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께서는 질문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경제진흥국 일반현황 및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경제진흥국은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로 5개 과, 30개 팀에 138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국의 금년도 총 예산액은 1,897억 원으로 홍천군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23.1%의 예산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무는 경제 활성화, 관광시설 구축, 문화예술 활성화, 농가 소득 증대 도모, 축산업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기반과 임산업 특화업무 전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역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73쪽입니다. 273쪽 노후화된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고객 편의 제공으로 다시 찾는 전통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천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 내 시설보수와 하수관로 준설, 보안등 및 통로 전등 정비, 전통시장 지킴이 설치, 시장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행사 지원 등 총 6개 사업에 5억 5,600, 분야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274쪽 지역자금의 관외 유출 방지와 관내 소비 유도를 위한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입니다. 홍천사랑상품권 발행시간을 당초 매월 1일 0시에서 매월 1일 10시로 조정을 했으며, 구매한도 및 보유한도 또한 당초 보유한도는 200만 원에서 50만 원을, 구매한도는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변경 조정을 했고요. 홍천사랑상품권 판매실적은 4월 말 기준 카드가 88억, 지류형이 14억 8,800만 원의 판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76쪽 소상공인의 저리 융자와 기존 융자에 대한 이차보전으로 이자부담을 감소시키는 사업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지원 기금 융자 지원에 11건, 2억 원 대출을 완료했고, 소상공인 융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에 신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대상자 16건에 9억 4,900만 원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특례보증지원이 49건에 14억 6500만 원이 완료되었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이 16명에 2억 12만 원이 경영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49건에 14억 6,500만 원이 보증 완료되었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 사업이 16명에 2억 4,312만 원의 경영지원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78쪽 화전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지금 현재 3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준공 예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근로자들에게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문화체육 편의공간 등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여건 개선을 하는 상오안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부족한 9억 7,7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6월에 착수해서 9월에 마무리 짓고, 공사 착공은 금년 10월부터 2025년 10월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80쪽 관내기업 우수제품의 해외수출을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 전개사업인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와 제품 홍보 판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해외수출 활성화 지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 우수제품 홍보 판로 지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 운영, 맞춤형 토탈 마케팅 지원, 홍보박람회 참가 등 총 6개 사업에 10억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일정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2쪽 사회적 경제주체 발굴과 단계별 지원으로 기업의 자립성장기반을 마련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총 7개소에 약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되고, 마을기업은 신규마을 2개소, 예비마을기업 1개소를 지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284쪽 청년들의 외부유출 방지와 새로운 삶의 기회 제공을 위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과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홍천군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2월부터 8월까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6쪽 청년창업가 신규 창업을 지원해서 청년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청년창업가 육성 및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센터는 창업 역량강화 교육 총 6회, 후속지원 사업 대상자 5개 기업 지원, 홍천군 청년창업가 평가를 위해서 8명 평가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7쪽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 지원 사업도 원활히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8쪽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생명건강산업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메디칼허브자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 및 사업화 필요로 인한 홍천군메디칼허브연구소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5억 7,000만 원의 메디칼허브자원 연구 지원 출연금이 나가 있고요. 자가품질 위탁시험 검사기관 추진 관련 실험실 설계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소재 R&D 공동연구 개발 사업을 위해 현재 수혜기업 6개를 선정해서 기업 지원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291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수혜자 중심의 에너지 자립 사업을 위한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민간주택, 공공건물에 태양광 20개소, 지열 4개소의 신재생에너지를 총사업비 2억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공모사업인데 지금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92쪽 에너지 기초이용 보장과 지역주민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하는 사업으로 에너지 보급 및 효율화 추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도시가스 공급 지원,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지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 개선, 타이머콕 설치 지원, LED조명 교체 지원, 노후 전기시설 개선 등 총 8개 사업에 46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일반주택과 일반건물,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에너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정대로 원활히 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93쪽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우량기업 유치로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인 북방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북방농공단지는 토목공사 시공업체가 선정이 돼서 6월 말 착공을 통해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5쪽 좋은 일자리를 발굴, 제공해서 지역의 유능한 인재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우리 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자리 2,000개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디딤돌 일자리 사업은 95개 사업에 169명을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친 상황이며, 행복일자리 사업은 생명건강연구단지 환경정비 3명 선발, 농촌테마공원 환경 정비사업에 참여자를 선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3개 사업에 21명을 선발했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2개 사업에 2명 선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18개 업체에 21명의 청년을 선발해서 고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298쪽 관내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청년주인수당 확대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1회 추경에 2억 8,000만 원의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9쪽 홍천군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해서 1회 추경에 1억 8,13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8월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최초 발언 신청자로 시작해서 우측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최이경입니다. 273쪽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채용을 세 명을 하셔서 매니저랑 계시는데 이분들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시죠?

지금 현재 매니저 한 분은 신토불이 장터에 나와 계시는 상인분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환경관리 두 분은 시장 내 화장실 관리라든지 시장 내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면 그 부분을 접수 받아서 시장 내 시설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킴이를 내보내신 이유는 이런 사업을 하시는 게 최대한 그분들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더 다른 걸로 활용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지금 현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를 추진하도록 맡겨놓았고요. 시장 상인회 쪽과 협의해서 새로운 업무를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도 이쪽에다가 맡겨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노후화된 시장을 개선하고, 보수하고 이러는데 이 시설 개선은 어느 시장... 시설보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시장이 두 개가 있잖아요. 어느 시장 위주로 하시려는 거예요?

홍천시장과 홍천중앙시장, 두 개 시장이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빼고 홍천시장에서는 어떤 곳에 시설보수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홍천시장 쪽은 저도 좀 나가봤는데 현재 전반적으로 다 보니까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품 진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뭐라고 할까 아주 환경 쪽에 미비합니다. 이런 부분도 지킴이 활용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수할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홍천시장은 울타리 문제나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는 우리 국장님 생각하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실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예. 저는 국장으로 와서 홍천시장과 홍천중앙시장을 둘러봤는데요. 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주부들 입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주부들이 대형마트를 가서 한 번에 그곳에서 모든 장을 보고 계시는데 주차하기 편하고 마트에 들어갔을 때 구입하고자 하는 전 품목을 편리하게 한 번에 다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홍천중앙시장도, 홍천전통시장도 주차장부터 앞으로는 시장 내 주차타워가 완공이 되고, 두 번째로는 시장 내 환경을 쾌적한 환경으로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전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정답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시장 활성화는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에 한계가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는 상인의 의식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용하신 세 명이 계시고, 이런 분들이 행정과 시장과 상인들과 이런 중간다리 역할을 잘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의 활동범위를 넓혀서 소비자층은, 주 고객층은 누구인지, 몇 시에 가장 많이 오는지, 연령대, 그 다음에 무엇을 가장 많이 사는지, 이런 것들의 분석을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고, 하나는 군정질문 때도 다시 여쭤볼 겁니다만 그분들이 계시는 이유는 청소나 그런 것 때문에 관리 차원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건 역할이라기보다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보낸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상인들의 마인드는 가가호호 전포를 다니면서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기간을 어느 정도 주면 다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인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방문하는 소비자들의 의향도 들어야겠죠, 만족도에 대한 부분, 개선돼야 될 부분, 앞으로 이렇게 하면 올 의향이 있는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비자편에서 봐야 되는 걸 해야 되고, 상점들은 얼마나 운영을 했었나, 경제적인 추이 변화는 어떤가, 앞으로 계속 할 의지가 있는가, 기타 등등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도 불만족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업무들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분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분들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게, 그 대신 어떤 걸 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잘 만들어주셔야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 상인들의 이야기, 소비자들의 이야기, 주변사람들의 이야기, 경제의 흐름,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걸 토대로 홍천시장이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가. 그리고 거기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왜냐면 이건 비공개로 하셔야지, 공개적으로 하면 말 못할 사정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그걸 데이터 기본으로 해서 시장을 변화시키는 매개체로 사용을 해야지, 우리가 그냥 활성화라는 이거는 그냥 딱 나오는 거잖아요. 나오는 건 누구나... 누구나 할 수는 없어요, 어렵지만 속으로 들어가자. 해왔던 일들이 우리가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아주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해도 해도 채워지지 않는 깨진 독 같은 역할을 하니까 방법을 틀어보자는 제안을 하고 싶거든요.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홍천 전통시장 지킴이지만 그런 업무도 부여할 수 있거든요. 이분들 세 분이 홍천중앙시장 옥상 시장 내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역할까지 부여를 하도록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을 매뉴얼화 해서 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서 홍천시장과 전통시장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그분들도 애로점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불편함 없이 잘 진행되도록 해주시는데 이런 조사가 저희가 지자체에서 마음을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진심으로 정말 시장을 살리겠다는 거지, 형식적인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7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달앱 일단시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도 지금 한 지 1년 반, 2년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가입 추이는 어떻습니까? 점포수.

지금 저희가 가맹점수가 186개소에 금년 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이 3억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86개소?

예.

초기에는.. 초기라고 하면 없었겠지만 1년 동안 6개월 차이가 몇 개 점포나 되나요?

지금 저희가 작년 10월 6일에 개시를 했는데요. 100개 정도 이상 늘었다고...

그러면 최근에 입점한 상점은 몇 월에 들어왔을까요? 팀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면 쪽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이게 수시로...

가장 최근에 들어온 데가 언제인지 그걸 알고 싶어요.

인터넷상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배달앱이 요기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 일단시켜도 있는데 이건 공무원들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어차피 앱은 업체가 프로그램을 얼마나 성의 있고 현실에 맞게 짜냐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제안을 해주거나 그런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쿠폰을 5,000원, 원주 같은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7,000원 할인쿠폰도 주더라고요. 그 할인쿠폰이 나가면 받은 사람이 다 쓰는지 안 쓰는지도 모르고 일단 선착순으로 받아서 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활용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활용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앱 한 번 보셨을까요?

예. 봤습니다.

요기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이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관점의 차이니까.

저희는 이 부분은 앱을 봤지만 원주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홍천군도 매주 금요일에 5,000원 쿠폰을 발행해서 일단시켜 배달앱을 활성화시키고,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내 군민들 소비를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소비자들은 요새는 귀찮은 걸 싫어해요. 가입하려고 하면 바로바로 자동으로 뭐 하나만 치면 넘어가는 걸 원해요, 일단은 그 부분. 이건 배달앱 시행사에다가 프로그램 변경이나 개선 요구를 할 수가 있죠.

예.

두 번째는 짜장면이든 치킨이든 시키려고 하면 치킨 프랜차이즈를 딱 치면 쭉 떠야 되죠? 저희는 하나하나 올려서 아주 밑에 있는 것까지 찾아야 되지만 화면 안에 많은 양이 뜰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업체가 프로그램을 개선시켜야 되거든요. 이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첫 번째는 앱을 다른 데만큼, 똑같지는 않더라도 일단 화면상에서 가장 편안하게 주민들이 치기만 하면 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있는가 요구를 해주시고요.

예.

두 번째는 홍보입니다. 최근에 들어온 수가 맨 처음에는 템포가 1단계, 2단계로 들어와도 이 정도가 지났으면... 왜냐면 폐업하는 데도 많지만 개업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러면 단계가 2, 3 속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건 홍보가 문제거든요. 새로 개업하는 사람들은 일단시켜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왜냐면 지난해는 일단시켜로 막 했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더 모르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아무리 금으로 도배를 하는 앱이라고 치더라도 주민이 모르면 활용을 안 하거든요. 그 홍보를 지속적으로 더 지난해보다... 지난해는 강원도 차원에서 했지만 더 활성화시켜서 홍보를 해주십사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수수료라는 걸 사실은 무시 못 하고, 소비자들도 크게는 5,000원씩 쿠폰을 주니까 할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앱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제안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활용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손짓 하나가 주민들이나 상인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아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책임감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273쪽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인데요. 조금 전에 최이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시교통과에서 도시재생사업 하고 계신 거 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성이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재생센터의 센터장부터 직원분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시장 내 상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활성화라든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수시로 상담도 하고, 소식지 발행도 하면서 상인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모습을 봤는데 상당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지 아시나요?

세부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신장대리 일원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신장대리 안에 홍천시장과 전통시장이 같이 포함돼 있다 보니까 도시재생 안에 시장 활성화 업무도 큰 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프로그램은 저희 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홍천군 업무가 그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지원 사업인데 실과가 다르다 보니까 지원 사업이 이원화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도시교통과에서도 신장대리 도시재생사업으로 177억 사업이 국비 포함돼서 지원이 되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있는 좋은 사업들을 공모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사업들과 경제진흥과하고 사업을 연계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고, 그걸 같이 이루어나가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재생사업도 어울림센터나 건강놀이터, 먹거리 제품 개발, 브랜딩을 연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녹색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하고. 그러면 그런 사업하고 지금 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하고 보면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으로 해서 여섯 분을 고용해서 하는 인건비 지원 사업도 있고, 주말장터나 교육, 전통시장 행사 지원도 있는데 같이 협력해 나가면 좀 더 전통시장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홍천시내 지역경기 활성화의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경제진흥국과 건설안전국 도시과, 경제진흥과가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같이 연계해서 발전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282쪽인데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의 대상 기업들은 조건이 어떻게 되죠?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적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지역 내 영업활동을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요. 사회적기업과 관련되는 자격요건은 복잡, 다양하거든요.

지금 5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홍천 관내 사회적기업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수는 몇 개나 돼요?

지금 관내에 사회적기업 조건을 충족하는 데가 인증사회적기업이 5개가 있고, 예비적사회적기업이 5개가 있어서 총 10개입니다.

지금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처음에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으려면 최초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직전 단계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3년 내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가려면 모든 자격요건을 갖춰서 강원도에 심사를 올리면 강원도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주고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에는 기업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사업 개발비라든지 지원 규모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외로 사회적기업 요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의 수가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일부 중소기업이나 일반적인 기업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나 충족을 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분들 여건이 안 되시다 보니까 신청을 못 했는데 이런 부분을 지난달에도... 이 부분들 강원도에서 총괄하는 곳이 원주에 있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고 있는데 저희가 그 센터를 군청에 유치해서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분들을 모시고 컨설팅을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기업 활동을 하고 싶은데 내용을 몰라서... 이런 부분들을 컨설팅을 통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받고요. 마을기업으로 지정 받아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컨설팅을 확대해서 사회적기업이 예비를 지나서 인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홍보나 컨설팅을 더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이 상당히 많죠?

예. 국도비 지원이 됩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도 2억 6,700만 원 중에서 균특이 2억 정도 되다 보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사회적기업의 수가 홍천 관내에 너무 적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 앞으로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곳도 컨설팅을 확대해서 관내 더 많은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신규마을이 2개소가 있는데 2개소 자격조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건가요?

거의 비슷한데요. 그 부분도 관련되는 조건들이 복잡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보면 신규마을 같은 경우는 농업회사법인 쌀 양조장하고 유치 1리 매산영농조합법인이거든요. 매산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있죠?

공동체식당이요? 공동체식당도 사회적기업으로 볼 수가 있나요?

거기는 사회적기업이 아니라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주민이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마을기업이라고 하는데 사회적기업은 아니고 매산영농조합법인은 마을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매산영농조합법인을 지원하게 된... 조건을 충족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지원하는 건가요?

마을기업도 마찬가지로 지정이 되려면 도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정요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으로, 2023년도에 처음으로 지정이 됐고요. 약 5,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정이 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비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어떤 기업이죠?

예비마을기업은 첫 번째로 신규로 신청하는 데를 신규지정 마을기업이라고 하고요. 이 신규 마을기업이 점점 더 발전이 돼서 2차로 지정을 받으면 재지정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지원규모가 달라지고요. 재지정 받은 마을기업이 기업 활동을 더 잘하게 되면 고도화 마을기업으로 한 단계 더 상향조정이 돼서 지원규모도 확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용수리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이에요?

용수리는 농업법인 용수리로 꽃 육묘사업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을기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정을 받아서 2,000만 원 정도의 마을기업 활동비가 나가있습니다.

농정과에서 농어촌중심지 활성사업이나 거점 농촌중심지 활성사업, 이런 여러 마을에서 영농법인을 꾸려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을 했던 마을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마을들이 계속적으로 사회적기업 지원으로 요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 받아주실 계획이신가요?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 거점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을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면 마을기업 쪽으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마을기업보다 한 단계 위의 단계기 때문에 마을기업처럼 그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마을기업 쪽으로 여건을 갖춰서 이 부분도 저희가 컨설팅을 잘 하면 마을기업으로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도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활성화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저도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해마다 평균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군 예산이 얼마나 쓰여질까요?

하마다 그때그때 역점사업에 대해서 다른데요.

주차장 빼고.

주차장 빼고 대략 5억에서 6억 정도.

그 정도 계속해서 하는데 성과는 나타나고 있나요?

성과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모니터링을 못 해봤고요. 지금 현재 민속 5일장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데요. 민속 5일장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하면서 최근에 전통시장의 실적들까지도, 활성화 실적까지도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하려고 하는 걸 도와드리는 게 훨씬 효과도 좋고 그런데 우리 전통시장은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사업 같은 걸 권유하는 스타일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되고, 또 하도록 우리 행정의 판단으로 하다 보니까 상인들 참여율이 상당히 떨어지잖아요, 호응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예산을 쓰는 것만큼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이지 않아요.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을 쓴다고 하면 전통시장 자체에 전통시장을 유지관리하고, 발전하기 위한 협의체 같은 게 구성이 돼서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외곽지역으로 기본 인프라 같은 걸 행정에서 지원해 드리는 시스템, 예를 들면 접근성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정규 순환버스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택시 승강장을 더 전통시장 가까이 붙여서 전통시장을 쉽게 이용하기 좋도록 한다든가, 그 다음에 배달 시스템을 연결해 드린다든가 이런 걸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나 상인들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건 스스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사업계획을 보면 안 보여서... 혹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지난번 연 초 업무보고 때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 내에는 어떤 품목의 음식을 취급하고 이런 부분, 시장 내 어떤 식당의 위치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현재는 모든 군민들이 스마트폰앱을 통해서 음식을 주문하고 배달을 하는 상황인데 저희는 앞으로 시장 내 배치도 관련되는 부분을 앱을 개발해서 군민들이 시장을 활용할 때 편리하게 음식을 주문하고, 편리하게 그 시장을 찾고, 편리하게 음식을 받아서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앱 개발이라든지 시장 내 키오스크 설치라든지 이런 안내판을 스마트하게 설치를 해서 군민들의 모든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기회 있을 때마다 드리는데 아직도 사업계획을 보면 가장 원시적인, 1차원적인 계획만 자꾸 올라와서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이용하거나 어플이나 무인시스템 결제나 이런 걸 이용하는 시스템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따라가는 정도의 정책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다.

여기 나와 있는 예산은 작년에 요구해서 본예산에 선 예산들인데요. 다음 추경 때부터는 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구 몇 군데 키오스크 조금 큰 거 설치해서 글자도 크게 볼 수 있고, 화면이 커서 어르신들도 쉽게 터치만 해서 찾아가실 수 있고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를 가면 가까운 양양이나 가도 해변가에도 다 해놨잖아요. 내 현위치와... 그래서 길을 잃을 염려도 없고, 찾기도 쉽고 그래서 쉽게 이동하면서 갈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종합병원을 갔을 때 각 진료과를 찾아가려면 상당히 힘든데 대도시 종합병원을 가면 통로별로 순번이 정해져서 번호가 마킹이 돼서 그 번호에는 내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이런 걸 쉽게 찾아가더라고요, 키오스크를 보고.

그럼요.

그래서 저희 전통시장과 중앙시장도 통로별로 번호 마킹을 통해서 1번 마킹 안에는 어떤 음식이 있고, 2번 마킹에는 그릇 가게가 있고, 이런 부분을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안내판을 스마트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걸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장 내 분위기나 상인들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하시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설득하고 결론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노력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낭비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및 홍보 판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상품이나 마을기업 상품들, 생산되는 상품들이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지역에서 쉽게 접근하도록, 구매하는데 편리하도록 시내에, 아니면 적정한 지역에 홍보관 같은 게, 전시판매장 같은 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되고, 전시도 되고, 거기에서 판매도 이루어져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업체들에게 도움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지금은 개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선택받지 못한 기업들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현상이 비일비재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효과가 나려면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시판매 홍보장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느 기업이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판매가, 판매 상품들이 한 자리에 가면 다 볼 수가 있어서 대량구매가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기업으로 연결이 되게 하고, 일반적인 소비자들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구매하기 쉽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원래는 지역의 대형마트들 있잖아요. 마트들한테도 지역상품 판매코너를 만들도록 유도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려서 지역마트들도 지역상품을 판매하는 데에 동참하도록 하는 유도하는 정책을 해야 돼요. 대형마트들은 이익에 치중해서 지역상품보다 이윤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지만 우리 예산을 통해서 그분들의 손해를 메워주면서라도 우리 지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형마트 한 쪽 코너 정도는 지역상품을 꼭 전시해서 팔도록 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상품들이 우선 지역에서 구매하게 되고, 그 상품의 우수성이 인증되면 훨씬 더 외부로 판매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예.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농산물 같은 경우는 지역 로컬푸드를 대형마트라든지 각 농협별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나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내 중소기업 제품도 대형마트 한 코너에 설비가 돼서... 물건이라는 게 군민들이 직접 봐야 구매욕구도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그쪽 마트별 요건하고 맞는지 한번 협의를 하고요. 특히 시장 내에 공실로 나와 있는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런 공실을 활용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부분도 투트랙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우수성 인증을 받아야 자신 있게 외부에도 팔 수가 있거든요. 우선 지역에서 소비가 안 되고 지역에서 어떤 상품이 생산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부에 팔려고 하면 생산자도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마트하고 협의를 하셔서 코너 임대형식으로 하든 거기에 대한 코너를 할애함으로써 발생되는 손해에 대한 걸 일정 부분 채워드리는 방법을 찾든 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괜찮은 사업이 안 될까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 다음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작년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조례를 제정을 해서 금년도에 처음 착수한 용역인데요. 용역이 금년 2월에 착수해서 8월이면 나오는데 용역 안에는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이 들어가 있고요. 관내 청년정책, 관내뿐만 아니라 국내 전체에 청년정책과 관련된 현황조사 내용이 담기고, 또 우리 홍천군 청년들의 현 실태를 파악이 됩니다. 현재 관내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이고, 가장 원하는 게 무엇인지 실태용역 조사 내용에 담깁니다. 용역을 토대로 해서 관내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외지로 유출이 안 되게끔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인구는 몇 명이나 될까요?

지금 현재는 파악을 안 해봤고요. 현재 청년창업지원조례 19세에서 48세까지는 작년 말 기준으로 2만 명 정도, 그리고 또 청년기본조례는 만 18세에서 39세까지 돼 있는데요. 39세까지 하면 1만 2,000명 정도, 작년 말 기준입니다.

인구의 20%가 넘네요, 25% 정도가 되네요.

예.

청년정책으로 청년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이 있었잖아요.

행안부가 직접 주관하는 공모사업.

선정이 됐어요.

예.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직접 주관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로컬 현지 청년과 로컬에 들어오는 외지 청년이 그 지역에 들어와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큰 목적이 있는 사업이고요. 우리 홍천군도 지방소멸위기 대상 시군에 들어가 있는데 특히 면 단위도 아시겠지만 저출산·고령화 문제 때문에 면 단위 청년분들이 외부로 유출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행안부에서, 정부에서는 이런 시책을 통해서 면 단위까지 청년의 인구를 유입하고, 청년인구 유입을 통해서 그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런 공모사업이나 이런 사업을 총괄 선발하고, 또 공모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안부에서 직접 전국 홍보를 통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하고 안내를 하고 유도하고 이렇게 하는 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발굴한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하도록 하는 건지, 아니면 각 희망자들이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신청하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가 되겠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금년 1월에 구성이 됐으면 지금 제안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서류에 나와 있지만 금년도에 처음 시행이 돼서 홍천군 청년정책위원회가 구성을 해서 1월에 한 번 스타트업 관련된... 스타트하는 첫 회의를 했고요. 지금 청년정책위원님들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모든 자료들을 많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기라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청년정책위원님들의 활동, 이분들이 본인들이 평상시에 우리 청년과 관련되는 지역 실정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한테, 전문용역회사한테 많은 제안을 해주시면 청년정책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군 청년정책 활성화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떤 분들로 돼 있어요? 혹시 명단을 주실 수가 있나요?

예. 드릴 수 있습니다.

대충 어떤 유형들의 분들로 구성이 됐죠?

면 단위, 읍 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을 지역균형 차원에서 골고루 위촉해서 있고요. 특히 시내권에서 활동하는 청년들 위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25%의 정책을 만들어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인적 구성이 상당히 신중해야 되고, 상당히 중요해 보여요. 또 우리 청년이 살아야 홍천군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위원회 구성만큼... 어떤 위원회보다 중요성의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인적 구성이 궁금해져요.

추가로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청년정책위원회 안에는 면 단위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지역에 수도권에서 활동하시던, 언론활동을 하시던 청년들도, 정치활동을 했던 청년들도 들어와서 위촉돼 있고요. 특히 면 단위에는 청년농업을 하시는 분들도 들어와 있어서 각계각층에 청년과 관련돼 있는 정책 제안을 앞으로 많이 하실 겁니다.

명단 주시고요. 앞으로도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가져야 될 부분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창업가 육성 지원은 사후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이 1년에 창업하는 수는 얼마나 될까요? 취업, 창업. 이건 창업이라고 했으니까 몇 분이나 될까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시설 개선비로 해서 5,000만 원 정도가 나가 있고요. 우리 청년이 창업하는 점포의 임대료가 5,500만 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상반기다 보니까 시설 개선비와 관련되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고요. 임대료는 2,000만 원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국고보조사업으로 금년도에 처음 추진하는 소멸위기지역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내 청년 2명 정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아, 이게 처음이 아니네요. 2022년도부터 최초사업인데요. 2022년도에는 11명에 관련돼 있는 창업가에게 지원이 돼 있고요. 조금 전에 서두에 언급을 드렸던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 군비로 하는 이 사업은 작년도에는 8명의 예비창업가에게 지원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10명 정도의 예비창업가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지역 청년인구가 25% 정도가 된다고 보면 지금 청년창업이나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이 정책이 국장님 보시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충분하지는 않고요.

적정하다고 보세요?

적정하다고 봅니다.

2만 명 되는데 18개 정도... 이게 적정하다고 보고 계세요? 어제 행복나눔과 보고를 받았지만 노인일자리와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노인일자리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정책과 청년들의 창업과 일자리를 위해서 하는 정책이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차이가 나서 홍천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서 살 수가 있겠어요. 청년들이 어느 정도 직장들 가지고 생활할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원을 해야 청년들이 여기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취업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러 떠나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지역 청년들을 위해서는, 유출을 막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기업형 일자리가 필요한데 앞으로 경제국의 역할이 크지 않나, 왜냐면 청년들의 기업형 일자리를 제공하려면 관내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서 단지의 우량기업을 유치를 해야만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요즘은 꼭 기업이 아니더라도 1인 창업, 아니면 또래들끼리 몇 명씩 모여서 온라인 마켓이나 이런 일을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수익만 하는 게 아니라 지역에 경제적 유발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지역의 농산물을 팔고, 지역의 공산물을 팔고, 그분들 온라인 홍보도 겸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그런 데에 도움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지역경제가 나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의 역할을 좀 더 확대해 주고,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 돌봄, 부모와 같이 생활하게 되고, 이웃에서 돌보게 되고, 그런 2차, 3차의 효과가 또 나타나거든요.

예.

그런 사회적비용을 상당히 많이 감해주는 역할을 지역 청년들이 한단 말이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청년들에 대한 정책에 너무 소홀해요, 우리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역 청년들이 외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 상당히 중요하죠. 노인 빈곤이 OECD국가 중 최하위에 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정책도 대폭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홍천미래가 없어져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청년들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2,000개 창출 중에 여기도 보면 다 20명 미만이에요. 청년 일경험 지원하는데 16명, 1년에 학교를 졸업하고 외지로 나가는 청년들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숫자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돼요. 확대해서 청년들도 살고, 지역에서 경제활동하시는 기업도 살리고 그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공공형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지역에서 기업체들이 오히려 인력을 구하는데 더 힘들어졌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무형태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또 그렇게 공공형 일자리에 적응이 돼 있으면 일반 일자리에서 적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분야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공공형 일자리였는데 1회 추경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이끌어내서 앞으로 기업형 일자리로 변경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김주환 과장께서 와서 당초에는 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와서 군청에다가 청년들을 채용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걸 바꿔서, 사업방식을 바꿔서 기업에 직접 채용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기업형 일자리로 바꿔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올해 최초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청년이 살아야 미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년주인수당 확대 지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규모는 200명 정도가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지원대상은 홍천군 거주 만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청년인데요. 이 청년들이 관내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청년과 소상공인 활동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월 20만 원씩 2년간 총 480만 원을 홍천사랑카드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앞에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여기에 참여자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해요, 200명이면? 최소 2,000명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일단 저희가 한 번 표에 나와 있는 대로 7월에 대상을 모집공고를 하면 18세에서 39세 이하니까 조건이 되는 분들은 다 들어옵니다.

2회 추경에 좀 더 하시더라도...

예산이 모자라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 기업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판매 홍보하는 것도 지역 업체와 상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마진율을 보전해 준다든가 이런 지원을 통해서 지역에 생산되는 생산물 판매에, 공산물 판매에 같이 동참한다는 그런 풍토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년들 많이 생각해 주셔서 거기에 맞는 정책 많이 만들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경화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274쪽 홍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연매출 30억 이하를 재정비한다고 돼 있는데요. 구역을 정해놓으면 우리가 지금 마트에 가서 사는 것과 시장에 가서 사는 건 차이점이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마트에 가면 30억 매출이 넘으니까 안 된다고 하면 우리 농민들이 가서, 주민들이 가서 지역상품권을... 지역에서 다른 상가에서 사거나 이렇게 되면 조금 비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 부분이 지난 5월에 정부로부터, 행안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연매출액 30억 이하 가맹점을 정비하라는 지침 시달이 됐습니다. 이 목적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인 지역화폐를 활성화하는 것에 가장 주목적이 그 지역의 소상공인분들을... 어떤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매출액 30억 이하 가맹점을 정비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어요. 이 지침에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이 지침 시행을 안 하는 시군은 국비를 중단하겠다, 지역화폐 발행하는데 국비에서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국비를 중단하겠다고 나와 있는 것이고, 비단 홍천군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하는, 특히 하나로마트에서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국비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보는데 5%인가 10%인가 지원을 해주죠, 군비하고 합해서? 50만 원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최대 200만 원 하다가.

월 구매한도는 당초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여놨고요. 보유한도라는 것,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한도는 2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줄여놨고 그 차액 나는 것만큼 다른 군민들이 골고루 살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문은 열어놨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폭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죠. 정부에서 생색만 내는 게 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시책이라고 하니까 달리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저도 확실하게 알아야지만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주민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건 넘어가고요. 284쪽에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활성화가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수립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청년들 대상으로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신다고는 했는데 그분들이 대개 내가 어떤 어떤 것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게 나는 홍천군에서 창업을 하고 싶다, 어떤 목적으로 창업을 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어느 한계까지 있는지.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올해 처음 시행을 했고 청년정책 위원님들이 올해 최초로 구성이 돼서 활동 중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읍면 단위를 대표하시는 분들이 주로 들어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다면 저희 군 경제진흥과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도 있고요.

문의하는 방법은 있는데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앞장에도 있지만 창업을 하는 청년들에게 일단은 월세 5만 원하고, 6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게 있지만 그 이상으로 지원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아시겠지만 지자체에서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조례에 근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현재는 황경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홍천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이 주로 사업장 환경 개선비로 1회 600만 원, 임차료 지원에 월 50만 원밖에는...

주로 하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건 건너뛰고 수립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이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것인지.

이 용역 안에는 청년들이 원하는 시책들이 많이 반영이 될 겁니다. 저희가 용역에 들어오는 내용을 심사 분석을 통해서 좋은 시책이 있다면 조례까지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 수립만 해서 실제로 예산이 없고 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면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을 했을 때 청년들이 원하는 걸 홍천군에서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과다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291쪽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 공모 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태양광 설치해 주는 게 24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 된 겁니까?

이 사업은 극히 작은 사업인데요. 산자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전국에 5개 지자체를 선정하는 거고요. 공모사업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292쪽에 충분히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앞쪽으로 다시 한번만 넘어가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기금 융자 지원, 융자규모가 2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지원내용이 최대 3,000만 원에서 연 2% 융자 지원, 2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몇 년 정도... 소상공인들이... 사업자를 갖고 있어야 가능한 건가요?

3년 이상, 홍천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3년 이상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서 연 매출액 1억 원 이하 영세한 사업자에게 지원이 됩니다.

최대 얼마까지예요?

최대 3,000만 원까지 융자가 됩니다.

좀 더 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청년들이 하다가 어려워서 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기금이 30억 정도 조성이 되고 있는데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간 2억 자금 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다 소진이 안 됐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2억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규모 있게 청년들이나 사업자, 영세들이 펼쳐나갈 수 있게끔, 3,000만 원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예산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소상공인 안에는 청년 창업가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더 확대할 수 있으니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경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점심시간 10분 정도 남았는데 꽉 채워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88쪽입니다. 홍천생명건강과학관 운영이 있는데요. 요즘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예. 다녀왔습니다.

홍천에 가볼만한 곳이라고 해서 생명건강과학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아이들 어렸을 때 다녀오고 가서 심폐소생술 상영물도 봤지만 이게 지금 홍천군에서 아까 실적을 보니까 청소년 과학탐구교실, 과학관 전시해서 몇 개 있는데 이게 보니까 청소년 위주로 돼 있어요. 이걸 일반 시민들,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생명건강과학관이다 보니까, 테마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학생들 위주로 다니는데요. 항상 지적하시지만 고정돼 있는 전시물 리모델링을 통해서 대도시처럼 참신하게 전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 프로그램, 전시 프로그램도 바꿔서 학생뿐만 아니라 관내 군민, 외지 관광객까지 다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해마다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군정질문이라든지 행감에도 지적이 될 만한 사항이지만 너무 단순하게 어린이들이 봐야할 것, 그리고 청소년들이 해야 될 것, 좀 더 지성인들이, 어르신들이 봐야 될 것은 없고 한 번 갔다 오면 두 번은 저도 그렇고 안 간 것 같아요. 홍천군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좀 더 참신하고, 좀 더 아이디어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생명건강과학관은 2005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 이후로 획기적으로 변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드웨어적인 시설 부분부터,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까지 전체적인 리모델링과 리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한 번 대도시 과학관을 벤치마킹을 해서 확 바꿔놓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보다도 주민들, 관광객에게 확 와 닿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어요. 벤치마킹할 때 저도 한번 같이 다녀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는 295쪽이요. 일자리 2,000개 창출이 있는데 일자리가 참 어려운 말씀인데 지금 구인 광고가 있잖아요. 구인 광고뿐만 아니라 어려운 것, 힘든 것, 더러운 것은 안 하려고 하는 추세다 보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그분들이 선택을 아마 어려운 일은 안 하려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자리 창출 2,000개를 보니까 행정주도형이에요. 민간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일자리주도형인데 이걸 좀 더 힘드시겠지만 민간 쪽으로 농촌이라든지 기타 기업체가 많지 않지만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경제진흥과장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번 1회 추경에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셔서 기업맞춤형 홍천일자리지원센터가 앞으로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구인을 원하시는 분,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을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관내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약 150개소 정도 되는데요. 그 업체를 직원이 직접 관리를 합니다. 앞으로 직접 전화해서 업체가 원하는 구인 형태, 업체 인건비는 얼마고, 자격요건은 어떻고, 이런 걸 상세하게 파악하고 지금 김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직을 원하시는 분들을 일일이 매칭해서 우리가 공공형 일자리도 많이 만들지만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업형 일자리를 이런 토대를 통해서 기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공공일자리사업으로 민간주도가 아니고 행정유도예요. 민간주도형이라고 하는데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에 기업체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다 보니까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 위조인데 구인을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구인광고도 있지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기업맞춤형 홍천군 일자리지원센터에 전용 사무실도 되지만 그 안에는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홍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개설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일대일 맞춤형으로 매칭이 될 수 있도록...

개설이 되면 언제쯤 개설되는 거예요?

7월에서 8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점이 뭔가 하면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공공일자리로 나가다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예전에 숲가꾸기 없을 때는 농가 아니면 논일 하면서 그쪽으로 다니셨는데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그분들이 숲가꾸기 사업에 신청을 하지, 개인 농가들한테, 아니면 필요하신 개개인 사업자한테는 안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이쪽에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편중되는 게 있는데 행정에서 일자리 창출 2,000개라는 게 좋은데 어두운 부분을 더듬어서 필요하신 분들이 적재적소에 일을 가서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296쪽에 보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1유형이라고 돼 있어요. 1유형은 뭐가 되는 거죠?

이건 국고보조사업을 보조 받아서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 명칭이거든요. 명칭인데 내용에 나와 있듯이 관내에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업체에 고용이 됐을 때 저희가 21명 정도의 청년을 선발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유형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2유형은 뭐예요?

1유형은 청년들 고용 형태고, 2유형은 창업.

그러면 몇 형까지 있어요?

3형.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남았는데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계속해서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역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3쪽 공작산 노천저수지 일원에 1.8km 탐방로를 조성해서 관광객에게 우수한 경관자원을 제공하는 영귀미면 노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가 한국농어촌공사 홍천춘천지사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304쪽 수타사 농촌테마공원과 연계하는 동물조각공원을 조성해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유치하는 수타사 동물조각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금년 3월에 주차장으로 돼 있던 용도를 공원화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용도변경 심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설계 용역을 마무리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쪽 2007년도에 제작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를 정밀화, 현행화 하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금년 4월에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용역 심의를 완료했고요. 이번 1회 추경에 국비 포함한 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금년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용역발주를 통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쪽 서석 작은 영화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석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하는 커뮤니티센터가 지금 현재 장애인 BF예비인증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심의가 7월에 완료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유명방송 프로그램에 홍천 주요 관광지를 자연스럽게 홍보해서 어디서나 즐기며 찾아오는 홍천의 관광 이미지 부각을 시키는 사업으로 방송매체 활용 관광자원 홍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의 유명한 관광지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전국 탑텐 가요쇼를 유치해서 우리 관내 지역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에 두 번 정도 해서 방송사에 노출해서 지역 관광지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8쪽 홍천군의 자연친화적 관광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체류형 관광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홍천강 관광팸투어 운영을 금년도에 2회차로 실시한 바 있고요.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을 위한 홍천시티투어 운영도 지금 현재 약 4회에 143명의 시티투어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약 15회에 680명의 시티투어 실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2쪽에 군 관내 자연생태환경을 기반으로 구축된 효율적인 관광자원 시설 운영입니다. 가리산 레포츠파크 운영, 수타사 농촌테마공원 운영, 오토캠핑장 운영, 마을체험시설을 일정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14쪽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석면 검산리 일원에 추진하는 홉을 테마로 하는 호프빌리지 조성사업인데요.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거치고 있고요. 앞으로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대룡저수지와 강원도 자연환경연구공원 주변에 홍천강 물빛낭만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2단계 사업을 완료했고, 3단계 사업을 금년 말에 완공해서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316쪽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를 강화해서 관내 문화재의 위상을 높이는 사업인 문화재와 전통사찰 보존 관리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7쪽 문화유산 가치 발굴 및 전승 활용 사업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18쪽 홍천문화예술회관의 노후화된 시설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의 다목적실 증축과 기능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시설계를 올해 9월까지 완료하고, 11월에 착공을 해서 내후년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홍천읍 연봉리 생활체육공원 내에 설치되는 홍천시네마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완료해서 금년도 10월에는 본격적인 홍천시네마가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군민과 가족형, 반려견 동반형, 캠핑족을 타깃으로 관광 자원화하는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캠핑 엑스포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사업이 금년 5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1쪽 팔봉산 관광지와 홍천온천 관광지에 대한 활성화사업입니다.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사업은 2020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팔봉산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을 마무리했고, 현재는 강원도에 관광지 지정면적과 조성계획 변경 승인 허가를 요청해놓은 상황입니다. 홍천온천 관광지 활성화 사업은 지금 현재 홍천온천 관광지 활성화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용역을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23쪽 홍천강 맥주, 꽁꽁축제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제7회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축제는 금년도에는 8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토리숲과 홍천강변 시장과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4쪽 지역의 스토리와 경관 등을 담은 특색 있는 테마길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신규 둘레길을 홍천군청 홈페이지와 홍천 관광 추천 여행코스에 트래킹 관광코스로 등록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신규로 두촌면 용소계곡에 사잇소리길 5개 코스를 개발해서 내년도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국비신청을 해놓은 사업입니다. 325쪽 44호선 국도를 이용하는 라이더들을 위한 라이더 전용 쉼터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시 찾는 44호선 국도 활성화 사업인데요. 현재는 입지 선정과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5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관련 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실시설계를 금년 연말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홍천에서 발생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지역 위상을 고취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전개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일정대로 원활히 사업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03쪽입니다. 영귀미면 노천저수지 둘레길 조성이 있는데 여기 국장님 가보셨죠?

예. 가봤습니다.

여기 공작산 올라가는 곳 우측에 접한 저수지인데 되게 넓어요. 일부는 데크 길이 깔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연결을... 둘레길을 다 공사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치에는 주차장과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수지 건너편 쪽으로는 설치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공작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기에 차를 댔을 때 아름다운 노천저수지 둘레길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그런 코스를 연결하려고...

공작산에 1년에 오시는 분들이 수치로 나온 게 있나요, 공작산 산행하시는 분들?

수치는...

밑에 추진실적 보면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용허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3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 이거 답신이 없습니까?

지금 저수지를 활용하려다 보니까 저수지 관리는 농어촌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조만간 허가 날...

문제는 없겠죠?

예?

반려 내지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5일에 사용허가 보완서류 신청을 하는데 담당자가 이걸 접수된 걸 깜빡 잊고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안 돼서 5월 23일에 보완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데크 설치에 따른 급경사지 위험성 분석자료라든가 교량 구조 계산 자료, 이렇게 몇 가지 보완한 게 있어서 보완서류 준비해서 제출하면 허가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km 정도 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것까지 하면 총 길이가?

지금 새로 하는 게 1.8km 정도.

그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예. 저희가 공사는 당연히 안전성을 전제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건 잠깐만 여쭙겠습니다. 319쪽 홍천시네마 작은영화관 건립인데 완공이 10월이라고 했잖아요. 10월에 영화관을 오픈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연봉 도서관에 옆에 있는 영화관은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죠?

예. 기존에 홍천시네마에 있는 영화관은 잘 아시겠지만 10년 이상 된 영화관이다 보니까 그렇고, 거기에 있는 시설들은 서석 작은영화관이 되면 스크린이라든지 영사기, 앰프는 그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곳이 이제 비게 되면 홍천문화센터가 문화원에 있는데 군민들의 취미활동 공간으로 개방이 되고요. 옮겨간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내 정식 홍천시네마는 10월에 오픈 예정입니다.

서석 작은영화관 오픈하게 되면 영사기라든지 시설을 그쪽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좀 그래 하시지 않을까요? 새 거를 안 해주고 중고를...

지금 작동하는 데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이왕 해주는 거 폼생폼사라고 새 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0쪽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는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한 사항이지만 이거 언제쯤 개정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반려동물 운동장 놀이터 사업을 지금 착수에 있고요. 빠르면 올해 말, 그리고 좀 늦으면 내년 초에 오픈할 계획이 있습니다. 주문하시는 대로 군민들과 반려동물을 위한 놀이터도 되지만 이 부분을 좀 저희가 확대해서 당초에 그렸던 큰 그림처럼 해서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도록 관광문화과장님이랑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역이 진입로가 좀 불편해요, 가보셨겠지만.

예. 맞습니다.

그걸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굴다리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가장 취약점인 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좀 부족하고...

예. 하여튼 주변 사유지 매입계획도 있기 때문에 한번 방법을 찾겠습니다. 지금 공사하면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캠핑엑스포 개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엑스포가...

지금 저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천군 체육회가 주관하는 사람들이 하는 중앙 및 도 단위 체육대회가 있죠. 이것도 반려견과 시민이 같이 하는 대회입니다.

전국단위 대회인가요?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전국단위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국제단위로도 그런 엑스포가 있나요?

엑스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게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 개장을 2025년 3월로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많이 관심가지고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질문뿐만 아니라 안전성에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서석면 작은영화관, 이거 군에서 관심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군에서 설계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1년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완공시기를 단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금년에도 준공되기는 틀린 것 같고 이게 벌써 예산 세워진 게 20년도에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영화관 짓는 예산은?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착공도 못 하고 있어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을 저희가 단독 영화관만 지었다면 벌써 완공돼서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짓고자 서석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서석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 작은영화관만 짓지 말고 본인들이 추진하는 커뮤니티 센터랑 복합화 건물을 지어서 예산절감도 하고 영화관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영화관이 활성화 안 되는 주중에는 우리 군민들의 커뮤니티 공간,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써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합화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자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영화관 같은 경우는 공기 일정대로 다 돼서 벌써 내부 인테리어 설계까지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석면 커뮤니티 센터가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일조권과 관련되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조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 3층에서 2층으로 층수를 낮췄고...

그게 지금 1년이 지났거든요.

예.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게 BF 인증이 다음 달 정도면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승인이 떨어지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완공시기를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홍천군의 실수로 1년이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1년이 늦어진 만큼 더 앞당기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착공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하여튼 다음 달에 착공되면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힘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체류형 관광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표적으로 역점을 둬서 하시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자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표에 나와 있는 대로 시티투어코스를 시즌별로 개장해놓고 마지막에는 최종 목적지는 전통시장을 거쳐 가게끔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여행사랑 이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그쪽에 보상금을 주려면 여행사랑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디테일하게 짜서 여행할 때 식사는 로컬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또 머무를 때 1박을 할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숙박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여행사랑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그때마다 짜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마케팅은 경제진흥과에서 이건 중점으로 해야 될 것이고 우리지역 관광마케팅을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별개로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내면부터 서면까지 분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그 지역에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으로 홍보가 가능한지를 체계적으로 잘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역마다 대표적인 먹거리나 볼거리나 즐길 거리를 발굴해서 부족한 시설은 우리 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시설이지만 민간투자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우리 군에서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많이 들고, 또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도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용도지역을 조정한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통해서 민간투자를 유도해야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다 우리 군에서 모든 시설을 다 완벽하게 갖추려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부담이 상당히 많아져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관광과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스마트관광지도 같은 것을 더 잘 만들어서 누구나 손쉽게 가상으로라도 접할 수 있고 그걸 실제로 와서 체험하도록 하는 홍보역할을 하려면 지도를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들을, 또 그런 정보들을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지금과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시고 스마트시대에 맞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공감하시나요, 국장님?

맞는 말씀이고요. 항상 강조하시는 말씀인데 스마트관광지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들이 잘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앱 개발을 통해서 스마트관광지도도 앱에서 개발해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클릭했을 때 홍천 전체 관광을 한 눈에 보고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 지역에 부족한 분야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든가 아니면 공모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러한 시설이 들어서도록 하는 유인시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균형 잡힌 관광자원이 형성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게 쏠림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차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꾸 수타사만 바라보고 우리 관광자원은 수타사와 가리산만 있는 것처럼 자꾸 거기에 편중돼서 집중, 과잉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소외되고, 낙후되고, 그러다 보면 좋은 관광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슈화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균형 있게 관광자원이 형성되도록 정책을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316쪽 보면 문화재 및 전통사찰 보존관리 보면 성당하고 수타사 이 정도인데 우리 지역에 이것 말고 그래도 전통이 있는 그리고 과거에 번성했던 사찰들도 몇 군데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면 단위에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우리 예산으로 도와드려야 될, 또 복원하는 데에 비용을 써야 될 곳은 그런 데라고 봐요. 진짜 열악하고 신도들이 없어서 유지 관리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찰을 우리가 군 예산으로 도와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대형 종교단체나 이런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생능력이 있는 곳들이거든요. 이런 데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드리면 그 외의 나머지, 정말 자생력이 없는 그런 시설들은 도태되고 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요. 그런데 과거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서석 검산리에 있는 서봉사 같은 경우도 보면 상당히 옛날에는 컸던 절이잖아요. 지금도 보면 옛날에 고시공부를 하든가 과거 공부를 하던 분들이 머물던 장소 그대로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데 이제 지붕 끝이 썩어 들어가고 헐어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 사찰에서는 그러한 재정능력이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거든요. 지금도 가보면 그때의 생활하던 도구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어요, 보존되어 있고. 그런데 점점 시설은 낡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곳을 저는 좀 우리 예산을 써도 그런 데에 써서 더 이상 훼손이 안 되도록 하고, 또 그 지역을 관광자원화 하면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를 할 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관광자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집중되고, 치중되고, 편중된 곳에 자꾸 예산이 쓰이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이런 큰 사찰보다 과거에 어느 정도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자원들, 그러한 종교 시설들이라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 나와 있는 3개 문화재는 국가, 도 지정,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국도비 지원을 통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관내에 있는 전통이 서려있는 기존 문화재죠. 그것도 그런 부분들을 전수실태조사를 통해서 군비지원이 가능하다면 그쪽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봉사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면 정면에 있는 대웅전이라고 하나... 그게 과거 서석면사무소를 옛날 목조 사무소를 철거해서 그대로 복원했다고 해요, 그 건축물이. 의미도 있고 그래요.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321쪽 보면 관광지 과감한 투자와 활성화하셔서 진짜 과감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게 있는데요, 1,400억 정도 들어가는 15년에 걸쳐서.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예. 팔봉산 관광지 활성화 계획은 저희가 작년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팔봉산관광지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용역을 마무리했고 변경된 용역을 근거로 해서 팔봉산 관광지 확장을 위한 변경 승인신청은 강원도 허가거든요. 강원도에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15만 평 되죠?

예. 지금 제곱미터로는 49만 8,000 정도...

관광단지로 한 15만 평 이상 되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를 구체적으로 우리 관에서의 투자와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구역, 이런 걸 나눠본 적은 있나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이 나왔을 때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보고 드린 대로 관에서 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민간에서 개발하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400억 정도 투자하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완공되는 시점이 35년이라고 하면 완공됐을 때 시작점과 끝점에 어느 정도 결과물이... 그 시대에 맞는 결과물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15년 후에.

예.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의문스럽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이 정도 투자를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 관에서 투자하는 구역도 필수적인 것은 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지만 꼭 필요한 시설 이런 것은 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민간한테 과감히 열어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투자할 수 있는 구역도 저는 만들어놨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외국인 투자도 유치해서 그래야만 그래도 세계인 찾는 관광지가 가능하지 지금 우리 홍천군의 역량으로 1,400억 투자해서 만들어서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야 될 텐데 과연 그 기대에 미칠 수 있을까 하는 염려는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기본적인 그것은 우리 군에서 한다고 보지만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민간 투자와 외국인 투자까지도 염두에 두고 큰 그림을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당연히 관 개발도 있지만 이 1,400 안에는 민간투자 부분도 있는데 외국인 투자부분은 법 규정상 도내에서는 특히 홍천에서는 외국인 투자 촉진 지정을 받아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지금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해서 그 부분이 홍천군에서도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게 미흡하다면 「강원특별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노력해야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그래도 걸쭉한 관광시설이 하나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서석 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예.

서석 영화관 같은 경우는 각 면 단위에 영화관을 짓는다고 하면 앞으로 홍천 각 읍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다 영화관을 지어줄 계획은 있으세요?

저희가 이 영화관을 지을 때는 당초에 권역 단위별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지금 현재에 있는 작은 영화관 사업을 마무리하고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수요인원 조사나 이런 것을 사전에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수요조사는 직접 그 당시에는 못했고요. 그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2022년도 당시에는 전국적으로 작은영화관이 성행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철원지역이라든지 화천지역의 면 단위,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인제군 상남인가 기린면 쪽에 작은영화관도 오픈해서 이게 관에서 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꼭 어떤 이윤 창출의 목적도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면 단위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 문화 복지 쪽에 중점을 두고 우리가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추후에 다른 면에서 영화관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런 부분은... 이 시점 이후부터는, 이번 단계부터는 마무리 짓고 그때는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화관도 보면 1관 60석, 2관 40석인데 면 단위에서 이렇게 2관까지 둘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걸 관을 하나를 두고서 80석 정도로 넓혀서 짓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면 단위에서 영화 보려면 수요자가 과연 얼마나 되길래 2관까지 둘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면 단위 영화관이다 보니까 주중에는 인원이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있을 것 같은데 주중에 없는 시간대에는 면하고 일정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휴관을 통해서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법, 면 단위에는 또 취미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주말에는 또 영화관, 1관에는 개봉 영화관, 2관에는 개봉 영화관이 아닌 지역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어르신 극장 이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유지관리는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시설 유지관리는 잘 아시겠지만 홍천 연봉에 있는 시네마가 그것도 작은 영화관입니다. 3년 전에 행안부에서 홍천 연봉시네마가 전국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영화관이 있다고 해서 행정안전부 서기관이 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에 홍보를 했고요, 모범사례로. 지금 홍천시네마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영화관에 대한 전문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그분들이 서석 작은영화관에는 파견을 나가서 운영을 해주면서 케어를 하면서 정착을 시킬 계획을 갖고 있고요. 초기라서 보수비나 이런 것은 거의 안 들어갈 것이고 개관해서 4~5년 정도 지나면 보수되는 부분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같이 운영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그분들은 어쨌든 출자출연 기관에 있는 근무자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는 군비로 나가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시설이나 복지 시설, 문화적 시설 이런 것을 하는 건 좋은데 지역주민 요구가 있으면 너무 우후죽순으로 사전에 검토나 추후의 유지관리비 계산 없이, 생각 없이 그냥 요구만 있으면 다 해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실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전 타당성검사나 과연 이 건물을 지어서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군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용역을 맡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군 자체 사업도 지역주민 의견 수렴해 보고 그 지역주민들... 당연히 그것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반영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서석 작은영화관도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계 및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왔고 그 연구용역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강원도에 사업비 신청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도에서도 이게 수지타산은 안 맞지만 면 단위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의 기회 확대, 문화복지 차원에서 승인해 줘서 시작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홉이 나오는 호프빌리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타당성조사나 사전에 관광객 유치에 대한 용역이나 수요조사를 받은 게 있나요?

예.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2020년도 초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결과는 전문기관에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했는데 지역주민들은 환영을 했고 지역주민의 관광시설로서 잘 조성해 달라는 설문조사가 다 첨부되어 있더라고요.

홉과 관련해서 홉 센터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관광객들이 얼마나 찾아올지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이 재원도 국비지원 없이 지방비로만 다 재원 확보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지방이양 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요. 도표에는 도비로 표시되어 있는데 도비라는 것 안에... 국가에서 권장하던 사업인데 국가에서 강원도로 사업비를 내려준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29억 안에는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군에서 군비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에 대해서 그만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사업을 통해서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홍천군을 찾을 것인가, 이 시설물을 얼마나 찾아오고 다시 시설물이 관광객의 마음에 든다고 하면 또 재방문을 하고 계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을 사전에 자세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보고 드렸지만 현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에 있거든요. 우리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 아직 사업 초기단계인데 하나하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의원입니다. 이것은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편하실 것 같으니까... 물빛낭만길 성동리에 있는 거 조성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좀...

이게 총 공정이 3단계인데 3단계는 거의 끝나가는 상태고요. 일부 사유림에 대한 산주의 토지 사용허가가 없어서 저수지를 이용하는 부교 작업이 안 되어 있어서 기존 공법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공법변경을 해서 지금 부교 자재 준비 중이거든요. 빠르면 7월이나 8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끝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 따로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는 자연공원 연구공원을 연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좀 멀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조류관찰장 있는 데에 임시적으로 넓은 터가 있거든요. 거기를 주차장으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다녀온 적 있나요, 물빛낭만길?

예. 다녀왔습니다.

국장님은 다녀오셨나요?

예.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되셨는지...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관리 사태를 보셨어요, 그 주변에?

예. 봤습니다.

작년에 수해난 것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시설은 참 훌륭하게 해놨는데 주변 환경을 보면 요즘 거기 찾으시는 분들이 많다고 지역 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주변 환경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단계가 이제는 마무리됐고 3단계는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중간 중간에 나가서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에 투자해야 되는 것은 저는 크게 여러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관리 상태가 농어촌공사로 미루는 부분이 있고, 저수지 부분에... 서로 미루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역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를 맞는 농업농촌의 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46명에 2억 600만 원의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330쪽 쌀 과잉생산 문제대응을 위해 논 내 벼 이외의 소득 작물을 식재해서 벼 재배 면적의 점진적인 감축을 유도하는 전략 작물 직불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78농가에 85ha에서 논콩 28ha, 조사료 32ha, 밀류 20ha를 신청 받아서 경작하고 있습니다. 331쪽 농업 및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농업인 수당 지급사업입니다. 저희가 4월 말까지 농업인 수당을 신청한 결과 신청현황은 8,358명으로서 계획량 대비 93.7%의 신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인 수당이 누락된 부분을 접수연장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농촌지역특화자원 등 1차 산업을 기반으로 2차, 3차 연계 융복합과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농촌 융복합 육성산업이 되겠습니다. 홍천명품인삼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보조금 4억 5,400만 원 집행, 인삼농가 역량강화 교육, 도농교류 이벤트를 추진 중에 있고요. 농촌자원 융복합 산업화로 지금 길벗농장과 샐빛농원에 2개소를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9억 7,300만 원의 사업비 신청을 하고 있고요. 농촌 융복합 기능보강 사업으로 샤또나드리, 하립골, 밤바치농장, 이 3개소에 대해서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억 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334쪽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을 대상으로 홍천명품농산물의 우수성과 청정이미지 브랜드화를 위한 농특산물 홍보마케팅과 유통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체별로 홍천명품 농특산물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농정과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을 직접 구입해서 내방객들에게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고,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335쪽 지역농산물의 신선도 유지와 상품 품질 향상을 위한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도비 보조사업과 군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50동을 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활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36쪽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학부모 부담 경감사업인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14억, 군비 19억, 교육청 8억해서 총사업비 42억 4,600만 원을 갖고 지금 성장기 학생들에게 친환경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7쪽 지역 내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 생산유통을 위한 홍천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항도 홍천 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우리가 금년도 12월 27일까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 홍천휴게소 로컬푸드 행복장터에 보수가 필요한 부분도 정비해서 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38쪽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창출사업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9,610명이 신청하고 있고요. 총 신청 면적은 8,531ha, 그래서 이것도 일정대로 공익직불제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339쪽 홍천 쌀의 생산 및 가공시설 개보수를 통한 홍천 쌀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산지저장 및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0쪽 홍천군 농협중앙회 지역 면 단위 농협의 연계 협력 사업으로 농협과 연계한 협력강화사업인데요. 이 사항도 16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관내 지역 농협에서 특화 농산물 품목을 개발하고 유통을 위한 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도 사업이 일정별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41쪽 브랜드화 된 인삼 작물의 집중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고소득 작목 지원 사업입니다. 인삼 친환경 재배 지원 사업, 고품질 인삼 생산지원, 인삼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 인삼 관수자재 지원 사업, 인삼포 해가림 지원 사업 등 총사업비 26억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42쪽 품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로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특작 생산시설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비닐하우스 공급사업인데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총사업비가 국도비 포함해서 20억인데 현재 보조금 교부 결정이 돼서 원예농가에 원활히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43쪽 품질개선 및 경작여건 개선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원예특작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5쪽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검산지구사업은 현재 서석면 검산리 15필지의 토지보상을 완료한 바 있고요. 남면 삼막골 지구사업은 지금 현재 사업 추진 동의서를 3분의 1 가량 징구 완료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347쪽 채소류 주산단지 등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밭 기반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내면 방내지구와 광원3지구에 해당되는 사업인데요. 현재 기본조사 완료와 측량을 완료해서 다음 달 7월까지 설계완료와 시행계획 인가협의를 해서 8월 정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348쪽 지속되는 폭염과 가뭄피해 선제적 대응을 위한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의 일반 관정 5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서 다음 달부터 보조금을 지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농촌지역 기초생활수준 향상과 정주여권 개선을 위한 자율개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총사업비 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는 9개 마을에 대해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 강화사업을 연차별로 일정대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350쪽 마을주민의 주인의식 확립과 마을 운영의 기반 체계 구축을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천읍 장전평1리 등 관내 53개 마을을 대상으로 1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단계별로 마을공동체 형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51쪽 창의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역량 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군역량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로 지역 인적자원 육성프로그램, 지역개발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프로그램, 전담기관 육성과 강화, 전담기관 운영의 관리비 지원 등을 통해서 총사업비 2억 9,000을 갖고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2쪽 기초생활거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영귀미면 기초생활저검 조성사업비 시행계획에 수립되어 있고요. 북방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또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9월 안으로 착공예정입니다. 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이 작년에 수립되어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착공은 10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353쪽 농촌체험 휴양마을의 인력 교육 등 지원으로 농촌체험관광 전문인력 양성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사업인 우수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관내 15개 체험마을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억 6,5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항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고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54쪽 소규모 농촌 축제 지원 사업은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55쪽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을 통한 농가경제 안정 도모를 위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위한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금년 3월에 금년도 지원대상 품목과 최저가격을 결정해서 그 어느 때보다 저희가 농민들의 최저가격 형성이 됐을 때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다 완료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56쪽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농가경영비 절감 도모를 하는 사업으로 반값농자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3월까지 농가신청 접수 완료했고 저희가 사업 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 통보해 놓은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도 지금 사업일정대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57쪽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일손 부족 완화를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노동력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5월 30일 현재 저희가 당초 계획되어 있던 9차까지 937명의 모든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서 농촌현장에 투입돼서 현재 근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58쪽 농촌협약사업 등 지역정주여건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지금 현재 작년까지 농촌협약 착수를 했고요. 내년도 홍천군 농촌 공간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농림부에 공모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336쪽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서 저희 군에서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농산물 대상해서 안정성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실까요? 농약 잔류라든가 이런 걸 알아야지 저희가 제목처럼 친환경 급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간단히 저는 큰 틀에서...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 군에서는 직접적인 검사는...

안 하고 계시죠?

이 친환경 농산물은 크게 무농약이 있고요. 그리고 유기농이 있는데 그건 농가에서 직접... 이걸 검증하는 관련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는 춘천하고 원주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농약이라든가 유기농이라든가 인증을 받은 걸 가지고 납품을 하게 되고요. 다만 홍천군에서는 유기농 인증을 받을 때 일부 유기농 인증 받는 지원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치에 초과되는 것, 그러니까 오염이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좀 발생이 되나요?

농약이 많이 나온다거나...

사례가 좀 나와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판단하지는 못했지만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시로 품질관리원에서 현장에 나와서 직접 토양이라든가 아니면 열매라든가 과실에 대해서 불시에 나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것과 별개로 또 농가에서도 신청을 하고...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옆 농가에서 농약을 칠 때 비산에 의해서 농약잔류성분이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은데...

중금속 같은 것도 나오고 오염 실태도 나올 수 있고...

그건 토양 유입에 따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우리 군에서는 확실하게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확보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그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안정적인 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지 관리에 대한 부분도 차후에 계획하실 때 참고자료로 삼으실 수 있지 않을까요?

친환경 학교급식은 홍천농협에 학교급식 지원센터에 위탁하고 있어서 거기에 납품할 때는 유기농 인증이라든가 무농약 인증이라든가 아니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첨부서류가 기관에 의해서 발급된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그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육성하는 차원에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농업은 친환경이든 유기농이든 아까 말씀하신 무농약이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계획적으로, 그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하고 군비가 15억 5,000 정도가 지원되는데 학교급식을 하시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농업인하고는 경제적으로 어떤... 실질적으로 바로 1차 산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공식품들도 나갈 수 있으니 우리 지역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계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친환경 급식을 두 가지로 나눠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하나는 강원도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친환경 농가가 홍천군에 200여 농가가 되고 있고요. 그 농가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별도로 강원도 말고 홍천군 친환경 농산물을 순수 군비를 들여서 매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1일 100원 정도를 더 저희가 지원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200원, 중등학교는 300원, 그리고 고등학교는 360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농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하다 보니 이것과 연결된...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저는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좋은 자재로 식사를 하는 건 당연한 기본이고 이걸 계기로 지역재배농가 확장이라든가 안정적인 수요를 공급해 주는 그런 계약재배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가공식품이 늘어나고, 이런 것을 단순히 그냥 학교급식에 메여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까지도 생각을 해주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 농산물이 비단 친환경 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 관행농업에서도 1차 산업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차, 3차, 6차 산업까지 연결돼서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농업이 그렇게 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잘 살펴봐 주시고요. 360쪽 반값 농자재 지원. 몇 개월 지났습니다. 긴 시간은 안 지났지만 농자재 지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태점검 같은 걸 한 결과가 있는지, 아니면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 게 있는지, 문제점 발굴이라든가.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고 몇 개월 되면서 처음에 이 부분은 홍천군에서 처음 300억을 가지고 시도하면서 저희도 사실 많은 우려를 했어요. 또 이 사업 적지 않은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서 혹시 농가들한테 혼란을 주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많이 걱정하고 저희 나름대로 농가라든가 농업이라든가 관련 일반 농자재라든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가장 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품목 확대 부분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신청을 할 때 조금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혼동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업체를 두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그 품목을 구비하지 못해서 다시 바꿔달라는,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변경하는 기간을 두고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도 저는 충분히 제가 생각한 만큼 만족은 하지 못하지만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빨리 도입되면 그래도... 이걸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그냥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하다 보니까 본청 직원도 그렇고 읍면에 있는 산업계 직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피로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강원도에 요청했었는데 도에서는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고...

도에서는 몇 프로라고 했어요, 6% 지원해 준다 했잖아요.

미약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가의 혼란을 걱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고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해주는 게 좋아서 아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잘못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일단 농가들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 목적은...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업인들이 농자재 값이 전체적으로 많이 오르고, 경기가 너무 안 좋고, 이런 여러 악조건 속에서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농자재 반값 지원제도를 하는 거잖아요. 최종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그리고 도는 6%의 달랑 지원을 해주면서 군이 대부분의 예산은 나가니까 거의 우리 군 사업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도 농업인들하고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똑같겠죠, 더 많이 들으시겠지만. 품목확대라는 부분인데 정해진 품목을 하면서 농자재에서 구입하신 분, 농업에서 자재를 구입하신 분, 이렇게 하시면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일어났죠? 일어났잖아요,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는 그 다음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나중에는 제가 이걸 다시 하겠지만... 그냥 품목을 정하지 마세요. 그냥 농업인들 해줄 거면 꼭 비료... 이거는 관점의 차이인데 비료, 비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업체도 역차별이라는 얘기... 특례라고 하면 수없이 만들 수 있어요. 그냥 농업인들이 필요한 걸 지원해 주세요, 하시고 싶으면.

저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강원도에서도 품목을 홍천군보다 시군보다는 더 많이 문을 개방했는데 농정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농사에 관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다 문을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원님과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문제점이 뭘까요?

저희 행정에서 그만큼의 행정을 바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맨 처음에 만드실 때 거래처, 홍천군에 있는 대상 업체 농협을 비롯한 판매 업체 등록을 시키고 빨리 거기서만 쓸 수 있는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했죠.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우처 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발걸음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안건을 낸 거고... 그럼 지금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품목 확대에 대한 부분은 공감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것도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안해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농업자재상?

예.

자재상의... 이제는 농업이 아니라 소상공인으로 넘어갑니다. 이분들의 애로점은 들어보셨습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어떤 일이 생겼는지?

예.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매출이 3분의 2로 줄었습니다. 1로 준 것도 아니고 3분의 2.

매출이요?

매출이요. 기존에 있던 손님도 뺏기고... 왜냐하면 가고자 하는 곳들이 다 있다 보니까 편리하게... 한번 시장에 가셔서 들어보세요. 자기가 자기 손님으로 받던 사람까지도 편리성이 먼저니까 다른 데로 다 가는 거죠, 기존에 와서 조금씩 사던 사람까지도. 이건 맨 처음에도 제가 우려했던 것이 거대조직 앞에서 조그마한 업체들이 분명히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하는 것은 360도를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이 아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1차적인 목적은 농업인들이죠. 두 번째는 다른 것이 있을 거고 그 뒷면, 암흑에 있는 소상공인들도 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업이 농자재 값 지원이 우선이니까 거기에만 더 큰 그림을 보겠죠. 하지만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피해자들이, 돌멩이를 맞을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살펴봐 주기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말씀드린 게 100%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실태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적극 참고하고요. 또 저희가 이 사업이 연말에 10월쯤 되면 결산 보면서 나올 것 같아요. 300억이란 자부담하고 보조금이 어떻게 흘렀는지 보게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그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품목의 다양성을 만들고 업체를 등록하고 바우처 카드로 하면 등록된 사람한테만 그걸 살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러면 그분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다가 서류를 만드는... 그분들이 서류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시간도 없어요. 현장은 달라요. 우리 군청에서 계시는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서류를 만들고 농약 하나 팔고, 이런 것이 되게 쉬울 것 같고, 또 우리 군에서는 그런 서류가 당연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증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이 과연 하실 수 있는 것이 얼마큼인지도 한번 배려해 주신다면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좀 봐주시고요. 계절근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짜 타 지역에 모범이 될 만큼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어다니시고 좋은 결과물들을 얻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해주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업무를 하시면서 가장...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답변은 어차피 국장님이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어려움이 발생된 건 없을까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단점도 생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파악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수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도 보셨고 최이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홍천군이 전국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과 관련되는 전국적인 모범군입니다. 단적인 예로 실무자께서 법무부장관의 표창을 받고 외지에서 농정과를 이 업무 때문에 벤치마킹을 하러 오는데요. 공무원 내부적으로는 이 많은 인력을 신청해 오고, 또 비자를 발급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부분은 공무원들의 일거리가 상당한 양이 늘었다고 생각하고요. 937명에 대한 부분을 농가에 배치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유출이 안 되게끔, 이탈이 안 되게끔 모니터링 하는 것도 상당한 부분이고요. 또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배치됐을 때 실제로 농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지금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하는 부분이 가장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공무원이, 지금 계절근로자를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몇 분이실까요?

지금 실질적인 정규 공무원은 한 분이십니다. 정규 공무원은 한 분이시고요. 기간제 근로자분까지 하면 두 분해서 전체 세 분입니다.

그럼 한 분이 맡는 담당 인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농가라고 해야 될까요. 담당 인원으로 할 것 같은데 얼마나 될까요?

300명 정도...

이게 가능합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행정과하고 조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 효율을 위해서.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로봇도 아니고 한계가 있다 보니 열심히 하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계가 넘어가면 지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900명을 받니 이런 수치가 중요한 거 아니라 더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학교급식이 어떻게 이뤄지는 거죠, 군에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학교급식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초중고 관내 42개교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3개는 도표에도 나와 있지만 이 3가지 종류 사업에 대해서 42억 4,600만 원을 저희가 교육청에다가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또 학교에다가 배정을 하고요. 학교에 있는 영양사분이 직접 홍천농협에 위치한 홍천 학교급식 지원센터에다가 납품용역을 떨굽니다. 그러면 홍천군 학교급식 지원센터에서는 관내에 있는 농산물, 그리고 학교 식재료에는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가공식품은 제가 알기로는 홍천농협의 하나로마트에서 전량 다 해서 학교로 배송돼서 학생들의 학교급식으로 지원되는 체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무농약 유기농업 인증까지인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홍천 학교급식 지원센터로 납품받을 때 모든 관련서류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농약하고 유기농법하고 해서 유기농하고 비율이 몇 대 몇, 아니면 무농약 이상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렇게 자세히는 안 되어 있고요.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

그러니까 인증의 종류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농약과 유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비율이나 무농약하고 유기농하고의 차등을 비율로 두는 지, 아니면 무농약 이상에 대한 농자재는 다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럼 무농약 이상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농자재 친환경 제품을 구입했는지도 정확하게 군에서는 모른다는 말씀이겠네요?

저희가 46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되면 연말에 가서 정산서류를 보거든요. 정산서를 받아서 보는데 그 정산서류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만약에 홍천군에 쌀이 남아돕니다. 친환경 쌀도 남아돌고 그러면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전량의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 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교육청하고 사전에 협의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시겠지만 친환경 쌀 같은 경우는 일반 쌀하고 단가가 더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 단가가 1인 1식에 440원이 지원되고, 또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에 대해서는 초중고 해서 200~80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 단가를 맞추려면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친환경 급식이라고 하면 친환경으로만 다 이루어진 게 친환경 급식입니다.

예.

일반 친환경 급식에 들어가는 재료가 일부분 우리가 조리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막 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에 반찬을 시금치를 하나 만든다고 해도 시금치에는 깨도 들어가고, 참기름, 들기름도 들어갈 것이고, 양파도 썰어넣습니다. 시금치만 친환경, 무농약이나 유기농을 인증 받은 제품이고 나머지 양파나 참깨나 들기름은 일반 관행농업... 농약을 막 쳐서 생산된 그런 관행농업의 농산물을 같이 섞는다고 하면 그게 친환경 급식입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친환경 급식에 대해서 지원이... 저는 학교급식이 이건 허울뿐인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친환경 급식입니까. 친환경 인증을 받은 영농이나 이런 곳도, 가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쌀을 도정할 때는 일반 관행농업으로 생산된 쌀 도정 안 합니까, 그 기계에다가. 그만큼 친환경 농업은 일반 관행농업하고 완벽하게 분리해서 가공하고 판매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42억이 넘습니다. 이게 어떻게 학교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인데 이게 친환경 급식입니까? 42억이라는 예산이 저는 이게 헛되이 쓰이는 돈이라고 보여요. 차라리 아이들이 먹는 쌀을 진짜 친환경 농업으로 생산된 쌀로만 해서 아이들이 주식으로 먹는 쌀이라도 친환경 제품으로 완제품으로 해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보이거든요. 이 조차도 사실은 친환경 인증기관에서는 엄격하게 이것도 친환경이라고 인정을 안 해줘요. 왜냐하면 관행농업과 친환경 제품을 한곳에서 조리하고 생산하고 만든다는 말이죠. 이 조차도 인증업체 같은 데에서는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하지만 조리과정에서 그렇게 분리해서 할 수 없으니까 아이들이 먹는 쌀만이라도 오리지널 친환경제품을 가지고 아이들이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홍천군에서 재원을 지원하지만 어떤 제품의 친환경 제품을 구입했는지, 이 제품이 무농약 제품인지, 유기농 제품인지도 정확히 알지도 못 하고, 홍천군은 어떤 제품에 대해서는 꼭 친환경 제품을 해야 된다고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가진 것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친환경은 모든 절차가 관행하고 구분되어야 하는데 그 조차도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정 농산물에 대해서 별도로 명확하게 명시해서 이 제품만 꼭, 친환경 제품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저희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교육청, 그리고 학교 급식지원센터, 행정, 이렇게 3자가 분기별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용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친환경 학교급식이 아닙니다. 일부 식재료 한 품목만 친환경인증만 받았다고 그것이 친환경 학교급식이 아니거든요, 조리 과정이나 어떤 과정에서 관행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하고 다 얽히고설켜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체계적으로 한번 실질적인 친환경 농업 식자재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30쪽 보면 국가에서 전략작물에 대해서 확대를 하면서 쌀을 소비량을 감축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지정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당초에 농민홍보가 너무 늦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농민들은 새해 영농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밭에 무엇을 심고, 논에는 무엇을 심고, 거기에 대한 종자까지도 사전에 확보를 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그 추후에 전략작물 직불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농민들의 참여도가 홍보 부족으로 저조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85ha 정도 되는데 이 조차도 사실 홍보만 제대로 이뤄졌으면 100ha 이상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을 만들기 사업인데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제 3개 마을 정도가 3년차가 끝나가는 거죠, 23년에, 금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끝나는 마을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죠? 그것으로 끝입니까?

마을 만들기 사업이 보통 3년차에 마무리되는데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3년차를 하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후관리에 특별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은 없는데 다만 좀 전에 오전에 경제진흥과 할 때 주로 이렇게 해서 마을의 역량이 만들어진 마을들이 마을기업을 또 신청하고 마을기업에서 발달되면 사회적 경제기업까지도 신청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그런 것은 일부의 마을일 것으로 보여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군에서 지원이 끊기게 되면 사실 유명무실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마을이 잘 되는 부분들은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마을 리더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고요. 다양하게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계속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을공동체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원금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든지 이끌어가거든요. 그런데 3년차 끝나고 지원이 중단되게 되면 유명무실해지는 마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3년 동안 지원한 지원금이 사실 헛되이 쓰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당초에 마을 만들기 마을을 선정할 때부터 심사숙고해서... 이건 마을주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마을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마을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정부에서 인구감소와 고령화 위기를 맞는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청년 농업인들을 육성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농림부에서 지금 마을에 독립 경영 1내지 3년차의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 후계 농업 경영인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발된 청년후계농들한테 1년에서 3년까지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1년차에는 매월 110만 원, 2년차에는 매월 100만 원, 3년차에는 90만 원이 지원이 되고요. 융자사업으로 5억 가까이 융자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은 국비가 수반돼서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직접 선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참여청년들은 어떤 유형들이에요? 지역의 가업을 승계하는 그런 청년들입니까, 아니면 귀촌한 청년들이 많습니까?

주로 전자가 되겠습니다. 청년 후계농업인들이...

가업 승계형?

예.

그럼 72명이라고 하면 이분들은 몇 년... 1년에 몇 분씩 선발됩니까?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도에서부터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 그래서 72명이라고 하면 최근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더한 그런...

작년부터?

2021년부터 22, 23, 직전 3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3년 동안. 그럼 차등되는 겁니까? 110, 100, 90 이렇게?

예. 그래서 1년차에는 매월 청년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면 영농정착 지원금이 매월 110만 원, 2년차에는 10만 원 줄여서 100만 원, 3년차에는 10만 원 더 줄여서 90만 원.

그러면 3년 후 4년 정도 되면 또 따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독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활을 통해서.

그래서 독립을 제대로 했는지 아니면 포기를 하는 비율이 얼마인지 이런 걸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관리를 모니터링은 아직 못했습니다.

그걸 해서 군비로라도 연장해서 아예 정착을 완료하도록 하는... 그래야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취지와도 맞을 것 같고, 어떤 사업이든 목표치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사업비를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실 목표는 정착해서 완전한 농업인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3년이 지난 후에 과연 이분들의 정착률, 그 다음에 농업인으로서의 정착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또 포기하는 농가들은 왜 그런지까지 추가 지원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애초부터 규모화를 더 크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도 감독 관리를 다른 방식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지원계획을 바꾼다든가, 이런 자료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요. 특히 홍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이분들이 4년차에 끝나더라도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면 하고요. 그리고 또 보면 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4년차에 접어들었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청년농업인 해외연수를 통해서 벤치마킹도 시키고요. 또 이분들이 영농할 때 생산기반시설들을 비닐하우스라든지 저온저장고를 계속해서 지원하고요. 또 사업비도 융자를 통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배운 것을 후배 농업인들한테 전수하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선의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배운 것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또 그러면서 더 전문화된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농업에서는 청년 농업인들을 잘 육성해서 후계 농업 경영인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되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3년의 지원으로만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마 3년이 지난 후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완벽하게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지, 부족한 게 뭔지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친환경 학교급식 42억 원 하는 것, 이 순수금액이 친환경 급식의 차액비용이 이 정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급식비용에 대한 금액입니까?

차액지원도 되고요. 전체적인 급식지원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우리지역 아이들의 전체 급식비가 42억 원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틀어서?

예. 통틀어서.

급식비용이?

예.

그럼 이 정도 배로 늘리면 한 끼를 더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슈화되고 있는 아침밥을 주는 학교가 생겼잖아요. 선일여중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아이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지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제가 몇 년 전부터 이걸 우리 군에도 한번 시도해 보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는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아침밥을 먹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까?

저도 타 과의 과장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강조하셨던 부분 기억납니다. 담당국장으로서 더 관심을 갖고 또 모범 사례의 시군이 나오는데 저희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이 먼저 해서 전국의 이슈화가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또 다른 지자체에 줬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친환경 농산물,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소비도 늘릴뿐더러 한창 성장기 아이들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함으로써 건강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중요한 시기거든요. 한창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시도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최저가격 차액지원 이거 지금 품목은 이렇게 정하셨는데 이게 대부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들로 정해진 건가요?

예. 당초에는 오이, 애호박, 풋고추, 가지, 상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어차피 이게 농협 협동조합을 통해서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할 때 농협에 상무님들이 다 들어오시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농업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된 품목이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저생산비와 기본 가격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기본 가격설정은...

가격설정은 세 가지로 이뤄집니다. 하나는 도매시장 가격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도매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에서 고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또 하나는 농림수산식품 교육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있고요. 농촌진흥청에서 생산비를 고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농협에서 계통 출하하는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최저가격 산정하는 자료로 심의위원회 때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지금 여기 지정된 오이, 애호박, 풋고추, 가지, 부추, 상추, 명이, 이것은 품목당 최저 생산가격과 적정 표준가격이 정해져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 맞습니다. 최저 가격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했는데 오이 같은 경우는 10kg에 1만 원, 최저가격이. 18kg짜리가 있더라고요. 18kg짜리는 최저가격이 2만 원, 애호박 같은 경우는 8kg짜리더라고요. 8kg가 7,000원, 풋고추는 10kg짜리에 1만 5,000원, 가지는 8kg짜리에 7,000원, 부추는 10kg짜리에 1만 5,000원, 상추는 4kg짜리에 7,000원, 명이는 1kg짜리에 7,000원 이래서 최저가격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면 생산비를 보전해 주는 가격기준은 얼마부터 정해지게 됩니까? 이 가격을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이것보다... 이게 최저가격인데 우리가 생산원가 계산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최저가격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 최저가격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앞으로 확정된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최저가격에서 빼기 품목별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빼서 납품량이 있잖아요. 그 납품량을 곱해서 차액지원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업인들한테 계산하기 쉽게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박스 당 오이를 보면 만 원 이하일 때 차액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1만 5,000원 이하일 때 지원이 되는지?

그러니까 10kg짜리는 1만 원이라고 했고 18kg짜리는 2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키로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10kg짜리를 받을 때 1만 원 이하일 때 구천 얼마면 1,000원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원에서 품목별로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을 납품량을 곱해서 차액지원해 주는 건데요. 이 사항을 저희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안내문까지 읍면과 농협에 나가 있고요. 농가에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생산원가와 기본 노동력을 더한 가격이 이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나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기관에서 고시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서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심의위원회에 읍면 단위 농협에 실무선들이 다 들어와서 같이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농자재 반값 지원을 받아서 생산하는 품목이 있을 테고, 그렇지 못한 품목도 있을 테고, 그래서 한 틀에다가 놓고 가격을 정하기에는 애매할 것 같은데요. 생산 원가를 구하는 데에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께서는 재산 품목 중에 1~2개 품목은 정도는 생산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적정 판매가를 결정해서 그렇게 해보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농협의 실무자들이 가장 잘 알잖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농협 실무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한 사항이고, 또 그분들은 농가의 의견들을 십분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방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농사를 지어도 소득이 보장된다는 정책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최저가격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농가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생각을 갖고 저는 정책을 만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가격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적정 가격, 그래서 농가가 어느 정도의 소득이 보장되는 가격을 우리가 보상 기준 가격으로 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품목을 줄이더라도 적정한 품목을 농사지어서 몇 평정도 농사를 짓든 기본적인 소득이 보상되는 정도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아주 최저가격일 때만 보상되는 게 아니라 농사를 지어도 기본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지역에 청년 농업인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맨날 최저가격에 불안해하고, 얼마 받을지를 모르고 농사를 짓는데 앞으로는 내가 농사를 얼마를 지었으면 얼마 정도 소득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농사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하여튼 저희가 102억이라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그동안 농가들이 피해를 봤던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농정과장님께서도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이 되게 하겠다고 해서 지금 농협 실무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한 사항이 되겠고요. 올해가 시행 원년인데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고 내년도에는 또 더 실질적인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당 300만 원 하는 한도도 품목마다 생산비, 자재비나 종자값,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면 품목별로 차등을 둘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실질적인 지원이 되지...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더 안 하겠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을 어제도 김정화 계장님하고 협의해서 제가 확인했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저가 평균가격, 그게 며칠을 정하는 거예요? 최저가에서 최저가까지입니까?

예. 당초에는 품목별로 연속해서 7일,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농정과장님께서도 연초에 답변하시길 7일은 너무 길다 그래서 7일이 됐든 3일이 됐든 하루가 됐든 아예 없애든 당초에는 저희가 이런 기준을 갖고 갔는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다 보니까 최저가격이 연속해서 7일, 5일, 3일, 1일, 이게 의미가 없다 해서 품목별로 성출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이 같은 경우는 성출하기가 5월에서 9월이고요. 애호박 같은 경우는 6월에서 9월, 풋고추는 6월에서 9월, 이렇게 해서 품목별로 성출하기가 있는데 그 성출하기 전체를 평균 낸 가격으로 결정하자고 해서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품목별 성출하기 도매시장 평균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농가마다 집중적으로 출하되는 시기가 다르고 품목마다 다른데 성출하기라고 해서 대표적인 분포도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그 이외의 시기에 출하하는 농가는 어떻게 처리하라는 겁니까? 성수기만 따진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전체 수확되는 시기부터 종료되는 시기까지 전체를 저희가 평균을 내서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정했던 최저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평균을 계산해서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대해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성출하기가 몇 월부터 몇 월 이 기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에 100억이라는 이런 기금을 가지고 그동안 한 번도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기존에는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속하여 7일간 도매시장 평균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일 때, 이러다 보니까 농산물이... 7일이라는 기준을 두니까 4~5일 쭉 최저가격 밑으로 내려갔다가 6일째 되는 날 최저가격 위로 상승되게 되면 그동안 4~5일 최저가격 밑으로 내려간 걸 적용받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을 여태까지 한 번도 지출 못했던 가장 큰 원인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바꿔보자 해서 전체 기간을 평균내서 그 기간 동안 산출한 평균금액이 최저가격 밑으로 갔을 때는 전액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갔는데 단 농가당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최저가격이 기간에 상관없이, 변동에 상관없이 전체 기간을 가지고 평균내서 하다 보니까 적용을 받는 농가수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1년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평균을 내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품목마다 시기는 달리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농사기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데요. 1년 농사를 평균내면 최저가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죠. 그렇지 않을까요? 높은 가격 나오고 낮은 가격이 나왔을 때, 높은 가격이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날씨가 안 좋은 여름철에는 오이 한 박스에 10만 원 할 때도 있잖아요, 15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럼 한 박스의 가격으로 15만 원을 칠 거 아니에요. 근데 농가에서는 절대 돈이 안 되거든요. 10박스 나오는 데에서 한 박스 나오는데 똑같이 한 박스로 평균을 내면 7,000원 나올 때 것을 다 까먹잖아요. 그럼 평균을 다... 15만 원 나올 때 평균치만 깎아먹지, 농가에서의 손해는 막심한데 그런 계산법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요?

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최저가격으로 떨어질 때도 있을 것이고, 최저가격 이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텐데 그 기준을 어느 기간을 특정해서 가져간다는 것이 농가들한테 만약에 그 기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수 있을 텐데 그게 만약에...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기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호박값이 떨어졌다, 농가들 난리 나잖아요. 일주일만 오이값 떨어졌다, 농가들 난리 나는데 이걸 1년 치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것은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지, 농정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한 건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의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후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사업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주로 마을주도형 자발적인 사업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가는 추세죠?

예.

우리 군도 마찬가지죠?

예. 맞습니다.

자주적인, 자발적인 마을사업에 있어서 주민 역량 강화사업에 어떤 중요성이나 분포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군 역량 강화사업은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사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량 강화사업을 통해서 마을주민들의 공동체의식과 관련되는 역량을 강화하고, 또 이 역량 강화사업을 통해서 마을주민들 교육을 시키는 체계가 되면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성공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을역량 강화사업은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역량 강화사업을 할 때 농정과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을을 일정 부분 컨설팅 업체, 도와주는 업체가 또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중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제주도 견학을 갔다 온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갔다고 해서 이번에 꼭 가야한다는 논리는 아닙니다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했을 때 충분히 논의해서 결과가 도출됐을 때는 끝까지 진행이 돼야 옳다고 생각하고요. 또 충분히 컨설팅 업체나 관리하는 농정과나 또 주체적인 역할을 하는 마을이나 이런 게 소통이 되어야 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마을에는 다 됐다고 이장이 통보해서 며칠인지 날까지 잡아서 다 들떠있는데 컨설팅 업체에서 안 됐다고 전화를 받아서 풀이 죽어서 마을 분위기가 아주 싸늘해진 마을을 봤어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길까, 소통의 부재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이렇게 일을 합니까? 그럼 이 사업이 안 되면 마을주민들을 이해시켜야 되잖아요, 왜 안 되는지를 어렵습니까?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설명해서 주민들을 설득해 줘야 이장이 일을 할 것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가기로 날짜까지 계획을 하고 통보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된다고... 국장님 그런 사례를 알고 계십니까?

처음 접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진짜 어떤 신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 실망감이 더 클 텐데 이런 부분 지도 감독 강화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히 소통이 되면 안 될 이유가 없고요. 예산이 과하게 투입됐으면 적당한 선을 제시해 주고 부족한 부분을 컨설팅해서... 컨설팅이 왜 필요합니까. 마을 주도적으로 갔을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게 컨설팅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홍천군에서 마을주도형이니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정과뿐만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해도 큰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모든 면에서 창의적이고 이런 사업제안을 하면 여태 이런 사례가 없었다, 이렇게 많이 자른다는 얘기를 아직 많이 듣고 있어요. 이런 농정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홍천군 각계 부서에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건 진정한 주민주도형 사업이 아니죠. 그리고 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교육을 가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멀리 가기 위해서는 역량 강화사업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좀 치밀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면 그 안 되는 이유를 개선해서 보완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죽어도 안 되겠다, 안 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또 설득을 해야죠, 주민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계속해서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역점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관내 가축 경매시장 시설 노후화와 축산농가 이용 불편에 따른 가축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대상자 확정이 돼서 보조금 교부결정 중에 있고요. 사업 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362쪽 알코올발효 사료공장 자동화를 통한 기계 및 시설장비 지원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홍천한우 알코올발효 사료공장 자동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대상 사업자에게 보조금 교부결정이 돼서 일정대로 사업이 잘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3쪽 관내 축산농가와 축산차량의 최신식 거점소독 세척시설 설치를 위한 거점소독 세척시설 무인자동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말에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원활하게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ICT를 적용해 계사의 온도와 습도 모니터링, 사료 재고 관리와 계사 환경 제어를 위한 육계 스마트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계농가 2농가가 보조금 교부결정이 돼서 하반기에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365쪽 한우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우 아카데미 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제역 발생으로 당초보다 사업시기가 늦어졌는데요. 6월부터 다시 한우 아카데미 교육이 시작됩니다. 연간 교육 횟수는 13회차가 되겠습니다. 366쪽 발효사료 급여로 증체와 고급육 출현율 향상사업 등을 위한 홍천한우 명품화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홍천한우 사료 지원 사업, 홍천한우 육종우 지원 사업, 친환경 고품질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이 사업시기에 맞춰서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8쪽 육질 개선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홍천한우 육성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홍천한우 육질 및 환경개선제, 한우 축사 현대화 지원 사업, 홍천한우 마스코트 슈퍼퀸 지원 사업인데요. 대상자 확정과 보조금 교부결정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369쪽 홍천한우의 체계적인 혈통 관리로 우수 후대축 생산을 위한 한우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인공수정료와 종축 등록비, 유전체 분석, 암소 검정, 저능력 암소 조기도태, 수정란 이식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이 돼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향토어종 선택 방류로 어업의 생산력 향상과 홍천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군과 내수면 자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의 지금 현재 사업비 9,500에 대한 일상감사를 의뢰해서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방류를 이달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371쪽 홍천한우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한 지능형 축산시설 도입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능형 자동 축산시설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40개소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완료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 유통기반 확충을 위한 조사료 재배 확대와 생산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 등 총 9개 사업에 17억,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가사료 구매 정책 자금의 93농가에 5억 9,200만 원의 융자 대출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한우 브랜드 홍보를 통한 소비자의 홍천한우 이미지 강화를 통해 유통망과 판로 확보로 홍천축산물의 브랜드 가치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홍천한우 유통과 협의촉진 활성화 지원 사업에 6억 2,000만 원, 홍천한우 브랜드 홍보에 2억 원 등 현재 이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과 집행이 원활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4쪽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4억 7,500만 원을 포함한 7억 6,600만 원이 지원돼서 소 백신지원 사업, 돼지 백신지원 사업, 닭 백신지원 사업, 꿀벌 백신지원 사업이 일정별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5쪽 구제역 백신 접종을 통해 항체 형성률을 높이기 위한 구제역 방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반기에 일제 접종실적이 소는 1,068호에 3만 5,982두, 돼지는 4만 2,549두, 염소는 1,505두에 대한 상반기 일제 접종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376쪽 고위험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ASF, AI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 1,4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억 8,200만 원을 들여 현재 거점소독시설 관리용 세척기와 소독기를 수리했고, 거점소독시설 근무자 인건비를 7,400만 원 나가있고, 가축전염병 예방 방역 물품 구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377쪽 낙농가와 규모 감소로 낙농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며, 낙농가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낙농시설 개선사업 4개소에 8,000만 원, 낙농가 건초 지원 1,250t에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조금 교부결정이 돼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8쪽 유기동물 보호 개선을 위한 유기동물보호센터 지원 운영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5월 말 현재 개 132마리를 구조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379쪽 축산농가 노후시설 현대화를 위한 양돈·양계산업 경영 선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돈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2억 원, 양계농가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2억 3,000만 원을 현재 한돈농가와 양계농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서 교부결정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380쪽 축산 관련 재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으로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축산농가 재해 대비 경영안정 기반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재해보험 지원 101개소에 4억 2,200만 원, 폭염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2,200만 원 등 가축 재해보험에 현재 187명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81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현재 지금 금년도에 가축분뇨 민관합동대책팀을 꾸려서 운영하고 있고요. 기존 시설 인근 지역에 사업부지 타당성조사 용역을 검토 의뢰한 바 있습니다. 382쪽 가축분뇨의 적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한 안정적인 사육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악취저감과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300만 원을 포함한 32억 7,500만 원을 들여 축산분뇨 부숙제 지원 등 총 7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과장님, 갑자기 가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361쪽에 가축시장 현대화 지원, 개보수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대상자가 선정이 되셨다고 하는데...

이 사항은 축산업협동조합 가축 경매시장을 당초에는 거기가 경매장 유도책이라든가 계류시설 공사, 경매장 주차장 시설공사를 하려고...

현재 있는 곳에...

예. 계획을 했었는데 최근에 구제역 발생이라든지 ASF,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가축과 관련된 바이러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가축의 이동 제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농협중앙회에서는 전국적으로 가축시장에다가 비대면으로 입찰을 봐서 하는 그런 스마트형 가축시장 플랫폼 프로그램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바뀌다 보니까 이 사업을 재검토하게 됐고요. 앞으로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가축 경매시장도 스마트한, 집에서 스마트앱을 통해서 경매를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축시장 내에 각종 컴퓨터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교체하는 걸로...

잘 알았고요. 스마트 플랫폼앱을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 부담입니까, 1억?

1억 정도... 기존 사업비로 가능한데 조금 더 축협에서는 자부담을 더 해야 될...

그러면 장소는 변동이 없습니까?

장소는 변동이 없고 시스템만...

그러면 스마트 경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축협에서 하는 사업은 그 자리에서 하는 게 분명하죠?

예. 맞습니다.

381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 이후에 그동안 진행된 게 6개월이라는 시간이... 6개월, 7개월이 되어 가는데 어떤 추진과정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금년도부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총사업비를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부지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 대상지 부지확보인데 이 사업이 저희가 사업 종료기간이 내년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못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반기에 환경부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기간 연장을 해놓았고, 연장과 관련해서 1회 추경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향후 앞으로 5년 동안 이 사업 연장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장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 연 초에 사업부지, 적정부지를 면을 다니면서 축협, 생산자단체, 홍천군, 이렇게 해서 대상부지 6곳을 선정해서 검토 중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직도 6곳을 선정을 못하시고 계속 고민 중이신 거죠?

예. 못 했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잘 아시다시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어떤 혐오시설로 주민들께서...

처음에 부지 6곳이든 10곳이든 찾아다니시려고 하실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래도 한 번 찾아보고 싶으셨던 거죠?

예. 이 사업은 분명히 필요한 사업이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고요.

찾고 계시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두 번째는 기존에 확정돼서 올렸던 사업 예정지, 영귀미면 방량리에 있는 시설부지에 건물주께서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요청을 해놓고 있어서요. 토지가 사업비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업부지를 당초대로 자기네 쪽으로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법률전문가 자문 검토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세 번째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인접 시군에서 획기적인 선진기법을 도입해서 인접 시군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을 신청 받아서,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 시군을 벤치마킹했는데 그 시군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유치하는 마을에다가는 마을사업, 그 주민분들이 원하는 마을 복지사업을 해주고 그 사업을 집어넣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는데요. 저희도 한번 사업을 벤치마킹한 결과를 읍면에다가 공문 시행을 해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희망마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연 초에 찾았던 6개 부지, 기존 시설부지, 이 시책을 해서 쓰리트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축산을 잘 모르지만 마을 복지사업을 해주고, 신청을 받아서, 뭐 좋은 방안인데요. 기존에 이런 거 안 다녀도 그렇게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님비현상 때문에 다들 꺼려하시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못 찾는 거잖아요. 이론으로 하지 말고 현실로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기존에는 시군에서 전략적으로 사업부지를 정했는데 앞으로는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을, 자율적으로 희망하는 마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다 좋습니다. 12월에 행정감사 이후로 정권이 바뀌고 8대가 되면서...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겠습니다. 일단은 업체 쪽 생각을 했을 때는 그분이 저고, 제가 업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게 오랫동안 지연이 됐고 결정이 돼서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했었고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에서 스톱이 된 상태에서 그 업체는 봉사단체가 아니고 이윤단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든가 나쁘게 얘기하거나 과하게 얘기한다면 집행부에서, 행정에서 갑질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로 스톱이 되다 보니까 혼돈의 상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이외에도 의회에서 아주 심오하고 고심한 끝에 결정했던 내용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방망이를 두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발언 하나 때문에 하기로 했던 사업을 이렇게 쉽게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존재 가치도 없고, 의회가 결정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우리가 역할이 뭔가 참 속상하기도 하고 기준점이 없는 정책에 대해서, 기준점이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여자 역할 명확화는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축산농가에서는 공공처리시설에 분뇨를 보내드려야 되고, 분뇨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까지 가려면 운반에 따른 문제는 축협이라는 운반업체, 중간자 역할을 하는 가축분뇨처리센턴가 있어야 되고요.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되는, 운영비가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참여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리 매뉴얼 구축 및 중재 시스템 필수는 또 어떤 뜻입니까?

이것도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가축분뇨처리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말씀드렸듯이 생산자단체에서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보내줘야 되고, 축협과 같은 중간자 역할을 하는 단체에서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까지 운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에 따른 운영비나 보조금은 우리 홍천군에서 해야 된다는 매뉴얼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여쭤보고 싶은데 퇴비 보조사업 있잖아요, 포대 보조사업. 3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 700원 하면서 농가 1,000원 혜택을 보게 하는 포대사업인데 포대사업 비용을 지자체에서 우리 업체에다가 줘야 되는 액수가 얼마입니까?

그 사항은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

팀장님 알고 계시면 쪽지 좀 주십시오.

이 자료는 저희가 농정과에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참여자 역할을 명확화, 매뉴얼대로라고 하셨는데 보조금 지원을 하기로 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전액 지불을 해줘야 되는데 혹시...

이 부분은 끝나고 내일 제출해 드리면 안 될까요?

지금 자료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동안 어수선한 상태에서도 계속 포대는 사용을 해야 되는 거고, 일은 하고 있으니까. 계약에 대한 부분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농가한테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예.

계약된 대로 사용 지출이 된 부분은 군에서 계약된 대로 지급해 주시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 계약된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300원 보조를 10개 했으면 3,000원을 줘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3,000원을 줘야 되는데 1,500원을 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만들기까지 진짜 얼마나 고심 끝에 이런 정책들을 만드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흔들리기 시작하면 뿌리까지 다 뽑혀버려요. 그리고 의회라는 존재 가치에 대한 것을 왜 이곳에 있어야 되나라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의원이 아니니까 저는 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심 끝에 심사숙고해서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지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63쪽 거점소독세척시설 무인자동화 시스템인데 무인자동화가 가능한가요?

예. 저희가 본예산에 1,200만 원의 군비 예산을 들여서 잘 아시겠지만 늘푸름한우프라자 옆에 거점소독세척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무인 자동화를 통해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그쪽 근로하시는 분이 아홉 분이 계셨는데 무인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서 6명이 줄어서 근로자가 세 분만 계시면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3명, 3명씩 근무를 선다는 건가요?

예.

축산인으로서 거점소독을 많이 이용하지만 무인소독 자동화라는 게 시설은 좋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편하고 시설비라든지 운영비, 모든 면에서 예산이 절약되는 건 맞는데 소독은 사람이 있을 때, 자동이라는 건 좋습니다. 자동으로 차량이 들어와서 자동으로 소독하고 나가는 건 좋은데 소독만큼은 사람이 거주해서 확인하고 두 번, 세 번 확인하면서 소독하고 안 됐으면 밖에 나가서 사람이 하는 식으로 해야 그게 정확한 거지. 무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정확히 소독효과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건 행정에서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모르겠어요. 9명이 근무하시다가 오전, 오후 3명이 하신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9명 다 끌고 갔으면 좋겠고요. 무인자동화로 소독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의 일거리 쪽도 행정에서 짚어주시고요. 모든 소독이 무인소독으로 되는 건 아니고 사람이 직접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8쪽 유기동물보호센터 화촌면 거기 고개를 다녀오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것도 있었지만 가보니까 밖에 그냥 비가림시설도 없는 시설에서 동물들이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웠고 더우니까 물을 줬는데 물도 뜨끈뜨끈한 게 안타깝더라고요. 같은 생물인 사람으로서 더 신경 써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가보셨죠?

예.

시설이 작죠, 미비하고?

예. 지금 저희가 유기동물을 구조해 오는 실적 대비해서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늘이라도 돼 있으면 좋은데 안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2억 1,900인데 자리를 거기 말고 확대할 방안이라든지 옆에 보니까 태양광시설을 했더라고요. 그걸 군에서 매입해서 부지를 더 확보해서 넓히는 방법도 있고 한데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부분은 장소가 협소해서 제3의 대체부지를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많으신데요. 저희도 최대한 그쪽 시설을 운영하는데 포화상태는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인접 부지도 추가 매입이 가능한지를...

추가매입해서 널찍하게 비가림이라든지 그늘막이도 해줘서 동물들이 있을 동안이라도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일단 비가림막부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부지도 매입해서 널찍하게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지금보다도 복지 차원에서 될 것 같고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세 분 계시더라고요.

예.

처우개선 쪽으로도 행정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진흥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 김완수입니다.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역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례 반복적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85쪽 풀베기 사업 지원과 임업 생산장비 지원 사업 등 청정임산물 소득증대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양삼 자립기반 조성사업, 생산장비 지원 사업, 산양삼 상품화 지원 사업, 산나물축제 행사성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억 8,000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6쪽 수익형 산림경영 성공모델 사업으로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10억을 포함해서 15억의 총사업비를 갖고 선도산림경영단지의 춘기 조림사업, 간선임도 설치사업, 임도 유지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7쪽 산림을 경제 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자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지속 가능한 숲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37억을 포함해서 총사업비 75억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가꾸기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산불예방 숲가꾸기 대상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388쪽 취약계층 녹색일자리 창출 기여사업인 공공산림 가꾸기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산림환경 정비사업에 5ha, 피해 우려목 제거에 66본을 제거한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389쪽 청정산양삼 산업특구 활성화 사업인 임산물 산업특화 육성사업은 연례 반복 사업으로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충사업인 산림소득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상품화사업,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 사업,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사업, 임산물 유통기반,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21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92쪽 군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 사업입니다.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세부사항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임산물 육성 지원 사업도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394쪽 신속한 대응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산불재난 예방체계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10개 읍면에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감시 및 진화인력에 유급감시원 110명, 전문진화대 115명, 산불진화 임차헬기 배치에 1대 등을 설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96쪽 사방사업과 397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98쪽 임도신설과 유지관리 운영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 홍천읍 도시권역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뛰어난 남산산림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1차년도 사업이 완료가 됐고 2차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0쪽 가리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401쪽 공작산 생태숲 관리 운영, 402쪽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조성 정비사업, 403쪽 산림교육시설 위탁 대행관리 운영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산림 모범시설을 반영한 어린이공원 개발사업인 숲속의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에 사업 착공을 해서 2024년 12월까지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05쪽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마련과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사업인 읍면 마을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읍면별 마을권역 미활용 토지 15개소에 개소당 8,000만 원을 들여서 총 9억 4,5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읍면별 대상지 15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6쪽 아름다운 도시 녹지환경 조성사업과 407쪽 공원시설 관리 운영, 408쪽 무궁화수목원 관리 운영, 409쪽 무궁화 경관 조성사업, 410쪽 무궁화 양묘장 관리 운영 사업, 411쪽 무궁화 테마시설 유지 및 관리 사업은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세부적인 사업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관내에서 생산되는 목재와 임산물에 대해서 임산업의 2차 가공과 3차 서비스 사업 확대를 위한 산림 6차 산업화 모델 개발 실현입니다. 이 사업은 1,800만 원을 들여서 산림 내 특화된 공모사업 발굴과 대상지 선정과 사업여건 분석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건 작년에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413쪽 홍천지역 산림 발전을 위한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관리 협업체계 유지 확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 5월 3개 기관에 협력 증진 협의체 구성을 완료해서 다음 달 중으로 협의회를 한 번 개최할 계획입니다. 414쪽 목재의 수집 가공 유통산업과 체험관광을 결합한 한국 목재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목재문화체험장 52억,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30억 등 총사업비 82억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내년도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415쪽 다양한 목재문화체험공간 조성사업인 목재 생산 집적과 체험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서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7월 내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규모재해 영향평가도 금년 3월에 완료해서 금년 7월에 착공을 해서 2026년도 12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416쪽 관내 산림을 활용한 조림사업 추진을 통한 탄소중립, 상쇄, 산림자원의 데이터 사업입니다. 이건 국비 1억, 도비 3억 5,300, 총 26억을 활용해서 경제수 조림, 큰나무 공익조림, 지역특화조림, 내화수 조림, 미세먼지 조림사업 등 총 5개 사업에 26억을 투자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7쪽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자 중심의 숲길 조성사업으로 양덕원리 산책로 개발사업이 연중 새벽 대기산 숲길 등산로 노면정리 등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415쪽이요. 415쪽과 414쪽 사업이 별개 사업인가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사업 구분했던 건 군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했지만 실제로 한 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부지는 어디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목재체험센터 같은 경우 진행 중에 있고요. 영귀미면 개운리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미이용 센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공모를 했다가 공모에서 떨어졌습니다. 올해 8월에 다시 도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사업대상지는 영귀미면 산림조합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곳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같이 옆 부지입니다.

개운리 산 9-2번지.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숲속의 어린이공원도 조성을 하고, 목재생산 집적 체험센터도 같이 추진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예.

숲속 어린이공원은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돼요?

숲속 어린이공원은...

작년 12월에 착공을 했고요. 바닥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된 어린이공원에서의 프로그램이나 기능은 어떤 것이 있죠?

테마는 숲속의 어린이 놀이터기 때문에 숲속을 주제로 해서 어떤 체험이설,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체험시설이 숲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산림 레포츠시설도 하고 그런가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는 레포츠시설도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목재생산 집적 체험센터 같은 경우 공정률은 어떻게 돼요?

아직 착공은 못 했고요.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정도면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된 목재 체험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목재 가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자도 만들고 목재 부분을 저희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의 주체는 누가 돼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전에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따로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떻게든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관리의 주체나 이런 것이 사전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공사업이라는 게 최초에는 관에서 직접 시설을 조성하고요. 아주 초기에는 공무원분들이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면서 민간위탁 체계로 가게 돼 있습니다.

1년간 직영체제로 하면서...

보통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어쨌든 소요되는 경비나 비용,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군에서 다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인건비부터 운영비,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됩니다.

이 시설로 인해서 지역 내 관광활성화, 체험활동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수요조사 같은 건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사업을 할 때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을 거치도록 돼 있거든요. 수요조사 결과가 있고요. 이 숲속의 어린이공원이나 목재 체험장은 일단 관내 주민분들 위주로 체험을 하고요. 더 나가서 관광자원화 하는데 영귀미면에 있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수타사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홍보를 통해서 그쪽 관광객도 유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영귀미면 지역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시작을,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홍보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사실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에 대한 부분,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저희가 집적화를 시켜서 하려고 해서 놀이터하고 목재체험관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마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님께서는 경제진흥국 업무보고 중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다음 업무보고 시작 전까지 모든 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안전국 건설과, 재난안전과, 도시교통과, 환경과, 토지주택과 소관 분야에 대한 202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위한 제5차 본회의는 6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