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박운서 의원 발언

제278회 제차 2023년도행정사무감사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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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 건축과, 환경보호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건축과) 맨위로

10시00분

그럼 먼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건축과장 한희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윤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윤백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유성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조명진 시설공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공통사항 3건, 소관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로 각종 표지판, 안내판 정비 관련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연립형 통합 지주이용간판 총 17개소를 조사하여 2개소는 22년 12월에 교체하였으며, 나머지 노후 간판 5개소는 금년도 7월에 철거하여 노후 간판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SNS 홍보 관련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진행하는 사업 및 안내사항 등을 연천군 공식 SNS 계정 및 건축과 SNS 계정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내실 있게 홍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확보 대책 관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 공모사업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극 참여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곡3리 공영주차장 조성 시 실내 풋살장 설치 관련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곡3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노후된 공동주택을 철거하여 주민안전 및 인근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96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6월에 해체공사에 착수하여 10월에 주차장 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당초 공영주차장 실시설계 당시 인근 주민들로부터 공영주차장 및 쉼터가 조성될 경우 소음 발생 우려가 있다는 민원이 있어 일부 설계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내외주택 주변 지역은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어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에 실내 풋살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면이 감소하여 당초 사업목적인 주차난 해소에 어려움이 있고, 주변 주택가에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소음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신서면 마을 안길 경관개선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및 마을경관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은 금년도 11월에 설치 완료 예정이며, 마을경관 개선사업은 디자인 기본설계 중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였고, 9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연천읍 공설시장 주변 정비 관련 건의사항입니다. 연천읍 시장마을은 차탄3리 60-3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50여 동의 상가 및 주택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환경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나, 민간 및 공공 재개발 방식은 과다한 사업비 및 사업성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안으로 시장마을 내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건물 신축 등을 자연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시장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지하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상가 및 주택 약 15세대의 거주민들의 이주대책 마련 등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시 행위 및 재산권 제한 등이 수반되는바 우리군 도시계획도로의 단계별 집행계획 및 미집행시설 해소율 등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과와의 협의를 통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박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위원

박영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벼운 것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남면 진상리에 추진 중인 마을 경관사업 잘 진행되고 있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어디까지 와있나요, 지금? 언제부터 시작할 거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실시설계가 완료됐고요. 올 6월 달에, 한 7월 정도에 사업을 착공해서 금년도 11월에 준공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사업비가 얼마나 되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3억 5천입니다.

박영철위원

3억 5천.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안전총괄과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곡에 반지하 주택이 좀 있더라고요? 반지하 공동주택.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종합복지센터 뒤쪽에 유성빌라 쪽에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게 집중호우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혹시 있지 않나 해서 안전총괄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침수 피해가 그렇게, 인명 피해나 이런 것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서로 공유하시면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방금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건의사항 보고 주셨는데 그중에서 마지막에 보고 주신 연천읍 공설시장 주변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집행부나 저희 의회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주민들이나 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보고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아직은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하나하나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세월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때 가서 또 준비하려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업이. 그렇죠? 그래서 도시계획, 군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게 우선 급선무인 것 같고. 물론 장기적으로 미집행한 도로들이 많이 있어서 또 순서도 있고 그런 부분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시작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은 해서 빨리는 할 수 없겠지만, 조금씩 준비해서 그래도 마무리가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능할 수 있나요, 과장님?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 연천군에 미집행시설이 한 123개소가 되고요. 이중에서 도시계획도로 미집행시설이 한 95개소로 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와 협의를 했는데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여건이 변화가 돼서 바로 사업을 추진할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한 사항입니다.

박영철위원

도시계획도로가 장기적으로 미집행한 곳이 많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거시설 같은 건 중요하거든요. 물론 우선순위가 있지만, 우리 주거시설보다 중요한 시설은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평생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데 주거시설이 아주 열악하고 서울 뒷골목에 판잣집같이 말이야. 그렇게 주거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오랜 세월을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선 개선되어야 된다고 봐요. 물론 순서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좀 계획을 잘 세워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당겨질 수 있도록, 사업이. 그렇게 좀 도시과하고 협의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은 지금 미산면 광동리에 주민쉼터 건축 중이시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영철위원

거기가 지금 관급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레미콘 업체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하시는 레미콘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 얘기를 들어보면 관급이죠, 전부? 시멘트, 콘크리트 들어가고, 또 철근. 이런 거 다 관급으로 들어가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영철위원

관급하고 사급하고 차이가 좀 있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 차이 때문에 자재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관급 조달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인지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사급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박영철위원

그 이장님 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사급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도로포장 진입로, 지금 진입로 하는 것도 3개월 걸렸대요. 시멘트 이런 거 수급하는 문제가 있어서. 관급을 회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미콘이나 철근 이런 자재상에서 관급이 단가가 싸니까, 얕으니까 우선적으로 사급 먼저 공급을 다른 데 하다 보니까 순위에서도 밀리고 자꾸만 회피하고 해서 지금 주민쉼터 건립이 기초… 지금 버림공구리 정도만 쳐놨는데 본격적으로 버림공구리 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철근이며 레미콘이며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기초를 할 때 반만 치고, 레미콘이 안 들어오면 반은 못 치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만 분리가 되고, 또 거기 대피시설까지 같이 짓죠, 주민대피시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런 것도 한 번에 쳐야지 몇 번에 나눠서 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누수 현상도 생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사급으로 돌려서, 물론 단가 차이는 몇백만 원 나지만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대피시설도 견고하게 잘 지어져야 되는데 그런 자재가 제대로 때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것보다 나중에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그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가보셨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한번 갔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자재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것 좀, 광동리 주민쉼터 좀 챙겨주시고, 정 안 되면 사급으로라도 돌려서라도 해 주는 게 나중에 비용이, 예산이 절감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중에 분리돼서 자꾸만 공구리를 치게 되면 누수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해서 이장님하고 잘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리고 주민쉼터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위원이 도의원 시절에 119안전센터를 관리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119안전센터를 건축을 할 때마다 건축설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샘플로 두 가지 정도를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놔요. 그래 가지고 선택해서, 그 설계를 선택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설계비가 덜 들어가요. 설계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주민쉼터 하나 건축하는 데 설계비 얼마 들어가요? 한 5~6천 들어가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한 3천?

박영철위원

광동리는 5천 정도, 6천 정도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지금…,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주민대피시설까지 같이 포함하면 그쯤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 것들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우리 시골에서 디자인을 우리가 멋있게 샘플로 2개 정도만 설계를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협의해서 선택을 하게 해서 하면 설계비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요? 앞으로 계속 주민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나요, 그렇게 하게 되면?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러니까 샘플… 말씀하시는 건 표준설계도서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박영철위원

그렇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이제 건축을 하게 되면 대지 형상이라든지 그 모양이라든지…,

박영철위원

그렇겠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설계할 당시에 그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에 맞게 설계를 하다 보면 표준설계도는 제한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도로 이용되는 게 축사라든지 창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현재는 거의 이용이 안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지 형상이나 모양에 따라서, 또 면적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설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쉼터를 신축할 때 그 면적은 다 똑같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면적이 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런가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러니까 대지면적에 따라서 그건 건폐율이기 때문에 그 건폐율 기준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지면적이…,

박영철위원

최고치 기준이 없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한 40%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박영철위원

아니, 주민쉼터를 우리가 마을이 지어주잖아요. 그때 그 이상은 허용이 안 되는 범위.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딱 그걸 제한해서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주민들의 인구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면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저기 광동리는 몇 평, 건평이 어떻게 되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광동리 주민쉼터가 236㎡고요. 주민대피시설이 118㎡입니다.

박영철위원

사실 광동리는 주민 수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미래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수인데 그래서 그 표준설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론 토지 모양이나 또 토지 면적에 따라서 건축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래도 기본설계를 해 놓으면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다 적용은 못 하겠지만. 그러면 한 건, 두 건만 해도 1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한 건에 4~5천 되면. 그래도 사용할 때도 있고, 불가피하게 면적이나 모양 땅, 토지 모양이 제대로 안 나와서 그 설계를 반영 못 할 때는 표준설계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설계를 하고 이런 식으로도 안 되나요, 그게?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게 저희가 설계를 해서 설계비를 산정을 할 때 건축사, 감리대가 설계기준. 대가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이제 건축사가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또 구조에 대한 건 구조 관련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외주를 줘 가지고 그렇게 설비도 외주를 주고 전기도 외주를 주고. 그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표준설계도서만으로 그렇게 운영하기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철위원

비용이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게?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건축사가 그 건축물에 대해서 계획한 걸 그 설계도를 참고해서 설계를 하더라도 본인이 거기에 설계를 참고하고, 또 구조에 대해 안전검토 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외주. 구조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다 외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거의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철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도에서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샘플을 2개 해서 적용할 수 있는 건 적용을 하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주신 대로 면적이나 모양이나 또 규모가 상황에 따라서 다를 때는 설계를 또 별도로 하고. 그렇게 이제 그렇게 해서 조금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천군도 주민쉼터를 계속 짓는데 그걸 혹시 적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절감 비용이 효과가 없다 그러면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훗날에도 생각해보시고 한번 설계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다음으로 우리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연천군이. 농가 창고 등으로 하우스를 조성해서 그 안에다 숙박시설, 거주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불법으로. 하우스 속에서 컨테이너박스를 놓고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을 만들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을 단속을 지금 하고 계시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단속하고 있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그게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하고 얘기를 듣는데, 이제 단속을 당해서 철거를 하고 벌금을 내고 이런 분들의 불만이 왜 다른 시설은 단속을 안 하면서 우리 시설만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이렇게 하느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영철위원

그렇지는 않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저희가 불법건축물의 단속을 1년의 계획을 분기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1분기에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2분기에는 어떤 시설을 하고. 그렇게 단속을, 그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대부분은 민원에 의한 그런 단속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말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영철위원

이해는 돼요, 이해는. 우리가 일제정비 계획이나 단속계획을 세워서 물론 하시겠죠. 그런데 적발을 당해서 피해를 보신 분, 피해라기보다는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런 분들이 자꾸만 말을 만들어내죠. 편파적으로 단속을 한다거나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그런다거나 그런 본질과 다른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해는 시키지만, 그래도 그분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고 속상한 거죠. 똑같이 불법으로 했는데 자기만 단속 당하고, 어떤 분은 단속을 안 당하고 하니까 불만이 많은 건 당연한데 그런 부분들을 형평에 맞게 하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하지만 우리가 법은, 잣대는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만들을 갖고 있는 걸 뭐라고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공정해야 되니까, 법 집행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법 테두리 안에서 배려해야 될 부분은 배려를 해주고, 배려선을 넘어서까지 우리가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단속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불만들이 자꾸만, 당하신 분들이 자꾸만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좌우지간 주변에서도 힘들어하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박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길거리 현수막이나 이런 광고 같은 것 제거할 때 과거에는 고엽제 전우회에다가 줬는데 그게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고령층이라 이렇게 된 건가요, 실질적으로 내용이?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저희가 고엽제 전우회는 단속을 그전에 계속해 왔는데요. 그분들이 연세가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높이 있는 곳에 있는 현수막을 제거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또 의향을 여쭸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부분을 그분들도 거의 그만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표시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옥외광고협회와 협의를 통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용역을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러면 고엽제하고, 고엽제 회장님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고엽제 회장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아니, 저희가…,

박영철위원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는 건데 고엽제에서 광고도 뺏기고 고엽제 알기를 뭐… 하여튼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불만을 많이 표현하셔. 지금 고엽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게 넘어갔을까, 다른 데로. 그래서 한번 담당부서에다가 알아보겠다고 말씀은 드렸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내용이 전혀 360도 다르네요, 또? 어떤 게 맞는 겁니까?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저희가 임의로 기존에 해왔던 분의 입장을 듣지도 않고 바꾸지는 않죠, 최소한.

박영철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협의가 됐다면 다행인데, 사실 고엽제 측에서는 상당한 불만을 아직도 갖고 계세요. 우리가 그거 갖고 경비 쓰고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못하게 됐다고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담당부서에 알아보겠다고는 했는데 또 과장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의아합니다. 좌우지간 다시 한번 고엽제하고 얘기해서 이해를 잘 시켜줄 수밖에 없죠. 연세도 많으셔요. 많으시기는. 또 지나가다가 철거작업 하시는 거 보면 불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조금 같은 게 보훈단체에, 8개 단체에 적게 지급이 지금, 증액이 안 되고 자꾸만 주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이런 거라도 해결됐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령층이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엽제 회장님하고 한번 대화로 잘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건축과에서도 도움 줄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거기 연령, 고령층이 할 수 있는 일이 혹시 있나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한희영건축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