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별 2023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주시의회 전자회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백입니다. 시민복지와 나주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최현진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김홍열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배용진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하고 교통행정과 우리 직원들 요즘 고생 많죠? 대중교통 나주교통 얘기만 들어도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저기 먼저요. 오늘 오늘이...오늘이 15일이죠? 이건 아니고요. 윤병태 시장님 기사 보니까 ‘대중교통 보조금 각종 의혹 투명 공개하겠다’ 이것은 뭡니까, 혹시?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아 저희들이 지금 대중교통 보조금하고 노선개편에서 오는 26일날 시민회관에서 그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의회에도 지금 공문을 발송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보고를 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 나주교통 보조금하고 또 노선 개편 관련해서 시민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그 내용입니다.
김강정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경산위에서 나주교통 회장님이 오셨나요? 그때 회장인가 사장인가 간담회 할 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때 오셨을 때 이제 제가 그때 그 내용을 그대로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그분이 어제도 이제 우리 팀장님들이 와서 얘기했는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네는 자본 잠식상태에 자본금 제로고 부채가 마이너스로 계속 부채 늘어나는데 우리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나중 교통을 위해서 나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경제 논리로 하면 기업을 파산시키고 손 떼야지 왜 하십니까 그랬는데 그에 대한 대답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때 나주교통에 보조금 여러 가지 회계 결산감사 받은 자료를 저한테 좀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본인들이 직접 주려고 한다는 것을 그때 김 주무관 있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하여튼 교통행정과 통해서 주기로 했는데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들한테 물어봤더니 어제까지 주기로 했는데 어제도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제 손에.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장님은 대중교통 보조금 분야 전문가 참석해서 보조금 관련 정보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그런데 의회한테도 이렇게 그런 것을 안 줬는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그 짧은 시간에 다 해주겠느냐 저는 이제 그걸 한 번 얘기하고 싶고요. 그 자료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한 발자국도 나가지를 못해요. 뭘 봐야 아는데 자료가 없으니 그래서 그때 우리 정책지원관 통해서 얘기는 자료를 거의 다 됐는데 뭘 한다고 해서 나는 그게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있는 결산 감사를 받고 감사를 받았다면 자료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 그대로 주면 되는 거지 뭘 또 거기서 수정을 하고 그런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것 좀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만 제가 더 하나 더 물어볼게요. 10페이지에 보면 노후 교차로 횡단보도 정비공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제가 노후 교차로가 이제 많더라고요. 우리 빛가람동 시내 이렇게 다녔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3월인가 2월에 우리 싱가포르 우리 의원들 전체 연수 갔을 때 세이프존이라는 싱가포르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노란 선으로 사각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아마 그때 싱가포르에 계시는 가이드 분도 하는 얘기가 한국에는 그 제도가 없을 거라고 제가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어제 우리 팀장님들 와서 하는 얘기가 상위법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서 우리가 뭐 선뜻 나서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중에 사고 터지고 요즘 우회전 때문에 말이 많잖아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김강정위원
사고 터지고 하는 것보다는 없더라도 나주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선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제가 계속 대각선 횡단보도 특히나 아파트 주요 아파트 단지에 앞에 정문 쪽에 그 대각선 횡단보도를 얘기를 했는데 아마 나주 경찰서에서도 그 문제는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고 터지고 나서 사후 방문하지 마시고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긍정적으로 이 두 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뭐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달라면 저희가 조례 만드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보고 해서 그렇게 해보자 이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각선 횡단보도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찰서에서 조건을 충족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사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경찰서에 이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아까 그 세이프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우리 현재 시에서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 엘로우존 이런 사업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세이프존 사업을 말씀하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시행하려면 그 부분 역시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현실화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예, 최문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우리 그 교통과하고 나주경찰서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부분들도 협의해야 되고 이런 시설 문제나 또 속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업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좀 많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최문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어저께 제가 나주 경찰서장하고 잠깐 좀 티타임을 했어요. 근데 나주경찰서에서 이렇게 승인해 주고 또 협의가 다 끝났는데 일처리들이 너무 늦다고 지금 푸념을 하시더라고. 예를 들어서 30에서 50 봉황 쪽도 그 민원이 하나 있어서 30에서 50으로 가는 부분, 50에서 30으로 가는 그 나주 경찰에서 다 협업을 해야 하고 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 두 달 전에 했어도 지금까지도 실행이 안 되고 있고 또 뭐 예를 들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 나주경찰서에는 다 이미 결정을 해줬어도 행정에서 너무 지금 늦다 우리 배용진 팀장님 어저께 내가 어제서야 이름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늦습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속도나 중앙선 절단이나 뭐 좌회전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 거의 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위원회 심의를 열어서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시설물 개선에 대한 부분은 경찰서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행정 지자체에다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안전에 또 그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물 신설이나 보수 개선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오는데요. 저희들이 그렇게 오면 있는 예산 본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이렇게 올 때 본예산 오고 또 수시로 요청이 오고 또 심의회 열어서 개선된 사항이 오는데 그게 오면 예산이 세워진 것은 저희들이 이제 현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계에 반영을 해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서 해야 되니까 약간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데요.
최문환위원
아...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전체 그
최문환위원
아 과장님 제가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최문환위원
남평 지금 지석천 가는데 우리 신승호 씨가 그때 민원을 넣어서 나주경찰서하고 나주 교통행정하고 다 협업이 끝나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지났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어설프게 그 정도로 일단 이야기가 끝났다고 하면은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대요. 방지턱 이야기입니다. 방지턱 남평 초교 중학교 해서 지석천 우리 드들강 가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부분하고 또 이렇게 나주경찰서에서는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도 두 달 정도 뭐 이렇게 세 달 정도 됐는데도 이미 다 협의가 끝났대요. 끝났는데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행정에서 행정에서 너무 늦다 일 처리들이. 그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다시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크게 수반되지 않고 교통행정에서 어떤 예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일 처리를 좀 빨리빨리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시일이 많이 소요되지 않고 경미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하게 먼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그거 한번 좀 챙겨봐 주세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김강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우회전 신호등이 지금 철거가 되잖아요. 설치될 때 나주시가 설치를 하고 비용이 나주시가 들었나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우회전 그 신호.
철민
김철민위원
예.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보행 신호 말씀하시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요청이 오면 그런 설치는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이번 사례는 우리가 비용을 다 해서 설치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철수하라니까 철수하는 사례가 돼버렸네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거 참... 그래요. 그러면 어찌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우회전 신호등 철거가 지금 이제 가시화가 됐잖아요. 7월달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랬을 때 그동안 계도됐던 부분이 차량 혼잡 뭐 그다음에 운전자들의 상당히 혼선이 야기가 되는데 뭐 이제 나주시로서는 플래카드 게첩 홍보하겠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 김강정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이프 존인데 이 부분이 있었을 때 이제 여전히 발생할 수 있는 게 사실 안전상의 문제잖아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이 경찰 상위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시험 가능한지 그래서 혁신도시에 그런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또 선진 사례가 충분히 싱가포르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협의나 그런 부분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중언부언합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좀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경찰 쪽에서 이제 안전 문제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그런 시설을 또 이렇게 다시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결국은 이제 아까 말했던 부분인데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나주시에서 권장을 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혁신도시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주 원도심하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랬을 때 이게 자기들이 비용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서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1년 되지도 않아서 다시 철수 비용을 철수하고 아 그렇게 되는 겁니까, 원래?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서에서 그런 시설물 개선이나 설치에 관한 예산은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많지는 않더라고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어느 시군이나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이 이제 협조 요청이 오면 거기 사실은 한 군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몇 군데를 모아서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발주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의 경찰서에서 생각하는 시간보다는 행정절차상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안전이 직결되고 시급한 부분은 긴급 공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제 우회전 신호등 철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플래카드라든가 시민들 홍보를 통해서 빨리 또 예전처럼 돌아가는 거죠. 다시?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이 경찰서에서 아마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도적으로 좀 홍보를 할 것 같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도 또 시민들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같이 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게 이제 첫 번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이프존의 타당성이나 시험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한번 같이 해보시게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예,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그 대중교통 노선 개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여기 수요응답형 시범사업 하신다고 했는데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수요응답형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콜로 전화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플랫폼을 활용을 할 건데 제가 어제 뒤에 계신 팀장님하고는 말씀을 나눴어요.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나주의 교통수단이 버스만 있는 게 아니고 수요응답형이니 그다음에 바우처 택시니 바우처 장애인 뭐니 많지 않습니까? 이거를 나주 인구의 애플리케이션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인구가 10%만 된다고 하면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필요가 없죠 플랫폼을. 근데 제가 그 통계는 안 내봤지만 농촌에 거주하시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가 없으신 분들은 몇 프로가 안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이제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애플레이케이션 하나로 나주에 대한 알림 서비스를 다 해주면 우리는 교통과니까 교통에 대한 서비스를 그 안에 다 담아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플랫폼 안에 우리 택시 그다음에 버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굉장히 활용을 잘하고 있는 택시 쪽을 좀 집중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시범사업이라고 이제 시범 운행을 해 보고 잘 되면 안 없애고 잘 안되면 없앨 건 아니잖아요. 플랫폼 하나 만들어서 그 비용도 들어가는데 일단은 지금 잘 쓰고 있는 거라도 잘 운용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택시를 기본적으로 무조건 탑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물론 이제 생각은 하고 계실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나주의 택시가 지금 한 300대가 못 되지 않습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260여 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대중적으로 카카오택시가 많이 상용화가 되고 있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카카오티가 어플이 안 깔린 사람이 몇 명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카카오티를 이용하는 가맹주 택시 운전수죠. 그분들이 매월 가맹비로 얼마씩 내요. 그거 아시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리고 지금 카카오도 보니까 그전에는 보려고 안 봤는데 보려고 보니까 블루라는 게 있더라고요. 카카오 블루. 블루는 또 매출액에 판매액의 몇 프로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사업주만 돈을 좀 버는 방법의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카카오 업자만. 어떤 특정 대기업의 업자를 혐오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나주에서 돈이 밖으로 새어나간 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택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나주형 카카오택시를 만들면 참 좋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그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지역 타지역인데 광역시에요. 거기 어플을 깔아봤어요. 근데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것만 보지 말고 남의 것도 봐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비나 그다음에 카카오 블루 수수료 이런 부분을 조금 감면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나주 카카오를 만들어서 물론 이름은 다르겠죠. 그 비용을 가지고 카카오 이제 나주 택시로 할게요. 나주 택시 이용자한테 어떠한 포인트나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택시 업계에서도 충분히 자기들도 만족해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홍보거든요. 광주 사람이 낮에 와서 물론 다 이용하면 좋겠지만 습관적으로 그걸 부르게 돼 있죠. 우리 카카오를. 근데 나주택시를 부를 수 있게끔 어떠한 홍보 장치를 만들게 되면 되지 않을까 그게 수단이 뭐 포인트나 이용했을 때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그런데 그 비용은 가맹비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블루 이용했을 때 택시 사업자가 냈던 5% 10%의 수수료를 그쪽으로 돌려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수요응답형 버스 하면서 그 달랑 하나만 하지 말고 그 앱에 플랫폼에다가 택시를 집어넣으면 시험 운행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거 충분히 좀 숙지하셔서 다음에 우리 7월인가 9월에 시범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가동이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 플랫폼이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좋은 제안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제 좀 앞으로 그렇게 그 안에 나주시의 대중교통이나 심지어 거기 한 발 더 나가서 다른 부분까지도 통합 플랫폼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단지 단 9월 운행 예정인 수요응답형이나 노선 개편에 발맞춰서 택시까지 통합 플랫폼 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통합 플랫폼 개발하는 시간이나 이런 물리적인 제약도 좀 있고요. 그리고 좀 저희들이 봤을 때 택시 어플의 카카오 같은 대기업의 그런 이용 시민들의 눈높이나 국민들의 타지역에서 왔던 방문객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우리 나주형 택시 앱을 이렇게개발을 했을 때 개발한 거야 초기 투자 비용을 이제 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해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그 이용이 시민들이 얼마를 많이 카카오하고 했을 때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은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전남도에서 먹개비 같은 경우 도에서 야심차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좀 활성화가 운영상의 문제가 구축은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기업 서비스하고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그렇게 경쟁력을 시민들이 봤을 때 나주형 앱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도 똑같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섭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남형 먹개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깔아서 이용을 해 봤는데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굉장히 많아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리고 나주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가 적극 홍보를 하겠죠. 근데 전남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광역이다 보니까 책임자가 없어요. 물론 이제 뭐 관할 부서가 있겠지만 나주 전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무책임하지 않나 싶고요. 방금 말씀드린 나주형 택시 이 어플은 당장 못 만들더라도 올해 안에는 한번 만들어볼랍니다 구축을 할랍니다라는 계획을 좀 줬으면 좋겠다고 봐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빛가람동의 라이더들 배달 라이더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진짜 다 잡아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위험하게 운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의 로드를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교차로에 서 있는데 이제 무단으로 신호 위반을 하고 지나가요. ‘쟤 위반했네 신호가 바뀌었나? 어 아닌데’ 저희가 쫓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단속은 해야 하잖아요.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위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최근에 제가 아시는 지인 중에 자녀가 그 라이더에 치여서 병원까지 입원을 하고 여러 가지 사례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하기보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라이더가 나주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1천 명은 아닐 것이고 100명 가까운 숫자에 있을까라는 모르겠지만 다 안전모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조끼를 입고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고유 번호들을 다 부여를 해서 어차피 이 사람들은 다 사업자니까 고유 번호를 부여하고 나는 1번이야 나는 2번이야 멀리서 봐서 저 사람이 위반하면 ‘오늘 3번이 위반을 하네. 지난번도 3번이 위반하던데 제 3번이 누구지’ 하고 물론 개인 정보까지는 아니겠지만 3번 4번 개인 식별번호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나가 버리면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 순간에 단속만 안 되면 끝나니까 근데 우리 폐쇄회로나 이런 데 보면 다 찍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라이더 하시는 사업주들한테 신호위반 이왕이면 범죄 행위를 하지 않게끔 유도해 주는 게 어떠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교통행정과장 김영백지금 현재 특히 빛가람동 지역에 주로 경찰서하고 우리 나주시하고 또 교통안전공단 이쪽하고 해서 합동 단속을 두세 달 분기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위주로 지금 하는데요. 경찰서에서 주도적으로도 많이 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하는데 그런 이렇게 과속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걸 차단해놓고 그걸 잡기에는 좀 현실적인 안전 문제가 그것 때문에 또 2차 사고가 유발되고 이륜차들이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서로 이제 현장에서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음주라든가 안전 장비, 안전모라든가 또 불법 개조 뭐 이런 것들하고 또 계도 이런 부분들 해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의 시민들이 불편한 내용을 저희들도 경찰서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하고 단속하겠습니다.
그때 단속할 때뿐만 뭔가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단속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홍영섭위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 종류 중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게 불법 개조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친구들이 사람하고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니까 라이더가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불법인데 그런데 저 친구가 누군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3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넘버나 모자에다가 크게 해놓으면 충분히 누구인지를 다 알 건데 번호를 알자는 거지 개인 정보를 알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집중단속 기간으로 둬가지고 집중단속을 할 때만 조심하겠죠. 근데 상시적으로 그렇게 가동을 하고 상시적으로 단속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리고 시민들이 단속을 같이 하면 되니까요. 그런 방법을 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개인 식별 번호나 개인 식별 장치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게 제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법적인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될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세이브존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거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정차 금지 지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정차 금지 지대요?
김강정위원
예, 아마 제가 나주에는 알기로는 빛가람동 소방서 앞에 그려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것은 일종의 서울에나 대도시에 많은데 꼬리 물기를 금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검색을 해서 좀 디테일하게 좀 들여다봤더니 그것을 원용을 하면 좀 다시 확대를 해서 하든지 뭐 표현이 좀 그러는데 하면 세이브존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해 보십시오. 정차 금지 지대.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아 소방서 앞에 그.
김강정위원
예, 소방서 앞에 있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네모 박스로 이렇게
김강정위원
그렇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설정해 놓은 건 그건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거기도 있고 이제 대도시에는 교차로 사거리에 꼬리 물기 하지 말라고 그려놓은 게 있어요. 제가 서울에서 그런 거 비슷한 걸 본 것 같은데 해서 생각해 봤더니 표현이 그렇게 돼 있네요.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제 홍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 플랫폼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교통에서는 하나로 다 묶었으면 제가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핸드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활용하지 않는 사람이 국민의 몇 프로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주시라는 어플 통합 플랫폼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타고 들어가서 교통이면 교통, 먹거리면 먹거리, 여행이면 여행, 문화예술 문화예술, 체육이면 체육 이거를 한 번에 다 담고 싶은 게 제 욕심인데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안에 대중교통 대중교통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버스 대중교통 노선개편 플랫폼 최종 보고회 할 때 그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버스 지금 우리가 여기 대형 포털 원스톱 검색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그냥 그 포털 안에 들어가면 되죠. 플랫폼 만드는 데다가 그걸 집어넣으면 되죠. 예.
버스는 버스대로 하고 택시는 택시대로 하고 수요응답형은 수요응답형대로 하면 이거 안 맞다는 거죠. 한 번 구축을 할 때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이 됐든 나주 대중교통이 됐든 이름만 바꿨을 뿐이지 그 안에 들어가서 타고 들어가는 카테고리는 택시면 택시, 버스는 버스를 눌렀을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버스가 몇 분에 도착 예정인지 이런 것까지 다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다른 지자체는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플랫폼을 구축할 때 저는 이것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단 지금 수요응답형의 목적에 맞춰서 이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하더라도 제가 그 대표님한테 그때도 최종 보고회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택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문제라고 하면 충분히 제대로 해야겠죠. 급하게 저는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최후는 이렇게 할 건데 지금 당장 수요응답형을 시범 운행 중이니 이거를 일단 먼저 최대한 맞춰놓고 다음을 차근차근 해가겠습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저희 홍영섭 위원님이나 저나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맞을까요? 이용자가 많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맞는 거고.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님, 홍영섭 위원님께서 그 내용은 앞으로 그렇게 통합 플랫폼으로 하나 해서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나 이렇게 한 플랫폼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방향이 저도 이렇게 맞다고 공감합니다. 단지 지금 상황에서 당장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앞으로 그렇게 통합 플랫폼으로 대중교통에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갈 수 있게 지금 다른 광역단위 경기도나 뭐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도 저희들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 그런 쪽으로 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우리 아직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도요원들이 하시는 곳이 영산포하고 남평인가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그럼 그분들은 기간제 2년 계약직인가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평상시에는 공공근로 요원들이 낮에 서고 있고요. 주말 요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주말에만 일부 원도심하고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사실은 하려고 하면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력을 충분히 좀 고용 못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계약이 6월 말일자로 끝난가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지금 공공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공공근로는 상반기에 이렇게 하고 하반기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 그러면 그분들은 계약 기간 2년인가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아니 공공근로는 지금 몇 개월 단위로 그렇게 저희들이 선발한 게 아니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서 3, 4개월씩 기간에 따라서 상반기 선발 하반기 선발하고 있으면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일자리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인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신청을 해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제가 그래서 나주시 전체적인 기간제,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다 한번 보려고 하는 이유는 이게 단기 사업을 위한 필수 요원이라고 하면 저는 기간을 두고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게 없어질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 단속 안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원도심에 원래 했었던 분들이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제 영산포로 갔고 영산포도 홀짝제로 또 가면서 또 빠졌고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라고 하면 그 기간을 안 두는 게 맞는데 상시적으로 쭉 일해야 될 사람들인데 4개월 3개월 뭐 이렇게 계약을 둬서 한다는 거는 저는 그런 계약 체계가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니 얼마나 자기의 직장에 대한 불안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3달 4달만 일하고 또 다른 일자리 찾아가고 이렇게만 해야 될 텐데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의 업무에서 받아서 일을 진행하는 거라고 하시더라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담당 과장님의 이 업무를 대신해서 해주는 우리 노동자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고 하면 얼마나 고용 불안정에 떨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주시고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많이 생겨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에 주차 타워 두 곳 일단 무료 개방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유예 시간이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그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호수공원 주차장이나 이런 게 지금 앞으로 혁신도시부터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정산 주차 시스템 설치 사업을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게 한 7, 8월경에 그 사업이 끝날 것 같습니다. 공사가. 그러면 그 이후에 그동안에 혁신도시 주민들 공청회 설명회도 좀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그거하고 발맞춰서 주차타워 이것도 같이 우리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빛가람동부터 해서 유료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부분 유예 시간을 얼마로 할 거냐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아니 아니요. 주차장 유예 시간 말고요. 우리 길가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일반 카메라 17분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17분이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게 우리 법상 최고 시간인가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최고 시간이라고 딱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자체별로 약간 10분 한 데도 있고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15분 한 데도 있고 이렇게 약간씩 다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시험을. 저도 그 문자로 ‘단속 불법 주정차 구역에 있습니다. 차량을 이동하세요’ 문자 보는거 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가 밀집 지역에는 제가 음식을 시켜놓던 물건을 주문을 해놓고 찾으러 가는 시간 당연히 주차할 곳이 없으면 계속 돌아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노면에 주차할 수 있다고 하면 임시 정차하고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싣고 출발하는 시간 이 시간대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알면 이 시간을 알 것 같은데 그러면 구역별로 단속 유예 시간이 다른가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지금 일반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동이 17분으로 지금 나주시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체가 다 17분으로 다 돼 있는가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17번이면 저는 넉넉하다고 봅니다. 그전에 부영 1차 루멘하임 앞에 8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있어서 그걸 제가 조금만 더 길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쪽에 이제 커피숍이나 떡집 빵집들이 많은데 사고 나오는 시간에 단속에 걸려서 상가분들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길게 해 주시면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이렇게 픽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상가의 이용이 늘어날 테니까 그래서 17분 20분 정도면.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가 입장에서는 좀 길게 해 주면 상가가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일부 민원도 있는데요. 전체적인 나주시 교통 체계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길게 거기다가 또 시간을 주면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맞습니다.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그동안에 주정차 시간이 길어지니까 교통혼선이나 혼잡 상황이 또 올 수 있어서 그런 시간은 저희들이 무작정 늘릴 수는 없는 그런 한계도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계속 늘리라는 건 저도 그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한번 궁금했어요.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제가 그때 당시에 할 때 8분인가 그래서 좀 늘려달라고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던 적이 있어서.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17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혁신도시 전체적으로 이제 몇 분 정도 걸리는지
영백
김영백교통행정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백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변동진입니다. 힘이 주인이 되는 의회상 정립에 고군분투하고 계신 경제산업위원회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중규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최우창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김훈모 건축허가팀장입니다. 강곤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변홍석 인허가팀장입니다. 그럼 건축사업과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김강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5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한번 봐주실래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 고생 많으시고요. 저기 4월 20일에 농식품부에서 2027년까지 전국의 빈 집 6만 6천 곳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 문제로 해서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회의를
김강정위원
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화요일날 저희 담당 직원분하고 저하고 세종시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김강정위원
이번주 갔다오셨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거 혹시 간단히 구체적인 내용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 주 내용은 마을에 있는 빈집 수선을 해서 외지인들을 유치하는 그런 활용하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국비 지원이 되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지금 해남군에서 실시하고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나주시도 그걸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재활용하는 정비해서 활용하는 그런 사업은 지금 거기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김강정위원
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거기에서 자세한 내용은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김강정위원
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철거하는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강정위원
음 그러면 지금 농식품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것은 농업정책과가 맞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다음에 농업정책과죠? 오늘 업무보고에 그때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기는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여기 농촌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아동, 신혼부부 또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사업 하는데 제가 보니까는 이 모든 지원 제도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찔끔찔끔 제도가 돼 있어서 어떤 개선의 효과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뭐 물론 시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 과별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그 과에 맞는 업무를 해야 되겠지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눠주기식 이런 것보다는 지금 보면 신혼부부 주거비 지원 사업은 1억 원이에요. 여기 소요예산을 100원으로 해놨네. 그리고 아동 취약 개선 사업은 6천만 원.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다음에 주거 임차 지원 사업은 이건 국비가 들어가서 큰 거고요. 주거 취약계층의 행복 둥지 사업은 1억 6천만 원 이렇게 좀 보면 굉장히 조금조금해서 늘어났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저희가 보기에는 차라리 이런 것은 예산을 시비가 들어가고 되도록이면 도비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집중해서 한 곳에 모아서 한 번에 임팩트 있게 해 주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를 들면 빈집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같은 것도 한번 해 주고 좀 뭔가 달라지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이제 집행부에서는 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래서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도 해 줘야 되고 또 본인들 계획에 맡겨서 해 줘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나주의 예를 들면 원도심이나 면 단위 이렇게 가보면 빈 집들이 많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렇죠 과장님?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많습니다.
김강정위원
많은데 이제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저도 알아요. 뭐 제약사항이 많다는 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런데 이제 농식품부에서 2027년까지 이렇게 한다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해 줄 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나주시도 한번 같이 해서 정확하게 나주시에 예를 들면 약 빈 집이 2천까지는 아니죠? 2천까지 있는데 그런 거 있으면 한 절반으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이번에 확실히 정비해 버리자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농식품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정비라는 의미가 그걸 정비해서 활용하는 리모델링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 건설교통부 쪽에서 하는 그런 사업은 또 주가 철거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를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던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떤 통합 추진 지침이랄지 이런 것을 통합해서 지금 수립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강정위원
작년에 제가 빈집 정비 계획 가지고 제가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올해 지금 국토부하고 저기 어디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국토교통부하고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 합동으로.
김강정위원
예, 거기하고 해서 통합 법령 통과했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니오.
김강정위원
4월까지 하기로 돼 있었다고 그때 저한테는 그렇게 보고해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때 나주시에서 빈집 정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합시다 그랬는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래서 그거를 통합 법령을 제정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의 계획이 바뀌어서
김강정위원
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빈집 실태 통합 가이드라인이랄지 빈집 정비계획 수립 등 지침을
김강정위원
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마련을 해서 그걸 실효성 있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게 3개 부처가 같이 지금 지침을 그렇게 마련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번 회의 내용도 그런 일부 내용이 있었고요.
김강정위원
그때 그 내용이 있었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그러면 아직 시·도에는 내려오지는 않았나요? 시행령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아직 안 내려왔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김강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강정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에 관심이 많으신데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우리가 읍면동으로 접수를 받지 않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 사업량이 50건 중에 37건이 돼 있는 건데 뭐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 그거는 주택개량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빈 집도 마찬가지예요. 132동인데 확정은 107동이 된 거잖아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뭐 이렇게 서류상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 서류상이랄지 소유권 관계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 하는 그런 경우가. 빈 집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철거를 하려는데 이 등기랄지 건축물 대장상 현 소유자하고 실제로 소유자하고 장부상 소유자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런 본인들이 해결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예산으로 측정했기 때문에 사업량이 132동인 건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접수량은 어마어마하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러니까 접수량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면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올해 할 수 있는 양은 130건 정도 할 수 있는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중에 한 17동 정도 했다? 그 말씀인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현재 이제 대상자 확정을 107동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25동은 대상자를 확정을 지금 못했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전체 지금까지 접수된 양은 어느 정도 된가요? 해결한 거 말고요. 지금 남아 있는 양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지금 빈 집으로 조사된 것이 1115동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언젠가 한 번 딱 한 해에 목 잡아서 해버려야겠네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런데 그것이 저희 의지하고 의지는 저희는 그렇게 일시 하면 좋은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그 소유권 관계랄지 그것이 사유재산이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산목을 어느 정도 조금 대폭 한 해 정도는 늘려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저희가 지금 130동 정도로 측정할 게 아니라 한 500동 정도 딱 측정해서 안 되는 데는 빼고 되는 대로 해서 정리해버려야지 안 그러면 아니 이게 면 단위로 가다 보면 붕괴 위험에 처해 있는데도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방금 전에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자식들하고에 대한 소유권 문제 때문에 철거를 못 하는 실정이 오더라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제가 발로 툭 쳐보면 담장 다 무너져 버리겠는데 그렇게 하면 또 치워는 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냥 차로 박아버리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법에는 나와 있겠지만 진짜로 말 그대로 어르신들만 사는 마을인데 담장이 곧 무너지게 생겼는데도 자식들 소유권 때문에 안 한다고 하면 그런 건 어느 정도 강제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런 부분이 이제 지침이랄지 이제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김강정위원
상위법이 강제집행 하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재산권이라...
김강정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부분에 정부에서 빈집 철거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가 있구만요. 3, 4 등급인 경우 철거 명령을 어기면 이행강제금 있다는데 이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이번에 합동 회의 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거를 시행하도록 법령이랄지 지침에 그런 게 뒷받침되게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외국 사례는 강제 철거를 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는 그때 주마다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법화가 안 돼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도 있기는 법령은 있는데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것이 실질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김강정위원
쉽지는 않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좀 어렵더라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덕진입니다. 평소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박소준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심현진 상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전해서 수질복원팀장입니다. 원승수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박성용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예, 홍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상수관망 정비 사업 있지 않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지난번에 저랑 같이 미팅 한번 했었는데 하수관로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사업은 예산이 수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보고는 없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올해 역점이나 신규시책으로 안 넣고 어차피 내년에 추진하는데 올해 재원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도 역점시책
홍영섭위원
재원 협의가 완료가 되면 이제 넣는 거예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아니 안 넣었길래 서운해서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 사업 해야 되는데.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그 민원인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알려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셔야 해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왜 그러냐면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실시설계단계에서
홍영섭위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제가 또 해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집행부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그런 의심을 가질 수 없게끔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홍영섭위원
좀 안내 좀 해 주십시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주민 설명회 개최하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물티슈 때문에 막힘 현상이 많이 일어날 텐데 지금 여수에서도 최근에 또 사태 일어났지 않습니까?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래서 각별히 더 주의해 주시고 여름철에 아마 사용량이 더 늘어날 텐데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그것도 각별하게 한번 신경 써주시고 업체들께서 잘 관리하더라도 우리 처리장에서 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
박덕진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덕진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3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기입니다. 농촌 고령화와 소멸 위기감 속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박소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기 농업정책팀장입니다. 한광범 농업경영팀장입니다. 박광열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윤대성 농촌활력팀장입니다. 노주형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김진규 식품산업개발T/F팀장입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에 임기제 공무원 나급으로 채용된 이재창 푸드테크 추진단장을 소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부록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바쁜 업무 중에도 불구하고 출석해 주신 조성은 소장님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성은
조성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반갑습니다. 지금 금년에 농업부서에서 일을 하면 기상이변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봄철에 가뭄이 시작해서 냉해 피해 전번에 또 비가와서 기상이변이 좀 심각하면 올 가을까지 저희들이 안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 열심히 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농업정책과 내일부터는 배원예유통과부터 해서 축산과까지 5개 부서 내일 업무보고가 있는데요. 업무내용들 보시고 좋은 부족한 부분 있으면 지도 말씀 해주시고 잘 하는 부분 있으면 격려도 해주시고 해서 대안도 제시해주시면서 우리 농업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강정 위원 거수) 예, 김강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과장님이 모두 발언에 지금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 소멸인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이 다른 과보다는 항목이 14개 항목으로 제일 많네요. 전체적으로 다루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건축허가과하고 얘기했을 때 혹시 농식품부에서 저기 4월 20일에 2027년까지 농촌 빈집 6만 6천 가구를 반으로 줄이겠다 이 계획 알고 계신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김강정위원
예, 그리고 아까 건축허가과는 아까 화요일이라고 했는데 갔다 왔더라고요. 이제 설명회도. 같이 갔다 왔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된 적이 없었고요.
김강정위원
예, 저는 이제 아까 건축허가과도 그렇고 또 다른 쪽에서 내가 지금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농촌 도시 우리 나주시로 하면 원도심 쪽에 빈집 정비계획이 여러 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농업정책과의 시책에 봐도 여러 가지 용어들이 또 들어가 있거든요. 시책별로 그런데 7페이지에 보면 밑에 표 밑에 2024년부터 빈집 및 마을 정비 등의 귀농귀촌의 마을 만들기 전환 추진계획 이제 현재 농촌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을 그렇게 전환하겠다는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김강정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건축허가과도 그렇지만 이것을 한 곳으로 좀 모아서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기 원도심에 성북동 이런 쪽은 또 도시형이어서 좀 틀릴 수 있는데 도농 우리 나주시가 도농이라는 전제하에 그래도 아무래도 저쪽에 농업지역이 빈 집이 많지 도시지역보다 그렇지 않을까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강정위원
그러면 차라리 농업정책과에서 빈집 관련 모든 것은 좀 모아가지고 하면 어떠겠느냐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13가구 지원해 주는데 뭐 하고 또 여기는 몇 가구 지원해 주는데 뭐 하고 이렇게 예산도 늘리지도 이렇게 나누지도 말고 한 곳에서 정확하게 해서 2027년까지 농식품부에서 이렇게 농촌 빈집을 반으로 줄인다고 하니 그때 이 정책에 맞게 그러면 좀 더 규묘있게 농식품부에도 공모사업을 하든지 뭘 해서 지원도 받고 해서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농식품부 거기에 이제 나왔는데 빈 집을 오래 방치해 두면 아마 일본 사례를 따라서 한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나온 게 강제이행기금 넣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연수별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 집이 3년 이상 되면 어떻게 하고 5년 이상 되면 어떻게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잠깐 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농식품부에서 제대로 해놨으면 우리 나주시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아직도 빈집 정비계획은 건축허가과에서 하는데 그런 것도 우리 이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서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해야지 나눠놓으니까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이쪽 건지 저쪽 건지 그래서 좀 그런 것은 과감하게 행정에서 이렇게 좀 조직을 한 곳으로 몰아줄 건 몰아서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네, 답변하시겠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 뭐 간단하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부에서도 부처가 나눠져 있던 것들을 아마 통합하기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정책 방향을 저희까지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걸 들어보고 사실 이제 하나의 시에서 농업정책과가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별도의 부서를 만들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고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강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환 위원 거수) 예, 최문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환위원
우리 지금 현재 농업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농업 분야에 지금 정책개발을 하고 우리 팀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특히 또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 또 이렇게 큰 성과가 없는 것이 농업 분야입니다. 상당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가 그 이렇게 막대한 사업들을 하면서도 농촌들이 지역이 지금 계속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에 보면 농업 쪽의 예산들을 많이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농촌 현실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좀 물어볼 게 있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 협의회가 있어서요.
최문환위원
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또 서로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제가 귀농귀촌협의회하고 간담회를 한 두차례 정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대안들도 좀 제시해 주시고 또 지금 현실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귀농 귀촌에 대해서 나주만의 특색 있는 지원이 좀 없다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살면서 나주 쪽으로 귀농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지역을 타 지자체를 보더라도 똑같은 일률적인 지원 방식이더라 그래서 제가 나주에 이렇게 귀농하시면서 나주만의 특색 있는 뭐 어떤 지원 대책은 없었으니까 단돈 10원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쪽 협의회에서 하시는 말씀들은 그런 부분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행감 때인가 업무보고 때도 나주만의 특색 있는 지원들을 앞전에 내가 PPT화면 띄우면서 해남군 보시면 이사 오시면 이사할 때 70만 원도 주고 임대 또 경작지 하우스도 주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보셨죠? 그래서 타 지자체하고 똑같다고 하면 수도권 인근에 있는 그런 농업지역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나주만의 특색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거를 한번 좀 염두에 두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그쪽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귀농귀촌에 대한 공무원의 선제적 정보 제공이 없다 자기들이 꼭 뭘 물어봐야 이렇게 답변을 해 주고 그런다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협의하고 할 때는 귀농귀촌 상당히 어려워요.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어렵습니다 농촌 현실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선제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수십 년간을 농사를 짓는 사람도 농사에 실패를 해요. 저도 농사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마는 잠깐 실수를 하면 실패를 보고 빚을 지는 게 농사입니다. 그런데 평생 농사의 농자도 모르신 분들이 귀농해서 얼마나 정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기댈 곳은 행정밖에 없습니다. 행정 쪽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이렇게 좀 길잡이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고생하시는데 14개 항목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효과 부분은 좀 많이 나왔는가요? 어떤가요? 성과 부분.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공공형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저희 나주가 전남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까지 외국인 근로자가 한 30명밖에 안 들어왔는데 금년에 220명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 또 의회에서 동아리 연구회를 통해서 활동해 주셔서 임금이 올라가는 것을 좀 이렇게 저지함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간 인건비가 2만 원 정도 이렇게 일당이라 한가요?
최문환위원
예.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14만 원이면 12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정리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 농가로 봤을 때 한 17억 정도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외국인 근로자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2020년도부터 시행했던 부분인데 금년에 와서 어찌 보면 그런 성과가 제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어 간다면 전라남도에서도 모범적으로 좀 외국인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문환위원
지금 현재 이탈자는 없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이탈자는 지금 현재 4명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최문환위원
아 벌써 4명 일탈했어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이탈 문제는 이게 참 어떻게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나주뿐만 아니라 시간이 더 가면 갈수록 복귀를 해야 되니까 이탈자가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베트남 본국하고도 원래 이제 이탈하게 되면 예치금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선제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본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분들에게 케이스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문환위원
그럼 이탈 4명이 있으면 조금 인센티브는 못 받겠네 다음에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직은 뭐 저희가 4명인데 결코 문제 되는 수준은 아니고요.
최문환위원
아 그래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직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지금 언론에도 보다시피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탈이 심각한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가도록 저희들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문환위원
예, 우리 경산 위원들 8명이 전체 참석을 우리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인건비는 배솎음부터 해서 일당이 아마 11만 원으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주 근교회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큰 쾌거를 이루었다 그리고 또 저에게 이렇게 제보가 들어온 분들이 한 12만 원 받는 분들이 한 두 분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서 다시 1만 원씩 돌려줘라 그렇게 안 하면 신고하겠다 해서 그분들도 아마 원상복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가장 큰 목적은 인건비 하락입니다. 일손 부족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다 해결을 해요.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배봉지 씌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작년 수준하고 똑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인력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분들 외국인들 불법 체류자들 특히 그분들이 타 지역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정도 금액을 고수를 하려는 원칙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업체들하고도 상당히 언쟁도 벌이고 간담회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최종 목적은 우리 농가들의 인건비 절감에 있다 이걸 중점적으로 알고 행정에서도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모로 우리 김성기 과장님하고 또 담당 팀장님이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문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최문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용 위원 거수) 예, 김관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지금 금방 외국인 근로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상반기 외국인 근로자가 220명 들어오고 앞으로 또 하반기도 도입이 될 텐데 지금 문제점들이 이제 외국인 신청을 한 농가가 숙소 마련이 어려워서 그래서 그 부분에 탈락된다 그래서 다른 이렇게 집을 임대해서 하려고 하면 외국인이 살 거다 그러면 또 임대를 안 해주고 그래서 시차원에서 아니면 농협 차원에서 임시 숙소를 좀 마련하면 자기들도 그런 대상자가 될 텐데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크다 그래서 이번에 배봉지 싸면서 인력들이 외국 인력들이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11만 원을 고수했는데 또 인건비가 12만 원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농업정책과에서 농촌마을 빈집 정비 재생사업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서 귀농귀촌 임시 거주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쪽으로도 한번 방향을 전환해서 한번 할 수 있다고 하면 정책과에서 한번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래서 아까 외국인 근로자 다시 이탈자 문제 자기들도 농가들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탈자가 분명히 생길 텐데 이런 나주시의 대책을 좀 잘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 영양군에 우리가 갔을 때 그때 군수님께 얘기하니까 이탈자 제로 한 명도 없다 그래서 그쪽에 한번 정책에서 영양군에 연락하셔서 이탈자 어떻게 제로를 고수하고 있는지 자문 좀 한번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김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영섭 위원 거수) 예, 홍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섭위원
인력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인력 이제 외국인 인력이 이제 성과라고 했는데요. 사실 계절노동자 신청이 없다면 우리가 시에서는 성과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성과라고 하기보다는 관리 주체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공공형 계절 노동자가 생겼고요. 그거를 시범사업으로 이번에 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의뢰것 이탈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 공공형 근로자를 관리하는 주체가 어디냐는 거죠. 시입니까? 아니면 그 원협에서 관리를 합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원협이죠, 관리 주체는.
홍영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탈을 하는 거를 방치방관 할 게 아니라 그냥 의뢰것 ‘그럴 것이다 걔네들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전화받고 가버려요’ 이것이 아니라 어떠한 전제조건이 있어야지만이 아까 그 영양인가요? 거기도 어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탈을 하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자기네 나라에서 재산의 몰수를 하겠다는 조건을 간다든가 어떠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탈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4명이 이탈을 했는데 이거를 그냥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이탈을 안 하게끔 만들어야겠다 이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조상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 농가가 있어야만 일을 하는 거예요. 인력관리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인력관리팀인가요? 채용팀은 아니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농촌인력 지원팀이요.
홍영섭위원
예, 농촌인력팀이죠. 농촌의 인력을 충분히 물론 외국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앞 페이지 보시면 원협 농업회의소 다 있지만 그리고 대도시 유휴인력 농촌 유입 위한 홍보 강화는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들인데 이 성과도 사실은 많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로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을 건데 이거를 농가들만이 신청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 거다 라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좀 어떻게 법률적으로 농협하고 어디하고 지금 공공형 일자리처럼 공공형 계절노동자처럼 그런 구조를 조금 더 확산을 시키면 어떨까 선제적으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1차적으로 저희들이 이탈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누누히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대응을 안하고 있는 게 아니고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대책을 더 꼼꼼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인력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적으로 계절 요인에 의해서 좀 인력 수요가 없다 보니까 상당히 5월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부족한 형편에 놓여 있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공형 근로를 무작정 확대하기에는 굉장히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보다는 농가형 친인척들을 통한 농가들이 관리하는 농가형 형태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무적인 것은 작년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인력 지원 신청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11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에 가면 아마 이런 추세라고 본다면 공공형이 아닌 농가형이 더 많은 신청이
홍영섭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왜 신청량이 많아진 걸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래서 이제
홍영섭위원
코로나가 끝나면 당연히 그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아니아니 근데 그 코로나 있기 전에도 이것이 사업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농가분들이 옆에 분들을 지켜보는 거죠. 봤더니 ‘괜찮네. 할 만하네’ 본인이 스스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김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시가 부담해 준다 하면 좀 제도를 개선해준다 하면 농가형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영섭위원
기존에 있던 농가가 신청을 하는 제도보다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홍영섭위원
조금 더 앞서가는 제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자체가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제도를 만들어서 위에 상부에다 보고를 하고 농해수에 좀 될 수 있게끔 법령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이탈자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지‘ 아 나가면 안 되구나’ 이런 제도를 좀 강화를 시키자는 거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 엄중한 처벌을 본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홍영섭위원
아까 사실 이제 원협에서 책임이라고 하지만 우리 행정도 성과를 내놨는데 이탈자 4명이 있다는데 그 책임은 지셔야죠.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그렇죠.
홍영섭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홍영섭위원
우리모두가 책임이고 감시자니까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홍영섭위원
예, 그렇게 잘 하자고요.
성기
김성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소준
박소준경제산업위원장
홍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 농업진흥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