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정은철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구리시 본청 및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감사자료 제출 및 출석 답변 등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일부 부서에서 자료의 오기 및 답변이 명백하지 않아 매우 유감으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총 9일간의 감사 실시 결과 위법한 행정, 불합리한 업무처리, 업무처리 소홀 등 총 102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개선, 건의 등 감사 결과 처리 의견을 붙임과 같이 이송하여 감사 지적사항이 반드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의 주요 감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한강 횡단 교량 명칭은 20만 구리시민이 염원하는 구리대교로 명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리대교로 명명을 촉구하는 바이며 가칭 구리대교 인공조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가 적용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리시가 행정주체권과 심의주체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의 법적 효과가 우리 시에 귀속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리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구리노인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는 품질관리,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에 문제가 많은 공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품질관리에서는 외부 마감재를 철물망으로 마감하여 보호시설에서 수용당한 느낌이 들었으며 공정관리에서는 당초 설계에 주요 자재가 누락되는 등 설계부실에 따른 공사 기간이 수차례 연장되었고 특히, 안전관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위원이 현장 방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책임지는 책임감리조차도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총체적 부실로 인하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많은 어르신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구리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준공 마무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부실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사 및 감리·시공사 등 구리노인복지관 리모델링공사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시는 재정이 매우 열악합니다. 따라서 예산 총괄 부서는 특별교부세 교부를 신청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의 요구 방향과 관심도, 교부 운영 지침을 세심히 파악하여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지역 현안 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과 긴밀히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인천 현대시장, 강원 삼척 번개시장에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전통시장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약 50여년이 넘은 구리 전통시장이 화재로부터 안전하도록 소방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 소방차가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도로 한계라인 도색 등 노후화된 소방시설을 개조, 정비하여 전통시장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점포 손실에 따른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민축구단 창단과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치된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은 인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용 주체는 당연히 시민이 우선으로 시민이 사용해야 할 축구장을 구리시민축구단 창단을 위해 연고 구장으로 사용하게 되면 선수들 연습과 정식 경기로 시민들의 이용이 제한되고 홈팀, 어웨이팀 락커룸, 샤워장을 만들어야 하므로 이용면적도 축소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축구단이 주민편익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게 된다면 관련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는 만큼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구리시는 수도권 어느 곳이든 빠르고 편리하게 오갈 수 있는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구리암사대교 부근, 교문사거리 등 출퇴근길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합니다. 향후 왕숙천 관통 도로 개설, 구리포천고속도로 갈매IC 개설, 구리-안성 간 고속도로 개설, 태릉~구리IC 구간 확장사업 등으로 교통량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출퇴근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촉구합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 보행을 위한 교통시설물인 음향신호기, 점자유도블럭은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등 112개소에 설치되어 있으나 음향신호기가 고장 났거나 점자유도블럭이 미설치 또는 잘못 설치된 곳이 많아 시각장애인의 보행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교통시설물 구축과 수선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제32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동의안과 2024년도 예산 내역서의 인력 구성이 상이하고 일반직 정원과 직급이 맞지 않아 예산 조정이 필요하며, 2024년도 예산 내역서의 경상적 경비 중 연금 및 4대 보험료는 실제 인상률보다 과도하게 상승하였음. 운영경비는 내년도 예정된 수선경비를 제외하더라도 2022년 집행 내역 대비 92% 상승하는 등 관리대행비가 과다하게 산정되었습니다. 또한 동의안 비용추계를 보면 매년 사업비 인상률은 6.4%로 물가상승률보다 높습니다. 비용 추계상 향후 3년간의 40억의 손실이 예상되므로 원가절감 및 수익 확대 방안을 찾아 예산을 재편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구리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나 아직 실태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제5조에 따라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제8조에는 경비원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입주자대표회에 홍보하여 조례의 취지에 맞게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할 것으로 예정됨에 따라 해양 먹거리의 오염과 수산업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3년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이 무려 804톤에 40억원이 넘는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단속이 필요합니다. 수산물에 대한 불신 해소를 위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간으로 강화하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인 구리도시공사는 투명하게 경영상태를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주요 업무 등 세부 경영 실태, 타 재단·공사와 비교해 매우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관리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상세한 집행 내역을 구리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용차량의 사적 사용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공용차량에 표준화된 기관 로고와 공무용도 표지를 부착하고, 사장이 공사 공용차량을 출퇴근에 이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내규 개정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검토하여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자세한 처리 의견 등은 배부해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