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진 의원 발언
김진
김진위원장
제6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오늘행정사무감사는행정복지국소속안전교통과,환경과,세무회계과,복지과순으로실시하겠습니다.먼저행정복지국소속안전교통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안전교통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면되겠습니다.선서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5일안전교통과장김상준
김진
김진위원장
과장님께서는팀장님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안전총괄팀김순옥팀장입니다. 안전보건팀김은식팀장입니다. 재난방재팀이상협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정한용팀장입니다. 비상대책팀이향숙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이동식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최낙현팀장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다음은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 과장님,업무보고는1회추경때기집행한거기에간략하게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신규사업2건입니다. 첫번째,간성읍해상리다래골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노후되고유실위험이있는제방200m를정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총사업비는4천만원으로현재실시설계진행중으로11월까지완료할계획입니다.두번째입니다.대대2리북천제방기초보강사업이되겠습니다.대대2리마을과접한북천제방120m기초가일부노후되고유실되어사전에재해를예방하고자추진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4월에공사를착공하였고현재90%공정률을보이고있고6월중준공할예정입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예,과장님고생하십니다. 대대2리제방기초보강공사는이게매미때도대대2리가전부다물에잠겼었잖아요,그렇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이거좀상당히늦었어요.이게빨리해줬어야되는건데.어차피이렇게계획을했으니까,이거보니까예산이너무적어.120m만하면어떡하나.그렇죠? 예산을좀더해서완고하게해줬으면좋겠습니다.거기지금올해노인정도짓는데,노인정을물찼을때대비해서겁이나서좀높여달라이렇게요구하고있어요,지금.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제방을요?
송흥복위원
예.노인들이. 그게왜그러냐면먼저매미나그때한번혼이나서.그래서이사업은적기에잘한거예요,이거.선정을잘한거예요.이거좀예산이들더라도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안전교통과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예.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북천에지금송죽교가밑에.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철교.
함용빈위원
고가도로,송죽.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송죽,국도4차선.
함용빈위원
그밑에,국도4차선.그밑에보게되면,제방이쭉옹벽을쳐져있다가옹벽이끝나는지점에서부터다시송죽공원거기까지약한10m?10m도안돼요.10m구간이,거기에제방이지금국도하고옛날지금쓰던7번국도하고같아요.수위계가.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몇년전에하천이만수위돼가지고그만수된물이도로쪽으로,그쪽을통해서도로쪽으로침수가돼서반대편농경지쪽으로흘러들어가는것을토사제방으로막았는데,그당시에.그당시에막았던토사제방이지금그대로있어요.그토사제방보다는더견고한시설을좀해서2차피해가없도록그렇게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그당시에제가내용을알고있기때문에한번현장조사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안전교통과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 업무보고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다음은안전교통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일괄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몇가지만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우리동해안에요즘4.5짜리지진이한43번계속울리고있는데,사실우리고성군의지진대피소관리가좀철저하지않다. 지금보면,특히나안내판이너무적고,안내판이잘안보여요.현내라든가거진쪽에보면안내판이너무적어서. 지진에대해서관심좀보여달라,이런얘기입니다.과장님,이거좀관심을가지시고,대피로라든가이런데좀간판도크게붙이고.주민들이빨리대피할수있는이런방안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하천수목제거가있는데,자꾸현내만얘기만해서또그렇지만,현내면에사실명파라든가광산골이나중뜰천이런데는,전에도한번제가말씀드렸습니다,과장님이쪽으로부임하기전에. 수목제거를한다그래놓고조금하고말아버렸어요.그래서“왜이거이렇게했느냐?”그랬더니다했다는거예요.업자들이그렇게해서그냥했다.시늉만내는겁니다.담당들이나가서확인하고좀이랬으면좋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명파도마찬가지더라고.명파도광산골하천정비한다고그래서가봤더니그밑에조금만하고말았어요.“왜이렇게하고말았냐?”,“다했습니다.”업자들이다했답니다. 그렇게예산은예산대로주면서사실효과없는,효과없는그런사업을해서는안된다. 과장님,이런거철저하게관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소하천정비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에죽정리중뜰뜰이들어가있어요.그중뜰뜰전체가그둑이위에저수지가2개나있는데하천이너무좁아요.너무좁은데이벽을뭘로쌓았냐면전부다옛날통블록,그런걸로쌓아놨어요.그래서루사때도농협RPC거기들어가는데다무너졌잖아요.쫙~내려가면서무너져서다시하고하는데. 지금올해이사업이책정된곳은어디냐하면7번국도밑이에요.밑인데거기는이위보다더낮아요.낮아서농로로물이넘어가고,또하나는이게지금왜여기를정했냐하면,습지,습지진입로를하기위해서거기다선정을해서같이하는거예요,이거지금. 그래서사실은이게환경보호과에서할사업인데안전교통과에서어차피이사업을해야되니까,이렇게된거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그내용은제가정확히모르는데,중뜰천같은경우는소하천이기때문에저희소관이고요.습지같은경우는공사가완료된상태에서저희가중뜰천공사들어가는사업입니다,이게.
송흥복위원
그런데이게지금금년에실시설계만했어요.금년안에실시설계만했어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지금…….
송흥복위원
그런데이거벌써내가요구한지가벌써3,4년이넘었어요.8대때부터요구했는데. 그럼올해겨우설계하고만다.12월에설계가완료된다는거야,12월에.금년도2월달에설계를했는데12월에설계가끝난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그게지연되는게아니고요,그거는행정절차상설계기간이있고행정절차가있기때문에.그다음에강원도…….
송흥복위원
과장님,그건다좋은데설계를,이거지금얼마짜리입니까,이거?이사업하는데설계를1년씩걸린다는건이건좀그렇다.그래서차라리한6개월설계하고또얼른시작해서장마끝난다음에하든가장마오기전에한다든가좀이렇게해서사업을해줬으면좋겠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일단서두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좀서둘러서,그런말씀을드립니다. 이부분은본위원도좀아리송한예산인데,마차진지구재해취약지도민제안공사라는게있어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어디를말하는겁니까?그앞에마을올라가는그공사끝나고마을올라가는거기다개비온한그공사입니까,그게?도민제안공사라는게……그런데이게설계변경을해서,이걸하기위해서설계변경을했었는데,예산은많지않아요.한2천만원정도인데.근데이거담당님,아시는담당…….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그거는,도민제안사업은거진1리,거진1리입니다.
송흥복위원
도민제안공사라는데어딘지를몰라서.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거진1리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거진1리.
송흥복위원
거진1리?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거진11리.
송흥복위원
이게마차진지구인데.마차진지구.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아,재해취약지도민제안공사.
송흥복위원
재해취약지구.이건아는대로좀가르쳐주시고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차진이거기사실지금,앞에제산거기를다했거든요.거기를다했는데그입구가,마을올라가는그입구가그때개비온으로해달라고그래서했거든요.그거같기도하고.아리송해서. 이거한번확인해보세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확인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확인해보시고.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드리면,광산골교량은어떻게…….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그거는올해저희가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한71개소를지금하고있습니다.거기에포함돼있는데,올해12월까지도까지저희가허가를받으려고그걸계획을잡고진행중에있습니다. 제가수차례명파리주민들한테얘기를했고,의원님들한테얘기한것처럼,올해마무리해서내년에사업1순위로우선적으로진행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자,이거과장님이잘모르실것같은데그래도말씀은좀드려야되겠습니다.개안천환경개선정비사업이라고13억5천이라는예산이섰어요.‘22년도에.그런데이거3%,그러니까설계도못한것같아.설계는했는지,이렇게했었고. 그다음에쟁골천소하천정비사업도8억8,500인데1,500만원밖에안썼고.작년도얘기입니다.쉰배미천소하천정비인데,이게전환사업이라고그랬는데이것도17억짜리인데한5억정도밖에안쓰고그냥전부다명시이월했는지사고이월했는지모르겠는데.예산많이세워놓고,이게계속사업인지무슨사업인지잘모르겠습니다만,그래서집행률이상당히낮아요,지금.안전교통과가. 그래서올해는좀집행을많이해달라.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하여간좀서두르겠습니다.사업행정절차상실시설계진행중이고사업이진행중인사업인데,하여튼간저희가최대한빨리서두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개안천환경개선정비사업같은건이거는꼭해야할건데이렇게예산만해놓고안하니까이런부분들은문제가있다.그렇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런부분들좀착안해서올해도사업을좀잘해주시기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이순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
예,과장님,안녕하십니까,이순매입니다. 제설기구입에대해서좀여쭤보고싶은데요.제설기구입은마을당몇개씩돼있는건가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현재저희가제설기가176개가지금마을별로배치가돼있습니다.마을단위제설반이구성이돼있는데,정확히마을별로배정돼있는거는제가정확히……별도로자료를제출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제설기를구입을해드리면관리는어떻게하시나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관리는마을제설반에서하고있는데,고장이나거나그러면저희가그걸고쳐줍니다.예산세워가지고,저희가. 마을이장님이연락이오면저희가제설작업하기전에,하반기한10월달이나그쯤되면저희가다고쳐주고수리해줍니다.
이순매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데요.미리,제설기고장난게좀있는것같더라고요,마을별로.그런데그게과장님을통해서해야되는건지,아니면그냥마을자체에서해야되는건지,아니면읍면으로해야되는건지.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저희가직접,고장이나면연락이옵니다.제설반장이,마을이장님이.연락이오면저희가…….
이순매위원
그러면“이거어떡하냐?”그러면과장님한테연락드리라고그럴게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저희한테연락하면됩니다.
이순매위원
방독면현황에대해서돼있는데요.민방위대원용거는제외해놓고,주민보호용이백몇개가있어요.그러면우리군민이3만명이라고보고,그러면2만개가모자라잖아요.그러면언제까지우리주민이하나소지할수가있을까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그거는저희가방독면보유현황이60%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올해4천만원들여서한1,100개정도저희가추가로구입을했거든요.그래서지금보관을하고있고,총지금현재1만2천개가돼있습니다.그중에서2만7천명중에6천명정도는민방위하고군부대하고관련자들을빼게되면,저희가보유량이한60%되는데,다른시군비교를해보면한20%,10%밖에안돼요.그런데저희는80%목표해가지고계속저희가매년추가적으로구입할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다른시군하고비교하지마시고요.우리가빨리할수있는부분은앞으로치고나가는것도괜찮지않을까하는데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고성군이좀특수지역이라서,전방지역이라서필요성이있다고봅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민방위장비비치장소,그게약간,이게어떻게풀이를해야될까하고그거는그냥제가의문이들어서여쭤보는건데요.군청민방위창고5층이라고돼있어요.그러면5층건물에있다는건가요?아니면이장비가5층에있다는건가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장비는여러군데배정이돼있는데,되도록거의다대피소에다저희가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17페이지에보면,민방위장비비치장소,‘정부지원주민대피시설및군청민방위창고5층’이라고돼있어요.대피시설에가있는거는맞는데,창고5층이라고그래서창고5층건물에아래층에있다는얘기인지,5층에있다는건지제가해석이좀안돼서.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저희가대피시설에있는거말고,4층거기민방위종합상황실에도가봤고요.5층은제가좀……저도잘모르겠습니다.죄송합니다.
이순매위원
장비가5층에있으면,밑에층에있다고하면괜찮은데,여기괄호열고5층이라고해서.이게도대체5층이면언제…….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이건담당자한테좀…….
향숙
이향숙비상대책팀장
대비용으로군청5층에민방위창고가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5층에있는거는좀…….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그게대피시설에필요량을비치해놓고있고,이건예비용으로,추가로확보한물량입니다.그래서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도급한건데5층보다는밑에,밑에층에있는게좀낫지않을까,본위원의생각입니다.예,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과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입니다. 7쪽부터좀볼게요.7쪽에보면불법주정차무인단속운영현황이돼있습니다.그런데징수현황이굉장히좀적은것같아요.64%라고지난해에.64%로돼있는데,나머지이게그럼징수못하는거는어떻게처리가되는건가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저희가징수율이…….
용광열위원
과장님,마이크좀더가까이좀…….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징수율이작년거같은경우에는저희가90%이상을받고있습니다.징수율을……징수하는데,그당해연도에는징수가안되는경우가있어요.그래서저희가압류,차량압류라든지그런조치를해서최종적으로어차피본인이차량을정리할때는과태료를다납부하고나서정리해야되기때문에90%이상저희가정리를하고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당해연도만지금징수율이안좋은거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안좋습니다.
용광열위원
결국에는피해갈수없는법망이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맞습니다.경찰서과태료딱지끊는것처럼똑같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징수율을좀높여주시길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10쪽을좀볼게요.10쪽보면저희들어린이보호구역지정에관련된것들이쭉나와있습니다.저희도다니다보면어린이보호구역을지날때마다흠칫흠칫해요,사실은.속도가많이떨어져있고.그런데지금아마어린이보호구역지정은잘돼있는데어르신들,마을주민들보호구역지정이굉장히좀미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좀확대를해서마을안길쪽에,마을하고가까이양쪽으로있다든가마을안쪽에이런부분을확대해서좀설치를하고자건의를드렸음에도불구하고시행이굉장히늦어지는경우들이있었어요.지금도아직해결이안된부분이있는데,이런부분을어떻게,저희가좀확대를해야되지않나싶은데,과장님의견은어떠세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저희가노인보호구역에대해서도용촌2리가한군데가지금지정이돼있는데,그부분에대한거저희가,원래세군데가신청이들어왔습니다.저희가계속홍보를하고있고,세군데들어온건지금검토중에있고요.관계기관이라든지경찰서협의를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협의진행중에있어요?빨리진행을좀……왜그러냐하면그런부분들이교통사고를야기하는부분들,사례들이생기니까마을에서지원요청이들어오는것들이거든요.그래서빨리진행이될수있도록그렇게좀챙겨봐주시길부탁을드릴게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신청이들어올수있도록홍보를강화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그리고12쪽인데,이번에나가보니까깨끗하게정리는잘돼있더라고요.버스대기소에관련된부분들인데.기존에바꿔야되는부분들,의자온열로바꾸는부분들정리는좀잘돼있는데아직까지안돼있는부분들이좀있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건언제쯤계획이되실까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현재저희가매년예산세워서진행중에있고요.올해도지금온열의자라든지버스대기소를한여덟군데정도교체를했고,아야진같은경우도저희가위원님얘기한걸금년내에한번정리할수있는지…….
용광열위원
언제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금년내에정리할수…….
용광열위원
금년내?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그런데그부분에대한거는신청이들어와서검토를했는지안했는지는제가다시한번확인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런말씀을좀드릴게요.이게저희들이온열하고관계된,온열의자에관계된시설물들이잖아요.그럼이걸여름에설치해주기에는참부담스러운일들이에요.더운데,온열의자이걸설치해준다는게.이런건시의적절한시기가있단말이에요.그러니까이런시의적절한시기에건의를드리고나가서확인까지하셨는데도불구하고이게안이루어지면참문제가있지않느냐. 왜우리행정이이렇게급하게따라가주지를못할까좀안타깝더라고요.그러니까어떤사업에있어서는시기가굉장히중요한그런포인트인데그런걸놓치는경우들이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주민생활편의시설에관련된부분은다른것보다먼저우선이돼서시의적절하게진행될수있도록그렇게부탁을좀드릴게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적재적소에진행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 13쪽에보면요,두가지인데,두가지가남았는데주차환경개선추진사업입니다.이게지금타워주차장에관련된거죠?간성하리에있는거,주차이거?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게여기에는지금,전에내가봤을때,이게지금주차대수가몇면이나오는걸로설계가돼있나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현재거기가기존에있는하리,군청앞에있는하리주차장입니다,위치가.거기가도시계획시설이고요.현재…….
용광열위원
군청앞이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군청앞에있는공원,기존주차장있는데,위치가거기입니다.
용광열위원
아,이밑에얘기를하나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용광열위원
거기다가주차타워를한다는거예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주차타워가아니고,철제주차타워가아니고기존에있는주차를지하로넣고2층,3층으로해가지고공원위로올리고그런식으로지금검토된상황입니다. 이게주차실태조사를보게되면블록단위로조사를하게돼있거든요,실태조사를.그런데거기가7블록입니다,간성.7블록지역에주차량이100대가부족한걸로‘19년도에검토조사가나와서,거기에주민들이그런건의도있었고.공모사업으로선정이된사업입니다,이게.공모사업.
용광열위원
아,이게간성하리2-3번지가지금이밑에,공원밑에를얘기를하시는겁니까?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기존주차장30대정도있습니다,거기가.
용광열위원
아,난이게시장뒤쪽인줄알았더니시장뒤쪽이아니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아닙니다.거기를…….
용광열위원
공원앞에다가2층,3층짜리하게되면,그위에공원의쓰임새도좀문제가되지않을까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제가기초검토를했을경우에기존주차장을조금내려서지하로넣고…….
용광열위원
기존거는지하로내리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이거위에다올리고.구배가이렇게내려가는구배잖아요.그러니까진․출입로를좀내리면서거기2층에다올리고,그다음에3층은거기조형물있는데,거기를다시공원이나주차장을조성하는그런계획을,기본계획을수립해서해가지고공모사업으로받은겁니다,이게.
용광열위원
아,그럼제가전에봤던자료를제가잘못이해했는지모르겠으나하리쪽에,뒤편쪽에주차장개설사업,타워주차장개설사업이있어서그돈이면차라리우리가토지를확보해서면수를잡는게낫지않냐,그런의견을제시했었거든요.왜냐하면그건결국은우리자산으로남을수있는부분들이기때문에.그쪽뒤에부분이라고요?그래요.이거는제가따로나중에…….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제가나중에별도로자료제출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그렇게할게요.제가장소를좀착각을한것같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27쪽을좀보겠습니다. 각종공사설계변경현황이나와있습니다.제가세무회계과때,오늘있네요.이야기를좀드리겠지만,각실과별로보면설계변경현황이나와있는데,1천만원이상이렇게나와있잖아요.이게돈으로따지면1천만원이상인큰사업단위에는별거아닐수도있어요.그런데작은사업단위같은경우는지금100%가되는이런게지금눈에보이더라고요.지금보면하나는거진1리재해위험지정비사업에서보면,거의발주금액의배가사업비로다시책정이됐어요.그러니까발주금액에변경금액이배가들어간거예요.퍼센트로따지면100%예요.그러니까이런경우는사실은잘못돼도너무잘못됐다.어떻게변경사업이그본사업비만큼을쓸수가있겠습니까,이게. 그래서회계과때전체적으로자료제출을좀받으려고합니다.그런데이게왜그러냐하면,전에도그랬지만변경이자주된업체들이생겨요.그래서그때도,전에도그얘기가나왔었던부분이거든요.변경을너무자주하는업체들에대해서도문제가있지않냐,그럼지적을좀해줘야되는거아니냐. 이거각사업하시는부서에서심각하게잘생각하셔야돼요,이거.안그러면저희가뭐하러당초설계비를반영해서예산을세우겠습니까?하지마셔야죠.본인들이당초에그만큼하겠다고의뢰해서설계를받는거아닙니까,그렇죠?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저도참이거를,거진1리하고금수리사업에대해서제가결재를하면서좀문제가있는사업이라고생각을했고요. 그런데일단은이현장자체를조사를,저도현장에나가봤지만딱보면집하고바로……우리도시지역에보면,사면지역에보면설계를하게되면참어렵잖아요,사실.특수성이있어요,사실은.그런부분에대해서.장비도못들어가,사람이들어가기도힘들어,사람골목으로들어가기도힘든,그런위치의특수성때문에설계를할때는뭐저기했겠지만,거기에서사람인력으로파가지고하다보면현장에서어떻게변화가될지도모르는상황이거든요,사실은.제가봐도참딱한현상이고.
용광열위원
현장변화여건이너무심하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그다음에거기에살고있는주민들도참,어떻게좀도와줄수있는부분도…….
용광열위원
그러면당초설계할때좀더세심히봤어야되는거아닌가싶은데.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그런데공사를하다보니까어떤특수사항이발생했던것같습니다.그래서불가피하게했던거,설계변경할수밖에없는상황…….
용광열위원
그러니까현장상황에……저희들도보면어쩔수없는상황들이생기는거에대해서는나중에보면,과정상의자료보고는이해가안돼요,저희들도.그런데그런현장을보면이해가갈수있겠지만,지금각실과별로설계변경현황에올라오는거보면너무많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것들은각실과에서좀관리를해주셔야되는게아닌가.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처음설계단계부터좀정밀하게설계를하고…….
용광열위원
예,설계단계부터좀많이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안전교통과소관.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23페이지를좀보시게되면요,소하천정비종합계획하고기본계획하고차이가뭡니까?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은5년단위로해서조사를하게돼있고,10년단위로해서변경을하게돼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게종합계획입니까?10년단위로하는게종합계획,5년은기본계획.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함용빈위원
우리고성군관내소하천이몇개소나있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소하천이76개…….
함용빈위원
그러면이76개하천이종합계획이나기본계획에다들어가있습니까?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다수립돼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다들어가있어요? 그게종합계획이나기본계획에반영이돼야지만사업을시행할수있는걸로알고있는데.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국비를딸수있는거죠.
함용빈위원
예.혹시나또빠진부분이있나싶어가지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빠진부분……거의,세천들있지않습니까?세천들은저희가관리를하고있습니다가.
함용빈위원
예.하여튼차질없이좀해주시고요. 아까계속설계변경에대해서논의가,우리동료의원들께서도말씀을하시고,그다음에지휘부에서도설계변경이잦으면거기에대한또질타가있고이렇게하는데.실제로공사를수행을하다보면처음서부터설계를정말야무지게해서변경이안되게끔해야되는데,사업대부분이20~30개이렇게되다보니까하나하나검토하는게어려움이많아요.담당공무원혼자서. 그러다보니까사업을하면서뜻하지않는,지금처럼소음반을설계를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러지못하게돼서결국소음반으로다시변경을하는경우라든가,또주변에민원이발생이돼서그민원을대처하다보니까사업비가또부득이하게변경을해야되고그런경우가좀많이있는데,중요한건그런것같아요.아까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는데,당초설계를할때야무지게하고,또실지로담당자가현장에가서설계를뜨는사람하고같이현장설명을해서이러이러한부분도좀유념을시키고,주의를시키게되면이런부분이좀축소될것같아요.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이게사람이하는일이라서,제개인적인생각을말씀드리면,설계변경을안하는것도이상하고요.설계변경하는데,할수밖에없는상황도있어요.그런데금액이너무이렇게많이늘어나는경우는저도처음이긴한데…….
함용빈위원
제가질문했으니까용광열의원님쪽으로보지말고저를보고얘기하세요. 그런데그건맞아요.설계변경안할수가없어요.안할수가없는데최소화하자는거예요,최소화하자는거.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당초에설계를할때이것저것다반영을시켜가지고,또문제가예상되는부분도좀염두에두고설계를하게되면지금처럼배가불어나는상황은안되지않겠냐라는게걱정이돼서드리는말씀이라고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당초설계할때야무지게좀정신딱차리고,담당자가현장에가서설명도하고이렇게해서변경횟수를줄이도록그렇게부탁을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행정사무감사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그럼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예,함형진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위원장님. 안녕하세요,함형진위원입니다.우리건축신고가들어오면거기에안전교통과하고협의를하나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재난하고주차장을협의합니다.
함형진위원
재난관련해서,재해관련해서어쨌든협의가이루어질거라고봅니다. 과거에수해가많이일어났어요.루사,매미뭐……. 하천기본계획도아까동료의원께서말씀하셨는데,그때어쨌든거의한80~90%는정비가됐죠,그렇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주변지역으로건축신고건들이발생했을거예요.정비가이루어진후에.그런데에대해서는어떤의견을좀주시나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건축신고들어오면저희가하천주변에,어떤하천점용허가라든지하천부지가들어갈경우에는저희가협의의견을주지요.
함형진위원
예,어쨌든재해우려성이과거에이미보여졌기때문에그런지역에대해서는어느정도의재해에대한대책을같이건축행위에포함을시킬수있도록의견들을꼭주시길바라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오히려외지에서오신분들이그런건들이좀있어요,보니까.주민들이,원주민들이걱정을하는거죠.‘과거에수해가났던지역인데저기에건물을짓는다?저분들나중에어떡하지?’이런걱정들을오히려하신다는거죠.거기에대해서위치를잘파악하시고의견들을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래서말씀드리는데,우리아야진지역이나,지난번에공사때문에저도금수리지역도나가보고그랬는데,아야진지역이나금수리지역이런데보면재해위험지역들,위험성이많은지역들이굉장히많아요.과거에건축행위가이루어졌겠죠,그렇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현재건축행위를한다고그러면아까답변하셨듯이거기에대한의견을줘서재해위험에대한정비를시작하고건축행위를할텐데,과거에이미이루어진건축행위이기때문에재해위험의우려성들이있는지역들이아야진,금수리쪽이굉장히많더라고요.그래서집중적으로정비를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무너진다음에정비하는것보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를좀부탁드릴게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화물자동차운수사업허가에대해서도안전교통과소관인가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지난번에한번축산물,특히소나염소이런축산물운반에대해서좀문제가생겨서검토를하시고개선책을좀찾아달라고부탁을했었는데,사실상법률상에는운수사업법이나운수사업공급기준여기에는해결할수있는방법들이없어요.없는데,저도같이고민을해봤습니다.그런데법률에보면,운수사업법에,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이렇게보니까저게있어요.국토교통부장관이운수사업의질서를확립하기위해서허가나증차를수반하는변경허가의조건또는기한을붙일수있게돼있고,이거를3년주기로이렇게하게돼있더라고요.혹시아시나요,내용을?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그내용은알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20년기준인가‘22년기준인가뭐이렇게돼있어요.그러면앞으로향후에개선을할수있는방법이있다는거죠?저희가건의를하면.그렇죠?그러니까국토부에이런내용에대해서……이게전국적인문제거든요,사실상.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제도경매시장에,한우송아지경매시장에어느분이와서카메라들고사진도찍었다는얘기를제가전해들었는데.전국적인문제가될거예요. 그러면저희가좀선도적으로,저희는조건부허가에대한분명히개선안을국토부에다요청을할수가있습니다.그렇죠?그러면국토부에서는그의견을받아서개선도할수있고.의견이없으면개선하려고하지않겠죠.국토부에개선책에대해서의견을좀제출해줬으면하는바람으로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이순매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이거는행정사무감사자료하고는상관이없는부분인데요.저번에신문을보니까도둑촬영.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촬영.
이순매위원
예.그거여기서하시는거맞죠?안전교통과에서하시는거맞나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도둑촬영……어디장소에따라틀리지않을까요?
이순매위원
저번에그…….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화장실을…….
이순매위원
경찰하고같이해가지고했다고.안전교통과에서한거아닌가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아,그내용을제가……도둑촬영…….
이순매위원
고성에서이루어졌다고……1년에두번하고.그거는여기안전교통과하고상관이없는건가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저희하고관련이없는걸로제가생각을…….
이순매위원
관련이없어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화장실쪽그쪽하고……환경과쪽으로가야되는건가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환경과에서촬영이이루어졌으면,관리하는화장실.그러면거기서행정조치가일어나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니,안전점검을했다고해서.촬영이이루어진게아니라안전점검을했다라고해서.이게안전에대한부분이어서안전과가아닌가라고생각을했거든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저희는사회적인재난이라든지그다음에자연재난,그다음에…….
이순매위원
환경과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환경과…….
이순매위원
환경과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사법처리문제하고연관되기때문에화장실에서이루어진거는그화장실을관리하는담당부서에서처리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도둑촬영이꼭화장실에서만이루어지라는법은없잖아요.거기서많이하긴하지만. 그러니까합동으로이루어졌다는게안전교통과에서하는거아니에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환경과…….
이순매위원
환경과?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이순매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함용빈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이게안전교통과에서검토를해야될사항인지는정확히모르겠는데,거진에농협,가장혼잡한지역인데,거기가교통이굉장히불편해요.막힘이가장많고.그런데신도로하고구도로를적절히활용을하게되면일방통행을하든뭘하든간에.지금이통행하는시스템을좀개선을했으면좋겠더라고. 이게일전에도일방통행로개설에대해서논의를하고이렇게했었는데결론을못냈어요.물론공무원들하고사회단체장들하고이렇게협의를하다보니까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이,또전반적인교통흐름에대한판단할수있는그런정도의역량을가진사람이참석을못해서그런지는몰라도,결국은끝내결론을못내고지금현행되는대로지금통행을하고있는데. 제가판단했을때는교통전문가라도조금이렇게의뢰를해서용역을주든해서지금그시스템을좀바꿔서일방통행을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검토해보시는건어떻나싶어서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별도로검토를하겠고요.제가문제를이렇게짚어보면농협상무님하고도대화를,그부분에대해서대화를몇번나눈적도있어요,개인적으로. 농협이이전한다는얘기가있었더라고요.그런데이전을언제할지는모르겠지만,그게교차로지점이잖아요.교차로부분에대한것도일방통행이될수있는지도전문가하고한번상의하고,하여간검토한번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농협관계자되는사람들얘기들어서는안되고,그것도농협이이전된다는거는제가봐서는거의10년,20년후나가능할얘기고.그렇게하지마시고용역을줘서라도,조금의사업비를확보해서용역을주시더라도가장합리적인방법으로교통을좀흐름을이렇게탈수있도록과장님께서힘써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검토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송흥복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내용을아실는지모르겠는데,어린이보호구역신호기설치를작년에4억7,300이나예산을세워놨는데사업을안했어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왜사업을안했는지그게궁금한데.담당……알고계십니까?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작년에저희가4억넘게명시이월을했습니다.이부분에대한것도.하지만이게지금관계기관하고협의하는과정에서좀지연이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래서명시이월됐고요.올해지금추진중에있기때문에6월달이나7월달에완료될것같습니다.그렇게계획을잡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이사업을합니까?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송흥복위원
예.좀해주시고요.노인보호구역개선전환사업도절반도못했어요,작년예산가지고.왜하다만거지요,이거?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그것도관계기관협의라든지법을검토하다보니까지연이된것같습니다. 이것도현재노인보호구역세군데가지금저희가검토중에있거든요.검토해가지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거좀해주시기바라고요. 동료위원이농협앞얘기를했는데,거진농협현내가새로건물을지었잖아요.그앞이사거리에요.제가그건물을지을때신호대를교통계장한테한번요청한적이있어요.그랬더니이래서안되고저래서안되고자꾸얘기를하더라고요.그런데거기서사고가계속나고있어요.날수밖에없는게,바닷가쪽에서많은차가나오잖아요.그옆에음식점또하나있잖아요.음식이맛있어서그런지모르지만차가전부다거기서거든요.과장님거기다니다보면아시겠지만,사고안날리가없는데예요.그런데왜신호대가안되는건지.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그것도경찰서하고협의해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건물막짓기전에얘기를했더니“건물을짓고얘기하자”그래서건물지은다음에또얘기했더니뭐이러쿵저러쿵해서안된다.그래서난이해가안가는얘기고. 과장님,이거다시한번얘기를해서거기다신호등좀달아주시기바랍니다.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용광열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2023년도고성군실태조사를통해서수요파악을한다,불법주정차관련한내용이있습니다.그게자료가나온게있나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아직,용역발주를지금6월달에저희가발주하려고그럽니다.
용광열위원
6월달에?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2019년도에저희가실태조사를했고요.2023년,5년단위로해서저희가,3년단위참.
용광열위원
아,3년단위로?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이번금년중에발주를해서…….
용광열위원
지금불법주정차관련해서주차장이가장취약하고부족한지역이어딘지아시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간성시내하고아야진.
용광열위원
천진~봉포구간이가장좀심각할거예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거기는계속늘어나는추세라서그것도검토대상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매번,매년거기에대해서이야기를하는데결론들이잘안나는것같아요.그런데행정에서는뭐라고그러냐면,“땅을사서주차장을좀만들고싶은데땅값이너무비싸다.”그얘기를좀하시거든요. 그리고그쪽뒤편으로는우리가철도청부지이용해서지금주차계획을가지려고하는것도있죠,나와있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그쪽지역은지금땅을사지않으면,그러니까앞에전면부에는아마힘들거예요.전면부에는너무땅값이비싸니까좀힘든데,후면부쪽에다가토지를확보해서,좀걸어다닐수있거든요.거리가그렇게멀지않습니다.뒤에서해변까지가한100m남짓좀더될텐데.후면부에땅을좀구입을해서라도그주차난을좀해소를해주셔야돼요.그런데지금사지않으면내년에땅값이더비싸지는거예요.그런데행정에서는자꾸만지금현재땅값이비싸다고그러는데그럼갈수록땅값이비싸질텐데,그지역이.결정이늦으면늦어질수록힘들어지는사업이다. 그러니까이번에그쪽지역에,또6월달이잖아요.7월달부터되면교통대란이일어날겁니다,거기에.교통대란이일어날건데,다른지역보다도우선순위로좀해서……. 다른데는그래도좀,조금조금씩이렇게확보해서주차장을설치를했는데거기만지금못하고있는것같아요.신경을써서이번에현장답사도좀하시고그래서중점적으로관리를먼저선행을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매년나오는고질적민원이거든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부탁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위원장이한가지만얘기할게요. 올해는장마도일찍오고,많이온다고그럽니다.하천,소하천정비계획을세워가지고만전을기해주세요.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래가지고준설할거있으면준설해가지고의원간담회라든가그럴때해가지고,예비비라도쓰겠다고하든지,예산이없으면. 그렇게올해는진짜장난이아니라그러니까계획좀잘세워주시기바라면서……. 마을버스가1대우리증차됐죠?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
김진
김진위원장
지금제가계속얘기하는데그때어디용역을주겠다고,검토를하겠다고그러는데,요양원하고절,건봉사,“노선좀이거해주십시오”라고했는데지금아직도계속검토중입니까?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저희가올해버스두대를증차를하면서버스노선변경에대한용역을지금발주를넣었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아직안나왔어요,결과가?
상준
김상준안전교통과장
예.결과가나오면그구간에대한것들변할수있는방법도같이검토를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그래요.그래가지고거기요양원이라든지갈때꼭택시타고가잖아.절에갈때도택시타고가고.그게군민을위하는게진짜우리행정이거든요.그런걸좀적극반영해주시길바라면서,이상으로행정복지국소속안전교통과소관2023년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팀장님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다음행정복지국소속환경과소관행정사무감사는환경과장님께서부득이한사정으로불참하였으므로허가민원과장님이대신감사를임하겠습니다.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서13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0시32분감사중지
13시30분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소속환경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허가민원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님께서는자리에서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면됩니다. 선서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5일허가민원과장임덕빈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강기석환경행정담당입니다. 서명순환경지도담당입니다. 장희선생활환경담당입니다. 김명옥기후변화담당입니다. 엄태용환경시설담당입니다. 김종태자원순환담당입니다. 이이철매립장관리담당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모두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행정사무감사에앞서업무보고가있겠습니다.업무보고는1회추경때기한거기에간략하게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신규사업1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고성군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변경고시는주거밀접지역의계속적인변동에따라기존의지정․고시된가축사육제한구역지형도면을현행화하는사업으로,사업기간은금년도5월부터10월까지입니다.11월까지는지형도면을변경고시해서마무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예,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게묘한게,제한구역지형도가나오는데,그속에현재축산시설이들어가있다,그럼어떻게해야되나,그건?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걸현행화하는겁니다.
송흥복위원
밖으로나가야되나?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걸어떻게해야돼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걸현행화하는게지금2년전에지형도를고시하다보니까현재와안맞는그런축산시설들이있을수가있어서그걸현행화해서고시를해서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지정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시골에가보면기술센터에서허가를받아서축사를자기집부근에다짓는게상당수가있어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틀림없이,내추측인데제한구역지형도에들어가있다,이거예요.마을안에있기때문에.들어가있다,이거.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렇게되면배제가됩니다.허가가안나게됩니다.
송흥복위원
아니,지금하고있는데.벌써허가내서사용을하고있다,이거지.가축사업을하고있다,이거지.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거기는허가가될수있는지역이기때문에하는거고요,지금현재상황에서는.
송흥복위원
허가난거기때문에그냥해도되는거예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존경하는함의원님,맞습니까,내용이?그대로하면된다?그렇죠?
김진
김진위원장
자,질문은과장님한테하세요.
송흥복위원
이게나중에문제가꼭생길것도같아.그렇죠? 이장님들이군수님한테이런질문을한적이있어요.“마을에축사가있으니까냄새가난다.축사를치워달라”이런얘기가있거든요.그거와이게지금맞아떨어지거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기존에허가가나간거는뭐…….
송흥복위원
허가나와있잖아.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금은농촌에서허가없이축산사업하는사람하나도없어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동의도다받아야되는상황이고.
송흥복위원
그대로양성이되는거예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업무보고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다음은환경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일괄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환경과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간단하게몇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공중화장실.대진어촌계회타운에,화장실이하나있어요.화장실이상당히큰데,이게지금회타운사람들이하는데관리를안해서엉망진창이돼버렸어요.신문에도나고,찍어서인터넷에도올리고난리겪어서,이번에“이번추경에예산을세워서다시지어달라”,또수산과에서는“지어주겠다.”이렇게돼있는거거든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이분들얘기가,“이것도환경과에서관리좀해달라”그거하나하고요.대진항위판장옆에화장실이하나있습니다.그화장실뒷줄로전부다음식업소예요.음식업소들이“이화장실좀치워달라,냄새가너무난다.”이두가지만건의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20쪽에석호생태계복원사업추진인데,화진포는수질용역관련해서용역이끝났습니다.끝났는데,관광과에서는군수님한테용역보고를했답니다.먼저환경과장님하고협의를한참했는데. 이게환경과하고관광과하고같이사업을해야할부분이라서이부분은담당계장님이생각을좀같이해서이사업을좀해주시고. 국장님,이사업을같이좀해주시기바랍니다.사실은이사업은환경과가사실중요한거기때문에. 예산조금보겠습니다.2020년도예산인데,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태양광설치가예산이돼있습니다.6억이나했는데,한1억7천밖에안쓰고안했어요,사업을.사업을다했습니까,이거?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이게이월돼서지금6월까지거의마무리단계…….
송흥복위원
이월했어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다했어요,지금?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거의마무리되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당해연도에왜다못한거예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설계하고이런게좀늦어져가지고이월돼서6월달에거의마무리가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강원산불피해시설철거비가있었는데,이철거비도해놓고안썼는데,1%밖에안썼는데.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이잔액은다불용액시켰습니다.
송흥복위원
청소행정수거체계개선사업도…….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이것도마무리됐습니다.명시이월돼서마무리됐습니다.
송흥복위원
마무리다됐어요?이게뭐이월로갔어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이월돼서…….
송흥복위원
이월됐어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3대를다구입을해서마무리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자동차배출가스점검도작년에상당히많이예산을세워놨는데한3분의1밖에안썼는데.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이게신청주의사업이다보니까좀,그거는예산이좀남은건이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국장님한테질의를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국장님은우리농어촌폐기물사업소에자주가보십니까?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예,몇번가봤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보니기분이어떻습니까?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
송흥복위원
주변지역을이렇게보면인제,양구,속초,다분야별,분야별나누어서용역을준다거나이렇게분리해놨고,또대다수가‘환경사업소’라는명칭을붙여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우리고성군만직영체를하고있는데. 내용을잘아시면알겠지만,그렇게위험한지역에5급짜리감독관하나시설에가있지를않는다.매립장이왜자꾸그렇게쉽게쉽게차느냐.공무원둘이합니다,둘이.속초는매립장하나가지고사업소를운영합니다,매립장하나만가지고도. 한번가보시면,제가몇번가봤는데,차량이들어오면“여기다부어라.”딱해서거기다딱붓습니다.그러면또르륵장비가서콕콕눌러서딱다집니다.이렇게해야되는데,우리는그런거없으니까막갖다붓거든요.금방차버리잖아요. 이렇게허술하게관리를했기때문에1단계,2단계,3단계,이제4단계를할판이잖아요,지금. 한번해서한7년,6년이렇게밖에못쓰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뭔가새로운계획을가져야되지않겠느냐,그런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예.
송흥복위원
한번좀나가살펴보시고,어떻게운영을해야그폐기물사업소가운영이잘될수있는건지그렇게한번좀봐주시기바랍니다.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예.그렇지않아도종합적으로검토를하고있고요.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도같은내용인데,부군수님께서종합적으로답변을드릴걸로이렇게보고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오늘은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이안계시는관계로질의하실위원님들감안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함용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용빈위원
20페이지,송지호생태계복원사업,지금주민들의반응은좀어떻습니까?이러이러한사업을한다라고했을때.과장님이답변하시기좀어려우시면…….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뱅어다리천쪽에대해서는조금약간걱정,우려하는부분이많고요.
함용빈위원
부정적인…….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나머지부분은뭐…….
함용빈위원
토지매입관계는어때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토지매입관계는지금사유지가한70%정도가되는데그것도사실은좀어렵습니다,사실은.
함용빈위원
어렵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어려운문제가있습니다.
함용빈위원
물론이게생태계를복원한다는그런의미의사업인데어려움이많을줄알아요.이게금년도10월달에착공예정으로가고있는데,반드시그렇게일을해주시길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또한가지는,24페이지에보시게되면,죽정1리돈사민원해결방안강구부분이있어요. 농업기술센터의행감을할때도본위원이똑같은질문을드렸었는데,대답은다원론적인얘기만들어와요.농업기술센터입장에서는“악취저감을위해서4년동안9억의예산을투입을해서개선을하려고노력을했다.그럼에도불구하고악취는계속발생이된다.그리고앞으로도이러이러한계획을가지고있다.”환경과역시마찬가지,“행정지도열심히하고있다.”이런원론적인얘기만을하시게되는데,그거들으려고사실은이걸얘기한건아니었어요.그래서일전에,이게몇개과가연결이되다보니까어디과에서구체적으로이걸주관해서해야되는데그러지못하기때문에제가부군수님한테도좀말씀을드렸던게,“부군수님이주관을해서해당실과들이좀모여서뭔가해결방안을좀찾아가지고이걸빨리해결했으면좋겠다.”이유는센터에서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이게민원차원을넘어서고통차원이에요,고통차원.악취로인해가지고고통을느끼면서거기주민들은그렇게살고있다고요.그런데여기에대한악취문제를정말해결하려고행정에서도많은노력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여전히악취는심해요.악취만나는게아니고그주변에모기,이런거형편없어요. 전반적인문제가있으니까국장님이군수님이나부군수님한테말씀을좀하시든,아니면국장님이TF팀을좀꾸리자고말씀을하시든해가지고이걸근본적으로해결할수있는방법을좀강구를해보세요.주민들하고연계해서소득사업을연계한다든가,그자리를이용해서.또관광과에서는거기에무슨창작공간을만드니,이미죽정초등학교매입을해서그런계획도가지고있으니까,잘만이렇게고민을하고좀이렇게잘만활용을하게되면,화진포도있고.어떤주민들의소득과연계되는그런사업을구상할수있을것같아요.그러면그거가지고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을공모한다든가,아니면다른공모사업에참여를해서해결할수있는방법을좀찾아보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죽정초교건은지금교육청하고협의를하고있는데,조만간일정이잡히면관계자하고만나서협의가될걸로보고요.그게확보가되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내용들포함해서그지역일대를어떻게개발할것인지를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함용빈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입니다. 먼저10쪽을좀보겠습니다. 10쪽에보면무허가․미신고축사적법화추진현황이나와있습니다.1단계에서하고2단계사업을했는데,‘18년부터했는데그동안은그래도많이들하셨네요,굉장히.그런데3단계에들어서서전체54개소에서완료가14개되고미이행이40군데가이렇게돼있습니다.이게이행을안하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
용광열위원
담당한테한번들어봐도될까요?
희선
희선생활환경팀장장
예,생활환경담당장희선입니다. 저희가2024년까지규모미만3단계를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런데문서는계속발송을하고있는데,지금원인에대해서는정확하게파악을하고있지못해서저희가…….
용광열위원
이미벌써밑에는보면,미이행축산농가네농가?
희선
희선생활환경팀장장
예.거기는지금저희가지속적으로해서지금…….
용광열위원
행정조치를했다고그렇게나와요.
희선
희선생활환경팀장장
예,하고,지금2개는지금폐쇄절차를잡고있고요.지금하나는인허가진행하고있고,하나는지금저희가행정처분을할예정입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니까이게‘24년3월24일까지인데,이진행과정에있어서먼저행정조치가들어간데가있는거예요?
희선
희선생활환경팀장장
아니요.이건규모미만이라서요.
용광열위원
아,규모미만이라서.
희선
희선생활환경팀장장
2024년까지이행하면됩니다.
용광열위원
그럼전체적으로지금미이행업소들은.업소가아니라…….
희선
희선생활환경팀장장
한개는지금…….
용광열위원
축사들은어쨌든…….
희선
희선생활환경팀장장
43개.
용광열위원
내년3월까지계속적으로전달을해서?
희선
희선생활환경팀장장
예.
용광열위원
이게축사들만의문제가아닌것같아요.왜그러냐면,주변에환경으로인해서,사시는분들,사시는분들하고의마찰들이자꾸이렇게생기기시작을하거든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래서이런게적법화가안돼서,양성화를시키려면빨리양성화를시켜주시고결론을내주셔야지민원의다툼이적은데,그렇지않으면계속민원의다툼이나오는거거든요.
희선
희선생활환경팀장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수고했습니다. 그리고18쪽입니다.18쪽에보면국가지질공원에대한부분이나옵니다.제가몇년전부터,전에도그렇고,보면,우리국장님도나와계시는데,늘이국가지질공원에대해서예산이올라오거나어떤내용이보면본론적인,근본적인국가지질공원에관련된어떤보존이라든가이런부분의예산이올라오는게아니라,대부분이보면거기에들어가있는시설개보수사업,탐방로개설사업,해설사운영관리에대한부분,이런부분들만주로일을이렇게만들어서올라오더라고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사실은저희가굉장히좋은조건의국가지질공원을4개를갖고있는데,그러면언제까지얘네들이그대로가만히잘존치되고보존될수있을까. 그러니까근본적으로여기를보호하는이런예산에대해서는잘안올라오는것같아서지금제가말씀을드립니다. 앞으로는다른지역,여기시설에대한어떤개보수비용도좋지만,우리가지질공원을가꾸고보존하는쪽에대한이런신경도좀써야될부분은아닌가. 한예를들면문암항에보면우리능파대있잖아요.민원이계속들어오는이유가뭐냐면,그좋은자연환경의지질공원을갖고있는데TTP(테트라포트:tetrapod)로인한환경이라고해야되나?시설환경이라든가.그런것들이너무거기쌓여있다보니까,과연저게지질공원의역할을지금하는건가,우리가보존하고뭘한건가. 그런데또민원입장에서보면거기파도가월파를하다보니까그걸또안막으면안된다고그래요,또.이런부분에대해서거기에올라가시는분들난간보수해주고해설사분들시설개선해주고,이것도중요하지만,그자체가효용가치가없으면그분들이거기서일할이유가없는거거든요. 그러니까앞으로는예산을좀신경써서할때그런부분들까지도국장님,좀챙기셔서우리가앞으로도계속해서그걸관광자원으로쓴다고하면근본적으로거기에대한어떤예산들도좀생각해볼때가아닌가.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지질공원자체를보호하는그런데예산들도좀올라와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그리고두가지가더남았는데요.22쪽에천진호에대한얘기입니다.제가이현장은그때같이는못나갔는데평상시에이현장을몇번다녀왔었어요. 보면,사업은하시겠다고그러고여기토성면주민자치회에서도이걸아마사업으로올렸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실제적으로쭉보면,2023년도사업비미확보라고이렇게나와있어요.이걸하겠다고얘기가나온지는꽤오래됐거든요,사실은.그런데실제거기가보면데크가가다가중단이됐고,그리고나머지부분들도아마개인사유지가거기많이좀있을거예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개인사유지는크게많지는않습니다.
용광열위원
개인사유지많지않아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많지가않습니다,거기는.
용광열위원
그위에부분에농경하고계시는분이계시잖아요.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그쪽부분만있고나머지는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예산만확보되면별탈없이추진이가능한사업입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가능한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가능하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도비만확보가되면가능은합니다.
용광열위원
아,아직도비확보가안돼서그런겁니까?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마이크좀이용해서…….
기석
강기석환경행정팀장
환경행정담당강기석입니다. 지금1회추경에도비가확보가돼서내시가돼야되는데도에서좀착오가있어서지금1회추경을세우지를못했답니다.그래서2회추경에도비가확보되고저희도그매칭사업비를세우면원활하게추진될계획입니다.
용광열위원
아,그래요? 무슨착오가생겨서이렇게예산…….
그러니까이런거좀신경써주셔야되는게,기본실시설계착수까지끝나서조성사업착공에대한기본실시설계준공이하겠다고까지이렇게나와있고,지난해에도주민자치회에서이사업을하겠다고올렸었고,이거덕분에군수님도그현장을나갔다오신걸로알고있고,여러가지관심갖고나가서왔는데진척사항이안보이는거예요.근데여기딱보니까예산미편성이라는게보여서.그러면도대체어느쪽으로신경을쓰신건가. 이번에는좀차질없이,거기그공간이그일대주민들이산책하기참좋은,가볍게산책하기참좋은코스입니다,거기가.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거기또우리‘순채’나‘각시수련’이런식물들,멸종위기식물들도있고그래서거기가참좋은공간이에요.멀지도않고. 그래서좀빨리이루어질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십사하고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마지막하나는32쪽인데요. 이게다른실과하고도계속,제가지난안전교통과인가요?얘기를했었는데,설계변경에관한겁니다,환경과에도. 여기보면침출수처리시설보수및보강공사가있어요.원사업비가3억인데,3억1,400이죠.그런데설계변경을해갖고얼마까지올라갔냐하면거의10억까지올라갔어요.9억7,500.그렇죠?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
용광열위원
아까도얘기했지만,현장에직접나가보니까이러저러한상황들이생길수있다.그런데이걸보면,이거는설계변경이아니에요,이정도급이면.본사업비보다거의두배이상을더설계변경을해놓으면도대체당초에설계를어떻게하신건지.이정도사업이면당초사업을해놓고그다음에추가로사업을발주를하든어떤형태가됐어야지,어떻게이거를설계변경이라고해갖고2배이상을금액을올려놓습니까?참문제가있는겁니다.그래서세무회계과할때분명히제가자료제출을요구를할겁니다.그런데업체관리들을좀해주셔야돼요.꼭보면설계변경이잦은업체들이또있다고얘기들을합니다.그래서한번들러는볼건데,우리국장님도그렇고또허가민원과장님마침대신해서올라오셨는데,이설계변경의건에대해서는정말좀,처음부터,아까도우리동료위원님도얘기했지만,처음부터담당자가현장에나가서설계당시부터꼼꼼하게챙겨주셔야됩니다.이런일이발생해서는안됩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문제있는거확실하죠?이정도면.어떻게3억에서10억으로올리고이거를설계변경을했다고이렇게얘기하는건문제가있습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피치못할사정이있었던것같은데,아까말씀드린것처럼끊고또이렇게갈수있는부분이었는데.
용광열위원
그러니까피치못할사정을이렇게해놓고저희보고이해해주십사라고하는거는문제가있다는거예요.그사정이있으면다른방법을찾으셨어야돼요. 이런게지금한두건씩계속각과마다보이더라고요.그래서전체적으로이설계변경의건에대해서는한번들여다보는그런계기를좀마련을할겁니다.
덕빈
임덕빈허가민원과장
예.저희도잘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특별히관리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
김진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이상으로행정복지국환경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팀장님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행정복지국세무회계과장님과교대해주시기바랍니다.본위원장은개인사정으로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6조제3항에따라간사인함용빈위원님께위원장직무를대행하여감사를진행하게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간사님은나오셔서세무회계과감사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4시1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13시58분감사중지
14시07분감사계속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행정복지국세무회계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들께서는자리에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면됩니다.선서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을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5일세무회계과장김철연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과장님께서는팀장님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저희세무회계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훈각부과담당입니다. 황은경계약관리담당입니다. 탁현주경리담당입니다. 어기양징수담당입니다. 문혜정세외수입담당입니다. 문이화재산관리담당입니다. 송지희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앉아주시기바랍니다.간략하게업무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업무보고를보고토록하겠습니다. 신규사업2건입니다.먼저구거진농협현내지소건물철거가되겠습니다.위치는고성군현내면대진리구거진농협현내지소부지가되겠고요.건축물4개동에대해서철거하고임시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주면업체가선정이마무리되고착공을하게되면당초계획은7월까지겠지만6월말에준공을완료토록하겠습니다. 이후에건물뒤의위험지역정비라든지주차장조성은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을통해서국․도비예산을확보한후에2024년도에마무리토록하겠습니다.두번째장입니다. 직원관사를구입한부분이되겠습니다.지난번에저희가5월18일날5억원의사업비를들여서관사를세종시에구입을했고요.지난5월18일날잔금을지출해서등기를마친상태가되겠습니다. 이와관련해서가구하고기타가전제품구입은지난5월28일까지마무리가됐고,총예산은2천만원에서1,748만5천원을지출했습니다.앞으로향후에추가로한부분이있으면,미완한부분이면나머지예산을지출토록하겠습니다.참고로5월28일날입주가완료됐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이거철거날짜가정해진거예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저희가지금현재시행결의가다마무리됐고요.이번에입찰이되면다음주말정도면착공이시작될것같습니다.
송흥복위원
입찰이아직안됐구나.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입찰은이번주에,내일올리면다음주화요일,수요일까지는마무리될것같고요.계약이되면그때바로착공들어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입찰해서빨리좀해주십시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왜냐하면그것도들짐승들이자꾸들어가는모양이야,아마.고양이많이들어가고그래서주변에서자꾸뭐라그러는데얼른좀해주세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그걸헐어내면옹벽은늦게치더라도그주차장은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지금저희가내년도에소규모재해시설사업이계획이되어있기때문에일단은,그러면또했다가또다시하게되면여러가지어떤그런예산낭비사항이발생할수가있기때문에먼저잡석을좀,잡석을깔더라도충분히주차장으로서의기능은할수가있기때문에,먼저잡석만깔고내년에사업비되면재해위험지역,경사지붕괴그사업하고아스콘으로깔끔하게포장을할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다시말씀드리지만,건물을철거한후에폐석을깔더라도차를주차할수있게끔만들어줘야돼요.안그러면그거엉망진창이돼서.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무회계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하여일괄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흥복위원
과장님,몇가지만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우리고성군에도군부대사용하고남은유휴지가얼마나있습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정확하게저희가파악을할수가없는부분이,지금현재사용하고있는군부대건물도있고그래서,일전에몇군데는저희가사단하고협의를해봤습니다.그런데사단도매한가지가뭐냐하면,요즘저희동해안쪽이워낙지가가상승이되다보니까팔생각이없는것같아요.그래서저희도지속적으로……그런데또마땅히뚜렷한사업계획이없는한은그쪽하고협의자체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건좀장기적으로풀어야될문제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군부에서도좋은자리를안내놓고유휴지가되는데무슨폐기물갖다잔뜩쌓아놓고,교동올라가는데.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땅유심히보고다니는데,폐기물잔뜩뭐……. 그래서‘이상하다,이상하다.’했는데.그런부분들은사실은국방부가내놔야되거든요.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송흥복위원
내놔야되고,또그위에올라가면또하나있잖아요.지금교동…….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광산리…….
송흥복위원
예,광산.거기에서산위로이렇게올라가면공지또하나있어요,부대하나있던자리.거기도있고,정보부대있던자리도있고.정보부대는크잖아요,지금.국회의사당가는도원리거기있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정보부대.
송흥복위원
예.하여간어쨌든군부대유휴지는꼭우리고성군에서사야한다.지금신문이나방송을보면각지자체에서군부대에서사용한그유휴지는꼭총력을다해서사라,뭐이렇게나오더라고요.우리고성군도,사실그분들이있던땅이제일좋은땅이에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전부다좋은땅이에요.그걸사면서,화진포에있는군부대소속땅을다사야되거든,그거.빨리사야돼요.어떡하든지거기부터사야돼.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현안사업입니다
송흥복위원
우선화진포그뒤에가건물좀헐어내라그러고.사실좀문제가있는데,국장님저거어떻게방법은없습니까?
재필
안재필행정복지국장
그동안지속적으로고민을해오고검토를했는데,복지단하고계속해서협의를해야할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지금이승만별장이라고해놓고거기다뭐하는거기도다국방부땅이라고그러고,그거쥐꼬리만한거와서뜯어가고하는거보면이거우리고성군에서너무좀약하게하고있다.강하게해서탄원서내든가데모를하든가이렇게해서.이건말이안되는얘기잖아요.그렇죠? 이제는주민들한테돌려줄때가됐는데,그만큼했으면.그래서하여간군부대하고의이전쟁을회계과장님이좀해주십시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공사말입니다,공사.수의계약좀한번봅시다,수의계약.23건중에21건이수의계약인데,그것도전부다우리산림조합으로다줬어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물론주는건좋습니다.주는건좋은데,제가이걸몇번얘기했어요.주는건좋은데,독식을해도해도이렇게해도되느냐.그리고산림조합은지금돈벌어서빌딩짓잖아요,지금또. 그래도이중에한두건은그래도주변에면허갖고있는사람들나눠줘야되는데전부다수의계약. 보십시오.제25조제1항제8호사목,이거는하나의독재거든,독재.민주주의에서이런일이있을수가있습니까?아무리산림조합이라하더라도.10건주고한두건은다른업자줘야지.약한사람들벌어먹고살수있도록.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위원님,그말씀을좀드리자면요,저희가산림조합이,보면입찰건중에수의계약됐던부분들이…….
송흥복위원
수의계약을줄수있는법은알고있습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아니,그보다는우리가2억원이상정도가되게되면사실은뭐냐하면이게관내가아니고관외,강원도전역으로풀어야됩니다.그렇지만산림조합같은경우는조합법에의해서저희가그쪽에다가는수의계약을줄수있으니까어차피관내,강원도를풀거면산림조합에다풀겠다라는어떤취지에서그랬던부분이고요.그외에1인수의계약이라든지2인수의계약은우리관내에다른업체,관련업체에도많이나갔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입찰권에대해서는다른업체들도많이나갔고그중에산림조합의입찰에대한부분도있지만,나머지그외의수의계약들은거의대부분이관내에다른산림업체에나갔다는말씀을드립니다.
송흥복위원
회계과에대해서다른얘기는안하겠습니다만,이렇게수의계약같은거는사실좀잘해야되거든요.사실어려운업체들,이런데좀살려서수의계약을좀법을찾든가어떤방법을이용해서그렇게해서수의계약을주는방법은좋은데,이렇게농협이나수협이나무슨산림조합이나이런데전부다수의계약을주다보면개인업자들은뭘먹고삽니까?어디다발디딜데가없는거예요. 그리고지금사업하는거,육묘사업하는것도보십시오.다른사람은하고싶어도못하잖아요,지금.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다른업체도…….
송흥복위원
제가알아보니까그분야에조그맣게라도면허를갖고있는사람들이몇사람있어요.어떻게비집고들어갈틈이없다는거지. 단,그거는행정에서그사람들이들어올수있는문을열어주지않으면들어올수가없다. 이런것도예를들어서,공개입찰을내놔봐요.많이들어옵니다.많이들어오는데이렇게딱미리해버리니까누가비집고들어올수가없다이런얘기죠. 산림조합을주지말라는건아닙니다.산림조합줘야죠.줘야되는데,이렇게독식은하면안된다이런얘기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위원님,참고로저희가2인이상입찰건같은경우에도,38건이었는데그중에서산림조합은4건만됐고나머지는다른업체에다돌아갔습니다.그리고또1인계약,수의계약우리가2천만원이하,2,200만원이하같은경우도,산림조합쪽은거의저희가배제를많이합니다.왜냐하면그쪽은많이하고있기때문에. 2억원이상되는부분들은산림조합으로많이갑니다.그거는어차피저희쪽에,저희관내업체가해야되는부분이라서그렇게되는부분이고,나머지것도그런부분들을저희가세심하게배려를하고있다는사항을말씀드립니다.
송흥복위원
웃지만말고좀그렇게해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좀해줘요.좀해줘야돼요,그게.해줘야된다고요. 또하나는제가8대때자유발언을한적이있는데,우리고성군에각실과에사업이나오면조달요청해서농어촌공사가들어오잖아요,지금.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거좀지양해야됩니다.농어촌공사지금……우리고성군업자들뭘먹고삽니까?그렇죠?그러나공무원이조달로들어가는건,나도공무원이면조달들어갑니다.왜?편안하고,신상에문제없고그러니까그리가는건데.그렇지만고성군업자들뭘먹고삽니까?공무원들은우리군민이낸세금으로급여를받고사는데,내몸하나편안하게안전하자고해서다조달로들어가버리면.그렇잖아요? 그래서조달로들어가는거좋습니다.그래도1년에몇건씩은지역주민들한테입찰해서좀사업을할수있도록해줘야되는거아닙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관계도지금저희가위탁사업같은경우에는아주규모가있는큰사업들은위탁이들어가고있는부분인데,하여간사업부서자체부터도처음에위탁을하면서소소한어떤그런사업들같은경우는관내업체에수의계약을할수있게끔,하도급을줄수있게끔그렇게지도를하고있고요.저희나름대로도,또지휘부에서도그런부분들에대해서상당히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그쪽부분들이더욱더개선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8대때정수장맨처음만들때내가이얘기했어요.수자원공사가들어왔잖아요,수자원공사가.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수자원공사가들어오면우리고성군사람들들어갈틈이없는거예요.수자원공사왔을때,간담회할때내가그랬어요.“당신들이여기서독점해서여기서사업한다면우리고성군주민들은당신들한테편리하나도안봐주겠다.”그랬더니요즘저번날현장점검가보니까강원개발하고또어딘가,두팀이들어왔는데한팀은또속초사람이더라고요.그렇게해서라도우리직원들이,만일그렇게수자원공사가들어온다,농어촌공사가들어온다,그러면우리고성군업자들한테좀줘라.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그분들하고좀얘기를,상의를해서.그래야우리건설업자들먹고살지.제가8대때하도그렇게군정질문하고자유발언을했더니만농어촌공사속초그사람이과장둘데리고왔더라고요.와가지고이공사우리거올해,자기네사업싹……다농어촌공사로넘어갔어,다,내가보니까.우리도모르는내역다가지고왔더라고.와서이공사는고성군이어느회사를좀주려고그랬는데,이렇게내용을설명을하고있어요.이게적반하장이돼버리고마는거예요.우리는모르는데걔네들은다알고.이렇게하면우리고성군업자들이뭘먹고사느냐고,뭘먹고사냐고.지금100여개가넘는업자들이.그업자들을먹여살리는건바로회계과장님손에있다.업자들한테만일입찰이돼서한다면,입찰이되는거는뭐방법이없지않습니까,그렇지? 그러면“자,여기다가우리고성군업체들좀사용해라.”이래야그사람들먹고사는거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몇년전에우리고성군업체가하나,영월에서1억짜리공사를하나입찰을받았어요.그래서이분이“한번가보자.”그래서갔어요,거기.영월군청을가니까,그담당자가끝까지물고늘어지는거예요.“영월업자줘라.당신여기멀어서다니겠냐.안주면우리가원리원칙대로하겠습니다.”이양반이거안줬어요.끝까지했어요.그랬더니뭘만들어라,뭘만들어라,뭘만들어라,이1억다들어갔다는거예요.그렇게끈질기게하더라고.이런얘기해서미안하지만,회계과장님이좀,잘만하시면힘드시더라도좀노력해서우리업자들좀먹여살려주십시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부탁드립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송흥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입니다.지방세부과․징수현황에서보면,특별히우리도세나군세나보면과년도수입의부분에있어서기준들이좀,심각기준이나이런우려의기준들이나와있는건왜이런건가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여기보면수납액중에과년도수입에서마이너스나온부분을말씀하시는거죠? 이부분은저희가전에한신더휴때,한신더휴개발사업을하면서그때그쪽에서미리돈을납부한사례가있었어요.사례가있다가그다음에공사가준공하고관련해서여러가지어떤증빙자료를제출한이후에남는,그러니까너무과하게세금을낸부분이있어서증빙을하고남는그차액을,차액부분에대해서하다보니까과년도수입에마이너스가된부분이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미리많이냈어도문제가됐었네요,그러면?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런데대부분큰공사같은경우는그렇게,일단은처음에하기전에어느정도세금을납부하고요.거기에따라서증빙을하니까요.
용광열위원
저희가지난번에,결산검사끝나고내가자료를좀보니까여러가지지적사항들이이렇게나와있었지않습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이런게전년도에도누적적으로반복되는이런사례들은사실좀개선의여지들이있어야되는데,그렇게안보이는경향들이또이렇게있어요.그래서그런것들은총괄통틀어서,이자리를빌려서,다른때할시간이없으니까통틀어서,2023년도결산때는,그러니까‘24년도가되죠.‘23년도결산때는확개선된숫자들이좀보일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29쪽이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있어요.여기세외수입에2023년5월31일기준으로해서내용이쭉26번까지이렇게나와있는데,제가좀이해를못하는건여기체납액에대해서말입니다.그옆에보면‘무재산’이라고표기돼있는분들이있어요,‘무재산’.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이거는,그냥‘무재산’이라고표기돼있는건단지나와있는현상태무재산이기때문에무재산이라고하는겁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재산조회라든지이렇게하게되면,예를들어서본인이름이든법인이름이든이게나와있는게없다보니까,그래서일단은그거는저희가무재산으로표기가된부분이고요.
용광열위원
여기특히또창업지원금보조금환수내역들보시면,이분들이지금창업지원보조금환수를못하고있는거죠,지금?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대부분푸드트럭관련해서…….
용광열위원
그러니까이분들지금환수도못하고있는데이분들은뭐하고,재산이없어서다굶어죽게생겨서가만히계시는분들인가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분들중에,저희가그런쪽으로해서창업지원을한다고하니까관내어떤청년뿐만아니라외지에서도아마들어왔던것같아요.그래서뭔가창업을한이후에,영업이잘됐으면납부를하고그랬겠지만그러지못하고영업이안되고그러다보니까거기서폐업을했고,폐업을하면거기에따른보조금이납부가돼야되는데,환수를저희가했는데이걸해내지못하고있는상황입니다.
용광열위원
제가알기로는그거는우리과에서지금실태파악을못하고계신겁니다.실태파악을못하고계신거예요. SNS상도그렇고여러군데보면제가알고있는것만해도있어요.활발하게기업활동을하고계십니다.그런데이렇게올라오니까제가참대략난감하더라고요,보니까. 그럼거의이거눈가리고아웅한건데.이게좀적극적으로우리가,이무재산이라는부분있죠?특히나관에서창업지원보조금이든사회적기업보조금이든,보조금받았다가폐업을하고‘나는재산이없으니못돌려주겠다.’하는부분들.그럼문제가어떻게되냐면요,사실은이렇게됩니다.우리가보조금을줄당시에잘못줬다라는게나옵니다,이게.이건세무회계과의단독의문제가아니에요.이건경제과하고같이문제가얽혀있는부분들이에요,이렇게되면.그런데여기다가단지무재산,그래서회수를못한다?이건솔직히좀제가봤을때추적을잘못하신거다.표면상나와있는것만가지고이렇게하시는거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하다보면그사람이해당되는,예를들어서김철연이라는사람이어떤보조금을받아서하다가폐업을했는데,그러니까제이름명의로는전혀어떤재산자체를등록을해놓지않는겁니다.그런데주변사람들이라든지외부쪽의사람들한테재산자체를돌려놓고,그렇게하다보면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한정돼있다보니까.
용광열위원
우리국세같은경우는어떻게든지받아내잖아요.보도에나오는거보면국세같은경우는어떻게든지추징하려고숨어서뭐하고,가보면어마어마하게돈쌓아놓고있고,법망피해서이렇게저렇게하잖아요. 그런데여기일부분들은보면SNS상에서도버젓하게‘내사업잘되고있다.’라고엄청나게홍보를하고계시는분들도계세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그거는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들이이런부분에대해서그냥단순하게‘자료상무재산이다.그러니까땡이다.’이거는애초에그정도신분상태였다고그러면우리가창업보조를뭘해주는것도그때걸렀었어야돼요,사실은.너무무책임한것같아요,이런부분들은. 이게사실은보면되게박탈감이생겨요.그런거보면.우리속된말로‘관돈은먼저보는사람이임자’라고.이런게통용되는말들이나오는게이런데서나오는거거든요.그러니까좀힘드시더라도추적을좀하셔서이거를받아낼수있는방법들을강구를해주셔야지또이런일들이발생안할겁니다,분명히.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누군가의재산이고누군가의세금으로이루어진돈들아닙니까?이보조금나가는것들이. 이거,지금전반기니까요,후반기에반드시여기개선된자료,어디어디받았다,이런것이꼭나와주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용광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함형진위원입니다.지방세․세외수입결손처분하는데소멸시효완성이되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소멸시효완성은5년단위로끊고그러는데요.다시뭐받으려고하는부분에서는저희가억지로까지추적을해서받아야되는게원칙입니다.
함형진위원
그렇죠.소멸시효라는게없잖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사실그거는도저히무재산이든받을수없는부분이되면그거는소멸시효를해서할수는있겠지만.
함형진위원
어쨌든‘소멸시효완성등’하고있어서‘등’이있으니까다행인데. 세금수입에대해서는예측을좀잘하시는게맞는것같아요.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고향사랑기부제에대해서몇가지좀여쭤볼게요.우리답례품으로특산품을지정해서그걸답례품으로주고있어요.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특산품이라하면특산품조례에의해서하는거고.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래서여쭤보는건데,공유재산관리조례를우리세무회계과에서주관하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함형진위원
거기보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뭐어쩌고저쩌고이런내용들이좀들어가있습니다,공유재산관리조례,가격평정하고이런것들에대해서.그렇죠? 여기보면‘공동작업생산,전시를위해필요로하는’이런구절들이들어가있어요.그럴경우에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루어지는일이라고판단해서,이럴때특산품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는1,000분의10이나1,000분의30의어떤혜택을주고,1,000분의10에적용해서거기외에법에따라서,령에따라서또30%감면해주고,감경해주고이런내용들이쭉있습니다.우리조례에.조례에도담겨있고령이나법에도담겨있고. 그런데우리가특산품이라고지정을해서고향사랑기부제답례품으로주고있습니다.특산품이라고지정해서.그런데보통특산품지정된업체들이우리조례나법에서정하는공동생산이나공동작업,그다음에그런공동전시를필요로하는그구절에적용이됐다고생각하십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공동작업이라하면,공동작업또는전시라든지이런부분들이지역에서어떤소규모공장이든가내수공업이든해서거기서생산된제품이라고하면그건공동작업이되지않을까싶은데요.
함형진위원
경제과에서했나요?특산품지정업체들목록이쭉나와있는데.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거는경제과에서했습니다.
함형진위원
예.거기보면업체에서생산된생산품이특산품으로지정돼있어요.업체에서생산한특산품이.특산품으로.그생산품이특산품으로지정돼있는데. 이물건이,‘특산품’이라고지정한물건이,우리는특산품이라고하면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어떤혜택을받을수있는조례에명시돼있는이내용을충분히담았다고생각합니다,저는.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해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고향사랑기부제에서그때최초에는조례를개정할때특산품이라고하고그랬다가,그때조례심의과정에서,이특산품이라는거는한정된부분이되는거기때문에그걸특산품으로하지말고‘산품’으로하자라고해서지금조례에는‘산품’으로돼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저는고향사랑기부제에대한질의를했지만,실제답변은이공유재산관리조례에대한내용을좀.답을좀듣고싶어서질의를한거고요.우리가특산품을지정해서고향사랑기부제의답례품으로활용하고있는그특산품이,생산하는업체는,또이특산품을생산하기위한여러가지조례에담겨있는그런내용들을포함한그런생산업체나생산단체에대해서는우리공유재산관리조례에대부료나이런걸책정할때충분히감해줄수있는대상업체라는거를과장님도인지를하시는지,그렇게생각하시는지가궁금합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조례든이렇게근거가돼있으면당연히거기에대해서는감액규정에의해서감액을해야되는부분이맞고요.
함형진위원
예.거기까지는확인했고요. 그다음에한가지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자,여기서얘기한특산품이란물건을만들고여기서생산된물건을얘기하는데,조례에담겨있는‘공동작업생산,전시를위해필요로하는’이문구를적용한다그러면,이안에원자재를보관하는창고,그리고많은사람들이생산한걸한군데집하해서,집하할수있는집하장,이외의생산시설,이런것들이다포함된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이건저희관내에서원료라든지이게,원료가돼서그걸가공을해서산품이나오면그것만큼더좋은건없는데요.
함형진위원
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렇지만또일부는또저희가,사실명태같은경우도그렇습니다.사실은명태가예전처럼저희에서잡히지않다보니까러시아산이든일본산이든들어와서하는부분이거든요.그런데저희가대외적으로는명태주산지고,그래서명태상품이황태라든지해가지고쭉나가고있는건데…….
함형진위원
특산품으로지정됐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그런부분도될수가있는거고.
함형진위원
명태말씀하시니까명태에대해서제가마지막으로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그럼명태를특산품으로지정했습니다.생산을어디서하든명태를특산품으로지정했는데,이명태의원료를수급을했어요,외주해서.수급을해서얘를보관해야돼요.그렇죠?한시적으로보관을해야됩니다.손질을하려고그러면.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이보관하는냉동창고,이냉동창고는지역경제활성화를,우리조례에담겨있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공동작업생산,전시를위해필요로하는시설에포함이되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확대적용하면가능할수도있을것같은데.
함형진위원
그렇죠?어떻게판단하느냐에따라좀차이는있겠지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거는한번좀고려를해봐야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저는이걸구체적으로판단한다고그러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한번그부분이포함되는지,제가지금여기서당장답변드리기는좀어렵고요.
함형진위원
아니,지금까지답변을,지금까지답변을하신거예요,그렇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런데이게사안마다좀틀릴수가있기때문에과연…….
함형진위원
아니요,아니요.이거는조례에담겨있고법에,령에이렇게나와있어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공동작업,생산,전시를위해필요로하는’그러면이생산품을특산품으로지정해놨어요.이특산품이란그런과정들을거쳐서왔고,이특산품을생산하려고하면,명태말씀하셨잖아요.명태를가공해서만들기위한시설,보관시설,이것도당연히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이조항을적용받아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합니다.그렇게생각안하세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지금말씀을들어봐서는그것도가능할것같습니다.
함형진위원
예,그렇다그러면,우리관내에있는그런시설들중에,이거다른부서하고협의를했어야되는데,관내에있는그런시설들중에우리가미처찾아내지못해서적용하지못한그런조항들이있습니다.그런업체들도있을거고.거기에대해서좀혹시나다른민원들이생기면검토를하셔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우리가지역업체에다해줄수있는감면․감경사항을적용할수있도록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무슨얘기인지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함형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잠시만요. 과장님,아까함형진위원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고민좀많이해보시고명확한답을좀사무실로찾아가서드릴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현내에복지회관을다시짓잖아요,이제.새로지으면.지금있는복지회관을박귀태과장님이그자리에계실때제가여러번의논을해서그랬더니“현내면은지금공간이없습니다.”그래서대피소,대피소를이용해서주민들이거기서동아리활동을하고이렇게하잖아요.그래서“현재있는복지회관을좀수리를해서쓰게해달라.”그래서“그렇게하십시다.그때가서봅시다.”이렇게했는데,과장님께서도현재복지회관을좀새로운복지회관을짓고이사를가면거기를좀약간의손질을해서현내면에서공간을쓰도록이렇게좀해주시길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건물이혹시D등급이아닌가요?
송흥복위원
지금2층갔더니좋아요.손질하면얼마든지쓸수있어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만약에저희가새로건물짓는다든지했을때는뭔가등급이이하든가그랬을때다시건물신규로건축을한다든지하는부분인데,그건한번확인을해보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지금그런건물을공간을짓자면엄청난돈이들어가는데사실그돈얼마안들어가면되거든요.목욕탕하던거기도그냥칸만터서평탄작업만해놓으면,1층,2층이잖아요.2층은공간을지금잘쓰고있고요. 그래서거기사회단체들이좀들어가서활동할수있도록그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송흥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두가지만좀드릴게요. 과장님,행정자산으로인해생긴인센티브,행정자산이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행정자산으로인한…….
용광열위원
예,행정자산으로인해서생긴또다른이익,그것도행정자산이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래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게돼야돼요.그런데지금그걸하고있는지몰라서지금묻는거예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행정재산으로인해서…….
용광열위원
생긴이익.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이익.이익이라고하면예를들어서사용료라든지이런거…….
용광열위원
인센티브가생겼어요,그걸로인해서.일을했는데인센티브가생겼어요.우리가더구체적으로얘기하면,파급효과가있어서그런건데.마일리지가쌓였어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아,마일리지요.
용광열위원
예.그러면그마일리지행정재산으로귀속을시켜야되잖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건맞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렇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저희이번에결산검사때그얘기가나왔거든요.그전에그런걸안했던것같아서.그거한번찾으셔서행정재산으로귀속을시키시길부탁을드릴게요.개인적으로쓰면위법이랍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해외여행을갔다온다든지했을때항공료…….
용광열위원
그렇죠,그런경우들이죠.그런경우들이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부분은전에도했던것같은데한번확인좀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파악좀해보시고요.그리고과장님이생각하실때설계변경건에대해서금액으로해야되는지프로테이지로해야되는지는모르겠으나,어느정도선까지는그래도용납이되는설계변경건이있을거아니에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어느정도까지용납된다기보다는요,저희가…….
용광열위원
예,어떻게평가를하시나요?행정에서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경미한설계변경이있고요.경미한설계변경.그런부분이있을수가있고또그렇지않고,정확한,제가지금판단이안서지만,좀이게변경이심하다는게금액적인부분이런거,아니면핵심적인부분이변경이된다든지했을경우에는,그거는계약심사라든지이런일상감사를다시받아야되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그거는과도하게설계변경이된다든지,근본적인어떤시공자체를,뭐A라는시공을했었어야됐는데이거를B로한다든지이랬을때는그런어떤,설계변경이워낙에심하기때문에그럴때는계약이라든지일상감사를다시받는걸로제가…….
용광열위원
계약심사나일상감사를다시받아야되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그정도되는부분들은거의없는데,간혹가다가그런케이스가발생할수가있고…….
용광열위원
거의없는데간혹가다는무슨얘기예요?
웃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나머지는경미한…….
용광열위원
그럼경미한거는어느정도선을경미라고얘기하시나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10%범위내라고알고있습니다.
용광열위원
10%범위?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설계금액의10%범위다이거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런데이게금액적으로도차이가있더라고요.왜그러냐하면,발주금액이1,600짜리입니다.그런데설계변경이돼갖고3,200이됐어요.그러면이거100%죠?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그렇죠.
용광열위원
그런데3억짜리공사발주를했는데설계변경이10억이됐어요.또내지는3억짜리공사를발주를했는데10%면3천만원이지않습니까?그런데6천만원이됐어요.3억6천이공사가돼버렸단말입니다. 기준이금액을할건가퍼센테이지로할건가할때상당히좀애매하더라고요,보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지금실질적으로는일단은전체금액의10%범위안이냐밖이냐이런차원…….
용광열위원
그래요.그러면이제과장님이정해주셨으니까.지금저희가실과를하다보니까설계변경에대해서엄청나게지금많이좀,너무오버된경우들이너무많아요,사례들이. 그런데한결같이과장님들답변이뭐냐하면,현장에나가니까이거어쩔수없는상황들이생겼다는거예요.정말부득이하게이런상황이생겼다는거예요.그런데,그랬으면애초에담당자분들이설계를할때나가서좀더꼼꼼히세밀하게좀살펴주시고했었어야하는게맞지않냐.그런데우리전과에서도3억짜리공사가10억이돼버렸어요.설계변경해갖고.이해가안가요.그정도였으면지금말씀하신대로계약심사를다시받거나뭘해야되는거아니었을까싶은데.그런과정도없이그렇게돼버렸더라고요. 자,그래서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고성군청에전체공사중에설계변경건에대해서,죄송하지만업체명이나와있는자료로설계변경이된,아까경미한경우10%이상,이자료를제출을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용광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그러면본위원이몇가지만좀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아까설계변경금액은순공사비의10%이상이면일상감사를받게끔그렇게규정이돼있어요.제가알기로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그래서이게금액이든이런걸떠나서무조건순공사비에서변경내용이10%증액이된다든가하게되면반드시받아야되는,법적으로.그건좀참고사항으로말씀을드렸고요. 농어촌정비법에보게되면,농공단지에입주해있는기업에서물품을직접생산하거나하는경우에는제조구매를수의계약으로할수있도록이렇게돼있어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맞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그런데우리이런농공단지에입주해있는업체중에서고성군에서이렇게수의계약할수있는업체가한몇개소나됩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정확히는잘모르겠지만,제가알고있기로는한대여섯개업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직접이분들이생산하는거확인하시는겁니까?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직생으로등록이돼있고요,조달에.직생이돼있고,그다음에농공단지에입주해있고,그렇게되면저희가그부분은수의계약을할수있는,관련법에근거해서수의계약을할수가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
예.직생을등록하기위해서는일정한시설이나요건을갖추게되면그거는의무적으로주게끔돼있어요.그런데요는직접생산을하는지안하는지그걸확인을계약전에하시는지.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저희가연에한번꼴은확인하고그러지만매번사실가서직접확인을하기는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제생각으로는가장좋은방법이,전기요금확인해보는게가장좋을것같아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참고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평시에얼마정도전기요금이나왔는지,그리고이물건을생산하기위해서전기요금이얼마더나왔는지.제가보기에는전기요금차이거의없을겁니다.그런식으로확인을좀하셔가지고,실제로직접생산한업체가,물건을직접생산한업체가계약이될수있도록그렇게관리감독을해주셔야된다고요.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그냥직생등록이됐으니까‘아,이거당연히물건을,제품을생산하겠거니’이렇게판단을하시게되면반드시오류가있습니다.확인하는방법이,가장좋은게,전기요금을비교분석해보면틀림없이거기서답이나올거라고판단이됩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철연
김철연세무회계과장
예.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이상으로행정복지국세무회계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팀장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은행정복지국복지과장님과교대해주시기바랍니다.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15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14시53분감사중지
15시02분감사계속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자리를정돈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복지과소관업무에대한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증인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하는방법은복지과장님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팀장들께서는자리에일어나오른손을들어주시면됩니다. 선서가끝나면과장님께서는선서문에서명을하신후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제49조및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9조에의거하여고성군의회가실시하는2023년도행정사무감사에서증언을함에있어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3년6월15일복지과장신경희.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과장님은팀장들을소개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박유선복지행정팀장입니다. 장세영희망복지팀장입니다. 김응규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상현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남경흔기초생활팀장입니다. 이승아여성가족팀장입니다. 전동진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간략하게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복지과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중증장애인강원형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본사업은고성군에서는처음으로도입하고,지난2월금년도의회업무보고이후일부변동사항이있어보고드리겠습니다.기존의장애인일자리참여가어려운중증장애인10명을대상으로권리중심형일자리제공을통하여사회참여및소득을지원하는사업이주된목적입니다.주요변경내용은,보조금지원이당초7,287만원에서1,800만원이증액된9,162만원으로사업비의증액변경사안입니다.재원별로는도비및군비가각각50%로주요증액사유는전담인력배치에따른인건비입니다.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내용중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괄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 다음은복지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한일괄질의․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송흥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흥복위원
며칠전에신문을봤더니,현내면사랑해어촌활력생활복합화사업에대해서나왔더라고요.설계를공모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설계공모를해서요.
송흥복위원
그런데8개업체가들어왔는데심사위원이7명이다.당선작이나왔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6월22일날심사가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아직안나왔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본위원이항상얘기했던,오늘도행사장갔다왔습니다만,참전용사미망인문제는어떻게조례개정이돼갑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지휘부내부결심을받았습니다.
송흥복위원
받았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차기의원간담회때의원님들께설명을드리고요,조례개정을한후에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맙습니다.거진읍,참말썽많은거진읍하고죽왕면에노인들쉼터문제.과장님,힘들더라도어떻게좀노력을해서그분들모여앉아있는데국수라도삶아먹을수있게예산을조금도와줬으면좋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또하나는,수급자부양의무자소득재산,수급자적격여부를판단을잘하셔야됩니다.이것도한번올해큰사업을하나걸어서계획을해서좀찾아주시기바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다니다보면별소리다들려요. 또하나는항상과장님하고얘기했지만,명파리경로당.그노인회장눈만떨어지면전화옵니다,계속.어떻게되느냐고. 사업비가없으니까올해는철거비나좀어떻게추경에세워서철거라도좀해주시기바랍니다.그럼초도리경로당은여기자료에나온거보니까뉴딜300으로가게되면우리경로당세웠던예산은불용액이되는거아닙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불용액이되는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친구들은지금뭐냐하면,“그예산도받아서같이짓자.”이런얘기인데,이게법적으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우리과에서는반납이이루어지고요.4억2천만원에대해서는뉴딜300으로,그거는저희가결정할사안은아니라고생각이듭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일반인들은문제가되는게,‘자,초도1리경로당은2층으로지었다.우리도2층지어달라.’이렇게나올거란말입니다. 그런데‘밑에층은경로당이고2층은마을회관이다.’이렇게설명을하자면오랜시간이갈수있다,이거야.하나걱정인게,명파리노인회관이또그렇게지어달라고할까봐지금겁이나요.명파리노인네들이많잖아요,노인이.노인이한150명가까이되죠?130명인가얼마인가돼요.그런데30평짜리하나지어가지고는하는데,‘초도리는2층지어주는데우리도2층지어달라.’이렇게하면참머리가아픈데,과장님,이거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2층경로당을짓게되면요,BF때문에엘리베이터가설치가돼야되기있기때문에저희노인들이사용하시는경로당은1층으로가는걸로그렇게진행할것입니다.
송흥복위원
2층으로경로당을지을수있고지을수없는그런법규가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렇지는않지만,지금정부에서도그렇고요,2층에있는경로당을조사를해요.그래서1층으로될수있으면다,‘어르신들불편하신거없게해라.’이런지침은떨어졌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또하나는,대진5리현내분회경로당리모델링은언제쯤이나하게됩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올해신청을해놨고요,공모사업에.사업이선정이되면바로진행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오늘거기또전화가왔었어요,어떻게되느냐.그럼올해안에는리모델링이불가능하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올해안에는불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불가능하고,내년에는될수있다. 어르신일자리잠깐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시니어클럽,이시니어클럽진짜노인네들이마음에안들어서고성군수님한테항의하러온다고막그러는데,전화를받는직원애가아주어른들을화가나게만들어요.“안됩니다.”딱잘라요.그래서내가전화를해봤어요.똑같아요.그래서“안되는이유가뭐냐?”그랬더니“아,뭐…….”화가나서,“당신들은지금우리고성군의예산을위탁받아서사업을하는건데된다안된다이렇게자를자격이없지않느냐.어른들이좀,할머니,할아버지들이전화가오면좀자세하게,좀상냥하게이렇게설명하면안되겠냐?”,“당신누굽니까?”,“나고성군주민이다.”이거한번,이시니어클럽여기대표님한테한번말씀해서,직원교육을좀시키든가,아니면이친구를바꾸든가다른데로.이거안하면내가가만안놔둘거예요,지금.어느할머니얘하고싸워가지고막울고그랬어요,이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니까과장님께서좀대표님한테얘기를해서. 이런게있어요,이제.마달리에서노인들이남아서초도해수욕장,그렇죠,해수욕장그쪽으로,차량이있는할머니가한분이있어서셋이거기로이동하면서사업을하는데,마을에서세명이병원에입원해서일을못하게됐어요.그래서이할머니들이“그러면우리,그할머니들셋은못한다고했으니까우리가그쪽에가서일좀하게해달라.”,“그런법은없다.”딱잘라서.“왜그런법이없느냐?”그러니까그할머니들하고말싸움이났겠죠.그래서문제가많이생겼는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위원님,그건제가…….
송흥복위원
그거자세하게설명해주고그러면얼마나좋아요,그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제가조금설명을드리자면요,저희가18개사업단이있다보니까처음신청해서접수를받을때그사업단별로인원이있습니다.그래서그인원이있고,거기에는또대기자가있기때문에자리가세명이비었을때다른지역에있는대기자가그유형의일자리에들어와야되는거지,그분들이그일자리로변경하기는좀곤란한게있어요.
송흥복위원
아니,그래도.양쪽이다똑같습니다.똑같은데,똑같더라도,그래도노인네들이얘기를하면젊은사람들이좀상냥스럽게받고좀자세하게설명해주면좋은데. 우리고성군자활근로가상당히커졌어요,규모가.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지금사업장이몇개나됩니까.그런데센터장이잘해야합니다,이거.관리를센터장이이거다합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센터장이1명있고요,직원이5명이있고요.아,직원4명이있고전담인력이라고해서관리자가계약직으로12명이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여기보면,제가8대때얘기를했습니다만,이센터장이나자원봉사거기사무장이나이런분들이지금호봉수를많이받았기때문에우리웬만한공무원들보다월급을더받아요.상당히많이받아요.이래서는안된다.적정선에서줘야된다,적정선에서. 그러니까이패들은이제키가컸어요.키가커가지고안하무인이에요,공무원도저리가라예요. 언젠가한번우리가거기가니까자기가나와서,우리의원들이갔을때,8대때.브리핑해서내가“아니,과장님보고브리핑하라고했지당신보고브리핑하라고한거아니지않느냐.넌누구냐?”그만큼벌써키가컸다는얘기예요,이제. 이관리를과장님들이해야되거든요,이직원들관리를.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기합좀줘요.그렇게하면안된다고.맨날오냐오냐해주니까자꾸키가커서그렇죠. 그래서이게이렇게자활사업장이많기때문에이친구들한테맡겨서는안된다.그렇죠? 여기보면8명중인데,센터가하나있고센터장이하나있고또실장님이한분계세요.또부장님이한분계세요.팀장님이또한분계십니다.전문가님이또계시고.영양사는저걸하니까영양사는있어야되지만.내가봤을때는센터장하나하고,실장하나면됐지이거다뭐합니까,이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농촌표준형이라고그래가지고자활센터의규모가있어요.그래서거기에직원구성이센터장,실장,부장,그렇게구성이돼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분들을전부다이렇게명칭을주지말고평직원으로쓰세요.그래야말을잘들어요.이거다대장이잖아요.다장이잖아,장.다장이에요.장이니까우리의원들이가서얘기를해도,우리는원이잖아요,원.의원들이가서얘기하면말안들어요,이분들.자기는장이니까. 그래서내년부터는,실제로이렇게하면이예산을삭감해버려야돼.사업을못하게. 그대로자활이잖아요,자활.자기들이여기서잘하면,그전에여기서많이배워서잘한사람은나가서자기사업도해요.센터장은지금어떻게됐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해임됐습니다.
송흥복위원
해임됐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신문에크게나고,이거전화받느라고정말남사스러워.내전화받으면서내얼굴이빨개졌어요.계속.그게왜그러냐,우리고성군에서너무키를길러줘서걔가그런짓을하는거예요.일하러오신분들,더군다나목사부인을.말도안되는짓을하니까이게그래서내가자꾸화가나는거예요,자활센터에. 과장님,금강쪽빛커뮤니티,그거화재부분은어떻게하기로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화재는구조진단받아서요,바로부족한상황에대해서다조치했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목욕탕이동아목욕탕하나있는데,동아목욕탕은주민들이너무좀그래서못가겠다.그래서거진에이목욕탕관계를풀어야될것같습니다,아무래도. 이커뮤니티쪽에다가복지회관을나중에우리예산을들여서하면안됩니까,이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이미공모에의해서결정이났을때는요,이미목욕탕은들어가있지않아서지금으로들어가는건좀곤란합니다.
송흥복위원
이게홍보가잘못됐습니다.이커뮤니티가들어온다니까이속에목욕탕이들어오면자영업자다망한다,이래가지고하나둘다그만뒀잖아요,지금.그러니까거진분들이지금목욕큰일났어요,이게지금. 이문제도한번과장님좀숙제로남기고연구좀해보십시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거진목욕탕을어떻게할것인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복지과에서도왜이렇게불용액을많이만들어요?불용액많이만드니까,이거엄청나게만들었어요,불용액이거.이래가지고는이거잉여금만자꾸늘게만들고이렇게하니까이게.사업이많으니까어차피이렇게불용액이많이늘어나는데,앞으로는불용액좀줄여주시고.설계변경한번보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설계변경도이게지금,설계변경하나로1억9,300,5,800원이더나왔어요,설계에이렇게.그다음에1억5,700이나온다든가이렇게설계를변경하면보통1억단위가넘게설계변경을나오는데,이걸계속이런설계변경허락을해줘야되는겁니까,이거? 처음당초설계에이걸다넣어서제대로하라는거죠,꼼꼼하게.시간이한두달더가더라도.이건누가봐도아니잖아요.그렇죠? 과장님,설계변경은앞으로좀꼼꼼하게챙겨요.챙겨서설계변경하겠다그러면‘안된다.’당초설계할때아주얘기를해요.‘설계변경은절대없는거다.’이렇게아주말을딱못을박아요.그래야설계변경을안해요.‘당초설계할때제대로해라.’ 이설계변경은요,하나의습관입니다,습관.업자들이습관처럼설계변경을해요.그런데그거를들어주는공무원도또하나의습관이에요.업자들이해달라면해달라는대로다해주니까. 마지막으로공공임대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수의계약으로줬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임대료를얼마받는거예요,이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게무상임대입니다.
송흥복위원
무상이에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노인회관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노인회관도무상임대입니다.
송흥복위원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무상임대입니다.
송흥복위원
무상이에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공개경쟁했다면서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위탁해서요.
송흥복위원
공개경쟁도무상으로갈수가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노인복지관은노인복지시설로서무상으로지원해줄수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복지과소속공공건물은임대료가없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임대료없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자활센터는어떻게되는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자활센터도5년간무상임대로줬습니다.
송흥복위원
이자활센터가1년벌어서임대료낼수있는능력이안돼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매출액이라든가이런거는또지원기준이있어서.임대료를낼수는…….
송흥복위원
자활센터가문제입니다.자활센터가문제예요.자활센터가커지니까문제가자꾸생기는데.관리를과장님이힘들더라도좀하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담당팀장보고혼좀내라그래요,이렇게좀…….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송흥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이순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보충질의는아니고요.손드는시간이좀늦어가지고,지금질의하겠습니다.25페이지보면,지역봉사지도원활동지원,그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역봉사활동원은요,우리경로당에계시는노인회장님들한테지원되는금액인데,그의미는지도원으로임명을합니다.임명을해서지역에대해서봉사를한다거나,아니면모범적인어떤,노인들을대상으로해서학습을한다거나전달사항을,국가시책을전달한다거나이럴때지도원을임명해서거기에대한적절한수당을지원하는게지도원입니다,봉사원입니다.
이순매위원
회장인거는,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회장님말씀하시는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회장님은요수당이안나가고,분회회장님부터해서130개경로당의노인회장님을말씀드리는겁니다.
이순매위원
여기회장이월80만원이라고써있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회장님은활동비입니다.
이순매위원
80만원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지회장님활동비입니다.
이순매위원
지회장님이죠,지회장님?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지회장님.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지역봉사지도원이아니고지회장님이십니다.
이순매위원
여기회장님이라고쓰여있어서. 경로당물품구입에보면,다목적테이블이라고있어요.116개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경로당별로하나씩,식탁인데접히는식탁이에요.하나씩경로당별로지원되는겁니다.
이순매위원
의자놓고앉는게아니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의자도놓고식사도하고거기에서다른프로그램도할수있고요.
이순매위원
요즘에필요한게어떤부분이냐하면,다목적테이블이라고해서,요즘에연세드신분들은앉았다일어나기가되게힘들거든요.그런데옛날보면경로당에다이렇게책상,앉는거,그런상이있어서테이블을바꿔야되지않겠나라고생각을했었거든요.그래서‘이건참좋은거다.’라고생각을했는데,그게접이식이면의자를동반하는거가아닌것같은데,이게그러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의자도별도로해야되는거고요.탁자자체가접어서사용하지않을때는벽이라든가이런데에놓을수있는겁니다.
이순매위원
이거보다는이렇게의자에앉아서이렇게하시는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의자에앉습니다.
이순매위원
아,그러면의자는어떻게해야돼요?각자알아서사야되는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세트로돼있어서.
이순매위원
아,세트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몇명이앉을수있는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한8명,제가정확하게는모르겠는데그래도8명이상은앉을것같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서이거는도움을많이주셔야될상황인것같아요.경로당에가서이따금씩보면바닥에앉아서,앉았다일어났다앉는게굉장히불편하거든요.그래서이거같은경우에약간좀튼튼하고좋은걸로그렇게,어차피해주실거라그러면그렇게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20페이지에보면여성회관아카데미운영현황에있어요.거기에‘23년도에타로카드라고내용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내용은어떻게들어온건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보통수요자……사업이,교육이끝나면다음에원하는교양과목이라든가이런거를수요조사를하고있어요.그럴때신청을받아서하고있고,또주변에있는분들이이사업,이프로그램에참여하고싶을때이런걸제안도하기도합니다.
이순매위원
그럼올해수강을하신거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올해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전반기거는하셨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전반기했습니다.
이순매위원
몇분이나하셨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한142명됩니다.
이순매위원
아니,타로카드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타로카드요?
이순매위원
예.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한10명정도는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여성회관아카데미운영에이렇게보면,자격증쪽으로하셔서,주민자치회에서활동하시는분들,강사분들이렇게배출하셔서그쪽하고같이연계해서하는게좋지않나.갑자기타로카드라고하시니까우리위원장님께서점보는거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한식조리사도지금8명이참여하고있는데요.작년같은경우에도자격증을취득을해서어린이집에도취직하시기도하고. 그리고여기그림책감성놀이지도사자격증과정도,이것도자격증취득하는겁니다.
이순매위원
이런거굉장히좋은거는저도알고있거든요.이렇지않으면저희가돈을들여서자격증을취득하기에는굉장히많은예산도들어가고그래서조금그런데,갑자기카드라고그래서제가좀,좀그렇네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타로도혹시카페같은데에서타로이렇게점도봐주고하기때문에,그것도나중에또혹시가능하지않을까…….
이순매위원
이거는여기여성회관아카데미운영상이거하고는좀맞지않은것같은데요? 이거는사실적으로조금,우리여기여성회관에서,이렇게아카데미이쪽에서할수있는,수강할수있는취지하고조금안맞는것같은느낌이좀들거든요.예.이상입니다.
웃음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이순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예,감사합니다,위원장님. 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함형진입니다.현내면작은목욕탕이운영이되면운영은누가하게되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현내면작은목욕탕은저희가…….
함형진위원
사업명칭이굉장히기네요.어촌활력생활SOC복합화사업이추진중이고,거기에작은목욕탕이들어가고,이작은목욕탕이완공이되면운영을누가하게되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현재현내면목욕탕이,복지관에현내면운영위원회에서하고있거든요.그래서이것도…….
함형진위원
짧게답변하시면돼요,누가할건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래서이것도…….
함형진위원
계획중이다,이런말씀이죠,아직?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아직구체적인계획은안나왔습니다만그렇게…….
함형진위원
예.그렇게답변하세요,그러면. 예,고맙습니다. 그리고급식관리위원회,급식위원회인가요?우리보건소에서관장하는급식위원회가있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그것도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떻게변화가좀생겼나요,아이들급식에?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말씀하시고또우리어린이집원장님하고간담회때도이야기가나와서,그거는생활보장제도신설협의를해야됩니다.보건복지부하고.그래서지금협의를해놓은상태입니다.아직승인을받아야지만저희가그걸시행할수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승인을받으면어떻게변화가생기는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아이들한테2,500원,1,900원지원되던게월만원씩그런식으로나갈겁니다.
함형진위원
예?일?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일1만원…….
함형진위원
1일?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월1만원.
함형진위원
아,나중에알려주시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그만큼나아진다는거잖아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목욕비,이․미용비어르신들지원해주는데우리카드로지원하잖아요.혹시여기에대한불편사항들얘기없으셨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59개소가가맹점인데,여기카드가다돼있어서…….
함형진위원
다되겠죠.어르신들이카드에대해서잘적응을하시냐,제가그걸여쭤보는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글쎄,그냥가서사용만하면되는데…….
함형진위원
아직까지뭐싫은소리가안나오셨는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아직…….
함형진위원
아니요,좀부담가신다는분들이몇분계시더라고.카드에적응이안되신분들이죠.사용하는데문제가아니고,카드가,우리동료위원님가지고계시네. 저런카드에대해서아직적응을잘못하신것같아서.우리어르신들프로그램진행할때가끔이렇게보여주시고방법알려주시고이렇게하시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잘유용하게쓰실것같아요.이거굉장히좋은제도라고칭찬들많이하셔요.미장원가니까너무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우리어르신들공익형일자리가있어요.그중에자전거대여소나이런것들이있는데,근무시간이몇시간이에요?일일근무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3교대고요,9시부터6시인데3시간,3시간,3시간.
함형진위원
3시간씩.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한달에몇시간정도하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한달에10시간……30시간.
함형진위원
어쨌든뭐…….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30시간입니다.
함형진위원
이분들이요구하는건뭐냐하면,시간을조금늘려주시든지아니면시간을도저히예산상못늘려줄거면,시간을줄여서라도출근날짜를더늘려달라는거예요.뭐냐하면,그래도거기나가면사람이라도만나서같이대화도하고이렇게즐길수가있는데,집에있으면힘들어죽겠다는거죠.나가게돼서너무좋다는거예요.대신예산의범위가좀벗어나서도저히못한다고그러면,그러면하루근무시간을줄여서근무날짜를좀늘려주면어떻겠냐,이런표현들을하시더라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지침에보면요,30시간에10일근무하고,그지침에나와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지침은바꾸면되잖아요.건의하셔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건의는저희가계속하는데전국적으로…….
함형진위원
그러면건의하실때,건의하실때그내용좀보여주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건의하셔야돼요.이게많은분들이이런말씀을하셔요.집에있으면힘들다고.그래도거기나가니까사람사는것같대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함형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용광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예,용광열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보니까지난해보다보조금액들이좀이렇게낮아졌더라고요.노인복지시설에지원하는금액들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적어졌다는말씀인가요?
용광열위원
:예,좀낮아졌더라고요.그래서제일좀어려운분들이계시는곳이아마그런곳이아닌가,앞으로점차적으로도. 그러니까더늘려주지는못할망정더축소되는것은가급적이면좀막아주십사하고부탁을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위원님,이게5월말일까지의금액이어서올해…….
용광열위원
그것까지만이어서그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더늘어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렇죠,이거보다좀더늘어납니다.
용광열위원
그럼긍정적인거예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어린이집은실태조사같은걸좀나가시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실태조사를저희가1년에한번씩하게돼있기때문에,지도점검하고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고성은물론그런일은없겠습니다만,라고가정을해서,대도시에서는어린이집에서참많은일들이발생을합니다.그런데저희들실태조사를제가하냐그러니까1년에한번한다고그러시는데,그러지마시고요,좀더해주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안그래도아이들이없는지역인데관심을좀더갖고.정말불미스러운일이생긴다그러면정말큰일인거거든요.그러니까좀더관심을가져주십사하고부탁을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팀장님이조금좀서운할것같은데,저한테.제가좀설명이충분하지못한것같은데요.우리수시로나가고있고요.문제가또생기고,건의사항이있고…….
용광열위원
저도좀같이한번나가볼게요.저희들도많이관심을못가졌었는데,가정에가급적이면어린아이가있으면관심을갖게되는데없다보니까관심이조금멀어지는것같은느낌은받았어요,제가. 그래서저도한번나가실때같이한번좀나가서,아이들식생활부분이든또케어부분이든,그리고또CCTV부분이든이런거한번관심을가져야되겠다는생각이좀들었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아야진1,2,3리통합노인회관의그확장건은지금어떻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현장을갔는데요,건축물대장확인해보니까거기사용할수있는면적이6평밖에안나오는데,그게면적이그냥한면적이아니라전체건물이면돌아가면서이렇게1평,2평해서6평밖에안나와서조금어려움은있을것같더라고요.그경로당부지만가지고하기에는요.
용광열위원
그럼다른방법을좀찾아주셔야되는데,내부를좀활용할방법은없을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내부가운데통로라든가이런데를좀없애고통으로만들어주고출입구를따로뺀다든가좀이래서.거기대부분할아버님들이와계시는일은거의없어요.다어머님들이와계시는데.좀상의를하셔서.안그러면또이신축에대한이야기가나올수가있거든요.그래서얘기합니다.활동하시는데불편함이있어서.아까우리송위원님이초도리이렇게,여기도굉장히많으신것같은데,하여튼이런부분에어르신들이좀불편함이없는방법에서먼저좀살펴봐주십사부탁을드릴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간성시장에사무실건은어떻게됐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사무실건은저희아직,시니어클럽자재들이지금들어가있고요.그리고거기가보수…….
용광열위원
해결이아직안났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보수자체가굉장히어렵더라고요.
용광열위원
아니,그대안을주셔야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아니,해주시겠다고그러시고,답만기다리고있었는데대안도없이그냥지금“아니다.”그러시면어떻게하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같이만났습니다.
용광열위원
방법을좀찾아주세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두가지만더할게요. 하나는복지과규모가상당히좀큽니다. (종소리)10분밖에안됐는데…….10분밖에안됐어요.제가재고있어요. 복지과업무가굉장히좀늘어나서이거를좀분리를해야되지않냐이런생각도들어요.어차피지금국장님도와계시고그러는데.자체적으로잘검토하셔서연말에그런개선안도한번제출해봐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고맙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인데요, 아까우리송흥복위원님이좀강하게질타를하셔서저는더이상얘기를안하는데,자활센터가본연의업무하고는좀다른일들을지금하고계시다는생각이들어요. 근본적인것은거기서근로능력을향상시켜서자립도좀시키고이런부분들이좀강했던것같은데지금은아예정체돼있는것같아요. 내가지금하고있는사업에‘우리는이것만으로도충분해.’하고계속그사업에만매달려있는것같아요.그래서개선된방향을좀찾아주시고. 지금이번에일어났던일련의사태로인해서여기서받는페널티는없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페널티는…….
용광열위원
이런게만약에유야무야식으로페널티없이그냥지나친다고하면,다른단체한테도주는영향은좀있지않겠냐싶은데.그렇다고해서엄청난이런페널티가아니라,이제센터장다시선임을하셔야될거아닙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니까선임하는과정부터,전에하고다른꼼꼼한선임과정이런것들이좀들어가고,기존에하고있는사업에서센터장이또바뀌시면아마추진하고자하는방향이틀릴거예요.그리고기존에있는사업들부분에서도좀더타이트하게움직이는이런걸좀제시를해서,방향을좀끌고가는게‘우리가뭔가좀실수가있었던단체였기때문에다시한번새롭게좀움직여야된다.’는이런경각심이좀있는그정도의페널티는주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잘챙기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용광열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예,송흥복위원님보충질의짧게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위원장님,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과장님!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과장님,골치아픈얘기인데항상하던얘기입니다,이거.이항목에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이라는게있잖아요,이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작년에는한1억700정도세워놨는데1,800밖에안썼어요.그런데올해도이항목이또,예산이여기있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기능보강요?
송흥복위원
올예산에도,있을거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송흥복위원
송강리노인회관얘기인데,허가는읍장님하고우리의원님들이둘이여러번얘기를해서,또이장단협의회장이나이런분들다모여서얘기를했어요.그래서“연구를해서허가를하도록하자.”이렇게했으니까,과장님께서는예산한500만원만좀해주십시오.그게잘못되면,이게지금주방에연기자꾸나서이게자꾸터지잖아요.이거,감지기가. 두번,세번다터졌어요.이걸이렇게해주지않으면그안에서노인네들이일하시다가잘못하면화상을입는다거나그런일이생긴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증축을말씀하시는건가요?
송흥복위원
어떻게하실려고?거기다텐트쳐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거기건폐율이,건폐율이40%가다돼서.
송흥복위원
아니,건폐……거기다붙이지않고도할수있는방법을연구하고,집에다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집에다가요?
송흥복위원
한평이나두평그렇게길게,조금만나가게할거니까.그래서허가는읍장한테얻을테니까.읍장이또거진에유관기관들이모두모여서“이건꼭해야된다.잘못하면노인들다친다.”그런얘기를많이했어요.그러니까과장님께서는예산좀올려주십시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거기땅부지가,마을땅이또있어요,그경로당부지외에. 일단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아니,허가는글쎄거진읍장이하기로했으니까과장님은예산만좀세워주면별문제는없잖아요.좀도와주십시오. 그러다만일송강리노인다치거나이렇게하면.뭐저거하는건아니지만또과장님한테도‘왜그때예산좀줬으면괜찮을걸,이런일이생긴다.’그러잖아요.많이달라는얘기는안하고500만원만주시고,이번에해서추경이라도좀해서해주십시오,겨울나게.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송흥복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예”하는위원있음) 함형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예,죄송합니다. 지금이게실시간방송이나가요.그래서이방청객중에한분이지금문자가오셨어요.꼭좀물어봐달라고문자가왔는데,송지호꿈나눔주민활력센터건립공사가진행이어디까지됐는지를좀확인해달랍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설계용역에들어가있고요.최근에토지조사용역은끝났고,BF…….
함형진위원
잠깐만요.토지조사용역이끝났다고그랬어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지금설계용역은작년12월부터해서올6월까지인데지금현재는중지된상태고요.BF예비인증이지금들어가있는상태입니다.
함형진위원
들어가있는상태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형진위원
한6개월이상걸리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6개월걸립니다.
함형진위원
예.알겠습니다.충분히아마답변이됐으리라믿습니다.그리고오봉쪽에는BF끝났나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니요.
함형진위원
아직도안끝났나요,거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6월12일날BF인증기관에서왔는데요,또좀맞지않다고그래서약간경사로,들어가는출입구.그래서지금다시또손을보고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어르신들화가났겠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도화가납니다.
함형진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예,수고하셨습니다. 이제는제가두가지만좀물어보도록하겠습니다.24페이지에보게되면어울림복지회관운영현황이있습니다.거기에보게되면달홀목욕탕운영이있는데,지금목욕비가얼마되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지금5천원,4천원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돌려받는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돌려받는거해서.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5천원?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그중에서1천원돌려받으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니요,아니요.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그러면?6천원이었는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5천원,4천원. 아,아니랍니다.죄송합니다.5천원,4천원해서돌려받는거1천원.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4천원도있습니까?5천원도있고,4천원도있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노인분들하고…….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
어르신은4천원?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그러니까5천원인데돌려받아서4천원인거고요.아이들하고군인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그건얼마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그러니까5천원인데1천원,그키를돌려받으면4천원이되는거죠.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일반인들은?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일반인은5천원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돌려받는거없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돌려받는거없이…….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너무어려운거물어본…….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아니요.제가지금잠시,죄송합니다.헷갈려가지고그러는데요.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나중에알려주시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그다음에거기네명이종사하시더라고,기간제.여기목욕탕에종사하시는분들입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남탕에두분,여탕에두분해서교대로하는데요,아침5시부터해서1시까지.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저희들이위탁을줬잖아요,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위탁을해서그분들이채용한겁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아,그분들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위탁기관에서채용한겁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위탁기관에서?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그러면굳이여기기술안해도될것같은데.이게고성군에서주는돈입니까?이분들인건비를?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인건비는저희가주는건아니고요,이게6월1일자로계약을…….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아니,그러니까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인건비는목욕탕요금에서,위탁법인에서나갑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그러니까고성군기간제근로자는아니라는얘기잖아요,그렇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여기기간제근로자이렇게네명기술이돼있어가지고위탁을줬는데또무슨기간제근로자를고용을해서지원을하나싶어가지고.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이게5월말일기준이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이목욕탕얘기만하면좀씁쓰름합니다,이게.요금얘기만하면.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저희가그래서내부적인검토를요금인상분에대해서는결심을받았고요.의원간담회때의원님들하고다시설명을드리고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이게꼭관에서목욕비를조정을하는느낌이들어서.이게관에서목욕탕을운영하는데간성은얼마,뭐이런식으로받다보니까다른지역하고의형평성문제가돼요.그래서이목욕비부분에대해서는신중하게검토를해주셔야된다고요.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또한가지는요,화장장설치가우리계획이있습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화장장설치를할계획은아직없고,부지선정이라든가,그리고주민들의의견수렴이라든가,거기에들어가는비용이런거를검토를해야돼서,도를통해서복지부에서승인을받아서사업비를좀받아야되는부분입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2023년상반기에화장장설치타당성연구용역예산반영하여주민편의제공’이렇게답변을하셨는데,그래서내가여쭤보는겁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화장장설치도그안에,저희용역안에일부분들어가있는거고요.장사법에의하면장사계획을5년에한번씩세우게돼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한꼭지인거고요. 저희같은경우에는2017년도에조성을하다보니까5년동안은장사계획수립을안해도됐었고,2023년부터2027년인가요,그렇게되면?그래서5년간의장사계획수립을용역을줬던겁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예,잘알았고요.그다음에33페이지,마지막으로. 금년도10월달에준공이되는거로계획을하셨는데.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가능합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건축만10월달에가능하고요.그리고1층에키즈카페라든가공동육아나눔터에대해서는추가적인사업비를도비도좀받아야되고해서,그거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그러니까이건축에대한거는10월말에준공이확실시되고,그다음에그안에들어가는시설물에대해서는추가로도비를더받든국비를받든해서시설을확충해야된다는그런말씀입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키즈카페에아이들에대한인테리어가있잖아요.놀이기구라든가.그런거가좀추가로들어가야되고,또조례도제정을좀해야되고요.운영계획은어느정도저희가하겠지만.그런데이것도검토중입니다.될수있으면빨리하도록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이시설이준공이되면또인력도,여기관리할수있는인력도확충해야되는거아닙니까?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운영계획은저희가어느정도지금하고있습니다.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예.하여튼빈틈없이일을좀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경희
신경희복지과장
예.
함용빈위원장직무대리간사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 이상으로행정복지국복지과소관2023년행정사무감사를마치겠습니다.과장님과팀장께서는행정사무감사에임하시느라수고하셨습니다.6월16일10시에실시되는제7일차행정사무감사는행정복지국허가민원과,총무행정관,기획조정실순으로진행됨을알려드리면서,제6일차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51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