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미선 의원 발언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김은구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49쪽, 결산서 56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3억504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4억4521만원이고 수납액은 53억451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소래포구 일원 해수사용료는 6억6361만원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체납액 3250만원으로 적극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인 소래철교 유지관리 시흥시 부담금 449만원은 소래철교 유지관리협약에 따라 2021년 유지보수비용 중 시흥시에 50%를 청구하여 세입 처리하였고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인 소래상업지역 7블록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754만원은 현재 미수납 상태이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통해 이행강제금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생활문화센터 건립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원과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로 기금 17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소래지역 수변 야간경관조성 사업비 14억원과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국민체육센터 건립비 12억7600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1쪽, 결산서 15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16억1432만원으로 지출액은 157억1985만원이고 이월액은 158억616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해수공급시설 위탁관리예산은 도시관리공단의 해수공급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관리비로 예산 현액 2억8035만원 중 2억7268만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7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남동노인복지관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현액 67억3554만원 중 34억6736만원을 지출하고 32억6818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용역비는 2021년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9631만원 중 7825만원을 입안 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2쪽, 결산서 158쪽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계속비 사업입니다. 토지매입비 20억1749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국민체육센터는 예산 현액 99억6140만원 중 33억4999만원을 집행하고 66억1141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생활문화센터는 예산 현액 45억9800만원 중 21억3693만원을 집행하고 24억6107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작은도서관은 예산 현액 10억5850만원 중 5789만원을 집행하고 10억61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예산 현액 20억2220만원 중 3억3353만원을 집행하고 16억8867만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토지대금 중도금 23억9467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비는 사업비 2억원 중 8667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간 미도래로 1억1333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53쪽, 결산서 158쪽 연안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3648만원을 집행하고 3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소래포구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설공사비 3826만원을 집행하고 시설부대비에서 4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래지역 수변경관조성 사업은 예산 현액 20억9180만원 중 14억5169만원을 집행하고 6억4011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와 남동경기장 주변 종합체육시설 조성 및 세대통합형 복합시설 건립 지방채 이자상환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7쪽, 결산서 331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구월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은 총사업비 100억원이며 이중 2022년도 예산 현액 25억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를 거쳐 24년 공사 착공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네.

국고보조금 안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자리정책과 세입세출 결산을 사항별 설명서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1쪽 세입결산입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 현액은 59억473만원,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59억8009만원입니다. 초과 수입은 7536만원이며 세외수입에서 1486만원, 시도비보조금에서 6050만원이 초과되었습니다. 다음은 64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97억573만원으로 71억919만원을 집행하였고 21억572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4억3928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4쪽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집행잔액 3772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사업 중도 포기자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5쪽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207만원으로 중도 퇴사 및 무급휴가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65～66쪽 청년창업지원센터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428만원이며 주요 발생 사유는 설계비와 자산구입비 잔액 및 인테리어 공사 낙찰차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6쪽 청년미디어타워 사업은 예산액 2억3076만원 중 1억90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로 공공요금 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7쪽 청년 정책 활성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청년참여단 축소 운영 및 청년의 날 행사 중 일부 행사 미시행으로 집행잔액 178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쪽 하단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 지원에 따라 예산액 23억6700만원 중 2억97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572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8쪽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은 교육 참가 기관의 재료비 부담으로 비용이 감소하여 1500만원 중 15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사회적기업 지역특화 사업은 용역계약 낙찰차액으로 11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8～69쪽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은 일자리창출지원 사업비 2억7045만원, 사업개발비 1347만원입니다. 발생 사유는 인천시 재정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에 따른 지원대상 업체의 감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집행잔액은 399만원이며 사업 참여자의 결근 및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0쪽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의 집행잔액은 480만원,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은 353만원이며 잔액 발생 사유는 중도 포기자 및 결근자 발생으로 인한 지급액 감소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억9823만원 중 4억7253만원을 집행하여 25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임기제공무원의 임기 만료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액 감소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저희 청년미디어타워에 전기 쪽 부분이요 저희 미디어타워 하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네, 수영장 그걸 같이 하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 운영도 좀 적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소가 돼갖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를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주고 거기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해볼려고 했는데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인제 한전 측하고 도시관리공단에 공공요금 나가는 게 정리가 돼야 저희한테 이제 거기서 정리를 하고 넘겨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서, 저희가 계량기 별도로 달려고 했는데도 그 부분도 또 좀 비용이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안돼 갖고 매년 요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정훈입니다. 안전총괄과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 현액은 13억2175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2559만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3억2516만원으로 미수납액은 민방위 과태료 미납 43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예비군 육성지원금 보조금 반환금 31만원을 세입처리 하였고 기타 수입에서는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9451만원과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및 카드포인트 과오납, 여비, 공공예금 이자 등으로 256만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76쪽 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에서는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등 9개 사업비에서 2억326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등 18개 사업비 9억9459만원을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 현액은 75억7741만원이며 지출액은 70억3616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액은 484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928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재난재해 예방활동 중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계획서 유인비, 전광판 유지보수용역비 등 재난재해 급식비 등으로 4186만원을 지출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서면 심의와 재해영향평가 대상 부존재에 따라 4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재난 예․경보시설 전기통신요금, 유지비 등으로 2889만원을 집행하였고 전기통신요금, 차량선박비 등에서 4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에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강우량계 모니터 및 데이터 처리 장치 구입으로 4890만원을 지출하였고 강우량계 데이터 처리장치 물품 계약 차액 등 6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는 행사운영비로 안전점검의 날 운영과 관련 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기타 보상금은 코로나19 관련 안전문화 활동은 하반기에 실시하여 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2억7729만원을 집행하고 220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민간대피 및 복구활동 보상금은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5200만원을 지급하고 시비보조금 10억4588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79쪽 코로나19 대응사업에서는 자가격리자 생필품 구입으로 5억256만원을 지출하였고 13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반 운영에서는 행정장비 및 사무관리비에서 1503만원, 네트워크 선로공사비는 115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각각 96만원과 4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행정안전센터 운영에서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603만원과 운영비 14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각각 196만원과 15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재택치료키트 배송에서는 배송비 1750만원을 지출하고 66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폭염예방활동 지원에서는 폭염 취약계층 물품 구입으로 5993만원을 집행하였고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스마트 그늘막 4개소 설치 비용으로 352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 차액 2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응급복구 지원 및 재난대비훈련에서는 재해복구 활동 관련 사무관리비로 199만원을 집행하고 기타 보상금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교육을 미실시하여 130만원 모두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81쪽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3억1150만원을 지급하였고 2억17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소상공인 자연재난 피해지원금 1억41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였고 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훈련 행사운영비 600만원과 82쪽에 풍수해보험 관련 일반수용비, 풍수해보험금 660만원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 사업에서는 응급복구 사업 미발생으로 유류대 5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국가안전대진단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는 400만원 모두 집행하였고 호우피해 응급복구 지원은 간석동 약산빌라 옹벽보수비로 3억2813만원을 지출하고 218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3쪽 중대재해 예방 대응에서는 현업근로자 사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업무 위탁수수료 등의 사무관리비로 3339만원을 집행하였고 안전보건 조치 예산은 하반기 위험성평가 용역비로 2143만원을 지출하였고 자체단체 등 이전 등의 기타 부담금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과태료 부과 사유 미발생에 따라 2천만원 잔액을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통합관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로 26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전기료 및 통신회선료 등 공공운영비는 7억6305만원을 집행하고 793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통신회선료 2796만원을 집행하고 1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모니터링 용역비로 5620만원 지급하였고 92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CCTV 설치 설비 구축과 관련해서는 이전설치비로 791만원을 집행하였고 신규 설치비로 생활안전 CCTV, 어린이보호구역 CCTV, 근린공원 CCTV 신규 설치비로 2억5067만원을 집행하였고 104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비로 1억2748만원을 집행하고 24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만수동 일원 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은 9623만원을 집행하고 13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안전영상 CCTV 설치는 3억5382만원을 지출하고 51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또한 방범용 CCTV 설치는 1억4196만원을 지출하고 23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2022년도 범죄예방 시설물인 비상벨 설치사업은 1억419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축은 1억9863만원 집행하고 13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여 보조금 반납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 경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훈련 미실시로 190만원 모두 미집행 하였고, 86쪽 교육훈련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관련 마을단위 소집훈련 미실시에 따라 61만원을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에서는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참석 통제단 교육비로 97만원을 집행하였고 민방위 교관 및 강사 수당에서는 3299만원은 보조금 반납하였으며 4469만원의 구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운영과 관련해서는 사무관리비로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용역, 전자통지 용역비로 5110만원을 집행하고 76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행사실비 지원금은 코로나19 관계로 지원민방위대 안보견학 비용 150만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87쪽 을지태극연습 및 충무계획수립과 관련해서는 을지태극훈련 실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2301만원을 집행하였고 기술인력동원 훈련보상금은 133만원을 지급하였고 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와 관련해서 급여,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으로 4억5505만원을 집행하였고 200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상책임보험 가입비는 31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과 관련해서 방독면 구입비로 456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서는 대피시설 안내유도표지판 구입비로 275만원 집행하였고 구월체육공원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교체비로 14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리에서는 전기안전 관리대행수수료, 급수시설 전기료, 발전기 유류비, 시설별 관리 유지비 등으로 1677만원을 집행하고 209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급수시설 수질관리와 관련해서는 급수시설 물탱크 청소와 에어써징 공사 등으로 2179만원 집행하였습니다. 89쪽 행정경비 운영경비로는 부서운영비, 기본업무수행 특근급식비,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706만원을 지출하고 2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 관련해서는 안전관리자 시간선택임기제 미채용으로 인해 인건비 등 113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억220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전지출금 등으로 초등학교 CCTV 운영비 반환금으로 11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 현액은 63억5141만원이며 이 중 63억4987만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039만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 등으로는 시도비보조금 5천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 수입 등 내부거래로는 예치금 회수액 48억8745만원 수납하였으며 내부거래 기타 회계전입금으로 13억2201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지출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63억5141만원이며 지출액은 63억498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예방대책추진 및 응급복구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총 지출계획 현액 22억7525만원 중 3억2959만원을 지출하였고, 379쪽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출계획 1억원 중 8179만원 지출하였습니다. 380쪽 재무활동과 관련해서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5억9859만원을 계획대로 지출하였으며 재난관리기금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893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9월까지 지출이 돼 있습니다.

9월이요.

9월 8일까지, 네.

네.

네, 통신료 이런 부분에서 좀 삭감을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우문경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억2279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 수납액은 1억2275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2021년도 온나라 및 문서유통시스템 유지관리 등 5개의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의 위탁 협약사업에 대한 정산반환금 3866만원, 여비지급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과다 수령 여비 환수금 182만원, 2022년도 사업체조사 실시를 위한 시도비보조금 821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4쪽부터 98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17억4535만원 대비 97.3%인 16억985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337만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434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코로나19에 따른 수강 인원 감소로 정보화 능력 향상 교육비 135만원, 정보화 자원 유지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공공운영비 717만원, 통계역량 강화에서 지역통계조사원 도급비 등 인건비 보조금 337만원, 통계조사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612만원, 그리고 행정정보통신 서비스 지원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561만원, 정보통신 서비스 지원 및 강화에서 행정정보 통신설비 통합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450만원, 끝으로 급량비, 국내여비 등 기준경비인 행정운영경비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저희가 지금 해마다 인제 감사실에서 여비가 2㎞ 이상이 돼야지 여비가 지급되게 돼 있거든요. 2시간에 1만원, 4시간 이상일 땐 2만원. 요게 이제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받았던 것들 환수한 겁니다.

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국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공단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공단의 총예산은 138억9905만7천원이며 집행액은 135억3185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억6720만2천원으로 집행률은 약 97.3%가 되겠습니다. 결산요약서 유인물 1페이지 사업별 주요 결산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공단본부는 2022년 총예산 83억7887만4천원이며 집행액은 82억7130만2천원, 집행잔액은 1억75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서 인력운영비 7753만9천원, 미채용 수수료 및 복리후생비 788만2천원, 직급보조비 235만8천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3페이지 남동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남동국민체육센터 2022년도 총예산은 5억1519만원이며 집행액은 4억8555만2천원, 집행잔액은 2963만7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에 의한 제한 운영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동력비 집행잔액 1509만6천원, 시간강사 강사료 등 기타보상금 84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7페이지 남동수영장으로서 2022년도 총예산은 4억1694만1천원이며 집행액은 3억8124만원으로 집행잔액은 3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에 의한 제한 운영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인한 동력비 집행잔액 1429만2천원, 기타보상금 10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1페이지입니다. 남동2국민체육센터의 2022년도 총예산은 8015만원이며 집행액은 5166만원, 집행잔액은 284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에 의한 제한 운영기간 동안 에너지 사용량 감소로 인한 동력비 집행잔액 974만6천원, 예비비 성격의 시설유지관리비 874만6천원, 환경미화 용역비 등의 지급수수료 58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 청년미디어타워 사업은 2022년도 총예산은 3724만원이며 집행액은 469만5천원, 집행잔액은 325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동력비 3240만원으로 남동수영장과 별도 청구 불가로 남동수영장 동력비 예산에서 집행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결산서 29페이지에서 60페이지까지의 구청사 집행잔액 55만원, 구청 부설주차장 집행잔액 313만원, 남동소래아트홀 집행잔액 553만원, 소래역사관 집행잔액 318만원, 종량제봉투 판매 집행잔액 278만원, 해수공급시설 집행잔액 767만원, 새우타워 집행잔액 37만원,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집행잔액 43만원은 결산서 책자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수막게시대 사업으로 결산서 책자 63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총예산은 3032만9천원이며 집행액은 2253만2천원, 집행잔액은 779만6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게시대 유지보수 수요가 적은 점도 있지만 응급시 사용할 예비성격이 있는 예산이라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책자 65페이지에서 76페이지까지는 구립도서관 집행잔액 3만6천원, 보안등 집행잔액 218만원, 공원등 집행잔액 207만원이며 보안등, 공원등의 집행잔액 주요 이유는 기타보상금에 민간인 피해보상금 각 200만원임을 말씀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79페이지 공영자전거가 되겠습니다. 2022년 8월 위․수탁이 실시된 공영자전거 2022년도 총예산은 826만2천원이며 집행액은 150만6천원, 집행잔액은 675만5천원이 되겠으며 주요 집행잔액은 일반운영비 382만9천원, 수선유지비 143만2천원, 행사실비지원금과 기타보상금에 일반 보전금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유인물 2페이지 공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2022년도 총예산은 26억735만2천원이며 집행액은 25억2503만4천원, 집행잔액은 8231만7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311만원, 지급 수수료 2649만8천원 등의 일반운영비 3357만원, 수선유지비 2402만5천원, 관제시스템 구축 후 잔액 등 자본적 지출 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견인사업으로서 결산서 책자 89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이며 총예산은 2억946만원, 집행액은 2억113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4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서 견인차량 수리비 및 사무용품 구입 감소 등의 일반운영비 386만원, 피견인차량 피해보상금에 기타보상금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미선 위원님.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설관리본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화용역이 필요없이 많은 분이 사용하지 않는 관계로 굳이 미화용역을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진행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네, 채용을 안 했습니다.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네, 잘 알겠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일혁 체육사업팀장 김일혁입니다. 그 이유는 분리를 하게 되면은 공사가 큰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공사비 자체가 수 억이 들어가는 공사가 됩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일혁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체육사업팀장 김일혁 네, 비용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체육사업팀장 김일혁 네, 맞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반미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8월에 수탁을 실시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인원 채용하고 기간제 채용하고 그래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기획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위원회는 6월 1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0 출석위원( 9 명) 박정하 김재남 정승환 반미선 유광희 이유경 이용우 김은숙 이연주 출석전문위원( 2 명) 김문자 안강숙 출석공무원( 8 명) 정책기획국장 유재구 홍보실장 이현구 감사실장 홍순삼 기획예산과장 남기동 미래전략과장 김은구 일자리정책과장 최용석 안전총괄과장 김정훈 정보통신과장 우문경 도시관리공단 참석자( 4 명) 이사장 김석우 기획경영본부장 공성식 시설관리본부장 김윤언 체육사업팀장 김일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