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노성철 의원 발언
민경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 운영지원과 결산안 심사에 이어 기획예산과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선희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요약본 13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이자수입인 경상적 세외수입과 공단 기타수입 반납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과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기타 재원조정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 1,495억 8,493만 9,000원 중 1,974억 9,836만 6,660원을 징수 결정하여 모두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81쪽부터 8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총 478억 3,530만 1,300원으로 이 중 261억 4,918만 9,184원을 지출하고 9,101만 5,9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5억 9,509만 6,216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비비 미집행액 207억 373만 4,000원, 구정 현안업무 등 집행잔액 8억 6,654만 9,846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사업별 조서 구정업무 기획․조정 단위사업은 1억 6,560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집행잔액은 2.9%인 478만 6,290원입니다. 같은 쪽 창의구정 운영 예산현액 3,650만 원 중 집행잔액은 12.9%인 471만 200원이며, 제안심사 결과 우수제안 상위등급 미채택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재정 운용관리 예산현액은 143억 1,523만 5,300원으로 집행잔액은 4.5%인 6억 5,154만 2,328원이며, 코로나19 확산 및 집중호우에 따른 체육시설 휴관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82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 예산은 5억 1,814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소송배상금 집행잔액 등으로 2억 264만 3,04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는 207억 37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민선 8기 구청장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책자 제작 등 경비 처리를 위하여 총 2,53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0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에 조성되어 통합계정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87억 6,084만 9,666원, 예수금 18억 8,224만 4,000원과 이자수입 4억 9,240만 9,524원으로 총 211억 3,550만 3,190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총 211억 3,550만 3,190원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수입액은 전입금 120억 원, 예치금회수 193억 3,034만 7,390원과 이자수입 5억 4,977만 6,554원으로 총 318억 8,012만 3,944원이며, 지출내역은 예치금으로 총 318억 8,012만 3,94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획예산과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의 건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요약본 13쪽, 결산서 81쪽부터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세출 82쪽 자치법규 및 소송관리에서 예산이 5억 1,800만 원 정도 잡혀있었잖아요. 지금 잔액을 보면 2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데 처음에 잡을 때 많이 잡아 놓으신 겁니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많이 남는 이유가 배상금을 편성해 놓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예측해서 잡아놔도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본예산 편성 때도 그런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잡아놨는데, 일반 사업과 달리 소송의 진행 속도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런 점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하다 보면, 주무 부서에서 예상을 과다하게 잡고 하위부서에서는 적게 잡다 보니까 하위부서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한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측이 가능한 거는 그 사업에 맞게 잡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소송 배상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예비비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 본예산 편성 시에도 그런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최대한 예측 가능한 소송비를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올해는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결산 말고,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타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거를 배분할 계획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2023년도 추경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요. 결산했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발생했죠.
은하
김은하위원
올해 어떤 식으로 배분하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 정재천위원님하고 김은하위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셨고요. 순세계잉여금이 1,600억 원 정도 생겼고 그중에서 350억 원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38억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중에서 240억 정도는 더 남겨놓고 이번에 1,100억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요. 그 추경 재원 중에서도, 별도로 추경 예산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어떤 청사기금이라든가 목적예비비라든가 그런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규정이 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추경의 성격을 아시겠지만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는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사업들이 딱 정해져 있는데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지방정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했고요. 대부분은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그런 데 많이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분포에 대해 정리된 게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진희위원입니다. 세출 81쪽 보시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구정 업무관리 관련해서 2,530만 원을 예비비로 쓰셨고요, 선거 관련해서. 뒤쪽 82쪽 예비비 항목에서 15번 보시면 예산액이 277억 1,300만 원 인데 거기에서 70억 정도를 빼고 나머지 200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맞는 건가요? 제가 숫자 개념이 좀 약해서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207억 남아있습니다.
조진희위원
207억 373만 4,000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2022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재난예비비를 편성하지 않고 일반예비비로만 편성했었는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기록적인 폭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예비비를 많이 사용했고요. 그래서 3차 추경을 하면서 목적예비비로 잡다 보니까 그게 그대로 남아서 불용된 겁니다.
조진희위원
제가 기억이 나요. 그것 같아서, 제가 그때 이거 너무 많이 잡지 않았냐고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극구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필요하다고 하셔서 했는데 지금 그대로 남았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비비의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결산이 끝나고 추가 재원으로 잡다 보니까 사업 예산에 투입하지 않는 한 예비비나, 목적예비비, 아니면 내부 보유금으로 잡아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폭우가 있다 보니까 겨울철에 어떤 제설이라든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내부 유보금보다는 목적예비비로 넣는 게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권유도 있었고요.
조진희위원
어떤 위원님이 이렇게 많이 잡으라고 권하셨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때 삭감된 예산을 다 목적예비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진희위원
말씀하신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더군다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상황이었고, 그렇더라도 몇백 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예산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건,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그때는 하반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 200억씩 잡은 건 너무 과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작년에는 또 특이사항이었기 때문에 이해하고요. 그렇다손치더라도 이런 것은 더 신중을 기해야될 것 같습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100억만 잡았어도 됐고, 100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사실 필요하면 다른 기금이나 다른 돈에서도 꺼내 쓸 수 있잖아요. 200억씩 잡아놓고 전혀 사용을 못 하고, 그리고 사실 이율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높았잖아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참고로 이 예산을 저희가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금은 잘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저는 이 돈을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 불행 중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1쪽 9번 항목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130억 정도에서 120억 정도만 지출되고 6억이 지출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사유가 뭐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코로나19 종식이 완전히 되기 전에 재유행이 잠깐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도 그렇고, 집중호우 기간 동안에 장소를 주민들의 대피공간으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휴관 기간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사업추진을 못해서 그 예산이 불용된 겁니다.
조진희위원
주민 대피소로 사용하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휴관을 하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체육시설 등을 운영하지 않으니까 그때 사용될 사업 전출금이 쓰이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거죠.
조진희위원
체육시설이 휴관됐기 때문에 비용 지출이 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는 하셔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동작구청주식회사 관리를 하시는 거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산서에는 관련해서 반영이 안 됐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아시다시피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추가 출자 등이 없었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없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과장님, 변호사 인력운영비로 1,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혀 집행을 안 했네요? 집행을 못한 사유가 뭡니까?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변호사를 채용하겠다고 편성했었는데요.
정재천위원
이게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추경예산으로 편성했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나서 저희가 채용공고를 했는데 계속 모집이 잘 안됐습니다. 그러다가 연말에 마지막 일정이 돼서 작년에는 사용을 못 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당시에 변호사를 몇 급 상당으로 채용하려고 하셨죠?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작년에 나급 상당으로 모집했는데 그때 끝까지 안 되는 줄 알고, 인건비가 너무 낮아서 응모를 안 하나 싶어서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가급으로 편성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금년에는 변호사 선임을 하신 건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작년 말에 응모자가 한 사람 있어서 나급으로 채용했는데 그분이 3월까지만 하고 퇴사하셔서 올해는 편성된 예산 기준인 가급으로 다시 공모해서 가급으로 한 사람
정재천위원
상향시켜서?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아까 조진희위원님이 지적한 9번 항목에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못한 부분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비용으로 공단의 시설비 등 유지보수에 대한 쪽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산목이 경상전출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용이나 이런 부분이 내부적으로 돼야 되는데 특별히 그런 요구도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변종득위원
안타까운 면이 뭐냐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장비가 쉬고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할애해서 보수를 한다거나 기능 개선을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여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기간인데, 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수라든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었다면 본예산에 잡아서 자본전출금 등으로 다해서 됐었을 거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 남는 예산으로 할 수 없었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것은 이미 계획된 것에 대해서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휴관 기간 동안에 시설을 보수했는지의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그런 식으로 계획되어 있던 사업은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안타까운 것은 그런 휴관 기간에, 미리미리 이런 게 있었다면 대처해서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공단을 운영하는 데 차질이 줄어들 수 있는 문제인데 일부분은 휴관해서 제대로 가려니까 뭐 해야 될 부분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뭔가 안 맞는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완벽할 수 없겠지만 이런 예산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자료 하나 요청드릴게요. 소송업무 지원 내역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예비비 말씀은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결산이니까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획예산과 과장님이시니까. 올해 추경 올라온 것도 그렇고 작년도 살펴보면 이게 정말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나 싶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긴급하게 예비비 사용, 전 부서에서 문제가 됐었기도 하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가 사업을 보면 알잖아요. 어느 정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다, 진짜 긴급한 거다. 추경 편성을 자제하시고 본예산에 계획성 있게 예산을 편성하셔서, 본예산에 넣을 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을 좀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고려하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본예산에 저희가 원하는 사업을 다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8,000억을 최초로 넘은 해가 됐지만 그중에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행정적 고정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저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꼭 필요한 사업도 본예산에 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이런 결산을 통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재원이 생겼을 때 본예산에 넣지 못했던 사업이라든가 그동안 진행되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발생한 사업들을 추경 사업으로 넣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결산 감사를 하다 보니까 부서 간에 격차도 크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서는 정말 많이 남아 있고 어떤 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에 예비비를 쓰고 전용해서 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기획예산과 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을 느끼셔야 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산 심의할 때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조진희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냥 바로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영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심사하다 보니까 경비 부분에서 50% 이상이 남았어요. 금액으로는 21억 정도가 되고요. 40억 이상을 잡아서 반 정도도 안 썼습니다. 하나의 예일뿐입니다. 그런데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얼마 안 돼서, 제가 가까운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현충원에서 고생하시는 상이군경분들도 계시고 새마을, 여러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의 몇십 년째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현충일 전에, 4월 5일부터의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그거를 책정해 주고 지금까지 인상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 1,000만 원 정도였던 게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눠쓰느냐고. 그래서 거기에서는 실제 물 사고, 커피 사는 비용도 없어서 제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가, 부탁해서 그 2-300만 원을 해주려니까 그 부서에는 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다른 과에 얘기하기가 좀 그래서 다른 과에 100만 원, 200만 원 빌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다른 비용을 줄여서 100만 원, 200만 원 보태고, 그래서 3-400만 원을 두 과에서 만들어서 간신히 그분들 실비 주고 거기 오신 분들 생수 나눠주고 커피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분들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구청에서 이런 것 좀 신경을 써 줘야 한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세요. 예산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어제 잠깐 봤지만 많은 데는, 힘 있는 과라고 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 몇십 억씩 남아돌고 그렇잖아요. 잘못된 거죠. 현장에 있는 과들은 단돈 몇십만 원, 100만 원, 200만 원도 없어서 실제 사용을 못 하고, 이거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셔야 해요.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신중하게 하겠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이해를 구하고자 말씀드리면, 운영지원과라든가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1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조진희위원
그렇죠. 이해합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많이 보유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또 사업 부서에서는 예산 편성 때, 전에 없던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금액을 올려서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삭감되니까 아예 올리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10년 이상 아예,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봉사하는 건데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결산서도 충분히 살펴보면서, 결산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서 예산 심의할 때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말씀하신 대로 운영지원과,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제 과장님께는 주의만 드리고. 그래도 그렇지 50% 이상 남고,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과장님이 총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 잘 한 거는 아니니까, 실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어야지 예산을 보는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아까 순세계잉여금 얘기하셨잖아요? 같은 맥락이에요. 순세계잉여금이 왜 계속 누적이 많이 됐겠어요? 여러 가지 연구용역 많이 주시잖아요? 예산 편성하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많은 남는다는 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많이 남는 부서에서는 계속 많이 남아서 그런 거예요. 사업을 안 하니까 남을 거 아니에요? 사실 매해 예산을 보면 새로운 사업 빼고 운영비나 인건비 빼고 거의 비슷하게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이걸 한번 구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쌓여 가는데, 그러면 필요 없는 부서는 좀 삭감하고 다른 부서로 균등하게 줘야지요.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
선희
이선희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4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결산은 구청장이 승인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직접적인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 편성된 공단 전출금과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임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김필수입니다. 먼저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작구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의 결산 및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은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그리고 공단 회계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은 동작구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의 세외수입 징수대행과 그 사업의 관리운영을 대행하고 있으며, 구 세외 수입금은 징수하여 구에 납입하므로 공단의 사업수익이 아닙니다. 공단의 사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구에 반납하므로 공단의 세입과 세출액은 동일합니다. 보고는 외부감사인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 보고드리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요약본 1쪽 2022회계연도 결산내역 중 사업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 173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단의 사업운영을 위하여 164억 9,002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798만 원을 불용 처리하여 구에 반납하였습니다. 세출 금액을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88억 2,739만 2,000원으로 전체 세출액의 53.5%이며 이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그리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76억 6,262만 8,000원으로 전체 세출액의 46.5%가 되겠습니다. 경비 중 주요 과목을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청소용역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경비로 금액은 24억 8,926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료비는 2억 3,525만 4,000원으로 이는 수영장의 상하수도 요금 및 수처리 약품 등이 대부분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5억 2,633만 2,000원으로 이는 사업장 노후시설 교체비용입니다. 동력비는 8억 8,868만 7,000원이며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입니다. 일반보전금은 체육시설 파트 강사료이며, 금액은 23억 4,962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연금 부담금은 7억 5,925만 5,000원으로 임직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자본예산은 공단의 자산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1억 9,100만 원을 편성하여 업무용 PC, 체육센터 헬스기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등의 구입 비용으로 1억 9,058만 4,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2쪽 세외수입 결산내역을 사업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모든 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전기대비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69.5% 증가한 111억 4,024만 8,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사업은 전년대비 0.7% 증가한 37억 3,120만 5,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체육사업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해 사업장을 정상 운영함에 따라 전년대비 67억 5,400만 원 증가한 69억 3,606만 3,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공사업은 전년대비 169.7% 증가한 2억 1,531만 9,000원의 세외수입을 징수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단본부 이자수입 및 잡수입으로 전년대비 55.9% 증가한 2억 5,766만 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요약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자 공단의 자산은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 6억 8,650만 1,000원과 회원권 등 투자자산 6,545만 4,000원, 차량운반구 및 비품 등 유형자산 2억 8,373만 5,000원,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1억 1,742만 2,000원을 포함하여 공단의 자산은 11억 5,311만 2,000원입니다. 공단의 부채는 4억 5,311만 2,000원으로 내역은, 미지급금 3억 5,068만 원과 예수금 1억 243만 1,000원입니다. 공단의 자본금은 7억 원이며 부채 및 자본총계는 자산과 동일한 11억 5,311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공단의 영업수익은 구로부터 교부받은 대행사업비이며, 173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아 9억 700만 원을 반납하고 영업수익 확정액은 164억 9,002만 원입니다. 매출원가는 직접비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비용이며 전체 금액은 135억 2,047만 1,000원으로 인건비가 69억 5,358만 9,000원, 경비가 65억 6,688만 2,000원입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간접비로서 공단본부 인건비 및 경비이며 금액은 29억 6,954만 9,000원입니다.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영업 외 수익은 2억 5,766만 1,000원이며, 이는 정산반환금으로 구에 반납하였고 영업 외 수익에서 차감 처리하였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당기순이익은 “0”입니다.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세부내역은 4쪽, 5쪽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우측에 제22기 제일 하단을 참조하시면 공단은 2021년도 말 잔액인 6억 9,017만 9,271원의 현금이 이월되었고 2022년도 중 367만 8,511원의 현금이 감소하여 기말의 현금은 6억 8,650만 760원이며, 이는 4쪽의 재무제표상 현금액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7쪽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의견입니다. 공단의 재무제표는 일반기업회계 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 및 공단 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조진희위원입니다. 자료 1쪽에 수선유지교체비가 있어요. 예산액으로 5억 4,700만 원 잡아서 5억 2,600만 원을 쓰셨는데 수선비용과 자산취득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산취득비도 시설교체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내용이 뭔지 간략하게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
조진희위원
첫 쪽이라니까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선유지교체비는 체육센터의 시설물이 이상 있을 때 수선하거나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조진희위원
체육센터에 교체비,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체비용과 수선유지 비용은 약간 다르잖아요? 여기에 같이 포함된 것처럼 보여서 그게 맞는지? 그러면 수선비용은 대략 얼마고, 여기서 교체한 비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자산을 취득하신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선유지교체비는 체육센터에 고장이 났을 때 쓸 수도 있고 물건을 구매할 때도 쓸 수 있는 비용입니다.
조진희위원
그건 설명을 하셨으니까 제가 알고요. 그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수선한 비용이 얼마 정도 되고, 대략이라도.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5억 4,700만 원 중에서 수선유지비가 얼마 정도 되고 여기서 큰 거 뭐 뭐를 사서, 대략 몇 개를 사서 얼마 정도 된다는 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생각하고 계셔야 하지 않나요? 그걸 말씀해 달라는 거지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수선유지교체비는 센터의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세부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전자결제시스템 재설치 및 유지보수비도 있고요.
조진희위원
제가 항목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직접 일을 하신 분은 아시려나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뭔지 알잖아요? 이 중에서 수선비용은 대략 얼마이고, 예를 들어서 5억 7,000만 원에서 수선비용이 2억 들어갔고 나머지는 자산취득 비용이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라는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된다니까요. 그것만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민경희위원장
뒤에 답변 가능하신 분?
조진희위원
의미를 좀 생각하셔야지요. 아예 따로 해놨으면 괜찮은데 지금 수선유지교체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조진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단 기획재정팀장 오문환입니다. 현재 수선유지비로 5억 4,7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체육시설 6개소와 공영주차장과 거주자주차장의 모든 시설개선 비용으로 사용된 거고요. 밑에 보면 자본예산을 작년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해서 그때 헬스기구 그런 걸 구매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이 중에서 이 전체가 다 자산취득비예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아닙니다.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니까 교체한 게 뭐가 있어요? 수선유지비는 말 그대로 비용인 거고, 교체라는 건 자산취득비지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항목만 보면
조진희위원
대략 아실 텐데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동작구민체육센터 1층 사무실의 전기통신 공사를 했었고요. 동작구민체육센터에 수중 청소기 부품교체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분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건 따로 자료와 금액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제가 다음 질의와 연결해서 하려고,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여기에도 일종의 자산취득비가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분리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본금 가지고는 저희가 차량운반구와 공기구 비품과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만 자본금을 가지고 집행하고요.
조진희위원
여기 들어간 자산취득비와는 약간 종류가 다르다는 말씀인가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그렇지요. 수선유지비는 시설개선 비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수선유지비라고만 해야지 교체비라는 항목이 들어갔으면, 제가 여쭤봤을 때 이 교체비에는 어떤 항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자산품목에는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라고 설명해 주시고 이 자료를 작성하신 일을 하시는 분은, 최소한 제가 처음 말씀드린 수선유지 비용은 얼마이고 이 중에 항목은 다르지만 작은 자산구입 비용은 얼마라는 것 정도는 대략 갖고 계셔야 하지 않나요? 일하시는 분들은, 그걸 물어보는 거지.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그러니까 5억 4,700만 원이 다 수선유지교체비라고, 개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들어온 자산취득비, 차량 그것과는 약간 다른 거라는 거지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선 유지교체 비용 자료 제출해 주세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것과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쪽 중간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에서 2번에 공기구 비품의 무형자산의 취득, 수탁자산의 취득이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다른가요? 공기구 비품은 대략 어떤 거고 무형자산 취득은 어떤 건지 큰 틀에서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알아들을 테니까 수탁자산의 취득은 뭘 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공기구 비품 취득액이 1억 7,900만 원, 무형자산 취득금액이 1,000만 원, 수탁자산의 취득이 12억 2,400만 원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공단에서 공기구 비품의 취득으로 1억 7,900만 원을 자본금으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니까 공기구 항목이 대략 대표적인 게 어떤 건가요, 이건 자본금으로 지출하신 거고. 어제 6억 원 올라온 것하고 비슷한 거겠네요? 항목을 좀 대주세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작년에 업무용 PC, 센터 헬스기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등 구입 비용으로 1억 7,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니까 일종의 전자기구네요. PC, 헬스기구, 체육시설하고?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게 1억 7,900만 원 들어갔고, 무형자산은 뭐예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고도화 작업을 위해서 1,0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조진희위원
어제 홈페이지 고도화사업으로 7,000만 원인가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다른 건가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그것과 별도로.
조진희위원
1,000만 원 또 나간 거예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다른 겁니다.
조진희위원
수탁자산은 뭔가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수탁자산 취득은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민간자본 전출금을 받아서 각 체육시설 주차장에서 집행한 시설 개선비용이 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주차 시설?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주차의 모든, 구청 과에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집행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어쨌든 자산취득한 거잖아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주차장에서, 어떤 어떤 걸 하신 거예요, 항목? 주차시설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거주자주차장에서 보면 빗물펌프장에 인터폰 설치 비용, 생태주차장에 차단기 통신장비 교체하는 것, 견인보관소 서버실 에어컨 구매 등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수탁자산은 전체적으로 주차장 개선비로 보면 되겠습니까?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아닙니다. 주차장하고 체육시설 다, 저희 모든 사업장에서 집행한
조진희위원
주차 시설, 주차장이라고 하셨잖아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거주자주차장과 체육시설 6개 소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조진희위원
수탁자산은 주차장과 체육시설, 그러면 결국 똑같네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구청에서 대신 돈을, 이건 어떻게 쓰신 거예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해당 과에서, 체육시설은 체육정책과
조진희위원
작년에 직접 받아서, 예산으로 쓰셨다는 거지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예산에서 직접 받아 쓰신 게 12억 2,400만 원이고요. 대략 큰 틀에서, 무형자산은 자본금에서 쓰신 건가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공기구 비품도 자본금에서 쓰신 거고?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예, 자본금에서 쓴겁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공기구 비품 1억 8,000만 원 정도하고 무형자산 취득 1,080만 원이에요. 그러면 1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본금에서 쓰셨고, 결국 다 자본적 지출이에요. 자산취득이거든요. 항목만 약간씩 다를 뿐이지. 그러면 작년에 총 15억 원을 쓰셨습니다.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14억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진희위원
아까 1쪽에 수선유지교체비로,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이것도 자산취득으로 보나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수선유지비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이건 다르겠네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예.
조진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6억 원을 기획예산과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본적 지출로 해서 자산취득을 하시겠다고,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위원님, 아까 수탁자산의 취득 12억 원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로 봐야 합니다. 사업장 시설개선 쪽에 쓰기 때문에 그걸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게 아니고 수익적 지출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조진희위원
어쨌든, 그렇게 말하셔도. 그러면 보세요. 저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공기구 비품만 결국 자본적 지출로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공기구하고 무형자산 그 두 개만입니다.
조진희위원
1억 9,000만 원만, 그러니까 1억 9,000만 원하고 6억 원이면 8억 원입니다. 이게 차라리 예산에서 나가면, 사실상 작년 예산에서는 2억 원 밖에 안 나간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그리고 자산취득으로 6억 원은 별도로 전출금으로 받아 가서 결국 그거로 자산취득 비용으로 쓰는 거고요. 물론 우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규정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할 겁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들의 시야가 가려지는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보지 않으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결국 자산취득으로 인해서 8억 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작년에 2억 원을 이미 썼고 또 무형자산취득으로 12억 3,000만 원을 쓴 거예요. 그것도 결국 자산취득입니다. 약간 항목만 다르고 종류만 다를 뿐이지, 어제 6억 원 올라온 것과 비슷한 게 2억 원입니다. 같은 항목으로 PC, 소프트웨어 이런 거고요. 위원님들이 이런 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건 팀장님의 잘잘못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전체적인 구조의 잘못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항목별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2쪽에 동작휴양소 915% 이상 증감했거든요, 증감률로. 사업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전기 대비해서 그렇게 숫자가 높게 나온 건데요.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일수가 적었던 거고요. 2022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높게 표시되고 있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실제 현황은 어때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예전에는 주중에도 공실이 많았는데 지금 주중에도 10객실이 차고 주말에는 만실입니다. 지금 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진희위원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현장에 다녀오고 좀 궁금했습니다. 보니까 상승률이 아주 높게 나와서 실제 그런지, 물론 코로나19 영향도 당연히 있을 겁니다. 어쨌든 잘되길 바라겠습니다.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감사합니다.
조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KT에서 전산시스템 PM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어제 올라온 전산시스템 자본 증액에 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금액이 타당한 것 같다고 보거든요. 2억 정도 해서 서버나 여러 가지, 왜냐하면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걸 계속 유지보수 하려면 서버도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줘야 해요. 제가 볼 때 이것과 지금 조진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형자산 이쪽과는 범위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어제 올라온 5억 원은 운동 시설 추가,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편하신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일단 유동부채 증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미수급금하고 예수금.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이지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지급금하고 예수금 2개를 유동부채라고하는데요. 미지급금은 3억 5,000만 원이고요. 예수금은 1억 200만 원인데요. 상세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단은 연차수당, 구청에 반납하는 정산반환금, 동력비, 주유비를 미지급금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예수금은 4대보험, 세외수입금 반납액, 자본전출금 잔액, 사물함 보증금을 포함해서 예수금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조금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회원들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운영 할 때 1년 치, 6개월 치를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지금은 장기 1년권은 받지 않고 당월로만 받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 우리 자산에 포함되는 것들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수탁자산이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어느 정도 되죠?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결산보고서 책자 23쪽을 보시면요.
이지희위원
2억 3,600만 원인가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유형자산 차량운반구의 총 감가상각 비용이 1억 5,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감가상각 충당금이 완료된 게 1억 3,500만 원이고요. 공기구비품은 총 25억 중에서 22억이 상각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무형자산은 1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무형자산은 어떤 것을 무형자산이라고 해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소프트웨어입니다. 체육시설 관리 프로그램, 주차 관리 프로그램, 견인차량 보관소 관리 프로그램 등을 무형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안 해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상각을 하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제로베이스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작년에 총 감가상각한 금액하고 보전된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작년에 저희들이 총 감가상각한 금액이 2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지희위원
외감에서 상각 방법을 정해주나요? 상각 방법을 어떻게 정해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상각 방법은 저희 공단 회계규정하고 법인세법에 나와있습니다.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하고 무형자산은 정액법으로 5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법률상으로 나와있어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예, 법률상으로 나와있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감가상각을 보전해 주잖아요. 그게 매해 2억 3,000만 원 정도 발생한다고 보면 되나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저희 공단 현금이 매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으로 매년 충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그러면 자본금을 더 증좌하면 매해 2억 3,000만 원 정도의 감가상각 비용을 보전 받는데 자본금을 증좌하신 이유가 자체적으로 잘 해결해 보시겠다고 증좌를 하시는 거잖아요. 가능하다고 보세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사업장마저 확대가 안 되면 그 금액으로 충분히 공기구비품하고 무형자산을 이렇게 취득하고 나서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2억 3,000만 원씩 감가상각이 일어나는데 5억 증좌한다고 그거를 충당하실 수 있다고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떻게 충당하시려고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저희들이 최대한
이지희위원
할 수 있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내용연수가 초과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관리를 잘해서 내용연수를 더 길게 가져감으로써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3년 후에 얘기하시죠.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가적인 자본금 증좌 요청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진짜요?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예, 이번에만 해주시면 안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언제까지요, 영원히?
문환
오문환시설관리공단기획재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해서인데요. 감액됐네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은 더 늘려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별도로 노력하는 게 있나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매년 전반기, 후반기에 지역을 돌면서 넓힐 수 있는 면수를 항상 찾아보고 있습니다. 외부업체하고 같이 돌면서
은하
김은하위원
저희가 제안하면 그쪽을 검토하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가서 법률상 이상이 없으면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경찰서하고 소방서와 협의해서 문제가 되지 않으면 저희에게 주차구획선을 그리라고
은하
김은하위원
사도도 되나요?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어느 동이나 다 되는데요. 도로 폭이 있고 소화전 같은 시설이 있으면 안 되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면 안 되는 구역이 있기 때문에 구획선을 그려달라고 하면, 위원님처럼 민원을 제기하시면 저희가 주차관리과에 장소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에서 경찰서와 소방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전혀 관계가 없으면 저희에게 주차구획선을 그려달라고 하면 저희가 가서 그려주고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사당3․4동 쪽에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일단 얘기가 칭찬일 수도 있고 칭찬이 아닐 수도 있는데, 2022년 전반기는 제대로 영업을 못 했죠?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완벽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어떻게 보면 후반기 영업실적을 가지고 2022년도 결산을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변종득위원
6개월 영업한 영업이익을 보면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단이 과거에 비해서 사업성을 상당히 넓힌 것은 없죠?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게 특별히는
변종득위원
이렇게 6개월 정도의 영업이익이 상승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영업이익이 상승한 이유는
변종득위원
상승했어도 이 정도 상승이면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적으로 살아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코로나19 이전에 비해서 회원수가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또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조금 줄었지만 공영주차장의 수익금이 많이 늘어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면도도 후반기에는 정상적으로 많이 돼서 수익성이 오르고,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회원도 많이 증가하고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지표라는 게 하나가 조금 된다고 해서 쭉 올라갈 수 없는 것 같은데 작년 결산서를 보면 우리가 참, 기업으로 얘기하면 대대적인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운영했기에 안 됐고 작년 6개월 영업해서 이렇게 수익이 상승됐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한편으로는 칭찬도 하고 싶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시설물은 그대로인데요. 코로나19 전에는 대관도 없다가 지금은 대관도 많이 늘었고요. 부가가치가 있는 프로그램도 늘고 그래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진우
김진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우이사장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와 관계없는 부분이 주차사업인데요. 주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0.7%가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을 1만 8,000명 이상의 회원분들이 이용하시는데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용을 못 하시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용하시다 보니까 약 3,000% 이상 수입이 늘어난 부분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대조표를 2020년도 말고 2021년도나 2022년도, 코로나19가 한참 유행할 때와 비교해서 수치를 잡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공단이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주자우선주차도 형평성에 맞게 선을 그어서 어디는 무단으로 주차해도 괜찮고,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야 주민들 간에 알력이나 이해충돌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상임이사님이 저한테 많이 보고하셨지만 그런 문제들을 잘 처리해 주시고요. 그러면 공단의 수입도 될뿐더러 주민들간의 불협화음도 방지될 거라고 보고,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수
김필수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석에서도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본인 얘기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제도 드렸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김은하위원님, 본인 얘기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이나 작년 예산 2억을 쓰신 것에 대한 적정성을, 이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분리되다 보니까 자산취득에 있어서 자본금으로 올라오고 일반 예산으로 또 올라오다 보니까 시야가 가려져서 양쪽을 연결해서 보지 못하면 위원님들이 심의하실 때 제대로 볼 수 없음을 설명드리고 싶어서 아까 질의한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사안을 정확히 이해도 못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산을, 이게 적당한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이해 못 하시고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죄송합니다.
조진희위원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조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를 한 거는 맞고요. 아무튼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죄송하고요. 아무튼 제 말을 하겠습니다. 제 말은 5억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어제. 그 5억이 제가 볼 때는 전산시스템을 운영해 보니까 장비가 노후화되고 유지보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새로운 장비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5억은 적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오해가 있으셨으면 제가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오해가 아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 지금 예산 심사입니까? 위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 심사입니까?
민경희위원장
아닙니다.
조진희위원
아니잖아요. 김은하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예산 심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서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앞으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는 미덕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하다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들, 서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우 이사장, 김필수 상임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양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결산서요약본 14쪽 내용입니다. 재무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보전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2,085억 413만 2,660원으로 2,285억 5,140만 9,317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수납액은 2,266억 3,752만 7,567원이며 미수납액은 15억 5,431만 1,39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결산서 83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현액은 5억 3,020만 5,000원이며 4억 7,517만 6,4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502만 8,54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6,316만 2,000원 중 3억 2,001만 7,650원을 지출하여 4,314만 4,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2,469만 6,000원으로 1,700만 2,2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69만 3,75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7,160만 5,000원으로 7,072만 4,560원을 지출하여 88만 4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출 및 결산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5,183만 7,000원으로 4,852만 7,0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31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320만 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70만 5,000원이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요약본 14쪽부터 결산서 83쪽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요약본 14쪽입니다. 중간에 임시적세외수입이 2건 있어요. 3억 7,200만 원짜리가 뭡니까? 무엇을 매각하신 거예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시 공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니까 뭐를 매각하신 거예요?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익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노량진6구역에 시유재산 매각한 수익금입니다.
조진희위원
저희와 그때 교환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아니요. 노량진6구역 재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시유지 재산 매각수입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런데 시유지 재산인데 저희한테 귀속될 수 있는 건가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시유지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구에는 10%를 저희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시 기금과
조진희위원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요. 명시가 시유지 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매각대금이 귀속돼서 그 금액 10%가 우리한테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예, 귀속되는 겁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145억 3,031만 2,000원은 뭐예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예산현액은 144억으로 처음에 추계를 잡았던 거고요. 실제 306억 정도 징수결정이 된 부분인데요. 노량진6구역 구유지 재산에 대한 매각수입입니다.
조진희위원
이거는 구유지 재산이에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재개발되면서 그 안에 구유지 매각대금으로 들어온 거네요. 위에는 시유지 매각대금 10%이고?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예.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기타수입으로 있어요. 이것도 임시적세외수입인데 그외수입 16억이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금고은행에서 주는 출연금 수입이 대부분이고요.
조진희위원
그럼 위에 증지수입, 이자 등과 별도로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예,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별도
조진희위원
위에 보니까 별도로 잡혀 있어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금고은행 출연금하고 법인카드 적립금 등의 부분입니다.
조진희위원
그게 16억씩이나 돼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금고 출연금이 12억 8,000만 원이고요. 기타 카드 적립금이 3,900만 원 정도, 기타 등등의 수입들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으로 남은 건 아직 잔금을 받지 않은 건가요? 그 위에 노량진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2억 2,200만 원, 시유재산에서 많이 남아서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시유재산 건은 지금 완납되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여기에는 잡혔는데?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예, 작년 연도 말 기준으로 결산이 잡히다 보니까
조진희위원
구유재산 매각대금은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연도 말에는 5건에 5,800만 원이 미수납금이었는데요. 현재는 3건에 5,200만 원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진희위원
들어오겠죠. 개발 구역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럼 이거는 조합에서 산 건가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매각수입이 조합 것도 있고 개인 것도 있어서 개인분이 아직
조진희위원
불하대금 잔금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변상금도 있어요. 이것도 노량진6구역 건가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이거는 일반 개인 부분이고요.
조진희위원
개인 변상금이에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예, 저희 구유지나 시유지의 무단 사용에 대한 제재부과금이라서 아무래도 이것은 징벌적인 부과금이다 보니까 체납이 조금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미수납금도 7,200만 원씩이나 되어서, 개인 것이라 이렇게 많은 거군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독촉은 하고 계시겠죠?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안녕하세요? 변종득입니다. 이것도 혹시 재무과 소관인가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사당종합체육관 지하에 보면 가건물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재무과 소관입니까?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사당체육관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변종득위원
지하에 사용료를 내는 건데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재산관리관이 체육정책과일 겁니다. 그 부서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어쨌든 공유재산 관리에 포함되는 건 아닌가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공유재산이긴한데 공유재산 중에서 각 부서별로 관리하는 재산들이 있습니다. 사당종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부서인 체육정책과에서
변종득위원
재산은 일단 재무과에서 전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 소관 부서가 없는 재산은 재무과에서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본동에 고구동산 아시죠? 그 일대가 우리 소유가 아니고 인천시 소유죠?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인천시 것도 있고 기획재정국 것도 있고
정재천위원
인천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인천시가 우리 구에 사용료에 대한 변상금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인천시에서 변상금 부과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그쪽 부분은, 예전에는 생활체육과였는데 지금은 체육정책과 소관 부지인 것으로 압니다.
정재천위원
체육정책과 소관인데 재무과와 연관이 없냐는 거죠. 변상금 부과를 우리도 하는데 인천시 재무과도 우리 구에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용료에 대한 통지를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거기 재산이 일반 재산이 아니고 소관 부서 재산이 따로 그쪽 부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우리 고구동산, 예를 들어서 수도배드민턴장이 우리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체육정책과 소관이에요? 시설을 체육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구도 변상금을 부과하잖아요. 일반인한테도 하고 하는데 인천시도 우리에게 사용료를 부과했는데 이 변상금을 재무과에서 주는 건가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로 부과가 될 거고요. 그 부서에서 변상금을 내야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예산을 부서에서 편성할 겁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체육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부과를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만약에 그쪽에 부과가 됐다면 그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정재천위원
재무과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건가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예, 일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그러면 그 부과된 변상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네요, 재무과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체육정책과, 우리 구유지 소유가 아니고 일반 개인이 그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으면 그 개인에게 부과될 겁니다.
정재천위원
개인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구민들이 사용하잖아요, 수도배드민턴장을.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운영하는 주체가 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에게 부과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거기는 개인이 없지요. 수도배드민턴장 사용하는 그 회원들이 다 개인으로 오는 건가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면 그쪽 부서 소관으로 부과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기
민영기기획재정국장
변상금이 얼마나 부과됐는지 모르겠는데
정재천위원
꽤 많은 금액인데
영기
민영기기획재정국장
그 시설 설치를 구에서 했다면 구에 변상금이 부과됐을 거예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 부과됐고요. 시설을 설치한 부서에
정재천위원
예를 들어서 인천시가 부과했는데,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체육정책과에서 변상금을 준다는 건가요?
영기
민영기기획재정국장
그런 사례가 거기 말고도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중 대부분은 변상금을 그대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정재천위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변상금도 부과하는데 이자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분할납부도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사용을 계속해 왔잖아요? 최근에 발견해서 인천시가 체육정책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 같은데 금액이 천만 원도 아니고 몇억 대인데, 재무과는 땅을 매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예.
정재천위원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너희들이 사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영기
민영기기획재정국장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매입비도 80억 정도 되던데
영기
민영기기획재정국장
그래도 일반적인 개인 땅을 사는 것보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는 거라서
정재천위원
감평이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8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영기
민영기기획재정국장
호가 개념이 아니라 공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까,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게 꼭 필요하다면 사야겠지요. 예전 같으면
정재천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성과지표달성 현황에 이게 나오잖아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재무과도 31%밖에 안 되는데, 목표치가 금액입니까, 건수입니까?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금액입니다.
정재천위원
목표가 32만?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3억 2,300만 원, 천원 단위입니다.
정재천위원
결산을 하다 보니까, 우리 동작구에 부과를 했는데 인천시도 내년쯤 징수가 안 되면 이 목표치가 있을 테고 그러면 거기서도 지적사항이 나올 것 같은데, 우리 구가 변상금 부과를 못 하고 땅을 매입하지 못하면 계속 부과할 거고 이자가 또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구청장님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가 빨리 협의해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이지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성과지표가 많이 낮은 게 있어요. 변상금 대부료 부과 징수한 거 하고 차량 불용물품 매각한 거 이유가 있나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저도 달성률이 낮아서 분석을 좀 해봤는데 목표액을 산출할 때는 2021년도 기준으로 변상금과 대부료 징수목표를 설정한 부분인데요. 대부료 부분에 노량진6구역 구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료로 1억 2,000만 원 정도 징수될 것으로 2022년 세입 목표를 설정한 건데, 구유지를 작년에 매각하다 보니까 대부료는 수입이 잡히지 않은 부분이고, 대신 매각 수입이 초과돼서 달성됐기 때문에 달성률 부분에서는 낮게 설정된 부분이고요. 차량 불용물품 매각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에는 살수차, 노후된 경유차를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 2대 정도를, 그런데 작년에 미세먼지 종합관리계획이라고 해서 정부 지침으로 노후 경유차 매각을 금지하고 폐차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각수입이, 폐차된 부분만큼 감소하게 된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리 대답하셨는데, 6구역 구유지 매각했잖아요? 매각한 이유가 있나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재개발구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구유지를 매각해야 그 사업이 진행되니까
이지희위원
어느 정도나 매각했어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매각은, 40필지 정도 구유지를 매각했습니다.
이지희위원
만약에 우리가 매각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의?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이지희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러다가 구유지가 남아날지 모르겠어요. 매각보다는, 우리가 지금 공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무과에서 구유지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하지 않을까? 혹시 작년과 올해에 구유지를 확보했다거나 확보할 계획 있으세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구유지를 저희가 따로 일반재산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부서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한다거나 할 때는 토지와 건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서별로 필요한 구유지 확보는 그렇게
이지희위원
부서별로 하는 것보다 재무과에서 통합적으로, 그게 어려운가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행정재산을 취득할 때는 목적이 있어야지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지희위원
다 부서별로 공간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주차장이야 물론 아예 공간이 없고, 그래서 주차장 얘기도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어느 정도 중복되는 의견이 있으면 확보하려고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혜영
양혜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청이 오면 저희도 적극 협조해서 확보하는 데 도움은 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딱히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혜영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이순기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순기입니다. 항상 구민복지 향상과 동작구 발전을 위하여 늘 열정을 다하시는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2년도 총세입은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등 지방세와 증지수입, 시세징수교부금 등 경상적세외수입과 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현액은 1,704억 4,671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1,887억 651만 4,32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산율은 110.7%로 당초예산액 대비 182억 5,9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주된 사유로는 부동산 과표 상승에 따른 재산세 82억 원과 시세징수교부금 45억 원, 부동산교부세 4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입니다. 징수과 세출 예산현액 3억 6,524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3억 1,541만 4,750원으로 집행잔액은 4,982만 6,250원으로 집행률은 86.4%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요약하면 세입징수관리는 안정적인 구 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 징수활동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억 3,451만 4,000원, 지출액 2억 741만 3,960원, 집행잔액은 2,710만 40원입니다. 이는 디지털 고지서(LMS)발송에 따른 종이고지서 제작,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와 우편비용 등 공공운영비 예산을 절감한 집행잔액입니다. 세입자료 통계관리는 지방세환급금 통지서 제작 및 문서 보존상자 구입비 등 지방세환급금의 신속한 반환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413만 4,000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200만 6,000원, 지출액 2,930만 2,630원, 집행잔액은 270만 3,370원으로 집행률은 91.6%입니다. 이는 영치시스템 통신비 및 유지보수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관리는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729만 8,000원, 지출액 4,970만 4,430원, 집행잔액은 1,759만 3,570원으로 고지서 제작 및 우편물 발송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시 세입 목표달성 지원은 시세 징수 증대를 위한 서울시 지원금으로 예산현액 85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무행정 홍보는 체납지방세 납부 홍보 및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제작, 법령집 구매 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9만 8,000원, 지출액 353만 9,020원, 집행잔액은 45만 8,980원으로 집행률은 88.5%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는 전자복합기 임차료 및 고속레이저프린터 유지보수 비용 등이며 예산현액은 1,479만 1,000원, 지출액은 1,282만 710원, 집행잔액은 197만 290원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순기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문영삼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문영삼입니다. 항상 구민의 희망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재산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재산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기타수입 110만 470원, 지난 연도 수입 2,144만 9,930원, 국고보조금 7,768만 1,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 23만 1,400원이며 미수납액은 2,144만 9,930원입니다. 기타수입은 행정소송 승소비용이며 미수납액은 행정소송 승소비용 체납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입니다. 재산세과 세출 예산현액은 4억 3,519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4억 2,559만 8,960원이며 집행잔액 686만 7,300원, 집행률은 97.8%입니다. 주로 인쇄비용 집행잔액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사무용품비 집행잔액입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미집행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 납부 홍보 사업예산입니다. 전체 예산액 2,137만 2,000원 중 2,060만 8,38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76만 3,620원으로 사무관리비 소액과 지방세 선정대리인 실비수당 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세․구세 부과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 2억 3,482만 2,000원 중 2억 3,242만 1,00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239만 1,000원입니다. 취득세고지서 및 봉투 등 인쇄비용 미사용액입니다. 계속해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 3,303만 3,000원 중 3,199만 6,620원을 지출하여 103만 6,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미사용액으로 근로일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홍보 예산입니다. 총예산 5,387만 1,000원을 전액 지출하여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 분야 예산입니다. 총예산 788만 6,000원 중 521만 33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267만 5,670원으로 이는 기본사무용품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 공시사업 국고보조 예산입니다. 총예산 7,768만 1,000원 중 7,495만 3,260원을 지출하여 미사용액은 272만 7,740원으로 보조금 잔액은 전액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삼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한대희 지방소득세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상임위원회 회의참석이 어려워 지방소득세1팀장이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겠다는 양해를 구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며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가영신지방소득세1팀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 지방소득세1팀장 가영신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4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225만 5,270원으로 기타이자수입 4만 3,930원, 지난 연도 수입 221만 1,34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6쪽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2억 1,784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6,787만 4,411원이며 집행잔액은 4,997만 2,589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납부 홍보 예산입니다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플래카드 및 안내문 제작비용으로 총예산 752만 5,000원 중 661만 5,27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0만 9,730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 부과 운영 예산입니다. 총예산 1억 8,938만 8,000원 중 1억 4,803만 2,690원을 지출하여 미 사용액은 4,135만 5,310원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민원실 설치비용 및 보조요원 인건비,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민세․자동차세 부과 운영 예산입니다. 총예산 1,383만 2,000원 중 612만 4,460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70만 7,540원으로 고지서 구입 비용 및 모바일 문자 고지 비용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득세과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총예산 710만 2,000원 중 710만 1,991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가영신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4쪽, 결산서 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주민세, 자동차세 부과 운영에 대해서 실제 집행잔액이, 예산을 많이 잡은 겁니까? 고지서와 모바일 문자 고지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재산세를 거두려면 똑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신
가영신지방소득세1팀장
저희가 고지서 구입 비용은 거의 다 지출했고요. 모바일 문자 고지 비용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단독으로 모바일 고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시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과 똑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고지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금액을 적게 잡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 모바일 고지가 많이 나가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 해에 비해서 잔액이 많은데 올해부터는 확대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모바일 고지서를 발송했기 때문에 우리는 안 했다고 받아들여야 하나요?
영신
가영신지방소득세1팀장
그건 아니고,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모바일 고지받을 사람한테 무작위로 연령대를 선정해서 동의유무 문자를 먼저 보내고 거기서 동의하신 분한테 모바일 고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규 모바일 고지 대상자한테 그 사업 진행을 많이 안 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되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영기 기획재정국장, 가영신 지방소득세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과장 김희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자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요약본 15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은 상도3동 다목적청사 사용료 수입과 동주민센터 증지수입, 주민등록과 민방위 과태료 수입,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현액은 22억 5,643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26억 2,739만 4,510원, 실제수납액은 25억 9,225만 1,010원입니다. 이 중 불납결손액은 624만 2,250원이며 미수납액은 2,890만 1,250원입니다. 주요 발생 사유로는 지난 연도 주민등록과 민방위 위반 과태료와 코로나19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환수액 미수납 건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부터 91쪽입니다. 행정자치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303억 771만 3,750원으로 이 중 236억 225만 5,703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25억 4,330만 3,65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9억 8,793만 1,456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7,422만 2,941원입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7쪽 선거관리입니다. 2022년 양대 선거 추진을 위해 15억 2,103만 1,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6,633만 5,540원입니다. 다음 결산서 88쪽 동 행정운영입니다. 동 행정 업무지원 및 통․반장 제도 운영과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2021년도 카드사용금액 미청구분 정산 처리 그리고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146억 4,128만 4,94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당3동 청사 준공에 맞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 4,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 경쟁력 제고입니다. 동주민센터의 역량강화와 구민 표창, 학생 아르바이트 추진 등으로 1억 6,157만 60원을 집행하였고 학생 아르바이트 중도 포기자 발생 등으로 1,385만 9,9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동주민센터 관리입니다. 동 청사 시설관리와 사당3동 청사 신축 추진으로 27억 5,049만 9,580원을 집행했으며, 대방동 주민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 사당1동 주민센터 LED전광판 교체, 사당3동 청사 신축 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24억 6,312만 4,6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조성입니다. 주민참여예산과 민관협치 사업 추진 등을 위해 1억 240만 5,33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 축소 등으로 시비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1억 925만 4,6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9쪽 자치회관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사업 지원 등으로 14억 4,120만 5,935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자치회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포함 1억 6,014만 2,06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자치센터 운영과 마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해 7억 602만 4,48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6,834만 8,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사업 활성화입니다. 공유촉진 주민공모사업과 공구대여소 등 사업추진으로 4,862만 240원을 집행하였고 공모사업 기간 축소 등으로 보조금 반납금 포함 1,585만 9,7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하단 민주적 평화통일 기반조성입니다. 민주평통 동작구협의회 운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으로 5,945만 5,20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604만 7,500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사회진흥 공익단체 육성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와 공익단체 지원 및 공모사업 추진, 새마을 장학금 지급 등으로 2억 7,803만 7,600원을 집행하였고 공익단체 보조금 공모 후 미지원 집행잔액 등으로 1,322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수준향상과 자원봉사 관리입니다. 꽃길 조성 및 국기선양 사업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마을안전봉사단 운영 지원으로 7,203만 1,900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집행잔액은 675만 8,100원입니다. 다음은 90쪽 중단 민방위대 관리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과 민방위의 날 운영, 사회복무요원 관리 등으로 2억 8,331만 470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민방위의 날 훈련 취소 및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급 후 집행잔액 등으로 1억 1,162만 3,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하단부터 91쪽 상단입니다. 비상대비 대응능력강화입니다. 비상대비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태극 연습 추진,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을 위해 5,721만 1,810원을 집행하였고 지역민방위대의 방독면 구입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317만 9,000원이 연말에 교부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2022년 8월 8일 폭우에 따른 침수피해 극복을 위한 동작구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31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5억 9,05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54쪽입니다. 2022년 성인지결산은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사업으로 4,880만 원을 편성하여 4,068만 1,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87쪽부터 91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까 재난지원금 때문에 예비비 31억을 사용했다고 하셨잖아요.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쓴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금 조성도 많이 했는데 왜 예비비로 쓴 거죠?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그 당시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유가 따로 있어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따로 이유는 없습니다.
이지희위원
국장님, 따로 이유가 있어요?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기금 목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기금 목적 외로 판단해서
이지희위원
이런 데 안 쓰면 기금은 도대체 어디에 써요, 모아두기만 해요?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기금이라든지 그런 청사를 짓는 데는
이지희위원
재난관리기금도 있잖아요. 기금이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지 이거를 왜 예비비로 사용하는지 모르겠네.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관리 기금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맞을 것 같은데, 재난관리기금이 많이 있잖아요. 설치목적이 재난 사전예방 및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가 목적인데, 이것보다 더 부합하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예비비를 사용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따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별도로 보고할 정도로 뭐가 있어요?
용주
이용주행정자치국장
그 당시에 그렇게 편성된 이유를, 과장님이나 저나 그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우리가 따로 기금을 설치해서 적립하는 이유가 각 설치 목적에 맞게 쓰려고 기금을 적립하는 건데, 이럴 때 쓰려는 걸 예비비로 쓰셨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럼 따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수고하십니다. 선거관리비용에서,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질의하고 싶은데요. 15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7억 6,000만 원씩 남은 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주요 잔액 사유는 보전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선거 관련 부담금 중에 보전비용의 경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투표율 15% 이상일 경우에는 100%를 보전 받을 수 있고 10% 이상이나 15% 미만일 때는, 절반일 때는 10% 미만을 자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적게 지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지원 금액이 줄어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예.
변종득위원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놨다가?
희습
김희습행정자치과장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45쪽, 1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습 행정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미래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미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미래과장 문정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미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요약본 15쪽입니다. 교육미래과 소관 2022년도 세외수입 총규모는 24억 9,334만 원으로 평생학습관 수강료,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이 중 총 24억 9,334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24억 7,551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92쪽부터 95쪽입니다. 2022년도 교육미래과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247억 884만 원으로 이 중 225억 1,63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 3,538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952만 원이며 17억 2,7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현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쪽 교육지원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총 129억 9,910만 원 중 117억 93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8,767만 원과 12억 21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에 8억 5,656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7,395만 원, 잔액은 7,947만 원이며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9억 6,44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억 8,749만 원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에 53억 648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3억 8,577만 원이며 글로벌 인재양성 외국어 학습지원에 2억 917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772만 원입니다. 이어서 93쪽입니다.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3억 1,2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사업 운영에 8억 9,06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165만 원입니다. 고교-대학 연계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2,24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마을)방과후 활동 지원 사업추진에 3,62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204만 원이며, 마을에 놀이와 돌봄을 담다 “놀담돌담 마을학교” 운영에 1억 1,07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66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3쪽 상단 평생학습 체제 구축 단위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950만 원을 포함 총 4억 1,954만 원 중 3억 8,47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627만 원과 1,8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에 6,574만 원 집행과 잔액 586만 원이며, 대학연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5,329만 원 집행과 잔액 270만 원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 7,339만 원 집행과 잔액 932만 원이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에 1,680만 원 집행과 잔액 60만 원, 동네배움터 운영에 4,238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92만 원과 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정보 통합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3,748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202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모두의학교 동작배움터 운영에 5,090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05만 원이 발생하였고 온라인 평생학습 생태계 조성에 4,473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2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93쪽 하단 스마트도시 조성 단위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2억 7,784만 원을 포함, 총 32억 9,464만 원 중 28억 4,067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818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35만 원과 1억 8,44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사업에 2,049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1,565만 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계획 실증사업 추진에 5억 2,396만 원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1억 3,04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잔액은 8,219만 원입니다. 빅데이터 구축관리에 2억 340만 원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3,56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135만 원과 잔액은 1,565만 원입니다. 이어서 94쪽입니다. 통계조사관리에 521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18만 원입니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에 20억 8,760만 원을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1억 209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은 7,07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4쪽 상단 청소년 건전 육성 단위 사업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9억 82만 원을 포함, 총 73억 5,689만 원 중 69억 6,679만 원을 집행하고 6,72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531만 원과 3억 7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실적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240만 원, 청소년 동아리 운영지원에 1,375만 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에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문화활동 지원에 6,252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1,163만 원입니다. 청소년 시설 운영에 31억 5,089만 원 집행하고 용역기간 미도래로 인하여 6,720만 원을 사고이월하고 잔액은 1억 9,806만 원입니다. 대방동 청소년 창의혁신 체험공간 운영에 28억 1,805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8,277만 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295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4억 996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874만 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성화 지원에 1억 432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340만 원과 4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336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3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에 1,857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43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4,967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47만 원과 1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1억 6,574만 원, 청소년 건강지원에 1억 1,583만 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중 마을교육풀-학교연계사업 예산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3,850만 원, 청소년 보호․문화활동 지원 중 성년의 날 축하카드 우편물 발송비용 부족분 확보를 위하여 20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 활성화 지원 중 민간전문상담기관 상담료 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바우처 지급을 위해 4,32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284쪽 예비비사용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유치원 방역물품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2,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18쪽 및 119쪽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2022년 동작구 빅데이터 분석사업 연구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3,560만 원, 청소년시설 기능보강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6,720만 원, 전기차 충전지원형 스마트폴 구축사업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 3,049만 원, 전기차충전지원형 스마트폴 전기공사 준공기간 미도래도 1억 20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2쪽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교육미래과 성인지예산은 4개 사업, 스마트도시 실증사업, 대학연계 평생 교육프로그램 운영, 동네배움터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총 10억 274만 원 중 7억 8,53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미래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92쪽부터 95쪽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만 할게요. 먼저 92쪽에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잔액이 3억 남았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56억 예산 중에 잔액이 3억입니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실 전체를 다 운영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교부금액이 좀 남았습니다.
노성철위원
거기가 어디인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학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서면보고
노성철위원
답변 가능한 분 계십니까?
민경희위원장
뒤에 팀장님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아
이정아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 이정아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은 관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 2개교까지 합쳐서 총 74개교를 대상으로 무상급식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시 교육청과 서울시, 동작구, 이렇게 매칭비율에 의해서 우리 동작구에서는 20%의 구비를 부담해서 교육청으로 보내면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교부되는 사업비고요.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출석 일수가 좀 줄어든, 무상급식비 지원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56억 중에 3억 8,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중대부중 같은 경우 대상입니까, 대상이 아닙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대상입니다.
노성철위원
중대부중 급식 이슈가 대게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갑자기 담당이 바뀌어서 파악이 안 됐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노성철위원
다음 질의로 넘어갈게요. 93쪽 청소년 마을 방과후 활동지원사업 시비 보조 건인데, 시비 보조사업이 1,204만 원 남았어요. 남은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과장님?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동작 이음이라고 해서 인건비, 한 사람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노성철위원
1명에 대한 인건비가 1,204만 원이 남은 거면 몇 개월 치가 안 나간 겁니까? 반납인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기간제 보수로 당초 3,720만 원 편성됐는데 집행은 2,500만 원 정도 됐고 잔액이 1,204만 8,000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체가 시비 보조다 보니까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인건비가 남아서. 근무기간을 1년 치 받았을 것 같은데요. 기간이 2월 21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근무기간 1-2개월 분이 반납된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그 인력에 대한 공백은 없었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방과후 활동 자체가 아이들이 개학을 하다 보니까 큰 공백은 없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노성철위원
‘없었을 거라고’지요? 파악이 안 된 거잖아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 사업 담당 팀장이 지금 상을 당해서요. 이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노성철위원
예, 일단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하니까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위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보면 6억 8,000만 원 남았잖아요? 피 같은 돈이 남았는데, 학교 시설개선 사업 같은데 구의원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가 학교에 영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아까운 돈을 남겨지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학교의 시설개선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따로 예산 받느라고 고생했는데요. 아무튼 쓸 수가 없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 부분은 어쨌든 결산이니까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 당시에, 이걸 안 남기고 다 쓸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았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학교의 시설환경 개선은 사실 학교 예산으로 집행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학교 밖이나 법정 금액에 대해서 학교에 교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좀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어떤?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러니까 학교 시설을 개선하거나 하는 건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많이 접하셨겠지만 그런 교육부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교육환경 개선에 들어갈 수 있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편성은 대학입시지원에서 정시, 수시 컨설팅하는 것도 있고요. 어쨌든 교육경비보조라고 해서 공통경비를 학교별로 평가해서 공통경비에다가 학생들이 필요한, 대부분 시설비보다는 활동비 목적의 교육경비를 많이 교부하고 있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콘텐츠도 해당이 되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콘텐츠는 학교 내에서 그런 걸, 공통경비 외에 별도로 저희한테 요청했을 때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적정하다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면 교부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콘텐츠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진로체험이나 아무튼 6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올해는 미리 정보를 주시면 열심히 영업 활동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과장님, 1년에 학교지원이 74개 학교라고 하셨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변종득위원
순수 구청에서 지원하는 교육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교육경비보조 집행된 게 대부분 학교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38억 정도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변종득위원
이 많은 돈을 집행하면서 철저하게 관리했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을 내려줬을 때 구청에서 확인도 하십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기존에 점검을 할 때도 있고요. 실제로 학교에서 자체 점검표나 이런 걸 내려보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학교를 방문해 보면 구청이란 존재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시 교육위원회나 서울시 예산이 내려와서 학교가 운영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교육청 방문도 예정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
제가 결산이기 때문에 세세하게 물어볼 수는 없지만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하나하나 챙겨봤으면 좋겠고요. 93쪽 스마트도시계획 관리라는 게 뭐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제는 기계나 이런 게 다 지능형 시스템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물인터넷 기능이나 그런 걸 탑재해서 실제로 그런, 아마 위원님께서도 사당동 쪽에 보시면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불 들어오고 하는 게 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서 설치했거든요.
변종득위원
집행잔액이 거의 40% 남았잖아요? 이유가, 예산을 잘못 책정한 겁니까? 작년에 못 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스마트도시계획 관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변종득위원
스마트도시계획 관리에서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저희가 스마트도시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그런 데 관심이 많은 서포터즈를 운영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그 활동을, 워크숍이나 이런 걸 못 가다 보니까 그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변종득위원
실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할 수 있었는데?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코로나19가 좀 종식되지 않을까 예측해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작년 같은 경우 하반기에는 일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1년 치를 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한꺼번에, 서포터즈 대상이 민간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몰아서 사업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
그 당시 계셨던 과장님이 계셨으면 정확하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또 바뀌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세입부분, 지난 연도 수입 예산액과 결정액이 실제수납액과 많이 다른데 이유가 있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산 현황을 저희가 예측해서 3년 치라든지 이렇게 해서 현액을 편성하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이나 수납액 부분에 있어서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을 학교에서 많이 반납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계상돼서 실제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이 좀 많습니다.
이지희위원
교육경비보조금도?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학교에서 2월에 회계연도가 끝나면 저희한테 반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 반납액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측이 안돼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학교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대부분 어쨌든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교부했는데 학교에서도 전액을 다 사용했으면 하는데
이지희위원
그런데 왜 실제수납액은 적어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그 부분은 과징금이 있습니다. 청소년팀에서 청소년 위해시설업소, 주류를 판매한다든지 이 부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체납이 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청소년시설에 대한 과징금이면?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주류를 판매했을 때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작년 같은 경우 분납하겠다는 분이 계셔서 4회차로, 그런 분이 체납으로 있는데 올해 다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이지희위원
정리가 되나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이지희위원
불납결손도 그런 종류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5년이 지나면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어떤 게 불납결손 처리되는 거예요, 과징금?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과징금이요.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를 경찰서에서 단속한 결과가 오면 절차를 거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든요.
이지희위원
5년이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5년이고, 실제적으로 5년 후에 불납결손해서 다음에 그분이 재산이 있거나 하면 또 압류조치를 진행합니다.
이지희위원
이건 경찰서에서 연락올 정도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5년 기간이야 그렇겠지만 어떻게든 불납결손 처리하지 않도록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그런데 시스템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체납까지 다 관리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부분은 체납관리 부서로 이관됩니다.
이지희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건 꼭 받아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사고이월된 거 여쭤볼게요. 아까 이월 사유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좀 다른 게 있어서 청소년 시설 운영하는 거, 20번에 6,720만 원 이게 아까 준공기한 미도래라고 했는데 아니잖아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보니까 차량 반도체 수급
이지희위원
이게 뭐예요? 아시는 분이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사고이월이 된 건지? 대방동 벙커 아닌가요?
광임
김광임청소년팀장
청소년팀장 김광임입니다. 대방동이 아니고 동작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올해는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면 차량이 안 나왔다는 거지요?
광임
김광임청소년팀장
예.
이지희위원
그런데 아까 준공기간 미도래라고 얘기하셔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과 실증사업 용역기간하고 준공기한 미도래, 언제 됐나요, 이제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솔루션 확산사업은 올해 됐고요. 두 사업 다 올해 6월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빅데이터 구축 관리하는 건요? 3억 5,060만 원?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2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92쪽. 아까 여쭤본 거 이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해서 3억이 남았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3억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급식실 전체 운영이 안 됐기에 남았다고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이나 품질이 낮은 곳에 지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까? 혹시나 방법이,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단가가 내려옵니다. 그 단가 곱하기 급식 일수 곱하기 해당 학교의 학생 수로 나가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단가를, 다른 거로 교부하기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기준이 내려옵니다.
노성철위원
구비가 20%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어필하거나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이 부분을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 전출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노성철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똑같은 맥락으로 올해도 예산이 얼마 책정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성철위원
국장님, 정례회 시작을 앞두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님 중에 가장 소통이 많은 부서 중 하나가 미래교육과인데, 미래교육과장님이 이렇게 급하게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용주
이용주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요, 여러 가지 고충이나, 감안해서 발령을 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노성철위원
고충이라고 하시면 지금 제 앞에 계신 문정순 과장님의 고충이 크실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담당자가 금액을, 올해 편성은 54억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노성철위원
54억이요? 그럼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다시 여쭤볼게요. 이걸 교육청과 얘기해서, 요즘 어떤 민원이 많냐면 예를 들어서 은로초등학교 같은 경우 급식의 품질이 너무 뛰어나고 좋다, 아이들이 학교에 밥 먹으러 간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중대부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학교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매점에서 사 먹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학부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흑석동에서 활동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구의원 아저씨” 아저씨라고 하니까, “왜?” 그러면 “우리 학교 밥이 너무 맛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아이가 3명이나 있었어요. 이런 부분의 실태조사가 가능하면 실태조사를 해서 웬만하면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4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종득위원
예비비가 2,530만 원 있는데 코로나19 때 학교에 방역했던 인건비인가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예, 2,800만 원입니다.
변종득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전년도에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아마도 추가로 더 지급되지 않았나.
변종득위원
왜, 추가로 예비비까지 넣어서 했는지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용주
이용주행정국장
원래 학교 내에서 방역활동도 하고 청소도 해야 하는데 방역이 좀 부족하고, 이미 예산이 잡혔다고 생각했는데 안 잡혔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추가로 잡은 거로 진행했습니다.
변종득위원
2021년도에는 이 사업을 하지 않았나요? 한참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인데. 그리고 작년만 해도 코로나19가 거의 종식돼서 후반기에는 방역이 느슨하게 된 거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서 예비비를 갖고 했다고 하니, 코로나19가 작년에 갑자기 발병했다고 하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제가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도에는 유치원을 포함하지 않고 집행했고요. 작년에는 유치원 26개에 100만 원씩 교부한 사항입니다.
변종득위원
인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비 처리를 한 겁니까?
정순
문정순교육미래과장
인건비 일부하고 학교에서 물품을 구매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항상 지적하는 거지만 예비비를 자꾸 이렇게 쓰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하면 좋겠는데 코로나19가 작년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5쪽, 155쪽부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미래과 소관 결삼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정순 교육미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등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본 15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억 9,390만 1,000원이며 유기한 민원접수, 제증명발급, 여권발급 수수료 등으로 총 2억 8,967만 3,7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입니다. 2022년도 결산서 96-97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억 2,535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6억 4,468만 8,280원이며 집행잔액은 8,607만 72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관리 예산은 3억 9,224만 4,000원이며 120다산콜센터 운영분담금 및 민원실 유지관리비 등으로 3억 7,320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1만 8,000원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 예산은 655만 2,000원으로 626만 6,000원을 봉사활동비로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만 6,000원입니다. 우편물 통합 관리 예산은 1억 7,874만 6,000원으로 우편요금 및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649만 2,6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225만 3,400원입니다. 기록물 보존관리 예산은 5,459만 1,000원으로 종합문서고 유지관리비, 통합 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분담금, 종합문서고 항온항습기 유지비용 등으로 5,040만 8,8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8만 2,160원입니다. 무료법률상담 운영 예산은 360만 원으로 상담료로 36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처리 관리 예산은 7,221만 7,000원으로 제증명 발급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무인 민원발급기 신규 구매 및 유지보수비, 통합 증명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에 7,103만 4,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28만 2,860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예산은 400만 원으로 가족관계등록 신청서 및 안내문 제작 등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입니다. 여권발급 예산은 858만 4,000원으로 여권 관련 서식 제작비, 여권업무 배상공제 가입비, 금요 연장근무자 급량비 등으로 573만 6,2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4만 7,80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444만 원이며, 기본 사무용품비 및 부서 운영업무추진비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예산은 40만 5,000원으로 2021회계연도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반납으로 40만 4,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0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이등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5쪽, 결산서 96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불납결손 처리된 게 조금 있는데 어떤 거에 대한 거예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우리나라에는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재외국민에 대한 가족관계 사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신고가 지연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시․군․구 등록기준지에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태료 대상자를 저희한테 통보하고 있는데요. 이 분들이 재외국민이다 보니까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등록이 말소되다 보니까 체납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가 불납결손이 되겠네요, 꾸준히?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해외에 거주하고, 또 해외 영주권자가 외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국적상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징수하는 데 한계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징수를 못 하겠네요. 그러면 해마다 불납결손이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나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에서 행정 서비스하고 우편물 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은데 이유가 있어요?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비대면으로 민원을 처리했고 각 부서에서 우편물로 발송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3,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2022년도에 코로나19가 해제됨과 동시에 평상시 대로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납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보면 수요자 맞춤형 금요야간 및 토요 여권접수, 예전에 예산이 적다고 올려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금요일 야간에도 근무하고 토요일에도 직원들이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액이 220만 원 남아있어요. 사유가 뭡니까?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금요야간 민원실하고 토요일 민원실 운영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재천위원
이거는 예측하지 않았어요? 2021년부터 꾸려왔으니까, 이거는 2022년도 결산인데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아마도 20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코로나19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해서 평상시와 같이 편성한 것 같은데요.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코로나19로 인해 예측을 못 했다?
등호
이등호민원여권과장
예.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등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오복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요약본 16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주요 세입은 증지수입,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등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과 국․시비 보조금 등이며 2022년 예산현액은 3억 1,161만 1,000원으로 50억 5,934만 4,200원을 징수결정하고 30억 8,442만 4,800원을 수납, 미수납액은 19억 7,491만 9,4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98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2022년 예산현액은 5억 3,264만 4,000원으로 2억 5,774만 8,9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489만 5,07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98쪽 지적민원실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480만 1,000원으로 민원실 환경 조성과 민원안내 도우미 수당 등에 2,041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우편요금과 기타보상금 등에서 438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통합민원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709만 3,000원으로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 등으로 698만 1,5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서 11만 1,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지적업무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135만 6,000원으로 지적기준점 위탁 관리 용역비 등에 5,078만 4,300원을 집행하였고 용역비에서 57만 1,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거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72만 원으로 부동산상담실 운영비 등으로 722만 원을 집행하였고 중개업소 관련 신고포상금과 실거래 신고 포상금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5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810만 원 6,000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집행 등으로 3,772만 5,60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서 38만 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8,816만 6,000원으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검증용역비 등으로 2,613만 3,600원을 집행하였고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미실시로 2억 6,203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사업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791만 4,000원으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9,721만 9,470원을 집행하였고 통신요금, 우편요금에서 69만 4,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2만 원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 42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576만 원으로 웹으로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한 홍보물품 제작비 등으로 496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사 운영 집행잔액 8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98쪽에서 99쪽입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오복석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득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면 과태료가 기예산보다 많이 올라갔잖아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기타과태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변종득위원
예, 이유가 뭡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요. 세입보다 지출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종득위원
세입 징수가 많이 됐잖아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라든가 실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징수에 관한 어려움도 많아서. 저희가 예산현액을 잡을 때는 최근 5년의 징수 평균을 잡아서 예산현액을 잡다 보니까 생각보다 징수액이 많은 것으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하는데요. 보통 과태료 품목 중에 어떤 품목이 제일 많습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가 있고요. 중개업소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중개업소 위반 과태료는 어떤 종류가 많나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에 대한 위반사항은 중개를 함에 있어서 거래 기재내역을 빠뜨렸거나 이런 경우에, 또 신고하지 않은 중개 보조인을 고용해서 사용하거나 그럴 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요.
변종득위원
제가 지역에서 일부 민원을 보면, 부동산정보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건축과와도 연결되는 문제예요. 결산을 하다 보니까 발견되는 문제인데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집을 짓다 보면, 처음에 경사지 같은 데 집을 지으면 분명히 B1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내줄 때 층수 구분을 안 하고 건물완공만 되면 사용승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층고를 표기할 때에 지층을 1층, 1층을 2층이라고 표기하다 보니까, 그게 지속적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중개인들이 그것을 보고 착각해서, 1층이라고 표기해서 중개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하인데 1층이라고 속은 입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법에 건물의 2분의 1이 지하이면 용적률에서 제외돼서 건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건축주들이 전면부의 층수를, 지하층을 1층으로 사용승인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건축물은 당연히 B1로 되어 있기는 한데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호칭에 대해서는 건축주들이 자율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규제는 어렵고요. 중개업소의 중개 대상물 확인서상에 그렇게 잘못 표기한 것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서 교체는 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건축 사용승인을 할 때에 부서 간에 협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서 사용승인을 내주는 거 아닌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각 부서별로 협의를 봐서 준공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건축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변종득위원
일부 민원인들이 그거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도 실토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여기가 101호라고 되어 있으면 101호라고만 보지, 등본으로 B1을 확인했어야 되는 문제가 누락된 부분도 있겠지만 우선 당장 눈에 보이는 것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것 같아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중개업소에서 중개를 할 때에는 공부상에 표시되어 있는 B1이나 B2로 표시하기는 하는데 직원 표기란에는 통상적으로 101호, 102호라고 쓰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민간적인 부분까지 저희가 행정법으로 관장하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과장님 부서에서는 관여하기 어렵지만 실제 이분들이 중개를 할 때에 민원의 소지가, 어떤 부동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엄격히 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 통상적으로 쓰는 호칭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재하게 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변종득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협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과태료가 늘어난 것은 요즘에 부동산 실태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부동산 거래법이 바뀌면서 위반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늘어난 것 같은데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실제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포털 등에 광고를 많이 하는데 그 광고를 함에 있어서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업주들이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표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 경쟁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행정 쪽에 많이 고발하거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과태료가 늘어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부동산 포털에서 중개를 운영하든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건물에 있는 사진을 찍어서, 등기부등본을 안 보고 찍다 보니까 그런 오판도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세세하게 지도감독 좀 해 주시면, 우리가 구청 수입에 대한 것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주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오는 입장이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위원님.
정재천위원
부동산정보과 결산을 보니까 집행률이 47%밖에 안 나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6번 항목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이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지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그 사업지가 개발부담금 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정평가가 필요 없었고 예산 2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집행률이 적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부서 성과에 보면, 성과지표 이런 걸 보잖아요. 3개 사업 중에서 부동산정보과는 달성률이 계산해 보니까 230%가 나오나요? 놀라울 정도로 수치가 높은데 본예산 때 보면 부동산정보과가 큰 예산을 쓰는 부서도 아닌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53%가 남았는데 내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 정도 금액으로도 달성률을 높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달성률이 높은 것은 도로명주소 사업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지정하는 목표 달성 수치가 있습니다. 도로명판 설치라든가 그런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데 저희가 그 수치보다 높게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달성률이 높게 나왔던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계속 그렇게 노력하는 한 달성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재천위원
다른 부서는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들도 달성률이 적은데 53%나 절감하면서까지 달성률이 높으니까 부동산정보과에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도 예산 없이 일을 하니까, 돈을 어떻게 봐줘야 할지. 내년에 또 예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개발부담금 할 거 아닙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정재천위원
그때도 이렇게 편성할 겁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내년 준공 사업지를 관계 과와 협의를 봐서 대상 사업을 받아서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은 연말쯤 관계 과와 합의를 봐서 대상 사업이 얼마만큼 나올지에 따라서 예산이 잡힐 것 같습니다.
정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수고가 많으시고요. 여기 미수납액 건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실지? 미수납액 건들이 19억이면 상당히 많잖아요. 이거를 분석해서 돈이 정말 없어서 못 내는 건지 있어도 안 내는 건지, 몇 명 정도가 안 내고 있는 건지, 이런 통계들이 나오나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미수납액으로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8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징금 세금이 높습니다. 100분위에서 30분위까지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서 부과하고 있는데요.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점이 세무서나 검찰이나 법원, 이런 데에서 실명법을 위반했다는 게 적출돼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명법 위반을 찾아내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게 3-4년, 4-5년 지난 후에 검찰이나 세무서에서 통보되는 게 대부분이고 그 시점에서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그 시점이 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계 기관에 통보가 돼서 부과하는데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이 그런 납세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그럼 결국 다 못 받는 것으로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런데 저희가 5년간 재산조회를 해서 추징할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도 재산압류를 해낸 것도 상당 부분 있고요. 5년간은 저희가 재산을 추적해서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해놓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3-4년 후에 보고가 된다는 거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저희한테 통보되는 게 검찰이나 법원에서 그렇게 통보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조진희위원입니다. 세입 16쪽에 부담금이 있어요. 부담금이 3억, 징수결정액이 3억 6,586만 4,180원이고요. 실제 수납액은 3억 9,458만 7,000원이에요. 이거 내용이 뭔가요? 그리고 미수납액으로 잡혔어요. 실제 수납액이 더 많은데 이해가 안 됩니다.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이거는 지금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요.
조진희위원
표시가 잘못된 건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아니요.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엠코 지주택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조합원들에게 징수했는데 소송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이 일부 수용돼서 재산정해서 환급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니까 돌려주는 것으로 3억 6,500만 원을 했는데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6억 정도를 돌려줬는데 기존에 잡혔던 금액과 상쇄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3억 정도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조진희위원
다시 간략하게, 현대엠코지주택에서 소송해서 저희가 오히려 돈을 돌려줘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일부 환급을
조진희위원
패소했다는 얘기인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거기에서 일부 인용이 돼서 환급을 해줬고요.
조진희위원
인용됐다는 게 결국 패소했다는 거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패소인데, 그럼 실제 돌려준 돈이, 우리가 예상했던 건 3억 6,500만 원이었다는 건가요? 그런데 실제로 돌려준 것은 3억 9,400만 원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실제로 돌려준 거는 6억 200만 원을 돌려줬는데 기존에 징수결정액으로 2억 3,000만 원 정도 잡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쇄하다 보니까
조진희위원
이 자료에는 없지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이 자료에는 없지만 2억 3,000만 원이 따로 잡혀있었고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6억에서 2억 3,000만 원을 빼니까 3억 얼마가 나왔고요. 수납액도 마찬가지입니다. 6억 환급금에서 기존에 수납한 금액 2억 800만 원 정도를 수납했는데요. 그것을 빼다 보니까 3억 9,0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 징수액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환급을 했기 때문에
조진희위원
그럼 현재 환급은 다 해준 건가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소송이 2건으로 진행됐었는데 본 소송은 다 환급을 했고요. 38명 정도가 이번에 판결이 확정돼서 그분들도 이런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총 돌려줘야 될 돈이 얼마였던 거예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38명에 대해서요?
조진희위원
예, 전체 금액이. 이거는 일부라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제가 전체를 다 봤습니다. 환급 표시된 게 없어요, 전체 책자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게 뭔가 해서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38명 정도 되는데요. 5,8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환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진희위원
전체 금액이 5,800만 원이라면 많지는 않네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개인당 4-500만 원 정도 환급되기 때문에요.
조진희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죠. 개인당 4-500만 원인데 38명이면 10명만 해도 5,000만 원 아닙니까?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제가 4-500만 원을 말씀드린 거는 개발부담금이 국고분하고 지방분이 반반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국고분의 가산금을 다 가져갔기 때문에, 국고분이 70% 정도 되고요. 저희가 30% 정도 잡히다 보니까
조진희위원
어쨌든 계산해서 우리가 줄 게 결국은 5,800만 원? 5억 8,000만 원이 아니고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예, 5억 8,000만 원은 아니고요.
조진희위원
5,800만 원이면 다행히 많지는 않네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자세한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관련 자료를,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요. 부담금에 무슨 표시를 이렇게 하셨나, 결국은 우리가 소송 패소해서 물어주는 돈이네요.
복석
오복석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잡혔거나 수납한 금액을 6억에서 상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주 행정자치국장, 오복석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유재천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경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요약본 16쪽입니다. 2022년도 경제정책과 총세입은 창업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세외수입, 자치구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은 324억 3,927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328억 922만 1,92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27억 9,568만 8,47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결산서 132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454억 8,726만 9,130원이며 이중 402억 5,675만 892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로 7억 4,413만 5,7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6억 309만 8,26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8,328만 4,273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대책 추진, 취업지원시설 운영,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직업교육 심화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등에 8억 8,607만 원을 편성하여 2억 9,363만 5,040원을 집행하였고 일자리센터 통합, 재창업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위해 다음 연도로 3억 1,15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894만 8,335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7,198만 6,625원입니다. 이어서 133쪽 직업교육특구 운영입니다. 직업교육특구 활성화 사업, 차세대 핵심인재 양성사업, 2030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에 예산 현액 11억 5,375만 5,000원 중 7억 7,850만 9,22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729만 3,690원을 제외한 3억 4,795만 2,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정책 지원입니다. 청년정책 활성화,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등에 7억 9,747만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2,420만 원, 예비비 10억 1,155만 2,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8억 3,322만 2,000원 중 15억 7,915만 7,45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5,261만 1,606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145만 2,944원입니다. 다음은 133쪽 하단 공공일자리 지원입니다. 서울시민 안심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에 34억 5,214만 9,000원을 편성하여 34억 255만 4,77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618만 8,951원을 제외한 1,340만 5,27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4쪽 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 안정지원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창업지원센터 운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37억 5,025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11억 8,033만 3,000원, 예비비 3억 5,479만 6,000원을 포함, 예산현액 252억 8,538만 8,000원 중 231억 874만 7,26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6억 6,150만 7,994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억 1,513만 2,746원입니다. 135쪽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육성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예산으로 11억 5,00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9억 7,930만 9,000원을 포함, 예산현액 21억 2,931만 1,000원 중 10억 3,308만 4,39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6억 8,283만 4,9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1,339만 1,620원입니다. 136쪽 상단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경영 지원과 시설환경 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25억 4,65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3억 5,194만 원을 포함, 예산현액 28억 9,845만 4,000원 중 24억 2,030만 7,840원을 집행하였고 4억 3,263만 5,700원을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2,318만 3,5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232만 6,870원입니다. 136쪽 중간 부분 유통관리입니다.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스마트 기술지원 등을 위한 예산으로 8억 4,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3억 6,037만 8,000원을 포함, 예산현액 12억 843만 5,000원 중 11억 1,507만 6,188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3,898만 1,003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437만 7,809원입니다. 136쪽 하단 도시농업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상자텃밭 보급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등을 위한 예산으로 3억 8,132만 원을 편성하여 3억 7,960만 6,34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 105만 1,06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6만 2,600원입니다. 137쪽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입니다. 숭실대, 중앙대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을 위해 36억 2,3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액 6,259만 9,130원을 포함, 예산현액 36억 8,579만 9,130원 중 36억 2,299만 8,130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으로 6,272만 1,000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295쪽 기금 결산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6,878만 9,393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36억 8,691만 3,381원, 사용액은 53억 597만 2,381원으로 현재액은 67억 4,973만 393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5,138만 4,827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2억 6,365만 1,738원, 사용액은 4,640만 원으로 현재액은 12억 6,863만 6,565원입니다. 다음은 596쪽 경제정책과 예산 성과보고서입니다. 구민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7개 성과지표의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결산액은 356억 2,7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 결산서 부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48쪽입니다. 경제정책과 성인지예산 사업은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사업과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총 2개 사업에 30억 5,352만 원을 편성, 30억 2,342만 9,710원을 집행하였고 취약계층 및 청년 일자리의 성평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132쪽부터입니다. 노성철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워낙 양이 방대해서 저는 청년과 대학생 관련만 여쭤볼게요. 먼저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사업 133쪽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이 1,825만 원 있는데 전년도 이월액 2,420만 원 관련입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를 여쭤보신 겁니까?
노성철위원
1,825만 원이 반납됐는데 반납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본 겁니다. 133쪽 중간에 있습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1,825만 6,251원에 대한 집행잔액 사유는 전담인력이 거기에 2명 있습니다. 그분들의 정산액, 임금액 이런 부분이 67만 2,000원이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면서 거기서 발생한 낙찰차액이 94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 기타 150만 원 해서 1,825만 6,251원이 남은 금액입니다.
노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쭤볼게요. 뉴딜 일자리사업이 시비 보조사업이었는데 이것도 725만 원이 남았습니다. 보조금을 반납했는데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일자리사업을 했던 분이 중도퇴사를 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노성철위원
인건비라는 말씀이시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노성철위원
그러면 그 하단에 또 하나 여쭤볼게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국고 보조로 있었는데 1,602만 원의 보조금 반납이 됐습니다. 이것도 인건비인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이 목표가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명을 조기에 달성해서 운영비를 절감하게 된 겁니다.
노성철위원
조기달성에 의한 운영비 절감이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기반 조성으로 숭실대와 중앙대 캠퍼스타운 추진사업이 있었잖아요? 숭실대 같은 경우 보조금 반납금이 955만 원인데 중앙대는 5,300만 원이에요. 숭실대와 중앙대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뭘까요? 원래 이 예산 금액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정도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숭실대와 중앙대가 이렇게 차이가 많을 이유가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작년에 관내 홍수 때문에 중앙대에서는 프로그램을 많이 줄였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많다 보니까 공사비에 대한 낙찰차액이 많은 겁니다. 일단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낙찰차액이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에 따른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4,000만 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성철위원
그러면 중앙대 같은 경우 낙찰차액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 발생했고, 숭실대는 공사가 없었고, 거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었다는 말씀인 거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숭실대 잔액은 자문위원회 수당이 남았고요. 낙찰차액과 홍수로 인한 프로그램 단축이 중앙대는 많이 발생한 겁니다.
노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김은하위원님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경제에 보니까 활성화 공간조성 보조금도 반납했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쫓겨나다시피 해서 다른 공간에 있는데, 제가 어제 취업센터에 가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리모델링 하셨던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가보셨나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제가 조성을 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 공기도 안 좋고 공간이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4층은, 종전에 입주한 메가스터디 2층에 있을 때보다 일단 면적도 더 넓어졌고요. 거기에 입주했던 기업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센터 위치를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지하는 정주공간이 아니고 교육을 하거나 잠깐 쓰는 교육 공간입니다. 우산 수리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의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환풍기 자체가 노후되었다고 저희한테 얘기가 들어와서 그 부분은 추가로 공사할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환풍기도 그렇고 공기정화 나무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지원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굉장히 많이 반납하셨네요? 뭔가 보상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상자텃밭 수요가, 호응이 좋더라고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굉장히 경쟁률이 높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내년에 좀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시비 매칭사업이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려면, 시비 범위 내에서는 국․시비 매칭이 되고 나머지는 저희 구비를 내야 하거든요. 신청이 너무 많아서 전자추첨 제도로 올해도 했고요.
은하
김은하위원
양을 더 늘려서, 500개 했던데 1,000개 정도 해가지고 아무튼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수요조사를 통해서
은하
김은하위원
굉장히 어르신들한테도 행복함을 주더라고요, 화초를 재배하면서. 그래서 좀 늘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제 속상하셨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잠을 못 잤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셨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조진희위원
능력 있으신 줄 압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서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진희위원
미안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13억 6,600만 원 정도 쓰셨어요. 항목을 보니까 2개 정도네요? 이것도 시급한 일이셨겠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작년에 홍수 피해도 나고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았고, 젊은 아이들에 대한 취업이나 이런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작년 사회적 분위기가, 또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자치구별 독립적으로도 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자체사업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했고요. 그중에서 폐업했던 업체들이
조진희위원
폐업 소상공인 지원을 얘기하셨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비비로 했고요. 긴급하게 생계에, 저기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폐업 상공인한테 50만 원,
조진희위원
50만 원씩 지원하신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사실 더 주고 싶지만 저희 예산이
조진희위원
이분들이 몇 명인가요? 3억 5,400만 원인데, 1인당 50만 원씩?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256개소입니다.
조진희위원
각각 50만 원씩? 이분들한테 많지는 않지만 도움이 됐을 법하네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당장 긴급한 건, 최소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사용했다고 봅니다.
조진희위원
보니까 청년정책 지원에서 쓰신 것 같은데?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저희 사업이 82개가 되다 보니까 자료를 찾아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진희위원
보니까, 미취업 청년 취업장려금으로 쓰셨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조례에 19세에서 34세를 청년으로 봅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39세인데요.
조진희위원
몇 세까지요, 39세 미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저희는 34세로, 서울시는 조례에 39세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졸업 후 2년 간 취업한 흔적이 전혀 없는 아이들에게 50만 원씩 생계비 형식으로 지원한 겁니다.
조진희위원
이것도 각 50만 원씩?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조진희위원
인원수는 10억 1,100만 원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1,644명에게 지원했고요. 신청은 1,828명이 했는데 이분들의 고용보험이나 이런 걸 다 따져봤더니 안 되는 사람 빼고 1,644명을 지원했습니다.
조진희위원
이건 처음한 건가요, 전에도 했었나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처음입니다. 계속 코로나19나 홍수 때문에 그 시기에 긴급한 상황들이 많아서요.
조진희위원
작년에는 특이사항 때문에 이 두 가지 항목으로 쓰신 것 같아요. 목적에 맞게 쓰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셨나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제가 집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상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집행은 다른 쪽에서 하신 건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제가 1월 1일에 왔기 때문에, 이건 작년도입니다.
조진희위원
그전에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조진희위원
위원장님! 이 건, 상의 들으신 적 있으세요?
민경희위원장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보니까 목적은 적합하게 쓰신 것 같아요, 예비비 목적에. 어제도 이런 문제로 논의가 됐던 거라. 그런데 계시지 않았으니까 할 말은 없네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잠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기본적인 설명은 있었어요.
조진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
민경희위원장
예.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보조금 반납이 우리 구청 전체에서 제일 많으세요. 26억 정도 되거든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많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가장 큰 게 노량진역 옆에 시비를 받은 게 있어요. 펜스 쳐있는 데가, 노량진역 앞에서 왼쪽에, 노량진역을 정면으로 보시면 왼쪽 가구거리 있는 쪽에 펜스 있는 데다가 어떤 시설을 만들려고 했는데 노량진 민자역사가 들어서면, 시 땅입니다. 시 땅이다 보니까 최초에 받아올 때는 우리가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란 기간이 있었는데 지금 그 공간 자체가 어떤 걸 조성할 것이냐, 청년시설로 갔다가 막 바뀌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른 겁니다.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환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돼서 나가는 돈이 꽤 많습니다.
조진희위원
거기에 비용을 쓰려고 받은 건데 지금 그렇게 되는 바람에 다시 돌려줬다는 말씀인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조진희위원
2억 6,000만 원도 아니고, 경제정책과에서만 26억 정도 보조금 반납이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건 다른 사업,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것들이 많고요.
조진희위원
예, 통합인데 제일 큰 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대표적인 게 7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조진희위원
유난히 많아서, 보조금 반납이. 과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그 예산을 국가나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국가나 시에서 배분금액을 주면 우리한테 맞는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절대 예산을 맞춰서 주지는 않거든요. 여유있게 주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입니다.
조진희위원
그래도 저는 최대한 어차피 받은 돈이라면 구민들한테 돌아가게끔 사업을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시리라 봅니다. 사실 아깝잖아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진희위원
몇 십 억씩 다시 돌려준다는 건, 그중에 7억 정도는 노량진 사업 관련된 거라고 봐도, 사실 20억 가까운 돈이잖아요?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평성 부분도 대두되기 때문에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조금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최대한 구민의 편에 서서 구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그 말씀이 당연히 맞는데, 우리 구민들 민원사항을 들어보면 동작구가 작년 수해 때도 다른 구보다 유난히 까다롭다. 너무 주민 편의를 보지 않고 원칙만 강조하는 게 아니냐, 공무원 일하기 편하게,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이 20억 이상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의원 입장에서 좀 안타깝지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조진희위원
원칙, 당연히 중요한데 그래도 재량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최대한 재량권 발휘해서 구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하시는 사업이 많아서 위원님의 애정이 뜨겁다고 생각해 주시고,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용해서 쓴 3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발생수수료가 부족해서 전용해서 쓰신 것 같고, 전통시장 활성화는 뭐예요, 왜 전용해서 쓰셨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상인회에서 각종 행사를 하는데 과목을 잘못 선정해서 예산과목을 조정한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물가안정 관리에서 착한가격업소 소모품 지원방식이 바뀌어서 전용했다고 하셨는데 부연 설명해 주실래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잠깐 자료 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방식이 당초 구청에서 구매해서 줬습니다. 하다 보니까 업소에서 자기들 수요가
이지희위원
뭐가 나갔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주로 방역물품이 나갔고요. 쓰레기봉투나 방역물품으로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이걸 그들이 직접 자율구매하고 정산서류를 저희한테 주는 방식으로 사업변경을 한 겁니다. 수혜를 받는 분들이 구에 요청해서 그런 식으로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과목이 변경된 겁니다.
이지희위원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해서 쓰셨는데?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본인들이 직접 쓰기 때문에 기타보상금으로 나간 거고요.
이지희위원
방식은 그렇게 바뀌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요. 내년에는 이쪽에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사고이월금액 여쭤볼게요. 화재알림 시설과 이런 게 지금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됐는데, 전통시장 현대화하고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성대시장에 야간 경관 조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연재니 뭐니 해서 굉장히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재납품이 지연되다 보니까 연말에 준공이 불가능해서요. 이제 공사가 착수됐거든요. 이런 금액들입니다. 연말에 돈이 내려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은 하되 공사 기간을 올해로 연장하는 사업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성대전통시장 LED 경관조명하고요. 남성사계시장 스카이어닝 보강공사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공사는 언제 마칠 예정이에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화재시설은 2월 말에 준공이 났고요. 성대전통시장 LED는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138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한 거 잔액 남은 게 있어요. 결산에서, 남겨도 돼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올해 반환할 금액입니다.
이지희위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올해 고지서가 오는 분들에게 반환해 드리기 위해서, 시․도에서 고지서를 보내줘야 되는데 고지서를 보내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만약에 그런 고지서가 오면 그때는 다시 추경을 편성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출 136쪽 하단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시비보조 사업이 있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골목형상점가가 작년에 3개 있었습니다. 사당1동 먹자골목, 상도4동 도깨비상가, 약수맨션 부분에 3개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
보통 사업 내용이 뭐였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시비보조 사업으로 한 게 상도 도깨비골목시장은 상인 역량강화 교육 및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고요. 상도 약수 골목길 상점가는 명절 이벤트 행사, 사당1동 먹자골목 일대는 사당역 교통선 공사를 한 겁니다.
변종득위원
사당역 교통선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남태령 넘어가는 교통선
변종득위원
그 사업을 여기에서 한 거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예, 여기에서 한 겁니다. 그게 3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고요. 나머지는 다 집행하고 낙찰차액이 2,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변종득위원
저는 그 사업이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을 받아왔고 공사만 도로관리과에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가지고 도로관리과에서 한 겁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95쪽입니다. 이지희위원님.
이지희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으로 나갔잖아요. 회수가 언제예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최장 5년이고요. 그 사람이 5년 이내에서 지정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회수되는 시기가 다 다르겠네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다 다릅니다. 본인이 쓰고 싶은 만큼, 그런데 한도는 5년입니다. 이자는 매월 납부하는 거고요.
이지희위원
우리가 지금 보전해 주는 이자가 있나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보전해 주는 건 없고요. 그거는 특별융자라고 해서 중소기업 재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연간 80억, 60억 정도 되는데 이것으로는 중소기업에 다 못 주다 보니까 사실 일반회계나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구의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융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1년간 이자를 해주고 은행권들이 보증금을 내서 하는 특별융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1년간 구비로 지원해 줍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아까 회수를 여쭤본 게 회수되는 건 5년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융자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중소기업 쪽으로, 그러면 기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해요?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들어온 돈과 남은 돈을 합쳐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릴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기금에 대한 예산 편성을 보고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융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보고드리고요. 그거에 의해서 집행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하도 동작구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상공회 분들이나, 우리가 기금 같은 재원을 탄탄하게 마련해놓는 게 낫지 않을까
재천
유재천경제정책과장
저희가 기금을 130억 정도로 처음에, 2020년도까지 출연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190억이 좀 넘거든요. 나가 있는 돈과, 하기 때문에 연간 60억에서 70억 정도 대출을 해주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28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기금이 고갈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줄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도 환수해야 되는, 어떤 신용도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첨부서류 148쪽, 175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재천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박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서요약본 16쪽에서 17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총세입은 구립도서관 북카페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과 사당문화회관, 동작아트갤러리 등 사용료 수입,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32억 1,923만 1,000원을 계상하여 29억 1,176만 3,63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결산서 139쪽에서 141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총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108억 535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97억 9,052만 5,241원이고 이월액은 5억 7,525만 4,660원이며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3,267만 7,737원이고 구비 집행잔액 4억 689만 4,362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 문화예술진흥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2,488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3억 3,186만 6,550원으로 종교시설 방역물품 지급, 동작문화재단 지원 사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493만 8,270원이고 집행잔액은 7,808만 3,18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행사 미개최입니다. 140쪽 관광사업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6,020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5,560만 4,700원으로 관광사업 홍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59만 7,300원, 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축소 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9,589만 5820원이고 지출액은 9억 778만 5,820원으로 문화재 관리, 생생문화재 사업 등에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 4억 2,500만 원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비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은 1,643만 4,427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666만 9,754만 원으로 용양봉저정 역사문화공간 매입 협상 지연 및 문화재 관리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으로 문화 유통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485만 원이며 지출액은 133만 5,000원으로 문화유통업소 영업자 대상 교육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5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1쪽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89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34억 8,730만 731원으로 공공도서관 위탁운영,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조성사업 등에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비 1억 5,025만 4,660원은 신대방동 복합도서관 조성 사업비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03만 5,040원이고 집행잔액은 7,013만 1,569원으로 도서관 조성공사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입니다. 141쪽 하단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업의 예산현액은 576만 원이며 지출액은 190만 원으로 식품접객업소 등 단속 업무 추진에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86만 원으로 2022년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위생업소 지도점검이 잠정 중단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서첨부서류 149쪽 성인지결산 내역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과 책 읽는 동작 만들기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총 1억 2,188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1억 1,419만 9,511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정책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본 16쪽, 결산서 139쪽부터입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진희위원입니다. 세입 1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어요. 임대료도 미수납이 되나요, 임대료를 못 받으셨네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공유재산 임대료는 김영삼도서관과 까망돌도서관 북카페 운영에 대한 임대료인데 2023년 1분기를 작년 12월 말에 부과했습니다. 익년도 1월에 납부해서 지금 미수납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납부가 됐다는 얘기죠?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올해 1월에 납부했습니다.
조진희위원
장부상 이렇게 되어 있을 뿐이지 납부는 했고, 왜냐하면 그래야 맞죠. 임대료가 미수납된다는 건 말이 안 돼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139쪽입니다. 중간쯤에 문화예술 행사관리에 예비비로 1억 8,000만 원을 쓰셨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이는 작년 구청장협의회 결정 사항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시설에 물품을 지원하고자 결정해서 편성한 예비비이고요. 한 개소당 50만 원씩 360개 시설에 배부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조진희위원
종교시설에요? 이해가 안 되네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급박한 경우에 사용해야 되는데,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어도 종교시설에 예비비로 사용했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해서 25개 구에서 공통으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장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재작년에 코로나19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으니까, 구청장협의회에서 전체 협의를 해서 종교시설에 대한 확산을 방지하고자 시설당 50만 원씩 지원을 하자.
조진희위원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예, 그래서 1억 8,0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 발열체크 등의 물품을 지급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조진희위원
의회와 상의는 됐나요? 목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더군다나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해서 똑같이 다 하셨다면 취지는 좋고 목적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와 상의는 하셨는지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조진희위원
그게 궁금한 거죠. 예비비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그 상황을 아시는 분, 다른 분은 더 모르시겠죠?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직원들이 다 바뀌어서요.
조진희위원
더군다나 구청장님이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해 오셔서 이렇게 하신다면 의회와 더더욱 상의해야죠. 의장님과 해서 의원님들께 공지하고, 동의까지는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반대할 의원님도 없을 테고.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어제도 예비비 관련해서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향후에 집행하거나 하면 계획됐을 때 예비비는 더
조진희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긴급해서 예비비를 집행할 때 사전에 말씀드리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전체 과에서, 제가 통합금액은 합산해 보지 않았는데 엄청난 금액이 예비비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의회는 사실 완전히 다 끝난 다음에 여기 썼구나, 그 정도면 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요.
민경희위원장
정재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천위원
140쪽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심 속 바다축제 예산을 편성해 놓고 428만 4,000원을 지출했어요. 이게 어떤 비용입니까?
민경희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분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문화정책팀장
안녕하세요? 문화정책팀장 김혜경입니다. 당초에는 바다축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정재천위원
얼마 하셨죠, 매칭으로 했는데?
혜경
김혜경문화정책팀장
예, 8,000만 원이고요. 시에서 온 거는 1억, 수산시장에서는 6,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때 총 얼마였어요? 3억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았었나요?
혜경
김혜경문화정책팀장
3억은 안 됐고요.
정재천위원
매칭해서 얼마였어요?
혜경
김혜경문화정책팀장
구비는 8,600만 원이고요. 시비는 9,000만 원입니다. 총 1억 7,600만 원이고요.
정재천위원
수산시장에서는 얼마했어요?
혜경
김혜경문화정책팀장
그때는 수산시장에서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럼 1억 7,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만들었나요?
혜경
김혜경문화정책팀장
예, 편성해서 추진하던 중에
정재천위원
내용은 알고 있어요. 내일 추경 때 질의할 건데, 428만 4,000원을 쓴 내용이 뭐냐고요.
혜경
김혜경문화정책팀장
총 감독비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감독을 선임해서 인건비로 지출했는데요. 작년에 부득이하게 축제를 못 하게 됨에 따라서 감독 선임에 따른 인건비로 나갔던 비용입니다, 428만 4,000원.
정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상임위에서 바다축제를 살리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사유도 있었고 그해에 우리 지역에 폭우 때문에 추경에서 감편성했죠?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예, 작년에 못 하고
정재천위원
그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시비는 어떻게 했어요, 서울시로 다 보내줬나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전체 반납 조치했고요. 받은 예산은 저희가 축제를 못 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결산 때는 그런 것에 대한 보고가 없나요? 반환금에 대한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반납은 다 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편성되어 있었으면, 그리고 반환했으면 반환한 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잖아요. 구비는 감편성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을 거고 서울시에서 준 예산 9,000만 원이 있었는데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작년에 받았던 예산에 대해서, 감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로 남아있는데요. 작년에 이미
정재천위원
인건비는 다 썼잖아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예, 그래서 그거는 결산서에 남아있는데 나머지 8,500만 원은
정재천위원
시비를 9,000만 원 받았다고 했잖아요.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받은 9,000만 원 중 집행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 간주처리를 해서 반납을 이미 완료해 버렸습니다. 작년에 시비를 받아서 작년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그럼 간주처리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셨냐고요? 간주처리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민경희위원장
간주처리한 시기를 보시면 되죠. 작년 정례회 때 하셨는지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예산팀에서 총괄 보고할 때 포함됐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기억이 없거든요. 끝나고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하
김은하위원
김은하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지원비 2,0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는데요. 이거를 쓸 수는 없었나요? 혹시 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에 운영비 지원하는 거 돈이 조금 남았는데요. 2,000만 원이면 작은도서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돈일 텐데요. 이거를 이렇게 남길 수밖에 없었나 해서요. 쓰면 안 됐나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자원봉사 실비로 사용되는 예산인데요. 작년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운영하지 않게 되고 봉사자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 항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항목을 다른 곳에 변경해서 쓸 수가 없는 거죠?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코로나19가 있어서 다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었고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은하
김은하위원
예를 들어서 책을 더 보강해 준다거나 그렇게 아이디어를 해서 좀 더 지원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체 내에서 융통성 있게 쓸 수 있죠?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은하
김은하위원
남기지 않고, 이런 것들은 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쓰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변경해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특히 작은도서관은 굉장히 열악하니까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변종득위원님.
변종득위원
변종득위원입니다. 세출 140쪽,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요. 용양봉저정 문화공간 조성 사업이 예산만 책정해놓고 전부 미집행 사유가 발생됐잖아요. 이거는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아시겠지만 본동 건물 철거비 용도로 편성된 예산이었고요. 사유재산 매입 과정에서 난항이 돼서 불용됐고요. 현재는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일시 보류된 상태로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득위원
그런데 거기에 노량진 하면서 하는 사업비하고 이 사업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이거는 역사문화공간 조성 사업비이기 때문에 별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
전망대 세웠던 그 사업 아닌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건물 매입비로 책정된 상태입니다.
만호
조만호생활경제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양봉저정 복원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2019년부터 추진했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하는 건 재무과나 이런 부서에서 매입하고요. 저희 부서에서 편성했던 건 철거비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사유지 자체를 매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불용하게 되어서 남게 된 사항입니다. 매입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변종득위원
그 밑에 독서문화 활성화라고 있지요? 이건 어떻게 집행됐던 거예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그다음 쪽에 보시면 분야별로 나열되어 있거든요. 책읽는 동작 만들기,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로 많이 나갔고요. 신대방동 복합도서관을 조성하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변종득위원
신대방동 복합도서관이 지난번에 대방동에 했던 것인가요?
미숙
박미숙문화정책과장
누리도서관입니다.
변종득위원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예비비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85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49쪽과 177쪽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미숙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문화재단 소관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결산은 문화정책과에 편성된 출연금과 관련 있는 사항으로 질의 답변하는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장환진입니다. 먼저 동작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민경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노성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작문화재단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결산서 작성 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결산 기준과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보고는 외부 공인회계사가 검토한 감사보고서를 요약해서 미리 배부해드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세부내용은 함께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요약자료를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미리 배포해 드린 2022 세입세출 결산 요약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약자료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재단의 일반현황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요약자료 4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2022년도 세입 결산액은 총 87억 342만 6,509원으로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지자체 출연금 수익 64억 2,112만 6950원, 지자체 출연금 자본적 수익 4억 9,474만 2,000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2억 8,781만 5,470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자본적 수익 2억 6,911만 9000원, 전년도 이월금 11억 7,223만 1,027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반납금 563만 1,825원 그리고 기타수익 5,276만 237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출 결산액은 총 73억 7,171만 8,519원입니다. 이 금액은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업예산 세출 결산액 66억 6,426만 8,506원, 자본예산 세출 결산액 6억 9,818만 1,118원, 이월예산 세출 결산액 926만 8,895원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기타예산별로 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과목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총 31억 3,760만 379원으로 이는 임직원의 급여 및 수당 그리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총 32억 4,593만 2,631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비 세부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4대보험 부담금과 임직원 복지비용으로 4억 6,581만 7,42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수도 광열비는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을 의미하는데 2억 768만 5,020원입니다. 지급임차료는 인터넷 가상 사설망 임차, 복합기 등 사무기기 임차비용으로 8,074만 9,200원이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1억 5,916만 7,620원으로 사업장의 노후시설 수선 비용과 승강기, 도서대출반납기, 회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등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지급수수료는 청소용역비, 도서정리작업 등에 지출하는 비용인데 총 9억 525만 4,79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 성과급 2억 8,579만 2,205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률은 개인별로 190%에서 240%까지 50% 포인트 차등을 두었습니다. 보상금은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금, 공연 출연료,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으로 2억 7,363만 6,84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의 경우 노들난장, 가을음악회 등 축제와 문화시설 및 구립도서관에서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집행한 프로그램 행사비용 3억 2,006만 2,47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출연금과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중 도서 구입, 비품 등 자산취득 및 시설비에 지출된 집행내역으로 7억 6,386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6억 9,818만 1,118원을 지출하였습니다. 7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당초 반납예정액이 741만 1,347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반납해야 할 반납금 중 일부를 교부기관의 요청으로 미리 반납하는 등 총 926만 8,895원을 집행하여 결과적으로 185만 7,548원을 과다집행하였습니다. 7페이지 기타예산 결산내역은 주요내용이 이자수익 및 잡수익인데 금액이 5,276만 237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부서별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세출 결산액은 73억 7,171만 8,519원입니다. 이를 사업부서별로 보고드리면 경영지원팀 운영비 42억 357만 6,781원, 문화정책팀 사업운영비 8,571만 3,840원, 문화사업팀 사업운영비 3억 3,589만 1,104원, 동작아트갤러리 3,372만 276원, 사육신역사관 7,171만 7,234원, 도서관운영팀 사업운영비 20억 8,564만 2,963원, 외부공모사업 보조금 5억 4,618만 7,426원 그리고 공모사업보조금 반납금 926만 8,895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결국 2022년도 총 집행잔액, 즉 차인잔액은 13억 3,170만 7,990원입니다. 사업별 결산내역은 요약자료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자료 10페이지 내용입니다.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게 차인잔액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13억 3,170만 7,990원입니다. 이 차인잔액을 세부적으로 보면 신대방누리도서관 개관 연기로 인한 사고이월 5,310만 5,700원, 반납금과 퇴직연금 운용수수료 등 2,265만 9,646원, 2023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한 금액 9억 7,395만 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2억 8,199만 2,644원입니다. 재단은 행안부 지침과 정관 제31조 잉여금의 처리규정에 의거 이 차인자액을 다음 연도인 2023년으로 이월하여 세입으로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예산결산서를 토대로 2022회계연도 결산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기업회계 프로그램에 입각해서 재해석한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요약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표 요약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재단의 부채는 4,426만 9,800원으로 내역은 미지급금 13만 1,230원과 근로소득원천징수금 등을 의미하는 예수금 4,413만 8,570원입니다. 재단의 자본금과 자본 잉여금은 각각 1,000만 원과 36억 3,053만 501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자산이라 하면 부채와 자본을 합한 금액인데요. 2022년 12월 말 기준 재단의 자산합계액은 현금을 포함한 유동자산 13억 8,447만 4,514원과 차량운반구 및 도서 등 유형자산 20억 5,994만 3,156원,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 1억 4,399만 6,631원, 비유동자산 9,638만 6,000원을 포함한 36억 8,480만 301원입니다. 둘째, 2022년 1년간 수입지출 흐름표를 보여주는 운영성과표 요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성과표상의 사업액, 즉 사업수익은 지자체 출자출연금 수익과 외부 보조금 수익을 합산한 총 74억 6,205만 6,376원입니다. 사업원가는 73억 3,724만 4,588원인데 사업원가 중 사업수행 비용은 직접비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문화정책팀, 문화사업팀, 도서관운영팀 인건비 및 문화사업비, 그리고 문화시설과 구립도서관 운영비를 합산한 61억 2,360만 7,234원이며, 사업원가 중 일반관리비용은 주로 경영지원팀 인건비와 경비를 의미하는데 전체 금액은 12억 1,363만 7,354원입니다. 이자수익 및 잡수익 등 사업외 수입은 5,276만 37원이고, 사업외 수입은 2021년도 외부공모사업 반납금 중 557만 3,400원입니다. 결국 당기순이익은 1억 7,199만 8,625원이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상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12페이지부터 1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운영성과표상의 세부내역은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요약자료 16페이지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 우측 제4기 내역 중 맨 아래를 참조하시면 2021년도 말 잔액인 5억 1,099만 7,836원이 2022년도로 이월되었고, 2022년도에는 3억 5,218만 592원의 현금이 감소하여 2022년 기말의 현금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억 5,881만 7,244원이며 이는 앞서 말씀드린 12페이지의 재무상태표상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 금액과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순자산 변동표입니다. 2022년 12월 말 기준 순자산 총액은 2021년도 12월 31일 현재까지 누적된 이익잉여금과 기본재산인 34억 6,853만 1,876원에다가 2022년도 당기순이익 1억 7,199만 8,625원을 합산한 36억 4,053만 501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외부 공인회계사의 감사결과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재무제표는 공익법인회계기준과 행정안전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결산 기준 및 재단 회계규정에 따라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감사보고서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작문화재단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희위원장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위원님
조진희위원
회계연도 결산내역 4쪽에 보면 세입 결산 내역에 전체적으로 총계에서 증감률이 13%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익이 1억 7,0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고생은 하셨습니다. 제가 내부자료는 이번에 봤지만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좋아 보였습니다. 평균 13%인데 특히 궁금한 건 기타수입이 130%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외수입 23%, 영업수입 11%, 저희가 이익을 보자고 하는 문화재단은 아니겠지만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그런 건가요, 좀 의아해서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기타수입이라고 하면 주로 이자수입인데, 5,200만 원 중에 이자수입이 4,6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1개월 이내에 쓸 예산이 있고 2개월 이내에 쓸 예산이 있고 3개월 이내에 쓸 예산이 있잖습니까?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3개월짜리 예금, 2개월짜리 예금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급적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이
조진희위원
2-3개월짜리 단기 예금에 들어서 계속 이자수입을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수시입출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도 쉬울 텐데 그렇지 않고 이자수입이라도 봐야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재단 직원들이 고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러면 은행을 2-3개월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야겠네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계속해야 합니다.
조진희위원
아니, 기타 수입이 이렇게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특별히 제가 취임하고 나서는 1개월 단위로 하자고 해서, 어쨌든 1개월도 수시입출금 통장에 넣어두면 1%도 안 되는 금액인데, 넣어두면 3-4%는 받으니까 그 금액이 바로 세금이고 혈세 아니냐 해서 재단 직원들도 번거롭지만 취지에 동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그렇셨군요. 기타수입 발생할 게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굉장히 번거로운 일인데 대표이사님이 노력을 많이 하시고 직원들도 고생하시네요. 2-3개월마다 계속 은행에 가서 변경해야 하고, 1%가 뭡니까, 0.1%밖에. 사실 입출금통장은 그냥 보관하는 통장이지요. 금액을 떠나서 고생하셨네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률이 나온다는 게 의아해서 궁금한 거였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높이 삽니다. 6쪽 질의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집행액은 1,600만 원 나왔고요. 이게 차량에 대한 소요경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지비인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은 총 5대인데요. 그중에서 3대는 상호대차을 말하는 거고요.
조진희위원
상호대차라는 건 뭔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김영삼도서관에 책이 없으면 다른 도서관에서 대여해 주고 이용자는 김영삼도서관에서 빌려가는 개념입니다. 배달북서비스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상호대차가 배달북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재단에 실질적인 작업을 할 때 운영하는 포터가 1대 있고, 업무용 승용차 하이브리드가 1대 있습니다, 소나타. 총 5대에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연간 유류비나 차량수리비, 검사수수료, 자동차세 이런 것에 대한 내역입니다.
조진희위원
대표이사님 차량은 없으신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제 차는 없습니다.
조진희위원
사업이 잘돼서, 대표이사님 차량이 한 대 있어야 하는데, 그렇시군요. 그래서 차량 5대의 유지비로 1,600만 원 집행하셨다는 거지요? 400만 원 남아있고.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진희위원
수도 광열비가 굉장히 많아요. 2억이 넘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참고로 수도 광열비 문제는 내년도 결산 때 저희가 지적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하반기부터 가스 요금과 전기 요금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동안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19가 해제되고 나서 대면활동이 점차 늘었잖아요? 도서관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냉난방기를 더 많이 가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참고로 제가 결산하기 전에 혹시 몰라서 김영삼도서관과 까망돌도서관의 광열비가 과연 지난해 예산으로 감당이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어제 부서장 회의를 통해서 했는데요. 참고로 김영삼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로라면 1,700만 원이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사무관리비나 운영비에서 충당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까망돌도서관도 1,400만 원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조진희위원
앞으로 수도 광열비는 더 상승할 확률이 높은데 걱정이네요. 한전이나 도시가스에 면제나 일부 공제받는 건 전혀 없나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그런 부분은 없는 거로
조진희위원
어떻게 협의해서 해야 하지 않나요, 공적인 면에서. 건물이 크고, 2억이 넘는 돈인데 뭔가 협의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위원님들도 좀 도와 주십시오.
조진희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처음 인수해 올 때 비용 문제, 오래돼서 몇 년도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 문제를 제가 좀 지적했어요. 시스템이 좀 잘못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다른 데보다 유난히 구조상 수도 광열비가 많이 나와서 확인해 보니까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해서 좀 조정된 거로 알고 있어요. 어떤 식인지 그 내부는 모르니까, 아직도 굉장히 높거든요. 다른 비용에 비해서. 그런데 앞으로 더 올라갈 텐데 좀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노력하시는데.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입할수록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조진희위원
이건 기본경비로 들어갈 텐데, 최대한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조진희위원
구청과 의회에서도 협력해서 도시가스나, 어쨌든 지역 업체 아닙니까? 얘기해서, 공적인 부분이니까 마무리해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성과금이 2억 8,500만 원입니다. 이건 몇 명한테 나갔습니까? 190-240%라고 하셨는데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66명이라고 합니다.
조진희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인데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성과급은 통상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한테 나가는 거거든요.
조진희위원
그럼 일종의 상여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월급 부족액을 상쇄하는 측면도, 통상임금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조진희위원
그렇게 해서 성과급으로 지급해 주는 건가요?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조진희위원
%를 적정하게 조정해서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받은 등급에다가 작년에 C등급을 받았잖아요. 보통 200%에서 250% 사이인데 구청하고 협의해서 220%로 확정했다고 합니다. 100%는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20%는 근평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성과급은 제일 못한 직원이 190%, 제일 잘한 S등급을 받은 직원은 240%, 둘의 갭은 50% 차이가 되겠습니다.
조진희위원
퍼센트는 관리자분께서 적정하게, 공정하게 하시면 될 테고, 저는 사실 더군다나 기본급에 보완하는 식이라면 공정성 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신경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환진
장환진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조진희위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작문화재단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환진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