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정세열 의원 발언

제32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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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2022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에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서별 질의답변 진행순서는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 국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세입ㆍ세출, 기금, 성인지 결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의석에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 자료를 배부해 드렸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환경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엽

김형엽안전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환경국장 김형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민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19쪽부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안전환경국, 도시교통국, 복지국의 세입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4,105억 100만 원이며 4,276억 6,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138억 2,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은 2억 6,600만 원으로 135억 7,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국 단위로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안전환경국의 예산현액은 308억 4,300만 원이고 326억 3,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11억 7,000만 원을 수납하고 불납결손액은 3,100만 원으로 14억 3,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87억 3,300만 원이고 518억 6,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405억 2,0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억 1,0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11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 복지국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3,388억 5,100만 원이고 3,406억 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400억 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4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200만 원으로 15억 4,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13억 6,5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으로 10억 1,8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7억 6,6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억 5,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429억 1,600만 원이고 이 중 지출액은 5,401억 9,6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43건으로 440억 2,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총 36건으로 150억 4,100만 원이며 계속비이월액은 총 3건으로 69억 900만 원이며 보조금반납액 170억 1,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7억 3,700만 원입니다. 국 단위로 세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현액은 1,039억 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48억 7,700만 원이고 63억 6,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8억 8,0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17억 7,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현액은 763억 8,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3억 9,200만 원이고 318억 8,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8,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0억 2,700만 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예산현액은 4,626억 2,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119억 2,600만 원이고 277억 2,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60억 4,3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69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3억 7,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억 9,800만 원이고 1억 6,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은 7억 원이며 지출액은 6억 5,200만 원이고 보조금반납금 4,5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 보조금실제반납금과 그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72%인 367억 4,7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인 보조금정산잔액 44억 8,5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4,800만 원, 낙찰차액 6억 2,700만 원, 지출잔액 12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시비 재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인 보조금반납금과 그외 집행잔액을 포함한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7.36%인 3억 6,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 집행잔액인 보조금정산잔액 300만 원, 낙찰차액 25만 원, 지출잔액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증대와 예산절감은 물론 편성해 주신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2022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김형엽 안전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박경순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경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3년 5월 30일 동작구청장이 제출하여 의안번호 3488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액은 9,362억 3,263만 3,000원이며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454억 3,185만 6,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362억 4,947만 1,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8,635억 1,329만 4,000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727억 3,617만 7,000원이고 이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701억 7,387만 4,000원입니다. 그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은 예산현액 6,449억 9,031만 3,000원 중 5,417억 4,779만 2,000원을 지출하고 661억 3,491만 2,000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70억 5,637만 8,000원을 공제한 집행잔액은 200억 5,123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사유는 보조금 정산잔액 44억 8,852만 8,000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17억 4,839만 9,000원, 낙찰차액 6억 2,785만 8,000원, 지출잔액 31억 7,317만 6,000원, 예비비 1,326만 8,000원이며 불용률은 5.75%로 전년도의 3.53%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7건에 1억 544만 원이고 예산이체는 총 82건으로 민선 8기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1,663억 1,965만 7,000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을 따로 분리하지 않은 총 건수입니다. 예산변경은 20건으로 12억 600만 2,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총 23건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11건으로 22억 1,120만 원 지출 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18억 3,493만 9,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등 10개 기금의 결산내역은 전년도말 조성액은 146억 3,764만 8,000원이며 2022년도에 108억 977만 3,000원을 조성하였고 20억 6,175만 5,000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조성액은 178억 7,213만 9,000원입니다. 기금은 특정사업과 시책 활성화를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각 기금은 설치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운용되는지, 해당 목적은 달성되었는지, 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없는지 등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밖에 재무제표, 채권현재액, 예산의 성과보고서, 세입ㆍ세출외현금 현재액,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공유재산ㆍ물품 증감 및 현재액 등은 검토보고서 및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집행은 관련 규정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세입액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세출결산 중 지출비율이 가장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6,449억 9,9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117억 4,8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83.9%으로 전년 대비 86%로 감소하였으며 향후 재정의 신속집행을 위해 사업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마련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미리 예상하여 대처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민선 8기 구정의 목표와 방향성 등을 담은 사업의 집행이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세수확보를 위한 강도 높은 개선책과 재정의 신속 집행을 위해 사업별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결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박태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신민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ㆍ세출ㆍ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요약본 19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방범용 CCTV 선별관제 도입 카메라 확대 및 기반시설 확충 사업 관련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안전한국훈련을 위한 국고보조금, CCTV 통합관제센터 안정적 운영, 방범용 CCTV 운영, 폭염 및 한파 저감시설을 위한 시설비, 시설물 안전관리 및 재난취약가구 정비ㆍ점검 등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등의 세입으로 예산현액은 7억 3,76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7,065만 9,000원으로 실제수납액 10억 7,065만 9,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액이 많은 이유는 기타수입으로 방범용 CCTV 통신요금 과청구 부분에 대한 반납으로 발생한 2억 1,793만 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68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은 116억 2,062만 2,000원으로 이중 101억 4,327만 2,000원을 집행하고 특별교부세 연내 집행불가로 5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한파저감시설 제작 소요시간 등으로 인하여 5억 3,832만 6,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금 1,367만 5,0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2,534만 7,000원입니다. 우선 주요 세출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구민안전보험료 등 재난대응 관리 사업에 1억 4,644만 5,000원, 자율방재단 교육 등 자율방재단 운영 지원 사업에 3,450만 1,000원, 사회적 취약계층 안전교육 등 시민안전문화 활동 지원 사업에 1,644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ㆍ정비 사업 등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에 4,755만 원을, 서울시 안전보안관 지원 사업에 1,575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4억 4,232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위험성평가 및 작업환경 측정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1억 1,425만 3,000원, 안전순찰 및 현장행정 추진에 592만 원을 그리고 구민안전 기반 강화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와 방범용 CCTV 운영을 위하여 30억 6,943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반납금은 안전한국 훈련 지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재난취약가구 지원, 국가안전대진단 등 시설물 점검, CCTV 성능개선 사업 등 사업비 잔액 5,664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4억 2,534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수당, CCTV 관제센터 및 방범용 CCTV 운영 등 보조금 정산잔액 3,847만 원,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한 안전한국 훈련 미실시, 재난취약가구 지원 사업 축소 운영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CCTV 관제센터 운영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의 공석으로 인한 집행잔액 등 3억 8,687만 6,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284쪽입니다. 중대재해사업장 근로감독 결과에 따른 과태료 납부를 위하여 7,088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 집행결과입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144쪽입니다. 안전취약계층 시설안전점검 사업에 6,020만 6,000원 예산 중 4,75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서 295쪽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7억 7,900만 8,000원으로 당해연도에 87억 9,561만 1,000원을 조성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긴급 물품 구매, 8월 8일 수해 피해 관련 복구 비용, 기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등 55억 1,352만 8,000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0억 6,109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기금 및 성인지예산의 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장

박태한 도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래는 세입과 세출 따로 질의를 했는데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세입과 세출 한꺼번에 같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안전과 소관 결산안 중 예비비 지출 건도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산 요약본 19쪽, 결산서 68쪽부터입니다. 과장님, 예비비 지출된 게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예비비 관련 사항은 지난해 8월 8일 집중호우 때 안타깝게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처법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에 사망자가 발생하면 바로 중처법의 연결성을 갖고 거기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로감독을 이틀에 걸쳐서 받았는데요. 근로감독 업무 자체가 사각지대에 있던 업무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근로감독을 나오게 되면 과태료 규모가 크고 저희가 상상한 것보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고 바로 처벌조항 식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저희에게 부과한 실질적인 과태료는 8,860만 원이 부과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소명도 하고 노력을 했으나 최대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자진 감면을 하면 20% 감면한다고 해서 자진 감면을 해서 최종적으로 7,000만 원 가량 납부됐고요. 주된 요인들이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지연보고, 직무교육 등 중처법 관련된 사항들은 의무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시행초기이고 근로감독 나오면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 5년 내지 그 이상을 살펴서 보기 때문에 과태료는 기본이고 과태료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비교대상은 아니지만 금년도에 인근 자치구에서도 환경공무관이 후진하는 차량에 의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그 구는 2억 이상 과태료가 부과된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장

말씀대로라면 근로감독을 받았고 결과가 교육미흡, 지연보고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1개월 내에 보고가 되는데 본인들이 다치거나 부상을 당했을 때 바로 해당 부서에 신고를 하면 좋은데 본인들이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 보니까 일을 나오시다가 나중에 산재를 생각해서 뒤늦게 저희 쪽을 통하지 않고 바로 고용노동부로 신청해서 역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신민희위원장

이 사망사고는 공원녹지과에서 일하시던 기간제근로자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근로감독은 전 부서를 봅니다.

신민희위원장

그 당시에 원래 2인 1조로 나갔어야 되는데 혼자 나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태한

박태한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작업자가 1명뿐만 아니라 반장을 포함해서 4-5명 됐고요. 관련된 부분들은 다 지켰습니다.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간 부분인데 최초 저희뿐만 아니라 전기 전문가인 한전 쪽에도 신고가 된 상황이었고 한전 쪽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처리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책임과 업무의 영역을 따져서 철수하고 저희 공원녹지과 기간제근로자가 투입된 부분이고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작업도구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를 추궁하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인데요.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안타깝게도 업무상 과실치사 부분은 검찰에 송치된 사항이고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돼서는 피의 조사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

신민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