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귀남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김지희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복지정책 팀장입니다. 오기학 노인장애인 팀 장입니다. 이미연 여성아동 팀장입니다. 한정철 희망복지 팀장입니다. 박미라 통 합조사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및 아쉬운 점, 2023 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 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서 6쪽입니다. 자긍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 실현입니다. 현충 시설 및 보훈 회 관 등 21개소에 대하여 전수 조사 실시하였으며, 시설물 환경 정비 및 육탄 4용 사 순직지비 이전은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나라사랑 보금자리 사업은 육군 본 부로부터 1가구 선정되어 육군 제21사단이 주관하며 군비 500만원 지원하겠습니 다. 7쪽, 저소득층 자립 · 자활 지원입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9개 사업단에 46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역자활센터 작업장 내에 교육장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탈수급을 위한 자산 형성은 20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 홍보하여 가입자를 확 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 마을 공동 이용 시설 지원입니다. 동수리와 창1 리는 공사중이며, 장평리는 설계중에 있으며, 원리와 청3리는 공사 완료했습니다. 향후 신축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하여는 부지 확보, 자부담 등 조건 충족 시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전수 조사 실시하여 15개소 설치 지원하 였으며, 리모델링 및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는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9 쪽, 다기능 통합복지시설 신축입니다. 건축 계획 용역 완료하였으며, 향후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인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3월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 니다. 10쪽, 민통선 내 펀치볼 종합복지타운 건립입니다. 다기능 통합복지시설 신 축과 마찬가지로 제반 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 쪽,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에 1,39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불편 사항 및 고충을 듣고 살피는 등 어르신들의 안전과 건강을 챙기 며, 활력 넘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노인 사회 참여 및 여가 활동 지원입니다. 실버나눔 지역봉사지도 활동비와 노년 신문 구독료를 지 원하였으며, 노인대학을 개강하여 프로그램 운영중에 있습니다. 10월에는 양구군 수기 한궁대회, 제27회 어르신 한마당 큰 잔치를 개최하고 강원 어르신 한마당 축제에 출전하겠습니다. 13쪽, 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및 안전 확인 강화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기존 375명에 대하여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 며, 올해 325대 추가 배정되어 147명 확보하였으며, 178명 추가 확보하여 서비 스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편안한 노후를 위한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입 니다.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봉양수당,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적기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관내 91개 경로당에 운영비 및 난방비 3억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비 는 경로당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고 난방비는 일률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록 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난방비 부족분에 대하여는 2회 추경에 확 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장례식장 및 봉안공원 관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의업무, 식당 및 카페는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품격 있고 자연친화적인 봉안당 신축입니다. 6,100개를 수용하는 시설로 공사 중이며,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량 확대에 따라 국도비 1억 2,300만원 추가 확보하였으며, 이후에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19쪽, 봉안당 주차장 등 편의 시설 확대입니다. 주차장 60면과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신청 중 에 있으며, 특별교부세 확정 시 군비는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중으로 7월에 착공하겠습니다. 20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각종 상담, 일자리 제공, 재활 프로그램 등을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 지원 사업은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과 협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21쪽, 힘이 되는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장 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500명에게 지원하고 장애인 일자 리 사업은 6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양성평등 및 여성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사 업은 4개 단체에,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지원은 6명에게, 코칭 교육은 4월에 실시하였습니다. 10월에는 여성 한마음 대회를, 11월에는 여성 지도자 리더십 교 육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아동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지원 확대입니다. 부모 급여, 아동수당 도 육아기본수당, 양육수당 등을 매월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도 각종 수당을 적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입니다.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운영비 등 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을 위해 보조 교사 및 연장 교사 지 원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5쪽,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아동복 지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은 올해부터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결식 아동 급식은 1식 8,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반찬 배달 형식에서 결식 우려 아동의 다양한 식사 선택, 주말과 공휴일에도 식당에서 자유롭게 메뉴 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동 급식 카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7월까지 아동 급식 카드 이용에 따른 가맹점을 모집하여 8월부터 시행하겠습니다. 26쪽, 학대, 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군 만들기입니다. 강원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개 최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하겠습니다. 27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입니다. 긴급 지원 및 복지사각 지대 지원 166건에 1억 58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 지원 및 복지 사각지대 대상 가구 발생 시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민간단체를 통하여 설 명절 위문, 난방비 지원, 긴급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는 양구읍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지역 특화사업으로 양구읍 재가돌봄가구 영양죽 지원 사업과 동절기 침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영양죽 지원 사업은 양구 지역자활센터와 위수탁 계약 체결하여 일반식 섭취가 불가능한 돌봄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주 2회 다양 한 죽 요리를 조리해 가정 방문을 통해 전달하고 안부 확인도 병행할 계획입니 다. 추후 4개 면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 사업을 발굴하여 지원해 나가겠습 니다. 29쪽, 사회보장급여 통합조사 및 변동관리입니다. 복지 대상자 신규 조사 결정은 532건, 복지 대상자 소득 재산 확인 조사 및 변동 관리는 2,356건입니다. 이 중 급여 변동과 중지 발생 시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충분히 안내였으며, 타 복지 서비스 연계로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급여 적 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관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국민기초생활 보장 복지 지원입니다. 복지 대상자에게 생계, 의료,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을 적기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급여의 적기 지원 등 수급자 보호 및 주 민 최저생활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페이 지입니다. 자긍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 실현입니다. 양구군의 보훈단체 운영 지 원 및 보훈 대상자 복지사업 지원으로 여러 단체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요. 본 의원이 여러 번 요청드린 부분이 있는데, 보훈단체 단체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나 아니면 특정 단체에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차량 지원 에 대한 계획은 아직도 없으신 건가요?

저번에 의원님께서는 재향군인회 차량 지원을 말씀하셨 는데 그때 제가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 단체에 대해서 특정해서 하기 는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고엽제에서 응급환자용 수송 차량으로 해 서 차량이 1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듯이 보훈단체가 정기 행사라든가,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통합으로 차량을, 단체별로는 사실상 어려울 수 있으니까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은 한번 검토는 긍정적으로 해보 겠습니다.

보훈단체 6곳인가요?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라도 있으 면 어르신들이 각 단체 행사 때나 어떠한 기념일 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이 있으니까 꼭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노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현재 시니어클럽, 노인회, 문화원 등에서 이 사업을 추 진하고 있는데 지난 5월 8일 때에도,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어버이날 행사 때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인 일자리 참여 때문에 이 행사에 참여를 못하셔서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어버이날 행사 때도 그렇고 혹서기나 혹한기 때 어르신들이 노 인 일자리 사업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혹서기나 혹한기 때에는 어르신들의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셔서 어르신들이 근무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었으 면 좋겠는데, 근무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어르신들이 한낮에 땡볕에서도 근무 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동절기하고 혹서기하고 간절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6월부터는 7시에서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기에는 9시부터 12시, 그다음에 동절기에는 1시부터 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다만 어버이날 행사 때 참여 못 한 것처 럼 그런 기념일이라든가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노인 일자리 하는 것에 있어서 날짜를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 단체에다가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버이날 같은 특정한 날이나 아니면 날씨가 급변하는 그런 날짜 있잖아요. 이런 날짜에도 신경을 쓰셔서 어르신들이 일자리 사업하시는 데 문제점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입니 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기초연금이나 장수수당, 봉양수당 등을 계산 해 보면 예산과 대상 인원, 지원 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 가 노인 식사 배달을 보면 대상 인원이 260명인데 1식 5,000원을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끼, 아니면 최대 세 끼로 계산을 해봐도 260명 대상으로 4,680만원으 로 계산이 됩니다. 그런데 군비 예산에는 2억 3,000만원으로 예산하고 집행액하 고 큰 차이가 있는데,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돼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1식 5,000원으로 해서 저희가 배달을 할 때 일주 일에 한 5일치 정도 드시는 거로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250일 정도를 반영해서 예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니까 최대 5,000만원이 채 안 되더라고요, 예산 금 액이.

그거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5,000원씩 30일로 계산해서 260명 12개월, 1년으로 계산을 해 도 4,680만원 나옵니다.

날짜에 대한,

12개월. 제가,

12개월이라는 게 개월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일수로 계산 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네요. 365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페이 지 23페이지입니다. 아동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지원 확대입니다. 부모 급여, 아 동수당, 도 육아기본수당, 가정양육수당, 농어촌 양육수당 등 많은 부분의 사업이 있는데 현재 양구군에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조례는 있지만 다태아나 다자 녀 가족에 대한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좀 살펴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에도 다태아 및 다자녀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원주시에도 다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강원도 태백시에 다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 조례가 있 고 그다음에 지금 좀 살펴보니까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가정 우대 지원 조례로 해서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그다음에 제증명 수수료 면제 등에 대한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지금 현재 두 군데의 지자체에 다자녀, 다태아에 대 한 지원 조례가 있는데 양구군에서도 인구 정책에 반하여 다자녀나 다태아에 대 한 지원 조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가 요?

지금 통합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들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구정책 차원에서 추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 금 각 과마다 추진하는 사업들이 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지라든가, 이런 것은 입장료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쪽에서는 복지 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각 부서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인구정책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조례를 하는 게 적절치 않을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있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법규를 살펴보니까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다태아나 다자 녀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두 군데밖에 없지만 과장님께 서 검토를 하셔서 양구군에서만이라도 다자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 분이 있는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질의가 좀 있습니다. 어르신들 식사 배 달은 5,000원이고 장애인들은 무료 급식 지원이 7,000원이고 결식아동들은 1식 8,000원으로 계산이 돼 있는데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가 정부 시책인가요, 아니 면 양구군에서 금액을 차이 나게 정해 놓으신 건가요?

지금 사업별로 사업 지원해 주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노인 급식, 어르신 급식은 군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를 조 정하는 거고 아동 급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권고하는 금액이 8,000원이다 보니 까 8,000원으로 하는 거고 장애인에 대한 거는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지침에 의해서 단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식사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단가가 차별화가 돼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르신 급식이 작 년에 3,000원이었다가 올해 5,0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지금 이거는 앞으로 저희 가 계속 개선을 해 나가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조금 개선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 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금액도 동일할 수 있게 검토 부탁드리겠습 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6페이지, 자긍심을 높이는 보훈 실현입니다. 나라를 위해 몸 바친 보훈단체를 위해,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여러모로 애쓰시 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올해 또 현충 시설을 많이 정비하는 것에 대해 서는 참 잘하시는 일이라고 제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육탄용 사 순직지비 이전을 공수리에서 고대리로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 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육탄4용사 순직지비가 당초에 설립을 할 때 아마 마땅 한 장소가 없어서 공수리에 설치를 했는데 지금 보훈단체에서 이전을 요구하셨거 든요. 그런데 그 요구 사항이 지금 파로호에서 이분들이 돌아가셨는데 파로호가 잘 보이는 곳이, 사망하고 전사하신 분들이 고대리 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 들이 산하가 가장 잘 돼 있는 부분으로, 고대리 쪽으로, 이전을 하기를 요구하셔 서 지금 6.25 참전자비 옆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좀 좁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또 충혼탑 이나 그런 탑들이, 구암리 쪽이 땅이 넓으니까 그쪽으로, 한 곳으로 같이 모시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로호에서 사망하신 분 들이기 때문에 보훈 단체에서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대로 저희가 해야 되지 않 을까, 저희가 임의대로 하면 단체에서도 좀 무리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장소에 6.25 참전자비 옆에 장소에 가보시면 육탄4용사 용사비에 대한 것을 이전할 계획 으로 당초에 6.25 참전자비를 거기다 설립을 할 때 그 자리의 형태를 다 잡아놓 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보훈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양구군지에도 저 희가 확인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옮기는 것보다는 의견을 들어서 고대리에 이전하는 게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대리 6.25 참전비 있는 곳에 사람이 쉴 수 있는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고대리 이장님이 “ 거기 팔각정을 하나 했으 면 좋겠다. ” 이 사업을 육탄4용사 순직비 이전할 때 같이 사업이 될 수 있을까 요?

같이는 어렵고 저희가 육탄4용사 순직지비를 옮기고, 그러고 나서 적정한 공간이 있으면 거기에 맞는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거는 보고 팔각정이 안 되면 탁자하고 의자랑 있는 그런 거 설치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육탄10용사는 있는데 4용 사에 대해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분 젊었을 때 돌아가셨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가족도 아마 없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이 살아있을 때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에도 게재를 하고 지금 하시는 데, 비 옆에 이분에 대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걸 적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지 않나, 그렇 게 생각합니다. 유가족이나 오시는 손님들이 쉴 수 있게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입니다. 마을 공동시설 지원인데, 추진 상황 을 보면 사실 송청2리는 자부담이 없어서 마을 공동 시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고 송청5리는 지금 자리가 어떻게 정해졌나요?

당초에 송청5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령자 복지주택을,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송청5리 마을회관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고령자 복 지주택이, 그 부지가 협소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를 역세권 쪽으로 추후에 검토를 할 계획이라서 저희가 송청5리 마을회관에 대해서만 단독으로 건물을 지 어야 되는데, 그 부지가 선관위 옆에 있는 군유지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건축을 지어야 되는데, 송청5리 마을회관만 짓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저 희가 다기능 통합복지시설처럼 지방 소멸기금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발굴을 해 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같이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검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선관위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라서 마을회관 하나 들어오기는 좀 아까운 자리니까 계획을 잘하셔서 마을회관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본회의 전번 업무 보고 시도 전기요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마을 노인회장님 말씀이 전기요금이 1월부터 4월까지 사용분을 벌써 다 소진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사실 마을회 관에 돈이 있는 데는 상관없지만 없는 곳은 이장님, 그러니까 경로당 말고 마을 에 있는 돈을 가지고 전기요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업무보고를 보 면 추경에 전기요금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하고 계신가요?

지금 예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족분에 대해서, 아니면 마을마다 100% 다 지급할 건가요, 아니면 차등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경로당에서 차등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기준이 라든가 이런 것을 삼기가 조금 어려워서 기존 지침대로 일률 지급해서 경로당을 다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 이 나온다고 해서 많이 지원하거나 이렇게 하면 또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알겠습니다. 사실 날도 더워지고 앞으로 전기요 금도 많이 오르고 했으니까 마을 전기 쓰는 거에 대해서 아껴 쓸 수 있도록 캠페 인이나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옛날에 100 만원, 지금 한 200만원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을 회장님이나 어 르신들이 캠페인 해서 아껴 쓰도록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학대, 폭력 없는 행복한 양구 만들기입니다. 여기 보면 아동학대, 노인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이 있는데 이 중 요즘 어떤 게 제일 많이 신고가 되고 있나요?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아동학 대가 11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9건 신고가 돼서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 다.

보통 아동학대 신고가, 요즘은 어떤 형태로 신고가 되나요?

학교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 112에 신고하는 경우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 신고가 됐다고 하면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하고 같이 동행해서 저희가 출동 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에 의해서 저희가 사례 관리를 들 어가서 보호 조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때는 자식이 잘못돼도 다 내 잘못이고 자식이 잘못해 도 자식 스스로 잘못된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다 남의 탓을 하고 있잖 아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많아질 것 같아서 상설 전담반을 설치하든지, 지금 담당하고 있는 직원 혼자 처리하기는 너무 힘들 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담반을 만들 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어려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동학대가 점점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업무를 하다 보니 까 피해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해 하는 사항 도 있어서 사실은 아동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공한 전문가가 이 업무를 하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좋은 생각이고, 저는 사실 위원회를 상설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 전문가를 배치해서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가정폭 력에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하셔서 전 문가를 배치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장사시설 운 영과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1건이 추진이 되었는데 최근 3년 동안 몇 건이 지원되었고 또 1건당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2020년도에는 2건이 있었고 2021년도에는 실적이 없고 2022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을 한 150만원 정도 잡고 있는데요. 지원할 때 그거보다는 조금 밑으로 지원을 해서 2022년도에 는 4건에 526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10월에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조례를 제정하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지원 대상은 양구 군민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라든가, 그 다음에 단절되거나 경제적 사유로 인해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 하는 경우, 그다음에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장 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를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지원을 하시고요?

지원할 계획은 장례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화장장, 운 구료, 화장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록 지원 받는 분들이 많지 않겠지만 따 뜻한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페이지 보고서 17쪽입니다. 외지분들이 양 구에 오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관광을 목적으로, 또 가족 대회에 관련되 신 분, 일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제 결혼식, 그리고 장례식 때문에 양구를 오시 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대한 관심을 제가 많이 표현을 했는데 역시 장례식 내에, 장례식장 내의 시설 개선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또 그 목적이 사람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인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아주 노후화되고 시설이 매우 안 좋 은데, 며칠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이건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 또 안내 문구가, 이용자가 수시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는 그 관리자를 호출해 달라는 문구가 있어요. 또 어르신들이 그것도 불편해서 그냥 계 단을 이용을 해요. 또 계단을 이용할 때 난간이 양쪽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쪽만 있어서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신축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 지요?

기존 시설에 있어서는 엘리베이터에 설치할 수 있는 공 간이라든가, 여건이 지금 안 되고 있고, 거기에 있는 게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휠 체어 리프트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휠체어 타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이용을 하려면 계속 버튼을 눌러야지만이 2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엘리베이터 형식으로 해 서 버튼만 누르면 갈 수 있게끔 그게 가능한지를 저희가 업체에 문의를 드려놓은 상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아직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공간의 문제 때문에 엘리베이터 신축이 안 되나요?

네, 그걸 할 만한, 좀 어려워서. 안 그러면 화장실을 하 나 없애면서 만들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엘리베이터 설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공감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한 공간이 있는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주 직원들 휴게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놨는 데, 구비를 해놨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사무실 내에서 이용을 못해요. 돌아 나와서 복도에서 들어가야 되는, 현관 쪽에서 들어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서 직원들이 그 휴게실을 이용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 벽을 확보 못 하는 것 같은데 안전 진단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휴게 공간을 이용 할 수 있게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내력벽이라서 아마 출입문을 못한 것 같은 데, 그 부분에서는 직원들하고 휴식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더 고 민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쪽에 본 의원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지 난 12일 현장 답사 때도 과장님께서 보고해주셔서 알게 된 내용이죠. 사업 부지 내의 사유지, 한 30여 평 되는 이 사유지 매입이 매끄럽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이 사유지가 사실 매입이 돼야지만 그 작품이 잘 나올 것 같은데 안 되더 라도 이 사업은 그 안쪽까지 추진돼야 한다는 것은 꼭 알고 계셔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사유지를 소유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매입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사유지 매입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유지 소유자가 팔 의 사를 냈었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서 지금 팔지 않겠다고 해서, 강경한 입장이라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제외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 사유 지 매입이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하더라도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사유지 매입을 하게 되면, 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은 지금 거기 단 차이가 저희 주차장 쪽하고 군부대 안쪽에 있는 부지하고 단 차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토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그 사유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또 공 사를 하게 되면 약 한 1억 5,000만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 니다.

최초의 이 사업 목적이 바로 그 부분을 확장하기 위한 것이었거 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작업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의원님, 지금 저희가 2,964평방미터를 확보해서 주차장 에 60면을 하고 휴게 쉼터를 하는데 이 사유지 매입을 하게 되면 휴게 쉼터가 한 303평방미터가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수로 암거가 있 어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도 지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도로가,

과장님 지금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검토하겠습니 다. 이렇게 하시면 되지, 뭐 그렇게 답변이 길어요? 부정적인 답변입니까, 왜?

추진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지, 부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당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우연한 기회에 발달장애인 센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보고 아닌 보고를 받고 그랬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발달장애 인 가족들의 호응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모쪼록 발달장애인들이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시설을 갖추어서 발달장애인의 권 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 의원분들이 관심을 상당히 많이 갖고 질의도 하고 그런데 제가 봐도 졸속되고 연기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하 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사회복지로 이끌고 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복지 사 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순희입니다. 환경과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 진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보고서 10쪽에 가축분뇨 배출시 설 악취 저감 및 불법행위 근절 사업입니다. 첫 번째 창리 양돈단지 악취 문제 해결은 대상 농가와 사전 협의를 6회 이상 진행했고 또 해당 마을 이장님들을 대 상으로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양돈 농가의 채무 문제로 협의가 진행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협의 내용에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가축분뇨 불법처리 단속 및 홍보 강화 사업입니다. 상 반기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 점검 33회, 미부숙 분뇨 야적부지 점검을 실시하 였으며, 하반기에도 가축분뇨 배출업소 및 재활용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여 악취 발생을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 소각 시설 신설 사업입니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통합환 경허가 본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가 178억원에서 269억원으로 설계 변 경되어서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 기재부까지 제출된 상황이 며, 하반기에 사업을 일정대로 추진하여 2025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적 기에 준공해서 생활폐기물 등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생활폐기물 등 안정적 처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신속 처리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계약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업체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 쪽, 소각시설 및 전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는 2차년도 위탁 계약을 실시하 였고 하반기에도 시설물 보수 등으로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5쪽, 매립시설 및 침출수 처리장 운영입니다. 폐합성수지와 혼합 폐기물 1,420톤을 위탁 처리하였고 매립장 CCTV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매립장 내에 적치돼있는 폐기물을 지속 위탁 처리하고 매립장 진입도로 붕괴 사 면 복구공사를 8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6쪽, 해안면 비점오염 저 감 사업입니다. 첫 번째, 해안지역 흙탕물 저감 사업은 지난 3월 22일 1차 년도 3개 지구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승인 완료하였고 저감시설 사업 부지 토지 사용 승낙과 국유지 무상사용에 관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캠코와 협의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 부지 사용에 대해서 캠코와 토지 소유자, 경제학자 등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7쪽, 주민 참여형 농업 비점오염 집 중관리 사업은 상반기에 주민 역량 강화 교육, 주민참여 실천 운동을 실시하였고 눈개승마 식재 농가를 발굴하였습니다. 또 주민주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와 민 간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주민역량강화 워크숍 및 우수마을 견학을 실시하였습니 다. 하반기에도 거버넌스 확대를 위한 주민참여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토록 하겠 습니다. 그다음에 18쪽,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표찰 일제 정비 사업과 네 번째, 비점오염저감시설 민간위탁 운영 사업은 하반기에도 철저한 시설 관리와 시설 기 능을 유지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깨끗 한 물환경 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전략적 대응은 상반기 에 개발사업 12건을 협의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역개발사업 배출 부하량을 관리하 여 목표 수질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유용미생물 활용 하천 수질 정화 사업입니다. 국토정중앙면 창리 큰골천 2개소에 EM 발효액을 살포하여 하 천 수질 및 토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 종료 후 전년도 한 사업과 올해 거 효과 분석하여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상반기에 근로자 12명을 선발하였고 이 인력을 활용하여 하반기에 쓰레기 수거하고 관리해서 하천변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음 21쪽,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체계적 관리입니다. 첫 번째, 공 중화장실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은 간이 화장실 46개소에 대해서 민간 위탁 관리 용역 시행하고 관리중에 있으며, 화장실 관리부서 담당자 업무협의로 개선 방안 을 토의하였고 매월 5일 정기적으로 관리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점 검하고 관리하여 이용객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민간 개방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민간 개방화장실 10개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서 2개소의 시설물 개보수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가 공포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조사 결과 2개소보다 사업을 하겠다고 의사 표시한 업체 가 여러 군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 다. 다음 23쪽, 탄소중립 ·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첫 번째,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 관리는 상반기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협약 체결하고 공공 부문 에너지 사용량 현황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를 준수하기 위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를 수시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24쪽,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이행 평가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 대한 성과 관리와 평가 등을 한국기후변화연구원과 3차년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탁 추진하겠 습니다. 25쪽,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은 전기수도 사용량 절감 및 자동차 운행 거리 감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우 하반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탄소중립 생활실천운동 사업은 상반기에 온실가스 진단 전문 컨설턴트 모집 공고하였으나 참여자가 없어서 하반기에 기후 변화 인식 제 고를 위한 직전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27쪽, 미세먼지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노후 차량 조기 폐차 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해서 사업 신청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다음 28쪽,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불법배출 예방감시 원 3명을 선발해서 운영중이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1개소를 설치 지원하였 으며, 취약계층 이용시설 미세먼지 차단 방지망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환경훼손 방지 및 정화 활동 사업입니 다. 강원환경감시대 4명을 선발하여 운영중으로 환경 훼손 행위 단속으로 125건 계도하였으며 폐기물 불법투기 4건, 불법소각 5건 단속하였고 또 국토대청소운동 을 상반기 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고 12월에는 국토대청소 운동 우수기관 및 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고부가가치 순 환자원의 회수율 제고입니다.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 및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홍보와 순환자원 1만 5,614 kg 수거하였으며,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계획 성과 평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1쪽, 생활폐기물 분리배 출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4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1 개소 설치 완료하였고 영농폐기물, 폐비닐 43만 6,980 kg 수거 보상하였으며, 보 고서에는 없지만 추경에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실시한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보조금을 30세대 신청받아 지급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시설을 설치하여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슬 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사업입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 개량 79동을 신청 접수하였고 보관 장치 슬레이트 2개소를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홍 보하여 최대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 관리 사업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 · 점검 60개소, 환경민원 인허가 85건, 위반 사업장 적발 및 행정처분 26건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홍보하고 또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불법행위가 근 절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시범 설치 사업 입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등에 의한 사업으로 텀블러 자동 살균 세척기 1대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감량 효과를 분석하여 확대 검토하 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환경과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김선묵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구 환경을 위해서 애쓰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양돈단지 폐업 보상 사전협의회 6회에 걸쳐서 30억 2,600만원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서 작성 때까지 6회였고 최근에도 한 2회 정도 더 농장하고는 얘기를 했고요. 30억 2,600만원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은 해당 농 장에 태양광 설치가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하다 보니 당초에 저희가 보고드렸 던 감정평가액보다는 금액이 줄었습니다. 그건 한 2030년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건 제외했고, 현재 농가가 그 건물에 채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 서 철거를 하려면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의 사표현을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협의가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양돈 단지에서 재입식을 하겠다고 얘기한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입니까?

저희한테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 재 입식을 결정했다. ’ 까지는 아직까지는 듣지 못했고 ‘ 이 협의가 안 될 시에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겠다. ’ 까지만 들었습니다.

양돈단지 측하고는 30억 2,600만원의 이전이나 폐업하는 것으로 정리는 됐었잖아요, 어느 정도 금액적인 건?

금액적인 부분은 감정평가를 할 때 저희가 선정한 평가 업 체로 한 게 아니라 농장에서도 추천받고 강원도, 이렇게 추천받은 업체가 감정평 가 업체가 감정한 평균을 내서 한 거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느 정도 동의가 됐다고 저희는 설명이 됐습니다.

그쪽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서로 간에 협의는 된 거고, 그런데 단지 등기상에 채권이 잡혀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채권은 농장주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못 풀어서 지금 이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 농장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지금 계 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 과정이, 앞으로?

사실 채무 문제가, 건물에 걸려 있는 채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구 주민들이, 많은 상당수의 주민들이 여름만 되면 악취 로 인해서 창문도 못 열어 놓고 바깥에서 고기도 못 구워 먹고 이런 민원사항이 상당히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태까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양돈단지 측하고 정리를 잘해서 더 이상 우리 양구 군민들이 거기에 환경적으로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신설 문제인데요. 본 의원이 먼저도 현장 답사를 갔다 왔지만 저희가 사업 기간이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 지 5년으로 잡고 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현장에는 진행 과정이 전혀 안 돼 있 습니다. 이게 왜 아직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그게 20년도에 시작이 되면서 통합환경허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업 신청을 해서 환경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새 로 신설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으면 됐는데 중간에 법이 바뀌면서 통합 환경허가라고 거기 있는 시설 전체에 대해서 허가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 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양구군만 신청한 게 아니라 거의 전국적으로 환경 부에 신청이 되고 있고 또 그걸 승인을 받다 보니 환경부에서도 그걸 다 일정대 로 소화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답변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듣기로는, 통 합환경허가는 6월 중으로 승인을 해 주겠다고 구두 답변을 받았습니다.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금액도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사실 그렇습니다. 단가도 바뀌었고, 표준 단가도 좀 많 이 상승됐고

제가 알기로 소각장이 늦어지고 기존 소각장의 하루 용량이 적 다 보니까 들어오는 양에 비해서 소각을 미처 못해서 쌓여 있는 게 많다고 얘기 들었는데 일일 들어오는 양하고 처리량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루에 소각하는 양은 15 t 정도 되고요. 지금 들어오는 양은 주말 빼고 한 20 t 에서 25 t 정도 됩니다.

본 의원이 거기 가봤을 때 전처리 시설 외에 상단부에 많은 쓰 레기가, 처리되지 않은 양이 쌓여 있던데 그게 산더미처럼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3개월 만에 이렇게 쌓였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그전에는 처리가 안 됐던 거예요, 아니면 바깥으로 압축을 해서 반출을 못 했던 겁니까?

올해 사실은 쓰레기가 많이 반입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쌓여 있는 혼합 폐기물하고 폐합성 수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외부로 반출을 해서, 예산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분간 소각장이 신설 될 때까지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압축해서 반출하는 1년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저희가 상반기에 당초 예산을 5억원 정도 세웠었고 먼저 추 경이 한 2억원 좀 넘게 세웠었습니다.

그러면 합이 7억원이요?

네, 하반기에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이 소각장이 설치가 돼서 바깥으로 반출되 는 돈이 줄어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그다음에 본 의원이 거 기 갔을 때 보니까 파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얼굴에도 와서 붙고 그러던데 업 체 측에 저희가 위탁을 줬지만 업체측에 관리를 하셔서 지속적으로 파리 같은 거 나, 이런 게 민원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병원균도 옮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조치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일할 수 있게끔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16페이지, 해안면 비점오염 저감 사업입니 다. 이거 보니까 사업이 2년 단위 연장이 됐네요, 지금. 다행이고 지금 보면은 ‘ 국유지 매각 작업에 따라 토지 소유주 변동 예상 ’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 이 렇게 되면은 또 작업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무지주 땅이.

이게 사실은 무지주 땅도 있고 그다음에 국유지도 있고 군 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해안 주민들한테 매각하는 그 부지는 협의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다 협의가 돼 서 개인한테 토지가 다 매각이 된 후에 그 개인들을 대상으로 사실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가 매각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이 부분이 너무 늦어지면 사업 지를 변경하는 것까지 고려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변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토지 국유지, 감사원에 올라가 있는데 이게 빨리 해결되면 다행인데 언제 된다는 보장 이 없어서, 지금 이거는 대처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다리는 것보다, 만약에 안 되면 사유지 쪽으로 돌리든지, 이 사업을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은 주민참여형 비점오염 관리 사업입니다. 아 직까지는 비점오염 사업을 민간 위탁해서 업체 선정해서 계약하셨죠, 이거?

네.

언제까지 돼 있죠, 이 계약이?

지금 하천연구소에서 하고 있고 올해가 마지막 년도 해입니 다.

올해 마지막. 그럼 금액이 7억이 나요, 다?

네, 7억.

7억이고. 지금 해안면 주민들이 이것들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비점오염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만들어졌죠, 그거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네.

그렇게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분들이 운영하려면 비점오염에 대 해서 조례 제정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준비하고 계신가요?

거기 협의체는 구성을 했지만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법인화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마을에서 주민분들이 협의체에서 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제정은 안했습니다.

그분들은, 원하시던 분들한테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이거 해 도 되겠다는 그런 자신감이 아마 생긴 것 같아요, 이분들이. 사실 7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을 다른 업체에 주는 것보다 지역사회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저는 참 옳다고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진짜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 러 단계를 거쳐야 되잖아요. 등기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걸 좀 신 경 써서 협의체가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줘야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안면 정춘섭 이장님하고 옆에 마을 주민들이 열심히 하려 고 할 때 관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가는 길이 쉬워질 테니까 과장님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통해서 저희가 도움 드릴 부분이 있으면 도움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입니다. 보면, 이번에 근로자 선발하는 데 불만이 있더라고요. 선발할 때 이분들한테 자격 요건에 대해서 얘기 안 하셨나요, 이분들한테?

공고문에는 사실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발 기준 하고, 이거는 면접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평가표에 의해서 하는데 그 평가 하는 그 기준까지 다 공지는 사실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대충 “ 나는 이 정도 아니겠다. ” 하고 중간에 자 를 수는 없나요?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기준이 작년보다 1인 기준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이 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올해는 참여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좀 토로하신 분은 있었습니다.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로 기준을 바꾸기는 좀 어려운 면 이 있어서,

근데 제가 볼 때 이렇게 일용직으로 일하는 분들은 자기들끼리 계획을 짜 놓는 거예요. 5월까지는 산불 조심을 하고 6월부터는 쓰레기를 줍고 자기가 이렇게 계획을 다 짜놨는데, 그리고 작년에도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갑자기 자격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불평불만이, 이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이 기준에 대해서, 이건 환경부 지침이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예 원서를 접수할 때 공지를 이분들한테 잘하면 불평불만 이 없게.

저희가 내년도에 모집해서 할 때는, 바뀌는 기준에 대해서 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대해서는 환경부 얘기해서 조금 상향하는 방법은 없나 요?

그것도 한번 저희가 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겠 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신 분들은 일은 잘하시는데 탈락되니까, 그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 잘하는 사람을 일을 시켜야지, 못하는 사람 백날 시켜봐도 다 소용없거든요. 이거는 환경부하고 얘기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 생활폐기물 분리시설입니다, 31페이지. 여기 보면 재활용 동네 마당을 지금 마을마다 설치하고 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너 무 좋아요. 그리고 이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마을을 관리하는 동네 마당은 깨끗한 데 조금만 소홀하면 이거는 너무 심해요, 진짜. 지금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 하면 지금 송청리 힐링하우스 쪽, 그리고 성심병원 뒤쪽. 이런 데는 보면 힐링하우스 쪽은 아예 생활폐기물, 사업 폐기물도 계속 치워도 쌓이고 치워도 쌓이고 그렇거 든요. 여기 좀 플래카드 같은 거, 혹시 CCTV 는 있나요?

제가 현재 여기 설치돼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만약에 CCTV 가 없거나 하면 저희 이동식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검토하 겠습니다.

여기 옆에 세차장이 아직 개업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세차 장을 개업하면,

송청리요?

네, 힐링하우스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투기할 것 같 습니다. 이거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소각장 갔는데 거기서 요즘 이제는 농민들 이 배출하는 생활폐기 농자재에 대해서 지금 다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100% 다 받을 수 있나요, 영농폐기물?

영농폐기물을 저희가 현재는 소각을 다, 소각시설이 아직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 들어오는 양 대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새로운 소각장이 신설이 되면 그때는 조금 완화하는 방법도 검토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농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거할 계획은 아직 없으시고 요?

네, 그거까지 저희가 완화해 버리면, 사실은 조금 거기가 과 부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 상황에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 동면 팔랑1리 ’ 했는데 그러면 이거는 농약병이나 그런 것만 해놓은 거예요?

이건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설치를 한 상황이고요. 전 체적으로 할 수 있게는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매트,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

폐비닐.

그다음에 농약병, 이런 거.

전반적인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영농폐기물 안 되고 재활용 가 능한 것만?

영농폐기는 안 되고 재활용 가능한 것만.

제가 볼 때는 소각 시설을 빨리 하셔야 되겠는데요, 보니까. 그 래야 모든 게 해결되지, 지금. 폐기물도 돈 주고, 우리가 지금 300원으로 사면 30만원에 파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발생하는 폐기물은 우리가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양구에서 처리 못하면 그 폐기물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참 궁금합니다, 진짜. 이거 제가 볼 때는 소각시설을 빨리 설치하는 게 최고 우선 같습니다. 과장님, 신경 써서 그것 좀 빨리 허가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네,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우리 현안 사업이었던 아주 고질적인 악취 창리 돈사 문제가 거의, 어떻게든 악취는 저감이 됐고요. 해결이 되다 보니까 또 이하 다른 축사나 이런 데서 배출되는 악 취는 좀 무감각해지는 것 같은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계속 지원 해줄 건 지원해주고 과태료를 매길 건 매기고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단속해서 악취를 저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본 의원님들이 다 같이 가셔서 전처리 시설 현장 답사를 했는데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쓰레기 적치, 그다음에 재활용도 적치, 그리 고 본 의원이 한 5년 정도 전에 갔을 때는 파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식 사도 하고 그랬는데, 다과도 하고 오고 그랬는데 요번에 답사 갔을 때는 파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전에 했던 분들한테 물어보고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 을 드렸으니까 그건 그대로 진행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쓰레기가 평일 들어오 는 날이 25 t 이라고 그러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15 t 이라고 그러니 그 10 t 이 계 속, 매일 쌓여가는 거고 다른 데로 팔고 쓰레기를, 이런 능력이 전처리 시설 능력 이 15 t 밖에 안 된다니, 그럼 나머지는 계속 돈을 들여서 배출을 해야 되냐. 새로 운 큰 소각시설을 지으려면 아직도 5년 이상 걸리는데, 이거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보고 때나, 지난 행감 때나 본 의원이 항상 재활용, 분리수거, 이런 거는 철저하게 단속하라고 철저하게, 보상 줄 건 보상 주 고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지금에 와서는 그 쓰레기를 모두 모아서, 재활용이고 뭐고 모두 모아서 많은 돈을 주고 쓰레기를 바깥으로 내보내 야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새로운 큰 대형 소각장을 짓기 전에는 한 5 ~6 년 걸리는데 지금부터라도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군민들에게 계도를 하고, 분리수거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안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해서 군민 의식을, 분리수거하는 데 집중해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수 있 는 말씀 좀 하세요.

주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단속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저도 관심 갖고 항상 지켜볼 테니까 꼭 내년 사업에 는, 내년 당초 사업에는 아주 혁신적인 사업 계획을 당초 사업이 세우기를 잘 지 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EM) 활용 하천 수질 정화 사업입니다. 사업 비는 많지 않은데, 800만원의 사업으로 올해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2022년도에 도 8월부터 11월까지 500만원 사업비로 해서 추진을 하셨고 9월 23일, 10월 25 일, 2회에 걸쳐서 하천 수질 및 토양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 는 따로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수치상으로 봐서는 그렇게 눈에 띄게 확 바뀌거나 개선되거나, 수치상으로 확인하기는 아직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 철까지 지나 보고 그런 후에 저희가 작년 거랑 올해 거랑 그전 거랑 비교를 해서 이 사업을 지속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해서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가 좋게 나오면 사 업비를 확장을 하더라도 많은 수질이 개선될 수 있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이 게 1, 2년 사이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업비를 증액해서 유용미생물을 하천에 많이 해서 하천 수질 개선이 될 수 있게 신경 써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차종식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3쪽, 상반기 주요 성과 및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 및 주민 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첫 번째, 차질 없는 지방세액 목표액 달성 및 숨은 세원 발굴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217억 1,200만원으로 5월 말 기준 104억 2,400만원을 부과하여 96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쪽, 추진 상황입 니다. 1월에 등록면허세, 1월과 3월에는 자동차세 수시분, 금월에는 자동차세 제1 기분을 차질 없이 부과하였습니다. 미신고분에 대하여는 취득세 28건에 2,700만 , 지방소득세 131건에 6,000만원, 담배소비세 482건에 1억 8,100만원에 대하여 직권 고지하였으며 취득세 감면 후 목적 사업 외 사용자 108명의 추징 대상자에 대하여는 과세 예고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대상 법인 8개 법인에 대하 여 객관적 기준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여 현재 세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취득세 등 신고 세목에 대하여 사후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체 세무조사 및 도 합동 세무조사를 통하여 누락 된 세원을 발굴하고 세수를 확충하여 목표한 세수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쪽,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한 성실 · 유공 납세자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조세 정의 실현과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시 책 사업으로 성실 납세자 50명, 유공 납세자 2명에 대하여 지난 3월 3일 납세자 의 날을 기념하여 인증서 등 전달식을 추진하였고 3월 10일에는 강원도 유공 · 성 실 납세자 선정 및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입니다.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였고 5월 24일부터 31일까지는 구 보건소 2층 회의실에서 춘천세무소 직원들과 함께 지방세 국세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총 116명의 납세자에 대하여 신고 납부를 대행 처리해 드렸습니다. 9쪽, 주민 편의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마을 세무사 제도 운영, 자동차세 연납 부과 고지 등 주민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세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지목 변경 분야 개발행위 통합 신고 안내입니다. 지난 1월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 및 지목 변경 승인 통보 시 취득세 납세 의무 바로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 다. 향후에도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태양광 시설 설치 자에 대하여도 확대 시행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취득세 신고 안내 등 편의 제공을 통한 신뢰 행정 제고입니다. 취득세 신고, 제증명 등 서식 작성 예시, 자격 농민 등 감면 요건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비치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각종 주민편의 시책 발굴을 통하여 세법에 무지하여 가산세를 부 담하는 주민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편의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 니다. 11쪽,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 · 공시 추진입니다. 관내 주택 4,934호에 대 하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자로 결정 · 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는 수시분에 대하여 차질 없이 개별주택가격을 산정 ·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쪽, 소유자 불분명 주택 일제 정비 실시입니다. 조사 대상 양구읍, 동면, 방산면 주택에 대하여 지난 5월 말까지 2단계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국토정중앙면과 해 안면 공부 미존재 주택에 대하여도 추가로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금년도 재산세 과세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강력하고 효율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감소입니다. 첫 번째,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입니다. 올해 지 방세 징수 목표율은 현년도는 부과액의 97%로, 과년도 체납액 징수 목표는 65% 를 징수 목표율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 말 현재 체납세는 8억 2,300 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6% 증가하였습니다. 주 요인은 담배소비세 탈세에 대한 추징 부과액 1억 8,100만원으로 현재 조세 심판원 심판 청구가 진행되고 있 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납 유도 등으로 유연 한 징수 활동을, 고액 ·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금융 자산 압류, 부동산 급매,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 징수하여 체납세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카카오톡을 활용한 환급 신청 서비스 제공입니다. 본 시책은 기존의 전화, 우편, 팩스 및 방문 등으로 이뤄지던 지방세 환급 신청을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간편하 고 신속한 방식으로 대체하기 위한 신청으로 5월 말 현재 50여 명이 카카오톡을 통하여 지방세 환급을 신청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소기의 성과 가 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첫 번째,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입니다.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239억 6,200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85억 9,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고 지서 적기 송달 등 부과처분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하여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입 니다. 세외수입 이월 체납액은 7억 8,500만원으로 5월 말 현재 1억 1,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목표율은 45%를 목표로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도 록 하겠습니다. 17쪽, 안정적인 군 금고 운영입니다. 지난 3월 14일, 차기 군 금 고 계약 등 금고 지정을 완료하였고 5월에는 군 금고 및 수납대행점 6개소에 대 하여 정기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예측 가능한 자금 수요 예측과 자금 운 용으로 이자 수입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정확하고 효율 적인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건전 재정을 위한 결산 업무 추진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지난 5월 15일, 22일간의 일정으로 완료하고 의회에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군 의회 승인, 결산 결과 고시 및 주민 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효율적인 회계 물품 관리 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각 부서별 보통예금 계좌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72개의 계좌를 확인하였으며, 이 중 장기 미사용 중인 121개의 계좌에 대하여 직권 해지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에서 9월까지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첫 번째, 투명한 계약 집행입니다. 5월 말 기준 1,007건에 427억 9,500만원을 계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시설공사 하자검사는 1,206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 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역업체 중심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지난달까지 관내 수의계약 대상 업체 사전 단속을 7회에 걸쳐 16개 업체를 확인하였습니다. 형식적 이전 · 창업보다는 실질적 인 정착을 독려하였고 업체별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도 같이 고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내실 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 문화가 정착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 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5월 말까지 204명에 대하여 토 지 337필지 60만 1,058평방미터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부료 부과 금액은 8,5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전 문기관에서 추진하는 실태조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실 있는 실태조 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청사 관리 및 청사 건립 기금 조성입 니다. 본청사의 건립 연도는 1984년으로 현재 40년 정도 되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C 등급으로 현재 안전 상태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 다. 현재 본청 뒤 임야에 대하여 공공청사로 군관리계획시설 결정을 진행하고 있 으며, 올해 중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임야 부지에 대 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위한 기본 설계를 추진하여 향후 청사 신축을 준비하 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 건립 기금도 기획예산실과 협의하여 조성액을 증액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24쪽, 해안면 무주지 개간비 산정 문제 해결을 위 한 적극 지원입니다. 지난 1월 4일, 캠코 주관 개간비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하여 개간비가 ‘ 가 ’ 급에서 ‘ 마 ’ 급으로 5등급으로 나뉘어 평균 평당 4만 1,704원으로 결 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지적 재조사 결과 및 대부계약 현행화 등의 일정이 진행되 고 있으며, 상반기 중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쟁점 사항은 콩단지 및 경지정리구역 등 국비 투입 지역에 대한 개간비 적용 여부로 당초 캠코의 부정적 인 입장에서 현재는 많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지만 아직도 기재부에서는 감사원 사전 컨설팅 추진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 재부에서 감사원 사전 컨설팅 없이 자체적인 결정으로 개간비 적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대표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월산리 인우보증인 문제는 기재부의 의뢰로 감사원 사전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매각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5쪽, 민원접견실 조성으로 민원 상 담과 군민 쉼터 제공입니다. 민원접견실은 지난 1월 시범 운영 후 2월부터는 본 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양구 노인회로부터 일곱분을 추천받아 1일 3 교대로 근무하고 있으며, 카페 월 매출액은 120만원에서 160만원 정도입니다. 이 용 만족도는 당초 예상보다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으며, 향후 이용객 불편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26쪽, 소규모 보존 부적합 군유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5월 말까지 1필 지를 매각 완료하였고 현재 5필지에 대하여 매각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도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군유지 매각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청사 실내조명 개선입니다. 청사 실내조명이 취 약한 생태산림과 및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조명 등을 LED 로 교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근무 환경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돈준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에 해안면 무주지 개간비 산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성과로 해 안면 국유화된 토지 개간비가 3.3평방미터당 5개 유형별 금액으로 산정되었다고 보고하셨는데 유형별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서에 있는 해안면에 있는 국유지 5,316만 8,158평방미터에 대해서 개간의 난이도를 가장 쉬운 ‘ 가 ’ 급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 마 ’ 급까지 5개의 등급으로 용역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수준인 ‘ 다 ’ 급의 평 당 개간비가 4만 1,704원으로 결정이 되었고 향후 각 개별 필지에 대하여 등급에 대한 적용이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 다 ’ 급으로 정해졌으니까 ‘ 다 ’ 급의 기준에서 보상비 가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산정된다 이런 거죠, 등급에 의해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매수 신청을 하시게 되면 그 해당 필지가 ‘ 가 ’ 급에 해당되는지 또는 ‘ 마 ’ 급에 해당되는지는 감정평가사의 조사에 의 해서 결정되는 내용인데요. 지금 ‘ 가 ’ 에서 ‘ 마 ’ 급의 비중을 보면 저희가 긍정적으 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 마 ’ 급이 면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안면 국유지 매각 시 토지 개간비를 보상해 주는데 군유지도 농민들이 농지를 개간하였는데, 개간비 보상이 적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군유지.

개간비는 적용에 대한 기준이 토지보상평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개간을 할 때 행정기관의 승인을 받고 개간을 한 객관적인 증빙이 있 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개간비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개 간비가 적용이 된 것은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적용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유지는 개간비를 보상을 해주기가 어렵겠군요.

그거는 저희 계약상에 제한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한 테 승인을 받고 개간이 되어야지만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부에서 미복구 토지의 일정 면적만 농민에게 매각하고 국유화 할 계획으로 있어서 해안면 일부 농민들이 국유화한 미복구 토지에 대하여 개간 비를 보상해 달라고 집단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소송 내 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내용으로 특별조 치법 시행규칙에 세대별로 매각할 수 있는 면적이 다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원 주민 이주 정착자 등에 대해서는 세대당 3만 평방미터까지만 매각이 가능하게 돼 있고 또 거주한 기간, 경작한 기간에 따라서 면적이 점점 줄어들어서 5년 이상 경작한 부분까지 개간비가 적용이 되는 사항인데, 3만 평방미터 이상 개간하고, 경작하고 계신 분들은 개간비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모임체 를 만들어서 오래전부터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때 권 익위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조정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집단 민원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집행부에서 적절 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해안면 콩단지 및 경지정리구역에 개간비 보상을 유 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 유보 내용을 아시면 아시는 대로 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개간비는 농민이 자기의 비용으로 개간한 부분에 대해 서 보존해 주는 내용인데 콩단지가 한 4 ~50 만평 경지 정리된 땅들이 한 15만평 에서 한 70만평 정도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습니 다. 명확한 자료들을 캠코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부터 한 70만평에 대해서 개간비 적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었는데, 마을 주민 대표들과 저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또 지역 국회의원님이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여러 차례 기재부의 협조 요청과 캠코의 협조 요청을 통해서 입장은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 이긴 합니다. 처음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지금 약간 중립적인 입장인데 지금 감사 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월산리, 월산리 쪽이 지금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개간비 부분이.

그러니까 경지 정리한 사업 구역 내에는 보상이 안 된다는 거 죠?

경지 정리된 부분하고 콩단지하고.

콩단지하고?

네.

경지 정리 사업은 기존의 농지를 영농 편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규모화한 사업으로 개간과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아 까 말씀하신 그대로라 이거죠?

저희는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100% 개간비를 보장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 바라고 기획재정부에서 토지 경지 정리 농지 도 개간비 지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꼭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의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군유재산 매각 추진 관련입니다. 필지 현황에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라고 나오는데, 얼마 이하 가 소규모인가요?

저희가 사실 중요성의 원칙에 의해서 하는데요. 주로 금액과 면적 갖고 합니다. 금액은, 처분 같은 경우에는 10억원 미만일 때, 또는 면적으로는 2,000평방미터 미만일 때 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는 집단화되어 있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저희는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로 이렇 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 필지가 대부 계약 필지 한 50%가 넘는 177필지인데 하나의 필지가 매각이 되었고 5필지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매입을 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거죠?

저희가 한 10년 정도 전에도 일제히 한번 매각을 진행 해 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올해도 다시 한 번 시도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대부 계약된 대부분의 땅들이 농지입니다. 농지는 국유농지 대부 처분 기준에 저희가 준용을 하고 있는데, 5년 이상 경작을 해야 돼요, 농민에게만 매각을 해야 되니까. 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3,000만원 이하여야지만 수의 계약이 됩니 다. 그 이상일 때에는 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막상 매수 신청을 하였다가 진행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 사실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원인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모르 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군민들에게 직접 안내를 해주셔서 많이 알리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의원입니다. 21페이지, 지역업체 중심 계약 업무 추진입 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농공단지 물품이 9억 5,300만원이고 여성기업이 13억 3,900만원입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개가 다 농공단지 제품이라고 볼 수 있나요?

여성 기업은 꼭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지 않은데도,

않아도?

네.

사실 금액이 너무 작아서 이게 한 900억원은 돼야 되지 않나, 지역을 위해서는. 하리 농공단지 물품이 구매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관내 업체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많이 가보 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내 농공단지 업체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양구에 사업은 많은데 실제적으로는 농공단지 물품 구매가 너무 저조해서 좀 그렇고, 다행히 여성 기업은 신경 써주신 것 같고 매출이 이 정도면 그래도 많이 향상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경기 악화로 보니까 지방 소득세가 30%까지 감소되었는데 그만큼 우리 경기가 없다고 봐야 되나요?

법인 지방소득세가 줄었다는 것은 법인세가 그만큼 줄 었다고 보셔야 하기 때문에 경기가 좋지 않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지나면 사실 우리는 이제 잘 되겠거니, 하고 기대를 했 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점점 살기는 더 힘들어지는 시기 같습니다. 사실 기업이 잘돼야 직원도 고용하고 또 직원이 봉급을 많이 받으면 가족이 양구에 정착하고 양구에 정착을 하면 양구 인구 문제도 해결되는 일거양득인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 처음 계약할 때부터 일정량의 지 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문서화 할 수는 없나요?

일정 금액 이상은 공개 입찰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 내 업체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의 계약 부분밖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여러 차례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 사업 체의 종업원이 상주하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 기여하는 것만큼 돌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그렇지 않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사실 농공단지 계신 분들이 너무 영세하다 보니까 조달에 등록이 안 되는 품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우선 조달에 등 록이 돼야 물건을 팔 수 있는데 조달 자체가 등록이 안 되니까 물건이 더 안 팔 리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서 조달에 등록할 수 있도록 교육 같은 거 부 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조돈준 의원님이 해안 무지주 개간비에서 말 씀하셨는데 사실 과장님이 지금 2년 동안 지금 고생하고 계시고요. 사실 문제가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 나타나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 나타나는, 산이 점점 높아 지는 그런 지경 같습니다. 사실 한기택 위원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한기호의 원님 찾아다니면서 콩단지 경지정리구역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셨거든요. 지금 까지 수고하셨으니까 앞으로 아마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신경 쓰셔 서 해안 무지주에 대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철우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관련된 질의, 당부의 말씀 좀 드리 겠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취득한 98필지에 대해서 현재 이 용 현황대로 지목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분 임 재산 관리관이 총괄 재산관리관과의 소통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총괄 재 산관리관은 부군수로 돼 있죠, 양구군은?

그렇습니다.

인근 시 ․ 군에는 꼭 부군수가 아닌 공유재산 책임 부서의 장이 되 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을 제가 여쭙진 않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지, 소통의 문제, 절차의 문제, 이런 걸 잘 따져보셔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지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