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수혜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제4대 125회 제차 경제복지여성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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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 (선서문 제출)

창원복지재단이사장 홍재식입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우리 창원복지재단에 보내주신 많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 11건, 개별사항 2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503페이지부터 507페이지까지 공통사항 11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재단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503페이지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현황은 2022년도 예산액으로서는 21억 5,034만 3,000원이며 19억 5,889만 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9,14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504페이지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현황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은 창원시 중장년 1인가구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설문조사 용역으로 2,000만 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5개년 실행계획 수립 설문조사 용역으로 1,600만 원, 창원복지재단 내·외부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으로 1,170만 원, 창원시 청년 고립 실태조사 연구 용역 1,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재단 규정에 의거 자문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인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수는 총 26명입니다. 다음은 511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개별사항 2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창원복지재단의 기본현황입니다. 재단 설립일은 2020년 9월 23일이며 기본재산은 30억 원, 임원은 이사장 포함 이사 9명, 감사 2명입니다. 올해 예산은 18억 3,234만 2,000원으로 출연금은 16억 4,880만 원입니다. 재단 조직은 1본부 4팀 체제로 현재 정원 19명에 현원 16명입니다. 다음은 512페이지입니다. 팀별 업무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13페이지 재단의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연구과제 추진 현황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 등 총 18건으로 2022년 과제 10건과 2023년 과제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협업사업 추진 현황은 창원복지포럼 운영 등 14건으로 2022년부터 계속사업 13건과 2023년 신규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되는 지적사항과 제안사항들은 적극 수용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발굴로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매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용채위원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홍재식 재단 이사장님, 직원들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복지재단이 저희 지역구에서 이번에 다른 데로 가십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십니까, 혹시?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10월경에 상남동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지역구에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집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이 복지재단이 몇 발 안 되는데. 마음이 그렇습니다. 537페이지 보시면 읍면동 복지공동체 기능강화 시범사업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넘어가서 추진실적은 작년에 한 5개 동을 하셨네요,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복지공동체 기능강화 시범사업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고요. 매년 5개소를 선정해서 강화를 위한 교육과 사업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실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동이 좀 많더라고요. 올해 한 몇 개 동이 신청했습니까?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9개소가 신청했는데 저희가 재단의 여건상 3개소를 신규 선정을 했고요.

홍용채위원

그렇죠.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전년도부터 올해까지 2개소가 참여하고 있던 곳을 포함해서 5개소 현재 올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똑같네요?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예, 똑같습니다.

홍용채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각 개소별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현재 읍면동 사업의 전체 예산은 2,9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2,900만 원이요?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예예.

홍용채위원

이 사업이 단순한 이런 사업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늘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이 사업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여러 가지를 하신다 아닙니까. 그것보다 또 이 사업을 통하여 회원간 단합과 소통도 되고 회원의 봉사정신도 기를 수 있고 지역도 참여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좀 더 받아서 동을 한 10개 정도로 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장님.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 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사업들이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예산을 증액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읍면동 복지공동체 기능강화사업 자체가 사실은 창원시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지금 사업역량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내년에 이 사업이 잘 평가된다면 예산을 다른 쪽으로 늘려서 사업 개소 수를 좀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동을 늘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복지사각지대 발굴도 있지만 요즘 고독사도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통해 고독사 발굴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노인 고독사도 있고 중장년층도 있고요.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청년 고독사도 많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은가 싶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어떻게 하든 늘려서, 안 그러면 의회에 이야기를 하시든지 늘려서, 안 그러면 500만 원짜리 돈을 250만 원으로 쪼개서라도 한 동을 더 늘린다든지 그것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데 있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이상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반갑습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페이지 513쪽입니다. 연구과제 추진 현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연구과제가 10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과제 중에 자체 연구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성규

하성규창원복지재단본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작년의 과제는 총 10개 중에서 2개가 저희들이 기획한 과제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 2건이 어떤,

성규

하성규창원복지재단본부장

7번, 8번, 창원시 농어촌지역 어르신 사회적 고립 예방 방안과 창원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 및 지원 방안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 외의 연구들은 시에서 의뢰를 받으셔서,

성규

하성규창원복지재단본부장

예, 시 과제.

수혜

김수혜위원

연구를 하셨네요. 그러면 대부분 시에서 의뢰를 받아서 진행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 시의 정책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좀 이렇게 반영된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팀 박유미라고 합니다. 질의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연구 10개 과제 중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와 이번 고령친화도시 조성 5개년 실행계획 수립방안 연구는 시의 계획으로서 저희가 연구를 추진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시의 계획으로서 추진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에 창원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무환경 실태조사 이 부분도 연구 내용의 상당수가 올해 창원시의 종사자 근무환경 처우 개선 쪽에 많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연구 제안 주신 제안 담당 부서와 계속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연구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연구를 추진하면 저희가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라든지 최종 보고회 같은 걸 합니다. 그때에도 시 행정 담당 부서들이 다 참여하게 저희가 초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 담당 부서에서도 참석해 주셔서 저희와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번에 창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도 저희가 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고요. 지금 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연구들이 작년 하반기에 종료가 되다 보니까 아마 올해에는 반영되기 조금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저희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지 체크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이게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들이 시의 정책이나 사업들로 반영이 되어야 연구의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집행부뿐만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과도 좀 그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결과 책자를 연구실에 배부해 주셔서 그것은 받아 봤지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위원님들과 소통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연구가 어느 정도 종료되는 시점에 위원님들을 꼭 모시고 한번 보고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복지재단에서 연구조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로 연구팀에 박사분이 한 세 분 정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각각 어떤 주제나 업무 분야를 맡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조직은 지금 현재 4명이고요. 4명 중에서 박사가 3명입니다. 박사 3명은 저를 포함해서 3명이 있습니다만 전공이 조금 치중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가 워낙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저희는 좀 치중된 바가 있어서 노인복지 전공한 박사 2명과 지역복지 전공한 박사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시에서 들어오는 많은 제안 과제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이 될 수 없는 그런 인력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전문 자문위원들을 구성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착수보고라든지 중간보고라든지 최종 보고, 그 외에도 저희가 다양한 자문들을 얻고 그리고 또 외부연구 인력들을 활용해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질적인 부분을 사실 지금 현재 조직 상황으로는 노인복지 전공한 박사 2명, 지역복지 전공한 박사 1명 이 정도밖에 없어서 다양한 연구 분야에 전부 원활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연구인력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그런 부분도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인 분야에 두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한 분야에 이렇게 치중을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 인력을 보강한다거나 아니면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외부 연구인력을 쓰는 것보다는 자체 인력을 보강하는 게 훨씬 더 예산 절감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대답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시적이고 큰 프로젝트의 연구는 시정연구원에서 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현안사업 위주 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인원으로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연구인력 뱅크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로 해서 대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자체 연구팀으로 연구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외부인력을 활용하고 계신데 지금 연구팀이 원래 정원이 5명에서 지금 4명으로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명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직으로 해서 공고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구가 지금 연구팀만으로는 좀 부족한 상황인데 연구팀이 결과적으로 줄어든 결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5명 연구 체제에서 시정연구원에 이번에 조직 개편 관련한 권고사항에 보면 큰 프로젝트의 연구사업은 시정연구원에서 맡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야말로 시민 체감형 연구가 되어야 하고 또 재단에서 하는 연구가 바로바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자란 인력 풀은 그래서 외부 연구원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 풀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 부서와 협의해서 보다 나은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끔 사전에 저희들이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외부 인력과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뱅크를 통해서 연구를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자체 연구팀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26페이지입니다. 저번에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원복지포럼 행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세부 집행내역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패널들에 대한 어떤 사례비, 행사장 대관료, 자료집 인쇄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행사 용역 부분인데 그때 말씀하시기로 유튜브에 온라인 중계, 영상 촬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쓰신 걸로 아는데 제가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도 확인을 했었는데 조회 수가 59회, 그게 7개월 전에 올라온 영상인데 조회 수가 굉장히 미비하더라고요.

용도

주용도기획행정팀장

기획행정팀장 주용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복지포럼은 21년도부터 시작된 저희 재단의 포럼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실은 그때 시기가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참여 인원이라든지 많이 모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튜브로 실황을 통해서 어쨌든 대내외적으로 홍보를 좀 강화하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작년 2회도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지난번 위원님도 말씀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 예정은 10월이나 11월경에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그리고 유튜브 영상 그렇게 비용도 과다한데 올해 또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굳이 유튜브 영상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그런 내부적인 약간의 검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7월경부터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할 건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그리고 실효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을 통해서 진행하려고 고민 중에 있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더욱 검토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참석자도 미비했었고 그런 부분이 코로나만 인해서 부족하니까 온라인중계까지 하신 것 같은데 그에 비해서 결과는 좀 미비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었고 올해는 2,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강연까지 하시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던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용도

주용도기획행정팀장

예, 관련해서도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창원복지포럼이 전문가 위주의 포럼이 되다 보니까 저희 복지재단이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어쨌든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개선사항 그리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문가 위주로 가다 보니까 포럼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전문가 1차 하고 같은 시기에 2차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연이라든지 그런 형태 구성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일단 계획을 세워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7월 이후에 논의를 통해서 10월, 지금 예정은 창원복지박람회 때 한꼭지로 같이 진행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박람회 만약에 진행된다면 협의체하고도 논의를 해야 할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강연이 적당한지도 저희가 찾아보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사업도 저희가 고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한쪽에 치우치지도 않고 예산 부분이 어쨌든 잡아 놨다고 해서 당연히 쓰이는 그런 게 아니고 제 말씀은 제가 만약에 다른 방법이 되면 다른 방법 찾고 그렇게 대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예, 올해는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해 주시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점득위원

페이지는 547페이지입니다. 창원시 초등아동 마을돌봄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금 마을돌봄을 하려고 하면 우선 학교돌봄부터 알아야 하는 거거든요. 지금 2018년도부터 온종일 돌봄교실이라고 해서 국가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해서 나가고 있는데, 517페이지입니다. 초등돌봄, 초등아동 마을돌봄 개선 방안 이 연구과제를 하려면 지금 학교돌봄이잖습니까,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것. 교육부에서 2018년도부터는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또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방과 후 수업에 연계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지금 국가적으로나 도교육청이나 이런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학교 방과 후에 맞벌이 부부 아이들 돌봄교실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우리 연구과제가 작년 연말에 마무리되었는데 그 과제에서 도출된 게 우리 마을돌봄교실에서 특이하고 이렇게 해야 할 연구과제 중에서 도출해낸 연구 결과가 뭔지 궁금해요.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연구과제 보고서는 전달드렸고. 그런데 보고서가 워낙 두텁다 보니까 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요약본을 별도로 저희가 인쇄해서 드리기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한번 보시면 말씀 주신 것처럼 초등아동 대상 돌봄 서비스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다양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처음에 이 과제를 의뢰받았을 때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아직 그런 수요가 있는 게 아니냐 해서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시로부터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다양한 현황들을 조사해 보고 수요조사도 하고 저희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에서 초점집단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해 보니까 역시, 저희는 어디에다 중점을 맞췄냐면 학교돌봄이 사실은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구점득위원

예, 이동이 없으니까.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예, 그런데 학교돌봄이 너무 제한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마을돌봄이라는 표현을 써서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쪽을 조금 더 중심적으로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맞벌이가 돌봄 서비스가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그리고 연령별 돌봄 서비스 차등적으로 해 달라, 연령별로, 상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이야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간에 대한 홍보도 좀 강화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많이 시에다가 건의하고자 했던 부분은 결국 돌봄 수요와 공급의 조정 역할, 매칭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가 아주 부족하다고는 저희가 보기 힘들었던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돌봄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고 매칭할 수 있는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전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하고 매칭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필요하다면 그런 기관도 필요한 것으로 저희는 시에다가 전달한 바 있지만 그게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초등 마을돌봄 개선 방안은 어쨌든 우리가 교육부나 보건복지부에 맡겨 놓고 우리는 정말 복지재단에서는 늘어나는 노령인구를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서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드러나는 노인층에 대해서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좀 집중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초등 돌봄교실은요, 저녁 늦게까지 돌봄하는 중점센터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돌봄이 끝나는 시간에 차량까지 운영해서 이렇게 모아서 그 아이들을 다시 돌봄을 하는데 창의교실부터, 요리교실부터 식사까지 전체를 도교육청에서 중점학교를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여기 연구과제에 넣어서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돌봄교실 확대라든지 여기에 대한 연령층의 세분화 여기까지도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도교육청과 한번 요청하셔서 보셔서 우리 창원시에서 마을돌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서 차별화를 찾아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기관은 다르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을 기관별로 소통해서 이용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우리 홍용채 위원님께서 말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우리 55개 동에 924명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어느 정도의, 사업비라 할 수 없지만 자그마한 사업비로 나가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 또는 우리가 말하는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 여러 단체들이, 55개 단체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복지재단에서 중점사업으로 몇 개 동을 해서 현동 같은 데는 채소를 심어서 이웃에 나누는, 저소득층에 나누는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차라리 역할이 주민자치회의 사업으로 가서 그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플러스가 된다면 이게 연결이 되어서 플러스가 되지 않겠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55개 있는 동을 더 원활하게 어느 동에 특별하게 400만 원, 500만 원 이상 시키는 것보다 여기에 있는 55개 동의 역할을 더 강화시키고 거기에서 봉사자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도록 우리 시에서 만들어주고 복지재단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지고 그분들을 어떻게 케어해서 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방향성을 잡아야 하지 않겠나. 저는 주민자치회하고 양쪽을 다 봤거든요. 복지재단에서의 할 역할과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까지, 여기 활동 범위까지 가져가기에는 지금 너무 과하지 않나. 제대로 역할을, 실천과제를 못 할 것 같으면 동에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이것을 역량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말하는 과제에 대해서 좀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또 오는 데이터들을 우리 복지재단에서 모아서 거기에서 케어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나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사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네별로 참 이 단체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있는 5개 사업에 특별히 하지 않아도 그런 역할을 다 하고 있으니 그런 방향성도 시 사회복지과하고 조금 협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구점득 위원님 지적 사항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방금 구점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수렴해서 내년 사업계획을 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뿐만 아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어떤 연관성을 찾아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 또 따로 어떤 쪽에 맡기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연구해서 수렴해서 사업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제가 이사회 명단이랑 자문위원 명단을 달라 해서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지가 복지인들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일반인의 관점에서, 사회학을 연구한다든지 사회 전체학, 사회학이라는 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를 도출해내고 거기에서 해결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인문학 쪽에서도 접근성을 둬야 하는데 지금 이사회나 자문위원회는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복지와 관련된 기관의 장들이라든지 또 기관의 이사를 맡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복지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만 만들어 놓은 이사회와 자문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조금 더 아동심리도 넣고 또 우리가 말하는 청소년 관련도 넣고 그다음에 공통적으로 사회학이나 인문학을 전공하신 우리 인류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런 분들에 대한 조언도 들어가지면 우리 연구과제의 다양성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박유미 연구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금 박사 세 분이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자문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에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연구 분야, 전문 분야에서 봐야만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한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과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고 앞으로 자문위원이나 이사회 추천을 받는다면 다시 새롭게 구성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하셔서 임원 추천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손 똑바로 들었죠?

반갑습니다. 이종화입니다. 먼저 우리 홍재식 이사장님이시죠? 복지 전문가께서 창원의 복지의 중심이 될 이사장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오셨을 때 지금 평소에 계속 사회복지 쪽으로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하시다가 어떤 문제점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복지재단 이사장님으로 오셨으니까 그런 한계라든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위치에 오셨죠.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큰 중점을 두시는 게 뭔지.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창원복지재단은 사실은 제일 먼저 창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그다음이 창원시의 복지 기준을 조금 높이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하고 나서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고 외부 분들에게도 우리 창원복지재단은 경영철학으로서 제일 먼저 우리가 고객 존중을 하겠다, 두 번째 소통과 협력을 하겠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되고 나더라도 세 번째 부분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세 번째가 청렴 실천하겠다, 그런 모토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크게 보면 저희들 재단의 사업은 연구사업과 그다음에 우리가 과제사업으로,

종화

이종화위원

이사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뭐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 창원시 복지 관련 업무를 하시면서 이 부분은 내가 가장 우선순위를 둔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내가 개선을 해야 하겠다든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앞으로 보육,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또 하나 더 보탠다면 다문화까지 한 7개 분야의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서 민간법인들이 재단이 하는 롤 모델을 보고 그래도 모범 모델이다 싶을 정도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미션이 행복이 깃드는 복지도시 창원, 비전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과 함께하는 보듬복지 창원 구현입니다. 그렇게 볼 때 전략과제라든지 이런 걸 쭉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것 같으면 복지 대상만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6개월이 지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이든지 아니면 분류를 좀, 나는 예를 들어서요, 세대별 그다음에 계층별, 성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을 분석하셔서 종합해서 어디에 제일 집중하겠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아동,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분류는 해 놓으셨나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래 올해 1월 1일부로 여성회관 진해관 수탁을 받지 않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지금 곧 7월 1일부로 아이행복센터 그리고 12월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노인복지관 3개, 그래서 현재는 보육과 노인복지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513쪽 아까 우리 김수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연구과제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구과제 추진 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1년 4개월 동안 18건을 했어요, 그렇죠? 이 18건이 대부분 자체적으로 한 건 한 2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전부 시에서 오더를 받아서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건 아직 몇 개가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정량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한 해 동안 몇 개를 연구과제로 실현을 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의 질이 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의 질이라든지 이런 평가는 정량은 주관적으로 바로 평가가 되는데 정성평가는 현재 객관적인 평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평가협의회라든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셨나요?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위원이 저희 보고회 때,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은 자체죠?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외부 협의회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객관적이라는 것은 자체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보고 그걸 평가해야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나요?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평가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지 저희는 외부 분들을 그때 모시고 외부 분들한테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서서 그분들한테 받고 있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장님 이 연구과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행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 외부위원으로 평가협의회라든지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연구과제가 끝나고 나면 객관적인 평가를 받을 준비를 하시나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의 질과 그다음에 연구의 내실화 그리고 정량, 정성평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아직은 사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지금은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객관적으로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으실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18개나 했는데, 시에서 해 달라 해서 했는데 이것이 시책으로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사장님이 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지만 복지재단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우셔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올해 한번 연구를 해 보겠다든지 이런 계획을 하셨나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올해는 뭐죠, 그러면?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올해 8개 연구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7개는 시에서 제안한 연구사업이고 하나, 14번 창원시다문화한부모가족 실태 및 지원 방안은 저희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 연구 결정되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복지 대상이 꼭 취약계층만이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반 시민, 아까 비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원시민 전체가 복지에서 행복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지금은, 물론 아까 말씀하실 때 시정연구원에서 큰 걸 하고 우리는 현안 문제만 한다 하시는데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과 복지전문가들로 구성된 복지재단에서 연구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연구과제 아까, 이것은 아주 일례입니다. 일례인데 사실 저는 박유미 연구관님이 연구한 논문들을 저한테 다 주셔서 제가 꼼꼼하게 다 보지는 않지만 제가 관심 가지는 분야들은 훑어봤어요. 봤는데 창원시 경로당 현황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에 156쪽에 보면 연구의 한계가 나와 있습니다. 연구의 한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 셋째 줄부터 보면 본 연구분석에서 적용한 자료 외에 인구이동 변화와 같은 인구 조정, 인구 구조, 재정, 자원, 문화, 토지이용 등의 다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설치 위치에 대한 것도 연구의 한계로 꼽으셨다, 그렇죠?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이 부분은 제가 책임연구를 수행한 부분은 아니라서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조금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 제가 이 연구를 시와 협의할 때 위치 선정까지는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단지,

종화

이종화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핵심은 뭐냐 하면 연구과제를 하실 때 이 위치까지 지정해 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경로당이 왜 지어져야 하는지, 그것은 아파트 단지든지 단독주택지든지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을 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근접지역에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며 과제를 드릴 때는 이 경로당에 막대한 시비와 예산이 들어가니까 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아마 과제로 드렸을 거예요, 그렇죠?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아,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랬는데, 일단은 그랬는데 여기 위치에 대한 것까지도 이렇게 언급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경로당이 왜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잡지 않고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논문들을 쭉 보면 굉장히 열심히들은 하셨는데 결론 부분에 가서 대안 제시, 이것 과제를 드리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상 분석은 굉장히 잘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굉장히 용두사미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립니다.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부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우리 창원시 복지의 중심, 창원시 복지 컨트롤타워가 되고자 고생하시는 홍재식 이사장님과 본부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질의 겸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하지만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 저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 같은 경우에 연구용역 자료를 보면서 거의 절반 이상의 질의, 시책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할 수 있어서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연구용역들을 충분히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그런 연구용역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오후에 있는 복지여성보건국, 과나 국장님께 요구를 함으로써 이게 실행이 되는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연구용역 더 잘해 주시고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관심을 가져서 직접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연계성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언제나 박유미 팀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534페이지, 535페이지입니다. 복지재단의 역할 중에, 저는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력양성과 심화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복지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활동가나 사회복지사, 일반적인 부분도 계시지만 리더들은 대개 학력이라 해야 하나, 경력이라든지 높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재교육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건데요. 그래서 리더 양성과정을 쭉 하고 있는 실태, 애로사항하고요, 그런 분들을 심화 학습시키는 데 있어서 강사 풀 이런 부분은 잘 준비되어 있으신지 좀 여쭙고자 합니다.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양성에 있어서는 강사 풀도 물론 중요하고요.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인력양성에 관해서는 초, 중급으로 나누는 어떤 심화과정들을 개설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하셔서 올해는 저희가 리더십교육도 관리자 그리고 5년 차 이상, 5년 차 신입까지 개설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 이상이 되시는 분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요즘 관리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ESG경영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강사들을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교수님을 통해서나 아니면 지역의 교수님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또 재단의 연구진들의 추천을 받아서 강사 풀을 구성하고 또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주제나 이런 것들을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해 보라는 지역의 유관단체들의 의견들을 수집해 주시면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인력을 구성해서 섭외해서 서울지역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어떤 고급화된 교육들을 좀 가져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력양성 부분에 연관해서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요.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많이 있고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직접 하려고, 중복적인 부분을 안 하려고 노력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거기에 활동하시는 활동가님들의 역량 강화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 서로 보완이 되면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예, 말씀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고자 하면 보신 것처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 것보다는 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활동하시는 활동가들을 양성해서 교육을 현재 하고 있고요. 위원님 주신 제안처럼 또 그분들을 활동 역량을 강화해서 또 다른 곳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고 또 시 행정과도 저희가 읍면동 지사협에 대해서는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들을 좀 잘 이루어서 중복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지역사회 읍면동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질의시간이 없어서 여러 질의는 다 생략하고 이사장님께, 그냥 고민이 참 많이 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견을 듣고자 말씀을 꺼냅니다. 복지재단이 출범한 지 2년, 3년 차인데 원래 사회복지과가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그다음에 창원시정연구원이 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업무 영역이 겹치는 데 있어서 좀 정리되고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 더 잘하고 싶어 하는데 큰 것은 시정연구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인원도 많이 축소되는 것 같고. 시설들을 빨리 이관받아서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그분들 사정이 있어서 빨리 정리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고 또한 3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이 오셔서 좀 더 복지에 중심이 되는 복지재단이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뭔가를 해 보고 싶으나 여러 여건상 좀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라든지 동력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하셔서, 좀 발 빠르게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실 각오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복지재단은 우리 공공과 민간의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교역할을 저희들이 하면서 또 복지재단에 부여된 컨트롤타워 역할도, 창원시의 복지 컨트롤타워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연구 분야하고 사업 분야하고 2개가 쌍두마차로 가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행정안전부에서 지방 공공기관 혁신계획 권고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노인복지관 3개도 이관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시설이나 기관을 이관이라든지 이전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시간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거기 있는 조직을 우리가 승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노인복지관 3개 같은 경우에는 임금체계가 다릅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면 저희들이 순환보직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면 임금 체계가 동일화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시의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초창기에, 오시기 전에 장진규 이사장님께서 기본적인 것을 많이 닦아 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기본에서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신경을 쓰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사실은 위수탁 관계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위수탁되는 과정에서 큰 불협화음 없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시민 복지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각오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런 부분에 어쨌든 이사장님의 역할이시고 역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과제들을 해내야 할 몫은 이사장님의 몫이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하셔서 원래 계획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규

하성규창원복지재단본부장

추가로 조금 답변을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 숙제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모든 사업을 할 때 이것을 중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방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민들과 사회복지기관 그리고 공공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중복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중복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실제로 부족한 부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과다하거나 중복이라는 것은 전체 서비스가 이만큼 있을 때 이런 것들이 같이 되면 중복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는 서비스의 풀 내지는 역량들이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서 저희들이 가장 핵심적으로는 지역 복지력을 강화시키는 건데 이게 주민과 공공과 사회복지기관이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중심적으로 같이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되면 조금 그것들이 정리가 될 거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년 차이기 때문에 혹시 조금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546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이관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우리 복지재단이 적은 예산으로,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항상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 3개소 이관이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데 진행사항과 이관 시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

하성규창원복지재단본부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 3개소 현 창원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성산노인복지관, 의창노인복지관, 마산합포노인종합복지관 이관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에서 구조개혁 분야에서 권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기관 간 기능 조정을 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창원시정연구원 공공기관 조직진단 연구를 반영해서 복지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재단 기능 정립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창원복지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면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관련된 회의를 2월에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시, 복지재단, 시설공단 그리고 공단 노조 이렇게 3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해서 5월 10일경에 저희들이 고용 승계 직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17명이 고용 승계를 하겠다라고, 이관할 때 저희 재단으로 넘어와서 일을 하겠다는 분이 17명으로 승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재단 규정, 조직, 인사, 보수 개정을 해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과 관련된 이관 예정은 저희들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정입니다. 2024년 1월 1일 날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3개소 이관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사장님도 말씀하셨고 하성규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임금 체계라든지 조직개편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3개소 이관 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 체계라든지 조직개편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복지재단에서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임금 체계가 상이하다는 것은 저희 재단이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습니다. 그리고 공단이 상대적으로 좀 높고요. 그런데 시의 재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하고 적극 협의해야 할 부분이고 17명이 저희들에게 승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나머지 29명에 대한 부분은 또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합니다. 그 중간에 공단의 생각은 시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파견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단 측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파견, 뭐 다 떠나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창, 성산, 합포노인복지관에서의 대시민 복지서비스가 공단에서 우리 재단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조금 축소되거나 그런 부분을 제일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재단에서의 최고의 목표를 두고 지금 이관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관 시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예.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참 복지가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설계를 하고 설계를 해서 계획을 잡아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열심히 해서 완벽한 건물이 지어지는데 복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지역보장협의체가 우리 복지재단 소관입니까?

성규

하성규창원복지재단본부장

아닙니다, 위원님.

남재욱위원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가 있죠, 창원시에?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시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크게 나누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진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55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예예, 이것 제가 조금 봤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주요 기능을 보니까 조금 바꿨더라고요. 각 분야별 위원회 설치, 행정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 행정기능 중심 단순 전달식의 복지 행정을, 1번의 각 분야별 위원회 설치는 각종 위원회의 통합적 성격으로 가고 그다음에 행정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된 걸 수요자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하자, 이런 식으로 변화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513페이지에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10번까지는 2022년도 연구를 하셨고 11번부터 8개는 2023년로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가 작년 1월부터 10개월 되어 있고 15번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 개발, 2월부터 했으면 2, 3, 4, 5, 한 5개월 정도 되었네요. 그러면 이게 좀 가시화된 게 있습니까? 작년부터 쭉 연구를 해 오셨고 그래서 여기에 조금 개발이 된 게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정 계획으로 4년마다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제5기 지역사회계획을 수립했고요.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정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서 대표 과업으로 제시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하라는 것이 정부에서 내려온 주요한 계획의 과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다 보니까 연구를 진행하면서 읍면동 협의체 위원님들도 좀 만나 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욕구들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었는데 역시 읍면,

남재욱위원

지역의 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만나 뵈었습니까?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예.

남재욱위원

몇 개 동에 만나 봤습니까?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저희가 포커스 그룹이, 초점집단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만나 뵙지 못했지만 한 대여섯 개 동의 위원장님들 중심으로 저희가 만나 뵈었던 것 같습니다.

남재욱위원

그게 한자리에서 모았습니까, 직접 찾아갔습니까?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한자리에서 같이 뵈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한자리에서 볼 것 같으면 전체 다 만나야지, 왜 몇 개만 만납니까?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저희가 이제 그룹인터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들 중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좀 만나 뵙고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에서 역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가 있어서 2023년 과제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과제를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현재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모델 개발에 대한 연구를 지금 추진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모델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남재욱위원

대표적인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뭡니까?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지금 연구가 진행 중이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민간 중심으로 지원체제를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연구를 너무 오래 하면 아무 연구가 안 됩니다. 아주 기간을 딱 정해 놓고 정확하게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 우리 이사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보면 복지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고. 그러면 창원시정연구원 있죠. 시정연구원장님 김영표 박사하고는 가끔 소통을 하십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김영표 박사님하고 황인식 부원장님하고는 한 번씩 보는 사이입니다.

남재욱위원

소통하고 계십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소통하고 계시네요. 저도 업에서 단체장을 한 11, 12년을 했는데 지역보장협의체도 잘 압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건축을 잘 지으려면 설계도 중요하고 현장에 우리가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현장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장을 발로 뛰고 연구를 하면서 현장도 바라봐야 합니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해야 일이 제대로 된다. 맨날 연구만 하고 연구 일, 우리가 일해 보면 맨날 일을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계획 잡다가 하루 다 보내 버립니다. 계획이 잘 수립되면 바로 일을 추진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많은 연구 부분을 소통을 하셔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오 한 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남재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적극 수렴해서 연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연구를 위한 연구는 해서는 안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매년 일률적으로 논문 2편 이렇게 내는 그런 연구가 아닌 시정에 바로 반영될 수도 있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되도록 저희들이 사실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방금 남재욱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사회 주민들하고도, 예를 들어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로 그 주요기능이 처음에는 사각지대 발굴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사각지대 발굴도 주민 스스로의 조직에 의해서 발굴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초점을 두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 예전에 찾동사업이라든지 지금 부산에서 잘하고 있는 다복동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창원시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시민들 스스로 자발적인 조직이 만들어지는 데 저희들이 교육이라든지 관심을 가져서 조금 서브해 주는 그런 역할로 다가서는 게 제가 해야 할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남재욱위원

514페이지 보니까 또 여기 계획안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지역 특성, 지역적인 특성을 발굴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은 말씀하신 대로 각 지자체별로 특성을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지자체별로입니까, 지역별로가 아니고?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예, 지자체별입니다. 창원시,

남재욱위원

우리 창원시?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창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러면 창원시 특성을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 어떤 아웃라인이 나온 게 있어요?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이미 창원시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작년에 수립이 되었고요.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서 또 위원님들에게도 보고가 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거쳐서 정부에 제출이 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대표협의체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 사회복지과가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계획안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지역사회보장계획서 드리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본부장님, 팀장님 행감 준비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책연구팀에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515페이지고요. 포용도시 창원을 위한 청년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전년도 12월에 끝내셨고 책자 자료도 저희에게 배포해 주셨는데 7개월 동안 1,600만 원 쓰셨고 책 내용에 보니까 FGI 조사 대상자가 총 22명이더라고요. 7개월 동안 22명 이렇게 FGI 조사해서 최종본이 나왔는데 지금 올해는 524페이지 보시면 창원시 청년 고립 실태조사를 또 진행 중이십니다. 그래서 2,400만 원으로 4개월 동안 전년도 복지실태조사보다 한 800만 원 더 많은데 개월 수는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돈은 올랐는데 연구 기간은 짧다.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구는 보통 저희가 시에서 과제를 받으면 연구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설계를 할 때 역시 시 제안과제이다 보니까 제안부서와 많은 협의를 거칩니다. 협의를 거치면서 어떤 연구 방법이라든지 연구 대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협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용도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이 부분이 연구를 시에서 제안 주셨던 분의 어떤 인사이동 관계도 있고 해서 좀 많이 주제를 잡는 데 있어서 저희가 조금,

성보빈위원

인사이동이 문제네요?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그런 게 조금,

성보빈위원

영향을 끼친다.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어디서나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연구주제를 잡는 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때 인구정책 쪽에서 저희한테 주셨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또 이 부분에 전문 연구인력을 섭외를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간이 오래 걸린 부분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요청한 연구주제인가요?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아마 조직개편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예,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렇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청년 고립 실태조사 또한 청년정책 기획 그쪽 부서에서 저희한테 주신 연구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협의를 거쳤고 협의를 하면서 이쪽은 설문조사, 실태 파악을 조금 원한다고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하려다 보니까 그룹 인터뷰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좀 설문조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진행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에서, 그러니까 설문 용역이 들어가면서 좀 비용이 작년의 청년연구보다는 더 많이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기간의 문제는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연구 설계에서 수행까지는 조금 다양한 변수들에 의해서 기간이 조금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우선 이게 지금 FGI 안 하시고 Only 설문조사로만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이번 달 말에 28일 수요일 날에 또 최종보고회도 있는데 지금까지 진척 사항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분석 틀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지금 분석 틀까지는 제가 책임연구를 진행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보고 예정을 6월 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들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이것 지금 청년 고립 실태조사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청년정책연구회도 시의회에 있고 그리고 이걸 토대로 또 조례도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청년 고립 실태조사가, 복지실태 조사하시는 연구자가 동일한가요, 혹시? 교수님.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동일하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포용도시에는 공동연구자로 참여했었고 고립 청년에서는 책임연구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이 설문조사는 지금 어쨌든 끝났을 것 아니에요.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성보빈위원

이 케이스가 몇 케이스 정도 되나요, 대략적으로?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제가 듣기로는 700케이스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아, 많이 받으셨네요. 예, 그런데 이게 설문조사 저는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않았지만 설문조사 문항들을 보니까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기도 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서 조금 사실 설문조사 대상자에게는 간결하게 핵심 내용이 다 들어가 있게 조사를 하면 많은 청년들이 또 설문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FGI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심층 조사도. 왜냐하면 지금 고립 은둔형 외톨이 정말 지금 이슈화되고 있어서 중앙의 청년재단에서도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FGI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사실 설문조사보다는 FGI가 좀 신뢰성이 더 크거든요, 보는 입장에서. 그리고 예산 증액에 따라서 인터뷰 대상자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 결국엔 이겁니다. 우리 청년복지 실태조사도 그렇고 우리 청년 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도 그렇고 청년 고립 실태조사도 그렇고 결국에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하거든요. 백날 연구해봤자 연결성이 없고 실효성이 없고 이게 실현화, 추진화되지 않으면 저는 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남재욱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연구를 위한 연구는 조금 지양해야 하고. 결국 이 연구내용 기대효과는 이래요,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겠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리고 앞에 복지욕구 조사도 결국은 우리 창원시의 청년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 연구 용역을 맡겼다, 이런 말씀이신데 우리 지금 창원시에 우리 청년정책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좀 간단하게 우리 팀장님 또 이사장님 생각과 의견이 궁금합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 고립 부분은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은둔형 고립 청년들 이런 분들이 숨어 있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이런 연구도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나마 우리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정책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수준까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최대한 근접하는 연구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밖으로 나오기 힘든 청년들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어쨌든 700케이스, 많은 표본, 많은 샘플 지금 실태조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박유미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이달 28일 수요일 날 있을 최종보고회 기대하고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 청년정책을 위해서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좀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점득위원

추가 질의.

박선애위원장

추가 질의 아니, 최정훈 위원님 있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예, 시의원 최정훈입니다. 복지재단이 복지연구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의 대부분의 핵심이 관련 이슈들을 연구하는 데 집중이 되고 또 연구활동을 보조하는 데 또 다른 조직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또 복지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개선 그것도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테니까요. 혹시 장애인연구과제는 언제 수행을 했죠? 지금 보니까 이 자료에는 장애인 관련 연구과제는 포함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몇 년도에 수행을 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에 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자립지원 주택?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장애인 활동이라든지 장애인 재활 혹은 체육에 관련된 연구도 실시했던 점 있습니까?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것은 나중에 오후에 복지국에 질의드릴 내용이기는 한데 그래도 내용을 공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짧게 드릴게요. 지금 창원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창원시립곰두리체육센터가 있고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체육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해장애인복지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혹시 우리 재단 내에 장애인 전문가들도 있습니까?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답변을 드리자면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 그래요?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예.

최정훈위원

장애인체육시설에 운동지도사들 있죠?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예.

최정훈위원

그 지도사들이 아무나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채용에 있어서는 특별히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특수체육을 전공하신 분들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대학원에서 특수체육 석사나 이런 것들을 하신 분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일반 체육이 아니라 장애인들을 가르치려면 장애인의 신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애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운동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장애인들 체육을 가르치는 게 당연하잖아요?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래서 그러한 라이센스도 지금 나오고 있죠?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곰두리체육센터, 장애인체육센터 말고는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 프로그램에 장애인 라이센스를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제가 알기로는 창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안에, 예를 들면 수중재활이라고 해서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분들을 위한 어떤 국제적인 라이센스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훈위원

아, 제가 받은 자료에는 없어서.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아, 예예.

최정훈위원

제가 몇 개월, 두 달 정도 전에 받았던 자료에서는 종사자들 전부 다 관련 자격증을 저희가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보니까 없어요, 경험은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제가 인상 깊게 보고 있는 게 장애인 초등부터 유아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체육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곰두리 1곳밖에 없는 것으로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는. 실제로는 다를 수도 있죠?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예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실제와 다른 자료를 받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네요.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예.

최정훈위원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섞여서 운동한다고 하는데 장애인 부모들 입장에서는 혹은 일반인 부모님들 입장에서 과연 그것이 껄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치 보지 않고 운동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을 조금, 물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을 섞어서 활동하는 것도 어떤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는 것과 재활의 목적, 운동하는 목적에서는 조금 또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유아나 초등학생들은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서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 좀 눈치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가장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수영 그다음에 물 속에서 하는 체육 그다음에 아니면 헬스 이 3가지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별로 장애인 현황을 좀 받아봤는데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만을 전담하는 체육시설이 곰두리 1곳밖에 없다. 곰두리도 사실 창원시에서 설립한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은 장애인들까지 이용할 수 있게 턱을 낮춘다든지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갖춘다든지 그 정도 수준이지,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 왜냐하면 장애인들 이용하는 부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어른들도, 청년들도 재활을 목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예.

최정훈위원

그러면 장애인들 운송수단이 또 원활하게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약하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래서 조금 100만 창원특례시에 장애인들만을 위한 체육시설이 한 군데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 관련해서 여건이 된다면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를 제가 한번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예.

최정훈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나 드리자면 이것은 동감하실 것 같아요. 이사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복지서비스라는 게 사실은 복지 수혜자들의 마음을 좀 만지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을. 그러니까 어떤 모든 행정도 다 똑같지만 복지도 일자리서비스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주기보다는 줘야만 하는 것 혹은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주는 것이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 수요를 무시하고 가진 것들을 일방적으로 나눠주고 우리는 복지하고 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면에서 대상자를 이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창원시 복지재단이 어쩌면 그 일에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동의합니다.

최정훈위원

제가 무슨 질의드릴지 궁금하시죠? 몇 페이지냐 하면 이건 제가 설마설마 하긴 하는데 그래도 한번 질의를 드려보고 싶어요. 사회복지 힐링 지원사업이라고, 530페이지입니다. 이게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 해소 및 소진 예방에 기여하는 복지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야구 경기장 관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구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최정훈 위원님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복지 힐링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종사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그리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요자들에게 도 모두 힐링의 기회, 문화 체험을, 보통 취약계층이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우리 복지 대상자들은 사실은 야구 구경이라든지 이런 데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우리 국내의 스포츠 중에서 그래도 야구 아니면 축구가 제일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여기에 관람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선택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가 보편적 복지를 추구할 것인가 해서 보편적 복지에 중점을 두고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좀 무사공평하게 안에 시설에 있는 수용 대상자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같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힐링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올해 시작한 사업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당연히 그런 의도를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야구장 ―이런 이야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야구 팬들한테 죄송합니다― 야구장에 한 2번 정도 NC다이노스 경기 봤는데 저는 NC 팬이 아니고 다른 구단 팬이라, 가서 봤는데 그때 우리 구단이 져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힐링 지원사업한다는 것은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물론 복지재단이 먼저 제안을 했는지 NC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NC에서 먼저 제안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NC에서 먼저 제안했나요?

용도

주용도기획행정팀장

그 질의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팀장입니다. 이 시민 힐링 지원사업은 사실은 저희 재단에서 먼저 기획을 하고 제안을 했고 그리고 제가 직접 NC구단 관계자님 만나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취지가 이러니까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또 아시겠지만 스카이박스라는 게 굉장히 좀 고비용입니다.

최정훈위원

그러면 NC에서 어떠한 지원도 안 해 줍니까?

용도

주용도기획행정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만났을 때 저희가 역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어쨌든 지역에서, 사실 이 시작된 계기로 보면 저희가 정례간담회, 지역에 있는 기관장님들이라든지 실무자분들이 모이는 정례간담회 장소 자리가 있거든요, 1년에 한 3, 4번 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종사자들 힐링 관련된 돈 좀 많이 지원해 줘라, 지원해 주는 곳이 없다, 그런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먼저 기획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NC구단 관계자를 만났을 때 저희가 요청드린 게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액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NC도 창원시민을 위한 구단이고 시민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하지 않느냐, 사회적 공헌을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50% 정도 지원해 달라, 사실 역제안 좀 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기본적으로 10% 정도까지 지원해 준다 하네요, 기본적으로는요. 그런데 저희는 50%를 처음에 부탁을 드렸고 저희 취지가 그렇다 보니까 구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달쯤 후에 바로 답이 왔습니다. “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취지로 하게 됐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나는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사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정례간담회에서 그럽디다, “나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를 해 주면 안 되느냐”,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시범적으로 일단 야구로 한정을 했지만 또 저희가 창원지역에 보면 구단, 창원도 농구도 있고 축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 3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그 이용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만족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확대, 강화시켜 달라는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내년, 혹시라도 다음 계획을 세울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야구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다른 농구도 저희가 한번 접촉도 하고 축구 관계자도 접촉을 해서 시민들이 좀 두루두루 즐길 수 있는 문화 향유, 스포츠 향유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렇게 방안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고생 많으셨고. 50%의 할인을 얻어냈다, 이 말씀이시네요?

용도

주용도기획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야구도 했으니까 결국 스포츠라는 게 시즌이지 않습니까, 농구 시즌도 있고 축구 시즌도 있고 야구 시즌도 있고. 다양한,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의 컨셉은 결국은 스포츠네요?

용도

주용도기획행정팀장

저희가 처음에 했을 때는 가장 특수계층에 있는 특히 장애인계층에 있는 분들이, 가장 위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 그리고 또 갈구하는 게 뭐냐 하니까 경기장에 직접 가서 그런 것도 즐기고 싶다, 향유하고 싶다, 그런 걸 좀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일반 관람석에서는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스카이박스라는 걸 처음에 착안을 했고 그래서 그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그렇게 저희가 해서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아무튼 다시 정리를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포츠라는 컨셉이 복지 종사자들이나 우리 장애인분들이 필요가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다양하게 강화해서 조금 더 다른 스포츠 프로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좀 다양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용도

주용도기획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 이어서 제가, 이 힐링 사업은 복지재단 하지 마십시오. 이것 안 맞습니다. 복지재단의 목적이라든지 그 기능에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주용도 팀장님, 아시다시피 복지재단은 굉장히 거시적인 기관입니다. 창원시 안에서 모든 창원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현안정책연구, 맞춤형서비스 개발 그리고 아까 좋은 사업들 있데요, 544쪽에 보시면 인사, 노무 컨설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사와 노무, 회계 어려운 것 이런 부분들 컨설팅을 해 주고 현장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해 줘야지. 이런 힐링 지원사업은 어디가 해야 맞느냐 하면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에 돈 좀 따게 해 줘서 사회복지사들의 힐링을 위해서 그 협회가 해야 맞는 것이지 재단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지금 너무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올해 예산에 혹시 되어 있습니까, 2,500이?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박선애위원장

이것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올해 혹시 되어 있다면,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박선애위원장

시행을 하고 있으면 올해만 하시고 이것을 다음에 다른 민간, 창원시사회복지사협회에 줘서 사회복지사들 힐링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이건 제가 볼 때 이 복지재단이라는 거시적인 기관에 정말 맞지 않는, 이건 정말 뭐라고 해야 하나, 대면 서비스, 사회복지사들. 제가 종사자교육도 가급적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종사자교육은 다른 데서 하고 기관장교육을 복지재단은 할 필요가 있어요. 기관장들은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정책에 눈을 뜨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홍 이사장님, 전문가이시잖아요. 사회복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아까 여기 544쪽에 보시면 기능 재구조화 사업에 시설 이관만 해 놓으셨는데 기능 재구조화에 보시면 큰 틀을 현안연구, 복지시설 지원, 종사자교육, 시설 운영 이렇게 네 가지로 잡고 역할을 명확화한다 했는데 제가 전에도 계속했듯이 이것 종사자교육이라도 종사자교육보다는 파이를 좀 크게 해서 기관장교육으로 높이시고. 종사자교육은 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의무교육 있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박선애위원장

예, 그다음에 복지시설 지원도 인사, 노무 컨설팅 이런 것 참 좋네요. 이것 예산이 지난해에 500만 원, 올해 400만 원밖에 안 잡아 놨는데 이런 것들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들은. 너무 힘들어 해요. 분쟁 같은 것 생기면 나가고 막 소송하고. 그런데 이런 데에 좀 치중하시고 힐링사업 이것은 올해 해 보시고 이것은 다른 데로 위탁을 다시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어차피 마이크를 잡아서 조금만 더 하자면 지금 제일 복지재단에 그것 한 게 지금 이 이관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미 이관이 되어 있는 진해여성회관하고 인력개발센터가 지금 마산, 창원은 YWCA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와는 약간 별개예요, 지원은 받고 있지만. 그런데 진해여성회관은 창원, 마산이 있는 데 비해서 없다 보니까, 우리 시가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가 복지재단에다가 위탁을 줘서 복지재단은 수탁기관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수탁기관이, 3년간 수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복지재단 자체가 우리 창원시 산하 공공기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예·결산 심사 내지는 정산을 할 때 복지재단이 수탁을 한 여성회관과 인력개발센터의 정산 세입·세출결산은 저희들한테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며칠 전에, 지난주에 결산 심사했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예.

박선애위원장

거기에 내년도부터는 이 여성회관하고 인력개발센터에 세입·세출결산을 별지로 넣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시겠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예.

박선애위원장

공공기관에서 수탁받아서 운영하면 저희들이 반드시 그 정산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민간은 여기 행감의 대상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관심 있는 데 조금 달라, 이렇게 해서 받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제일 우려되는 게 지금 마산, 창원 Y가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 최우수, 마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데 우리 복지재단은 상대적으로 여기서 고용 승계를 해서 이 업무를 아는 사람들이 거기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재단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려 그러면 끊임없이 여성회관과 여성인력개발센터 나머지 기관들과 끊임없이 정보 공유를 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자주 소통을 해서 그 노하우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제 말뜻을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위원장님 이해하고 있고요. 조금 한마디 붙인다면 이제 복지재단이 이 수탁을 받은 만큼 다른 기관보다는 더 나아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하고 이래서 여성회관 마산관 정도의 어떤 수준은 저희들이 올려놓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도 한번 가 보십시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박선애위원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전국의 우수 사례들 보시고 그런 데에 투자도 하시고 아까 NC 이런 것들은 복지사협회가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들이 편안해야 서비스도 잘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거시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이것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은 이 기관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옆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지 직접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재단이 정말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지금 제일 관건이 3개 노인복지관 이관 문제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페이지 547에 승계 직원 선정과 확정이 5월에 됐다고 되어 있는데 다 됐습니까? 승계 직원 확정이 됐습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6월 초순에, 아니, 5월 말경에 최종 재단과 시설공단 그리고 창원시 사회복지과 그리고 공기업팀 그리고 예산정책관 이렇게 모여서 최종 협의한 게 어떤 사회복지서비스가 중구난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갖자, 그래서 금방 넘어오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둔 게 지금 이제 내년 1월 1일부로 최종 인수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전에 조금 늦은 이유가 금강노인복지관 18주년 개관식에 축사를 하고 오느라, 사실은 우리 관내 7개 노인복지관 중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실천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예.

박선애위원장

그런 데 가 보면 그 어르신들의 표정과 그 프로그램과 그 종사자들의 자세가 바로바로 다 읽힙니다. 이제 앞으로 이 3개 복지관들이 대면서비스에 약하다는 것 아시잖아요?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엄청난, 운영비는 배를 받습니다. 금강의 배를 받는 데 비해서 대면서비스는 굉장히 약하고 그동안 좀 안일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복지재단이 이관하는 순간 정말 저런 지금 7개 중에서 유일하게 사립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금강만큼의 수준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대면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업(Up) 할 수 있도록 그런 전략들을 이제는 같이 함께 병행해서 계획을 짜셔야 할 겁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박선애위원장

저는 사회복지인으로서 20년 넘게 현장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가면 딱 보입니다, 분위기라든지. 그래서 이 3개 노인복지관 이관해 오면 복지재단은 이것을 얼마나 대면서비스, 창원과 마산에 있는, 의창, 마산, 성산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른 데 못지않게, 지금 회원 노복과 진해 서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가 짓고 우리 시가 이렇게 위탁을 주는데 사실은 썩, 들어가는 운영비에 비해서는 여기 유일한 민간기관인 금강에 저는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 평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홍 이사장님 현장에 많이 계셔 보셨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들, 기관장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앞으로 내년부터 이렇게 오게 되면 이런 대면서비스 정말 질을 높이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아니, 추가 질의를 구점득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고 성보빈 위원님 해 주시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하성규 본부장님, 짧게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주민자치사업이나 지역보장협의체사업에 55개 동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과 동사무소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중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의 결과를 좀 보시고 보완할 수 있는 데를, 한쪽으로 이원화된 것을 일원화시켜서 거기에서 기능을 강화시키는 게 우리가 말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사각지대를 찾기에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55개 동의 사업들을 한번 더 면밀히 보시고 그다음에 지금 5개 사업하시고 있는 결과보고서를 좀 보시고 어느 기능에 어떻게 강화시키는 게, 55개 동 전체를 움직여서 이 사업비가 가서 지금 100만 원씩, 90만 원씩 주고 있는 이 사업비를, 2,000만 원 정도의 따로 사업비를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50만 원씩 더 분배를 한다면 우리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로 조금 더 많은 사업비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여기에다가 기능을 강화시킨다면 우리 복지재단에서 연구하고 추구하고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도출해내고, 말하자면 시민 복지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라, 멈춰라가 아니라 기능을 이원화시켜 놨으니 결과물을 보고 일원화를 시켜서 기능을 강화시켜서 정말 복지재단에서 해야 할 것만 찾아서 가시는 게 맞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각 우리 5개 구청에 보면 체육관들이 되게, 진해 같은 데는 새로 건축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마산에, 창원에 있는데 곰두리체육관이 일반인과 장애인들이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 자활센터하고 기능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분들을 우리가 한쪽 공간에 넣어 놓고 있기에는, 이제 돌출해 나와야 하고 우리 일반인들도 그 인식 변화가 되어서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하려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진해나 마산 쪽에도 곰두리체육관 같은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 용역을 한번 해 보셨으면,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하는 곰두리체육관처럼, 또 자활센터도 거기 넣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한 사람들은 좀 도와주면서 가거든요. 거기 저는 가 보고 저녁 때는 퇴근해서 우리 일반인들이 다 거기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을 만들어내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하셔서 장애인들이 집 가까이에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계되는 이 용역을 한번 해 주십사 하고 그 부탁드리려고 마무리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성규

하성규창원복지재단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박선애위원장

예,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예,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협력팀 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협력팀 맞나요? 페이지는 544페이지고요. 이번에 금년도부터 우리 복지재단 공공위탁하게 된 여성회관 진해관,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에 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 545페이지 우측에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 추진실적을 보시면요, 지금 이게 운영비 3,000만 원에 총사업비가 1억 5,2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측 하단 추진실적에 취업알선 항목에 지금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1명, 인력센터에 지금 인원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병도

전병도복지사업팀장

예, 복지사업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부터 여성회관 진해관과 진해여성인력개발센터를 수탁을 받았고요. 저희들이 수탁을 받으면서 내부적인 부분들 정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전에는 취업알선이나 구직상담, 구인상담, 알선 그다음 취업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관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수탁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왜냐하면 인력개발센터이기 때문에 취업과 관련한 부분들이 연관성이 있는 시설이다 보니,

성보빈위원

중요한 사업이죠?

병도

전병도복지사업팀장

관리를 좀 해야 하겠다 해서 신규로 이렇게 실적을 집어 넣었고요. 지금 이 자료에는 1건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현행화를 시키면 지금 현재로는 3건이고요. 취업알선은 6건이고 구인/구직상담은 총 14건으로 해서 지금 실적 관리를 하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처럼 취업과 취업알선 정보제공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수탁받을 때 굉장히 취약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해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고자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 물론 데이터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적으로 조금 확대시켜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제가 관심 가지게 된 게 저희 창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지 않고 진해만 이렇게 하고 있길래 관심이 생겼고. 그다음 페이지 546페이지 보면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 진단, 지금 상황 파악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지금 구인/구직상담 신청에 비해서 취업알선/취업률이 매우 저조하고 여기에 대한 해소방안을 마련하시겠다고 기술해 놓으셨는데, 워크넷 등 취업 관련 사이트에 활용해서 정보를 제공하겠다 하셨는데 이 외에 어떤 해소방안이 있는지, 어떻게 마련하실 건지 또 어떠한 복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취업을 알선하고 일자리 창출시키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 기관이잖아요.

병도

전병도복지사업팀장

예.

성보빈위원

그래서 조금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6월이니까 이제 하반기 7월부터 연말까지 어떠한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도

전병도복지사업팀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도 있고 앞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산인력개발센터나 창원인력개발센터는 Y에서 지금 수탁을 의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 형태도 조금 사실은 다릅니다. 마산이나 창원은 광역시·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거기에는 최소 인력이 5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창원시에서 자체적으로 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인력은 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문화과정이나 이런 교육자격 취득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취업과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까지는 실적 관리를 좀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물론 저희들이 4월에 자료를 만들다 보니 워크넷 등 취업알선 관련 활용하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사이트들에 대해서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왜냐하면 워크넷에 취업 정보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매달 업데이트를 좀 해서 월 1회 정도는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공을 하고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된 기업체들하고도 좀 상호 소통을 해서 구인 부분도 있겠지만 구직 부분들하고도 연계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하나하나씩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취업이나 취업알선 실적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 목적사업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워크넷뿐만 아니라 요즘에 경단녀가 많은 육아맘 커뮤니티인 줌마렐라도 있고 좀 유명한 곳들이 많으니까, 당근마켓도 있고. 상당히 이제 SNS 채널로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워크넷 같은 옛날 방식의 그런 취업 사이트보다는 요즘 시대에 맞게 그런 사이트들을 서칭하셔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업팀 관련 업무 같아서 또 추가로 질의드리는데 우리 4개월 뒤에 10월부터 3개 노인종복 이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도 자연스레 증액되고 하는데 그 조직 재개편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병도

전병도복지사업팀장

예, 복지사업팀장 전병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노인복지관 이관은 잠정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수탁을 받는 걸로 일단 협의가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일단 사업 방향이나 조직 방향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앞서 여러 번 말씀이 나왔는데 임금체계가 사실은 시설공단과 복지재단이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원화해서 수탁을 받기로 했지만 이원화로 운영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체계만 바꾼다고 해결되는 부분들이 아니고 인사 체계라든지 그리고 순환보직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얽혀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로는 그런 체계들을 정비하는 데 투여하는 시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규정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다고 해서 그게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인 검토도 저희들이 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나면 조직적인 부분들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고. 그다음에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중에 노인복지관의 사업적인 부분을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져갈지, 아까 대면서비스나 재가복지서비스, 사례관리서비스 부분들이 좀 미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것까지 해서 사업 방향성을, 조금 당장에는 로드맵이 안 되어 있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의 계획들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래도 그런 부분을 조금 알고 싶고. 사실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되어서 제가 직원 간의 융합을 위해서 임금 관련되어서 사실 질의를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수탁 예정이신데 최대한 언제까지 세팅 예정이신지, 인사체계나 모든 것들 전반적으로. 그 기간이라는 게 정해두고 계획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최대한, 이 로드맵이 나오기까지.

성규

하성규창원복지재단본부장

예, 현재로는 일정이 안 잡혔고요.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해 주십시오.

용도

주용도기획행정팀장

재단 처음 시작될 때는 파견 공무원이 3명만 계셨거든요. 그리고 직원이 없었고. 그 이후 직원들이 20년 12월부터 6명 저희가 신규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1년 이후에 파견 공무원이 1명이 줄어들고 2명이 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6급 행정직 공무원과 7급 복지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대답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도에서,

파견 한 분은 임기가 끝났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요청을 했습니다, 도저히 현재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대로 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공무원이지만 도에서 한 분하고 시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2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용도

주용도기획행정팀장

제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6급 행정직 공무원은 도에서 의결을 통해서 도에서 일단 내려줍니다. 창원시 공무원 중에서 도에서 선정해서 도에서 일단 1년 이렇게, 다시 말해서 재파견되려고 하면 다시 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7급 복지직은 시에서 정리하는데,

예, 시 공무원은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시간 많아요.

병도

전병도복지사업팀장

예, 부위원장님 너무 가혹한 질의이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특별히 갑자기 질의를 하시니까, 건의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지만 어쨌든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안 해야 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직원들 임금 문제가 사실은 조금 저평가되는 부분들이 있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순

고성순복지협력팀장

예, 복지협력팀장 고성순입니다. 저도 조금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처음의 포부를 지금 현재는 실천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이사장님이 오시면서는 저희 자율성이 좀 많이 강조되어 있어서 나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열심히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현재 재단에 환경적인 여건이 너무 뒷받침이 안 되어 있어서 매번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할 때 다른 건물을 빌려야 하는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이사를 하고 나서 개선이 될지는 현재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는 데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좀 힘을 써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집행부도 좀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미

박유미정책연구팀장

예, 정책연구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도 정책연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경험한, 제가 경험이 얼마 안 되지만 해 오면서 느꼈던 것이 저희들만의 힘으로는 상당히 역량 부족이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사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한번 신경을 써서 오셔야 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정책이라는 것이 정말 어떤, 저희가 연구만 한다고 해서는 정말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조금 앞으로도 저희가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용도

주용도기획행정팀장

예, 기획행정팀장입니다. 저는 두 가지 정도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공간의 문제였습니다. 물론 앞에 고성순 팀장이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팀장 간 회의라든지 본부장님 회의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저희 직원들 회의할 때 공간이 없다 보니까 땡볕에 여름에 이렇게 그늘막을 치고 밖에 나가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팀장들 회의에 또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는 이사장님실을, 이사장님한테 부탁 말씀드려서 이사장님이 밖에 나가시고 저희가 이사장님실에서 하고, 굉장히 힘들고 그게 벌써 3년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번에 옮길 건데 옮기는 곳에도 사실은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옮겼을 때도 과연 그렇게 해소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 조금 걱정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기획행정팀장이다 보니까 또 특히 노인복지관에 이번에 들어오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과연 현재의 인원으로 노인복지관 준비라든지,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지만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과연 이 인원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기대에 그리고 현재 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기대에 그리고 또 단시간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시간에 과연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에다 인원 증원을 계속 요청했습니다, 사실은요. 사실은 처음에 최소한 두세 명은 필요합니다. 특히 노인복지관은 굉장히 크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시민복지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인원이 더 되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시의 기조상에 슬림화, 예산안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만 계속 강조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인원으로 좀 집중 정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급하지만 의회에 부탁을 드렸고 집행부에 부탁드려서 지금 급하지만 3명의 결원에 대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3명이 8월 1일부로 채용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되면 그나마 약간 해소가 되지만 저는 여전히 재단의 업무라든지 특히 노인복지관의 운영을 위해서라도 인원 증원은 정말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죠? 그러면 홍 이사장님 이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 당부 말씀으로 아까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이 잠깐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전체 사회복지사들도 다 아우르되 우리가 잔잔한, 소소한 대면서비스들은 다른 데가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포트해 주고, 아까 여기 좋은 사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복지재단이 많이 발전했어요. 저 칭찬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보시면 18개 사업과제를 1년 2개월 동안에 수행했는데 주제가 다 좋아요. 여기에 조금 더 붙인다면 아까 박유미 팀장님 말씀처럼 정책으로 연결시켜서 그 정책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사례를 해서 우수성과보고서 같은 것을 발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수성과보고서, 사례보고서. 그게 정책으로 연결해서 그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낸, 연결되어서 한 그 사례들. 그다음에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아까 힐링 그것은 사회복지사협회가 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다 좋아요. 복지포럼, 거시적 기관답게 관내 대학 연계사업, 사회보장 통계관리 운영, 시민복지학교 이런 건 해야 해요. 이런 것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복지학교를 열어야 하고.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이것 아까 인사, 노무에 한계 하지 말고 복지사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회계, 변호, 소송, 분쟁 이런 것까지 자문변호사. 그다음에 핵심인재양성, 이게 이제 관건이라. 그러니까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핵심인재, 리더교육들을 하라고요. 교육사업은 반드시 하되 기관장 리더십 강화 교육이라든지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사업들은 우리 재단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복지기관 판촉, 홍보, 거기에 홍보 지원으로만 그치지 말고 판촉까지 이어지도록 이것을 우리가 5%인가 몇 %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지를 분석해서 판촉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런 것도.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나하나의 사업이나 주제들은 굉장히 그동안 고생한 게 표가 나고 너무 참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아마 더 잘해 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계속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은 뭐, 우리 이사장님 답하실 것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식

홍재식창원복지재단이사장

없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복지재단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재식 이사장님을 비롯한 복지재단 관계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및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및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서호관 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 (선서문 제출)

박선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서호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복지여성위원회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333페이지입니다. 우리 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사항으로 부서별로 11건을 작성하였으며 개별사항은 총 41건입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은 모두 11건으로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및 용역 시행,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다수인 민원발생 처리, 각종 위원회 운영, 감사 수감 및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각종 수해복구공사 추진,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 특수시책 추진 실적 그리고 보조금 집행 현황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개별사항 보고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개별사항은 7건으로 책자 351페이지에서 369페이지까지 보훈단체 예산지원 및 긴급복지 지원현황 등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개별사항은 7건으로 책자 38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양성평등 공모사업과 여성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현황 등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개별사항은 10건으로 책자 421페이지에서 440페이지까지 어린이집 현황 및 지원 실적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지원 실적 등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개별사항은 10건으로 책자에서 459페이지에서 477페이지까지 노인주거·노인의료복지시설 및 경로당 운영과 지원현황 등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개별사항은 7건으로 책자 489페이지에서 498페이지까지 음식문화 실천업소 운영 및 지원현황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 등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현액 1조 4,207억 8,000만 원으로 지출액 1조 3,432억 1,000만 원, 이월액 295억 2,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입니다. 불용액은 480억 5,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3%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여성보건국 전 직원들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으며 존경하는 박선애 위원장님과 서명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제시하시는 정책 대안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살피는 보듬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서호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질의·답변은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2개 부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를 제외한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들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들, 옆으로 붙어 앉으시죠. 윤덕희 과장님은 괜찮고 강웅기 과장님. 그러면 사회복지과,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반드시 언급해 주시고 사회복지과는 책자 335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아동청소년과는 401페이지부터 4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혜

김수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수혜 위원입니다. 저는 415페이지 아동급식 지원 부분, 아동청소년과 윤덕희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창원시에 아동급식카드 대상이 되는 아동들이 총 몇 명 정도 됩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김수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창원시의 아동급식 대상은 6,323명이고 그중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2,122명 정도 됩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그러면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대상은 한 4,000여 명 정도 되네요? 지난해 제가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현재 창원시 아동급식 시스템은 바우처서비스에 POP카드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가맹점은 현재 1,634개소로 조금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서 지금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서비스를 계속 유지를 할 것인지 아니면 경남은행 BC카드와 연결해서 하는 게 가맹점 확대에는 좋다는, 현재까지의 저희들 연구 결과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BC카드를 가맹점으로, 가맹점이 많기 때문에 BC카드로 전환을 했을 때 드러나는 문제점이 가맹점 수는 늘어나지만 그 가맹점 안에 유해한 그런 업소가 또 많기 때문에 그걸 걸러내야 하는 시간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카드를 새로 발급을 해야 하면 교통카드 기능이 들어간 카드 한 장이 3,600원이 됩니다. 그걸 전 아동에 발급해야 하는 그 비용이 한 1,500만 원 정도 되고 또 신용카드이기 때문에 5년마다 갱신이 들어가면 5년 후에 발생하는 그런 비용, 비용들이 또 많이 발생되고 또 BC카드 시스템은 이 실정에 맞게 개발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하여튼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BC카드하고 바우처서비스 중에 아이들이 이용할 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좀 더 고민해서 올 연말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것이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언론 보도를 하나 본 게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이 아이가 오마카세라는 아주 고급식당에서 결제를 하게 된 그것도 제가 본 게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바우처서비스에 조금 더 건의를 해서 가맹점 수 확대를 좀 더 요구해서 1년에 한 500개씩 정도를 증가시켜 나가도록 바우처서비스에다가 요구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 괜찮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부서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보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타 지자체에 보면 그런 카드사와 협약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담당자에게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제한이 있는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카드사 전체 가맹점을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담당 직원이 하나하나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들이고 그분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작업이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은 아까 초기 발급 비용이 한 1,500만 원 들고 뒤에 교통카드 기능 이런 것도 포함하고 또 시스템운영비 2,000만 원 정도 들고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아동급식 예산이 지금 보면 60억 정도 잡혀 있던데 그것에 비하면 한 일점몇 %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증액을 요구하는 사항이면 충분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이 목적이 아이들이 양질의 식단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좀 늘어나면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바우처서비스로도 만족도를 최고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가맹점 수 확대에 좀 초점을 맞춰서 바우처서비스하고 조금 더 의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가맹점 확대가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이었는데 그동안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때도 노력해 주신다고 했는데.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전년도보다 400개 정도 늘어났고요. 일단 올 연말에 계약기간 종료 전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바우처서비스하고 제가 오고 나서 미팅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400개 정도 추가로 더 늘리고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의무사항으로 매년 한 500개 정도 증가해 주십사 하고 협약사항에다가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하기보다 일단 카드사랑 직접 협약을 맺게 되면 10배 이상의 가맹점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협약을 한 후에 바우처서비스도 지금 13년간 같은 업체에서 해 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처음의 그 시스템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하는 단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또 보완하셨고 그렇게 13년을 진행해 오셨다고 했거든요. 신용카드 부분도 처음에 도입하면 그런 우려하는 부분이나 단점들이 생기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보완해 나가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경남은행 시금고하고 이것을 위해서 미팅을 몇 번 했는데 일단 BC카드에서는 아동급식을 운용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스템을 자체 개발을 하든지 용역을 줘서 이 시스템운영비에 한 6,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니 은행에서는 수익은 사실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회 공헌 내지는 기부 형식으로 6,000만 원 그다음에 카드 발급 비용도 시금고에서 부담하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자기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고 본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 그것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우리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지금?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타 지자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광역 같은 경우에 한 다섯 군데가 되는데 기초지자체는 세 군데 정도 되는데 주로 2022년에 시작한 게 몇 군데 되고 올해 시작한 게 한 군데 정도 있는데 카드사로 했을 때 염려되는 편의점 이용시설이 보통 저희들이 POP카드 지금 바우처서비스로 편의점 이용하는 건수가 한 58.4% 정도 되는데요. 여기 신용카드로 했을 때는 한 45% 정도 된다, 그 45%가 이 아이들이 편의점을 적게 이용해서 퍼센티지가 낮아진 게 아니라 전체 분모인 가맹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퍼센티지를 따졌을 때는 45%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아이들은 편리하게 집 옆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편의점이나 식당들을 이용하지, 가맹점 수가 많다고 해서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무리가 있어서 일단 계약 전에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해 보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하든 지금 현재의 바우처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든 두 가지 방법을 놓고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지금 광역시에서 다섯 군데 정도 하고 있고 기초단체에서 한 세 군데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알아본 결과 인천, 속초, 안동 이런 데도 하고 있고 인근의 김해시도 내년에 할 계획이고 함안도 내년 1월 1일부터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도입한 지자체들도 지금 별 무리 없이 시행하고 있는 점, 카드사 협약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검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연말까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연말까지 저희들 현 시스템하고 신용카드하고 장단점을 분석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또 이게 대부분 지금 새로 시행되는 부분은 광역시나 도 단위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남은행하고도 접촉은 해 봐야 하지만 도에도 이것을 건의해서 도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

김수혜위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아동급식카드 지원 카드사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고 계신 부분 말씀하신 대로 수익사업이라기보다는 사회공헌 차원에서 하시는 부분들이 많기 그쪽 카드사와도 조금 더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협의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수혜

김수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홍용채 위원입니다. 수고가 늘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349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님, 맨 밑 항목에 보시면 작년 행감 건의사항입니다. 찾았습니까? 중장년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우수사례 공유 요청. 우리가 요청한 건인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했다고 했는데 작년 2022년도 중장년 고독사를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했는가도 좀 말씀해 주실래요?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고독사하고 관련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경남 안심서비스 앱, 안부 확인, ICT 연계해서 AI 스피커라든지 수도 원격 검침, 활동보조지원 요양보호사 파견사업, 가사간병, 푸드뱅크 이런 사업에 저희들 5,211명이,

홍용채위원

5,111명이요?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5,211명입니다.

홍용채위원

5,211명이요?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노인 고독사하고 내용은 비슷하네요. 거기에는 마을버스서비스도 있고, 안전확인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그런데 이것 AI 스피커 안 있습니까, 이걸 활용하시는데 이것 다 보급된 건 아니잖아요. 원하는 사람들만 합니까, 안 그러면 좀 불편한 사람들만 합니까?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우선은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한테 우선 지원됩니다.

홍용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현재 255대.

홍용채위원

255대요?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창원시 전체에요?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중장년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물론 노인이나 중증장애인들에게는 따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장년 고독사도 문제지만 요즘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청년 고독사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 시대에는 학교를 졸업하면 거진 취직이 다 되었습니다. 요즘은 취직도 안 되고 이러니까 경제생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청년 고독사가 계속 늘어서 사회적으로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혹시 창원시에서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가, 대책이 있는가 싶어서요.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정책이나 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고독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우리 자활사업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청년마음건강사업이요?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고독사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앞으로 창원시가 접근해야 할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용채위원

지금 청년 고독사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TV 보면 청년이 돌아가시는데 사실은 어르신 이런 분들은 돌봄서비스가 되잖아요.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홍용채위원

중장년도 되는데 청년은 아직 무방비 상태 같아요, 지금 보니까. 우리 창원시에도 알아보니까 중장년하고 노인 고독사에 대해서는 조례가 있는데 청년 고독사 조례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까?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홍용채위원

제 생각에는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떠한 방식이든 우리가 접근해서 청년 고독사도 미리 방지를 해야 하거든요. 물론 청년 고독사는 접근하기 힘듭니다, 청년은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관련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조례라든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러면 작년 2022년도의 노인, 중장년, 청년 고독사 혹시 사망자 수는 알고 계십니까?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고독사 말입니까?

홍용채위원

예, 고독사 사망. 집계 나온 게 없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해도 됩니다.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2022년에는 4명입니다. 노인이 세 분이고 장년이 한 명입니다.

홍용채위원

청년은 없습니까?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청년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홍용채위원

자체가 그게 안 되니까 파악이 안 되겠네요.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예.

홍용채위원

여하튼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서, 안 그러면 제가 빨리 만들어 드릴게요.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용채위원

만들어서라도, 이게 심각하게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고독사의 정의를 읽어봤는데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무관심 속에서 홀로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거든요. 고독사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경제적인 여건도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나 사회와 단절되어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철저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다음 399페이지에, 이것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축하금입니까? 과장님,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99페이지입니다. 아, 잠깐만, 뒤 페이지에 있는 것 같네. 일단은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하는 이 있음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다음에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종화입니다. 국장님, 2021년 대구 청년 간병인 비극에 대해서 아시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 이후로 전문가들이 기존에 마련된 장기요양제도든 요양보호 체계를 활용해서 영 케어러(Young Carer)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면 노인 요양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 지금 2년 전이거든요. 창원에서는 우리 가족돌봄 청년, 그러니까 영 케어러(Young Carer)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청년 가족돌봄에 대해서는 저희 아마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종화

이종화위원

없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없습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듣기로는 청년 돌봄을 해서 전체적으로 일괄 조사를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종화

이종화위원

청년만이 아니라 청소년, 그러니까 일찍 부모님들이 장애거나 다쳤거나 해서,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청소년 가장 형태로,

종화

이종화위원

9살짜리, 10살, 13살짜리들도 소년소녀가장이 되어서 부모를 케어하는데 그 청년들이,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청소년은 물론이고 청년들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간병을 하다가 너무 절망적이니까 부모가 방치를 해서 돌아가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전부 패륜이라고 막 지탄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그런 돌봄의 사각지대였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창원에서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방법은 그게 사각지대가 발견이 되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발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발견하는 그 방법에 대한 시책은 발굴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마련된 건 없고 기존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사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사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데 이런 친구들, 물론 찾아내기는 어려워요, 1,000만 인구인 서울에서도 겨우 900명을 찾아냈으니까. 이게 찾아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으로 자꾸만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그때 들끓다가 지나면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복지국에서 선제적으로 좀 찾아서,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그런 통계는, 이걸 보고 영 케어러(Young Carer)라 그러는데 영국이나 일본이나 물론 외국에도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연달아 일어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창원시에서는 좀 미리 준비를 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이 안 됐다든지 입학 통지가 안 됐다든지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 영 케어러(Young Carer)들이 혼자 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일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24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진해 그걸 가 보셨, 청소년상담센터 있죠? 창원, 마산, 진해 다 있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 윤덕희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는 창원, 마산, 진해 1개소씩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다 있죠? 진해는 사회복지관인가 거기에 있죠, 그렇죠 옛날 구청 건물,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예, 거기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같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가 보셨나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갔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직영이니까 물론 가 보셨겠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예, 가 봤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나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복지관 자체가 지어진 지 좀 오래되고 해서 수련관뿐만 아니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장소는 좀 협소한 부분이 있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협소하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거기에서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편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론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외국에도 건물 지으면 몇십 년씩 지나도 내부를 깨끗이 계속 리모델링을 하면 쾌적한 그게 되지 않습니까, 골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한번 살펴봐 주세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더 살피고 노력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리고 이것은 아동청소년과에도 물론 해당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그러는데 진해청소년야영장 있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 위탁기관이 작년에 만료됐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해청소년야영장은 작년 연말에 위탁이 만료되어서 저희들이 1월부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자 그 중간에 인수인계라든지 시설물 상태를 파악하고 저희들이 위수탁 체결을 3월 31일 날 실시했고 지금 시설공단에서는 진해청소년야영장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1단계는 생활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지금 안전 취약 분야 개보수 공사 진행 중이고요. 2단계는 일단 생활관을 오픈하고 나서 야영장 시설 개보수를 하려고 지금 설계용역과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단계적으로 시설 개선을, 공사를 할 거네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예, 그렇게 해서 7월에 생활관 개관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아,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이네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 사이에 경남교육청에 매각하고 이런 말이 들려서.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제가 오기 전에 그런 말도 있고 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안 된다는 결론이 나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걸로 결론이,

종화

이종화위원

법적으로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왜냐하면 교육청에서는 이걸 얼른 받고 싶어 하거든요, 천혜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창원시에서는 한번 그렇게 되면 되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위치에, 그래서 저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때 반대는 했었어요. 했는데 그동안 아무 말씀이 없어서 이게 어떻게 됐는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7월에,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한다, 그렇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인데 중간에 보면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22년도 얼마나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자원봉사자 등록 현황이 나와 있는데 31만 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창원 인구가 102만인데 31만 같으면 3분의 1이 자원봉사자라는 말인데 이전에 등록된 현황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최근 몇 년간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한,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는지 또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했는지 그런 내역을 적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 우리 1365 자원봉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등록 인원입니다. 현재 31만 1,284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여기서 2022년 기준으로 해서 활동 연인원은 30만 4,208명으로 집계가 되었고요. 활동 실 인원은 3만 5,906명입니다. 물론 이 숫자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급속히 감소되었고 참고로 그전에 2018년, 2019년에는 실 인원이 7만 4,000, 7만 7,000 이런 규모였습니다. 또 여기에도 한 몫 더한 게 작년부터 학교, 학생 자원봉사 의무시간이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도 많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분야별로 활동을 보면 제일 많은 분야가 생활편의 분야에 1만 3,867명,

경희

김경희위원

생활 뭐라고요?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생활편의.

경희

김경희위원

생활편의.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생활편의, 예.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많은 게 안전에 3,354명 정도, 환경보호에 3,188명, 문화행사에 2,937명 이런 순서로 작년에 3만 5,906명이 참여를 했고 직업별로는 ―이건 참고입니다마는― 직업별로는 주부가 제일 많습니다, 2,713명이고. 그래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많습니다. 중학생이 2,556명, 고등학생이 1,712명 이런 순서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도,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잘 들었고요.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이 약 10%밖에 안 된다, 그렇죠?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등록한 분은 31만인데 활동하고 있는 분은 현재 약 3만 2,000 정도.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재난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인력 추계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예.

경희

김경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도 개발하고 수요처도 개발하고 덧붙여서 사업도 열심히 개발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구점득 위원님 하고 최정훈 위원님 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페이지는 362페이지 사업인데 발사랑회에서 어르신 효 발마사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게 몇 군데나, 경로당이나 아파트 이렇게 어르신들 모인 곳에서 이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업이 효과가, 사업의 효과, 사업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무슨,

구점득위원

362페이지 발사랑회에서 어르신 발마사지.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이 발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경로당 내에 있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발마사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어르신들에 대한 상당한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구점득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번 현황 파악해 보시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가야 할지 안 가야 할지. 2023년 예산을 할 때는 한 번 더 지원을 해서 더 많이 혜택을 주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더 많으면 이것을 정리를 해야 하는지, 더 지원해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 주시고.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바다를사랑하는클럽이 거기에 지금 집행내역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혹시 몇 세,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평균 나이가? 모르시면 다음에, 평균 나이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바다라는 데는 우리가 말하자면 안전이 더 확보되어야 하는데 혹시나 어르신들이 여기 이 일을 하시다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안전에 노출이 되면 더 위험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예.

구점득위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공무직 인원이 제일 많은 데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청소년과에서 지역아동센터까지 운영하시다 보니까 지금 우리 복지국 5개 과에 177명의 공무직 중에서 110명이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있어요. 그중에서도 과장님,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자료 페이지 보시면 아동복지교사 인사발령에서 나오는데 여기에 각 지역아동센터에다가 기초학습이라든지 예체능, 독서교실을 해서 선생님들을 파견하고 있는데 이 선생님을 어떻게 뽑으면 여기에 대해서 혹시나 범죄경력 이런 확인서라도 받고 있는지, 이 자격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의 학력 저하를 막기 위한 사업인 것 같거든요, 이 강사들이. 48명이 있는데 기초학습을 가르친다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에 중학생들도 오고 있더라고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래서 이 기초학습을 한다면, 학습을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의 학습능력에,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혹시나 이것까지도 우리 시에서 이 선생님들을 채용할 때 이 능력을 보는지 아니면 지역아동센터에 맡겨서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은 과목별로 저희들이 기초학습에 필요한 것, 영어, 독서, 예체능 이렇게 가능한 아동복지교사를 지원을 받아서 채용을 하고 있는데 과목별 전공자를,

구점득위원

전공자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선으로 해서 모집하고 있고 이분들이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까지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경남대도 사범대가 있고 우리 창원대학에도 보면 국어국문학과부터 시작해서 사회학부터 인문학까지 이렇게 수학과도 있고 이러니까 이런 공문을 학교를 통해서 대학 3학년, 4학년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1년간 장기 이렇게 또는 앞으로 나가서 학교 선생님이 될 거니까 이런 열악한 아이들도 가르침으로 인해서 경력도 있고 혹시나 이게 연계가 되면 다른 방법보다 우리 창신대나 마산대나 이렇게 우리 7개 대학에 한번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일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대학생들한테 기회를 좀 주는 것도 어떤가. 연계를 할 때 좀,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공무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끝나야만 또 채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현재는 지역아동센터에 공무직 말고 대학생들이 봉사하러도,

구점득위원

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학생들도 참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것 그러면 공무직이 된다면 20대에 들어와서 40, 50, 60까지 있으면 기초학습능력이 되느냐고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모집할 때 전공 분야로 모집하고,

구점득위원

시험을 쳐야 할 것 아닙니까, 시험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수학이면 수학으로 기초문제를 풀고, 응용문제는 아니더라도.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파닉스를 해서 거기에서 형성되는 과정의, 이런 교육을 받든지 독서를 한다면 학년별, 연령별 그렇게 해서 또 독서 지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지금 공무직으로 110명이나 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공무직이 정년까지 보장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학원을 못 다녀서 오는 아이들이거든요. 맞벌이 부부로 24시간 지역아동센터에 있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교육이 이 아이들한테 기회를 준다면 좀 더 나은 질의 학습이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이 자료를 보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냥 아이들 보호만 하고 있다가는 청소년기에 학습을 못 따라가서 청소년들이 더 학교 밖을 도는 친구들도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우리가 여기에서 덜 겪게 하기 위한 과정이 있는데 이 학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전달이 되는 부분이에요. 또 내가 얼마나 알고 있어야만, 연구해야만 아이들한테 학습할 때 좀 더 즐겁게 가르칠 수 있고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이래야 하는데 이 110명의 이분들이 왜 공무직이 됐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이것은 근로 개선에 대한, 노동자 근로시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을 공무직으로 해야 할 때와 안 해야 할 때를 국장님, 이것은 좀 개선되어야, 아이들 학습에 있어서는 좀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어를 50대 후반에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그것은 지금 아동복지교사 지역아동센터 파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채용절차까지는 지금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 지원방법에 대해서 공개모집한 걸로 아는데 그 안의 세부적인 내역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하고 연계하는 사업들은 지금 현재 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하고 멘토링사업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것은 잘 안 되더라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게 잘 안 되어서 내년부터 폐지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자원봉사 부분하고 지역아동센터 연계 부분하고 아동복지교사 지원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이 예산이 10억이 된다는 것은, 근무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인건비는 더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예산은 지원이 되되 거기에 대한 학습효과라든지 만족도는 떨어질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조금,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아동복지교사 이 부분은 저희 시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아동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지침에 의해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 저희들 공무직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지침에 의하면 52명까지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48명이 되어 있는데 이 채용 부분, 과목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어, 구체적인 과목 부분에 대해서 채용 당시부터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면 국가적으로 하고 있고 52명의 정원이 안 채워져서 사람을 더 뽑지 말고 더 늘리라, 이게 아니라 이런 분들의 자격에 대해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관리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습을 가르치는 분은 얼마만큼의 자기역량이 있는지 테스트가 되어야 아이들한테 학습이 되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구점득위원

예.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훈위원

강웅기 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수당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보국수훈자 관련해서 자료를 전 과장님 계실 때 드렸던 것 같은데, 밑에 팀장님이나 계장님 알고 계실 것 같기도 하고. 관련해서 전화 통화도 한번 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보자는 취지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시 관내 지금 2022년 10월 31일 기준으로는 보국수훈자가 약 한 3,000명 정도 됩니다. 아마 지금은 3,000명을 넘었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하게 수치를 잘 모르겠어요. 우리 조례상에 보면 창원시 조례에서는 수당 대상자에 보국수훈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타 지자체 보국수훈자 지원 관련 조례 현황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부서의 전문위원이 만든 자료인데 전문위원실이 부서에 넘겼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최정훈위원

가지고 계시죠?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보았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적게는 5만 원, 많게는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또 유족들에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 단위가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대상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최정훈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좀 해 보면 창원시에서 보국수훈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인원이 너무 많다는 것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부족한 예산에서 좀 예산이 어렵다, 이런 대답을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선순위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문득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당이라는 것이 딱히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충분히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이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3만 원이 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1만 원도 될 수도 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문을 열어서 다른 지자체처럼, 이게 지자체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라고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창원시에서는 그중에서 보국수훈자를 제외했다는 말이에요. 물론 상위법령에 무공수훈자회 회원에 보국수훈자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매월 수당은 회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서 상위법령에 위반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계신지 의견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명예수당을 받고 있지 않은 단체 중에 물론 보국수훈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무공수훈자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 사망자, 상이자, 공여자 이런 분들이 아직도 수당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정훈위원

그 부분은 다른 참전유공자에 예우에 대한 법령으로 기본적으로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도 참전유공자로 수당을 받는 경우는 중복지급 안 한다고 다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만약에 그런 제한을 걸고서라도 충분히 조례로써 어느 정도 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예산 투자입니다. 지금 기존의 수당을 받고 있는 분들도 어느 단체 할 것 없이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이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먼저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수당을 받지 않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선 접근을 해야 할 단체를 정해서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인상한다 하더라도 26억 원이 지금 현재 수준의 수에 비해서,

최정훈위원

3,000명 기준으로 보니까 2만 원으로 하면 12개월 해서 한 7억 정도 나오고 만약에 3만 원으로 하면 인구 3,000명으로 계산하면 10억, 5만 원으로 하면 18억 예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예산으로 5만 원까지는 제가 봐도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군인 도시이기 때문에 보국수훈자들이 매해 계속 늘어날 겁니다.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그 수가 조금씩, 조금씩 줄어가는 데 반면 보국수훈자 유공자들은 수가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게 한번 지급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또 보국수훈자의 특성상 군인연금하고 관계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인근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숫자는 꽤 됩니다만 연금수급자를 제외하고서는 불과 몇 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최정훈위원

김해시는 그렇죠.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있는 경우이고 우리 시도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기 복무한 분들은 당연히 군인연금에 해당되는 분들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접근할 때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조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정훈위원

예, 한번 어차피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수당 이런 것들이 전혀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비 상승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실 때 만약에 이 조례 내용에 보국을 따로 넣고 나서 한 30여 개 다른 지자체 조례도 마찬가지로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지급받지 않거나 둘 중에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에만 1차로만 지급한다는 조문이 거의 대부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무공수훈자회가 따로 창원시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매월 수당을 받지 않는 이유는 참전유공자 지원이라는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보훈대상자에 포함을 안 시켰던 것도 그런 이유이고. 그러니까 보국을 넣게 되면 무공도 드려야 하고 재일학도도 드려야 하고 순직 전부 다 드려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다른 유공자들한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인상분을 고려할 때 보국수훈자도 똑같이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관심을 보는 어떤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최정훈위원

예,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최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시립복지원이 이전한, 지금 회성동의 구 건물을 사회복지과에서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단이 전세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단이 3개가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마산희망과 마산지역자활센터 있는데 그 사업단을, 그 시설을 조금 개보수해서 그 건물 안으로 이전했으면 하는 생각이 사회복지과의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사업하시는 지역자활센터하고 충분히 협의도 하고 사업 이전했을 때의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예.

죄송합니다만 절차적으로 매월,

예, 매월 고지서 고지하는 것 외에는 아직 특별한 진도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6동에 515세대입니다.

올해 12월로,

그러니까 주택정책과하고는 미리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물론 세정과도 마찬가지이고요.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예예.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신청했는데 24개소를 신청받아서 그것을 심사해서 그 금액을 상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는 150만 원, 19개 읍면동에는 250만 원씩 해서 기존 신청 내용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지원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예, 반갑습니다. 남재욱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시라 그래서, 342페이지하고 그다음에 356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는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이고 356페이지는 사단법인 해병대 마산연합전우회 전승기념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1919년도에 일어난 일하고 1950년대에 일어난 일하고 1960년도와 지금 2023년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1919년도는 일제강점기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난 해죠?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고 그다음에 1950년도는 6·25가 발발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1960년도는 우리 민주화의 성지 마산 3·15의거가 일어난 해죠?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2023년 지금은 민선 8기 홍남표 시정목표가 동북아 중심도시. 동북아중심도시 표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19년 4월 3일 삼진독립의거가 일어났고 그다음에 1950년 8월 초에 우리가 임시수도 부산이 점령되기 직전에 우리 진동리지구전투에서 최초의 반격작전으로 해병대 김성은 장군이 방호산부대를 물리쳐서 반격의 발판을 수립해서 대한민국을 구했습니다. 그다음에 1960년도는 3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기에 부정투표, 부정투표죠? 부정선거,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남재욱위원

뭐 독재라고도 이야기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그런 3·15의거가 우리 마산에서 일어나서 4·19혁명으로 이어졌잖아요. 이렇게 볼 때는 창원이 굉장히 동북아 중심을 표방할 만한 도시죠, 그렇죠?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재욱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3·1독립운동기념관 건립도 2019년도부터 지금 밀려서 2027년까지네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게?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소요 예산이 130억으로,

남재욱위원

130억?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가량으로.

남재욱위원

순수 시비입니까?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시비가 대부분인데 국가보훈시설은 지방 이양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특별교부세라든지 다른 데,

남재욱위원

예, 국장님이.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에는 130억 5,000만 원 중에 국회의원 특별교부세가 11억이 왔고요. 특조가 5억이 왔고 시비가 114억입니다.

남재욱위원

그렇게 합해서?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130억 5,000만 원입니다.

남재욱위원

시비가 몇 억이라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114억입니다.

남재욱위원

114억. 여기 인근 유사지역에 보니까 건립 사례들이 있네. 밀양독립운동기념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밀양에는 의열기념관공원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 놓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산에 최근 또 하나 만들어졌네요,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도 있고. 지금 현재 자료를, 342페이지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지금 현재 설계가 7월 말에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는데 기본설계가 7월 말에 완료되면 지금 토지보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토지보상을 시작를 해야 하는데 당초에 애국지사재단 바로 앞에 보면 지금 수목을 많이 키우는 조경업자가 좋은 나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일반 벼농사를 짓는 논이기 때문에 매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 하고 있고. 또 토지감정평가도 받은 결과 그분들하고 큰 금액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큰 금액 차이가 나는 곳은 바로 애국지사재단 앞에 조경을 하고 계신 분이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소나무가 저희들이 감정평가했을 적에 5,000만 원이라 하면 그분은 1억 5,000을 요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상당 부분 금액 자체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저희들 4·3행사를 하고 있는 진전면 팔각회하고 청년회하고 그분들하고 접촉을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어차피 공원을 만들고 그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수목들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최대한 감정평가에 가능한 금액에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매입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이렇게 진행되어서는 삽질 언제 하겠습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 매입 부분에서 막혀 버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재욱위원

아니, 인근 지역에도 독립운동기념관이 있는데 이 독립운동기념관 정도는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국가 사무이기도 하고 지자체 사무이기도 한데 법령상으로는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아마 주관한 것은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에는 독립운동가로 지정되어 서훈이 가장 높은 게 독립장부터 대통령 표창까지 있는데 우리 시에만 18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밀양이 우리보다 조금 많고 양산은 우리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적에 내나 저희들 3·15 만세운동이 마산에 있었고,

남재욱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씀은 이렇게 독립운동가들이 전국에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각 지역마다 독립운동기념관을 지어서 어쩌자는 건지. 이것은 정부, 도 차원에서 지어서 그야말로 큰 프로젝트로 해서 이렇게 정신을, 안보의식을 고취한다든지 또 우리 국가관을 교육의 장으로 삼는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방자치제가 좋다 하지만 각 지역에서 ‘중구난방’하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남재욱위원

그다음에 진동리지구 전승기념식이 매년 8월 첫째 주 토요일 날 이루어지는데 이 행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을 구한 전투입니다. 거기서 김성은 부대가 방호산부대를 물리쳐서 전 장병 1계급 특진을 한 전투이고 그 1계급 특진을 하고 통영으로 이동해서 최초의 반격작전으로, 미국 기자가 했습니다, ‘귀신도 잡을 수 있는 부대’다 해서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칭호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군, 해병 창설된 곳이 우리 창원 진해이고 그다음에 김성은 장군은 여기 창원 상남동 출신입니다. 그리고 진동리지구전투는 대한민국을 구한 전투이고. 이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상품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상품을 동북아 중심도시를 표명하는 창원시에서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이 정도 상품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356페이지에 보면 작년에는 1,500만 원 예산을 집행했네요? 1,500만 원 그 행사가 전국 행사입니다, 전국. 전국 행사이고 한데 이 상품을 적극적으로 키워볼 생각이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남재욱위원

답변하신 겁니까?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남재욱위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자체적으로 과거에는 보면 저희들이 시가행진도 하고 의장군악대는 해병대가 최고입니다.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남재욱위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의장군악대도 있고. 추가 질의 없이 1분만 더 주세요.

박선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겁니까?

남재욱위원

추가 질의 안 하고 1분만 더 주세요.

박선애위원장

아, 예예.

남재욱위원

많이 하시랍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원래도 조금,

남재욱위원

지금 우리가 종전 70주년?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70주년입니다.

남재욱위원

예, 맞이해서 제가 전에 올린 게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까?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위원님이 제안하셔서 그 행사에 추경에 추가로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반영이 못됐습니다.

남재욱위원

못됐죠?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남재욱위원

그렇게 자신 없게 해서 될 리가 없죠. 이런 철학을 시장님께 직접 들이대야죠. 말씀드려서 해야지, 이게 보니까 온 천지 돈은 쓰지도 않고 잔액만 여기, 아니, 이렇게 지저분하게 전부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내년에는,

남재욱위원

철학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런 데 예산이 중요합니다. 국가에는 국가, 가정에는 가정의 그것도 있고 학교는 교훈이 있고 회사는 사명이 있고 국가는 국가관이 있고 창원시민이 자부심을 갖도록 하려 그러면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에너지가 발생하고 동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김남수 위원입니다. 오후라 그런지 다들 목소리가 조금 가라앉은 것 같은데 힘을 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과장님,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 주로 복지여성보건국 행감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의견도 좀 드렸는데요, 말씀도 주셨고. 사회복지과에 보훈선양 업무가 이렇게 많이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질의 부분도 사회복지과가 복지 분야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경중을 따지려는 게 아니고 보훈선양 관련된 질의 응답이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복지 관련해서 조금 더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창원시 전체 복지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나눴으면 하는데. 어쨌든 보훈선양 부분도 큰 포지션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이나 이런 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적인 이야기도 나눴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셨을 때 과장님의 어떤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아시다시피 6월 5일부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이제 승격이 되었고 지금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은 지나칠 만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보훈선양과 관련된 업무가 많습니다마는 많은 국가유공자 숫자 그다음에 보훈시설물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립 관련된 시설만 해도 4개가 있습니다. 이는 업무적인 비중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또 앞으로 창원시가 국가유공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할 때는 행정, 조직적으로 충분한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은가 하는 제 생각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제가 부탁드리는 요지는 그런 겁니다, 둘 다 잘하기 위해서. 창원시 복지도 중요하고 잘해야 하는 문제인 거고 보훈선양 부분도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발전하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 따로따로 해서 잘하는 방법들을 한 과에 두고서 같이 고민하기에는 2개 업무가 너무 커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부분이고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어서 질의는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기부금·품 접수 현황이고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에서 주로 담당하는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코로나도 있었고 2022년도 또 2023년도 이렇게 보면 추이가 2021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추이로 봐서는 건수나 금액이 좀 작년에 비해서 오히려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2021년도부터 해서 창원시에 접수되는 기부금·품 건수라든지 추이가 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2022년 기준으로 해서 2,308건에 38억 4,000만 원 정도의 기부가 되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3분의 1 기간으로 좀 해 보면 금액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2023년도의 추이를 봐서 건수라든지 기본 금액이 좀 더 늘어나는 추세로, 창원시가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추이로 봐서는 조금 오히려 코로나 시기보다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기부도 시기적으로 집중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겨울,

남수

김남수위원

연말에 많이 들어오죠?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그렇죠, 연말 연초. 집중적으로 기부가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고향사랑기부금도 있겠지만 어쨌든 기존에 창원시에서 기부금·품을 받아서 사회취약계층이라든지 사업 목적이 본래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에 기부문화가 많이 확산되어서 기부금·품이 창원시로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런 노력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는 관계로 사회복지과 보훈선양 관련해서 질의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창원시는 아동친화도시입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입니다. 또 보니까 고령친화도시더라고요. 틈새가 있다면 청소년친화도시라는 말은 없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친화도시 인증을 하는 곳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남수

김남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증하는 제도 자체가 없습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유니세프에서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남수

김남수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또 보니까 창원시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기관인가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청소년수련관이 5개소,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 또 야영장 1개소, 성문화센터 1개소 해서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 이종화 위원님도 잠깐 질의 중에 나오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 기관들이 지역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금 편중되어 있거나 외진 곳에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마산 쪽은 사실은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이 10개 중에 몇 군데가 있을까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마산에는 청소년수련관이 우리누리청소년센터 한 군데하고 저 신마산 쪽에 마산청소년문화의집, 이 2개소가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위치를 말씀드린 것은 제가 좀 고민을 해 보니까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어떤 최초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계획적이지 않았다. 위치와 이런 것보다는 위탁을 넘기면서 좀 이렇게 위치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발할 때 좀 소홀했지 않은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청소년 정책이나 로드맵에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현상적으로 부족하다. 시설이 진해 쪽에 좀 많고, 숫자상으로. 또 의창하고 성산구에는 늘푸른전당이 청소년시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창구에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늘푸른전당이 청소년시설은 맞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구역을 따지면 원래는 의창구였는데 행정구역 개편되면서 그나마 성산구로 넘어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현실적인 사항에서 뭐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좀 청소년정책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큰 그림으로, 또 위치라든지 지금 상황에 아까 이종화 위원님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청소년시설이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봉림동에 있는 청소년의집 같은 경우에도 신축을 건의했다가 예산상 문제 때문에 리모델링 공사로 그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당부드리는 부분은 창원시 전체적으로 로드맵과 계획하에 위치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시설의 어떤 질적인 도약, 질적인 개선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어쨌든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외받고 있다라는 아동, 청소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아동, 청소년의 어떤 정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예, 반갑습니다. 성보빈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행감 준비로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선 직제순으로 사회복지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감 자료를 토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 자원봉사센터 정상 개관 일자가, 잠정적인 일자가 어떻게 되죠, 과장님?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 완공 시기,

성보빈위원

예예.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8월 중순경이라고.

성보빈위원

개관식은요? 대략적으로.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개관식은 연말 11월경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전년도의 처리 결과 보시면 스트라이크 때문에 준공이 좀 지연됐다, 이렇게 했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성보빈위원

제가 전년도에 질의드린 내용이 창원시 자봉센터에 청년봉사단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가족봉사단도 있고 기존에 있는 봉사단들이 잘 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조금 활동할 만한, 봉사할 만한 그런 네트워크 구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는데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진척 상황이 어떻게 되시는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딱히 청년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대학생 또는 청소년 또 아울러서,

성보빈위원

그냥 청년 기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청년들을 말하는 겁니다.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예, 청년하고 관련되어서는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뭐가 진행됐다는 말씀이시죠?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청년자원봉사단체.

성보빈위원

단체가 지금 자봉센터 내에 있다고요?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아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지금 경남도는 잘하고 있거든요.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성보빈위원

창원시에 청년 인구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청년봉사단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시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적극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다음으로 제가 아까 오전에 복지재단 행감 때 좀 질의드린 내용이고 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우리 3개소 노인종복 성산, 의창, 1개는 어디지요? 마산합포 이렇게 3개소가 이관되는데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임금 체계 이 부분이 문제인 것 같고. 인력 부족 아까 담당 팀장님께서 인력 부족, 이제 3개소가 이전되는데 이 인원으로 절대 안 된다, 그래서 3명을 요청드려서 8월부터 출근한다 하셔서 조금은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임금 문제는 조금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지적이 되는 바 있는데 과장님 혹은 국장님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노인복지관이 복지재단으로 이관되는 가장 중요한 기조는 예산의 긴축이고 조직의 설립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보수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갔고 조직도 현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당분간은 보수체계 이원화를 유지하고 조직도 현원을 그대로 유지할 계획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일차적인 요인은 보수체계입니다. 보수체계 이원화에 대한 직원 간의 문제 또는 순환보직의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제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 간의 융합을 위해서 어느 정도 조금 임금체계가 개편되어야 한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조직의 원활한 운영은 보수체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보수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도 할 것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18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창원시 아동의회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 때 아동의회 관련되어서 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드렸는데」하는 이 있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뒤에 팀장이 자료를 드렸다고 하시는데요.

성보빈위원

주셨다고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성보빈위원

어쨌든 아동의회가, 아동 시책에 있는 해당 이해당사자들이 우리 아동들이잖아요. 그 이동들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이 시책에 반영한다, 이런 거버넌스기구 같은데 과장님 맞습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제가 전년도에 아동의회 정책발표회 때 참석했었는데 5개의 좋은 안들이 나왔습니다. 이 5개 안 중에서 시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중에 지금 현재 시책에 반영된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하게 되면 그 결과를, 의무화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담당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올해 3월에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안전점검표의 게시 등에 대해서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1건밖에 반영이 안 된 거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5건 제안이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원안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아동이 참여하는 기후변화대책 대응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성보빈위원

검토 중이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원안 건의한 대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하고 아동친화적인 학교도서관 운영,

성보빈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을 기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이미 취합된 자료가 있을 거니까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진행했고 올해는 직접 하시죠? 아닙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사업기관을 선정했는데 1차에 한 군데인 마산YMCA가 들어와서 2차까지 저희들이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곳밖에 안 들어와서 마산YMCA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성보빈위원

알겠습니다. 실현 가능하도록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으로는, 우리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관련되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3년 동안 지정된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한해서 운영되고 있고. 5개 선정된 곳 각 구에 어디입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보빈위원

행감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시책입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영아 전담어린이집은 구청별로 1개소씩 총 창원시에 5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5개가 있는데 의창의 라별, 성산의 하나둘셋, 합포구의 미르, 회원구의 푸른, 진해구의 해달별 그래서 총 5개의 어린이집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렇게 5곳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산합포구의 미르어린이집, 진동면에 있습니다. 접근성이 조금 좋지는 않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일단 영아 전담어린이집이라 하면 만 1세 되기 전에 영아만 전담으로 하는 어린이집인데 요즘은 출산율이 저조하고 해서 보통의 어린이집들이 영아 전담이 아니라 같이 통합해서 보육하기 때문에 굳이 영아 전담에 맞게 보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보육환경은 아니고요. 지금 보육어린이집이 정원 대 현원 충족비율이 거의 70%가 안 되기 때문에 원하면 자리는 언제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보빈위원

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메리트는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2인 것 같거든요, 만 0세니까요. 그래서 사실 참 좋은 시책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게 0세 전담 어린이집이라 해서 환경이 좁거나 환경이 좋지 못하면 이건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혹시 투 담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투 담임제는 아니고요. 일단 보조교사가 같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성보빈위원

보조교사 고정인가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보조교사가 필요 시 원장님이,

성보빈위원

원장님이 겸임하시는 거세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원장님께서 그 반에 보조교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보조교사를 배치하는 경우이지, 꼭 이제 보조교사가 정교사 다음으로 따라붙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보빈위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좀 잘 지켜 주시면 좋겠고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성보빈위원

그리고 만 0세도 부모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니까 연 1회 부모교육 진행하시던데 좀 횟수를 늘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부모교육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자체에서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성보빈위원

이번에 1번 했더라고요, 5월 30일 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더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리고 만약에 원장님께서 투 담임제 겸임하신다면 사실 원장님 어린이집 총괄,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바쁘십니다. 그래서 원장님보다는 보조교사 인력을 조금 고정적으로 투입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만 0세 정말 중요합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영유아복지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규정대로 하고 있는데,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2 대 1이잖아요, 지금.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연령에 따라서 1 대 3, 1 대 5 이렇게,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령이 있는 거고 지금 창원의 0세 아 전담어린이집의 운영 방법은 1 대 2잖아요. 그것을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 그건 당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추가 질의죠? 추가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아까 다른 위원님 사정으로 사회복지과와 아동청소년과를 묶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가장 질의가 많은 부서 2개가 묶여 있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됐는데. 제가 정말 질의를 안 하려 했는데 사회복지과하고 아동청소년과에 지금 문제점이 너무 많이 발견되어서 행감에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기 전에 좀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그냥 한 4시에 마칠까요? 다른 추가 질의 위원님이 계시면 정회를 잠깐 할 거고 안 그러면 제가 10분 안에 마치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고 마치고. 아, 김남수 위원님도?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 있죠?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잠깐만. 일단 그러면 제가 10분간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9쪽을 보시면, 국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반납액이 우리가 보통 보면 경제일자리국이나 미래전략산업국 이런 데가 수백억 원씩 나오지 사실은 이 보건복지국은 안 나올 것 같지만 꽤 많이 나옵니다. 수백억씩 나오거든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270억 정도가 반납액이 생겼습니다, 특별회계까지 치면 270억이 넘죠. 그런데 여기에서 자활지원과 관련해서 반납액이 1억 8,200만 원이 생겼는데 340페이지에 보시면 기금을 또 많이 썼다고요. 그러니까 준 보조금은 반납액이 생기고 기금은 별로 많지도 않아요. 23억 정도밖에 없는데, 또 한 3억 2,500을 썼거든요. 이것은 제가 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냥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월예산 조서를, 지금 메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예산 조서를 작성하실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구분해서 계를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가 준공 기간 미도래라는 이 사유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동시에 발생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을 1번 시킨 것에서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이것도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구분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독립기념관은 말씀하셨는데 여기 지금…. 347쪽에 위원회를 보시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서면으로 딱 1번 했는데, 6개월 동안에. 이 수당을 줬어요.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하는 것은 수당을 안 주거든요. 그 밑에 쭉 보십시오. 전부 다 서면 했지만 수당 안 나갔어요, 서면은. 다른 과에도 보면 다 서면으로 수당이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운영위원회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분기별에 1번씩은 운영위원회를 하고 코로나 시국이라도 운영위원회는 하거든요, 센터운영과 관련된 거라서. 그런데 서면으로 딱 1번 했고 거기에 수당을 지급했고 이것은 환수 조치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위원회에 수당 잘못 준 것 때문에 환수조치 감사 지적이 좀 많습니다. 자, 페이지 34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입니다. 16명인데 거기에 대표자 성함이 전태완이고요. 횟수는 딱 1번 했어요, 서면으로. 그런데 수당이 77만 원 나갔습니다, 11명분 것. 여기 아마 참석자 2명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안 준 것 같고. 11명분한테 77만 원 나갔는데 통상적으로 서면은 잘 안 나가는데 이건 환수 조치 대상이 아닌가, 국장님 답해 주십시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서면을 한 게 맞다면 환수 조치하는 게 맞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이것 서면 안 줍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저도 많은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지만 이것 좀 챙겨 보시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박선애위원장

유념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3개월에 1번씩은 운영위원회를 하는데, 저도 여러 군데 운영위원이 되어 있지만 우리 창원시 자체. 이게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장님이 주미송 센터장님이죠, 맞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이분이 공무원 출신이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박선애위원장

공무원 퇴직하시고 나서 오셨죠? 이분이 언제 오셨어요? 작년 8월에? 작년 7월 1일? 작년 11월부터 오셨습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출신이면 무엇보다도 이런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서면으로 달랑 1번, 6개월 동안에 딱 1번 하시고 이런 수당을 주시다니, 공무원 생활 적어도 37년은 하셨을 텐데. 이것 좀 국장님 챙겨 봐 주십시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많지만 그냥 아동청소년과로 넘어가겠습니다. 414쪽을 보시면 거기 감사 수감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물론 제가 그 앞쪽에도 지금 412쪽에 이미 나와 있지만 미남종합건설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게 압류 조치 환수액인데 이게 지금 진행 중으로 나와 있거든요. 과장님, 이미 진행 중인 것은 여기 기재가 되어 있고 환수 완료가 된 4건이 있습니다, 과다지급액. 페이지 414쪽에 10억 미만 공사 분야입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이 환수 처리 완료된 것은 여기에 기간이 안 맞아서 기록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사용료, 과태료 체납 여기에. 총 5건이 우리 시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페이지 414쪽에 보시면.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예.

박선애위원장

5건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기재하실 때 자체감사 해서 시 자체인지 도인지 구분 좀 해 주십시오, 예?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시 자체 감사입니다. 5건이 지적이 되어서 4건은 환수 완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이런 데에 기재가 안 된 것은 체납을 안 하고 바로 환수를 받았기 때문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사실은 감사 수감 처리현황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안 되고 분야, 분야별로 하셔야 해요. 이게 무슨 건설이며, 다른 데 자체 감사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예예, 굉장히 상세하게 어디 어디에 무슨 감사 지적 현황. 어저께 저희들 5개 구청 할 때 어느, 어느 시설이 뭐, 뭐 때문에 감사 지적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너무 간단하게 감사 지적을 받아서 돈이 지금 잘못 써서 환수 조치된 것을 너무 뚝 묶어서 했습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보다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5건을 하나하나 해서 앞에 한 것처럼 미남종합건설, 뭐, 뭐 때문에, 사유 때문에 이것 환수 조치 통보를 받았는데 현재 환수 조치 중, 나머지 환수 완료된 4건도 그렇게 기재를 해 주셔야 맞지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예, 그리고 우리 보육, 여기 집단 민원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것은 저랑 면담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잘 진행이 됐지만 이분들은 이걸로 지금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동청소년과에서 밑에서 상으로, 하부에서 상부로 건의를 좀 해 줘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이 500세대는 안 맞아요, 지금 추세에. 아이를 안 낳는데 500세대에 의무적으로 넣어 버리면 이것 인근에 다 아이는 없는데 나중에 보육시설 넘치고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서로 자기 살 뜯어 먹는 꼴이 되기 때문에 1,000세대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좀 해 달라는 이런 것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특히 강기윤 의원님이 보육 간사이지 않습니까. 조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쉬운대로 이분들은 이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것 하나 들어갈 건데 아까 우리 이종화 위원님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물었는데 제가 서류제출 요구를 받았는데요. 이게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올해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게, 그렇죠? 위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난 3월 16일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알고 계시잖아, 그렇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사실 이것 우리 윤덕희 과장님 있을 때 진행된 게 아닙니다. 오시기 전에 노말남 과장님 계실 때부터 진행이 됐는데 저도 보고받은 바가 없고 그냥 어떻게 되어서 졸지에 이렇게 시설공단으로 갔는지 저도 모르는 상태였고. 가려고 그러면 이게 복지재단으로 가는 게 오히려 더 맞는데, 성격으로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아마 시설관리공단 간 것 같은데. 1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3월 16일 날 시장님께 이분들의 고용승계 문제 그다음에 배려 문제, 어떠한 과정으로 가게 됐는지 이런 걸 질문했는데 위수탁계약서가 3월 31일 날, 올해.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것 도대체 제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놀라서 위수탁계약을 맺은 건가요? 이런 행정은 또 처음 봤어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이, 저희들이 하루빨리 계약 체결해서 넘기려고 했으나 본인들께서는 시설물 하자나 이런 것도 조사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개선되고 나서 받고자 해서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물론 우리 과장님은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셔서 안 맞다는 걸 벌써 아셨을 거고, 내 있을 적이 아니니까 사실 본인은 진행 과정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10월 하순부터 청소년수련원을 준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6개월의 기간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은 줘야 하는데 이렇게 짧게 한 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일단 위수탁계약서는 먼저 하고 12월 말경에, 31일이나 1월 1일에 하고, 저희들을 기만했어요. 계속 4월에 개관한다 했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그 개관을 잘하기 위한, 운영을 잘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답을 했어요. 그런데 위수탁계약서를 3월 31일 날 하고 운영비 달라고 자금은 4월 13일 날 공문을 보냈습니다, 올해 4월 13일 날. 우리 이것 운영하게 운영비 좀 달라. 그러면 이것 몇 개월을 잠자고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 간다는 미명하에? 이런 행정 봤습니까? 이것은 제가 과장님을 책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해야 할 내용이고 시설관리공단에 책임을 물어야 할 사항인데 과장님, 지금 왜 아동청소년과가 이걸 관리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리 체계도 넘겨 버리세요. 국장님, 지난번에 감계복지센터 유충 사건 났을 때 우리 김종필 국장님이 오자마자 쫓아다녔거든요. 거기가 90% 이상이 다 수영장입니다. 그런데 감계‘복지’라는 말 하나 들어가는 것 때문에 사회복지과가 관리를 하는 바람에 막 쫓아갔거든요. 이것은 시설로 옮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예 너희가 다 하고 너희가 관리까지 다 해라, 이렇게 넘겨줘야 하고 복지 빼 버리고요, 감계문화센터로 하든지 감계 무슨 복합센터로 하든지. 그리고 우리 아동청소년과에 청소년수련원도 이것 이제는 아동청소년과가 관리하지 마시고 관리도 부서를, 그냥 완전히 위탁 줬으니까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체계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 논의를 하십시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이것 말도 안 됩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산하기관 중에서 가장 큰데 이렇게 시정질문이 끝나고 난 뒤에 한 달 뒤에 운영비를 청구하고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보름이 지난 뒤에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하고, 세상에 이것은 그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시정질문 끝나고 나서 ‘아이고, 발등에 불 떨어졌다’ 싶으니까 챙긴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행정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제가 이제 이것을 지난번에 시정질문했기 때문에 또 시정질문할 수는 없고 오늘 행감에서 짚는데 반드시 부서를 이관시켜 버리십시오, 관리 부서를. 이것은 우리가 관리해서 될 게 아닙니다, 감계복지센터하고 이것 청소년수련원은.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청소년수련원은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그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박선애위원장

아니, 지금도 우리한테 계속 보고가 되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선애위원장

작년 거라서 이제 보고를,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개보수가 아직 완벽하게 안 끝나서 그렇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는 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히 넘길 수 있고. 그다음에 감계 같은 경우에는 그때 설립 목적 자체가,

박선애위원장

복지.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수영장에 문화프로그램 일부를 돌리고 있지만 그때 39사단 그 사업으로 인해서 명칭을 복지회관을 지어주도록 아마 그때 당시에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했는데 그 목적사업에 맞게 그 부분도 의논해서 대부분 수영장이 건물 전체를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것 하는 데 복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 가 보시면, 우리 방문했는데 저희 위원님들 다, 그때 김종필 국장님이 지금 자치행정국장인데 본인이 생각해도 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단지 복지라는 용어가 그 간판에 붙어 있는 바람에 그랬는데 그것 시장님께 건의하셔서 이관시켜 버리십시오, 솔직히.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설립 목적이 그래서 그런 거고 그것은 지금 현행에 맞도록 이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이것 괜히 머리만 아프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박선애위원장

이상으로 저는 마치겠고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진동종합복지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웅기

강웅기사회복지과장

진동종합복지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선애위원장

맞아요, 맞습니다. 거기도 옮겨야 합니다. 거기도 옮겨야 하고 거의 수영장이나 스포츠, 레포츠가 거의 다 차지하는 곳은 우리 사회복지과가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넘겨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자치행정국장님도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 복지국장으로 6개월 있으면서 이것은 좀 안 맞다,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우리 서명일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동의회 발대식은 저희들이 같이,

놀이시설에?

아, 그것은 직접 확인을 못 했네요.

예.

놀이터에 게시된 것은 못 봤습니다.

현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동청소년과장 윤덕희입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관내 장애인어린이집은 총 13개소가 있는데 장애 전문이 6개소, 통합이 7개소 있습니다.

예, 자체 점검할 때 저희들 가 봤는데 창원시 자체 점검을 저희들이 5월에 13개소에 대해서 전체 실시를 했고요. 경상남도 또 공문이 내려와서 합동 점검을 내일 장미어린이집에 대해서 실시하게 될 예정이고. 인근 시군하고 교차점검이 저희들이 나머지 12개소에 대해서 양산시와 창원시하고 이렇게 교차점검을 지금 한 12개소 중에 8개소는 했고 저희들이 내일 4개소 실시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장애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모든 창원시 관내 보육시설이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강웅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노인복지관 이관 이후에 앞으로 복지재단이 시설을 계속 운영하게 될 텐데 복지재단 본부에 정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도 바로 정원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앞에 말씀드린 본부 정원의 문제 아니면 보수체계의 일원화 문제는 이관의 기본적인 기조인 예산 긴축, 조직 설립,

예예.

예, 최대한,

알겠습니다.

예.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추가 질의. 김남수 위원이 안 한다 했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하시고.

종화

이종화위원

아동청소년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성보빈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영아 전담어린이집이 처음에 5개 구청에서 2곳씩 선정해서,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구청별로 1개소.

종화

이종화위원

1개소였어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5개소, 전체 5개소. 구별로 1개소.

종화

이종화위원

1개소씩 했습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하여튼 그렇게 시범운영을 했을 때 이용자 만족도는 지난번에 조사했다 그러셨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그 사이에 지금 어린이집 숫자가 현저히 많이 줄었어요. 제가 그걸 발의할 때만 해도 어린이집이 한 1,000개가 넘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한 칠백몇 개 정도 되죠? 총 몇 개 정도 됩니까, 어린이집이?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65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만큼 많이 줄었네요. 650개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에도 지금 반 정도밖에 아이들이 충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저께 보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반은 조금 넘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최대 교사 1인당 4명이더라고요. 대부분이 1.5명, 2.5명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부모님들은 영아 전담어린이집을 굉장히 선호해요. 아침에 일찍 아기를 맡기고 저녁에 늦게 아기를 데리고 와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직장 엄마들은 그걸 굉장히 선호해요. 그런 설명 듣지 않았나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집 운영 시간이 영아 전담이라고 해서 길지는 않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영아 원장님들은 본인들이 8시에도 아동이 적기 때문에 직장맘이 8시에 맡기겠다 하면 맡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제도적으로 좀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냥 그렇게 9시부터라고 막아 놓을 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의견이 일치하면 그걸 유동성 있게 해 주는 게 맞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실제로 운영 시간은 그렇다 하더라도 학부형님들하고 원장님하고,

종화

이종화위원

상호 협의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상호 협의해서 아침 일찍에도 받아 주고 보육시간 지나도 늦게까지 연장 보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영아 전담어린이집을 확대하거나 이러는 것보다는 기존 어린이집에 영아가 있으면 이 영아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강화해서, 왜냐하면 교사 1인당 교사 인건비는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어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인건비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그런 어린이집은 인건비 지원은 없고요. 영아 전담은 당연히 인건비 지원되는 시설이고.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도 어쨌든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원을 하니까 거기 운영 체제를 전수조사를 하셔서 좀 정비를 하셔야 하겠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은 시에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요조사를 하셔서, 그러니까 니즈를 조사하셔서 거기에 합당한 체제로 바꿔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줄었거나 말거나 어쨌든 똑같이 지원을 하면 기존의 체제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의지가,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보육교사 배치 기준은 저희 시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배치 기준 자체가 위의 상위법이나 지침에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동 수가 줄고 또 원장이 들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동 수가 줄어든 만큼 교사 비율이나 지금 현재 운영 체계를 한 번 더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이걸 운영 체제를 좀 더 개선하시든지, 교사를 어떻게 구조조정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 체제를 좀 정비하셔서 용역을 주든, 복지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이 연구를 좀 하셔서 정비할 수 있는 방법, 지금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데 옛날 그대로만 고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 부분 좀 개선해 주시고요.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다음에 429쪽, 429쪽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동양육시설 관련 보면 지금 아동시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429쪽 위에 보면 여기에도 종사자가 오히려 많은 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의집 같은 데는 현원이 2명인데 종사자는 3명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동양육시설은 지금 현재 변경을 안 시킨 이유가 당초에 2교대에서 3교대로 바뀌면서 직원 인원수가 좀 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그 부분도 아동 수가 많이 줄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아동양육시설하고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 운영 체제를 좀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렇게 볼 때 마지막으로 432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지역아동센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창원에 전체 84개소입니다, 그렇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지원금액은 45억인데 지금 여기에는 종사자 1명이 10명 이상을 다 담당을 하고 있죠?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현실적으로 아동양육시설, 어린이집에서부터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아동양육시설이라든지 또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윤덕희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쳐도 되겠습니까?

구점득위원

한 가지만, 잠깐만 2초만 하면 됩니다.

박선애위원장

추가 질의입니까?

구점득위원

예예, 347쪽 위원회 수당 부분인데 347쪽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13명 해서 77만 원이 나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나간 겁니까?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구점득위원

그러니까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과에서 하고 이것 지금 기록한 것도 아마 보고 있다가 직원이 연락 왔는데 이게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서면이 아니고 대면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집행된 게 맞다고 합니다.

구점득위원

아니, 그래요. 여기에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런 예산이 없는데 왜 이걸 아까 말씀하시나 싶어서 했는데 이것 집행부에서 한 거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 과에서 잘못 집행된 것 같습니다.

구점득위원

바로잡아서 하십시오.

웅기

강웅기시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고 국장님, 아까 건의드린 사항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월조서 서식 개선, 두 번째, 감사 수감 현황 상세 기록, 세 번째, 하나 더 있는데 사회복지과입니다. 아까 보훈선양에 대해서 너무 많다고 나왔는데 6페이지에 걸쳐서 그렇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단체가 있으면 마산, 창원, 진해지회가 있다 아닙니까. 단체별로 딱 기록하시고 그 안에다가 마산지회, 창원지회 얼마, 딱딱 얼마, 얼마 운영비, 이렇게만 하시면 딱 한 칸이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총계만 딱 쓰시면 되는데. 6·25 전몰군경회 딱 총계 1,500만 원, 마산, 창원, 진해 500만 원씩 쫙 이렇게 기록하면 이렇게 6페이지를 안 해도 됩니다. 서식 개선 이것, 예? 좀 부탁드립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박선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강웅기 과장님, 윤덕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및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잠깐 오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 페이지를 먼저 언급하신 후, 아까 아동청소년과는 했고요, 여성가족과가 추가되겠습니다. 일단 여성가족과는 책자 371페이지부터 400페이지, 노인장애인는 441페이지부터 477페이지, 보건위생과는 479페이지부터 4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2차 오류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점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는 38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양성평등기금사업에 보면 두 번째에 삼계도서관에서 유아동 양성평등 교육 특화 해서 1,000만 원 집행이 되어 있는데, 지원금액이.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최종옥입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 2022년도 사업 말씀이시죠?

구점득위원

예.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2022년도에는 우리 31건 신청해서 2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중에 삼계대동 작은도서관에서는 유아동 양성평등 교육 특화 및 전문화에 대한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서 신청했습니다.

구점득위원

안에 내용이 뭔지 과장님 한번,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안에 내용까지는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구점득위원

다음에는 한번 줘 보십시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예.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새로일하기센터 합동 점검 부분에 대해서 챙겨 오셨는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마산, 창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홍보비 제작에 특정업체 편중했다는 게 감사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새로일하기센터 말입니까?

구점득위원

예예, 새로일하기센터.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자체 우리 비용으로 사용을 안 해야 하는데 자기 비용으로, 우리 비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구점득위원

두 번째,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집행내용에 보시면 예산은 5억 8,200만 원인데 주신 자료를 보시면 폭력으로 인해 치료회복프로그램 집행비는 3,800만 원, 그래서 전체 예산의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정폭력보호시설에 오는 이 아이들이 심리적 상담도 필요할 것이고 다친 부분이 있으면, 외상이 있으면 의료비도 지급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텐데 우리 이 사업 내용에 비해 가족 프로그램 예산 집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그런 부분은 시설별로 그때그때 적은 부분입니다. 적혀 있었던 부분인데.

구점득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5억 8,000만 원, 6억 원 정도의 집행을 하면 3,800만 원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여기 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내용 받아서 저한테도 공유해서 주십시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사랑이 샘솟는집 집행내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사업비는 4억 2,500만 원인데 여기도 치료회복프로그램에는 3,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구점득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서 치유를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으로는 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이것은 시설에 들어가고 나서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구점득위원

그러니까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제일 처음에 가정폭력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마산의료원이나 이렇게 지정된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나 그다음에 상담소의 상담비, 의료비, 구호비는 예산이 입소하는 부분 말고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여기에도 있는데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그것은,

구점득위원

여기에도 있고 별도로 또 있잖아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것은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시설 안에서,

구점득위원

어쨌든 이 시설 안에 있는 18명의 현원들이 이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위해서 사회에 다시 돌아오더라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여기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들어오기 전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저는 여기 입소한 후에 현원이 18명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예산 지원이 적다는 거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시설이 그때그때의 인원이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점득위원

정원이 22명에 18명이면 거의 18명에서,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항상 18명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적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1 대 1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1 대 다도 있을 거고 2 대 1도 있을 거고 5인도 있을 텐데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회복시설에서의 내가 정신적 치료라든지 육체적 치료를 받아야 할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의 목적이 여기 예산내역에, 사업내역에 너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우리가 위탁을 주되 그 위탁을 주더라도 그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감독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두 시설에 지금 나가고 있는 예산에 비해서 여기에 하고 있는 시설프로그램이나 사업계획서는 많이 미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능하다면 여기 지원 프로그램에 있는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이랑 여기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주실 수 있으면 행정감사 끝나고도 괜찮으니까 좀 주십시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지자체에…. 지금 아마 최초일 수도 있고 인근에는, 경남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에 한 군데가 있고 광역시에 이렇게 있는데, 특례시 두 군데 이렇게 있는데 여성특보라는 분을 처음으로 지자체에서 경남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으로는 드물게 이 자리에 오셨어요. 이런 분들이 해야 할 일이,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 업무는 우리 여기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다 하실 거고 이런 분들은 정무적인 일을 하러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대신 뽑은 특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의회가 열리고 행정감사가 있고 결산이 있으면, 특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소통을 하려고 오신 분인지….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일을 하러 이렇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3대 때도 그랬습니다. 특보들 역할이 너무 미약하다, 시장님 특보를 둬도 되지만 특보를 두셨으면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역량, 소통을 할 수 있는, 시장님 대신에 특명을 받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회기가 열렸을 때, 행정감사가 열렸을 때는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구점득위원

뵌 적이 없어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웃음소리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들 행감 기간에 오셔서 서로 소통하고 인사도 나누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그렇게 미리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점득위원

아니, 자기 스스로 가셔야죠. 이 좁혀져 있는 여성 관련, 아동 관련, 청소년 관련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좀 더 폭넓게 시야를 넓히고자 우리가 행정에서 못하는 일들을 좀 더 폭넓은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가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기관의 간담회 하러 오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에 가서 자리 잡고 앉아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의회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의회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요, 시민과의 소통 그리고 여성 전문기관, 여성 전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간담회도 열고 거기에서 정책 제안도 해서 뭐도 해야 하냐면요, 토론회도 열어서 역대 없었던 여성 특보로서의 역할을 찾아가셔야 한다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금 특보님 오셔서 도비 지원 같은,

구점득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하고 있어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예.

구점득위원

저도 정쌍학 의원님께 우리 경제국에, 특히 복지 쪽에 5 대 5 하던 사업들을 7 대 3, 8 대 2까지 가는 사업을 전체 자료를 줘서 꼭 내년 2023년도 예산에는 비율을 좀 더 도에서 부담해 달라고 정중하게 서면으로 보내고 만났습니다. 그러한 일은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요, 부서에서 다 한다고요. 그러지 못하는, 시장님이 직접 가야 할 자리에 못 가고 하는 이런 부분, 행정의 폭을 넓히고 의회가 소통을 해 가면서 부족한 점 채우고 지자체 유일하게 오신 여성 특보라면 거기에 맞게 자기 행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그게 달리 되겠습니까? 본인의 의지이고, 들어오실 때 각오가 있었을 거고 들어오실 때 업무를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남은 기간에는 해 주십사 하고 가서 부탁을 드리십시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그리고 보건위생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추가로 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10분 돼서.

구점득위원

다른 분 말하세요.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용채위원

예,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앞 시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성특보는 국장님이 부르기도 힘들 것 같고 우리 위원장님이 부르는 게 낫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저번 행감 때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 확대 해서 재가서비스 확대 좀 해 달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우리 윤성주 과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웃음소리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홍용채위원

예, 작년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례들을,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작년에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게 3곳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세 군데 복지관이다 보니까 민간에서 위탁해서 하는 복지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곳하고 약간의 공모사업이라든지 시설물에 대한 프로그램 같은 것은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60개에서 70개 정도, 다양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재가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약해서 지적을 받았던 내용인데 이후에도 조금 노력은 했습니다. 읍면동에 어려운 세대를 복지관마다 10명씩 해서 30명 매월 방문해서 구호물품이라든지 상담서비스하고 건강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홍용채위원

3개 복지관에서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좀 미약하나마 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에 하는 데가 있고 공공에 하는 기관이 있다 아닙니까. 저는 지역구가 합포구이다 보니까 합포구노인종합복지관하고 금강은 제가 좀 자주 갑니다, 원장님도 알고 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하고 있는 데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민간이 하는 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가서 볼 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있다 하면 안 될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후원금도 받아서 다른 결원 같은 거라든지 지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공모사업도 저희가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공모사업도 한 배 정도로 민간에서 많이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법에 보면 종사자 기준이 조금 많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복지사분도 약간 차이가, 복지사 인원도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 복지재단으로 이관된다고 하니까 복지의 전문가들께서 더 관리를 잘해 주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을 민간이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가서 보니까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어르신들 분위기가. 그것은 제가 볼 때, 어찌 보면 공공이 더 잘해야 하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쪽이 임금체계도 더 잘 되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국장님이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월급도 많고 이런데, 여러 가지로.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저희들 지금 가장 관련되는 근거가 매년 노인종합복지관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가 저희들 나온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설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평가 결과가 높게 나왔습니다. 높게 나오는 결과 중 하나가 민간자원 개발이나 후원자 개발 이런 부분 점수에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인력관리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는 순수 복지관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그 복지와 관련된,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관련된 도시락사업, 재가사업 그다음에 노인학대예방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공모를 해서 노인복지관 안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순수 노인복지하는 업무만 한다면 민간에서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노인학대, 기관도 넣고 도시락배달사업도 넣고 그다음 또 다른 기관들을 중간에 많이 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들을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직영 부분과,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은 시에서 하는 직영 부분의 개념이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은 민간에서도, 특히 금강 같은 경우에는 금강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장 지역사회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이유도 금강노인복지관은 설립 자체부터 법인에서 저희 시에서 자부담을 해서 건물을 다 짓고 지금도 정인사라 하는 절에서 정기적인 후원금이 타 시설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는 후원금 자체가 직영이기 때문에 제로인데 거기에서 하는 사업과 연간 6억 이상 후원금이 들어오는 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과 민간의 장단점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직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잘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 평가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지도 점검하면서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민간만 만나는 게 아니고 민간기관에서도 복지관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인복지관 관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또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래요, 자주 내가 금강복지관을,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하니까 이분들은, 금강복지관에서는 수시로 어르신들하고 소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느냐, 시설 부분도 어떻게 이용해서, 어르신들 피드백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부분 아마 다른 복지관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되고 이게 아까 앞에 성보빈 위원하고 서명일 위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복지재단으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넘어가는데 이 3개 종합복지관 말고도 제가 그때, 잠깐만요. 436페이지에 있는데 창원시유아종합지원센터가 있네요. 여기 보니까 2층에 보면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도 장난감도서관하고 놀이체험시설은 또 이게 복지관으로 갑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체적으로는 시립어린이집이거든요. 지금 창원 읍성에 있는 어린이집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립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시설 전체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서 그 계약 기간 동안은 가고 그 이후에 아마 복지재단으로 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용채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복지재단은 보니까 인원도 얼마 안 되는데 너무 가중되는 것 같지 싶어서, 계속 복지재단 이관되는 게 많아서 그게 사실 걱정입니다. 걱정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인원 증가나 모든 것을 위원들이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하겠고. 혹시 이관될 때 서비스 제공 단절될까 그런 것도 걱정인데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 의욕들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가족과 40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 400페이지. 거기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창원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떤 부분에서 창원이 여성친화도시라고 생각합니까? 400페이지입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 여성친화도시는 사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되었는데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사업을 우리가 사실 달성했습니다. 달성했는데 첫째,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해서 일단 각종 위원회에도 45% 이상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또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절반 여성이 차지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 같은 경우에도 51% 정도, 50%가 넘어섰습니다. 넘어섰고 또 두 번째는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새일센터라든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이용해서 경력단절 여성들이 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약 13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전 증진을 위해서 여성안심거리 조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성동 성매매지를, 성집결지를 폐쇄했습니다. 폐쇄하고 또 여성친화도시 공공시설 가이드라인도 구축을 했습니다. 구축하고 그다음에 가족친화 환경조성사업으로서는 가족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마산, 창원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지만 진해에는 없었습니다. 진해에는 5월 17일 날 개소를 해서 다문화가족들에게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성, 운영하고 있고,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원에 여성친화도시를 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어요. 1억 3,800 가지고 그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성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5대 목표를 잡고 있는 인천을 보면 이게 5대 목표가 여성가족부하고 똑같지요, 내용이? 똑같습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똑같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똑같지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여성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피부로 와닿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원시만의 특화된 여성정책을 개발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양성평등이나 여성친화도시는 어느 정도의 기틀에 서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상태로 가도 충분하고 더 투자해야 할 사항은 저출산이나 이런 데 더 투자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보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노인일자리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더불어서 생계에 도움을 주는 아주 유익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려되는 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으로 일할 의욕을 잃는 분도 계시고 그만두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자리 다양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2004년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발전을 해 와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창원 시니어클럽이 5개소가 있습니다. 노인전담전문, 일자리전담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개발도 하고 거기에서 수행도 다른 데서 한두 개 하면 여기에서는 한 25개에 한 1,000명씩 이렇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분들하고 유기적으로 지금 계속 저희 창원형 노인일자리를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162개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노인일자리를 찾는 사람 중에는 과거 학벌이라든지 직업이 좋았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런 분들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셔야지 제일 먼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일단 금액대가 워낙 낮다 보니까 이걸 하실까에 대한, 저희들도 안 그래도 재능기부를 하시겠다는 분들을 해서 사회서비스형으로 좀 연계를 해 보면 어떨까에 대한 부서의 직원들하고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부위원장님 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유통식품 등의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식약처의 지침 및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수거검사는 식품 제조, 가공, 유통, 소비 단계별로 위생관리 및 유해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으로 최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식품판매업소 등에 판매하는 유통식품과 농수축산물과 학교, 어린이 급식시설 등 보존 시, 그리고 설, 추석 등 시기, 목적에 따라서 연중 수거를 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적합 시에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평균 한 주 1회 정도에 한 5~10건 정도 수거 검사를 의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산물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는 우리가 총수거한 실적이 한 414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 방사능 오염물질 검사는 총 57건 했습니다. 그런데 방사능 오염물질은 농산물도 하고 가공식품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산물 검사에 대해서는 18건의 검사를 했고 모두 적합 판정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18건 했습니다.

2022년도에는 18건 했고 올해는 저희들 계획이 422건 정도를 계획을 잡고 있고 그중에 현재로는 한 163건 정도는 이미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중에 방사능 오염물질 관련해서는 농축산물도 있는데 수산물만 보면 계획은 한 31건 정도 우리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이미 13건은 수산물 해서 방사능 오염검사 결과를 마쳤습니다. 그 결과 전부 다 적합으로 나왔고 앞으로도 한 18건 정도는 수산물에 대해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 만일에 방류가 된다 하면 많은 우려가 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일단 저희들 계획 자체가 도하고 협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가 수거검사 의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문제, 수산물, 어패류에 대한 검사를 충분하게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게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더 많이 수거검사를 하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검사기관이 도이기 때문에 도하고, 우리가 검사를 하려면 그쪽에서도 검사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검사 의뢰를 한다는 자체는 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보내니까 그렇게 해 달라고 협의는 해야 하지 싶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국가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아마 발 빠르게 도에서도 이 수산물에 대한 강구 대책이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창원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해서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일반행정직에서 오신 분들은 노인장애, 아동청소년 이쪽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종화

이종화위원

회피가 아니고 해피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가장 해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

성보빈위원

해피예요, 회피예요?

구점득위원

기피.

성보빈위원

아, 기피.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게 특별하게 그분들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욕구들을 계속 저희가 여태까지 해 왔던 것하고 큰 차이는 없었는데 제일 큰 중요한 것은 지금 금전적인 문제인 것 같고 68시간, 시 추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140억이라는 돈이 시 추가에만 들어가고 있고 도비 부담에 또 들어가고 있고 국비 부담에 또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300억 가까이 이 사업 하나에만 몰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약간 형평의 문제 때문에 더 불만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경상남도 내에도, 전국에도 저희같이 68시간을 주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여태까지 없었는데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이번에,

한 두 달 간 했습니다, 예예.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면.

어떤 방향인지 몰라서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까지는 아직 보고를 못 받아서, 제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예.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서명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하고 성보빈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종화입니다. 국장님, 많이 힘드시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앞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추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구점득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여성특보의 역할이 이게 과장님이나 다른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어떤 정무적 판단을 해서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성단체에서도 여성특보가 누군지 모르고 의회에서도 누군지 모르고 이렇게 해서는 여성특보의 역할이 너무나 미미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제가 조금 유감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옥 과장님, 양성평등은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다, 충분하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지금 현재 김경희 위원님께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예산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지 그게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오늘 사설에 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하는 것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거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아직도 직장이나 임금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100만이 넘는 창원시의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좀 인지를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예, 저는 단지 남성, 여성 양성평등에 대한 걸 보니까 1996년도인가 거의 30년이, 여성발전기본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양성평등기본법까지 만들어지기까지 거의 한 30년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예.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점으로 볼 때 양성평등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제 출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출산이 양성평등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과장님으로 부부가 같이하시다가 최종옥 과장님 가시면 집에 가자마자 부엌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부인이 들어갈 거잖아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는,

종화

이종화위원

이런 여러 가지 가사노동이라든지 아직도 그런 차별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인식해 주셔야 하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30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년이 걸리더라도 여전히 그런 노력을 해야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462쪽 잠깐 보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이 우리가 작년에 1,024개소였다, 그렇죠?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예, 예산은 그렇게 잡아 놓고 지금 현재는 1,025개소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예, 지금은 1,025개소이고 앞으로 예산은 1,027개소로 예산을 잡아 놨데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런데 경로당은 이렇게 늘어나는데 어린이집은 아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경로당이 이렇게 늘어난 만큼 예산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45억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경로당 예산이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경로당에 가면 너무나 힘들다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렇게 많은 숫자에서 조금만 해도 이런데 작년 행감 때 지적하신 것 보니까 수익 프로그램을 하라고 제안을 했더라고요. 했는데 올해 아마 그것 때문에 복지재단에 연구 용역도 하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죠?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올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수익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양로원이 있나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지적을 받고 조금 독려를 해서 경로당에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일을 좀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있기는 있습니다. 세 군데 ―마산입니다― 롯데캐슬프리미어아파트 경로당에서 중소기업이랑 연계를 해서 가전제품 충격흡수테이프 정리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광암해수욕장, 여기는 진동입니다. 진동에 있는 광암해수욕장에서는 약간 공터가 있어서 거기 폐지 주워서,

종화

이종화위원

텃밭.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판매를 하고 계시고. 또 정곡경로당 여기에는 머위, 머구라고 하죠. 머위를 정곡저수지에서 재배를 하셔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신다는 게. 일단 그 회장님은 좋아하십니다. 회장님은 좋아하시고 회원님들한테 여쭤보니까 좀 힘들어하시는 문제가 있고.

웃음소리

종화

이종화위원

예, 그래서 일단은 3곳이라도 시범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저희가 독려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게 조금씩 점차적으로 좀 방법을 찾으시면, 여러 사례가 있는데 개방형경로당 해서 낮에는 어르신들이 쉬시고 저녁에 야간강좌 할 때 조금씩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1개소에 1만 원씩 해도 1년이면 1억 27만 원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사업을, 창작공방형 뜨개질이라든지 일본에 가니까 경로당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일본 사람들은 또 손으로 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형도 만들고 이래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창작공방형도 있고 또 돌봄도 있습니다. 돌봄도 있는데 어린이집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셔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무릎교육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찾으셔서 좀 적용을, 이렇게 그냥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조금 보급할 수 있는 적극성을 띠면 좋겠습니다.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굉장히 무료해 보이더라고요. 인사드리러 가면 고스톱을 치시든지 이러시는데 그것도 물론 하나의 오락이 될 수 있지만 그보다 좀 더 생산적인 일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보급을 하면 어떨까요?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의견 수렴해서 저희가 조금 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아니면 노인 일자리랑 연계를 해서라든지 저녁에 비는 시간에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여러 가지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수

김남수위원

제 차례가 아닌 줄 알고 다른 생각을 좀 했습니다. 페이지는 445페이지부터이기도 하고요. 주로 경로당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경로당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자료 있기 때문에 그냥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고령노인 인구가 많이 창원시에 증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들이 많고 이 행감 자료에도 많이 올라와 있고 고생이 많으신데요. 개별 이런 부분은 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숲과 나무가 있다면 사업을 가지고 고민하는 것은 나무를 바라봐서 나무가 잘 크게끔 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창원시 전체 노인정책의 숲을 한번 바라봐야 할, 그런 숲을 전체를 바라보면서 나무를 잘 가꾸어가야 노인정책이 제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원시는 2020년에 고령친화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윤성주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노인친화도시를 인정받고 노인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창원시는 어떤 노력을, 정책적 목표 두세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2020년 10월에, 여성친화도시는 여성가족부에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고 아동친화도시는 유니세프에서 인정을 해 주시고 저희 고령친화도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2006년부터 고령화와 도시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이것은 이름은 인정이라고 하지만 가입을 하는 형식으로 홈페이지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번역을 해서 하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가입을 시켜주는 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기는 지금 3년 동안 합니다, 2010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하고. 그다음부터 2기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저희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입이 됐는데 이게 국내에서 20번째로 가입이 되어서 좀 선제적으로 좋은 평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1기 때도 38개 전 과의 자료를 다 모아서 38개 과업을 해서 그때 통과를 했고 올해 또 지금 위원회도 여럿 개최하고 시장님 방침도 받아서 다시 2기 실행계획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다시 또 재가입을 해야 할, 재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정책목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일단 다니시기가 편하셔야 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건강한 도시, 일단 건강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여유롭고 활력 있는 노후 지원이라는 3가지 목표를 설정해서 1기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저희 48가지, 10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번에 인정을 받을 예정인데. 그리고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 10월 노인의 날 기준으로 해서 교통과에서 한다고 하고 있는 제일 새로운 거라고 하면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이용, 그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저상버스 확대도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안심 골목길 조성 이런 부분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구강보건사업도 보건소에서 또 새롭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유롭고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해서 저희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를 꾸준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정책 부분에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일자리가 가장, 그래도 일을 하면서 건강과 일을 병행하셔야 더 활력 있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파크골프장, 어르신들이 파크골프장 너무 좋아하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 보니까 한 7개소 있던데 진행 중인 것과 계획 중인 것 보니까 추가로 13개소 정도 더 추가하는 걸로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활성화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좀 숲을 바라보면서 노인정책을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창원시 정책목표를 고령친화도시사업도 중요, 병행하면서 정책적 목표들을 가지고 노인정책을 잘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이종민 과장님께 질의 겸 당부를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사능 오염 관련해서는 안전이 곧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선제적으로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그런 노력을 이종민 과장님께서 먼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남수

김남수위원

예, 시간이 그래도 의외로 남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창원 맛스터사업이 있습니다. 1억이 넘는 사업비로 사업을 하시는데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맛스터요리학교는 지금 올해 3회째 됩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창원에 있는 식당 영업주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교육을 좀 시키고자, 이게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맛스터 과정도 있고 청년창업자 지원 과정이 있는데 맛스터 과정에는 20명을 1년에 모집해서 4월에서 11월까지 교육시간이 한 134시간 정도를 실시합니다. 실습과 이론을 하는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원가 관리라든지 외식업 트렌드 이해 및 품질, 여러 가지로 이렇게 SNS 소통하고 자기의 사업하는 데에 조금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교육을 하고. 실습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셰프라든지 전직 1기나 2기나 식당 운영하신 분, 자기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리고 또 타 지역에 우수한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데 견학을 가서 진짜 먹어 보고 느끼고 그런 것을 다시 자기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창원에 아마 셰프들이 서로의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지금도 1기, 2기, 3기들이 다 서로 연계되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라든지 모자란 점을 서로 협력을 하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가을 되면 창원음식문화축제를 합니다. 그쪽에서도 출품작을 내고 전적으로 저희들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제가 잘하시는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대상자가 어쨌든 일반인이거나 대학생 창업 이런 수준이 아니고,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예.

남수

김남수위원

실제 영업주분들 대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래서 좀 어떤 사업성에, 사업 내용에 충실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봤고 좀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고 계시는 영업주들이 실력 향상과 네트워크 형성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382페이지입니다. 우리동네한바퀴 지킴이단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서 질의와 요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드리고 그 이후에 우리동네한바퀴 지킴이단 읍면동 대표자님을 모셔서 간담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이렇게 위원회가 열렸거나 우리동네한바퀴 지킴이단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더 진척된 실적이나 사업이 있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김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월 2회 정도 했었는데 월례회도 개최하고 지금 한 3회 정도 취약지역 순찰과 위기가정 방문도 하고 있고 또 지킴이단 역량강화활동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지원도 하고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폭력근절 예방교육도 구청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제가 그때 참가하면서 조금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우리동네한바퀴 지킴이단의 역할을 제대로 좀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께서 생각하는 역할과 시에서 좀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역할이 상이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창원시에서는 3대 폭력에 대해서 또는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좀 생각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 거기 직접 오신 회장님들이나 회원님들은 좀 다른 역할, 다르게 해 왔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느꼈는데 시청에서 어쨌든 생각하는 우리동네한바퀴 지킴이단의 역할과 본인들께서 하셔야 하는, 또 하고자 하는 역할이 큰 차이가 안 나도록 역량강화의 어떤, 잦은 간담회의 어떤 그런 것을 좀 강도를 줄이면서 제대로 동네에서, 읍면동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욱위원

예, 남재욱 위원입니다. 안 하면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를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원전수도 과학입니다. 과학으로 접근을 해야지 괴담 수준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수산업자들이나 국민들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수산, 그 위생 분야는 제가 전혀, 한 번도 접해 본 부분이 아니어서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소리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전수에 대해서는 제가 경향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고 위생 분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그분들이 괜찮은데도 믿지 못하면 우리가 수거검사 결과를 가지고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야만 시민들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 해서, 수거검사해서 만일에 이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면 되는 거고 이상이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이상 없는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재욱위원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세계보건기구에서 1L당 1만㏃이면 인체에 유해가 없다, 이런 것은 과학이고. 예를 들어서 한국 현 정부는 일본 정부가 하는 일에 무조건 찬성한다, 이것은 비과학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보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보빈위원

예, 마지막인 것 같아서.

박선애위원장

마지막이 아닌데, 나도 있다.

성보빈위원

아닙니까? 길게 하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선애위원장

추가도 있단다. 추가도 있고,

성보빈위원

예, 저는 복지여성보건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선된 지 1년이 되어서 제가 창원시에 금년도에 결혼, 출산, 육아정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전반적으로 공부해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정책가이드 이것 여성가족과에서 만드셨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잘 봤는데 혹시 국장님 줌마렐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줌마렐라, 제가 진해구 사회복지과에 근무할 적에 아마 여성줌마렐라는 진해에서 최초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모임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줌마렐라 창원 네이버카페가 한 30만 명 정도 달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시책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좀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줌마렐라가 지금 김해시랑 타 지자체도 협약도 되어 있고 한데 혹시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에서도 MOU 체결하실 의향 있으신가요, 계획이나? 지금 우리 소방본부랑 창원도서관, 경남아보전도 그렇고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행정적으로 저희들 시책홍보나 이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200여 명 정도가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200여 명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사실 전체 모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사실 약 30만 명 되는 최대 육아 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여기보다 더 좋은 곳은 없겠다 싶어서 제가 여기서 설문조사를 좀 진행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테고 모르신다면 또 가입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우선 제가 우리 출산정책에서 보시면 지금 가장 참여를 많이 했다, 호응도가 좋다, 인지도가 좋다고 하는 사업이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그리고 출산기념품 제공, 양말 뭐 이런 것 제공하잖아요. 그리고 모유 유축기 대여 이건데. 지금 그 밑에 첫만남이용권이거든요. 첫만남이용권과 출산축하금에 대해서 조금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보십시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출산축하금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첫 번째 50만 원, 둘째부터는 100만 원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시장님하고 티타임 때 특별 실·국별로 시책을 내라 했을 적에 저희들이 준비한 자료는 그거였습니다, 이게. 출산축하금이 일반 군부하고는 달리 우리 시는 인구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좀 낮다는 의견은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낼 적에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지금 들었고요. 그다음에 첫만남이용권은 지금 현재 200만 원씩 주는데 신규시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지금 현재 결산 때도 보셔서 알겠지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예측 추이가 출산 계획했던 것보다, 전년도보다 많이 줄어든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게 출생일로부터 사용 기간을 1년간 주기 때문에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 그 중간 갭이 발생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성보빈위원

첫만남이용권은 지금 국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비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리고 출산축하금은,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시비사업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으로 타 지자체에는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성보빈위원

100% 전액 시비 시책이거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보빈위원

총 56억 원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국장님?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을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40억 원에다가 또 추경 올리실 것이고요?

「예」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56억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출산 문제가 해결되고 출산율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이제 출산지원금, 출산축하금이 시비를 좀 절감해서, 56억이니까, 사실 첫만남이용권이랑 겹치잖아요.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성보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이라기보다는 일단 첫만남이용권은 국비가 거의 74% 정도,

성보빈위원

시비가 16억 정도 들어가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예, 74%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중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보빈위원

중복 지원이 가능한 건 아시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첫만남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그런데 출산축하금 같은 경우에는,

성보빈위원

우리 대통령님 공약으로도 부모급여도 지금 신규로 사업을 펼치고 있잖아요. 제가 이 시비를 가지고 출산지원금을 허투루 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출산지원금이 56억이라는 막대한 시 예산이 전액으로 투입되기 때문에 첫만남이용권이랑 좀 중복될 수도 있다, 수요자가. 그렇기 때문에 출산축하금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예산을 아껴서 창원 맞춤형 육아시책으로 신규 발굴하실 생각이 없는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출산축하금은 시비로 주기 때문에 김해나 양산, 거제 한 세 군데에서 폐지를 해 봤습니다. 일시적으로 폐지해 봤는데 엄청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민원도 발생하고 더군다나 인근에 있는 시군끼리 이동이 많았고, 그래서 부활을 다시 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그게 민원이 나온 게 국비사업 가지고 생색내냐, 이런 식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출산에 대한 지원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사실 출산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한시적인 지원금 사업이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돈을 줘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 그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시책으로 시비를 어느 정도 투입해서 조성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출산축하금은 당장에 출산에 도움은 안 되지만 아이 키우는 데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 놔두는 상태에서 다른 정책을 개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출산축하금은 돈을 받으면, 지급받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다 쓰면 끝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만들어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저희 전액 시비로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56억 원이 아깝다,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서 조금 더 시비를 절감해서 신규시책으로 아이 낳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창원이 그렇게 좀 창원 맞춤형으로 그런 시책들을 발굴해야 할 때라 생각하거든요, 무조건 지원금을 줘서 한시적으로 지원금 주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특례시잖아요. 지금 우리 특례시가, 어제도 캠페인 했습니다, ‘100만 인구 사수’. 100만 인구 사수하려면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 여성가족과하고 복지국이라 생각합니다.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 출산에 대해서는 직원들끼리도 많은 토론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성평등사업은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하면서,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70억가량이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 70억가량 있는데 그걸 저출산에 좀 투입을 하자, 앞으로는. 그런 사항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성보빈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 56억 중에서 혹시나 조금 시비를 절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창원 맞춤형, 창원스러운 창원형, 이런 것들을 좀 신규사업으로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생각 들고요. 사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이랑 우리 시의 출산축하금에 공존과 통합이 좀 필요한데 사실 중복 지원을 받는 것은 정말 한시적이라서, 저는 그런 뜻에서 이 사업이 제일 인기는 좋지만 조금 중복적으로 수혜받는 것보다 중장기적으로 이 예산을 조금 시비를 떼 와서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기금이랑 합쳐서 조금 더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데 지금 그런 적기다, 저는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시민들이 원하는 육아정책에 대해서, 좀 수요조사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국장님 한 번쯤은 돌려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시에?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이게 여러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없고 아마 이게,

성보빈위원

그러면 국장님 혹시 시의 출생률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기준으로?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8.2%? 0.82.

「0.82」하는 이 있음

성보빈위원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0.78이고. 사실 창원은 조금 나은 편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 더 박차고 나가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생률 높이기 위한 방안 아까 논의하셨다 했는데 어떤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월 21일 날, 저희들 인사조직 개편에 시장님 직속으로 아마 인구정책담당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인 계획은 그쪽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 복지국 그 인구정책담당관이랑 협업해야 합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성보빈위원

사실 인구정책담당관이 인구유출, 유인책을 좀 강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펼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성가족과에서 사실 관심 가지고 뒷받침을 좀 해 줘야 하거든요. 인구정책담당관이 하는 데 있어서 뒷받침을 해 주는 역할을 좀 공고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출산장려정책을 여성가족과랑 아청과랑 또 인구정책담당관이랑 같이 가는 그런 것들을, 정책 발굴을 좀, 그런 정책 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각오라 해라 합니까,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된 지 아마 19분기가 연속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한창 일할 나이에 있는 부부들이 아무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여성의 48%, 거의 50% 가까이가 육아 문제 때문에 경력단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 가까이에 늦은 시간까지 맡길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다면 공보육시설도 확대해야 하고 또 이것하고 같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부부에게도, 특히 주거하고 교육비는 전액으로, 안 그러면 획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UN이나 국제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민정책도 수용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정부 입장에서도 필요하지만 우리 시만 해도 이민가구가 1만 6,000명 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을 다시 한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보빈위원

아, 그리고 ‘아기가 자고 있어요’ 좌석 스티커 배부는 혹시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입니다.

성보빈위원

예, 그리고 보시면, (자료를 가리키며) 우리 임신정책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가장 인지도가 없고 참여도가 없고 잘 모른다 하는 사업이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사업인데. 그래서 ‘왜 모를까, 이 시책을?’ 했는데 전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2명이 수혜 받았고 금년도에 3명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수요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이 홍보가 좀 되면 좋겠다, 시책홍보도 약간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제가 기타의견으로, 줌마렐라 우리 육아 맘들이 기타의견으로 말씀 주신 것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주황색 칠한 것들이 전부 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창원시에 이렇게 많은 시책이 84개나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결혼, 출산, 육아시책들이 있는데 잘 모른다, 홍보가 안 되어 있다, 몰랐던 정책들이 많다, ‘와, 정말 다양한 정책이 많네요.’전부 다 지금 홍보 부족을 꼬집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좀 전반적인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희들도 홍보 차원에서 줌마렐라나 이런 데는 홍보가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성보빈위원

꼭 줌마렐라 아니더라도,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예, 그런 카페나 우리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성보빈위원

홍보방안 어떻게 되십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홍보는 지금 하고 있지만 홍보가 지금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보빈위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현재는 연간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가장 쉽게는 저희들 시보에 보시면 매월 태어난 아이사진과 이런 것도 올리는 부분도 있고,

성보빈위원

그런데 시보를 시민들이 많이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지금 젊은 계층이 많이 보는 SNS나 저희들 인스타그램이나 이쪽으로 해서 홍보 방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보빈위원

제가 오늘 국장님께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받은 제안사항들을 선물로 좀 드리겠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성보빈위원

가서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성보빈위원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 좀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시간 제한 있으니까 좀 급해지네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6분 초과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안드리는 게 우리 지금 혹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사업은 혹시 계획 중이신가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 산후조리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산후조리원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소에서, 보건소 업무가 되어서 저희들이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상세 설명은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면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시에?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산후조리원 수급자, 지금 현재 비용이 일부 50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가이드 보니까 대부분이 보건소에서 하시더라고요.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임신과 관련된 것은 주로 보건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그리고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대폭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난임,

성보빈위원

사실 우리 맨날 복지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 하잖아요. 그런데 출산 사각지대가 난임부부거든요. 그런데 사실 정말 간절하게 이 시술이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를 낳고 싶은데 그런 분들의 고충들을 해소만 해 줘도 출생률은 조금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저희 지금 시책 개발하면서 공부해 봤는데 난임부부는 지금 현재 부부에 한정되어서 40세 이하와 이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 한 50% 정도 지원되는데 그 예산만 해도 국비사업으로 1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10억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부부 말고 미혼에 대한, 난자 동결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서울시를 시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액을 늘리는 것을 지금 강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보빈위원

예, 어쨌든 창원형 결혼, 출산, 육아시책들을 마련해야 할 때라 생각하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도시, 그런 창원특례시, 또 100만 인구 사수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 복지국에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오늘 좋은 의견,

성보빈위원

인구정책담당관이랑 꼭 TF팀이나 협업하셔서 좀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성보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성보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번 추가 질의할 위원님들이 몇 분 되는지 좀 확인하도록. 한 분, 두 분, 세 분,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홍용채위원

5분만 하면 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5분, 10분. 예, 그러면 추가 다 한 번 돌았으니까 제가 오타 확인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페이지 379쪽 위원회에 보시면 위원회 서면 4회를 하셨는데 수당이 25만 원 지급이 됐는데 이것 오타 아닙니까? 아까 사회복지과도 오타라 했거든요, 77만 원 나간 게. 서면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오타가 아니고,

박선애위원장

예, 오타가 아니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말씀이시죠?

박선애위원장

아닙니다. 양성평등위원회에,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아, 예예, 죄송합니다.

박선애위원장

4회 해서 괄호 열고 ‘서면’ 되어 있는데 25만 원이 지급됐는데 이게 4회나 했는데 금액도 너무 적게 나왔고, 서면인데.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서면 심사할 때 우리가 심의수당이라고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아, 서면심사도 심의가 있다면 수당을?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아, 참석하시는 분만, 이것은 그러면 다른 데도 심의,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참석수당이 아니고 심의수당하고 구분이 됩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참석수당이 아니고 심의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심의수당.

박선애위원장

서면이든 말았든, 그렇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예.

박선애위원장

심의수당을 주는 거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예.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을 약간 괄호 열고 표기를 조금 해 주시면, 앞에 이런 오타 사례가 있어서.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다음에 또 오타 확인이 하나 더 필요한 게 지금 388쪽에 보시면 양성평등기금 지난해에 지원되어서 나간 건데 창원시도시재생센터에 김명시 장군 학교길 복원사업에 1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게 1,000만 원입니까, 100만 원입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100만 원이 맞습니다.

박선애위원장

100만 원 맞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100만 원이 맞습니다.

박선애위원장

100만 원을 가지고 양성평등기금사업에 지원을 했습니까?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아, 아닙니다. 그게 이제 훼손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 보수만 좀 했습니다, 보수.

박선애위원장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창원시 도시재생센터가 인력도 많고 연간 운영비 지원이 7억 가까이, 6억 정도 나가거든요.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

박선애위원장

그런데 2021년도에 양성평등기금사업에 여성친화도시라 해서 1,500만 원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제가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좀 이런 인력과 이런 석사급 이상의 인력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공모를 하지 제 살 뜯어 먹기도 아니고 양성평등기금에 이렇게 1,000만 원, 1,500만 원 가져가느냐,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 좀 나눠 먹게 줘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 100만 원이면 자체 돈을 가지고 좀 해도 될 텐데 이것을 양성평등기금에 공모를 해서 100만 원을 받아서 했다고요? 이것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제가 가급적이면 이런 큰 공공기관들은 좀 이런 데에 참여를 하지 말고 중앙정부 공모를 따서 우리 시로 돈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옥

최종옥여성가족과장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다음에 또 오타 확인 하나 있습니다. 페이지 496쪽에 보건위생과. 도대체 여기에, 순광식당인데 전남이에요. 이것은 이분들이 사업자 등록지를 아직 안 바꿔서 그런 겁니까? 이것 아니면 오타입니까, 이것 뭡니까? 전라남도 식당이 여기 왜 와 있습니까?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 이종민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것은 오타가 아니고요. 우리 창원시 관내 고등학생들이 순천만 검도대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밥을 먹고 우리 창원에 돌아오고 나서 식중독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고기관에서 등록하고 그다음에 발생 보고하고 등록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생 보고하고 등록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지금 나와 있는 게 거의 다 관내잖아요.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예.

박선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 발생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외지로 견학이나 야외를 갔다가 발생한 것도 넣는다면 그런 것들은 특이한 표기를 해서 밑에다가 부가 설명을 조금 넣어 주면, 이것은 외지 견학 또는 외지 발생인데 신고 우리한테 접수됐다고.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어본 김에 밑에 보시면 키즈카페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현재도 역학조사 중으로 나왔는데 결과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역학조사결과가. 왜냐하면 올해 3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3개월 가까이 됐는데 이것 아직 역학조사 중입니까? 내나 같은 페이지입니다. 같은 페이지, 보건위생과. 배달음식점 6개소.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 이종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배달음식이 됐기 때문에 배달음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6개 배달업소에 대해서 환경검체해서 인체검사를 했는데 그 배달음식하고 아동하고 발견이 사람 간에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식중독 통계에 제외 요청을 한 상태이고 그 결과는 2분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넣어 놓은 겁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어찌 됐든 여기 키즈카페이기 때문에,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유념해 주시고,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선애위원장

저는 오타인지 아닌지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수 위원님 하고 홍용채 위원님 하고 구점득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추가 질의 제일 짧아서 제가 제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70페이지이고요. 위원장님이 들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과 국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470페이지입니다. 제가 관련된 민원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470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슈 관련해서 전수조사도 하셨고 고생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고생하고 있고요. 그 단체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이어오고 계셨고 아마 이번 회기가 열리면서 방호 출입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모니터링 관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1인 시위를 멈추고 계세요. 그 사정은, 제가 왜 멈췄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짐작하기에는 출입, 방호 때문에 좀 애로사항도 있고 또 이렇게 단체에서 모니터링 이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잠시 멈추셨는데. 부탁드리는 겁니다. 제가 제 사무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워낙 예산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분들께도 말씀드리기 참 죄송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많이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했었고, 단 1인 시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편의를 봐 드리겠다고 해서 그게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요청하신 것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간담회 부분입니다. 간담회를 하게 되면 정확한 답이, 사실 아직까지 없는데 간담회 하는 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 전수조사 관련된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고 이런 부분에 간담회를 요청하니, 특히 위원장님께서 나서 주셔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대표단체랑 이번 회기 끝나고 난 이후에 7월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간담회를 꼭, 예산 문제는 떠나서라도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설명 자리로라도 간담회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추가 질의했습니다. 제 추가 질의 이상입니다.

성주

윤성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분들도 저희가 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도 궁금하실 거고 또 저희 입장도 설명도 드리고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방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국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그 간담회 한번 추진해 보도록, 위원장님도 허락하시면 간담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간담회는 제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꼭 해 주십시오.

박선애위원장

예, 이게 삼별초입니까? 상당히 오랜 기간 바깥에서 시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현황을 좀 설명을 들었는데, 보고를 받았는데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많은데 하시는 분들 이야기하고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들 설명 들은 부분들과 그분들이 원하는 핵심이 뭔지를 해서 김남수 위원님 말대로 간담회를 간단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길어질 확률도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애위원장

예, 다음 홍용채 위원님.

홍용채위원

예, 반갑습니다. 홍용채 위원입니다. 399페이지인데요. 지금 출생친화환경조성 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네요. 이것은 사실 출생이라 하면 국가나 지방의 지금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몇십 년이 흐르면 어느 군이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올 것 아닙니까. 지금 창원시도 수원, 용인, 고양은 인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창원시 인구가 102만이 지금 안 되는 것 아십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102만 조금 안 되는 걸로 현황은 파악했습니다.

홍용채위원

사실은 심각합니다. 창원특례시가 그대로 유지되느냐, 안 유지되느냐는 사실 우리 복지여성국하고 일자리경제국 2개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기업 유치나 이런 것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또 사람이 오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안 그러면 출생이 많이 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출산에 대해서 진짜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출산 자체가 축하금, 첫만남이용권 이런 걸 조금 준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 아이를 낳으면 교육에 신경을 안 쓰고 또 유아 때 신경을 안 쓰고 주거가 해결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국장님이 볼 때 출산정책 중에 어떤 방향이 최고 낫다고 생각합니까? 출산정책.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저는 출산에 관련된 건 우리 청소년이나 젊은 계층의 가치관이 많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그 가치관은 인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은 아이가 출산이 되었을 적에 주거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안정적인, 획기적인 지원이 안 되면 결혼부터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획기적인 주거와 교육비 부분의 지원에 대한 대안이 먼저 발표되어야 지금 현재 청소년의 가치관과 직장의, 지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하는데 직장과 연계해서 주거와 교육이 명확하게 획기적인 시책이 안 나오면 결혼, 출산이 계속해서 높아지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제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부 위주의 난임 시책보다는 결혼을 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제가 아까 말한 체외수정, 특히 체외수정에 관한 지원이 미혼, 젊은 계층한테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리고 창원시에서 하는 많은 사업이 있는데 첫만남이용권, 출산축하금 쭉 있는데 제가 보니까 아까 성보빈 위원이, 하여간 좀 반대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축하금이 정말 인기가 있다 하니까, 타 시를 보면 지금 거제 같은 경우 가장 그렇거든요. 보니까 50, 50, 50, 50 이렇네요. 첫째 50, 둘째 50, 셋째, 넷째, 다섯째가 다 50이네요. 가장 많은 데는 어디냐 하면 하동이나, 어차피 군 지역이 많습니다. 2,000만 원이 넘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군부에는 1,000만 원 이상씩 다 주고 그렇습니다.

홍용채위원

예, 그렇습니다. 첫째 남해 같은 경우에도 300, 400, 1,000, 1,000, 1,000 이렇거든요, 5명을 낳았을 때. 우리 시는 아까 보니까 국장님이랑 나랑 조사한 게 다른데 여기 보니까 50, 200, 200, 200, 200 이렇더라고요. 출산정책에 대한 것은 돈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다 모든 부분을 늘려서,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느냐, 안 존재하느냐가 출산율이거든요, 사실은 앞으로도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법도,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홍용채위원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저도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 주고 있는 50, 200 부분은 조금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아이부터 100만 원 이상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둘째, 셋째도 계속해서 증가 폭을 배로,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렸는데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는 300만 원, 넷째는 400만 원 이런 식으로 좀 획기적으로 변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첫째 아의 지원 기준은 우리 시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서도 계속해서 저희들 인구정책전담팀이 생기면 거기에서 TF로, 저희들 안 그러면 관련 시책을 제출할 적에 오늘 또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시책에 반영되고 또 저희들이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TF팀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용채위원

출산에 현금 지원이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이나 모든 부분이 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또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라도, 사실 한 지역이, 군 단위가 없어진다는데 이것보다,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국가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하고 우리 지방에서도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박선애위원장

홍용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산정책은 이렇게 행감 때 한다고 해서 정말 올라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돈을 아무리 줘도 잘 안 낳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뭔가 근본적인 획기적인 변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보건복지국의 소관으로서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점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구점득위원

국장님 잠깐 쉬고 우리 보건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자료 내신 것 보셨죠?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구점득위원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정회 시간에 인건비 비교는 한번 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그 나머지 정산 부분들은 한 번 더 이 시간 이후에, 시간이 없으니까 보고 그 임금체계가 어떻게 되었는지만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질의드리는 내용이 지금 1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창원대에 있는 거고 2급식지원관리센터는 문성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원사업이 운영비 사이에서는 지금 1지원센터가 인원도 많고, 면적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 사용 면적은, 두 기관의 면적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창원대가 더 늦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끝까지 들으셔도 됩니다, 천천히. 이 운영비 차이가 지금 어디가 더 많냐 그러면요, 2센터가 많아요, 이 운영비 자체도. 일반운영비 자체도 지금 22021년도에 보면 1센터가 2억 3,500이면 2센터는 2억 7,0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1센터 2,000만 원이 넘는가 하면 2센터는 1년에 750만 원이거든요. 3배가 더 많아요, 1센터가, 고정비용이. 그런데 여기에 일반 수용할 수 있는 지금 운영 수용비는 여기가 4,000만 원이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2022년도에 지금 보시면 1센터는 일반수용비가 1억 4,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임차료가 2,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센터는 면적도 작고 현재 정원 인원수도 적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억 4,900, 2억 5,000을 쓰고 있습니다. 1억여 원이나 더 많은, 쓰고 있고. 그런데 고정비용인 임차료는 790만 원, 8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과다하게 지금 2센터가 일반수용비가 높고 인건비 자체도 그렇습니다. 인건비 자체는 우리 여기 먼저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인건비 총액은 전체 실제 사업비의 72%가 넘지 않으면 양호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어느 순간 1센터하고 2센터하고 전체 운영비가 같아졌어요, 여기에. 인원 차이도 있고 면적 차이도 있는가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과장님, 뭐냐 그러면 급식소 등록하고 여기에서 관리하는 1센터는 502개, 그런데 2센터는 389개거든요. 이 차이도 이렇게 나고 있고 이런데 여기가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이것 감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 청구하려고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일일이 여기에 연 정원이 몇 명이 늘어났으며 여기에 수용비가 얼마이며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 등록 수가 얼마나 늘어난 것까지 % 전부 다 찾아 놨거든요. 아무리 봐도 2센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 우리 감사실에 감사 청구를 좀 할까 싶습니다. 1차적으로 과장님께서 이유가 뭔지 이 지출내역증명서 4년치 다 갖고 오라 하세요.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이종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답변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증빙 자료를 있다 아닙니까, 일반수용비 지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지출증빙내역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센터, 2센터 다 받아 주십시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학교급식을 안 했습니다. 학교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가 3,000여만 원이 센터마다 다 나가고 있습니다. 출장을 갈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1센터, 2센터 모두 다 같이 2,000만 원이 넘는, 19년도 그렇고 20년, 21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국내여비까지. 그래서 이 회계자료를 본다면, 이 예산을 본다면 아마, 한번 보시고 감사 청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시 감사실을 통해서 감사를 하시든지 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민

이종민보건위생과장

예, 자료는 전부 다 위원님께 드리고 저희들도 한번 거기에 심사숙고해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국내여비가 3,600여만 원이 나갔으니까 여기의 증빙자료까지도 다 함께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없고 우리 지금 일상으로 돌아온 것은 2023년 3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마스크 벗고 3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9년, 20년 그 사이에도 2,000여만 원, 3,000여만 원의 국내여비라는 게 뭐겠습니까? 출장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너무 큰 금액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지금 위원님들도 다들 힘드시고 한데 이것 따로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국장님, 우리 지금 행사운영비가 너무나, 보건복지국만 131개이고 13억 정도가 지금 집행되었거든요, 1년에. 그런데 올해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던 것까지 만약에 한다면 내년 우리 감사 때는 아마 더 많은 행사와 예산이 집행될 텐데,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그 자료를 같이 보시면 됩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구점득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보훈가족위안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12월로 가 있는지. 이것은 보훈의 달인 6월에 해서, 지금 이 공통된 게 한 6개 사업이 있거든요. 6개 행사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 호국보훈의 달 해서 6월에 기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이 행사를 좀 모아서 합쳐서 행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민간위탁비가 한 190억, 200억 정도, 건수로는 35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 인건비들은, 관리비용은 해마다 지출내역에서 커져가고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복지 분야에는 워낙 잘 알고 계시고 누구보다도 여기에서 이 사업의 형평성과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가야 할 건지, 이 행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큰 반응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행사들도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처음 이렇게 칼자루 쥐기가 좀 힘들겠지만 시 재정이 어려운 것도 이분들한테 전달되어야 할 거고, 해서 같이 어려울 때는 같이 절약하고 좀 모으는 행사, 우리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보건위생과는 행사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리고 우리 여성가족과도 그렇고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좀 이 시간 이후로 면밀한 토론도 좀 하셔서 예산도 좀 줄일 필요가 있지만 행사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 1개 더 있습니다. 여성특보가 오셨는데 정기적으로 회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하고?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국하고 별도로 회의를 진행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 여성가족과에서 정기적으로,

구점득위원

그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성이 여성가족과만 있는 게 아니라 아동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복지이고 0세부터 정말 우리가 무덤 역할까지가 복지이고 거기에 여성이 빠질 수가 없고 한데 그런 것부터가 개선해서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꼭 전달하시고 역할 최선을 다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호관

서호관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애위원장

구점득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이제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별도 자료요청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회의 다음 감사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16일 오전 10시부터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원복지재단,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