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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제248회 제6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5

윤성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성관

윤성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6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까지연일계속되는행정사무감사에위운여러분과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대단히고생이많으십니다. 오늘은이번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추가질의및강평을하고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끝으로감사를모두종료하겠으며감사가끝날때까지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위원과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서는다같이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기간중미진했던부분이나보충질의가필요한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자리경제과추가질의를한후에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추가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행정사무감사기간에일자리경제과10페이지4번항목입니다. 청년구직활동드림카드지원사업이고추진근거가진주시청년기본조례그다음에그때당시에경상남도조례를기준으로해서진주시청년기본조례가청년이란만18세부터39세이하인사람을말한다이렇게되어있고그다음에경상남도조례가34세까지되어있다고하셨는데제가분명히그조례는바뀔것이다조례를확인하지않고그렇게했는데중간에정책지원관이조례를확인하니까39세로바뀌어있더라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우리조례도18세에서39세로되어있고경상남도조례도18세에서39세로되어있는데사업은34세로사업을했단말이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지원대상이만18세에서34세로미취업청년으로제한하는사항에대해서진주에있는청년들이혜택을그만큼작게보게되는계기가된거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다시말씀드리면경상남도에서도잘못했고진주시에도확인을미진하게해서잘못해가지고사업이진행되는상황이었단말이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래서단순하게글자가오타가되거나그런문제를넘어서서담당부서장이행정사무감사에선서하고답변하는데경상남도조례가34세로되어있다고답변하셔서모르고답변하든실수로답변하든증인으로서답변하는데대해서중대한과실이있을수있기때문에그런부분은과장님께서제대로인지를해주셔야된다,그리고경상남도에서도업무를잘못본것도있지만우리시에서확인을제대로안한것도있기때문에그런일들이재발해서는안된다는취지의말씀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말씀에공감되는부분이많습니다. 그리고도조례를제가정확하게확인안한거는죄송하게생각하고작년2022년12월에조례가개정됐더라고요. 그래서2023년올해사업에는도에서39세까지반영해서계획이내려와야되는데이사업계획이올해2월17일시달이됐는데그때시달될때도34세로내려왔기때문에올해사업을이렇게할수밖에없는거고……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니,그래서조례가개정되기전에사업이있었던것같으면이해가되는데개정이되고난뒤에도경상남도에서39세로사업을해야되는데34세로진행을했단말이에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물론시작을해버렸으니까못한다이취지의말씀인것같은데,조례가바뀐상태에서자기들도모르고34세로보낸거거든요,. 그러면지금이라도그법에맞춰서변경해야되지않느냐고우리시에서얘기해볼수있는문제고……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안그래도그건도에담당자하고통화를했는데자기들도관례적으로계획을시달하다보니까그렇게됐다고이야기를하더라고요. 그걸올해계획을변경해서추경을통해서변경할건지아니면올해는사업을이대로종결하고내년에사업을다시시달할때는반영해서할건지도하고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일단도에담당자하고통화는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단순한문제가아닌게행정사무감사에진주시의회에서경제복지위원회에서발견해서얘기를못했으면경상남도와진주시의일자리경제과가확인도하지않고계속이렇게사업을진행했을거라는얘기입니다. 경상남도조례도여기는거고진주시조례도어기는거거든요. 법을어기는거거든요,거기에맞춰서사업을해야되는데. 무엇보다중요한건35세에서39세까지진주청년들이손해를보는거란말이지요. 그래서저는간단한단순오타의문제잘못된답변의문제가아니고행정의심각한문제다이런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도와잘협의해서조례가바뀌어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하는게맞다라고강력하게주장해서진주시청년들이많은혜택을볼수있도록,이건혜택이아니고당연히봐야되는걸경상남도와진주시가실수를해서혜택을줘야될걸못주는상황이다이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를거듭부탁을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도하고협의하는건공식적으로위원장님이말씀하시니까저희들당연히해야되겠지만저희들이실수한부분은이계획이내려왔을때너희조례가바뀌었는데왜반영하지않냐고저희들이시군에서건의를했으면올해초반에반영됐을수가있는데,저희들이도에서내려온계획대로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그런부분이있었던부분들은저희들이조금주의를기울이지못했던것같다고생각이듭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혹시이번에바뀌지않으면이대로진행밖에안되면다음에이나이에혜택을볼수있는사람들이못본것에대해서시에서자체적으로부서장이나국장님의논하셔가지고보강차원의사업들을구상해주시기를부탁을드릴게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렇게해주시고과장님오시기전에일일수는있는데진주시담배소매인지정에관한규칙이있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제가8대때이부분을가지고많은민원을받고담당부서장하고몇번요청한게뭐가있었냐면담배소매인에보면그때당시민원이많이들어온지역이정촌입니다. 읍면동사무소가소재하는리또는동,이지역에는소매인영업소간50m이상의거리를유지하게되어있지않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밖에다른지역은거리가100m아닙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때당시저한테계속민원을제기하신분얘기는담배소매인지정에관한규칙에보면읍면사무소가소재하는리또는동지역의경우에소매인영업소간에50m이상의거리를유지할것이렇게되어있고단문산읍소문리,금산면중천리는읍면소재지로본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렇게보는건인구수가많은소재지를기준으로하는거거든요. 예를들면아파트단지가많다든지그야말로많은사람들이다니고하는상권이형성되어있는걸이야기하는건데민원이뭐냐하면정촌면예하리도넣어달라는거거든요. 정촌면예하리가대단지아파트가들어와서오히려문산읍소문리,금산면중천리읍면소재지보다인구수가많이형성이되어있는데삼사년전부터계속이동네분들민원이들어와서그때일자리경제과장한테몇번부탁을했는데그때과장님이지금과장님이십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전이지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이번에행정사무감사기간에이민원을또제기했고그때계속하다가그때부서장이뚜렷한답변없이계속안된다고얘기를했었거든요. 과장님,지금들어보시니까어떻습니까?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금산하고문산하고그외에규정을뒀다하면뒀을때는나름대로생각이있어가지고했을것같거든요. 제가정촌같은경우는새로신도시가형성된곳이니까대경파미르있는쪽말씀하시는거아닙니까.
성관

윤성관위원장

맞아요. 아파트촌이많은데가예하리거든요.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상대적으로그분들이형평이나이런문제를이야기하실만하다고생각듭니다. 앞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검토해보세요. 진주시담배소매인지정에관한규칙이있는데단,문산읍소문리,금산면중천리되어있는데이분들요구사항은정촌면예하리를넣어달라는얘기거든요. 가능한일이긴하거든요. 그래서검토를해보시고다시한번의논을해주시고그쪽분들도일이년그민원을넣은게아니고몇년동안민원을넣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우리가충분히검토해서답변을드려야되기때문에과장님해보시고저랑다시한번의논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외식

지외식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일자리경제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기업통상과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진주시에있는기업들을어떤식으로관리하고계십니까? 관리하는방법,또진주시기업들에대한추가지원혹은현장방문,기업들을위해서우리부서에서하시는일들을간략하게소개좀부탁드릴게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제일크게는진주시6급이상팀장들을대상으로해서기업애로지원반이있습니다. 1대1로제조공장이랑연결시켜서분기별로애로사항이라든지방문도하고방문이안된다면전화를하든지분기별로방문내지는전화,방문이주내용입니다. 그래서애로사항이있는지없는지확인하고만약에애로사항접수가되면기업통상과에서해결할수있는사항이없습니다. 일부는있지만보통보면중소기업이차보전지원금에대해서모르시는분도간혹있을수있고정책에대해서도모르시는분도있을수있고해서기업통상과에서할수있는부분은바로안내해드리고직원들도안내해드리고그리고우리과에서할수없는주변정비도있을수있습니다,산업단지내. 이런부분들은농공단지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수렴해서정리를바로해드리고,다른부서환경이라든지교통부분이있으면그부서와연계해서최대한해결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식산업센터에는기업애로전담반아시다시피전문가도구성되어있고그중에풀로해서현장방문해서또애로를해결하는시스템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전체적으로는요. 그리고기업지원분야에있어서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 국제박람회라든지특허지원물류비라든지헤아릴수없는여러가지일을지원하는데우리가일정분야바로다지원할수있는부분은공모를통해서하고있고이차보전지원금이라든지한정된부분이기때문에선착순으로할수밖에없는그런사항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에있는기업들을통상과에서잘관리해달라많은지원이될수있도록지원대책들을마련해달라그다음에기업들이진주를방문하면기업들이각과별로돌아다니면서민원을제기하고얘기하려고하니까너무힘들고하니까통상과에서TF팀을구성하거나기업지원팀을만들어서그분들이돌아다니지않고우리과에서의견을돌려가지고기업인은앉혀놓고각과에서와서기업인들이일하기편하게상담,좋게해달라이런일들을경제복지위원회에서지난해계속주장을해왔고얘기를해왔습니다. 지금많이개선되고있고좋아지고는있는데기업들이일을하는데있어서대부분시에서일어나는아까말하는지원에관한것들을몰라서지원을못받는경우도많이있고홍보도늘어야되지만아까말씀하시는것다른여러가지가있는데오늘말씀드릴주내용은현장방문,현장방문을가면담당팀장하고주무관이갑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대부분예,그렇습니다. 제가다다닐수있는……
성관

윤성관위원장

갔다오면부서장한테보고를하고그럼부서장하고갔다오신분들하고그부분에대해서의논을합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바로현장에서해결되는부분까지세세하게저한테보고할사항은아닌것같고요. 그리고실제적으로말씀드렸듯이기업애로지원단성장지원단이나가는전문가들을위주로해서실질적으로이루어지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회의를열고나면거기에대한애로사항청취해온걸다시기업에통보를해주고그다음에해결할수있는일들을방안도모색해주시고요.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진주에있는아미코젠기업아시죠?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아미코젠에한번방문해보셨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작년에행감때도모두다부산으로가는건아니냐이런방향으로나와서저희들이확인을한바에의하면본사는진주를기점으로해서서울인천중국베트남까지도진출해있습니다. 본사가이전하는건아니고실질적으로연구원이윙스타워에있습니다,인원이좀되는데. 그부분을염두를두고있는사항이고또최근에방문해서확인해보니부산도2021년같은경우는굉장히신문보도자료에도배하다시피부산으로간다되어있는데그부분도코로나라든지다른사정으로지금도그부분도잘이루어지지는않는것으로저희들이확인을했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지금부산에서계속아미코젠에러브콜을하고있고연구진이1차적으로옮기는것으로가닥을잡았습니다. 경남일보사설에서아미코젠이전에관련된걸뭐라고썼냐면옛날에진주에있던대동공업있었는데과장님은도에서오셔서잘모르실수있는데……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이름은들어봤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대동공업이라고엄청큰회사가있었거든요. 농기계회사인데그회사가옮겨가고난뒤에진주가많은산업이쇠퇴의길을걸었습니다,실제요. 그때대동기업월급날이되면진주시전체가벅적벅적할정도였단말이지요. 경남일보사설에서대동기업을비유하면서아미코젠이가면대동기업이가는것하고마찬가지라고비유하면서사설을썼단말이지요. 저는그사설에굉장히공감하거든요. 왜냐하면진주시에아미코젠이토종업체이기도하고코스닥상장1호업체입니다. 아주의미가깊은회사고한때는1조까지올라갔던회사인데지금6,000억7,000억까지걸로되어있습니다. 진주에서소기업이출발해서저렇게되기가진짜하늘에별따기보다더힘든상황이일어났고진주의자랑스러운바이오진흥원졸업회사란말입니다. 저는바이오진흥원졸업회사로서그분들한테제가요청한게진주시그다음에바이오진흥원의일부라도도움을받아서성장한게있다면본인들도후배바이오기업들을이끌어줘야되는것아니냐,너희가여기서성공했으면너희도후배기업들을위해서재투자해서동반성장하게끌어달라이런얘기를저도계속전달했는데그큰아미코젠이연구진부터먼저가는데거의가는것으로내부적으로결정했어요. 언제가느냐만남아있는데가야된다는걸저도확인하고있는데우리시에서눈을시퍼렇게뜨고지켜만보고있어야된다이말씀이지요. 그래서제가집행부에요구하는건연구진이떠나는거는본사가옮긴다는것하고비슷하게인식을하면된다,그래서그회사가떠나서는안되고,그다음에연구진들이진주에안오려고합니다,서울경기쪽이나대도시에서근무를하려고하지,근무환경이안좋기때문에. 그런사람이오면우리가혁신도시에있는기업들한테전세지원이라든지이자지원하는것처럼그런걸비교해서그분들이더많은혜택을시비로지원하더라도그분들이다른데가지않게끔관에서노력하는모습들을보여줘야된다,실제로그런방법을찾아야된다고보거든요. 그래서아미코젠을매주가든자주방문해서진주에있어야된다고어필해야되고그다음또하나그회사가만약에떠나고난뒤에,그정도되는회사를우리가유치하려면저뒤에기업유치단우주항공사업단장와계신데이중요성을,제가요청도안했는데일부러오신거예요,지금이얘기때문에. 그래서기업하나유치하는건저것보다10분의1작은것도유치하기힘들어서이렇게발로뛰어다니는데있는걸내보낸다는건있을수없다,그부분에대해서제가오늘다시강력하게아미코젠특별관리를해달라는요청드리기위해서과장님께질의를드렸습니다. 거기에대해서답변있으면답변하십시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저희들도국장님을비롯해서모두가아미코젠에대해서2000년에설립해서지금까지성장하는부분에대해서는최고의자랑이고반드시여기에있어야된다는건다공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방문을해서얘기를나누기도했습니다.해서절대로안된다꼭있어달라고까지도했고요. 내용을보니까사실아미코젠뿐만아니고현재기업의제일문제가인력양성부분이제일문제고청년의문제그리고도시로가려고하는문제사실그게비단아미코젠뿐만아니고여러기업에다공통사항인부분인데인력양성부분에있어서는경상국립대와연계할수있는사업이있는지청년들부분에있어서는금방말씀하셨듯이전세자금을지원할수있는방향이있는지는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방안을조금이라도최선을다해서아미코젠이진주에서정착할수있도록연구원한명이라도안가기를저희들도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예,다시한번부탁드리고요. 아미코젠은상징성이있는거고전세계적으로뻗어나가는전세계적인기업입니다. 그래서나가서진주라는이름을계속들먹일수있는게아미코젠이고,우리가외국에나가면삼성엘지를보고자랑스럽게생각하는것처럼아미코젠도앞으로저는그렇게될거라고생각합니다,이분야에서는. 바이오산업은우리가혁신적으로밀고있는사업이라서아미코젠이아마진주의바이오기업들을많이이끌어줄수있는기업이라고생각되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렸고그다음에진주에있는토종업체중에서또경서산업이라는업체가있습니다. 그것도40년이넘은토종업체고공문을찍어서발송할때진주시장누구누구이렇게발송하지않고진주시장을찍어서내보내는것처럼30년40년전에진주시장이제조업도허가내주고편조단조편단조허가도내주고그다음에폐기물소각장허가도내주고옛날에선배공무원들이다허가를내주고했던합법적인회사입니다. 지금싸우고있는그런내용들은차치하더라도토종기업들도만약에이전이안되면이전에대한방법도대안을제시해야되고만약에못하면거기서라도사업을잘할수있도록기업통상과에서방법을찾아내고상생하고협력하는방법을찾아야됩니다. 적극적으로그런노력도기울여주시라는당부의말씀을다시드립니다.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부분에하실말씀있습니까?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이게제일큰문제입니다,실질적으로. 소송결과에따라서달라질수도있는데이소송이워낙첨예하다보니까법원에서도이앞전에변론을종결한다고해놓고벌써23년도만해도4회가되었고어제까지또심리가잡혀있는상황인데속행이,마친다하고속행하고속행하고하는데저희들도이상황에따라서할수있는부분안되는부분은같이의논을해서제대로합법적으로할수있는부분을최대한찾을수있도록관련부서와노력하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보통재판때문에다른건아무것도못한다,집행부에서보통관례적으로그렇게답변하시는데그것말고도이회사가불법으로없앨수있는회사면재판결과를지켜보고하겠습니다,이답볍이유용이되지만이회사는없앨수없는회사기때문에그건그거대로놔두고별개로우리과에서기업을같이협력하고상생할수있는것그다음에이회사가진주시이미지에타격을주지않게끔하는선에서도기업통상과에서방법을찾아야된다,조금전에그말씀에대해서각고의노력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과장님.
정옥

정정옥기업통상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혹시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질의가없으므로기업통상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농산물유통과추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앞으로나와주십시오.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김상문입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없음) 과장님,이번에농산물유통과에서행정사무감사기간에저희들한테보고하고질의응답하는과정에서10번항목인데용역사업관련해서2022년도용역명에대해서질의하는과정에용역사업에대해서금액도똑같고날짜도똑같고업체가똑같은데대표이사이름이다른것에대해서지적을했는데과장님답변이안되셨고그업무를보는담당팀장이답변하셨는데“그사업은현재진행되고있는사업입니다.그리고이름이다른거는대표이사가바뀌어서그렇습니다.”“사업하는게맞느냐”물으니까“그사업하는게맞습니다.”이렇게답변했거든요. 행정사무감사는증인선서를하고답변을하기때문에말한마디한마디에서문제가될수있습니다. 허위사실로답변이될수가있고실수로하든모르고하든안그러면알고도하든똑같은큰실수가될수있습니다. 그런데용역사업은기본적으로몇천만원씩합니다,보통. 용역사업이수십가지가된다하더라도담당팀장은그업무를알아야됩니다. 그리고두개가되어있는표기가오타가잘못실렸다이정도답변은되어야된다고보는데그것도사업이진행했다고답변했습니다. 그래서단순오타로저희들이지적하는게아니고방송에나가고있고회의록에기록되는데답변을잘못했단말이지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자료작성단계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작성할때전년도2022년도서식을가지고자료를작성을했었는데올해23년도작성할때2022년도자료밑에서식을붙여넣기를해서위에2022년도위에자료는삭제를했어야되는데삭제를안하고2022년도자료하고2023년도자료하고이중으로중복자료가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물론저도제출된데대해서검토를했어야되는데세심히검토를못한것은제가죄송하게생각합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부서장으로서그렇게도의적인책임으로아울러서말씀해주신거는저희들이공감하기때문에잘하셨는데요. 자료는주무관이만들고팀장이확인하고또확인한걸과장한테결재받고거기에서국장까지거쳐서자료가완본으로책이나오는데그많은분들이이중요한국가로치면행정사무감사가국정감사거든요. 이중요한책자를그대로제출되었다는것도몇줄이그런것도아니고한면두바닥전체가잘못된걸아무도발견하지못했다는것,그걸우리진주시의회에서발견한다는건심각한문제가있다이렇게보입니다. 그래서자료부실한것그다음에답변을업무가파악이제대로안되어있어서답변이안된것,그다음총체적으로과장님국장님발견하지못해서제출한것통털어서지적을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이런부분에있어서완전히시정이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십사하는말씀을거듭드립니다.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리고저하고같이질의응답하는과정에서도매시장사용료를가지고제가질의를했었습니다.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
성관

윤성관위원장

도매시장사용료가저쪽에다른부서에있는것하고금액이다르더라그래서제가그다른것하고우리하고어떠느냐이러니까그거하고는관계없는것같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혹시모르니까그부서에연락을해서확인해보고다시나한테보고해달라는말씀을했는데그래도또답변을우리는청과시장하고모다른기관두군데만받기때문에우리는다받았고미납이없고아마그쪽은다를것이다이렇게했는데확인을해보니까제가질의한내용하고똑같은내용이고단지기간만달라서그기준이징수과는4월30일기준이고우리는3월말기준이고그렇다는얘기아닙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런것도도매시장이라는제목으로다른과와우리과에부과징수를한거기때문에다를수가없다고보고저는질의를했는데그것도업무파악이제대로안되어있어서질의에답변을잘못했다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도지적을드립니다. 그부분과장님,답변하실것있으십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징수과에서는4월30일자료를작성하면서4월30일이후에것은4월30일까지납기를안한거는미납액으로보고아마미납금액으로자료를작성한것같습니다. 저희들은그당시에미납된금액이납기가5월2일까지였습니다.납기가5월2일까지되어놓으니까저희들은미납이라고보기보다는아직까지부과기간이되어야되기때문에징수한3월까지만작성해서징수과하고저희하고차이가난것같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그부분은이해가됐고소명의기회를제가드렸고그것보다더큰거는제가질의드린내용에도매시장사용료가그쪽에징수과에서생각하는사용료하고같은거였는데다른걸로과장님은인식을하고있었다는게주모토입니다. 그건같은거라는거,그게잘못됐다는거니까……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예,맞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과장님답변이결론적으로잘못됐다는겁니다. 그래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고혹시잘모르면확인해서보고하겠습니다,서면으로보고하겠습니다,이렇게하시면될수있는일인데답변이잘못나왔기때문에제가지적을드립니다. 내년행정사무감사에는이런일이없도록각별히주의를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문

김상문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성관

윤성관위원장

답변잘하셨습니다. 질의준비되신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농산물유통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추가질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 6월8일부터오늘까지행정사무감사에임하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그동안위원님들의감사관련질의에대한집행기관의답변이모두끝났습니다. 그러면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과강평에대한의견조율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10시4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0시34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를마치고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집행부관계공무원여러분,지속된감사수행에정말수고가많았습니다. 그리고위원님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하고자합니다. 지난6월8일부터오늘까지실시한진주시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및진주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따라시행되었습니다. 우리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항공우주사업단,경제통상국,복지여성국,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원소관18개과관과11개읍면동에대하여기본자료와추가자료를요청하여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였습니다. 우선한국형발사체누리호가우주에다다라정상궤도에진입하는쾌거를거두며전세계에서주목을받았습니다. 진주·사천을비롯한경남이항공우주강국대한민국의중심지로우뚝설수있도록집행부공무원여러분의부단한노력을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목적은시정업무전반에대해정책의결정과시행과정에서절차의적정성과적합성등을밝혀서집행부에게는행정의책임감을심어주고시민에게는복지증진의효과를거두는데있다고할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방안으로양질의일자리를만들기위한시책인초소형위성개발사업에산학협력적차원으로지역대학의대학생들이직접참여한것은일자리창출과지방소멸대응차원에서도의미가있다고할것입니다. 또한어렵고소외된계층을위한복지증진과초저출산시대에출산장려를위한다양한시책을추진하여젊고건강한진주를만들고자하는많은노력이눈에띄었습니다. 뿐만아니라농업을살리는사업에힘써고품질쌀생산사업,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등농민들의삶의질향상에도부단한노력을하고있어시정의모든분야에행정력이고루미치고있음을알수있었습니다. 다만행정사무감사자료작성에신중을기하여야하나일부부서에서는잘못작성한사례가있었으며좋은시책을추진하면서도이에대한홍보가다소미흡하여시민들의체감도가낮은점등일부아쉬운점들이있었습니다. 진주시가아동양육관련많은사업을추진하고있지만이번사회복지법인푸른샘어린이집같은아동학대사건에서보듯이학대가분명하다고판단되었음에도불구하고집행부에서초동대응부터미흡했던점들이있었습니다. 사고사례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정기적인관리감독을철저하게하길바라고내실있는아동학대관련교육프로그램이진행되길바랍니다. 또한경남지역뿐만아니라전국의도서관과비교해볼때운영비등의지원금액이너무적은점등감사시에지적된사업들이앞으로시정될수있도록집행부공무원들의많은노력이필요할것입니다. 다음행정사무감사시에는자료요청이나설명에더욱더신경을써주시기를거듭당부바랍니다. 또한예산의과다이월및집행잔액과다발생등매년반복되는문제점들은부서장들의부단한업무연찬과소속직원에대한교육을통하여개선해나가야할것입니다. 그리고모든부서에서는예산편성시보다면밀한검토이후에예산편성을하되무엇보다시민들과충분히소통한후시민을시정의최우선에두고항상공감과소통하는열린시정으로예산편성이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이번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시정처리요구사항에대해서는즉각시정조치를취해주시고건의사항은적극적인자세로시책에반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끝으로감사기간동안성실한자세로감사에임해주신동료위원여러분과협조해주신집행기관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거듭감사를드립니다. 이상으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강평을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2023년도경제복지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2023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