국에 동일한 자료거든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전국의 평균.

한은진위원

평균자료인데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지역적 특성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거제시는 조선소라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근데 우리 거제시는 6%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 잘했다는 취지거든요.

한은진위원

그러니까요.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대로 열심히 더 잘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지방세수를 추계하는 데는 정하는 그게 있고 우리 시는 8.5%에서 6%. 아, 그런 얘기를 보고를 받았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년에도 추계전망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추계치가 생각보다는 좀 작은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세무과가 잘해야 우리 시 살림의 규모가 저는 폼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포상 보면 세무과 직원 있는지 늘 챙겨 봐요. 근데 납세과에 보니까 있긴 하던데, 세무과 직원들이 좀 잘해서 그러면 어쨌든 세금을 발굴했고 세원을 발굴했고 이런 걸로 받는 상일 거 아닙니까? 챙겨보긴 하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신 것도 알고 왜냐하면 올해 코로나가 풀려서 더 일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늘 노고는 저희가 잘 알고 있고 응원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시 살림살이 같이 잘 살아보는 걸로 과장님.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예, 세무과도 많이 챙겨주십시오.

한은진위원

그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무과는 또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걷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행정사무감사 있어서 질의가 그렇게 또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호

박점호세무과장

감사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중지

15시 48분 계속감사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납세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납세과는 결산에 저희들이 한 바가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여기 체납차량 번호판영치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용역사업비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378만 원.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1년간 유지보수비,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하는 밖에 나가면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 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번호판을 영치하는, 그러니까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작업을 하는데 백업 받는 거라든지. 우리가 밖에 번호판 영치하러 갈 때 자동차번호판에 대한 시스템을 가지고 나가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영치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지원을 하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금액이 얼마 안 되는군요. 저는 사실 거거까지 다 여기서 하나 생각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그러면 여기 제이컴모바일에서 어떤 차량 영치대상 차량이 있다는 걸 우리 공무원들한테 제공해 준다는 이 말입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데이터의 백업을 받아서 밖에 나가서 일일이 조회를 하면 만약에 27고 8337 조회를 하면 체납이 얼마되나 부분이 조회가 되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 시스템 관리를 해 주는 비용이네요. 378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영치 실적을 보면 과장님 556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 차량은 예를 들면 체납된 차량입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체납된 차량을 조회 하면 그 번호판을 우리가 영치를 합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 번호판을 떼서.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도에 체납된 차량은 556대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거보다 더 많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왜.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조회하다 보면 체납 번호판을 영치된 조회 번호판이 있는 반면에 영치안 된 조회건수도 있죠. 이 보다는 더 많은데 조회를 하다 보니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세무공무원한테 걸린 건수죠, 뗀 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번호판을 영치한 건수 아닙니까, 그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그러면 번호판 영치하면 의회에 예를 들어 차량주는 번호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체납액을 납부를 하게 된다 이 말씀인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이컴모바일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예, 수의로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밖에 없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중에서도 우리 시를 계속 관리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이렇게 진주시라든지 창원시라든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 제이컴모바일이 계속적으로 우리 시를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아니면 이 업체 말고는 다른 업체가 없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계속 우리 시를 관리했기 때문에.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지원해 줬기 때문에 그리고 시스템도 그분들이 계속 관리를 업데이트해 주고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5페이지 보시면 우리 거제시 고액체납자명단 및 징수대책 해서 1000만 원 이상 명단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액 상습체납자가 있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있죠.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기간이 끝났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거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죠.

양희

최양희위원

명단공개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에 없어서 제가.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올해는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하고 또 내리고 이렇게 하는 모양이네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러니까 2022년도는 반영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고액체납자 명단 중에 고액 상습체납자도 포함돼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포함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고액 상습체납자는 명단을 공개해도 되잖아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못합니까? 아니면 여기 3000만 원 이상인 자들은 다 고액 상습체납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근데 명단공개는 요건이 있습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양희

최양희위원

3000만 원 이상이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100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000만 원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1000만 원입니다. 출국금지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당히 많겠는데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많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연말에 공개하신다 이 말씀이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상당히 많습니다, 1000만 원 이상.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이 366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참 전체 체납액만해도 약 87억 원 정도 되네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분들에 대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늘 반복되는 일이라.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저희들이 조세법률주의 하여튼 압류하고 안에 금융 조회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도 이분들은 뭐라 표현하면 되냐면 거의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죠. 거의 다 우리가 조회도 해도 안 나와요. 부동산 조회도 하고 예금 조회도 하고 명단공개도 하고 또 이렇게 해도 우리 재산을 하면 다 경매가 다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미 다 처분할 건 다 처분하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중에서 부도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참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성실납부자들이 보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59페이지 보시면 과년도 체납세 징수 현황입니다. 이게 과년도 2022년에 보면 계속 체납액이 조금씩 매년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누적이 되는 모양이네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과년도가 계속 누적이 되는데 우리가 2022년도에 징수 보류를 한 65억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이월할 올해는 조금 더 징수율이 안 높아지겠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징수보류라 하면 결손처리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징수보류를 하면 이월액에서 빠지니까 그만큼 징수액이 상승이 되겠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근데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가 조금 징수보류를 해놓으면 징수 과년분에 대한 행정력을 조금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자료요청한 거 중에 우리 시에 지방세 환급 신청건수하고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방세 환급 결정한 것이 2022년도에 한 4만 9000, 건수가 이렇고 금액이 130억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지방세 지급한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130억 원 정도 되고 미지급 건수가 2,000건이고 금액으로는 한 5300만 원 2022년 거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한 지방세 환급이 결정이 나면 거의 환급이 된다고 봐집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거의 98%는 환급이 되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미지급 환급액은 우리가 공지를 해도 대상자들이 안 찾아가는 경우입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로는 환부자 중에서 환부자가 사망한 경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런 거는 협의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기타수입으로 잡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아니 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한테 환부를 해주면 되는데 협의가 잘 되지 않고요, 그분들이.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세 미지급 환급액은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계속 가지고 갑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아닙니다. 1년에 분기별로 과오납 환부 통지 안내문을 보내서 이렇게 과오나 신청을 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분들이 여기 남아있는 분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계속 그걸 남기고 가냐고요. 어느 기간 정도 되면.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건 5년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5년 지나면 기타세입으로 잡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5년 지나면 일단 미지급 환급금액은 우리 세입으로 잡는다는 말씀이시고 여기 보면 지방세 환급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방세 환급신청 건도 이 내용에 다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세 환급신청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예를 들면 지방세 환급결정이 나면 우리 시가 당연히 지급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 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가 보니까 매년 120건, 130건이 있거든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게 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자동차세를 1월에 1년치분을 다 납세를 냈는데 그 중간에 5월이나 그 자동차세를 매도했다. 그럼 1년치 낸 부분을 5월 말까지는 제하고 나머지는 환부해야 되고 만약에 자동차를 중간에 매도 했을 경우에도 이런 게 발생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럴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서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공지를 하죠.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굳이 신청하는 경우는 왜 있냐고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 계좌번호를 알아야 되니까요. 우리가 계좌번호를 모르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계좌번호 모르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윤봉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환부 발생이 됐는데 당신은 나한테 계좌번호를 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네요. 지방세 환급이 결정되고 우리 시는 환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지를 합니다 대상자들한테. 그러면 대상자는 환급금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러면 2022년도에 지방세환급 결정건수가 4만 9,000건이에요. 그러면 지방세환급 지급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인 거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신청건수가 120건밖에 안 되는데.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말했던 직권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 과오납 환부를 해서 신청한 건수도 있는데 자동차매매라든지 아니면 연납이라든지 해서 시청 세무과에 와서 그 부분을 신청하는 사람도 있고 신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머지 부분은 자동적으로 우리 아예 계좌번호가 일치되고 저장된 부분도 있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굳이 신청 안 해도 자동 간다는 거네요. 전부 다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일단은 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신청하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의 계좌로 보내줄 경우 그 계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고 그렇게 환급 지급건수가 4만 7,000건인데 환급금 양도 신청건은 120건인 거예요. 그래서 신청 건수가 많이 차이나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일단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환급해 줄 수 있는 건은 빼고 별도로 신청한 건이 120건이다 이 말씀인 거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120건에 대해서는 절차대로 다 환급.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지급 했죠.

양희

최양희위원

환급 다 해준 거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우리 거제시는 최대 얼마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최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합니다. 우리가 탈루은닉 세원은 800만 원이고.

이미숙위원

얼마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800만 원, 그리고 체납세 징수는 500만 원 그리고 세외수입징수는 300만 원 그렇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럼 여기 나와있는 게 김oo부터 시작 해서 8명이네요 총. 100만 원이네요, 다 동일하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100만 원 이상은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미숙위원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이미숙위원

그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도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조례에 있습니다.

이미숙위원

그리 되어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런 거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신고를 합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탈루은닉 세원은 우리 조사공무원들이 세무조사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신고라든지 했지만 미신고라든지 누락 세원을 우리가 발굴해서 담당 공무원한테 인센티브로 주는 포상금입니다.

이미숙위원

그렇습니까? 좀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추징 세액 부분이 2221년도에는 목표액이 10억 원인데 연간 목표액도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적이 2021년도에 좋아요. 비율도 146%고 그러면 2022년도에 목표액을 좀 더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이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른 과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목표액을 이렇게 실적도 좋고 비율도 높은데 보면 그 다음해에 목표액도 늘 같이 잡더라고요. 왜 그렇게 같이 잡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세무조사 부분은 현장에 나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어느 세목이 더 많이 나올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우리가 보통 보면 5년 정도 평균적으로 목표액을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12억 원이고 14억 원이란 부분에서는 조금 이렇게 특수한 경우에 기획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조금 더 증액된 거 같습니다.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솔직히 얘기해라, 실적을 돋보이기 위해서 작게 잡는다고.)

이미숙위원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그 답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목표액이 늘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공감되는 부분은 5년치를 평균 내서 한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리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숙위원

추징내역입니다. 추징내역에도 보면 올해는 지금 보니까 지난번 행감 때 보다는 많이 그게 내렸더라고요 보니까 건수가. 좀 많이 건수가 2021년, 2022년 비교를 하면 건수가 많이 줄었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이미숙위원

다 이렇게 미신고 부분도 그렇고 비과세 부분도 그렇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지역적인 경제상황이 조금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이렇게 세무조사하는 거 보다는 조금 더.

이미숙위원

느슨하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좀 보수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미숙위원

그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14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액 체납자 부분 앞에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고액 체납자는 350명이고 체납액이 86억 9000만 원입니다. 지난해 보다는 이것도 52명이나 줄었고 37억 500만 원이나 체납액도 줄었네요 보니까 그죠? 이거는 이유가.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아까 말대로 그 부분은.

이미숙위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이미숙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방금 이야기한 부분을.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 부분 징수 보류를 조금 했습니다. 징수 보류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징수 보류 하면 체납액이 제외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규모가 작아진 거 같습니다.

이미숙위원

단지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중에서도 납부한 부분도 있고요.

이미숙위원

납부는 몇 %나 납부가 됐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우리가 과년도는. 여기 중에서요?

이미숙위원

예, 여기 중에서.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여기 중에서는 거의 10% 정도 됩니다. 한 10~15% 정도 됩니다.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49페이지부터, 148페이지도 있고 한데 무재산이 있습니다, 체납사유가. 체납사유가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게 많아요 보면 물론 자금압박이나 폐업 이게 가장 많지만 군데군데 보니까 무재산도 있는데 이거는 좀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유가. 옆에 보면 무재산 했다가 조치내역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러니까 무재산이란 부분이

이미숙위원

재산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여기 지방세라든지 아니면 체납자가 만약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전국적인 재산 조회를 다 합니다. 다 해서 만약에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 없으면 무재산으로 따로 판결하죠, 사실은.

이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1쪽에 저희 고생하신 공무원들한테 포상금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 이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800만 원에 맞춰져 있길래 원래 800만 원을 포상금 그 안에 만큼만 주는 거네요. 조례 상에는 100만 원 넘지 않게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급의 기준이 있긴 하나, 기준에 맞춰서 주면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지만 그냥 최고로 해서 100만 원 그렇게 주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1인당 지급될 수 있는 최고 맥시멈이 100만 원이죠.

한은진위원

100만 원인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이 공무원이 세금 은닉을 많은 금액을 했으면 좀 더 많은 금액을 주면 좋겠지만 어쨌든가 100만 원 한 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800만 원으로 한정을 지어놓은 거는 조례상의 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탈루은닉 세원을 12억 원을 했지만 그걸로 만약에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보상금 기준에 딱 부합하면 6000만 원이 돼야 되거든요.

한은진위원

저는 그 기준은 사실 말하면 너무 크기 때문에 단지 이 금액을 8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조금 더 올려서 좀 더 많은 공무원들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아니, 근데 60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 많은 포상금을 증액을 해도 예산편성 부서에서 그걸 반영을 안 해주니까.

한은진위원

제가 사실은 그거를 예산부서에 한번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셔서 저는 사실 세무과, 지금은 납세과지만 이런 부서에 사실은 표나게 뭔가를 해 줄 수 없는데 이런 거 사실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늘리는 거 두 사람 정도 포상인데 그냥 제 혼자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100만 원은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데 아까 말씀했던 800만 원이 정해져 있고 500만 원이고 되어 있는 부분이 조금 마음이 쓰여서 그러면 그거는 예산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감사합니다.

한은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있는 체납액하고 징수액하고 비율은 이 비율 30.19%는 2022년도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의 비율인 거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체납액은 원래 우리가 세무과에서 세금을 부과시켰잖아요. 부과했을 때 거기서 징수가 되고 남는 체납액 있지 않습니까? 그 체납액이 이 체납액입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데 세무과에 원래 부과했던 그 금액에 대비 해서 이 비율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세금을 우리가 얼마 부과하려고 했는데 세무과에서 징수를 받고 남은 체납액이 이 체납액이면 이 체납액 징수액은 전체적인 체납세에 대한 비율입니까? 라는 생각이드는 거예요. 그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세무과에서 부과 결정을 하고 징수 결정을 하고 나면 징수액이 생기고 미납액이 생기는데 그건 세무과에서 부과에 대한 징수고 우리 납세과의 존재 이유는 체납이 발생한 거부터 우리가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발생하고.

한은진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는 또 징수액 체납액이 있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아니, 왜냐하면 징수액이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신고분을 해서 징수액도 있고 정기분의 납기 내 징수한 것도 있고.

한은진위원

그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비율을 따지면 비율을 보면 ‘아 체납액 얼마 징수율 30%를 우리가 징수를 했네, 이 체납 세율을 징수를 했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 체납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맞다면 그렇게 해야 체납세 징수액 비율을 처음 세금부터의 비율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 통계도 여기 나와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 통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 통계는 따로 별도로 제가 자료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건 세무과에서 직접적으로 보관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은진위원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제가 이해를 하고, 납세과는 납세과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체납은 원래 세금 부과의 체납액이 아닐 텐데 세무과에서.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아니 세무과에서는 부과를 하고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

한은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그 비율을 그렇게 쓰는 거는 맞지 않냐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이신 겁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세무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160쪽에 체납세 중 정기보류인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고액 상습체납자들은 별 관심 없습니다. 어쨌든가 잘 받아들이시면 되는데 생계형 체납자들은 우리 시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리 라는 표현은 그렇긴 한데 그런 분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비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으나.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생계형 체납자는 저희들이 최대한 분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과일장사라든지 번호판을 떼시는 분들은 유예를 조금 시켜드리죠.

한은진위원

그런 분들에 대한 생계형 체납자도 그래도 체납자이기 때문에 그렇는데 우리 시가 잘 이렇게 그분들이 절망하지 않게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액 체납상습자는 얄짤없이 하시고 이런 분들은 그렇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들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런 분들은 최대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제가 당부말씀 드립니다.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답을 참 야무지게 잘 하시네요, 칭찬입니다. 17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다 하셨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177페이지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현황 부서별로 올 한해 거를 다 나타냈습니다. 합계가 193억 얼마고 체납액이 14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 과별로 딱 나와서 액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묻는 게 도시과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가 있거나 세수가 작은 과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좀 이해를 하고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어떤 과가 더 부서별로 잘 했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체납액에 대한 사유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명희위원

액수에 대한 거. 이거를 잘 받아서 이랬는 건지 안 그러면 체납액이 많은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아예 없는 데가 있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러니까 과별로 말입니다.

정명희위원

과별로 잘 징수를 했다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여기는 지금 체납액이 많은 순서대로 그렇게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과라든지 이런 데는 교통과태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민원지적과는 아까 말했던 개발부담금 연초면 같은 경우는 도로점사용료가 체납 됐고 건축과는 이용강제금, 해양항만과는 공유수면사용료 이런 부분이 사유별로 나와 있죠.

정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수납액이 작은 데는 과의 특징이나 면·동에 세금을 체납할 리가 없는 보통 평범한 이유다 그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보통 면·동은 도로점사용료가 많습니다.

정명희위원

알았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75페이지에요,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결산서 상에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결산서 상에는 실제로 이거 보다는 금액이 많은데.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쪽은 아마 대우조선 물납이 빠졌을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서 상에 표기한 그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61억 원인데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2021년도 말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2022년도로 표기된 걸 보는 게 맞겠는데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맞습니다. 301억 원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361억 원, 결산서 상에. 결산서 상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에서 뭘 뺀 거 같은데요. 3년치가 다 그런 거 같은데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이 당초예산에 편성액은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으로 편성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다는 표기입니까? 알겠습니다. 세입으로 잡힌다는 거는 회계과.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납세과 세입예산에 편성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납세과의 세입예산에 잡혀서 기획예산실로 이관을 해주나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전체 납세과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세입예산 편성이 되는 거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명단 징수대책과 과년도 체납세 중 정리보류 여기 명단이 종복된 명단도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렇겠네요, 그렇게 보면. 그러면 정리보류 이런 사례 같은 경우는 무재산, 평가액부족 이런 거 징수대책을 수립하다가 정리보류를 했다는 겁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정리보류는 사유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째로는 체납세 경매를 해서 배분액이 체납액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체납자가 무재산일 때, 그다음에 체납자가 체납의 정지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징수 보류를.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단은 정리보류를 했다가 그분들이 납세 능력이 생기거나 이럴 때 추적을 해서 할 때는 또.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다시 취소시키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들어가고요. 이게 그럼 중복된 명단이 몇 % 정도 되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중복된 명단은 한 5% 미만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리보류 같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상을 표기했기 때문에 여기도 360명입니다. 그러면 한 600명이 넘는다는 얘기네요, 100만 원 이상 체납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고액체납자도 350명 아닙니까? 그러면 정리보류자도 360명 그러면 5% 정도 중복됐다 봤을 때 500명 이상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분들이 맞죠? 그렇게 보는게 맞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저희들이 지금 고액체납자 중에서 100만 원 이상 체납된 거는 2,264명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정리보류자도 있고, 그러면 정리보류 상태는 아니고 거기까지 가신 분은 아니고 체납된 분들 상당히 된다, 한 2,000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네요.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맞습니다. 체납자 중에서는 한 2,63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동수

김동수위원장

매년 이렇게 그 정도 체납자가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2,630명은 그동안에 누적된 부분이고요. 우리가 보통 여기 매년마다 발생되는 사람들은 한 500~600명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매년.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발생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매년 500~600명도 또 그 후에 사유가 발생하는 이후에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500~600명은 체납된 걸 정리하고 또 새로이 그 정도가 생기고. 물론 납세과에서 징수대책은 수립하지만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가는 거라.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지난 대우조선 분식회계에 의한 환급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한화로 회사가 바뀌고 나서도 계속 그거는 줘야 되죠?

봉환

윤봉환납세과장

예, 지급해야 됩니다. 그 받을 돈도 승계되고 줄 돈도 승계가 안 되겠습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납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동수

김동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9페이지 별첨자료인데요, 제한, 지명경쟁 계약 현황입니다. 여기에 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라서 제안 입찰에 의한 계약인 것아닙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지역 제한도 있고 뒤에 가면 지명경쟁도 있습니다. 지역 제한은 우리 거제시가 아니고 경상남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상남도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광역으로 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개입찰 합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공개입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공개입찰을 하는데 제한한다는 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단지 지역만. 경상남도 안으로 제한한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제한이라 하면 경상남도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역 제한이라면 경상남도만 제한한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경상남도에 내에 있는 업체 중에 입찰을 해서 한다는 거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예정 가격이 있고 계약 금액이 있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게 낙찰률을 따져서 낙찰된 금액이 계약금액이고 당초 우리 예정 가격을 올리면 이 금액에서 각 %가 다 다릅니다, 낙찰률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기 중간에 7번 보겠습니다, 합계. 아주청소년 문화의집입니다. 여기는 예정금액이 23억 원입니다. 낙찰금액이 14억 원이예요. 여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게 나누어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앞에 거는 전체 예산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총괄이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뒤에 계약금은 잔여분.

양희

최양희위원

아닌데, 아주청소년 문화의집 23억 원 아니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건축 부분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건축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

건축 부분만 23억 5500만 원이고 거기에 그러면 잔여분에 대해서 14억 원.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14억 2500만 원에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금액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가. 그러면 그 밑에 10번 보시면 거기도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이것도 건축공사만 해당되는 거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건축공사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이게 건축공사 따로 전기, 통신 다 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방도 따로하게 되어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건축공사에 한해서 경남에 있는 업체들로 입찰을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남에 지역제한 할 수 있는 게 종합공사는 4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는 경상남도 안에서 할 수 있고, 전문은 2억 초과 10억 원 이하는 경상남도 안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경상남도 안에서 해서 정말 관급공사가 제대로 되면 좋은데 관급공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굳이 왜 이 지역을 제한 해서 그리 했나 어떨 때는 지역 업체를 쓰라고 의원들이 얘기도 하고 하지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지역은 말 그대로 거제시인데 금액 그 이상 되면 경상남도까지 가도록 지방계약법에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실공사 때문에 여러 지적들이 있어서 제가 굳이 제한경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기준에 맞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지역업체 물품구입 현황이 있습니다. 220페이지부터 쭉 연결이 됩니다. 317건이고요 전체 금액은 계약금액이 72억 원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 쭉 제가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데크를 깐다든지 금속제 울타리는 특정 두 업체가 거의 90%를 다하고 있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우리 지역에 등록된 업체가 그 2개입니다. 올해 1개가 추가 생겼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2022년까지는 2개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여기 90% 다 독점해서 하고 있어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 지역에 등록한 업체가 그리 안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데크는 다 여기서 하는군요 그러면. 섬앤섬길 데크 전부 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현재 우리 관내는 지금 올해는 3개 있습니다. 실제 물품구매는 관외도 하긴 합니다. 근데 우리 지역 업체는 2개가 업체가 거의 다 합니다. 등록된 업체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 2개 업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각종 우리 섬앤섬길, 전부 다 숲길 다 여기서 하고 있는데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단 이 말씀이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두 군데밖에 없어서 하는 걸 어떻게 수 없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241페이지에 각종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및 징수현황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 11건 징수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미수납액은 없는 것이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체율에 따라서 징수 부과를 하셨을 거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공사는 1000분의 0.5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지원배상금 총 1700만 원이 우리 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사업비에 포함된 게 아니고 직접 사업주한테 받아내서 세입처리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밑에 9번 보시면 2022년 해수욕장 수상안전부표 관리용역, 한국해양구조대 거제구조대입니다. 여기서 수상안전부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원해서 14만 원 만약에 이게 우리가 지원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럼 우리 세입처리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업주한테 받아서 세입처리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수상안전부표를 설치하라고 우리가 한국해양구조대에 사업을 준 거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용역을 계약을 했는데 완료일이 7일이 늦게 지연이 됐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관리용역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1500만 원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1500만 원에 14만 원 지연배상금이 여기에 포함돼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니요, 포함돼 있는 게 아니고 1500만 원 이게 산출방법이 계약금액에다가 지체일수 그다음 배상금률을 곱해서 14만 880원이 나온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입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말씀인지 알겠고 여기서 우리가 용역비를 준 게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업체에서 지연배상금을 자부담을 하지 않고 혹시 사업비에서 지출하지 않았나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닙니다. 우리는 계약한 금액을 줘야 되는데 실제 이 돈을 줘도 차감하고 주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줄 때 차감을 해서 줍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차감을 하고 줄 수도 있고 별도로 납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차감하고 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차감을 하고 주든지 해야지 를 들면 사업비 안에서 그냥 이렇게 지연배상금을 절대 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기 11건은 다 차감하고 지급한 것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완료되고 나서 지연이 돼서 돈을 줘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지급한 거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전체 일수만큼 공제를 하고 다 지급을 하고 그래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실은 지연배상금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얘기는 들었고요. 근데 아까 제하고 준다고 했는데 제하고 주는 게 맞습니까? 그 공사가 그 금액으로 1500만 원 들어왔을 때는 예를 들면 그 1500만 원 맞게 사업계획이 들어왔을 텐데 금액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공제할 수 있죠 받아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처음에 1000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받았다 말입니다, 이 용역을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려 보면 제하고 준다고 해서 의문점이 드는 게 만약에 부표를 10개 사는데 100만 원 해서 1000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서 14만 원을 제하면 부표 10개를 어떻게 삽니까? 미리 샀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최종 설치를 다하고 준공이 다 된 상태에서 돈을 청구가 올 거 아닙니까? 청구가 오면.

한은진위원

아, 미리 용역 금액은 이해가 됐습니다. 상관없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은 제한을 좀 하십시오, 일수가 짧다고 하더라도. 193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193쪽 전에 작년이랑 자료가 똑같아서 그때 제가 그냥 했었는데 190쪽에 보면 시설비 집행현황에 이건 별 그건 아니지만, 관급자재대하고 구입처하고 적게 되어 있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한은진위원

근데 자제대는 있는데 구입처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재가 안 된 이유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별지에다 다 해놨습니다. 191페이지에요.

한은진위원

아, 이렇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191페이지 다 넣어놨습니다.

한은진위원

이렇게 해줬음 좋았을 걸, 일단 알겠습니다. 193쪽에 제가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면·동에 보수 내용에 보면 상문동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제가이걸 보면서 느낀 생각이 우리 면·동에 아직도 무장애가 안 된 혹시 센터가 있는지. 저는 상문동을 여러 번 갔었는데 이 공사가 이때 됐다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제가 장애인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든 생각이 18개 면·동에 여기 면·동이라서 예를 드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무장애가 안 된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불편한 데가 있는지 특히 센터에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현재 동사무소랑 면사무소는 경사로랑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런데 상문동은 이렇게 늦게 경사로가 설치됐어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상문동은 제가 알기로는 좀 위치가 후문 쪽에서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한은진위원

후문이든 정문이든 어쨌든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원래 정문 쪽에 있는데 후문 쪽에 기존에 있었던 걸 보완하다 보니까 그래 된 겁니다.

한은진위원

아무튼 그런 거 없도록 잘,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걸 보고 경사로 설치가 있길래 일단 한번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하나는 석면공사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공사가 이제 계획이 잡혔더라고요. 작년에는 두 군데 해서 여러 군데 계획에 없었다고 됐는데 올해 보니까 세 군데가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 요, 철거를 하신다고. 근데 이게 면적이 사실은 다 800㎡ 이상입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800㎡ 이상이 아닙니다.

한은진위원

874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연면적이고요. 끝에 있는 그게 석면 면적입니다.

한은진위원

연면적에 562㎡ 이 만큼이 석면이 들어있는 부분이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다행히 800㎡는 넘지 않았네요. 그러면 어떻게 철거하실 건지를 왜냐하면 여기 보면 평일이 안 돼서 2주간에 걸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면적이 천장이고 벽체인데 그렇게 공사가 된다 하던가요? 석면 철거가. 계획이 지금 6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현재 별관 1동은 위에 있는 시청 청사에.

한은진위원

다행히도 냉·난방기 교체할 때 같이 하는 건 잘 하신건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설계를 완료해 놨습니다. 별관 1동은.

한은진위원

업체가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업체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정해지면 한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회를 한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왜냐하면 이 공사가 수월한 공사가 아닌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3층 회의실을 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관 1동이 1층, 2층 다해야 되거든요.

한은진위원

3층 어디를 하고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3층 회의실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진위원

대회의실이 지금 그 공사가 석면 철거공사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아니, 내부수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다 끝나면 1층에 있는 과를 이사를 업무를 옮겨서 하고 그런 작업을 할 겁니다.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할 겁니다.

한은진위원

석면공사는 어쨌든가 면적이 아무리 작더라도 면적을 구분하는 거는 감리인을 두고, 안 두고 때문에 구분을 하는 건데 전체 다를 싸야 된다 말입니다. 이쪽이면 천장을 떼면 이쪽은 폐쇄하고 어쨌든가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다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이되어서요. 일단은 이거 만약에 계획 잡으셨다 하니 업체 선정되고 하면 계획 진행되는 거는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덟 군데인데 올해 세 군데입니다. 올해 철거가 잘 되어야 할 텐데 이왕이면 면사무소 이런 데는 새로 짓거나 할 때 건들면 제일 좋은데 그냥 이렇게 차라리 안 건드는 게 제일 좋거든요, 석면은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한은진위원

그래서 일단 상황을 보고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원인들이 자꾸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계획만 하고 있다 하시니 따로 한번 제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은진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한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19번에 일운면 복합청사 건립하고 그다음에 거제면사무소하고 장목면사무소하고 고현커뮤니티센터 신축 그런 거 다 나와있어요. 일운이나 면사무소나 위치가 있으니까 당연히 시행이 될 것이고 근데 장목면사무소를 보면 2026년 12월 준공이라고 했는데 어떤 기준을 갖고 준공을 합니까? 부지가 다 사졌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현재 장목면에서 부지선정을 해서 올라왔습니다.

정명희위원

언제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4월에 올라왔습니다. 장목청사 신축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재정투자심사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고 내년 당초예산에 토지매입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 하면 이거 또 토지매입을 하고 나면 그 자리에 청사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그 자리에는 업무시설에 면사무소에 들어갈 수 없어서 도시계획시설을 바꾸고 설계를 하고 공모를 하면 실제 건축은 1년 정도 보니까 그래서 2026년 12월 정도로 잡았습니다.

정명희위원

장소 위치 선정 때문에 오락가락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장소는 장목면 247-1번지로 되어 있는데.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 번지 아니고 그밑에 보시면.

정명희위원

그러니까 이 번지는 장목면사무소 번지이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현 사무소고, 지금 231-7번지 일원에 장목게이트볼장입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면사무소는 두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은편에.

정명희위원

맞은편에 아예 다 사서 짓는다는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게이트볼장은 우리 시유지거든요.

정명희위원

시유지니까 토지매입비가 없다 그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정명희위원

그러면 우리 장목면민들이 면사무소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그러면 일단 설계 연말에 들어가고 이러면 2026년 12월에 준공이 가능하다 이거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정확하시죠,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민위원

짧게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들을 한번 짚어주시던데 아무도 안 짚어주시네요. 의회청사 향후계획이 2023년도 11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향후 계획에 되어 있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그리 해놨습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계획서 작성하고 계신 거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가 반영을 하려면 의회에서도 중지를 모아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김선민위원

그게 맞아요? 회계과하고 의회하고 맨날 핑퐁인데 그 중지 모으는 역할을 회계과에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저희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구를 먼저 해야.

김선민위원

전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요구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게 간담회 보고를 통해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위치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의 의논을 거쳐서 보내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사무국과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

김선민위원

근데 총괄적으로 재산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몇 개 딱딱 찝어 가지고 우리 회계과의 검토의견은 이렇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의회 의견이 들어가야지 그냥 백지상태에서.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 면사무소 청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의회 먼저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김선민위원

그러면 저희 의견 안 나오면 계속 똑같겠네요.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청사 주인이의회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존중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부지 몇 군데를 우리끼리 의논하고 여기서 회계과를 통해서 ‘이중에 해주십시오.’ 절차가 그게 맞는 절차인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맞을 거 같습니다.

김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절차대로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렴 재산의 이런 거를 다 알고 있는 회계과가. 그러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돼서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된 거에 따라 추진일정이 나온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238페이지 제일 위에 가정행복지원센터 건립공사 준공이 다 됐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맞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 공사와 관련해서 하자보전금이 담보되어 있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얼마 돼 있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못 외우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비율을 하면 대충은 나올 거 아닙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한 3% 하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뒤에 팀장님 아십니까? 대략하면 돼요. 왜 그러냐면 김선민 위원이 현장 부실공사에 대해서 상당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누수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모양이던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몇 년이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장

건축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수라 그러면 일단 골조겠죠. 골조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창성

옥창성계약팀장

계약팀장 옥창성입니다. 통상 건축은 공정별로 다 하자 책임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보면 1~3년, 철근공사 같으면 한 5년 정도 되고요. 누수 같으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보증금도 적은 금액은 아니겠네요.

창성

옥창성계약팀장

예, 공사내역에 각 공정별로 해서 그 금액의 2~3% 정도 이렇게 하자보증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물론 사업부서는 아닌데 12번에 거제 회진지구 우수저류시설 개노피공사 내역을 압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공사현황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계약 담당했던 팀장님이 계약을 했습니까? 이게 7월입니까?

창성

옥창성계약팀장

아닙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닙니까? 밑에 콘크리트 구조물만 설치했는데 캐노피가 왜 들어가지. 알겠습니다. 관급공사 지역업체 물품구입 현황 N산업은 지역이 어디죠? 아까 최양희 위원님 말씀하셨던 N산업.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니요, 관급공사 지역업체 물품구입 아까 최양희 위원님이.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역은 여기 올라온 거는 우리 거제 지역 이야기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제 지역을 말씀하신 겁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명희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정명희위원

어떤 질의냐면 우리가 거제시에 관급공사를 하고 건물에 보면 부실들이 많아요. 노인센터에 가에 껍질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김선민 위원하고 저하고 갔던 가정행복지원센터 거기 물이 새거나 문이 잘 안닫히거나 기타 등등 그거뿐만 아니라 그래서 저는 우리 공적인 건물을 지었을 때 문제가 있거나 3년 안에 아니더라도 큰 문제점이 드러난 거는 관급공사에 몇 년 이상 제한을 두거나 아무리 보험도 좋고 1, 2, 3년 뭔가를 한다 하지만 그런 부실이 심한 업체들은 제한할 수 있는 조례가 가능하면 조례가 개편하든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현재 법적으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명희위원

그러면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몇 개, 몇 개 진짜 많은 기업·단체들이 있어요, 몇 년간. 그럼 거기서 부실이 일어났으면 적어도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이 없다고 해서 계속 부실을 하는 단체를 계속 그분들이 어떤 합격선 해서 뭔가를 지을 수 있게끔 기회를 주는 이거는 도덕성의 회의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업체에서 볼 때. 이런 거 좀 방법을 강구하세요. 건물을 몇십 억 원, 몇 백억 원 가까이 지어놓고 물 새고 문 제대로 안 되고 기타 등등 많더라고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최고 하여튼 공사감독이 잘 하도록 또 감리가 있으니까 감리가 잘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아니요, 감리도 처벌해야 됩니다.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못한 거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감리가 잘 못하는 거는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정명희위원

우리 조금 너무 안일한 거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타나고 많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하게 이번에는 조금 계획을 세우고 매뉴얼을 만들든지 해서 자기들이 입찰 경쟁 계약에 어떤 문제점이 없으면 들어와서 한다 이러면 안 되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그런 업체들은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리에게도 그냥 쉽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신경써서 업체 감리를 잘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마이너스 주든지 감리를 못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실실적으로 그런 제재를 해야죠. 법이 없다고 해서 계속 놔두면 안 되죠.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대답만 “알겠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그런 부실시공을 하는 업체들은 아웃제도를 반드시 도입하십시오.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감리나 공사감독이 철저히 하도록 담당 공무원이 열심히 하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명희위원

믿어도 되겠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

정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정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선민위원

그러면 회계과 역할은 실시설계 용역하는 거까지가 회계과 역할입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우리는 말그대로 계약을 하고.

김선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현동복합센터 이거 할 때도 과장님 맨날 도면 들고 와서 알려주지 않습니까?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지금 공공건축이 생기고 나서는 공공건축팀에서 실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회계과 역할은.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예산 확보를 해 주고 나면 그 이후에는 사업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선민위원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도 회계과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거네요.

경도

박경도회계과장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관련은 있죠. 우리 부서에서 같이 하니까. (○행정국장 원태희 좌석에서 - 그때는 공공청사 회계과에 있었고 지금은 건축과로 옮겨서.)

김선민위원

지금 회계과는 아니다 이거죠. 고현동 이거 할 때까지는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김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6월 15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 0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