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석입니다. 민선 8기 목표한 성과들을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원 부서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평소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팀 김범란팀장님입니다. 행정팀 안성섭팀장입니다. 인사팀 한석봉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홍창석팀장입니다. 전산운영팀 이연선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 오세욱팀장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김영환센터장입니다. 콜센터 천은영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16페이지예요. 그 체계적·객관적인 조직분석을 위한 조직 진단 연구용역 하셨더라고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이거 어떤 내용으로 좀 하셨는지 말씀 드립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저희가 그 작년 9월 달에 인사를 끝나고 이제 시장님 취임해서 좀 대대적으로 인사가 끝나고 그 선생님께서 조직진단을 통해서 어떤 좀 신규사업이라든가 신규업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또 중장기적인 업무를 이렇게 하기 위해서 혁신안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안을 단기적인 안을 저희 이제 의회에 의뢰했고요. 중기, 장기는 아직 그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원래 6월 6월말까지 용역기간이었는데 한달을 거쳐서 7월말까지 이제 용역이 끝나는데요. 용역이 끝나기 전에 최종 보고회 하기 전에 전체 의원님들 초청해서 모셔서 이렇게 의견을 듣고 중기·장기적인 것을 이렇게 의견을 듣고 반영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럼 이거 단기적인 게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이 된 거죠? 단계적인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단계적인 것은 이번에 반영되고 저희 내부적으로 좀 필요에 따라서 반영이 됐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리고 이거 과업지시서 있나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박성은위원
과업지시서 용역 의뢰했을 때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과업지시서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그럼 그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저도 16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조영미위원
소통과 공감으로 열린 인사 운영 그리고 열린 인사 운영 수시 운영, 직원 고충, 제도 개선 건의사항 또 인사 고충상담 반영 대상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그 갑질은 폭력입니까? 폭력으로 정의합니까?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아 갑질이 폭력으로 분류하냐고요?
조영미위원
예.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아 어떻게 보면 의미로 보면 갑질도 아마 이제 큰 의문으로 봐서는 폭력인 것 같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러면 우리 이제 관행적으로 조직 내에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가야만이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조사나 처분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는데 조직 내에서 가장 어려운 게 그런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서면으로 제출을 했을때만이 이게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조사나 그런 것을 하지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조직 내에서 누군가에게 상위 있는 직렬이나 누군가에게 상담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갑질에 대한 것을 알리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해결에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게 무시됐을 때는 어떠한 것들을 그 피해자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글쎄요. 저희는 이제 그런 갑질 관련은 이제 감사실에서 주로 업무를 하고 감사실에서 조사해 가지고 그 과정을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면 저희가 인사 신분사항이라든가 인사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봐서는 서면으로도 물론 접수받지만 유선상으로도 접수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사받고 감사실에서도 별도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그 과정은 이제 갑질 관련은 이제 감사실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답변하기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미위원
이런 피해자가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처분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그 행정 그 못받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처분을 받잖아요? 받아도 그 사람들이 대면을 하게 돼요.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못 견뎌 해서 본인이 포기하고 그만뒀을 경우에 이런 사람들이 그냥 나는 그냥 내가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그만뒀다로 끝나면 다행인데 이것을 외부에 신고하게 됐을 때 이제 그만두고 나서 나 이러이러한 경우로 당했다 라고 해서 외부에 신고하게 되면은 그 외부신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이제 많이 있습니다. 보면 인권위라든가 또 권익위라든가 그런데 상당히 상급기관에 갑질 신고하는 데가 많이 있고요. 저도 그 전에 내부적으로 저번에 아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신분상 조치를 하고 또 우리가 갑질 관계는 또 격리를 격리를 시킵니다. 이렇게 같은 부서에서 일이 일어났다면 격리를 다른 부서로 보내요. 그런 것을 이렇게 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조영미위원
이게 직렬상으로 또 그렇게 안 되는 직렬이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그런 게 있죠. 물론 어떤 특수 직렬 이 부서에서만 근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직원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좀 애매합니다. 다른 데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자격증이 있어서 그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조영미위원
그랬을 때 이게 처분이 본인이 그만두거나 이제 다시 지원을 하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을 방치했을 때 이런 외부로 나가서 어떤 신고사항이나 법률적인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좀 이런 것도 말하자면 서면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그리고 우리 내부로 감사실로 전화하기가 그런다고 하면 저희가 외부에 어떤 기관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최정기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공무원 관련해서 현황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혹시 저희 그 공무원 총인원수가 어떻게 되시죠?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1,195명입니다.
최정기위원
정원이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정원이 1,195명
최정기위원
1,195명이시고 지금 혹시 공무원수가 좀 많이 부족하신가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지금 이제 정원은 맞는데요. 이제 휴직 등이 이렇게 한 100여명 있어 가지고 부서에서 지금 이렇게 업무처리가 힘들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달 정도 되면 그만큼 한 100여명 이상 들어오거든요? 그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부서에 배치해 가지고 해소될 것 같습니다.
최정기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파견 가셨던 우리 간호직 공무원분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해당 읍면동 실제 읍면동에 다 전면 배치 다 되셨죠?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최정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그 공익활동지원센터 센터장님도 오셨는데 그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이제 세부적으로 먼저 답변하고
최정기위원
김영환 센터장님 혹시 작년 몇 월달에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이제 9월 5일날
최정기위원
그러세요. 지금 페이지 13페이지 보시면 저희 주민참여 주민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예 예.
최정기위원
아 책자 없으신가요? 지금 주민참여율이 이게 작년 하반기에 많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풀려 가지고 참여율이 실적이 보니까 제가 공익활동지원센터보다는 제가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예 예.
최정기위원
보니까 실적이 참 좋으시더라고요, 주민주도 공익활동 사업에. 앞으로 이 역할 부분이 제가 먼저 공익활동은 잠깐 뒤로 하고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사회적경제센터가 좀 궁금해가지고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뭐 어차피 해당 센터장님이시니까 부서도 사회적경제팀 부서도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 거죠?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예 예. 그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메모를 해야 돼서 좀 앉아가지고
최정기위원
예 예 편하게 하십시오. 그 이십 제가 자료요구를 좀 했습니다. 사회적경제 실적이 22년도에 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실적이 좀 좋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운영회의가 한 번도 실적이 없더라고요? 운영회의는 과정이 왜 실적이 없으신 거죠, 22년도?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 회의는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아니면 반기에 한 번씩 기본적으로 열려왔고 또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2022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회의를 잘하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센터에서 또 두 번에 걸쳐서 의원님한테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는 지금 이번달 중에 회의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소한 1년에 두 번 아니면은 최대한 네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의 사회적기업이든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율기업 이 대표들과의 소통의 시간은 갖고 계신가요?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뭐 상하반기 아니면 분기별로 갖고 계신가요? 간담회를?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간담회는 뭐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도 회의를 갖지만서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적으로 정해진 어떤 기간이 있어서 회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정기위원
한 가지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예 예.
최정기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안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가요, 아니면 분리되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신가요? 센터장님 입장은요?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제가 그동안 9월 5일에 부임해 가지고 지금 10개월째 센터 아 죄송합니다 저는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지적같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또 공익활동을 하신 분들도 사회적기업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가만히 지켜보면 업무적인 차원에서도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오히려 같이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공익활동지원센터의 기본계획이 혹시 수립되어 있으신가요?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최정기위원
그거 공익활동 기본계획 수립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예 예.
최정기위원
현재 공익활동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공익활동가 지금 2017년 개소해 가지고 5기 공익활동가까지 양성을 했는데 전체 인원이 51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박성은 위원님께서도 3기 공익활동가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박성은 의원님같이 의정활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가지고 그 활동을 못하신 분들 제외하고 현재 활동하신 분들은 43명입니다.
최정기위원
그 역할이 어떻게 되죠, 공익활동가?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작년 기준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출범한지 5년이 돼가지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걸음마 단계에서 도약하는 단계로 도약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우선적으로 했던 게 그 공익활동가들의 어떤 역할 정립 즉 방향성 정립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우선순위를 둬가지고요 공익활동가들하고 두 번에 걸쳐서 전체 회의를 통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분과 중심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또 기수 중심으로 했었고요. 그래서 교육분과, 문화분과, 환경분과로 재편을 해서 그 분과의 기능에 맞도록 우리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공헌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현이 좀 추상적입니다마는 찾아가는 마을학교 등의 어떤 강사 요원으로 파견돼 가지고 또 파견돼서 그분들이 뭐 지역공동체 사업에 지원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교육을 시켜주고 하는 차원에서 지역간의 어떤 이음활동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기위원
좀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13페이지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활동가 역할이 좀 중요한데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예 예.
최정기위원
분과 활동에서 돌봄분과 사회 복지영역도 좀 추가해 주셔가지고 분과활동 해 주시고요.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예.
최정기위원
어차피 지금 뭐 각 읍면동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도 하시지만 거기에 돌봄사업도 좀 추가해 주셔가지고 그 마을활동 마을활동하시는 그 지원사업의 돌봄활동도 추가해 주셔서 지방소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을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추가해서 진행해주실 수 있는지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네 그러겠습니다.
최정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그런데 그 추가적으로 한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요.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센터 업무와 관련돼 가지고 한 가지 청이 있어서 정중하게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여기가 우리 박성은 위원님은 상기 공익활동가 출신이다 보니까 더 센터에 대해서 애정도 많으시고 관심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심 기대했던 것은 그런 차원에서 센터에 대한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이고 하는 차원에서 많은 조언과 그리고 또 센터를 방문하셔 가지고 활동가들하고도 스킨십도 많이 하시고 또 애로사항도 좀 들어주시고 또 그 센터에 대해서는 부족한 예산이 뭐냐 뭘 지원해 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 센터가 이제 새롭게 발돋움하려고 그 준비단계에 있다 보니까 어떤 것 작년 그 감사 같은 경우에는 자료만 엄청 요청하셔 놓고 어떤 지적도 없으셔 가지고 약간 뭐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내심 기대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센터는 물론이고 활동가들하고 스킨십을 넓혀주시고 좀 앞으로 좀 같이 호흡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또 과장님도 더 신경을 소통 좀 많이 하십시오, 우리 팀장님하고.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네, 센터장님!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예.
박성은위원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시면은 저보고 어떻게 대답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럼 제가 자료요구를 왜 했는지 왜 센터하고 소통이 없었는지를 여기서 방송에서 다 얘기를 할까요?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아 그래서 저는 업무보고 자리에 업무적인 차원에서 센터발전을 위해서
박성은위원
아 업무적인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업무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려고 해서 딱 끝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여기서 다 얘기를 할까요? 제가 왜 자료를 요청하고 뭘 보고 싶었는지를? 그리고 어떤 얘기를 들렸는지를? 조금 선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고 싶어하셨으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네.
박성은위원
통화도 했고요.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네, 그러면 제가 뭐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
박성은위원
저기 공익활동 지원은 사실은 저도 있어서 알지만은요 해도 잘 티가 안 나는 일인 줄은 압니다. 공동체를 모으고 공동체가 활동하고 그것들을 지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그게 또 얼마큼 중요한지도 알고요. 그 역할이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들을 미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그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기수가 바뀌면서 그 뭐죠 8대 9대로 넘어오면 8대로 넘어오면서 인원들이 싹 바뀌고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생각해볼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역할에 대해서나.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게 좀 불편하셨는 모양입니다.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그런 부분보다는 저희들이 자료 요청받은 부분이 성과 그리고 업무적인 측면만
박성은위원
네 이제 저희는 사실은 제가 활동가였을 때는 사실 그런 부분들에 공감하고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의원이 되면서부터는 그런 또 자료나 이런 성과 부분에 있어서도 또 신경을 써야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요구했습니다.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예.
박성은위원
그런데 그게 좀 불편하셔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원의 자료요구가 그렇게 불편한 부분입니까? 총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오늘 이제 이 자리는 해야될 말이 있고 안 해야할 말이 있는데 지금 센터장님이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 찾아뵙고 오늘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서 그 관계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은위원
찾아오셔야 될겁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좀 충분히 전달됐고요. 우리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그 룰이 있는 거 아닙니까?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서 좀 선을 넘은 것 같으니까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좀 이따 끝나고 한번 정중히 찾아뵙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래요.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센터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김영환입니다.
한형철위원
김영환 센터장님! 여기가 지금 의원을 평가하는 자리입니까? ○김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아니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의원님들과의 소통에 더 노력하겠다는 어떤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그리고 제가 이런 경험도 처음이라서요. 제가 어떻게
한형철위원
처음이면 묻는 말씀에 대답을 해주세요.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그러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자 한형철 위원님!
한형철위원
아니 의원한테 행정감사자료를 많이 요구하기에 굉장한 기대를 했는데 실망이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제가 실망이라는 표현을 안했는데요.
한형철위원
돌려볼까요?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아니, 의원님 제가 내심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내심 기대하는데 실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지금 센터장님이 의원 평가하는 자리예요?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좀
한형철위원
돌려보세요. 실망이란 말이 있는가 없는가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근무를 하시죠?
영환
공익활동지원센터장 저희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분이라서요. 9시부터 5시까지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팀장님 그 마이크 놔두세요. 마이크 여기로 회수하세요. 답변은 과장님이 하시도록 해요. 알았어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네.
한형철위원
아침9시부터 출근해 가지고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출장도 있죠? 또 외부 업무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총무과에서는 관리감독을 하십니까?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저희는 이제 출장 가면 저희가 그 출장 명령을 내면 저희가 출장 신청을 저희가 이렇게 결재를 하고 또 출장갈 때 우리는 출장갈 때 몇 시에 출장가면 그 그 새올에다 적거든요? 그래서 10시1분에 간다 10시1분에 가고 갔다 오면 그래서 2시라면 2시반이라면 2시반에 갔다왔다고 이렇게 찍고 출장결과보고서를 관내 출장은 결과보고서를 그렇게 많이 안씁니다마는 특수한 사정 어떤 어떤 그 복명서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으면 현장확인이나 한다고 하면 안 가지만 안쓰지만은 여건 있으면 출장복명서를 쓰고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럼 관내 출장은 출장 보고서 없습니까, 결과보고서가?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이제 그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든가 하면 거기 기록에 남긴 것은 있고요. 이제 현장방문이라든가 뭐 그런 것은 주로 당연하기 때문에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출장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혹시 그 공익활동지원센터도 업무실적이나 근무평정서를 작성합니까?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 1년에 한번씩 하는 건가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1년에 두번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일년에 두 번요.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하셨나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이제 보통 우리가 10월하고 4월하고 하기 때문에요. 작년 10월하고 4월 두 번 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러면 작년 10월, 4월 그 근무 평정서 좀 자료 제출 요구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 작년부터 올해 것은 받았어요. 작년 22년 사무분장표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분장표를 정확히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에 따른 업무 결과까지 과정과 결과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혹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뭐야 공무직이라든지 시간선택제, 일반 임기제 이 부분에 있어서 신규채용계획이 있으면 신규채용계획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그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라든가 그런 부분은요 그 해당 부서에서 시장 해당 부서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판단하에 시장님 결재 맡고 맡으면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이렇게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해당 부서에서 그 충원요청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필요하다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 충원요청서가 들어오면 충원계획을 세워서 결과적으로 채용계획까지 이르는 그 단계별 서류가 있죠? 충원요청서라든지 충원계획서라든지 그거 다 있죠?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제가 분명히 전번에 자료제출을 요구했었고 그걸 지금 받았어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한형철위원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누락된 자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혹시 충원요청이라든지 채용계획이라든지 그게 없이도 임명이 가능합니까?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아니, 다 결재를 받죠.
한형철위원
다 받아야 되죠? 충원요청 같은 게 없을 수도 있나요, 혹시?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아 각 부서에서요?
한형철위원
예.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아 없을 수는 없어요.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왜 저한테 자료를 다 안주셨는가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조금 빠졌는가요?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많은 일을 보느라고 정신이 없는 줄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개인정보보호하고 그 부분 그 부분은 또 제가 계속 지금 찾고 있는데 이게 유권해석이 다 틀려요. 유권해석이 다 틀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우선이냐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우선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양법이고 상위법이 따로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하고 이야기를 더 해보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서로 협의를 거쳐서 의원의 자료요구 자료요청자료 요청은 의회 활동의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고 개별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22년 그 업무분장표, 공익활동지원센터 사무분장표 그것은 지금 제출 요구를 한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그 분장표가 바로 있을 것 같은데. 작년 거 사무분장표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확인해 보고 제출 안했으면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총무과장 되시기 전에 의회에서 근무하셨죠?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의회 예의도 알고 룰도 아실 거 아닙니까? 오늘 뭐가 잘못됐나요? 정식으로 우리 박성은 위원님께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지금 하세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그 원래는 이제 제가 답변하고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각 팀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오늘 업무적으로 좀 처음에 답변을 좀 하시다가 마지막에 좀 어떤 다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의회도 근무하고 왜 그런 일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도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든가 해야지 방송을 통해서 외부에 다 나가는데 그런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제가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27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 강화에 의한 지원 건 있죠?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사무실 및 편의시설 개보수 위한 실태조사 9월달부터 11월달까지 계획돼 있어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11월달까지 실태조사를 하면은 내년도 실태조사 결과 결과에 따른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나요?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저희가 그 이제 조사해 가지고 미비점이 상당히 많아요, 읍면동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봐서는 조사를 해 결과를 보고 점차적으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미리 이렇게 전체는 아니고 예산 편성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하면 그때 반영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보수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제안드린 것은 실태조사를 앞당겨서 내년에 본예산에다가 좀 반영할 수 있게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민석
김민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남형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임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최정란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임영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서희선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이은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강성례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최승동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9페이지 보면 시간이 5년 정도 흘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 우리 아동복지교사 지금 이제 23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 우리 22개 시군 중에 공무직으로 전환 안된 데가 몇 군데인지 아세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공무직으로 전환 안 된 데가 8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죠? 그리고 처음 질문 시작했을 때보다 한 군데가 또 공무직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공무직 전환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저희 과만의 또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기간제와의 관계라든지 또 그래서 아마 총무과에서도 이제 다각적인 방법을 구상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현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그 인사 총무과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이제 이 문제가 그 다른 지금 시단위는 다 됐거든요? 우리는 나주시만 안돼 있고 뿐만 아니고 다른시는 지금 호봉제를 실시한 데도 있고 그다음에 명절수당 뭐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처우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번에 다행히 교통수단으로 10만원 지급을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한데 사실 이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십시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라도 다시 질문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별건 아니고 제가 좀 궁금해서요. 11페이지 보면 우리 이제 그 중장년 1인 가구 이걸 지금 100명 정도 하시잖아요. 아까 100명 정도 100가구 정도 선정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관리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튼 기계가 움직이고 안움직이고 이걸 누가 보고 관리하나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실은 저희가 당초에는 이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읍면동 그 희망복지 관련해서 맞춤형복지팀과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할 계획이었었는데요.
정숙
김정숙위원
예.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다행스럽게도 지난 3월에 한전 MCS하고 그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MCS가 정기 검침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서 그쪽과 협약을 맺으면서 그 검침원과
정숙
김정숙위원
전기검침원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또 그리고 거기 사장님과 직원들의 관심으로 또 직원들과 함께해서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설치를 해줬고요. 또 그리고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이제 지금 10월달에도 전반적으로 구축을 할 계획인데요. 그 한전MCS에서 그 원래 저희 읍면동에 있어야될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저희시에 있어야될 것을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에서 예를 들어서 전기가
정숙
김정숙위원
안움직이거나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갑자기 안 움직이거나 너무 많이 움직이거나 했을 때는 전화를 한다든가 또 이상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시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하면 저희가 읍면동으로 전달해서 확인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실은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렇지 않아도 다른 일반적인 많은 업무를
정숙
김정숙위원
격무에 시달리는데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염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 협약을 통해서 좀 해소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우리 지금 결산보고서 보면 아마 이거는 아마 과장님이 안 보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결산보고서 보면 지역을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외에 8건이 이렇게 미집행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목록까지는 과장님이 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또 이 자리를 빌려서 그 5.18 주간에 사적지 주변을 그렇게 적극 행정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여러 정비해 주셔서 대단히 나주시민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우리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그 김정숙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미집행 사업 8건이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활성화 외에 8건이니까 9건이죠? 그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막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방금 말씀하셨던 김정숙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저도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한형철위원
그리고 이상하게 또 우리 김정숙 위원장님하고 비슷한 발언이 나가는데요. 9페이지 11페이지 중장년 1인 가구 스마트 플러그 지원 사업 이거 제가 이제 지난 임시회 때도 그 5분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 사업시행 연령이 100가구지만 100명이지만 만40세에서 64세까지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네 맞습니다.
한형철위원
그런데 이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 나주시 65세 이상 인구 인구 중에서 25.6%니까 6,824명이 혼자 살고 있는 혼자 살고 있고 또 그중에 33.4%가 독거노인하고 독거노인 그리고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66.6%는 고독사 사각지대에 지금 있거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상 연령을 이 사업을 시행해 보시고 대상연령을 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노인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65세 이상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정부 정부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 중장년층에 비해서는 다양한 그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응급안전 안심이라든지 노인 맞춤 돌봄이라든지 그런 사업들도 다른 사업들과 또 중복이 또 안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그런 상황도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은 그 복지위기가구 적극발굴 지원으로 사각지대의 최소화 이 사업이 있는데요. 이 시책이 있는데 혹시 여기서 복지위기가구 발굴방법은 어떤 형식의 형태를 취하십니까?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복지위기가구는요 저희가 사회복지통합망을 통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자료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또 단전단수라던지 그런 것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저희가 또 복지기동대라든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용을 해서 사전에 그 정보가 내려오기 전에도 수시로 마을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그런 위기가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즉시 읍면동과 또 연계를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가 발굴하고 찾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또 다른 의원님도 질문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찾아뵙고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 좀 나누시게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형철 위원님 방금 위기가구 했는데 과장님 그 발굴 실적이 좀 낮은 이유가 뭐예요? 발굴을 많이 했는데 실적이 별로 없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어떤 경우냐 하면요 대부분 그 기준안에 그 저희가 그 기준이 있는 경우에 뭐 중위소득 몇프로라든지 했을 때 그 기준안에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든지 또 자제분들이라든지 그런 관계에 대해서 또 연계가 된다든지 또 단전단수에 대해서도 또 체납 가구에 대해서 내려왔을 경우에도 보면은 상습체납 잘 살면서도 상습체납인 가구들이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저희가 이렇게 발굴했을 때는 후원자 연계라든지 뭐 다른 저희가 복지서비스 지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래요. 어쨌든 이 말씀은 뭐 시민의 편에서 다양하게 지원 확대를 해주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네, 최정기 위원입니다. 뭐 질문은 아니고요. 몇 가지 제안 좀 드리려고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시민 중심의 최접점에서 업무 현장을 돌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분들도 함께 감사 좀 드렸으면 해서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인데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어제도 교육지원과에 요청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장학금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학교밖 청소년도 차별 없이 그 장학금 대상자에 좀 포함될 수 있게끔 업무 협조해 주셔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그 규정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사항에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 올 8월에 행사 있으시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 부분이 예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해 가지고 아이들이 좀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을 제가 알게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게 저희 지역아동센터 지도점검을 하시잖아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 지도점검 하실 때도 행정서류가 너무 많아서 힘드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 청취하셔 가지고 지도사항 지도점검 하실 때 거기 좀 수월하게 지도점검 받으실 수 있게끔 오직 아동들을 위한 돌봄에 집중할 수 있게끔 행정상 편의를 봐주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은 위원 거수) 박성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은위원
10페이지에 어린이집 저희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 어린이집 비율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지금 저희가 국공립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22개소고요. 민간 어린이집 지금 17개소 있습니다.
박성은위원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예산 지원은 똑같이 가고 있진 않죠?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인 경우에는 인건비가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요.
박성은위원
이 어린이집 전체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성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박성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조영미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일부러 기다렸는데요. 저기 주민생활지원과가 살기 좋은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주민의 삶의질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부탁 말씀은 그 모든 정책에는 신호등 정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초록정책이 해당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아동하고 청소년이죠? 또 중앙정책에 해당되는 것이 또 이렇게 논의에 논의를 거듭해서 심사숙고할 정책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청년이나 여성정책으로 해야 되고 또 빨간정책은 경제와 발전만을 앞세운 성과주의죠?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정책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해서 우리 청소년이나 아동에 대해서는 이렇게 꼼꼼하게 촘촘하게 챙겨서 무조건적인 그런 그 지원 에서 조금 제외시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래요. 제가 마무리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7페이지 보면 아동급식 지원 관련 건 있죠? 아동급식 만족도 조사 및 아동급식카드 수요조사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4월달부터 5월달까지 그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요. 실시한 자료를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가 의원님들께 답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남형
김남형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제안드리면 저희는 아동급식이 선택에 다양하게 존중하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카드가 도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급식카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형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인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행 노인복지팀장입니다. 나선미 여성친화팀장입니다. 나은경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덕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하순혜 재가노인팀장입니다. 김선진 중부노인복지관 팀장입니다. 평소 사회복지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추진목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시책 13건 신규시책 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기 위원 거수) 최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기위원
최정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방금 오셨을까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소리가 잘 안들려가지고요.
최정기위원
저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드렸지만 우리 사회복지과도 누락 없이 공직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사회복지 현장에 최일선에 계시는 우리 돌봄 종사자분들한테도 이 자리를 빌려 좀 감사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주시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 행사운영비가 좀 부족함이 없도록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최정기위원
그리고 지금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현장에 계신 우리 돌봄 종사자분들 처우개선 이것도 누락 없이 좀 힘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하순혜 팀장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지금 잊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요. 남평재가노인복지센터 명칭변경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우리 하순혜 팀장님이 풀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명칭 변경에 대해서 하반기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업무 협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저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최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다음은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너무 고생을 하시는 사회복지과여서 질문을 안 할려고 했는데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통 페이지 8, 9, 10페이지 통칭해서요.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겠는데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젊은층에서는 아이 돌봄이 가장 큰 저해요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영미위원
그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옆에 계시면은 사회활동이 자유로운데 안계시면 굉장히 주변에서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직원들도요.
조영미위원
이제 일과 가정의 양립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하는데 굉장히 저해하는 그런 요소였는데 부탁 말씀드릴 것은 이 사업을 할 때 일과 가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인식을 제고화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는 것도 어떤가 어떤 계획표대로 그냥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도 성공을 할 수 있구나 그런 부분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은 이제 여성친화라고 하는데 이제 점점 이제 여성친화도 종료되고 이제 양성평등으로 가잖아요. 이런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캠페인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사례 관리 부분은요. 안그래도 전라남도에서 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서 경력이음 사례관리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선정이 안됐고요. 올해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 도전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조영미위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양성평등으로 가잖아요. 여기서 들여다보니까 우리 나주에서도 애쓰고 있어요. 양성평등 그런 것을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마는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는 것은 임금이죠? 성별, 임금 격차가 우리나라가 OECD 38개국 중에서 1번이에요. 그 차별 여성과 남성의 임금차가 31.1%인데 두 번째가 이스라엘입니다. 거기는 24.3%, 1등과 2등의 차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한번 나주는 내가 검사를 안 해 봐서 나주에서는 단순히 숫자 머리수만 맞추는 그런 양성평등이 아니라 이런 임금에서도 차별이 없는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같이 이 한번 해줘 보는 것도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냥 공무직이든 계약직이든 그냥 취직하면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성의 그 교육적인 그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그 참여율이 낮고 임금 부분에서는 굉장히 차별이 있다 라는 이것들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그런 프로그램에 넣어서 인식 제고 교육들을 한번 해줘보는 것도 어떤가 한번 부탁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16페이지 보면 저기 가장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먹거리죠. 이제 중부노인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지만 그 배식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영산포나 나주나 남평에서 조리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그 조리하는 과정에서 그날 식중독이 일어났다든가 했을 때 책임은 누가진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 책임은 이제 저희 주무부서에서 져야될 것 같은데요. 그 조리원을 저희가 많이 배치를 하면 좋은데 인건비 부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많이 충분히 이렇게 뵙질 못하고 있고요.
조영미위원
조리원 부재시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부재시에 예를 들어 사고가 났다고 하면 저희 주무과가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아무래도 책임을 져야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미위원
이제 점점 여름도 닥쳐오고 또 이제 또 이제 조리원 한명씩이 지금 배치돼 있다 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대체 저기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인력
조영미위원
인력은 준비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마는 이런 사고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서 이런 것들도 위험성에 대해서 좀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부노인복지관 위탁이라는 말이 오는데 어떤 거 기획이 있는 겁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위탁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이번에 조직개편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번 조직개편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미위원
요즘 중부노인프로그램 중에 발마사지 사업 들어갔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네 네.
조영미위원
이용수나 만족도는 어느 정도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발마사지는 월 4회 정도, 주 1회 정도 들어가고요. 이제 굉장히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마사지 하신 분들이 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소하고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페이지 18페이지에 60+ 싱글라이프 별일 없이 산다 이 프로그램이 저는 이제 이게 조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조금 중복돼 있는 것 같아요. 1인 가구에 대한 그 관리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도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많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지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이 시책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부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이 있으면 그 부분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그런데 이제 싱글라이프가 아까 우리 한형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나주지역에 6,000여명의 이상이 혼자 살고 있는 가군데 여기에서 해당되는 20명 모집해서 15회에 걸쳐 한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 것은 확실한데 너무 거기에 작은 인원을 위한 대상 프로그램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확대 어떠신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상반기에 마무리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실시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르신들의 호응도가 높으면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혹시 자료 많이 준비해 오셨어요? 아까 아까 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너무 자료를 많이 준비하셨는데 질문이 너무 짧아 가지고. 여기 보니까 7페이지 보시면 7페이지 보시면 취약위기가구 발굴 및 가족 돌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위기가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보니까 그 생계 의료 이 부분이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7페이지 말씀하십니까?
한형철위원
예 7페이지 우리 지금 이 뭐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는 결과적으로 육아에만 이게 한정된 건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는 주민생활지원과는 우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맞추고요. 저희 여기 취약위기가구는 주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형철위원
아 다문화를 혹시 그 15페이지 보면 남평재가복지센터 노인복지관 연결증축설계 이게 남평을 지금 말하는 건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남평재가복지센터
한형철위원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장님 방침 결재까지 맡았고요. 이제 그 후 행정절차 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라든가 공공건축심의의 심의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부지는 어느 정도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부지는 그 뒤편에 다행히 저희 사회복지과 행정재산이 한150평 정도 있어 가지고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증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17페이지 여성 1인 가구를 위한 위기탈출 안심홈 지원사업인데 보니까 1인 가구의 가구의 경우 범죄 그러니까 주거침입, 도난, 도난 성범죄 등 피해가 집중되고 있어서 예방하고 있다는데 나주시 관내에서 혹시 이런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저희과로 신고된 건은 특별히 없었고요. 경찰 뭐
한형철위원
아 그러면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여성상담센터라든가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사업 대상자도 발굴하고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작년 하반기에 그 행감때 자원 봉사활동 실비하고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행기간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비지급 상향을 내부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됐어요, 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자원봉사 실비 말씀하십니까?
한형철위원
예.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 실비는 지금 4시간 이상 봉사하면 그 식비 포함해 가지고 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교통비 식비 해가지고요. 8시간 4시간 이상 봉사하면 8천원을 플러스해가지고 만팔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이게 그러니까 21년도에 21년도에 7월부터 이게 상향된 거잖아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예.
한형철위원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또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됐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형철위원
현실적으로 좀 맞게끔 이분들에게 그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최소한의 실비만큼 지급될 수 있게 한번 더 연구를 해주시고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모자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립 정착금 이걸 5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50%가 됐다는 것은 한 한 명인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아 50%가 집행이 됐다고 해요.
한형철위원
오백 중에서 오백만원 중에서 이백오십만원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면 한 분인데요. 그 세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한형철위원
아, 그래 주시겠습니까? 한 분밖에 없다는 게 참 다행이네요. 이런 분이 많으면 안 좋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 경로당 같은 경우 혹시 이제 민원이 발생하면 직접 실사를 가시나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가서 중재역할도 하시고?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중재역할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사실 중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도 공무원이 가셔서 중재를 하는 게 가장 중립적이고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 65세 돼서 새로 지금 노인당에 편입하시는 분들과 기존의 노인 경로당에서 기득권을 갖고 계셨던 분들의 약간의 갈등이라면 갈등인데 이런 걸 좀 없애주기 위해서 저는 이제 경로당 운영 메뉴얼을 좀 만들든지 함께 붙였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급식비를 공개한다든지 그다음에 운영비를 공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서로가 좀 투명한 회계를 하고 또 그렇게 메뉴얼이 좀 정해져 있으면 이런 갈등이나 서로 반목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제안 드려봅니다. 어쩌십니까?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노인교실을 통해서 3월달부터 5월달까지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그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경로당 운영비 집행기준이라든가 어떤 것들이 지원되는가 또 보조금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등등 자세하게 읍면동 회장님, 그 다음에 총무님, 감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사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이 경로당 회원님들한테까지는 홍보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가지고 각 경로당별로 운영비라든가 지원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그 메뉴얼을 경로당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부착 부탁드립니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우리 과장님 우리 경로당 마을회관 입식 테이블이 3차까지 하면은 우리시 거의다 마무리 된가요?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그 사업 기간 안에 잘 마무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자
김인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하여튼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가보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자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47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령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미령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며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세무과 각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치영 세정팀장입니다. 임원재 부과팀장입니다. 김광열 재산세팀장입니다. 최철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경섭 징수팀장입니다. 최정홍 과표팀장입니다. 염선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점시책 6건, 신규시책 1건에 대한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며 우리 세무과 전 직원은 철저한 세원관리로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미령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세무과에서 세입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입니다. 그 세무과에서 계속 이렇게 조금 자주 누락되는 게 세외수입 부분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지금 이제 우리 도로 관련해서 그 부분도 좀 누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이 결산보고에서도 보면 그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그 현금으로 입금한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세외수입이 가장 큰 좀 뭐라고 그럴까 누락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잘 감지를 못한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과가 많고 실과가 많기 때문에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건 세무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세외수입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세외수입을 어떻게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을까요? 자체의 노력 말고?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일단은 자체 노력이 먼저일 것 같애서 저희가 내일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상대로 오전 오후 전산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조 2조 나눠서 읍면동 직원과 실과소에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직원을 상대로 저희가 프로그램 사용법이랄지 고지서 부과하는 법 그런 것을 좀 더 전문가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쯤은 했겠지만 담당자들이 수시로 이렇게 변경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는 따로 부과 누락을 해당 과에서 그랬던 모양인데 그것도 저런 교육을 통해서 예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워낙 세무과 잘하시니까 또 고참 전문직이시잖아요, 세무과 직원님들이? 한자리에서 또 오래 계시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세금 많이 확보하시는 것이 우리 시에서도 원활하게 가용재원이 돌아갈 수 있어서 해주시기 바라고 단순 체납하고 생계형 체납 고질 체납 있잖아요? 요즘에 생계형 체납을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당장 먹고살기도 힘든데 세금 내달라고는 솔직히 저희도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유예도 해주고 독려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은 기다려주는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맞춤형 징수를?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예 맞춤형 징수를
미령
김미령세무과장
그러나 이제 납세 태만으로 낼 만한 사람들이 못 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생계형 체납자들이 경기 안 좋으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이거 관리 잘해 주시고 고질 체납자들은 그냥 요즘에 기술들이 좀 좋아갖고 또 뻔뻔하잖아요? 옛날에는 좀 빚내고 돈 없으면 미안해 하는데 여기는 당연해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숨은 돈 세원 확보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령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호 회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노기호입니다. 살기 좋은 행복 나주 앞서가는 으뜸 나주를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이재남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회계팀장입니다. 김주신 계약팀장입니다. 채선나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주학노 청사 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3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형철 위원 거수) 한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형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형철위원
저는 이제 업무보고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읽어봤고 제가 다른 걸 좀 여쭈려고 해요. 물론 같은 연계선상에 있는 건데 이번에 결산검사 의견서 우리 의원들에게 왔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한형철위원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이 지금 54.5%가 진행 중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작년에 54.5% 진행률이었으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정확한 진행 상황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잘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언제쯤 끝날까요, 이게? 완공 목표가 언제죠? 과장님? 지금까지 진행률 진행 상황이나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SOC 복합센터 그 말을 할 때 의견을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아 예.
한형철위원
그 내용을 좀 잘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니까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 부분 챙겨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별도 보고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설물 보수가 돈이 작은 금액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미집행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아 그게 시설 부대비이기 때문에 부대비가 사용을 안했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그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실은
한형철위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예 시설 부대비
한형철위원
네 그리고 이제 번외라고 하면 좀 우습나요? 남평 지금 다른 금남동 복합청사나 뭐 임시 이전되고 있고 언제쯤 하겠다는 것이 다 계획이 나와 있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예.
한형철위원
남평읍 청사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남평읍 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두 개 쪽으로 지금 분리됐지 않습니까?
한형철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그 하나로 지금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 지금 남평읍에서 지금 여러 분들이 많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생각하는 청사 옆에 있는 그 주차장 부지 그쪽으로 아마 거의 확정되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형철위원
아 지금 추진위원회 자체 구성이 그렇게 되고 말이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그거 하고 일부 그중에서 좀 오거리 쪽으로 나가자는 분들이 한 대여섯 분 계신가 봐요. 들리는 말은 1:1 매치를 해서 설득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한형철위원
과장님이 그 청사추진위원회 회의에 지금 참석하시나요, 혹시?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 추진위원회 행사 알려주면은 참석할란다 했는데 아직까지 한다한 말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남평읍 청사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주민들은 바로 올해 시행이 돼서 내년에 다 지어버릴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많아요. 추진위원회 자체 내에서는 회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항상 지금 부탁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직접 그 추진위원 회의 회의가 열리면 혹시라도 그 초청을 안하시더라도 안하더라도 남평 황덕연 읍장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한번 거기 참석하셔 가지고 거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서 남평읍 청사가 이렇게 언제까지 될 건지 대충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대충 과장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예.
한형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과장님께서 좀 그 부분을 미리서 챙겨서 주민들이 내년에 왜 안되냐 아 왜 안되냐 이런 말 안 나오게끔 좀 설명과 여러 가지 진행 과정, 청사가 추진되고 완공되고 착공되고 아니 착공되고 준공되고 완전히 만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한번 과장님께서 직접 주민들께 좀 설명해 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한형철위원
바로 내년에 만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 주민들 말 들어보면.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보통 청사를 만들면은 최하 한 2년 정도는 걸리더라고요. 일단 행정절차를 꾸미다 보니까 2년 소요를 계산하고 청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 한다고 연락오면은 제가 가서 그 부분은 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형철위원
혹시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는데 나주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사업 전반에 걸쳐서 업체 선정하는 부분 그 계약팀장이 하는 건가요, 계약팀에서?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아, 계약팀장하고 저하고 협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나주시에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 다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예.
한형철위원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고 있지마는 보는 시각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형철위원
그것은 최대한 공정이 아니라 확실하게 공정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한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 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입니다. 그 낙찰률 상승하고 또 계약보증금 인하했잖아요? 효과가 어떤가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낙찰률 상승했을 때에 대한 거시기가 이제 어찌 보면 2,000만원 이하에 대해서 이제 3% 상승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부에 닿는 것은 큰 건 없겠지마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많은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올해가 누적이 되면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전문건설협회라든지 수의계약 을 주로 하셨던 건설사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전문건설협회에서도 현수막을 걸었던가요? 입장을 밝혔잖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낙찰률 상승이 이제 관급공사에 보증을 품질 보증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 높이겠다 하는데 아무튼 그 상승된 게 하여튼 업체의 이득이 아니라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지역민들의 각종 관급공사가 꼼꼼히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게끔 해야될 거 아닙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전문건설협회나 간담회 같은 걸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아무래도 금남동 청사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 좀 많은 분들이 불편을 예상하시죠? 현실적으로 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아주 협소한 협소한 규모의 또 업무를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애견랜드가 거리상 멀지는 않은데 또 어쨌든 이렇게 왔다 갔다 또 청사가 두 개 나뉘는 부분에서 그 사전에 이제 다양하게 불편이 예정되는 것을 좀 미리 좀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불편이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그걸 최대한 줄여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 신청사 관련해서는 어떤 절차가 좀 시작이 돼야 되는지?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지금 신청사 부분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동원터 건너편에 있는 그쪽 지금 현재 주차장 쓰고 있는 그 부지에다 신축하는 걸로 시장님도 생각하고 계시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래서 이제 문화재 관리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곧 동원터 관리계획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청사를 집어넣어서 문화재청에 승인받는 걸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 과정 자체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승인 후에도 약 또 한 2년여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승인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이제 그런 절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사 짓는 부분에서는 그래도 최소한 2년 정도 시간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문화재청 승인까지 포함하면 특히 문화재청 승인 과정이 좀 쉽지가 않잖아요 또? 기간이 좀 길어서 그럼 최소 3년 이상 이렇게는 될 수가 있겠네요?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위원님 지금 이제 지금부터 그래서 문화재청의 승인 부분을 하고 있지마는 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최대한 빨리 한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시간은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죠? 그래서 아무튼 적지 않은 시간 임시청사를 사용해야 되니까요. 꼼꼼하게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잘해서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 부분도 최대한 증축할 수 있는 부분 중축해서 들어가는 걸로 지금 계획 잡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미 위원 거수) 조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미위원
저는 이제 뭐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민원인이 신청한 관급공사 도로포장이랄지 그런 것들을 대한 약속 집행부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해주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제대로 조금 이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미룰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겠지마는 그것도 민원이 이제 접수가 되면 그것을 꼭 믿고 기다렸다가 그 완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했을 때 그게 안됐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신뢰의 문제거든요. 집행부에 그런 것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그게 그 약속에 대한 것들이 확실하게 다시 민원인들이 만족할만한 그것으로 갈 수 있게끔 좀 잘 부탁드립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 발주 부서에 말씀드려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조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자율과 책임 있는 수의계약 개선 운영 건 말입니다.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예.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 후반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부서별 자체계약 시행에 따른 문제점 돌출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건은 상당히 그 읍면동에서 유용하게 쓰고 뭐 민원 처리도 신속하고 좋던데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기호
노기호회계과장
이제 겉으로는 이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마는 그래도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쉽게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가 고민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재남기획총무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기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중 내용에 관계 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획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민봉사과,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대외협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