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김현주 의원 발언
영숙
유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읍·면·동, 시립도서관, 보건소(보건행정과·감염병관리과·보건사업과·북부보건과), 담당관(기획담당관·시민협치담당관·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3.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보건사업과, 기획담당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에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인사말씀만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통진읍장님부터 자리에 앉은 상태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국
조재국통진읍장
안녕하십니까? 통진읍장 조재국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노고가 많으신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제 어르신 삼계탕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450분 정도 오셨는데요.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고 즐거워하셔서 저도 기쁘게 행사를 치렀는데요. 일반 상공회의소가 그들만의 단체가 아니라 이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행사도 갖고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행사를 많이 갖고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기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우
이창우고촌읍장
고촌읍장 이창우입니다. 고촌읍에는 특별한 현안 사항은 없고요. 2022년도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에 따라서 제대로 집행하였고요. 다만 세출 부분에서 한 30% 이상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일부 필요 발생이 안 돼서 발생한 게 30% 이상이 3건이 있고요. 나머지는 절차대로 집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일
이기일양촌읍장
양촌읍장 이기일입니다. 양촌읍에서는 어제 수도권매립지 영향 권역 지역주민 대표위원과 운영위원회를 선출하는 투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위원 4명을 뽑고 운영위원 1명을 뽑은 투표를 큰 문제 없이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중
채낙중대곶면장
안녕하십니까? 대곶면장 채낙중입니다. 저희 대곶면에서도 어제 소상공인연합회 주관으로 해서 지역에 있는 노인 어르신들을 모시고 간단하게 식사를 좀 했습니다. 2019년도 이후에 아마 이번에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못 했던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지역의 상황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31년 동안 공직생활에 있다가 이번에 명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결산과 관련해서는 물어보시는 내용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규
장오규월곶면장
안녕하십니까? 월곶면장 장오규입니다. 인사말을 갈음해서 저희 월곶면 지역 동향 및 현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6월 9일에 지역발전협의회 주관으로 강원도 용평이랑 강릉 경포대를 기관 단체장님을 포함해서 약 50명이 선진지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진지견학은 다가오는 9월 22일에 치러질 제14회 면민의 날 행사에 맞춰서 다른 때보다 알차게 준비하기 위해서 기관단체 간 소통과 화합을 다지고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월 23일에는 이장단협의회의 야외 반상회가 강화군 삼산면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6월 30일에는 월곶면 주민자치회 주관 주민총회가 있을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짧게 보고를 드릴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 월곶면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문수산을 중심으로 해서 회주도로 도로 확장사업이 한 3개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이 2023년도 12월 완공 예정인 갈산-군하리 간 4차선 도로 확장사업이 있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으로는 2026년도까지 12월에 각각 완료 예정인 고막리-용강리 간 도로개설사업과 성동리-용강리 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께서는 본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고 조기 착공 및 마무리도 가급적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본 사업이 순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안녕하세요, 하성면장 권이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성면에는 특별한 현안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하성면 주민총회가 7월 1일 14시 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가 하성초등학교에서 한 주민총회를 성황리에 마쳤거든요. 그때 당시에 한 180여 명 정도가 참석해 주셨는데 올해도 여러 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또 격려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분다
이분다김포본동장
안녕하십니까? 이분다 김포본동장입니다. 저희는 결산과 관련해서 세출 부분에 조경 관리라든가 그 외 3건이 30% 이상 불용이 됐는데요, 코로나로 기인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장기본동장
장기본동장 박경애입니다. 저희는 지난해 세출에서 노약자 횡단보도 쉼 의자 설치 예산 45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게 김포경찰서 협의 결과 도로상 보도 구간에 차량이나 이런 통행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불용이 됐고요. 주민자치 계획수립예산이 작년에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로 인해서 자치계획 수립비 축소로 인해서 30% 이상 불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란
이영란사우동장
안녕하세요, 사우동장 이영란입니다. 저희 사우동은 지난해 별 무리 없이 예산 집행 잘 되어 있고요. 올해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별 무리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에 저희 주민자치회 총회가 토요일 15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 되시면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구
임종구풍무동장
풍무동장 임종구입니다. 지난 6월 10일에 저희 풍무동 주민복지센터에서 주민총회가 있었는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새마을부녀회 중심으로 해서 여름꽃 식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웅
심재웅장기동장
장기동장 심재웅입니다. 저희 지역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출예산에서 30% 이상 미집행 사업이 주민자치회 운영사업비가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출이 부진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종
이영종구래동장
안녕하십니까? 구래동장 이영종입니다. 구래동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결산내용 중에 작년에 긴급 복구가 없었기에 예산 3000만 원을 불용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화
강영화마산동장
마산동장 강영화입니다. 먼저 행감, 결산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마산동은 인구 대비 복지대상자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특히 올여름 폭염하고 무더위에 에너지 취약계층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또 유관 기관 단체들하고 해서 에너지 취약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애
김순애운양동장
안녕하십니까? 운양동장 김순애입니다. 운양동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2023년도에 주민편의사업으로 재편성된 광고물 부착 방지사업 296개소하고 비만 오면 침수되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침수 도로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주민의 안전과 만족스러운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읍·면·동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고 해당 읍·면·동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결산 감사에 앞서서 우리 동료였고 동업자였던 채낙중 면장님이 명퇴하신다니까 굉장히 섭섭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간에 우리 김포시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오랜 기간 공직자로 일하셨는데 간단하게 저 명퇴합니다, 이렇게 하시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그동안의 소회도 있으실 거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드리면서 30여 년간에 담았던 여러 가지 얘기하실 것 있으면 간단히 인사 겸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낙중
채낙중대곶면장
김종혁 위원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지역에서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던 바를 실현해 나가고자 노력을 했는데 3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는 않지만 아쉬움 또한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의 일원으로서 어디 멀리 가는 것은 아니니까 지역에서 열심히 하고 또 공직은 떠나지만 지역의 선후배로서 뵀을 때 인사도 드리고 같이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31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했던 일에 대한 보람도 있었고 기억에 남는 일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 번에 지나가기는 하더라고요. 어제하고 오늘 출근하는데 나름 허전함이 물밀듯이 밀려와서 추스르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하고 내일 남은 일정 잘 마무리하고 지역에서 선배님들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혁
김종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읍·면·동장님들한테 간단히 그냥 부탁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민선 8기 1년 정도 지나고 있는데 읍·면·동의 사령관님들이시죠. 기관장으로서 민선 8기 행정 철학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녹아들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만간 장마철 우기가 되는데 농작물이라든지 피해 혹시 예상되는 것 잘 대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언제나 최일선에서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명퇴 말씀을 해 주시니까 마음이 좀 뭉클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질의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몇 군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사용료가 좀 궁금해서. 통진읍, 고촌읍, 양촌읍, 하성면 정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도로 사용료를 보면 고촌 같은 경우는 2021년, 2022년 결산에서 보면 도로 사용료가 제대로 수납이 잘 되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대곶도 보면 2021년에 비해서는 미수납률이 많이 줄었다. 징수는 그래도 잘 되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미수납률이 0은 아니다. 그래도 미수납률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양촌, 하성은 아직 미수납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2021년 결산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랑 비슷하게 예산 현액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2022년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된 상황인 건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양촌과 하성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일
이기일양촌읍장
양촌읍장 이기일입니다. 도로 사용료를 6월에 부과해서 독촉하고 납부 확인을 해서 사항들을 많이 챙겼어야 됐는데 전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직원 인사라든가 공백 기간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 지적이나 그리고 저희가 지적사항을 받은 이후에 금년도에는 대부분 정리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한 350여만 원 정도 체납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체납자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을 계속 저희가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도로 사용료 징수에 더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
권이철하성면장
하성면장 권이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수납액이 발생했을 때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1111만 1090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체납 독려 등을 해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24건에 472만 2670원입니다. 물론 다 완납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속 사업 주체, 도로 사용료, 점용료를 부과받은 그 점용자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체납 독려는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시기도 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일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처 못 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혜위원
저희가 자료를 받았을 때보다 그래도 계속 체납 독려를 통해서 징수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라 그래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그런 세외수입인데요. 앞으로도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각 지역의 읍·면·동장님들 오셨는데요. 앞으로 남은 올해 기간도 잘 운영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2022년도 회계연도 불용률을 한번 봤습니다. 불용액을 살펴보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라고 나와 있는데 30% 이상 불용된 것들이 주민자치회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감안하지만 주민참여예산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모든 부서한테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지방자치분권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계신 읍·면·동장님들께서 관련된 것들이 가장 많은 일을 보고 계시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자료 올라올 때는 주민자치 관련된 그런 예산들 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불용액이 올라오지 않게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입 80% 미만 부족분들이 있으신 곳이 몇 곳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유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월곶면이랑 장기본동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월곶면을 보면 지금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고요. 그런데 예산을 잡아놓으신 것에 비해서 현저히 많이 수납이 안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시려고 했던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예산이 거의 26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수납은 여기 있는 대로라면 2만 6000원 정도여서 이것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월곶면에 질의드리고요. 장기본동 같은 경우는 증지수입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증지수입을 작년 예산현액보다 더 많이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왜 수납이 이렇게 적게 됐을까? 왜 세입 80% 미만 부족수납이 됐을까? 이것 한번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오규
장오규월곶면장
월곶면장 장오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재산매각 수입대금에 대한 사항은 원래 예산액이 2600만 원으로 명시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착오가 돼서 기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질적인 불용물품에 대한 것은 농업용 엔진 펌프가 되겠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된 사항인데 저희가 2022년도 5월에 매각한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은 저희가 2만 6250원에 매각을 한 부분인데 실제 예산액에 명시된 부분은 천 단위가 착오로 반영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인이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말씀하신 것은 농업용 엔진 펌프가 원래는 2만 6250원 해서 이미 2022년 5월에 매각하셨는데 여기에 적으실 때 2600만 원이라고 적으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오규
장오규월곶면장
네, 저희가 그것을 확인을 명확하게 해서 했었어야 됐는데 착오된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확인을 못 했던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이런 착오는 없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저도 깜짝 놀라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런 착오는 없이 부탁을 드리고 어쨌든 이것은 매각했다는 건데 금액을 잘 작성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장기본동에 아까 제가 증지수입을 말씀드렸어요. 장기본동에도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어떤 민원이 얼마나 많아서 이런 증지수입을 하고 있는지도 사실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증명서 발급할 때 받는 수수료잖아요. 그런데 왜 올해는 세입 80% 미만으로 수납이 됐나 한번 그것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애
박경애장기본동장
장기본동장 박경애입니다. 저희 장기본동에서 증지수입 예산을 6000만 원 잡았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이나 수납된 것은 477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준해서 6000만 원 정도 잡았는데 이것은 예산을 세입 편성할 때 전년도의 평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울 때 잘 세워야 되는 부분이고 수납액이라든가 징수결정액은 말 그대로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결정할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결정하실 때 조금 너무 많이 잡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애
박경애장기본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작년 예산 현액이 5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6000만 원으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올리셨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경애
박경애장기본동장
이것은 일반적인 증지수입이기 때문에 전년에 준해서 보통 세우는데 6000만 원이 다소 과하게 세워진 것 같고요. 연평균 한 3~4년 치의 평균을 보고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드린 두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박경애장기본동장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읍·면·동장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연화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이연화입니다.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늘 수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립도서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나연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김효신 장기도서관팀장입니다. 윤세영 중봉도서관팀장입니다. 강수경 통진도서관팀장입니다. 표미자 양곡도서관팀장입니다. 권미진 고촌도서관팀장입니다. 문선애 풍무도서관팀장입니다. 김현숙 마산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연화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성과보고에서 시립도서관은 대부분 목표하신 대로 다 성과를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드리고요. 정책사업목표 중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소통, 성장하는 도서관이 있는데요. 2022년 달성 성과는 이번에 도서관 책 축제 했던 것으로 참석 수로 해서 105%가 돼서 달성을 이루셨는데 2021년 달성지표는 뭐였나요? 여기는 나오지 않고 신규지표로 바꾸신 것 같아요. 2021년에는 어떤 지표로 하셨죠? (시립도서관장 이연화, 관계공무원과 대화) 정책사업목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서관 책 축제 개최로 달성 성과 했던 것 2021년에는 어떤 지표였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가 다른 것은 아니고요. 전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못 해서 그 표가 없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코로나로 개최가 안 돼서 이것을 그냥 0으로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정영혜위원
그런데 성과분석 거기에 이렇게 표시하셔서 신규지표라고 2022년 신규지표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지금 코로나로 달성을 못 하신 건지 아니면 신규지표로 해서 앞의 것을 표시를 안 하신 건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그 밑에는 신규지표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이것 한번 체크해 보셔서. 코로나가 맞는 건가요, 아니면 신규지표로 바꾸신 건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원래 있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정영혜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표시해 놓으신 것 그런 부분은 차라리 삭제하는 게 혼란이 없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그 밑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부분인데요. 지난번 같은 경우는 달성을 못 이루셨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또 사실 못하셨던 건 아닌데 한 분이 불만족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목표치가 100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목표를 82를 잡으셨더라고요. 목표를 이렇게 좀 많이 낮추셨는데 만족도에 대한 목표는 사실 좀 높을수록 좋은 것 아닐까요? 그런데 되게 많이 낮추셨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 아무래도 목표를 설정했는데 이 부분이 그전에는 이런 평가에서 많이 낮은 점수를 받은 적이 없었다가 작년도에 한 분 때문에 성과를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소극적으로 조금 잡게 된 것 같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되게 소극적인 것 같아요. 만족도에 대한 것은 저는 그래도 목표를 많이 잡아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행여나 달성을 못 하더라도. 여기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그때도 다른 분들은 좋았는데 딱 1명이었다 해서 아,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했었는데 이번에는 달성성과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셔서 뭐 달성률이 108%여도 조금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극적으로 하신 것 맞죠?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내년에는 조금 더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어떤 달성률을 보이는 것보다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시민들이 만족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높여주셔서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함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금 축제가 2020년, 2021년은 코로나로 미개최됐기 때문에 앞에 성과를 제로로 했다라는 부분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는 한 5000명 정도가 참석했죠? 맞죠, 과장님?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러면 2019년에 5000명을 2500만 원에 행사를 했어요. 2500만 원에 그렇게 행사를 했는데 지금 2022년에는 5600만 원을 들여서 4000명이 왔다, 이런 것은 좀 원래는 비교해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어떤 염려가 있었다, 그런 부분은 감안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지표는 조금 보정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신규지표였어도 2019년을 그런 것을 매칭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 실질적인 실적인데 이것은 실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영혜 위원님이 신규지표다,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혼란을 좀 가지고 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 대비 참가자 수도 실적에서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아까 전체 설명해 주실 때 전용에 대한 것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세 가지, 전용 건수가 세 가지더라고요. 세 가지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한 건은 저희가 운양 건립비가 오염토가 발견되는 바람에 토양정밀조사 용역비가 필요하게 돼서 저희가 마산도서관 쪽 청사랑 경비 용역 낙찰 차액을 운양도서관 연구용역비로 세워서 저희가 전용한 건이 되겠고요. 통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외부 강화유리가 떨어져서, 물론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위험하게 돼서 저희가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좀 필요하게 돼서요. 이것도 저희가 풍무도서관에 사무관리비를 외벽 강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전용했습니다. 그리고 통진도서관은 공공운영비 내 시설비에서 노후화된 가스온수보일러가 통진도서관 시설이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온수보일러 교체가 필요하게 돼서 저희가 약간 목을 변경해서 전용해서 쓰게 됐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결산할 때 전용 건수가 전체 23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3건이 시립도서관 전용이더라고요. 어쨌든 전용 자체가 목적성이 분명히 목적이 있는 건데 예산에 대해서 목이 결정된 것을 다른 것으로 쓰게 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목에 대한 변경들 내지는 다른 예산들을 목적에 부합하게 쓰지 않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전체 이것에 대한 지적을 또 결산할 때 받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께서 주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화
이연화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연화 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전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는 네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보건사업과, 북부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구영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구영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구영미입니다. 평소 지역 보건 행정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임순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근수 의약관리팀장입니다. 김춘숙 진료검진팀장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구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염병관리과 이순연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순연입니다. 평소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유영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염병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심필기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고미영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2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순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사업과 김영주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보건사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 전에 보건사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종중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장미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이청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사업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보건사업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김영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북부보건과 심인섭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심인섭북부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북부보건과장 심인섭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북부보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계숙 보건관리팀장입니다. 강순미 건강생활팀장입니다. 연은영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신수정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양은정 진료검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부보건과 소관 2022년도 결산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보건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심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신 후에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행감은 끝났지만 또 질의를 드려야 될 것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를 좀 보면, 제가 감염병관리과에 질의를 드립니다. 성과보고 보면 말라리아 환자 발생률에 대해서 2022년에 일단은 달성 성과를 이루셨어요. 이런 거야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한데요. 그런데 뒤에 보시면 환자 발생률을 보면 최근 3년간 평균 발생률 5.63명으로 목표치 5.92명보다 감소하여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였다, 이렇게 써놓긴 하셨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사실이기는 하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 말라리아 4배 급증했어요. 알고 계시죠? 말라리아 4배 급증했고 지난해 대비해서 기간 대비 4배 급증했고 6월 1일 자로 김포가 말라리아 경보 상태이죠?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맞죠?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정영혜위원
행감은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이렇게 철저히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아는데도 불구하고, 꼭 우리 지역만 4배가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시청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약간 홍보의 방향이 좀 잘못됐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말라리아를 치면 4배가 급증됐고 지금 우리가 말라리아 경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찾아가는 말라리아 예방캠페인, 홍보캠페인을 했습니다라는 내용과 인천 서구와 말라리아 합동 방역을 했습니다라는 내용 정도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되게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1일 자 경보발령 이후에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청, 관련 기관에는 경보발령에 따른 홍보 안내를 다 드렸고요. 그리고 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환자 발생지 주변 500m 반경에 주 2회씩 3주간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그 아파트에 게시안내문과 홍보 방송을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다각적으로 저희가 현수막이라든지 그리고 버스광고라든지 지금 계속 준비해서 결재 중에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다니 감사하기는 한데요, 제가 보면 말라리아 경보가 추정지역이 보면 인천 서구 쪽 그쪽도 군집지역으로 추정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보건소.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서는 이런 보도자료로 나오는 그것을 그냥 올린 게 아니라 어떤 카드 뉴스를 통해서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RDT) 키트가 있다는 것들, 사실 저는 정확히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것들이 있어서 말라리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의료기관 방문해서 여행용 및 모기물림 등에 대해서 의료진한테 알리고 진료를 받아라라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홍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드 뉴스를 만든 것 제가 행감은 아니라 화면은 안 띄웠는데 모기와 거리두기 실천으로 말라리아를 예방해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거기가 그런 지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그런 예방캠페인에 대한 보도자료만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조금 더 알 수 있도록 말라리아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가라, 감기 증상이 있으면,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가라라는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혹시 생각하시는지요?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의료기관, 약국에는 고열 환자가 내원할 경우에 반드시 말라리아 검사를 받아라, 안내해 달라고 개별적인 공문은 다 발송했고요. 저희가 지금 감염병 똑똑이라는 홍보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계속 새로운 자료들을 올리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드 뉴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조금 부정적인 그런 거라서 전면에 내놓을 수 없어서 그러셨나라고 생각도 들었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거니까요, 조금 더 해 주시고. 아까 감염병 똑똑이 그것도 홍보 좀 해 주세요. 그것도 알려주시고 김포시청에도 이런 내용 좀 올리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성과분석을 보면 여러 가지 방역도 추진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감사하고 저도 행감 때도 계속 지적하고 그랬었는데 잘해 주셨는데 물웅덩이 그런 곳도 방재가 더 적극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물웅덩이는 저희가 보건소 종합방재반이 기간제근로자 18명, 임기제하고 공무직으로 10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유충구제를 위해서 웅덩이 같은 데 유충구제제도 살포도 하고 계속 유충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주택가 주변, 공원, 풀숲, 하천변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웅덩이에 대해 대규모로 그런 것들도 신속하게 해 주시면 시민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어서 이런 감염병에 그래도 많이 시민들이 깨어있으시기 때문에 말라리아 4배 급증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시지만 그런 홍보를 통해서 안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연
이순연감염병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사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과분석표 성과분석 자료 1389페이지에 보면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이에요. 이게 보면 올해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우수사례로 선정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세하게 한번 보니까 이게 기존에는 북부사업에 방문관리 신규등록을 치매 환자를 했을 때는 남부지역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던 건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우수사례 신중년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 2021년도부터 사실은 신중년 일자리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저희가 접종센터 2개를 운영해야 되고 거기에 인력도 없는데 한 40명 이상 필요해서 그때 급하게 일자리경제과 해서 예산을 저희가, 그것은 공모가 선정돼야지만 예산이 확보되는 건데 그때 인력이 됐고 더불어 치매도 사실은 저희가 인구는 계속 늘고 있는데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해서 저희가 신중년 일자리라고 해서 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 복지사라든지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런 분들이 현직에 일하시다가 이제 경력 단절되셨는데 50세 이상 되신 분 중에 치매선별검사를 훈련받고 어르신들, 그것은 스크리닝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저희가 확보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실제로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기에 치매선별검사를 해서 치매 환자는 발굴 많이 하고 진단받고 그런 실적이 있었습니다.
김현주위원
보니까 위에 보면 2022년도 달성성과는 있고 남부지역 치매선별 검사율은 실적률이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는 지금 지역별로 신규로 들어가시는 것은 맞으신 거죠?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지금 저희가 보건사업과에서 신중년 일자리는 한꺼번에 모집하고 또 채용해서 북부보건과하고 저희 보건사업과하고 같이 안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현주위원
굉장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접 찾아가고 김포시 전체 어르신들에 대한 우수사례라고 치매 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발굴하고 관리까지 하면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선순환적일 내용이라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고요. 조기 치매 환자가 치매가 조기 치매일 경우에는 완치율도 굉장히 높잖아요, 치료율도 높고. 혹시나 여기 조기 치매든 중기 치매든 어느 정도의 분들이 많이 발견됐는지 그 사례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요즘에 저희가 60세 이상 다 무조건 1년에 한 번씩 치매 선별검사를 받도록 홍보하고 있고 원래는 100%를 다 하고 싶지만 저희가 가진 인력의 한계 때문에 100%는 못 하고 있지만 현재 저희가 과거부터 조금씩 지역마다 치매 유병률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한 10% 내외로 왔다갔다 하는데 보통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사실은 현재까지 치매는 완치가 안 되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저희가 발견하자고 계속 홍보하고 그런 것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이유는 조기에 발견했을 때 보호자나 본인은 사실은 치매에 대해서 잘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모르지만 사실은 점점 치매가 발병되는 연령은 낮아지고 있습니다. 40대에서도 발병되고 50대에서도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되면 사실은 치매가 진행되는 것을 좀 늦추는 그런 약들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저희가 책을 읽고 운동을 하고 또 어르신들이 그림책에 색을 칠하고 이런 인지재활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활동이 되어지지 않을 때 치매가 더 악화되고 진행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이 그렇지만 치매는 더더욱이 조기에 발견돼야지만 그 점수를 가지고 이분이 매년 하게 되면 점수가 높아지는지 떨어지는지를 알고 그때 치매로 진단받을 그런 범위로 또 들어가고 그분들이 진단을…. 그것은 간단한 그런 검사로 진단받는 것은 아니고 더 자세한 전문적인 검사를 보건소에서도 합니다. 진단받게 되면 그때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치매가 발병되는데 그런 원인적인 부분에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그 치매 치료비도 본인이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국가에서 지원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매가 5급으로 등급 판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저희가 공단과 연합해서 공단에서도 보건소에서 치매 검사에 대해 안내해 주시고 저희는 또 공단에 등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해서 지금 서로 협력해서 치매에 대해서 계속 뭔가 사실 해결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많은 분이 빨리 발견돼서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전년도에는 사업 기간이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어요. 혹시 올해도 이게 진행되는 건가요?
영주
김영주보건사업과장
네,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현주위원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하고 달성률 초과 같은 경우는 이런 초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좋은 초과 달성률이라고 생각되고요. 항상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문갑 소장님, 구영미 과장님, 이순연 과장님, 김영주 과장님, 심인섭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만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규형 기획팀장입니다. 조은정 예산팀장입니다. 박혜경 재정관리팀장입니다. 오은화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신영옥 경영분석팀장입니다. 강신준 법무통계팀장입니다. 이민호 소송지원팀장입니다. 2022회계연도 기획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기획담당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황규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2022년도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51페이지 보시면 성과목표 및 재원 비중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책사업 목표로 잡은 게 시 경쟁력 제고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3가지의 지표를 설정했어요. 공약 이행 실적, 소송 승소율 제고, 사회조사 통계품질진단 평가 점수. 이 3가지에 대해서 2022년도 달성 성과는 지금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일 하단에 있는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에 대한 부분, 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황규만입니다. 시 경쟁력 제고 및 시민 만족도 향상의 공약 이행 실적, 소송 승소율 제고, 사회조사 통계품질진단 평가 점수 그리고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 또 성과 관리 고도화에 따른 것이 현재 5개가 미달성으로 저희 성과보고서에 작성이 됐는데 공약 이행 실적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2021년도에는 추진율로 저희가 잡았다가 결산검사에서 여러 위원님의 지적으로 추진 건수로 해야지 보기도 편하다, 그런 차원에서 갑자기 저희가 추진율로 하다가 추진 건수로 하다 보니까 당초 작년도에는 목표를 85%, 실적을 96% 해서 113%가 달성됐는데, 7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022년 달성 성과는 15건으로 건수로 목표를 잡고 실제 실적은 3개의 공약 이행 실적이 나타나다 보니까 달성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소율 제고 건수도 저희가 3년 치 평균으로 잡았을 때 전년도에는 80% 정도를 목표로 잡았는데 84%로 해서 105% 달성했는데 2022년도에는 저희가 87% 목표로 잡고 실적이 84%밖에 안 나와서 이것도 또 미달성으로 나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밑에 평가 점수나 또 시군 공약평가에서 이것들을 기획담당관실이 3년 평균보다 약간 1%에서 2% 상향 목표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시군종합평가도 우리가 보통 2그룹에서 3등 하는데 한 2등으로 지금 상향 조정하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목표의 미달성 상황이 지금 많이 나온 것으로 되고. 저희가 목표를 낮게 잡으면 다 달성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무부서로서 목표는 최대치 반영해놓고 그에 따른 노력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미달성 건수가 많이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강민위원
이제 그 부분에서 공약 이행 실적 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치가 2021년도 추진율을 퍼센트로 했는데 2022년도는 추진 건수, 개로 바꾸다 보니까 2022년도에는 15건으로 진행하겠다 해서 목표를 잡으신 거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런데 실적은 지금 3건으로 이게 표기가 된 거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작년 기준.
배강민위원
그러면 달성률은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2022년도는 우리가 공약을 이 정도 목표를 잡고 이렇게 하겠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켜지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한편으로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안 지켜졌을까? 시장이 공약사업 진행했는데 어떤 공약이 안 지켜졌을까? 15개를 진행했으면 3개는 되고 나머지 12개는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은 바로 조치가 된 거고요. 뭐 종합허가과 신설이나 기타사항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됐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또 본예산 편성이 현재도 진행 중에 있고 또 추경에도 공약에 관련된 예산이 들어올 거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15개 정도는 목표로 잡았는데 불가피하게 예산 반영 또 행정절차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3건밖에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강민위원
그 3건의 실적이 어떤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종합허가과 신설 그다음에 또 라베니체 전담팀 구성. 그러니까 비예산 사업 위주로 우리가 바로 조직 같은 경우에는 개편할 수 있는 사항들은 반영이 된 거고요.
배강민위원
2023년도도 어찌 됐든 목표를 세워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좀, 나중에 내년에 또 물어보는 것보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목표 대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우리가 단기계획으로 잡고 있는 것들은 예산편성에서 공약사항에 있는 것들,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을 편성해서 바로 공약 실천이 가능한 부분들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중장기 계획 같은 경우에는 조금 행정절차나 중앙부처 협의 사항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을 두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여기에서 이제 담당관님이 좀 보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단기, 중기, 장기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어떻게 하겠다 해서 그 공약 내용의 특성에 맞게 중장기적으로 또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2022년도 달성 성과에 보면 이것은 다 단기로 구성되지 않았겠습니까? 단기로 됐는데 지금 3건밖에 안 됐다는 것은 12건이 안 됐다는 것이고 그러면 어떠한 이유에서 이것들이 안 됐는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고. 왜? 이 공약 이행 실적은 시장님이 지키겠다고 말한 사항이고 또 시민들이 기대한 사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무조건 저는 한 100%는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지금 3건 달성하고 12건이 안 됐을 때는 여기에서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건 없잖아요. 제가 12건을 지금 담당관님한테 물어보면 다 말하실 수 있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건수는 12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 15건에 대한 12건 부분은 지금 예산 반영되어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배강민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님 이 표기로 봤을 때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도에 달성 성과로 본다면 15건 중에 시장 공약 이행 실적은 3건밖에 안 된다, 이게 팩트인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2022년 성과.
배강민위원
2022년 성과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작년도 말 기준.
배강민위원
2023년도 지금은 어떻게, 성과가 좀 나왔습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목표 대비 성과가. 몇 건입니까, 그러면? 2023년도는 지금 몇 건에서 몇 건 정도입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예산이 완결되고 그 시설들이 완결돼야지 우리가 공약 이행이 100% 완료됐다고 보거든요. 현재 공약사항들이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이 대부분이고요, 이행으로 봤을 때. 그리고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도 현재 있고요.
배강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이런 공약 이행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내실 있게 이렇게 운영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조금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2022년 달성 성과가 지금 110%는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저는 목표설정이 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보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목표를 좀 높게 설정했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3년 치 평균 목표를 지금 결산 검사할 때 검사 위원들이 매번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목표를 낮게 설정하고 이행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서 3개년 평균을 잡아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하고 평균 잡은 것에 지금 기획담당관은 보통 1~2%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잡아놓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달성이 안 되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저는 목표를 높게 잡아서 그렇다고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정책사업 하신 것들을 조금 보면 경영평가 지적사항, 미흡 사항 개선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일단 경영평가 지적사항, 미흡 사항 개선율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거죠? 성과지표를 다시 바꾸신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2022년 신규지표입니다.
정영혜위원
2022년 신규지표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작년에는 어떤 거였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이것 새로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니까 작년 것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경영평가 지적사항, 미흡 사항 개선율도 지금 저희가 결산검사나 이런 데 지적이 돼서 이것도 좀 지적사항에 대한 미흡 부분에 대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출자·출연기관들 또는 기타사항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개선할 수 있는 노력 사항으로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70%로 잡고 실적이 지금 84%로 현재 한 120% 정도 달성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2020년에는 성과지표를 지방공공기관 지도 점검 횟수를 설정하셨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실적을 잘 달성하셔서 목표치 상향이 어렵다는 것 때문에 2021년에 지표를 수정하셨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2021년에는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지도 점검 지적사항 이행 실적으로 바꾸셨어요. 그랬다가 2022년에 이것을 경영평가 지적사항, 미흡 사항 개선율로 또 바꾸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지표를 바꾸고 계시는 이유가 저는 궁금한 겁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매번 지표를 바꾸게 되신 건지.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결산검사 할 때 위원님들이 거의 이 성과보고서에 대해서만 지적해 주시거든요. 왜 지표를 이렇게 잡았는지 이런 산식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적해서 이것을 저희가 개선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적사항이 100건 중 84건, 개선 완료 목표를 70건으로 해서 84건, 그다음에 2022년 신규지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그렇게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 지표를 바꾸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계속 지적사항이 나와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계속 또 관련 전문가한테 컨설팅도 받고 이것을 어느 정도 선을 좀 잘 잡아줘야 되잖아요, 부서별로 이 목표를. 그래서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지적사항 또 우리가 컨설팅받아서 전문가들이 말하는 의견들을 종합해서 정책사업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이게 주요 내용이 어쨌든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효율적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이런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 내실화로 지역 발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주요 내용으로 이런 지표를 세우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지표는 그런데 사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출자·출연기관이나 운영 내실화를 기하게 해 주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지표가 제대로 잡혀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사실 들어서 그런 질의를 한 번 더 드렸고요. 통폐합이니 뭐니 하면서 사실 운영 내실화를 꾀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를 바꾼 건지, 왜 이것으로 들어가게 된 건지, 지금 120% 달성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제대로 달성이 된 건지 그런 게 조금 저는 궁금했습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이게 지금 저희가 출자·출연기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현재 저희가 통합 추진하다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의견을 주셔서 현재 답보 상태인데 그래도 계속 출자·출연기관은 출자·출연기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 또 경영평가할 때 그런 항목도 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건수를 여기 지금 개선도 얼마나 개선시키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보기 위해서 이런 지표를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내용에서 어쨌든 출자·출연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정책사업목표를 가졌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것에 비해서는요. 그리고 여기 보면 성과관리 고도화에서도 2021년보다는 목표를 높이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높인 목표도 그렇게 높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실적이 떨어졌거든요. 결과지표 설정 부서에 지금 가점 준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실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저희가 가감점 해서 결과지표, 저희가 이제 부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해서 부서마다 성과관리계획 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지표가 한 62개 정도가 발굴돼서 이제 그 부서에서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을 잘 제출하고 표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가 부서마다 우리 성과관리팀에서 총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계속 전략체계 개선을 통해서 결과지표 추가 발굴 사항들은 계속할 예정에 있고 지금 그 결과지표에 대한 것들은 부서에서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전에 것과 비교해 보면 이 결과지표라는 것이 증가하는 것은 지표의 어떤 객관성도 확보하고 난이도도 높이고 그런 효과가 있는데 작년보다 결과지표를 좀 적게 발굴하신 건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부서도 그렇고 좀 부서별 지표 발굴에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개 더 질의드리면 단위사업에 의회 의정 지원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기획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서류나 그런 자료 같은 것을 기획담당관을….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뭐 자료 작성 그런 것들, 의회에 지원하는 행감 수감자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위사업으로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기획담당관을 통해서 와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보면 성과지표가 전체적으로 52.17%로 절반밖에 기획담당관실에서 달성하지 못했는데요. 일단 아까 배강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공약 이행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결과지표 비율도 달성하지 못했고 단위사업만 봐도 지금 의회 의정 지원도 저는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구나라는 게 보이는 게 의원 자료요구에 따른 자료 작성 및 제출한 것이 178건이에요, 맞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그전에 보면 그때는 303건이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그전에는 303건이었는데 2022년도 민선 8기 들어서 그 절반은 자료 제출과 자료 작성 및 제출이 거의 약 절반가량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이게 작년 기준이잖아요. 올해 현재까지는 자료요구 건수가 대폭 늘어나 있고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건수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올해 대폭 늘어나 있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작년에 비해서 현재 자료요구 건수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 있어서 부서별로 조금 피로도를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혜위원
자료요구는 많이 했는데 자료 도착은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하는 거고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책 결정이나 그런 것들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가 부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조금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기획담당관이 총괄적으로 판단해서 자료 제출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늦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은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안 주시려는 의도는 아니고 지연되고 늦어진다는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요구하는 자료는 다 오는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것은 판단하는 거죠. 제출할 수 있는 자료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판단하셔야 되는 건가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정책 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다음에 이 자료가 나갔을 때 좀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사업인지 그런 것들, 또 개인정보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통제하고 있고요.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통제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어쨌든 지연됐을 뿐 안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자료 요구했을 때 많이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내년 단위사업의 결과가 보여주겠죠. 내년 단위사업의 결과로 2021년에 303건이었고 2022년에 178건이고 아까 요구가 많다고 했으니까 2023년에는 더 많이 제출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런 달성 목표, 달성 성과 이런 것도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대로 공약도 안 되고 이런 의정 지원도 안 되고 지금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원활하게 움직여 주셔서, 단위사업으로 해 놓으셨으니까요. 그래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은 일단은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도 많이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도 그렇고 또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노력해 주셔서. 각 부서의 세입 미편성 현황이 작년에는 좀 많았어요. 거의 9건이었는데 저희 행정복지위원 소관 부서가 세입 미편성된 것은 이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서 각 읍·면·동이나 각 과에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총괄을 잘해 주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띄워봤고요. 그리고 다음 것을 잠깐 보시면.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저것은 아까 읍·면·동에서, 월곶이죠? 월곶에 제가 질의드렸던 사항이에요.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저 내용 알고 계신가요? 불용품 매각대금이 나와 있죠? 불용품 매각대금.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저 내용 알고 계신 거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정확하게…. 네.
정영혜위원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지금 저것은 그냥 보는 대로 하시면 불용품 매각대금을 거기에서 농기계 엔진? 그것을 불용품으로 내놓으셨는데 26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잡으셨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세입으로 매각대금 한 게.
정영혜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2만 6250원이 들어왔잖아요. 이것 내용 전혀 모르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이것 오타 같은데요?
정영혜위원
그렇죠? 그 내용은 알고 계시고. 그러면 어떤 게 오타 같으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니, 숫자로만 봐도 저것은 세입을 2600만 원 잡았는데 2만 6000원 들어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영혜위원
그러면 어떤 게 오타 같으세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저는 세입 잡은 게 잘못 잡았을 것 같은데요? 불용품 매각대금이 2600만 원일 리가 없고.
정영혜위원
그렇죠? 농기계 그 엔진 하는 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만 6000원이었는데 저것을 저렇게 하신 거예요. 2만 6000원짜리가 지금 세입에서 2600만 원으로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 때 질의를 하다 보니까 부족 세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획담당관에서 총예산을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확인해서 좀 바로잡아줬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잘못 기입할 수 있다고 해도 우리 기획담당관에서 저런 것들을 좀 체크해 주셔야 추경에서 개선할 수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세입도 저희가 세출에서 총괄적으로 다 세출 할 때 검토하지만 일일이 저 읍·면·동 것까지는 조금….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까지 해서 3개 과가 있고 그래서 세입에 대한 부분, 추계라든지 저런 그외수입이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총괄하는 부서가 조금 잡아주셨으면 좋고 저희 또한 세출에서도 세입에 대한 부분이 저렇게 오타가 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부서도 물론 잡아줘야 되는데요. 그래도 예산에 대한 총책임을 지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셔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해 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53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내부거래지출 400억에서 지금 114억만 보충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이게? 531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자료 확인) 531페이지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출예산.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자료 확인) 지출예산, 네.
영숙
유영숙위원장
내부거래가 308억 이게 지금 400억이 일반회계로 갔다는 것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건가요? 제가 지금 보다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못해서….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아까도 제안설명 때 보고드렸다시피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한 1900억 정도 2022년도에 해서 그때 일반회계로 400억 정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제 일반회계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코로나 관련 예산 세출 편성한 거고 나머지 특별회계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다시 전출시켜주고 현재 남은 돈은 지금 한 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영숙
유영숙위원장
1157억.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1157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우리가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래서 400억은 아직 거기에서 지금….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400억은 한 2025년부터 원금 이자 상환 예정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2025년부터? 그러면 이것은 현재 조금도 상환되지는 않은 상태인 거네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현재 미상환 상태이고 400억은 저희가 일반회계가 각 특별회계로 현재 다 줘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지금 위원님들 공약사항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들 다 걱정하고 그러는데 400억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반환하지 못하고 시장의 공약사항도 지금 지킬 정도의 자금도 없다 그러고. 이것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먼저 민선 7기에 각종 공공기관, 주차장, 체육시설, 수영장, 기타 등등 저희가 지금 대략 따져보면 한 40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아까 중기, 장기에 대한 공약사항들을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 이행하면서 그것들을 수립해 나가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먼저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세무과장이 보고했다시피 100억 이상의 세입이 감소 예상되고 연말에 또 지방교부세까지 우리가 현재 내시된 금액도 추가로 감소 예정에 있어서, 또 내년도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아서 현재 그래서 세출에 대한 부분을 조금 타이트하게 줄이고 꼭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필요한 데 예산을 집중하고 위원님들이 얘기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도 지금 막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또 세수 확충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세입 부서와 같이 논의하면서 단 10원이라도 쥐어짜는 심정으로 내년도 세출도 조금 건전재정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게 모든 가정 살림이나 시정 살림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또 교통에 관계된 것들도 예치해 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가능한 일이겠어요? 난 이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2025년부터 이 400억을 어떻게 갚죠?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최대한 세출예산을 쪼개서 400억도 최대한 연 한 80억 정도 해서 단계적으로 그것도 특별회계로 좀 갚아나가야 되고 지금 기반시설조성 기금 조례안도 현재 행복위에 보류상태인데 그것도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그래도 없는 세출을 최대한 쪼개서 그 기금의 일정 부분을 또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해야지 향후 철도에 관련된 어마어마한 예산들이 지금 닥쳐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크나큰, 우리 재정 살림이 파탄 지경에 이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차근차근 조금이라도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것 부각시키세요. 지금 우리 김포시 예산이 이렇다는 것에 대해서 부각시켜야 돼요. 기획담당관에서 이것 그냥 계속 말로만 하지 말고 공무원이든 선출직이든 지금 집중해야 된다.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난 이해가 안 가요. 2025년부터 400억 갚는다? 우리 철도 예치금 하기만도 급해요. 5000억을 마련해야 돼요. 다 뭐든지 공감하지만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포시 지금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제가 세종시 엄청 뛰어다니고 있고요. 국비 확보를 최대한 해야 되고 공공기여나 기부채납도 민간개발 사업자, 도시관리공사와 민간합동을 하는 이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기여 기부채납 부분을 지금 빨리 검토해서 저희 시비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내년에도 공공 그 투자가 한 4000억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1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일부 통진읍 청사라든지 위원님들 어제 행감 때 나가본 현지확인 양곡 수영장이라든지 일부 하나하나씩 준공시키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일부 준공이 되고 또 후년도에도 일부 준공되는 사항이 있고. 의회 청사도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 예정에 있고. 300억에서 500억 정도 투입되는 굵직굵직한 예산들이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조금 세출 여건은 있다고 판단하는데 문제는 세입이 또 여력이 없다 보니까 거의 세출이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여나가고 출자·출연기관도 통폐합을 통해서 줄여나가고자 했던 사항이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포 역사상 내년도 세출 본예산 짜기가 가장 힘들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일단 최대한 잘 지혜롭게 예산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에 관련된 예산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 그냥 쉽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김포시의 예산이 지금 이 정도라는 것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래서 경제가 어느 정도 숨통이 트이고 거래세라든지 부동산 이런 것들이 숨통이 트이면 그에 따른 세입 여건도 조금 나아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각종 개발사업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세입 여건은 조금 나아질 거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들은 희망적으로 보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세출은 거기에 맞춰서 짜 나가는데 가장 큰 게 지금 철도에 대한 분담금 부분 또 운영비 부분이 앞으로 2025년부터 2030년도 사이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세출로 우리한테 요구될 것 같은데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감당을 못 하겠다 하는 사항이 아니라 분담금이 법정 경비로 딱딱딱 분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시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5000억 이상이 연도별로, 단계별로 들어가겠지만 그것도 저희가 일반액 1조 4000억 규모에 복지비 42% 빠지고 공공경비 빠지고 이런 출자·출연기관들 사업비 빠지면 실제 가용재원은 500억에서 600억 정도밖에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너무나 어려운 여건이고 그래서 지금 전 공직자가 혼연일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국장님들도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주고 계셔서 일단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잘 슬기롭게 편성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철도 예치금에 대해서 지금 철도 분담금에 대한 계획을 짜주세요. 400억은 뭐에 쓰였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제가 계속 요구했는데 안 들어오네, 400억도.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400억은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리스트를 주세요. 제가 그것 몇 번을 요청했는데 안 들어와. 어떻게 녹여 썼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때 뭐가 코로나 기금으로 쓰였는지 그때 리스트를 다 주세요. 뽑아보면 알잖아요. 400억 쓰였을 때 예산을 보면 알잖아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일반회계로 다 400억이 녹아 들어갔고 그때 의회에서 코로나 특위도 구성돼서 여기 특위에서 구성된 예산요구액, 또 각종 어려움에 처해 계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들을 400억, 400억도 모자랐겠죠, 그 당시에는 워낙 그런 요구 사항들이 많아서 일반회계에 400억이 쫙 녹아 있기 때문에 세입이 어디어디 용도로 쓰였는지 뽑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쭉 뽑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철도 분담금에 대해서 인천2호선, 5호선 준비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돈을 5000억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에서 쓸데없는 예산 줄여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서를 주세요. 그것을 만드셔야 돼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일단은 그 기반시설기금 조례부터 통과시켜 주시면, 일단은 그 기금조례가 기본이 돼서 저희가 조성을 해야 되거든요. 내년 본예산 편성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보류된 기금 관련 조례를 반드시 다음 임시회 때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을 최대한 줄여서 저희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 같이 조금 십시일반 고생하고 좀 나눈다는 입장으로 일반 경비라든지 부서장 시책업무추진비도 일정 부분 다 줄여서라도 일단 고통 감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조성할 수 있는 기금 관련된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서 모을 돈은 있어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내년도 세입·세출을 봤을 때 그래도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고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특교가 됐든 특조가 됐든 그런 부분들이 내려올 경우에,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 감을 한다고 그러지만 또 내년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정립해 놓고 추경에 바로 편성하면 다 지출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하고 또 공공기여나 기부채납 부분도 내년, 내년은 아니겠지만 후년이나 내후년 정도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그런 부분도 기금에 편성하고. 그래서 최소한 저는 못 해도 1000억 이상은 기금에 조성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00억 이상은.
영숙
유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세입과 관련되어 있는 T/F팀을 한번 만드는 것을 제안드릴게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그것 현재 만들어져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오강현위원
그러니까 몇 번 회의했다고 저희가 세무1과 과장님한테 어제인가 받았는데 분기마다 모인다면서요. 분기마다 모이는 건 맞아요?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현재 두 번 회의하고 세 번째 회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래서 실질적인 내용이 나와야죠. 내용은 특별하게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특별한 방법들이. 그러니까 지금 교부세…. 세종시 뛰어다니신다면서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혼자 애면글면 힘쓰시는 것 말고 같이….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두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김포시의 세를 늘리기 위한 방법들은 우리 담당관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충분히 같이 함께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힘들게 그렇게 우리 담당관님 혼자서 감당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돈을, 김포시의 살림을 키워나가는 것은 다 함께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T/F팀이 굉장히 대책 없이 그냥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인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방법들을 찾아내고. 제가 어제 부동산 시장동향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담당관님, 여기를 좀 보세요, 저랑 대화하는 거니까.
규만
황규만기획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부동산 시장동향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뽑고 쭉 보고 있는데 양도세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가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은데 경기도나 지방은 아주 안 좋다고 해요. 우리가 어제 과장님과도 얘기할 때 세입 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나마 콤팩트시티라든가 개발사업 지역이 조금 있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질 가능성은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해서 이런 동향들에 대한 전망들을 우리가 잘 분석적으로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입이 적다고 해서 세출 해야 될 것들을 끊어버리면 나중에 기회가 와도 정상적으로 세입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일부러 경기부양이라는 것을 해요. 경기부양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안 좋을 때 하는 거예요, 잘 될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입 파트가 들어올 수 있는 재투자를 선택적으로, 정말로 정책적으로 분석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대수가 아니라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역상품권이라든가 김포페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는. 김포에는 소상공인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가 부도나기 시작하면 연쇄 부도가 되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요즘은 금리가 높기 때문에 부도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더 가계 경제를 풀어내는, 금리가 높기 때문에 닫아놓는 것이 아니라 풀어나갈 수 있는, 돈지갑을 열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랑 다르게 우리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들이 필요한데 정책 나오는 게 없어요. 산업경제…. 우리 김포시는 아무리 봐도 정책이 없어요. 그냥 개개인이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T/F팀을 제대로 만드세요. 정책들을 만들어내세요. 현재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한 분석을, 데이터를 세계의 경제도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도 있고 지자체의 경제가, 김포시의 경제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들을, 논의를 깊이 있게 해 보세요.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계획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답답해서 얘기하잖아요. 5000억, 6000억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자, 그런 부분들을 좀. 능력 되시잖아요. 능력 되시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틀어 잠근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방법론들을 찾아서 풀어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규만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가운데 시민협치담당관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협치담당관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한애경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지영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최미영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진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시민협치담당관 행감 때도 제가 계속 질의를 했던 내용의 연속인데요. 시민협치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요한 게 우리 지역의 공동체 관련된 예산과 지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집행잔액들을 살펴보면 공동체 지원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일단 김포청년회의소 지원 금액 그리고 시민공익활동 촉진은 여기 지금 2개는 아예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죄송하지만 청년회의소 집행….
유매희위원
김포청년회의소 지원 해서 6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던 게 전혀 사용이 안 됐고요. 시민공익활동 촉진 해서 288만 원 잡힌 게 전혀 진행이 안 돼서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김포청년회의소 말씀하시는 거죠, 600만 원?
유매희위원
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이것은 행사명이 뭐냐 하면 스트리밍 바리스타 인 김포 프로젝트라고 해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모집할 수 없어서 사업 자체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100%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코로나인 것은 지금 다른 부서들도 다 사실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가 그래도 하반기에는 풀리지 않았습니까, 2022년에는? 행사들이 진행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그런데 이것은 청년회의소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열심히 했지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수립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청년회의소 쪽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 100%인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시비 100%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그리고 지금 시민공익활동 촉진도 여기 보면 공익활동 촉진위원회 미구성 상태로 2023년에는 아예 예산이 수립이 안 된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가 없어서 이게 진행이 안 된 걸까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따른 것은 잘 아시겠지만 추진 근거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2020년도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2021년도에 표준 조례안이 내려와서 조례안은 제정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고요. 다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개 시군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작년에 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 측에서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조례는 제정됐지만. 그래서 다른 시군 하는 것하고 같이 공감해서 선도적으로 갔으면 좋겠지만 이런 사항들은 조금 더 살펴본 다음에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예산을 안 세운 거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매희위원
지금 많은 변화가 있는 부서인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30% 이상 불용률이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씩 읊어드리면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발굴도 지금 교육 미운영으로 인해서 예산이 30% 이상 남았고요. 시민원탁회의 운영, 해병대전우회 지원, 아까 말씀드렸던 김포청년회의소 지원, 시민공익활동 촉진,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조사발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 공정무역 활성화, 기본경비 이렇게 해서 지금 30% 이상 불용률이 남은 건데 사실 이 세부 사업의 제목을 보면서 단체지원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원인으로 적혀있지만 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거나 이것은 단체지원과 관련됐는데 단체들이 거부했다고 그러면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단체운영이 계속 이어지려면 조금 더 노력하셨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보면 다 공동체 관련된 예산들,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었습니다만 이게 2022년도에도 불용액이 남았고 이번에 행감 했을 때도 역시 올해 2023년 예산도 다 사용하지 않았던 건데 지금 사유는 설명하셨습니다. 좀 더 기준을 마련하고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기준 마련이 빨리 되고 저는 가급적이면 하반기에 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2년도 남은 것도 그렇고요, 이번에 2023년도 예산도 어쨌거나 이게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주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사용을 더 잘하실 수 있게 해서 내년에 지금 결산 볼 때는 불용액에 이런 제목들이 사업명이 보이지 않게 조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다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다만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렸듯이 그런 진행사항이 진행된 다음에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도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30% 제안 중에 여기 30%라고 되어 있지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사항들도 일부 있기는 한데 그것도 감안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매희위원
내년 행감 결산 때는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공동체 관련돼서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기반 강화라는 정책사업 목표를 가지고 성과지표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단체 수 건으로 해서 달성하고자 했으나 목표에 대비해 달성하지 못하셨습니다. 작년 2021년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해 주시기는 해요.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지 못할 수 있어서라는 이유를 들어서 이번에도 삭감을 결정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미달성 사유가 자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 지속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따지신 것 같아요. 맞나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 자체의 취지가 뭔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또 아파트화되면서 주민들이 밀집되고 또 개인화가 되면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모르는 관계처럼 되어 있는 것들을 뭔가 어느 한 모티브를 통해서 열 사람이 됐든 스무 사람이 됐든 자꾸 모여서 한뜻을 가지고 그 마을에 대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뭔가 좀 하고 싶다. 그런데 개인끼리 하게 되면 서로 돈을 내고 뭐를 내고 해야 되니까 처음에 만들기는 어렵다. 그것을 정부가 100%는 아니더라도 얼마라도 지원해 줘서 그것을 동기부여해 주겠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모티브가 되어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해 주는 건데요. 이게 그래서 단계가 있잖아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1단계는 형성하는 단계, 처음 시작하는 공동체들 5명이 형성하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2단계도 초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발전되고 4단계나 돼서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4단계가 됐을 때 700만 원 이내를 주고 1단계에서는 150만 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죠? 형성하고 초기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고 이제 자립까지 가서야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 제가 2008년도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시작이 된 이래 쭉 보니까 지속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0% 이상이 1차만 하고 못 했단 말이죠, 업체 전체가.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때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를 더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마을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냥 마을 사람들과 주민, 시민들은 사실 잘 몰라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그렇죠.
정영혜위원
맞죠? 잘 모르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여기서 나오는 서류도 어렵고 제출하는 것도 어렵고 운영하면서 예산 150만 원이지만, 700만 원이지만 이것 어떻게 해서 하는 것들도 사실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저는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 이것을 잘 못 하니까 삭감해서 좀 우리끼리 고민해 보자가 아니라 하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민협치담당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말에 결정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 하면 미디어지원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저희가 미디어로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물론 일반적인 홍보는 기존적으로 다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마을지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 컨설팅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다시 또 이러한 것들도 시작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지만 1차 사업으로 끝나는 게 반이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고 어떤 방향이 좋은 건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정영혜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1단계는 정말 처음부터 시작하는 공동체가 형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대로 모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컨설팅과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단계예요. 왜 1단계만 하고 너희들 못 하니, 그러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 아니니라고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요. 뭔가를 더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먼저 접근하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냥 마을공동체 삭감이 아니라 더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에 덧붙여서 일반회계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30% 이상 불용액에 마을공동체 공간조성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공간조성사업으로는 개소별로 2200만 원 지원이 돼서 6600만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요. 3개소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지원 신청을 쭉 받았더니 6개소가 지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심사를 한 결과 4개소가 탈락되고 2개소가…. 거기에서 3개소를 했으면 좋겠지만 나머지 4개소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됐기 때문에 2개소만 하다 보니까 2200만 원이 불용되는 그런 사항이 됐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것도 마을공동체 공간을 조성해서 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래서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 조금 더 도와주세요. 하고는 계시지만 더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시민들이 성장해서 마을공동체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지 그냥 1단계를 펼쳐놓으면 못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삭감이 아니라 앞으로 많은 관심 좀 주십시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삭감이라는 표현은 아직 안 썼는데 말씀해 주시니까 그런데 저기도 그렇고 무조건 삭감이 아니라 저도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히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삭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맞춰서 지원해 줄 수 있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뿐이지 저희가 임의대로 무조건 일하기 싫어서 삭감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위원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일하기 싫어서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면 방법을 생각하셨나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정영혜위원
어떤 방법이 있으실까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석을 통해서 여태까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것은 시기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원인이 뭐냐라는 것은 지금 조사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분석해 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기간을 가지고 좀 해 보겠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무조건 뭐 예산을 줄여버리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석 시기와 원인에 대해 분석해서 다시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2022년도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해서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 기반 강화에 대한 목표를 잡았는데 성과지표 2개를 잡고 있는데 하나가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단체 수, 이게 달성 성과를 이루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7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최종 선정 자료 해서 2022년 달성 성과에서 보면 56을 목표로 잡았다가 실적이 49, 달성률이 88% 해서 여기에 대해서 달성하지 못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1차, 2차 신청으로 나눠서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총 72개소가 신청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신청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해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심사위원들이 하다 보니까 49개소만 선정돼서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2021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총 55개를 목표로 잡았는데 실적이 53개였단 말이죠. 그러면 2022년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를 진행하겠다, 이 정도 진행함에 있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겠다 해서 설정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 보면 오히려 2021년도에는 달성률이 더 저조해야 되지 않았나.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목표설정을 할 때 위에도 보시면 교육인원 수, 주민자치활동 기본교육과정 이수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2022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80입니다. 실적은 121, 달성률은 151%로 초과 달성한 거죠. 그러면 2021년도 달성 성과를 본다고 그러면 2021년도는 달성률이 114%였어요. 그러면 목표치 설정을 너무 낮게 잡았다. 2021년도 목표치가 90이었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는 목표치가 80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2021년도 대비 2022년도는 목표치도 낮게 잡을뿐더러 달성률도 초과됐으면 애당초 이것은 목표치를 잘못 잡지 않았나. 그래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공모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에 대한 또 홍보에 대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목표설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77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이상 불용자료를 보니까 시민원탁회의 운영 해서 지금 80.60%가 불용이 된 사항이잖아요. 운영방식 절감에 따른 집행액이 감소됐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운영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22년도에 2회 운영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어떻게 운영방식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는 그러한 거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전혀 시민원탁회의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부득불하게 12월에 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러면서 횟수를 좀 못 했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횟수를 좀 못 한 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거고요. 아직 2022년도까지는 단순하게 방식을 바꿨다, 이런 것보다는 하반기에도 어쩔 수 없이 좀 축소해서 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저는 이게 좀, 물론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시장님이 원하는 방향이 있을 테고 저는 이제 이것을 좀 정치적인 방향으로 보는 것보다 우리가 시민원탁회의를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시민들이 모여서 어떤 정책을 냈었고 거기에 대한 또 의원으로 봤을 때는 더 호응도 좋았었고 그래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2021년도 결산 때는 3000만 원이라는 결산을 했었고 그런데 2022년도 결산을 보니까 지금 900만 원밖에 안 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원탁회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예산은 우리가 4900만 원을 배정했던 거잖아요. 4900만 원을 배정했는데 900만 원 쓰고 4000만 원은 안 썼다, 그것은 효율적인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운영방식도 바꿨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시민원탁회의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까?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예산에는 아마 800여만 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전년도나 전전년처럼 운영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배강민위원
좀 안타까운 게 시민원탁회의에 대한 단점이나 불편한 점이나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책을, 아니면 과감하게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 확인…. 또 제가 이렇게 여쭤봐도 담당관님이 이게 뭐 잘 됐다, 못 됐다 말씀하시기에는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서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시민원탁회의에 대해서는 정말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면 끝까지 잘 운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추후 제가 좀 자료를 받아보든지 내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된 부분이 많이 안타깝다.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도 끝났고 여러 가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을 테고 그것들을 듣는 자리가 원탁회의 그것 하나였는데 그런데 그런 듣는 자리마저도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77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성과분석을 보면 일자리 창출 인력이 27명, 전문인력이 18명입니다. 맞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777페이지 사회적경제.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자료 확인) 777페이지?
영숙
유영숙위원장
네, 확인하셨어요? 전문인력, 일반인력.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네.
영숙
유영숙위원장
사회적기업에서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맞나요?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협치담당관 이진관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으로서 취약계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아니면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취업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저는 영리와 비영리 사이에 있는 것이 사회적기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130개의 사회적기업에서 일자리 창출로 소진되는 비용이 취약계층의 몇 퍼센트가 있는지 그 리스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뭐 사회적기업이라는 그 용어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취약계층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트가 오히려 지표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기업체 수가 많은 게 아니라 목적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거기에 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지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추후…. 아마 지금은 다 없으실 거예요. 130개 사회적기업의 현재 취직현황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진관
이진관시민협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협치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관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미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화미입니다. 평소 시정 홍보 분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배 언론홍보팀장입니다. 남혜진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이지은 미디어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화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결산서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에 모바일 시정소식지 김포마루 만족도가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맞죠?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많은 정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달성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도 4월 거였나요? 시장님 사진만 11개 실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시장님 사진만 11개씩 실어서 홍보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조금 더 시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늘려주셔야 이런 만족도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여기 말씀하신 대로 시민참여 이벤트 활성화해서 만족도 제고하신다, 이런 아이디어도 내셨잖아요. 그런 것으로 해서 좀 더 달성 성과를 높여주셨으면 합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위 사업에 영상제작 및 방송음향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방송 음향시설 및 영상장비 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결산내용을 보면 2021년 때 740만 원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2년 결산을 보면 2억 5500만 원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더 포함되어있는 건가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방송실 영상 카메라도 구입했고요. 또 프롬프터용 소모품 구입하고 또 여러 가지 아날로그 영상자료 보관 용품, 하드디스크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정영혜위원
디지털 방송 구축을 여기 나온 대로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아까 소모품이나 그런 영상장비 아니면 방송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구입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영혜위원
어떤 걸 구입하셨나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방송실 스튜디오 시설이 좀 노후화돼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에 1억 9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정영혜위원
1억 9000만 원 들어가고 또 어떤 게 들어갔나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그리고 공사를 하고 설비를, 방송실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환경 개선하고 이런 것들에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영상 그런 소모품이라든가 아니면 장비에 대한 교체도 있었다고 여기에 적혀있는데 어떤 장비를 사시고 그러셨나요? 방송 장비.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구체적인 장비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내역을 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목록이 있겠죠, 팀장님? (관계공무원과 대화) 방송실 영상카메라와 프롬프터용 소모품 구입에 24만 4200원이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쭉 말씀을….
정영혜위원
몇 가지나 되나요? 몇 가지가 되죠?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많지는 않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세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영상 편집과 저장을 위한 외장하드에 55만 원이 소요됐고요. 또 방송실 방송 장비용 소모품 구입. SSD 도킹 스테이션이 2개, HDMI케이블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들 그래서 36만 3000원이 들어갔고요. 또 방송실 아날로그 영상자료 보관용품에 19만 8000원, 방송실 영상 작업용 하드디스크 구입에 40만 9000원이 소요됐습니다. 또 방송실 환경개선을 위한 의자 17만 1600원, 방송실 방송안내판을 구입했고요, 2만 4600원. 또 음향 장비 소모품 등에 81만 4000원이 들어갔는데요. 이 방송실 노후 장비 교체하고 환경 개선하는 데 아까 제가 1억 9000만 원이라고 크게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금액은 정확히 1억 8676만 4340원이고요. 김포시청 방송실과 스튜디오 및 방송 장비 구축설계에 1억 1152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또 김포시청 방송실 음향 영상 방송시스템 구축공사에 1억 1275만 원이 들어갔고요. 또 김포시청 방송실 및 스튜디오 건축 음향 공사에 4779만 4340원 그리고 방송실 관련 케이블 포설과 정비를 공사하는 데 1470만 원이 소요돼서 총액이 1억 8676만 4340원이 들었습니다.
정영혜위원
일일이 다 열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보면 마이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송 장비는 구매를 안 하셨나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음향과 영상 쪽이라서. 마이크는 따로 구매한 게 있으신지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안에 포함된….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이 장비 안에 다 마이크도 세트로, 영상과 함께 마이크도 세트로….
정영혜위원
어떤 마이크를 구매하셨어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미디어팀장에게 마이크를 넘겨서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될까요?
영숙
유영숙위원장
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감사합니다.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미디어팀장 이지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실이 20년 정도 노후가 돼서 아날로그 장비들로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그러니까 쓰지 않는, 사용하지 않는 노후된 장비들을 다 철거하고 디지털방송실로 전환하기 위한 공사였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방송 송출하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의 금액이 산정됐고요. 그중에 마이크는 녹음용 마이크를 핀마이크뿐만 아니라 이렇게 데스크에서 쓸 수 있는 마이크 그런 것도 포함돼서 들어왔습니다.
정영혜위원
데스크에서 사용하는 그런 마이크도 사신 건가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네, 샀습니다.
정영혜위원
아니, 사진을 보다가. 사진 하나만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영상을 찍으셨던 그 사진을 보다가, 영상을 보다가 몇 가지를 봤는데 저렇게 방송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거죠, 디지털실로?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네, 지금 스튜디오 모습입니다.
정영혜위원
그런데 저기 있는 마이크 양옆에 있는 것은 사신 거예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네, 이번에 공사하면서 같이 포함돼서 들어왔습니다.
정영혜위원
저 마이크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저 마이크는 보통 지금 장면은 시장님께서 핀마이크를 꼽고 말씀하시는 장면이고요. 저것 같은 경우에는 대담을 하거나 그럴 때 마이크를 놓고 쓰기도 하고 저희가 나중에 테이블을 치우고 녹음을 따로 서서 녹음하거나 할 때 사용하기 위한 마이크입니다.
정영혜위원
저 마이크를 몇 개를 사셨어요? 얼마짜리를 몇 개를 사셨어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제가 정확하게 마이크 금액을 통 금액으로 공사금액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형으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테이블에도 놓을 수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서서 쓸 때 스탠드로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총 4개 들어왔습니다.
정영혜위원
4개 사셨나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네.
정영혜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저도 홍보담당관님께 홍보실에서 하는 것을 하려면 사실은 뭘 하는지 다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상 같은 것을 쭉 돌려봤는데 저 마이크를 사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물론 녹음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저렇게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저렇게 사용할 일이 없어요, 사실은. 아나운서들 보시잖아요. 아나운서 봤을 때 보통 핀마이크 하지 데스크 앞에 놓고 안 하잖아요. 얼굴 다 가리고. 저것 영상 찍으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스튜디오는 영상 촬영용도 있지만 저희가 녹음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방음장치를 해서 밀폐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음성 녹음용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음성 녹음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네.
정영혜위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다음 것도 그냥 보시면 이것도 그냥 제가 뽑아놓은 건데 보면 다 핀마이크만 착용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다 핀마이크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마이크를 왜 샀을까? 이 마이크가 없었나? 왜 샀을까? 그렇게 저가는 아닐 텐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어디에 사용하려고 사셨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보통 인터뷰 같은 것을 진행할 때 마이크를 앞에 놓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화면구성을 할 때 핀마이크 외에도 마이크가 또 사용될 부분을 예상하다 보니까 핀마이크와 스탠드마이크, 다양하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에서 크지 않은 상태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했고요. 나중에 테이블을 치우면 저 안에서 공연이나 아니면 다양한 모습의 대담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고려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사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네.
정영혜위원
그냥 사신 게 아니라 다 고려해서 사셨다는 말씀이세요?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최대한 구매할 때 다양한 모습을 찍을 수 있는 다양성을 참고해서 고민해서 구성했습니다.
정영혜위원
저 사진 한 장에서 저는 하여간 되게 의아했습니다. 마이크는 사신 것 같은데 마이크는 양옆에 그냥 해 놓으시고 핀마이크는 착용하고 저 마이크는 어디에 쓰려고 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결산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마이크라든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방송 장비가 구입된 것이라면 그런 것도 예산 낭비의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이 마이크 개수, 마이크 가격 내지는 방송 장비에 대한 가격 나온 것에 대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이지은미디어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위원
짧게 한 가지 확인과 한 가지 주문만 하겠습니다. 일단 담당관님 고생 많으시고요. 전용한 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오강현위원
전용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포수, 포미 캐릭터 제작과…. 3가지가 있는데요. 미래를 여는 문, 보수보강 실시설계, 홍보시설물 철거용역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전용이 필요한 이유가 기 설치한 이 홍보시설물이 관련 법령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과 부서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일부 관내 홍보시설물의 홍보 간판을 법 취지에 맞게 철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용 홍보시설물 관리 시설비 1440만 원은 사후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했는데요. 그래서 철거 완료 시설물은 육교 간판 6개, 지주 간판 2개, 표지판 1개소 철거했습니다. 그렇게 시설 안전을 위해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어쨌든 안전이라고 하니까 긴요한 상황 같아요. 전용으로밖에, 해당되는 목을 바꿔가면서 그 비용을 써야…. 다른 예산이,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주 안전과 관련된 긴요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지방재정법 보면 이게 전용은 원래 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목을 바꾸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면 바꾸지 않는데 안전과 관련된 것은 특별히 다른 예산을 갖고서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전용하게 된 더 핵심적인 이유가 또 혹시 있을까요?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예산, 가급적 그 예산 안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였던 것 같고요. 사실 혹시 별다른 사유가 있는지 남혜진 팀장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강현위원
네, 아시는 분들이.
혜진
남혜진홍보기획팀장
홍보기획팀장 남혜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시설물 운영관리 여기 세부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4000만 원 정도로 적용했는데요. 저희 홍보시설물이 불법인 사항도 꾸준히 제기가 되어왔었고 너무 노후화돼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안전의 문제도 사실 있어서 전용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오강현위원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인데.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래서 왜 그 예산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냐는….
오강현위원
다른 예산을 갖고 쓸 수는 없었어요?
혜진
남혜진홍보기획팀장
추경을 통해서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반기 때 중반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다 보니까 기존 세부 사업에서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추경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강현위원
그 이유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추경에 왜…. 힘들었어요, 그게?
혜진
남혜진홍보기획팀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불법 사항이고 철거에 대해서 계속 관련 부서에서 권고가 왔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신속하게 그것을 철거해서 미관상으로도 조금 개선이 되고 안전상으로도 개선하고자 급하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단은 어쨌든 모든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진행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경우, 이렇게 전용하겠다는 경우도 사실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특별한 긴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추경이라고 하는, 뭐 시간이 한참 걸린다, 시기적으로 빨리 긴급하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얘기하셔서 일정하게 공유하시고,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다음에 성립 전 예산도 있어요. 그것이 의회의 의결을 받기 전에, 성립하기 전에 미리 성립 전 예산이라고 쓸 수 있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예비비라는 것도 있고 예산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맞고 정말로 특별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새로 오셨으니까 충분하게 예산에 대해서 숙지할 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전용에 대한 상황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 많이 담당관님과 소통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향후 불법적인 거나 안전에 관련된 것은 시급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급한 사안은 아까 성립 전 예산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일정하게 그런 상황이 되면 얘기를 공유하셔야 돼요, 최소한.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강현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우리 김포시의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네.
오강현위원
대략 얼마.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1조가 넘는, 1조 300억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강현위원
1조 300억? 뭐 예산부서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 김포시의 담당관님부터 시작해서 실무 과장님들은 아시는 게 기본이라고 봐요. 지금 대략적으로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추경이 보편적으로 두 번 정도, 종말 추경까지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관례상으로 한 세 번 정도 해요.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결산의 내용 최종적인 것을 보면 2조가 넘어요. 2조 1620억이 됩니다. 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조 정도의 단위에서 벌써 뛰어넘은 게 한참 됐어요. 그게 2020년부터 2조가 넘었어요, 사실은요. 시민들도 잘 몰라요. 실무 부서의 담당관님이나 과장님들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담당관님한테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우리가 2022년 말 인구수를 보면 이상하게 2021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내국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통계를 보면요. 그게 48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전체 우리가 거둬들인 세금에 해당되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돌려줄 때 N분의 1로 따져보면 1인당 39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한 명당, 김포시민이 48만 명이라고 한다면 전체 2조가 넘는 예산을 N분의 1로 나누면 390만 원 정도 나눠드리는데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김포시민들 중에서 잘 몰라요. 자기 것을 잘 못 찾아 드시는 거죠, 사실은. 이런 역할들을 홍보담당관에서 세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자기가 얼마를 내서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수혜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들은 홍보담당관에서 설명을, 홍보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시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아요. 몰랐던 분들도 대부분이고. 오늘 결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자 보니까 아주 심플하게 잘 만들었는데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책자 같은 경우도. 이것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기획담당관에서 예산부서에서 특별하게 만든 것 같아요. 이렇게 소책자가 됐든 김포마루 같은 경우에도 특집호를 만드셔서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것도 한번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공부하니까 내용도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390만 원을 내가 아, 나도 그 정도는 수혜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아셔서 어쨌든 시민들이 낸 돈들을 어떻게 쓰고 있고 또 나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아야 되는지를 인지하실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 또 어떻게 돌려받으셔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해 주시는 역할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시민분들이 알기 쉽게 잘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강현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지금 지표 관련해서는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2022년도 목표 설정해서 지표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다만 우리가 성과분석에서 보면 앱 설치자라든가 앱 방문접속자 관련해서 수치가 늘어난 부분과 기존에 부서에서 해 왔던 업무들에 대해서 관리는 성과보고서뿐만 아니라 자료를 통해서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과 우리 직원분들 정말 고생이 많다. 또 지난 행감에 이어서 이번 결산 때도 보면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문할 때마다 우리 팀장님들이 다 쪽지로 주다 보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생이 많으시나. 다 일일이 하나하나 뭐 물어볼 때마다 이렇게 팀장님들이 다 쪽지로 주다 보니까 참 담당관님이 업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숙지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전결권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팀장님한테도 여쭤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번 결산검사는 처음이시잖아요. 결산검사를 해 보니 어떻습니까?
화미
이화미홍보담당관
예전에 이게 처음이라기보다는 회계감사를 통해서 한 번 했었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강민위원
예산을 이게 어찌 보면 시민의 돈이잖아요.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도 시민들이 보고 또 의회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고 돈을 마무리까지 쓴 상황에서도 이런 결산이라는 부분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들을 컨트롤하려면 담당관님이 많이 또 아셔야겠죠. 깊이 있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번에 행감 때 결제 권한이 있어서 담당관님이 이렇게 진행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전체적인, 전반적인 흐름을 많이 파악하고 오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화미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욱 담당관께서는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결산승인안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문숙 감사팀장입니다. 임세창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현진환 조사팀장입니다. 전정인 청렴인권팀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영숙
유영숙위원장
이기욱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성과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성과보고를 보니까 성과지표 수가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달성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공직 윤리의식 확립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예산을 1000만 원가량 사실 올렸잖아요. 그런데도 그것 역시도 예산이 높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달성되지 못했는데요. 달성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를 먼저 들을 수 있을까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성과 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혜위원
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저희가 3가지인데요. 감사결과 처분지시 처리율하고 계약심사 조정률, 공직자 청렴도 등급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감사결과 처분지시 처리율 관련해서 달성하지 못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통상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의회라든지 한강시네폴리스 산단 공업용수도 시설 관련해서 점검했습니다. 공공건축물인데요. 이것 지적을 하면 바로 시정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시정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약간 지체되는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 급경사나 유수지 침하지에 대한 보완공사를 지적했었을 때 그것이 바로 시정되는 것이나 예산 같은 게 수반될 때는 예산이 성립됐을 때 시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약간 지체돼있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맑은물사업소 감사할 때 과태료라든지 등록면허세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데 이것은 보통 시민이 납부를 해야 하거든요. 읍·면·동에서 많이 재촉하고 있는데 일부 납부가 늦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편발송도 재촉하라고 계속 독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심사 조정률 부분인데 이게 양날의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은 얼마큼 절감하는가에 따라 목표도 정하고 달성률도 정해지는데 2021년도까지는 저희가 얼마큼 절감했는가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는 기획에서 용역을 줘서 성과지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결과가 있었는데 그때 절감률뿐만 아니라 조정률, 증가하는 부분도 포함한 품질 강화하는 측면도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절감 플러스 조정하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조정률을 저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도 매년 정하는 게 아니고 기준 같은 것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 5년 치 조정률을 내서 목표로 삼고 있는데 처음에는 달성률이 좀 떨어졌던 것은 인사이동이 있어서 담당 직원의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캐치 못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계속 저희가 반복 지적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서로 공유돼서 설계 역량이 많이 올라갔고 경험이 올라가니까 굉장히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달성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청렴도인데 저희가 목표는 2등급이었는데 3등급으로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시민들이 느끼는 외부 체감도하고 우리 내부 직원분이 느끼는 내부 체감도는 2등급으로 전국 전체 평균을 아주 많이 상회합니다. 상당히 좋은데 다만 저희가 권익위 정책에 맞춰서 청렴 계획 부분에서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고 외부 기관의 감사, 수사 지적사항들에서 감점이 2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점수가 나와서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말씀 감사합니다. 설명은 들었지만 그래도 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면 이런 감사에 대한 처분지시사항에 대해서 이미 시행했다고 그러는 부서들도 있고 시정내용 같은 경우는 얼마큼 안에 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도 주기적으로 아마 독촉하셨을 건데도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힘을 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리고 계약심사 관련 교육 같은 것들도 꾸준히 하시겠지만 이런 심사역량을 조금 더 길러주시는 것들 그런 부분도 힘을 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직자 청렴도 등급에서 여기서 부패실태 마이너스 2점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봤더니 “외부 적발 공직자 부패사건으로 인하여 목표 등급 미달성” 이렇게 딱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되게 담담하게 하셨습니다. 외부, 내부 체감도는 2등급인데 청렴 계획 부분에서 안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 원인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사건이라서 이것이 마이너스 2점까지 된 건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된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해결이라는 답변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지적됐던 B유형을 보니까 직무 관련된 범죄도 있고 성비위도 있고 유용 부분도 있고 금품·향응 수수 부분도 있고 또 부당 수령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정영혜위원
이게 다 가벼운 일들이 아니네요. 김포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성비위 사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도 저희가 이 부분의 달성은 어렵겠네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제 새로 온 수사라든지 감사 결과에 따라 또 약간 바뀌기는 하겠는데 금년도를 보니까 몇 개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반영이 되면 마이너스 2는 아니더라도 감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정영혜위원
외부에서 오셨어요. 기대를 굉장히 받으면서 오셔서 아마 작년 9월에 오셨던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네, 맞습니다.
정영혜위원
그래서 이게 뭐 작년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작년에 계셨기 때문에 없지 않아 조금의 책임 의식을 가지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력은 하셨지만 일단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성과에 대한 달성 부분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남아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결과에 있어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지난번 사실은 심의위원회 내용도 제가 어떤 2차 가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서 그분들 보호 차원에서 질의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공유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공유는 잘 안 되셨어요. 그런데 저도 더는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갑질 부분, 그리고 성비위 부분 이런 것에 있어서 말씀하셨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다고. 제대로 하셔서 이런 우리 공직자 청렴도 등급도 올려주시고 앞으로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영혜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 성과분석에 보면 감사 결과 처분지시 처리율이나 계약심사 조정률 같은 경우는 뒤에 또 사유를 원인분석을 해 주셔서 충분히 공감되는 사안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공직자 청렴도 등급에서 원인분석에 보면 반부패·청렴 아까 말씀하신 외부 적발 공직자 부패사건으로 인해서 목표 등급이 안 됐다, 미흡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그러면 외부 적발 공직자 부패사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접수를 받은 사항인가요? 외부에서 어떻게 어떤 경로로 이것을 적발한 사항인가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이게 외부 기관이라고 하면 검찰, 경찰, 행안부나 감사원 그런 기관인데요. 그쪽에서 수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감사해서 적발한 사항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서는 마이너스를 합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보면 정기적인 공직기강 감찰 활동 강화하겠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잡으셨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둬서 다룰 수 있어요?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내부적으로도 제보가 오거나 하면 똑같이 적발할 수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제보를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그런 방식이 그냥 뭐 청렴익명게시판 헬프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제보 투서 형식으로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배강민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감사팀에서 열심히 잘하셨는데 조사팀에서 진행한 레드휘슬 관련해서 저번에 행감 때 지적사항을 그때도 개선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많이 홍보되고 알려져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비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조사팀장님이나 또 정종남 직원분이나 레드휘슬 관련해서 잘 운영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여기 우수사례 목록 보면,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여러 사례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감사팀 같은 경우도 그런 레드휘슬 운영이나 청렴 운영에 대한 부분들이 다음에는 그런 좋은 사례들, 우수사례들로 여기에 있으면 좋겠다. 여기가 우수사례로 인정받고 감사팀이 잘 서야 시민들이 봤을 때 그래도 김포시는 안전하구나, 청렴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좋은 말씀이십니다.
배강민위원
그래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깨끗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은 결산과는 별도로 감사관님 뵙고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좀 심각해 보이는 건이 2건 정도가 나와서 정식으로 감사 요청을 합니다. 한 건은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의 계약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조에 위배된다, 법에 맞지 않아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지재단 대표이사의 건입니다. 대표이사가 5급 상당에서 4급 상당으로 옮겼을 때요. 그때 당시에 시정 방침이 신규 대표이사직에만 이것은 적용한다라는 내부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행정절차 없이 5급에서 4급으로 이것은 바로 급여 책정이나 상당의 대우가 바로 바뀌게 됐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행정적으로 맞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5급에서 4급으로 적용이 됐을 때 새로운 공고절차에 따라서 그 대표이사직이 바뀌어야 되는 게 행정적으로 맞아 보인다는 판단이 들어서 감사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때 당시에 잘못된 행정이라 그러면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나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답변 주실 것 있습니까?
기욱
이기욱감사담당관
말씀하시는 부분 감사 요청을 하셔서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현주위원
감사합니다.
영숙
유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기욱 담당관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FC, 김포산업진흥원,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