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30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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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시작에 앞서서 우리 제30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취재를 위해서 디트뉴스24 지상현 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군정 업무 추진과 기타 민원 처리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금산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지난 제301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8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몇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법령과 5만여 군민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또한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게 되며, 또한 도출된 문제점을 시행하도록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투명한 행정, 신뢰받는 군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에 충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요한 법령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된 때에는 책임 소재를 반드시 물어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면서, 군민 편의 도모와 지역 발전에 모범이 된 행정 사례에 대해서는 향후 군정을 펼쳐나가는 데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를 보내주어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금번 실시되는 감사 진행은 가급적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겠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순서와 항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공개가 원칙이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진행 중인 감사는 근무시간 외에도 계속 진행될 경우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명확하게,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위증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성격상 여러 부서 간에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그 업무와 관련된 부서장도 함께 배석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 등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의문이 나거나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행정복지국, 경제산업부 소관에 대하여는 각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조직 개편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고 정책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국장 또는 기관장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금산군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10분 이내로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한 계획 이외에도 감사의 진행 과정에는 필요한 감사 자료, 현지 확인, 의견 진술 등의 추가 요구 사항은 감사계획서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겠으며,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보충 자료는 편의상 개별적으로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즉석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편의상 당일 감사 마지막 순서에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피감사기관 출석 대상자께서는 감사 개시 10분 전까지 출석하시고 담당관‧과‧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증언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책임 없는 답변을 할 경우에는 군수 또는 부군수로부터 책임성 있는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에서 문제시되거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피감사기관 공무원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참석해주신 피감사기관 공무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취재를 위해서 금산의소리 이종협 님도 참석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으로 군민제보 접수를 받았습니다. 제보 기간은 2023년 5월 8일부터 31일까지였으며, 총 3건의 군민제보가 접수되었고, 그 중 1건의 제보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반영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세계화담당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금산군의회가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을 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경용 기획예산담당관님, 박경미 세계화담당관님, 장순호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제302회 금산군의회 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금산군 기획예산담당관 박경용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자치행정과장 장순호

최명수위원장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가. 기획예산담당관

10시 10분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쪽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 외부 감사결과 및 지적사항 처리 내역부터 23쪽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건수까지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내용과 같이 숨김과 보탬 없이 군민의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기윤

김기윤위원

위원장님!

최명수위원장

예, 김기윤 위원님.

기윤

김기윤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114쪽에 금산군 홍보대사 위촉현황과 홍보업무 추진내역이 있습니다. 실적자료를 요청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미리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아직 그쪽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이따가?

기윤

김기윤위원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최명수위원장

일단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하는지 알려줘야지 질으를…

최명수위원장

1쪽에서부터 23쪽까지, 1쪽에서 23쪽 범위까지입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저희들이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9쪽입니다. 9쪽에 위원회 현황을 보시면 이 위원들이 그…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9쪽?

정기수위원

아, 죄송합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몇 쪽이시죠?

정기수위원

네네, 11쪽입니다. 11쪽하고 12쪽 연결돼서, 그러고 그 외에 다른 위원회 편성을 보시면 여성 성비 남성 성비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말씀하세요.

정기수위원

아니, 다른 분이 먼저 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책을 펴놓고 있어서.

최명수위원장

아,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페이지 2쪽을 봐주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금산군의 공공기관 청렴도가 2년 연속 매우 낮은 평가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무원 성비위, 음주, 공문서 위조 이런 것들을 지난해 도 감사에서 52건이 적발이 되었고 그런 결과로 봤을 때 2023년도에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청렴도에 대해서 매년 지금 5단계, 4단계, 3단계로 계속 올라가고는 있는데 걱정스러운 게 항상 청렴도고요. 내‧외부 평가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청렴도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도 받고 있고요. 기관장하고 단체, 보조사업자 간담회를 통해서 청렴도를 제고하려고 하고요. 청렴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7월, 8월 더 확대를 해서 전화 민원 응대, 친절도도 향상을 시킬 거고요. 신뢰회복이 될 수 있도록 청렴도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뭐 청렴대책본부 운영 뭐 이런 것들 또 저희들이 항상 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참 사실 형식적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현실적인, 현실성 있는 대책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꼭 청렴도 향상에 같이 동참하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천 위원 거수)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송영천 위원입니다. 청렴도가 너무 낮잖아요, 금산이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천

송영천위원

딴 사례를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 10년, 15년 전에 수의계약을 잠깐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청렴도가 올라가고서 다시 올린 계기가 있고 논산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의계약이 1천만 원, 공주도 아마 그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저희도 한번 이 정도 이렇게 내려서 조금은 다시 올리고서 다시 올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타 시군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도 들었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지금 검토하는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다각도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고민 많이 해보시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마인드 교육이 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당장 지금 걱정하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게 청렴도 하고 신속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관심 많이 갖고요. 노력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부터 53쪽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의원

과장님, 우리가 자료가 좀 항상 10일 전에 우리가 좀 받아봐야 여러 가지 각도에서 더 볼 수가 있을 건데 자료 제출 시기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날짜 좀 맞춰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책자 지금 27쪽부터 보면 이게 오타가 난 건지 너무 직원들이 책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세계화담당관 박정미 담당관님 나가셨어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 죄송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화영 보건소장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또 아까 이야기한 위원회의 성별 비교가 60% 이내의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면 28페이지 거기 보면 중간 밑에 이O권 복수면 여긴 남자입니다. 근데 여기는 여자로 돼 있고. 지금 이 중에 여자는 두 명밖에 없고 전부 남자입니다, 소통위원회, 그렇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못 봤습니다, 예. 이름만 보고 성별을 못 봤습니다. 기간하고…

기윤

김기윤위원

그리고 31쪽 보면 여기는 다 남자로만 돼 있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렇죠? 그리고 35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명단이 있는데 `21년도에 됐는데 제 이름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검토하지 않고 이런 명단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이게 책자를 만들면서 너무나 생각지도 않고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닌가. 36쪽 보면 또 내내 똑같이 박정미, 이화영 다 남으로 돼 있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성별 부분 제가 못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가장 기본적인 이런 직원들 남녀 이런 것들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이런 책자가 만들어진다는 게 너무 성의 없이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어서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리고 위원회 날짜가 뺄 사람은 정리해서 빨리빨리 뺐으면 좋겠고 제대로 된 위원회 조직이 돼서 활동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아, 지금 김기윤 위원님 이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본 위원이 여성이다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게 됐고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한다라는 법령이 있고요. 또 우리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도 똑같이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어떤 위원은 30명인데 총 2명이 여성 위원입니다. 그렇듯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위배되는 그런 위촉을 하면 안 된다, 또 앞으로도 이 과만이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임기가 끝나면 양성평등기본법과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를 꼭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질의 끝나셨습니까?

정기수위원

네. (송영천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예,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 공모사업 신청 현황에 보면 20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죠?

영천

송영천위원

53페이지 보시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23쪽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53쪽이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53?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성을 찾고 우리 미래전략이라든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없는 건 너무 하지 않나요? 공모 신청을, 내역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선정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미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금산에. 공모사업 신청도 안 하고 내역 현황도 없고, 결과도 없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아니요.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53쪽이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53쪽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

영천

송영천위원

13. 53쪽, 13.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

영천

송영천위원

신청을 진짜 하나도 안 하신 건가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저 지금 공모사업이요. 매년 저기 되는 게 천오백몇십 억 이렇게 되잖아요? 보고도 그렇게 드렸고. 77건에 천오백몇 억일 거예요. 저희 기획실 소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공모사업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실‧과마다는 다 있는 거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천

송영천위원

아니면 그걸 파악을 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기 때문에 77건, 천오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파악해 놓은 건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럼 주십시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제출하겠습니다. 작성 해놓은 것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일단 이것만 봤을 때는 없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주체적으로 전부…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최근에 작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박병훈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24에서 26페이지까지 위원회 현황 및 운영 현황을 보면 지금 위원회별로 대부분이 서면심사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서면심사로 하시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위원들한테 메일을 발송한다거나 검토 자료를 보내고 전화로 구두로 설명을 하는 게 있습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서면심의 하겠다고 내부 결재를 해요. 그렇게 하고서 위원님들한테 이제 기간을 정해서 서면심의 할 테니까 언제 가면 될까요? 하고서 이제 통화를 하겠죠? 그런 다음에 서명 받고 그걸 가지고 의견을…

박병훈위원

서면은 집합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죠.

박병훈위원

그렇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방문해서.

박병훈위원

방문해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병훈위원

메일로 하는 게 아니고 서류를 직접 갖고 가신다는 말씀이세요? 인편으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필요 시에 자료도 보내도 되겠지만 저희…

박병훈위원

그럼 이 위원회 회의 대부분이 다 인편으로 누가 서류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이제 시기가 뭐 급박하다든지 뭐 단순하다든지, 연례적이라든지, 모였을 때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담당관님, 이게 지금 `21년이면 코로나 상황이니까 `21년, `22년 이전에도 서면심사가 관행적이었습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위원회를 열 수 없는 그런 급박한 건이라든지, 연례적으로 하는, 모였을 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단순한 그런 경우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고 있고…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안건이 이렇게 중요도가 좀 떨어진다거나 하는 것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박병훈위원

그런 거 이제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되고 `23년도 거 보면 코로나 이제 집합 상황도 다 해제가 되고 했는데 저는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지방재정투자심사하는 위원회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하는 지방재정계획위원회 그리고 지방재정공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같은 거는 또 전부 다 서면 심사예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네.

박병훈위원

코로나 상황도 끝나고 했으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재정이 투입되는 위원회들은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심사하시는 게 조금 심사에 뭐, 뭐죠? 강도를 높인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서면으로 하는 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시기상 맞추기에 편하고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합하는 게 더 어떤 심사의 중요성을 높인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위원회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위원회를 여는 게 맞겠고 대면이 하는 게 원칙이겠죠? 필요에 의해서 서면심의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대면으로 할 생각도 있으신 거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가급적 다 대면으로 해야죠.

박병훈위원

대면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가급적 대면으로 하는데 올해는 다 서면이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요한 위원회 같은 거는 대면으로 만나서 직접 얼굴도 보고 심사도 좀 심도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중요도에 따라서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8페이지 군민소통위원회 위원 관련해서 저도 다시 하나 질문 드리면 이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보통은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 성별이 60% 넘으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위원회는 전문성 이런 거를 봐야 되니까 한 성별이 넘을 수도 있다고는 보여져요. 근데 사실 군민소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굳이 별도의 전문성을 요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명단 보면 군수님 가까운 분들 대부분 다 이렇게 위촉되신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군민소통위원회 정도는 성비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위촉하려고 하는 조금 노력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도 다음에 재위촉하실 때는 성별을 좀 웬만하면 군민소통위원회 정도는 맞춰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다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성비는 지금 6대4 최소 이렇게 맞추도록 조례에서도 항상 정해져 있고 조례에 정해져 있는 위원회는 당연히 성비를 맞춰야 되겠고요. 그 외에 특수요인이 있는 위원회는 성비를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뭐 그러니까 전문성을 요하는데 없는 사람을 찾아다 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건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불가피한 부분 외에는…

박병훈위원

군민소통위원회는 그런 건 아니니까 좀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53페이지 MOU체결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 서대문구하고 작년 10월 5일날 MOU체결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별도의 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교류하려고 하는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올해 지금…

박병훈위원

뭐, 예를 들어서 세계인삼축제에 초청을 한다거나 서대문구청장님을, 이런 별도의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인삼축제 부분은 이제 인삼약초과에서 계획을 해야 되겠고요. 그런 쪽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당초에 서대문구하고 MOU를 체결했던 이유는 뭐죠? 서대문구랑 우리가 크게 접점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진 않은데 금산군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희 시군은 뭐니뭐니 해도 인삼, 깻잎이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서대문구하고 이제 저희는 농특산물 관련해서 서대문구의 이익을 교류하는 부분이고 서대문구는 우리의 또…

박병훈위원

이제 인삼‧약초 홍보 이런 거 위해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좋으신 말씀…

박병훈위원

한번 잘 챙겨봐 주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참고해서…

박병훈위원

MOU 맺은 거를 그냥 단발성으로 끝내고 하는 것보다는 좀 뭔가 계속 교류‧협력하면서 인삼‧약초도 홍보하고 초청도 해서 금산군을 알리고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어떤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양성평등 기준에 따라서 성비율을 맞춰서 이렇게 하고 당연직이나 전문성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위촉직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저도 지금 남자로 쓰여 있어서 좀 당혹스러웠는데요. 여기 성비 어느 정도는 맞을 겁니다. 다만 이게 지금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63쪽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내역과 재난지원금 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정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54쪽.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옥균위원

8번 용역, 금산군 SNS 운영 용역이 1,210만 원이 있잖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옥균위원

그러면 2022년도 보니까 한 두 배 이상 뛰었더라고요. 2022년부터 2023년도도. 그러니까 2021년보다 2022년부터 이 SNS 운영비가 두 배 이상 같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 두 배 이상 인상된 이유가 뭐 알고 계십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SNS가 이게 1,210에서 다음 연도 2,700으로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해당 업체가 다르고요. 저기 54쪽에서 한 건 1,210만 원은 6개월 계약한 부분이고 다음 연도는 1년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개월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기간.

정옥균위원

기간?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마이크 꺼짐 상태)

최명수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질의 끝나신 거죠?

정옥균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같은 8번 보시면 SNS 도급자는 똑같거든요? 그러시고 이게 보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기간이 다르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까 업체가 바뀌었다는 게 도급자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눈이 좀…

정옥균위원

기간이 좀 차이가 있다는 거…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같습니다, 같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팔로우 수를 보시면 페이스북이랑 인스타, 네이버 보시면 팔로우 수가 별로 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쓴 만큼…

최명수위원장

마이크를 누르세요. 마이크를 안 누른 같은데.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너무 성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2021년도에서 `22년도에서 `23년도에 20명 늘고 인스타 같은 경우 329명, 채널 같은 경우는 2022년부터 `23년 2명 늘고. 여기 전체적으로 인상 용역 들인 거 보면 3년 동안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효과가 없으시면 업체를 바꾸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업체를 해서 신선한 업체로 젊은 층들이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송영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해서 그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천

송영천위원

예.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21년에서 `22년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22년에서 `23년은 늘지 못한 이유가 지금 올해 지금 이제 현재 6월이고 이게 시기성인 게 많이 있습니다. 계절성인 게 있고요. 따라서 아직 연말까지 가려면 아직도 6개월 이상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22년과 `23년을 지금 비교를 할 사항은 아직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회수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이게 저희가 다른 영상들도 업로드 시킨 것들 보면 팔로우도 몇 명 안 되고요. 좋아요가 거의 안 눌렸어요. 우리 직원들만 다 눌러도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금산에서 홍보를 해야 인삼을 사러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당선되고 제가 제일 먼저 갔던 데가 홍보과예요. 가서 얘기도 해보고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직원들보다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라면 혹시 진짜 10명이든 5명이든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뭐 건물도 짓고 뭐 여건도 중요하지만 홍보를 해야 금산을 오지 않습니까? 좋은 데 많거든요. 근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게 이제 군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체를 하면 팔로우 수가 많은 데도 있잖아요. 파워블로거나 이런 사람들을 잘 활용하셔서, 근데 저희가 보면 맛집이나 이런 거 영상을 보면 금산 거는 팔로워가 몇 명 안 되는데 영동 걸 보면 엄청나게 좋아요도 많이 눌려 있고. 업체를 잘못 선택한 건지 아니면 그 하시는 분을 잘못 선택을 한 건지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고민을 하고요. 홍보에…

영천

송영천위원

근처에 있는 타 시‧군 것도 한번 보셔서 조사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금산군 아니면 충청도에 있는 시‧군들을 확인하셔서. 충주가 제일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어떻게든 홍보를 뭐. 저희가 봤을 때 지금 CF 내고 뭐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요즘은 인스타하고 결론은 이쪽이잖아요, 대세가. 요즘도 어떻게 보면 TV 보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다 보고 영상을 많이 보는데.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홍보비는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타 시‧군의 비용 투자 대비 홍보 한번 체크해 보겠고요. 요즘은 홍보, 홍보 뭐 유튜브 해서 정보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인 게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면 결과가 더 좋게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21년도까지 보통 업체들이 나오잖아요, 수의계약이요. 그러니까 `18년도 `19년도 이걸 한번 줘보세요. 업체들 보고 이 정도로 효과가 없었다면 전면 다 갈아야죠. 여기 보시면 다 똑같아요. 한번 보시고 이건 너무 금산에 안 맞는 홍보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년도까지 봐도 거의 다 비슷해요. `18년 `19년도 보시고 진짜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라도 더 좋은 업체들 컨택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말씀 주신 대로 타 시‧군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금산군 일반현황부터 84쪽 국정감사 제출 자료 및 결과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이거 78쪽을 열어보시면 3그룹 고유지표에 16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지표 선별 기준이 뭘까요? 16개의 지표를 선별해서 이것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법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받기도 하지만요. 시‧군평가 대상 목록이 대부분입니다.

정기수위원

그렇군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군이 시‧군평가를 받는 그 지표에 그걸 넣어서 어차피 추진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가 지표로 같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여성농업인 행복카드 발급률 이게 10이라는 것은 어떻게 뜻을 이해하면 좋을까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10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아.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10점 만점.

정기수위원

10점 만점에 10점? 그러면 여성농업인들은 이 카드를 다 만들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니 평가 지표가 10점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1그룹 보면 220점, 2그룹 220점,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볼 때.

정기수위원

아,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게 실과별 만족도도 아주 중요하지만요. 그래도 실제 수혜자는 우리 금산군민입니다, 그렇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더 중요하니까요. 주민들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 또는 민원 처리 만족도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지표에 넣어서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부서별 특성이 달라서 민원 만족도를 똑같이 부서별로 평가하기는 좀 그런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지금 민원 처리 만족도 그 부분이 민원에서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많이 고민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과장님, 67쪽이요. 중간에 보시면 우리 금산군이 그래도 자립도는 낮아도 재정자주도는 지방자치 평균 따졌을 때 높은 편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옥균위원

그렇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옥균위원

재정자주도가 높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기금 같은 쓸 예산이 폭이 넓다는 거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옥균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읍‧면 각 면 단위 예산은 어떻게 정합니까?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전년도 대비 몇 퍼센트 올리는 건지 좀 비슷하게 쭉 나가더라고요.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해주는 건지?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읍‧면은 보면요. 기본경비에다가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거기다가 뭐 간혹 필요한 사업 한두 건 이렇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보냐면 해마다 4, 5월이면 예산이 다 끝난 것 같이 뭐 이렇게 신청을 하면 예산이 없다, 그것이…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읍‧면에요?

정옥균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도 입에 이게 베어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신청하면 예산이 없다, 그런 게 아마 우리 민원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많이 듣는 게 그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에 대한 불신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 예산 문제 때문에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장마 지기 전에 배수로 공사라든지 무슨 공사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각 면 단위고 여기 직원들이고 예산이 없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좀 종종 발생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산 편성은 전년도 9월부터 이렇게 편성을 시작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연초에 읍‧면에 기본 예산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부서에서 재배정해주는 사업들도 있어요. 근데 2월까지 설계를 다 마치고 3월에 발주를 하니 4, 5월에 돈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 계약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추경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데 추경은 재원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반영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있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민원 해결에 아쉬움이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나중에 우리 읍‧면에다가 뭔가 조치를 취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그 부서에 사업비를 계속 관리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관련 사업을 세워놓고 읍‧면에 적정 배분해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긴급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많이 건의가 들어오길래 한번 여기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68쪽 보시면, 68쪽하고 69쪽에 보면 미래비전계획 수립하고 금산군장기종합발전계획 있으시잖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아까 19쪽 보시면 금산을 이끌 10대 프로젝트 마련, 이 예산은 들어가고 계획은 계속 짜시는데 단기적이나 중기적, 장기적으로 개별 계획이나 예산을 넣은 게 있으신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획은 계속 짜고 그전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0년도, `19년도, `18년도에도 분명히 중장기 계획을 계속 짜고 있으실 건데 10년짜리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자료는 잘 만들어 놨는데 제가 자료도 다 봤거든요. 근데 그게 예상을 하고 계획을 잡고 예산을 안 잡으면 책만 만들면 뭔 의미가 있을까 해서 혹시 들어간 예산이 있거나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제 미래비전계획이나 종합발전계획을 세우잖아요.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그런데 단기적으로 현안 사업 위주로 이렇게 추진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젝트 사업이 필요하고 장기계획에 따라서 공모사업도 신청을 하고 그 사업이 될 경우 국도비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요. 순 군비만 가지고서 사업을 추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세워도 추진이 안 되는 부분이 일부라기보다 좀 다수가 있다고 보여져요. 앞으로 그런 것들이 실행이 잘 돼야 계획 수립이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계획한 것이 100% 다 진행될 수는 없고요. 프로젝트 만든 계획이 적정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국도비 확보 노력을 해서 실현을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면 제가 본 것만 해도 50억이거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50억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50억이 아니라 5억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깝잖아요. 계획만 세우고 안 하시면 100%는 못 하더라도 10% 정도는 그래도…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 그래서 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실행력 제고를 위해서 보고회 갖고요. 실‧과에 지금 계획 배포해서 추진 상황을 체크할 예정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자료를 본 게 다른 의원님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저는 어떻게 봤거든요. 그 자료라도 나오시면 의원님들한테도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제 책상 위에는 항상 올려놨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보라고. 의원님들 갖다 주셨나요? 이 비싼 돈을 만들어서. 저는 다른 뜻은 아니고요. 이런 계획을 만드셨으면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1년짜리, 2년짜리, 중기적으로 10년짜리 이렇게 하셔서 쉽게 금산은 인삼이고 뭐 하면 친환경 도시로 가겠다 하면 전기차나 전기오토바이 더 지원을 해줘서 이게 지금은 당장은 안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하면 그게 바뀔 거라고 봐요. 정책이라는 게 지금은 안 바뀌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안 바뀌지만 10년 후에는 “이야, 금산은 거의 다 전기 자동차네, 전기 오토바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거기 보면 너무 좋은 게 많더라고요. 매력도시, 경기‧경제도시, 행복도시. 인삼수도, 소통수도, 그 만약에 하게 인삼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하신다는 얘기가 있으셨잖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선포식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그러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알겠고요. 그래서 지금 부서에 뿌려서 실행력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꼭 좀 부탁드려요. 왜냐면 제가 금산이 좋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꼭 시행할 수 있게 어쨌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금산이 또 힘들잖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실행력 제고할 수밖에 없어요. 계획 세워놓고 진행이 안 되거나 추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질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추진을 할 것이고 군수님께서 관심을 갖고 앞으로 진행 상황을 체크하실 겁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담당관님 68쪽에서 70페이지까지 보면 자체 기획사업 추진내역, 공모사업 총괄추진 이렇게 돼 있으시잖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총괄추진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획실에서 각 중앙부처에 있는 공모사업들 리스트업을 해서 관련 실‧과에다가 이렇게 배분을 해서 이런 걸 신청해봐라 뭐 이런 프로세스입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에 대해서 계획서를 다 받아요.

박병훈위원

각 실‧과에서 받아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총괄적으로. 그리고 부서에서 중앙이나 도에 가서 그 시기에 맞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아까 공모사업 전혀 없다고 한 부분이 이 부분이 이게 총괄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모사업이라고 다 신청하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것만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은 계획성 있게 하죠. 해서 진짜 국도비의 매년 나오는 비율에 의해서 보조비율에서 신청하는 부분들은 신청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새로운 공모 사업을 공고를 통해서 한다든지 필요에 의해서 없는 예산도 국회의원님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이제 그런 것도 맞는 말씀이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신규 사업이 좀 어렵죠.

박병훈위원

맞는 말씀이고 한데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국도비 매칭 공모 사업이면 보통 매칭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규모 사업이면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의례적으로는 국비나 도비의 매칭 비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 대부분 5대5, 또 어떤 경우는 또 3대7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군비 부담액이 점점 커지는 사업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의회는 사전에 모르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금빛시장 대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공모사업 확정됐다고 해서 군비 35억을 매칭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회에 사후 보고를 하시니까 이거는 저희가 매칭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열심히 해서 공무원들 열심히 하셔서 공모사업 따오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지점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뭔가 총괄적으로 컨트롤 해주시는 게 있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 사업은 우리 군에는 지금 군비 부담액이 너무 커서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 공모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게, 조율을 해주시는 게 있냐는 말씀.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국도비 확보 상황을 월 단위로 보고회를 한 번씩 가져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건지도 하고 가능성도 따지고 지금 금빛시장 말씀 주셨는데 5대5 그런 경우에는 좀 괜찮은 부분이 부지 매입비까지 다 사업비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다른 공모사업들은 부지 매입은 따로 보고 부지가 이미 확보가 된 상태에서 비율을 따져요. 그런데 금빛시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까지 사업비다가 넣어서 5대5 한다면 자치단체에는 훨씬 비율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런 것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다 이런 것들은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할 부분이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런 거는 이제 보통은 공모사업이라고 하는 게 건물 짓고 이러는 게 많은데 군비 부담이 점점 커지면 사후에는 그 사업 끝나고 나면 다 모든 게 군비 부담으로 뭔가 우리가 계속 유지해야 되는 부담을 떠안아야 되니까 그런 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빛시장 일례로 하나 들은 거지만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 보훈시설. 도비가 2고, 20이고 군비가 80이에요. 그런데도 부득이하게 보훈,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 2대8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안별로 담당관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렇게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추가적으로 이제 송영천 위원님 질문 주셨던 거에서 조금 이어서 더 말씀드리면 이게 68, 69페이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담당관님.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박병훈위원

`21년도에 미래비전계획 수립 사업비 1억, 이건 이제 이해되고. `22년도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언제 이제 발주가 된 거죠? 이게? 지금 민선 8기 취임하시고 나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현지 연도에 발주돼서 `22년도 말에…

박병훈위원

`22년도? `22년도에…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마무리 된 겁니다.

박병훈위원

마무리 되신 거예요? 그럼 다 이제 민선 7기 때 발주된 사업들인가요? 이제 제가 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은 이제 요즘에는 민선이니까 이제 선거를 통해서 자치단체장님이 막 바뀌시잖아요. 바뀌시면 이제 자치단체장에 의도에 따라서 이제 군의 큰 사업들이 휙휙 180도 뒤집어져서 바뀌고 하는 것들도 사실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단체장님들은 바뀌시지만 여기 앉아 계시는 공직자분들은 쭉 계속 퇴직하실 때까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그 단체장의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쭉 가지고 갈 수 있는 10년, 20년짜리의 장기 프로젝트들은 마련을 해야 된다 그거는 누가 바뀌어도 우리 여기 계신 앉아 계시는 담당관님 같은 분들께서 지켜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말씀을 보탰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금산군수‧금산군을 당사자로 한 소송내용과 소송의 변호사 선임 기준 및 결과부터 103쪽 공무원 징계현황과 조치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5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103페이지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요즘에 조금 징계내용 보면 이렇게 많은데 징계 받으신 분들 또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페널티 적용도 검토하신다 뭐 이런 담당자 답변 워딩이 있으시더라고요. 페널티 적용이 가능합니까? 그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어떤 페널티 말씀?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언론 기사가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 담당자랑 통화해 보니까 금산의 소리의 기사 제가 봤던 것 같은데 이런 공무원들, 징계 공무원들에 대해서 또 추후에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징계를 받으면…

박병훈위원

그게 패널티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일단…

박병훈위원

추후에 패널티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여러 가지 또 있어요. 뭐냐면 진급 제한이 있어요. 징계를 과하게 먹으면. 경징계 같은 경우에는 큰 무리가 없겠지만 근데 경징계 먹어도 표창을 1년 동안 못 받아요. 그러고 성과급을 일단 못 받아요. 몇 가지 좀 안 좋은 게 많이 생기죠.

박병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담당관님, 이렇게 자료에 보면 음주운전이나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음주 참 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작년도에 세 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지금 아직 없고요. 음주하면 지나치면 1차적으로는 벌금 내고 면허증이 날아가고 2차적으로는 음주 일단 하면 좀 사안에 따라 감봉까지 가요. 어떤 사람은 몇 번 해서 직위까지 떨어지는 부분도 있었고. 당연히 안 할 걸로 판단되는데 이렇게 불현듯 하나둘 생겨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경각심을 늘리기 위해서 계속 교육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런 부분은 본인 자신도 위하고 상대를 위해서도 이런 일은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어떤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주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김기윤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지금 `22년도 네 번째 징계 처분을 보면 공문서 위조했는데 어떤 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감경을 받은 거 같은데 이런 게 가능합니까? 이런 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감경을 못 받는 게 있고요. 감경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경해준 것 같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그 감경이 가능한 그런 비위가?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음주운전은 감경 안 돼요. 그리고 성(性) 그것도 안 되고. 그 몇 가지 외에는 감경이 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 상훈이 있으면 감경이 된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한 단계만 떨어뜨려줍니다. 한 단계.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음주는 절대 안 되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음주는 안 됩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성(性)도 안 되고. 공문서 위조 이런 것들은, 청탁 이런 것들은 감경받을 수 있다 지금 지금 그 얘기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감경해 준 건 거기 지금 표시한 3건 그 외에는 감경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에서부터 마지막 132쪽까지 예산집행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지금 104쪽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들의 제보에 의한 감사내역 및 조치내역에 2021년도 `22년도 결과가 2023년까지도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요. 보통 가장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이, 많이 나온 것들이 2021년도에는 21건인데 총 21건인데 14건, 2022년도에는 24건인데 그중에서 7건, 무엇이냐 하면 직원의 불친절 그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불친절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민원 응대에 대해서 갖고 계시는 어떤 앞으로의 생각 이런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담당관님?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이게 `21년, `22년 다 어려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도 더 발생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화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 배포를 하고 있고요. 아침에 9시 이전에 그러니까 8시 55분에 영상을 통해서 청렴도와 함께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민원인들 오면 기본 수칙을 준수하는 의자를 내준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저희가 민원을 받아보면 우리 군민들은 일단 창구에 앉아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가면 쳐다보지도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그 부분부터 시작이 되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저도 그래서 민원 매뉴얼이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저도 메모를 해서 나왔고요. 어쨌든 이게 민원 응대는요, 청렴도랑 또 동일 선상에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 응대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 사례로요 군북면에 가면 민원인 오면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우수 사례로 해서 부서에 배포한 적이 있거든요, 읍‧면까지. 여튼 친절은 계속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으니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너무 기대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담당관님, 111쪽이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청렴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우리 청렴도를 보면 차츰차츰 좋아하는 지구 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내부적인 우리 직원들의 불만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부적인 불만을 좀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저 청렴도현황 그래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에 청렴도현황 그래프 송출)

최명수위원장

앞에 모니터가 지금 나오고 있을 겁니다.

정옥균위원

체감, 청렴 체감 외부가 외부적으로는 78.5, 그다음에 청렴도 내부적으로는 47.5인데 내부적인 문제가 지금 크단 말이에요. 노력은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청렴도 노력은 지금 많이 이렇게 공들여서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방침에 따라서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성과가 저조하다, 그러면 교육만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일을 할 때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거 하고 남이 시켜서 하는 거 하고 성과가 틀리잖아요? 차이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우리 직원들의 불만부터 해소하고 스스로 찾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우리 정기수 위원님 아까도 지적했듯이 민원인이 가면 전부 다 열심히들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계시는데 말을 붙이기가 어렵다 뭐 하고 계시냐면 전부 핸드폰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그런 지적들이 기사화되면 좀 염려스럽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는 더 좋은 우리 금산군 청렴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제 직원들하고 소통하려고 스낵 먹는 시간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시책들을 계속 발굴해서 더 좋은 친절도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도 하고.

정옥균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더 좋은 기사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106페이지. 연번 24번입니다. 이제 민원 및 제보로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채용 관련해서 이제 제보가 들어온 모양인데 저희 자체 감사에서 법령 위반 사항 없음을 안내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도 감사 종합감사 결과 보면 그 해당 기간에, 2020년부터 `22년까지 보건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에 의해서 성범죄 조회나 또 아동학대 경력, 노인학대 범죄 사실, 이런 것들을 조회하게 되어 있는데 조회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은 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 자체 감사에서는 이런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던 겁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자체 검사에서 확인 못 한 부분이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건소 기간제 채용하면서 이런 걸 조회하라고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성범죄도 조회하고 폭력, 전과, 아동학대도 전과 조회하고 하라고 하는 데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자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지금 24번 건하고 도 건하고는 별개 건이라고 합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채용 관련해서 법령 위반 사항이 없다라는 거하고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거 하고는 다른 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건이긴 한데 제가 이제 몰라서 질문드렸던 거고. 범죄 경력 같은 거는 조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세요, 감사법무팀장님께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담당관님, 1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청렴도에 관한 얘기인데 청렴도, 노력도는 2등급인데 체감도는 5등급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이런 거죠?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평가가 왜 이렇게 받는 거죠?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내‧외부 설문평가가 청렴 체감도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청렴 노력도는 저희 청렴교육이라든지 노력한 부분들 그걸 평가받은 건데요. 이게 이제 최근 1년간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설문하는 사람들은 최근 1년이라는 걸 몰라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튼 이번에 청렴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노력한 만큼의 어떤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올해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쪽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요. 금산군홍보대사 위촉, 홍보업무 추진내역 해서 실적이 지금 왔는데 우리가 다섯 명을 해줬는데 과연 이 금산군민들이 이 다섯 명 중에 이분들이 홍보대사라는 걸 몇 분이나 알고 있을까요? 이게? 한 명 밖에? 또 지금 실적을 보면 박순천 탤런트 이분밖에 실적이 없네.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촉을 했으면 이용을 잘, 여기 보면 뭐 무보수가 원칙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는 실경비 지원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위촉을 했으면 이때 당시는 그래도 좀 유명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위촉을 한 것 같은데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의도를 알겠는데요. 지금 이게 홍보대사 위촉을 딱 하면 사진 찍고 뭐 보도 나가고 특히 다른 분들이 금산군홍보대사다 이렇게 명함도 넣고 이렇게 홍보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다만 지금 무보수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박순천, 박순천 탤런트에 대해서 광고비하고 제작비가 지금 이게 나간 거죠.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이분들을 위촉을 했는데 지금 박순천 씨도 보면 4월, `22년 4월 광고모델 해서 딱 3개월 정도밖에 그 이용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기간, 나머지 분들은 위촉만 해놓고 전혀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제…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잠깐 직접 말씀… 잠깐 저희 팀장이 직접…

최명수위원장

그래요. 담당자 있으면 직접 설명을 하세요.

환전

안환전미디어정책팀장

안환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균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촉을 했었는데 부여군하고 부여군 SNS에 출연을 했더라고요, 굿뜨레에. 그래서 저희가 활용을 못 했어요. 같이 또 출연을 하는 게 또 지자체끼리 또 경쟁관계라서 그렇게 활용을 못 했었고. 류찬 씨 같은 경우는 영화를 금지가요라는 영화를 제작을 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금산인삼시장하고 다방, 거리 같은 데에 이제 또 금산인삼이라는 명칭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2번, 3번 김도현, 이지은 씨는 베트남 수출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거기 현지에 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수출을 확대해보려고 위촉을 했던 상황이고요. 박순천 씨는 고향사랑기부제, 라디오 광고,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또 TV프로그램에 많이 출연을 해주시고 엊그저께도 이제 금산에서 촬영을 또 했어요. 그래서 여러 다각적으로 이분도 노력을 해 주시고. 김홍주라는 분은 슈퍼밴드에 출연했던 분인데 음악적으로 아주 퀄리티가 아주 높으신 분이에요, 젊은 사람인데. 그래서 그쪽으로도 저희가 영상 또는 소리, 금산의 소리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제작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고, 이제 베트남 쪽에 가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떤 결과는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위촉만 해놨고 아직은. 이용만 하려고 위촉만 했다는 거 아닙니까? `21년도부터.

환전

안환전미디어정책팀장

사실 이분들의 활동이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이분들이 지명도가 있으신 만큼의 저희가 또 만족스러운 만큼의 어떤 재정적 지원이나 이런 것도 같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고. 내년에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32페이지를 보면요. CF도 찍고 예산 많이, 많이 쓰셨는데 좀 CF도 좋은데 PPL 광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동석 요즘 범죄와 도시에 있을 때 가기 전에 하나 먹고 가는 이런 식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뽀로로의 뭐 애들이 먹고 인삼 먹고서 달리기 했을 때 이긴다든지 이렇게 조금 저기 제작할 때 지원해 주면서 그게 효과가 더 크거든요, 요즘엔. CF는 어떻게 보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PPL쪽으로 많이 옮겨가시면 어떠실까 해서. 담당관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검토만 하시게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담당관님, 짧게 두 가지만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 화면 좀 한번 봐주실래요? 제가 요즘에 재정‧예산 공부하다 보니까 지방재정법 이제 들여다보고 관계 법령을 들여다보게 되는데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보면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그리고 시행령 제41조의2에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다음에 가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군이 공개를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당연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다음 장 보면 우리 내역 홈페이지 공개 현황이거든요. 근데 작성일이 `20년 5월 1일까지 하고 3년 동안 아무런 공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잘 살펴봐 주시고 그래서 제가 우리 금산 주변에 다른 시‧군이 우리 금산보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봤더니 논산 보이세요? 논산은 `15년부터 `22년까지 쭉 저렇게 다 공개를 빠짐없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주도 `22년까지 저렇게 빠짐없이 공개 잘 하고 있고 청양, 청양도 `15년부터 `21년까지 저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엽적이고 사소한 문제라고 보이실 수도 있지만 이런 기본 하나하나부터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여기에 띄우지 않겠습니다만 이 행정정보 공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그뿐만 아니고 부패공직자나 감사정보도 공개하게 돼 있어요. 아시죠, 팀장님? 근데 부패 공직자 현황도 제가 논산, 공주, 청양 다 홈페이지 들여다보면 전부 다 빠짐없이 부패공직자 현황을 분기별로 이렇게 다 올리고 있는데 저희는 그냥 감사결과 이 파일만 하나 첨부해놓고 그냥 말고 그런 것들을 공개 안 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걸 한번 재검토 한번 해봐주세요. 사소한 거지만 이런 기본부터 하나하나 다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거는 이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다음으로 성립 전 예산 관련해서도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담당관님?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해서 법령이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군은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하고 또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되는 경비를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법령을 따져보면 명확히 따져보면 군비가 부담되는 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성립 전 예산 편성 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에는 군비가 부담된 게 약 7억5천 정도 되고요. 그리고 `22년도는 3억8천 그리고 `23년도도 지금 현재 두 건인데 2억1천 정도가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 군비 부담 같은 경우에 먼저 사용하고 추후에 추경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형식인 건데 이런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의원님들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국도비 사업의 순기, 사업 추진, 당해 연도에 완성하기 위한 일, 이 때문에 국도비를 받았을 경우에 성립 전으로 일부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비 부담이 좀 적은 부분이고요. 군비 부담이 많은 부분은 그렇게 성립 전으로 집행할 수도 없고 일이 추진이 안 돼요. 국도비만 가지고서 일을 추진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군비 부담이 적은 경우에 업무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성립 전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석의 소지가 있는 거잖아요, 담당관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소지도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사업을 진행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또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도 하게 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해석을 최소한으로 해서 편성을 해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사전에 그런 경우에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추진할 것이니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박병훈위원

최소한도 그런 정도의 절차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실제 우리 금산군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그 뒤에 모든 것이 따라야 되잖아요. 공직자들의 친절이라든가 모든 것이 수반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공무원들의 친절을 통해서 또 어떤 공직자의 일탈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우리 금산군의 청렴도가 높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든지 올해는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기획예산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나. 세계화담당관

10시 10분

다음은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정미 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소감은 한마디 말씀하시죠.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안녕하세요. 세계화담당관 박정미입니다. 오늘 자로 해서 세계화담당관이 신설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작되는 신설 과이다 보니 저희가 방향성과 또 여러 가지 시책들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들도 사실은 충분한 그런 시간들이 좀 안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감안해서 감사에 저희가 신중하게 임하려고 생각하고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고요. 그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행정사무감사부터 8쪽 각종 민원접수 현황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세계화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제가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어쨌든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민선8기 군수 공약사항 중에 세계로 미래로, 이 사업에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통한 금산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 많은 나라들을 순회하면서 MOU체결과 우호교류 컨퍼런스협의 등 세계로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시는데 사실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와 친구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세계화로 나라와 나라, 도시와 도시 이렇게 친구 맺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좀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2023년도 저희가 신설과가 운영이 되면서 제일 먼저 2023년도는 국제교류의 저희 목표가 사실은 여러 군데를 다 가야 되겠지만 유럽권에 거점 도시를 세우는 데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지금 위원님께서도 동행해서 같이 저희가 독일권을 방문을 하였는데요. 지금 다녀오면서 많은 숙제들이 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갔을 때 독일이라는 그런 나라를 거점으로 해서 유럽권을 진출하려고 할 때에는 정말 계속 아까 친구 맺기 말씀 주셨듯이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져야지 성과도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담당자님, 저도 메모해온 제가 원하는 답이 그거였습니다. 지속적인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진심된 마음으로 관심을 쏟고 지속적이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화담당관님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 지속, 또 경제‧문화 교류 이런 부분에 대한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지금 독일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 방문 후에 저희가 에센시와 도르스텐시에서 인삼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에센시에 갔을 때 슈레더 전 총리의 부인이신 소현 슈레더 김 여사가 저희 이 인삼에 대해서 굉장히 후원을 많이 해주시겠다는 그런 또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이지쿡 아시아와 밀키트 사업 또는 이렇게 인삼박스 같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안건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직접 저희가 방문하기는 어렵지만 요즘에는 줌으로 미팅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뿐만 아니라 베트남도 저희가 인삼 소비가 굉장히 많다 보니 라이저우성에서는 서문 교류를 하고자 하는 서문이 이미 저희에게 접수가 되었고요. 또 이 부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인삼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카노아성이 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서한문을 발송을 해서 교류 구체적인 어떠한 교류들을 진행을 할 건지 이 부분들을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현재 교류를 맺고 있는 이 도시와도 저희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한 3년간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문을 두드리고 또 계절근로자 관련해서도 많은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관계 지속과 또 문화‧경제‧예술 교류가 풍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예, 정옥균 위원입니다. 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고향사랑 기부제인데 갈수록 참여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고향사랑 서포터즈 구성‧운영하고 고향사랑 기부제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올 말까지 목표가 1억인데 현재 지금 3,400만 원뿐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가 상반기 때 들어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저희가 팸플릿이라든가 또는 수원에 가서도 저희가 홍보 부스를 한번 운영을 해봤고요. 그리고 행사 때에 저희가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서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박순천 홍보대사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배너를 제작하면서 다니다 보니 또 관심도가 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가장 저희가 문의를 많이 받은 것 중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 금산군에 기부를 하고 싶은데 행안부에 들어가있는 고향사랑e음에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저희도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로 해서 금산군에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기부답례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저희가 2천만 원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금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거는 이제 금산군의 특성을 살려서 또 홍보 역할도 하면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페이지를 지금 다음 달이면 오픈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기부가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향우회에서도 관심을, 향우회 회장님이 관심을 보인 안산시인 경우에는 안산향우회에서는 좀 관심을 보여주셔서 그런 쪽과 또 이렇게 연계를 하고요. 그리고 도시와 도시 간 그러니까 자치단체와 자치단체 간에 저희가 교차 또 기부를 계획하고 시행도 했습니다. 동구청과는 이미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연말에 가면 사실은 큰 돈 500만 원을 기부하는 건수보다는 10만 원씩 다수의 인원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가면 공무원들 또 10만 원씩 기부하시는 분들이 다량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억은 충분히 저희가 달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옥균위원

앞으로 이렇게 홍보가 덜 됐을 때 다시 한번 홍보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행사 같은 것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가 하반기에 서울에서 홍보 한 번 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 쪽도 저희가 올라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삼계탕축제나 인삼축제나 또한 대전에서 진행되는 그런 행사들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저희가 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이걸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그 답례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답례품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답례품에 대해서 수삼이라든가 금산의 특성을 살린 답례품이 많이 등록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례품 추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 업체에서 33개 품목이 추가로 등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 부분은 바로 등록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요. 앞으로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꼭 1억 달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정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5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국제교류 활성화의 답변으로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식 초청하는 등 이제 내실화 도모하겠다 하는데 올해 인삼축제 초청 계획이 어디 담당관님이세요? 아니면 인삼약초과신 거예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인삼축제 관련된 전체적인 부분은 아마 재단에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병훈위원

그럼 이제 여기 세계화담당관에서 인삼약초과에다가 관광재단에다가 이런 쪽으로 초청을 해달라고 부탁한다거나 하신 거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국제교류 해서 저희가 자매결연 또 우호교류 도시는 저희가 직접 초청장을 공식적인 초청장을 받아서 저희가 또 초청을 할 거고요.

박병훈위원

초청장 뭐 안 만드시는 것 같던데, 말씀 들어보니까. 그 현장에 비치하는 리플릿만 있고. 뭐 이렇게 세계우호교류 관련해서 초청장을 안 만드신다고 제가 답변 받았었거든요. 어떤 계획이세요? 그러면?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아, 그러면 서한문으로 발송을 합니다. 초청 정식, 초청장을…

박병훈위원

초청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럼 어디 어디 시 초청하십니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지금 저희가 자매결연 도시는 중국 안도현하고요, 베트남 벤째시입니다. 그리고 우호교류 도시는 중국, 헝가리, 말레이시아,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독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12개 지역과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보낼 거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세계충청향우회가 나라마다 또 회장단이 있고 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120명에서 150명 정도 되시는데 회원은 한 400여 분 되세요. 되시는데 저희가 이번 금산에 오실 계획은 한 100에서 120명 정도 되시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초청장을 보낼 예정입니다.

박병훈위원

초청하시면 비용 부담은 저희가 다 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가 식비라든가 교통비 정도는…

박병훈위원

숙박도 하셔야 될 수도 있으시잖아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숙박비까지는 저희가 이제 외빈 초청에 숙박비까지는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그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수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관광재단하고 잘 협의하셔가지고 초청장 같은 거는 좀 한번 잘 챙겨봐주세요, 담당자님. 아마 계획 없으시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호교류가 단발적으로 그냥 MOU만 맺고 끝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때 가서 사진 한 방 찍고 마는 건데. 그건 한번 쭉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최명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병훈위원

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위원회 현황부터 15쪽 공모사업 신청현황까지입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저희들 위원 명단을 보시면 9쪽.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이 남자분 네 분, 여자분 한 분. 저희들 양성평등기본법 아시잖아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정기수위원

예,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도 담아 있듯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2024년도까지 지금 임기이시거든요. 재위촉할 때는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21쪽 코로나19로 인해 집행하지 못한 사업 내역과 집행 내역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이거 저기 18쪽을 보시면 2021년도 3번 PC 등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 2022년 없고 2023년에 3번의 장비 유지보수 있습니다. 근데 2022년에 이게 왜 빠졌을까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저희가 2021년, `22년 2년간 유지보수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계약을 하면 2022년도까지 저희가 유지보수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유지보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정기수위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급자들을 보니까 업체가 똑같네요, 다. 그래서 제 생각은 어쨌든 업체들이 한 곳에서 너무 오래 하면 사실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점검,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반영해서 이런 부분들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20쪽에요. 2023년도 국제교류추진에서 지금 4,774만 원을 집행했잖아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네.

정옥균위원

나머지 3억2,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6개월 동안 이것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추진 계획으로는 이제 독일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독일을 다시 가신다고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가 이제 실무진들이…

정옥균위원

실무진들이?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뭐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분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밀키트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협의해서 상황에 맞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베트남과 또 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문 계획을 지금 서한문이 서로 오고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예정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가장 큰 비용 중에 하나는 인삼축제 때 외빈 초청 관련해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비용도 여기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권에서 저희가 공연 부분, 행사 운영비 부분도 저희가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실효성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국제교류 추진현황부터 마지막 34쪽 행정정보시스템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25쪽 보시면 아까 우호교류, 자매결연 하신 거 12개, 2개 있으시잖아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영천

송영천위원

최근 교류일을 보시면 거의 교류가 없더라고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독일 갔다 온 것도 이게 뭐 `18년도에… 갔다 오고 끝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아니면 이분들하고 교류를 했으면 연락을 하셔서 오시라고 초대장만 보내지 말고 답례품 보내시면서 좀 오시라고 하든가 액션을 좀 보여주셔야 그쪽 상대방 쪽에서 좀 오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베트남 쪽 같은 경우는 `19년도에 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끊겼으면 이런 데를 한 번 더 갔다 오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든 우호교류 다음에 자매결연이잖아요? 더 높은 단계면 지금까지 교류를 계속 했던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즘에 보면 아랍 쪽이 인삼이 좀 나가는데 그쪽은 방향성이 없으신지?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가 중동도 사실은 저희가 거점으로 또 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여력이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미치고요. 인삼약초과나 진흥원 쪽에서는 중동 쪽으로 지금 진출 계획들이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왜냐하면 유럽인들보다 제가 알기로는 아랍인들이 효과가 더 빠르대요. 왜냐하면 인삼을 먹으면 바로 효과가 하루만 지나도 열이 나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니면 먹고 온 다음에 바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봐요. 수출 품목에서 있어서. 그리고 지금 업체들도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인맥이 없으면 업체들하고 좀 통해서라도 나가셔서 교류를 더 활성화시키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럽도 당연히 좋아요. 근데 유럽은 장기적으로 좀 가셔야 될 거고 단기적으로 가면 아랍 쪽이 더 빠를 거라고 제가 느끼거든요. 왜냐면 제가 인삼을 보고 업체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하루만 먹어도 저녁에 효과가 난다든가 열이 나니까 바로. 그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효과가 엄청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있는 업체들 없는 도시들하고 한번 계속 올해는 이쪽에 더 집중을 하시고 하시고 저는 이제 인삼축제 세계로 미래로인데 외국인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상은 그래도 이렇게 교류를 하는데. 뭐 천 명? 아니면 뭐 이천 명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0만 명 중에 99만 명이 다 99만 명이 아니라 99만 거의 9천 명이 다 한국사람이고 외국인들은 저번 때 항상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외국인들을 거의 못 봤어요, 저희가.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지금 지난번에 그 포락시에서 저희가 2023년도에 계획 우호교류를 했습니다, MOU를 체결했는데요. 베트남 쪽에서도 많은 분들이 오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인삼축제 때 오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독일, 군수님께서 독일 가셨을 때에도 시장님이나 한인, 한인회에 계신 그분들도 다 홍보를 하고 오셨습니다. 확답은 아직은 확답은 주시지 않으셨지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독일, 유럽권에서도 오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일본 쪽에서도 이번에 굉장한 홍보를 많이 하셨습니다. 4일간 계속 지속적으로 했는데요. 일본 쪽에서도 축제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으니까 오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확답을 받은 부분은 세계충청향우회에서 100에서 120명 정도 오시는 걸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200에서 300명 정도는 저희 세계화팀에서 오실 분들을 저희가 계획을 잡는다면 그 정도의 인원은 저희가 200명 정도…

영천

송영천위원

이번에 독일하고 일본 갔다 오셨나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는 안 다녀왔지만 저희 팀장하고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 그러세요? 가보시면 참 호텔 깨끗하잖아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영천

송영천위원

우리 300명 오시면 이게 이제 주무실 때라든지 이런 거를 한 번 오고 안 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가…

영천

송영천위원

이것도 한번 고민하셔서 또 어쨌든 오실 때라도 좀 깨끗하고 좋은 데, 어쨌든 금산이 좀 펜션이라든지 잘 잡으셔서 다음에 또 오실 수 있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은 저희가 산림문화타운 쪽으로 지금 계획을 방향을 잡고 있는데요. 이분들을 한꺼번에 저희가 이렇게 모셔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서운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하여튼 우리가 우호교류 맺고 자매결연 하고 있는데 신경쓰셔서 꼭. 내년에 꼭 물어볼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네, 과장님. 29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답례품 지급 현황인데 왜 그 경방신약이나 그 삼이야푸드, 진산농협 이런 데는 그 물품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죠?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지금 경방신약은 흑삼생력보라는 그 제품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 주무관님이 이게 안 나갔기 때문에 제품명을 좀 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경방신약은 흑삼생력보이고요. 삼이야푸드에서는 디저트 홍삼 그리고 진산농업협동조합에서는 감자 두릅, 절임배추를 이제 제품을 등록을 하셨는데요. 사실 답례품으로 나간 실적이 없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없어도 제품은 좀 써놔야 되지 않을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기윤

김기윤위원

생각 들고요. 한 가지 더. 이게 지금 금액이 이게 판매금액이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숫자가 조금씩 틀리고 그런지? 이제 한 건에 2개를 줘서 지금 쌀국수 같은 건 7만 원인 건가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이거는 단가 플러스 이 나간 개수를 해서 이 금액이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니까 한 건에 2개가 나갔으니까 7만 원이다?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기윤

김기윤위원

그렇죠?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아니요, 아니요.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이게 20개입에 한 건이 나갔는데요. 이게 이제 7만 원으로 답례품 가격이 선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니 이게 판매 가격이 3만 5천 원인데?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네. 나무도마 하나가 3만5천 원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니 비단뫼 쌀국수가. 20개가 한 박스가 3만5천 원인데.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또 홍삼액마일드 그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3만 원, 단가가 3만 원인데 금액이 이게 맞습니까? 그 밑에 또 하루절편. 이게 한 박스가 3만 원인데. 이 금액 수치들이 너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전산상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을 저희가 다운 받아서 여기다 기입을 한 건데요. 혹시 오류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이 부분은 위원님께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자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전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세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료를 하셔가지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조금 전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이렇게 보태자면 우리가 민선으로 군수님을 이렇게 뽑다 보니까 군수님 교체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또 맥이 끊기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국제교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제교류는 해놓고 단절되면 사실상 서로 간의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많이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30쪽을 보시면 전산장비 현황 및 구입현황, 유지보수 계약 및 집행내역이라고 `21년부터 `22, `23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감자료 요구목록 중에 저희가 전산장비 현황 및 구입현황 2021년부터 `23년 4월까지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 요청에 부합하지 않게 저희들한테 구입현황만 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답변이 잘못된 거고요. 서류가 일단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전산장비 전체 현황을 저희가 지금 뽑아서 드린 것 같습니다.

정기수위원

맞습니다.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이 부분은 구입현황을 별도로 오늘 중으로 바로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구입현황과 폐기현황까지도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죄송합니다. 바로 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자료는 오후 시간 시작하기 전까지 준비하셔가지고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29쪽에 보시면 제가 저번에 아마 간담회 때도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상품권이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영천

송영천위원

진짜 상품권이 더 많이 나갔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좀 특색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답례품이요. 이게 페이지만 넘기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페이지만 넘기면 가격이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똑같은 제품이 여기는 2만 원인데 여기는 우리는 3만 원씩 준다고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맞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근데 가격은 아니면 케이스라도 틀리거나 이렇게 이게 다른 지자체 군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면 다 그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는 2만 원인데 여기는 3만 원 하면 내 고향에다 기부했는데 거기부터 서운할 것 같아요, 저는.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주세요, 케이스라도. 알맹이는 똑같을지 모르지만 케이스만이라도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걸 좀 만드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명예 군민증이라도 넣어주시면 그래도 우리 고향에서 나를 이만큼 챙겨주네, 아니면 명예 군민증 갖고 오면 기부한 사람한테 뭐 사우나 10% 할인이라든지 뭐 많잖아요. 관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 그러면 특별하지 않을까요? 좀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고. 우리 출향민들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 출향민들 자료라든지 뭐 주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문자라도 한 번 보내드리고 뭐 이렇게 인삼축제 합니다라고 했을 때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오게 되고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파악은 돼 있는지?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출향 인사에 저희가 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에, 저희가 별도로 이분들한테 홍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금산군에서. 그래서 그 소식지 뒷면에 저희가 홍보 계획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향 인사한테 이걸 다 일일이 배포를 하고 또 그렇게 저희가 홍보를 진행을 해야지 개별적으로 홍보가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어찌 됐든 좋은 생각이시네요. 이게 뭐냐면 출향민들 보면 업로드를 하시긴 하시나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그거는 저희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더 많이 하셔서 아니면 뭐 좋은 아이템을 넣으셔서 이렇게 금산 왔을 때 보고 갈 때도 나도 저기다 올려야겠다, 일반 저희가 서울에서 대통령이나 되고 이렇게 군의원이나 돼야지 알지만 그럴 때는 사소하신 분들 있잖아요. 성공하신 분들이 그냥 있으시면 또 넣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강구해서 금산 왔을 때 그쪽에 넣을 수 있고 또 금산 소식을 들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뭐 항상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금산학이라고 있는데 고3 애들한테 그걸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수능 끝났을 때. 우리의 역사를 알고 가야 나중에 돌아올 건데 지금 보면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중학교 때든 초등학교 떠난 분들이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하셔서 그게 연결이 되면 기부가 될 거고 그게 기부가 되면 또 금산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민 많이 하셔서…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언제든지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계속 반영해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런데 이 제품은 꼭 좀 특별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물은 중요치 않다는 건 아니지만 케이스만이라도 조금 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가 아직은 저희가 별도의 이런 케이스나 포장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발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반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담당관님, 26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성장동력 발굴 대회 추진 해서 이제 추진계획 보니까 오늘 오후에 PPT 심사하시는 것 같은데 좀 의미 있는 제안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으세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지금 저희가 21개 사업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자체평가단 심사에서 10건을 선정을 했고요. 온라인, 군민 온라인투표를 해서 동점인 부분이 있어서 8건을 이번에 선정을 해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 8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오늘 발표 내용을 좀 들어봐야 되겠지만 금산군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이 제안들을 내셨습니다. 저희가 시상되는 상위권에 있는 그런 시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반영, 공모사업에도 신청을 해보고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게 이제 지난번 1차 추경 때인가 긴급하게 예산 편성해서 집행한 것 같은데 제한 자격이 군민 또는 공무원이시잖아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박병훈위원

군민들이 신성장동력 발굴대회 하시는 거 많이 알고 계셔서 참여하셨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셨죠? 이거를?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는 똑같이 홍보를 했습니다. 이제 새올 게시판에도 올렸지만 저희가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플래카드 현수막 뭐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접수를 받았는데요. 사실은 이번이 1회여서 21건이 접수되었는데요. 대기, 이제 준비를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접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밝히신 분들이 좀 꽤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오히려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건 앞으로 매년 추진하실 계획이신 거죠?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매년 할 계획입니다.

박병훈위원

이제 보니까, 사업 제안 보니까 좀 이제 좋은 것들이 많은데 선정되는 것들은 꼭 관련 부서에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세계화담당관에서 밀어붙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점이 이제 PPT 같은 거 만들어서 발표를 받으시잖아요. 지난번 담당 팀장님 설명하실 때 최소 몇 장 이상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맞죠? PPT. 최소 몇 장 이상… 10장, 그러니까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여기 담당 공무원하고 일반 군민하고 별개로 나눠서 심사하십니까? 아니면 한 데로 통째에 묶어서 하십니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같이 합니다.

박병훈위원

같이 묶어서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일반 군민들은 이런 PPT나 이런 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형식이 내용을 잡아먹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이야 뭐 이런 거 잘 만지시고 하니까 만드는 거는 뭐 가볍게 하실 텐데 일반 군민들은 내용은 좋아도 그런 거 못 만드시면 또 PPT 발표하시고 하실 때 좀 위축되거나 심사에서 탈락되실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형식보다는 내용을 더 충실히 살펴봐주셔라…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점기준에 심사기준을 보면 사실은 PPT를 잘 만들고 말씀을, 발표를 잘해서 저희가 여기에 점수를 넣지 않았습니다. 실현 가능성하고 창의성, 효율성, 적용 범위가 가능한지 안 한지, 계속성 이게 계속 우리 금산군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심의할 때 배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염려주셨던 그런 부분들은 배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올라간 거니까 그렇게 심사하실 텐데 애초에 처음에 이제 접수를 하실 때 그 기준 자체가 안 되면 심사도 안 하고 그냥 제척되나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렇지 않죠?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가 다 심의를 했고요.

박병훈위원

다 심의는 하시는 거죠?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다 심의는 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형식보다는 내용에 더 잘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7페이지 한번 가서 디지털 플랫폼 운영 현황 보시는데 군비가 이게 8억7천 맞습니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네.

박병훈위원

근데 이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군수실에 구축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대민용 서비스 플랫폼 구축에는 1일 몇 명이나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세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평균 50명 정도는 꾸준히…

박병훈위원

1일 50명?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박병훈위원

그럼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1일 50명 접속하시는 게 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이 부분은 대민 서비스에 중점을 둔 부분이 아닙니다. 이제 공공 데이터를 저희가 어떻게 활용을 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나갈 건지 지금, 지금 방향은 어떤데 지금 원하는 건 이런 건데 저희가 엉뚱한 방향으로 정책을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는 노인, 복지, 아동, 코로나 상황이었을 때 코로나 그런 상황들, 여기에는 모든 사업들 농업 분야, 인삼, 각종 관광,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 이건 정책 결정할 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빅데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병훈위원

사업의 중점 방향이 이제 군민이라기보다는 내부의 정책 결정할 때 이제 공직자들이 사용하시는 용도, 참고하시는 용도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그렇지만 이제 위원장님께서 작년에 이 부분을 군민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하게 이게 공표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홈페이지에 이 부분 그러니까 내부적인 자료에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군민들도 알아야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개를 한 사항입니다.

박병훈위원

그럼 현재 지금 이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이용해서 담당 공직자들이 정책 같은 거 수립하고 하실 때 이런 거 많이 활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이게 작년 12월에 저희가 구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때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지금 구축해서 올려놨으니 정책에 반영하라라고 지금 계속 교육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실무 담당, 보건소라든가 주민복지지원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더 올려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고도화 사업 용역을 추진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더 보완해서 지금 넣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저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그냥 딱 기초적인 통계만 나오면 사실 활용도가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거야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다 나오는 건데 그 정도 수준으로 하시지 말고 기왕 예산 드린 거 정밀화하고 고도화하셔가지고 진짜 정책 수립하실 때 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네, 박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33쪽 좀 한번 봐주세요.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집행내역인데요. 2021년도는 있고 2022년도가 빠졌네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아까 정기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전산장비는 유지보수 계약을 2년간 맺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계약을 하면 2022년도까지 이 비용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러니까 이 비용이 2년치 유지 비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옥균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담당관님, 우리 금산 슬로건이 세계로 미래로잖아요? 지금 외국과의 교류를 할 때 MOU를 맺는 거 하고 그냥 교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저희가 MOU를 맺는다라는 거는 상대방과 이제 저희와 상대방에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자라는 어떠한 의향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 저희가 축제에 중점을 두면 축제 때 계속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홍보를 하고 또 저희가 나갈 수도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하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체결한 거와는 다르게 의무감에서 실행 가능성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데 지금 MOU를 체결하는 상황에 보면 다섯 개 나라에 지금 MOU를 맺어 있죠?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네네.

최명수위원장

15쪽에 보면?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최명수위원장

25쪽에 보면 국제교류는 좀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보면 교류는. 이런 부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그냥 교류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좀 더 성과를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네, 저희가 MOU를 체결하려고 하더라도 상대국에서 저희와 지속적으로 어떠한 의견을 나눕니다.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서도 사실은 저희한테 서한문을 넣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MOU를 체결하자라고 의견이 들어와도 사실 저희가 계절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충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데 MOU를 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여건과 또 그 나라의 여건이 맞았을 때 MOU를 체결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담당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 서로 어떤 효과가 있을 때 MOU를 맺는 거지 일방적으로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국제교류를 한다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교류보다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서로 상호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통한 교류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요.

정미

박정미세계화담당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계화담당관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세계화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정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3년 행정사무감사 다. 자치행정과

12시 1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본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참석해주신 로컬투데이 이현숙 기자님 환영합니다. 오후에는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순호 자치과장님 소감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죠. 마이크 켜시고.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연일 우리 군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사무감사는 나름대로 준비한다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질문에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기윤

김기윤위원

위원장님. 시작하기 전에, 김기윤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쪽에 관해서.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102쪽이요?

기윤

김기윤위원

예. 계약서 사본 좀 부탁합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최명수위원장

잠깐만요. 일단 의사진행 할 때는 위원장의 의견을 얻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몇 쪽 자료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기윤

김기윤위원

102쪽에 금산군 무인경비 통합시스템 용역현황 및 인건비 지급현황에 있어 그 계약서 `21년, `22년, `23년도 계약서 서류를 좀 부탁합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계약서요?

기윤

김기윤위원

예.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계약서 사본을 원하시는 겁니까? 예, 뭐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기간 중에, 우리 사무감사 기간 중에 지금 속히 준비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이렇게 자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아직 오늘 계약서는 안 갖고 와서요. 바로 제출하도록.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아, 자료 요청하셨다고요?

최명수위원장

지금 우리 위원님, 김기윤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잖아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아, 지금…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행감 중에 준비하셔서 자료를 위원들께 나눠 주시라고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가지러 갔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쪽에서부터 8쪽까지 범위 안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정옥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2쪽에 마을 이장 공석 건인데요. 참 10년이 넘도록 마을에 이장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고 또 제 선거구이기 때문에 저도 이장을 봤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마을에 마을회칙라든지 마을규약 같은 게 없는 마을이 많아요. 사실은 이 마을회칙이라든지 마을규약이 있으면 이 상태대로 이 회칙대로 이장을 선출하면 되는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한쪽에서 하면 뭐 잘못된 것이 있다 해서 또 이렇게 반려되고 그래서 계속 되는데 그래서 마을회칙 같은 걸 한 번 이렇게 만들어서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을회칙에는 노인회장 선출권이라든지 개발위원장 선출, 개발위원은 5에서 10명, 15명 이내에 한다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사실은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칙대로 마을 자체 스스로가 안에서 선출을 하면 되는데 외부 인사가 관여하고 누가 외부하고 하면 이게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에서는 이장 임기가 되면 3개월 전에 개발위원장한테 공고를 합니다. 이장 임기가 언제 끝나니까 마을 이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하면 그 개발위원장이 마을에다가 공고를 내게 돼 있어요. 몇 월 며칠까지 이장을 선출하니까 몇 월 며칠까지 이장 나오실 분은 등록까지 선관위의 규칙에 따라서.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장을 선출해도 반대 있으면 또 자꾸 이렇게 해서 오늘날까지 오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것은 지금 마을에 회칙이라든지 규약 같은 게 없는 데가 많고 특히 이 세 군데, 이 세 군데는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의원이 조례를 담아서 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마을회칙에 의해서 마을 스스로가 선택을 해서 면에다가 제출을 하면 되는데 그게 중심적인 회칙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이 회칙을 좀 만들어서 이장회의 때 한번 홍보를 좀 해 주세요. 마을은 앞으로 의장 선출은 이와 같은 것으로 마을회칙을 정해서 마을에서 회칙을 정해서 결정을 하신 다음에 이 회칙에 준해서 이장을 선출해 주십시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복수면 이장 관계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많이 이것저것 보고 변호사도 보고 했는데 지금 법률적으로 그 마을회칙을 우리가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만들어야지, 마을회칙을.

정옥균위원

글쎄 마을 자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만들 사람들이 없다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렇다고 공무원이 그 마을의 회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전 마을, 마을 자체적으로…

정옥균위원

아마 그게 아우트라인은 나와 있을 걸로 아는데? 그러면 그 회칙도 저도 저희 마을 회칙을 제가 만들었는데 조금 미숙한 점이 좀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수렴을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장들한테 홍보라든지 그걸 할 테니까 그렇게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죠?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마을회칙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홍보…

정옥균위원

아니 마을회칙을 보면 대충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양식이. 그걸 제가 검토를 하게 자료 좀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5페이지 잠깐 봐주십시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5페이지요?

박병훈위원

네. 5 페이지. 제가 작년에 의회구상보고 때 좀 건의 말씀드렸던 건데. 군민과의 대화 하실 때 보통은 이제 올해는 군정설명회를 하셨지만 예년 같은 경우에 관행적으로는 읍‧면 순방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작년에 드렸던 말씀은 적어도 읍만큼은 진짜 순수한 군민, 일반인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녁 시간대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유는 지금 낮에 하면 보통 나오시는 분들 누구입니까? 노인회장님들, 이장님들 이런 분들 그냥 기관, 다 연 돼있으신 분들 나오시는 건데 그런 분들 의견은 군민대화 시간 아니어도 언제든지 수렴이 가능한데 우리가 진짜 그냥 여기서 살면서 사시는 일반인들 얘기는 들어볼 기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그런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이게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군민과의 대화라고 하지만 군정설명회라는 게 저도 그날 행사 가서 있었습니다만 그냥 군수님 혼자 한 2시간 동안 혼자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좀 건의 말씀 몇 개 듣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 꼭 이렇게 해야됩니까, 과장님? 이거 일반인들 얘기 들으면 큰일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작년 민선8기 출범하고 8월에 바로 해서 너무 시간이 짧아서 이번에 같이 모여서 했는데 지금 저도 이걸 밤에 하면 더 이로울까 낮에 하면 더 이로울까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음 기회는 아마 실익을 따져보겠습니다. 밤에 하는 게 저기 할까…

박병훈위원

따져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면은 사실 밤에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잖아요. 면민들 밤에 나오실 분들 별로 없으신데 면은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읍은 좀 젊은 분들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평일 낮 시간 10시, 2시에 나오실 수가 없어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과장님.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다음 연도 할 때는 그 계획 시점에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예. 지금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 관련해서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라고 해서 지금 주요 추진사항들 쭉쭉 나오고 추진 진도 30%라고 했는데. 과장님, 거버넌스가 보통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무슨 뜻으로 저희가 보통 쓰는 겁니까? 거버넌스를?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글쎄 제가 이해하기로는 좀 민간협력을 좀 넓은 범위에서 하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영어로 써서 그런데 이걸 보통은 이제 한국말로 옮기면 협치라고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시거든요? 협치. 협치는 뭐냐면 이 예산의 정책의 수립, 예산 편성, 집행까지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이 과정에 민간인들의 참여를 조금 더 폭넓게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서 무슨 무슨 정책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런데 보통 그런 거를 다른 기관들도 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 관련돼서 한다는 사항이 자원봉사실비 1만3천 원으로 올리고 주민자치센터 아카데미 실시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건 거버넌스는 아니거든요. 그냥 민관협력은 맞지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박병훈위원

예. 그러니까 좀 그런 거버넌스 강화하는 데 이런 형식적인 거 말고 조금 더 민간인들, 전문가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군정을 한번 살펴봐 주셔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위원회 현황부터 40쪽 공모사업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페이지 보시면 위원회 현황 및 운영현황입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보시면 당연직 빼고 위촉 7명 중에 남자분이 5명, 여자분 2명. 그 밑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 선정 위원회 위원 명단 중에 또 강미향이 남자로 되어 있고 여기도 다 남자.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과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는 여성 의원이다 보니까 양성평등기본법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금산군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임기가 끝나면 정말 조례에 맞춰서 위원회를 조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또 하나 있습니다. 21쪽입니다. 21쪽에 하나, 두 번째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지원 4,722천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59,152천 원.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뒤로 넘기겠습니다. 이거 2021년도 거고요. 2022년도에 보시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4,628천 원,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지원 61,940천 원. 보이시죠? 또 넘어갑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자원봉사 보험 서비스 지원 4,000천 원, 코디네이터 지원 64,840천 원. 뭔가가 숫자가 안 맞습니다. 뭐가 안 맞을까요, 과장님? 과장님, `22년도를 봐주세요. `22년도가 자원봉사 보험 서비스지원 61,940천 원, 코디네이터 지원이 4,628천 원입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숫자가 다릅니다, 많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직원에게)숫자가 이게 아래 위로 바뀌었나?

최명수위원장

또 과장님이 모르면 누구 담당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세요.

정기수위원

담당자 앉아 계세요?

최명수위원장

아직 질문을 이해 못 하셨습니까? 아직?

정기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서류 하나를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숫자는 엄청난 결과잖아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거 실수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원봉사 보험 서비스이기 때문에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 금액 차이로 그렇지만 그래도 이것은 서류이고 또 숫자이고 결과로 나타나는 숫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조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0쪽을 보시면 보조금 사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쪽부터 쭉 되어 있는데요. 30쪽에 우리 중간에 보면 자유총연맹 안보전적지 견학이라는 제목으로 5,800천 원이 있습니다. 5,800천 원이 있는데 이것은 안보, 안보 전적지견학은 누가 갈 수 있는 건가요? 누가 여기가 대상이 되나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여기는 금산군민 전체라고 합니다. 자유총연맹에서 인솔해서 군민들을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금산군민이 다 혜택을 보는 거네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면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재향군인회도 그러면 거기서도 전적지 가거든요, 안보전적지?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산군민 전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까.

정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단체를 선정을 하면서 같이 가겠네요? 어떤 단체랑 같이 가야지 이렇게 뭐 미리 선정을 하고 같이 가겠죠?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장소하고 정해서 그렇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네. 뭐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보조금으로다가 그분들을 버스나 아니면 식사나 이런 거를 같이 하는 거죠?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런데 그런 거 하는 거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전히 살아 있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속 가능한 이유는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미리 사전에 좀 얘기를 같이 하셔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오늘의 안보전적지는 왜 가는 거고, 거기 가면 뭐가 있고, 거기 가서 우리가 뭘 느끼고 오자라는 사전에 그런 얘기를 좀 꼭 하고 모시고 가셨으면 좋겠다, 전혀 모르고 가시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저희는 이런 단체에서 사업 계획서를 내면 보조금을 지출을 하잖아요?

정기수위원

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사실은 방금 위원님 하신 말씀이 그 단체에서 행사는 거기서 하는 거니까 거기서 그런 것을 준비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저희들이 점검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보조금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 이렇게 받고는 있어요.

정기수위원

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그 일일이 그쪽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효율적 포상 운영, 효율적인 사무비하고 포상금이 있더라고요? 이게 남는 이유가 뭔가요, 사무관리비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못 들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불용액. 이게 보면 몇 년마다 계속 금액이 비슷하게 남더라고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집행하고서 불용액 남은 게 460만9천 원이거든요. 이제 필요한 거 사용하고 이 정도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포상금을 줘서 포상 쪽으로 해서 좀 더 드릴 수는 없는 건가요? 항상 비슷하게 금액 남더라고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이제 저희들도 포상도 어떤 인원이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딱 주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남는 수도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리고 이제 여기 후생복지에서 보면 항상 금액이 또 많이 남더라고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그리고 2020년도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집행을 못한 부분이 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그래도 이거 계속 불용액이 남으시니까 더 어떻게 보면 8급이나 9급들을 위해서 더 쓰시면 좋지 않을까. 형평성이 또 안 맞은 가요, 이것도?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아니 뭐 형평성이 안 맞고 그런 건 아닌데요. 뭐 어쨌든 앞으로 이런 포상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 사기 진작 있거든요.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요. 15쪽이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15쪽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이 조례를 보니까 자녀로만 돼 있더라고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지금 금산에 있는 이장인 분들이 거의 평균 연령이 한 70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은 30년 하신 분도 있고, 20년 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손자녀로 바꾸셔서 손녀까지 지급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렇게 되면 이 우선 자녀가 우선이고 그다음 차순으로 하면 여기 보니까 15%, 이장의 15%로 돼 있더라고요, 조례를 보니까. 그거를 조금 손자녀로 바꾸시면 더. 이장님들이 봉사 많이 하시잖아요. 힘든데 엄청 힘드시고 아까도 용진리 같은 경우도 엄청 거기는 또 안 하려고 하시는 데도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더 주시면 더 많이 더 적극적이고 더 열심히 하시지 않을까. 그분들은 항상 얘기하시는 게 저희 본인은 반 공무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좀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이 문제는요. 혹시 상위 법률에 뭐가 있나 살펴보고 타 시‧군도 한 번 같이 좀 봐야 돼요. 타 시‧군 관계, 그걸 봐서 한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저희도 알아보는데 만약 정 안 되면 의원 조례로 바꿔서라도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이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나이가 계속 많아지니까 주는 경우가 너무 적어지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38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 시설이나 사무 중 법인, 단체,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한 현황과 예산 집행내역 및 관리현황인데 직장 어린이집. `22년도에는 금액이 지금 `23년도에는 배로 올랐습니다. 이게 어떤 내역이 있는지?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그건 저기 기간상 차이입니다. `22년도에 `22년도 아마 가을에 개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1년이 아니고 그러다 보면 기간상의 차이로 차이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이게 3년 계약인데 연마다 이런 금액이 지금 계속 오르는 겁니까? 3년 치를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3년의 계약을 했어도 저기에서 1년에 한 번씩 집행을 하죠.

기윤

김기윤위원

집행을 하는 거죠?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런데 워낙 좀 많이 금액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사연이 있나. 그러면 `22년도에는 지금 6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인가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 내역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내역이요?

기윤

김기윤위원

이 자료.

최명수위원장

우리 운영 집행내역 좀 자료로 만들어서 하나 제출해주세요, 그러면.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지금 제출합니까, 지금?

최명수위원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취재를 하기 위해서 오신 충청투데이 이상훈 기자님 참석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33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44,000천 원, 금산읍만 보면 44,000천 원인데.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에요?

정옥균위원

33페이지.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33페이지요?

정옥균위원

33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쭉 밑에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액이 있잖아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그 예산액이 이번에 주민자치위원들 그 참석수당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여기에 다 포함돼 있는 겁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에는 포함 안 돼 있고요.

정옥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이 아름다운 비단고을 거리 조성 예산만 되어 있는 겁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저기…

정옥균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 자치위원회 참석수당이나 그런 게 여기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궁금해서. 그러면 참석수당은 3만 원씩 인상됐고 우리 동아리활동 할 때 강사비가 또 나가는 게 있어요. 강사비는 얼마에 지불하고 있습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직원에게)딱 정해져 있다고? 어쨌든 그 예산 관계는 이제 주민…

정옥균위원

아니 지난번에는 제가 위원장 할 때는 강사비가 30만 원씩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그게 지금 동결로 되고 있는 건지?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도 30만 원 나간다고 합니다.

정옥균위원

지금 그냥 계속 동결돼 있습니까? 그 동아리 활동하는데 그분들의 인상요구는 없었습니까? 아직… 그 부분 확인 좀 해갖고요,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수의계약 현황부터 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43쪽입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43쪽에 보면 2022년도에 금산군청 직장어린이집 신축공사 소방 가로 열고 있습니다, 소방. 여기에 금액이 사업비가 11,910천 원에서 사업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이게 당초에는 장애인 인증,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걸 감안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은 건물을 다 저기 하면 장애인들이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가 거기 인증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좀 더 물량도 추가됐지만 BF인증이 아마 추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정기수위원

보니까요. 이런 도서관, 노인복지시설, 아동 관계시설 이런 데는 기본 설계에 여기 주요 변경내용에 보면 피난구 유도등, 시각 경보기등 추가하고 BF, BF가 장애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인증을 위한 추가 반영을 했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건 기본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피난구 유도등 이런 건 다 당연히?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기본 설계에 들어갔어야죠.

정기수위원

그렇죠. 당초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을 꼼꼼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 소중한 세금이잖아요, 이것도.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이제 뭐 저기 돈이 원래 넣었더라고 그러면 원래 당초 금액이 컸겠죠.

정기수위원

그렇죠. 그건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처음부터 꼼꼼하게 설계를 했었으면 이렇게 다시 추가해서 돈 안 들어가도 되고 어쩌면 더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더 유념하고요. 또 이 BF인증이라는 게 이게 오래된 저기가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안 됐거든요.

정기수위원

네, 맞습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인증 제도가.

정기수위원

맞고요. 금산군청 어린이집도 작년에 지었습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아마 오래 안 돼서 아마 이걸 감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세세하게. BF인증 제도가 이게 예전부터 있던 제도가 아니라.

정기수위원

아휴, 맞습니다. 금산군청 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10년 전에 지은 게 아니고요. 1년 전에 지었기 때문에 이게 이게 가능했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당초에.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정기수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소중한 세금을 조금 줄여보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41페이지. 41페이지 두 번째.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 접종을 위한 교통편의 지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이 1억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1억700으로 나와 있죠? 700 좀 더 있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아마 우리가 재난하고 전쟁, 재난 그쪽 파트는요. 수의, 우리가 일반 수의계약을 따르는 게 아니고 금액에 관계없이 수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금액에 관계없다는 거죠?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그 방금 말씀하신 거 금액에 제한이 없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우리 수의계약…

박병훈위원

그 근거 자료를 그러면 지금 한 장 갖다 줘 보시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고시로 인해서 이게 조금 수의계약 금액이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그 적용의 범위가 실링은 있잖아요? 천장은 있잖아요? 상한액은 있지 않습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우리 저기 방금 말씀하신 것은 수의계약에 실링이 있는 경우고 애당초 처음부터 수의계약에 전쟁이나 재난이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우리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실링이 있는 거 그걸 한시적으로 높여준 거고 애당초 전쟁이나 재난 우리 그런 얘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병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찾은 자료로는 용역계약이라고 보여지는데 용역계약이 최대 1억 원까지라고 저는 계약금액으로 알고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정옥균 위원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이 근거, 코로나19, 긴급‧재난 이런 걸로 인해서 실링이 없다라는 근거나 고시된 내용을 있으면 가져다 한번 주세요,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이상입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본청 및 사업소에서부터 65쪽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쪽에서 65쪽까지요.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61쪽입니다. 공무원 7급 승진자 전보 미이행 현황인데요. 지금 인사규칙에도 이런 걸 반영해 줘야 되는데.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몇 쪽이죠?

정기수위원

육십하나.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61쪽?

정기수위원

네. 공무원 인사규칙에도 반영해 줘야 되는데 특수직렬쯤은 이해가 가도 이게 직원들이 한 부서에 있으면서 힘들어하지 않도록 좀 빨리 조치를 해줘야 되지 않겠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군청에서 7급 승진하면 면으로 이제 순환 전보 하게끔 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기술직들은 면에 근무하기 그렇고. 지금 군청 직원 수하고 읍‧면 직원 다 합한 수하고 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두 배예요. 그래서 이게 바꾸려고 그래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7급 승진자는 면으로 좀 보내고 이렇게 교환을 하고 있는데 군청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청의 인원이 읍‧면 다 합한 인원보다 2배입니다, 인원 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 쉽게 저기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정기수위원

어려우신 걸 알겠습니다. 어려운 건 알겠지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이게 지금 많이 바꾸고 거기서 조금 못 바꾼 사람 남은 겁니다.

정기수위원

네. 그렇거니 그래도 공무원들이 혹시라도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정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67쪽이요. 지금, 지금 인구소멸로 지금 합쳐져야 하는데…

최명수위원장

정옥균 위원님. 지금 페이지가…

정옥균위원

아,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65쪽까지거든요. 좀 이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균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시설직이 많이 부족하죠?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시설직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시설직이 필요한 곳은 있는데 아직 배치를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죠? 지금 우리 전 실‧과에 웬만큼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 같은 데는 뭡니까,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경로당도 있고.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최명수위원장

많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복지관 사업도 큰 사업도 진행하고 있고. 시설직이 지금 없죠?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복지직, 주민복지지원과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떻게 시설직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글쎄 이제 그 시설직이라는 업무가 어떤 시설이라는 인‧허가 그런 문제지 우리가 이런 시설 검토하는 것은 꼭 시설직이 아니어도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러지만 건축이나 토목직이나 그 거대한 몇백억 사업을 하는데도 우리 행정직만 가 있어 가지고 일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체크하셔가지고 그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시설적의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거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그건 더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들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 물론 이제 입찰을 해서 이제 그 전문적인 기술자가 짓고 거기에 대한 감독은 또 건축직이, 다른 과 건축직이 또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이제 담당자는 거기에 제반 서류를 저기하는 거지, 사실상 우리가 지금 입찰해서 업자들이 짓고 있잖아요? 또 거기서 또 감리도 붙이고.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통에 관련된 업무를 좀 아는 사람이 업무를 봐야 원만한 진행을 해야하지 않느냐.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그 문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지금 주민복지실 같은 데 보면 시설이 한 378개나 되는데 시설직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시설직 하나 배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지금 당장은 시설직이 없어서 어렵고요. 어쨌든 최대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금산군 행정구역 변경 내역부터 89쪽 공무직 기간제 각 부서 배치 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67쪽이요. 67쪽 행정구역 변경 내역인데요. 지금 농촌은 인구소멸로 합쳐야 되는 단계인데 여기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예산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또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변경 제6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과 생활권과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 변경이 필요한 지역 등을 명시하여 경계 변경에 대한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거기서 말씀하신 행정구역은 마을 합치는 행정구역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아니 여기 제6조에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그건 면이나 군 단위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마이크가 꺼져 있나요, 지금? 켜고 말씀하세요.

정옥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의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을 받기로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확인 안 해보셨습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을 간에 이렇게 분구하고 하는 것은 마을 공청회를 해서 우리 공청회를 해서 우리가 합당하다고 하면 그걸 도에다 보고하는 걸로, 도에다 보고하고 읍‧면 저희들이 마을 간은 저기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옥균위원

그렇게 돼 있어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마을 간에 저기는.

정옥균위원

이제 그러면 이것이 군수님의 권한이네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정옥균위원

그렇죠?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네.

정옥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어르신들만 사는 부락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마을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서로 왕래가 드물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이 좀 많아서 아마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다른 데에, 다른 마을도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먼저 아까 말씀드린 거 우리가 마을 분구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그때 다 의회에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승인받았다고 하고. 저는 이제 마을을 우리 조례나 어떤 법령에 마을을 딱 이렇게 똑부러지게 얼마 이상을 한 마을로 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정옥균위원

예, 그런 건 없어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제가 저도 보기에는 그 마을 간의 분리나 합치는 인구나 그런 물리적인 문제보다도 그 마을의 거리하고 어떤 정서적인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우리 조례에 있는 게 반 구성은 20 내지 30가구로 돼 있어요. 아마 정서적으로 분리됐다고 그래서 다 분리할 수는 없고 지금 반, 1개 반을 이루는데 20개 내지 30가구인데 최소한 2개 내지 3개 반은 있고 정서적으로 이게 좀 분리를 해야겠다 하면 한번 검토할 생각입니다.

정옥균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추부에 용지2리 마을이…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용지2리요?

정옥균위원

2리가 그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랫마을에서 이장이 나오면 윗마을에서 반대하고 윗마을에서 이장이 나오면 아랫마을 사람들이 안 들어주고 지금 그래서 이장을 못 뽑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랬을 때 차라리 이 지역도 따로따로 이장을 뽑으면 어떨까 또 이런 취지라면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검토 좀 해 보셔서…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용지2리에서 분구의 요청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도 한번 공청회 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균위원

그리고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정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 마을을 분구하는 기준은 없죠? 민원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거기에 검토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건 규정을 만드세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주민들이 우리 분구해 달라고 요구하면, 타당하다고 생각들면 분구로 해주고 이러는데 지금 합병보다는 거의 분구로만 있잖아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이 기준을 정하시라고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마을 간의 분구나 저거는 어떤 물리적인, 결국 기준 만든다는 게 물리적인 기준을 딱 만든다는 건데.

최명수위원장

아니 그런 기준 말고 몇 가구 이상이라든지 독립된 마을을 할 경우에는 기준이, 우리는 기준이라면 몇 가구 이상이든 이렇게 표준이 있어야지 그냥 떨어졌다고 만들어주고 그러면 뭐 열다섯 집도 되고 열 집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분구할 때 그 기준에 대입해서 인구 대비 아니면 가구수 대비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명확하게 할 수가 있죠. 읍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하나만 해도 몇백 세대 되잖아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걸 몇십 가구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그런 거 이제 평균치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건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큰 단위는 큰 단위로 갈 수 있도록 하고 작은 리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만드시면 뭐 어떤 불편한 사례가 없죠.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걸로, 과장님.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훈 위원 거수) 박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훈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81페이지 봐주세요, 81페이지. 아, 79부터 그냥. 79페이지, 전입세대 현황 보시면 이제 2021년에 1,985세대, 2022년에 1,998세대 뭐 이렇게 비슷하게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81페이지에 전입세대에 지원하는 환영상품권 보면 `21년에는 지원 세대가 이제 256세대, 81페이지에.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박병훈위원

256세대. 또 보면 `22년에는 또 대폭 늘어서 781세대 이렇게 되는데 `21년만 부쩍 유독 저기 뭐야 지원 금액, 세대 수가 적은 이유가 별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1,990…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21년도가 세대가 적잖아요.

박병훈위원

설명 해주세요, 그냥.

최명수위원장

담당자 말씀하실 때 누군지 자기 소개하고 말씀하세요.

박병훈위원

`22년 5월에 바뀌어서 지원금액이 늘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 알겠고. 다음부터 이런 거 있으시면 조금 수치가 다르니까 여기다가 세부적으로 참고사항이라고 하나 써주세요. 한 줄 정도만.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84쪽에 보시면 인삼약초과 비공개 13개가 뭔가요? 다른 것은 한두 개씩인데.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는 각 실‧과에서 처리한 것을 이제 취합한 거거든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그래 그 세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아, 그러세요? 근데 다른 데는 한 개씩이거나 없거나 한데 여기는 13개니까 인삼약초과 쪽에 비공개할 게 많은가 해서. 88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 인삼약초과 13개 말씀드린 건 다음에 알려주세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배치도 보시면 기획조정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팔십…

영천

송영천위원

88쪽하고 89쪽에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홍보과가 있잖아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홍보팀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거기 인원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홍보팀이요?

영천

송영천위원

예. 왜냐하면 금산을 홍보를 해야 금산에서 인삼을 많이 살 건데 홍보팀이 너무 연약하고 지금 삼삼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4～5개월이 넘은 것 같아요, 안 한 지.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레트로 감성이라 되게 괜찮은데 어떻게 그렇게 홍보를 계속하고 군정 홍보도 많이 해야 되는데 군수님 홍보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군수님 뭐 행사 어디 갔다 온 것도 모를 정도로. 홍보팀에 인원을 많이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육아휴직 인원이 많아요, 많아서. 우리가 지금, 지금 우리 가동할 수 있는 정원보다 3～40명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저기 우리 정원을 가동하다 보니까 실‧과별로 뭐 한두 달에는 그냥 다 이렇게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어쨌든 저기 있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영천

송영천위원

예.

최명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김기윤 위원 거수)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83쪽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외국인들도 이렇게 체류형도 있지만 또 계절근로자로 해서 또 들어오시는 외국인들도 많고 그러는데 지난 향림원 사건 아시죠?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지금 그 외국인, 운전하다 사고 낸 그 기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글쎄 그건 잘 파악 못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어쨌든 이게 지금 외국인들도 지금 많이 와서 살고 거주하고 또 그렇게 졸음 운전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체류 외국인들은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 관리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나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어쨌든 외국인은 지금 규정상 출입국관리소에서 관리하게끔 돼 있어요. 저희들은 이 통계만.

기윤

김기윤위원

통계만 맡고 있어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아. 아무튼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우리 금산군에도 와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좀 어떤 체계가 있다면 출입국관리소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관리하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마지막 106쪽 복수면 용진1‧3리 이장 선출 관련 조치현황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수 위원 거수)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수위원

과장님, 97쪽 봐주세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과 지원내역입니다. 2021년은 그렇다 치고요. 2022년에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금산읍을 보면 라인댄스 16명, 줌바댄스 18명, 경기민요 11명. `23년입니다. 현재 운영 상황은 줌바댄스가 5명, 경기민요가 8명입니다. 즉 줌바댄스는 18명에서 5명으로 줄었고요. 경기민요는 11명에서 8명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과장님 어떤 걸 느끼십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지원이 부족했나 싶고 많이 줄었네요.

정기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2023년도는 4월까지 등록수강생이라 시기상으로 그렇습니다.

정기수위원

이게 보통 2월에 사람들을 뽑아서 3월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강 인원이 이렇게 팍 줄었다는 건 변화되는 이 시대에 프로그램이 너무 계속 식상하지 않았나 또 지금 현재 꼭 필요한 그런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설문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메모 좀 해왔습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나서 개선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왜 작지만 큰 우리의 세금인데요. 꼭 필요한 곳에 군민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강사비가 꼭 나갑니다. 이것도 다 우리 군비로 나갑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께도 그 주민자치위원님들이 25명 정도 되거든요? 각 면마다. 근데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한 프로그램이라도 하고 있는지 좀 그런 부분도 독려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수 있을까 고민 좀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우리 주민자치 회의할 때 참석해서 한번 그대로 전달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진짜 소중한 세금이니까 많이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꼭 필요한 곳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최명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균 위원 거수) 정옥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균위원

과장님, 우리 추부면이 주민자치회라는 건 아시죠?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균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강사 월급이 없는 관계로 지금 지원을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이제는 위원회 형식으로 돌아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주민자치회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정옥균위원

아니, 지금 회인데 우리 행안부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잖아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정옥균위원

주민자치회는 우리 행안부에서 직접 우리가 예산을 따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정지되다 보니까 이쪽도 아니고 여기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못 받고 행안부에서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아니 저희들이 사무국장 수당만 저기 하지, 운영은 위원회하고 똑같이…

정옥균위원

다른 건 위원회하고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균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윤 위원 거수)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과장님, 102쪽에 아까 제가 계약서 자료 요구한 거 계약서가 왔거든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 책자하고 계약서하고 지금 이게 책자가 지난번에 우리한테 갖다준 게 처음에 왔다가 수정본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죠?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지금 먼저 갖다준 본 책자가 맞는 겁니까? 수정본 책자가 맞는 겁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수정본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수정본이요? 그럼 여기 계약액이 지금 이 계약액이 이게 맞습니까? 여기 숫자에 나와 있는 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직원에게)맞는 거지?

최명수위원장

담당자가 설명 좀 하세요.

정아

이정아서무팀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 사무팀장 이정아입니다. 수정해서 드린 게 맞고요. 계약서를 보시면 2021년도에는 계약금액이 76,533,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2021년도에 저희가 인삼하우스에 추가 설치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증액되어서 지금 보시는 그 금액이 최종 계약금액이고요. 그래서 계약서보다 좀 늘어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에도 보시면 저희가 충남체전준비단에 추가 설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이 늘어난 금액이 지금 보시는 금액입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서에는 숫자가 적잖아요, 금액이.

정아

이정아서무팀장

예. 추가 설치가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계약서, 최초 계약서보다 2021년도하고 `22년도에 각각 한 건씩 추가가 설치되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계약서보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21년, `22년도에는 53개소를 방범 및 근태 경비를 했어요.

정아

이정아서무팀장

예.

기윤

김기윤위원

그런데 지금 `23년도에는 확 줄었잖아, 31개소예요. 근데도 금액은 늘었습니까?

정아

이정아서무팀장

예. 그거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21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총 53개소에 대한 방범 및 근태 관리를 하였고요. 지금 31개소로 줄은 것은 여기서 제외된 데가 재활용 하치장, 금강 생태학습관, 인삼하우스 등 몇 군데가 제외가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빠진 것 때문에 개소는 줄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개소는 줄었는데, 많이 줄었는데 금액은 더 많이 인상이 됐잖아요, 그럼.

정아

이정아서무팀장

예. 금액 인상 부분이요?

기윤

김기윤위원

예.

정아

이정아서무팀장

잠시만요. 아, 지금 금액이 보시는 거에 지금 98,966으로 되어 있으시잖아요?

기윤

김기윤위원

네.

정아

이정아서무팀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오타가 난 게, 오타는 아닌데요. 저희가 이걸 작성하면서 용역 의뢰한 금액이 98,966이고요. 최종 계약한 금액은 지금 88,179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좀 착오가 있어서 금액이 좀 틀려졌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럼 계약서 있는 이 숫자가 8,800 이게 맞다는 거예요?

정아

이정아서무팀장

예. 88,179가 2023년에 계약한 금액이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문상에 용역 의뢰를 할 때는 그것보다 좀 높여서 계약을 하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 낮춰서 실제로 계약이 돼서 계약금액은 88,179,000이 됐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본예산을 보면, 예산서에 보면 1,095,326으로 이렇게 출발이 됐거든요.

정아

이정아서무팀장

예산액이요?

기윤

김기윤위원

그건 예산액이고 이제 계약액은 지금 이 정도 지금 `21년, `22년도에는 7,871로 됐는데 본 계약서에는 지금 아까 숫자가 적단 말이에요?

정아

이정아서무팀장

네.

기윤

김기윤위원

근데 사업체하고 계약서가 틀리면 다시 본 금액을 써서 계약을 다시 써야 맞는 게 아닙니까?

정아

이정아서무팀장

예, 맞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근데 본 계약서는 숫자는 적은데 추가된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는 별도로 있어요?

정아

이정아서무팀장

네, 있습니다. 별도로 추가금액이 이제 그게 저희가 계속 용역계약을 총액으로 맺으면 사실은 금액을 높게 해가지고 애초에 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이게 워낙 많은 저희가 숫자를 금산군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또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만 별도로 계약서가 있다는 거죠?

정아

이정아서무팀장

네, 있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그것 좀 이따가 끝난 뒤에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아

이정아서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기윤

김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수위원장

김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천 위원 거수) 송영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105쪽에 보시면, 직장 어린이집 운영현황에 보시면.

최명수위원장

송 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죠.

영천

송영천위원

정원이 30명인데 아직 다 안 찬 거죠?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안 찼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 건가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 이제 우리 저희들이 공무원 직장 어린이집이라 우리 직장 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정 저기 하면 부족하면 일반인도 어느 정도 받을 생각입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너무 잘 지어놓고 이렇게 선생님들도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예, 지금 저희들이 작년 4월달부터 운영을 해서 인원이 지금 많이 늘어난 겁니다. 지금도 계속 한 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천

송영천위원

홍보 많이 하셔서 예산 많이 들어갔으니까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영천

송영천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영천

송영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송영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맨 뒷장 쪽으로 한번 볼까요? 용진 1‧3리 이장 선출 관련 조치사항인데. 지금 우리 금산군에서 용진, 용지리 해서 이장 세 분이 안 계시잖아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안 계신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마을이 이렇게 분할이 됐어요. 이게 이제 뭐 그게 위생매립장 처음에 지어서 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부작용으로 마을이 이렇게 이해관계가 분리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마을이 화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다고 해서 행정상 우리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줄 뭔가 역할을 해줄 이장님들이 계셔야 되는데 이게 없다고 우리는 수수방관하고 있잖아요, 지금 행정에서.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진3리 같은 경우는 면 직원을 다른 일을 좀 덜 빼고 그 마을 일을 이제 무슨 저기 전달 사항 과정에서 못 들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아주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습니다. 무슨 전달 사항이 있으면 직원이 플래카드 가서 맨날 거기다가 마을에다가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 플래카드를 이렇게 붙이고 있어서 어쨌든 잘 하고 있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어쨌든 간에 그건 한시적인 일이고. 마을을 위해서라도 이장은 선임은 돼야잖아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아이고, 당연합니다.

최명수위원장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1차적으로는 마을 화합, 두 번째는 행정상으로 만든 이장을 임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는 것.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타 시‧군에 아마 이런 임명 규칙을 만드는 걸 보니까 우리처럼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최명수위원장

이장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해당 개발위원회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이 내용은 거의 같아요. 같은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이장을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거나 리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마을은 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읍‧면장이 마을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별로 1개의 의결권을 주며 세대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다수의 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행정에 권한을 좀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전국이 거의 다 임명에 관한 규칙이 우리처럼 돼 있는데 마을에서 다 자율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게 안 될 때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금산군은 근 10여 년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방치 아니라 노력은 하고 있겠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타 시‧군의 이런 임명 규칙을 만드는 거 보면 분명히 마을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정상으로써 면장에 어떤 권한을 줘서 이장을 임명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이거를 좀 개정해서 이런 규칙 조항을 만들어서 해결하면 어떻겠습니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마을총회를, 총회를 마을에서 노인분들만 계셔서 아예 그런 마을총회를 못 하는 경우, 좀 하기가 어려운 경우, 그런 경우는 차라리 쉽습니다. 쉬운데, 우리 같은 마을로 이렇게 분화됐을 경우는 공무원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이게 커지더라고요. 문제가 자꾸 더 커지고 그리고 지금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거 임명하면 이게 끝나냐, 임명하면 이제 반대 측에서 이게 불만이 더 커지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판단하는 것은.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죠.

최명수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이걸 법제화하자 이거죠죠, 이거를. 개발위원이 구성되지 않았거나 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때는 면장이 주선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본 위원이 읽어준 내용이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요.

최명수위원장

예.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우리 복수면 이장 관계는 얼마 전에도 만났습니다. 만나서 거기서 나오는 과정에서 마을총회를 한번 다시 한번 하자 그랬더니 이제 지금, 지금 마을총회를 전에 했던 분들은 왜 총회를 왜 하냐 이걸 우리가 한 게 아무 하자가 없는데 상대방에서는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하자가 없는데 총회를 왜 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총의를 안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알아본 저기로는 이 해결 문제는 내가 이장이 당선됐어 그러면 나한테 이장 지휘권을 민사로 상대방한테 걸어서 그걸 어쨌든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야지 지금 가장 방법이 그거거든요.

최명수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과장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지만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명수위원장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표본을 우리가 좀 삼아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거를 내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개정을 하세요. 하셔서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여 년간 잘 되기를 기다려왔는데 이게 안 된다면 뭔가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거를.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순호

장순호자치행정과장

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수위원장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자치행정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성실하게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