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황운철 의원 발언
구본영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6회 정례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산림공원과 과장의 국토부 공모사업 현장발표 참석과 토지정보과 주무팀장의 오전 병가, 해양수산과장의 공가로 토지정보과, 산림공원과는 오늘 마지막 순서로, 해양수산과는 내일 수산자원연구센터 다음 순서로 결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예산 변경, 기금 수입·지출 결산, 성과보고서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도 결산 심사 시 같이 진행되므로 부서별 결산에 대한 질의 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세부사항은 결산서 379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예비비사용 세부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세입결산,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일자리경제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과장님, 위원님들 페이지 확인하기 전에 제가 세출 관련해서 지금 시니어운영 지원해가지고 장애인일자리 관련해서 186페이지 보조금 반납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액이 많거든요. 이게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장애인일자리하고 분회 특히 장애인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반납이 많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작년에 저희가 이게 내용에 보시면 일반형일자리와 시간제일자리, 복지일자리 그리고 특화형으로 돼 있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 민간위탁금 위주로 보조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형일자리는 주5일제 해가지고 40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간제일자리는 주5일제를 하되 하루에 4시간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고, 복지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14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3시간 정도 그리고 특화형민간위탁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은 주5일차 해서 주25시간제로 해서 20명에서 많게는 40명까지 근로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특성상 신체적인 그런 장애가 있으시다 보니까 포기자가 중도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각 파트별로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 최대한 저희가 수시로 모집해가지고 근로를 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다 소진되지 못하는 부분에 반납금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럼 이게 매년 반납금이 이 정도 생긴단 말씀이세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사업비가 많이 배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16개 구·군에서 일자리가 많으면 서로 가내시하면서 조정하거든요, 연내 안에. 근데 요렇게 작년에는 과거의 추이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요 정도로 반납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반납금이 발생을 하면 그만큼 내시를 조정을 할 때 우리한테 더 많은 예산이라든지 일자리 수요를 못 받을 수도 있잖습니까? 다음 회계를 할 때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꼭….
구본영위원장
최대한 이렇게 일자리 할 수 있는 사람 예비로라도 어느 정도 더 많이 모집을 해 놓고, 보조금 반납이 안 되어야 그걸 유지하고 또 그만큼 예산을 편성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근데 항상 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나 그다음에 신체적인 이런 부분 때문에 반납금은 발생을 하고 있더라구요. 다음부터는 더 계속해서 일자리가 계속 주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입 74페이지 세입을 볼게요. 여기에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 형태상으로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본예산이든 어디에서 저희가 경상적세외수입 세외수입을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선 왜 세외수입이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여기 환급금이 발생해가지고 3억 64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돼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
승자
맹승자위원
보조금 반환금이 지금 1억 5800?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74페이지나 73페이지 맨 위에 일자리경제과 환급액이 3억 6461만 9975원.
승자
맹승자위원
아, 일자리경제과 73페이지부터구나.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 세외수입을 지금 본예산에서는 880만 원 정도로 잡았었는데, 그쵸? 그랬는데 지금 징수는 수납은 1억 2400밖에 안 된 거예요. 그쵸? 아 더 된 거죠, 더 된 거죠. 세외수입을 당초 잡기는 2700을 잡았었는데 수납은 1억 2400이 됐습니다. 그쵸?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리고 공공예금수입이라든지 기타이자수입 그다음 기타수입으로 해서 약 9500만 원 가까이가 누락이에요. 아예 안 잡은 거죠. 예산편성 자체에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중에 제일 커다란 게 기타수입이거든요. 9500만 원이 넘어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외수입이 사실은 세외수입에 포함돼야 되는 사항인데, 과목을 안 그래도 확인을 해 보니까 2021년도 일자리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인데 사실은 이 과목이 과목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목 보류가 된 이유는 뭐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뒤에 보시면 74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납금과 시도비보조금 반납금에 잡혀야 되는데 이게 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잡혔어요. 그래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과목을, 안 그래도 확인하니까 과목을 그때 당시에 정산할 때 자료를 과목을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과목을 잘못 넣으면 이 처리는 보조금반환금으로 처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니까 반환금이 아니라 수납으로 잡혀야 되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해야 되는데 그외수입에 수납금으로 잡혀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웃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지적을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사안들이었겠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요번에 공부하면서 보니까 과목이 잘못 들어간 걸 확인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저, 아무튼 이렇게 한 부서는 지금 처음인 것 같애요. 일자리경제과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대답을 잘하신 게 처음인 부서란 말입니까? 과장님, 새일센터 지정운영에 추가군비 들어간 부분이 지금 5700을 잡으셨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2300이 남았어요. 40%가 넘게 지금 남았거든요. 본예산 때 잡으신 거를 보면 조금 세밀하게 산출기초를 다 잡아가지고 국비에서 인건비 부족분을 국비가 1억 9700 되니까 1억 6300 하면 우리가 3300이 부족하니까 3300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내여비 부분도 5명에 20만 원하면 14일 해가 12개월이니까 1680만 원 이렇게 세밀하게 해가 잡아주셨거든요. 잡아주셨는데, 결산을 하고 보니 이게 지금 인건비 부족분에서 36.6% 집행잔액 남고, 관내출장여비에서 65%가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죠. 처음에 계획 세웠던 거 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죠.
장내웃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더 요런 부분은 예산 잡으실 때부터 해가지고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요 부분은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은 당초에 임금협상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인상분을 계상을 본예산에 잡아놨는데 이 임금 타결이 10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10월에 협상이 되다 보니까 그 반납금이 조금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 이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드렸는데 이게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이 됐고 월세 지급한 달도 11월달, 12월달 두 달밖에 안 됐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명시이월이 됐고. 이런 건 왜 이렇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신청은 2022년 8월부터 해서 올 8월에 1년간으로 해서 신청기간을 잡구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올해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2년 8월부터 신청받을 때 접수를 해가지고 2022년 11월부터 지급을 개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 전체를 남는 부분을 다 이월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본래 예산 잡으실 적에 보면 4월달 정도에 신청을 다 받아가지고 5월달 6월달 정리하셔가지고 7월부턴가 지급을 하게끔 그렇게 하셨는데.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이게 그때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때 그렇게 신청 공기 자체가 그렇게 준해서 내려왔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작년 본예산서에 이 예산 청구하실 적에 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부서에서 몇 월달에 서류 접수받고 이런 식의 그게 정리가 쫙 돼가 있습니다. 계획이.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계획은 그런데 실제로는 신청받고 안내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다 보니까 8월부터 신청을 받게 된 걸로 압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우리만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시 전체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크고 많, 시간적인 기간의 차이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조금 구·군마다 양적인 부분도 있고 또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양해 못 할 거는 아닌데. 서류의 준비상황이란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 이렇게 해가 챙겨드린 것들은 뭐 1월달부터는 욕심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획 세우신 4월달 정도 되고 이래 되고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지급해가지고, 이게 어차피 지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대상이 어찌 되는 겁니까. 대상을 딱 정해 놓고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그 대상자 중에서도 금액을 얼마 이상, 얼마 이하 이런 것도 정하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준중위소득 70% 이상, 재산상황 이런 거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또 전부 다 필터링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람 위주로 소득이 초과되면 못 받거든요. 그래서 걸러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다달이 합니까, 대상을?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전입 나가면 전출기관으로 통보해 주고, 전입 들어오면 또 그거를 소득 조회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매월 20만 원씩 1년간 지급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1년에 대한 전체 대상자를 정해 놓고 이게 아니고 다달이, 다달이.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다달이. 전출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철
황운철위원
어떤 달에는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작게 될 수도 있고. 이렇기도 하고 또 그러면 이게 월세 지원이니까 월세가 다 다를 거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최고 20만 원까집니다, 한 달에 20만 원까지 1년 동안 지급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래해가지고 요 사업이 1년 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지금 명시이월 시키시고 하니까 올해 10월까지 이 사업을 하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올해 8월까지 신청받고 12월달까지 지급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내용도 다 좋고 한데, 우리가 본예산에 이렇게 드리는 거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일찍 해가지고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관에서의 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우리 욕심은 한 해에 다 쓰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금액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이러니까, 물론 올해 남은 돈으로 집행이야 다 하시겠지마는.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더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경제과도 일자리경제과 전체 기본경비가 1억 300을 요구하셨다가 지금 사용한 거는 5200 정도 사용하셨거든요. 아, 집행잔액 남은 게 5200이 남아가지고 잔액 자체의 퍼센티지를 보니까 51%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그죠? 이런 부분들도 너무 과도하게 잡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연말 되어가지고 예산 신청하실 때는 요런 부분 좀 감안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187페이지에요 도시가스공급시설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50% 조금 상회하는데요, 이거 설치장소가 어디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저희가 도시가스는 도시가스공사에다가 가스공급을 위해서 마을에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가스공사에서 그 공사를 할 대상지를 중장기적으로 잡아놨다가 연차적으로 가장 오래된 신청구간이라든지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주택단지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들어옵니다. 그럴 때 작년에는 공급관 설치를 10구간 85세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량 자체도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도 본예산에 잡지도 못합니다. 이 가스공사에서 하반기에 수요처를 저희한테 알려줌으로써 비로소 올해 사업할 대상지도 올 추경에 잡아야 됩니다. 본예산에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본예산에 잡고자 하지만 그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가 (담당에게 설명 들음) 당초의 계획은 2136세대였는데 실제로는 해 보니까 10개 구간에 85세대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김원일위원
이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신청은 하지만 도시가스공사에서 보고, 가스공사에서 보고 사업대상지를 정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핸들링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일단 이런 부분도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도시가스에서 한다고 그래도 예산편성은 집행은 그래도 지금 보면 50%가, 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주민들한테 홍보부족이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했는지 이 부분 함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두 번째로 보면 농어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이 있죠? 지금 보면 이 예산이 어디 예산이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LPG가스를 하는 세대에 대해서 그 가스관 배관하고 그다음에 가스안전콕을 교체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김원일위원
아니, 이건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 LPG탱크를 설치하고 마을에 가스관을 매설해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원일위원
각 가정으로 보급되는 그런 겁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이죠? 군 예산입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국비, 군비 그리고 자부담이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게 자부담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우리 6억 200 나온 게 이게 국비하고 군빕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사용자가, 국가기관이 50%, 지방비가 40, 사용자가 1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액 대비 지출이 100%입니다, 이게. 입찰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산통부에서 마을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으로 해서 위탁기관이 선정됩니다.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위탁기관이 선정이 되더라도 100% 예산을 집행한다는 거는 이거는 입찰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렇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서 시행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원일위원
법으로 규정이 됐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 법 규정을 제출 한번 해 주시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원일위원
제가 판단해서는 충분하게 이 부분은 예산을 제가 입찰했을 때는 한 7000만 원 이상 예산절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부분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규정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6페이지 보겠습니다. 대규모점포 관리해가지고 830만 원 예산이 잡혔는데 집행을 안 하셨거든요. 본예산 때 보면 이게 사업명이 대규모점포등록관련 전문기관 조산데, 이게 미집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대규모점포를 등록할라면 신규로 등록할라면 저희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을 때 컨설팅을 주거든요. 그게 600만 원이고 그런데 일단 대규모점포등록이 신규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나머지 230만 원은 유통분쟁위원회라든지 코로나도 아직 덜 끝났고 해서 이런 회의 개최를 안 한 부분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허준섭위원
공모했는데 들어온 게 없다 이 말씀이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추가해서 제가 질문할게요. 그럼 대규모점포 관리라는 것은 어쨌거나 저희가 그런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한 차원인데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가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조건이 저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겁니까, 아니면 뭔가 까다로워서 아무도 없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근데 최근에 개발로 인해가지고 오시리아나 이런 데 그러니까 대규모점포라 하면 신세계사이먼이나 그리고 작게는 홈플러스 그런 유통….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런 대단위점포들은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충분하게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굳이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걸 사업으로 넣은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대규모점포가 등록할 때 저희가 전문기관이 사실은 공무원이지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등록 왔을 때 그 기준들을 다 기준에 맞도록 등록을 하는지 여부를 대행기관사에다가 컨설팅을 줘서 업무를….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대규모점포라는 것은 일정기준이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신세계라든지 롯데라든지 홈플러스 이런 건데 이거를 우리가 하기에는 전문인력이 아니다 보니까 대행을 맡긴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건축사에다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정확하게 모르니까 건축사에 의뢰를 하는 것처럼 등록….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건 해마다 이렇게 잡혀 놔야 되는 상황이네요. 어떤 대규모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혹시나 들어올지 모르니까 잡아놔야 되는 상황이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그거는 그렇고. 기장시장 자문컨설팅 비용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럼 이것도 컨설팅을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업체가 없어가지고 결산까지 넘어간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어떤 거요?
승자
맹승자위원
전통시장현대화사업해서 25만 원이 그냥 사업 없이 넘어왔는데, 미집행으로 했는데 찾아보니까 시설자문컨설팅비용으로 돼 있더라구요.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장시장에 대한 컨설팅을 자문 의뢰하신 일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이것도 해마다 잡아놔야 되는 예산인 건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요 부분은 전통시장현대화사업 사업으로 사업을 공모할 때 컨설팅을 또 받는데 그냥 이런 부분은 사업 부분이 그렇게 공모사업에 준하면 되기 때문에 컨설팅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어서 25만 원은 잡아 놨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가 그때도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때 심의하면서도. 굳이 이거를 해야 됩니까, 거기서 다 알아서 하는데. 했더니 부서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승인을 해 드렸는데 결산에 와서는 그게 필요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 조금 그렇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은 체크를 해 주시구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체크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월사업이 전체를 보면 다 청년들에 관한 이월이에요. 한시라도 빨리 이것을 우리가 좀 해 줘야 하는 사업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계속사업으로 해서 22년 10월 20일날 이게 이월 집행이 되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사업은 사실은 정부에서 앞에는 조금 물량도 많고 예산도 많이 주다가 이제는 올해부터는 사업비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준 사업가지고 올해까지 사업을 하라고 하면서 반납하지 말고 2023년도 사업비로 소진을 하라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월사업을 부득이, 반납을 하지 않고 이월사업을 했던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국가에서 청년들이 지금 오늘부터 청년도약통장인가 이런 것들도 되고 시작을 하고 하던데,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줄어드는 이유는 저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매칭하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서울시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청년들이 얼마를 내면 일부를 해서 통장을 불어나가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던데. 우리 기장군 자체에서도 기장군 청년들을 위해서 그런 자체사업이 가능한 건지. 저희가 요번 하면서 기금이라든지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던데 그 부분이 가능하면 부서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어떤지 한번 의뢰를 드리구요. 다른 것들은 다 지출원인행위가 다 일어났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액 다 명시이월이에요. 요 건은 또 왜 그런 거예요? 다른 명시이월에서는 다 청년지원사업에서 어느 정도 지출액이 다 발생을 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만큼은 전액이 다 이월이거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잠깐만, 어디?
승자
맹승자위원
명시이월에 보면 일자리경제과 해가지고 다 지금.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 청년 정책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청년 정책에서 다 보면 지금 모다(多)-일 청년 지원해서 시책업무추진비 그다음에 청년 안전지킴이 사업해서 또 시책업무추진비 이건 전액 다 그냥 명시이월이고 나머지들은 지출액이 일부 발생이 됐어요. 요거에서만큼은 왜 전체 다가, 어쨌거나 다른 일 추진에 있어서 지출액들이 발생됐으면 이 사업에서도 발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전체가 명시이월 된 어떤 사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추후에 이게 반환금으로 처리가 될 건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이제 코로나 시국이 다 그게 이제 연동이 된 것 같은데. 청년 사업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 좋은데 이제 거의 아직까지 계도 자체가, 업무도 시작하고 있고 또 이런 환경 때문에 아마 업무추진비 집행을.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업들이 보시면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이 꽤 많은 지출을 보여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추진비가 사용이 되든가 아니면 그냥 전체 반납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겠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사안인 거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올해까지 하고 사업비가 마무리됩니다. 올해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상반기에 끝나나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올 하반기까지 다 집행을 하면 이제 사고이월까지는,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하라든지 그래도 또 잔액 끝까지 쓰라든지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사고이월이 될지는 그거까지는 지금은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 부분은 지켜줬으면 좋겠구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청년 도약을 위해서 기장군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금 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군수님과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185페이지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해가지고 추가군비까지 해서 한 5억 그다음에 경력단절여성 지원해가, 요 밑에도 다 지금 이 새일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이 예산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새일센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임금협상이 10월에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구본영위원장
집행잔액, 이거 어쨌든 근 6억 가까이가 지금 예산이 집행되고 있잖아요, 연간에?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184페이지에 보면 일자리해가지고 이게 성과보고라고 해서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 훈련생 취업률을 해서 목표가 달성지표, 65가 돼, 이 인명이에요? 이게? 목표가 어떻게 잡은 거예요? 취업자 수 곱하기 해가지고, 분의 교육수료자해서 65 잡으셨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요 부분은 직업 훈련생인데 이제 수료자는 90명이고 취업자 수는 77명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교육훈련 수료자 대비 이제 취업자 수로 85.6%를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6억 가까이에, 공무직이 한 일곱 분 계시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취업상담사하고 직업상담.
구본영위원장
그래서 그러면 그 6억 가까이에 일곱 분이 일해서 요 정도의 성과를 낸다는 게, 130% 달성했다는 게 이게 지금 그러면 목표치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직업, 직업훈련만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구본영위원장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여러 가지 이제.
구본영위원장
프로그램, 집단상담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구인 알선, 구직…. 별도로 워크넷에 연결하고.
구본영위원장
만일 거기에 대해서 새일센터 관련해서 그러면 경단(경력단절)여성 관련해가지고 취업 연계라든지 그다음에 집단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육도 하시잖아요? 저희들이 위탁을 줘가지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해서 발굴을 하든 취업을 매칭을 시키든 이런 게 정확하게 정량화된 수치가 나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나옵니다. 720페이지 단위사업 고용안전 지원에 보시면 일자리종합센터 안에는 취업정보센터랑 기장….
구본영위원장
칠백 몇 페이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720페이지 보시면 그 안에는 기장일자리종합센터 1층에 안에 있는 사업군으로 보면 취업정보센터랑 여성새일센터 2개 사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제가 이거를 보고 새일센터 관련해서 이게 구인구직에 뜨고 취업, 이거는 워크넷이라든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워크넷에 다 등록된 숫잡니다.
구본영위원장
등록이 돼가지고 취업을 하는 거지. 이게 새일센터가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교육을 하는 것도 좋아요. 성과 그 목표치를 65 한다는 부분에서 해가지고 130% 달성을 했다는데, 6억 가까이에 일곱 분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의 수치가 130%가 달성했다고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예? 취업이 100명 가까이밖에 안 되는 취업 수가, 아니 그러니까 몇 분이죠?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구본영위원장
제가 이걸 접어놨는데. 과장님, 어쨌든 이게 계속 저희들이 이거는 계속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좀, 저는 신념이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자리를 운영하고 있으면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면 더 효율적이고 더 군민들한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게 이 센터가 더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경력단절여성 위주로 해서 직업교육훈련 이 취업률은 1년에, 가장 원하는 직업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구본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게 호텔 객실 관련해가지고 하는 게 가장 원해요? 여성분들이?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여성분들이 내지는 저희가 원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산업군이 어떤 것이 포진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군을 발굴하기도 합니다.
구본영위원장
그 발굴한 게 좀 효율적으로 얘기한 게 단체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이라든지, 이게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의 경력단절여성들이 그 자리를 원한다고요? 아니면 새로운 발굴 프로그램이나 만들….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할 수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그렇게 좀, 우리 기관이 기장군에 기관이 있다고 해서 그거 그 관련 과정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외부에도 좋은 교육기관이 많으면 거기에 연계를 하든지.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나은 사업을 발굴을 하시라고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이제 연초에 계획해가지고 잡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계획하느냐는 또 내년도 사업 예산에 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상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375페이지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감리비를 따로 안 잡으셨던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감리비는.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승자
맹승자위원
CCTV 설치를 하셨으면 설치를 할 때 뭐 감리비가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 상황인데 감리비를 잡고 이후에 추가가 더 들어가서 감리비를 지금 변경 사용하신 겁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감리비가 별도로 계획을 안 해서 시설비에서 아마.
승자
맹승자위원
시설비가 들어가면 감리비는 당연히 따라 들어가야 되는 사안인데, 그걸 안 잡으셨다는 거예요?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자산취득으로 보고 사업군으로 안 봤던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 일을 한두 번 하시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저희가 CCTV나 이런 것들이 이 과에서 뭐 처음 잡는 사업도 아닐 텐데. 당초에 시설비는 잡고 감리비를 안 잡는다는 거는, 이 일을 처음 하시는 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결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웃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다음부터는 세밀하게 산출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단
최선단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75페이지·76페이지 환경위생과 세입결산, 188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승자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3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세입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세입은 여전히 안 잡으신 부분들이 450만 원 가까이가 잡혀 있었, 놓치셨구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방행정제재·부담금이 당초에 7000만 원을 잡으셨는데 징수결정액이 1억 3700에 수납이 1억 3천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이 550만 원이에요. 요 부분은 제가 작년도를 또 21년도 결산을 보니까 21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액을 5400을 잡아가지고 징수결정액 1억 1500 그래서 수납총액이 1억이에요. 21년도 결산에서도 봤을 때 그 금액 차이가 엄청나다, 이렇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를 확인하셨으면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잡아서 수납총액하고 금액 차이가 납니다, 2배 가까이. 거기에다가 미수납액이 행정제재·부과금이잖아요? 여기에서 또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과태료 부분입니다. 아, 그렇죠. 요 부분도 마찬가지로 7000만 원 잡아가지고, 요거겠죠. 요 부분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시는 건지, 매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은 이제 위반행위가 발생이 됐을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위반행위가 발생이 돼서 과태료가 어느 정도 부과될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예측은 지난 연도를 이래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부분도 있는 상황이라서.
승자
맹승자위원
예. 3년을 비교해 보니까 계속 이 추이더라구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잡을 때 이걸 조금 수치를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예산 편성을 할 때 실제로 들어오는 걸 좀 분석을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잡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맞아질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런 거 신경 써 주시구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이 지금 미수납액 550만 원 정도 되는 거는 이게 지금 친환경자동차법 위반에 관한 건데 전기자동차를 대야 되는데 일반자동차가 댔다든지, 전기자동차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빼고 해야 되는데 오랫동안 대놨다든지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 미수납액이 대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독촉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걸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어쨌거나 그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고 그래서 과태료가 발급되는 사안이니까요, 이거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88페이지 세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제가 요 정책목표에서 성과지표와 지금 세출을 보니까 이게 조금 뭐가 안 맞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탄소중립,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물 수질검사를 목표를 8을 잡았는데 실적은 8 이렇게 같습니다. 그런데 봐 봐요. 탄소중립캠페인해서 목표를 13을 잡았어요. 그래서 실적은 55가 돼서 달성률을 423%로 이렇게 보거든요. 애시당초에 지금 예산을 보면 예산은 그냥 애시당초부터 그대로 그렇게 쓴 거예요. 2200만 원해서 지출액 2200만 원 거의 다 사용이 됐어요. 그럼 목표하고 실적하고 다 맞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여기는 13이고 실적은 55고 달성률은 423이에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아마 이거 캠페인 같은 경우는 그다지 예산이 많이 수단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게 횟수가 이렇게 많은 거는 미처 좀 못 챙겨 봤는데, 이게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마 이게 예산과는 조금 별개로 횟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저는 이게 좀, 슬레이트도 한번 볼게요. 슬레이트 처리도 목표를 100으로 잡으셨는데 실적은 64.8입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65%로 돼 있어요. 근데 세출을 보십시오. 슬레이트 4억 2500을 해가지고요, 전체 지출액 4억 2500 다 나갔어요. 그니까 요거하고 지금 성과지표하고 이게 전혀 맞지를 않아서.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 이 부분은 이게 지금 결산서 작성기준이 작년 2022년 12월 31일 기준인데 지금 세출에 다 나간 걸로 돼 있는 거는 이 사무를 맡아서 하는 데가 부산환경공단 쪽에서 이거를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일단은 연말까지는 이 돈이 다 나가다 보니까―환경공단으로―지금 지출에는 그렇게 잡혀가 있고. 이게 그 해가 지나고 나서 그 뒤에 환경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이제 한 만큼 쓴 만큼 이렇게 정산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라서 이 결산서상에는 이렇게 돼가 있는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그 말씀을 좀 이해가 못하는 게 어쨌거나 성과지표는 부서에서 작성을 했을 거고, 결산도 어쨌거나 다 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왔을 것인데 100을 잡아서 100 다 나갔으면 100%인데, 목표는 100을 잡았는데 실적은 65%예요. 그러니까 예산액해서 다 예산 나가고 지출됐으니까, 이게 부서에선 도대체 어떻게 판단을 한 건가? 뭐 큰 중요한 일은 아니나 이런, 다른 부서에 비해서 희한하게 환경위생과가 지금 전체적인 측면에서 성과지표와 세출과 이런 것들이 좀 안 맞는다. 그래서 요런 거 추후에라도 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조금 저조한 부분이 이게 원래 비율이 국·시·군비가 5 대 2.5 대 2.5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받았고 한데 이게 중간에 시에서 이게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비율을 조금 달리해서 집행을 하라는 이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지방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가게끔 집행을 했더라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지방비가 더 많이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국비 부분이 좀 남게 되고 이게 자원의 불균형이 와가지고 좀 집행이 조금 저조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요 부분은,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이 만약에 바뀐다고 한다면 요런 부분들 조금 더 세밀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페이지 1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관련해갖고 예산 1억 6천 했는데 실제 집행이 9400이고 한 6500만 원 정도가 반납금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물가고 난방비 폭탄 등으로 인해갖고 고생했는데,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 하면 많이 절감됐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지출 관련해가지고 일반이 지금 802대, 저소득이 24대로 지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본예산 예산 편성했을 때 보면 일반이 우리가 1480대고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20대를 기준으로 잡으셨어요. 이게 뭐 보조금 관련이 있는데 이게 안에 내부적으로 대수라든지 금액을 이렇게 변경, 달리할 수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는 이제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저소득층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일반을 저소득층으로 일부 돌릴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일반인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해서 저소득을 일반으로 돌리고 이렇게는 안 되도록 돼가 있고예. 지금 이 반납금이 발생하게 된 이유가 작년부터, 이 원래 예전에 일반가구에 지원금이 2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게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10만 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된 가구는 많아졌지만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바람에 이게 돈이 좀 남게 됐고예. 물론 신청률이 조금 저조한 원인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또 한 가지가 저소득층에 대한 이 지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가구당 60만 원인데 이게 큽니다. 근데 이게 좀 지원이 많이 되면 이제 좀 혜택이 주민들한테 많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한수원 그러니까 고리원전하고 부산은행 여기서도 이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중복지원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서류를 작성하기는 고리원전 쪽이 쉽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리원전 그쪽에서 지원 들어오는 이걸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많이 하고 이게 저희들 쪽으로는 조금 적게 들어오는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뭐 전년도 대비 일반인 같은 경우는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실질적인 대수는 늘어나도 금액은 줄어들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하면 좀 더 할 수는 있는데 이 신청을 저희들이 쭉 받아 봐도, 연중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그 예산에 비해서 좀 적게 신청을 하고예. 근데 이 예산도 내려오는 게 이게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부에서 거의 할당하다시피 돈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도 그 받은 돈을 지자체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할당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비해서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 근데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이게 소비가 가능한 게 지금 LH에서 지금 짓고 있는 임대아파트도 이게 지원이 가능하다 해서 임대아파트 LH하고 협의해서 임대아파트에 올해 387세대 정도 이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은 거의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조사 관련하고도 만약에 조인이 되면 추가할인 이런 부분이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공고나 이런 거 했을 때 이런 부분 또 충분히 안내 절차 잘돼가고 있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제조사….
허준섭위원
언론지상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가 10만 원, 60만 원 지원도 되지만 또 특정제조사하고 이렇게 협치가 되면 추가할인도 또 된다 하더라고요, 이게 지원 관련해가지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이제 이거를 보일러 교체사업을 하게 되면 중간에 보일러 교체하는 업체에서 이 주민들이 서류 작성하는 거라든지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는데 이 업체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금 다운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도는 집행 좀 잘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 이거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는 안 갖고 계시죠? 지금 첨부서류하고 원 결산서하고 2개만 갖고 계시죠? 세출 설명서는 갖고 계신가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사항별 설명서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 지금 보면 환경통합관제센터 운영에요 이게 지금 예산현액은 1억 천으로 돼가 있는데, 22년도에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보면 총금액은 1억 2천이었는데 지금은 현액이 1억 천 돼가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추경 중에서 중간중간에 조금씩 삭감돼가지고 아마 현액이 1억 천이 된 것 같은데. 근데 요게 지금 보면 201-01하고 그러니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따로 이렇게 01, 02로 나눠져가 있는데 보조금에서 20만 9940원이 02에서는 반납이 되고 있고 01은 보조금에서 반납이 없고요. 그다음 우리 집행잔액은 01에서 81만 원이 집행잔액 남았고, 166만 91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게 지금 거의 8 대 2 비율로 들어왔으니까 보조금 반납할 적에도 같은 비율로 01에서도 그렇고 02에서도 그렇고 같은 비율로 반납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의원님,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환경통합관제센터 운영이 201-01, 02 그다음에 401-01 이렇게 3개로 돼가 있는데 어떤 보조금에 대한 반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시비하고 우리 군비하고 매칭으로 돼가 있는 거잖아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의 보니까 8 대 2 비율로 정도 돼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에 대해서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 반납금이 생기고 이러면 시에 반납금도 20% 정도를, 우리가 매칭 받을 적에 8 대 2로 해가 받았으니까 반납금이 생겨도 20%에 대한 반납을 시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매칭사업 같으면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납을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해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설명서에 지금 보니까 201-01에서는 보조금 반납금은 없고 집행잔액만, 우리 군에 남는 집행잔액만 81만 원이 남았고. 02에서는 20만 9940원이 보조금 반납이 되고 우리 집행잔액이 166만 9170원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게 01에서도 반납되고 02에서도 반납되고 같은 비율로 반납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 질문하는 거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이게 간혹은 국비를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지방비를, 얼마 남은 거는 지방비로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냥 국비 우선으로 해서, 우선으로 쓴 걸로 해서 정산을 한 거가 아닌가 싶은데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지금 몰라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돼가 있는가? 반납을 하면 같은 비율로 반납을 해야 되고 이럴 거 같은데 따로따로 항목 따라서 01하고 02하고 따로 이렇게 돼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니까 부서에서도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원금 있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보니까 매년 비슷하더라고요. 그렇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국·시비 지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게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이제 시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수원지에서 취수하는 취수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국비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좀 일정하게 내려오는 그런 형태이긴 합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 국·시비 비율이 7 대 3이거든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렇죠. 근데 지금 지원 근거가 취수량 말고 또 다른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취수량은 우리 시비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기준도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취수량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걸로, 다른 기준이 아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면적이라든지 세대수라든지 이런 기준도 없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기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취수량이 지금 매년 똑같습니까? 비슷합니까, 그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조금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줄어들었다고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랬을 경우에 지금 철마나 정관이나 보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가 지금 반세기 이상 지정이 돼가 있거든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보면 상당히 지금 계속 불이익을 당하고 불편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취수량은 부산시에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 기장군에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 취수량을 제대로 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양을 확인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부산시와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아마 그거는 요청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기장군에서 시에서 취수하는 취수량을 매년 어느 정도 되는지, 그다음째 지원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책정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꼭 좀 해 주셔가지고 철마나 정관에 있는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이 좀 더, 물론 불편하지만, 그래도 지원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게 지금 낙동강유역청에다가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많은 제한을 받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꼭 취수량만 가지고 산정을 하는 게 맞느냐. 그러면 이 고통을 당하는 거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도 그런 건의도 하기는 하고 있고예. 취수량에 대한 거는 그게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된 건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취수량을 기준을 해가지고 책정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다른 기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면적 대비라든지 인원 인구 대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인하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35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409페이지부터 41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수입결산, 422페이지 427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지출결산 및 기금운용계획변경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죄송한데 지하수관리 먼저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구본영위원장
예. 그럼 지하수하고 식품진흥 수입결산하고 같이 해가지고 질의하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수입 좀 봤는데, 경상적세외수입하고 임시적세외수입을 한번 봐 주세요. 262페이지.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337페이지 아닙…? (장내소란)
구본영위원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337페이지.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마 총괄 쪽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찾으실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똑같은 저기예요. 세외수입을 보시면요 1260만 원을 잡으셨어요. 그랬는데 예산현액도 1260만 원 잡으셨거든요. 징수결정도 없고 수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자수입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게 전혀 잡히지를 않았는 건지.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저도 이게 조금 이상해서 찾아봤는데요. 이게 이전에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 통장관리를 해당 지하수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했었는데 이게 작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고 이 예비비 같은 경우에 1% 정도만 그 회계에 편성을 해 놓기 때문에 이 수치가 빠졌어야 되는데 이 편성할 때 오류로 넣은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말이 안 맞죠. 이게 지금 그러면 이자수입이 1260만 원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씀이십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우리 부서에서 그걸 갖고 있게 되면 통장에 넣어서 이자가 발생을 하는데 이거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다 넘어갔어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대부분 다 넘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렇게 관리하면 안 됐죠.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말씀대로.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이거는 편성이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다시 한번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봐 주시구요. 그다음 임시적세외수입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산액 안 잡으셨어요. 근데 징수결정을 1780만 원 가까이를 잡았는데, 수납은 16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미수납액이 1600만 원이 넘습니다. 요거는 왜 또 이렇게 되신 겁니까?
웃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과년도 2022년 이전에 과년도 쭉 돈을 안 낸 사람들한테 이게 돈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예산액 잡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이게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예산을 잡아 놨어야 되는데, 이건 또 예산편성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도 안 잡아 놨고 징수결정액은 정해졌는데 수납총액은 10분의 1도 안 되게 지금 됐어요. 그럼 내년도에는 이거 미수납액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예요? 1600만 원 다 받으실 저기가 있습니까?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현재 독촉고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게 3회 정도 독촉을 해서 안 낼 경우는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는 방안으로 그리 처리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그럼 기간이 안 돼서 3회 독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신 거예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아니 계속 독촉은 해 왔는데, 이게 계속 독촉만 해서 될 건 아니라서. 실질적인….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은 부서에서 첫 번째 안 잡으신 거가 문제구요. 그다음에 징수결정액보다 너무 낮은 이 수납액 그다음에 전체 예산에서 봤을 때 금액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너무 안일하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동감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과태료도 신경 써 주시구요.
남신
하남신환경위생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77페이지·78페이지 청소자원과 세입결산, 191페이지·192페이지 청소자원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자료 검토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 부서 들어오면 성과라든지 우리가 행정이란 게 그런 게 어쨌든 정량화된 수치로 나가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성과로도 보는 게, 근데 이번에 재활용수거증가율 해가지고 목표가 3이었는데 실적이 45로 돼 있거든요. 목표가 너무 낮았던 거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07분 기록중지
11시 08분 기록개시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이 재활용수거증가율 원인이 뭡니까? 실적은 좋다고 하는 건 좋은 건데, 목표가 낮은 이유하고 높아졌던 이유가 뭡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직원들이 그 정도 선에서 좀 늘어나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실무를 보는 직원들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를 정확하게 안 한 상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차액이 많이 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적극적으로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목표를 적극적으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세출예산서 192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삼성저류지가 있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게 지금 어딥니까, 삼성저류지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일광신도시 일광역에서 보시면 동원2차 아파트하고 일광역하고 남쪽 부분에 공원처럼 생긴 곳이….
김원일위원
저류지에 화장실을 설치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전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삼성저류지.
김원일위원
저류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거기에 보면 저류지 바로 옆에 큰 주차와 상가하고 복합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그 건물에 저희들이 다 짓고 나면 그곳을 개방화장실로 운영할려고 했고 그 이전에 주민들이 거기에 운동을 산책을 많이 하러 나오시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건물 건축하는 그 장소하고 저류지하고 그 사이에 주민들이 다니는 길가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저류지에는 이동화장실이나 설치해도 뭐 규정사항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게 저류지 부지하고 경계지역에 설치가 돼 있었는데, 정확한 법적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문제없이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김원일위원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고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없어요, 그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딴 곳으로 이전설치.
김원일위원
옮겼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금 공중화장실 개선공사가 보면 예산이 한 1억 8천 정도 잡혀져 있는데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몇 페이지?
김원일위원
192페이지. 여기 보면 두호마을 공중화장실 철거, 두호마을 공중화장실 조달구매, 기초공사 전기 인입공사 등 해서 쪼개서 공사를 하신 모양인데. 이 공사를 입찰을 어떻게 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거 예비비로 철거하고, 그때 태풍 피해로 인해가지고 두호마을 공중화장실이 완전히 파손되다시피 해가지고 그걸 예비비로 철거공사를 했었고예.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조달구매를 했고 나머지 기초공사하고 전기 인입공사는 다 수의계약 해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수의계약이라는 거는 뭐 견적을 받아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요 부분에 대한 기초공사 부분은 제가 내역서를 못 봤는데, 일단 대부분 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기본설계는 반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적은 부분들은 여기서도 보면 조달구매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를 한번 부서에서도 확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조달구매를 하는 게 나으냐, 아니면 설계를 해서 직접 시공을 하는 게 나으냐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원일위원
물론 지금 조달구매라면 화장실 상부 부분을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고 밑에 하부 부분 기초 부분은 보면 보통 보면 수의계약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수의계약도 지금, 아니 그런 견적을 받아서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 하시는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 금액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단한 거는 견적처리하지만 대체적으로 천만 원 이상 넘어가는 거는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그 금액이 타당한지를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하고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런 수의계약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 할 때도 예산 관련해가지고 조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77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세입. 이 부서도 마찬가지로 약 3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세입으로 안 잡혔어요. 징수결정 나고 수납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잘 체크 다시 내년에 해 주시구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230 지방행정제재·부담금에서 과징금이 예산액 안 잡혔어요. 징수결정 1316만 8000원이 잡혔습니다. 수납액 제로예요. 미수납액이 그대로 1316만 8000원이 그대로 잡혔습니다. 요거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과태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잡아 놓으시고 또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서 전체가 지금 18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요거는 뭡니까? 예산도 안 잡고 징수결정은 나고 수납 전혀 없이 그냥 미수납액으로 이렇게 잡은 거는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저희 2022회계 청소자원과 저희 과의 미수납액 2330만 7350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210 경상적세외수입에 지금 447만 5850원 중에 현재 대형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286만 4000원은 올해 수납이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230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83만 1500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과징금 우리 관내 폐기물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적이 있는데 그게 작년에 수납이 안 되고 있다가 올해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다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결산서상의 미수납액은 2330만 7350원이지만 현재 기준으로 미수납액은 583만 4850원입니다. 그래서 아직 미수납된 거는 좀 더 열심히 해서 빨리 수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잠시만요. 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전체가 1300만 원하고 56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전체 다 수납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뇨. 과징금 1316만 8000원은 수납이 되었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566만 3500원 중에서는 현재 미수납된 게 422만 3000원이 미수납되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요건 올해 안에 받으실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최대한 다 수납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세출 보겠습니다. 세출 보시면 공동주택 불연성쓰레기 전용수거함이 전체 미집행으로 됐는데, 보조금 반납이 됐어요. 이걸 찾아보니까 시비가 지금 미교부가 됐더라구요. 공동주택 불연성쓰레기 수거함이 필요에 의해서 시비 이걸 받기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왜 미교부를 받으셨는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그 부분은 시비가 미교부됐는데 그때 왜 미교부됐는지 그 사유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별도로 자료를 챙겨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승자
맹승자위원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는 계속 이렇게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실 건데, 전체 미교부가 돼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또 192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RFID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사업입니다. 본예산에서 1억 846만 원을 하셨어요. 그리고 추경 3회 추경에서 750만 원을 추가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총액이 1억 840만 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출은 3500만 원밖에 되질 않았어요. 거기에 시비는 전체 3960만 원을 받았는데 전체가 반납이 됐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현대아파트에서 2대를 설치할려고 했지만 현대아파트의 사정상 취소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기가 설치가 안 되는 바람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는 언제 반납이 된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게 작년 예산이니까 올해 반납될 예정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반납하면 이게 결산으로 되나.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지금 오늘 하는 결산은 작년 예산 집행에 대한 부분이고, 작년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집행잔액은 올해 부산시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시비보조금 3960만 원은 이미 보조금 반납이 됐잖아요, 이미? 22년도.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올해 반납하는 건데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이거 22년도 결산이에요, 과장님.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니까 2022년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시비보조금 반납이 지금 3960만 원이 잡혔잖아요? 그럼 이미 반납이 된 거지, 뭐 올해 반납이 돼.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실제 반납은 올해 합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했습니다. 올해 했습니다, 올해. 예산집행은 당해 연도….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하나요. 청소자원과에서의 인력비를 보면 해마다 2억이 넘게 계속 반납이 지금 지출잔액으로 남아요, 해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추경에서도 저희한테 인력에 있어서 인건비를 받아 가시거든요? 그런데 결산 때마다 2억이 넘게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경우 이거는 왜 자꾸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건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제가 전체 예산을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인건비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비도 보면.
승자
맹승자위원
맞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좀 과다 편성한 사업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건비 포함하면 크게는 세 가진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우리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할 때 앞으로는 정확하게 전년도 집행한 거를 파악을 해서 과다하게 편성이 되지 않도록, 이게 신속집행하고도 또 연관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할 계획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맞습니다. 올해 집행잔액이 1500억을 넘었어요. 그런데 각 부서별로 보면 거의 10억 이상씩이 남습니다. 거기에서도 청소자원과는 15억 가까이가 되는데, 그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업들이거든요, 제가 파악했을 때는. 인건비라든지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조금 더 예의주시하게 좀 진중하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참 요거 이상한 거를 발견을 해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보니까 97억에서 지출액 95억 9300 돼서 집행잔액은 1억 얼마가 남았어요. 그것까지는 이해하는데 민간위탁으로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1구역, 2구역으로 나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1구역, 2구역이 정확하게 지금 47억 9600만 원으로 이렇게가 남아요. 정확하게 딱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렇게도 가능한 거예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 생활폐기물 관리에 대한 용역비는 그….
승자
맹승자위원
1구역 1구역이 전체 똑같이 배분이 돼서 똑같이 이렇게 남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가산출하고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을 할 때는 연간 12개월 똑같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 업체 다 공히 비슷하게 집행이 되고 잔액도 그렇게 남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여기에서 들어오는 반입수수료는요? 똑같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파트….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구역 2구역이 면적과 이런 것들도 똑같진 않을 거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나가는 거는 똑같이 나갑니다. 47억, 약 48억 가까이를 똑같이 배분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집수수료도 거의 비슷하게 들어오는 사안인 건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거는 똑같다고 말씀드리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거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게 그 비율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봉투에서 과장님, 301-12가 무슨 품목이에요? 301-12.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그거 기타보상금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예술부 운동부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기타보상금인데 이게 종량제봉투 불법제작하거나 유통신고포상금으로 반영된 예산인데, 이게 실제로 사유가 발생을 안 하다 보니까 전액 다….
운철
황운철위원
301-14로 나와야 되는데, 12가 아니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시정….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거를 지적을 하기 위해서. 12가 아닌 14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아 다른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방금 맹승자 의원님이 질의하신 관련해서,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인데요. 이거 보면 지금 입찰률이 근 99%입니다.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98%.
김원일위원
98.89% 아닙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어떤 입찰방법으로 하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는 경쟁입찰로 공고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관내에 업체가 기초지자체별로 이 사업을 할려고 하면 사전에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2개 업체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니까 2개 사업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했을 때 응찰 자체가 1개 업체, 2개 업체가 지금 실제로 응찰을 하지만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이게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2개 업체가 사실 반반씩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게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다 유사하다고 보시면….
김원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고 알겠는데. 그럼 입찰 공고 자체를 경쟁입찰을 하면 안 되죠, 공고를. 안 그렇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근데 또 2개 업체 이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김원일위원
아니 구역이 두 군데 아닙니까, 그죠? 지금 1구역 2구역 나뉘어져 안 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게 구역별로 별도로 입찰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입찰 형태는 경쟁입찰 형태로.
김원일위원
그럼 1구역 2구역 나눠서 봤을 때 1구역 입찰에 2개 업체 들어오고, 2구역 입찰에 2개 업체 들어오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짜고 치는 거 아닙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사실상 뭐….
김원일위원
아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참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거진 예산액에 지출액이 거진 98.9% 99% 정도 된다는 이 자체가 문제란 이야깁니다. 그럴 바에야 아예 공고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못 하기 때문에 지금 경쟁입찰로 해서 지금 공고를 하는데, 실제로는 수의계약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거의 전체 구·군이 거의 다 해당 딱 되는데. 두 구역으로 나눠져가 있으면 두 개 업체, 세 구역으로 나눴으면 세 개 업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거의 뭐 표현을 하자면 담합을 거의 해가지고 지금, 작년엔가는 지금 보니까 자기들끼리 아마 협회도 만들어가지고 다른 업체들이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부산시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어떤 대응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죠? 우리 군만 꼭 그게 아니고. 우리 군만 또 해결할라면 우리 군도 어디선가 다른 업체를 한 개 불러와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인 거고, 부산시 전체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부산시 전체에다가 한 번쯤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구·군들이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대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인력 운영비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예산 편성부터 해가지고 고민을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각 읍면에 지금 나가 있는 어떤 기간제분들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환경공무직분들하고 사실 기간제분들하고 같은 일을 사실은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니까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분들이 같은 일을 하면서 그냥 이름만 다를 뿐인데 환경공무직들은 아마 좀 상사 개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밑에 기간제분들은 또 하부조직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시를 받는 입장 같고. 이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같은 일을 그냥 하시는 분들이 이름만 다를 뿐이잖아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기간제는 사실 공무직을 좀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게 일부 좀 읍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순환배치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읍면은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꼭 지금 기간제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 전체적으로 업무량이나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기간제들이 꼭 읍면에 내려가가지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까지를 같이 한번 해 보셔야지 이런 인력 부분에서, 인력 운영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남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결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께서 좀 요번 연말에는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첨부된 그런 예산안이 좀 올라와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직무교육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활용품에 저희가, 재활용품 사용하고 공동주택 재활용품 뭐 이런 저런 거를 다 해서 약 7억 3천 이상을 지금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세출이 재활용에 관련돼서.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렇게 지금 나가는 걸로 확인을 했어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만큼의 재활용품에 대한 세입이 그만큼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재활용품 판매수입을 보면 잡기는 6억 6천 가까이를 잡았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이죠, 수납은 3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지? 당초에 6억이라는 거를 잡았는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아, 예. 그 부분은 또 죄송한 말씀 하나 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결산서 지금 77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입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세외수입 안에 보면 지금 폐기물처리수수료하고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기타수수료 있는데 지금 예산 편성된 거 대비해서 지금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우리 세입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 세입 예산서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작년 세입 예산서를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3억 3354만 7000원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3억 1200만 원이 이게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쪽에 이게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지로 또 세외수입 처리는 또 폐기물처리수수료.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이걸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쪽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이거 또 담당자들이라 하면 좀 제가 책임 전가하는 것 같아서, 우리 직원들이 혼동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혼동될 일인가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러니까 세입은 편성은 이래 놔 놓고 실제로 또 수납은 저쪽으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거기에다가요, 기타수수료 봐 주세요. 예산 다 잡아놓고 수납은 또 없어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기타….
승자
맹승자위원
기타수수료 해가지고 3억 3600을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또 아예 수납 자체도 없어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기타수수료 이거는 지금 대형폐기물인데 이것도 실제로 지금, 보자.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지금 이 부서에서 세입을 도대체 어떻게 잡았는지? 이게 이 금액이 맞는 건지? 재활용품으로 우리가 이만큼 세출이 나갔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건지? 근데 지금 제가 그거를 질의하지 않으면 과장님이 대답한 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담당직원만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게 실제로 들어오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세입을 편성을 했으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분명, 그 전에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그때 맞게 세입이 들어오도록 조치가 돼야 되는데 혼동해서 막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좀.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정확한 세부자료 주세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요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그거하고 다시 맞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우리 징수보고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저희들이 출력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청소자원과에서의 세입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작년하고 뭐, 작년보다는 올랐지만, 당연히 올라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추어적인 느낌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의 세입에서 이 부분들은, 다른 부서에서도 뭐 미쓰가 발생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과장님 전체적으로 전면 재검토를 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정확하게 딱딱딱딱 항목별로, 그래서 세입이 얼마큼 나왔고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요거 한 가지만 좀 변명 아닌 변명 좀.
승자
맹승자위원
말씀하십시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의 직원들이 민원도 좀 많고 매일 고성이 오가는 소리 한 번씩 듣다 보면 직원들이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갑다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무교육을 통해서 세입은 정확하게 들어오도록 제가 일단 직원들 교육은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또 이렇게 자주 바뀝니다. 좀 힘들면 요즈음에는 들어가 버리고 자주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직무에 대한 집중도라든지 이게, 계속하면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기고 이런 게 있는데 인수인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죠. 일함에 있어서도 이게 좋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계속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싸우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한 번 이런 체계를 만들어 놓으면 그 자리에 누가 앉더라도 그거대로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말로 인수인계를 하는 상황이면 자꾸 그 상황에서 바뀌는 거죠. 그니까 이 사람 스타일대로 저 사람 스타일대로 바뀌는 상황이 오니까 그냥 하나로 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인 것이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무단투기 관련해서도 금액은 이만큼이 지금 나가는데, 해마다 이 무단투기 관련돼서 이렇게 세출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관련돼서 집행액이 얼마, 이만큼이 되는지 그거조차도 저는 솔직히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 이 부서에서 잘 움직여 주셔야 저희가 깨끗한 기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욕 얻어먹는 거야 많이 힘드신 건 알겠지만 부서 특성이니까 과장님의 많은 독려를 좀 부탁드리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요런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체계를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사실은 거의 경상세외수입 관련해서 그렇고, 이거 회계적으로 문제점이 단순실수보단 거의 승인을 해야 될지, 말지까지도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부서에서 아무리 많이 힘들고, 또 민원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못 챙긴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각별히 유의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으로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75페이지 청소자원과 예산 변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페이지 다시 한번만요.
구본영위원장
3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거 잘 좀 체크해 주세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다음으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5페이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구본영위원장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과장님, 두호마을 화장실이 지금 2022년도에 화장실 신축이 됐다 아닙니까? 그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근데 이게 태풍으로 파손됐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예?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두호해변 그 공중화장실이 2013년도에 설치됐는데 2020년도 마이삭·하이선 태풍 왔을 때도 파손됐고, 그게 작년에 힌남노 영향으로 이게 화장실이 완전히 그냥 마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 파손되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철거하고 그래.
김원일위원
아니, 2022년도에 지금 보면 화장실 철거하고 지금 설치를 안 했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이거 예비비 아니죠? 본예산 아닙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철거만 예비비로 썼습니다.
김원일위원
아, 철거만 예비비로 했어요? 잘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짧게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태풍 피해 부분에서 이게 화장실 예비비를 급하게 썼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이게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태풍 피해로 인해서.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근데 화장실 업무는 저희가 보다 보니까. 그게 재난안전과에서 모든 피해난 걸 다 하면 그 부서는 그쪽 업무를 다 봐야 되니까 모든 해당되는 시설물 피해에 대한 뭐 복구라든지 이런 걸.
구본영위원장
그래야 어쨌든 데이터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국비라든지 시비라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피해금액을 어떻게 리스트해가지고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그게 지자체에 대규모 재난 피해가 발생하면 NDMS(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입력해가지고 정부에다가 요청하고 이렇게 가능하지만, 이렇게 뭐 군데군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파손되고 하는 부분은.
구본영위원장
이 힌남노 때는 국비를 우리가 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요청을 해서.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중화장실이.
구본영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의뢰한 건 이게 빠진 거 아니냐는 거죠?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본영위원장
자체적으로 그냥.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재정공제회에 이 공중화장실이 재산 등록이 되다 보니까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보상은 별도로 받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아, 보험이 돼 있어가지고요?
창석
노창석청소자원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세입결산, 193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 농업정책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있죠? 길천에 지금 있는 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거기 지금 사용자가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사용자가 예상치보다 좀 적지마는 하루에 한 댓 분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그래해가지고, 지난 4월 달에 제가 장안읍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갔더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용자가 없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런 부분 더 세심하게 살펴서 사용자가 없으면 반려동물 놀이터를 폐쇄를 하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용자가 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에 시설을 갖다가 폐쇄할 예정입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들 기장읍에 공원 있습니다. 그쪽에다 대체시설을 갖다가 만들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지난해 지금 예산 사용한 거 보면 반려동물 놀이터 기반 정비 있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다음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요런 부분들이 지금 어디다가, 여기 길천에 같이 사용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부분에 집행됐습니까, 예산이?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좀 큰 반려동물 같은 경우엔 철마에 하나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 여건이 안 좋아가 부득이하게, 거기에 시설을 갖다가 하려고 했는 그 예산입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철마에는 지금 대형견 말입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아니 철마에, 지금 여기 보면 놀이터 기반 조성해서 집행이 됐거든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작년 기준으로 2022년도 집행되었습니다, 그거는.
김원일위원
22년도에?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러면 지금은 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부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김원일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반려동물 놀이터가 있으면 이용자가 많아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79페이지 세입 부분 한번 봅시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세외수입에서 지금 예산현액이 4억 9600이고 징수가 7억 4천이고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다음에 미수납액이 2100이 되고.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하고 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하고 이런 것들은 또 예산도 안 잡아놓으셨고. 요런 것들은 세외수입, 위에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요런 부분들은 너무 좀 보수적으로 잡아 놓은 거 아닙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상치가 지금 요게 지표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 농지이용실태조사 또는 이행강제금 등 예상치를 저희들 조금 예측하기가 힘들어서 그 정도 잡았습니다, 예년의 기준으로 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잘 잡으시라고, 전문가라고 해 놓으셨는데 예측하기가 힘들면 우짭니까, 예측을 잘하셔야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잡아두시고 했는데 수납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네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요 지표상에 조금 저희들이 잘못돼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 한 1억 천만 원 정도 저희들 수납된 자료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그거는 봐야 됩니까? 1억 천만 원 된 거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 자료가 나오는 거는 한 2달 전의 자료고, 지금 이번 기준으로 해가 저희들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가져와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쪽에서 보여주신다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아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예.
운철
황운철위원
자료를 갖다가 그러면 나중에 다 챙기셔가지고 끝나고 나면 다 좀 주시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결산상에서 이렇게 서류적으로 못 보게 해뿌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결산 우리가 심의를 보라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때는 저희들 조금 잘못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거 변상금도 지금 보면 예산현액은 495만 원 잡아놨는데 징수결정액은 3000만 원 잡으셨고, 수납은 또 1200만 원 됐고, 미수납액이 1774만 5000원 돼 있고. 이거는 뭐 어찌 돼가 이렇습니까? 변상금 예산액을 갖다가 495만 원 잡아두셨네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징수결정액은 3032만 6670원, 수납된 거는 1258만 원.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국유재산하고 지원금 국비 지원 안 있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런 거 금액이 돼가지고.
운철
황운철위원
국비 지원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 수치는 저희들 1년 전에 그 금액을 갖다가 산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금액하고 조금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 미수납액은? 국비가 이게 그거라 하면 내려오기로 지금 그러면 결정된 금액이 3000만 원이라는 말 아닙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의원님,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확인해가지고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해 주십시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래하겠….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허준섭위원
세출 관련 19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시설원예 장기재배 외부비닐 교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1700만 원 예산 편성되었다가 보조금하고 이게 전액 반납이 되거든예. 사업이 미실행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94페이지 하단.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4페이지 하단입니까?
허준섭위원
예. 예산 1700만 원에 보조금 850에 우리 자부담 850 해가지고 전액 반납이 되거든예.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원래 저희들 한 농가마다 약 한 450만 원씩 지원하는 그 정도인데 이 사업이 남은 겁니다, 하고. 요 보니까 2개소는 하고 1개소가 남은 그 금액입니다.
허준섭위원
아닌 것 같은데예? 예산 자체가 1700만 원.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아. 작년에 이거 보니까 사업대상자가 없어가지고 그 반납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공모하고 다 했는데 대상자가, 지원을 한 지원 대상자가 없었다는 겁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예.
허준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피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은 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더 철저히 하셔가지고 반납금 없이 이제 사업 실행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본영위원장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세입은 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은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얘기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 세출을 좀 볼게요. 페이지가, 우선은 집행잔액이 약 13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제일 많이 남은 사업들이 어떤 거죠? 농업기반시설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서도 많이 남았고 또 농어촌 관련해서 많이 남았네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철마도시농업공원 조성 그 보상비입니다. 이월된 금액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거 철마도시농업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전체 예산 116억까지 올랐습니다. 그쵸?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가 이게 삼십 몇억 시작했다 56억 갔다가 이제 116억까지 간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거 언제 다 정리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정리됩니다.”라고 말씀을 저희가 작년부터 들었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다 마무리됩니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월이 지금 103억 가까이가 됐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게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금액 공사비 제외해서 대부분 금액이 보상 다 나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22년 결산에는 다 이월로 넘겼잖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금 23년도에 이 103억 가까이가 다 나갔어요? 지급이 됐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공사 용역 마무리단계기 때문에 이거 끝나고 나면 저희 올 안으로 대부분 다 지출할 수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내년 결산에는 이거 없는 걸로 나오겠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될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기대를 좀 해 보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 주시구요. 더 이상 보상금에 대해서 뭐 더 없는 거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공사비만 남아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공사비만 남아 있는 걸로?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더 추가되는 거 그런 거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되겠나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철마한우, 제가 요거 희한할세 싶어가지고요. 사고이월이에요, 철마한우불고기축제가 작년에 안 해졌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안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죠? 안 했어요. 근데 우리가 철마한우축제로는 예산을 그 전까지 줬는데 한우축제 장비 지원이라고 8000만 원을 올리셨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전액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런데 그 올린 시점도, 철마한우축제는 저희가 본예산에 이미 다 태워져 있는 상황인데 4차 추경에서 이거를 확보를 하신다 말이에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해서 전체가 다 이월이 됐어요. 그러면 요번 축제 때 이 금액도 8000만 원도 쓰고 요번에 된, 작년에 안 한 거는 반납이 된 거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축제는 안 했는데 이거 축제 장비 지원은 이월을 시켰다? 그것도 사고이월을?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맞지 않지 않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원래 작년에 해야 되는데 여건이 저희들 코로나 이런 거 땜에 못할 상황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반납을 시키셨어야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 반납을 하고 4차에 저희들 장비 지원해가지고 내년에 하자 해가지고 올해 그 용도를 쓰게 되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맞지가 않는 게요, 4차에 이걸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예산 때 우리 철마한우축제에 대해서 이미 다 지급이 돼 주니까 이때 본예산 태워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4차 때 받아서 사고이월을 시켜가지고 올해 그걸 쓴다는 거는 그건 부서의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건 아니죠.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축제는 없어졌는데 4차 추경에 이걸 받아가지고 올해 축제에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한 3년 동안 안 했기 땜에 저희들 기존에 있던 장비나 어떤 기구 그런 걸 사용하지 못함으로 해서 보상 차원으로 해서 그걸 갖다가 혹시나 싶어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올해 다 쓰셨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집행은 다 됐습니다. 100%.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처리하고 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관행으로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부서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201-02가 거의 미집행이라든지 아니면 채 10%도 안 쓰고 반납이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경우들은 당초에 공공예금이 어느 정도가 나올 것이다가 다 파악을 하셨을 건데, 아예 집행을 안 하고 그냥 반납시키는 경우도 많고 또 예산 대비 사용액도 아주 적고, 적어서 다시 반납하고.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이건 공공예금인 건데.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방금 말씀하신 거는 국고지원사업 안 있습니까. 대부분 다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반려동물 놀이터도 국곱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국고사업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인력운영비도 국곱니까? 기본경비도 국고예요? 지금 제가 체크한 게 다 그거예요. 말씀이 안 맞죠. 요거 다시 파악하셔가지고요 내년 본예산 잡으실 때, 올해 분명 결산에서 이런 부분 지적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시 전체 반납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산출근거 제대로 잡으셔서 그렇게 좀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농촌체험관광지원센터에 센터 내 전시작품 하나를 구입을 하셨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90만 원짜리네요. 어떤 전시작품인데 930만 원이나 들까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조각작품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농촌체험센터에 이 조각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요? 이 조각작품이 꼭 들어가야 되는, 천만 원 가까이. 제가 뭐 박태준기념관이나 뭐 미술품전시관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면 이해를 하지만 농촌체험관에서 천만 원짜리 조각품이 들어가야 할 절대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저희는 사전에 이 설명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체험시설이 한옥으로 지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전래 어떤 옛날 그런 이야기 줄거리를 담기 위해서 거기에 적당하게 맞춰가지고 한 게.
승자
맹승자위원
누구의 작품이에요? 작가가?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분 성함은 제가 잘 모르는데, 좀 많이 유명하신 분입니다, 국내에.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결정을 과장님이 하신 거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건 저 오기 전에 돼 있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한번 들어가서 봐야겠지만. 스토리를 조각으로 해서 해야 되는 뭐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학생승마체험지원사업과 유소년승마단창단운영지원사업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그 사업도 국고보조사업인데, 저희들 조금 시기가 저희들 1월달부터 학생을 받고 그러면 실적이 나올 건데, 그게 6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예상치보다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속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관리 감독은 저희들 매달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그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고 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의원님께서 자료를 가지고 가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실 여기 지금 보조금 반납이 제법 금액이 크네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9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9500이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왜 반납했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학생 예상할 때는 한 팔백 몇십만 원 예상했는데 거기에 학생이 온 숫자는 한 삼백 몇십 명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계속 예산을 국비와 시비, 군비 편성하실 겁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올해는 그보다 조금 작게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렇게 차이는 안 나는데? 여기 1907만 2000원 중에 보조금 반납액이 9500만 원 정도 반납했다면 상당히 이거는 많이 반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는 사업 실적이 없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래도 기존 실적은 집행금액은 많이 됩니다, 의원님.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더 서류를 보고 난 뒤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 번 더 내 이야기할까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곳으로 본 위원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나가서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지도 감독 시작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심각성을 느낀다 하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그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제 살펴봐도 때는 늦었다고. 아시겠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냥 국비와 시비와 군비만 가지고 자기들이 제로 (청취불능) 하는 총 토털 금액만 맞추지 마세요. 과연 그 증빙자료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 토털금액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뒤에 그 팀장들도 마찬가집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제대로 팩트를 가지고 서류 점검을 하세요. 뒤에 있는 팀장들 다 마찬가집니다. 항상 원가계산서 토털금액만 보지 마세요. 서류를 제출하면 그 서류가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을 세심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오늘 엊그제부터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오늘 발언한 거는 3일 만에 처음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 아시겠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199페이지요. 가축전염병 선제대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액은 1억 천인데 전년도 이월액이 1억이에요. 근데 이 패턴으로 자꾸 가는 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선제대응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지출액은 1억이란 말이에요. 명시이월 1억 천을 해 놨고. 자꾸 이 패턴으로 가는 게 왜 이런 거고, 또 사항별 설명서 145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가축전염병예방하고 요 선제대응하고는 또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설명서는 요 건 관련해서 어떤 걸 봐야 되는 건지.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첫 번째 질문할게요. 요거 선제대응에서 해마다 예산액은 1억씩 잡히는데 이월이 1억씩 넘어와요. 거기에서 사용은 1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 사용액 지출액을 볼려고 사항 설명서를 들어가 봤어요, 145페이지에. 그럼 가축전염병예방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이 1억 사용한 내역이 요거하고 맞질 않아서 어떻게 제가 매칭해서 봐야 되는 건지.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자료 찾음) (장내소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가축전염병 선제대응해서 집행은 그냥 이렇게 해 놓고, 11월에 그럼 1억 천만 원은 11월에 특별교부세로 들어와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했다는 거잖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쵸?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똑같이 계속 특별교부세가 11월에 와서 계속 명시이월이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간다는 얘깁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 기간에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원래 가축전염병은 11월달에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연중하고 있지마는 국비 가내시하고 내려오는 게 보통 11월달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올해 그 예산 다 소진이 됐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하면 많이는 않지만 일부 조금 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 예산 쓰는 거 하고 특별교부세하고 다 포함해서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남진 않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이게 뭐냐면 저희들 방역하시는 분들 인건비 안 있습니까. 인건비하고 소독하는 그 예산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른 위원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조금 전에 반려동물이 지금 현재 반려견 관련 공영놀이터로 해서, 지금 200페이집니다. 190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에 약 4100만 원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기반정비에 5000만 원, 여기에서 지금 현재 장안에, 과장님 김원일 위원님 질문하실 때 장안 쪽의 놀이터를 폐쇄를 한다고 하셨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게 지금 여기에 어느 거죠? 놀이터 지정 및 운영에 2천만 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이 거기 지금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인건비 안 있습니까. 기간제 한 분 있습니다. 그 비용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지금 이용을 그렇게 많이 못 한다고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그게 관리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폐쇄보다는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으니 민간위탁이나 다른 방법을, 살릴 방법을 생각하셔야지. 거기 조성은 해 놓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잘 안 된다고 해서 폐쇄를 해 버리면 거기 어떻게 되, 그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다른 방안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폐쇄를 결정하신 거예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 대안으로 기장읍에 가면 공원이 있습니다. 그쪽은 아무래도 접근성도 좋고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겠다 싶어서 공원부서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대안으로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거기도 하고 그럼 정관에 있는 분이나 장안에 있는 분들 반려견을 키우는 분은 그럼 기장까지 와야 된다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 놀이터 할 수 있는 시설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임대기 땜에 저희들이 조금 시설물 설치하는 것도 고정시설물,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적정한 부지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예산을 저희들 신청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아마 국고가 나오면 그 부지를 갖다가 사서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이게 처음 조성될 때부터 전임 군수가 그냥 너…. 이게 위치가 일단 첫 번째로 이용하시는 분들 얘길 들으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놀이터를 설치를 해서 이제 폐쇄까지 가는 부분이네요, 그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이번에는 만약에 다시 조성을 한다고 찾고 있다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아니고 접근성이라든지 사람들이 반려동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활용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5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구거정비공산데 이 부분은 구거정비공사로 예비비가 2억 1100만 원 나갔는데, 이게 앞에 추경이나 이럴 때 1차나 2차 추경 때는 편성을 할 수 없는 사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그때 긴급재난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허준섭위원
근데 지출결정이 5월달이면 그때는 이게 그런 사고가 나거나 이런 전인 것 같은데? 5월달에 지출결정을 냈지 않습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왜냐하면 농사철이 보통 물 많이 필요할 때가 6월 7월입니다. 벼농사. 그렇기 땜에 그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해야 되기 땜에 그래서 잡았습니다.
허준섭위원
농사는 그럼 매년 원래 봄에 하는 거고. 그걸 긴급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원래 농사는 매년 봄에 하는 거 아닙니까?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근데 그….
허준섭위원
본예산에 태우든지 아니면 1차 추경이나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할 수 없었던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거죠. 긴급하게. 그거는 일반 3월 4월달에 농사해야 되는데 그거는 긴급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여기가 구거정빈데, 물 용수로 물 내려가는 어떤 시설이기 땜에 그래서 아마 긴급하게 해야 될 그때 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준섭위원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니 근데, 과장님.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라는 게 예비비의 어떤 목적이 긴급한 사항들이고 했으면 그 정도 이게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이잖아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그럼 계실 때 사용한 게 아닌가요?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저 없을 때 한 겁니다.
구본영위원장
뒤에 혹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없어요? 이 예비비 사용 관해서? (장내소란) 뒤에서 설명하실 분이 없네, 합당한 근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비비를 지출했다고 하면.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들한테 이래 보내오신 거예요, 예비비를 썼다고? (장내소란)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해도 예비비를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죠. 그거도 다른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닌데, 많은 건도 아니고.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구본영위원장
예비비를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든지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감영
정감영농업정책과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90페이지·91페이지 재난안전과 세입결산, 215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재난안전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32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재난안전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입이 전체 안 잡으셨어요. 세외수입.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예금이자하고,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잡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부탁 좀 드릴게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세출로 넘어가서 215페이지에 지역자율방재단이 전체가 다 집행 미사용이거든요. 지역자율방재단….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코로나 때문에 그 당시 2022년도는 한창 때기 때문에 아예 보조금 자체를.
승자
맹승자위원
아,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기장군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 용역을 바로 사고이월로 보냈거든요? 지출원인행위 그런 거 없이 그냥 명시이월도 아니고 바로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계약이 언제 됐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가늠하건대 계약은 연말 정도에 했겠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4100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태우셨잖아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연말 가서 이거 해서 사고이월로 넘기는 이유는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그 용역기간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연초에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연말로 해서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합니까? 이런 부서들이 몇 군데 있어서 이렇게를 하는 게 맞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힌남노는 저희가 지급이 연말에 들어왔습니까? 재난지원금.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이 본래 저희들이 힌남노 때 2억 6천 요청을 했습니다. 2억 6천을 요청했는데 실제 지급액은 1억 3625만 8000원이 확정돼가 지급이 됐는데 전액 군비로 먼저 집행하고예. 국비는 언제 왔냐 하면 2022년 12월달에 1억 3천이 교부가 돼가지고 전체 명시이월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국비가 1억 3천이?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리고 시비 부분은 올해 5월에 5200만 원 지금 왔는데 다음 추경 때 편성할려고 하고 있는 상탭니다. 이 부분은 다 전용 불용시켜가지고 저희 군비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부담분에 따라서 6100만 원은 반납하고 국비….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잠깐만요, 과장님. 기존에 우리가 1억 3650만 원을 먼저 군비로 썼다고 했는데, 그럼 그거의 통계목이 과목이 힌남노 관련돼서 그 복구공사라고 여기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어느 걸로 쓰신 거예요? 여기 지금 과목에는 힌남노 관련돼선 1억 3천 명시이월 된 것밖엔 안 나와 있는데 기존에 사용된 건 어느 목으로 사용을 하신 거예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산서까지 제가 못 봤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게 나와야 어떻게 됐구나가 맞춰지지 않을까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국비 50 대 시비 20, 군비 30% 부담분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계산을 해가지고 반납을 하는 상탭니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우리 군비 사용한 걸 그냥 재해재난관리로 해서 사용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목으로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군비로 먼저 사용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하고선 힌남노 이거는 명시이월로 이렇게 보내는 거는 저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판단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작년 12월달에 국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예. 우선 이렇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도로조명시설 안전관리 있죠. 여기 보면 여러 아이템이 있지만 이 중에서도 보면 가로등 설치공사 교체공사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입찰은 단가계약을 합니까,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경쟁입찰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도 하고 단가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경쟁입찰도 하고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나 단가계약하면 예산편성 대비 집행률이 높죠? 그죠? 높거든요. 높습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개경쟁입찰로 하면, 물론 몇 가지 사업장이 뭉쳐져야 될 겁니다. 금액이 일정금액 이상이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아마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물론 단점도 있고요, 그게. 적시적소에 바로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고려를 해서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좀 전에 말씀하신 걸 제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사용설명서에. 1억 3600을 우리 힌남노태풍 지원으로 먼저 사용하고 하셨다는 내용을 지금 제출하신 사용설명서를 봤는데 그걸로 사용이 나간 거는 없어요. 부서에 세출사용설명서에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담당자한테 받기로는 재난지원금으로 1억 3625만 8000원을 전액 군비로 집행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승자
맹승자위원
재난지원금이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재난지원금으로 그러면 부서에서 나건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 나간 거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 하면 재난기금도 포함되니까, 한번 정확하게 보고 다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 여기 사용설명서에는 우선 없구요. 또 하나 삼성저류지 관련입니다. 아, 일광저류지. 이게 금액이 꽤 많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감리비나 이런 것들도 전체 다 집행잔액으로.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먼저, 사실 깐깐하게 조금 느슨하게 한 부분이….
승자
맹승자위원
느슨해도 너무 느슨하죠.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2021년 8월달에 3회 추경에 사십억이 편성돼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때 저희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주 급한 사업이고 이거 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사고이월 같은 걸 조금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이월금 전체를 다 명시이월하는 바람에 이런 11억 정도가 아예 1년 동안 못 쓴 상탭니다. 그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잦아버리면요 그 부서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큰 금액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된 산출이 없이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예산 올리고 그거의 3분의 2를 반납을 하는 경우에요. 그것도 집행잔액으로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더 직원들한테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웃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345페이지 재난안전과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자산물품 정확하게 본예산에서 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다음 41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요거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재난관리기금. 당초에 37억에서 지출이 40억 7400인데 재료비나 이런 것들에서는 뭐.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이 지출이 그러니까 지출이 47억 4천 이 부분이 전출금 그 부분이고예. 실제 이제 작년에는 재난이 없어가지고 실제 집행액은 8900만 원 정도, 한 9천만 원 가까이 정도 집행됐는데, 실제 지출은. 코로나 현수막 대체 공사비 600만 원 그다음 수방자재 구입 850만 원, 장비임차 3400만 원, 해양쓰레기 처리 용역 4000만 원 해가지고 총 9000만 원 정도만 되고 다른 거는 적립돼가 있습니다, 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의무예치금이 저희가 25억, 26억 가까이잖아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거의 배 이상 지금 예치가 거의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이걸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하실 겁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작년에 태풍이 크게 안 와가지고 그래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올해….
승자
맹승자위원
작년에 힌남노가 있었잖아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있었는데, 1억 3600 국비 받고 이래 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안 나갔고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올해 또 한 55억 정도 적립돼가 있는데 일단 그걸 보고 가면서 의무적립금하고 비교해가면서 내년도에 또 적립할지 안 할지 판단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것이 계속 늘게 되면, 또 저희가 다른 거에 또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조율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를 잘 모르, 힌남노 재난지원금을 국비가 1300만 원 명시이월해가 국비가 내려온 거 부분 말고 그 전에 1360만 원인가 썼다고 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1억 3625만 8000원.
구본영위원장
예. 그게 이렇게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럼 어디서 지출하게 돼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재난에선 쓴 게 아니죠. 재난에서 나간 게 9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실제 재난이….
구본영위원장
예. 아, 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다른 무슨 있었다고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84페이지·385페이지 재난안전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좀 전에 제가 지적했을 때 일광 저류지 관련돼서 전체 다 거의 많은 금액을 잔액으로 남겨 놓고 이것도 예비비로 사용되셨어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이거는 용역비다 보니까, 관리 용역비다 보니까예. 시설유지비 그 용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용역이.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시설비….
승자
맹승자위원
10월 27일날 빠진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시설비에 있는 걸 갖다가 못 쓰니까 시설비를, 용역비를 갖다 별도 필요해가지고 쓴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0월 요때 되면 우리가 본예산이나 요거 다 지금 할 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이게 최종적으로 10월 27일날 나갔다는 거고, 지출결정일자는 6월 15일부터 계약돼가지고 유지관리.
승자
맹승자위원
아, 6월달에 하면서.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유지관리를 하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추경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이잖아요. 이때 다 추경이 있었으니까.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이제 유지가 잔디하고 이런 게 조금 유지가 급해가지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부서 생각인 거죠. 최종 지금 결산으로 봤을 때는 6월 15일 결정이 되면 다음 추경이 요전으로 진행이 될 거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또 이 사업들은 전체가 다 좀 반납이 되는 사안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한두 달 차이면 추경이든 이럴 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예비비는, 이게 시각이 다투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태
김성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끝을 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원전정책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92페이지 원전정책과 세입결산, 218페이지·219페이지 원전정책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세입에서는 지금 세외수입들을 갖다가 하나도 지금 예산으로 안 잡으셨다, 그죠? 금액이 징수결정액 크지는 안 한데, 올 예산 짤 때는 한 번씩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 세출에서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잔액이 집행잔액이 지금 38.1%가 남았거든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조금 보기에 과도하게 남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요게 예상 잡기가 좀 힘들었습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요게 병무청에서 인원 배정을 하는데 배정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복무요원이 근무환경에 따라서 또 요 기장군을 신청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과목 자체가 인건비다 보니까 1인당 월 한 10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과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사회복무요원들 이게 기본급여나 교통비나 이런 것들로 들어가니까 인원을 조금 넉넉하게, 확실하게 인원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민방위 교육 운영 및 지원, 교육 운영 및 지원 거기 700만 원이 그냥 사업 안 하고 바로 보조금도 반납, 집행잔액 350 남기고 이랬네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요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때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예 교육 자체를 안 해가지고 그대로 사업금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 남고 이랬네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원전정책과도 기본경비가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한 24% 정도 남거든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더 많이 남은 부서보다야 조금 그거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도 조금 더 많이 남았습니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요 부분도 예산 짜실 적에, 올해 연말에는 예산 짜실 적에 조금 감안해 가지고 짜 주십시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구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아주 간만에 봬요, 과장님. 의회도 좀 한 번씩 와 주세요. 다른 건 아니구요, 해마다 원전정책 역량강화해서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봤더니 이제 사무관리비해서 자료 제작이라든지 회의 운영, 추진 여비, 세미나 이런 것들인데 전혀 지금 이루어지지가 않았네요? 요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원전과에서?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원전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218페이지가 왜 특별회계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218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218페이지에 요게 전체 다 집행사유 미발생이에요. 그래서 요걸 찾아보니까 원전정책과에 제일 첫 페이지 세출 예산에서 원전정책 관리로 해서 맨 처음에 하는 사업이에요. 근데 요게 지금 전체 미발생이 돼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왜 미발생이 됐을까, 요거 하나요.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 운영 및 지원입니다. 예산액 700만 원 잡으셨고 지출이 제로예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금이 350만 원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지출액이 350으로 다시, 350으로 기재가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은 그 민방위 관련 집합교육은 작년도에 전혀 실시하지 않았는데 700 중에 시·군비 50 대 50인데 그 시비 부분이 반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원전….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반납이 됐으면 지출이잖아요, 어쨌거나?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지출에 350이라고 기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반납금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는 지출액은 제로로 나왔잖아요, 기재가. 그냥 보조금 반납만 350 하고 그냥…. (황운철 위원, 맹승자 위원에게 개별설명) 요걸로 이렇게 본다고, 그냥 반납으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반납금하고 집행잔액하고 두 개 합치면.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 되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그렇게 처리를 하는 걸로.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역량강화 그 관리는 왜 집행이 안 됐는지? 그냥 사유도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만 돼서, 부서에서 제일 첫 번째 사업인데 왜 이게 미발생이 됐을까 싶어가지구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원전정책 역량강화 부분인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작년에 부서에선 이것도 안 하고 민방위도 안 하고 그러면 원전정책과에서 크게 한 일이 없는데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추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구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 305페이지부터 309페이지까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건강증진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11페이지부터 318페이지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319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맹승자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의료는 넘어가는 걸로 하구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을 우선 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사업하는 거 맞으시죠? 주민들 사업하는 거 맞으시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비비가 33억 가까이예요. 전체 예산액 112억 가까이 되는 데서 지출액이 69억 8천이에요. 명시이월 17억입니다. 거기에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있고, 지금 전체 집행잔액이 약 48억 가까이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십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일단 예비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예비비 중에 저희들 융자금 정기예금이 들어가 있는 게 한 28억 정도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융자에 따른 공공예금이 한 5억 정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32억 중에 정기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억 정도 하니까, 5년 단위로 빌려주니까 한참에 다 빌려줄 수 없으니까 정기예금에 1년분을 해가지고 저금돼가지고 저축이 돼가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그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정기예금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란 말이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기예금을 많이 들어놓고 이게 지금 저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발굴사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비비로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 집행잔액으로 48억 가까이가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을 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민간이전이, 민간이전사업만 보더라도요 27억 9천 해가지고 요거 외에는 크게 없어요. 좀 이걸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실제 마을에 나가는 거는 민간이전 되는 부분하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들은 크게 이거에 대해서 뭐 불만이 없으신 거예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불만은 없고, 마을 지원 나가는 게 전체 한 80억 정도 되는데 사업 계획 변경 부분이라든지, 사업 간 변경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사업 추진이 이제 제때 적기에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이, 또 이 원전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2개 연도까지는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마을에 배정된 금액들이 적기에 지출이 안 됨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 일체 아까 말한 융자금 외에는 여유자금이 없는 회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원자력발전지역개발 그것도 예비비가 말씀대로 정기예금하고 이런 걸로 86억 가까이가 돼 있는 겁니까?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정기예금이 한 28억 되고요, 예비비가 지금 삼십….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발전소주변지역인 거고.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원자력발전지역개발에도 예비비가 약 86억 가까이가 돼 있잖아요. 이것도 그럼 똑같은 패턴으로 정기예금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이냐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원자력 특별회계는 지금 결산 잉여금이…. 부의장님 이거 말씀하시는, 92억 정도 되는데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좀 전에 제가 지금, 좀 전에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물어봤잖아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서 33억 가까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남냐, 전체 집행잔액이 47억이다, 그랬더니 지금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하기는 여기에 28억하고 융자 5억해서 약 33억이 돼 있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예비비로….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예비비를, 그래서 이 예비비가 이렇게 금액이 큰 거다.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그 뒤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요것도 발전소주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요것도 그 패턴이냐는 얘기, 특별회계 그것도 같은 패턴이냐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원자력발전 특별회계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원자력발전 특별회계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마을에 지원되는 거는 아니고 저희 기장군에서 집행하고 또 방재사업에 추진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111억 예산액에서 33억 예비비가 맞습니까? 프로테이지로?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지금 어느 특별회계? 원자력 특별회계예?
승자
맹승자위원
두 개 다. 발전소주변지역도 33억이고 원자력발전지역도 86억이면, 예비비가 1%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근데 이제 원자력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로, 결산추경이 이제 마무리된 이후로 간주예산 3차가 이래 통보가 됐는데 그게 한, 제가 추정컨대 한 40억 정도.
승자
맹승자위원
간주로?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다음에 2030에 지원한 23억을 간주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건 적절치 못해서 본예산이 편성된 뒤에 집행하기 위해가지고 한 23억 정도 그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예비비가 한 24억 정도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발전소에서 계속 고장이 없었습니다, 거의. 간단한 거 빼면 한 3회 정도 있었고, 그것도 오버홀(overhaul) 기간 동안 정비 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이렇다 보니까 가동률이 거의 한 90%를 상회하는, 수입이 3회 간주예산에 저희는 고장이 어느 정도 감안해서 한 80% 잡는데―예산을―그냥 90% 내지는 100% 가까이 오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고, 그렇다 보니까 결산잉여금이 한 92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해마다, 작년엔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서 그렇게 많이 남은 거고 평균치로는 간주예산이 뒤에 들어오니까 평균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억, 30억 요 정도 선인 거예요?
영재
안영재원전정책과장
그 정도 선이지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맹승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도 됩니까? 다음 377페이지 원전정책과 예산 변경 사용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의 퇴직을 앞둔 특별휴가로 경제산업국장께서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페이지 88페이지·89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입결산, 213페이지·214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페이지와 89페이지, 213페이지와 214페이지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0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세입 관련 88페이지 참고하시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이 29억 5천인데 실제 수납이 한 2분의 1 정도 14억 정도만 수납이 됐거든요. 나머지 미수납인데 여기에 대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식
안덕식경제산업국장
징수분 교부수입 말씀입니까?
허준섭위원
예.
덕식
안덕식경제산업국장
12억 7924만 5120원이.
허준섭위원
그거 말고 임시적세외수입 밑에 거.
덕식
안덕식경제산업국장
임시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중에서 14억 6429만 1870원이 실제 요게 이천2지구와 철마 와여지구에서 조정금 수입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뭐라고, 다시 천천히 해 주세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더.
덕식
안덕식경제산업국장
지적재조사 조정금 중에서 이천2지구와 철마 와여지구의 조정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조정금 수입인데 그래 이제 반, 50% 정도만 수납이 되고 50%가 수납이 안 됐는데 혹시 분납이나 이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덕식
안덕식경제산업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1년 동안 분납이….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자, 잠깐만. 국장님, 잠깐만.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위원께서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팀장께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
귀룡
이귀룡지적재조사팀장
-토지정보과 지적재조사팀장 이귀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마 와여지구랑 일광 이천2지구 조정금 납부금액에서 미수납된 부분이 있어서 모자라게 됐습니다.)
허준섭위원
이게 그러니까 분납 개념인지, 아니면 연차별 뭐 이런 게 아니고? (
귀룡
이귀룡지적재조사팀장
-천만 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정금이 1년 동안에는 분납을 할 수 있고, 지금 작년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6월쯤에 했기 때문에 올해 6월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까지 수납이 다 된다는 거죠? (
귀룡
이귀룡지적재조사팀장
-아, 예.) 미수납된 것들이.
허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이 부분은 지금 지적재조사 부분은 민원께서 분할로 납부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입결산에는 조금 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213페이지와 214페이지 세출결산 예산서도 있습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료 검토)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까지 들어온 부서에 비해가지고 크게 높지는 안 하지만 일단 기본경비가 토지정보과가 집행잔액률이 17% 정도 됩니다. 요런 부분도 조금 다음 예산 짤 적에 감안해가지고 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식
안덕식경제산업국장
예.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마쳤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앉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세입결산부터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1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을 안 잡은 항목들이 제법 있네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사용료에서도 그렇고 이자수입도 그렇고, 반환수입도 그렇고. 또 부과금들도 그렇고요. 과태료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게 다 예산상으로 다 합쳐보면 크게 많은 금액 같지는 않지만 554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런 부분들 다음에 예산 좀 철저히 잡으셔가지고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마쳤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그럼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없으시죠? 그다음 208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세출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출장 잘 다녀오셨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산림공원과는 보니까 입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보면 입찰을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보통 금액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입찰 종류를 어떤 어떤 종류를 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일반경쟁 중에 일반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이.
김원일위원
전부 다 일반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지역제한으로 해서.
김원일위원
수의나 단가계약이나 이런 거는 안 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수의계약하고 단가계약도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 해가지고 5000만 원 이하 되는 경우에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단가계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차량임차라든가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단가계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래서 이 설명서를 보니까 제가 이 산림공원과는 정말 입찰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 같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본 위원 역시도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세밀하게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제가 의정자료 요청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길천공원 있죠. 지금 예산이 12억이 잡혀가지고 지출이 1억 6천 되고 지금 이월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이월 내용에 보니까 보상협의지연이라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시에서 보상해야 되는 사업에 해당되고. 집행은 우리 군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12억으로 내려왔는데 12억이 시비로 내려왔는데 감정평가해 본 결과 약 한 45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10억에 대해서 그쪽 1필지에 대한 공유지분자 중에서 한 10억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지금 수용재결위원회에 올려가 있는 상태고 나머지 부분 중에서 모자라던 3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가능하고, 지금 모자라는 35억에 대해서는 내년도 부산시 본예산에 편성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렇다면 내년에 모자라는 보상금 35억을 부산시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그러면 착공은 25년도 정도 돼야 되겠네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일단은 조성권하고, 조성권에 대해서는 부산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에서 시 공원정책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선 토지보상이 우선 돼야 된다고 봅니다.
김원일위원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지금 부산시의 예산을 가지고 직접적인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이 부분이 조금 사고이월이 지금 돼가지고 보상비가 부족한 부분은 2024년도에 되고, 공사가 완료될라면 2025년도 이후라야 되겠는데, 이 부분 좀 신경 써가지고 아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진행이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준섭위원
208페이지 하단 좀 보시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관련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1억 5800에 지출액이 4900 정도고요, 반납금하고 집행잔액 합치면 1억 900 정도가 나옵니다. 이 반납금하고 지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의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잘 못 들어가지고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허준섭위원
20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청정임산물 이용 증진.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아,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산림소득을 지원하는 사업, 보조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전년도에 그러니까 2021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산림청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사업자 사업신청하신 분들이 그 서류미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서류를 자꾸 작성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급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보조금 지급 부적합자가 나왔을 때 그 결정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에 결정….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일반적으로는 저희들이 5월까지 전년도 신청을 받고요, 지금 지급하는 해에는 보통 3월에서 한 4월경 됩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부적합자가 만약에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는 추가모집이 전년도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추가모집은 할 수 없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지금 불가능하게 돼 있는 겁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럼 불가피하게 무조건 반납금으로.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반납하게 돼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허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210페이지에 도시녹지화사업에 예산현액이 259억에 지출액이 178억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합쳐가지고 65억 정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은 거의 13억이 되거든요. 잔액이 너무 과도하게 반납되는 거 아닙니까? 계산이 정확하게 된 겁니까, 이거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계산이 됐고. 저희들이 집행은 입찰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사를 마치고 나면 대부분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4대보험료라든가 안전관리비 등에 대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차액이 발생한 것들은 저희들이 환수조치해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에 해당이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비율로 보면 크게 높지는, 한 5%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크게 높은 것 같지는 않은데 금액적으로 볼 때 워낙 큰 사업이 되다 보니까 13억에 가까운 돈이 이렇게 잔액으로 남으니까, 조금 요런 부분들도 금액 큰 사업들은 조금 더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그래 좀 하겠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211페이지에 용소웰빙하고 두명하고 불광산하고 전부 다 지금 지출액이 영(0)입니다. 와서 전부 다 3개 다 전부 다 명시이월을 바로 다 시키셨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두명하고 불광사 같은 경우는 교부세고 특교세고 이러니까 그리고 거의 연말에 받았죠, 이런 것들은?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월이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용소웰빙공원에는 이거 본예산에 드린 거란 말이에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왜 사업도 안 되고 이렇게 이월이 됩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지금 이게 당초 용소웰빙이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에는 폐쇄된 농업용저수지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정식에, 도시공원법에 따른 정식공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식으로 도시공원으로 들어오게 됨에 따라가지고 그게 조성계획이라든지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성평가 이런 것들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성계획신청과 실시계획인가를 부산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몇 가지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협의가 상당히 지연되어 있었습니다. 그거를 푸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용소웰빙공원이 우리가 아는 기장읍에 서부주공 위쪽에 있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 그게 지금 정식공원이 아니었다고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식공원이 된 게 제 기억으로는 2022년도에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요? 공원화 된 지는 굉장히 오래됐는데.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20년 7월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대규모 실효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부산시 측에서는 공원면적이 굉장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당초 1인당 12평방미터 정도의 공원녹지면적이 있었는데 한 6.4평방미터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용소웰빙공원을 도시공원으로 편입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황운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김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산림재해예방 있죠, 여기에 보면 예산액이 6억인데 지출액이 5억 9500 정도 됐습니다. 주요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복구사업 실시설계용역이 2300, 복구사업 감리용역이 800, 산림재해복구사업이 4억 5900이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게 설계나 감리 같은 경우에는 계약방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수의로 주게 돼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복구사업은 계약을 어떻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수의로 되어져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이건 규정이 있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금액이 지금 4억 5900인데 이게 수의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일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그게 저희 산림조합으로 나간 사항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산림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의계약 요건이 됩니다.
김원일위원
제가 이제는 이해를 했거든요. 요 규정 있죠. 산림자원 이용에 관한 법률 그 규정을 제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일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김원일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넘어갑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산림공원과 예산 전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산림공원과 예산 전용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식목일행사 추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지금 이거 18만 4000원을 보냈네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은 우리 민간인한테 지원하는 부분이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행사운영비는 우리 공무원들 쓰고 이런 거 아닙니까?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요렇게 보내도 되는 거예요?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나무심기행사 할 적에 민간인을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걸로 계획을, 당초에는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다 같이 참여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만 참여하는 분위기로 해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원 예산은 실비지원금에 다 넣어 놨는데 뒤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공무원들 따로 하는 바람에 그 돈을 이렇게 밑으로 빼내셨다고?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황운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다음 376페이지 산림공원과 예산 변경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6페이지 산림공원과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참고해 주세요. 결산서 385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385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허준섭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비비 1936만 원 하셨는데 이게 원인이 급수차량임차로 돼 있습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예.
허준섭위원
이게 급수차량 부분이 시급을 요하든지 불가피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앞에 이 정도 5월달에 지출결정 했으면 그 시기 같으면 1차 추경도 있었고 본예산 할 때도 차량임차 같은 거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예비비로 꼭 써야만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동
김기동산림공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점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선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지 않은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수작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관수차량에 대해가지고 임차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허준섭 위원, 마쳤습니까?
허준섭위원
예.
홍복
박홍복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