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그 신발에다가 장착을 해서 보호하는 그걸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만 원 정도.

올해는 SK에서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그렇습니다.

홍보는 했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KT에서 이걸 주관하는데요. 자재가 전쟁 때문에 못 들어와서 진행이 좀 스톱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이월해야될 상황입니다.

부품이 못 들어와서요, 수입이 안 들어와서.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목표가 위생점검이나 이런 실적이 21년도하고 22년도 수치가 프로테이지가 높게 나온 건 저희가 코로나 시국에 일반적인 위생점검 플러스 감염병 예방 홍보라든지 이런 점검 때문에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이 나왔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비자 감시원이라든지 이렇게 동원해서 같이 직원들하고 점검을 하였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기획 점검이라든지 일반 점검하게 되면 전체 업소의 한 60% 정도를 순회해서 점검을 하는데 이때 시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점검 횟수가 많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평균 잡아서 점검하는 수치가 한 60% 이상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수치는 그렇게 크게 변동사항 없이 그렇게 목표설정을 했습니다.

예, 감안해서 내년도 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기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활용도가 좀 있는데 자활기금은 아시다시피 대상자가 특정되어있고 또 식품도 사실은 쓸 수 있는 범위가 여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그렇긴 합니다.

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경택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보건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2, 113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7억 5,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5억 4,600만 원이고 실수납액은 25억 4,600만 원입니다. 333쪽, 세출결산입니다. 보건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19억 3,700만 원을 포함한 150억 4,700만 원이고 그중 126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17억 3,7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3,9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3쪽, 읍면지역 주민진료 향상입니다. 13개 보건지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보건소 차량 유지비로 공공운영비 1,100만 원을 포함한 총 1,300만 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33쪽, 중간 부분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그린 리모델링 공사 발주 중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예산 절감으로 1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충주시 노인전문병원 노후된 배관 누수 교체를 위하여 1억 7,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334쪽, 상단에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기관이 2026년 12월까지 유예되어 보건복지부의 추가 예산지원 논의에 따른 신청의료기관이 없어 교부액 6,96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인 건국대학교 충주 병원의 영유아 야간진료센터 운영은 의료인력 채용의 어려움으로 개소가 지연되어 운영비 5억 180만 원이 집행이 지원되어 이월되었습니다. 334쪽, 중간 부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입니다. 2021년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시침 변경으로 의료비 지원 대상이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7,2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료업무 운영지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진료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사용량 감소와 비상 상황을 대비한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비 보상금 예산이 사용 사유 발생이 없어서 3,1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334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건소 직원 및 공중보건의, 공무직 인건비로 2억 9,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평소 건강증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14억 2,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16억 900만 원이며 총수입액은 116억 1,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3만 1,600원입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9,300만 원을 포함하여 235억 3,100만 원으로 그중 217억 5,200만 원을 집행하여 8억 2,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업별 결산 보고는 불용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7페이지, 건강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4,700만 원 중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한기 프로그램 변경 운영으로 강사비, 운영비 등 1,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출산지원 시책입니다. 예산액 17억 5,000만 원 중 15억 4,600만 원 집행하고 2022년도 출생아 수 감소로 2억 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출산양육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5,400만 원 중 3억 2,500만 원을 집행하고 2,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액 20억 4,900만 원 중 19억 8,9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 여파로 파상풍 감염 등 선택 접종 희망자 감소로 6,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산액 31억 8,500만 원 중 29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접종 기피 출생아수 감소에 따라서 6,5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간, 당뇨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3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액 1억 5,800만 원 중 1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당뇨교육센터 구조보강공사 낙찰 차액 등 2,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6,100만 원 중 4억 5,0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축소 및 임기제 직원 퇴직금으로 1,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8,500만 원 중 1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맞춤형 사례 관리 축소 운영으로 1,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치매예방사업입니다. 예산액 2억 7,2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로 인한 조기검진 및 치매 예방 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1,700만 원 중 2억 9,600만 원 집행하고 보건진료소 업무 중단 등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입니다. 예산액 8,400만 원 중 7,000만 원을 집행하고 보건진료소 업무 중단으로 인해서 1,1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산액 47억 1,100만 원 중 반납액을 제외한 40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접종 횟수 등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예방 접종률 둔화 등 사유로 1억 8,3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9,200만 원 중 7,300만 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업무 감소로 인해서 1,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인력 운영입니다. 예산액 5억 9,700만 원 중 5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무기계약직 퇴직 및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9,4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량이 우리는 감소되는 추세로 가는 게 목적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계산할 때는 상향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수로 계산을 해야지만 이게 목표량이 저희가 맞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성과지표 하는 데다가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성과지표 목표량 계산하는 게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역수로 계산을 해야된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예, 거기서 똑같은 계산 식에 의해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저희는 떨어지는 게 잘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산방식이 저희하고 틀려서 저희가 산식을 줬는데 그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다른 데하고 조금 차이가 나게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김명자입니다. 평소 감염병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감염병관리과 세입·세출결산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 117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4억 2,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도 14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이월액 6억 700만 원을 포함한 30억 9,400만 원이고 그중 27억 4,100만 원을 집행을 하고 2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최종 8,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되어 의료기관에 격리 입원한 확진자 진료비로써 병원의 청구 지연 등 연도 내 미집행이 예상되어 2억 5,0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지원입니다. 선별진료소 구축공사를 위해 전년도에 이월된 시설비 및 관리비 4억 7,700만 원 중 계약 낙찰 차액 및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4,8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자원과장 강용식입니다. 평소 환경보전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자원과에서는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5억 4,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억 4,300만 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34억 2,200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45억 8,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액을 포함하여 143억 7,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중간 부분, 야생동물 피해 보상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4,000만 원 중 8,100만 원을 집행하고 4,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입니다. 예산액 6억 300만 원 중 야생동물 포획량 감소에 따른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댐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 12억 5,200만 원 중 12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낙찰 차액 및 지출잔액 포함 4,600만 원입니다. 356페이지, 일반운영비 예산에 36억 3,100만 원 중 집행에 35억 7,500만 원, 집행잔액은 5,500만 원으로 환경수자원본부 일반회계 직원 59명의 인건비 지급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77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273억 9,0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에 291억 5,8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 290억 5,100만 원, 미수납액은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 현액은 273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2억 6,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2억 9,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8,400만 원입니다. 이 중 1,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심 자연하천 관리입니다. 이월사업비 포함 사업으로 시설비 및 재료비 등 13억 8,800만 원 집행하고 2,600만 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0만 원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43억 4,300만 원 집행하고 1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변동비 감소에 따라 6,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5페이지, 비점오염 저감사업입니다. 1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1,800만 원의 보조금 정산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6페이지, 예비비 집행잔액은 5억 9,700만 원입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직원 12명에 대한 지급분으로 6억 2,7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4,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우광원입니다. 평소 기후에너지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에서 126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2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16억 4,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16억 2,800만 원으로 2021년도 과년도 과태료 미수납액 1,300만 원과 2022년도 미수납액 500만 원을 포함하여 1,800만 원의 미수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억 2,400만 원을 포함하여 544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413억 8,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액 70억 6,400만 원과 시비 집행잔액 34억 4,5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어서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가스 공급사업으로 예산 현액 35억 1,700만 원 중 35억 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비영리법인 설치 태양광 설치사업은 예산액 2,600만 원 중 사업신청자가 없어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도 예산액 1,800만 원 중 신청자가 없어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전액 집행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석면 피해 구제대책은 예산 1억 2,500만 원 중 1억 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은 예산액 6억 3,000만 원 중 1억 8,4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원금액이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사업 신청이 저조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집행잔액 4억 4,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원 감시사업은 예산 2억 3,000만 원 중 1억 8,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운영기관이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4,4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 충전소 설치사업은 예산액 83억 7,700만 원 중 74억 6,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9억 1,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소자동차 충전소 운영관리사업은 예산액 2억 4,400만 원 중 1억 4,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수소구입비를 국비 보조를 받아 집행잔액이 9,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계속입니다.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7억 6,200만 원 중 4억 4,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 1억 8,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운행 경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61억 8,500만 원 중 16억 7,6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1억 2,300만 원을 명시이월한 후 국도비를 포함하여 집행잔액 43억 8,6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18억 9,800만 원 중 9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후 집행잔액 28억 9,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은 1억 3,600만 원 중 1,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 1억 2,3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3억 원 중 2억 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한 후 집행잔액 7,2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 16억 1,900만 원 중 9억 8,700만 원을 등 지출하였으며 5,200만 원을 명시이월한 후 집행잔액 5억 8,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액이 4억 1,300만 원 중 1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억 7,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도팀이 현원이 9명인데 실질적으로 지도하는 분들은 6명이 있습니다. 영상단속이 카메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소음이나 악취의 생활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거기에 현장을 나가다 보니까 영상단속 실적이 적게 돼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업무에 늘 힘을 실어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며 자원순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128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6억 3,1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5억 8,8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4억 6,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 1,700만 원으로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 이체 예정액 2,600만 원, 지난 연도 미수납액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결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5억 7,100만 원을 포함한 473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436억 1,800만 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 33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1,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예산 28억 8,800만 원 중 28억 5,600만 원 집행하였으며 대형업체 4대 보험 정산으로 집행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재활용으로 예산 38억 7,000만 원 중 38억 2,700만 원 집행하였으며 클린하우스 내 CCTV 정비사업계획 변경으로 집행잔액 2,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활용 도움센터 시범 설치 운영으로 예산 1억 원 중 800만 원 집행하였으며 6,600만 원 이월하였고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로 집행잔액 2,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573쪽 2022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은 2005년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 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 운용수입금,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지출계획은 25억 3,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500만 원입니다. 예치금은 76억 8,000만 원으로 신한은행의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위탁하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원순환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형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요? 생활 쓰레기 수집 운반.

72%가 나온 숫자는 저희들이 좀 목표를 상향 조정하지 않았나, 코로나나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제로 운반을 해보니 좀 적게 나와서.

예, 22년에 72%, 21년에 96%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목표를 상향. 과년도하고 비슷하게 상향조정을 비슷하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재활용으로 빠지는 물량하고 혼합 배출이 좀.

이제 대형폐기물이나 이쪽으로 빠지는 게 많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제 생활쓰레기 적기 수거 및 불법 쓰레기 단속을 강화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제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재활용으로 나오는 것 중에 잡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잡병이 폐기물 재활용 선별시설로 반입이 되면 그게 혼합돼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파분기를 설치를 했어요, 선별장에. 그러다 보니까 이 잡병이 깨지니까 이게 소각장으로 이물질하고 재활용이 안 되는 게 작병하고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걸 무게를 측정을 해서 저희들이 선별료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양이 아무래도 잡병 비율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겠지만 무게가 있어서 아마 우리 시민들이 배출하는 재활용량은 증가했지만 실제로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타지 않고 다시 나오는 비율까지 합쳐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목표를 6,600에서 700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저희들 홍보를 많이 하면 재활용으로 빠지는 게 많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상향 조정을 했는데 실제로는 실적을 보면 조금 줄었습니다.

분리수거율은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선별장에 들어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게 측정을 하다 보니까 잡병이 사실은 많이 혼합돼서 재활용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현장에서 분리를 해야 되는데 봉다리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작업원들이 파봉을 수작업하다가 양은 좀 많이 들어오고 시간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파봉기를 한 번 재작년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영향에 따라서 이게 수거율은 늘었지만 선별률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그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율.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형우입니다. 상수도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홍성억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는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환경위원회의 변함 없는 관심으로 상수도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상수도과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4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6억 5,800만 원 중 지출 24억 600만 원, 명시이월 1억 7,200만 원, 보조금반납금 1,9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5,900만 원입니다. 2022년 편성한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 개선사업 외 14개 사업의 26억 5,500만 원 중 24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1개 사업예산 1억 7,200만 원은 2023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23년도로 명시이월한 앙성면 산막2 소규모 수도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공정률 90%로 진행 중이며 신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관련 집행잔액 5,100만 원은 소규모 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통신료 6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용역 1,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물탱크 청소용역 600만 원, 2021년 이월된 2개 사업에 따른 1,200만 원 등 13개 사업의 낙찰 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이월된 2억 6,100만 원은 엄정면 원곡리 다래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외 1개 사업으로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2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결산액은 수입 723억 8,500만 원, 지출 556억 5,900만 원이고 손익계산서상 수익은 264억 6,600만 원, 비용은 268억 4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은 3억 3,700만 원입니다. 재정 상태는 자산 2,471억 9,700만 원, 부채 4억 7,500만 원, 자본 2,467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 공기업 결산 결과 총자산은 2,417억 원으로 부채는 전년 대비 5억 2,300만 원 감소하였고 자본은 전년 대비 324억 4,1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총자산 규모는 전년 대비 237억 9,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2년도 결산 결과 매출액 수익은 254억 9,500만 원, 매출총이익은 30억 8,100만 원, 영업손실은 13억 400만 원, 총수익은 264억 6,600만 원, 총비용은 268억 4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당기순손실이 3억 3,8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총 723억 8,500만 원, 지출은 총 556억 5,900만 원,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 211억 3,700만 원, 수입액 506억 6,600만 원, 지출액 556억 5,900만 원으로 차기이월액 161억 원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수입 지출 세부 내역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총 723억 8,5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비해 7,7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수입 내역은 상수도 사용료 229억 2,200만 원, 급수공사수익 23억 7,400만 원, 국고보조금 143억 8,600만 원, 도비보조금 65억 1,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8억 원, 정기이월금 102억 5,2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총 556억 5,900만 원으로 2021년도에 비해 50억 9,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등 161억 4,500만 원은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수장 운영 및 관리에 약품비 집행잔액 2,500만 원은 활성탄 구입의 집행잔액이며 온수구입비 집행잔액 8,600만 원은 광역상수도 침전수 사용 요금 납부 집행잔액이며 정수구입비 집행잔액 2억 7,300만 원은 광역상수도 정수 사용 요금 납부 집행잔액입니다.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은 정수장 시설물과 수질분석 기기 및 약품 투입 설비 수선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로 재료비 집행잔액 2,900만 원은 상수도 긴급 누수 수선용 자재구입 집행잔액이며 급수계량 교체비 집행잔액 2,300만 원은 노후, 동파, 부동 계량기 등 교체된 계량기 구입, 노후 계량기 교체공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수도계량기 신설공사비 집행잔액 2억 4,500만 원은 신설 급수공사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대한 세밀한 예측을 통해서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시설 확충의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3,800만 원은 충주 산단1로 일원 배수관 시설 공사 외의 5개 사업의 제경비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방노후상수도 급배수관 정비의 시설비 집행잔액 4,400만 원은 세명한방병원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외의 9개 사업의 제경비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상수도시설 내진보강공사 집행잔액 1억 원은 금릉배수지 내진보강공사 외 1건의 낙찰차액에 따른 집행잔액 9,800만 원과 감리비와 부대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쪽,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7억 3,500만 원입니다. 5개 사업 중 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완료하지 못한 수안보 석문마을 급배수관 시설 공사와 수안보 미륵마을 수질개선사업은 현 공정률 95% 추진 중이며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9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3억 8,000만 원이며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70억 8,700만 원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24년도, 충주시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사업은 금년 12월, 단월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쪽,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2020년도 연간 생산량은 2,943만t이고 연간 조정량은 2,515만t, 급수 수익은 229억 2,200만 원이며 t당 판매 원가는 1,226원, t당 생산 단가는 911원입니다. 따라서 결산 결과 요금 현실화율은 74.31%이며 요금 인상 요인은 34.57%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수도과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편성하면서 단일 사업에 사업량이 결정된 사업들은 집행이 잘 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정수장하고 유지관리비용 예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활성탄 같은 경우는 예산 대비 한 40%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는데 원인을 분석해보니까 작년도에는 하천 녹조현상이 발생이 안 됐어요. 활성탄은 녹조가 생김으로 해서 냄새를 잡는데 쓰는 약품이거든요. 그런 비용들이 사용이 안 되고 또 유지 관리를 하면서 부품 교체나 그런 부분들에 좀 소비가 덜 돼서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신중을 기하고 집행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노재홍입니다. 평소 하수도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22년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결산서 519쪽,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가 복잡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산 내역 요약본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부터 3쪽까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세입은 총 808억 원으로 전입금 및 보조금 수입 감소 등으로 2021년도에 비해 17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230억, 타 회계 전입금 101억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28억 원, 원인자부담감으 10억 원, 순세계잉여금 197억 원입니다. 세출은 총 613억 원으로 2021년에 비해 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 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 195억은 2023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운영경비 및 내부거래입니다. 하수관로 관리 예산 총 5억 4,200만 원 중 4억 8,800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 1,000만 원, 일반보전금 1,000만 원입니다. 펌프장 운영관리예산 총 3억 9,300만 원 중 3억 1,600만 원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6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보수 예산 총 15억 9,500만 원 중 15억 5,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하수처리장 시설운영지원 예산 총 81억 7,500만 원 중 79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00만 원 건설 계량 이월하여 불용된 집행잔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5,900만 원, 동력비 8,700만 원, 민간 이전 5,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하수처리장 자재 및 약품 관리는 예산 16억 3,500만 원 중 16억 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재료비 2,5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산 4억 5,500만 원 중 4억 4,100만 원을 지출하여 1,3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50억 7,500만 원 중 49억 100만 원을 지출하여 1억 7,3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까지 보조사업 결산 내역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국비보조사업은 16개 사업으로 총 299억 9,300만 원의 예산 중 274억 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9,800만 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노은하수처리장 증설에 집계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하고 남은 사업비 15억 9,400만 원을 2023년도 사업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자체사업 결산내역입니다. 지난해 추진한 자체사업의 총 예산액은 109억 7,200만 원으로 이 중 92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1억 9,100만 원을 이월시켜 불용된 집행잔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에 1,400만 원, 금가 도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5,300만 원, 살미 송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에 1억 5,800만 원, 수안보 하수관로 정비에 3,600만 원, 용두동 배수설비 정비에 3,3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및 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9쪽,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사업은 수안보 처리장 전시관 리모델링 공사에 1,800만 원,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에 1억 9,5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사고이월입니다. 3개 사업을 행정절차 지연 및 사업 준공일 미도래로 총 9,8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살미 송정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집행 등은 완료하였고 2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설 계량 이월사업은 6개 사업으로 이월액 총 11억 5,100만 원이며 사업 준공일 미도래 및 사업 일시정지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이월사업 중 5개 사업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완료되지 않은 1개 사업은 충청 내륙고속화도로 안에 하수도 시설물 이설 공사로 금년 안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계속비 이월입니다. 계속비로 이월된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총 15억 4,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현황입니다. 2022년 부과한 하수도 요금은 총 236억 9,100만 원이며 수입액은 230억 8,300만 원입니다. 체납액은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하여 총 9억 1,600만 원입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 재무상태표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 공기업 결산결과 자산 4,117억 2,800만 원, 부채 598억 8,100만 원, 자본 3,518억 4,600만 원으로 총 자산규모는 전년 대비 96억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22년도 결산 결과 수익 344억 4,600만 원, 비용 420억 4,0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75억 9,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총괄원가계산서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236억 9,100만 원이며 연간 총조정량은 2,239만t이 되겠습니다. t당 총괄원가는 2,504원이고 t당 판매단가는 1,057원입니다. 요금현실화율은 42.23%이며 요금 인상요인은 136.79%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지표 설정 자체가 저희들이 지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고 하는 목표 설정이고 전년도의 실적을 대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부진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정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결산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곧바로 정회하여 세부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채희락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개선 요구 사항으로 기금 조성액 대비 집행률이 저조한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기금조성 목적에 맞게 사업의 다양화 방안을 모색할 것과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률이 저조한 위생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는 향후 목표 미달성 및 초과 달성 지표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목표 달성률을 제고할 것 등 2건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지적사항으로 예산 편성 후 불용처리한 부서는 향후 예산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과 집행잔액 25% 이상 과다발생한 여성청소년과, 상수도과에 대해 향후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것 등 2건을 지적하면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개선 요구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면서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께서 충분히 논의하여 결정하신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