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조례안과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택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4일 의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의 결산 승인의 건과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1건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2항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6일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고 19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대전광역시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한 후 22일에는 교육청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 의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장이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결산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집행기관 등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집행기관 등은 시정 요구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결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및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연관된 사항이므로 4건을 일괄 상정하고 의사일정 제1-1항은 제1항의 원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먼저 의결하고 제1항의 원안과 제1-1의 수정안을 하나의 안건으로 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1-1.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수정안 동의의 건 2.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행정부시장 이택구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1일 제271회 정례회 개회 이후 우리 시에서 제출한 결산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우리 시의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7조 5,724억 원, 세출결산액은 6조 9,305억 원이며, 재무제표상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24조 2,634억 원 부채는 1조 2,704억 원으로 순자산은 22조 9,930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관련 대전제3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35건에 436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결산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으로 9,229억 원입니다. 결산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함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현안업무 처리를 위해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택구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자치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 이성규입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체계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안건 보고에 앞서 2023년 6월 9일 제출한 수정결산안에 대해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제출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을 738억 원에서 757억 원으로, 미수납액을 25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오류를 정정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7조 5,162억 원이며 수납액은 7조 5,724억 원, 지출액은 6조 9,305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6,41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928억 원, 사고이월 591억 원, 계속비이월 1,387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9억 원, 순세계잉여금 2,37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조 2,797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6조 3,349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2조 1,741억 원, 세외수입 2,396억 원, 지방교부세 1조 4,075억 원, 국고보조금 1조 7,539억 원, 국내차입금 1,848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7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5조 9,031억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공공행정 7,899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372억 원, 교육 4,092억 원, 문화 및 관광 2,366억 원, 환경 2,591억 원, 사회복지 2조 2,038억 원, 보건 1,529억 원, 농림해양수산 433억 원, 산업·중소기업 5,351억 원, 교통 및 물류 4,80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2,327억 원, 과학기술 848억 원, 기타 2,379억 원입니다. 경제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1,937억 원, 물건비 1,149억 원, 경상이전 3조 9,252억 원, 자본지출 7,600억 원, 융자 및 출자 60억 원, 보전재원 392억 원, 내부거래 8,43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2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모두 4,318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560억 원, 사고이월 500억 원, 계속비이월 239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37억 원, 순세계잉여금 1,882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365억 원이며 수납액은 1조 2,375억 원, 지출액은 1조 274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2,101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368억 원, 사고이월 91억 원, 계속비이월 1,148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원, 순세계잉여금 492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138억 원이며 수납액은 4,103억 원, 지출액은 2,858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1,245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11억 원, 사고이월 17억 원, 계속비이월 1,093억 원, 순세계잉여금 124억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등 15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8,227억 원이며 수납액은 8,272억 원, 지출액은 7,416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856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357억 원, 사고이월 74억 원, 계속비이월 56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원, 순세계잉여금 368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의해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24조 2,635억 원이며 총부채는 1조 2,704억 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2조 9,931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회계연도 1년간 우리 시 재정운영 결과를 보면 총수익은 6조 3,158억 원이며 총비용은 6조 651억 원으로 재정운영 결과인 운영차액은 수익이 2,507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22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4,7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7.8%인 3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1억 원, 특별회계 68억 원, 기금이 4,423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6억 원, 융자금채권 4,632억 원, 미수금채권 26억 원, 기타채권 48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1조 43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5%인 1,567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582억 원, 기타특별회계 314억 원, 기금 4,147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지역개발채권 4,147억 원, 지방채증권 316억 원, 차입금 5,580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전제3생활치료센터 운영 사업 등 35건에 455억 1,4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36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월평정수장 침전지 안전 난간대 설치 공사 공사대금 청구소송비 등 5건에 6억 1,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 1,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7종이며 2022년도 기금결산액은 9,2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인 27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11종은 증가하였고 녹지기금 등 6종은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778억 원, 지역개발기금이 150억 원, 재난관리기금이 112억 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 139억 원 증가하였고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적립 등으로 녹지기금이 894억 원, 지역균형발전기금 11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15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신 세 분의 의원님과, 회계·세무사 3명, 재무관리경험자 4명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으며,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7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하에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 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규 행정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창식입니다.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검토보고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은 2023년 5월 17일 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2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순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총괄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 보고드리고 128쪽 예비비 편성 및 지출 현황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 기금결산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3건의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창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나 할게요.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의안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위원들한테는 의안검토보고 책자로 줬어요. 그런데 지금 요약보고서는 위원들한테도 자료가 없고 집행부의 실·국장님, 지금 배석하신 분들한테도 아무 자료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아무 자료도 없이 장시간 이렇게 분석하고 보고한 내용을 듣기만 해서는 전혀 남는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절차에 의한 요식행위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들한테도 그렇고 집행부 실·국장들께도 자료를 주고 같이 보면서 보고를 받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의사진행발언이라면 발언이고, 오늘 집행기관의 간부님들께서 전부 자리를 함께해 주셨는데요. 9대 의회가 출발한 이후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9대 의회는 저를 비롯해서 몇 분의 의원을 제외하고는, 물론 기초의회에서 의정활동을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 다수의 의원들이 초선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고 또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의정활동에 상당히 의욕을 갖고 임하고 있음을 제가 지난번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분들 들으셨겠습니다만 신상발언을 통해서 역대 어떤 의회보다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언한 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금번 작년도 살림을 정리하는 결산 심사과정에 있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의회는, 여러분들이 저희 개별 의원들이 뭐가 그렇게 존경스럽고 지위가 높아서 저희들에게 존칭을 하고 의원님, 의원님 그러겠습니까? 시민 대표기관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시민에게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는 거지 여기 개별 의원한테 고개를 숙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본 질의는 아닙니다만 우리 집행기관, 대전시를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향후에 이런 문제가 우리 집행기관에서 발생이 돼서는 안 되겠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료의원이 모든 집행기관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의 기본은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 의정활동이 수반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료 아닙니까, 전부 다? 자료를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부공무원들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요구가 의원 개개인의 어떤 사리사욕에 집착해서 자료요구를 하는 것처럼 외부에 유출하고 언론에 알리고 그리고 자료를 숨기고 또 지방자치법을 들먹이면서 자료요구가 부적절했다고 하고, 교육청에서 일련의 그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의원한테 제출한 자료가 그 사업 주체자인 사업 대상자한테 동일한 자료가 흘러가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법에서, 의장의 추인 또 위원장의 추인에 의해서 자료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예전 6대 때부터 죽 지켜본 바에 의하면 관례적으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추인이 없어도 의원 개별적으로 자료요구를 해도 여러분들이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것은 관행이었지요, 법을 떠나서 관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도 관습법이 있고 실정법이 있습니다. 관습이었습니다, 의회의 관습. 그런데 그것을 법을 들먹이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고 외부에 유출하고 언론에 알리고 그래서 의회를 모독하는,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모독하는 사례가 일전에 교육청에서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유의의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침에 우리 예결위 간담회에서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역정을 내면서 의견을 개진했는데 정상적인 위원회 의정활동, 특히 사업에 대한 심의, 특히 예산심의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는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또 신성한 의회에서, 어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발생됐던 일입니다. 목소리가 높아지고 항의하고 이런 사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행정부시장이 있었더라면 내가 질의할 텐데, 대표로 본 위원의 이런 노파심 어린, 걱정 어린 생각이 돼서. 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 신성한 의회의 기본이 자료요구를 통해서 의정활동이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예결위원이 아니라도 집행기관의 모든 실·국에 자료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요구할 수 있지요?

예.

관행적으로 꼭 의장이나 위원장의 추인이 없더라도 자료를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적이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자료요구가, 의원이 신성한 자료요구를 통해서 의정활동을 해서 바로잡고 부정이 있으면 바로잡고 비리가 있으면 바로잡고 잘못된 행태가 있으면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정상적인 의정활동입니까,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상적인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실제, 교육청에 제가 걱정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정상적인 위원회 예산심의에 있어서 예산심의가 잘못됐다고 항의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수용하고 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결산심사에 앞서서 이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예결위원만이 아니고 그래도 의회를 먼저 경험했던 선배의원으로서 동료의원들에 대한 자각 또 집행기관의 각성,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협조 또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독려해 달라는 뜻에서, 걱정하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의회살림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을 하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정책건의를 처장께 하려고 합니다. 정책지원관 있잖아요, 정책지원관.

예.

본 위원이 의회제도를 연구하고 의회제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말단 비서부터 비서관, 보좌관을 거쳐서 6대 의회 때 또 30년간 정치활동을 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늘 의회만 제가 봐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일단 지난번에 제가 조례를 입안해 보려고 하니까 조례 입안하는 데에 깨끗하게 가지 않습니다. 또 지금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제가 7월 임시회 시정질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열심히들 해요, 잘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지원관을 팀별로 묶어서 팀장의 지시하에서, 그리고 개별 의원들이 요구하는 조례라든지 또한 시정질문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등등에 대해서 협의하고 합의하고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그러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정질문을, 처장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복지환경이지만 행자 관련해서 또 산업건설 관련해서, 교육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환경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정책지원관으로 하여금 행자 것, 산업건설 것을 준비하게 되는 모순된 현상이 발생되고 또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행자위 소관, 산업건설위 소관 조례를 만들 수 있는데 복지환경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그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많은 타 광역시·도의회에서 정책지원관제도를 상임위원회로 소속했다가 그것이 모순되고 효율적이지 못해서 백시킨 그런 사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일부 의원님들하고 시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지원을 받든 저렇게 지원을 받든,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가면 되는데 정책에 대한 전문성 면에서,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책지원관제도는 백시켜서 입법정책실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된다, 이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지원관제도의 도입 배경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부분은 이미 다 아시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다만 기존에 있던 운영체계하고 거기에 대한 조직운영하고 지금 새롭게 바뀐 부분에 대한 비교 문제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제도와 운영체계가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도입한 이후에 스물두 분 의원님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의견을 듣고 발전적인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을 검토했고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공감들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바뀐 제도를 다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소간에 형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더 좋은 틀을 가지고서, 제가 표현력이 부족하긴 한데 시행하자마자 바로 바꾸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약간 있으시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고요. 지난번 운영위원회 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스물두 분 의원님들이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빨리 다시 한번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적절하게 변화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팩트인데요, 충남도의회에도 제 친구가 2명, 계룡 출신 또 저쪽 출신 2명이 도의원을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제가 정치권에서 알게 된 지인들, 친구처럼 지내는 지인들 8명 정도가 광역의회에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도에 대해서 그 친구들에게 전화를 통해 물어봤는데 대구인가 어디에서는 시행을 그렇게 한번 해봤다가 그것이 문제가 많아서 다시 입법정책실을 강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책지원관제도는 개별 의원에 1명씩 붙어있으면 참으로 좋습니다. 자료도 분석시키고 자료요구도 하고 의원과 같이 의원실에서 연구하고 모색하고 정책에 대한 방향 설정도 하고 참 좋은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개별 의원에 1명씩 딸린 보좌관제도가 아니고 3명이, 전공도 달라요, 전부 다. 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의원들 행정적인 서브도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역할, 서브도 하고 있고 정책지원관은 정책에 대한 주된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도 서로 간에 괴리가 발생되고, 직원 간에. 그래서 이 제도는 입법정책실을 강화하는 길만이 우리 의회의 전문성을 높여나가고 확충해 나가는 데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처장께서도 본 위원 생각에 대해서 일부 상당히 공감하시는 것 같고 또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제가 개별적으로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것을 잘 좀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유세종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166쪽 홍보조형물 설치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도시브랜드에 대한 친밀감 제고를 위한 Daejeon is U 글자조형물 설치 부분인데 장소가 대전역 동광장, 서대전공원, 유림공원, 대청공원, 삽재고개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일정 부분은 또 노후로 인한 부식, 파손 등으로 철거 진단 이런 부분인데, 대전시 현재 슬로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식 조례상에 슬로건은 Daejeon is U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장우 시장님께서 대전시를 맡고서 일류 경제도시 건설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례상에 공식 브랜드 슬로건은 Daejeon is U를 쓰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8기 시정비전은 일류 경제도시를 쓰고 있어서요. 지금은 2개가 병행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일류 경제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시정성과라든지 이런 걸 홍보할 때는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유명무실한 이 조형물을 굳이 계속 존치를 할 이유가 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집행부에서도 계속 검토하고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 조형물도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기존에 비용이라든지 인지도, 효과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선 8기 시대에 맞게끔 정비를 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전시민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정비를 하는 게, 시민들한테도 혼선이 되지 않도록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광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관계 공직자분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행자위 소속 보조설명자료나 결산서를 계속 보면서 몇 가지 짚어야 될 게 있어서, 큰 테두리 안에서 그냥 말씀 좀 드릴게요. 펴자마자 보였던 게 47쪽에 보시면, 이건 따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47쪽에 보면 예산은 이렇게 처음에 본예산이 세워져 있고 중간에 2회든 3회든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또 남은 금액은 추경에 세운 예산보다 더 많이 남았더라고요. 제가 47쪽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건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으로 불가피하게 그때 당시 세워야 되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추경에 세운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는다는 것은 불용액이 더 많이 발생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다른 사업에 투입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인데 최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잘못 판정하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한 국, 한 실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더니 각 실·국마다 있더라고요. 제가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짚지는 않겠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이것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623쪽에 보면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데 뭔가 숫자가 안 맞더라고요. 집행잔액은 남아 있는데 집행비율은 0이라고 되어 있고 미집행 사유는 해당없음 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이건 사실 문서상 오류를 범하지 않았나 싶어요, 작성하시면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큰 틀에서 말씀드렸고요. 이건 제가 좀 모르는 부분이라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9쪽 한번 봐주시면, 문화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되나요?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519쪽이랑 520쪽이 같은 사업 같은데 구분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각각 불용액도 발생하고 했는데. 다른 사업인가요, 이름 자체가 똑같은 것 같은데? 일반보전금으로 나가는 통계목도 똑같은 것 같고 세부집행내역 통계목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을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중에 청소년합창단 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519쪽에 있는 것은 청소년합창단 단원들한테 주는 연습보상이라든지 공연보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520쪽에 활성화라고 돼 있는 것은 청소년합창단이 공연할 때 외부 출연자들을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장소 임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리플릿을 찍는다든지 하는 그런 비용인데요, 그렇게 구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저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예산설명자료에 넣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번에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넣어서 위원님들 혼동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작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있는 게 바로 옆 518쪽에는 합창단 공연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을 보면 비슷한, 이것은 그냥 합창단인 것 같아요, 제가 세부적인 사업은 잘 모르겠지만요. 여기에 있는 책자만 봤을 때는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518쪽은 불용액이 굉장히 적고 519쪽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같은 유형의 사업인데 청소년과 어른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을 수도 있겠지만. 같은 코로나 시기에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한 곳은 공연을 했고 한 곳은 공연을 안 했나요? 비슷한 것 같은데 불용액 차이가, 이렇게 퍼센티지가 다른가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냥 합창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성인들 위주로 돼 있는 시립합창단이고 뒤에 청소년합창단은 대학생 이하 단원들로 구성된 청소년합창단인데요. 집행잔액 비율을 보면 보통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저희가 기획했던 공연을 못 했다거나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병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변수가 많은 것 때문에 차이가 발생한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별도로,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집행할 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입니다. 월평산성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월평산성이 대전시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는지, 대전시문화재로 지정해놓고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지역은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산성으로 보존가치가 없으면 계속 대전시문화재로 존치할 필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산성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서 2021년에 계획을 세우고 지금 연차별로 2022년에는 흑석동산성을 했고 2024년에 월평동산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양해해 주신다면.

그 뒤로 현장에 담당직원들이 다녀오셨나요?

월평동산성은 제가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현장을 한번 보시고 특별히 대전시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없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과 현장에 직접 나가보고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성 위원입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소방본부에서 봤는데 차량검사비도 있더라고요, 제 지역구가 대덕구라 이번에 화재에도 관심을 좀 가졌는데, 소방사다리차 최고 높이가 몇 층까지 올라가지요, 아파트 기준으로?

최고 높은 고가차가 70m 차량인데요, 30층 이상까지 커버가 됩니다.

대전에 있는 최고층 아파트가 몇 층이지요?

최고층 아파트가 몇 층인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30층 이상은 34개 단지에 148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층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만약에 이건 가정인데, 최고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사다리차가 안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임대를 해오나요?

70m짜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커버하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방관들이 안에 들어가서, 자체 소방시설이 다 구비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진압하고 구조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높은 사다리차는 몇 층까지 가나요?

지금 대전소방에서 보유하고 있는 70m짜리, 한국에서 운영하는 최고 높이의 소방차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