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오지연 의원 발언

제321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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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이 증인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과 질의·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도 가급적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간결하게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어제에 이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 낭독 후,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환경정책과장 김현아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첫 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신 표를 보니까 저희가 미수납률이 높은데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4월 30일 기준으로 뽑았고요. 5월 말 일자로는 한 78% 정도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과, 수납을……

최훈종위원

납기일이 언제까지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1분기 같은 경우에는 6월 말까지고요, 2분기는 12월 말까지입니다. 아, 9월 말까지입니다. 1분기가 3월 말이고요, 2분기는 9월 말까지입니다.

최훈종위원

분기가 1, 2, 3, 4분기까지?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2분기까지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2분기까지?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최훈종위원

9월 말까지 그다음에는 다시 또 3월까지 가고 그러시는군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3월 말은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부과를 하고요, 부과기간이. 9월 말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이게 그러면 납기일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좀……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납기일은 지났는데 당기 부과분이다 보니 체납이 조금 더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체납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매년 부과할 때 체납분에 대해서도 고지서를 배부하고요. 저희가 기간제분이 계셔서 수시로 전화도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에 보면 한 7%, 2022년에 보면 한 11%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되는 게 어떤 근사치가 아니고 점점 미수납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봤을 때는 대책을 좀 더 세우셔서 세금이 누락됨 없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체납액 중에서 징수 관련 시효소멸 날짜가 다가오는 건들이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게 몇 건 정도 되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가 5년 지나고 나면 결손처분도 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정확한 현황을 파악을 못 했다는 게 답변이 안 돼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결손,

금광연위원장

지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체납현황을 질의하고 있는데 5년 시효소멸이 다가오는 현황에 대해서 모른다면 그거는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현재 그러면 5년이 시효소멸이 되는 기간이죠. 그렇다면 5년이 지난 시효소멸이 다가오는 건수는 나중에 파악해서 제출하면 되는데, 이 건 관련해서 시효소멸이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압류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결손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계속 독촉을 하고 있다고, 좀 전에 기간제근로자가 체납 독려도 한다는데 기간제근로자 몇 분이 하세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한 분 계십니다, 공무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2,000건이 넘는데? 한 분이 하루에 얼마 정도 독려를. 현장에 나가시나요, 아니면 전화로만 하시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전화도 하고요,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네 번 이상은 보내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네 번. 채권 확보를 위한 부분은 전화로 독려하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압류하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차량은 거의 압류가 된 상태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압류가 되면 압류된 상태로만 그냥 두나요? 고액체납자가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차이기 때문에 고액체납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여기서 고액체납자라고 하면 한 사람이 여러 번 체납이 되어서 금액이 누적되면 고액으로 가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몇 건이라고는 그렇지만 계속 누적된 체납분은 있긴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5년이 지나서 시효소멸이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 행정력이 그중에 못 따라가면 면피성으로 해서 낼 수 있는, 납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면피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효소멸이 다가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체납에 대한 독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5년 시효소멸이 다가오는 현황과 이 부분 기간제근로자가 어떻게 근무하는지 근무현황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환경 관련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과장님, 이거를 단속하실 때 어떻게 이거를 인지하고서 단속하시는 거죠? 민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단속요원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저희 시에서 허가 난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는 규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주신 표에 보면 악취에 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거는 민원도 없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악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악취관리지정지역으로 고시를 하고 있는데 다발성 민원이라든지 배출업소가, 악취대상물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남시는 그게 없어서 특별히 악취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최훈종위원

민원이 없다고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있지만……

최훈종위원

지금 유니온타워 주변에는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꽤 있을 텐데요. 민원이 있죠? 없지 않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냄새에 대한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단속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건가요? 저희가 단속에 대한 기준, 처벌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악취관리대상시설이 돼야 하는데 그거는 아직 없습니다.

최훈종위원

대상시설이 정해질 때만 그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러면 민원에 대해서 해결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민원인을 이해시키시는 거예요, 악취 하는 데서 해결하는 거,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최대한 작업시간이라든지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민원을 받으시면 그 현장에 가서 지도는 하고 계시는 거죠? 손 놓고 계시는 거는 아니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하나 어로에 대해서 보시면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위반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도건수는 좀 적어요, 그렇죠? 그런데 2023년도에 위반건수는 없는데 계도건수가 많아졌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4월 말 기준으로 이 자료를 뽑아서 5월 말까지 고발건수 10건 고발했습니다.

최훈종위원

아,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고발했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도 거기 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고발 현황을 분석하다 보니 실제적으로 하남시에서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거는 많이 홍보도 됐는데,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어로나 낚시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거를 누가 발견해서 단속을 하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지금 열여섯 분 계시는 한강지킴이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최훈종위원

한강지킴이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고발을 하려면 신분증이나 뭐를 봐야 하는데 내놓지 않을 것 같은데, 쉽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현장단속 시에 어려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몸싸움이 있는 경우도 있고 경찰을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악취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가 없고 대상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대기, 수질, 소음, 먼지, 불법어로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이루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위원장님, 상수원보호구역 불법어로 단속이 한강지킴이와 연계돼서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하시겠습니까?

오지연위원

예.

금광연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오지연위원

여기 보니까 행락행위 1건이 있네요. 이게 무엇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이거는 레저행위를, 직접 배를 띄워서 문제가 돼서 적발한 사항입니다.

오지연위원

배를 띄워서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위치가 어디서?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한강 쪽인데 제가 어느 초소 근처인지 위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거 다시 한번 알아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를 한강지킴이가 하고 있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근무 열여섯 분이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운영예산이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9억 4,000만 원이라는 운영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수당부터 해서 쭉 나열이.

오지연위원

피복비를 보니까 지금 35만 원에 16명, 2회를 주고 있더라고요, 피복비가요. 그런데 복장이 어떤 건가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표시를 하기 위해서.

오지연위원

정확한 복장을 뭐 입고 하나요? 신발……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지금은 공통적인 복장을 입지 않습니다.

오지연위원

왜 입지 않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일반적인 복장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지킴이분들도 노출되는 복장을 입다 보면 조금 안전상에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지금 복장을 입지 않으면 왜 피복비가 이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제가 여러 번 다녔지만 이 복장을 입은 한강지킴이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데도 이 초소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피복비를 왜 운영예산에 편성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어로행위가 사실 10건인데, 예전에는 어로행위가 많아서 장화도 신고 복장을 많이 갖췄지만, 작년에는 10건밖에 안 되면 굳이 장화도 그렇게 자주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과장님? 사실 이 9억 4,000만 원이라는 운영예산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찾아보려고 결산을 다 봤지만 이게 어느 무슨, 잘 모르겠는데 어디에 통으로 15억 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15억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부가. 그리고 단속을 어떻게 하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선박이 있어서 선박으로도 현장을 다니고요. 계속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분들을 4인 1조 또는 6인 1조로 구성하여 수시단속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제가 매일 가거든요, 운동도 하고. 그런데 본 적이 없어요. 이분들이 같이, 그거는 뭐냐면 복장을 입지 않으니까 저분들이 한강지킴이인지 무엇의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다 보면 시민들의 눈에서는 ‘저분들이 뭐 하는 걸까, 정말 일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도 가고 민원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현장확인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이분들이 복장을 입는 것을 못 봤고,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도 과장으로 와서,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앞에 바짝 대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복장에 대해서도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복장뿐만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도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일지를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글씨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은 하루의 일지를 썼더라고요. 그거는 근무가 아닙니다. 쓰레기 줍기, 쓰레기를 줍는 걸 본 적도 없고. 늘 일지가 너무 똑같아요. 쓰레기 줍고 뭐 행위 한 사람 적발하고. 단 한 글자도 다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조차도 지금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그런 곳에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관리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오지연위원

이거는 관리 소홀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16명 적은 인원 아닙니다, 그렇죠? 4개 초소 있고요,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이거는 과장님께서 정말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한강감시초소에 선착장 수선비, 이거는 뭡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배를 선착하는 데 수선하는 사항입니다.

오지연위원

배가 지금 운행합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얼마큼 운행합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일주일에 두세 번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운행을 하기 위해서 선착장 수선비가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나무가 파손됐을 수도 있고 묶는 기구가 파손될 수도,

오지연위원

이것도 시설비가 들어가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지연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사실은 의문점이 되게 많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이 부분에서는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굉장히 소홀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관리가 조금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하남시민의 깨끗한 환경, 오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복장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업무시간에도 제대로 일을 안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고요. 수시로,

오지연위원

교육도 합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교육도 하고는 있습니다. 교육 횟수도 좀 늘리고요.

오지연위원

이 세부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출하시고요. 한강지킴이에 대해서 시정조치하시고 반드시 보고하세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우리 오지연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정말 안 되셨구나, 라는…… 현장의 16명이 옷을 입고 근무할 수 있는 형태입니까, 과장님? 불법어로 행위를 감시하는 자가 유니폼을 입고 순찰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고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

박선미위원

과장님, 그 선박이 유람선처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선박입니까, 아니면 불법어로나 취사, 야영행위를 감시하는 선박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감시하는 선박입니다.

박선미위원

왜 과장님 제대로 답 못 하십니까, 지금?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감시하는 선박이고 저희가 어로 단속,

박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지연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해 주셨잖아요. 9억 4,000만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9억 4,000만 원 세금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어디에서 지금 이 재원이 마련되는 거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 시비는 아니고요, 한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박선미위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한강의 효율적인 관리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 예산입니다. 국가 예산이 집행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 사무를 우리 하남이 책임지고 하는 업무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서 이 내용 자체도 자세히 모르고 16명의 한강지킴이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또는 금어기에는 밤을 새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금어기가 시작됐네요. 불법어로 행위가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과장님 답변 너무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이어서 한강지킴이에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잠깐만요.

박선미위원

순서에 맞춰 할까요?

금광연위원장

예, 그때 맞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예, 순서에 맞춰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배출 단속 행정처분 현황 보면 대기분야하고 수질분야하고 운영일지 미작성에 관해서 대기는 고발, 경고고 수질은 경고, 과태료예요. 이게 좀 다릅니까, 적용 규정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더 확인하다 보니 원래 고발이 아니고 과태료하고 경고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어느 게 과태료예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앞에 부분이.

금광연위원장

대기분야?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고발 및 경고가 아니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고발이 아니고 과태료 및 경고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과태료 및 경고. 지금 오기한 거네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환경정책과에 대한 부분을 행정사무감사 함에 있어서 더 꼼꼼히 해야 하는 이유가 환경정책과의 업무가 우리 하남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더 많은 노력도 하고 검토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제 밤늦게까지 여러 가지 업무가 있어서 힘든 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에 제출한 자료나 그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해요. 다음 우성산업개발 골재야적장 오염토양 정화조치 계획 관련해서 주 질의자인 박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우성골재에 대한 질의 어제 건설과에도 드렸고 같은 내용의 답변서로 환경정책과도 자료 제출하셨습니다. 우성골재에 대해서 3차 변론 앞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3차 변론을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3차 변론하고 지금 소송 결과는 아직 안 나온 거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은 반드시 승소해야 하긴 하지만, 소송 결과를 떠나서 우리가 토지정화 계획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기억하십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우성골재에 있어서는 과거 우리 시의회에서도 꾸준히 지적해 왔습니다. 우성골재의 상황이, 사태가 시민의 혈세 500억 원이 하루아침에 투입이 되어서 환경정화 책임을 우리 시가 지어야 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한 정말 하남시 행정에 있어서 허점, 이거는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남시의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먹튀했다.”, “하남시민이 봉이냐.”라는 등의 이야기가 나왔고 엊그제 언론에서도 관련 기사가 나왔습니다. ‘밥을 해 먹고 간 사람 따로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 따로 있느냐.’ 언론기사 접하셨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박선미위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남시의 행정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 우성골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짧게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선미위원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고 환경 관련된 단속이, 현재도 우리 하남시에 대규모개발사업 많습니다. 공사업체도 많고 관련된 업체들 많은데 지금 환경단속, 물론 제대로 하고 계시겠지만 차후에 이러한 제2의 우성골재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더 책임감 있게 행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동의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어제 최훈종 위원님께서 하남 유아숲에 대한 걱정을 하셨습니다. 토양 내 불소에 대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우리 최훈종 위원님의 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환경정책과에서 하남 유아숲에 대한 토양오염 실태조사하였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안 했습니다, 현재는.

박선미위원

그러면 우성골재 사업지에 대한 토양오염 결과치는 제가 다 확인을 했는데 아주 인근에 있는,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인근에 있는 하남 유아숲에 대한 토양오염 검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 생각을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토양 검사를 하면 다행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은데요.

박선미위원

과장님, 말씀 조심하십시오. 지금 하남 유아숲이 2016년에 개장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천 명, 매년 수십만 명이 와서 놀이하는 공간이고,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어제 분명히 건설과에서 최훈종 위원님이 지적하셨다면 담당 과에서는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노력하겠다, 검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검사하면”, “만약에”라는 대답이 혹시라도 나오면 이 답변에 대한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

박선미위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검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질의를 하셨을 때는 후속조치를 다 지켜보십니다. 담당 부서에서 책임감 있게 토양오염 조사 실시하십시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옆집에 불이 나면요, 우리 집에 불이 붙기 전에 사람을 대피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불소가 나왔다면 검출을 해서 검출 결과를 보고서 그때 대피시키는 게 아니고요. 위험성이 분명히 있잖아요, 토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에도 날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대피를 먼저 시켜야 해요. 그거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각 담당 과에다가 잘 협조하셔서 결과치가 나오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현황과 관련해서 이 부분은 최훈종 위원님이 주 질의자이시니까 최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훈종위원

지금 이 표를 봤을 때는 권고기준에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떤 단속조치나 단속기준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개선기준하고 권고기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기준에 위반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개선명령을 내리고 나서는 거기서 어떤 조치가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다시 오염도 검사를 합니다.

최훈종위원

오염도 검사해서 또 안 맞으면 또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공기정화장치를 한다든지 환기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특별히 강제성으로 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표를 보면.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실내공기질은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어쨌든 강제성은 없지만 이것이 우리 건강과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우리 시에 지하철 역사가 4개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관련 측정을 해 봤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아직 안 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언제 할 계획이세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대상시설이 되다 보니 자가측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자가측정이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자가측정 결과는 우리 시에 보고 안 하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측정망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요? 그러면 했다고 보고. 매년 한 번씩 했습니까, 아니면 권고기준은 두 번씩 했어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유지기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이고요, 권고는 2년에 한 번입니다.

금광연위원장

2년에 한 번?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1년에 한 번 한 것 중에서 우리 시가 통보받은 자료를 보면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주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양호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제가 지하 역사 결과치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초과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측정을 하게 되면 양호하다든지 미흡하다든지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등급별로.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기준 이내다, 초과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안 했어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올해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른 제출한 자료에 보면 의료기관 이런 데는 자가측정을 해서 통과합니까,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측정합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자가측정이 기본 의무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도점검도 현장을 계속 나가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상시설의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두루뭉술하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시가 어디에 언제, 어떻게 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언제, 어떻게 했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줘야지 거기도 하고 우리도 하고 이러면 이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올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8개소가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자가측정은 매년 하는 거고, 저희가 현장점검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노인요양시설이 지금 10개소로 나와 있는데 여기도 자가측정을 하는 곳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관리대상은 모두 자가측정이 의무사항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이런 데는 어쩌면 취약한 계층에 있는 분들이 수용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시가 관심을 기울이고 실내공기질이 양호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데, 하여간 기준치 내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대상시설 말고 법정 규모 미만 시설에 대해서도 저희가 취약계층 무료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300개소를 설치,

금광연위원장

그거는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거예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누가 하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위탁관리. 지금 다중이용시설 관리대상 173개소 관련해서 공기질 측정한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지하철 역사와 관련해서 나중에 도시전략과에서 한 번 더 할 건데, 지하철 역사에 공기청정기를 지난해에 64대를 구입했어요. 왜 했을까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공기가 안 좋아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공기청정기를 돈을 왜 그렇게 들여서 64대를 배치했을까요? 측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치 결과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가측정의 신뢰성이 얼마나 담보되느냐. 얼마 전에 서울시 지하철 역사 공기질 측정을 했는데 측정치 미만이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우리 시 4개는 괜찮다? 만약에 측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했었으면 하남시민의 건강이나 이런 부분에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 이게 객관적으로 확보가 되었을 텐데 현재로서는 이미 지난 자료를 봐봤자 양호라고 하면 양호로 봐야 하는데 공기청정기는 다시 64대를 구입해서 배치를 했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통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력이나 이런 부분이. 그렇지만 제가 얘기드리는 민감한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이런 데는 한 부분씩 우리가 표본추출을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점검하고 있어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오염도 검사 대상사업장으로 넣어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관련해서 추가 또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아까 한강지킴이 관련해서 오지연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박선미 위원님이 보충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한강지킴이에 대해서 아까 환경 관련된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장단속의 어려움이 있다,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한강지킴이의 업무가 불법어로 단속, 보유 쓰레기 정리. 주 업무인 건 알고 계시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복장을 입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안전상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복장을 안 입는 것이 안전상의 이유라고 하셨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신분상 노출이 되다 보니, 단속 시 복장을 입고 현장을 나가게 되면. 바로 그분들이 나갈 수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 그래서 복장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성수기입니다, 금어기라고 하죠. 지금 근무시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평일 야간 근무시간 말씀해 보십시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평일 8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박선미위원

밤새서 근무하시는 거네요? 8시에서 6시까지. 주간에는 9시에서 8시까지 하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러면 24시간 이렇게 관리체제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금어기가 아닌 기간에는 시간에 대한 공백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9시에서 6시, 야간에는 6시에서 1시 정도까지 업무를 합니다. 맞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한강지킴이를 관리하시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담당자 혹시 오늘 오셨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담당 팀장님 오셨습니다.

박선미위원

팀장님 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에 지문인식으로 출퇴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지문인식으로 인한 출퇴근시스템이 언제 설치가 되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시스템은 3월 7일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박선미위원

언제 시행되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시행한 거는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지문인식기가 설치되기 전에 우리 한강지킴이에게 관련되어서 동의를 구하신 적은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동의를 구했습니다.

박선미위원

설치되기 전에 동의를 구했냐고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설치 전에 설명도 드리고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16명 모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아까 왜 동의를 구했다고 하셨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동의를 구했는데,

박선미위원

동의를 구했다는 것은 찬성했다는 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동의를 구하셨냐고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도 개인정보동의하지 않고 지문인식기 설치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은 근무자와 동의한 근무자가 지금 이상한 형태로 출퇴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동의하지 않은 근무자들은 시청 별관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와서 서명을 하고 다시 현장으로 출근합니다. 4개의 초소로 출근을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퇴근도 마찬가지로 먼저 한 30분 전에 시청에 와서 서명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지문인식에 동의한 근로자는 현장에서 지문인식으로 출퇴를 하고 동의하지 않은 분들은 현장이 아닌 시청까지 와서 출퇴근에 대한 서명을 하고 가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퇴근하신 분들 출근은 저희 사무실에서 현장,

박선미위원

관리한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관리를 하고요. 6시에 퇴근하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그 시간까지 있을 수는 없다 보니 별관 쪽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앞서 제가 근무시간 이야기했는데요. 근무시간이 24시간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그러면 담당 직원이 밤샘 업무해야 합니까, 그 앞에 앉아서? 이 근무의 특성이 한강변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미동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시청에 와서 수기로 출퇴근을 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남아서 관리감독을 한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됩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

박선미위원

제가 PPT 준비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례 준비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지문은 개인 고유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지문인식기를 통한 출퇴근 서비스에 있어서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함은 물론이오, 동의하지 않는 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과장님, 사실확인하겠습니다. “지문인식기를 왜 설치합니까, 저희를 신뢰하지 않습니까?”라는 근로자의 말에 과장님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신뢰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그렇다.”라고 답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것도 사실인지 궁금한데요. 이거는 정말, 제가 그런데 현장에 계셨던 근로자들에게 다 확인을 했고 1명의 입이 아닌 여러 명의 입에서 나왔으니 사실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근무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출퇴근만 잘 지키시면 돼요.” 이게 근로자에게 과장이 해도 되는 말씀이십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이 위임되지 않은 사무입니다. 왜냐, 국가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남시가 책임인데 이 하남시 책임의 과장이 근무를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출퇴근만, 지문인식만 잘하면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짓을 말했는지 우리 과장님이 지금 거짓을 말하는지는 제가 차후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면, 제가 짧게 끝내겠습니다. 공직자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근무자마다 계약서가 달라요. 이것도 이상하죠. 매년 계약을 해야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니라면, 2006년에 했던 계약과 2022년에 했던 계약서가 다 다른데 이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하남시장 의사를 우선 적용한다.’ 저는 근로계약서에 이런 문구가 들어있는 경우는 사실 처음 봤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안 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지금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고요. 지금 최초에 2006년부터의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쁘니까. 담당 직원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연장할 때 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불법어로 행위자를 단속하다 보면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잡다 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실랑이를 하다 말고 갈 수는 없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나간 경우에는 초과로 인정을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초과연장근무를 인정하고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초과근무연장 수당은,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지급할 계획입니다.

박선미위원

지급할 계획이신 거예요, 지급하였다는 겁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아직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답변이 많습니다. 분명하게 답을 해 주셔야지만 이 행감장에 대한 모욕이 아니에요. 초과근무 인정하고 연장 수당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연장근로 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아니면 업무연장이 되면 유선으로 담당 직원에게 보고를 해야 한대요. 업무가 연장될 때마다 유선으로 담당 직원에게 보고를 해야 한대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24시간, 16명이 근무를 하는데 담당 직원은 무슨 죄입니까?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수기로 퇴근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봐야 하고, 연장근무할 때마다 전화 오는 거 받아야 하고. 유선으로 보고해야 한다면서요, 매뉴얼에. 가능한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이라면 그 업무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에게 전화하게끔 해야죠, 그렇게 된다면.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유선으로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지금 유선으로 하라는 거는 특이한 경우입니다. 만약에 야간 근무시간이 6시까지인데 6시 사이에 연장할 경우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그 내용이 매뉴얼에는 없지 않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주간, 야간 근무를 하고 근무시간이 끝나고 나서의 상황입니다.

박선미위원

근무시간 끝나고 하는 게 연장근무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박선미위원

연장근무라는 것은요, 우리 과장님 정말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안 되시는데 그 넓고 넓은 한강의 어느 지점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단속하고 있었다고 봐요. 연장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치면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 내가 얘를 잡고 있어야 합니까? 이거 잡고 있다가 오면 터치하고 제가 가야 합니까, 아니면 잡다 말고 유선으로 보고해서 “저 지금 연장근무해야 하는데 좀 해도 될까요?”라고 보고해야 합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완료하고 보고하라는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이 내용은 업무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대상지에 대한 범위조차도 과장님 모르고 계시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근로자를 믿지 못하겠다.”, “출퇴근만 제대로 하면 된다.”, “불쾌하다.” 이런 말씀하신 거 그분들이 불쾌해하고 있어요. 양쪽의 입장을 지금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업무에 대한 파악이 아직은 안 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30분 일찍 퇴근해서 시청에 와서 수기로 서명을 하고 퇴근을 하고, 한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30분 일찍 시청으로 와서 수기로 서명을 하고 다시 출근을 하면 그분들 동일한 조건이라면 유류대 지원하셔야죠. 30분, 30분 1시간 근무 공백에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그때 불법어로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과연 9억 4,000만 원을 받은 하남시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인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16명 근로자 전원에게 사과하십시오. 이것은 동의한 자와 미동의한 자를 차별하는 행정입니다. 이 차별하는 행정에 대한 책임은 과장님, 국장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할 만한 사안입니다. 과장님, 마지막 답변 짧게 듣겠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도입하기 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그분들을 세 번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시청에서 만났고 두 번은 제 개인적으로 초소를 다 찾아다니면서 협조를 구하고 동의를 해 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초소를 방문한 게 대단한 겁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아니지만,

박선미위원

초소 한 번 가는 것도 쉽지는 않았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개인적으로, 예.

박선미위원

초소를 방문해서 내가 특별히 협의했다고 만약 제가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거는 제가 잘못했다 생각을 하고요. 현장을 가는 것은 당연하고 근로자와 협의하는 거는 당연한 과정이고 절차입니다. 이 과정과 절차 속에서 혹시라도 앞서 말씀드린 차별 또는 불공평함이 있었다면 우리 과장님, 국장님, 분명히 현장 근로자들에게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셔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빨리 답변하시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보충 질의를 하면 한강지킴이 사업은 국가 환경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기금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가 위탁사무입니까, 아니면 위임사무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왜 우리 하남시가 하고 있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01년도에 남양주, 구리, 하남 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 하겠다고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금광연위원장

한강지킴이 채용할 때 어떤 신분으로 채용을 합니까? 하남시장이 채용하잖아요,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어떻게 하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공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신분이 어떻게 되냐고요, 신분이. 계약직이에요, 아니면?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현업실무원 공무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공무직. 이 한강지킴이 사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은 지난해 행감 때도 나타났었어요. 근무일지를 보면 365일 근무를 했다고 하면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 일지 처음 봤어요. 과장님, 일지 보셨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어떻게 썼던가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많이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한 10자도 안 되게 쓰죠,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이렇게 근무일지 하면 안 돼. 그리고 관리감독에 관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사무를 환경부로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환경부 산하기관도 아니에요. 그냥 하남시 구간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한강 관리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이 수단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원래대로 돌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검토해 보세요, 고민하시고. 우리 시가 감당하지 못할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으면 안 돼. 고유사무도 아닌 사무를 왜 우리가 갖고 있나요? 국가로 돌려보내는 거를 검토하시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주유소 부지 및 인근 토지에 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제가 주 질의자인데요, 이 주유소 부지 및 인근 토지에 대해 토양오염 측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주셨는데 이 측정은 우리 담당 과에서 한 것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아니, 담당 과에서 하신 거냐고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한 겁니다.

박선미위원

팀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십시오.

금광연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함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

김정진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정진입니다.

박선미위원

팀장님, 이 주유소 부지, 인근 토지 토양오염 측정내역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인 환경정책과에서 했다고 하시는데 환경정책과에서 한 거 맞습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지도팀장

일단 주유소 같은 석유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도검사를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시행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니 의무 검사라 시행한 것인데 그 검사 주체가 환경정책과인지 아니면 주유소였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주유소입니다, 자체검사.

정진

김정진환경지도팀장

주유소 자체에서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박선미위원

주유소 자체검사를 왜 환경정책과에서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제가 금방,

박선미위원

팀장님께서 다시 말씀해보십시오. 이 검사 환경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주유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정진

김정진환경지도팀장

주유소 자체에서 5년마다 한 번씩 검사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유소 자체에서 실시한 검사입니다.

박선미위원

팀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업무파악이 되셨든 안 되셨든 간에 진실만을 말씀하시겠다고 아까 위증의 죄를 받겠다고 선서하셨잖아요. “이 주유소 토양검사를 과에서 하셨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과가 주체가 아니잖아요. 주유소에서 해서 자료 제출을 해주신 거잖아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금방 답변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주유소 자체에서 하는 검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담당 과에서 주변 인근 지역의 토양검사에 있어서는 예산 문제로 자주 할 수는 없다면 적어도 주기적으로 우리 시에서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로 하고는 있습니다, 환경부. 6개.

박선미위원

실태조사로 지금 환경부에서 한다고 하셨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환경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료 채취를 해서 점검대상인 6개소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6개소를 저,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토양오염실태조사 지침에.

박선미위원

선택한 6개소는 매년 이 6개소입니까, 아니면 매년 달라지는 6개소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매년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점이 이거하고는 다르게 특정 오염시설 같은 경우에는,

박선미위원

특정 오염시설이라고 하셨을 때 이 특정 오염시설 6개의 대상에 주유소가 모두 들어갑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모두는 아닙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께 제가 드리는 말은 지금 주유소 인근 토지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계속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또 뭐라고 하십니까? “환경부 주관의 특정 오염시설 6개소를 지정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다.” 주유소가 아니잖아요. 주유소일 수도 있지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주유소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제가 말하고 싶은 방향은요, 과장님. 주유소 자체의 토양오염 측정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어찌하고 있는지 또는 주유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과에서도 주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주 질의자이신 오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전기차 공공시설 충전시설 현황을 자료로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공공시설 충전시설은 의무화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시설 현황을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설치기간을 1년 연장을 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2년 연장한 경우도. 수전설비 이런 것 때문에 연장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연장한 이유가 뭡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수전설비가 안 돼 있어서 연장은 했고요. 환경부나 경기도에서 하는 대상지들, 대상사업을 신청했는데도 아직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일단 연장을 좀 한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시민들도 이제는 전기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거의 다 아시고 계실 겁니다, 공공시설에는 의무적으로 다 설치돼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군데에는 예를 들어서 의무수량, 설치 현황이 1대라도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나룰도서관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는데, 덕풍3동 공영주차장도 있고요. 수전설치를 빨리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갔는데 허탈하게 허탕 치고 다른 곳으로도 가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수전설치에 있어서 많이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고. 우리 하남시 전기차 관련된 법규에 있어서도 재원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충전시설 관련된 부분 수전시설에 대해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그 수전시설이 확실히 빨리 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리고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6개월 후면, 이제 업무시설도 2024년 1월 되면 의무사항이 됩니다,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 현재 업무시설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 업무시설에 어떤 공문이라든지 어떤 계획을 계속하고 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공문도 보내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다음에 1년이 또 지나면 공동주택까지 가는데 준비를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요즘에 충전시설 관련된 부분에 화재 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지상에 있는 그런 설치들이 되게 많은데 지하에도 이렇게 설치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또 업무시설에도 설치가 될 텐데, 충전소 설치뿐만 아니라 안전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플러스해서 안전대책이 같이 마련돼 있는지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도 건의를 좀 했습니다. 조례를 바꿔서 지상 설치를 한다든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오승철위원

벌써 발 빠르게 타 지자체에서는 지상 설치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우리 과에서도 그런 부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안전대책에 있어서 소방차 진입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원도심이나 신도시에도 차량에 있어서 주차 출입구가 좁기 때문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일반 아까 업무시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차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남소방서와 함께 연관돼서 이런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치할 때 체크를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무사항으로 설치는 했는데 소방차 진입이 만약에 안 되면 화재 시 큰 피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남시 소방서랑 협업을 해서 안전대책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하남시 도시생태현황지도 관련해서 주 질의자인 박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10-24페이지 국도비 지원사업 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있어서 집행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10-24페이지 보시면 집행액이 0원으로 나와서 저는 이 용역이 왜 중단됐는지 궁금해서 담당 팀에게 여쭤보니까 지금 국립생태원에 자료가 넘어가 있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런데 이월사유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4월까지인데, 용역기간이. ‘사업추진기간 장기간 소요’라는 사유가 과연 이게 해당 사유가 맞는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우리 용역의 기간은 2023년 4월이었단 말입니다.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1년도에 착수를 해서, 지금 집행액이 위원님 자료에는 아예 0원으로 돼 있습니까? 저희는,

박선미위원

아니요. 1억 5,500만 원 집행이,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하고 이월액이 1억,

박선미위원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이월액이 1억 5,500만 원으로 예산액이 되어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집행을 하고 사업기간이 아직 종료가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이월한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사업기간이 아직 안 된 것은 국립생태원으로 자료가 들어갔고 검수 중이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 용역의 기간이 2023년 4월까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초 예산이 3억 원이었어요. 3억 원 용역이면 굉장히 큰 용역인데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이미 했었어야 하고, 이제 결과물이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예산이 이월되고 집행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기초조사를 하면서 지연이 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토보고회 끝나고 나서 중간보고회도 했었어야 하는데 기초조사가 부족하고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 그런 사항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용역이 지연되거나 변경될 때 변경에 대한 신고는 용역업체로부터 다 받으셨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변경신고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저는 보내주신 세부 별첨 자료에서 공간적 범위를 교산지구, 감일지구, 상산곡 등은 제외하고 이 발주를 한 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담당 팀장님의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금광연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성함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신동섭환경기획팀장

환경기획팀장 신동섭입니다.

박선미위원

팀장님, 팀장님이 이 용역 발주하셨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기획팀장

제가 발주 당시에는 자원순환과에 근무했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 이 발주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십니까?

동섭

신동섭환경기획팀장

업무를 다시 맡고 나서 제가 과업지시서를 읽어 보고 그 이후로 파악한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는 정확한 답변을 듣기 어렵겠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기획팀장

제가 알고 있는 법 공부한 걸로 봤을 때는 개발 중인 곳은 제외하라는 부분이 있어서,

박선미위원

개발 중인 곳에는 비오톱 조사를 제외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동섭

신동섭환경기획팀장

그 지침을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지침은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2023년 4월에 마무리되는 이 큰 용역이,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하는 이유가 도시계획 분야, 공원녹지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기본 데이터를 쓰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데 교산신도시, 감일신도시 그리고 상산곡까지도 용역의 범위 내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개발할 때 백데이터로 쓰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과업에 그 범위를 제외하고 3억 원이라는 용역을 발주하고 2억 4,000만 원에 수주하게끔 하였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 그 이유를 아십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개발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생태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엔,

박선미위원

교산이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개발예정지이다 보니,

박선미위원

상산곡동도 개발하고 있습니까? 2021년에 용역을 줄 당시에 이 과업기간을 2023년 4월로 지정을 해놓고는 교산, 상산곡, 감일까지도 제외하고 이 용역이 발주됐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를 과연 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요. 이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고 난 뒤에 그러면 감일, 교산, 상산곡은 또다시 용역 발주해서 이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용역의 금액이 이렇게 큰데 사업의 범위를 굳이 제외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 용역은 현장조사와 분석이 기본입니다. 원칙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가 현장조사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또는 어느 정도의 결과 데이터가 나왔는지 우리 부서에서 들여다보신 적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박선미위원

그러면 들여다보고 있으면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기대해도 되겠네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확인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용역이라는 것이 시의 예산이고 용역을 주었을 때는 마땅한 이유와 사유가 있고, 그 결과물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용역 결과물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가 이 과업지시서에 분명히 명시한 1차 보고회, 2차 보고회 또는 용역의 2023년 4월이라는 기간조차도 지키지 않으면서 2억 4,000만 원의 용역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결과물 나오면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께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또 추가 질의나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폐수 및 기타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민원 및 처리결과와 관련해서 주 질의자이신 우리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지연위원

과장님, 22년도의 민원건수가 24건입니다. 이 중에서 위반건수는 2건이고요. 나머지 22건의 민원은 어떤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폐수가 나온다든지 이런 민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현장 가서 원인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은 발생했지만 처벌할 수 있는 거는,

오지연위원

대상이 아니어서.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오지연위원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이게 위치가 어디죠, 소재지가?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천현동입니다.

오지연위원

업체명은 뭡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무허가여서 업소명은 없고요, 행위자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래서 고발이 지금 1건이 들어왔는데, 처분결과가. 이 결과를 추적은 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기소유예 나왔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분과 그다음에 공공수역에 기준이상의 토사유출도 1건 있습니다. 이것도 행위자가 누구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성천종합건설이라고 공사업체입니다.

오지연위원

과태료가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500만 원 부과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2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치, 업체명 세부내역 제출 바라고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폐수 및 기타 수질오염행위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고 과장님의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지속적인 단속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보충 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공통 11번과 동일한 부분인데 그중에서 도시생태지도 작성 사업비 산정내역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이 주 질의자이시니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위원장님,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결과물 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자료로 요청해서 받아보시겠습니까?

박선미위원

사업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는 다 보아서 알고 있고, 이 용역 결과물과 과업지시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용역사가 지키지 않은 것들에 대한 것을 결과 나온 뒤에 꼼꼼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하남시의회에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업무보고할 때 용역 관련해서 중간보고 그다음에 착수보고, 완료보고 이렇게 하라는 하남시의회로부터 통보받은 거 알고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건, 예.

금광연위원장

못 들었어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랬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야 할 텐데, 용역과 관련된 이 부분이 이미 2021년도에 시행이 되었지만 지금은 용역에 관한 부분이 일부 중단되고 있고 또 완료가 안 되고 이래서 이런 부분은 중간보고를 꼭 하셔야 해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비회기 중에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일정 별도로 또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런 거는 과장님이 의회에 와서 아마 업무가 많이 바쁘더라도 해줘야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가.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모든 용역은 첫 번째, 예산이 확보되면 과업 착수보고부터 하고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어떻게 지금 중간보고 그다음에 나중에 완료가 어떻게. 이렇게 해야,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의회가 간섭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적정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 본래의 목적대로 되고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를 안 함으로 해서 자꾸 자료 요구해야 하고 물어야 하고 서로 불편해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공통사항과 관련돼서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를 가지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저는 공통사항에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교란식물에 대한 조례도 발의되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하게 지적이 되었던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지적하겠습니다. 이 생태교란식물 제거 올해 공사 시방서를 보니까 5,000만 원의 예산 중에 4,000만 원을 벌써 봄에 환경부 지침에 의거해서 생태교란종 다 뽑아서 제거했다고 이렇게 결과물 주셨는데요. 우리 과장님, 생태교란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생태계에 위험을 주는 식물로 단풍잎돼지풀이나 환삼덩굴 이런 종류입니다.

박선미위원

생태교란종이 서식하고 있는 하남시 주요 지역은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신장 둔치, 덕풍천, 이성산성 이 정도입니다. 검단산도 그렇고요.

박선미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셔서 정말 감사하고 작년에 제가 생태교란종에 관련된 간담회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때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은 일정이 있어서 못 오셨지만 우리 담당 팀에서는 직원님들이 감사하게도 와주셨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갔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환경 쪽에서 일을 하시는, 봉사를 하고 계시는 현장전문가들이 생태교란종을 어떻게 제거해야 하는지를 그 간담회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예산 4,000만 원이 그대로 뽑기에만 다 소진된 것에 대한 이유를 지금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싹 뽑기에 4,000만 원을 다 소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구간을 정해서 했는데 실제적으로 4,000만 원을 인력을 하다 보니, 용역을 줘서 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초를 안 하고 인력으로 직접 뽑다 보니 단가가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박선미위원

과장님, 그 이유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2020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난 뒤에 생태교란종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제거의 필요성에 대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우시고 4,000만 원으로 어린싹을 다 뽑아버리셨습니다. 이전보다는 낫죠. 왜냐하면 이전에는 생태교란종이든 아니든 모든 풀을 베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생각해볼게요. 여름이 지나고 풀이 무성합니다. 베어야 할 풀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손 놓고 계시겠네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단체를 모집해서 같이 할 거고요.

박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그 공고문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싹을 뽑는 것은 가능했겠죠. 그리고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업무들은 있을 거예요. 씨앗을 맺고 있는 부분인 정아 부분에 그 식물의 일부를 떼어내는 식의 제거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의 영역이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부분과 자원봉사로는 대체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일괄 벌초 식의 제거는 답이 아니지만 때로는 생물의 생장주기별로 벌초 식의 제거작업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집행되지 않은 약 1,000만 원 예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남은 예산 차액으로 다른 공사 발주하실 생각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추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환경에 있어서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불용액을 남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가 지적 안 했으면 아마 불용하셨을 거예요. 남은 예산 차액으로 다른 공사 수의계약으로라도 발주하시고요. 다른 사업 목적으로 추경 세워서 가을 9월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제가 작년에 간담회에도,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작게라도 교육이 필요하다. 모든 시민이 의식을 갖고 함께 해야 이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자원봉사 영역에 모두 책임을 이관해버리시면 아니 되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남은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계획 잡아주시고, 가능하다면 추경 세워서 가을에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또 두 번째로 준비한 것은 박제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우리 정책지원관님, 박제 PPT 잠깐 띄워주시면, 혹시 포인트 넘기는 거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민원동에 갈 때마다 나는 이 퀴퀴한 냄새가 과연 무엇인지 너무 궁금하여서 민원동 지하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과 함께 가봤습니다. 과장님, 같이 갔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이 사건은 1999년. 1999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네요. 1999년 하남국제환경박람회에서 박제품에 대한 전시가 있었나 봅니다. 그 박제품이 아직도 지금 전시가 되어 있죠. 어디에? 민원동 지하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170종. 과장님, 화면 봐주십시오. 아니요, 앞에 화면 있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박제품 170종이 처음에는 849개체가 있었는데 이제는 760점이 있네요. 박제품 그리고 특히 장식용이 사라지는 이유 무엇입니까, 장식용. 박제품과 장식용이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849점이었는데 지금은 760점이잖아요. 왜 사라지고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유니온타워에도 그렇고 전시를 일부 하고 있고요. 신안에도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신안이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박선미위원

신안에 어떻게 전시를 하고 있는지 말씀 주십시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신안철새박물관에 일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언제요? 언제 말씀하시는 거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20년도부터입니다.

박선미위원

20년에 철새박물관에 몇 점을 우리가…… 그러면 기증한 것입니까? 임대, 빌려준 것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냥 빌려준 겁니다.

박선미위원

빌려준, 철새박물관에 임대한 작품은 몇 점입니까? 무상임대겠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무상임대입니다.

박선미위원

무상임대 몇 점입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제가 지금 적어 놓은 게……

박선미위원

서면으로 주시면 되겠고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남시청 민원실 박제품 현재 상황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보십시오. 저 하얀 거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 하얀 거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 하얀 거. 나프탈렌이에요. 다 썩어나가고 있죠. 그다음 장이요. 이게 지금 교육용 자료인지 무슨 이유인지 멧돼지 사체 저게 박제품인지, 박제를 만드는 거 자체가 지금 현대시민의 문화의식이나 생명존중 사상에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박제품이 우리 하남시 민원동에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 좀 보십시오, 이 곰팡이. 곰팡이인지 이건 뭔가 미생물에 의해서 이게 다 이렇게 썩어나가고 있죠? 보시면 귀마다 나프탈렌을 가득 또 채워 넣었어요. 그러니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저는 분명히 여기서 곰팡이균이든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제 사비를 들여서 공기질 측정하였습니다. 공기질 측정이 아니죠, 곰팡이균까지 측정을 했습니다. 이 공기 안에 어떠한 성분들이 들어있길래 이런 냄새가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갔죠. 우리 의회 예산에 올라온 걸 보면 지금 박제품 관리의 예산이 매년 100만 원씩 세워져 있었고, 업무보고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이지만 왜 굳이 박제품 보관에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느냐고 지적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넓은 공간을 아무도 보지 않는 박제품 전시에 하남시민이 이용해야 하는 민원동 지하를, 이 공간을 내어주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기질을 측정했습니다. 다행히 결과에, 사실 제가 측정한 결과는 정밀검사가 아니다 보니까 부유세균이나 곰팡이균 정도만 측정을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곰팡이균은 수치가 그다지 높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부유곰팡이 측정도 되었고 부유세균도 있었습니다. 화학성분 같은 건 제가 측정을 하지 못했지만요. 이 민원동 지하공간을 보고 우리 시청 회계과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시설의 관리감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 박제를 위해서 이 넓은 공간을 불필요한 공간을 차지하고,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퀴퀴한 냄새를, 여기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생명존중 사상에 위배되는 저 박제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도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위해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 시가 언제까지 저 박제품을 이고 지고 있을 겁니까? 담당 부서인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 하남시는 저 썩어나가는 박제품을 이고 지고 계실 겁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제가 작년에도 답변드렸고요, 최대한 같이 판단해서 불필요한 것들은 과감하게 폐기처분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누구랑 같이 판단하셔야 합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러고 나서 저희 감정평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래한 사례가 없다 보니 감정평가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박선미위원

신안철새박물관에 더 기증할 수 있으면 기증해주면 좋겠고요, 제 생각은. 제가 건의를 드리면요. 그리고 썩어나가는 저런 박제는 얼른 폐기하십시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저 박제품을 하루라도 더 가지고 있는 거 자체가 시의 손해이지, 이고 지고 있는 게 시에 이득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원의 건강을 담보로 저 박제품을 이고 지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빨리 폐기하십시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저희 주신 자료 10-22쪽 거기 보시면 보조금 지원 단체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점검 실적에 보면 계좌이체 시 증빙서류 보완 필요하다고 하나 보셨고, 하나는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세부사항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셔서, 예산액을 보니까 하나는 예산액이 그대로 다 지급이 된 것 같고요. 하나는 좀 덜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7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훈종위원

예, 700만 원은 500만 원이 들어갔고, 2,300만 원 이거는 그대로 다 들어갔고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세 번째 예산은 700만 원을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보조금 단체에서 500만 원은 1차 지원을 했고 2차 200만 원은 추가로 요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최훈종위원

이게 보면 2022년, 작년 건데 아직까지 요청을 안 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그거는 끝난 상태입니다, 보조금.

최훈종위원

이거로 그냥 끝이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최훈종위원

여기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지금 보면 한국조류보호협회 하남시지회 멸종위기종 구조 및 보호. 저는 보니까 이게 관리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요, 조류협회도 그렇고 야생동물구조단도 그렇고. 이거를 이원화시켜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보호협회는 야생생물을 보호하는, 멸종위기종을 보호해서 구조를 하는 단체이고요.

최훈종위원

물론 그 말뜻은 알겠는데, 생물이 아니고 지금 조류협회가 2개로 나눠져 있고 야생동물협회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쪼개서 하시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하나로 묶어서 해야 관리도 편하고 예산관리도 훨씬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개별단체 구성이 좀 다르고요. 생물관리협회 같은 경우에는 포획하는 단체입니다.

최훈종위원

단체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굳이, 거의 맥락이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묶어서 웬만하면 보조금 지급하실 때도 좀 하시고 관리하기도 편하시고. 그리고 그분들께서 하나로 해서 거기서 자기들이 체제를 나누면 되지.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일이 자꾸 복잡하게 쪼개지는 것 같으니까, 단체들이 자꾸 복잡하게 쪼개지는 것 같으니까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여기 있는 단체만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과장님, 이거는 공통사항에는 없는 건데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보니 양성평등기본법은 성인지교육의 대상 및 내용, 방법에 대한 규정을 새로 넣어서 성인지교육을 통한 정책의 통합적 사고와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성인지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 여성의 비율이 80%, 남성의 비율이 20%입니다. 물론 신청이 여성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비율이 높다고 나와 있는데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이거는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이 예산서에다 굳이 조서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이거를 좀 더 활성화하려면 남성 비율이 상승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것이 좀 어긋난다고 보면 굳이 이 예산서에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작년과 작년을 비교했을 때는 작년에 대상이 많이 줄어든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히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과장님, 우리 하남시에 환경정책기본 조례인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우리 환경정책과가 조례에 충실히 했다고 보십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조금 미흡한 면도 있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일단 환경기본 조례와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에 하남시 여러 사업이나 그다음에 각종 공사에서 일어나는 부분과 관련돼서 저영향개발기법을 도입을 해야 한다. 교육이나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어디, 누구를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개발 관련 부서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개발 관련 부서에?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하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작년에도 두 번 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도입한 사실은 있나요, 실적?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없고요, 저희가 교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LID기법을 하게끔 돼 있어서.

금광연위원장

LID? 그게 뭔 기법이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그게 저영향개발기법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어떤 거를 적용했나요?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지금 적용한 거는 없습니다, 아직.

금광연위원장

이 조례가 2019년 9월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적용한 사례가 없으면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다,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이제 교산지구부터 해서 앞으로 계속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강우유출수와 또 불투수층, 이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 때로는 갈수기에 접어들어서 물이 부족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거를 예방하고 앞으로 장려하기 위해서 관련 법이 있고 우리 조례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를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놓을 바에는 이 조례가 폐지되는 게 나아요. 과장님, 이 조례를 폐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조례,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폐지를 안 하려면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자치법인데 안 하고 있으면 이 법을 폐지해야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현재 불투수층이라면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지 않는 층을 불투수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도로관리과나 건설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여전히 이 조례와 달리 사업을 막 해요. 투수블록 같은 거를 채택해서 일부 물이 바닥으로 스며들어서 그 물이 지하로 흘러가고 해서 이 생태계가 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게 돼 있잖아, 그렇죠?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래서 일시적으로 물이 비가 왔다가 그 강우, 그것도 비점 오염도 이거와 같이 흘러서 그냥 한꺼번에 다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면 고여 있는 층이 없어서 갈수기가 있을 때 물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물순환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하게 돼 있잖아요. 의무조항 아닙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발언대로 한번 나와 보세요. 직·성함 밝히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수질총량팀장

수질총량팀장 김은미라고 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질총량팀장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왜 안 했죠?

은미

김은미수질총량팀장

최초에 조례 만들 당시에는 아직까지 저영향개발기법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금광연위원장

전국적으로?

은미

김은미수질총량팀장

예.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지금 관련 개발 부서의 교육이나 아니면 홍보, 그리고 타 시군의 견학 사례, 추진한 사례들을 충분히 조사해서 수립하고자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계획도 없이 무슨 교육을 해요? 계획이 있어야 그 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하죠. 설계가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설계도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나요? 그런데 계획도 없이 무슨 교육을 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지금? 공직자는 법과 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죠? 이 조례는 우리 하남시의 지방자치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 하라고 한 의무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조례가 있는 건 알고 있었어요?

은미

김은미수질총량팀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은미

김은미수질총량팀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내년도부터?

은미

김은미수질총량팀장

예.

금광연위원장

물순환 조례를 만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조례예요. 조례를 만들면 그 이후부터 바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래서 일단 우리 하남시청 내에서부터 적용이 되고, 더 나아가 시민들에게도 권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시도 안 되고 있고, 그러자니 시민들에게 뭘 권장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해서 조례 이행실적을 한번 받아보면 참 괴상망측하게 답변이 와요. 이 조례와 관련된 부분도 아직 안 했다고 그러니 이 부분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가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례를 없애면 괜찮아요. 과장님, 조례를 없앨 의향이 있습니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에 충실하게 추진을 하셔야 해요. 이 조례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기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그 조례에도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우리 하남시가 그게 기본 조례인데 기본 조례에 충실하지 않으면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우리 환경정책과 최고의 규범 조례잖아요. 그런데 그걸 준수를 안 하고 그냥 경기도나 중앙정부에서 지시한 업무만 처리하고 이러면 이건 지방자치가 아니에요. 그냥 과거 관선 시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잖아요, 정책과. 환경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조직에 ‘정책’이라는 말을 넣어서 ‘환경정책과’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냥 이름이 환경정책과가 아니고. 과장님, 이 부분을 숙고하시고 더 고민하고 노력해서 환경정책과가 정말 하남시 환경의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이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의 곁가지에 불과해요. 조례 전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이 조례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말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되짚어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꼭 실천을 해서 이 조례가 규범으로서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 업무와 관련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 간에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는 질의와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을 하셔야 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하고, 혹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놓쳤던 부분은 다시금 챙겨서 우리 집행부가 시민에게 뭘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또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장시간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사무실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는 우리 환경정책과 직원분들에게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아

김현아환경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공원녹지과장 정황근

금광연위원장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첫 번째 미사한강공원 및 미사호수공원 민원사항과 관련해서 주 질의자 오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한강공원과 호수공원 민원사항 주신 자료를 봤습니다. 가장 큰 민원사항에 대해서만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실까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설물 데크나 벤치, 보도 침하, 한강공원에서는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호수공원 쪽에서도 데크, 볼라드 이런 시설물 쪽 보수하는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님께서도 나무를 심었지 않았습니까. 준설공사도 하고 많이 변화된 모습들과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강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LH에서 인수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현 인수받은 시설로 그대로 이용 중이지 않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시민의 욕구에 차지 못한 그런 공원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인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만족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기대치도 있고, 만족감이 떨어져서 넓은 공간에 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뭔가 기대치에 많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하남시민분들께서 공원을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잘 가지 않는다는 거죠. 위치상의 문제보다는 한강이라는, 이렇게 보이고 외곽의 정말 넓은 공간에 있어서 만족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저도 한강공원을 다니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수공원에 비해서 볼거리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고 더 추가적인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건 저희가 현장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민원을 받고 조금씩 조금씩 바꾸는 건 땜질식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제시하게 되면 용역을 들여서라도 미사한강공원에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하남시의 정체성과 하남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도 멋진 공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끔 용역을 진행해서 정말 멋진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다시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요. 그 생각에 있어서는 어떻게 공감됩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고 용역을 추진할 경우에는 위원님도 같이 주민들하고 참석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오승철위원

과장님께서 만약에 하신다면 저도 함께 동참해서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드릴 수 있도록 한강공원에 대한 업데이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요. 지금 있는 거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땜빵식으로 바꾸고 조금씩 뜯고, 이건 큰 틀 안에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용역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어떤 원하는 바를 당연히 가서 우리가 많이 듣고 수렴해서 그걸 용역에 담아서 우리 하남시만의 숲을 만든다거나 어떤 테마를 만든다거나. 우리가 이번에 순천의 정원박람회도 다녀와 봤어요. 그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멋진 정원을 만들었겠지만 우리가 잘된다면 도비 매칭사업도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뭐 하나를 만들어서. 아니면 하남시 자원으로 한정된 예산을 써서라도 어떤 색다르고 수도권에서도 ‘하남시의 한강공원을 가게 되면 좋다.’ 그런 공원 형식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인수를 받은 지 몇 년 됐는데요. 계속 이렇게 땜빵식 처방만 하기 때문에 계속 불만사항과 민원이 들어오는 것 같기 때문에, 사업을 같이해 볼 계획 있으십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밑의 한강공원 세부 시설 현황과 같이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금광연위원장

그렇게 하시죠.

오승철위원

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시설 중에도 시민들이 잘 이용하지 못하는 시설들도 있어요. 그중에 가장 크게 이용을 못 하는 시설이 뭘까요, 과장님?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경시설 중에서 벽천호수하고 야외무대 정도가 저희가 부족한 면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시설이라고 해서 어떻게 특별하게 솔직히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설로 따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무대가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의 굉장히 큰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이용하지 못해요.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장님?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저희 공원의 야외무대를 이용하시려고 하면 공원 조명을 받아서 어떤 단체에서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접수된 단체는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운영을 안 해봤으니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게 없습니다.

오승철위원

문제점이 파악된 게 없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게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시는 거죠, 시민들이. 좋은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째 아마 계속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인수 다 했잖아요, 그렇죠? 인수받을 때 벌써 LH한테 문제 제기를 해서 전기 관련된 부분이라도 빨리했었어야 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못 하잖아요. 우리가 해야죠. 왜 안 하고 계속 몇 년째 방치합니까? 이제는 그 부분은 예산 문제를 이야기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남시 예산을 써서 시민들에게 좋은 공연장을 만들었는데 썩히고 있는 거잖아요. 시민분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면 기가 찰 겁니다. 그걸 전기공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 부분도 바로 준비하셔서 2024년도에라도 시민들에게 돌려줬으면 합니다, 공간을.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야외무대를 점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시설에 대해서는 충족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홍보보다는 자연적으로 될 겁니다. 24년도에는 과장님,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실 거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믿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공원이 그쪽 북쪽에 계시는 주민뿐만 아니라 미사 전체 또 하남시에서도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인 사업이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용역을 줘서라도 우리 하남시만의 또 서울시민 수도권에서도 놀러 올 수 있는 멋진 공원으로 탈바꿈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해서 어차피 미사한강공원, 호수공원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분 지금 하십시오. 없으시면 다음, 풍산근린공원 황톳길 현황 관련해서 오승철 위원님이 주 질의자이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풍산근린공원 황톳길 지금 이용하고 계시죠, 시민분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오승철위원

아주 좋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하루 평일 10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저희가 설치한 후에 조사를 해보니 상시 평일에는 기간제 1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인원 체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 100명 정도 평일에는 사용하고 주말에는 300명가량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개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보완책이 있다면 그걸 지금 당장 한 달 만에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 반년, 길게는 1년을 사용해 봐야 우리가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제반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 관리가 어떻게 될 건지 향후 분석이 나올 텐데. 당장 한 달 이용해서, 당연히 어떤 시설이 새롭게 들어오게 되면 누구나 관심이 높고 한 번씩은 다 가게 됩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뜨거운 반응이 있을 수 있죠, 처음에는. 하지만 몇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또 우리 시가 얼마만큼 거기 관리를 잘하냐도 포함되겠죠. 또 다음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보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보완책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런 부분이 사업에 의해서 더 늘고 이렇게 계획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이유가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고 아직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황톳길에 대해서 예산에 있어서도 계속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결이 된 이유 자체가 그런 측면에서 딱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인한 후에 하겠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황톳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원녹지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구산숲 황톳길 이번에 저는 언론으로 보고 알았습니다. 추진 중인가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추진 중,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314회 추경에서 구산숲 조성을 위해서 우리 하남시의회에서 3억 원 예산을 통과시켜 드렸습니다, 맞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미사한강5호공원 내 구산숲 둘레길 조성 3억 원입니다, 맞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구산숲에 있어서 둘레길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고 우리 위원들은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첫 용역을 해서 실시설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본 위원도 시민들과의 간담회에 갔었습니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구산숲에 관련돼서 이런 방식으로 하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쪽으로 할까, 보완책도 이야기하고 했었습니다. 22년 9월 초 추경이 되고 하다가 갑자기 설계 자체가 변경됐더라고요. 3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드리고 구산숲에 대해서 둘레길을 만들라고 세워드렸는데 갑자기 거기에 왜 황톳길이 들어갔을까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주민들 간담회 당시에 내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황톳길을 해달라, 설치를 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그걸 변경한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1차 간담회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요? 과장님께서 계획하신 겁니까, 누가 지시한 겁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잘 답변할 사항이, 전에 제가,

오승철위원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를 했으면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죠. 황톳길을 조성하겠다고 갑자기 설계가 올라왔을 때 그 부위가 구산숲입니까? 아닙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구산숲 둘레길 하면서 주민들 의견이 그쪽에 계신,

오승철위원

지금 주민분 이야기할 게 아니고요, 행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행정에서도 저희가 주민 의견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오승철위원

구산숲 자체에 조성을 하라고 3억 원을 세워드렸고 2억 8,000만 원이 이번에 됐더라고요. 풍산동 150m 조성하는 데 예산 그때 같은 회기 때 얼마 통과시켜드렸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때는 1억 900만 원으로 저희가 풍산지구는 했거든요.

오승철위원

아니, 풍산동 황톳길에 1억 원이 세워졌을 거예요. 1억 원으로 만들었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지금 거기 몇 미터, 200m 계획하고 있죠, 구산숲에?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구산숲은 건식 포장으로 해서 200m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150m 1억 원이면, 200m이면 한 1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2억 8,000만 원 계약을 했으면 1억 3,000만 원이 빠지면 1억 5,000만 원입니다. 저희는 3억 원을 세워드렸어요, 구산숲 멋지게 만들라고. 그러면 그 원 목적에 사용을 해야지 황톳길에 1억 3,000만 원이 들어가고 1억 5,000만 원으로 구산숲, 우리 예산 세워준 것의 절반이 들어가는데 과연 그 금액으로 어떤 숲이 만들어질지 걱정됩니다, 예산의 절반이 삭감돼서 조성된다는 게. 아니면 최초부터 그 금액을 과다 책정했을까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저희가 구산숲 둘레길을, 저도 길도 없는 현장을 두 번 같이 걸었습니다. 걸어보고 최적의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둘레길을, 평탄한 지역을 찾아서 최적의 길이 될 수 있게끔 일단 노선은 선정이 되어 있고요. 그 주변의 어떤 시설물, 쉴 수 있는,

오승철위원

주민 이야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예산을 정확하게 저희가 목적에 맞게끔 책정을 했는데 우리 과에서 상임위 위원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예산 사용 변경을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던 황톳길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기에 확인하고 예산을 더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하지 않고 풍산근린공원 황톳길 되자마자 한 달 후에 바로, 한 달 후가 아니죠. 개장하기 전에 이 계획서 왔을 때 보니까 23년, 그 앞에도 벌써 계획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아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들에게는 그러면 거짓을 보고한 겁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오승철위원

행정에서는 벌써 준비를 하고 있고, 스타트를 하고 있고 풍산 황톳길 개장하자마자 한 달 만에 바로 또 기사가 나오고. 그건 예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황톳길 구산숲 자체도,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정확하게 구산숲 둘레길 조성에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걸 하려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만 다시 올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목적을 해야 할 돈을 가지고 시민들과의 약속인데 거기의 비용 약 절반가량을 빼서 황톳길을 조성하는 데에 쓰고, 구산숲 조성에 있어서 예산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사실 황톳길 하는 부분도 미사가 5호공원이지 않습니까. 미사한강5호공원인데 그것도 구산숲의 일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소가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장소 자체는 구산숲에 딸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오승철위원

그걸 구산숲으로 봐야 할까요? 공원 아닐까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구산숲 자체도 저희가 공원지역입니다, 사실은.

오승철위원

정확하게 따지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경계구역이 다르잖아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다른데 구산숲 자체도,

오승철위원

경계선이 있잖아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5호공원으로 포함되는 구간입니다.

오승철위원

그건 맞는데 구산숲 자체와 경계선이 다르잖아요, 공원 쪽이잖아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공원이라고 보시면,

오승철위원

그런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두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면 따로 예산을 세워서 그걸 하겠다고 올려서 사업을 진행해야지 처음에 우리가 3억 원에 대한 구산숲 둘레길 조성을 한다고 했던 예산을 갑자기 왜 변경을 시키는 건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본 사업에 대한 게 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의 예산의 절반을 거기에 투입해야 하는데. 주신 거 보면 단가표가 나와 있잖아요. 거의 예산의 절반이 들어가요, 거기에. 그럼 우리가 3억 원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플러스시켜서 황톳길 만든다고 올렸어야죠.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시민의 욕구라든지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본 위원도 공감해요. 아까 최초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그걸 갖다가 삭감시켰던 이유가 충분히 차후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수반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먼저 1호공원으로 풍산근린공원 황톳길은 깔끔하게 통과시켜 줬어요, 대신에 그거 확인한 후에 문제가 없다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그런데 시는 뭐가 그렇게 급한지 여기저기서 계속 올라와요. 이건 절차가 잘못됐잖아요, 구산숲에 관련돼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변경시킨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변경이 갑자기 된 게 아니고 그전부터 실시라든지 설계 계획이 계속 추진 중에 있었던 거예요.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 말은. 우리 시의회에서 정확하게 목적사업비에 딱 쓰라고 했던 돈을 그대로 시민들에게 돌려줘야죠. 공원 3억 원 투자해서 멋지게 만들어 드려야죠. 갑자기 예산의 절반가량을 황톳길 만든다고 그 예산에서 빼 쓴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올려야죠, 그 예산은 하겠다고. 그게 맞죠. 가을 추경에라도 예산 1억 3,000만 원을 올려야죠. 그게 맞는 행정 아닙니까, 순서이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장소 자체가 동떨어져 있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맞습니다. 맞는데 구산숲 자체가 한강5호공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5호공원에 포함되어 있는 걸 저희가 설계하면서 주민간담회를 두 번, 세 번인가 했습니다. 그 간담회 과정에서 나와서 반영된 거지 저희가 이걸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설계 반영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주민의 이야기는 제가 다른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행정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예를 들면 종합운동장 이전이다 그러면 이전만 해야 하는 거지 거기에 또 갑자기 어떤 사업목적을 변경해서 비슷한 거니까 끼워 넣어도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위원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상임위 위원도 모르는,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목적비에 변경해서 하는 사업을 본 위원은 언론을 보고 알았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야 할 부분인데, 그건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저희가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사업을 할 때는 꼭 챙기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다음이 아니고요. 이번 황톳길 재고해 주시고. 그 금액 그대로, 시민들에게 우리가 최초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로서 구산숲 만들어달라는 3억 원은 그대로 써 주시고 황톳길 관련된 부분은 다시 추경에서 올려주세요.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본 건 관련돼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아까 황톳길 지금 풍산공원에 하신 거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공무원이 아니고 기간제라고 하셨나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기간제가 평일에는 1명이 상주해 있고요, 주말에는 2명이 상주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거기에 기간제를 투입하는 거예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최훈종위원

매일?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최훈종위원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하루에 09시부터 해서 18시까지 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 황톳길로 인해서 그럼 두 분의 시 인력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네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 시설 자체는 관리를 해 줘야 하니까 어차피 인력이 들어가야죠.

최훈종위원

당연히 인력이 들어가는데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혹시 준비된 것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앞에 보이시죠? 뒤가 좀 더 잘 보이네요. 옆으로 좀 넘겨줘 보세요. 더 크게 해서, 4개인가 드렸죠. 한번 봐주세요. 이상 됐고요. 다른 거 더 없으면 이 정도 됐습니다. 과장님 저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사진상 봤을 때는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최훈종위원

황톳길이에요. 황톳길입니다, 황톳길. 이번에 약간의 비가 왔을 때 황토가 저렇게 됐어요. 저 황토 지르밟아 놓으면, 황토 지르밟아서 쓰는 데가 뭐가 있을까요? 도자기 구울 때 쓰잖아요. 딱 거기까지 갔어요. 그럼 장마철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장마철에 저기에 물이 고이면 그다음에는 모 심어야 해요. 저기가 관리가 저렇게 안 되고, 관리를 잘 안 하고 계신 저 황톳길을 기간제를 두 분이나 거기에 투입해서 시의 예산을 낭비하고 조성하는 데 낭비하고, 지금 순간적으로 몇 개월 안의 장마철만 보셨잖아요. 앞으로 겨울이 또 닥치면, 여름에는 먼저 지었을 때 사진을 지금 안 올렸는데 쩍쩍 갈라져요, 나무 밑의 그늘에 맞춰서 뿌려놨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 쩍쩍 갈라졌던 딱딱한 땅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죠? 다 미끄러집니다, 미끄러져. 그래서 물론 시장님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기간을 더 보고, 저희가 그래서 항상 하는 게 사계절을 관리할 수 있나 그것을 보고 계획을 잡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바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저기에 설치하는 예산만 투입하는 게 아니고 관리, 저기에 두 분이 투입되면 더 크게 하면 세 분 하실 겁니까, 네 분 하실 겁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을 사계절을 보고 해야죠. 자꾸 이렇게 올리시면 어떡합니까. 저기에 장맛비가 얼마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저 정도인데 실제로 장마철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장마철에는 또 저게 쓸려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공약도 좋고 다 좋고요. 진짜 가장 좋을 때 황톳길 맨발로 걷는 거 좋습니다. 누구나 좋죠. 그런데 과연 1년 365일 중에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질 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아무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사계절을 보고 그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다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제가 저걸 보여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박선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황톳길에 관련돼서는 지금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달랐고 예산이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부서의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고, 모든 시설이 들어오고 난 뒤에는 관리감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어찌 되었든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는 것이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은 저도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황톳길을 찬성했던 위원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구산숲 둘레길 조성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현재 3억 원 잡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이 3억 원의 예산은 1개의 단위사업에 집행되는 예산 아닙니까? 정책사업은 하나잖아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 단위사업 하나에 들어가는 예산에 있어서 목적의 전용, 이용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 이용하고 전용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지만, 이 둘레길 조성에 황톳길이 들어가는 것은 세부사업의 변경인 것이지 또 다른 정책사업이 추가되는 것이 아닌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시는 것에 있어서는 앞서 오승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있었다면 이 내용에 있어서는 이해가 되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 판단은 이랬습니다. 구산숲 둘레길 조성으로써 구산숲 자체도 한강5호공원에 있는 거고 그 주변에 딸린 공원에 황톳길 개설하는 걸 예산의 전용으로 판단을 안 했던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세부내용인 것이지 사실은 단위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이용과 전용,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라서는 법리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기는 하겠지만 관련해서는 그래도 위원님들에게 사전 이해가,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관련해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장 넘겨주시면. 이전 장에 보시면 하남시민들이 굉장히 황톳길을 이용하고 있고, 앞에도 있습니다. 시청 게시판을 보면 황톳길에 대한 시민의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평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물론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면서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시정, 보완, 관리감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용을 보면, 시민들이 올려주신 글을 하나하나 보았습니다. 그래서 황톳길이 있어서 너무 즐겁다, 그곳에서 일하는 분이 정말 친절하고 잘한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서 최훈종 위원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우기 때 관리 그리고 동절기 관리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게시판을 계속 들여다보면 지역별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폭이 조금 좁다, 음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물 출입, 동물 배설물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도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시에서 또 다른 황톳길 사업이 추진된다면 나무 그늘이나 이런 시민들의 의견이 또 반영되어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오승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산 맨발로 걷는 황톳길에 대한 이야기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우리 시에서는 아마 보고 계실 것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하는 것은 맞고 또 시민들이 이 황톳길을 통해서 불면증이 사라졌다, 그리고 암이 나았다, 이런 시민도 제가 얼마 전 위례길 걷기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황톳길을 찾아다니면서 걸었는데 “하남에 생겨서 참 좋다. 하지만 하남시는 너무 짧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또는 사업의 효능 이런 것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안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이런 특수사업이 있을 때는 꼭 빠짐없이 제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은 사전 설명 없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산사태 관련해서 이 부분은 제가 주 질의자입니다. 혹시 저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저는 주 질의자가 아니라서, 산사태 관련된 도비 지원이 안 돼서 사업이 명시이월된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도비가 아직 안 내려온 상황입니까? 4월 30일까지는 도비가 안 내려왔다고 적혀 있는데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도비는 내려왔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는 않은 겁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학암동 쪽 두 군데는 6월 말하고 7월 초 해서 공사를 우기철 이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 16개에 대해서도 추진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금광연 위원장님 주 질의자이시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산사태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지금 보니까 46개소를 했어요.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절차는 저희가 어떤 용역을 줬을 때 지금 15년도, 16년도에 지정됐는데 관련 법인 산림보호법에 의해서 했고 하남시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기초조사는 산림청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우리 하남시에서 용역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개최했나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이때 당시에 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때 당시”라면 언제를 이때 당시라는 거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지정일 당시, 15년도, 16년도, 17년도……

금광연위원장

22년도? 22년도에도 했어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22년도에도 하고 공고를 한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개최한 내용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이 산사태가 왜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원인으로?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산사태가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기철 때 비가 며칠 오다 보면 토사류, 암반 있는 데는 산사태가 안 나지만 토사가 주로 있는 층, 토사층과 암반 사이에서 주로 산사태가 발생하거든요. 비가 장기적으로 5일씩, 일주일 이렇게 계속해서 왔으면 그 주변 토사가 수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암반층하고, 층 자체가 다르거든요, 토사류하고 암반하고는. 그다음에 층 분리가 나면서 산사태가 날 확률이 제일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산사태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될 텐데 크게 구분을 해서 자연적인 산사태, 인위적인 산사태, 둘 중의 어느 게 더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 하남시를 봤을 때는 자연적인 산사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지 않고요. 인위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산사태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UN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UN 제3차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100년간 한반도의 평균 기온이 6.4도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기온 상승, 슈퍼태풍 이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반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발생될 것이다, 이건 22%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인위적인 문제로 인해서 산사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현재 산사태 취약지역을 연도별로 이렇게 지정해서 만드셨는데 이 연번이 우선순위입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금광연위원장

우선순위를 왜 안 정하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이 산사태가 우선순위가 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걸 그때 당시에 어떤 조사를 했을 때 이 지역이 위험성이 있다, 취약지역이다 이렇게 지정하고 공고한 것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형에 기반해서 이걸 만든 것이고 취약지역 지정을 한 이유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서를 안 만들어 놓으면 어느 지역에 어떻게 우리가 먼저 그 예방대책을 서둘러야 할지, 하남시의 정책을 수립하는 우선순위가 없어서 중구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장소부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하셔야 해요. 그걸 하려고 하면 우선순위의 요소, 그 지역에 민가가 있느냐 없느냐. 사람이 다치면 그게 가장 중요한 산사태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가가 포함된 지역을 중심으로 첫 번째, 그다음에 우선순위는 우리 부서에서 용역을 하셨다고 하니 그 용역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내용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이 순위를 다시 매기시고 연도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우리 하남시가 연도를 변모하면서 우리 산사태 취약지역이 어느, 어느 곳이다 이걸 밝히는 데 불구하고 순서를 정해놔야지, 우선순위를. 그리고 땅 밀림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땅 밀림의 주요 원인이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땅 밀림에 대해서는 경사진 곳에서 슬라이딩이 발생돼서 저희가 밀려서 지형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땅 밀림 현상도 자연현상의 일부입니다. 그 원인도 우리 인간이 인위적인 공사나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사 채석·채취 그다음 전원주택, 공장 설립 또 도로 건설, 산각 절취 그다음 산 상부에 경작, 이런 이유로 인해서 땅 밀림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땅 밀림 현상이 발견된 곳이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홍수는 땅 밀림 현상과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홍수 자체는 땅 밀림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땅 밀림 공부 안 했죠? 내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는지 아세요? 우리 하남시가 지금까지는 조림하고 공원 조성하고 이런 데에 타 시군 어디보다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우리 하남시가 준비를 해야 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생소할지는 모르겠지만 밀림이라는 것이 자연으로 인해서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사업으로 인해서 땅 밀림 현상이 발생된다. 지금 홍수 얘기한 건 자연현상입니다. 홍수가 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지역을 긁고 나감으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져서 위에서 땅 밀림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땅 밀림 현상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이제는 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남시가 그린벨트 97.2%인가요, 지금? 98.7%인가요. 많이 줄었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현재 74%……

금광연위원장

그래도 여전히 강과 하천, 산이 제일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도 이 현상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서울과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땅 밀림 현상이 이미 오래전부터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산에, 하남은 그렇게 험한 산이 없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산비탈에 대한 사면 붕괴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예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대비책도 서둘러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위험성이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저희가 예찰활동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금광연위원장

우리 공원녹지과에 있는 분들이 다 전문가잖아요. 다 전문가이시잖아요.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요즘은 드론 같은 영상을 띄워서라도 촬영에 의해서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에 드론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내년에라도 구입할 계획입니다.

금광연위원장

할 계획이에요? 그런 걸 구입해서, 사람보다 드론이 빠르고 더 정확해요. 그래서 땅 밀림 현상도 측정할 수 있고, 비탈면도 드론이 촬영해서 그 드론으로 우리가 여기서 영상을 받아보고 송출하는 영상으로 인해서 거기에 빨리 대비해야 하는 겁니다. 홍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드론에 대한 걸 우리 시가 아직 도입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영상 촬영을 통한 비탈, 사면 붕괴에 관한 부분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걸 제기한 겁니다. 현재 제출한 자료에 보면 산사태 예·경보시스템 구축 상황은 우리 시가 자체로 한 게 아니라 산림청에서 구축한 시스템을 시군에 제공하고 이걸 우리가 그냥 쓰는 거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이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급경사지 예·경보시스템 구축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아마 시군에서는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산림청하고 이 부분이 혹시 정보 공유나 협업이 된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받아볼 수 있게 업무협약을 서두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청하고 업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마지막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기 때문에, 산사태 관련해서 지금까지 우리 하남시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이 피해와 관련돼서 항구적으로 복구한 사업, 현재 작년 호우로 인해서 복구 중인 사업, 이 현황을 자료로 해서 우리 행감 끝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산사태가 굉장히 무서운 재난입니다, 재해일 것이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이 산사태를 초래하면 재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2%에 불과한 자연재해 외에 그러면 78% 재난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부서 도로, 건축, 건설 이런 부서와 업무 협업을 통해서 도로를 건설할 때 반드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예방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각 부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서 말고도 사업부서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 산사태, 적어도 우리 하남시에 자연재난이 아닌 인위재난으로 된 재난은 없어야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관련 실과소하고 협조를 충분히 해서 사전에 인위적인 재난이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건 관련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과장님 짧게 질의 한번 드려보려고요. 이게 지정이 되면 차이점이 뭔가요, 그냥 있는 거랑?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최훈종위원

이게 지정이 되면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관리에 차이점이 있나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산림예찰단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요, 상반기, 하반기에. 또 2년에 한 번씩은 전문기관에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이 지정된 곳에는 어떤 불법행위 같은 걸 하면 안 되겠네요, 거의? 훼손시키는 행위를?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위적이면 사태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안 되겠네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당연히 불법을 해서는 안 되죠.

최훈종위원

그러면 이 지정된 곳에 혹시 불법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된다면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이건 별도로 끝나고 나면 저희가 불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미사실개천 운영 현황 및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주 질의자인 오승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사에서 LH 인수받고 사용 못 하는 시설 중의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사실개천을 LH에서 인수받고 난 후에 북측 쪽에는 일부 가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측 쪽에도 일부분은 현재도 가동이 잘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간이, 아예 처음부터 가동이 거의 안 된 부분도 있지만 현재에 있어서는 아예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사도시계획을 하면서 실개천을 야심차게 멋지게 계획 속에 넣어서 만들었는데 전혀 이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북측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라든지 그 안에 쓰레기라든지 여러 사회적인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실사를 나가게 됐어요. 그때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같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했었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현장점검을 통해서 현장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과장님께서 아주 굉장한 열의를 갖고 계신 걸 파악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황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잠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북측공원은 사실 준공 이후에 일부 가동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어떤 시설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어서 그동안에 가동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측공원 같은 경우도 사실 펌프라든지 어떤 실개천 구간에 필요 없는 구간들이 있어서 물 흐름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남측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 다 청소를 하고 운영 중에 있고요. 북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실개천 라인들을 다 정비해서, 두겁석을 다시 정비해서 운영하려고 각 아파트 동대표라든지 주민들 통해서 다 홍보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잘 운영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운영이, 6월까지 그걸 마무리할 예정입니까? 북측 공사 관련해서.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북측은 사업을 이제 발주해서요, 50일 정도는 공사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8월 중순부터는 가동을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한참 무더위가 있을 때 확인을 한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물 사용을 지금 지하수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정을 파서?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그때 말씀했다시피 최대 유량을 한번 확인하라고 했었는데 확인했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이쪽 공간 제일 상단에 물을 직수하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쪽에. 그쪽 구간에 저희가 물을 다 채웠을 때 물이 오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오버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관로를 수정해야 합니다. 그걸 한 후에 다시 한번 거기에 전체적으로 틀어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공사 관련된 부분, 미비한 부분 공사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가장 큰 게 물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의 양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인 것 같아요, 물 흐름보다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데 지하수 관정을 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하수 자체라는 게 영구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사지구 자체 전부를 다 순환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항상 같은 시간, 언제까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지하수는 상시 고갈될 수도 있는 거고,

오승철위원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나름대로 공사는 공사대로 해놓고 지하수 자체가 충분히 유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물의 양이 현저하게 없어서 소위 몇 시간만 틀고 몇 시간 또 안 틀고, 이런 부분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물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당연히 최대 유량이 얼마인지를 확인해야 하겠고, 그게 충분히 확인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의 우려스러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이 과연 얼마만큼 그렇게 계속 나올 수 있느냐. 일단은 그 물의 양도 안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물을 사용해서 상시 나오게끔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망월천에 1만 6,000톤 끌어올리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관정을 돌려서 이 물을 이용하게 된다면 항상 매일 이렇게 올라오는 물을 가지고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지하시설을 또 미사 관련된 북측공원 쪽에, 미사한강공원 유역이죠. 지하수를 계속 사용한다면 2차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미사라는 지역의 특성이 깊숙이 땅, 모래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 퇴적층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하수를 이용하게 되면 다른 싱크홀 같은 2차 문제점들이, 지금이야 가동을 거의 아예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없지만 차후에 만약에 이걸 계속 사용한다면 그런 일은 분명히 예상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지하수로 사용한다고 해서 조금 놀란 부분은 있어요. LH에서 좀 대충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언제 적 사고방식으로 지하수 물을 파서 그 미사강변도시 엄청난 구역에 물을 흐르게 하겠다고 한 아이디어가 이상하고요. 이제 다 인수받았고요.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죠, 과장님? 만약에 그게 확인이 되고 안 됐을 때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지하수 수량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요. 대안, 대책으로 온수를 어디 망월천에서 유입시키든 한강에서 유입시키든 방법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 지금 미사지구가 8년이 넘었죠? 9년째입니다. 2014년 6월 30일부터 입주하셨는데 이 실개천에 대해서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아요. 이번에 대표자분들하고도 서로 상호 의견을 조율했지 않습니까. 이번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조율인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잘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만약에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실개천을 다 없애야죠, 그렇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래야죠.

오승철위원

없애야죠. 사고위험이 높잖아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안전사고 발생합니다, 아시죠? 자전거 타고 들어가고 주취자가 넘어져서 실개천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안까지 못 내신다면 그냥 실개천을 다 없애고 다시 공원이라든지 공원도로로 만들어야겠죠. 우리 과에서, 과장님 의지가 그때 같이 현장점검했을 때 적극적이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그 의지를 또 기대하겠고요. 하나 더 남측의 중학교, 초등학교 들어가는 공원부지에 실개천 주변 식재 문제에 대해서 이식을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행됐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거 아직 도로관리과에서 아마 협조가 안 돼서.

오승철위원

잘 안 됩니까, 도로관리과에서?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제가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제가 못 챙긴 부분도 있는데요.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 민원사항에 대해서.

오승철위원

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했는데 협조가 안 된다면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위원들께 다시 이야기해 주십시오. 실행되게 해드릴 테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부분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그 공원 구역으로, 실개천이 도로의 한가운데에 있어요, 아시죠?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 분리된 가운데에 또 나무가 식재되어 있어요. 자전거와 학생들, 시민들의 이동이, 그 부분도 안전사고가 발생한 부분이고요. 이건 당장 시행되어야 할 부분이니까 이것도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하남시 공원녹지과 소관 내에 있는 그린벨트 해제 후 자연녹지로 남아 있는 곳, 산지특성용역 시행 현황 후 해제된 상황 관련해서 최훈종 위원님, 제가 먼저 질의를 할까요?

최훈종위원

먼저 하시죠.

금광연위원장

제가 그러면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해 있다가 해제한 후에 자연녹지로 남아 있는 현황자료를 봤습니다. 남아 있는 곳 중에서 산지특성용역을 시행하는 곳이 있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왜 하는 겁니까, 이거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면서 보전산지로 남아 있거든요. 이 보전산지 자체는 아직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어떤 개인들의 개발을, 해제를 해 줬으니까 개발을 할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한데 그 관련해서 저희가 산지특성 평가용역을 해서 보전산지를 준보전산지로 시행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이게 좀 궁금한 것은 그린벨트로 수십 년간 하남시민이 이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재산적 고통을 받다가 그린벨트가 해제되었는데 또다시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 보전산지로 되어 있으니 아무런 행위도 못 하고, 개발도 못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 용역을 시행하는 건 좋은데 그린벨트 해제할 때 왜 함께하지 못했나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물론 절차적인 관련 법규가 서로 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그린벨트와 관련된 부분, 우리 하남시민들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그린벨트를 해제할 정도가 되면 거기에 뭔가 다시 논이나 밭으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닌 이상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게 시민들의 불편을 한꺼번에 해소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보전산지 해제와 관련된 부분도 뒤에 보니까 현재는 이게 경기도에 가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용역 중에 있어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럼 이 절차가 앞으로 일정별로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용역을 7월 20일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7월 말 정도에 경기도에 이걸 신청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산림청 위원회까지 가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되면 해제될 건지 거기서 판단돼서 내려오게 되면 토지이용계획대로 변경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순리적으로, 긍정적으로 관련 기관 산림청이나 경기도에서 검토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을 절대 중복 산정한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경기도에 올라가게 돼서 또 실과소 협의를 거치면 두세 달은, 정확한 일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올라가게 되면 60일에서 90일 정도는 실과소 협의가 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산림청으로 가게 되면 위원회 일정 잡는 데 한두 달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 정도나 되어야 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용역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점은 없나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용역 결과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못 받아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상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금광연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민들의 불편 해소도 아울러 또 우리 원도심과 가까운 지역으로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최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위원

저 또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에게 도움되는 쪽으로 하는 게 좋겠지만 제가 여기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용역을 여기에 있는 부분을 다 올리셨다는 겁니까, 현재 여기 자료에 있는 부분을?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풍산동 1개소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도 선별해서 지금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자체가 작년 12월 25일에 열린시장실 민원 접수로 들어와서 금년 1월에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입니다.

최훈종위원

이번에 추경에 와서 알게 된 사항인데 이게 결론은 그린벨트 해제는 같이 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했는데 선별적으로 어느 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추경에. 그런데 지금 열린시장실 민원으로 와서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묻고 싶은 건 어쨌든 토지주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그때 과장님이 주신 추경예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별적이라는 이 자체가 이걸 올리시기 전에 불법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머지 부분에 이것만 족집게처럼 딱 빼서 하시는 데는 불법이 있는 데를 빼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돼요? 나머지 부분은 불법이 있는지 확인하셨어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GB 해제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경기도에서 불법사항에 대해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불법이 다 치유됐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예산은 이미 의회로 다 넘어갔던 상황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불법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추경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불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도에서 이미 치유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확인하는 차원에서 만약에 먼저 불법이 있었다면, 치유가 되어야 하는 걸 아시면서 추경을 올리셨다는 건 그건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죠. 모르고 하셨다면 어쩔 수 없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유가 되어야 경기도에서 허락한다면서요. 그걸 아시면서 치유가 되지 않았는데 올렸다면 과장님 그건 실수하신 거예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21년도 7월 15일에 경계선하고 소규모 단절토지가 해제됐던 부분이고요. 21년도 8월 20일 기준으로 불법사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훈종위원

저는 추경에 올라올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 추경이 올라올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추경 자료를 미리 시장님 방침을 받고 의회에 추경예산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서류를 의회에 보낸 상태에서 이 불법이 접수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여기에 한 열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성년자, 2007년생도 있고 꽤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마음에는 뭐가 있는데 말로 뱉을 수 없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느낌이라 그럴까. 그래서 제가 희한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같이했는데 마치, 말이 좀 세지면 안 되니까, 오해는 할 수 있잖아요. 오해의 소지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하나만 딱 빠져서.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 자체를 치유하고 그때 해제된 부분을 다 같이 용역을 올리면 용역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건 용역비 산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어느 1개소를 하는 게 아니라 현재 26개소이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게. 26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을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훈종위원

그래서 오해받는 일 없게 하시고요. 이렇게 26개소가 있는데 마치 하나를 딱 드러내 버렸는데, 그리고 추경도. 제가 지금 아는 건 그 추경이 올라온 것도 불법단속이 되고 나서 또 올라왔다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고 과장님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건 치유된 다음에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상복구를 반드시 하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이 부분은 전체 다른 누락된 필지 없이 시가 어차피 하는 거 다른 지역, 현재 용역을 실시하지 않는 지역도 꼭 용역이 실시되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위례·감일지구 내 천마산, 금암산, 위례순환 누리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이 계십니까? 제가 주 질의자인데 저보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천마산 관련해서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천마산이 드디어 우리 하남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연세대 부지는 LH로 귀속되었는데 연세대 부지뿐만 아니라 전체 부지 중에서 능성구씨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능성구씨는 동의를 해 줬나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능성구씨 쪽은 사실 토지 승낙을 한 데는, 많이 찬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걸 문서로 동의를 받아놔서, 예전에 이분들이 시민들, 하남시를 위해서 자기들 소유 토지를 쓸 수 있게 동의를 한다는 명시적인 말은 제가 못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서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천마산 개발을 하는, 개발이라기보다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넓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리고 현재 보니까 LH에 귀속이 되었는데 우리가 등산로 정비 요청을 했는데 LH가 거부를 했나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LH에서는 지구 외 지역이라고 해서 감일지구 택지 외 지역에 대해서는 LH에서 할 수가 없다. 이걸 함으로써 나중에 자기들 자체적인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준 사항이 없다, 이런 사유로 해서 지금 불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 이 사업비를 도비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했던 사항이고요. 5월에 신청을 해놨고 저희가 도비가 불가항력이다 싶으면, 또 이게 그린벨트이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의 주민 지원사업이라도 저희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신청한 사업 현황은 저희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 뒤에 금암산, 그다음 위례순환 누리길 조성사업을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가 적절하게 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암산도 그동안 고속도로 관련 공사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다가 지금 다시 재개를 하는 것 같아서 주민들에게 남한산성으로 진입하고 또 가까운 금암산으로 등반하는 데 아주 유익한 것 같습니다. 위례순환 누리길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왜 자료 요구를 했냐 하면 천마산에도 물론 어려움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린벨트 내에. 그린벨트라고 하더라도 어떤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이런 부분이 크지 않으면 시민들을 위한 등산로길 정비 차원에서 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현재 조감도가 아직 없어서 천마산 활용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도 주민들이 지금까지 많이 소외됐잖아요. 송파하고 같은 산을 쓰면서 송파 쪽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자유롭게 쓰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감일지구라는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제야 필요성을 느끼는 것인데, 여러 가지 LH가 지구지정을 하면서도 지구계획에서 제외한 부분, 이런 부분은 정말로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어쨌든 그건 차치하고 현재라도 이 천마산과 관련해서 그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줄 수 있는, 정말 주민들의 건강과 또 숲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이득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천마산 등산로 그림이라도 한번 그려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노선도가 지금 작성돼 있으니까요. 그건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 둘레길 조성 현황 및 관리 현황과 관련해서 먼저 주 질의자인 최훈종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최훈종위원

아니요.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하시고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검단산 등산로 정비가 완료되었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검단산,

오지연위원

등산로 정비사업이 완료가 됐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지연위원

주요 시설물이 지금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22년도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지연위원

23년도.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거 ‘완료’가 오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데,

오지연위원

지금 유길준묘 등산로는 현재 진행 중인가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진행 중입니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22년 현충탑 등산로 그거 말씀해주세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22년도 현충탑 등산로 같은 경우는 제가 데크 설치라든지 목책 설치하는 거, 그런 위주로 해서 횡단배수로 같은 거, 그런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금 상세 현황 자료 도면 해서 하시고 다음에는 이런 오타가 없기를 신경 써주시고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오지연위원

그 밑에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 조성 사업도 현재 추진 중이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지연위원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추진 중인지 정확하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위례 순환 누리길 같은 경우 현재 저희가 용역이 끝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그래서 저희가 9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9월이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지연위원

감일 신도시 쪽에서 마천동 쪽으로 넘어가는 등산로 저도 가보았습니다. 과장님, 가보셨나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감일지구에서 마천동,

오지연위원

넘어가는 등산로를 가봤는데 물론 하남 사람들이 많이 주로 이용하지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타 지자체에서도, 과장님께서 현장을 한번 가보셔서 우리 위례지구 순환 누리길도 조성사업에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동하는 코스다 보니 우리 시민들이 더 많이 즐겁게 운동할 수 있고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욱더 그런 사업에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도 상세 현황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지금 검단산 유길준묘 등산로 설계 끝났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설계 완료하고 공사 발주 중에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누리길 조성사업도, 위례지구 누리길도 다 끝났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이게 우기철이 되면 공사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아무래도 산악지역에서 일하다 보니까 우기철에는 불가능하죠.

금광연위원장

우기철에 공사가 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셔서, 또 우기철 되고 이러면 공사 중지해야 될 거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공사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학암동 호우 피해 복구사업 추진 상황 이 부분도 제가 질의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건 사방댐 1개소가 있어요, 학암에.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여기 사방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 규모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이 좀 안 되어 있고요. 현장에서 보긴 봤습니다만 도면하고 규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사방댐의 중요성 때문에 그런데, 이게 과연 전체규모와 사방댐이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다음, 산림치유 프로그램 용역 현황 및 운영실적 관련해서 우리 최훈종 위원님 주 질의자이신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산림치유 프로그램 조례 제정자로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산림치유사업을 하는데 이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산림치유 주 대상지는 덕풍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 덕풍근린공원이 주 사업지고 저희가 요일별로 운영하는데 덕풍근린공원에서 화요일, 수요일, 미사호수공원에서는 목요일, 한강공원에서는 금요일, 나무고아원에서는 토요일,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휴일로 해서 일정을 잡고 치유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저희가 산림치유라고 하면 보통 산, 임야에 가서 많이 해가지고 혹시 도심지에서 이루어지지 않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보니까 7개월간 벌써 3,500명이나 참가했는데 호응도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국도비나 공모사업을 선정하셔서 연령대에 맞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더욱더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거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산림치유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공원주차장 확충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관련해서 주 질의자이신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공원주차장의 공원 자료를 주셨어요. 미사한강공원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도 아까 앞서 질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강공원이 정말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고 있고 위치적으로 좋은 공원입니다. 우리 또 ‘강남 같은 하남’을 시장님께서 계속 외치시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강남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한강공원이 지금 주차장에는 두 면이 있어요, 그렇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두 개의 시설이 있는데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주차면 대수라든지, 차량의 진입에 있어서 위치적인 부분들도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이걸 또 지금 와서 전체적으로 어디로 옮기자고 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주차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호 공원 같은 경우에는 42면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주차가 장기주차 대수도 많이 있어요, 아시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리고 거기가 주차요금이 또 무료다 보니까 장기주차를 많이 하시는데 식품위생농업과에서 이번에 그쪽 반려견 놀이터에 관련된 경청협의회에서 논의가 들어왔어요, 부지 건의에 대한. 혹시 우리 과하고 이런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문서라든지 의견이 조율된 부분이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조한 것은 없고요. 반려견 놀이터 선정 관련해서는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협의한 내용은 있고. 주차장 관련된 부분은 그러면 회의내용이라든지 공식적으로 과에서 우리 공원녹지과에게 어떤 협조 공문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또 그쪽 과에서 질의를 할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현재 42면 중에서도 너무 좁고 차 댈 데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쪽에서 지금 공원 유치를 했는데 이런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한강에 반포라든지 우리가 강남을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쪽에 주차장 면수는 되게 넓거든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아시죠? 3주차장까지 있고 한 주차장에 350대, 270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주차장을 확보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 시민이 강남이나 반포 쪽에 안 살아도 다른 구에 사시는 분들도, 경기도에 또 전국에 있는 한강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 지역에 있어서 쉬다 가시는데 하남에는 이 공원을 만들어놓고 주차면 자체가 굉장히 협소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혹시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또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공원에 있는 주차장 면수들이, 사실 주차 대수가 좀 적습니다. 다른 뭐 서울에 비교했을 때는 적은 편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호 공원 기본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해서 주차 대수를 조금 넓힐 수 있는 그런 계획서를 첨부시켜놓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주민들이 주차장도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주변 주택가라든지 아파트 단지 앞에는 주차장 시설을 못 하게끔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도 좀 판단도 해보고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 지역을 선정해서 주차장 확충 계획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그 문제 때문에 아마 위치가 그쪽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는 선정이 됐고 위치가 정해져 있지만 확대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은 본 위원이 또 우리 주민분들하고 간담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이용에 대한 거라도 오히려 컸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한강공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되게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사람이 별로 안 오니까 행정력이 좀 이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홀해 한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 도시가 개발이 잘되려면 당연히 생활 SOC가 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반시설이라든지 도로, 이런 거. 당연히 공원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런 주차시설이 기본적으로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만 시민들이 이용을 할, 요즘은 차 없으면 안 되는 부분, 또 그쪽 위치 자체가 그렇고요. 일단 제가 염려스러운 것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 확대에 대해서 아까 미사 한강공원에 대해 한번 장기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다시 해서 한번 다시 멋지게 꾸며보자고 제가 제안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부분의 한 일환으로서도 과업지시서에 주차장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과에서 이제부터 검토를, 우리 호수공원에 나무 식재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한강공원에도 우리가 좀 머리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일단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의한 건 없다는 거죠? 우리 식품위생농업과에서.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추가 질의자, 박선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께 공원주차장 사용에 있어서 혹시 무료 사용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공원주차장의 지금 무료 사용은 없습니다. 저희 공원차량, 관용차량 외에 저희가 한 개 있다 하면 한강 4호 공원에 있는 하다센터 건물이 하나, 2층을 저희가 미사2동에 인수인계를 해줬습니다, 작년 12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미사2동 자치위원들, 하다 운영을 하신 분들 9명이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박선미위원

무슨 교육을 하십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한 교육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박선미위원

제가 알기로 하다는 공간인 것인데 이 하다라는 곳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 9명에 대해서는 4호 공원 주차료가 감면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선미위원

주차료가 감면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

박선미위원

하남시 관내 공원주차장에 있어서 시설이 하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다에서 강의를 하시거나 뭔가 활동을 하시는 9명에 대해서는 주차료가 감면된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실 때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이라고 하셨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정확한 명칭이 미사2동 주민자치회입니다.

박선미위원

미사2동 주민자치회, 그러면 9석을 내주신 건지 아니면 9명 각각의 개인 차량 번호가 등록이 된 것인지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아홉 분의 시민들은 이 하다 센터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안 하고 계시는지는 확인이 안 되셨겠네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관리 주체가 미사2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공원주차장을 미사2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주차장 자체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공원주차장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 하다는 미사2동에서 하는 것이고, 이 주민자치 위원 아홉 분의 차량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미사2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이 9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으시잖아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 미사2동에서 협조 공문이 온 게 지금 그렇게 해서 와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미사2동에서 협조 공문 온 내용과 함께 이 아홉 분에 대한 미사2동 주민자치회 총 명단이 아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아홉 분의 주민들이 어떠한 이유로 하다 센터에서 업무를 하시겠지만 이 공원주차장의 사용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에서, 이 법적 기준에서 무료 사용에 대한 권한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내용만 서면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감일지구 수변공원, 저류지 조성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일지구 내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수변공원 저류지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칭찬하고 싶은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이렇게 보면 공원 조성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의 쉼터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 아주 뭐랄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언제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거기를 해놓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은, 능동적으로 하는 행정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쉼터의 의자는, 제가 과거에 보면, 쉼터라는 것은 사람이 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자가 안락한 의자가 되어야 되는데 뒤로 이렇게 등받이가 없는 의자를 설치해 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해놓고도 큰 박수를 못 받았어요, 50% 정도밖에 만족도를 못 느낀다. 그런데 이번에 동일아파트 앞에 완충녹지 공원을 보니까 아주 등받이를 해놓고 해서 주민들이 제가 지나다닐 때마다 많은, “누가 해놓은 것이냐” 이런 칭찬을 하는 부분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데, 앞으로도 수변공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쉼터라는 말을 써야 되는 곳에는, 안락한 사람이 쉬는 의자, 쉬는 탁자, 이런 것을 고민을 해서 꼭 좀 앞으로도 발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리고 저류지 1호 사업에 보면 저류지가 사실은 언제 꼭 필요할 때 쓰는 곳 아닙니까. 홍수가 나거나 이랬을 때 쓰는 곳인데 그 외에는 주민들의 체력단련장으로도 쓰고 여가 쉼터로도 활용하는 게 참 각광을 받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배드민턴장을 여기 덕풍천에도 만들어놓고 해놨는데, 저류지에. 배드민턴장은 그런 데 만들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배드민턴은 혹시 해보셔서 알지만 바람이 불면 못 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자연스럽게 하천 주변이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서 못 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하남시에 부족한 게 어린이들이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축구, 이런 공간이 아주 부족해요. 일반 체육시설에 가서 아이들이 하려고 하면 어른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해서 아이들이 그 공간에 접근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어린이, 여름이 되고 이러면 놀이시설이 많이 생겨서 그런 부분 아주 고무적인데 그 외에 다른 계절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만의, 규격에 맞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같이 동네에서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차라리 필요하다. 그래서 이 저류지 1호에 배드민턴장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제고를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축구장, 그다음에 저류지 1호 사업에도 보니까 주민들 요구로 인해서 다시 검토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도 아이들이 거기서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줘서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배드민턴장 여섯 면을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안 쳐요. 거기 가서 할 것도 없고. 차라리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우리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리고 수변공원, 저류지 조성 관련해서 혹시 조감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그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미사공원은 아까 오승철 위원님이 미리 하셨기 때문에 다음은 공통 및 기타 질의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과 기타 질의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과마다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공원녹지과가 선동에 어린이숲 거기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나무고아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나무고아원하고 어린이숲까지 관리하시는 거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최훈종위원

아까도 이게 과마다 다 걸쳐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그 옆에 우성골재 거기가 불소가 나와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가 어떠한 일정한 경계선이 없어요. 이렇게 좀 높다고 해서 그게 경계선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최훈종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 과에서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죠, 숲이 이루어지려면?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해야죠.

최훈종위원

그러면 그때 불소 검출을 할 때 어린이숲 거기도 저희가 측정을 해서 하신 겁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때 당시 우성산업골재, 그 구간은 안 했습니다. 그 구간은 안 했고요. 그때 우성골재가……

최훈종위원

그러면 다시 과장님, 다른 것으로 한번 질의드릴게요. 불소 검출된 시기가 언제쯤이고 거기를 과에서 허락해 주신 게 언제쯤 됩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숲 관련해서는 16년도에 저희가 설치를 했었고요. 불소 토양 오염 조사는 1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불소 관련 토양 오염 조사했던 구간이, 우성산업골재 면적이 13만 3,982제곱미터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전체 나무고아원까지 다 합치고 주변 농지까지 합치면 30만 6,000제곱미터거든요. 그런데 우성골재만 13만 3,930제곱미터에요. 이 부분에서 그때 결과치 내용을 보니까 불소가 분포된 면적이 4만 4,000제곱미터 정도가 불소가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에 했던 환경정책과라든지, 어제 했던 건설과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보고서를 간단하게 봤습니다만 중첩도 도면을 보니 저희 나무고아원 쪽에는 분포도가 없더라고요, 불소 자체가.

최훈종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의, 분포도가 없는 게 추정이지만 실제로 거기를 해보시지는 않았잖아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하지는 않았죠, 그때 당시 용역 때.

최훈종위원

그게 문제라는 거죠. 불소라는 게 어차피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불소가 아이들에게는 피부하고 폐에 아주 안 좋답니다. 그리고 또 폐와 피부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그래서 제가 이 과도 마찬가지로 한번 건의를 드리면 일단 그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일시중지를 시키는 게 어떨까 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각 과마다 하는 건데, 왜냐하면 만약에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혹시 그게 저번에 건설과인가 그 구간에만 있다고 하시면 그게 어떻게 그 구간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그거를 당장 어떻게 하실 수 없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환경정책과랑 건설과랑 협업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18년도 용역보고서 자체에도 지하수 자체는, 우성골재 주변 지하수에 대해서는 ‘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불소 자체가 지하수까지는 스며들지 않은 것으로 그때 당시 용역서에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아이들이 커나가는, 성장하는 애들이 아파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관련 실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떤 좋은 대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충분히 해소가 돼야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만큼은 어쨌든 거기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측정을 하셔서 확실히 아이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히 검증한 후에 그때 다시 한번 움직이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오지연 위원님 먼저 하시죠.

오지연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한 공원 명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풍산지구 공원 예비 지명공고가 완료됐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지연위원

예비 지명이 어떻게 선정되었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다.

오지연위원

공모를 통해서 했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지연위원

지금 그러면 몇 개가 예비 지명이 되었나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풍산지구가 지금 14개입니다.

오지연위원

14개의 예비 지명이 선정되었나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지연위원

이 공원 명칭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질의한 부분이죠, 아시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이 지금 예비 지명공고가 언제 되었는지조차도 모르고 몇 개의 지명이 지금 선정됐는지도 저부터 다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모한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님 따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하남시 지명위원회가 지금 7월에 심의를 하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지연위원

몇 명입니까, 현재?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지명위원회가 토지정보과 소관이거든요, 위원회 관리 자체가요. 그래서 위원회 인원수까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하시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도로관리과에서도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원 명칭도 우리 시민들이 알기 쉽게 선정이 돼서 좋은 공원 명칭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꼭 자료 부탁드립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뒤에 보면 공사 1억 원 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당정근린공원 조성공사 예산이 얼마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액이 63억 8,717만 8,000원입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결산서를 보니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았습니다.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조성공사의 전기와 통신도 마찬가지로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공사를 하면서 당초 설계서에 산출된 금액이 있고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입찰 차액이 생기지 않습니까. 입찰 차액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지연위원

그게 이유입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러면 설계 당시에도 이렇게 꼼꼼하게 검토를 안 한 상태입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설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는 설계를 했어요. 했는데 입찰을 할 때 저희가 83%, 82% 이러지 않습니까. 15% 이상 정도는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용액 처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많은 불용액이 과다해서 이게 계속 불용액이 쌓이게 되면 우리 예산을 처음 집행했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부서에서 항상 위원님들한테 지적을 받고 있지만 사업 설계할 당시에 물론 꼼꼼하게도 봐야 되지만 현장에 가보면 설계 변경할 사유가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고요.

오지연위원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런 거를 감안해서 모든 사업은 예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산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하고, 그렇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불용액이 안 남도록 그런 예산편성을 신중하게 하여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그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마지막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리모델링,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시청 앞에 보시면 공원 내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시민참여형 리모델링 공원, 은방울 공원하고 창우 공원입니다.

오지연위원

은방울 공원이랑,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창우. 창우동 은행아파트 앞에 공원 말씀하는 겁니다.

오지연위원

은행아파트 앞에 공원 이름 뭡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창우 공원으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오지연위원

어떤 것을 리모델링했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전면적으로, 공원 자체가 옛날 신장 1택지 94년도 준공된 공원들이라 노후된 시설들이 있고 바닥 재질이라든지 이런 자체가 현대화가 안 되다 보니, 또한 시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오지연위원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네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오지연위원

언제 공사가 완료입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공사 완료 시점은 저희가 8월 말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8월 말에 확실하게 공사가 완료됩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시키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예?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지연위원

과장님이 대답이 너무 정확하지가 않아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8월 말 정도면.

오지연위원

예?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8월 말 정도, 현재 공사 진행 과정상 8월 말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 공사라는 것은 물론 중간에 변경도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8월 말까지 꼭 공사 완료되기를.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궁금한 게 많으니까 세부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공원 부분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 공간에 대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은데 장기 미집행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의지를 갖고 주민 간의 분란이, 갈등이, 그리고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과와 건설과, 그리고 교통정책과와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서 반드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저는 공통 3번에 대한 내용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공통 3번, 우리 공중화장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우리 과장님 앞에 화면 보시면 제가 준비한 PPT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쪽에 있는데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선미위원

우선적으로 우리 과장님은 하남시를 대표하는 얼굴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이 나와 있죠? 화장실입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박선미위원

우리 하남시, 특히 공원녹지과는 벚꽃길 또 꽃박스, 초화식재 등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이 시민들에게는 행복과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등 시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말 시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쳐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 화장실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봐야 하는데 눈을 감고 보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PPT를 준비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우리 지방자치의 책무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은 편익을 증진하고 편리, 위생적이어야 되고 안전해야 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 노인, 장애인, 임산부 주변 환경 관리까지도 이 법에서는 꼼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꼼꼼하게 다룬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 시민의 건강과 또 감염병 예방 등 위생적인 면에 있어서 공중화장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제정해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대소변기, 어린이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 등 우리 시에서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 법으로는 많이 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도 지금 설치를 했어야 했는데 우리 시가 못 했고요. 하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도 같은 내용의 설치 기준이나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mm 수까지, 개수까지, 조례에서, 법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면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곳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이렇게 법적인 내용을 사실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의 양이 이 하남시 관내 49개소의 공중화장실까지 다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리기조차도 저는 죄송한 마음이 사실은 드는데, 하남시 미사에 지금 화장실이 23개 있고 원도심에 26개, 총 49개소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중화장실 가보셨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자주 활용합니다.

박선미위원

자주 활용하고 계시고.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덕풍 제1, 2 공영주차장에 있는 화장실까지 하면 하남시 관내 공중화장실 51개소를, 저희 NGO 공정언론국민감시단 하남본부 어머니감시단과 제가 5일에 걸쳐서 하남시 관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을 실태조사 하였습니다. 다소 하남시의 위상과는 맞지 않은 현장의 모습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개선해야 된다라고 마음을 다잡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깨진 타일, 떨어진 접착제, 녹슨 라디에이터. 타일도 떨어진 지 오래고 입구도 깨진 지 오래였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사용해야 하는 공중화장실 문이 잠겨있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물론 우리 청소하는 근로자들이 청소용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가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해서 시민들이 이용해야 하는 화장실이 다 잠긴 상태로 화장실을 개방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법적으로도 사실 규정 위배입니다. 주변 환경을 정비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는데 주변 환경 또한 하남시의 품격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 많았습니다. 물론 우리 공원녹지과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의 일들과 공원녹지과가 아닌 또 다른 부서에서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시민들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일을 하는지 잘 알 수가 없겠죠. 그냥 화장실이 더럽다, 화장실이 많이 노후화됐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가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에 알 수 없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이 알 수 없는 공간은 과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인지 궁금했고 사실은 이러한 공간들이 하남시가 하는데 하남시가 이래도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풍기가 고장이 나서 냄새가 굉장히 심했던 화장실이 많이 있었습니다. 코드가 꽂혀 있지 않은 곳도 있었고 고장이 나서 작동이 되지 않는 환풍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화장실 점검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께 꼭 한번 드리고 싶던 이야기가 이번 화면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화장실은 다 원도심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있는 화장실 모습이었고요. 미사지구 화장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신도시와 원도심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신도시 사람은 그런 화장실을 사용해도 되고 미사 신도시, 위례 감일 신도시 사람들은 또……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조금 궁금합니다. 우리 과장님, 이 앞에 화면 화장실 실태 보시면서 어떤 생각드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화장실 관리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하겠습니다. 반성하고요, 저희가 지금 원도심하고 신도시하고 비교를 띄워놓으셨는데 일부로 원도심하고 신도시 부분을 차별을 둬서 수선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물론 지금 신도시 쪽은 화장실 자체가 깨끗하다 보니 저렇게 관리가 좀 괜찮게 되는 거고 원도심은 좀 오래되다 보니,

박선미위원

과장님, 사실 그 말씀은 당연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을 시가 설치하고 난 뒤 관리·감독하는 의무가 시에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이 화장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10억 2,000만 원 정도의 관리운영비가, 예산이 들고 있는데. 제가 이 여사, 대부분 여사님이시고요, 근로자님들을 직접 현장에서도 만나뵈었고 간담회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본인의 차량을 가지고 저 먼 외곽까지 가서 청소를 하고 오시는 등의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근로자들의 업무하는 태도나 아니면 또는 담당 팀장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과중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관내 49개의 화장실과 이 많은 시설물을 관리·감독하는 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고요. 여기서 근로하시는 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것은요, 시설 개·보수해야 합니다. 시설 개·보수 예산 반드시 세워주십시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장 점검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교체, 보수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이,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이동화장실은 행사할 때 임시방편으로 세워놓는 화장실이고요. 간이화장실은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 산악지대나 하천이나 해변 같은 곳에 세워놓는 게 간이화장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남시 관내 공중화장실 중에 간이화장실, 이동화장실로 보이는 그러한 형태의 화장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전수조사해 주시고 근로하시는 근로자는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다 칭찬도 해주시면서 이 시설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 수립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하남시민들의 에티켓 교육,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의식, 이것에 대한 계몽도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51개소의 화장실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시작하고요. 시민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안을 잘 만들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사실 우리 부서에서 이 업무를 다하는 것은 정말 너무 과중한 업무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있어서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례가 하남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고 그 조례를 바탕으로 지금 청소용역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업무만큼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이런 담당 인력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함께 NGO 어머니감시단에서 같이 5일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나무 식재, 호수공원 다 하셨잖아요. 건설과에서 점용허가를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절차는 잘 이루어졌고요. 건설과에서도 절차에 맞게끔 점용허가를 줬는데 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렇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 조건 중에 16번, ‘하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있을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피허가자는 즉시 원상복구해야 한다.’ 아무래도 공원 식재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우려됐던 부분이 이 부분이잖아요. 하천 범람으로 인한 유수에 방해가 돼서 2차 피해라든지 사고가 우려되는 부분인데. 건설과에서는 확실하게 정확하게 행정적으로 이렇게 허가를 잘 준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러한 사실이, 일들이 발생이 된다면 우리 건설과의 공문처럼, 조건처럼 원상복구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아무래도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좋은 편이고요. 당연히 아직은 나무의 규격이 워낙 크지가 않다 보니까 만족도가 아직은 확인이 크게 안 되는데 심리적으로 만족도는 높은 것 같아요. 앞으로 관리·감독 잘해야겠지만, 이거는 또 우리 과의 업무는 아니지만 만약에 하천에 또 범람을 통해서 이 나무 식재 위치를, 식재 사업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했잖아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아마 상층 입구부터 하천 마지막 부분까지 여러 가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강수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범람이 아마 예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다 우리 과에서는 검토를 한 후에 식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조건에 맞게끔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아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맞죠, 과장님?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하천 점용허가 조건에 따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일단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설과랑 협업해서 잘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준설공사가 끝났잖아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하천.

오승철위원

예, 하천 이제 다 됐고 훨씬 더 좋아진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음악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과정에 있어서 조치가 안 된 것 같아서. 이번에 음악분수 틀고 있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틀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혹시 보셨죠, 과장님?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저녁마다 나가서 보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예, 본 위원도 봅니다. 약간의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발견했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분수 노즐 상태가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LED 빛 자체가 초창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구연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부품 교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빛도 마찬가지지만 노즐 부분에 문제점들이 좀 있어요. 아마 그때 공사하면서 예전에 망월동 TF팀에서도 이런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고 공사 기간 내에 같이 이렇게 하기를 원했었고,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까지 공사 끝나고 물을 채우고 다시 했을 때, 이 부분이 아마 거기가 저류지이지 않습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저류지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리고 또 외부에서 다 자연적으로 물들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유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오염수가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게 되면 또 노즐에 대한 막힘 현상이라든지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치가 안 되고 하는데 되게 아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음악분수를 우리 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를 방문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또 지방 같은 데에는 음악분수가 몇 년 전에 활성화가 좀 됐었습니다, 사실은. 활성화가 되다가 현재 지방 같은 경우는, 음악분수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유지관리비용이. 그다음에 지방은 음악분수를 좀 없애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우리 하남시는 이왕 설치한 거 전문가들하고 잘 소통해서 협의해가지고 막 큰 예산 안 들어가더라도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를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강남 같은 하남’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민들도 워낙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시민들 눈높이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많이 높습니다.

오승철위원

금방 발견합니다, 그런 문제점들. 옆으로 나가는 노즐이라든지 하트 그런 분수라든지. 문제점들 금방 지적해요. 이런 부분들이, 작은 부분들이 말만 ‘강남 같은 하남’이지 현실적으로는 부족하다. 이 부분을 갖다가 너무나, 아마 우리 과에서도 진작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고쳐야 된다는 건.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시험 가동하면서 봤습니다.

오승철위원

아마 그전부터도 조금씩 문제가 있었고요. 이거를 해결하고 분수대를 가동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걸 지금 해결을, 노즐이라든지 이런 LED 빛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지금 교체를 한다면 저희가 예산 확보가 금년에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11월, 최종 내년도 본예산에는 유지관리비를 더 세우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지금 업체 전문가들하고 설치된 업체를 저희가 7월,

오승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예산 해야죠. 1차적으로 지적했던 것은 빨리 했어야 됐는데 일단 타이밍 놓쳤고. 두 번째는 예산이 필요한데 지금은 어설픈 상태에서 가동하는 게 과연 옳을까라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래도 나름대로 그 정도라도 운영하는 거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 시설에서는.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반반인데 확실하게 뭐든지 해서, 일단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일단 틀어라. 그것도 좋지 않은 행정의 방식이라는 거죠. 완벽하게 구축하고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지 일단 보여주기식에 급급하니까 먼저 빨리 틀어라 해서 가동하는 거 아닙니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해야죠. 좋은 시설 놔두고 가동 안 하고 그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또 안 좋지 않습니까.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오승철위원

예산 세운 다음에 다시 확실하게 해서 우리 행정을 멋지게 해서 정확하게 해야지, 시민들도 그런 걸 바로 지적을 해요. 소위 이빨 빠졌다고 하잖아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런 걸 바로바로 지적합니다. 이런 것들이 수준 이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남이 그렇지 뭐’. 완벽하게 해서 가동하는 게 옳다고 말씀드리고, 음악 관련된 부분 음원 비용 지금 얼마 나갑니까? 업데이트가 언제 됐죠, 마지막으로 된 게?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그거 업데이트된 실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안 그래도 지금 음악 자체가, 선곡 자체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음악분수 자체도 노래 음악하고 안 맞고 분수가 별도로 올라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정비를 하려면 1회 출장 오는 데 금액이 또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이.

오승철위원

이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음악분수에 들어간 예산과 음원 내용, 지금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준비가 완벽히 안 된 상태에서 보여주기식으로 먼저 가동하는 거잖아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있는 시설 가동하는 겁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안 틀어야죠. 음악에도 맞지 않고 시설 자체도 엉망인데. 우리 ‘강남 같은 하남’을 지향하고 시민 수준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완벽하게 해서 가동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시간이 좀 흘렀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또 안전정책과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조례가 거의 흡사해요. 좀 이따가 안전정책과 행감 때도 얘기하겠지만 두 부서가 한번 협의를 해서 이 조례는 통폐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전점검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군데 양쪽에 다 조례가 있으면 각자 자기 부서에 맞는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그거는 통합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부서에서 할 것인지 두 부서가 협의를 해서 조례를 한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좀 전에 박선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시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뭐냐, 화장실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틀리지 않은 말 같고요. 그 도시의 문화의 척도를 보려면 화장실을 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히 공중화장실이 척도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중화장실 중에서 우리 하남시가 개방화장실이 있나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개방화장실이 19개소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19개는 주로 일반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 건물에 있는 거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주유소, 시장하고 기타 건물 법적으로 정해진,

금광연위원장

그것과 관련해서 19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많이 부족한 편이죠.

금광연위원장

이게 우리 하남시가 과거에 개방화장실로 여러 타 지자체의 많은 부러움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적 뒷받침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가 지지부진해서 폐지가 됐는데 다시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서 개방화장실을 확충하는 쪽으로 시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드리는 주문은 흘려듣지 마시고 꼭 다음번에 어떻게 했다든지 그 대책에 관해서도 반드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결과물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오지연위원

간단하게 할게요. 지난 행감 때 얘기했듯이 어린이 물놀이장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빨리 개장이 되었죠. 개장이 되죠, 24일에.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6월 24일에 개장됩니다.

오지연위원

작년에 제가 풍산 근린3호공원 바닥 교체를 원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검토하셨나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지금 전반적인 물놀이장에 대해서 보수를 하고 있고요. 별개 건으로 공사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파악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구토 때문에 폐장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미사 물놀이장에서,

오지연위원

이 현수막에는 물 이외에 음식물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예.

오지연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많은 음식을 싸 오고 배달도 하고 그러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해주세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입장할 때 저희가,

오지연위원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입장할 때 음식물 있으면 저희가 다른 데에 보관했다가 찾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강력하게 퇴장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이 수질 및 위생 관리에 조금 더 깨끗하게, 이번에 물놀이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큰 사고 없이 그런 부분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은 행정에 적극 반영해서 더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의견을 많이 청취해서 물놀이장이라든지 다른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시 반영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곧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직원분들과 공원, 산림, 여러 가지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부분, 저류지까지 관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왜 공직을 하남시에서 하고 있는지 사명감을 갖고 시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많은 노력과 고민 끝에 지금까지 시민들이 많은 즐거움과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 좀 더 발전적으로 공원녹지과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마 대비해서 산사태 예방이라든지 어린이 물놀이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서 조금 전 우리 오지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의 놀이 시설이 조금이라도 지난해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 위원님들 간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부분과 관련해서 소통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해 주시고 제출 요구한 부분에 대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공원녹지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근

정황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45분까지 정회하고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식품위생농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식품위생농업과장 김선영

금광연위원장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주 질의자인 최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그다음 질의가 제가 주 질의자로 2개가 더 있거든요.

금광연위원장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과장님, 영업정지 내용에 보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 과태료 이게 있거든요. 집단급식 식품판매, 집단 쪽이 있거든요. 이게 과태료 사유가 뭘까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보존식 미보관으로.

최훈종위원

어느 거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보존식 미보관. 보존식을 보관해야 하는데, 위탁급식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데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았습니다.

최훈종위원

이렇게 지금 보면 저희가 이 단속을 하실 때 이중 또는 상습적으로 어기는 데는 없습니까?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런 데는 지금 있나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청소년 주류 제공은 주로 저희가 단속하기가 어려워서 경찰에서 저희한테 적발해 오면 저희가 주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요새 뭐, 어쨌든 저희가 음식점에서 미성년자한테 주류를 판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두 번씩 걸리는 데는 없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두 차례 고발한 데도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두 번 하는 데도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최훈종위원

두 차례 정도 만약에 단속이 되는 데는 가중처벌 같은 거를 하는 게 있나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이게 행정처분 1차 처분은 2개월, 2차 처분은 3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처분이 조금 과해집니다.

최훈종위원

유흥 단속에, 거기는 단속하기가 힘드시잖아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유흥 단속은 저희가 하남경찰서랑 주로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3월에 합동점검을 했고 5월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유흥 단속 저게 많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보면.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유흥업소 단속이 되게 힘들고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와도 그 현장을 적발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단속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란주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단속한 게 있는데 주로 경찰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훈종위원

식품위생 쪽이 워낙 숫자가 많아서 지금 계신 분들 갖고는 좀 힘드시죠?

웃음

최훈종위원

일일이 다 가보실 수 없잖아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화나 국민신문고나 1399 불량식품신고센터나 이렇게 점검을 해 달라고 하는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도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두세 번 나가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단속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속도 시기를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많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최훈종위원

저도 이렇게 보면 식품위생농업과가 인원에 비해서 할 일이 지금 많다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차피 하셔야 할 일이니까 이중으로 단속되고 이런 데는 아무래도 두 번, 세 번은 좀 악질이라고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 어차피, 특히 청소년들 비행으로 가는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찰해 주시고, 면밀히 단속을 강화해 주시고 면밀히 관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로 식품제조업소 배달전문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반사항을 보면 건강검진 진단이 3개이고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이 1개가 이렇게 단속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여기 이 배달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단속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이게 지금 건강진단 미실시라든지 유통기한 경과 식품이 다 식품위생법과 꼭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최훈종위원

거기 관련돼 있는데 무슨 냉장, 냉동보관 이런 거에 대한 단속 이런 게 없고, 전혀 음식에 대한 단속이 없어서 그럽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이.

최훈종위원

그거 하나잖아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최훈종위원

무슨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냉장보관 그거에 차이가 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서 그런 쪽에도 단속을 하시나 싶어서 묻는 거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저희가 점검은 하는데 저희가 점검을 갔을 때 적발하기에는 쉽지 않고,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적발하기가 쉬운데…… 그런 사항입니다.

최훈종위원

알려주고 가시는 건 아니겠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저희가, 1,118개소에 다 알려주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웃음

최훈종위원

저희 과가 시민의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영업자와 소비자의 갈등과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만약에 단속을 안 하게 되면.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렇죠.

최훈종위원

그래서 저희가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과로써, 특히 배달음식의 관리점검을 보다 강화할 수 있게끔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는 이유가 배달업체에서 그 안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식사를 하시지 않잖아요. 아무래도 민원이 다른 데보다는 적겠죠?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신경 써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종위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사업내역이 있는데 식품위생사고가 제일 많은 게 계절로 따지면 어느 계절일까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1월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약간 방심할 때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여름이 되면 차라리 사람들이 경각심을 많이 갖는데 갑자기 따뜻해졌거나 이럴 때 많이 생기는 걸로.

최훈종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여름에 많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겨울이 훨씬 많군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여름에도 발생은 하는데 생각보다는 오히려 겨울에 노로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발생합니다.

최훈종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제안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면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고 하셨어요. ‘발생 시’보다는 ‘발생 전’에 노력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저희가 발생 대비해서도,

최훈종위원

발생하기 전의 대비에 먼저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가 비상근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최훈종 위원님 주 질의에 이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농업경영인 지원 현황과 관련돼서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저는 농업경영인 지원과 농기구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같이 질의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가능하겠습니까?

금광연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죠.

박선미위원

하남시 관내에 지금 농업종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과장님?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남농협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이 1,700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농협에는 1,700명이 가입되어 있고요. 농업경영인으로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선미위원

담당 부서 담당 팀장님 혹시 그냥 간단히 앉아서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나와서 말씀해도 될까요?

금광연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님 직·성함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신진우도시농업팀장

도시농업팀장 신진우입니다. 지금 농업인경영체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에 통계수치로 해서 연도별 농가 수와 경지면적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해 놨는데, 경영까지는 정리를 못 해 놔서 그 숫자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농협에 등록된 1,700명을 대상으로 우리 사업이 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우

신진우도시농업팀장

거의 그 수준이 맞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통계수치에도 저희가 지금 농가 수로 1,200가구를 일단 잡고 있거든요.

박선미위원

그러면 팀장님께 여쭤보면, 농업에 종사하는 우리 하남시민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맞죠?

진우

신진우도시농업팀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신도시나 도시개발 확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하남시에 있어서 특산물은 또 뭐라고 생각을 혹시 하시는지 팀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진우

신진우도시농업팀장

지금 과거에서부터 주로 이야기 나왔던 게 채소류 중에서 부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현재는 부추를 경작하고 있는 재배 가구 수도 줄어들고 있어서 주요 특산수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채소류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팀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진우

신진우도시농업팀장

감사합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경영인 지원 현황은 자료를 보니 이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구나, 하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과장님.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에 대한 관심이나 농기구 임대사업 등 방안도 여러 가지를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는 계시는데, 이후 주 질의자인 최훈종 위원님께서 로컬푸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시긴 하겠지만 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조금 소홀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또 더불어 작년까지만 해도 그래도 활성화되었던 텃밭상자나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우리 부서에서 많이 좀 사라졌다는 아쉬움이 들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농업 하시는 분에 대한 지원 앞으로 조금 더 강화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사업 취소 후 대체 사업 또는 추진 계획 관련해서 최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농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죠?

박선미위원

예.

최훈종위원

그러면 그거를 먼저 질의를 드리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는데. 농업 지원사업 관련이 그것뿐이 아니고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농민기본소득.

최훈종위원

그리고 농민기본소득법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여기서 관내, 관외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가 없을 텐데 관외에 계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저희가 지금 경기도 지침에 의거해서 작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침에서 연접 시군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고, 저희 조례하고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어쨌든 경기도 지원 조례는 있으나 하남시에서는 어떤 근거가 충분하지 않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지금 관외에 농사를 짓는다면 어느 정도 자기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를 생각하셔서 이거를 주신 겁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저희는 ‘연접 시군’이라고 돼 있어서 하남시랑 조금이라도 연접되어 있는 시군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최훈종위원

현재 보니까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농지가 관외에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농지가 관외에 있는데 하남시하고 연접해 있는.

최훈종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바뀌면요? 하남시에 농지가 있고 주소가 관외로 되면.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최훈종위원

아예 주소 자체가 없으면 대상이,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건 아마 경기도 지침에 의거나 또 관련 시에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 시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훈종위원

그런데 이거를 지원하실 때 각 가구에 비례해서 1명을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1가구에서 우리 5명이 농사를 짓는다면 5명을 다 드리고, 2명이 농사를 짓는다면 2명을 다 드립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 가족도 지원 가능합니다. 가족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가족도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남편이 하시면 부인도 이렇게. 이거를 보통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관련된 것에서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고 동에서 이분도 농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어떤 확인을 하고 나서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농사 참여의 개념이 어느 거예요? 어떤 생계를 위해서 같이 농사를 짓는 겁니까, 텃밭에 같이 나가서 일하는 것입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또 며칠 이상, 저희가 기준에 맞춰서 하는 거지 그냥 하지는 않고.

최훈종위원

왜냐하면 두 식구가 돼도 농사에 참여한다고 할 것이고 열 식구가 돼도 농사에 참여한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거가, 지금 규모를 말씀하시는데 규모도 그러면 몇 평을 한 사람이 질 수 있는 규모라고 판단을 하셔서 이게 나가는 거죠, 가족이?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보통,

최훈종위원

이건 너무 근거가 좀 미비해요, 사실. 그러면 저희가 관내 농지의 696명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실제로 696명 중에는 가족 단위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최훈종위원

생각보다. 생각보다죠?

웃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저희가 보면 보통 부부가 나가거나 자녀가 나가거나 해서 겹치는 숫자가 많지는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농사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 전문농업인은 가족이 가능해요. 그거는 인정이 어느 정도 되는데 절대 직업이 있으면서 농지가 있다고 해서 가족에게 다 지급되는 거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파악을 좀 하셔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 차원에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이것 좀 확실히 파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훈종위원

로컬푸드가 작년에 이거 취소되면서 그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기를 차후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대책을 세운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부지를 선정한다든지. 여기에 오늘 보니까 아주 단순해요, 하남점과 로컬푸드 매장 공간 확보. 만약에 여기서 확보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죠? 확보가 안 되면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로컬푸드 납품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수요 조사를 좀 거쳐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현재 하남농협이나 이런 데 공간이 부족하답니다. 로컬푸드가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로컬푸드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하남에?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로컬푸드를 납품할 수 있는 매장 공간이 부족한 거잖아요.

최훈종위원

농민이 농사를 지어서 직거래를 통해서 농민도 이득을 중간에 더 얻고, 소비자도 좋은 물건을 받아야 하는 건데 지금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남시에는 점점 농민이 줄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몇 분 남지 않은 농민들이, 점점 도시화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물론 많은 혜택을 주세요. 보니까 비료도 주시고 농기계도 주시고 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기계를 주고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서 수확을 잘해도 그게 판로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 판로를 정해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타 기관에 어디 꼽사리 껴서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전에 추진하셨던 부분,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먼저처럼 부지선정도 좀 해 주시고. 사계절 내내 팔 수 있는 공간, 마음 편하게. 그리고 시민들도 거기에 가면 사계절 내내 있다는 서로 믿음이 있는 소비자하고 생산자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십사 하고 그때도 그 취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고 따졌어요. 그런데 지금 향후 계획이 너무 단순해요.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 확대. 하나로마트가 돈 되는 물건 더 많이 팔겠지 저희 그분들 가면 그거 자리 딱 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쉬운 문제 아니거든요. 스타필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체적으로 그런 건물 지었다가 농민이 만약에 나중에 안 계시면 시에서 또 다른 활용도가 있겠죠.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제안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애완견 목줄 미착용 등 과태료 부과실적에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 주 질의자이신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과장님, 자료 보니까 애완견 목줄 미착용 과태료 부과실적 18건, 244만 원 나왔는데 보통 어디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반사례가 발생합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주로 미사공원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혹시 미사공원에서만 단속하신 것은 아닙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나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또 그쪽만 나가는 거는 아닙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보통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단속을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이 단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저희가 단속하시는 분이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수시적으로도 점검을 하고 있고. 지금 날씨가 좋아지면서 야간에도 애완견을 데리고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주중에도 야간에 단속을 나가고, 주말에도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민원하고 상관없이 나가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주간, 야간으로 나뉘어져서 단속을 하는 단속원 네 분은 공무직입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아니요, 시간임기제입니다.

박선미위원

시간임기제면 하루에 어느 정도의 시간 일하시는지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7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야간에 나갈 경우에는 초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7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야간 점검을 하고 네 분이 하는데 18건을 적발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저도 적발건수가 적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점검을 할 때 적발 위주로 하지 않고 지금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박선미위원

계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어……

박선미위원

혹시 팸플릿이나 피켓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하시는지, 아니면?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적발을 했을 때 목줄을 매고 다녀야 한다고 안내도 해 주고, 저희가 안내문을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현수막도 해서,

박선미위원

예? 과장님, 혹시 이 업무에 대한 파악 안 되신 겁니까? “그럴 수도 있고”라는 답변이 행감장에서 하실 수 있는 답변입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점검 나갈 때마다 항상 똑같은 방법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선미위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피켓도 있다는 말씀으로 들으면 될까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렇다 하여도 2022년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18건을 네 분이 하셨다고 하면 네 분이 한 달에 한두 번을 했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누구는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누구는 한번 봐주고. 어떤 기준에서 이거를, 적발당하는 사람은 어떤 기준에서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적발을 당해도 계도 차원에서 그냥 넘어가 주시고. 어떤 기준입니까, 과장님? 이거 혹시 매뉴얼이나 또는 지침, 규정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여기 적발에 대해서 지침이나 규정은 딱 없는데 저희가 단속원 네 분이 수시로 나가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위반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처분한다고 제가 지금 그러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박선미위원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처분이 되는 거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박선미위원

상습적으로 위반해야지만 처분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습적’이라는 것은 세 번 위반하면 상습입니까, 아니면 다섯 번 위반하면 상습입니까, 아니면 열 번 이상 해야지 상습입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저희는 보통 두세 번 정도로,

박선미위원

두세 번이라는 애매모호한 답변으로 지금 행정에 있어서 혼선 갖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누구는 마음에 들어서 봐주고 누구는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봐주고, 이 자체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대답인지 저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동물보호팀에 대한 업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동물보호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업무가 60개 정도 되네요. 동물보호팀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아까 말씀하신 단속하시는 분 네 분하고,

박선미위원

단속하는 분은 공무원이 아니시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래도 시간선택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네 분하고 팀장 포함해서 4명입니다.

박선미위원

시간선택 공무원은 이 반려견 미착용 업무만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미착용 업무, 예.

박선미위원

그것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미착용 업무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유기견 이런 포획이라든지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분들이 유기견 포획도 하고 계신 거예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러면 또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동물보호팀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시간선택제 공무직 빼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빼고 네 분입니다.

박선미위원

네 분이 지금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혹시 휴직하고 계시거나 병가 등의 이유로 휴직하고 계시는 직원 있습니까? 동물보호팀.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현재 팀장님이 질병휴직 들어가서 팀장님은 지금 새로 오셨습니다.

박선미위원

팀장님은 병가를 가셨고, 작년에 퇴사하신 걸로 알고 있는 -ㆍ--ㆍ- 공수의님. 이후 공수의 채용하셨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지금 채용 진행 중입니다.

박선미위원

-ㆍ--ㆍ- 주무관님 퇴직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참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언제입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거는,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뒤에 쪽지 보고 말씀하십시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12월 중순.

박선미위원

2022년 12월 중순에 퇴사하신 주무관 대신해서 직원 채용공고 언제 내셨습니까? 지금 채용 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거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박선미위원

시 집행부에서 한다 해도 공수의를 관리감독하고 거기에서 채용해서 근무를 하는 곳은 우리 식품위생농업과인데요. ‘식품위생농업과’ 이름부터 동물은 사라졌습니다. 원래 식품위생과 도시농업과에서도 동물은 없었는데요.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고양이 TNR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였고, 올해는 아마 동물병원이나 이런 후처리 과정에 있어서 개선한 점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 과에서 지금 동물 관련 업무를 하는 팀장님이 병가를 가셨습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이 자꾸만 바뀌어요.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이걸 전문적으로 운영을, 행정업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담당 직원이 자꾸 바뀌고 심지어 팀장까지 병가를 가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저도 와서 보니까 민원업무가 9번에 보면 이렇게 반려견, 죄송합니다. 10번을 보면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각종 민원 사항 및 대처 방안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민원이 좀……

박선미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처리 과정이 당연히 늦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 직원이 없으니까. 업무가 과부하 됐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지금 하남시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의 수는 몇만 명이라는 숫자가 있죠? 몇만 명입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 않고요.

박선미위원

그러면 등록된 동물개체는 몇 마리입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저희가 현재 4월 30일 자로 등록되어 있는 동물 수는 1만 9,004마리입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니 최소 1마리당 2명씩 반려인을 하면 4만 명 정도 된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남시에 관련된 제대로 된 조례가 있는지부터 따져보면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지가 언제인데 하남시 조례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짧게 말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새로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담고 있지 못합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조직인력 보강해 주시고요. 이 직이야말로 전문성을 요하는 직입니다. 수의사 얼른 채용하세요. 민원인 응대하다가 직원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지금 하남시 동물정책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면서 이 동물보호팀에 대한 인력보강 부탁드리고. 그러하기 때문에 “TNR이 잘못됐네.”, “유기동물보호소 관리가 엉망이네.”, “유기동물보호소에 CCTV도 없네”, “교산지구 들개는 지금 많이 발생할 거네.” 이런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누가 해결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많은 사안들을 해낼 여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됩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는데 몇 가지 건의할 내용은 제가 추가로 다시 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남시 동물보호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저희가 동물보호법이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에서 동물복지사업을 뭘 하고 있나 살펴봤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입양비 및 구조보호비를 지원하고 있고,

박선미위원

과장님, 구체적 사업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물보호정책에 대한 과장님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래서 동물복지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동물복지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해야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현황 관련해서 최훈종 위원님 주 질의자로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이거 지금 자료 신청한 거는 어린이급식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나 궁금해서 신청을 하게 됐는데, 마지막 특화사업에 하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자체기획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린이집 급식이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어린이집, 유치원. 또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있고 아동청소년복지시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급식을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은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아니요, 급식관리를 하는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

최훈종위원

교육을 지원하는 거죠? 급식을,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급식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최훈종위원

용역 해서, 이게 지금 용역 저기잖아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위탁업체에서는 이 급식을 직접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급식은 지원하지 않고.

최훈종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자료를 보면, 특화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훈종위원

특화사업이요, 급식관리지원센터 자체기획 특화사업.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생기게 된 계기는, 보통 100인 이상 같은 경우는 영양사를 두고 있어서 영양사가 영양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양사를 대신해서 위생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으로도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급식소에 가서 순회방문을 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식단이라든지 식생활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급식에 관계된 어떤 먹거리를 직접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이거는 각자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겁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최훈종위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반려동물 놀이터 현황 및 정책 관련해서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승철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제가 4월 27일 자로 오긴 왔는데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병가를 냈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셨군요. 그래도 오셨어도 지난 우리 반려동물 관련된 부분에서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내용들 한번 다 훑어보셨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시정질문 때도 발언을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도 확인하셨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승철위원

차후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오승철위원

반려동물 인구를 전국적으로 보면 1,000만 인구네, 1,500만 인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따지면 4∼5명 중에 1명이죠? 가구로 따지면 더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하남시에도 아까 등록 1만 9,004마리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등록 마리 수 기준이고 등록되지 않은 거는 훨씬 많겠죠? 한 10%나 등록될까 합니다, 본 위원은. 그 통계치는 없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없는데 더 되지 않을까.

오승철위원

그렇죠, 많아야 10%일 겁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 정도는 아니고.

오승철위원

그거 아닐까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오승철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만큼 많다는 거죠. 미사신도시만 가 봐도 제가 시정질문 때 말을 했었던 내용인데 산업은 6조 원 규모로 전국적으로 커졌어요. 하남시 미사에도 딱 가보면 이거에 관련된 산업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반려동물 관련된 카페라든지 시설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요가 많다는 거죠. 미사신도시 그 어려운 공실도 많고 하지만, 유독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있는 부분을 보면 그만큼 수요가 많구나, 라는 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남시도 이런 반려동물 정책에 있어서 개발을 해 나가고, 타 지자체는 앞서 더 달려 나가고 있거든요, 이거를 정말로. 그런데 우리 하남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뒤처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려동물 조례도 있잖아요?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고 권장을 해야 하고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또 그런 거를 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거에 받쳐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로 아까 단속사항도 있었지만, 그렇죠? 항상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런 복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력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타 지자체도 한번 모니터링하면서 연구해 주시고요. 반려동물 놀이터가 지금 경청협의회를 해서 회의를 몇 차까지 하셨죠? 4차까지 끝냈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4차.

오승철위원

그래서 입지에 대한 의견이 나왔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오승철위원

확정은 아니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오승철위원

어디로 위치가 된 거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미사한강2호공원으로 최종 건의는 받았습니다.

오승철위원

최종 건의된 그 내용이 어떤 이유가 많아서 그쪽으로 건의가 됐을까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아무래도 소음이라든지 주민들하고의 어떤 분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주차장 확보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주변 여건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후보지로 보통 미사한강공원이 대체적으로 나왔었고 후보지로는 2호공원, 5호공원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과장님이 하셨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솔직히 2호공원이 적합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5호공원이 더 적합하게 나올 것 같은데, 앞서 제가 공원녹지과에서 질의했듯이 주차장 관련된 부분 부서와 협의했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저희가 2호공원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오승철위원

확정이 되고 협의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전에 해야죠. 최적의 입지조건을 우리 과에서 점검을 먼저 해 놓고 들어가야죠. 2호공원의 주차면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한 30∼4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42대인가 44대인가 될 겁니다. 장기 주차들도 많고요. 그 공간에 일반주차장 확보가 아예 안 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도. 지금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과에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심도 있게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반려동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으로도 확대가 됐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접해 있는 R2 상권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도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양쪽 다 멀리 떨어진 부분이고, 5호공원 같은 경우는 110면 이상 되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경청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나와서 선택이 됐겠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우리 과가 과연 얼마만큼 심도 있게 그거를 먼저 면밀하게 분석을 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서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경청협의회에 줘서 같이 토론이 돼야지, 그렇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오승철위원

문제가 있잖아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제가 경청협의회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모든 자료가 다 가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어떤 자료가 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확인이 안 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소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당사자들,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부분도 많이 이용해야 해요. 그분들을 위한 시설 아닙니까? 지금 결정은 그거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결정에 맞춰서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행정이 거꾸로 돼 있지 않았을까요? 동감합니까, 과장님?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제가 이제,

오승철위원

그 시설을 이용하실 분들도, 그게 더 핵심이죠. 당연히 반대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야겠지만 주는 사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오승철위원

되게 여러 갈래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도 있게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더, 그냥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모든 분야를 다 검색해서 자료 확보를 한 다음에 심도 있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확정이냐고 물어본 게 확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5차 회의를 또 하세요, 그럼.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지금 주민 경청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승철위원

예.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경청협의회는 지금 일단은,

오승철위원

종료됐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종료됐고요. 그래서 지금,

오승철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종료돼서 건의했으면 그걸로 가는 겁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지금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네 차례 했고요. 그다음에 계속 지금 주민설명회를 하고는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제가 자치행정위에서 행감을 할 때 용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하지 말라고요. 지금 이 내용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결정 나면 그대로 가야 하잖아요. 용역사가 나왔는데 용역대로 가야죠. 거의 3분의 2 수정한대요, 많이 수정할 거랍니다. 그러면 용역은 왜 합니까? 지금 만약에 경청협의회에서 나온 결과, 시가 간담회 하고 있고, 갔어요. 만약에 그게 최적의 적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자료를 받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들이 경제적인 면, 주차장 확보라든지 어느 위치든지 소음과 관련돼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봤을 때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살짝 있어요. 결론은 또 잘못된 행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이걸 실질적으로 이용할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만들어놓고 “왜 여기 이렇게 만들었지?”라고 우리 하남시에게 반문을 할 겁니다, 우리 시민이. 이런 행정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도 있게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전에 우리가 홍보, 계도 이렇게 많이 하지만 우리가 한번 펫티켓 홍보를 했지 않습니까. 추가적으로 계속했었나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지금 3월에 한 걸로,

오승철위원

그 이후에 또 했나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 이후에는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그래서 ‘다 함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서포터즈 구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도 그날 펫티켓에 참석을 했는데 사업을 위한 펫티켓, 사진을 찍기 위한 펫티켓, 이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하남시의 반려동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펫티켓 문화를 하려면 지속적인 어떤 뭔가가 필요하지 한 번 해서 이거 성과 올렸어, 사업했어, 끝.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펫티켓이 돌아오진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제가 할 말은 반려동물 관련돼서 정말 많은데 행감이 아닌 다음 다른 자리에서 계속 우리 과장님과 소통을 할 테니까 이 부분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각종 민원 사항 및 대처 방안 관련해서 주 질의자이신 오지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 우리 시뿐만 아니라 현재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각종 민원 사항도 많이 증가하고 있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오지연위원

또한 비반려인 또 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 심화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크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세 가지를 대처 방안으로 기재했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추가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려인들에 대한 문화, 반려인들의 에티켓을 하기 위해서 구성할 걸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지속적으로 했었는데, 작년에도 했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비반려인과 반려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사실은 건전한 시민단체 육성을 통해서 각종 민원은 공동대처가 필요하고, 또한 시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거를 자주 개최해서 서로 의견도 이야기하고 해소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간담회나 토론회 등 많은 것을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립 반려동물학교 운영추진을 통해서 반려교육을 더 실시해서 정말,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해소해서 우리 하남시도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박선미위원

과장님, 우리 오지연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서 세 가지 부탁하려고 제가 발언 기회를 구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양이에 관련돼서 지금 동물 등록현황 보니까 고양이 54마리가 내장형으로 동물 등록됐다는 것인가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박선미위원

그러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칩이라고 하죠? 칩 내장하는 것에 대한 시술비를 시에서 지원했나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고양이도 시술비 지원을,

박선미위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박선미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물병원에서 강아지만 칩으로 동물 등록을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서는 내장형으로 고양이를 54마리나 했다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확실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팀에서 답을 해 주셔도 되는데, 고양이 시술비 지원됩니까? 뒤에 계신 팀장님이 답 빨리 좀 주십시오.

금광연위원장

담당 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함 밝히시고.

태경

계태경동물보호팀장

안녕하십니까? 동물보호팀장 계태경입니다. 지금 고양이도 희망 소유자에 한해서 등록을 하고는 있는데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개는 확실한데 고양이는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선미위원

제가 강아지는 지원이 되는데 고양이는 지원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경

계태경동물보호팀장

예.

박선미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펫보험(반려동물 보험)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반려동물 보험을 들고 있는데 그 보험을 들려면 동물 등록된 번호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로 등록해야지 보험을 들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강아지를 키우지만 보험까지는 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묘인들. 고양이 집사라고 하는 애묘인들이 건의하기를, 부탁하기를 하남시도 고양이를 등록할 수 있게끔, 왜냐하면 동물보호법에 등록대상동물이라고 했지 강아지라고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등록대상동물에 고양이를 좀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길고양이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려묘도 많습니다. 고양이는 영역동물이긴 하지만 집에서 키우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꼭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을 아까 제대로 잘 말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교산지구에 야생화된 들개에 대한 문제를 금광연 위원장님과 LH가 아마 간담회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산지구가 지리적인 특성이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누군가가 큰 개를 버리고 가면 이 개들이 산으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아서 들개가 됩니다. 그런데 들개가 되면 습성이, 보통 사람들이 그 녀석들을 잡기에는 마취총 아니면 방법 없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교산지구 사람들이 이주하기 전에 강아지나 개를 두고 가는 일이 없게 확실하게 캠페인 해 주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일 때 우리가 유기견 때문에 시가 2019년에 엄청 고생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 하남시가 또 다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교산지구 이주 시기에 맞춰서 야생들개 포획단을 위탁운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크게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 지금 야생들개에게 물려 죽은 사건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또 심각하게 우리가 대책을 수립해야 하고 이와 더불어 교산지구로 버려지는 강아지들, 고양이들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시 유기견보호소를, 지금 큰 개는 양주로 보내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하남시 관내에서 매뉴얼대로 이 유기견들을 보호하고 어떻게 보면 대책방안으로 유기견보호소를 LH에 세워달라, 저는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꼭 한번 건의 부탁드리고. 현재 있는 유기견보호소도 시설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경사가 없기 때문에 청소를 하면 물이 고여 버리거든요. 그래서 시설개선 필요하다는 것까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오셔서 시간이 얼마 안 됐지만 이 관리에 관한 조례 한번 다 읽어 보셨어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전부는 아니고 대략적으로는 제가 한 번은 봤습니다. 개정,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이상한 거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조례에서?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지금,

금광연위원장

2015년도에 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어서 지금 8년 지났잖아요. 법이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이렇게 그냥 둡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래서 올해 4월 27일에 시행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개정이 필요하면 조례개정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필요하면”이 아니고 필요하죠. 전체개정해야 돼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전부개정.

금광연위원장

전부개정을 해야 되는데, 개정을 하지 않고 이 조례를 따른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고요. 그런데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조례개정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다음에 동물보호센터와 관련해서 우리 하남시에 유기견동물보호센터가 있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위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남동물병원에다가 하나 관리하고 있고, 또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양주에 있는 곳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동물보호센터를 하시는 분이 수익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헌사업입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저는 공헌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금광연위원장

누구든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쟁적으로 많지는 않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이게 언제까지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미사에 있는 거는 2023년 10월 31일까지 만료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동물보호센터가 가장 좋기는 우리 동물병원 수의사 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데, 그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기 공헌 없이, 희생 없이는 어렵습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면 이런 부분은, 이제 동물병원 본래의 취지는 동물을 치료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우리 하남시에 여러 가지 협회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케어하는 협회들을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센터에 위탁관리. 여기는 왜냐하면 회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력 지원에 관한 부분들이 좀 용이할 수 있고 또 실제적으로 동물들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봉사의 기회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남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양주로 가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그런데, 사실은 보니까 거기 외국으로도 보내지고 이렇게 한다는데 사실과 다른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다음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도 있잖아요. 우리 반려동물 학대를 하면 안 되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지금 반려동물 학대와 관련된 민원이 우리 하남시에 많이 접수가 되어 있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얼마나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정확하게는 숫자가 지금,

금광연위원장

주로 어떤 민원이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지금,

금광연위원장

아직 못 보셨어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못 봤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PPT 자료 사진 하나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이쪽으로 보셔도 돼요, 앞으로. 저게 무슨 사진이죠? 한번 보세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고양이……

금광연위원장

배가 불룩하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임신한 고양이 같습니다. 임신한 고양이가,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거는 어떤 사진 같습니까? 수술한 사진 같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저거는 그 옆에 있는 비닐봉지에 싸여 있는 게 있어요. 저 비닐봉지에 싸여 있는 거는 저 고양이 새끼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다음, 이 고양이도 한번 보시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진도 임신한 고양이 수술한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사진을 보면 대체적으로, 혹한기에 고양이 방사를 하면 안 되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렇죠. 대비를 할 건데,

금광연위원장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미, 고양이 귀를 왜 자르죠, 한쪽을?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중성화 수술한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금광연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그 고양이를 다시 포획해서 또 중성화 수술을 시켜요. 그런데 수술을 안 하고 수술을 한 것처럼. 그다음에 임신한 고양이를 수술해서 그 어미가 수술해서 봉합되고 치유되는 기간 동안 새끼가 죽습니다. 비닐봉지에 싸서 버린 게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임신한 고양이들에 대한 수술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혹한기에 방사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고. 이 사진은 한 100여 장 중에 샘플만 몇 장 보여드린 겁니다. 과장님, 사진이 이런 게 있는지 몰랐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제가 동물보호정보관리시스템에서 일부 이런 사진, 그러니까 그런 사진이 올라오는 거는 봤는데 임신한 고양이라든지 이런 사진은 처음 봤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런데 이런 행위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저희가 위탁의료기관이 지금 두 군데가 있어서 위탁의료기관에서 지금,

금광연위원장

위탁의료기관에서 저렇게 혹한기에 방사를 하고 임신한 고양이를 수술하고 이럽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어쨌든간 수술은 위탁의료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곳은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저런,

금광연위원장

위탁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저런 수술하면 안 되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안 됩니다.

금광연위원장

혹시 시에서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작년에 민원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특별하게, 정확하게 위법사항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들었고.

금광연위원장

예, 들었고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위법사항이 없었다 들었고, 저희가 사진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탁의료기관 선정할 때 그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불이익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혹시 사법당국에 고발당해서 우리 하남시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적은 없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저는 없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은 이 근래에 왔으니까. 그 이야기 들은 적은 없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하남경찰서에서 이 건 관련해서 고발되어서 수사를 했거든요. 그 결과는 못 받아봤는데 이게 동물학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아까 박선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원도 못 받는데 TNR 수술하는 거는 지원을 받아요. 그렇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동물보호가 아니라 동물학대소예요. 그리고 이렇게 수술을 자행한 병원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있어야 해요.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원인자, 방조자 싹 조사를 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거는 조사를 하셔야 해요. 많지 않은 인력으로 힘드시겠지만 그렇다고 이걸 방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살펴보시고. 동물보호팀장은, 물론 업무가 과중하고 여러 민원으로부터 힘들다는 거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직이 있고 우리 하남시가 있는 한 이걸 그대로 지금 절대로 방기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TF팀을 꾸려서라도 해야 할 업무거든요. 국장님, 조직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동물보호 쪽에 인력을 보강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긍지를 갖지는 못할망정 실망하고 좌절하고 상실감을 느껴서 조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박병욱안전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하셨고요. 동물보호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민감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일하시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농기구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이 부분 관련해서 아까 박선미 위원님이 하셨죠? 다음 넘어가서 관내 퇴폐 유흥업소 단속현황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유흥업소 단속에 있어서 실적을 기사를 통해 접했습니다. 유흥업소 실적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도 주셨는데 생각보다 적발을 많이 했습니다. 유흥업소가 하남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어떤 지역이 특히 많은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하남 미사지구에 많다, 지금 최근에 생긴 거는 다 하남 미사지구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제가 자료를…… 미사지구 특정 건물에 주로 집중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래서 하남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단란주점, 청소년 유해업소 대상으로 합동점검 실시하셨고 지금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우리 하남시가 좀 특별한 방법으로 불법퇴폐 유흥업소를 어떻게 보면 응징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무엇이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불법광고물 하는 업소에다가 계속 전화나 이렇게 이런 걸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게 바로 일명 ‘대포킬러’라고 하는 자동으로 전화폭탄을 그 업소에 보내버리는 시스템인데요. 제가 지금 화면을 준비하긴 했는데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시청 앞이며 미사지구며 이런, 어떻게 보면 명함 사이즈의 불법전단물이 바닥에 많이 보입니다. 특히 미사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보이기도 하지만 시청 앞에도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뿌려 버린다는 말씀을 또 사장님들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련돼서 대포킬러라는 시스템으로 단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담당 부서잖아요, 유흥업소 관련돼서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유흥업소 다, 유흥업소는 저희 담당 부서는 맞습니다.

박선미위원

맞죠. 유흥업소 단속에 대해서도 관련 부서랑 협업을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 하남시의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이 환경이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은 맞고. 지금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오피스텔 내에서 불법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경우도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은 경찰서가 해야 하는 업무는 맞지만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이런 불법영업에 대한 안내, 계도는 우리 시의 책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장님, 이 관련해서는 유흥업소에 대한 계도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오피스텔 관리하시는 팀들과 협의를 해서 오피스텔 내 불법영업 그리고 유흥업소의 불법영업에 대한 충분한 방지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유흥업소 말씀하시는 것이 주로 성매매하고 관련이 많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기에는 되게 어려움이 많은 거는 아마 위원님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박선미위원

그럼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식재료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보는 우리 부서의 업무도 맞지만 사실 이 ‘유흥업소’라는 네 글자로 도시재생과는 전단지나 현수막이 될 것이고, 또 사실은 막상 누가 해야 된다고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는 이러한 의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유흥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또 아이들의 안전한 환경 마련에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관련해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관내 퇴폐 유흥업소 단속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룸카페가 한번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룸카페 확인한 게 언제죠?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룸카페는 저희한테 인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승철위원

그렇죠. 그래도 확인은 우리 식품위생농업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룸카페에 대해서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래요? 지금 몇 번의 계도, 단속 그런 거는 없었어요?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예.

오승철위원

하남시 룸카페 관련된 거 누가 관리하죠?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있나요? 위원장님, 팀장님.

금광연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직·성함 밝히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위생지도팀장 김순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룸카페 관련해서는 그게 지금 자판기 사업으로 나오는 거라서 정확하게 시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사가 난 그 기간 동안에 청소년팀과 같이 단속을 했었고요. 미사에 2개인가 3개가 있었는데 적발사항은 없었습니다, 하남시에서는. 위반사항도 발견할 수 없었고요.

오승철위원

자판기로 등록이 된 거 맞죠?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예.

오승철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청소년과에서 관리해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아무도 관리 안 합니까? 저희가 과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을 아무것도 모르네요.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아니요. 그게 자판기 영업으로 해서 3개 정도 미사에,

오승철위원

그러니까 자판기업으로 등록이 돼 있긴 하지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예.

오승철위원

올 초에 언론기사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예, 봤습니다.

오승철위원

룸카페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이야기했던 기사 내용이 뭐죠?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보도자료를 봤고 거기에서,

오승철위원

내용이 뭐죠, 팀장님?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그곳에서 지금 성……

오승철위원

청소년들이 거의 98%가 성에 관련돼서 온다.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청소년들이, 예. 그런데 제가,

오승철위원

굉장히 심각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남시에 관련된 업체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그래서 저희가,

오승철위원

그리고 말이 계속 나왔었고 사회적 이슈도 좀 됐고요, 잠깐이지만.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은 해야죠.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예,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규정이 뭔지 아세요? 룸카페의 현재 허가기준이?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제가 허가기준까지는 잘……

오승철위원

봐 봐요. 우리 지금 하남시에도 업체가 있고 문제가 발생이 됐고 한때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에요. 이슈 지나면 끝난 겁니까?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23년 3월 여성가족부에서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동안에 규칙과 규정이 없으니까 무분별하게 누가 어디에서, 청소년에서 뭘 해야 할까 막 혼란이 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3월에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 규정을 봤으면 확인하러 가셔야죠.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청소년팀과 저희가 나갔,

오승철위원

규정이 뭔지 아십니까?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규정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출입문 투명 창과 시설의 방에 투명 창을 만들었을 때, 그리고 잠금장치가 없으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다. 아니면 출입 못 합니다. 확인하러 가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 업체에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기사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런 아르바이트생이 이야기했던 기사가 나왔고, 청소년들이 거의 100%에서 98%인가 성에 관련된 목적으로 온다고까지도 아르바이트생이 기사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려되는 시설이잖아요, 그렇죠? 하남시에 있고 이슈가 됐었고 그러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죠. 그러면 그 업체에서 뭐 했는지 지금 모르고 있는 거네요?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승철위원

그렇죠. 그때는 이슈가 됐을 때 점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로 이제 이슈가 됐고 점검 나갔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지금.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계속적으로 저희가 점검 나가서 그런 상황들이 발견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은 그거를 점검하고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행감 끝나고 가셔서 여성가족부에 나왔던 규정 확인하시고, 그 규정에 맞게끔 시설이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의회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규

김순규위생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식품위생농업과가 많이 힘들죠? 여러 가지 업무를 복합적으로 처리하고 또 유기적인 업무 같지만 이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어서 아마 많이 힘들 거로 판단이 됩니다. 식품위생은 같고 농업은 다르고 농업, 축산, 식품을 부서에서 하기는 하지만, 부처에서 하지만 또 동물복지는 다르고. 그래서 이질적인 업무를 조화롭게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거는 또 조직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남시’라는 조직이 이렇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일단 적응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적응과 관련해서 실체가 있어야 하고 또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가장 동물복지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관심도 아까 말씀하신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 수 있게 중지를 모으시고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잘 헤쳐 나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의 활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식중독 또 사회적 그 외에 우리 부서가 갖고 있는 문제점, 이런 거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현재 과에서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법규, 조례를 잘 예찰하셔서 실계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잘 보완해 주시고, 또 시정해야 할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은 구분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한 위원님들의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식품위생농업과장

감사합니다.

금광연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6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정책과장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안전정책과장 홍윤식

금광연위원장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첫 번째 재난 위험 시설관리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최훈종위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예, 자료로.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저도.

금광연위원장

그러면 다음 재난안전 점검 실태 관련 최훈종 위원님 그것도 자료로?

최훈종위원

예.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관련해서 최훈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종위원

과장님, 수해복구사업에 보면 대피소 운영하고 구호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대피소를 운영한 게 있었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침수가 나서 신장초등학교에 25명이 대피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대피할 때 물품 지급 같은 거는 문제가 없었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물품은 보건정책과에서 응급구호세트를 구입해서 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응급구호세트는 나눠주는 거죠, 저희가? 대피소가 아니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대피소에 가시면 대부분 침수돼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호품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대피소에 가지 않으시고 계신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은 있었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침수는 재난지원금 이외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재난지원금은 차후에 말씀드릴 거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저희가 수해복구를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당장 급하게 응급구호세트라도 달라고 했었나 봐요.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직접 와서 수령해 가라는 말을 한 게 들려요. 사실 복구하는 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마음도 힘들어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갖다 드리지 못할망정 그거를 수령해 가라고 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혹시,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올해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가능하면 직접 찾아가서 물이라도 하나 갖다 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리고 재난지원금 말씀드릴 게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은 보통 전액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같이 들어갑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국토부에……

최훈종위원

국도비 보조. 지금 여기 자료표 보면 국도비 보조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는 전액입니까, 아니면 시비가 좀 들어갑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시비 다 들어갑니다.

최훈종위원

시비가 들어갑니까. 보통 몇 대 몇으로 들어갈까요, 퍼센트로 따지면.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

최훈종위원

비율이 국도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저거로 들어가겠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선정기준을 제가 아직 파악 못 하고 왔습니다.

최훈종위원

그거는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비고란에 보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시비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이게 저희 선정기준이 있어서요. 저희가……

최훈종위원

비고란의 빈 공간은 시비가 투입됐다는 거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시비를 들인 거 맞습니다.

최훈종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개를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한 게 있는데, 국도비 보조가 됐든 시비가 됐든 간에 저희가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들어간 데가 있어서, 산사태라든지 그런 데도 들어간 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건 없고 농업피해, 주택침수만 되어 있거든요. 산 그런 데는 없습니까, 산사태 같은 데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우리 시민께서 피해를 봤을 때 보상을 드리는 거라서요, 산사태로 인해서 농업 같은 경우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 농업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러면 산사태 아니면 건물붕괴, 유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느 과에서 나갑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해당 부서에서 조사를 해서요,

최훈종위원

나가는 거는 여기서 나가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저희가 재난기금 나갑니다.

최훈종위원

제가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린 게 있어요. 불법형질로 인해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는데 재난지원금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타 과에 말씀드렸듯이 인위적으로 인재에 의해서 수해를 입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몇 개…… 모르겠습니다.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작년에도 역시 원상복구가 안 됐고 올해 자료에 봐도 역시 원상복구가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재난지원금이 나가요. 그거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현재 말씀으로는 잘못돼 보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하고.

최훈종위원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여기에서 제가 어디라고 이름까지 거론을 하거나 지번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자기가 잘못을 하고,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그곳이 피해 입은 거를 시에서 방관하고 도와주는 꼴이 되면, 어쨌든 잘못은 잘못된 데에 돈이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십사 하고 이거를 신청해 봤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훈종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자료 추가 요청을 하면요, 재난지원금 나간 거를 가능하면 개인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상세하게 저한테 하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과 일치하게 저희 총 재난지원금 나간 거 있잖아요.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스마트그늘막 현황 및 계획 관련해서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철위원

스마트그늘막 사업이 시작된 지가 몇 년 차 됐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지금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보급률은 대체적으로 몇 프로를 보고 있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66개를 해서 총 264개를 하긴 했는데요. 그거는 현재 동에서, 작년에도 동에서 다 조사를 해서 받은 건데 지금 2차 예산이 남아서 다시 뿌렸거든요. 그런데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거 봐서는 어느 정도는 됐다고 보입니다.

오승철위원

3년쯤 되고 앞으로,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확실한 건 아니지만 대략 몇 프로 정도의 진행사항은 예상을 한번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조건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그 조건에 부합 안 된 곳이 어디인지 파악하게 되면 퍼센티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런데 사실은 설치조건이 4m 이상, 3.5m 인도의 폭 다 돼 있는데요. 현장에 가 보면 조금씩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도 인도에 장애인분들이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거나 여유가 있으면 안 맞아도 해 주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걸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갈 때 예산을 항상 준비하잖아요. 예산 추계라든지 또 24년도 본예산 준비를 하실 텐데 3년이 지나고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다 하고 나서 자리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신청자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산에 맞게끔 측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데이터가 없으면 추상치로만 신청하게, 그러면 다음에 불용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산을 잘 쓰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3년쯤 지났으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점검해서 50%도 안 되면 아직, 제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말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그래야 추상적인 예산이 안 올라올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 안전을 위해서 스마트그늘막이야말로 정말 시민들이 만족해야만 하는 시설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들어왔을 때 많이 해 주시고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 시민안전보험 세부현황 및 실적과 관련해서 오승철 위원님하고 오지연 위원님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오승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예, 오승철 위원님.

오승철위원

이어서 말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들어있잖아요. 시민분들께서 직접 아셔서 전화하시는 분도 많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아직도. 홍보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고요. 본 위원에게도 1년 동안 몇 건의 문의가 많이 왔었어요, 그만큼 홍보가 안 돼 있다는 거고. 본 위원이 알려줬습니다, 과에 연락하라고. 가입금액을 보면 최초 의료비 200만 원까지 설정돼 있었어요, 장례비 200만 원. 보험금은 1억 1,000만 원이죠. 점점 혜택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일단 왜 줄어드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처음에 저희가 2020년 12월에 할 때는 현대해상 국내 보험사에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 했다가 이분들이 곧 1년이 돼서 다시 재보험을 할 때 못 하겠다고 손을 뗐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 보험에다 공고했는데 하나도 입찰한 데가 없어서 해외 보험사에 했는데 한 군데 홍콩에 PICC라는 회사가 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들이 다른 보험이 전국에도 많이 있지 않아서 독점 형식이다 보니까 요구를 많이 하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사실은 그분들의 요구사항대로 많이 들어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 좀 줄었습니다.

오승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입니다. 말씀하시는 게 보장내역 자체가 가면 갈수록 부실해지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가입금액이 1억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급금액이 1억 8,000만 원 나가서 손해니까 안 한 거겠죠. 난색을 표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계약을 했을 때는 1억 2,000만 원 정도에 가깝게 했는데 지급액이 갑자기 반으로 뚝 떨어졌어요. 이득이죠. 그런데 보장혜택은 똑같은데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에서 4억 원으로 갑자기 올라갔어요. 이거 답변해 주세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자전거보험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었던 거고요. 도로관리과에서 자전거보험을 하고 있었는데 통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그때 통합을 통해서 금액이 오른 사항입니다.

오승철위원

그러면 지금 자전거보험하고 통합이 돼서 가입금액이 늘어난 겁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급금액이 절반 정도의 수준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이번에 했을 때는, 계속 말씀드린 게 의료비가 5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장례비는 또 2,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이 보장내역에서 계약을 하는, 보장내역 이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있겠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더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일단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적용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 계약서와, 당연히 내역까지 포함해야겠죠? 앞선 PICC에서 했던 내용하고 두 가지 비교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보장내역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보장내역의 내용을 갖다가 좀 더 알차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장례비를 올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를 직접 받는 의료비 수준이 50만 원밖에 안 돼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저희가 의료비를 낮추는 이유는 총한도를 높이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도액이, 2021년 12월 처음에 할 적에는 총한도액이 2억 원밖에 안 됐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6억 원으로 올렸습니다. 지금은 50억 원으로 높이긴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이 금액을 올리면 총한도액에서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금 실제로 작년에 다른 시군에서 총한도를 낮추다 보니까 중간에 못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한도를 얼마로 정했다고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올해는 총한도액 5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오승철위원

50억 원이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한도라는 게 시민분들이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인가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총 나가는 금액.

오승철위원

지급액?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전체로 나갈 수 있는 돈이요.

오승철위원

작년에 2억 원이었잖아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처음에는 2억 원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오승철위원

그런데 웬 50억 원이에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전국 시군에서 시민보험 든 데가 많아서요.

오승철위원

과장님, 팩트만 이야기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작년에 지급액이 2억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2억 원 다음에 2022년 3월 23일에 할 때 6억 원으로 조금 오르긴 했었습니다, 총한도액이. 자전거보험 하면서.

오승철위원

6억 원이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아까 50억 원은 뭡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올해 현재가 그렇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급액 기준을 50억 원을 했다고요? 말이 좀 헷갈리네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의료비를 지금 위원님께서,

오승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일단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아까 말했던 보장 관련된 부분 어떻게 되었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고, 지급액 당연히 다 나와 있겠지만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사고가 났을 때 당장 피해보상을 받는 금액이 본 위원은 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초 의료비 200만 원 책정을 했을 때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금 가입금액은 5억 원 정도 육박하는데, 실질적인 거죠. 사망 이런 거는 솔직히 개인보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보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실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다른 보장내역을 높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의료비 혜택이 줄어든 거 아닌가.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오승철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장례비 같은 경우도 저희가 한도를 2,000만 원 높이고,

오승철위원

과연,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상해후유장해 같은 경우도 새로 넣고 그랬습니다.

오승철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연위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 관련된 사업 중에서 직접적인 금액을 지원 및 보장하는 사업이 시민안전보험 하나인가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오지연위원

시민안전과 관련한 사업 중에서 직접적인 금액을 지원하고 보장하는 사업이 시민안전보험 하나인가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오지연위원

사실은 이게 홍보가 많이 미흡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조금,

오지연위원

인지하고 계시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작년 초 때 많이 달긴 했는데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전화가,

오지연위원

이 좋은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사실은 홍보가 덜 됐기 때문에 인정을 다 받지 못하는 부분도 많고, 다쳤어도 어떻게 하는지 방법조차도 모르시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 봤지만, 직접 손해보험에다가 전화를 하라고 했는데도 안내도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고 보장이 어떤 건지도 잘 모르고 설명이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장례비가 100만 원, 올해는 장례비가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작년에 장례비가 1건 있었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1건 있었습니다.

오지연위원

사실 1년에 장례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보장을 많이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보장이 너무 적고 오히려 장례비를 너무 높였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높인 이유가 작년에 이태원 사고 때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서 장례비가 필요하다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늘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앞으로도 물론 우리 하남시에 교산지구가 들어서면 인구가 더 많이 늘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론 다치면 안 되겠지만 상해 입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너무 적은 거에 대해서 솔직히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거는 다시 과장님께서 좀 더 꼼꼼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오승철 위원님과 보험의 보장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하고요.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하실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원하실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현수막을 더 달고요. 아무래도 공보실하고 협조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다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영상도 필요하게 되면 찍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홍보할 수 있도록 유튜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겸해서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또한, 수요와 공급이 비례할 수 있도록 신청건수가 적은 장례비에 대한 보장 확대보다는 상해 의료비 보장에 대한 지급금액을 더 많이 확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작년에 사고 때문에 장례비가 너무 적어서 좀 걱정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많이 한 사항은 있는데 내년도에 검토할 때는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오승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세요.

오승철위원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내용 중에 보험사가 별로 없다고 말씀하셨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작년에 그랬었습니다.

오승철위원

시민보험 전국적인 국가사업 아닙니까, 거의?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작년에 외국 회사를 하다 보니까……

오승철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공고를 했는데 없어서요.

오승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을이고 그쪽이 갑이잖아요, 과장님 답변으로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작년에는 그랬었습니다.

오승철위원

지금 본 위원이 시민안전보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서울시 전 지역이랑, 그러니까 전국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나 공제사명이 아주 다양합니다. 이거 계약 어떻게 했죠? 수의계약 아니잖아요, 이 금액이면.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수의계약 아닙니다. 작년에 처음에 현대해상 이후에 PICC 할 때는 국내 보험사가 1건도 안 들어와서 저희가 외국에다가 위탁을 해서,

오승철위원

이거 공고 낸 거랑 계약서도 같이, 용역 하셨던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2022년 수해 이후 복구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계획 관련해서 박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하남시 안전 총괄하는 부서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하남시청 안전정책과 조직표를 보니까 주무관님이 지역축제 바비큐비어페스티벌 2023 업무지원이 담당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한 일입니까? 지역축제 업무지원인데 '(BBF 2023)' 이렇게 쓰여 있다는 것은 바비큐비어페스티벌이잖아요. 그 페스티벌을 지원하는 게 하남시 관에서 담당업무로까지 지정을 해야 하는 비중의 몫인지 우선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모든 행사에 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해서 했는데,

박선미위원

심지어 하남이성산성축제라고 하는 하남시 고유의 하남시 예산으로 하는 축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BBF 2023이 버젓이 하남시청 홈페이지 주무관님 담당업무에 업무지원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를 보고 저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면 어서 빨리 삭제하십시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거는 잘못된 사항입니다.

박선미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우리 하남시에서 한 지역축제라고 지금 하남시가 인정하시는 건가요? 하남시 예산으로 했나요? 하남시가 수익을 얻었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왜 하남시가 이거를 담당업무로 이렇게 기재를 해 놓으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씀드렸고. 저는 2022 수해복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앞서 안전정책 총괄하는 부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재난, 산업안전, 자연재난 등등. 우리 담당부서에서 업무가 과중한 거는 알고 있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재해복구사업이 시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선미위원

혹시 총괄 부서로서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나가봤습니다.

박선미위원

하천 가 보셨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하천도. 이번에 여기 현황을 다 다녀와 봤습니다.

박선미위원

당장 내일이라도 집중호우 내리면 하천이 그 많은 양의 물을 감당해 내서 지역주민들에게 침수피해를 막아줄 수 있을 만큼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해당 부서에서 최대한 복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박선미위원

해당 부서는 직원이 1명이래요, 과장님. 하천 관리하는 데 1명의 직원이 하천 수해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정책과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된다면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수해복구를 어서 하루빨리 해결하고, 올해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를 대비해 주셔야 하는 게 안전정책과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하고 부서에 맡겨놓고 계신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해당 부서랑 수시로 현장도 한번 가 보고 또 얘기는 하는데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고민해서 다시 한번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 대비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주시는 게 바로 담당부서가 해야 할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고. 최훈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수해복구사업 피해건수에 있어서 농업피해에 대한 보상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농업피해에 있어서는, 이거는 물론 식품위생농업과의 소관 업무입니다. 하지만 안전정책과가 컨트롤타워라면, 농사의 기본이 봄에 춘불경종 하잖아요. 그러면 추후에 하는 것이고 그렇다 치면 봄에 밭을 갈아야 하는데 피해에 대한 지원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피해 현장을 보존하라고 하니까 밭을 못 갈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올해 3월에 있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지금은 여름인데 하천이 복구가 안 되어서 시민들이 오늘 비 오면 어떡하나, 내일 비 오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각각 사업에 따라서 지원이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속히 이루어주시고, 또 계획에 따라서 대비를 하실 것은 대비를 해 주셔야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태도로 하고 계신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에 있어서도 지금 홍보하고 계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풍수해보험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작년에도 여쭤봤습니다. 풍수해보험 홍보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박선미위원

작년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유인물을 비치한다고 말씀하셨고 현수막을 7장 정도 걸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는 풍수해보험을 어떻게 홍보하고 계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피해 난 데는 직원이 그 집에 가서 안내도 하고 그런 게 있었고요. 사실은 이게 가입자분들이, 이 보험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혜택받는 게. 그래서 보험률은 상대적으로 비싸다 보니까 많이 안 드는 경향도 좀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많이 안 들만한 보험을 시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우리 시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 주셨잖아요. 시민보험이든 풍수해보험이든 실질적 피해에 대한 지원이 갈 수 있는 내용의 보험이 구성되고 나서 가입하라고 권유를 해야지 “그런 보험이 아니라서 가입을 많이 안 합니다.”라는 답변 자체가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주택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혜택을 보는데 농업에 대해서는 주택에 비해서 혜택이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박선미위원

2022년만 해도 282건의 피해가 있었고 주택침수는 물론 농업피해도 많았습니다. 관련해서 풍수해보험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끔 준비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에 하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고 관련하여 경기도에서 공동주택 및 반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자금 교부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언제 집행됩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지금 계약은 됐고요. 바로 이번 달 안으로 공사를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이번 달 안으로 공사가 되는데 이거 신청받아서 지원하는 거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미위원

그런데 반지하주택에 집중되어서 지금 이 시설이 설치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조례를 만든 이유는 반지하주택이든 상습 침수구역이든 주택에 관련된 내용도 맞지만, 우리 하남시는 지방하천, 소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천 주변에 살고 계시는 1층인 주택도 그리고 근린생활시설도, 창고도 침수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 내용에 사실 그 내용을 담고 싶었지만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주택 등’으로 제가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하천 주변에 있는 이런 상습 침수피해지역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차수판이나, 물막이판을 차수판이라고 하죠. 차수판이나 역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대한 검토를 좀 부탁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하남시 자율방재단 운영 실적 관련해서 오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지연위원

과장님, 2022년의 활동내역을 보니까 시설물 안전점검 그다음에 코로나 캠페인 등 2022년 활동내역에 비해서 2023년에는 많은 활동내역이 있네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 자료가……

오지연위원

뭐 빠졌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연초에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방재단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함이 원칙이고 시장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지연위원

여기 보면 2023년에 태백시 365세이프타운에서 역량강화 현장체험 교육훈련이 있네요. 또 중간에도 직무 역량강화 자체교육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교육을 누가 하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이거는 태백시 365세이프타운에 가서 그분들이 교육은 시킵니다.

오지연위원

교육을 누가 하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우리 방재단 요원들이 합니다.

오지연위원

요원들이 다 같이 하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안 가신 분 사십몇 명이 가셨습니다.

오지연위원

이분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인가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육받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금광연위원장

교관이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교관이.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아, 교관이요. 교관은 365세이프 그분들이 교관이십니다.

오지연위원

그러면 직무 역량강화 자체교육은 누가 하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이거는 우리 단장님께서 자격증이 있어서 직접 하시는 것도 있고, 저희가 심폐소생술 같은 경우는 강사를 섭외해서 전문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교육과 훈련에 관한 세세한 계획 없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교육훈련으로 운영된 면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방재단이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지역자율방재단분들의 교육훈련을 위한 연간 교육계획 수립도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의 구성 목적이 이전에 정부가 주도하는 과거의 재난관리시스템이 아니라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민들 스스로 동참해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민간의 공동협력 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오지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각 동마다 다 만들라고 하고 있고요. 일부 농촌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저희가 최대한 인원을 충분하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단지 여성분이나 아니면 기술이 있는,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적은 부분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모집을 할 때는 그런 부분들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지역별로도 재난재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맞게 재난상황을 가정해서 실질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재정적인 지원과 보상제도 개선을 위해서 자율방재단 인력을 활용한 특수사업을 발굴한다든지 또는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그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최소한 실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만큼 활동하면 그만큼 보상을 해 드려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분들도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지연위원

앞으로 하남시 지역자율방재단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하남시의 각종 재난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BBF 축제 관련 음주단속 및 안전사고 현황 관련해서 오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오승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BBF 축제 끝났잖아요, 안전대책 잘 세웠었고. 따로 의회에 보고가 안 돼서요. 음주단속 및 안전사고 현황 어떻게 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단순 다친 사고는 제외하고 음주단속 한 8건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철위원

8건 접수됐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안전사고는 없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안전사고는 없고 넘어져서 까지는 분은 몇 분 있었습니다.

오승철위원

찰과상이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거는 이거로 하고요. 계속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자료를 하나 받을까 합니다. 지난 2022년 이성산성문화제 문화재단에서 안전계획 수립해서 안전정책과에 제출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제출했습니다. 문화행사는 안전계획 수립해서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있을 겁니다.

오승철위원

그거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오승철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과 관련돼서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훈종 위원님.

최훈종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짧게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남시 자율방재단 운영 실적에 보시면 거기에 활동이라고 돼 있는 데에 폭염 대응 얼음냉장고 점검 활동이 있어요. 폭염에 얼음냉장고에 맨날 갖다 넣으시는, 하루에 몇 번씩 갖다 넣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자율방재단인가요, 얼음 갖다 넣으시는 분들이?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얼음 갖다 넣은 거는 회사랑 별도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방재단은 점검을 한 겁니다.

최훈종위원

얼음냉장고도 그러면 저희가 임대한 거예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얼음냉장고 같은 경우는 물하고 같이 회사에서 갖다 놓고 겨울에는 다시 가져가는 상황입니다.

최훈종위원

그 사람들이 하루에 보통 두 번씩 한다고 들었는데요, 2회. 아닌가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방재단이요?

최훈종위원

아니요, 얼음 갖다 넣는 사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하루에 네 번 하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4회를 하죠. 그런데 그거로도 이게 점검이 안 되나 보죠?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게 활동내용이라고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더 안전하게 해 보려고 더 다녀본 겁니다.

최훈종위원

그리고 또 이해 못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군소음 이거는 하남 시비로 보상하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방비.

최훈종위원

국방비죠. 당연히 국방비여야 할 거고요. 그러면 지금 시비로 예비군 육성 지원할 때 저희가 보조금으로 하는데 이거를 부대에다 저희가 지원을 합니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1대대 예비군 소속이 38지구 부대이기 때문에 거기로 정산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4층에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지금 4층에 저기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비군,

최훈종위원

예비군이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최훈종위원

예비군을 시에서 운영했던 거예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훈종위원

전국이 다 그런 건가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훈종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선미 위원님.

박선미위원

우리 과장님, 우선 민방위 시설 확충에 대해서 애써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는 몇 개소였고 올해는 몇 개소인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대피시설이 작년에 65개였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전수조사를 다 해서, 사실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많이 못 했는데 24개를 지금 했습니다. 추가로 더 해서 현재 89개소가 있는데요. 양해를 더 구해서 더 많이 등록토록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관련 홈페이지 시설 검색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확충을 해 주셨구나, 특히 미사지구 지역에 굉장히 많이 확충을 해 주신 걸 보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지역에 공백이 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저는 공통 9번에 외부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페이지가……

박선미위원

페이지로는 9-35페이지입니다. 제가 주 질의로 5번 사전재해영향성 관련 운영 실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연결된 내용인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2021년이긴 하지만 대형 옹벽 시설물 관리대상 누락돼서 지적을 받았단 말입니다. 9-3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해아파트, KCC아파트 등 대형 옹벽이 있는 아파트 단지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이 안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받았는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FMS라고 할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하시는 과정 중에 찾아보기는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약자보다는 총 명칭을 적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관련돼서 누락된 시설물뿐만 아니라 아마 하남시 관내에 대형 옹벽은 물론 절토사면이나 대형 건축물, 터널, 교량 등 다양하게 위험을 안고 있는 시설물도 있을 것이고 이 재해영향성평가라는 것이 대형사업 공사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해 발생 위험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절차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사업에 대한 미연에 사전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부분은 더 강화하여 행정을 펼쳐 나가주시기를 부탁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절토사면이라든가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13개를 저희가 관리해서 센서를 달아서 항상 위험한 곳에 대해서는 바로 출동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선미위원

앞서 공원녹지과에서 금광연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살림도 많고 절토사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공간적인 특성이 또 있습니다. 공사 현장도 지금 많이 있고요. 관련돼서는 담당부서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3년 5월 15일 천안에서 옹벽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3명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과 더불어 우리 관내에 많은 대형공사 현장이 많습니다. 관내에 많은 대형공사 현장에서 이 산업안전에 대한 부분이 더욱 강화되어 관리감독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책임 부탁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연 위원님.

오지연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얼음냉장고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비가 와서 얼음냉장고에 생수가 비어서 민원이 들어왔던 거 아시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많이……

오지연위원

올해도 역시 더위가 좀 더 빨리 찾아오고 비가 좀 더 빨리 오죠? 그 부분에서는 전혀 실수 없도록 해 주시고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운영기간은 똑같은가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올해 예산이 조금 더 늘어서요, 작년에는 20일부터 했는데 올해는 7월 1일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장소도 늘었죠?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장소는 저희가 작년과 동일하고요. 대신에 위례하고 감일을 더 하려고 조사를 했는데 마땅한 곳이 각각 1곳씩은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이어서 아마도 공사 끝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오지연위원

작년에 생수를 500ml 제공했었잖아요. 이게 너무 낭비가 심하다고 해서 제가 300ml로 변경해 달라고 작년에 질의했는데 그런 것도 검토하셨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검토했습니다. 저희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300ml는 시중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주문을 해야 합니다. 주문을 해야 하는데 물의 양만 차이가 나지 만드는 부분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단가가 20원 정도 더 비싼 상황입니다, 조그마한 것이. 그래서 저희가 300ml하고 500ml하고 초기에는 시범 삼아 한번 해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서 예산이 많이 낭비될 것 같으면 500ml짜리로 할 예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지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시책과 관련해서 작년과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과 함께 시행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연위원

이상입니다.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정책과에 하남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가 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공원녹지과에 하남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가 서로 유사한데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운영이 되니, 조금 다르다고 해서 조례가 각자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그래서 공원녹지과하고 안전정책과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를 통폐합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하시고. 지난해 행감 할 때 각 부서별로 실제 훈련이나 도상훈련을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비상,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비상대비 훈련에 대해서요?

금광연위원장

예.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저희가 해마다 11월에 안전한국훈련이 준비돼 있고요. 그다음에 을지훈련하고,

금광연위원장

안전한국훈련은 형식적으로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해 보라 그랬잖아.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지금은 실질적으로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많이 노력을 어떻게, 매뉴얼 보니까 그냥 먼지만 뿌옇게 앉았던데 매뉴얼대로 해 보지도 않고. 지난해 수해 났을 때 폭우로 인해서 비상훈련을 하지 않은 탓에 직원들이 우왕좌왕하고 동에 비상소집만 되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게 훈련이 안 돼서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훈련을 하든 도상훈련을 해서 비상시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놔야지 안 하고 있으면 직원들 새벽에 비상소집만 되고 나와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연습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리고 재해대비 영상 송출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검토해 봤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금광연위원장

검토한 내용의 자료를 나한테 보내주세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홈페이지에 지금 다 올라가 있고요.

금광연위원장

올라가 있어요? 언제부터 올렸어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단지 영상은 개인정보로 인해서 숫자로 할 수 있도록 강수량, 수위 이런 게 다 올라가 있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영상은 안 올라가고 다른 게 올라갔다고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아니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은 안 되고요. 수위, 수량 이런 숫자로 다 올라가서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올려놨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개인정보하고 영상하고 뭔 관련이 있나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혹시나 실시간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분의 얼굴이 다 노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우리 33만 명 시민이 그 사람 얼굴을 어떻게 알아요? 혹여 그게 필요하다면 뿌옇게 처리를 하면 될 텐데,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외곽에 있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에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하천별로 수위가 얼마인지 이런 것까지도,

금광연위원장

수위가 아니라, 수위는 30m가 되든 15m가 되든 체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재 순간 강우량이 50mm가 내려서 갑자기 하천 수위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하천 근교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서 범람했을 때 어떻게 대피를 해야 할 것인가. 보면서 대피를 해야지 현재 강우량과 수위를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지금 범람할 수 있는 수치인가, 내가 대피를 해야 하는가, 판단을 못 하잖아요.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행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금광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4일 차 안전정책과가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안전정책과가 하는 일이 ‘안전은 지나쳐도 지나치지 않다.’ 그런 명제를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 관련은 물론 자연재해, 시설물 안전점검 및 관리, 중대산업재해 근로자까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과중하게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을 위한 공직자로서, 하남시의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긍지도 가지시고 하남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공직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오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 시정할 부분과 개선해야 할 부분을 잘 구분해서 조치하시고 또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홍윤식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광연위원장

오늘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미래도시사업단 및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 부분은 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19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