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안녕합니까?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농정과 총 세입 예산현액은 95억 5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5억 1000만원 이며, 실제수납액은 94억 8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구거 목적외 사용료와 지난 연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세출예산현액은 예비비 및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53억 7800만원으로 지출액은 364억 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0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서 지난해 4409농가 7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회 추경예산으로 증액 배정에 따른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한 농업인 공익수당은 농가당 50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8584명에게 42억 9200만원을 집행하고 자격요건 미충족으로 5억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영세농가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영세농가 안전영농을 위하여 특별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당초대상자 800명 중 검증을 통하여 688명에 농가당 100만원씩을 지급하였으며,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청년창업농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초기 안정적 영농정착을 위해 임차료 7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9명에게 1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수리시설 정비를 위해 17개 읍면동에 재배정 추진한 사업으로 16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먼저 상단의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보수 및 정비를 위하여 16개 읍면동 재배정 64건의 사업으로 23억 7000만원 중 20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8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의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입니다. 읍면동에서 필요시 재배정을 요구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원 중 3억 8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전환사업입니다. 14개 읍면동 재배정 71건과 자체추진 7건 총 7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55억 1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농업용수 관리사업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회적 협동조합 2개 중 1개소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집행잔액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 중간의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사업입니다.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예산으로 1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입니다. 통합마케팅 조직의 역량강화 및 농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통합브랜드 충주씨 모션디자인 개발과 물류비, 상생마케팅 등 다양한 마케팅에 필요한 예산 11억 1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으로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충주시 농특산물 관외지역 택배발송에 대한 1인 최대 100건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구서류 미제출과 사업포기 등으로 736명 6만 9691건에 대하여 6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3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도매시장 시설 관리사업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유지보수 사업으로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유지보수비로 5억 2200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농업안정기금 이자수입 및 융자금회수, 순세계잉여금 등 107억 1000만원 징수결정하였으며 농어민소득기금 융자금 체납액 미수납액 2100만원을 제외한 106억 8900만원을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 입니다. 농업안정기금 세출예산액은 107억 5300만원이며 농업인 융자지원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30농가에게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농림축산물 가격안정 차액지원으로 지난해는 한우농가가 해당되어 111농가에 3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부거래 지출로 80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억 9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입니다. 평소 충주시 시정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세입예산 현액은 276억 41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징수결정액은 277억 25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77억 2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300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2022년 에프티에이 폐업지원보상금 부정수령 회수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0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친환경농산과 2022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예비비 5200만원을 포함하여 502억 8100만원입니다. 그 중 483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7쪽 농업필수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벼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5000만원 중 집행 후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입니다.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4900만원 중 집행 후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4억 9800원 중 집행 후 6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8쪽 중단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67억원 중 집행 후 2억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하단 벼 우량종자확보지원입니다. 고품질 우량종자 확보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 3800만원 중 집행 후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9쪽 상단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지원입니다.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지원사업은 병충해 적기방재를 통한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5200만원 중 입찰에 따른 차액으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선호에 맞는 맞춤형 벼 신품종 육성지원입니다.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고품질 명품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8000만원 중 집행 후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일손부족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800만원 중 MOU체결국가 네팔 계절근로자 미입국 및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예산변경에 따라 2022년 3회 추경 시 예산 감편성이 불가하여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교육·홍보 지원입니다. 농업분야 저탄소 필요성에 대한 농가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사업으로 도비가 9월말에 교부되어 3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고 전문교육기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수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입니다. 고품질 안전과실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억 4500만원 중 집행 후 7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사과 신품종 및 고밀식 재배 지원입니다. 경쟁력있는 과원 조성 및 안정적인 사과 재배면적 확보 사과 묘목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1800만원 중 집행 후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입니다. 에너지 절약형 시설로 개선하여 고품질 채소류 등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8300만원 중 집행 후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200만원 중 집행 후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농가지원입니다.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 지원으로 고품질 채소류 등 원예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0억 5000만원 중 집행 후 1억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 발생 농가에 대체작목 재배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2000만원 중 집행 후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으로써 지력유지, 토양환경 개선을 통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1300만원 중 집행 후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2억 4200만원 중 집행 후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입니다. 친환경 농업인에게 생산비를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7800만원 중 집행 후 3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국비가 예산현액보다 3700만원 적게 교부되어 실제 집행잔액은 10만 2630원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지원 입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농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1억 3900만원 중 집행 후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인증농가 생산장려금지원 입니다. 지속가능한 친환경인증 면적 유지관리 및 확대하기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2억 6800만원 중 집행 후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입니다.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및 소득감소분의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원 중 집행 후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 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식량안보 확보와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21억 6500만원 중 집행 후 7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결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인데요, 네팔 외국인들 이번에 왜 입국 안한 거죠?

작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에 네팔 경제적으로 내부사정이 있어서 자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 자체가 네팔에 법안도 통과가 안됐고 그래서 저희들한테 입국을 못했습니다.

네팔하고 엠오유는 맺었지만 네팔 내부적으로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게 해결이 안돼서 입국을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나 향후에는.

올해 저희들이 지금 캄보디아 하고 라오스 두 군데에서 입국해서 134농가가 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팔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네팔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엠오유를 맺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라오스 하고는.

이번에 캄보디아 하고 라오스가 들어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팔에서는 그러면 안 들어오는 건가요?

네팔은 협약을 했는 데 안 들어와서 저희들은 그 쪽 하고는 안 하구요, 지금 라오스 하고 캄보디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제가 이 내용을 죽 보다보면 저희가 2차 추경, 3차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 때 점검을 하시겠지만 좀 더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그 때 실행이 안되는 거는 반납해서 다른데 유용하시고 저희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예산잔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농가들 독려를 해서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으면 별도로 다른 예산과목이 맞춰 예산편성이 됐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만 쓸 수 있어서 나중에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편성해서 보통 기타보상금은 민간자본보조로 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한 사항이라서 저희들 추경 연말 11월까지 해서 반납이 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봐서 안 되면 줄이고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식입니다.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3년도 조직개편에 따라 22년도 산림정책과 소관 및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제가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산림정책과 세입결산입니다. 산림정책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99억 1800만원으로 108억 80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9억 9800만원의 수납총액 중 1억 3500만원을 환급하여 108억 63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17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이번 기간에 한 570만 원이 내줬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 자투리 한 11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과태료라든지 행정심판에서 저희 충주시에서 이긴 그런 부과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푸른도시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푸른도시과 총 세입예산 현액은 23억 2400만원으로 24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6억 5600만원의 수납총액 중 2억 2000만원을 환급하여 24억 35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산림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 산림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2021년 이월액 18억 8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32억 1600만원입니다. 그 중 209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억 47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86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임산물생산기반조성입니다. 예산현액 2억 6900만원 중 2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라 900만원의 보조금 반납 및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예산현액 5900만원 중 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 화물차량 1대 지침상 적재용량 미달로 인한 사업추진불가에 따라 800만원의 보조금 반납 및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래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300만원 중 6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대상자 포기에 따라 2600만원의 보조금 반납 및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내년도에서도 많이 당겨 왔지만 저온저장고 3명이 포기를 했어요, 저정고 특성상 인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자금 문제로 인해서 대상자가 부득이 하게 포기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 데 다음에는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산불감시원입니다. 예산현액 17억 4200만원에서 17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8개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정산에 따른 보조금 반납금 200만원 및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삭감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는 겁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입니다. 예산현액 3억 3700만원 중 3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큰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대형산불 임차차량비 한 400만 원 하고 읍면동 급식비 400만 원, 산불감시원 카메라가 국도비로 고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시비 이런 예산이 발생한 겁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불진화체계구축운영입니다. 예산현액 4500만원 중 3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022년 산불진화 출동이 적어 보조금 반납금 700만원 및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산불에 소소하게 출동을 했지만 조기 귀가함으로 인해서 산불진화 참여자 급식비 600만 원 하고 진화 출동여비가 있습니다. 불 났을 때 읍면동 직원들 출동했을 때요, 그 돈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푸른도시과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 세출예산 현액은 2021년 이월액 7억 2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78억 7700만원입니다. 그 중 307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69억 1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17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1억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9페이지 중간의 구 종합운동장 공원조성입니다. 예산현액 15억 3200만원 중 5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9억 78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 착오 이월로 인한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고 공합운동장 공원을 추진하면서 21년 예산 중에서 3200만 원이 잔액이 있었는 데요, 이걸 함께 이월하지 못하는 바람에 22년도 예산만 이월함에 따라서 21년도 예산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심히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2억 4800만원에서 12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인건비, 보험료 정산 및 낙찰차액에 따른 보조금 반납 500만원 및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00만 원은 교현2동 도의원 재량사업비 가로수 메트를 설치했는 데요, 여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구요. 다음은 하단의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예산현액 5억 8000만원 중 5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가족수당 편성 오뮤 및 인건비 정산에 따라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푸른도시과 공원관리원이 있습니다. 그래 가족수당이 원래 5만 6000원 해가지고 9명 12개월 편성하면 600만 원을 편성해야 되는 데요, 착오로 56만 원, 0 하나가 더 들어 갔어요, 그래서 6048만 원이 예산이 편성되다 보니까 이 또한 자세히 살피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108페이지 보면 첫 번에 예산현황을 하고 그 다음은 징수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납이 결정이 되는 데 환급금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긴거죠?

이 거는 환급금이 푸른도시과 이런 업무가 생태 저기로 넘어 갔잖아요, 2억 2000이 자녀안심그린숲 5000만 원 하구요, 그 다음에 미세먼제 차단숲 1억 7000만 원이 국비로 된 게 있잖아요, 이걸 기금으로 재원변경 하면서 편성이 됐기 때문에 환급이 발생한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 환급액이 많이 남아서 이걸 미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 저희가 예산하고 징수액 결정을 하면서 많이 남아서 궁금해서 한 번 여쭤봤구요. 아까처럼 저희 예산이 매년 공무직이나 이런 문제도 매년 비슷한데 그걸 늦게 발견했다는 건 업무 담당자나 우리 과장님이 좀 세심하게 꼼꼼히 챙겨서 미리 정리가 될 부분이에요, 현실적으로, 그죠?

네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거를 꼼꼼히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또 지난 한 해 우리 지역에 산림을 잘 보호해 주시고 산불이 안 나게 애써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지금 산불감시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 자기 차량으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분들의 유류비 정도는 어떻게 책정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유류비가 시비로 감시원한테 6000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재배정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본청에서 감시 진화대 쓰는 건 한 40명 이상이 되는 데요. 이 분들은 저희들이 지급하구요. 나머지 인원 감시원이 면에 배치돼 있는 데 거기에서 6000원씩 나가고 충북에서 6000원이 청주하고 우리가 제일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는 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일 6000원이죠?

네.

면적이 작은 지역이야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열심히 활동하시는 감시원 분들을 만나는 데 그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당 기름값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으신 것 같더라구요.

저희들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현실성 있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축수산과장 김성룡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축산발전을 위하여 고심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과 전 직원은 안정적인 축산발전과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차단 방역 및 조기 완벽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3년 남은 기간 전 직원 한 마음으로 축산업무를 성실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 축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서 110쪽입니다. 축수산과 세입예산 현액은 38억 9400만원입니다. 2022년도 징수결정액은 39억 2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 39억 1200만원, 환급액 800만원, 미수납액은 1500만원입니다. 과목별 미수납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입니다. 과태료 2건, 학생승마체험 국고보조금 환수금 1건에 대한 1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결산부분 세입세출결산서 323쪽입니다. 축수산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5100만원을 포함한 124억 1200만원이며, 2022년도 지출액은 114억 3100만원입니다. 2023년으로 3억 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2800만원, 시비 집행잔액은 4억 4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중간부분 가축재해보험입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농가 수는 전년대비 50% 증가하였으나 재해보험료는 축산업의 규모나 특약가입 여부에 따라 가입금액의 편차가 많고, 정부로부터 임의로 예산이 편성되어 배정됨에 따라 예산액 2억 3800만원 중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윗부분 충주 오메가한우 기반육성 지원입니다. 기반육성 지원에는 충주 오메가한우와 관련한 5개 사업이 있으며, 이 중 출하장려금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농가 발생으로 예산액 16억 300만원 중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윗부분 축산 ICT 융복합 지원입니다. 스마트 축사 적용에 따른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으로 사업 미신청에 따라 예산현액 5억 7600만원 중 1억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5쪽 아랫부분 동물보호복지 동물보호센터운영 도비사업입니다. 유기 유실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동물복지를 실현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사업 예산 우선집행 및 매년 유실 유기동물 방지 캠페인, 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인식개선으로 유실·유기동물이 감소됨에 따라 예산액 6000만원 중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 중간부분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입니다.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지원을 통해 유실 유기견 발생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과다하게 배정되어 예산액 8200만원 중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26쪽 아랫부분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CCTV 운영입니다.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에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국비사업 예산 및 국비 재배정 예산을 우선집행함에 따라 예산액 4억 6000만원 중 1억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 아랫부분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무상지원 또는 구입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과다하게 배정되어 2회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으나 사업수요 예측이 불가하여 예산액 4억 2000만원 중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입니다. 관내 가금 양돈농가에 방역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의 신청이 미비하여 예산액 1억 6200만원 중 2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AI 휴지기제 지원사업입니다. 익년 3월까지 겨울철 특별방역기간 중 AI 취약축종인 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사업으로 육용오리 농가 1호 AI 발생으로 사업대상이 감소하여 예산액 9200만원 중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22년도 축수산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에야 구제역이 발생이 안됐지만 올 해 같은 경우에 우리 충북 관내에 구제역이 많이 발생돼가지고 충주시 가축 하시는 분들이 긴장을 많이 했었는 데 그래도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를 잘해 주셔가지고 구제역이 발생 안된 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구제역 구입지원이나 그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남았는 데 충분하게 예방백신이 공급이 된 거죠?

지금 우리가 기준 두수를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백신을 하는 농가를 50두 미만으로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주사를 놓구요. 그 이상은 자가접종 위주로 구제역 백신만 공급만 해주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적기에 따라서 구제역 백신을 할 수 있게 끔 전량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 해 같은 경우 증평이나 그 쪽에서 구제역이 발생된 농가들은 백신을 안 맞은 건가요?

지금 거의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들 형태를 살펴보면 자가백신 농가 위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백신을 한다고 하고 백신 수령을 해서 백신을 안 한 농가가 거의 대부분 항체율을 조사해 보니까 거의 항체율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안 한 농가, 허위로 한 농가들 위주로 구제역이 발생된 걸로 역학관계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하여 튼 우리 관내에서 구제역이 발생 안 되게끔 노럭하신데 감사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자가백신을 놓는 분들이 이렇게 허위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중점적으로 점검을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항상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경제기업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432억 1700만원으로 397억 3800만원 지출하였으며, 14억 8300만원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8억 45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5000만원 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입니다. 지방 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입니다. 68억 3000만원 중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앙어울림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입니다. 2억 4300만원 중 사업량 감소에 따라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2년 성서 중심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입니다. 1억 5200만원 중 설치 점포수 감소에 따라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2022년 옹달샘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억 1400만원은 사업포기로 인한 미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18억 600만원 중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은 52억 3200만원 중 판매대행점 수수료가 감소함에 따른 집행잔액 2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은 1억 600만원 중 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폐업 소상공인의 직업전환 교육 수요가 없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정주여건 개선사업은 6억 5900만원 중 3억 1500만원 이월하였으며,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은 11억 300만원 중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공용시설 환경개선사업은 1억 2000만 원 중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7억 9400만원 중 1억 4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4대 보험 정산결과 잔액입니다. 다음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은 8억 500만원 중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7쪽입니다. 가칭 근로자종합복지센터 신축은 1억 4100만원 중 구 테크피아 건물 업무동 리모델링 예산 미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6억 4700만원 중 참여근로자 중도퇴사 등에 따른 집행잔액 4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1억 2400만원 중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결산보고입니다. 전년도 기준 조성액은 23억 7800만원으로 이차보전금 3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치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합한 집행잔액 20억 6700만원을 4개 계좌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4페이지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인데요, 판매대행수수료가 몇 %에서 몇 %로 바뀐거죠?

저희 판매대행수수료가 바뀐게 아니라 앱 충전 비율이 증가하고 지료 사용률이 낮아져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1 지료 사용율이 낮아지면서 발행되는 게 적어 지니까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1 수수료가 발생했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잔액들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 데 다음 기회부터는 남지 않도록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206페이지, 지금 여기는 공공근로가 현재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편인데요. 이건 중도포기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이건 어느 쪽에서 공공근로자 주로 쓰는 데가 어디인가요?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행정업무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공공시설물 환경정비라든지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공공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다 보면 본인이 신청했던 거 하고 좀 다르게 업무가 좀 어렵다거나 이러면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이 있는 데 이 부분은 올 해는 좀 더 저희가 당초에 목표를 한 600명 정도 잡았던 건데 인원보다는 좀 더 많이 근로를 했습니다, 629명이 신청해서 했는 데 중간에 포기하면 그 잔액에 따라서 연말에 생기는 잔여기간은 다시 사람을 또 채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4대 보험 정산이 연말에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발생한 잔액인데 내년도에는 좀 더 미리 파악을 잘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하절기 대학생들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시청에서 근무하고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공공근로자로 같이 되는 건가요?

그건 대학생 근로자라고 해서 자치행정과 서무팀에서 별도로 뽑는 사항입니다.

하여 튼 저도 공공근로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형태를 잘 모르는 상태지만 이런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순간적인 아르바이트 자리가 됐든 순간적인 근로자가 됐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살펴주셔가지고 예산이 남지 않도록 좀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6페이지 보면 노동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 지원되는지 하고 집행잔액이 1억 2800 남았는 데 잔액이 왜 발생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단체 지원은 저희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 한 단체만 되는 건가요?

거기에서 노동단체 전체, 저희 충주시에있는 노동 근로자 위원장님이 있습니다. 거기 단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저희가 집행잔액이 없는 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건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가볍게 질문한 건데,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한노총이나 민노총 그런데 지원되는 게 아니라 노사정협의회에 지원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산업 도시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신성장전략국이 통폐합 됨에 따라 신성장전략과, 바이오산업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신성장전략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30억 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30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3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0억 7900만원을 포함한 179억 6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28억 4100만원이며, 47억 8400만원을 2023년도로 이월하였고, 어린이과학체험공간 조성사업 보조금 반납금* 및 정산잔액 제외한 300만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459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8억 9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8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1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8억 98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6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3300만원이며 이 중 6억 31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잔액은 약 100만원입니다. 467쪽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01억 4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101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0쪽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7300만원을 포함한 101억 4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1억 3100만원이며 14억 3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5억 8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15억 47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잔액은 3400만원입니다. 이어서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중간부분 충주 법현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타당성조사수수료 증액대비 명시이월하였던 예산으로 수수료 증액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60억 원을 통합재정 안정기금에 예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16억 7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116억 7600만원입니다. 492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900만원을 포함한 116억 76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80억 7400만원이며 10억 4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25억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25억 5500만원은 예비비로 지출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의거 한울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받은 결과 적정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정례회 회기 전 의원님들께 사전배부해 드린 2022년도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예산결산보고서 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수입예산은 수익적 수입 153억 7200만원, 자본적 수입 137억 6900만원으로 총 수입결산액은 291억 42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은 수익적지출 4억 4000만원, 자본적지출 228억 7600만원으로 총 지출 결산액은 233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자금결산입니다. 전기이월금 7억 3800만원을 포함한 수납액은 298억 8100만원이고 지출액은 236억 9100만원이며 차기이월액은 61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수입예산결산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용지판매수익 77억 3800만원, 예금이자 수익 8800만원, 예탁금이자 수익 5800만원, 시도보조금 74억 8700만원으로 총 수납액은 153억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14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83억 44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40억으로 총 수납액은 137억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재원 수입입니다. 총 수납액은 7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계속비 및 사고이월금입니다. 38쪽 지출예산결산 보고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액은 총 4억 4000만원이며, 결산감사용역비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1억 1400만원으로 이 중 1억원은 예비비이며 세부내역 중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지출액은 228억 7600만원이며, 44억 4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12억 5400만원으로 예비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예산 지출입니다. 지출액은 3억 7400만원이며 2억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1억 5400만원으로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재정비사업 준공 후 낙찰차액 및 사후정산으로 인한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1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총액은 1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3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6100만 원과 예비비 사용 2500만 원을 포함한 27억 9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4억 5500만 원이며 3억 3300만 원을 2023년도 이월하였고 1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 중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산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에 앞서 죄송합니다. 아까 자료를 미처 못 본 관계로 아까 설명해 주신 부분을 제가 익히 숙지를 못했어요.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고, 차후로 한 번 더 제가 좀전에 설명해 주신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허가민원과 총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100만원을 포함한 28억 6200만원이며 24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2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4200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억 8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화재 안전성능 보강지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7억 9900만원으로 지출액은 4억 700만원이며 명시이월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2700만원입니다. 참고로 해당사업은 2023년 건축과로 이관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 농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8300만원 중 4400만원을 지출하고 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역개발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5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5억 9000만원 중 실제수납액은 35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 2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지역개발과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사용액을 포함하여 613억 33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409억 42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197억 5000만원, 보조금 반납액 4200만원, 집행잔액은 5억 9800만원이며,이 중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예산현액 8억 800만원 중 7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2000만원을 포함한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민생활불편해소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76억 6800만원 중 72억 3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6900만원 이월하였으며 읍면동 재배정사업 136건 등 집행잔액 1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2페이지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타시군의 조형물 형상 반대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도계조형물 변경 설치사업 취소에 따라 이월예산 6600만원 중 보조금 반납 3300만원, 집행잔액 3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소하천 정비입니다. 예산현액 34억 7800만원 중 34억 4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24억 3200만원 중 48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73억 32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 2억 8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소하천 정비하고 하천하고 두 가지 중에서 잔액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은 데요. 조금 더 저희들이 이번에 안림천이라든가 교현천 같은 데 연수천 같은 경우도 보면 소하천 정비 쪽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좀 물길을 머무룰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좀 부족해서 그건 좀 안 됐는 데 잔액이 남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세심하게 소하천 정비 쪽에서는 집행잔액 거꾸로 모자라도 저기할 부분인 것 같은 데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하셔가지고 소하천 정비 쪽에서는 세심하게 좀 더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정산을 본게 좀 늦어져가지고 정산을 앞으로는 일찍 받아가지고 잔액 남은 건 저희들이 재배정 하는 쪽으로 예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전에 말씀하신 서원복 위원님 하고 비슷한데요. 하천정비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전체적으로 3억 3900만 원 남았는 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하천정비 같은 경우는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미리 방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데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재해가 일어나고 나서 복구비용을 많이 남겨놓다 보니까 이런 잔액이 남지 않을 까 그런 생각도 하는 데 우선 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읍면동에서 미리 위험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미연에 재해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서나 아니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비비 성격의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반환금에 돼 있는 건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타 시군에서 도계 조형물 같은 경우는 도에서 조형물을 형상해서 저희 시군에 발주하게 돼 있었는 데 도에서 청주시 일부 시군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도계 조형물 사업 자체가 도에서 아주 무산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도비 보조사업으로 나왔던 걸 반환하는 반환금이 되겠구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읍면동에 재배정 하던가 저희들이 사용하던 부분에 집행잔액들이 남았는 데 사실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편의의 설계변경이나 이런 걸 해서 추가로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더 발굴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이정우입니다.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4쪽입니다. 2022년 도로과 총 세출예산 중 예산현액은 996억 5100만원으로 692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281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3600만원을 반납하였고 21억 3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덕 신양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산현액이 2억 4700만원으로 1억 75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7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즈막재 약막삼거리에서 안심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9억 500만원을 포함한 14억 500만원의 예산현액 중 8억 74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5억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연수동 금곡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전년도 이월액 14억 7700만원의 예산 중 12억 58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2억 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5쪽 노은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22년도 전년도 이월액 58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5만원을 등기이전수수료로 지출하고 5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제지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2900만원으로 1500만원을 공사완료 후 잔여자재비로 지출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이월액 1억 6600만원을 포함한 5억 57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억 62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4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소원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월액 6300만원 중 2200만원을 보상비로 지출하고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은면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전년도 이월액 2700만원 중 400만원을 공사완료 후 잔여자재비로 지출하고 집행잔액 2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달신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이월액 4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400만원을 보상비로 지출하고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동충주산업단지 연결도로 공사는 전년도 이월액 6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700만원을 지적측량수수료로 지출하고 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칠금동 칠지마을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전년도 이월액 9100만원 중 13만원을 등기이전수수료로 지출하고 잔여보상비 미지급으로 인한 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앙성면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이월액 2400만원을 포함한 10억 2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7억 6500만원을 보상비로 지출하고 2억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7쪽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이설은 이월액 3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9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용두동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는 2100만원의 예산현액 중 63만원을 등기이전수수료로 지출하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도시계획도로 신호등 설치공사는 8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73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은 안락 가신간 도로개설 공사는 전년도 이월액 10억 5300만원이 2022년 예산현액으로 10억 33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공사완료에 따른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8쪽 주덕 계막 원화곡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억 5600만원의 예산 중 5억 43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1300만원은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중앙탑 가흥 도로확포장 교량재가설은 전년도 이월액 13억 4000만원을 포함한 16억 40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공사비 지출액이 15억 9800만원이고 시설공사 집행 후 잔액이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니 숭선 내포간 도로확포장공사의 3900만원은 13만원 등기이전수수료로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신니 신청 화석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예산현액이 7억 1100만원으로 4억 2700만원을 보상비 및 공사비로 지출하고 2억7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00만원은 보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전년도 이월액 3억 600만원 중 2억 64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4100만원은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9쪽 수안보 관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 67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공사비 지출액 4억, 사고이월 5300만원,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살미면 용천마을 도로확포장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00만원을 용역비로 지출하고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엄정 향림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전년도 이월액 1억 2300만원 중 보상비로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5800만원은 보상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0쪽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억을 포함한 21억 5400만원의 예산현액 중 20억 5700만원을 재난대비 장비임차 및 제설자재 재료비로 지출하고 제설자재 재료비 명시이월 7000만원과 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량도로 시설정비는 예산현액 12억 중 11억 60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3200만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21쪽 도로시설물 긴급정비입니다. 예산현액 20억 1100만원 중 19억 83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1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200만원의 읍면동 재배정사업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2쪽 자전거도로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1억 5000만원의 예산 중 1억 25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하였고 2400만원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입니다. 13억 800만원의 예산 중 12억 84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3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유지관리는 33억 7100만원이 2022년도 예산현액으로 30억 9700만원을 공사비로 지출하고 1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지출잔액 및 공사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 4200만원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동량 조동천 조명시설 설치사업은 댐주변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재배정 받아 7600만원을 사업비로 집행하고 2300만원의 집행잔액은 환경수자원과로 반납하였습니다. 끝으로 도로보수입니다. 8억 6200만원의 예산 중 공무직 인건비로 8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2년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예측가능한 범위내에서 밀도있게 할 수 있도록 하구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혹시 발생했다든지 이러면 그 걸 그 때 그 때 마다 빨리정리해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권영균입니다. 교통정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3쪽입니다. 2022년 교통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471억 5900만원으로 363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89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0억 2100만원을 반납하여 7억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36억 600만원 중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행 4억 8700만원 중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수요 감소로 2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지원 4억원 중 2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충주시 마을버스 지원 9억 2600만원 중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소저상버스 구입지원 27억 1200만원 중 4억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택시카드결제수수료 지원 3억 6200만원 중 1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마을택시 운행 8억 2600만원 중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스마트시티솔루션 확산사업을 위한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사업 8억 5300만원 중 2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운수업계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피해계층 특별지원금 3억 1500만원 중 10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수소버스충전소 운영 3억 5000만원 중 4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 2억 4400만원 중 1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 11억 9900만원 중 3800만원의 잔액이 발생였습니다. 226쪽입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30억 1500만원 중 2000만원 이월하였고 2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2년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민원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27쪽입니다. 차량민원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09억 6700만원으로 지출액은 55억 7900만원입니다. 34억 8100만원 계속비 이월하고 10억 1800만원 보조금 반납하여 8억 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억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집행 후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현동 주거지주차장 복합조성사업 전년도 이월액 24억 5200만원 중 5억 8000만원 집행 후 10억 1800만원 반납 후 8억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28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22년도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8억 4200만원으로 64억 7300만원 지출하였고 28억 1700만원 이월하여 5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사업으로 5억 5800만원 중 2억을 지출하고 3억 2000만원 이월하여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로 4억 5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429쪽 입니다.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2억 4500만원 중 2억 3400만원 지출하여 1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6억 9500만원 중 6억 6500만원 지출하여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 보면 227쪽에 교현동 주거지 주차장 건이 지금 많이 지출잔액이 남았네요? 이 거는 원인이 어떻게 된 거죠?

그 쪽은 공원조성 사업하고 복합체육센터 건립사업 그리고 저희는 주차장 조성사업 3개 사업이 같이 연계돼서 추진하는 데요. 주차장이 당초에는 지하1층으로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균특사업으로 선정이 됐었는 데 2020년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그 때 정책토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부서간 협업을 통해서 정책토론 과정을 거쳐서 지상1층으로 할건지 아니면 그냥 노상주차장식으로 할건지 검토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주차장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서 사법비가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이런 사업비 같은 경우는 다른 쪽으로 이월 자체를 하는 거보다는 다른 쪽으로 좀 더 할애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는 거죠?

이건 도비하고 균특에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업을 해당사업에만 쓸 수 있습니다. 당초에는 54억 규모로 선정이 됐었는 데 15억으로 감액을 하고 또 후에는 그게 당초에는 유료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가 공원하고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무료로 하니까 주차관제시스템 이런게 다 제외돼서 5억 8000정도로 마무리 되는 변경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428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금액이 3억 2000이 발생이 됐는 데 주차장 관리더라구요. 그건 어디에서 사고이월이 된 거죠?

주차장 시설 그런 사업비 같은 데요, 시설사업비.

시설사업비요, 주차장관리인데요. 전체 예산은 5억 5800인데 2억만 지출하고.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비 그게 이월된,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이월된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 거 별도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에 뉴스를 보면 우리 충주역 주거지 주차장에 또 언론에 보도가 됐던 것 같은 데요. 처음에 할 때 주민들 하고 충분한 협의가 없었습니까?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21년 7월 29일 하방마을회관에서 했는 데요. 그 때가 코로나 상황이었고 그 때 주민설명회를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건 일단 기본적으로 안됐구요. 그리고 그 때도 관계되신 주요 마을 대표성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저희 사업계획 설명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때 못 들으셨던 분들 또 그 때 설명한 걸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쪽에서 민원제기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시하고 주민들 하고 갈등이 좀 심했던 것 같은 데 보니까 우리 최지원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또 우리 이회수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해가지고 주민들 하고 원만하게 또 합의가 된 것 같아가지고 잘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공사가 진행됐을 때 주민들 하고의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이해되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도록 앞으로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납이요? 어떤 걸 말씀하시는.

10억 1800입니다.

그게 교현동 주거주차장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이 많기 때문에 반납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2년도 세출예산 결산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29쪽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59억 9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7억 8600만원이고 144억 9100만원은 이월하여 7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부분별 세부내역은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금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금가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당해 마을이 포함되어 2022년 12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취소 통보를 받아 15억 8600만원을 반납하고 보조금 정산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 3억 9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29쪽 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 계약 후 낙찰잔액 및 보험료 중 일부 금액이 집행되지 않아 사후에 정산하여 161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주거급여입니다. 2022년 주거급여 예산은 84억 2571만 9000원 중 주거급여수급자의 자격변동 등으로 인해 보조금 5000만 원은 반납예정이며 1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30쪽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차세대 행복e음시스템 관련 2022년 8월 말부터 시스템을 점검하여 2022년 9월 초부터 도입이 되었으나 전국적으로 잦은 오류발생으로 인하여 신청 및 접수, 대상자 책정 등이 지연되었습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도 늦어지게 되어 1억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4페이지 보면 세입예산에 지금 징수액 하고 미수 수납액이 있습니다. 거기 2억 5200 미수납이 있는 데 그 거 미수 수납금을 좀 회수할 수 있는 건수는 몇 건 정도 되고 정산이 좀 가능하겠습니까? 불납결손액은 7만 5000원 뿐이 안 되는 데 미수 수납이 2억 5200인데 지난 연도가 1억 9000, 그러니까 계속 누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발생이 좀 많이 됐네요.

불법건축물 관련인데 세부적으로 내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이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 정상하셔가지고 불납결손액으로 처리할 건 처리하시고 또 받을 수 있는 건 독려 좀 하셔서 미수 수납액을 정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 보면 청년월세 지원이 제대로 9월이니까 집행을 못한 것 같은 데 보조금 1억 6600만 원 반납하고 저희가 집행잔액이 1억 6600이에요. 이건 금년에 예산은 어떻게, 금년에 이월시켜서 계속 하나요, 아니면 새롭게 정리해서 하나요?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서 있는 상태구요. 이건 반납을 했다가 작년도에도 8월부터 한시사업으로 내려왔던 건데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을 부처에서 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오류라든가 이런게 생겨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러는 데 오류발생으로 인해서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도 늦어지게 되고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는 데 금년도에는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잔액이 남은 경향이죠, 그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사업 및 농촌개발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개발과 소관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231쪽 균형개발과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18억 6600만 원이며 지출액 290억 5800만 원,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293억 9500만 원, 이 중에서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5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0억 55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THE 수안보 입니다. 예산 63억 300만원에서 29억 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억 8700만원은 2023년 계속비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억 3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수안보 도시재생 사업비로 2022년도에 교부결정은 됐는 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잡혀 있는 거고 금년도에 내려올 예정입니다. 231쪽 하단,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 성내성서동 입니다. 기 준공된 사업으로 예산 20억 2500만원 중 11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4300만원은 국비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4억 4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각 세부사업별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재생사업은 세부사업별 집행예산을 30% 이상 변경할 경우 중앙정부에 활성화계획 중대한 변경하고 타당성 평가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데 지금 성내성서동이나 지현동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승인받는 기간이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그 변경을 받으려다 보니까 불가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232쪽 상단,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마을 지현동입니다. 예산 46억 7200만원 중 38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 9200만원은 국비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2억 7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지현동 도시재생사업 또한 세부사업별 집행예산으로 이게 국토부 승인을 받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32쪽 중단, 경관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예산 6500만원 중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공공디자인 사업은 21년도 예산입니다. 당초 21년도에 선금 1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500만원을 2022년도에 이월하여 잔금 2900만원을 집행하고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232쪽 하단,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입니다. 예산 20억 3300만원 중 18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3500만원은 국비보조금 반납금이며 집행잔액은 6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총 사업비 58억 9500만원입니다. 공사완료 후 제경비 정산하다 보니까 집행잔액 1억 9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33쪽, 마흘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 3억 7400만원 중 3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마흘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사업비가 5억원인데 이게 지역역량강화 용역사업비가 남은 상황으로 코로나19 관계로 인해서 교육을 많이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중간, 긴들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 3억 4100만원 중 2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2700만원은 2023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신니면 선당마을 하고 원평마을에 진입도 포장공사가 계획돼 있었는 데 해당마을이 주덕 2단계 하수관거사업구간에 포함이 돼서 포장계획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만큼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2회계년도 세입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유재덕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농업지원과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4800만 원, 지방행정제세 부과금 5900만 원, 국고보조금 3억 2400만 원, 시도보조금 1억 2600만 원, 세입예산 총 5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4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총 예산현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이 중 58억 4600만 원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 넘는 항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 일반운영비 보수 지급잔액 6800만 원과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교육과장 전향미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농업교육과 소관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농업활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 3500만 원, 보조금 3억 2400만 원으로 세입예산 총 4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농업활력과 총 세입현액은 27억 3800만 원입니다. 이 중 27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수육성과장 배철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농업소득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2년도 농업소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1500만원, 국고보조금 20억 2500만원, 시도보조금 3억 1400만원으로 총 징수결정액은 23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4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도 농업소득과 총 예산현액은 예비비 포함 69억 7000만원입니다. 이 중 69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중 1000만원 이상 항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 중단, 친환경제재 제조시설 운영은 보수지급 및 재료비 잔액 1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사 예비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지적사항으로 정확한 예측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 사업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잔액발생을 최소화 할 것, 집행잔액 발생 시 감액조치 하여 예산운용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총 3건이며 지적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재지적되는 일이 보도록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