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행정문화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설명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행정문화국장의 답변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심사는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 보건소,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의안번호 제147호)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득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김상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서 491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1586억 1654만 원 중 형산강 지방하천 수해복구 공사사업 등 23건에 대해서 총 98억 472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5억 7686만 원을 집행하였고 31억 4095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2944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67억 9424만원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예비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입니다. 민선8기 출범에 따라 새로운 군정비전을 담은 청사현판의 적기정비를 위하여 3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073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42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8기 울주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532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221만 원을 집행하고 기간제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잔액 등 9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자원과에서는 관내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민간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및 범시민운동으로 전개되는 등의 감시 필요성에 따라 불법폐기물 근절 간담회 및 선포식 개최를 위한 5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22만 원을 집행하고 2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림공원과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의 전국적 확산으로 관내 피해본수가 급증함에 따라 긴급 방재사업 추진을 위해 8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 8407만 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으로 15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태풍 힌남노로 인한 태풍 피해목 및 위험목 제거를 위해 재해·재난예비비 5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9428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57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읍·면의 감사원 감사자료 작성을 위한 가설건축물 실태조사 인력지원을 위해 435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772만 원을 집행하고 5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두동, 두서면의 농경지 신속복구를 위해 장비지원비 8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807만 원을 집행하고 1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긴급지원으로 농작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설비 등 6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9893만 원을 집행하고 2억 1861만 원을 이월하여 824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읍·면의 긴급한 장비임차 및 양수기 구입, 예산지원 요청에 의해서 지출 결정 후에 가뭄해소로 인한 장비임차 등의 실사용 물량감소에 따른 것으로 집수암거 설치에 따른 사유지 동의지원 및 추가민원 요구사항 발생, 관급자재 수급지원 등으로 준공기한이 연장되어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축수산과에서는 관내 가금농장 AI 발생에 따른 발생농장 및 관리지역 내 살처분과 AI전파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추진을 위해 4억 2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과 선별적 PCR검사 실시에 따라 전 군민 자가검사 실시로 양성자수 증가 시를 대비하고 군민의 자가검사키트 구매불안 해소를 위해서 자가검사키트 구입비 20억 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나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정부의 유통개선조치에 따라서 의료기기 판매자가 아닌 판매자가 약국, 편의점 외에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불가능해지고 4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서 사적모임과 운동시간제한 해제 등 방역여건이 변화하여 5월 이후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여 배부하였을 때 시기적으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서 사업을 중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사유재산 재난지원금의 군비매칭분 부족에 1억 6265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건설과에서는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지방하천 시설물의 피해복구를 위해 복안천 6억 2000만 원, 형산강 1억 6440만 원, 소규모 하천 수해복구공사에 42억 3600만 원 등 총 50억 564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억 3405만 원을 집행하고 29억 2235만 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지방하천공사의 실시설계용역 발주에 따른 계약절차 이행과 연도 내 용역 미완료와 소규모 수해복구공사의 순차적 추진에 따른 사업 시행에 시일이 소요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 태풍 힌남노 피해에 따른 하수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9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7890만 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으로 111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장을 지목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살림 진짜 잘 사셨네요. 결산잉여금 보니까 살림 잘 살으셨네요. 중구 예산이 얼마입니까?

중구 예산이 4500억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게 중구 예산보다 많네요?

예, 조금 많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일을 안 해서 많이 남은 겁니까, 안 그러면 처음 기획예산실에서 예산 편성을 안이하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는 작년에 일단 세입 자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해서 630억 더 많이 들어왔고요.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도 660억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이전경비가 에너지산단이나 이런 제반여건으로 인해서 1000억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세입이 전년도 대비해서 2300억 많이 된 반면에 그 돈들이 당초예산에 들어온 게 아니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들어 온 부분이 있었고, 또 실제로 그런 반면에 지출은 작년 세입예산의 3분의 1 정도밖에 증액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월금이나 빼고 남은 순세계잉여금 자체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 중에 상당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게 예비비 부분입니다. 예비비를 작년 2회 추경에 기금예산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00억을 적립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 적립이 실현되지 못하다 보니까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3회 추경이 12월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편성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부유보금이 예비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많게 됐습니다.

처음 예산을 편성하고 세울 때 세입이 어느 정도, 전혀 그런 게, 이게 어느 정도지. 사실은 4600억이라 하면 이것은 계획을 세웠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 정확하게 세입과 세출이 딱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년도에 한 그대로 얼마 들어오고 그런 것 계산 없이 그대로 한 부분을, 예산을 그대로 잡아서 편성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전혀 그런 게 파악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위원님 지적사항은 다 공감되는 부분이고 사실 세입과 세출은 맞춰서 편성하는 부분이 맞는데 작년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1회 추경 때 세입예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에너지산단에서 들어온 500억 이상의 돈 같은 경우에도 매각은 했지만 매각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편성에 좀더 신중을 기하도록 세입부서하고, 작년에 저희가 할 때도 위원님께서 그런 질타를 하셨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매 회계연도에 추경할 때마다 세입부서하고 좀더 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상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입니다. 먼저 결산서 29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1조 4899억 9243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4985억 1079만 원, 지출액은 1조 296억 4941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688억 6138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실제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44억 753만 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세입·세출 결산 및 처리현황,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부분에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5295억 8746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4985억 1079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 36억 4663만 원, 미수납액이 274억 3004만 원 발생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98%입니다. 다음 4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899억 9243만 원이며 이중 1조 296억 494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2627억 6372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17억 2274만 원을 차감한 집행잔액은 1858억 5656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9%, 집행잔액은 12% 수준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결산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결산상 잉여금은 4688억 613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1% 수준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44억 753만 원입니다. 이어서 53페이지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의 세입에 계상될 순세계잉여금은 1944억 753만 원은 초과세입금 85억 1836만 원과 집행잔액 1858억 8917만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에 이어 다음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 1조 4295억 6419만 원 중 98%가 수납되어 실제 수납액은 1조 3999억 5671만 원입니다. 불납결손액은 36억 924만 원, 미수납액은 259억 982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상세내역은 65페이지부터 목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3969억 2032만 원이고 지출액은 9482억 1559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603억 7737만 원과 보조금 반납금 104억 992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79억 174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는 예비비 1487억 원, 지출잔액 212억 원 발생에 따른 것입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은 125페이지부터 부서 성과 및 사업별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9종의 기타 특별회계를 운용하였습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985억 5408만 원, 세출 결산 총액은 814억 3382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상세내역은 393페이지부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9페이지, 예산 이용 및 전용·이체 사용입니다. 예산의 이체 사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동절기 한파 대비 간이급수시설 긴급공사 등 16건에 1억 7791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493페이지, 예비비 지출은 기획예산실 소관의 별도 승인대상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505페이지, 기금 조성 총괄설명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7종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23억 1214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83억 931만 원이며 이중 71억 6535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조성액은 134억 5610만 원입니다. 각종 기금 결산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553페이지, 재무제표 요약 부분, 재정상태 설명입니다. 우리 군 총 자산은 4조 2860억 48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374억 8000만 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2485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35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총 자산현황은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이 57.3%로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부채 현황입니다. 총 부채 374억 원 중 단기차액금 등 유동부채 258억 원,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의 기타 비유동부채는 116억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 총 비용은 9127억 원에서 총 수익 1조 1340억 원을 차감한 수익액은 2213억 원입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성과보고서 및 주요성과 정책사업 현황입니다. 성과관리를 위한 전략목표는 9개이며 87개 정책사업 목표와 208개 성과지표에 대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한 결과 성과달성률은 83%입니다. 전략목표별 부서성과보고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건의는 앞으로 예산 편성과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권위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14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대표위원이신 최길영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검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결산검사대표위원 최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울주군에서 작성·제출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기타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질문, 평가 및 기타 방법으로 회계전문가 3명과 함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5페이지입니다. 2022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전년도 대비 세입결산액이 2511억 원 증가하였고 세출결산액은 922억 원 증가하였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1589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울주군의 채무는 없으며 재정건전성을 나타내고 있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21년 대비 다소 높아졌으며 전반적인 재정상태는 양호한 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서 8페이지,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조 4985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조 4899억 9200만 원보다 85억 18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은 1조 296억 49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4688억 61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서 징수결정액의 2.07%인 259억 9800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이는 주로 납세태만, 자금압박, 폐업 또는 부도, 행방불명, 무재산 사유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67.8%인 9482억 16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8.64%인 2603억 77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0.75%인 104억 1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2.74%인 1779억 1700만 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16건에 1억 7800만 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23건에 98억 47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는 총 9종으로 세입 결산 결과 1000억 23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985억 5400만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 98.53%입니다.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에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87.5%인 814억 3400만 원이고 이월금액은 23억 86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은 13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9억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의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23건에 914억 9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51건에 169억 12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은 120건에 1519억 7500만 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4개의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은 3건이 발생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재무제표 결산에서 울주군의 자산은 전년도보다 2206억이 증가한 4조 2860억 원이며 18페이지, 성과보고서에서는 ‘내 삶에 스며드는 행복 울주’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208개의 성과지표 중 83.2%인 173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19페이지,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7억 2900만 원으로 확인되며 채무는 없습니다. 20페이지,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7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1억 4400만 원 증가한 134억 5600만 원입니다. 25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는 이번 결산에 따른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795억 5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예산 운용계획을 과다하게 설정하였거나 예산 지출이 되지 못했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 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예산 총계주의의 균형재정실현에 반대하는 것으로 세입·세출 효율성 및 균형재정을 높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의 과다한 이월처리를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예산의 이월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편성된 여러 사업을 시행·발주함으로써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총 사업비가 1084억 원입니다. 향후에는 사업 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할 것이며 조기 발주를 통해 당해연도 내 최대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조금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지방보조금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한 보고기한이 초과한 후 실적검증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보조금 사업 3억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고 기한 내 실적검증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자산취득 거래 중 건설 중인 자산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구 온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 및 건물매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같이 단기간 건설 또는 취득과정이 필요한 자산은 준공·취득 전에 지출하는 집행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기록한 후 준공·취득 시 건설 중인 자산을 해당자산으로 대체함으로써 자산으로 회계처리해야 할 지출비용으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의견에서의 분야별 개선 및 권고사항에서 지적하고 있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울주군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으며 결산검사는 적법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장께서는 결산 총괄국장으로서 결산검사위원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박진영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난 4월 7일부터 4월 26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 최길영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개선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노력 필요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를 우려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도 사안의 엄중함을 공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18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5억 원이나 늘어난 주된 사유는 예비비가 148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2억 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감축을 위하여 먼저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국내·외 경기변동과 정부의 정책변동사항을 잘 살펴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세입 불균형으로 인해 예비비가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시기와 필요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요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심사하여 예산을 과다 편성하는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특히 예산 집행 시에는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불용액은 추경에 반납 조치하여 군민을 위한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과다한 이월처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월액의 증가는 우리 군이 해결해야 할 당면한 숙제입니다. 우리 군은 각종 개발사업과 투자사업이 많아 이월규모가 크다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행정절차 지연, 공기 부족 등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월사업비의 감축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먼저 사업부서는 예산의 소액 요구를 지양하고 연차별로 필요 예산만 단계적으로 요구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편성 시에는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겠습니다. 또한 신속집행상 이월사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월예산 최소화를 위해 전 부서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보조금 지원관리 철저에 대한 설명입니다. 2021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3억 이상 보조사업자는 감사위원의 검증을 받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부서는 보조사업자가 이러한 업무를 이행하도록 고지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부서에서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있습니다. 최근 정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철저한 감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부합하도록 보조금 지원사업이 당초 교부 결정된 내용대로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정산검사시 실적검증보고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 거래 중 건설 중인 자산 생성 소홀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규모 투자사업이 많은 우리 군의 재무회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의 건설 또는 취득과정이 필요한 자산은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라 건설 중인 자산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취득 전에 각종 수수료 등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단순비용으로 처리되지 않고 자산으로 계상되도록 관리하여 재무회계 운용에 정확성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위원님들의 권고사항에 따라 구.언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 및 미흡사업뿐만 아니라 장기간의 건설 또는 취득과정이 필요한 사업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관리하여 자산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결과 개선 요구사항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국장님, 제가 행정문화국장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부서별 성과표 작성을 할 때 정책방향이나 성과지표를 바르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대부분 거의 100%입니다. 목표치를 보면 숫자 개념, 몇 명 참석했다, 이래서 150%, 200%, 이렇게 부서별 성과지표를 표시해놨는데 이 부분 목표치를 정확하게 좀 판단해서 잡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한 결과를 가지고 여기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냥 숫자 개념으로 전부 다 100% 이상 200%, 표시를 해놓으니까 정말 군민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가면 늘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각 부서에 통보해서 정확하게 부서 성과표시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부서별 성과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결산 총괄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진병석 과장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반납이 왜 이렇게 많이 됐습니까?

보조금반납이 검단리 유적지 부분에서 토지보상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소유자하고 동의가 되지 않아서 전체 7억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사유가 뭔데요?

울산CC하고 학성이씨 문중 소유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고 협의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성이씨 문중에서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처음 보조금 이거를 신청할 때 어느 정도 협의가 전혀 없이 그냥 했습니까?

처음에는 울산CC하고 긍정적으로 협의가 된 상황에서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협의가 들어가니까 협의가 안됐습니다.

노력은 최선을 다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은 무산되는 겁니까?

일단 무산은 아니고요. 다음에 또 어떤 매입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국비 신청해서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울주군 관내에 경로당을 새로 지어달라거나 수리해달라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현재 접수되고 민원 들어온 게.

지금 1월 1일 신규로 지어달라고 한 게 12건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보수는 수시로 있고요.

12건 정도가 들어 왔는데 타당성이나 우리 지침에서 12건 중에 현재 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로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전에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많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앞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폭을 넓혀 달라, 다양하게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하신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 저희가 그 기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실현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가능한 경로당이 분동이 됐는데도 없는 경로당, 경로당이 없어서 불편하신 부분들을 제일 처음 저희가 어려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폭을 넓히고, 그다음에 그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저희가 오픈할 수 있는 이런 걸 넓혀놓아서 다시 민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규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라고 저희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 건건 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현황이 부지를 건축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든지 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계속해서 의논이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건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분동이 된다는 거는 법적으로 인원이나 거리나 이게 충족했기 때문에 분동되죠?

예, 기본적으로 인구수를 가지고 하게 되죠.

그러면 분동이 되게 되면 경로당도 원래 당연하게 들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분동은 됐지만 경로당을 다 같이 사용하라고 행정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분동을 승인해 줄 때는 모든 조건상 인구수나 거리나 이런 게 가구 수를 다 충족했기 때문에 분동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분동 되면 이장도 동장도 따로 생기죠?

분동 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아니고 동장도 따로 생기죠? 이장.

아, 이장님이 따로 생기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 새로운 마을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런데 왜 경로당은 안 해줘요?

우리가 분동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있었던 부분들에 문제가 되는 데가 네 군데 정도가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저희가 기준에도 분명히 사전에 마을이 분동 될 때는 경로당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대책이 마련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은 담당부서에다가 요구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분동이 되면 모든 게 갈라지는데 그런 부분은 당연하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그걸 한다는 거는 그런 말씀은 맞지 않고. 지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남의 집에 놀러가는 것 같은, 할머니들이 부담을 갖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올해 20억이 넘네요. 20억이 넘죠?

예.

이 돈은 우리가 계속 해갖고 전 위원님들이 집행잔액하고 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침을 바꾸든지 해서 분동 되면 지어주면 되지 돈이 없어서 못 지어주는 것도 아니고 집행잔액을 20억, 한 개 짓는 데 보통 얼마 정도 들어요? 지금 물가로? 한 5억이면 지어지죠?

한 5∼6억? 6억 가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집행잔액만 해도 4∼5개는 짓잖아요.

단순히 집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운영비가 지속적으로 따르는 거고, 노인 인구수는 자꾸 감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에 보고도 드렸는데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기준을 갖다가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분동 안 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사용하실 때 많이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운영비를 갖다가 일단 그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쓰실 수 있도록 운영비도 저희가 추가로 지급하는 걸로 했고,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앞으로 노인인구가 준다고 해서 그걸 미리 걱정해서 경로당을 안 짓고 그러면 어린 애도 줄고 다 줄고 있는데, 아까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 줄고 있는데 안 해야죠. 어린이 지금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줄고 있는데 놀이시설은 왜 합니까?

사실 경로당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옛날 경로당에 단순히 어르신들 와서 고스톱만 치고 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에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많이들 오셔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이제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아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경로당 분동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아마, 새로 생기는 분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게 검토가 안 되고서는 분동을 하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군수님하고도 어느 정도 방침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경로당 안 지어주려고 분동 안 시켜 주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상황이죠.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다른 데 읍·면·동에서 분동 한 데 경로당 지어달라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시죠? 돈 이렇게 남기면서 예산 없다고 가서 이야기하신다 아닙니까.

예산 없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돈은 꽉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안 지어준다고 그 소리 하시는데요?

앞으로 운영비가 사실 경로당 하나에 대한 운영비도 많이 들거든요.

앞으로 운영비하고 그런 걸 다 걱정하면 저희들이 공공의 모든 걸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 것도 없어요. 체육시설이고 뭐고 하면 전부 다 운영비 다 들어가죠? 그걸 계산하면 동료의원이 그때 한번 군정질의를 했는데 공공시설에 250억인가 적자 난다고 하대요? 다 내야죠, 운영비를 그런 걸로 치면. 이런 부분은 그만큼 마을에서 경로당을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넘어가고 하면서 지침을 자꾸 얘기하는데 지침을 바꾸더라도, 상위법이 아닌 지침은 얼마든지 바꿔서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번에 충분히 저번에 말씀드렸고 저희가 취지하고 설명을 한번 드려서 앞으로는 그런 거 염려하시는 부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했으면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서, 아마 의원님들 다니면 전부 다 경로당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만큼 하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돈을 21억씩 이렇게 남겨놓고 경로당을 못 지어주면 그러면 마음이……

금액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전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서 상반기는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집행잔액이라 봐주시고, 한 번 더 지켜 봐주십시오, 저희 하는 거.

하여튼 내년에는 지침이나 분동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과에서 잘 해가지고 국장이나 군수님한테 잘 보고를 하셔가지고 충분하게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에 안락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도 해 주시고 건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사실 404개 경로당을 담당자 한 명이 시설 유지보수하고 짓는 것까지 하는 거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알아주시고, 주변에서도 어르신들 같은 경우 답답해서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최대한 저희가 한다고는 하는데 어려운 사항들은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건의한 내용 잘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고 갑작스럽게 하라고 하니까…… 33년 6개월 정도 공직생활을 하면서 의회도 내가 5, 6년 정도는 근무를 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모시고, 아무튼 나갈 때 돼서 이렇게, 옛날에는 빨리 나갔으면 했는데 요새는 시원섭섭한 것도 있네요. 하여튼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울주군을 위해서 좋은 시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울주군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나가서 울주군민의 한사람으로서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군민을 위해서 늘 좋은 정책 만들고 일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가시더라도 울주군 잊지 마시고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수가 총 현재 72건입니다.

72건입니까?

예.

더 안 됩니까?

계속비사업은 72건이고요. 일반 사업들은 총 다 합치면 89건입니다.

결산서상에는 시설물까지 포함하니까 101건이, 100건이 넘는 것 같은데. 전체 이월금액은요?

이월금액은 530억입니다.

울주군에 이월비가 항상 늘어나고 있는 부분인데 울주군 전체 이월금액이 4600억 정도 됩니다. 도로과에서 1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도로과에서 설계를 제외하고 실행하고 있는 도로사업들은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 추진하고.

보상 빼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실행사업이 몇 개입니까?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해서 지금 13∼14건 정도 됩니다. 공사 추진 중에 있는 거.

공사 추진 중인 사업이 13∼14건 정도 있다.

예.

늘 보면 도로과에 늘 일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가 개설 언제 하냐고 물어보면 늘 보상이 안 돼서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설계가 변경된다 뭐 그래서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는데, 도로과에 일은 많지만 제가 전자에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새로운 사업만 반영하지 말고 연간 몇 건씩이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현재 새로운 사업들은 지양을 하고 있고요. 예전부터 잡혀있던 80여건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제가 와서부터 해가지고 6∼7건씩은 공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올해 혹시 완공되는 도로가 있습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도시계획도로들은 올해 안에 5건 정도는 준공이 되고요.

어디입니까? 5건 정도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어디라고. KTX인도교 사업도 올해 7월이면 준공이 되고요. 90억 되는데 그것도 준공이 되고.

집행잔액까지 하면 거의 600억이 넘는 이런 이월비가 계속되다 보니까 울주군에 이월비가 4600억,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중구의 예산보다 많다고 동료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도로과에서는 도로 개설에 신경을 써주시고 사업 진행을 빨리 빨리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직생활 마지막 결산검사에 참석한 것 같은데 그동안 시민과 군민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치면서 간단한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공직을 마감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어서 참 고맙고 반가운 일이고요. 제가 33년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마감한다는 게 엄청 감격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재직하는 동안 울주군 행정이 잘 돌아갔는지는 한번 반추해보기는 합니다만 잘 됐을 거라고 보고 저는 나가는 입장인데, 어쨌거나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고 또 동료직원들도 많이 스퍼트가 돼가지고 잘 지냈지 싶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울주군 발전을 위해서라도 제가 계속해서 기원하고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그동안 공직생활과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밖에 나가서 제2의 인생을 사시면서 행복하시고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주민소통실, 행정문화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경제산업국, 안전환경국, 도시건설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 및 개선요구 사항과 관련하여 앞으로 각 부서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6월 28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