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서다운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심사함으로써 앞으로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개선되어 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2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2022년 회계연도 결산서상 부서명과 현재 부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부서가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가. 미래전략실(現 기획조정실) 나. 홍보실 다. 평생학습원 라. 감사위원회 마. 자치행정국 바. 주민복지국 사. 경제환경국 아. 보건소 자. 도시정책국 차. 안전건설국 카. 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3항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8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388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3890호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모두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섭
김흥섭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흥섭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미래전략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홍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최영재홍보실장
홍보실장 최영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서
정인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정인서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연
김기연감사위원장
감사위원장 김기연입니다. 역동적인 변화로 감동을 주는 서구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권
이래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이래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김학준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주민복지국 소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2년도 세출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입니다. 먼저 굉장한 분량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국장님 감사드리면서요. 복지정책과 제출해 주신 보충설명자료로는 3쪽과 4쪽 그리고 결산서는 260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과 민간인위탁교육비인데요. 내용은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해당하는데 원래 당초 계획은 30명 정도 교육을 하기로 하였다가 11명이 미참석하여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 30명이라는 인원도 우리 구의 규모에 비해서 적었던 것 같고 11명이 미참석하였으면 요즘같이 재해구호에 대한 필요성, 공직자뿐만 아니라 민간인력에 대한 소중함이 큰 상황에서 이 빈틈을 어떻게 메꾸셨는지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재해라는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 중요시되고 저희들이 목표한 대로 교육대상자들이 참석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교육 인원을 채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023년도에도 30명 정도가 잡혀 있는데 올해는 교육 대상자 모두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30명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히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일단은 예산에 책정이 되는 부분이고 시나 중앙에서 각 부서의 수라든지 주민 수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할당이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면 그 후에 재난 현장에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을 만큼의 교육이 되는 것인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충분히 가능하지요. 왜냐하면 그 재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어떻게 응급조치를 하는지, 특히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휘체계의 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재해복구 관련된 양성교육을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재난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기는 하지만 지금 여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여름철 재난에 대한 우려와 함께 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전년도 보면 5개 구 통합교육이기는 하지만 10월쯤이어서 시기상으로 내년도를 위한 교육이었는지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었던 교육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올해는 혹시 어떤 형태와 어떤 내용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교육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중앙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다만 저희 국 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처하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상당히 비가 많이 올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어서 저희 국 자체적으로는 5월 말부터 과장님들과 회의를 해 가면서 각 시설별로 공문을 다 보내라고 해서 보낸 상태인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시설의 관리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고의 피해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물이 샌다, 지하에 물이 새는데 관리자가 아무도 없어서 밤새도록 물이 꽉 찬 상태에서 그게 발생이 된다고 하면 피해가 많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는 7월 기간에는 각 시설에 최소한 사무국장 이상의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야간에 당직근무를 설 수 있도록 그러한 공문을 이미 시달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 여름철이 굉장히 걱정됩니다. 다양한 부서에서 노력해 주고 계시겠지만 특히 우리 국장님께서 더욱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게 신문에 보도가 된 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대응한 것처럼 올해도 사전에 미리 사고가 나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런 것을 시설과 같이 자료 공유해 가면서 재난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결산서에서 405쪽부터가 지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거든요. 지금 우리 구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이 분야가 익숙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상당수 있어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굉장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게 어떤 분야에서 불납과 미수납액이 발생하는지 제가 조례로는 이해를 못 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일단 의료급여 지원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의료급여 지원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불납결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불납결손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로 불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급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것을 납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대상자가 상당히 있는데 그분들이 결손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결손도 하고 불납을 먼저 대상자를 확정 지은 이후에 기간이 지나면 결손 처리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제가 조례를 읽어봤을 때는 기금의 재원과 세입 부분이 국고보조금과 시 보조금, 구의 출연금 등이어서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불납결손이 발생하는 것인데 예시로 한두 가지만 들어주실 게 있으실까요? 지금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분류가 되지 않아 있어서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결손처분 되는 것은 만약에 주로 의료급여에 들어오는 것을 보면 세입으로 잡히는 것을 보면 비의료인이 개설해서, 예전에 사무장병원이라고 했지요,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것이 건보공단에서 실적으로 잡히면 저희들한테 처분이 내려옵니다, 기간이라든지 금액 이런 것을 환산해서 얼마만큼 부과를 하라고. 부과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사업장 폐쇄하고 나면 이분들도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럴 경우에 그분들도 우리가 재촉을 하더라도 재산상 조회도 하고 그렇게 해도 돈이 없으면 결손처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앞서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을 보면 우리 부서의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미수납과 불납결손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멘트가 있습니다. 물론 작년도에 비해 많이 줄이셨다고도 되어 있는데 어떤 노력이 있을 예정이신지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수납액을 제고할 수 있는 사항은 세무 파트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유형이 되겠지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채권 확보를 한 이후에 채권이 있다고 하면 안 내면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불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의료급여를 받으신 분들은 상당히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에 채권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불납결손은 시청에서도 3년에 한 번씩 감사가 오는데 감사에서도 의료급여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을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지금 채무에 대해서 확인해서 금액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우리 부서보다는 세무과 차원의 업무가 필요한 것 같은데.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이 사항은 세외수입이라기보다는 저희 직원 중에 의료급여사례관리사 5명이 별도로 있어서 그 직원들이 전담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불납결손액이 많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10쪽 민간이전 내용 중에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요. 이게 지출액과 보조금 반납액으로 예산현액이 되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금액으로는 큰 것 같아서요. 보조금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 특이사항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저희들이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경우는 예산 10억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세부적으로 네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가지고 장애인 보호장구 구입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건강생활유지비 정산잔액을 저희들이 지급해 준다든지 요양비, 의료급여 이런 것을 집행을 죽 하고 나서 보니 9,050건, 8억 2,400 정도를 집행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당초 계획보다 20% 덜 활용이 됐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국·시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라든지 대전시에 대상인원을 매년 9월쯤에 예산 요구를 낼 때 그렇게 계획인원을 보내는데 당초에 1만 560명 정도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 대상자가 9,050 내지 9,500명 정도로 줄다 보니까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비율로는 다른 사업들에 비해 조금 커서 질문드렸고요. 향후에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적극 우리 구민에게 활용될 수 있게 사례 발굴도 많이 해 주시고 적극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신 의료급여 불납액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쉽게 깡통의료라고 불리는 금액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결산검사를 할 때도 저희 쪽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지만 사실 그 금액을 저희 재원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감사도 왔던 것은 그 기간이 5년이나 3년이 경과가 되면 저희가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 않아서 감사대상이 됐었고요. 올해 결손처리를 해야 하는 금액도 1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단한 노력을 하시지만 사실상 저희 지자체에서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현실을 감안하셔서 노력하신 점은 알지만 기간에 맞게 이번에도 남아있는 금액 결손처분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준
김학준주민복지국장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만큼, 시 감사 결과를 따른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경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최광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갈마1·2, 용문, 탄방동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해 주신 보충설명자료로는 9쪽과 10쪽 그리고 결산서는 299쪽입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로 예산액은 본예산에는 1억 5,600 그리고 1회 추경에서 2,500 계상했다가 2회 추경에서 일부 삭감하고 집행액이 1억 5,500인데요. 잔액사유는 자세하게 잘 기재해 주셨는데 본예산 금액과 집행액이 거의 일치해서 1추가 왜 필요했는지를 잘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1추 했을 때의 사유와 2추에서 일부 삭감했지만 그럼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 당시에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1추의 2,500 그 부분은 행안부에서 한 사회적협력체계 공모사업을 반영해야 해서 사회적경제 인식확산교육 공모에 1,500,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공모에 1,000에서 2,500을 했고 2회 추경에는 정리추경 차원에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서면심의로 하다 보니까 참석수당 140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제세 쪽에서 그때 당시에는 공공요금을 11월 계상했는데 4월에 개소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추경으로 삭감하고 홈페이지 제작에 2,000만 원 예산을 올렸었는데 그 부분도 계약 끝나고 남는 잔액이 200 정도 되니까 그 부분까지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당시에는 보조금을 세입으로 잡았던 것인가요? 나머지는 다 구비 100%로 되어 있어서, 결산서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질문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서 세입으로 잡았고 그것은 그것대로 썼으나 정리추경에는 그렇게 여유 있게 예산이 필요해서 다 삭감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지금 경제복지위원회의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굉장히 적고 비율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해서 질문드렸고요. 일자리경제과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보충설명자료로는 15쪽이고 결산서는 300쪽인데요. 소상공인 성장 지원으로 온라인 마케팅 홍보 비용 지원 사업으로 당초 100개 업체를 지원하려고 했다가 23개소가 포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포기의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소상공인 연령대나 이런 부분이, 오프라인 하시는 것은 나름대로 되시는데 온라인 홍보에 대한 마케팅 사업 자체가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저희가 그렇게 분석은 하고 있거든요.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해도 예정된 사업인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충회
김충회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올해는 없습니까? 단기사업이었습니까?
충회
김충회지역경제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일몰된 사유가 따로 있나요? 참여했던 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졌었나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21년도나 22년도 할 때 보면 그때도 마케팅보다는 사실은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는 그쪽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도 하잖아요. 그때 당시 만족도 조사는 그런 부분을 더 선호를 하셨던 것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공모 신청하는 연령대나 이런 부분이 온라인 마케팅은 그렇게, 선호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게 지금 소위 젊은 분들은 알아서 온라인 마케팅을 잘하시니까 이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조금 접근성이 떨어지시는 분은 설명을 들어도 잘 접근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격차가 더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 사업이 일몰되지는 않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됐다는 것으로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데, 맞나요?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들이 스타트어게인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은 컨설팅 부분도 같이 진행을, 기존에 예산을 해 주셔서 1억 2,750 예산이 세워진 게 있거든요. 거기와 같이 연계해서, 소상공인 성장 사업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그쪽 부분에 위탁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진행 결과나 나중에 성과 분석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했을 때 하고 이것을 거기에 위탁했을 때 하고 무엇인가 차별점은 분명히 있을 테고 24년도 예산 계상할 때도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00개소가 우리 구의 프로그램에 한 번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우리는 데이터가 될 수 있고 이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탁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분들과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이 많이 발굴될 수 있기를, 특히 소상공인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부서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이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옥
최광옥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산업진흥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경용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근위원
국민의힘 정홍근 위원입니다. 3년 넘게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엔데믹이 되면서 인력이라든지 장비, 여러 가지 시설 같은 것을 재활용이라든지 재배치하는 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는 인력이라든지 장비 아니면 시설 같은 것을 어떤 식으로 재배치, 분산해서 잘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보건소장
인력 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은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환자 감소에 의해서 상황실 인력을 줄였습니다. 한창 창궐할 때보다는 많이 줄었고 그 인원을 웬만큼은 원 부서로 복귀시켰고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돌아가는 업무는 진료관리 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사실상 코로나 이전 상태와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진료관리 쪽에서는 한방진료와 물리치료를 일몰시키고 일반진료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면에서는 국비 지원 받은 장비가 몇 개가 있고 저희가 자체 구매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호흡기전담클리닉이라고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음압실도 만들고 엑스레이 장비도 거기에 배치해 놓고 했었는데 사실은 재택치료 의료기관 중심으로 환자관리체계가 바뀌면서 또 호흡기전담클리닉도 민간에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관저보건지소에 설치해 놓은 호흡기클리닉을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국비 지원을 받아서 장비와 설비를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설치할 수는 없고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지는 코로나가 아닌 다른 질환 창궐에 대비해서 그것은 아직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의 저희가 쓸 수 있는 다른 시설, 장비들은 다시 꺼내서 쓰고 있고 특별하게 민원이 많이 걸리고 있는 분야나 장비는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근위원
고생하셨고요. 다가오는 여름철 대비해서 예방행정에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홍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정책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유용희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 도시정책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보충설명자료 6쪽이고 결산서는 343쪽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구정 구호 상판 교체사업이 있는데요. 앞서서 미래전략실 자료를 보면 이게 예비비 사용내역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구 결산에 예비비 사용 건이 6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도시계획과가 구정 구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판 교체를 위해서 9,900만 원, 그러니까 약 1억 원 정도 승인을 하셨고 그 뒤에 지출은 8,400만 원 정도 하셨는데 이게 예비비로 썼어야 됐는가, 이게 지방선거 이후 필요했던 부분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지방선거가 갑자기 치러진 것도 아니고 필요했다면 전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세워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1추가 저희가 그렇게 늦지 않았으니까 1추에 활용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다른 예비비들 승인 내역과 함께 쓰여 있을 때 주민들이 납득하시기에 괜찮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 예비비 사용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어쨌든 민선 8기가 새로이 출범하면서 구정 구호가 바뀌게 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구정 구호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했어야 하는데, 새롭게 맞이하는 민선 8기가 출범됨에 따라서 구정 구호를 바꿀 필요가 있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꾸는 어떤 변화나 이렇게 하는 부분이 바뀌다 보니까 현재 종전에 있던 민선 7기보다 8기는 조금 더 새롭게 출범하는 측면으로 해서 구정 구호를 바꾼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당연히 바꿀 수 있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견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본예산 편성을 왜 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1추가 그렇게 늦게 진행되지 않았는데 필요했다면 1차 추경을 활용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한번 불러드리면 다른 예비비 사용 내역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배치, 위험성 평가 실시용역,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보조사업, 코로나19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지금 구정 구호 현수막 지정게시대 현판 교체가 같이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의 목적과 주민눈높이에 사용처가 적합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거는 늘 주기적으로 돌아오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준비하셔야 좋을까 이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예비비 사용목적에 이 부분이 저촉되는지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을 한 것인데요. 서다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예비비 목적 사항, 긴급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써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이 부분의 사업을 집행해도 되는데 예비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도 지방선거에 의해서 기관장이 바뀔 경우에 이런 부분이 바뀌게 되면 예산 편성하는 시기와 차이가 날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비비를 사용했는데요. 저희들도 추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시기가 적절히 맞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로 새롭게 출범하다 보니까 긴급해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법적인 것도 검토를 해서, 마친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1억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예비비가 물론 필요할 때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한 번 더 예견된 사업은 본예산과 추경을 적극 활용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유용희도시정책국장
앞으로 가급적이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적극 모색해 보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도시재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안전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김창수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건설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건설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연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지연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페이지 그리고 결산서는 369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 관련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집행부에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인 사회복무요원 사업을 지방이양으로 규정하면서 그동안 100% 국비로 운영하던 사회복지시설, 복지센터, 보건소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의 인건비가 구비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현행집행을 보면 12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는데 병사 월급이 단계적으로 2025년부터 보수 인상이 되면서 2027년에는 27억 이상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저희 구비가 반영이 될 예정이라서 사실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의 지방 이양 결정에 따라서 구에서 재정부담이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 건의나 여러 가지 방법을 요청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저희 구비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정책 반영을 손 놓고 있지는 않으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을 저희가 부담을 갖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최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파악해서 우리 구 재정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건의를 하게 되면 건의도 하고 이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사실 인구 감소가 되면서 사회복무요원이 현역에 비해 인원수가 절감이 되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현장에 있는 것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집행이 된다고 하면 결국 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을 그냥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장에 확인을 하셔서 중앙에 건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지연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최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운
서다운위원
건설과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12쪽이고 결산서는 374쪽인데요. 사업이 굉장히 많은 부서여서 사업별로 시설부대비 401-03이 많은데 12쪽 보면 감독여비를 국내여비 예산으로 집행해서 시설부대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부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과의 다양한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 시설부대비가 미사용으로 집행잔액이 전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쪽으로 미루어 보면 국내여비 등으로 통합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각 사업별로 다 시설부대비를 유지해야만 하고 잔액을 다 이렇게 100%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가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원래 부대비라는 게 사업을 추진할 때 행사 준공식 경비, 공사감독 공무원 출장여비 이런 목적으로 세우는데 작년과 재작년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행사도 안 했고 그리고 부서별로 또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을 안 하고 출장을 갈 때 부서에 세워진 여비로 해서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하여간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시설부대비가 특수하게 남았던 경우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은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신가요? 과장님 답변하고 싶으십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부터는 꼭 필요한 사업에만 부대비를 세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렇습니까? 보기에는 너무 부대비가 전액 남아있어서 필요한 곳에 쓰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통합관리 혹은 필요한 사업에만 세워지기를 바라고요. 올해는 그렇게 세워졌다고 하니 잘 확인해 주시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올해 것, 작년 것 잘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건설과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의회에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설계변경내역서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첨부서류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검토보고서에 같이 묶여 있더라고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101쪽 말씀하시는 거죠?
다운
서다운위원
108쪽, 109쪽이 건설과 설계변경 내역인데요. 우리 건설과가 워낙에 사업이 많으시고 대규모가 많으시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부득이하다고 당연히 생각됩니다. 불가피한 경우인데 지금 108쪽 기준으로 몇 가지 사업이 당초 예산만큼 설계변경액이 증액됐더라고요. 불러드리면 위에서 다섯 번째 사업도 그러하였고 그쯤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설계변경금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를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 수량 증가”라고만 일괄적으로 표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두 배 정도 올라갈 때 현장여건에 따른 시공 수량 증가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당초 계획이 너무 틀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설명을 너무 간단하게만 해 주셨다는 생각도 들어서 혹시 이 부분, 특별하게 다섯 번째 것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설계변경이 이런 큰 규모 사업은 계약이 관급인지 아니면 시공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커서 입찰을 봤다고 하면 입찰금액만큼 다시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상황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추후에 과장님 확인되면 한 번 더 답변을 따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추후에 결산할 때는 내용을 세밀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줄 것 같은데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다음부터 작성할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보충설명자료 19쪽이고 결산서 375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전선지중화 사업이에요. 이게 지금 예산은 3,700이었고 집행액은 80만 원인데 한전 부담금을 다 납부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연차 사업이어서 총액은 제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너무 작았던 것 같아서, 정림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당초 예산이 얼마였고 집행을 얼마만큼 충분히 해서 집행잔액이 3,600이나 남았는지 궁금하거든요.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잔액사유가 지중화사업 한전 부담금 납부 완료에 따른 것인데 사업사유가 2022년도 이 사업이 약간 불투명한 성격이 있어서 추가 지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금 더 편성을 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사실 처음 21년도에 13억 예산을 편성해서 한전 부담금 12억 6,200을 내고 나머지 3,700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추가적으로 납부할 금액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나오는 바람에 나머지 차액은 집행잔액이 된 것입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예상치보다는 부담금이 적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예.
다운
서다운위원
그러면 이 사업과 같이 묶여서 예산 확보했던 게 탄방동 지중화사업이 있었는데요. 그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중식
이중식건설과장
주민들과 설명회를 거쳐서 간담회 한 후에 한전과 협의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진하기로는 했는데 지금 우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한전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데 두세 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기가 끝나는 8월 정도부터 공사 착공하기로 얘기했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그게 정림동과 예산이 같이 확보되어서 같이 추진을 했으면 탄방동도 이제 끝났어야 되는 건데 시기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도 탄방동을 진행하려다가 날이 추워져서 못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비 온다고 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8월 넘어가서 또 날씨 악화가 있을 때 어떤 불상사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도 착공을 하지 못하면 사업비를 다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안전건설국장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보
송영보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송영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간담회를 통해 협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한 채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88호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889호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890호 2022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6월 21일 수요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