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91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료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만 하시고 진료관계로 감사장을 나가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인사말씀만.

예,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보건의료원장 김솔입니다. 산청군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진료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나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6월15일 산청군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장 권순현. (선서서 제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도영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임채민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이영악 진료담당주사는 이 달말 퇴직을 앞두고 특별휴가 중으로 송단비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권영희 건강검진담당주사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위원의 발언은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질의는 1문1답식의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반드시 발언허가를 얻어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가 되면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2가지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과장님, 우리 덕산통합보건지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 답변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덕산통합보건지소가 준공이 되었기에 추가 분리신축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해 놨거든요.

예.

애로사항이 있다는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가능은 한데 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까? 애로사항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여기는 안 된다고 안 해놨거든요.

그 때 당시에는 가능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중보건의 4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수한위원님께서 자료를 보시고 이 자료가 지난 연말 기준이 되어서 오부보건지소, 금서보건지소 의사선생님이 계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오부보건지소, 금서보건지소, 의료원에 공중보건의들이 1명씩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부도 지금 순환진료를 하고 있고 금서도 순환진료를 하고 있고. 또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서도 보건지소를 더 분리해서 만들지를 못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인원들, 그러니까 활용하시는 어른들이 좀 적은 보건지소 그런 데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해서 한 쪽이 문을 닫으면 한 쪽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예 지역별로 다른 겁니까? 인원 때문에 안 된다?

의사선생님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의사선생님 때문에 안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의사선생님이 없는 곳은 저희가 통합해 가지고 인근 보건지소에서 1주일이......

그럼 보건진료소를 만드는 것도 안 된다. 거기는 의사선생님이 필요없잖아요.

진료소는 의사선생님 필요없죠. 보건지소, 진료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천면같은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분포도가 전체적으로는 되게 세밀하게 분포는 돼 있거든요, 지역마다. 잘 돼 있는데 지금 덕산같은 경우에는 삼장하고 의원이 2군데 있는 바람에 삼장 쪽으로 통합보건지소가 올라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실은 삼장에 있는 분들이 지금 앞의 행정에 대해서 잘 했다 잘못했다를 논하자는건 아닙니다. 그 때 그 당시에 삼장 쪽에 이 보건지소가 올라가는 바람에 실제로 활용도가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 삼장에 계시는 어른들조차도 보건소에 가려면 중간에 내려서 덕산에 어쨌든 장날이나 언제 덕산에 시장을 보러 오더라도 보건지소에 삼장에 내려서 진료를 보고 다시 덕산을 차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이런 사실은 불편한 것도 지금 현재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활용도 면에서 그 분들한테 여쭤봐도 차라리 덕산에 있는게 낫지. 물론 삼장에 가까이 있는 면사무소나 통합보건지소 가까이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쨌든 좀 멀리 있는 분들은 차라리 이동하면 삼장 홍계부터는 지금 아마 산청으로 많이 오실 겁니다. 제가 의료원에서 몇 분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위치적으로 볼 때 지금 거기에 어쨌든 통합보건지소는 있는 거니까 진료소라도 덕산에다 한 군데 하는 방법을 찾아볼 방법은 없겠느냐? 지금 어른들은 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덕산에는 하시는, 사용을 하실 분들이, 이용을 하실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의원 2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주로 아시다시피 아침 출근해 가지고 오후에 퇴근하는 어머니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물리치료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고 실제로 우리가 의료에 필요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보건진료소라도 있는게 훨씬 효과적이고 그리고 2군데의 의원이 있지만 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경쟁적으로 진료소가 있으면 더 의료 질도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요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건진료소, 보건지소는 아니더라도 진료소에 대한건 지금 시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면사무소를 해 가지고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짓고 거기에 사회단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키즈카페라든지 하여튼 필요한 것들이 좀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한 공간을 어쨌든 마련해 드리면 보건진료소는 혹시 가능한지?

그렇게 하면 시천에 있는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보건지소 순환근무하듯이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원을 다시 뽑아서 그 쪽으로 배치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게...... 저희가 보건지소를 해 보니까 날짜를 정해서 현수막을 거니까 오히려 집중도가 더 높아진다는 그런 말도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도 그런 방법을......

아, 격일제로 한다든지 하니까.

예.

그러면 그 격일 쉬는 동안에 다시 여기에다가 집중할 수 있으니까.

예, 덕산에 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그것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단은 부탁드리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공간에 대한 것하고 장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어쨌든 그게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차후에 한번 조사하기로 하고 과장님 퇴임하기 전까지 그게 될지 모르겠네. 거기에 과장님으로 계속 계시지는 않을건데 하여튼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게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현황에 보면 지금 예산 사용을 많이 못한 예산이 많거든요. 불용액이 좀 많은게 예방관리, 만성병 관리, 그 다음의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인건비하고는 제가 보기에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1개는 지금 거의 50% 가까이 못 썼고 하나는 그래도 많이 하긴 했지만 불용액이 1억6천이면, 지금 6억4천중에 1억6천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방관리 및 만성병 관리의 불용액은 저희가 실수를 해서 이월액을 기재를 안 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의료조합 찾아가는 마을주치의사업 2억원 이게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그럼 오타입니까?

실수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억을 어디에서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 2억은 국가예방접종 국도비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예산이라 저희가 삭감을 못 하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납해야 되는 돈들이 더 많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저희가 연초에 의약품을 계약을 합니다. 의료원에서 쓸걸. 의료원하고 보건지소에 쓸 의약품을 계약을 하는데 그 때 당시 계약한 금액이 남아 있는건데 낙찰률 적용한 잔액도 남아 있고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못 오면서 약품도 많이 안 써서 그 돈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에 추경 이후에 계약을 변경해 가지고 돈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그게 추경에 삭감도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 사용할 수 있는 돈이다, 그죠?

예, 올해 다른 예산으로 편성돼서 사용되는. 보건의료원 예산으로 오는게 아니고.

그럼 다음에 혹시 예산을 할 때 그러면 거기 뒤에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우리가 불용액에 대한 사실은 이게 질문이 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예, 비고란에......

예, 첫날부터 불용액에 대한게 되게 많은데 기획조정실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다음부터 표기를 하실 때 이 뒤에 불용액 뒤에 비고란에다가 설명을 해 주시면 이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우리가 질문하는데 허비하는 시간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해를 좀 할 수 있게,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제가 잠시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화끈하게 대답 잘 하시네요, 보니까. 야무지게 준비를 잘 하신 것 같네요. 최호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덕산통합진료소 사실 통합보건진료소 건에 대해서는 앞전 8대때 우리 그 당시에 노용태면장님이 있을 적에 상당히 거론이 많이 됐었죠. 거론이 되고 사실상 아마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을 떠나서 사실상 통합이 필요하다. 실제로 통합보건진료소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덕산입니다. 덕산통합보건진료소라 해 놓으니까 실제로 삼장에 살면서도 이상하게 어떤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다리를 건너서 또 덕산에 장을 보러가야 된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 생각하면 실제로 우리 덕산에 저는 항상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어떤 시천면이라고 하지 않고 덕산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삼장하고 시천하고는 한 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틀에서 애초에 우리 덕산통합진료소를 지을 적에는 또 어떤 큰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할 때 괜히 징검다리를 건너는 것보다 길을 찾아서 덕산통합보건진료소가 격에 맞게 덕산에 있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할건 제가 첫날 부군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산청군이 청정 물이 깨끗해서 수질 1등급하고 그 다음에 청렴도가 2등급인데 저는 1등급 됐다, 2등급 됐다 이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지금 자꾸 방만하고 악역도 아무도 안 하고 싫은 소리 아무도 안 하고 청렴도가 자꾸 낮아지고 좀 나태해지고 이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그래서 청렴도 1등급, 그 다음에 우리 하천물 1등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하수도 처리부분을 제가 부군수님께 오늘 답변 듣기로 했습니다. 그것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하면 단성보건소가 한 달에 39명 옵니다. 그럼 하루에 1.5명 정도 오는데 실제 의원에 위탁을 주든지 다른 방법을 써야 맞는지 이것 어떤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정확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의원한테 용역처럼 한번 가면 우리 얼마씩 지원을 해 준다든지 다른 방법을 연구를 좀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통합도 되어야 되고. 48명, 구평보건진료소에 48명 같으면 우리가 택시를 이렇게 티켓을 줘서 어디 한 군데 다른 곳에 이렇게 모아 가지고 의료의 질도 좀 높이고, 그죠? 여러 가지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을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합니다. 이 3가지 좀 부군수님, 부탁합니다.

예, 김재철위원님.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보건진료소에 지금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료소에서는 주사를 안 놓습니다.

진료소에서요?

예, 지소에서 놓습니다. 의사선생님 있는 데서.

간단한 나이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감기라든지 근육통 그런건 간단한데 주사를 놓을 수 있도록 좀 배려할 수 없습니까?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 법에서 바꿔줘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차황 골짜기같은 데 보면 산청까지 나와 가지고 그 분들이 참 시간적이라든지 건강도 안 좋은데 주사 1대 맞으러 나오는 것 보니까......

차황은 차황보건지소에 가시면 됩니다. 차황보건지소가 지금 오부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차황은 월수금만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부보건지소가 화목 하고 있고.

그런데 소장님들이 주사 정도는 놓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는데 그죠? 그런걸 건의해 가지고 했으면 나이 많은 분들이 조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았습니까? 한번 더 고생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군민으로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5분발언한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산을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년 본예산 때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우리 조례에 보면 65세 이상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없이 하고 65세 다른 어르신들은 본인부담금만 하는 약값은 저희가 대는 걸로 그리 되어져 있거든요, 조례에. 그것도 1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품자체가 대상포진 예방약이 얼마 전에 새로 하나 나온게 있는데 그건 2번 접종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1번 접종하는 것은 예방률이 한 57·8% 되고 2번 접종하는건 97%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건 조례상으로 1번만 지원할 수 있고 1번만 지원해도 65세 이상을 하려면 예산을 13억 정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산청군에 폐렴예방접종은 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노약자들은 폐렴으로 인해서 사고율이 높다고......

국가예방접종이라서 예방접종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현재 우리 산청에는 코로나 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코로나 환자관리 저희가 의료원에서는 검사만 하고 검사에도 PCR검사는 저희가 또 안 됩니다,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후 3시 이전에 검사를 하셔야 그 다음날 검사결과를 받으실 수 있고 이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수고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욕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권영희주무관님, 계장님하고 임채민, 천도영 우리 계장님들 욕보시는 것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단비주무관님께서도 욕보셨고 우리 모든 분들 다 수고했지만 그래도 특히 보건정책과에서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잘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고맙습니다.

권영희주무관님이 아니고 권영희계장님이십니다.

권영희계장님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무관 해 가지고. 계장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건정책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6월15일 보건의료원 건강관리과장 김채선. (선서서 제출)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심 건강지원담당입니다. 이호염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향좌 치매정신담당입니다. 오선희 감염병관리담당입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사항은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불용액에 대한 금액이 좀 커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했고. 두 번째, 10페이지에 보면 개별사항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해 가지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사업량이 3만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이게 결국은 우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죠?

예.

그래, 이게 하고 나서 우리가 항상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매년 이렇게 예산을,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니지만 결국은 국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돈이 전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계속 그냥 해마다 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 신청하고 그냥 지나가면 끝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현재 이 과뿐만 아니고 매년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되게 간단하거든요. 건강걷기운동교실, 건강생활실천홍보관 이렇게 해 가지고 플러스 식품수혜대상 예를 들어서 712명한테 무슨 영양제라든지 이런 것을 드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그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과에 대한 것을 볼 때 모니터링을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이게 10년 했는지, 5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 사업을. 저도 의원을 올해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 되면 또 똑같은게 예를 들어서 온다고 하면 이게 이런 식으로 똑같이 올라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제가 올해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것도 2번에 보면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그러면 예를 들어서 흡연 인구가 얼마였는데 우리가 처음에 이것을 할 때 리서치를 한번 해 보지도 않았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렇게 인원 400명 그냥 금연교육에 4주 성공자. 여기 한 사람 전체 산청군의 흡연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예를 들어 등록해 가지고 한 사람이 몇 명 그러면 우리 인구로 치면 남녀 나누고 성별 나누고 나이 나누면 거의 프로테이지가 또 나올 거거든요. 그 정도로는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 지금 다 나와요.

아니, 신규등록 이게 다 나와 있는 이걸 이야기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흡연인구가 산청군에 몇 명인지 모른다 아닙니까? 압니까? 계장님, 아십니까? 다 나와 있다고 해서.

아, 우리가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데 왜 다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고 결과 보고를 다하고 평가를 받거든요. 건강사업도 그렇고 금연도 그렇고 우리가 보면. 우리가 자료에다가 의원님들이 원하는 자료를 포함을 안 시켰을뿐 이 자료를 매일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모니터링도 매월? 매년?

매년 평가를......

매년?

예.

아니,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흡연인구가 산청군에 몇 명,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예,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예.

어떻게......

제가 지금 다 알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우리 교육을, 교육도 하고 가서 출장가면서 주민들의 상대로 이렇게 하면. 흡연자, 비흡연자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예, 나오죠.

예, 하면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11개 읍면에?

예, 디테일하게 정확한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에 가면 흡연자,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데 가서 조사를 하면 흡연자는 몇 명이고 비흡연자는......

회사같은 데는 나오는데 제 말은 회사같은 데는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수치를 구하기가 쉽다는 거죠, 통계를 하기가.

면단위로. 면단위로 되어서......

아, 면단위로? 그러면 면단위면 예를 들어서 이장님들한테 마을 분들한테 물어보고 몇 명 이렇게 물어봅니까?

예, 그렇게 설문지 조사를 해 가지고 대략적인 등록을 흡연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성과율에 대한 것도 지금 나오겠네요, 그러면?

예, 그런 것도 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해마다 평가를 하고 실적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 하면 너무 여기에 너무 썰렁하게 이게 비용 이렇게 들고 서비스사업을 하는 것은 되게 좋은데 이게 조금 성과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전체 총 인원이 몇 명인데 이 정도는 우리가 산청군 전체를 대상으로 위에 3만명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영양플러스사업 하는데는 3만명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3만명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인원을 몇 명인지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도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만명 중에서 20%면 20%. 예를 들어서 그러면 2*3은 6, 6,000명, 6,000명중에서 올해 2022년도에 금연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 가지고 성공할 확률은 뭐 한 사람은 나중에 마지막에 끝에 보면 80% 예를 들어서 6*8 48, 480 이런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냥 이게 4주 성공자 114명 이런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전체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 산청군 흡연인구를 줄이는 방법, 결국은 이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그냥 매년 하는 식으로 몇 명 해서 몇 명 이것은 별 큰 효과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로 나타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를 해서 제가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은 프로테이지하고 수치가 안 나타나요. 지금 나와 있는 걸 봐서는.

자료에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사실은 저는 여기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좀 알아보기 쉽게. 그러면 이 사업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거든요. 한눈에 볼 수 있는데 그게 전혀 되어 있지 못 하다 그 말씀드리고 17페이지 보면 치매관련 사실은 되게 큰 사회적 문제거든요, 이 치매가. 그래서 지금은 치매의 나이도, 지금 연세를 불문하고 지금 치매가 오고 있고 또 20대에서도 치매가 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깜짝 놀랐는데 그 정도로 우리가 치매가 정신적, 정신과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는데 있어서 여기 보면 가족들의 어떤 부양 부담 경감 이런 것 되게 괜찮거든요. 좋습니다. 인정하는데 여기 보면 스마트 관리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게 어느 정도로 산청군에 구축이 되어 있는지? 여기 보면 인식표 발급, 배회감지기 자체 5건 이 정도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치매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스마트 관리 거기에 대상자들에게 시스템으로 얼마나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또 없어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치매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그 치매대상자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분들의 인력도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런 것은 산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늘리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초고령, 우리가 지금 산청군이 초고령 사회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치매인구가 되게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인식표 발급이 44건밖에 없다? 작년에. 그러면 이것도 프로테이지로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치매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산청군에? 그러면 너무 미치지 못 하는 숫자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앞으로 집중해야 될 사업 중에 1개가 치매에 대한 것,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치매 이게 사회적인 문제기 때문에 산청에도 직접 사시는 어디 어르신이 실종이 된다든지 해 가지고 찾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늘릴 때 치매인식 개선사업은 당연한 거고 그리고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치매에 대한 것을 거부하거든요. 부모님이 치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하게 생각하고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사회적으로 산청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배회가능한 치매환자 인식표 발급 44건, 치매등대지기사업 이것은 어디 다니다가 그런 분이 있으면 신고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 인식표를 발급한다든지 배회감지기를 한다든지 하는 것, 이런 지문사전등록 이것도 너무 저조하다. 우리가 이 정도 가지고는...... 이런 사업에 비용을 늘리더라도 이런 사업은 사업 자체를 좀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적도 너무 좀 적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가족들이, 치매는 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가족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 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관심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또 이게 오프라인으로 안 되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올려서, 의료원에서 올려서 군민들이 누구나 군민 아닌 분들도 할 수 있게 길게 말고 짧게 해 가지고 이러면 이게 치매의 증세가 있다는 것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좀 할 수 있는, 가족들이 좀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한 개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배회가능 치매환자 인식표, 배회감지기, 사전지문등록 이런 것 조금 더 늘려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본예산에도 좀 해 주시고 비용은 국도비사업이잖아요, 이게? 우리 매칭사업이니까 그것도 좀 늘려서 신청해서 공모사업이 되면 더 좋고. 그렇게 좀 사업을 늘려달라 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한번 더 챙겨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주위에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료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오선희계장님, 이향좌계장님, 이호염계장님, 정연심계장님,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진짜 일선에서 수고하신 분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아주 뛰어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계장님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등에 가면 홍정옥주무관입니까?

예.

그 분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말 잘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 신등 주민분들이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분이 하루에 주사를 100대, 200대? 하여튼간에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야, 정말 저런 분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할 정도로 잘 하더라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안 있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든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관리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 가지고 안천원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25살의 나이에 공직에 입문하여 첫 발령지가 신등면사무소였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34년이라는 긴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퇴직준비 교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공직생활 대과 없이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많은 조언들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릴 때 어른들이 공부 안 하고 커서 뭐가 될래 하면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 가지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다하다 안 되면 면서기 한다고 했습니다. 막상 입문하고 보니까 공직이 천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차피 공직에 몸을 담았으니까 공직을 마치고 떠날 때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떠난다는 각오로 공직생활을 해왔습니다. 긴 시간 동안 산청군에서 소신 있게 일하고 떠나가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다만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직에 재직하는 동안 나의 언행과 행동들이 타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이 자리를 빌려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하고자 합니다. 1989년7월1일 산청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2018년에 사무관으로 승진하여 의회전문위원과 신등면장, 복지지원과장을 거쳐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책까지 맡아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생활이 인생의 평년작은 되지 않았나 스스로 자문해 봅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한 선·후배 동료 공무원께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공직생활 하는 동안 나의 등에 짐이 되어 거친 풍파에도 휘둘리지 않고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버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동안 정든 공직을 떠나지만 앞으로의 삶도 모든 분들과 좋은 인연에 감사하며, 저의 삶의 터전이었던 산청군청에서 생활을 가끔씩 그리워하며, 생비량면 도동 집에서 자연인으로 남은 인생 이모작을 즐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혹여 지나가시는 길에 찾아주시면 차 한 잔, 때가 되면 막걸리에 국수 한 그릇이라도 같이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모든 분들의 기억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산청군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미력하나마 저의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농축산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4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농축산과장께서는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6월15일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장 오무세. (선서서 제출)

농축산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구 농업정책담당계장입니다. 오정식 친환경농업담당계장입니다. 강진규 축산내수면담당계장입니다. 신효수 가축방역담당계장입니다. 이병관 전원농촌담당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우리 오늘 4일차 우리군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 또 우리군 공무원들 다들 고생하는데 특히 지금 우리 브릿지경제 정도정 본부장님, 또 중도일보 김정식기자님하고 경남뉴스통신 장인영기자님도 빠지지 않고 4일차까지 우리 산청군 출신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민병석 기술센터소장님 소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가슴이 참 뭉클합니다. 명예롭게 퇴직하시는 것을 축하를 드리고, 제가 우리 소장님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농업인의, 농업인과의 간담회를 지금 한 10여 차례, 11회차 정도? 10번, 11번 정도 작목반별로 또는 품목별로 이렇게 쭉 하셨죠?

예.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예산 문제가 따르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사실 이것을 우리 공무원으로서 해내기가 힘든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우리가 여지껏 이것을 왜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좋은 정책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군수님은 어차피 농업농촌이 기반이 되어야만이, 농업이 기반이 되어야만이 우리군이 간다는 어떤 그 취지에서 이런 간담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이러한 의견들,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군민들이 먹고 살기 위한 좋은 정책들 또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들이 나오면 반드시 우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예산의 문제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소장님? 내용적인 면에서.

거의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산이 우리 자체 내에서 실현가능성이 있습디까? 아니면 거의 중앙정부의 예산에 의지를 해야 됩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국도비라든지 매칭사업으로도 확보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글쎄 우리가 예산을 보면, 기획실장님, 전체 우리가 아무리 농업에 투자를 하고 싶고 또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아마 프로테이지가 있죠? 예산 한계가 있죠?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오기까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공모사업으로 갈 것인지, 또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점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 우리 한 180역원 아니면 200여억원 이내에서 우리 보조금을 줄 수 있죠? 규정이 있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이상 더 나온 예산의 어떤 범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획실 계시고 농업하고 관계되는 소장님 계시고 할 때 제가 한번 언급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이 더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우리 민병석소장님, 34·35년간 정말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장님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군수님께서, 우리 산청군이 가지고 있는 70%에서 80%가 우리 농업인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농업인과의 대화에 정말 그런 부분을 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저는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산청군이 인구 소멸 부분에서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부서가 어떻게 보면 산청군에 농업인 인구를 지금 도시에서 피곤해 있던 또 직장을 마치고 산청군으로 귀농을 한 귀농이라든지 창업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박차를 가하라는 뜻에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3년간 우리 청년 창업농 있죠? 창업농 부분에서 보니까 21, 22, 23 보니까 상당히 올해는 40여 명 됐죠? 되고 점진적으로 많이 불었습니다. 그 분들이 창업을 해서 들어오는 품목들을 보니까 주로 딸기, 양봉, 곶감, 고구마, 블루베리 등등 다양한 품목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그분 젊은 청년세대가 산청군에 들어와야 바로 인구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귀농까지 합치면 귀농에도, 우리 귀농귀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 부서 하고 있죠? 아마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 외에 상당히 지금 인원이 많습니다마는 등록되어 있는 인원 외에도 아마 연령이 초과되어서 또 신청을 못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리 산청군의 인구 유입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의 간단한 소견을 듣고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들 청년 후계농......

예, 후계농.

예,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게 점차 늘어 가지고 33명, 39명 올해 44명.

예, 맞습니다.

이게 3년치 통계고요. 청년 창업농은 약간 다른 개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융자사업이고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청년이 귀농을 해서 농사에 이렇게 들어놓으면 융자가 최대 3억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다른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장 귀농귀촌을 많이 하시는 분이 정년을 하고 은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분, 그리고 연고가 없지만 오시는 분들이 귀농귀촌하는데 가장 많이 현재 지금 뛰어들고 있는 부분이 벌꿀하고 딸기 그 쪽으로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 젊은 인구가 산청에 정착하는데 우리 농축산과에서 최대할 수 있는 지원까지는 하고 있는데 조금, 저희들이 조금 의문스러운게 저도 이제 이게 아마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독신인이 귀촌할 때 귀농귀촌 이렇게 농림축산식품부는 이해를 하고 읍면지역에서 우리 산청으로 오면 이것 귀농귀촌으로 보지를 않거든요. 동사무소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와야 귀농귀촌으로 본다는 이런 지침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른 시도의 읍면에서 오면 실질적인 이게 혜택이 좀 배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제도 건의사항에 넣어놨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볼 때는 어차피 농촌에서 농촌으로 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 가지고 받아들이기가 약간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침으로 산청군은 별도 다른 것을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 의지 정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계농이나 창업농 이 분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산청에 발을 붙여서 정말 잘 작업을 해서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딸기, 곶감, 벌꿀 등등 이런 부분들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딸기 하면 산청, 벌꿀 하면 산청, 또 벌꿀은 세계대회에서 131개국이 참여한 데서 세계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기 하면 산청, 아, 나 딸기 농사지으러 산청 가서 해야 되겠다, 곶감 깎으러 산청가야 되겠다. 통상적으로 보면 60세에서 61세가 되면 정년입니다. 정년이면서 어, 내가 이 나이에, 실제 61세 하면 많은 나이 같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인구분포도에 일할 나이를 보면 퇴직해서 한창 나이입니다. 그 분들이 설계를 그릴 때 산청에 와서 농사지을 수 있게 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다시 한번 더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동복위원님.

예, 과장님, 제가 빨리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좀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종구계장님 계 것인데 농업정책 쪽에. 우리가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지원은 사실 없거든요. 그래도 사무장들 인건비를 해 주시니까 고맙고 또 권역별에 우리 개보수는 또 우리가 다른 과에서 하니까 이런 부분에 그렇지만 그런 수익은 안 나거든요, 유지 보수 관계는 하지만. 우리 과장님 과에서, 박종구계장님 계에서 농촌체험마을 휴양마을 사무장들 인건비 지원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또 우리 농업정책 쪽인데 소득증대사업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을 마련해 가지고 다수의 농민들에게, 많은 농민들에게 사실 도움이 많이 갑니다. 이런 부분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또 건조기하고 저온저장시설 우리가 2개를 또 중점적으로,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는데 저온저장고로 많이 좀 방향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주민들이, 농민들이 하나 이것은 꼭 필수 기계로, 그런 걸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또 2가지 외에 우리 농민들이 필요한 기계가 무엇인가 해 가지고 이제 다시 모색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한 1·2년 가면 좀 다른 사업 내용으로 바꿀 때가 안 되었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계장님 한번 고심 좀 해 주시고요. 우리 친환경 쪽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유통 친환경 쪽으로 가는데 지금은 예산은 좀 있는데, 그죠? 지금 친환경이 우리 과장님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그대로 현행대로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즈음 들어와서는 약간 소강상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 한 10년 전에는 우리 광역친환경단지 이렇게 해 가지고 친환경을 대대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장려를 하고 저희들도 사업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약간 오히려 유기농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이 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친환경, 유기농 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선에 수입을 생각하니까 이모작도 가버리고, 그죠? 그런......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거든요, 식품에 대한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적정 가격만 우리가 좀 더 챙겨주신다면 친환경 유기농 쪽으로 계속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산청으로 봐서는 이게 좀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고민해 보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대적으로 우리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했죠?

예.

이게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제가 결론만 퍼뜩퍼뜩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한 126만포 그죠? 여기서 제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게 한 25억 정도, 26억 정도 투입되었는데 농민, 우리 주민들 부담이, 농민들 부담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포대당 1,000원.

1,000원이죠?

예.

1,000원이면 1,000원, 800원, 1,000원 하거든요. 일부 그죠? 다 집중으로 가는 것, 그죠? 다른 15개 중에서 1개·2개, 2개·3개는 8,00원 1,000원 가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금액을 어디를 통해서 들어옵니까? 주민들 부담금이?

대부분이 농협을 통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정산하는데 그 수수료가 몇 %인지 압니까?

제가 듣기로는 한 2·3%는 떼는 걸로 지금......

아닙니다. 2·3%는 아니고 한 1.75, 2%, 2% 미만 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단계성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3,000만원 미만 정도 되는데 야, 이것저것 다 떼버리고 그죠? 3%까지는 안 가요. 한 1.78%, 2% 미만인데 이것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우리 농협에 다 농민들이, 그죠? 통해서 본인부담금을 회수하는데 거의 떼먹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죠?

얼마 전에 농협하고 그 건 때문에 얘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자기들도 이것 정산 문제하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인건비 정도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건의를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너희가 농민 서비스하는 차원에서 없애라......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인건비 차원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죠? 그래서 좋다 우리가 지자체 협력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과 안에서 많이 해요, 사실. 그죠?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지자체 협력사업을 많이 하는데 하면 어디하고 합니까?

농협하고......

농협하고 거의 하고 축협 한 두 건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과장님 과가 가장 많아요. 많은데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부담도 되고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들 쭉 몇몇을 보면 그런 분들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놓고 어떻게 협의를 합니까, 의논을? 어디서? 의회는 안 오실 거고 담당과에서 합니까? 예산 주면서 너거 하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대부분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면 전년도에 어떤 품목을 정해 가지고 관이 얼마 부담, 그 다음에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얼마를 부담해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데 마지막에 그 단가라든지 그런 것은 정산은 대부분 협력사업 쪽에서 하는 쪽도 있고 사업주체 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는 쪽도 있고.

그러면 의회는 배제되고, 그죠? 의회는 배제되고 그렇지만 그런 의논 가운데 담당 과야......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산 편성, 의회는 배제하고. 그렇게 되면 과장님 과나, 과장님 과의 담당이나 농협 직원들이나 또 사업 내용에 따라서 업체가 선정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 가운데 협의를 어디서 하냐 그 말이거든요. 제 말씀은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사업을 하면 입찰권은 입찰을 띄우기 때문에......

사실 입찰권은 많이 없거든요. 입찰권은 많이 없어요. 거의 다 수의계약 수준이고 그 동안 해온 관례대로 하는 건데 제가 내용이 조심스럽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지금 6분 앉아 계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과가 지금 예산이 최고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진흥과나 유통과에 분명히 전파되리라 보고 지금 속기도 되고 다 되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업자와 우리 공무원들과 농협하고 만날 때 사실 관내에서 좀 만나면서 이게 농협에서 샀다든지 밥 정도, 한 그릇 정도는 먹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진주까지 원정을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죠? 내 돈 가지고 내가 사는 것은 상관없어요, 그죠? 내 돈 가지고 내가 먹는 것은 상관없는데 분명히 제가 과장님의 지금 6분은 제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전제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보들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혹시 그런게 있었으면 그 시대는 그 시대고 앞으로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관내에서 그냥 고마 사실 술 한잔할 수 있습니다. 2차 가면 내가 낼 수 있는 것이고, 내 주머니에서 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다른 물론 우리도 교육을 받고 서로 다 하긴 하는데 원정 가서 식사한다든지 고급 한정식집에 가서 식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과장님 과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여기 계신 분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그죠?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되는한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내용들을 굉장히 함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장님 과에서 잘 되고 있는 내용들도 제가 말씀드렸고 농민들이 고마워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고 주내용은 우리가 유기질 퇴비라든지 이런 것 예산이 계속 증가되거든요. 이런 협력사업들이 있다 보면 사실 뭐 안타까운 것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양파 캔 금액도 함양은 얼마인데 산청은 얼마다 내가 개인적으로 사면 얼마인데 농사 요새 많이 짓잖아요, 그죠? 많이 짓는 사람들 나는 그것 뭐 보조금 한도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 그것 조금 받고 나는 내가 직접적으로 하니까, 물량이 많다 보니까 금액 이것을 후려치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 동안 의회든 우리 공무원들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가 계속 변하니까 그 예산 가지고 더 많은 물량을 탄력 있게 좀 하자 그런 뜻에서 하니까 혹시 오해가 있었으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제가 많은 예산들이 과장님 과에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서두에 이 6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혹시 그런 이야기들이 안 돌게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부분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준비한 감사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과장님?

쉬운 일례로 연초에 저희들이 퇴비가격 때문에 작년 가격보다 우리 행정에서 올해 조금 더 지원을 했거든요. 행정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줘 놓으니까 퇴비를 공급하는 업체에서 그 금액만큼 자기들이 단가를 올려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나 농민은 1,500원을 또 내야 되거든요. 군수님은 500원 준다 해서 우리는 1,000원 할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나 퇴비 공급하는 업체에서 500원 올려버리면 농민들 내나 또 1,500원에 사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어 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축협하고 퇴비를 만드는 업체들하고 실제적으로 신간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축협은 행정에 약간 그석이 있었으니까 말은 못 하고 일단 퇴비 공급업체에서 왜 시장경제에서 행정이 가격에 관여하냐고 심지어 항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끝까지 밀어 붙여 가지고 내나 올해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시장 가격상, 계약상, 그죠? 이 물품이 조달금액이 있어요. 수의계약 금액이 있어요. 금액이 다릅니다, 그죠?

퇴비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제품, 다른 제품이, 그죠? 이 제품이 조달금액하고 일반 개인금액하고 다릅니다, 판매금액이. 그럴 때는 야, 우리 조달금액이 좀 비싸기 때문에 사실 우리 사무실에 이런게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000만원치 살 테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개인적으로 사면 더 살 수 있는데 필요한 물품을 1·2개 더 한다든지 가격을 더 후려칠 생각을 해야 되지 거기서 가격을 더 올려주라고 하면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공무원들은, 지금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보고. 사실 그 분들도 득을 봐야 됩니다, 그죠? 그 분들도 이익을 봐야 되고 우리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탄력있게 쓰느냐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니까 너무 뭐 확 이것 이후에 사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고민하자 싶어서. 퇴비 부분도 그렇고 수수료도 마찬가지고 지자체 협력사업도 마찬가지고.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기분 언짢은 것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2건은 염려스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지금 농업이 위기거든요. 위기인 이유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는 데가 사실은 농업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가 우박으로, 오늘도 우박예보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 10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세계의 석학들이 다 예측을 했던 일인데 저희들이 조금 대응하는게 조금 늦지 않느냐 하고 대한민국 농업자체가, 대한민국 농업만 그런건 아니지만 전체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우리가 생존하고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중요성을 별로 못 느끼고. 그 예로 보면 쌀값이라든지 우리가 농업에서 생산되는 비용자체가 많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값어치에 대한건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는 시설재배에 대한게 아마 늘어날 것이다. 우스갯소리로 감도 곶감을 생산하기 전에 떫은감을 생산하는 것도 곧 하우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농축산과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도 할 일이 좀더 과학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한번 해 봅니다. 더불어서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귀농귀촌 품목에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앞에 말씀하신 딸기하고 양봉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거든요. 한때는 블루베리가 우리나라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의 주품목으로 해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딸기가 그 쪽으로 저는 가는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합니다. 그리고 샤인머스캣도 한번 넘어갔었고. 우리가 이게 참 불편한 진실인데 지역별로 지방자치별로, 지역별로 이게 좀 잘 된다 하면 서로 지금 난리거든요. 그리고 투자를 하는 것도 인근 시군하고 좀 비교해서 사실은 많이 투자하면 우리는 줄여야 되는 사항도 꼭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폭락의 사태도 일어나고 해마다 일어나는 양파는 무조건 격년제로 가격의 폭이 엄청 크게 일어나고 있는, 양파나 마늘같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다른 시군하고 똑같이 예를 들어 딸기에다 집중적으로 좀 해 준다, 귀농귀촌 현재 하시는 분한테 집중적으로 하는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늘어나는 귀농귀촌 인구에 맞춰서 권하는 농업 자체가 딸기여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농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생존까지도 사실은 위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인구도 줄어들고 농사인구도, 농업인구도 줄어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균적인 형평성을 좀 유지를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데도 멀리 좀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딸기를 원한다고 해서 딸기를 다 해줄 것이 아니고 신품종을 기술센터에서 새로운 산청에 맞는 품종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딸기도 지금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논산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전국 5위인데도 불구하고 딸기 품종에 대한 것은 제일 약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딸기 품종에 대한 개발도 하지 않고 어떻게 딸기 양만 늘릴 것이냐. 결국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꼭 해야 될 것은 양에 대한 조절이, 전체적인 산청군 생산량에 대한 통계, 그리고 인구, 연령 다 나왔어야 됩니다. 다 나와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래야만이 미래 예측이 가능한 농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금까지 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우리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블루베리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좀 신경을 써달라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 품종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 품종이 지금 논산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없는 품종이 제법 몇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품종이 적은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선도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조금 우리가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산청딸기가 우리가 산청딸기가 좋다좋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소비자들이 산청딸기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야 되지 전국에서 지금 딸기가 우리만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 좀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같다. 그것도 제가 생산농가들은 축제에 대한 이야기도 말씀을 하시고 하지만 그것도 신중하게 한번 더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지원에 대한건 올해 박스같은 것도 유통과에서 해 가지고 작년보다 비용을 배로 올려서 그런건 되게 좋은 호응을 듣는데 품종에 대한건 한번 더 축산과하고 진흥과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품종개발을 대한걸 한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게 첫 번째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품종 개발 건은 업무 소관상 치면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일 것 같고 앞에 말씀하신 딸기의 품종 개발에 신경을 쓰라고 하면 저희 과도 농업진흥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계속 남이 개발해놓은 딸기만 쓸게 아니고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해야 된다 그 문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 귀농귀촌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자기들이 귀농귀촌을 하면서 가장 많이 희망하는 부분이 딸기, 벌꿀 이런 쪽이라는 이야기를 의미로 말씀드렸고 저는 저한테 귀농귀촌을 상담하러 오면 제가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뭘 제일 잘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그것부터 여쭤봅니다. 그 쪽 사람이 산청에 와서 뭐 하면 됩니까 물으면 저는 답 안 합니다, 아예. 그런데 본인이 뭘 제일 잘 할 수 있습니까, 무슨 농사를 제일 잘 할 수 있습니까를 제가 물어보고 어떤 특정한 품목을 얘기하면 그 쪽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쪽 부분에 농사를 하시면 참고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지 저희들이 딸기를 권하거나 특정품목을 저희들 권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귀농귀촌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게 산청에 오면 뭐 해줄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물으면 저 아무 것도 안 해줍니다 이랬거든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지 우리가 해 주는 것 가지고 귀농하시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자기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품목을 하는데 우리가 도와주는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문도 하고 제 생각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어느 농업인의 요청으로 제가 이야기해 가지고 이걸 지금 만들었습니다, 결국. 만들었는데 우리 박종구계장님 그 때 과정에서 되게 고생도 많이 하셨고 수고도 해 주셨는데 지금 국장님을 하고 계시는 김학수국장님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조금 실망스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게 개소를 했단 말입니다, 센터가. 개소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이용인원, 그리고 이용인원이 저는 중요하고 어느 분야에 이용을 많이 했는지도 중요한데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지도 제가 잘 모르겠고 그것도 궁금하고 농협중앙회에서 사무실을, 농협중앙회에 사무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지금 재원을 농협중앙회에서 재원을 하나도 지금 안 들였어요. 얼마나 웃기냐 하면 여기 국비 예산에 보면 사무실을 중앙회 사무실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운영비를 230만원을 여기 해놨는데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농협중앙회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건지, 역할이 뭔지? 230만원 들어가는 사무실 운영비까지 우리 국비에서 빼갈 정도 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생색만 내는 건지. 그 사람들의 역할이 뭔지에 대한 궁금함, 그리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처음에 할 때 그것 첫 번째 질문이고 여기 연계해서 남해에서 지금 농민들에게 제일 유리하게 하고 있다. 비용에 대한건 박종구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되고 남해, 창녕 우리가 지금 해 가지고 두 군데를 다 보고 와 가지고 산청을 했는데 제가 산청형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건 전혀 그런건 아니고 아예 창녕형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건 어떤지 그 두 번째 질문을 2가지 드리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현재까지 운영상황은 제가 받아왔는데, 농협중앙회에 가서. 찾으려고 하니 갑자기 안 보여서 못 찾고 있는데 이건 나중에 위원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당초 시작이 될 적에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국비도 좀 얻어와 가지고 군비를 좀 대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농협에 이게 농민을 위한 생각이 있으면 자기들도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예산도 지자체 협력사업비도 좀 대고 이렇게 했으면 더욱더 모양새가 좋지 않았겠나 이렇는데 자기들은 미처 거기에 준비가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도 지자체 협력사업비 이야기가 나왔지만 자기들이 공통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소리소문 없이 예산이 들어가는건 좀 지자체 협력사업을 하더라도 농협이, 별로 안 들어가고 지자체 협력사업비는 협력사업비대로 따로 자기들 생색내고 아무 것도 표 안 나는 이런 돈 들어가는건 그래서 좀 꺼려하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올해 개소를 했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자료를 봤더니 360이 있더라고요. 언 듯 본 것 같은데 보니까, 그건 나중에 드리도록 하고. 저는 조금 더 이게 방향을 이제 올해 시작을 해 놓으니까 좀 다듬어가는 상태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조금 더 저희들이 지켜보고 개선해야 될 방법은 좀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농협중앙회를 우리가 관리감독하거나 하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갑을관계도 아니지만 저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우리한테 산청군에 이런저런 일로 관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이잖습니까? 목적, 저는 그게 목적성이라 생각하는데 그 목적성에만 그 사람들이 일을 할게 아니고 진짜 산청군 농민들을, 농민이 70%인데 자기들이 와서 하는 역할이 금융사업해 가지고, 신용사업해서 가져가는게 전부라고 그러면 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걸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나서서 해야 되지 예치금 부분에 신경쓰고 자기들이 필요한 것 뺀돌뺀돌하게 다니면서 영업이나 하고? 그것 저는 앞으로 두고 보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의 역할을 농협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산청군에서도 꼭 좀 갈 수 있는,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지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도 좀 관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예를 들어서 이게 큰 사업도 아니고 사업이 되게 큰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극성을 가지지 않고 사무실 하나 낸게 그게, 자기 사무실 낸게 되게 엄청난 것처럼 생색내면서 사진이나 찍고. 이것 제대로 가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 제대로 갈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역할을 해 주십시오, 과에서. 우리 농축산과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구계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산청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제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월27일날 개소식을 가졌고 현재 어제 일자로 저희들이 인력 중개한 실적을 보면 현재 1,420명을 인력 중개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력 중개를 한 분야가 마늘 수확할 때 제일 많이 인력이 갔고 그 다음에 배꽃 수확이나 배봉지 씌우는 이런 것 관련 부분에서 인력이 그 다음으로 갔고 다음에 양파가 세 번째로 인력 중개를 해준 걸로 그리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저희들 센터 운영비 관련한 그 부분은 실제로 저희들이 승인해줄 때 인력중개센터를 운영을 하는 농가에서 그 쪽을 통해서 중개를 필요한 사람을 중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홍보비 부분에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실제로 센터 내에 자체 운영하는 운영비는 1백만원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처음에 위원장님과 협의하면서도 저희들이 인력중개센터와 관련해서 활성화 부분을 고민을 하고 같이 좋은 말씀도 많이 주시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걸 운영을 해 보다 보니까 어떤 부분도 조금 문제점으로 보냐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저희들 행정에 자기들도 포함해서 운영하는데 효율성을 높이고 하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 지속적으로 농협중앙회하고 협의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농촌인력중개센터에 중개를 해 주고 있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외국인 아닌 내국인입니다. 내국인인데 내국인의 단가는 보통 여성의 경우 13만원 이상, 남자같은 경우 15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써본 경험이 있는 농가에서는 인건비가 비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면서 저도 처음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첫 해에 엄청난 숫자의 인력중개는 아마 실적이 어려울 것이다. 한 2년, 3년 지켜보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고 하면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고 아마 제 생각에도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되려고 하면 문제점도 보완을 하고 농협의 참여도 좀 확대시키고 그래 가지고 이 실적을 높여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농협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런저런 핑계로 아마 잘 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청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잖습니까? 쥐고 있는 키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절하셔서 저는 컨트롤하는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농협이 우리 지금 농민들을 좌지우지한다든지 어떻게 해선 안 되거든요. 지금 이것도 잘못하면, 혹 판단을 잘못하면 지금 1,420명이 활용은 했지만 정말 사람이 없다 보니까 활용을 했거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질높은 인력에 대한 이런 것 절대 저는 신경 안 썼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력에만, 숫자에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인력에 대한 질도 조금 높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진흥지역 해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사실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물론 군에서 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 요청은 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산청군의 지금 논이라든지 밭에 감나무가 심겨 있거나 과수원으로 활용되는 논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재 수로, 농사를 제대로 짓지 않아 가지고 수로 자체가 아예 농수로가 아예 지금 못 쓰는 농수로가 대부분입니다. 논으로서의 모양만 갖추고 있을 뿐이지. 그런 것에는 사실 우리가 급하면 농업을 수도작을 하게 되면 바로 치워서 물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논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진흥지역에 묶여 있는. 그런건 우리가 한번 지금 쌀농사를 정부 차원에서 지금 불편하게 생각하면서 진흥지역은 유지하고 있다? 이건 정책적으로 되게 아이러니하고 모순이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진흥지역 해제에 대한게 산청군에서 지금 어느 정도의 평야에 대한걸 프로테이지를 두고라도 제대로 지금 농업에 대한걸 우리 특성화농업, 산청에 맞는 농업을 키워나가려고 하면 꼭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건 아니다. 그러면 과수라든지 이런 것 하는 데도 꼭 진흥지역이 필요한건 아닌데 왜 진흥지역에 대해서 고집을 하는지, 그리고 진흥지역에서 풀려고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지역발전과 단독으로 할 사항도 아니라고 보는데 실제적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중앙부처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농림축산식품부 중앙부처가 볼 적에는 쌀값은 자꾸 떨어뜨리면서도 쌀은 수입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 농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그래도 농업진흥지역은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관련법령에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시장군수는 권한이 없고 도지사는 조그마한 권한이 있고 실제적인건 농림축산식품부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할 수 있는건 도로가 나면서 3만평방미터 이하로 일정구역이 딱 잘려져, 떨어져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법령에 명시를 딱 해놨어요. 이럴 때만 해제신청서를 시장군수가 도지사를 거쳐서 중앙에 요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해제요건을 까다롭게 해 놨는데 저희들이 무슨 구체적으로 한방약초특구라든지 이런걸 하면서 몇 번 신청해본 그석에 의하면 상당히 까다롭게 굴고 잘 안 해 주는 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쉽게 말해서 논 반듯하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농사짓기 편한 땅이 농지가 비싸야 될건데 오히려 지금 농업진흥구역 아닌 관리지역이 땅값이 2배, 3배 비싸니까 해제를 해 주라고 특히 쉽게 말하면 다락논같은 경우 그런 데는 해제를 해 주라고 강하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해제권한도 시장군수가 안 가져 있고 요청서를 보내면 안 해 주니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 말은 이걸 당장 시장군수가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하는건 아니고 도지사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농림식품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건 시장군수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게 뭐냐하면 지방별로 특성이 있다는 거죠. 농업에 대한 특성, 특징.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하우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논이면 진흥지역에 저는 묶여져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반듯하게. 물도 잘 들어오고. 그런데 물도 잘 들어오지 못 하고 다락논에 지금 그런게 제대로 현실적으로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도 관에서, 집행부에서 그냥 위에서 묶어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힘드니까 바꾸려고 노력도 하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것 같다. 제가 거기에 지적을 하는 것이고 노력을 해 달라고 하는 거죠. 과장님 보고 바꿔달라고? 과장님이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없는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지역 특성상, 산청군의 특성상 그 양은 줄어도 농사를 하는데는, 수도농을 하는데는 딱 구역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의. 논농사 짓는 데는. 저희 마을에는 저희 아버지 혼자 지금 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또 전체 보면 진흥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맞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건 정책을 상부에 이야기를 해서 이런 정책에 대한 논의도 토론회를 하든지 법령을 바꾸든지. 그게 지금 우리 실제로 군민들하고 국민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전달하고 올려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해서 이 건의를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 들었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올랐거든요,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오른 데는 엄청 올랐고 그 중에서 18페이지에 보면 천왕이한우영농조합법인은 얼마나 올랐느냐 하면 6,266천원에서 87,600천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나 올랐냐 하면 이게 지금 15배 정도. 이게 갑자기 오른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숫자가 지금 작년 대비해서 소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났길래 사료값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소숫자에 대한 통계, 전년도 대비해서 늘어난 부분만큼 이게 사료값이 늘어났는지 아니면 사료값 자체가 늘어나서 이게 늘어났는지, 소숫자는 그대로인지 거기에 대한 통계가 지금 없거든요. 그냥 숫자만 금액만 늘어났다고만 나와 있거든요.

천왕이한우영농조합법인은 죄송합니다. 이게 87,609천원이 아니고 9가 하나 더 붙어 가지고 8,760천원이 오타가 난 걸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이 소를 한꺼번에 엄청 늘려버렸나. 그런데 축사는 제가 알기로 공간이 엄청 늘릴 정도로 그렇게 신축, 개축허가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늘어서 제가 굶기다가 한꺼번에 다 먹이나 제가 이 생각도 했고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벌에 대한 것, 양봉에 대한 것 아까 조균환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양봉 지금 현재 벌이 병에 대한건 아까 과장님이 동시에 공동방제를 한번 해 보자. 되게 좋은 의견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6월18일 이후에 밤꿀이 끝나면 한번 해 보자고 제가 제안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벌을, 하우스에 들어갈 수 있는 벌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농가를 좀 키워보자. 그럼 예를 들어 꿀을 생산하지 않고 벌만 생산하는 농가를 한번 집중적으로 해 보면 어떻겠느냐 거기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데 왜 제가 이 제안을 드리냐 하면 꿀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벌을 키우는게 더 쉽지 않다 그러거든요. 비용면에 있어서는 먹이는 조금 적게 들 수는 있지만 꽃철이 되거나 하면 이게 신경도 많이 쓰이고 거기에 붙어서 잘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벌에 대한 사양을 해서 벌을 분양을 한다 그러면 농가를 좀 정해 가지고 규모를 좀 키워서 결국은 우리가 하우스 용으로 한다기보다는 하우스용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외부에 우리가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벌을 전문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 그런 농가를 좀 집중적으로 확대하는데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지금 그런 방향을 연구해 가지고 아예 꿀을 채취를 안 하고 사양만 해 가지고 번식만 시키는 쪽으로 해 가지고 가을철에 딸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시범사업이라든지 해 가지고 특정농가를 정해 가지고 꿀 뜨지 말고 바로 분양을 계속 시켜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꿀을 안 뜨고 분양하면 1통이 10통 이상 분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그렇게 했을 경우 꿀을 뜨면 소득이 얼마 나오는데 분봉을 해 가지고 팔았을 때 소득이 얼마 나오고 이 차액이 생기면 농가가 안 하려고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증을 해 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라도 일단 지금 딸기농가도 가을에 벌 수정벌 때문에 난리인데 그 수정벌을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1개 더 덧붙여서 그런 농가를 우리가 육성하고 나면 그 농가에 붙여서 할게 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통 딸기하우스에 들어가는 벌이 석장벌이라고 하거든요. 석장만 넣는거라. 그러면 비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마지막에 살아 나오기가 되게 어렵다. 결국은 우리가 비용을 어쨌든 우리가 비용을 좀 한다 그러면 제대로 된 벌을 넣어서 마지막 딸기를 수확할 때까지 끝화방이 몇 화방입니까? 4화방, 5화방 정도까지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농가에는 또 이렇게 지도를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약을 방제를 할 때 수정하기 전에 우리가 방제를 하잖아요. 보통 약을 치는데 그것 하기 전에 반드시 벌을 좀 빼서 벌을 좀 제대로 벌대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방제 끝나고 나서 벌을 넣고. 그게 하우스 안에 딱 갇혀 있다 보니까 벌들이 생존율이 더 줄어든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딱 수정할 시기가 며칠 동안 딸기꽃이, 저도 어제 배웠는데 딸기꽃이 수정을 하고 나야 고개가 숙여진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벌을 넣어놓는다고 해서, 매일 넣어놓는다고 해서 매일 수정이 되는게 아니고 시기가 딱 있기 때문에 수정할 시기에 맞춰서 벌을 좀 넣었다가 따로 벌을 사육하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든지 해서 벌들이 좀 제대로 다음 해도 그 벌을 쓸 수 있을 정도는 아니더라도 벌 때문에 하우스가 끝나기 전에, 수확이 끝나기 전에 벌이 없어서 수확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지도를 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농가에 좀 알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걱정 때문에 지난 주인가 한 1주일 전쯤에 제가 딸기농가하고 양봉농가 양쪽을 저희들이 초청해 가지고 양쪽 의견을 들어봤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 쪽의 의견만 이야기해 갖고 조금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여태까지 있어 왔던 이야기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그 중간에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하고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에는 벌이 별로 안 죽으니까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갑자기 벌이 원인도 모르게 이상하게 없어지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양봉을 키우는 농가가 집에 있는 벌이 죽어버리는데 딸기 수정벌 딸기밭에 들어가는 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옛날에는 살아 있었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이 다음에도 한번 양쪽 농가 모셔다놓고 1차 한번 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됐을테니 서로 입장도 조금 알고......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못 들은게 소 사육양이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못 들었거든요. 소는 누가 담당하십니까, 계장님?

예, 축산내수면담당 강진규입니다. 소 사육양은 저희들 늘은게 전년 대비 1천두 정도 늘었습니다.

그럼 1천두 늘면 이 사료값도 거기에 맞춰서 거의 는게 맞습니까? 비율을 봤을 때.

아까 페이지에 보신 자료는 조사료 생산하는데 있어......

생산되는 것에 대한 비율......

예, 생산에 대한 제조비를 지원하는......

어쨌든 소가 늘어야 양을 늘릴 것 아닙니까?

아니, 이건 소가 먹는 사료의 20%도 안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20%라도 이게 제 말은 사육지가 늘어난건지. 아니, 예를 들어 이걸 키우는데 소가 늘어난건지 이런 통계들이 없다는거지. 그냥 금액만 나와 있고. 작년 대비 그러면 예를 들어 땅을 농사를 지은 양이 1헥타에서 1.5헥타가 됐으면 1.5헥타가 됐다고 그런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금액만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5백만원에서 650만원 150만원 더? 이건 아니라는 거지. 이 근거가 이게 늘어나야 되는 근거가 분명 있어야 되는건데 금액만 계속 올려주고 그런건 체크를 안 한다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뜻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조사료 이건 겨울철에 논에 벼가 있을 때 씨를 뿌려 가지고 얼마 전에 모심기 전에 이 풀을 베 가지고 소먹이로 쓰는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인부를 사 가지고 각 필지별로 실제 조사료가 심겨져 있는지, 안 심겨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냥 예산이 무작정 나가는 부분은 아니고 예산이 늘어났으면 조사료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단가가 크게 인상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재배면적이 확대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배 면적이 이렇게 확대될 수가 없다는 거지.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 금액이 오른만큼 재배면적이 확대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엄청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재배를 하는건 풀을 지금 안 키우는 사람이, 제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왜 그러냐 하면 풀을 잘라서 지금 공룡알이라고 하죠. 이것 하는 것.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들이 기계가 없고 비를 맞아 버리면 못 쓴대요, 베놓고 나서.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생산량을 줄여주고 있다는데 금액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안 하신다는 분이 많다고 들었는데, 나는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내가 그 사람들 눈치 보이고 그 사람들이 빨리 일을 안 해줘서 베놓고 나서 못 쓰게 돼서 작년에 했는데, 2021년도에는 했는데 2022년도는 안 했다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금액이 안 한다는 분이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못 한다는 분이 늘 수도 있는데 이게 왜 늘었을까 하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그게 정확한 통계가 있냐고 제가, 평수에 대한 통계.

저희가 조사료 통계 사료작물 사전 실태조사는 저희가 매년 5월달 되면 직원하고 기간제 1명 해서 현지 모든 필지를 방문합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5,581필지에 956헥타가 인증이 됐고 실제 식재면적은 1,007헥타가 식재가 됐습니다. 사실 과거 3년 전부터만 해도 지금 저희 군에는 조사료 면적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왜 계장님, 그런건 여기에 그게 엄청 내용이 많은 것도 아닌데 금액만 딱 써놔놓고...... 그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늘어났는지 그래서 비용이 늘었다는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하나 없이 금액만 지금 다 농가별로 금액만 다 늘려놨어요. 이것은 안 맞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래서 정확하게 관리를 하느냐고 물어보는 뜻에서, 알고 있냐는 뜻에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위원님, 질문하세요.

민병석소장님의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무세과장님, 우리 농업을 위한 헌신적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페이지에 보면 농업소득사업 예산을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소득지원사업에 보면 75억원 예산을 올렸는데 지출은 37억원......

이 자료를 제출한 날짜 기준으로 이만큼이 실제 지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보면 농업 후계인, 후계인 지원자들이 대거 탈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마디 설명 듣고 싶습니다.

농업 후계인 말씀이십니까?

예.

농업 후계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숫자가 얼마 안 되었을 때 올해 대폭 늘렸거든요. 그런데 신청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라도 해 주는게 아니고 일정 교육도 받고 자격요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는데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 중에서도 일정 부분이 탈락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선정되는 첫 해에 110만원, 다음에 100만원씩 월급을 거의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대폭 그냥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려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많이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아, 후계인에게 월급이 지급된다, 그죠?

3년간 지급됩니다.

그리고 쌀 과잉생산으로 논 타작물 직불금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지, 과연 농업인은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직불금 저도 솔직히 몇 가지가 있는지...... 하도 많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보시면요. 소농직불금이라고 해 가지고 아주 적은 면적의 농사를 짓는 사람은 120만원을 기본으로 줍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농업경영체 등록만 되어 있고 300평 이상만 농사를 지으면 연간 120만원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고정금액직불금, 소농직불금입니다. 그 나머지는 크게 보시면 농사 면적에 따라서 면적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면적직불금은 농업진흥구역, 비진흥구역 다 이게 단가가 다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산하는 방식이 상당히 까다롭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논에 타작물 전략직불금이라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벼 안 심고 콩 심고 다른 것 심으면 또 더 얹어줍니다. 쉽게 말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루밀이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 심지어 논에 조사료 심으라는 판국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냥 시키면 농민들이 안 하기 때문에 쌀 소득하고 그것 소득하고 차액분 부분을 직불금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콩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1ha당 한 일반 직불금보다 한 400만원 정도 더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품목별로 조금씩 다르고 작년에 쌀 심었는데 올해 쌀을 안 심으면 또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작년에 안 심었던 논에서도 올해 또 안 심게 되면 그것은 더 떨어뜨려서 주고 하기 때문에 직불금의 종류가 제가 보기에는 한 15가지는 넘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말 많고 탈 많고 그 일을 우리 과장님께서 성공을 하셨습니다. 외국인 계절기숙사 그 부분을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습니까, 이게?

현재 농가들은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좀 빨리 지어줘 가지고 자기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당히 시기성으로는 급하다, 빨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행정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성이 좀 있다고 보여져요. 이게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실질적으로 자기들 쉽게 말하면 일꾼을, 자기들 일꾼이 거주할 자리를 우리 보고 해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물론 그걸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지어놓으면 밤에 관리를 제가 가서 해야 돼요, 쉬운 말로. 제가 한 두 개 정도는 제가 감당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짓고 어디 짓고 이래 가지고 한 5개 되면 저는 감당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해줘놓으면 들판마다 다 해줘야 될 건데 누구는 안 해주고 누구도 안 해주고 이렇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번 올해 해볼라고 시도는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행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상으로. 이게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열대지방에 사는 애들이 웃통 벗고 자기들끼리 뭉쳐 가지고 으쓱으쓱 하면 동네에서도 별로 안 좋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실제적으로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마을도 있고 이것 좀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는데 농민들로써는 또 꼭 필요하거든요, 이게. 일꾼이. 그래서 어느 쪽에 핀트를 맞춰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고 확실히 방향이 다시 정해지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강진규 축산계장님 묻겠습니다. 이번에 한우농가 가격 폭락으로 인하여 한시적으로 우리가 운송비를 지원하게 되었는데 그 지원받은 농가가 대략 한 몇 농가 정도 됩니까?

하는 농가는 다 지원받았죠, 사육농가는.

예, 사육농가. 사육농가에 지원된 예를 들어서 사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한우 젖소 사육농가 600여 농가 전체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확보 후에 3월22일부터 추진, 구입하는 배합사료에 대해서 kg당 30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지금 농협하고 산청축협같은 경우는 저희가 4월10일날 4억4,000만원 선 지급을 했습니다. 선 지급을 한 이유는 농가에서 구입을 하고, 보조금이다 보니까 구입을 하고 후에 정산하는 것보다는 농협, 축협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판매를 할 때 이 금액이 할인된 가격에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협이 아닌 개인기업의 사료로 쓰는 23농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정산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해서 분기별로 정산하기 위해서 1억3,600만원에 대해서 대상지 확정만 해놓은 상태고 지금 6월달에 1차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축협에서 자기들이 한 300원 자체적으로 낮춰 가지고......

추가로 지원하는......

예, 추가로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이번에 지원하는 효과가 시기적으로 어떻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농가의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기 때문에 예산 때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우가, 우리가 축사를 막아버리는 바람에 쉽게 말씀드리면 다른 데는 축사를 허가를 해줘 가지고 소 사육두수가 늘어 가지고 소값 비쌀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우리는 쉽게 말해서 축사를 못 짓기 때문에 소 사육두수를 못 늘려 가지고 소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도 소를 더 키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한우농가가 음성적으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보전 부분이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사료비 요구는 좀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차라리 출하자금으로 들어오는게 맞지 않느냐 하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한 농가에 들녘경영체 해서 가루쌀 해서 보조지원을 하고 있었고 또 법인, 축산법인으로 하여금 이번에 법인 조사료 장비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가 틀려도 중복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 법인에다가 몰아주기식 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 법인이 쉽게 말하면 가루밀도 하고 조사료도 생산한다면 양쪽 지원이 가능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루밀을 하는 데는 지금 신안에 영실하고 오부에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두 군데 다 100% 가루밀 그석 하는 데는 전체 예산이 다 나가는 거거든요.

지원하는 데는.

그리고 조사료 생산하는 데는 또 다 주고 있고. 그러면 조사료도 하고 가루밀도 한다면 2개를 다 주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이영국위원님.

소장님, 정년퇴임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지나고 다시 많이 보고 내가 가서 많이 배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꿀벌하고 뒤영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하고 장래에 대해서 우리 딸기 농가들이 많아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꿀벌이 많이 죽고 사라졌었는데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한 60% 정도 회복되고 연말이나 내년까지 약 80% 이상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생각하는 그런 방향하고 그 다음에 뒤영벌도, 그죠? 신문지상에서 이렇게 보니까 농가들이 대체로 90% 이상 만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그것 사실인지 아니면 앞으로 방향을 딸기농가들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꿀벌 입식 자금을 도에서 100억 예산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입식을 해 가지고 뭐입니까? 분동을 해 가지고 한 60% 정도는 지금 회복이 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올 또 10월 되면 또 죽어나갈 겁니다. 60% 회복되었던게 여기서 또 60%, 70%가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냥 두면. 그래서 아까 공동방제 이야기도 나온 것이고 지금 내년에 폐율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60% 회복된게 60%가 내년 봄까지 살아있으면 대성공입니다. 그건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뒤영벌, 나투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나투벌이 제가 알기로는 장점도 일부 있지만 딸기 수정농가에, 단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벌이 크다 보니까 딸기꽃을 지 마음대로 훼손을 해버려 가지고 딸기가 오히려 기형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일반벌을 넣으면, 10월달에 넣으면 내년 5월까지 일반적으로 가는데 나투벌을 넣게 되면 1년에 3번 넣어야 됩니다, 3통을. 수명이 그리 길지 않거든요. 마릿수도 적고 수명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나투벌이 일반수정벌의 급하면 대안은 될 수 있지만 영구적인 대안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것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단성에 호국원에 오면, 이맘쯤에 딱 오면 돈사의 악취가 아주 심합니다. 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도 그렇고 농축산과도 그렇고 환경과도 그렇고 좀 미루는 것 같아요. 악역을 아무도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물어보면 법이 어떻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서 거기 보면 사업장이 둘 이상 연접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된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신청하고 도지사가 지정되는 걸로 이렇게, 해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 바로 올 가을부터 시행하게끔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시스템적으로 저도 조금 전에 악취방지법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악취방지법이 말씀하신 것 아마 신화축산건 때문인지 그렇게, 제 판단은 그렇게 들리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진짜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냄새 때문에 저희들이 뭡니까 지구 지정이 이런게 악취방지법이 있다는 것은 저도 최근에 알았고요. 한번 환경과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이것 어떻게 하면 이런 방법이 있고 우리 지구 지정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고 유익한 면이 많다면 지구 지정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번 방향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해시나 이런 데서는......

김해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더 적극적인 행정이 안 되면 전부 다 악역을 안 합니다. 다들 너무 산청군 공무원들 일 잘 합니다. 사람 좋습니다. 선비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악역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는 악역을 다소 안 한다고 쳐도 군민을 위해서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산청을 방문하시는 분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게 최선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꼭 오시도록. 그 다음에 그 분들한테 대한 예의입니다. 이것 꼭 진행을 해서 좋은 결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을 좀 많이 할 수 없을까요? 지금 공모사업 현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중개센터를 공모사업으로 했고 공모사업 현황이 저희 과에 자료를 보니까 1건 더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특성이 농림축산식품사업 여기 할 때 이게 일종의 공모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조사료 생산하는 것 국도비 얻은게 이게 전부다 어떤 형태로 보면 공모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농림축산식품 사업 시행지침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축산과나 유통과, 농업진흥과의 대부분이 국도비가 얹혀 있는 사업은 전부 말만 공모사업이 아닐 뿐이지 실제적으로 농림축산식품사업에서 공모 형태로 해 가지고 국도비를 얻어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제 간혹 가다가 농림축산식품부에도 별도 건으로 한 두 개씩 자기들이 시범사업으로 하는게 있으면 별도로 문서를 보내 가지고 공모사업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현재 올해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해 가지고 심의회를 한 것이 38개 사업에 551억원을 신청을 했거든요,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이게 전체가 어떻게 보면 행정적으로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하셨는데 농협중앙회 산청지부 이런 데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래요. 돈 3,500만원 국도비, 국비 받고 도비 1,500만원 받고 우리군에서 9,600만원 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1억1,7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농협에서 해야 될 것인지, 농협중앙회에서? 우리군에서, 우리 축산과에서 담당 분께서 하시면 제가 볼 때 더욱 좋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왜 이걸 산청군 농협중앙회로 넘겨줬는지? 그리고 저번에 개소식 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왜 이걸 농협중앙회에서 했는지 사실 의문이 많이 갔어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우리가 들고와 버리면 농협이 돈 안 댑니다. 거기다가 넣어 놓은 이유가 너희들 내년부터 돈 대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쪽에 사무실을 해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농협이 농업협동조합이지만 제 개인적으로 농협이 농업협동조합의 기능은 지금 안 하고 있다. 자기들 돈 벌려고 사업체 운영한다고 이렇게, 일개 기업이다 이렇게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저도 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들도 농업협동조합이 해서는 안될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죠. 농협협동조합은 이윤 추구를 하면 안 되는데 일종의 어떻게 보면 공기업 형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 그런데 아까 최호림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이 통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행정이 저 거대공룡을, 저는 저거 거대공룡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통제가......

이게 우리군에서 60%를 줍니다. 6,600만원을 줘요. 국도비 해봐야 5,000만원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군에서 하는게 타당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군에서 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농촌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보다 더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가지고 저번에 개소식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했고 했는데 이것은 내가 볼 적에는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당초 맡길 때는 다음부터는 너희도 돈 좀 대라는 의미에서 그쪽에 사무실을 둔 것이고 내년에는 안 되면 다시 들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것 한번 제고를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등어린이집이나 생초어린이집이 있어요. 그게 내년 2월부로 폐교가 됩니다. 폐교되는데 이병관계장님?

예.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귀농귀촌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 숙소라든지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그것은 저도 아까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서면 제가 3개까지는 감당이 가능해도 늘어나면 지금 그게 야간이 제가 가서 지키고 서 있어야 되는데......

예, 최호림위원님,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예.

과장님이 어떻게 그 일을 다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충원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당장 닥치지 않은 일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도를 해보고 그 때 그 상황에 맞게 저는 대처하면 된다. 과장님이 어떻게 한 군데가 아니고 퇴근 안 하고 거기 사실 겁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또 충원하고 교육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정책에 반영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멀리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안천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어떤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쓸 수 있으면 우리 비용도 좀 줄이고 우리가 지금 관련부서가, 지금 건물에 대한 것이 담당부서가 지금 바뀌는 거잖아요. 그것만 빨리 바꿔서 할 수 있으면 우리군에서 하는 일인데 저는 다른 데 새롭게 사업을 만드는 것을 보고 장소를 찾는 것보다는 한번 그런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나온다고 그러면 한번 시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한 번 정도, 한 군데 정도는 해 보고 그게 괜찮으면 계속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장소, 우리군이 가지고 있는 장소라든지 찾아서 그것도 비용을 우리 비용만 가지고 하시지 말고 과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해서 우리 재원만 100%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20억에 대해서 되게 부담스러워 하셨잖아요?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건물을 활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공모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인력에 대한 것도 그때 고민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해 갖고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야기는 행정사무감사 시작되면서 바로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서는 아직 저도 깊게 검토가 안 되었는데 마치고 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고......

그래, 우리 과장님께서......

한 두 개 해보고 장단점이 있는 것 분석해 보고 확대할 것인지 축소를 할 것인지 다른 방향으로 틀 것인지 그렇게 방향을 잡아보는게 맞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님, 이병관계장님?

예.

지금 외국인 숙소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추진사항요?

관정 것 말씀하셨습니까?

예.

관정 것은 지금 지상에 지장물, 그러니까 식모하고 시설하우스를 한 2동인가 지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일종의 무단점유 형태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계속 마을하고 무단점유한 사람하고 저희들 계속 협의를 해왔고 해온 과정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무단점유자가 감정에 의한 보상금을, 이식비 보상금을 자꾸 내놔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변상금 부과, 지금 형사고발 조치를 하고 차후에 행정대집행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빨리 그걸 좀 진척이 있어야 외국인근로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외국인근로자가 몇 명 지금 들어왔습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65명인데 라오스만 17명 들어왔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치면 총 82명 들어왔습니다.

82명?

MOU가 17명, 결혼이민자 52명 해 가지고, 55명 해 가지고 총 82명 들어와 있습니다.

생각 외로 많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네요. 하여튼간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근로자가 없으면 지금 농촌에 일 안 됩니다.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 또 이영국위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지금 악취 문제가 엄청 납니다. 우리 악취담당계장님 누구십니까?

예, 가축방역담당 신효수입니다.

예, 신계장님, 지금 모례 가면 호국원 가도 마찬가지고. 호국원에서는 그 호국원 직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나한테 항의가 들어와요. 왜 저런 데를, 저걸 증개축을 해 가지고 만들어 줬느냐? 그리고 그 너머에 뭡니까? 찜질방, 거기 김영수씨? 그 분이 두 손 들고 나갔습니다. 거기 돈을 그렇게나 몇 십억 투자해 가지고 찜질방 운영이 안 되니까, 악취만 나고 운영이 안 되니까 두 손 들고 나간 분이 그 분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분 사모님은 진주에서 뭘 하시냐 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닦아 넣어 가지고 뭘 하시냐 하면 요양보호사 한답니다. 참 진짜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신화축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거진 다 죽고 있어요. 그리고 매화정 그 쪽 주민들한테 가서 한번, 가서 한번 탐문을 해 보세요. 그 분들이 처음에는 말을 안 하듭니다. 말을 안 하는데 차츰차츰 앉아서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죽을 맛이라고 합니다. 거기 한 4,000두 키우니까 거기는. 신화축산은 한 25,000두 되잖습니까? 그렇게 키우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 조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신등 모례같은 경우는, 철원농장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 한 군데 지금 밖에 키우는 데가 없는데 광남농장도 휴업을 하고 용호농장, 그리고 삼현농장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인수를 했죠?

예.

했기 때문에 지금 철원농장만 있는데 그 철원농장 그 옆에 한번 가보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그 옆을 지나갔다 왔는데 진짜 코를 찌릅니다. 그 주위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게 가격 많이 올리려고 지금 냄새를 풍기고 있답니다. 그것 철저하게 신효수계장님, 철저하게 좀 관리를 해 주십사하고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축산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신동복위원께서 이야기했던 것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6월15일 농업진흥과장 민형규. (선서서 제출)

농업진흥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수정 농업육성담당입니다. 김경배 작물환경담당입니다. 송정현 과수특작담당입니다. 김진석 원예지원담당입니다. 유백림 미래농업담당입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혹시 농업 분야에 탄소배출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 수치를 제가......

지금 전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지구적 프로테이지를 봐도 한 33% 정도 된다 하거든요, 탄소 농업 관련해서. 농업 관련해서는 물론 생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지금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앞전에 김수한위원님 5분자유발언에서 멀칭, 친환경 멀칭 자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여기 답변을, 여기 보면 2022년 양파, 마늘생산 생분해성 농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양파농가 요청으로 생분해성 멀칭비닐의 품질 개선 및 가격 인하시 재추진하기로 협의 이렇게 되었거든요.

예예.

그러면 이게 올해, 작년에 이제 이게 작년 답변입니다, 이게.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지금 하시고 있는지? 올해 하고 나서 내년에는 계획이 있는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쌀로 만든 비닐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용에 있어서 조금 일반 화학비닐보다는 제가 비싸고 강도도 조금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탄소배출량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2개 다, 제가 2가지 질문을 할 건데 2개 다 탄소배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산청에서 막 지금 겨울이나 이런 때 보면 막 비닐 날려서 나무에 걸려 있고 하는게 거의 대부분이 화학적인 비닐이거든요.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혹시 진흥과에서 어떻게 할 방법에 대한 것을 논의라도 한번 고민이라도 해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금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생분해비닐 공급은 양파농가들이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안 하려고 해서 지금 사업비를 사장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하려는 이유.

저희들이 가격 조사하다 보면 일반 비닐은 ㎡당 75원인데 생분해비닐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90원, 보조를 받아도 자부담이 한 57원 정도 단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런 이유를 분명히 아셨고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이 비싸서만, 꼭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한번, 예산을 한번 시범사업으로 하든지 이것도 공모사업이 저는 없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환경 쪽에?

예.

그러면 그 쪽으로 해서 공모사업이라도 해 가지고 저는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가 지금 탄소배출량을 좀 줄일 수 있다고 하면 이게 화학성 비닐이 엄청나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거기 플러스 플라스틱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다 지금 포함되는 건데 꼭 우리가 비용만 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 비용이, 지금 이 비용이 드는데 나중에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보다 몇 배 더 많은 비용이 들 수가 있거든요.

예.

그걸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비용에 대한 것만 가지고 논의할 사항은 아니다, 환경에 대한 부분은.

예.

그래서 한번 내년, 예를 들어서 내년에 본예산에 한번 원하는 분들이, 꼭 원하는 분이 없더라도, 저는 원하는 분을 찾더라도 이 사업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마음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또 좀 더 성능이 보강된 제품을 찾아 가지고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딸기 고설재배 후에 부산물 처리 이것도 사실은 탄소중립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농가에서 태우는 쪽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소각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각되는 지정소각장이 아닌 데서 하면 이것은 지금 탄소배출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래서 기본 어떻게 걸러지는 방법도 없이 그대로 지금 다 노출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과장님한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 요구에 보면 지금 4개 시군만 해놨는데 논산이 빠졌어요, 사실은. 제일 많이 하는 데가. 그래서 논산은 어떻게 하는지 일단 이것 마치고 나서, 마치고 나서 한번 찾아보고. 제 생각은 논산은 이렇고, 이렇게 농가에서 자체 처리하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지금 하동에서 하고 있는게 폐기물 지정처리업체를 위탁해서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는게 퇴비공장으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예.

그러면 우리도 저걸 파쇄를 하는 방법을 찾든지 업체를 하나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 벌금을, 태우다가 예를 들어서 무단 불법소각하고 하다가 과태료를 먹고 이것은 사실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농민들한테 결국은 이것을 처리 안 해주면 과태료를, 행정처분을 할라고 기다리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밖에 보여질 수 없거든요. 똑같이 행정에서 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좀 찾아주시는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게 고설재배에 문제가 있지 사실은 땅에 하는 재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트랙터로 바로 갈아버리니까. 그런데 이걸 지금 퇴비화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지금 축협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보조사업도 많이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축협 퇴비공장하고 연결을 해서 연계를 하든지 저는 이 처리가 반드시 올해부터, 올해 가을에 생산되는 딸기부터 반드시 이걸 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좀 취해 주면 좋겠다 하는데 방법에 대한걸 혹시 제가 먼저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과장님이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3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가 또 의회를 통해서 나와서 또 제 나름대로 딸기농가하고 축산농가하고 연결도 한번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딸기농가들의 입장은 내 하우스 밖에까지만 내어놓겠다, 반건조 또는 건조된 상태. 축산농가를 보고 저는 딸기농가에서 이런게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소각이라든지 일반 퇴비하는 것보다는 깔짚, 톱밥 대신 축사내의 축사의 깔짚, 퇴비 사이 수분조절제로 쓰면 좋겠다 그렇게 연결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 입장은 딸기농가든 누군가가 내 축사 또는 퇴비사까지 가져다 주면 깔짚 소재로 쓸 수 있다. 그런데 딸기농가는 나는 할 수 있는게 하우스 밖에까지밖에 못 내준다. 그래서 협상이 어그러졌고 3년 전에는 긴급하게 아마 생비량 쓰레기매립장으로 덕산지역의 딸기 부산물이 나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특히 신등같은 경우에는 청산삼거리 인근의 토지에 집단 모으고 있는 그런 것도 봤었고 또 양천강 주변으로는 강변 둑에 매년 고정적으로 적체하는 지역에 적체하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퇴비화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고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농가가. 그게 아니면 사료나 또 논산 사료도 제가 한번 더 조사를 해보고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딸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과장님, 이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이게 우리가 고설재배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고설재배 처음 우리 산청지역에 들어온 지는 거의 한 20년 이상 됐습니다.

그렇죠?

예.

20년 됐는데 그 때는 양이 적었어요, 그죠?

예.

그러면 이게 과장님한테도 이 요청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의원 되자마자 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어떻게 이게 방법에 대한 것을 내가 깜빡, 앞번 행정사무감사 때 깜빡해 버렸어요, 저도.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뒤에 또 다시 요청 오는 바람에 저도 실수를 해 가지고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지금까지 한번도 여기에 대한 군에다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방안은 지금까지 없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장차만 서로 있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게 제 생각은 오랜 시간이 지났으면 지금까지 했으면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해결이 지금 잘 되었을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이나 오랫동안 했다고 가정하면. 지금 방법을 찾지 못 한다는 것은 시도를 한번 해보지도 않았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올해부터라도 당장 이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동같은 경우에 1억인데 우리같은 경우에는 하동보다는 양이 훨씬 많다고 계산하더라도 그러면 1억 좀 더 들어간다고 보면 지금 현재 하동에서 하고 있는 방법 그것 한번 지금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강둑에 버리는 것 되게 많은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불법에...... 제가 안타까운게 지금까지 버리고 하는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 내용을, 처리할 방법을 찾지 않았다는 것도 되게 좀 안타깝습니다. 농민 입장에서 농업 쪽에 지금 과장님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과장님들하고는 좀 저는 마인드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산림을 하시는 산림과장님은 산림쪽, 임업쪽 관련되어서 좀 다른 분하고 생각이 다르고 지식도 좀 다르듯이 물론 과장님도 이 쪽에 평생을 지금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다른, 과장님 혼자 생각만 가지고는 이게 마인드를 바꾸지 못 하거든요.

예.

밑에 같이 일하시는 계장님이나 직원분들도 어쨌든 기술센터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조금 농민에 대해서, 농업에 대해서 그냥 내가 밥 벌어먹는게 아니고 내가 전문적인 지식도 가지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키웠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이게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당장 해결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그 방법을 찾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 좀 드릴게요.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우리 신등같은 경우는 가림 입구에 좌측 편에 거기다가 지금 방치를 하는데, 그리고 양천강 둑방길 쪽으로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어요.

예.

이게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진태 쪽에 저쪽으로, 원산 저쪽으로 지금 주민들이 항의를 엄청시리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쓰레기매립장 가지고 가려고 하면 우리가 못 가져간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걸 우리 거름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걸 원래는 염소들이 많이 먹었어요. 염소들이 많이 먹었는데 이 염소들이 지금은 안 먹어요. 왜 안 먹느냐? 염소를 키우는 분들이 이걸 먹이니까 염소새끼가 나오면 그 새끼가 다 죽어버려요. 그럴 정도로 이게 우리 농약, 약을 안 친다, 안 친다 하지만 약을 엄청나게 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딸기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참 사람이 먹으니까 해가 없다 생각하니까 먹지만 어린 염소한테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염소를 키우는 분들이 옛날에는 다 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안 가지고 가요. 다 버린다고. 그걸 소각을 하고 소각하다가 걸리고 그런 예가 간간이 많이 나오더라고.

예.

많이 나오는데 분명한 것은 각 면단위로 마을별로 좀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름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활용하는 방법 그런 방법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조균환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부서에는 산청군 미래농업을 준비하고 또 현대의 농업에도 협력하는 부서로써 또 과장님은 우리군에서 보면 과장님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하고 또 하는 부분에서 직접 현장을 뛰면서 일을 하시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부서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요한 부서고 제가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농업 부분 단체장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하면서 새로운 모든 필요성을 또 발굴하고 있죠.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기후변화 쪽으로 서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로 사과가 옛날에는 대구 쪽에서 사과 큰 나무 한 그루 하면 대학공부까지 시켰고요. 지금 우리 산청에서도 사과가 지금 실제로 좀 어렵거든요. 어려우니까 더 지금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청송이나 강원도 이쪽으로 사과가 좀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산청군 기술센터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만 정말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서 우리 미래농업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과장님 부서는 우리 산청군의 농업 부분에서 인구를 유입하는 최대 부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부서가 현재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농업 쪽에 보면 딸기 등등 딸기를 비롯해서 지금 우리 농업을 하는 농가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딸기가 우리가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산청군의 최고의 소득을 내는 품목이 딸기입니다. 앞전 과에서도 우리 인력 부분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기능은 기계화밖에 없습니다. 사실 외국인근로자 숙소를 짓는다 등등 이런 부분이 다 있지만 정말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부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앞전에 앞전 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번에 한번 농업중앙회에서 일자리 때문에 갔더니 저는 예사로 거기 갈 적에 농협중앙회가 원래 농업연수생들을 양성해서 배출하는 그것을 담당해왔습니다. 저는 딱 가서 볼 때 농협중앙회가 정말 외국인 인력들을 양성해서 배출하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니더라고요, 그 부분은 물론 축산과지만. 그래서 그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현재로써는 기계밖에 없다. 우리 농기계가 좀 자동화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해서 농가들이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만 제안하겠습니다. 보면 주로 딸기 하면 대평이 원조죠? 대평이 우리 지역에서 대평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데 대평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지금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확산이 되었는데 대평에 가서 제가 본게 있는데 결국은 보온이라든지 햇빛 이런 차단 역할을 하는데 하우스를 6동이면 6동, 8동이면 8동을 한꺼번에 위에 차광막을 해서 시설 자동화하는 것 있죠? 이름을 내가 적어 왔는데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 산청군에 지금 하는 농가들이 몇 농가 있습니까?

지금 수평식 차광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한 10여 농가가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예.

그래서 아마 앞전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인력을, 주로 인력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자동화 시설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받아서 한번 이미 시범사업은 다 했겠죠?

예.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지금 과장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예.

제가 정말 우리 과장님이 발 빠른 대처를 해서 우리 딸기농가하고 양봉농가하고 분쟁의 소지를 막았다는 점에서 내가 한번 격려를 해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딸기농가들은 양봉농가들이 벌을 잘 가지고 와서 잘 관리를 해줘서 끝까지 자기가 요구하는 꽃이 필 때까지, 딸기 그만 할 때까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딸기하우스 농가에는 2월이면 끝납니다. 끝나는데 제가 그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끝나는데 하우스 농가들의 심리는 꽃이 피어 있으니까 벌이 있어야 되는게 마음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월이 되고 3월이 되면 하우스 문만 열면 밖에서 벌은 반드시 꿀이 있으면 어디든지 날아갑니다. 자연적으로 날아 들어오는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다 보니까 3월말까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건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불안하면 안 되니까 또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참 지난 해부터는 참 안타깝게도 벌들이 자연폐사가 다 되었죠?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참 좋은 발상으로 만약에 그것은 딸기농가는 잘 모릅니다, 그것. 벌을 수급하는 양봉농가들이 어떻게 어떤 내 벌이 하우스 농가에 들어가서 수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게 다 쌍방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그게 벌이 폐사함으로써 못한 거예요. 못 했는데 그걸 요즈음 이름이 뒤영벌 내지 여러 가지 벌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참 신속하게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서로 딸기농가와 양봉농가의 분쟁을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죄송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일손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기계화다. 기계화고 또 산청군의 미래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써 미래농업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지만 더 지금 학술적으로 또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박사들이 제일 많이 모인 데가 지금 진흥청이지 않습니까? 진흥청과 교류를 해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게 제 부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대평같은 경우 보면 태양광 가지고 곤충박멸기 설치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산청군에도 그것 시작해서 하여튼 해충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것 한번 검토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평 쪽에 한번 가서 견학하고 저희 군에도 도입될 수 있도록 방법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들어오셨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두 가지만 여쭤보고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설하우스 측면 보온커튼 지원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다 뭐 사업비대로?

지금 사업비가 좀 남아 있는 상태가 되어서 계속 2차, 3차 추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림녹지과, 농축산과도 다 포함해 이야기는 안 했지만 진흥과 쪽이 많은데 냉해 서리,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과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도 하고 읍면에 조사도 적절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혹시 국가에서 못 미치는 이런 부분 있으면 우리군에서, 그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제같은 때도 국지성으로 내리니까 고추같은건 거의다, 그죠? 어제 한 두 시간 내렸는데, 한 시간 내렸는데 작살났습니다, 작살났어. 지금 그러니까 기후가 4월달까지 서리 생각했는데 지금은 6월달인데 어제 그 정도 비오면 어지간한 고추같은건 어제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작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과에서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무랄 것이 없습니다. 나무랄 것 없는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과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과에서 좀 내가 보다 보니까 기간제 채용이라든지 무슨 공고문 내고 할 때, 그죠? 물론 3일 하면 크게 법적으로 문제없는데 3일보다는 5일이나 7일 정도 해 가지고 다수의, 여기 계시는 분들은 밑의 직원들이 기안하니까 벌로 봤을 것 같은데 결재하실 때 채용기간, 원서접수기간 이런 것 좀 잘 해 가지고, 다른 과들은 7일, 길게는 10일까지 가는 것도 있는데 과장님 과에는 물론 5일씩 하는게 전부다인데 제 눈에는 3일 한게 2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안 봤습니다. 안 봤기 때문에 과장님 과를 국한해서 그런게 아니고 그래도 한번 찾아보니까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나무랄건 아니고 앞으로 5일 정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부탁도 드리고 하여튼 고생하셨고 한 가지 또. 참 미안더라고요. 농번기 월, 화 이래 가지고 공무원들이 다 투입되어 가지고 진짜 많이 도와 주셨는데 대농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거의다 하거든요, 그죠? 소농 하시는 분들 위주로 진짜 그 분들이 인력이 필요한 데인데 다는 안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10집중에 1집 정도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애. 나머지 분들은 전화가 와요, 고맙다고. 어떻게 공무원들 보내서 고맙고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데는 이왕 온 김에 조금 우리말로 많이 부려먹고 싶어 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혹시 또 오해라든지 이런게 있으면 군의원으로, 그죠?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공무원들한테. 이번에 월, 화 저기 일 안 하는 사람들 갔다 오면 몸살 합니다, 안 쓰는 근육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며느리는 안 시키면서 공무원들, 그죠? 몇 시간 하는 것 반 조지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 방송이 전 실과, 전 읍면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마지막 시간이니까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드리고 조금 불미스런 부분들은 주민을 대표해서 미안하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고생하셨고 그래서 농민들을 위해서 계속 사업 발굴하시고 지금처럼 잘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 생각하고 계장님들 다들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 하고 충분한 공고기간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원위원님.

과장님, 우리 특작 하면 아무래도 우리 과장님이 생각나고 과장님 과가 생각나겠죠. 아무쪼록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과수관리 생력기계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고속분무기가 명칭이 맞는 겁니까?

저희들이 실제 한글로 풀면 고속분무기 그렇고 통상 SS분무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그래도 바로 삽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딸기에 대해서 하우스에 들여다보면 예년보다 수량이 떨어지고 수확량이 떨어지니까 돈도 적다 이렇게 하는데 지원은 우리가 대폭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하는만큼 지금 소득이 떨어지죠? 산청 관내 전체를 봤을 때 소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시설을 개선해 나가면서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고 소득은 시세변동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다들 어렵다고 해요. 작년보다 돈이 안 된다고 이야기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방치해둘 것이 아니고,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딸기 품종에 대해서 한번 더 금방 이야기하신 기후의 변화, 또 환경의 변화를 빨리 숙지해서 거기에 맞는 작물을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딸기의 품종이 옛날에는 장희와 몇 가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제가 ;대충 알기로도 한 10가지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되도록이면 너무 많으면 우리 산청의 브랜드가 무색하게 된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단일시켜서 산청에서 나오는 딸기는 무슨 품종이다 하는 것을 단일화시켜 주면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모두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지하수 관계 지하수가 없으니까 용수가, 아무거나 용수를 쓰니까 딸기 품종이라든지 등등 수확량이 떨어지는 것도 물에 관계되는 것 같다. 그런 과정에 작년에 2022년인가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드린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신안 청현, 야정, 신기 용수를 생비량 대둔저수지에서 물을 가져온다 이래 가지고 물의 저수지 파인관이 예를 들어 파이프가 우리 어은까지 내려와 있는데 그건 길이, 국도가 길이 되고 나면 관을 묻어서 그 쪽에 물을 주겠다 했는데 올해 실제적으로 가뭄에 그 물이, 저수지 물이 부족하다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가져올 수 없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물을 앞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신안 쪽에 어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리 저수지 물이 충분할 것 같았는데 작년 가뭄에 모자라 가지고 시매에서 청현 넘어가는 파이프 매설사업비 확보해놓고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안으로 오동보 중간에 파이프를 박아 가려고 경남도하고 낙동강홍수통제소하고 협의를 하니까 도입금이 안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서 양천수를 쓸 수 없다는 답을 들었고 또 두 번째 대안으로 청현, 야정 저수지 밑에 일직선으로 해서 들 안에는 우리 돈으로 묻고 들을 넘어서는건 딸기작목반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협의를 해봤었는데 그 부분도 똑같이 양천강 물쓰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방법은 지하수를 줄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측면 보온커튼이라든지 난방시설을 통해 가지고 지하수 수막을 줄이고 잔여 남는 물은 정수기를 통해서 정수해서 딸기 양액재배에 맞는 물로 만들어서 쓰는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효율적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또 내년에 저희들이 정수기 지원사업을 좀 해 보려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우수는 그렇다 치고 지금 보면 우리 산청 하면 딸기의 고소득 작물이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산청에 외부로부터 딸기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나가는걸 제가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하우스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지금 현재 있는 하우스를 지켜 감으로써 지금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에 힘이 될 수 있고 또 보완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농업을 지키는데 있어서 우리군을 지킨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너도 내도 없이 지금 이제까지는 지하수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쓰던 물도 부족하고 그런 부족으로 인해서 자꾸 이웃에 피해를 너무 많이 준다 그런걸 빨리 강구하셔서 이제 더 이상 조금 행정적 강구를, 토대를 만들어서 나가는게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맞는 말씀입니다. 새로 하우스를 계속 신축해 나가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하우스 시설 개선 쪽으로 해서 환경개선을 통한 생산력을 높여 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기존 농사를 짓고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그 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해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드는게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같은 경우 물부분은 또 금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지하수 수막을 통해서 나온 물을 인근에 지하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물을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금 신등 쪽에 1개 시범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가지고 성과가 있다면 이것도 여타 지역으로 좀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딸기 육묘장을 보면 자동개폐기 시설을 많이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기후적 변화가 지금 많이 왔기 때문에 하우스에 개폐기 자동화시설을 빨리, 하루속히 보조사업을 해줘야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예, 딸기농사 절반 이상 모종농사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가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청취하고 그걸 좀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딸기육묘장 자동개폐사업을 해 봤는데 의외로 농가들이 반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육묘사업을 보면 자기들이 20년, 30년 동안 딸기농사를 지었는데 가장 보기가 좋다는 호평을 듣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켜보고 이 사업도 내년에 한번 더 시범사업으로 추진해볼까 그리 계획잡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현대화 시설원예지원이라고 지금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은 전례와 지금은 무엇이 다른 겁니까?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역시 하이베드도 가능하고 양액도 가능하고 필요하다면 보온덮개도 일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원예 현대사업 명칭이 들어 있는건 국비지원사업이다.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우리가 딸기하이베드 지원사업은 우리 순수 군비사업인데 이건 하이베드만, 또는 양액기만 하이베드 내에서 쓸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딸기농가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기 위해서 국비사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우리 산청의 농업이 발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보다 나은 현대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딸기 원조가 어디입니까?

딸기가 처음 도입된 것은 일본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산청군에서는 신등지역이 먼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딸기 원조는 밀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딸기 원조가 1943년도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이게 보급이 되어 가지고 진양 수곡에서 우리 단계딸기가 처음으로 보급됐어요. 이게 지금 딸기 주산지가 우리 산청군이 5위입니다, 5위. 딸기주산지로서. 생산은 6위인데 수출은 18위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청군도 좀 수출에 조금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실제로 성주같은 경우는 성주 하면 바로 참외가 나옵니다. 우리 산청 하면 딸기가 나올 수 있게끔 뭔가 좀 획기적으로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성주같은 경우는 인구가 4만2천인데 매출이 얼만지 압니까, 성주참외가? 성주참외가 매출이 5천억입니다. 성주참외는 경매장까지 싹 구비해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이야기드리냐 하면 너무 부러워요. 우리 산청에도 딸기가, 지금 산청딸기가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한 1,3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종하고 같이 1,300억 정도 됩니까?

모종은 저희들이 집계는 안 잡고 있습니다. 자가소비가 거의 한 80%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가소비까지 하면 내가 알기로는 한 1,400·1,500은 될 것 같아요, 충분하게. 충분하게 되는데 우리 산청군도 이 딸기에 대해서 1,400·1,500 하면 적은 것 절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산청군에도 지금 농협에서 경매를 하고 있지만 사실 농협에서 경매하는 것 자체가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다는걸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하듯이 성주는 참외로써 경매장을 만들어, 단독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성주박물관도 있고 참외박물관도 있고 참외박물관 옆에 어린이가 놀 수 있게끔 놀이시설을 만들어줬더라고. 그 앞에 광장에도 놀이시설을 만들어줘 가지고 정말 외부 애들이 와 가지고 뛰어놀 수 있게끔 정말 잘 해 놨어요. 그 옆에 식물원도 만들어놔 놓고 그랬는데 성주는 참외를 가지고 자꾸 개발을 하는거라. 거기에 가면 성주에 가면 정말 참외를 가지고 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몇 동을 지어 가지고 정말 개발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있는데 그것 보니까 너무 부러워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딸기를 가지고 지금 잼이라든지 우리 6차가공산업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5월 중하순 서울에 상품이 안 올라갈 때는 잼을 일반 유통회사로 보내고 있고 우리 농사가 잼을 해서 하고 있는 농가들은 상품으로 나오는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딸기잼은 일반 가정 농가에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잼이라든지 막걸리라든지, 딸기막걸리라든지 딸기과자라든지 이런게 심지어 옆에 인근 거창에만 가도 그게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논산에 가니까 딸기를 가지고 여러 수십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단계 산청딸기가 논산 딸기보다 못 합니까?

품질은 우리게 우수합니다.

품질은 우수한게 아니고 탁월합니다, 우리 산청딸기가.

예.

왜 탁월하냐 하면 논산딸기를 제가 다 먹어봤어요. 이번에 논산축제 할 적에 가 가지고 다 먹어봤는데 정말 싱거워요. 딸기 자체가 싱겁더라고. 싱거운데도 거기 딸기막걸리, 잼, 과자라든지 정말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부 품목을 사 가지고 아마 기술센터에도 넘겨줬을 겁니다. 우리 소장님, 넘어갔죠?

예.

이게 너무 부러워 가지고 제가 기술센터에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는데 이런 것을 실제로 우리 과장님 부서가 아니라 해도 식품유통과에서 하더라도 이걸 연구를 하고 개발해야 됩니다. 이것 개발 안 하면 안 됩니다. 6차산업까지 가야 우리 산청군의 미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선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강수정계장님, 지금 박사님 아닙니까? 우리 강수정계장님 박사인걸 벌써부터 알고 있는데 정말 우리군에서 좋은 인재가 있는걸 제가 느끼고 있어요.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김경배계장님같은 경우에는 벌레퇴치에 대해서는 탁월하다는 이야기 제가 누차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사실 이것 아닙니다. 좀 우리 과장님, 딸기가 어디에서 수입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가 압니까? 나도 놀랬어요. 우리 국산딸기 놔두고 외국에는 딸기 수입이 들어온대요.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63% 들어와요. 미국이 30% 들어오고, 29.5%.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도 놀랐습니다. 중국이 6,300톤인가 하여튼 이리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게 다 딸기잼 활용에, 뭐 딸기과자에 다 들어가는게 중국과 미국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산청딸기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그걸 한번 짚어봐야 돼요. 그래서 참 저도 놀랜건 딸기 생산지는 세계적으로 생산지는 중국이지만, 아니, 미국이지만 이게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온다는걸 제가 느껴 가지고 나는 실제로 딸기가 우리 국내에서는 외국 수입품 나는 들어오는줄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박물관 아닌 박물관이라도 1개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그걸 역사라든지 유래라든지 이런걸 다 볼 수 있게끔. 그리고 그 옆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어린이가 놀 수 있는 공간, 휴식처 이런걸 만들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 그 옆에 또 딸기 재배를 해 가지고 재료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런걸 좀 해 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뭔가 모르게 조금, 한 1% 모자라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좀 소장님, 좀 잘 부탁합니다.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놔 주시고 이리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예,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업진흥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유백림계장님, 김진석계장님, 송정현계장님, 김경배, 강수정계장님 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6월15일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장 오윤환. (선서서 제출)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시는 오른쪽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선이 유통수출담당입니다. 반연경 먹거리담당입니다. 성지은 산엔청쇼핑몰담당입니다. 이선영 농촌자원담당입니다. 김동국 농촌봉사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주민의견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과장님, 맨 마지막 시간이라서 여유도 있고 또 과장님 들어오시니까 부담없이 감사도 하고 토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도 충분하고 편하게 느낀대로 하고 또 주민들 의견도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서 너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모 안 하셔도 되고. 옛날에 제가 좀 요새도 열정이 없는건 아닌데 한창 열정이 있을 때는 과장님 과에 보면 유통 쪽에 보면 가공시설 민간보조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정부 보조사업 이래 가지고. 그래서 스텐제품들 기계화들이 표준화 안 돼 있고 특성업체만 몇 개 돼 있는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걸 한번 좀 잡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 때 이춘자계장님 계실 때인데 지금 면장님으로 가셨잖아요, 그죠?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자료만 받고 나머지 A라는 제품 분명히 수축기, 압축기 이것 분명히 가격이 대충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과장님 과에 지금 서론, 이야기는 주내용은 아니니까. 그래서 다른 데도 견적 보고 다른 것 다 했거든요. 그 업체가 얼마나 애를 먹이고 이리 하더라고요. 아이고, 의원님 사실 그런건 없고 우리가 사실 행정에 납품하는 것은 100원 치면 120원 받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개인이 오면 100원짜리 한 90원 정도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건 없고. 그래서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과장님 과에 보면 농기계 임대농기계 구입현황이 있고 한데 나머지 어떤 것보다 가장 편한건 조달계약입니다, 그죠? 어떤 뭐 간섭할 것도 없고 하니까. 입찰이 한 3건 있는 큰 것 이런건 최저입찰 경쟁식입니까?

예, 지금 거의다 농기계 제품은 조달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서 조달로 하고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제품에 대해서 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찰인데 몇 개 회사가 달라붙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에어컨 같으면 삼성도 있고 엘지도 있고 이상한 것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행정에서 입찰이 최저단가입찰이기 때문에......

아닙니까?

최저단가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그리 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그리 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진짜 보조사업이 좀 많았습니다, 20억씩, 30억씩 하다 보면. 그래 가지고 그 기계가 내하고 아무 상관없으면 진짜 그 회사는 조지는 겁니다. 보조금 좀 받기 위해서 그것 해 가지고 그런 비싼 기계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일이 관내업체들이 지금 모자라는 업체들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 하신다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지역에는 그런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는데 농기계 임대장소를 지금 산청읍에 있고 단성에 있고 저 신안·신등 쪽에 없잖아요, 그죠?

예.

기회가 되면 과장님 계실 때 문대 정도, 그죠?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안천원위원님하고 다른 위원님들 목숨을 거는데 문대 정도 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시대적으로. 옛날에는 좀 멀어도 다 다녀갔거든요. 지금 굉장히 급한 시대 아닙니까, 그죠? 빨리빨리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산엔청 공동브랜드 우리 택시하고 일반 화물차 광고비 나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비교할건 비교 안 하고 조금 불리한건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이것도 인근 시군하고 꼭 맞춰나가는건 아닌데 우리가 잘 하는건 잘 안 봅니다. 자기들이 봐 가지고 다른 데보다 좀 적다 싶은건 물고 늘어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십사 그런 생각이 들고 세 번째로 우리가 수출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 선진국인데, 우리나라 제품 좋은 제품인데 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좀 수입을 해 가려고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시대가 좀 올 것 같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수출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비용 다 대주고 하는 것보다 그 쪽에서 와 가지고 한국제품 좀 갖고 가기 위해서.

위원님, 지금 현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산청군이나 일반 시군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물류비라든지 그런 것 지원을 해야 좀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 싶으고 좀더 시간이 지나면 제품을 보고 외국바이어들이 스스로 찾아와서 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분 지났는데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옥에 티입니다. 과장님 과 잘 하시는데 좀 아쉬운게 있습니다. 가로등 관계입니다. 가로등 관계인데 첫째는 시내에 우리가 소재지 안에, 그죠? 옛날에 하다 보니까 좀 싼 것 있잖아요, 그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죠? 지금도 한 번씩 달고 하거든요. 도시계획 되어 있는 데는 좀 비싼 것 하고 둥그렇게 생겨 가지고 좀 싼 것, 싼 것 오래 된 것중에서 보면 좀 흉물이 있어요. 좀 흉하게 생긴게 야, 저건 지금 집도 새 집이고 길도 다 새길인데 가로등 저건 새 걸로...... 그리 해야 전기업체들도 좀 수입을 올릴 것이고. 안 그러면 지금 크게 할 일이 없어요. 가로등 문제도 어느 정도 거의 마무리 단계 같은데. 그래서 옛날에 했던 소재지에, 옛날 가로등 그걸 민원이 들어오고 좀 교체하고 할 때는 요새 나온 것 좀 좋은 것 안 있습니까? LED 그죠? 그것도 LED던데 중국 것 말고. 물론 옛날에 우리 산청군이 예산이 어려울 때 그리 했는데 지금은 거의다 마무리고 다 했고 했기 때문에 소재지에 있는 것 바꿀 때는 좀 좋은걸 해 줬으면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소재지에. 그죠? 마을도 마찬가지고. 길에는 다 좋은건데 요새 보면. 최근에 하다 보니까. 안에 가면 이게 삐딱하게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죠? 거미줄 쳐 가지고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은 바꿀 때 좀 좋은 걸로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면과 면을 연결할 때 예를 들어서 한 동네에 들어가는건 우리가 길을 잘 알아요. 그 동네뿐이기 때문에. 면과 면을 할 때는 외지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우리 과장님 동네가 오부니까 오부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부면사무소에서 오성, 오전까지는 가로등을 길에 쫙 다 했습니다. 엄청 멋있게 해 놨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하반기 그것도 좀 해 주세요. 오전에서 대현 넘어가는 길, 그죠? 거기도 한 열 댓개 달면......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차황 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면과 면을 연결하는 동네는 외지인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사고율이 높아요. 그래서 그리 하고 또 신기에서 생초 가는 길 중매까지 안 있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 금액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2차 추경에 올린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기회가 되면 추경때 재원이 좀 되면...... 안 되면 내년에 하더라도 올 하반기 중에 하면 또 겨울에 컴컴할 때 하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동네기 때문에 본인이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대현 가는 길하고. 대현 가면 차황 아닙니까, 그죠? 꼭 오부면만 하지 말고 차황 일부 해 드리고 또 차황 쪽에 계시는 김재철위원님 하실지 모르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오부 신기에서 생초 나오는 길 중매 쪽으로, 그죠? 생초 쪽 나온다 아닙니까? 그 쪽에 좀 해 가지고 좀 면과 면을 연결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또 외지인들이, 향우들이 고향을 찾으면서 가끔씩 오기 때문에. 도시에는, 그죠? 차를 라이트를 켰는가 안 켰는가 모를 정도로 밝아요. 나중에 어두울 때 가면 내가 라이트를 안 켰기 때문에 켜거든요. 촌에는 라이트를 켜도 이게 켰는지 안 켰는지 어두워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면과 면을 연결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읍면 수요조사 한번 해 가지고 그리 해 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지금 예산이 그 정도로 예산 안 되겠나 싶어요. 과장님, 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관계는 지금......

이야기하세요.

예, 현재 점차적으로 지금 읍면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교체 내지는 이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재지 권역이나 면과 면을 경계 하는 데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일시에는 못 하겠지만 우선 시급한 데부터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윤환과장님.

예, 위원님.

항상 일을 잘 하시고 모든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시는 모습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지나온 일입니다마는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이제 환경으로 인해서 다가오다 보니까 오래 된 농기계를 폐차하는 사업이 생겼죠?

예.

그게 불과 2021년도 생겼습니다, 그죠? 그래서 2021년도 2억1,800만원을 예산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은 7,500만원 집행을 하고 1억4,300만원을 정부로부터 타 곳으로 반품을 하셨죠? 그런 과정에 2022년도 8,24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은 8,187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원인은 그 해 제가 다니다 보니까 노후된 폐차를 많이 하고자 해도 폐차를 다 못 했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예산을 반납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안 하시고.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찾아보지 않는 일을 반납을 하였다 이런 원인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후에 올해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전면 폐지가 되었죠? 그래서 내년에 또 다른 신설이 된다라고 정부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고 있죠?

예.

그래서 내년에는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우리 산청은 사실상 지금 많은 어른분들이 농사를 짓다가 집에 노후 폐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물에 내기도 힘들고 또 이것 재사용하자니 시대적 사업에 맞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이 뭐냐? 지금 현대 농기계, 현대 농기계 부분들이 있죠? 내놓은게 옛날에는 포대로 받다가 요즈음은 어른들 하는 이야기가 굴뚝으로 하니까 쉽다. 그리고 커져서 쉽다 이러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제가 기계 사는데 돈 보태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노후 폐차시키는데 우리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타시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우리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구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관계는 정부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2021년도와 2022년도에 시범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 중앙부서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은 인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결과를, 평가한 결과가 늦게 납품이 되어서 정부에서 국도비 편성을 아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도비 편성되어 있다가 국도비가 없기 때문에 추경 때 실제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정부에서 충분하게 그 관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그걸 감안을 해서 노후 농기계가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전에는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쉽게 폐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정부 지침이 어떻게 되냐 하면 폐차장을 별도로 설립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강구되는 비용이 한 10억이나 들죠. 땅은 500평이 되어야 되고, 장비는 압축장비가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 인력은 3명 이상 강구를 해야 되고 또 건물은 당장 100평 이상을 가져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찌 보면 한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한 부분이 그 때 이제 예산을 세워서, 이제 그때 갑자기 생기는 일이라 조금 공무원들이 당황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저는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판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쪼록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일을 우리 산청군이 어느 곳보다 떨어져서 되겠습니까? 그 비용을 보면 상당히 우리 산청이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때 생각이 좀 안일한 대처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다른 데 폐차된 가격 금액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솔직히 1억 해봐야 돈 그것 다른 데 비하면 1/10도 안 됩니다. 그 정도의 우리가 뒤떨어진, 낙후된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때는 오윤환과장님께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어느 시군에 앞서는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합천에 가다 보면 합천 대양에 먹거리센터를 거창하게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산청은 먹거리센터가 조그마하거든요. 조그마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공이 안 되는 걸로...... 내가 장소를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아직까지 그 장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던데?

위원님, 먹거리센터 관계는 합천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산청군에는 작년에 의원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농업기술센터 밑의 부지에......

거기에서 하죠?

예, 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 착공 못 하고 있는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가 되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진행할게 많습니다. 기본용역 타당성조사, 건축기획용역, 기본실시설계 그런 과정이 근 1년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빠르면 10월경 정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안 했다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곳에 비하면 우리가 그런 시설을 앞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우리가 남 따라 한다. 남 따라 하는 행정은 우리가 뒤쳐지는 행정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곳에 사는 부분이 남보다 좀 앞서 가는 행정을 합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균환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우리 안천원 특별위원장님께서 아마, 우리 유통과장님이 아마 농업에서 생산해서 판매, 최종적인 유통의 활력소를 느끼기 위해서 아마 이 사탕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저희도 먹고 싶었는데 우리 과장님 덕분에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동복위원님께서 시원스럽게 질문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실 농촌이라고, 사실 밤에 상당히 옛날에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가로등, 실제로 농촌에...... 실제로 보면 상당히 많이 밝아졌습니다. 밝아지고 어떻게 보면 그 가로등이 우리 사고도 높지만, 사고 발생도 낮추지만 도난, 도난 부분에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다. 도시라고, 어떻게 보면 도시라고 캄캄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산청 어느 면에 가면 예를 들어서 시천 딱 오면 환합니다. 삼장 올라가면서 보면 환합니다. 제가 지역을 얘기해서 안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보안, 사고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동복위원님께서 말씀 잘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말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제가 2023년도 우리 세계항노화엑스포를 앞두고 있죠?

예.

그래서 또 과장님 부서가 우리 산청군 부스를 또 담당할 거죠?

예.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엔청쇼핑몰에 입점을 하려면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우리 우체국 쇼핑에 입점을 하려면 상당히 까다롭고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산청군에서 쇼핑몰을 하는 업체들은 굉장히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역할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수월하게 하고 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산엔청쇼핑몰에 입점을 하게 되면 우체국 쇼핑하고 같이 연계를 합니다.

예.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하고 있다. 농가들이 개인으로 쇼핑, 우체국 쇼핑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18년도 그러니까 8대 때 들어와서 산청군이 가지고 있는 이 쇼핑몰을 개인에게 넘겨야 된다, 우리군에서 해야 된다는 찬반의 논리에 의해서 그래도 군에서 하는게 낫다. 결론적으로 처음에는 개인이 가지고 가면 잘 할 것 같지만 굉장히 벽이 높다. 행정은 벽이 낮잖습니까? 그래서 정말 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노파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산엔청쇼핑몰이 184개 업체에 약 650여개 품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많은 품목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특산품 쇼핑을 하려면, 판매를 하려면 산청에 가서 해라 이런 이야기들도 지금 나옵니다. 나옴과 동시에 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특히 지금 원산지 둔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중국산 한약재, 또 지금 중국에서 중국이나 해외 물량에서 들어오는 베트남산 벌꿀들 상당히 이런 이것은, 이 부분들은 둔갑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쇼핑몰에 대해서 우리 담당 있죠? 담당계장님이 관리를, 지금 샘플링 검사를 1년에 과연 몇 번 하는지? 제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번이나 두 번 한다고 칩시다. 이 샘플링 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산청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떨어진다. 이것은 만약에 그 한 두 품목으로 인해서 산엔청쇼핑몰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업체가 완전히 쌓았던 공이 무너집니다. 저는 제가 항상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산청군의 공무원분들이 지금까지 산청군 지리산 동의보감촌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름대로 역할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랭킹에 브랜드를 치면 오르지는 않지만 그 브랜드로 해서 농특산품들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샘플링 검사는 하여튼, 지금 현재 몇 번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저희 산엔청쇼핑몰에 입점계약 주기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각종 시험성적서나 관계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산엔청쇼핑몰에 할 때는 기획이벤트를 한다든가 특별한 시기에 일부 샘플링을 채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실제 35개 업체 정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산청군에 입점한 쇼핑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월 2회에서 3회 정도, 분기별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이렇게 합니다. 지금 한 번 검사한 이 성적서를 가지고 1년간, 1년 이상 써먹습니다, 지금. 써먹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분기별로. 이 부분은 우리 산청군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지금 우리 매장에 지금 쫙 깔릴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약재라든지 등등 벌꿀이라든지. 반드시 그 부분에 원산지 표시 내지는 그 제품의 표시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벌꿀이라면 사양벌꿀은 사양벌꿀 표시를 하고 천연벌꿀은 탄소비 -23.5 이하 천연꿀이라고 반드시 표시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아야 되겠다 그 말씀드리고 중국산 약재도 사실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 우리 산청군을 찾는 외국인 내지는 우리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산청군을 대표해서 우리 업체들이 서울이나 특히 특가행사할 때 우리 유통과에서 그 분들에게 물류비를 지원하죠?

지금 오프라인 각종 서초장날 행사라든지 그런 것 할 때는 일반물류비보다 현장 부스비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80%. 통상적으로 거기 지원을 받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게는 반드시 산청군의 명예를 걸고 하기 때문에 산청군의 자존심을 구기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그 분들에게는 교육을 시키고 가는 물품들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산청군의 위상을 깎아먹지 않게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현재 참고로 베트남산 벌꿀이 지금 들어와서, 산청군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아마 지금 품질관리원에서 조사를 할 거예요, 지금.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벌꿀 등등 이렇게 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지금 많네요, 보니까. 이 부분을 항상 샘플링 검사를 해서 원산지 표시위반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우리 과에서도 쇼핑몰에 입점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산청군의 자존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특정인 1명이 고의로 했든지 실수로 했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산청군 전체에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그 관계를 가장 고심하고 있고 저희들이 각종 농가 교육이라든지 또 오프라인 행사는 실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또 단속부서인 농관원과 협력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국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청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촌봉사 김동국계장님도 농업 농기계 정비, 가로등 설치 등 적극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어서 군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산청군 로컬푸드 설치를 추진하고 있죠? 그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말씀 부탁합니다.

산청,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로컬부터.

예, 먹거리통합센터는 되어 있고 로컬푸드를......

단성 쪽에 이야기 나온 것 말씀이십니까?

예.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속도로 상하행선에 현재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마실장터를 지금 단성에 하고 있는데 산청에 그래도 대표관광지 중에 하나인 남사예담촌이 볼거리라든지 즐길 거리는 있는데 우리 산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항시 보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 측과 저희들이 상설매장을,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단계다, 그죠?

예, 그래서 우선 그 직전 단계로 지난번 한농연 마실장터를 이틀간 운영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측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몇 개 업체가 몇 개 제품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그 방안부터 협의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직매장은 저희들이 행정 절차도 진행하고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가지고 남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부분을 적극 좀 살리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부군수님께 드릴게요. 방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를 이렇게 통보가 왔는 것 같은데 감사원은 산청군이 구체적인 계획이나 적정한 투자심사 없이 특리지구사업을 강행하여 162억 이상의 군재정 부담을 초래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이유와 조치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는 좀 많습니다. 일단은 제가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유통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은 농민이 유통을 신경 쓰지 않고 하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면 정말 좋겠는데 그러지 못 하고 항상 우리가 생산에서부터 판매까지 해야 되는 6차산업 전체를 짊어져야 되는 산청농민들, 물론 산청농민들에 국한된 내용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농민들이 다 짊어지고 있는 큰짐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 그 짐을 풀어줄지? 그리고 유통과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제대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유통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항상 제가 의문스럽거든요. 고생 안 하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독일 농업이 부럽다는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여기서 선진지 견학으로 해외연수를 갔다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독일에는 농민이 되기 위한 과정이 되게 힘듭니다. 누구나 농민이 될 수 없고 선택받은 사람만이 농민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이 거쳐야만이 농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산량에 대한 조절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통계가 항상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계라고 나와 있는 농산품이 하나도 없습니다. 매년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냥. 그 널뛰기하는 식으로 어느 해에는 막 우리가 필요 이상의 몇 배가 나왔다가 어느 해에는 모자랐다가. 이런 통계하고 숫자하고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좀 우리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가지고 유통 자체가 체계적으로 되고 중간 마진을 좀 막 먹는 이런 형태가 좀 무너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이 좀 길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포장재 관련해서 작년에 7억이었는데 14억으로 올려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안 된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또 힘써서 이게 또 된 것에 대해서 물론 저도 같이 노력했지만 그래도 특히 과장님 마인드가 없으면 이게 안 되는건데 해 가지고 잘 해 주신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감사드린 이야기고 이제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양파정식기가 필요하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께. 양파정식기가 말씀드린 북부에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양파정식기가 2대 있어 가지고 생초에 지금 2대 다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부 쪽에도 양파하고 마늘을 심는 농가가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소에도 부탁을 했었는데, 지금 부탁한게 아니고 그 전에도 부탁을 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어서 제가 또 거기 지역구인 것도 있지만 농업 쪽에 또 농민이다 보니까 저한테 또 부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파정식기를 내년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해줄 의향이 있으신지? 그게 필요하거든요, 반드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수가 필요하고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 임대사업소 있는 목적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 같으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덧붙여서 임대사업소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농기계 이제 배송을 시작했거든요. 그것도 고집을 부려서 하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이게 반응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임대사업소 하는데 배달하는데 대해서 필요한 내용이 또 하다 보면 불편한 내용이나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5월부터 저희들이 농기계 배달서비스를 시행을 했습니다. 5월, 6월 지금 농번기에 배달서비스 건수가 49건 정도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배달은 직접 현장에 가서 내려놓고 사용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그러면 앞에 임대해갔던 것은 들어와서 새로 정비를 하고 다음 또 임대준비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때그때 다수로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 관계, 또 한 가지 문제로는 배송차량, 또 인력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 관계는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라든지 그 관계가 모집을 해도 응시하는 쪽이 좀 힘들고 또 안전관계 때문에 관리기 1대를 가지고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2명 이상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지만 저희들 시행한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또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나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반응 어떻습니까?

반응은 내가 직접 가야 되는데 차도 없고, 또 차가 있더라도 남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배달해 주니까 호응은 좋습니다.

아, 호응은 좋습니까?

호응은 좋은데 동시에 배달이라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1개니까 더 어려운 점이 있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것은 더 이걸, 더 늘려야 되는 사업이냐, 아니냐?

지금 배달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산청형 밥상이라고도 제가 전에 관광진흥과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한데 산청의 대표음식이 지금 없거든요. 지금 두 번째, 이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두 번째 과에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농가형 수익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농촌 수익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 여기 보면 페이지로 보면 34페이지. 34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관광 상품화 농가 소득창출에 저는 여기가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힘들게 어떤 밥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요즈음은 좀 간단하면서 한 상에, 한 접시에 좀 할 수 있는 그런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처럼 막 상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그런 것은, 그런 시대는 이제는 지나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쨌든 산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쉽고 건강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개발이 저는 필요하다고, 그런 음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남원추어탕, 전주비빔밥은 아니더라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우리는 지금 대표할 수 있는 빵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떡도 없고. 지금 떡은 팽떡 이야기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산청을 대표하는 떡이라고는 저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곶감떡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뭐 완전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좀 관광상품으로 농가에서 대표할 수 있는, 농가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금 한번 파악을 해보실, 관광진흥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물론 환경위생과하고도 또 관련이 있겠죠? 그러면 3개의 과가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먹거리 중에서도 이게 대표음식이라고 하는게 가장 힘들고 또 그 효과는 참 지대하고 한데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은 전통음식 관련해서는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선요리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용화 내지는 일반화에는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또 마니아층도 다르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즈음 추세에 따라서 MZ세대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개발, 보급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즈음 젊은 세대들은 간편하고 또 저렴하고 분위기가 있는, 그러니까 카페나 커피숍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버거라든지 떡갈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쪽으로, 우리 흑돼지 부산물을 활용한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 개발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문가들 용역을 구하거나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시도를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그게 만들어지면 우리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에, 휴게음식점에 할 것하고 일반음식점에 할 것하고는 음식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2개 정도 개발해 가지고 좀 그 분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여기서 두 가지라 하는 것은 a, b, c, d 예를 들어서 휴게음식에 할 것 A, B, C, D 일반음식점에 할 것 a, b, c, d 한 서 너개 정도 해서 나중에 또 믹싱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음식을 단일 품목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서로 좀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반드시 저는 했으면 좋겠고 휴게음식점하고 따로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분들한테 일단은 공문을 내려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 음식 매뉴얼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기술센터에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교육해서 산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어느 휴게음식점이나 식당에 가더라도 모양은 같고 맛은 거의 비슷하고 영양가도 비슷한 무언가를 하나 대표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육하는 것까지 내년 사업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부탁 꼭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 다른 기획, 부군수님하고도 상의해 보시고, 집행부에서 상의를 한번 해 보시고 할 때 또 제 의견이 필요하면, 제 의견이나 다른 의견도 좀 들으셔도 되고 잘 하시면 안 들으시고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가로등 문제 지금 나오는데 산청에 지금 가로등은 계속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데 우리가 저는 가로등을 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해야 되겠다. 지능형 가로등도 필요하고 태양광을 하는 가로등, 그리고 또 복합적인 가로등이 저는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전기를 엄청 좀 외진데 이런 데 어쩌다 불이 필요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걸어다닐 때 필요한 것은 지능형이 저는 필요하다. 이게 지금 이것도 탄소중립하고도 사실은 관련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있으면 지방자치된 단체간의 탄소거래도 저는 분명히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용을, 일단은 설치할 때 비용이 조금 많이 들더라도 가로등은 구분해서 그 지역에 맞게끔 지능형이나 태양광이나 일반 지금 전기로 하는 걸로 그렇게 구분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가능하겠죠, 그것? 지금도 그게 비용은 좀 비싸도 지금 시도는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등을 신설하거나 교체할 때부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딸기 가공시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산청에 딸기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딸기 가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추경 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신선F&V에 딸기 관련해 가지고 딸기 관련 보바를 만들 수 있는 생산시설을 구축하는 보조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뭘 만든다고요?

보바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동그랗게 해 가지고......

볼처럼?

예, 볼 예. 그게 보바 제품인데 지금 저희 사업을 저희들 책정한 이유가 산청에 딸기, 좋은 생물은 바로 그대로 나가도 충분히 원물은 제값을 받고 하기 때문에 끝물 나오는 그것을 처리할 방법이 없느냐 해서 고민 끝에 신선F&V에서 딸기보바 제품을 일정 부분은 소화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일정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한 3월달부터 5월까지 나오는 딸기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면 3월 이후에 딸기값이 하락하고 나서 kg당, 지금 현재 kg당 600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지금 마지막 끝물이. 그것 형편없는 거거든요. 600원이면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불편한 진실은 산청에 그런 냉동딸기를 가공하는 시설이나 잼을 만드는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게 가격이 형편없을 수밖에 없고 가져가는 데서 횡포를 부릴 수밖에 없다는 거라. 그러면 결국은 산청에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딸기가 5위를 생산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이 하나 없다? 그것은 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거기 법인이나 어디 안 그러면 개인이 사업을 좀 규모가 있는 분이 혹시 그런 것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반드시 산청에 하나 있어야 된다, 그것도. 좀 신경써 달라. 왜? 이게 지금 농가 수익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은 아니고 kg당 한 1,500원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데는 지역에 지금 그 정도 받는 답니다. 그런데 산청에는 없다 보니까 600원씩 가지고 간대요. 그것은 우리 농가수익하고도 엄청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은 공모사업을 하나 가져오든지 해서 누가 할 수 있는 법인을 구해서라도 반드시 하나 했으면 좋겠다. 저한테 요청하는 농가가 되게 많고 그 농가들이 작목회에서 한번 하고 싶다는 농가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빨리, 좀 결정을 하고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우리 이상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조금은 또 다릅니다, 물론 위원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이상원위원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저는 사실은 고민스럽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규모에 대한 것이 좀 저는 산청에는, 산청에 비교하면 좀 크다. 제가 계속 지금 생각하는 있는게 그것이거든요. 이게 운영비가 30억짜리를 하면 3억 운영비가 들어가면 15억짜리 하면 저는 1억5천만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게 운영비 자체가 인건비 줄어들고 공과금 줄어들면 어쨌든 줄어들 것이다, 차도 1대 적게 굴릴 것이고. 그런데 이게 규모를 이렇게 크게 하다 보면 시내하고 비슷한 규모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규모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걸 소화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는데 있어서 그만한게 사실은 필요하느냐 고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번 더. 그리고 이게 한번 더 고민하는데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제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제 솔직한 심정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붙여서, 시내에 어디에 있는 것을 붙여서 애원 사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금액적으로 현재 손해를 보고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손해를 보고 물건을 넣더라도 저는 같이 엎어서 했으면 좋겠는게 제 마음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데 한다고 그러면 규모를 좀 적게 해 주시고 그것만 하지 말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관련된 것 말고 일반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같이 좀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세척이라든지 하는 것도 하는데 일반농가들도 줄을 서서 와서 날짜를 정해서 시간별로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저는 더 좋지 않겠느냐. 활용도를 최대한 좀 높여주면 좋겠다는 그 요구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결정했으니까 제가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 하면 우리 과장님이 화를 낼 것 같고 우리 반연경계장님도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마실장터 우리 지금 다 이야기했고 제가 앞에 관광진흥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마실장터 남사에. 공연장하고 꼭 같이 붙여서 해 주십시오. 마실장터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어디를 가나 좀 재능기부를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목화장터에 매주, 2주마다 한 번씩 하는 행사에 민원 상담하러 제가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에 재능기부할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주차장, 공연장, 판매장이 한 자리에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좀 어우러질 수 있게 그렇게 조성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 참,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참 불편하기도 한데 쇼핑몰 우리 조균환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산엔청쇼핑몰 제가 대표를 2년 했었습니다. 대표자, 농가대표자 대표를 제가 2년 했었는데 그때 꿀에 대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꿀 사건이 터져 가지고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했는데 페널티를 주자 지금 이춘자 면장님하고 저하고 날을 세웠었는데 제가 그래서 회장을 그냥 사직을 했었습니다. 왜? 그때 공무원의 힘이 그렇게 센 줄은 내가 그 때 알았거든요. 농민의 힘이 되게 없다는 것도 알았는데 지금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걸 안 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왜? 우리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페널티를 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청에서는 고작 페널티를 준게 며칠 판매 못 하게 하는게 전부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산청 농산물 신뢰 지금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부터 꿀에 대한 신뢰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1개만, 꿀만 해당이 되면 또 상관이 없습니다. 그 꿀 1개 때문에 다른 농산물까지 분명히 피해를 본다고 내가 핏대를 높였었어요, 그 때도. 그럼에도 우리가 시범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걸 언론에도 보이고 보여줘야 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로컬푸드 밑에 보이지 않는 곳에 물건을 며칠 내려놨다가 다시 위에 올려놓고 파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산엔청쇼핑몰도 말할 것 없고 로컬푸드도 만약에 원산지 표기를 한다든지 잘못된 물건 표기대로 하지 않는 것은 영구 퇴출시켜야 됩니다. 무조건 영구 퇴출. 안 되면 조례라도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그 농산물이 그렇게 유통에 대한 신뢰를 주지 못 하면 산청 농산물은 앞으로 우리 소비자 시장에서 아웃입니다. 저는 그것 반드시 과장님, 이것하고 필요하면 조례도 분명히 만들자 그 의견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아, 열 번째입니다. 죄송합니다. 청강원 여기 지금 페이지 보면 35페이지. 35페이지에 청강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이 자료를 제가 안 올려놨었습니까? 작년에 청강원에 대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자료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있었습니까?

청강원 예산에 있었어.

아니, 예산에 말고. 예산은 지금 이게 연차사업이었으니까, 계속사업이었으니까. 여기 설명에 대한 것은 없었다, 그죠? 지금 마무리가 되니까 올린 겁니까? 잘 모르죠?

예, 위원님, 저희들......

어쨌든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2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2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청강원에 몇 번 갔었는데 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거기 도로 때문에 설명회를 한다고 한번 올라갔었는데 저한테 설명을 하기로 뭐라고 했냐 하면 산청군에서 10원도 예산 지원을 받은게 없는데 길이라도 빨리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오늘 내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게 2019년부터 사업이 결정되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본인 자부담은 30%밖에 안 들어가는 6억...... 20억짜리 중에서 본인은 6억밖에 안 들어가고 결국은 지금 거기 시설이라든지 건물을 지은게 결국은 지금 돈이 보면 군에서 지금 14%를 지원해준 거예요, 도에서 56%를 해주고. 도비하고 군비가 지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잘못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게 관리감독 과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항노화과입니까, 정확하게 유통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지금 이 방금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유통소득과고요. 아마 그 쪽에는...... 타부서 관계는 제가......

항노화과에는 지원해 준게 없다고 하거든요. 항노화과에는 없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 항노화과 직원들도 지원을 받은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는 유통과에서 지원을 해준 건데 관리감독을 우리가 그러면 지금 결국은 거기가 개인사업자지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관리감독 잘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잘 하시고 지금 현재 다른 문제를 가지고도 주민들하고 지금 날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것은 또 다른 과하고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산림과하고도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예산이 단 돈 만원이라도 들어간 데는 우리가 분명히 관여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서 숙지를 시켜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 사업을 산청을 대표하는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책임감도 느끼고 또 우리가 공동의식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본인들이 다른 것이라도 어떻게 다른 사람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최대한 안 해야 되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가 하기 전에 곶감 회장 할 때 저하고도 날을 세운 내용도 또 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쪽에서 잘못해 가지고 곶감 상품에 대한 질 때문에 문제가 커졌었거든요. 그런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산청에 와서 하는 대단한 기업이다, 도와 줘야 된다? 20억 정도 중에 16억, 14억 해주면 할 기업들 개인들도 되게 많습니다, 이것. 그게 뭐 대단한, 저는 대단하지 않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 철저하게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무슨 비용을 혹시 거기서 요구를 하거나 공모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의회를 거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길어서 죄송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자를 나눠주며)과장님, 그 과자 한번 잡숴보세요. 부군수님, 그 과자 한번 드셔봤습니까?

작년 7월달.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갔다 왔죠? 우리 사실 반연경계장님 대단하덥니다. 그만한 의지력이 있고 투지가 있어야 모든 것을 잘, 우리군을 위해서 잘 안 하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반연경계장님이 뭐 양보를 할건데 끝까지 양보 안 하고 저하고 붙어 가지고 제가 졌습니다. KO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도, 거창에도 가보고 남해도 가보고 현장에 가서 아, 우리 반연경계장님 말이 맞다 하는 그런 논리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반연경계장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하고 우리 딸기를 가지고 아까 막 내가 민형규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했지만 우리 유통소득과에서도 우리 딸기를 가지고 좀 뭔가를 만들어봤으면 싶어요. 우리 지금 산청군에서는 지금 딸기 이것 진산푸드에서 나오는 잼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잼이 딸기잼을 만들라고 딸기를 수매를 하면요 외부에서 다 가지고 갑니다. 실제로 산청군 것을. 왜? 산청군 게 딸기가 좋아요. 뭐 저 논산딸기, 진주딸기, 어디 담양딸기 그렇게 해봐도 진짜 우리 산청딸기보다도 맛있는 딸기는 없습니다. 진짜 저도 깜짝 놀란 것은 비타민딸기라고 있어요. 들어봤습니까? 그게 지금 신안면 한빈에서 박우현이라는 그 친구가 하는데 정말 맛은 있는데 그 딸기가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패작입니다. 맛은 진짜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산청군에도 이런 딸기를 진짜 많이 개발해야 됩니다. 제가 성주 가서 딱 놀란게 진짜 개발을 엄청나게 하더라고. 우리 과장님, 이런 개발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고 아까 우리 최호림위원께서 다 이야기하셨는데 지능형, 태양광, 일반가로등 이것 정말 이제는 뭐 지능형, 태양광 넣어야 됩니다. 안 넣고는 안 됩니다. 전기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지능형이라든지 안 넣으면요 정말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마실장터 그것은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지금 국도 4차선이 지금 저쪽 남사들 옆으로 지나간다 아닙니까? 지금 고속도로 입구에 거기 해놓은 것 그것은요. 하나의 허울밖에 안 돼요. 왜? 거기 있는 것은 싹 다 외부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사람들이 마지 못 해서 그것 갈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 하는 이야기가 하루에 몇 만원 벌었다, 몇 만원 팔았다 하는데 외부관광객이 오면 10개, 20개, 몇 십만원, 몇 백만원 판다고. 그래서 이 마실장터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소공연장, 주차장, 판매장 멋지게 해 가지고...... 겨울 되면 그 분들이 덜덜 떨어가면서 팝니다. 우리 과장님도 자주 가봐서 알겠지만 그 분들 덜덜 떨어가면서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어딘가 모르게 정말 시설을 멋지게 해줘 가지고 판매를 해주는 그게 우리 산청군의 힘입니다, 힘.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진산푸드에 그 분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딸기를 가지고 오려고 해도 못 가져오니까 우리군에서 그 딸기를 가지고 잼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군에서도 조금이라도 그 진산푸드에 보조를 해서라도 딸기를 전량 수매해 가지고 과자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지적된 사항과 검토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빠짐없이 챙겨 군정 발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과 김동국계장님 가로등 때문에 욕보십니다. 이선영계장님, 성지은계장님, 반연경계장님, 김선이계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부군수님과 기획조정실장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일정에 따라 내일 6월16일에 산청읍, 단성면, 신안면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반은 내일 오전 10시40분, 2반은 9시10분에 의회 마당에서 출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호림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부군수님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부군수님하고 기획조정실장님 계실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사무감사 책자는 이런 식으로 만들면 곤란합니다. 책 다시 제가 돌려보내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올해 이 책자는 또 제가 살짝 화가 났던 것은 좀 너무 성의가 없다. 책이 너무 성의 없다. 그리고 이 비고란도 활용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않고 통계자료라든지 한 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만들어, 일부로 이게 어렵게 만든 건지 제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하고 금액 단위를 통일해 달라. 어느 페이지는 천원, 어느 페이지는 백만원. 내년에는 천원짜리 그냥 없애고 다 백만원짜리로 하시든지 그렇게 통일을 좀 해달라. 그리고 사업비...... 지금 끝나도 안 했는데 어디 가십니까? 동료위원님. 사업비하고 혹시 사업비, 사업 지역 변경 시에는 반드시 그 전에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해 주십시오. 만약에 동의를 구했으면 산림과와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거든요. 전혀 동의를 구하는데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좀 써달라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소한 위원들이 무시당한다는 기분이 안 들게끔은 좀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사업을 조금 전에 우리 부군수님, 이영국위원님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감사원 감사 거기에 대한 이야기 있죠? 이것 사실은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대장들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있는데 공무원들을 페널티를 왜 줍니까, 일을 한 죄밖에 없는데? 그것 부군수님 잘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누가 페널티를 받아야 되는지는 본인 스스로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 밑의 직원들 절대 페널티를 받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먹구구식으로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예산 올라오는 것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깐깐하게, 더 깐깐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4일 동안 고생하셨고 저도 내년에 더 야물게 준비해서 산청이 좀 제대로 될 수 있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점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